최병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를 보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비”하고, 328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비”가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프트웨어 구매는 기술지원 종료로 인해서 보안이 취약한 소프트웨어를 신규 구매하려고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구매 관련해서 직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활용도가 높은 최신 버전의 어도비 포토샵을 구매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행정 장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컴퓨터라든지, 모니터, 프린터 장비하고요. 그다음에 신규조직으로 인해서 수요가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 새로 증액을 해서 장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산장비는 전부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네, 맞습니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지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5년이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5년이고, 프린터는 6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이전에 보급된 장비를 교체하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불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체할 비용입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예산이 7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런 큰 금액이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마트정보과에서 우리 구 전산장비 또 소프트웨어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데 예산이 적지 않지요. 연도별, 단계별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스마트 용산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 12억원 신규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2011년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89% 정도 물리적 용량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스마트도시의 확장을 위해는 이런 고도화 사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선 27km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12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고도화를 하면 장점이 있지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저희가 향후에 스마트 도시로서 나아갈 때 IoT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CCTV 증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증설에 대한 통신망을 자가통신망으로 다 수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정보 취약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와이파이망 설치 시 이러한 정보취약 계층 등 밀집지역이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세심히 파악하셔서 사업 위치 선정할 때 반영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의 전산개발비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스마트정보과가 대세라고 보거든요. 아마 앞으로 그렇게 전부 다 흘러갈 것 같아요. 또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쩐지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규사업으로 “디지털트윈 기반 공공청사 3D모델 구축”과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용산공예관 구축” 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이나 편성되었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먼저 “디지털트윈 기반 공공청사 3D모델 구축”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기술인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 종합행정타운을 3D모델을 구축해서 건물 구조라든지 배관 또는 그런 설계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용산공예관 구축” 사업은 기존 민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저희 용산공예관을 3D 공간으로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공방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디지털 용산공예관 같은 경우에는 MZ세대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우리 공예관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트윈 3D모델 사업을 용산공예관에 구축하게 되면 그러한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3D 구축은 종합행정타운 공공청사를 모델링하는 거고요, 메타버스 기반하는 것은 용산공예관을 디지털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빈틈없이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326페이지요. ‘스마트도시 기반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정책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 학교가 뭐예요?

저희 스마트도시의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무원, 주민, 그다음에 전문가가 다 함께 참여를 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도 발굴을 하고요.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해서 스마트도시를 주민참여사업에 같이 하려고 저희가 내년에는 스마트도시 정책학교 사업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마트도시 주민참여가 참 좋은 안인데, 솔직히 말해서 스마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가 먼저 운영이 잘돼야 될 것 같아요. 기본도 모르면서 먼저 정책 사업으로 밀어붙이면 이것 참 난감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사전교육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주민대표와 직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해서 전문가 초청 강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학교를 구성해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시작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도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내년도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대면으로 해야지 네트워크 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내년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안 그러면 저희 또 화상회의 구축된 게 있으니까 비대면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의원생활을 7년에서 이제 8년째 접어드는데요. 스마트정보과, 옛날에는 전산정보과였지요. 이렇게 거쳐 오면서 과장님이 아주 현명하게 일을 잘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스마트정보에 기대가 크니까 과를 잘 운영해 주시고 빈틈없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최병산 위원이 질의했던 것 잠깐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책자는 299쪽, 거기 보니까 지금 현재 “사물인터넷(IoT)”하고 “S-DoT 등 주민생활 밀착형 스마트서비스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책자에.

위원님,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부책자는 299쪽이고요, 우리 예산서안 책자로는 331쪽이고요. 세부사업 책자에 보시면 ‘사업목적’에 “사물인터넷(IoT)”하고 “S-DoT 등 주민생활 밀착형 스마트 서비스 통합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만….

299쪽이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사물인터넷(IoT)”, 그다음에 “스마트서울 도시데이터 센서(S-DoT)” 있어요. 그렇지요? ‘사업목적’에.

네.

이것 스마트서울 도시데이터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금 “S-”라고 하는 것은 도시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속의 미세먼지라든지 온도, 습도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S-”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측정하는 것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요?

네, 지금 이것 서울시에서 수집하고 있고요. 이런 자료가 모아져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의사 결정하는 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구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나요, 따로 또?

네, 이것은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게 한 80군데인가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뒤에 300쪽을 보면 유지보수 있어요, 상단부에. “CCTV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그 대상 CCTV가 351개소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지금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유지보수 대상의 CCTV 개소 수를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CCTV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그런 CCTV를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비에 들어가는 게 또 있지요? 지능형. 그렇지요?

네.

그러면 사업예산안 책자 332쪽 중간에 보면 “방범용 CCTV 신설”이 28개소, 그다음에 “연계설치”가 10개소예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신설” 8개소가 또 있어요. “대학가 주변 CCTV 설치” 6개 있고요. 그러면 이 ‘지능형’이라는 것과, 위에 있는 우리가 일반 시설하는 CCTV하고 ‘지능형’이라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상위에 있는 것은 일반 CCTV로 해서 구비 편성으로 된 거고요. 그 밑에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계획에 의해서 명칭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명칭은 ‘지능형 CCTV’이지만 저희가 일반 CCTV로 그렇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지요? 이름만 그런 거고?

네, 맞습니다. 서울시 계획이….

현재 우리 이것 바꾸는 것은 몇 화소예요? 화소가 몇 화소예요?

지금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200만.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50만 화소짜리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다 교체가 됐나요?

네, 저희가 40만 화소는 작년하고 올해 다 성능개선을 해서 1% 미만입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가 저희 92% 이상입니다.

200만 화소면 거리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화면을 볼 수 있지요? 확인 작업을 할 수 있지요, 그게?

저희가 지금 100m까지 다 하기 때문에 200만 화소는 아주 고화질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m 전방에 있는 것까지 차량 넘버나 사람 식별 다 가능한 거지요?

네, 100m 이내요.

그래요. 여기는 ‘지능형’이라고 쓰여 있어서 도대체 어떤 게 지능형으로 들어가는가 해서요. 그리고 책자 333쪽에 보면 여기에 CCTV에 대해서 ‘직급보조비’가 있어요.

네.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이라고 해서 두 분을 쓰는데, 이게 “165,000원*35/40시간”. 이게 시간이 두 분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다급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35/40시간”은 뭐예요? 시간이 달라요, 두 분 다?

이것은 직급보조비 산식에 의해서 도출된 것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서 월급도 같은 거고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게. 그리고 우리 책자 329쪽 상단부, 세부사업은 268쪽, 전자문서시스템을 볼게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수(1,500명)”이에요? 268쪽입니다.

네, 이것은 전자문서시스템 라이선스 구매 비용입니다.

“사용자 수(1,500명)”이라는 것은 이 1,500명은 어디의 1,500명이라는 거예요?

저희 직원 수입니다.

직원 1,500명. 그러면 “대비 보유 라이선스 수(1,300조)”. 그러니까 200조가 모자라서 ’22년도하고 ’23년도에 각 100조씩 한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라이선스 전자문서시스템 1,500명 인원에 맞춰서 해야 될 게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필요한 거지요?

네.

그런데 이걸 왜 굳이 나눠서 합니까? 그게 필요하면, 이게 큰 비용도 아닌데, 100조, 100조 2년 나눌 게 아니라 내년에 한 목에 200조를 해서 직원들 보강시켜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라이선스 구매에서는 순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 순차적이라는 게, 업무에 필요하면 급하게 먼저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또 고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자문서 시스템을 쓰고 있지만 행안부에서는 차세대 문서시스템 같은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또 개편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번 해에는 100조만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행안부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바뀐다고 해서 그게 금방 전달되고 움직여지는 게 아닌데 그럴 바에는, 이게 또 시간상으로 흘러가고 그러면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내년에 다 하는 게, 오히려 업무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직원 일하는 것에 대해서 토막 내서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몰아서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업무에 능률적으로 더 좋으니까.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내려와도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내려온다고 해서 1,500개를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하시고, 내려오면 그때 가서 또 토막 내서 2번에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한 목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연·중계 서버 도입”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의 하나의 시스템 연·중계 서버 구축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이런 CCTV 하나하나가 사실은 개인 사생활 보호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는 골목골목 길마다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이런 것에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가 나온 사안이긴 한데, 예산이 커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네,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용산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 12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이지요?

네.

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행정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유용한 혜택이 됩니까?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스마트도시 사업을 하게 되면 사물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CCTV 증설을 하지 않습니까? CCTV 증설을 위해는 통신망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가망 확대를 고도화해야지만 CCTV 증설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일반시민들한테는 저희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수용을 하려면 혜택이, 행정적인 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와이파이를 쓰고 있는 시민분들이 빠르게 공공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이 부분은 스마트도시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어서 필요한 사업이고 개선이 점차적으로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다른 시군구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간이 절약되고 또 통신비가 절약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다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진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얼마나 절약됐는지’ 우리가 그 성과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수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의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고도화 사업은 스마트도시의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반시설을 갖춰놓으면, 스마트 사업을 하려면 각 솔루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 성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2배 확장속도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12억을 얼마나 잘 썼느냐’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썼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행정의 와이파이를 쓴 주민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면 스마트정보과 직원분들도 일하고 나서 보람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저는 꼭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의 사업들이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시적인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구민들이 이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체감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정보과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체감형 그리고 정보 취약계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동구에서는 스마트쉼터를 만든 사례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 바로 옆 구인데, 이것을 통해서 국토교통부 ‘스마트솔루션 확산 사업’의 등대도시로 선정이 됐고 수상도 했습니다. 여러 수상을 많이 받았고, 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사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나가면서도 스마트쉼터를 봤는데, 굉장히 주민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활용을 하시고 또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는 배워 와서 우리 구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스마트시티 쪽 총괄부서는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먼젓번에 첫 스타트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7억 6,000만원 예산 잡은 것 이번에 그것 다 썼지요, 지금?

네, 지금 용역 수행 중입니다.

추진 중이지요, 지금? 이게 되면 내년도에는 어떤 걸 또 시작하나요?

내년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한 것에 대해서 고도화를 위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하고 용역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인 디지털트윈이라든지 메타버스 등을 이용해서 그런 신기술을 이용한 시범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스마트시티가 하도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한양대 교수님하고 미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용산구 자체의 스마트시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국가 전략적으로 스마트시티 하는 데가 세종시하고 부산 에코델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우리 직원들 다녀와서 벤치마킹 하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안 되면 그쪽 전문가 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구성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은 용역 수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 내외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명으로 해서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했습니다.

맞아요. 그분들이 전문가들이어서, 물론 우리 직원들도 실력이 출중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돌아가는 저기를 많이 알고, 또 아까 대한민국에 딱 두 군데 하는 곳 자문했던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면, 그래도 그분들이 먼저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시 우리 용산구에 할 때는 그것을 잘 좀 해서 업을 시켜서 순수하게 구축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자문위원들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시티 크게 돈 들어가나요, 아니면? 지금 ‘청소년시설 스마트플랫폼’ 그것 지금 과장님이 계속 개입해서 일을 도와주고 있지요?

네,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또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스마트정보과는 7억 9,000만원이지만, 여기는 이번 예산에 10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게 10억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억, 30억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 스마트시티를 하는 데도 이렇게 돈이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20~30억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스마트정보과는 보통은 업체하고 하지만 과장님이, 거기 전부 다 할 때 업체들도 우리 담당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네.

그것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시티 하면 모든 서버 같은 건 전산실로 들어가나요?

네, 저희가 자체 가능한 것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서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다 조그마한 하꼬방을 만들어서 전산실로 꾸미려고 해서 내가 그것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원효 IDC센터에다, 거기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스마트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것도 전부 다,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쪽 원효 IDC센터에 서버 집어넣기로 결정됐지요? 그것도 과장님이 각별히 챙겨주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메인을 하지만 우리 과장님은 스마트시티 하면 전체 크게 그림을 다 봐야 돼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녹지과 센서 그것도 하고, 치수과의 물 같은 것 올라오는 그것도 센서로 해서 그 작업을, 서버를 각자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전체를 보고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에 다 연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항상 사업부서 하면 “스마트정보과와 협의를 하고 있냐?” 내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걸, 현재 각자 부서에서 그것을 전부 다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메인이 딱 뜨면 다 네트워크 연결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터페이스 같은 걸 기술적으로, 수시로 그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 모든 통신 프로토콜은 스마트정보과에서 메인을 갖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술 자문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네.

그것 꼭 해서 신경 바짝 써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CCTV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CCTV 설치 많이 해소됐지요?

네.

얼마나 해소됐어요? 3년 동안 기다려야 CCTV 설치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이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3년 동안에 CCTV 신설과 관련해서 분석을 했을 때 지금 70%는 수용을 했고요. 30% 정도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게 90여 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성능개선보다는 신설이라든지 연계사업에 주를 이룰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에 CCTV 얼마 잡혔지요?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줄어서 자체 구비는 1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지요?

네.

그게 특교에서 5억 올해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특별교부세.

내년도도 특교 5억, 이 예산에 특교 5억 들어가 있는 거지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본예산입니다.

아니, 먼젓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급하게 저녁에 전화통화 했잖아요. 그것 좀 빨리 해서….

여기에 특별교부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5억 그것 전부 다 얘기 다 됐지요, 예산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어요?

네.

아니, 왜냐하면 우리 특교를 국회의원이 받아오면 전부 다 치수과 하수관거 교체로 다 이제까지 특교를 갖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것은 본예산에서 쓰고”, 우리 CCTV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해서 5억을 매년 하여튼 투입을 해서 CCTV 밀린 것은 해소하려고 그래요. 거기에다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특교는 결정이 안 됐어도 내년도에 가내시가 아마 결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 5억이 더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 CCTV 증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를 해놨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올해 5억, 내년도 5억 전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CCTV를 해서 강남3구보다 우리 용산이 거기에 버금가는 CCTV를 설치해야 된다니까요. 뭔지 아시지요?

네.

그래서 모든 예산을, 특교 나오면 내가 이쪽 CCTV 설치로 전부 다 협의를 해서 설치하게끔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지금 CCTV 들어온 것 전부 다, 해소가 아직도 안 되어 있지요?

네, 30% 정도가 있습니다. 90여 건.

아직도 있지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예산 5억하고 하면 13억 되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해소 좀 시켜달라고요. 뭔지 아시지요?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구민 정보화교육” 한번 봐주시면, 저희 “구민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월별 교육과정 자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수강인원이 많은 걸로 나와요. 이게 사실인가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수강인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전에 대면 교육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나중에 비대면이 없어지더라도 많은 주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을 많이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CCTV 설치 관련해서 방금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동별 설치 현황이, 제가 받은 자료가 2021년 10월 현황일 수도 있는데, 총 144개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촌2동이 1개밖에 설치가 안 되고 그마저도 연계예요. 그런데 각 동별 신청현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 정도는 설치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촌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우범지대라고 생각하시는 곳도 있고, 작은 골목도 있고,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방범용 CCTV 설치 동별 신청 현황 자료도 주세요. 신청현황하고 설치현황을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제가 그걸 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쉼터, 저도 챙겨봤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고, 저희 용산구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외기관 공모사업을 통해서 11억 이상의 국·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타 부서하고 지금 저희의 가장, 대외적인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니까 휴대폰 충전이라든가 공공와이파이 제공, 저희가 하려던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주민들이 여기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시면서 버스 오는 그런 교통현황까지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용산구가 미래도시인데, 주민들께 이런 것 빨리빨리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원하는 스마트도시 그것을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은 언제쯤?

네, 지금 수행 중입니다.

수행 중입니까?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내년에 저희 구만의 특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좀 더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네, 계획 세우실 때 제대로 세우시고, 중간 중간 수정하더라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획서라든가 과업지시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CCTV를 서울시에서 시보조를 받잖아요. 작년에는 조금 더 많이 받아서 1억 9,000만원인가 받았는데 금년에는 좀 적어졌네요?

네.

왜 그렇지요?

시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성능개선으로 보조사업을 해서 저희가 매칭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이 정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50대 50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성능개선보다는 신설이라든지 또 대학가 주변의 그런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에서도….

그러면 시보조금을 우리가 CCTV 기반시설을 하는 데 어떤 용도로 요구할 수 있지요?

저희가 다양하게 성능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신설이라든지 연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해서, 저희도 매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구비를 대신 증액을 했습니다. 신설.

그러면 시에는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테마를 가지고 요청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을 심의해서 ‘이것은 좀 더 줘도 되겠다.’ 아니면 ‘덜 줘도 되겠다.’ 그래서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의 차등이 생겼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비의 사업비를 좀 더 편성을 했다, 지금 그 얘기지요?

네.

그러면 이 시보조를 계속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교부, 서울시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어도 내년도에 사업이 또, 시비가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교부가 실제적으로는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CCTV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가끔 보면 국비 같은 경우도 기반시설, 특히 CCTV 설치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통 몇 억 확보했다, 이렇게 보통 의정활동 보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산은 있는데, 우리가 공사 테마도 없이 무조건 다 이 예산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점차적으로 중기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어요.

네.

그래서 CCTV가 많이 설치됨으로 아까 사생활 논란도 있지만, 그래도 사생활 논란보다는 안전이 더 위주니까 계획을 잘 세워보시고, 또 스마트정보과가 전산정보과에서 스마트정보과로 바뀌면서 금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의 여러 사업과 내년에 새로 하는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마트라고 하는 과 안에서 신규사업 자체가 너무 많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만 가지고 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저 정도 가지고 우리가 십 몇 억씩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그리고 ‘저런 답변을 가지고 우리가 몇 억씩 이렇게 편성해서 이걸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본위원은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우리 ‘연구개발비’에서 3억 3,000만원 편성했잖아요? 지금 “디지털트윈 기반 공공청사 3D모델 구축”하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용산공예관 구축”도. 그러면 용산공예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건물을 놓고 우리가 컴퓨터로 운영을 할 때, 이걸 구축해서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구축을 하고요, 내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용산공예관을 관리하고 시설 관리하는 일과자리경제과에서,

그러면 만들어서 업무 이관을 해 주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공청사 3D 모델”은?

이것 “공공청사 3D 모델”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민원여권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부서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다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가 없나요?

저희가 S-MAP(에스맵)을 연동해서 구축을 하게 되면 3D 이미지로 구청 안내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개요, 계획서 이 내용 2개하고, 그리고 이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 “빅데이터 과제발굴 및 분석용역” 해서 1억 6,900만원 편성했잖아요? 또 지금 현재 7억 얼마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이게?

아니, 그것에 또 새로,

연결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됐고, 아까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하는 것 우리가 12억 편성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사실 과거에는 이런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때 우리가 “만들어 달라.” 요구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금년도의 사업과 내년도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 지면을 할애해서 그 내용을 보고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12억 예산을 하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우리 행정국을 총괄하니까 다음에는 신규사업 위주로는 분명히 세부사업설명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딱 종이 하나예요.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세부사업설명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규사업 위주로는 무조건 세부사업설명서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고요.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응답 중에서, 용산구를 스마트하게 만드시는 데 우리 과장님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건데요, “행정전화 요금”을 보니까, 예산서 330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 282쪽이에요. 2020년도 것부터 제가 살펴봤더니 2020년도에 1억 4,400만원 결산이 됐고, 그래서 2021년도에 1억 5,300만원이에요. 이것은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2022년도가 2억이 넘어가면서 5,500만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행정전화 요금”이라는 게 보니까 “통합메시지 요금”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내년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자메시지 양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도 증액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2021년도에도 사실 코로나19 정국은 맞잖아요. 그랬으면 사실은,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최종 예산에 추경이나 이런 거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해요. 내년도에, 올해 2021년도에 보니까 메시지라든가 이런 요금이 많이 들어갈 거고, 전화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전화요금이 부족했었냐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더 증액을 해서 내년도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냐고요?

그러니까 같은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그런 쪽에서 갖다 썼다 이거지요?

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2021년도에도 5,000만원 정도 더 많이 쓰고 내년에도 더 많은 수요를 예상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많은 전화요금이지만 5,500만원을 증액편성 했다,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329쪽이에요. 거기 보면 ‘홈페이지 운영’이 있어요. 이게 구청 홈페이지 맞지요, 용산구청?

네.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홈페이지 운영 SW 구매”를 했어요. 여기에 1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한 그런 거라든가 이해는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1억 7,000만원은 저희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개인정보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그런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하는 그런 거네요?

네, 신규로 도입하는 겁니다.

현재 활용하는 것에서 추가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추가로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것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내년에도 여러 위원님이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산직 아니시지요?

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신 것 보니까 업무파악이 아주 대단히 잘되어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330쪽, ‘정보통신시설 확충’ 한번 볼까요? 여기에 “백본스위치”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을 보니까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용한 지 얼마나 됐지요?

이게 7년이 훨씬 넘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그게 훨씬 경과돼서 저희가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장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장비는, 백본스위치를 저희가 4대를 교체하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구축을 하고, 저희 행정망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CCTV망 2개하고요, 그다음에 무선망, 일반망 해서 4개 백본스위치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나와 있는데, 혹시 트래픽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장비보호도 있고, 데이터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교체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장비가 구입한 지, 사용한 지가 오래돼서, 사용연한도 지나서 교체하려고 하는 건데, 트래픽에는 문제가 없고. 그렇지요? 이후에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트래픽이 많게 되면 서버에 과부화가 걸릴 경우가 있는데, 백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트래픽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용량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용량은 괜찮습니다.

이것 장비 조달구매 합니까?

이것은 지금, 대부분의 장비를 저희가 조달에 있는 경우는 조달구매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이라는 얘기는, 경쟁입찰도 조달이잖아요? 조달구매.

네.

이 예산 세우기 위해서 업체 견적을 혹시 받으셨어요?

업체 견적은 받았습니다.

업체 견적 받은 것 혹시 한 군데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 견적을 받으셨어요? 타 업체 견적도 있습니까? 이 견적서 나중에 본위원한테,

네, 여러 군데 받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네, 견적 받은 것 본위원한테 서류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장비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교체한 장비는?

저희 장비 교체하고 여유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불용처리 할 때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유분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회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지금 “백본스위치 4식”에서 “CCTV망 2식”이 있는데, 1식 혹시 단가 아세요?

저희 1식 단가를 1억 800만원 정도로,

1식 단가가?

네.

CCTV 2식 중에서 1식의 단가가?

네, 맞습니다. 1억 800만원.

그러면 1식은 CCTV 몇 대를 얘기하는 거지요? 1식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올해 예산에 CCTV 쪽 스위치 교체 비용이 대당 127만 4,000원이 나왔어요. 78대를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대당 얼마이고, 1식이 몇 대인지를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교체한 것은 위원님, 산업용스위치 교체했습니다.

네, 산업용스위치.

네,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것은 백본스위치입니다.

백본스위치, 산업용스위치는 알고 있는데, 1식에 대한 개념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 물론 스마트정보과 업무는 아니지만, 청소년센터가 내년부터 스마트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거든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청과 사업인데요. 스마트정보과하고 혹시 협업이 있습니까?

네, 저희 통신분야하고 전산분야 쪽에 지금 지원을 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요. 협업을 하셔서 청소년센터 스마트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리고 CCTV 설치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보도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카메라 대수에 비해 감시하는 근무자들 인원이 태부족해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시에 그것을 즉각 대응조치를 못 한다.”고 하는 방송보도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현재 용산구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대수 대비 근무자들이 그 카메라를 다 커버하고 있는지 그게 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그것은 위원님, 카메라 대수를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위험지역이라든지 우범지역이라든지 경찰서에서 하는 취약지역 이런 것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화상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시간대별로 해 가지고요.

오케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위험지역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감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혹시, 전에도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특히 방범카메라 설치 시에 설치 요구가 있을 때는 현장점검도 해야 될 거고, 필요성이 있는가도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할 때에 주 카메라까지 해서 세트로 설치하지 말고, 본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주 카메라에서 4채널이나 8채널짜리가 있으면, 거기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까이에. 그 분배기에서 빼다 써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주 카메라에 이 분배기가 보통 4채널, 8채널까지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로 4채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8채널까지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연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8채널 최대한 다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제가 제안 좀 하나 할게요. 우리가 스마트시티 이쪽을 구성하면서 좀 아쉬운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이게 없어요. 그게 좀…. 사실 올해 내가 이것을 봤더니 우리 스마트정보과에는 이게 하나 들어왔으면 했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1~2년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중장기계획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가 각 자치구에 많으니까 우리 용산구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구축하겠다. 지금은 중구난방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는 노인들 IoT로 해서 독거노인들 센서로 해서지금 서버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녹지과에서 하고 있지, 치수과에서 하고 있지, 여러 서버를 계속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이 그림을 갖다 파워포인트 10장 정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겠다.’ 그것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용산구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스마트시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올라간다.’ 이것을 설명을 해 줘야 알지, 지금 이 예산을 갖다 쓰는데 어떻게 뭐 할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 그렇지요? 그래서 자문위원들 힘을 빌리든지 우리 팀장끼리 협의를 해서 파워포인트 10장 정도 해서 한번 시간 내서 잠깐 발표를 해 주세요.

네, 저희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릴 거고요. 책자도 다 드릴 계획이고, 저희 구민한테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자로 하면 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서 앞으로 용산,

네,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것 요점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네.

100만원 증액하셨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100만원을 적게 책정했어요. 그래서 원상회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도 2회에 걸쳐 30명이 용산공원에서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하고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어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회 이상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실은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저희들이 방법을,

유동성이 있겠네요?

네,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339페이지, 다산콜센터 운영 부담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사실은 전체 총액에서 서울시가 60%이고, 자치구가 40%입니다. 40% 중에 25개 구가 균등분담이 55%, 콜 양이 35%, 인구대비 10%로 구성해서 내년 예산을 3억 3,9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콜 양은 어떻게 된 콜 수이지요?

콜 양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20으로 전화해서 상담하는 것 있고, 우리 구 대표전화가 있어요.

네? 몇 번?

용산구 대표전화! 2199-6114로 하면 120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대표전화로 하는 콜 양이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한 57만 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7만 건이 아니라 5만 7,000건입니다.

네, 운영 부담금이 어떻게 결정되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33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새로 편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평가위원은 사실 올해까지는 20만원씩 편성했었는데요. 이게 기록물전산화 사업 했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위원들의 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20만원으로 인상돼서 우리 구도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위임을 해서?

네, 전문….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순번대기시스템 홈페이지 연동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이지요?

네.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은 민원인들이 우리 구 민원실에 오면 혼잡도를 잘 모르잖아요. 와서 혼잡하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내년도에는 컴퓨터로 우리 구 민원현황을 파악하고 한가할 때 오시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민원대기가 몇 명 있는지’ 인터넷에 띄워서, 우리 용산구 홈페이지에 띄워서 그것을 알고 와서 민원을 처리하면,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설치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신규사업인데 관련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세부사업설명서를 잘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주민분들이 알고 찾아오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면 눈에 잘 띄는 곳에 해서 이 예산이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단축운영을 했었지요?

네.

내년에는, 저는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중지하거나 이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따라서 12월 1일부터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건데,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이게 대량으로 만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중지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주민분들이 알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홍보를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백신하고 PCR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대면 상담하고요. 미접종자들은 줌이나 인터넷 상담, 전화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팸플릿 4,000장을 각 동에 배부하고 용산구소식지하고 홈페이지, SNS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현미 위원입니다. 338쪽 보시면 “민원상담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올해는 진행을 어떻게 하셨나요?

올해 2회에 걸쳐했는데요, 11월에 용산가족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내용을 보면 힐링테라피, 용산공원 도보탐방,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3가지 주제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요. 요새 코로나 정국에 민원상담이 전화를 받으시든가 대면을 하든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을 건데, 우리 직원분들이 건강해야 또 용산구민의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도 오미크론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직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좀 더 개발해도 괜찮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상담 하신 것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56건을 했습니다. 11월까지 56건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다 보니까 숫자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저조하고 주민들이 잘 몰라서 팸플릿이라든지, SNS, 용산구소식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도 주민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더 빨리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또 오미크론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종합민원운영’ 관련해서 2021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148억 7,6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0.77%인 50억 9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각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부터 363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은 총 122억 4,07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84% 증가한 47억 6,9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편성 사유는,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사업(보조) 37억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 1,3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억 3,769만원,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 6,182만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사업(보조) 55억 5,000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1억 7,036만원 등 총 60억 3,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7,756만원, 안심일자리사업 27억 1,840만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억 3,998만원,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취업박람회 운영에 9,152만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5,360만원, 주민마을 이음프로젝트 후암 마을밥상 운영에 1억 8,499만원 등 총 35억 6,606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청년 취업특강 및 기업탐방단 운영 1,370만원,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5,964만원 등 총 7,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9,000만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5,406만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6,800만원 등 총 3억 1,8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1,384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 2,00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 1,837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 4,011만원,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4억 6,000만원, 시장경영패키지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3,333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4,000만원, 용문시장 전주 이설 사업에 1억 2,000만원 등 총 7억 4,567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가 및 유통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상거래 질서 확립 1,674만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3,17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2억 7,145만원,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에 7억 9,177만원 등 총 11억 5,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7쪽부터 369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총 7억 3,3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59% 증가한 2억 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편성 사유는 한남3구역 구유지 매각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구유재산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구유재산관리 5억 5,552만원, 공정한 계약추진 3,1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 관리를 위한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 5,008만원,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 등 재무결산 관리 1,5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에 8,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쪽부터 375쪽까지,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예산안은 총 5억 8,4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26% 증가한 2억 9,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세입관리를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세입총괄 2억 4,416만원, 체납고지서 외부출력 등 체납지방세 징수 7,452만원,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등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3,355만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 등 세외수입 관리 1억 1,177만원, 부서 기본경비 1억 2,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쪽부터 381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총 5억 4,34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3% 증가한 8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세입관리를 위한 키오스크 설치 운영 등 재산세 총괄 8,190만원,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 관련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및 납부독려를 위한 안내문 제작 등 재산세 부과징수 2억 5,245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검증수수료, 도면구축비 및 주택가격 공시 홍보물 제작비 등에 6,9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 1억 3,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쪽부터 387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총 3억 9,101만원으로 전년 대비 41.96% 감소한 2억 8,2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감소 등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등 세입관리 1억 8,692만원, 자동차세 및 차량취득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매, 현수막 제작 등 자동차세 및 차량취득세 부과 사업에 1,105만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매, 현수막 제작, 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설치 등에 4,6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 1억 4,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1쪽부터 394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3억 8,3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5% 증가한 1,7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고도화, 부동산 거래신고 및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3,18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도근점 설치비,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등 지적공부 관리 사업 4,4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지가조사 관리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 플로터 프린터 구매 등에 6,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운영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1억 6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 1억 3,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0쪽까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자에 대한 저금리로 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하여 출연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회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 1억 5,449만원, 융자금회수 46억 3,226만원, 예치금회수 23억 4,570만원으로 총 71억 3,245만원을 조성하여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30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0만원, 융자 안내문 제작에 160만원을 지출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41억 2,945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0쪽까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동 조례는 2018년 11월 14일 제정되었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은 청년실업 등 고용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청년과 구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민간취업을 지원하고 관내에서 사업 중이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39세 이하의 청년 기업에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이자수입 1억 731만원, 융자금회수 5억 7,861만원, 예치금 회수 77억 6,900만원 등 총 84억 5,492만원을 조성하여 관내 청년기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금 20억원, 취업과 창업지원에 3억원, 민간공모 현장평가 심사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92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1억 4,572만원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다음연도 일자리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0쪽까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2011년 7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다양한 구민복지시설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기금 수입액은 임대료 3억 9,378만원, 이자수입 2억 9,066만원, 매각수입금 214억 8,207원, 변상금 9,020만원, 2021년도 예치금회수 191억 2,353만원으로 총 413억 8,027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기금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회 수당 399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2년도 말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성 예상액은 413억 7,628만원이며, 예치금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 2022년도 재정경제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정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48억 7,6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0억 97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47억 6,956만원이 증액된 122억 4,071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37억원, 안심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1억 9,23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에 2억 7,9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43만원이 증가한 7억 3,362만원이며,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구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9,676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 예산으로는 부서 기본경비 여비로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9,680만원이 증액된 5억 8,424만원이며,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세입총괄 일반운영비 2억 2,0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납지방세 징수 일반운영비 9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823만원 증액된 5억 4,346만원이며,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재산세 총괄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 기본경비로 7,8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8,266만원 감액된 3억 9,101만원이며,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세입관리에서 1억 8,16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서 기본경비로 4억 6,20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1,741만원이 증액된 3억 8,365만원이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지가조사 개발이익환수제에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 1,022만원 등이 있습니다. 2022년도 재정경제국 사업예산안은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에서 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감액편성하고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사업과 안심일자리사업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보이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업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며, 세입총괄부서에서는 신규 세원 발굴 및 체계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우리 구 세입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77호, 재정경제국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용산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2,945만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총 71억 3,245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 47억 5,009만원, 예치금회수 23억 4,57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 30억원, 예치금 41억 2,945만원 등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중ㆍ장기적으로 기업과 영세상인의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금의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자리기금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및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실업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4,572만원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84억 5,492만원으로 융자금회수 5억 9,390만원, 예치금 회수 77억 6,90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0억원, 예치금 61억 4,572만원 등입니다. 본 기금을 통해 구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일자리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구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13억 7,628만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총 413억 8,027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191억 2,353만원, 기타수입 219억 6,606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413억 7,628만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당초 수립된 계획의 범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357페이지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화재공제보험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 화재 시에, 저희가 최근 몇 년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공재보험 가입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있고 해서 그분들의 복구지원이 좀 늦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각 7개 시장에 다 그것을 받아서 가입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전통시장이 7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 점포만 해 주는 거지요?

네, 이 공제보험 자체가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개 관내 시장의 점포는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전부 지원대상이 되는 건가요?

대상은 되고요. 또 본인이 다른 보험에 가입하신 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자부담도 있고 해서 다른 보험 가입된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7개에서 사업자등록 된 업소가 150개인가 봐요, 그 밑에 보니까?

네, 이번에 신청 들어온 게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358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로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뭐지요?

이것도 저희가 전통시장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재가 발생될 경우에 경보를 해 줘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1개 시장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를 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화재알림시설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1개소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이 어떻게 다른 거지요?

화재공제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되신 분들 위주로 해서 복구를 위한 소요되는 자금이 지원되는 거고요. 이것은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좀 더 보완이 돼서 점진적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우리가 지원해 준 그걸로는 얼마 정도 보상을 금액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금액대별로 조금 다른데요. 일반 보험 들듯이 본인들이 얼마 정도 들지 확인을 해서 소진공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본인들이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납부한 금액에 대비해서 저희 과에서 지원됩니다.

그러면 가입한 회사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면 본인이 가입한 금액만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2만 2,520원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최대 60%까지인데요, 본인 자부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범위가 넘어가더라도 저희는 이 금액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많이 커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여러 전통시장이 이러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홍보하고 또 확대 설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51페이지, ‘지역방역일자리사업(국고)’이 있는데요,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2억 8,000만원이 감액됐네요. 내년에 지역방역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이 사업이 국가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국비 사업인데요, 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런 공공일자리가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매칭이 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런데 저희가 방역사업이 지역에서 확대되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고 위드 코로나일수록 방역사업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칭사업이 줄어들었다면 우리가 일자리기금이나 또 자체재원으로 일자리사업으로 방역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공공근로 쪽으로 좀 더 늘렸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보광동 전통시장에서 이번에 코로나가 집단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경로당도 다 순차적으로 문을 닫고, 지역이 굉장히 비상상태거든요.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쪽 일대가. 그게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게 났는데, 보광시장이 같이 여러 점포가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게 확 확진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대책이 없었더라고요. 보광시장에 대한 안전, 방역에 대한 대책. 전통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는 상태였는데, 어쨌든 확진자가 나왔고, 휴업을 하신 다음에 몸이 치료가 되셔서 다시 시장 문은 열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방역대책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전반적인 코로나 관련 방역 전체적인 것은 사실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맡고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딱히 정부 방침에서도 제한하는 조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대규모 점포들처럼.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방역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 쪽에서 방역하는 분들을 뽑아서 다 다니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과가 일자리경제과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가 챙겨야 돼요. 그래서 용산구청의 다른 자원들을 끌어와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방역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전통시장의 방역 일자리 사업을 저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온도 체크하고 손 소독 하는 기계도 얼마 안 하잖아요? 10만원, 20만원 정도면 하나 구입을 할 텐데, 그런 거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려서 앞에서 그런 것을 하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각자 점포가 있지만 이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또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그것을 주문하고요.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확진자가 다녀간 상가 또는 점포주가 확진됐을 때 쉬어야 되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고, 점포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매출 걱정,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심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혹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시장을 위한, 딱히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번에 기금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융자사업은 하고 있는데, 비융자성 사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급격한 타격으로 인한 대책, 소액 대책, 이런 것들이 사업으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익산이나 제주도, 부산, 이런 곳에서는 확진자가 방문했던 상가, 광명시도 지금 있다고 직원분이 확인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확진자가 방문했던 상가, 그로 인해서 점포가 문을 닫아야 됐을 경우에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지원을 해 드려서 그분들이 쉬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여서 확진자가 더 쉽게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로 이어질 것 같은데, 영세자영업자분들의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대책이 정말 절실한 시기입니다. 혹시 대책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지요, 과장님?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 방침이 있습니다. 정부 대책에서 작년 같은 경우와 올 상반기 중에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위주로 해서 보상해 줬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딱히 시장이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보완돼서 정책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우리 구가 지금 자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 기금도 있고, 우리가 방역 예비비도 있고, 코로나 안전대책 관련 예비비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재난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먼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내년 사업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안심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점포에 안심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이게 거의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상인분들이 잘 모르시고. 그래서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홈페이지에도 어디 공간에 있는데, 그게 눈에 띄지 않아가지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에도. 그래서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가 그래도 가장 많은 채널을 갖고 계시니까 안전재난과와 같이 해서 안심콜 사업을 좀 빠르게 소상공인들한테 확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지역경제팀이지요? 지역경제팀!

네.

굉장히 일이 많으시지요?

저희 맡겨진 소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 사업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려 많이 해 주시고 또 인력 확충에 대한 대책도 재정경제국장님과 같이 해서 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가장 일 많이 하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는 과가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관리감독을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3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차이점이 뭐지요? 간략하게 좀….

그것은 매출이라든지 고용인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좀 상이한데요,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로자 수도 있고, 매출액 면에서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매출액 면이 소상공인은 쉽게 이야기해서 10억에서 120억 사이를 소상공인이라고 그러지요?

10억 이하고요, 5인 이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20억까지는 소상공인으로도 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근로자 수는 10명 미만이 있을 때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상공인회가 있습니다. 우리 용산에 있지요?

네.

거기가 사단법인 맞아요? 이사장이라고 그러던데요?

그 산하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구에서,

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서 쓰고 있나요?

지금 아이파크몰 2층인가요? 저 끝에 있습니다, 아이파크몰 쪽.

끝에 있어요? 그 사람들의 활동 목적이 뭐예요, 활동 목적이?

기본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각종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요.

그렇지요. 교육 1기, 2기 해서 벌써 몇 기 나갔지요?

네.

그런데 그것은, 여기 책자에 보니까 1인당 1만 5,000원. “15,000원×60명” 그러지요? 1년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지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혹시 사업하고 있는 것 아세요?○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 어떤 사업?

그런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동네에서 보니까 “소상공인 쪽에서 그쪽 가게의 세금을 얼마 내는 것을 얼마 내주게 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내가 정보를 들었거든요. 한번 그것 알아봐요. 알아보시고, 혹시 10기, 책자 보신 적 있어요? 졸업하는 책자.

네, 최근에 발행된 것 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지요? 보면 사진이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보광동이면 쉽게 얘기해서 ‘무슨 상호’ 해서 가게 딱 나오고. 그러지요?

네.

그것 그냥 무료입니까? 돈 받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돈 받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 사람들이 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얼마 전에 강화도 석모도에서 단합대회 한 것 아세요? 몰라요?

보고 들어온 것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렇지요?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1월 27일 날 강화도 석모도에서 한가로이 리조트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 뭡니까? ‘소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 지원 및 소통’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했어요. 워크숍을 하면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장어도 구워먹고, 생선도 구워먹고, 이 코로나 정국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자리에서 ○ 박미화 위원 - 몇 명이었어요?) 수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몰라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라는 엄청난 구민의 혈세를 코로나 정국에 석모도에 가서 장어 구워먹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단합대회를 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348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감액을 주장합니다.

위원님, “소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 지원” 3,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은 그쪽으로 가는 것도 일부 있고요, 저희 봉제협회 쪽으로 지원해서 협업사업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2,000만원,

그런데 왜 “소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도 소상공인으로 들어가니까요. 거기에도 2,000만원 들어가고, 소상공인회는 1,000만원 지원됩니다.

1,000만원 간다고요? 거기 2,000만원은 다른 데로 가고 1,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이라도 감액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헛되이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요.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워크숍을 해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것은 소식지를 낸다든지,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쓰는 것이고요. 워크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타이틀, 현수막 보여드릴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회비도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썼다면 나도 100% 찬성하고 더 증액도 하고 싶어요.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천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과에서 제일 중요한 일의 순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가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일 중요도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글쎄요. 저희가 하는 게 경제 쪽인데,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 업무가 우리 용산구민들 취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 업무가 1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그건요?

네, 알겠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일자리플러스센터’, 26쪽. 거기 올해 취업현황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이것은 서울의 25개 구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전체 다는 아직 안 됐고요. 저희 구도 이제 시작할 건데요. 아직 안 된 쪽으로 들어가서, 21개 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구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종합지원센터 사람을 채용하는데 인력구조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나요?

노동자센터 말씀이신가요?

네.

그것은 T/F가 구성돼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세부사항은 일단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딱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센터장을 채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 자리는 노동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을 꼭 센터장으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지켜보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누구 앉히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네.

그다음에 32쪽, ‘주민-마을 이음프로젝트 후암마을밥상 운영’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 사업은 그동안 계속 진행된 사업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명칭이 변경돼서, 서울시와 공모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진행됐는데요.

서울시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 총 사업비가 구비 100%예요?

서울시가 예산 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나서 그 사업이 되면 내년에 다시 응모를 해서 매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이,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다, 이거지요?

네,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매칭사업인데, 그것 이번에 개발·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 있잖아요? 발생한 수익금!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 네.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가 물론 이것 지역적으로 있지만, 이것은 용산구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벌이고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이것은 한 동을 갖다 딱 한정해서 사업하실 거지요?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돼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그냥 등록했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응모를 해서 ‘이게 타당하다.’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 ‘용문시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저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제 1년 다 되어 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용문시장 현대화 사업, 제가 세 번째 구정질문을 해서 예산 4억 5,000만원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15억 사업인데, 현재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고, 이것 업체가 선정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정상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조달청에 업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그동안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금년 안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문시장이 서울시 전체 재래시장하고 용산의 8개 재래시장에서 제일 늦게 현대화 사업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번에,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계속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잘하셔서, 불용은 당연히 되면 안 되고, 내년 봄까지 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인들과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해서 특교 내려온 것 있지요?

네.

그게 얼마 내려왔지요?

3억 내려왔습니다.

3억이요? 3억 간단하게 사용처, 집행 내역 좀….

아직 그것, 시장은 선정되어 있는데요, 공사는 지금 발주한 상황입니다. 공사는 12월 안에 다 완료될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에서 용문시장 남녀분리 화장실 엊그저께 끝났어요. 정말 지역, 시장 사람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너무너무 잘해 놨다.”고 칭찬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장 담당, 팀장하고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시장 화장실을 분리시켜서 잘해 놨는데, 청소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것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

그것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방역 때문에 현장에 나가계신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년에도 봐서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공공근로 거기에서 관리가 될 거예요.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공공근로 빨리 채용해서 바로 청소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용문시장 현대화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조금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네.

그것을 보니까 작년보다 기금 활용을 덜 해요?

융자금 말씀이십니까?

네, 융자를 해 주는 것이. 그래서 그게 왜 작년보다, 코로나19 정국에 사실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여러 가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세세하게 발굴을 해서, 더 줘야 될 것이 줄었어요, 내년도에.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50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진행하는 중에 저희가 최근에 무이자로 200억 규모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100% 다 소진됐고, 또 정부에서도 대출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것 외에 서울시와 같이 하는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50억이 100% 다 소진이 안 됐어요.

소진이 안 됐어요?

네, 그쪽으로 가시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30억을 먼저 해서 추이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돈이 나갔던 게 회수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대출을 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대출을 해 드리고 수요가 많아지면 변경 계획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국가에서 해 주는 것, 시에서 해 주는 것, 중소기업청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 100% 다 혜택이 갔다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대상자 발굴을 못 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20억씩이나 줄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심의를 하면서 보면 ‘이게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냥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자리기금도 사실은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라든가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 건데, 기금 조성하는 목표와 목적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치를 많이 시켜놓는 거예요. 사실 기금을 우리가 은행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이자가 너무나 지금 낮고, 우리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 기금 조성하는데 이자 가지고 활용해서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장학기금 같은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나머지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활용을 하는 기금은 최소한의 예치금이 필요한 거지 이게 법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서, 사실은 10억대가 넘어가는 것 20억, 30억을 구태여 왜 은행에다 넣어둡니까? 어차피 이게 1년 단위로 회전되는 건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막 주고 이런 것 중에 보면 기금을 활용해서 다 주더라고요. 어쨌든 거기 광역단체장의 자기 의지겠지만, 그러한 의지를 갖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도, 제가 이것 기금 쭉 보면서 여러 기금이 있지만, 이자만으로 운용해야 되는 기금은 사실 통폐합을 시켜야 돼요. 특히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기금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일자리기금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최대한 활용해서 예치금이 많다는 것에 과장님께서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네, 이 부분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

내년도에 아까 얘기한,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 변경하고 수정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쓰시고, 그런 것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저희도 다 수용하지요. 그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해서 수요가 많이 생기면 변경 보고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과 함께 하는,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정말 많이 발굴을 해야 돼요. 홍보를 하든, 발로 뛰든 해서. 그렇지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경제 쪽에 관련된 상공회나 이런 데 그분들하고도 정말 많은 논의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6쪽 보겠습니다.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 지난해하고 올해 용산공예관에서 추진한 것 있으셨어요?

공예관 말씀이십니까?

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공예관이 사실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서 운영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셨어요, 금년에?

네? 어떤?

금년에는 어떤 쪽의 행사를, 어떤 것을 많이 하셨냐고요?

그동안 계획했던 특별전을 계속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코로나 전처럼 전체를 다 모아서 못 하고 예약을 받아서 분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홍보관 설치했지 않습니까? 홍보관 설치했는데, 롯데백화점에서도 다니다가 “너무 잘 돼 있다.” 해서 “팝업스토어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제안도 들어오기도 하고, 다각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레일하고 관광 상품 MOU를 체결했습니다. 투어코스를 개발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오시는, 코레일 기차를 타고 오셔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숙소를 용산에 정하고 와서 체험학습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셨던 분들이 용산공예관이란 이런 존재를 알게 되면 그게 또 입소문이 퍼지고 계속해서 좀 더 확대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용산공예관이 처음에, 서울 시내에서 한복 입는 타 구도 있고 그런데 개량한복 쪽으로 돼갖고 했는데. 우리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전을 그대로 다 지키셨어요. 그것 하는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 계속 잘 유지시켜 주시고요.

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홍보관 활성화를 위한 시설투자” 있어요. 이것 투자는 다시 또 투자한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운영하면서, 전시를 계속 하고요. 이런 게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그걸 맞춰서 바꾸기도 하고, 이 사업에는 수장고도 고치고요. 사무실도 재편성하고 전시실도 바꾸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하시는 데 보면 기존에 공예하시는 분들, 그 건물 내에 계신 분들 작품을 갖다 전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반입을 해서 전시하는 거예요?

저희가 특별전이나 기획전 하는 것은 밖에 계신 분들 것 하고요. 내부에 계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드신 물건은 밑에 전시하면서 판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따로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네,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3D프린터를 구매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교육을 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자기가 구상했던 것도 만들어 보고 하는 이런 교육 위주로 한번 내년에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용산공예관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영감을 얻어서 뭘 만들었다든지, 이런 체험했던 게 자꾸 퍼지면서 저희 공예관의 인지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공예관은 사실 서울시에서도 참 찾기 힘든, 상당히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책자 70쪽을 잠깐 볼게요. ‘전기자동차 구매’ 있습니다. 여기에 3,300만원이 있어요. 여기 “구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차량이 3,300만원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네.

그 금액은 빼고 3,300만원이에요?

네, 빼고 그렇습니다.

빼고 3,300만원? 그러면 이것 한 5,500만원 돈 되겠네요?

지금 계속 전기자동차 지원해 주는 게 변경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충되는 게 조금 부족한 게, 타 과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1%, 시비가 26%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도 나눠주고 그래서 보기가 사실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고. 차종은 이건 어떤 겁니까?

차, 잠시만요.

다른 과에서는 현대 아이오닉인가 그걸로 한다고 그러던데요.

네, 아이오닉5라고.

그걸로 합니까?

네.

지금 현재 여기 보조금을 받는 걸 제가 보니까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퍼센티지를 봐도 상당히, 이게 관하고 민하고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게 차이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보면 2,000만원 정도가량이 되고, 민에서는 701만원부터 되거든요. 730만원까지.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사는 차가, 물론 거기에서 또 지원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잘 받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관끼리 해서 어떤 혜택이 더 있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요.

이것은 제가 자세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현재 모든 차종이 환경 때문에 전기나 수소나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잘 가시고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차량 이것 하시는 것은 하시는 거고,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예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이나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용산공예관이 해년마다 금액이 상향되고 있단 말이지요, 돈이. 지금 우리가 용산을 알리기 위해서 그게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용산공예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가 뭔가를 하든지 해서 어떤 키포인트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은 지금 없고, 올해도 예산이 5억이나 증액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돈들이 사실적으로 우리 용산 주민들의 세금으로 혈세를 계속 쓰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쓸 것인지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것 고치고 저것 고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은 너무 단편적인 방안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에 철도청하고도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셨다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해년마다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고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요. 사실 공예관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 시작된 게 어르신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저희 용산이 역사문화도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이미지 제고하고, 또 거기에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해년마다 몇 명씩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위한 일반 기간제근로자 11명하고, 어르신 기간제근로자 15명, 그다음에….

그러니까 26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거기에다 여기 계신, 운영을 위해서 두 분이 한시임기제로 또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발령받아서 오신 거니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계실 때, 저는 이런 거지요. 계속 예산을 증액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증액만 할 것이냐? 증액을 하더라도 정말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용산공예관이 우리 용산구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 돈이 쓸 가치가 있고, 정말 이것을 써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제가 의원이 돼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4년째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갈 때쯤도 똑같은 거야, 지금. 어떤 방안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용역이라도 한번 줘 봐라.” 정말 용역을 줘서, 다른 수많은 용역들을 하는데 왜 용산공예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용역을 안 하느냐는 거지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이번에 재정경제국의 예산이 50.77%가 늘었단 말이지요. 나는 재정경제국의 예산이 이렇게 는 이유를 모르겠어, 솔직히. 그런데도 발전사항에 대한 어떤 피드백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수많은 예산을 쓰는데 발전해야 될 어떤 키포인트는 없고 계속 증액만 돼서, 이것 조금 고치고 저것 조금 고치고, 이런 일편적인 단순한 이런 것 하지 말고, ‘용산공예관이 어떻게 하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9대 때는 본위원이 없겠지만, 제가 있으면서 이것을 누누이 설명을 하는데도 하나도 받아서 피드백을 하시는 분이 없어. 일자리경제과에 오신 과장님이 지금 세 번째이시거든요, 제가 의회 의원으로 있으면서. 그런데 말할 때마다 그러고 끝나.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이 돈들이 제가 내는 세금으로 이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할 거냐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용산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용산공예관이 그 시설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문화시설 중에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거기 가서 체험하는 것도 보면 솔직히 어느 정도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면, 제가 왜 용역을 주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보는 눈과 전문가가 보는 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지으려면 디자이너한테 맡기듯이 한번 맡겨봐라. 도대체 무슨 방안이 나올지 모르는데, 수많은 예산을 쓰면서 어떻게 그것은 안 하냐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철도청하고 하는 것도 사실 구석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그것은 이번 예산에 한번 포함시켜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을 계수조정 할 때까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네. 위원님, 일단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정상 운영이나 이런 게 어렵고요.

정상 운영이 어려운데 무슨 5억씩이나 증액을 해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운영 정상이 아니라 어떤 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운영을 하고요, 이것은 장기과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문화관광특구,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맞물려서 용산공예관이 투어 코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지 조성 사업 공모에 응모되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공예분야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많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식으로 접목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물론 계속 좋은 방안을 제안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것도 시정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 발전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발전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박물관도 갔더니 그 박물관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잘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또 그다음에 이봉창 역사박물관을 이번에 방문했는데, 그 조그마한 곳에 그렇게 알차게 해 놓은 게 없어. 차라리 거기를 방문하셔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네.

누구나 방문했을 때, 나도 관광객의 한 사람이잖아요, 용산주민이니까. 그래서 갔는데, ‘여기는 또 오고 싶다. 누구라도 보내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용산공예관을 가서는 그런 생각이 1도 안 든다는 거지, 솔직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행감 때도 얘기하고, 예산 때도, 결산 때도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돼,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뭔가 생각이라는 것을. 지금 과장님도 제가 좋은 얘기, 발전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자 하는데, “봐보시지요.” 언제까지 볼까? 다음에는 제가 발언을 할 기회도 없어요, 사실 이제. 그러지 마시고 한번 과에서 연구를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진짜 제가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용산구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갔을 때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번 해 보시라는 거지.

네.

그리고 이봉창 거기는 ‘진짜 또 가고 싶다. 누구라도 보내서….’ 그런 생각이 들게끔 용산공예관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제가 말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게 안 됐잖아.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4년째 보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안 되는 것은 잘하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것을 피드백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피드백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용산공예관이 정말 용산의 랜드마크가 된다고 하면 그보다 더 보람 있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연구를 한번 해 봐주세요.

네, 위원님이 말씀은 계속 하셔서 저희가 꾸준히 매년 연구를 해서 많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안 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것을 증액해서 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연구를 해서 의논하면 돼. 그런데 자꾸 나한테 안 된다고 나를 설득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내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3D사업으로 교육하는 것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오셔서 체험해 보시면 ‘내가 얘기해서 이게 달라졌구나.’ 아마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연구용역비 증액을 요청합니다. 증액이 아니라 신규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년 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청년 처음 하시는 사업들 있으시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것 354쪽. 여기에서 ‘청년 취업특강’도 있고, ‘청년 기업탐방단 운영’도 있고,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지금 5명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네.

이게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2019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도 진행하셨던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19년, ’20년도를 진행하시고 어떤 피드백을 받아본 결과가 있나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대사관에도 보냈고, 전쟁기념관에도 보냈고 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전쟁기념관도 4명 보냈는데, 이분들 전공이 학예 쪽이신 분들이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에서 체험을 하고 전쟁기념관에 채용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1년에 한 번씩 바뀌나요, 사람이? 아니면 쭉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인턴식이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아, 매년?

네.

이것 그렇게 효과 좋으면 더 증원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각 대사관에서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이 오는 걸 꺼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수요조사하면서 좀 더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보니까 5명을, 별로 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왜 이렇게 되었나?’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특히 지금 용산에서 청년 일자리나 청년 대출이나 청년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수요 파악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년 기업탐방단 운영’이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주요 하는 게 뭡니까?

이게 회사에 가서 그 회사 체험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는 서울역에 있는 롯데아울렛 거기에서 라이브커머스로 해서 판매하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판매요?

네, 그쪽으로 지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아마추어지만 거기 전문 쇼호스트하고 같이 하면서 실제 판매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이 중에서 몇 분은 정식계약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걸로 체결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명 하신 거예요?

이번에 20명 했습니다.

20명?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약 15명 했습니다.

15명?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숫자를 좀 늘리는 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렇지요?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들이 더 확대, 물론 대출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확대하면 일자리센터가, 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연계를 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책자 59쪽에 보시면 ‘상거래 질서확립’이 있는데요.

네.

이게 구비 100%로 증액이 상당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계량기 검사하는 겁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그게 금년도에, 내년이지요. 내년 짝수 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됩니까? 얼마나 숫자를 늘려가지고 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그것 검사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잠시만요. 검사 관련해서는 4명이고요, 사전조사 할 때 또 1명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5명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전 동을 다 대상으로 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가게는 다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의록에 이것은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용산구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어떤 단체들은 아까 윤성국 위원 말씀하신 대로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그쪽이 정치적으로 했는지 그런 것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돈을 그렇게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제가 소상공인을 졸업한 졸업생으로서도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걸로 돈을 썼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바로 잡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 우리 윤성국 위원님께서도 오해 없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에 감사를 충분히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혹시라도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산공예관 그 부분은,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나중에 얘기 한번 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질의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오늘 예산안 심사 중에 나온 증액이나 삭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보니까 지역경제팀, 일자리정책팀, 사회적경제팀, 시장지원팀, 유통관리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보니까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 많이 연결돼 있는, 특히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2022년도에 여러분이 준비하신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득우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재무과가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네.

증액이 뭐뭐 하신 거지요?

2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그 내용이 367쪽에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남3구역에 대해서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구유지가 91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부터 매각을 추진해야 되는데, 매각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필지마다 감정평가 2개 업체가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참고적으로 감정평가액이 약 1,300억, 그러니까 1,300억을 산술적으로 위에서 기준표에 의하면 한 업체에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2개 업체니까 한 2억원이 증액이 된 거지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그것 2억원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증액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싶은 게 우리가 ‘포상금’이 해년마다 300만원으로 같은데, 이게 직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 “포상금을 좀 높이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금 포상을 하자.” 이런 피드백은 없나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범위가 있고 다른 데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300만원 정도로,

25개 구가 비슷한가요?

네, 다른 구하고도 비교해 봐도 대부분 300만원 정도.

그 정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별문제가 없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특별히 적거나 많거나 하지 않으면, ○재무과장 박득우 그런 건 아닙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368쪽,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보니까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30만원씩 7명, 210만원이요.

네. 좀 많네요, 30만원이면?

이 30만원은 일반수당보다는, 보통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 금고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참석수당이 10만원 정도 되고요,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내용 및 발표,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 3~4시간 동안 하는데요. 그것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보면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 3~4시간 했을 때 그 비용으로 해서 30만원씩.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구 같은 데도 다 비교했을 때 30만원이 가장 적정하다고 해서 대부분 30만원씩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 약정기간이 곧 다가왔나 봐요?

네, 내년까지가 돼서, 내년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새로 신규 금고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구유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약 1억 9,000만원 정도 증가됐어요?

네.

증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정평가 수수료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1,300억이라는, 91필지가 그 대상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정평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한남3구역 내에?

네, 그렇습니다. 91필지가 금액으로 따지면 감정평가금액 한 1,300억이 해당되겠습니다. 그걸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걸 책정한 게 약 1억 9,000만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증가했네요?

네, 증가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공정한 계약추진’ 단위사업에서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증가했어요?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한 부분이, 잠깐만요. 금액이, 저쪽이 되겠네요.

중간 부분.

네, 그것 보면 금액이 증가한 게 이번에 신규로, 368쪽이 되겠네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물품전자태크 리더기 구매”라는 게 이번에 새로 책정이 됐습니다. 재물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는데요, 재물조사 하는데 리더기라고 읽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신형이 2대가 있고 구형이 1대가 있는데, 구형을 구입한 지가 200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니까 한참 지난 거지요. 그래서 이것 올해, 저희들이 대상되는 것이, 물품 관리하는 것이 한 5만점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81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각 과에서 서로 아우성입니다. “빨리 기계 좀 달라.”고. 빨리 그것을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그 리더기가 부족해서 이번에 1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대 중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네, 너무 구형이어서 기능을 못 하고 그래서, 현재 2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대 신형으로 해서 1대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1대 더 구입을 하면 더 이상 부족하지는 않나요?

네,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형도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쓸 때까지 계속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공직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공직생활 한 지가 25살부터 시작했으니까 35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좋은 일도 있고, 힘드신 일도 있었을 텐데 오늘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마지막 답변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네. 되돌아보니까 오늘이 35년이 이제 돼 가는데요. 오늘부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항시 격려해 주셔서 오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나가서도 용산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적극 앞장서서 일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모든 행사와 여러 가지 일 있을 때마다 의원님 자주 찾아뵙고 자주 인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인사 못 할 걸 대비해서, 항시 건강하시고요.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리에서 ○ 박미화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계셔서 우리 용산구민들이 편안하게 주민으로서 생활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공로연수 끝나고 사회인이 되시면 좋은 일 많이 만드시고 가정에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염철민입니다.

세무1과장 박귀란입니다.

세무2과장 정애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무1과, 2과 이것을 쭉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 많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안내문 제작이라든가 이런 홍보물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누가 말씀하실 건가요? 염철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어차피 관리과장 하시는 분이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르시면 아시는 분 1과장님이나 2과장님 중에서.

세무2과장 정애숙입니다. 일단 저희 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홍보물에 대해서는 증액되는 부분은 없지만 세금에 관련해서는 홍보가 잘 되어야 납부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 홍보물이 배부되어 있고요.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체납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의를 계속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세무과에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이,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들한테 고지서라든가 아니면 체납에 대한 안내문을 저희가 제작해서 내보내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2억 9,600만원이 늘어나서?

네, 조금 그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관리과가 금년 1월 1일자로 행정조직 개편으로 해서 세입총괄팀 등 해서 4개 팀으로 늘어났는데요. 작년에 ’2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세무1과하고 2과에 각 2개 팀씩 팀별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억 8,700만원이 표기되어 있는 거고요. 부서 운영을 위한 부서 기본경비 1억 1,6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1억 9,200만원 그래서 총 3억 1,100만원 정도가 현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액에서 빠져있어서 이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21년도 세무관리과 총 예산액은 5억 9,905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빠지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 그 비율을, 보시면 예산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팀별로 예산액은 예산서상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전산상으로 맞출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서 기본경비하고 공공운영비, 그게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는 여기 매칭해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5억 9,905만 7,000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다 여기 책자에 있으니까 제가 다 보고 인지를 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저희 용산구의 체납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 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가 체납이 있으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라든가 아니면 기록 정보 제공, 한국신용정보원 회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조회를 저희가 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압류시켜서 채권 확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매라든가 아니면 공매해서 교부청구도 저희가 청구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가 직원들도 많아지고 과도 개편이 되고 늘어나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체납이 확 줄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사회교대)

장정호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2과가 분과가 되면서 3개 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세무2과의 일반운영비가 감액 편성이 되고, 세무관리과에서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된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이 답변해 보실래요? 증액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공공운영비’ 중에서 “일반우편료”가 2억 정도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업무가 과거에는 세무2과에서 했던 업무가 세무관리과로 업무이관이 된 건가요? 373쪽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공공운영비’.

네.

거기에서 “일반우편료”가 2억 7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가 신설이 되면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세무1과하고 세무2과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업무가, ‘공공운영비’의 “일반우편료”가 세무관리과의 업무로 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증액 편성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이 과도기잖아요? 2022년도가, 예산 편성에. 그러면 우리가 오늘만 예산 심의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예산 심의가, 다른 후배 의원들이 와서 봤을 때 이 예산 자체가 2021년과 2022년도가 상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주기 위해 제가 바로 잡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무2과의 업무가 지금 세무관리과 업무로 이관이 돼서 우편료가 증액 편성이 됐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세무2과에서 이렇게 업무이관이 됐고. 그리고 세무2과의 2억 8,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던 부분들이 세무관리과로 업무이관이 되고 그래서 예산도, 업무도 같이 이관됐다, 이렇게 하고. 세무1과에서는 ‘공공운영비’ 중에서 2,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네.

이것은 업무이관이 아니고,

네, 이것은 업무이관이 아니고요. 380쪽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편성 목이 있던 것을 예산부서에서 재산세 부과로 나가기 때문에 재산세 총괄 이쪽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우편요금이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고 그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됐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분과되고 이제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키오스크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지금 세무1과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재산세 업무뿐만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그것 국세이고, 용산세무서로 가셔야 되지만 저희 구청으로 오셔서 그 상담도 많이 하셔서, 또 세법이 워낙 자주 변경되고….

그러면 키오스크의 주 용도는 세무 법에 관련된 것을 안내하겠다는 건가요?

네, 우리 지방세뿐만 아니고 국세에 대한 의문점도 거기에,

그러니까 모든 세금에 대해서 키오스크에다 그 법을 다 기록해서 알기 쉽게 보여드리겠다, 이런 건가요?

네, 또 법이 변경되는 것도 발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마을세무사 상담 예약도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키오스크 설치하는 것 중에서 가격이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인 데는 1,500만원~2,000만원도 하는데, 여기는 5,00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네, 이게 55인치로 조금 크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와서도 편안하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크고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비가,

그러면 세무1과에서는 특별하게, 더 상세하게 알려주고,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와이드하게 더 크게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네, 세법 바뀐 것도 수시로 저희가 내용을 갱신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규는 ‘자산취득비’에서 키오스크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니면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잘하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 세무1·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문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391페이지, ‘메타버스타고 만나는 용산구 안심 부동산중개’ 있어요?

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용산구 관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내부를 360° VR 촬영을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든지 등록증, 그다음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고용인이라든가 이런 사무실 내부 상황을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상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금년 10월까지 912개 공인중개사무소 중에 107개가 현재 다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 2,000만원을 잡아서 업그레이드해서 전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그걸 전부 다 실시하고요. 또 지금 현재 조금 미흡한 부분들, 일반 시중 사이트 ‘부동산114’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해서 중개 물권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좀 더 발전되면 직접 상담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