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6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되겠습니다. 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중자원순환과,환경보전과,공원녹지과,위생정책과순으로예산안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먼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383쪽,송도1에서5공구,7공구자동집하시설운영관리시비내려왔잖아요.시비,구비편성이이번에잘됐고,6·8공구자동집하시설운영관리는우리구비는전혀들어가지않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운영말씀하시는겁니까?
조민경위원
예,운영관리비로,그러니까송도전역에지금시비는다내려왔잖아요.그런데구비편성에는1-5공구,7공구까지만되어있잖아요?6공구와8공구는지금구비는반영을안하는상황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나중에저희가인수를받아서,6·8공구가아직준공이안됐고요.383쪽에저희가송도자동집하시설중에서1-7공구까지는기존부터계속운영하는것이라시비,구비나눠서편성했고요.이번에6·8공구는시운전이끝나고나면내년4월부터저희가정식으로운영을맡아서할건데그거에대비해서시비나구비가같이편성되어있습니다.구비1억8,500만원하고시비가7억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제가확인했습니다.지금경제청에서는우리가구청이승소한상황이잖아요.구청이승소를하고나서어떻게보면경제청에서입장이뭐라고하던가요?실무진들끼리협의를할때어떤입장을취하고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인수말씀하시나요?
조민경위원
자동집하시설운영관련서우리구청의입장에따라서권고사항이내려온거잖아요.거기에대해서경제청은아직도예산이야세워줬지만실무진끼리협의하는이런과정에서아직도경제청의원래입장을고수하는상황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지금은중앙분쟁조정위원회조정결정이나서지난번에인천시장님께서도동의하셨고,경제청장님도동의하고,삼자가다동의했기때문에중앙분쟁조정위원회결정문이내려온거거든요.그리고실무에서도이미뭐충분히결정이난상태기때문에그의후속조치도다의무적으로이행하고있습니다.다른이견들은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점에대해서는잘알겠습니다.그일로주민들이굉장히걱정을많이하셨잖아요.잘해결됐으니까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384쪽,폐기물감량화사업중에이게원래9억4천여만원예산이었는데지금다삭감을하고8억9천여만원을삭감했어요.이것은왜이렇게이제사업안하시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건가요?
조민경위원
384쪽폐기물감량화사업이요.
그러면마을환경관리인에관련된예산이지금어느정도로편성되어있나요?시비로받아서하는거아닌가요?
그런데그게비용이그렇게많이드나요?지금8억원,9억원이정도에드는비용인가요,그게?
그래도설명이다안되는데,예산이9억원가까이삭감이되는데방금말씀하신마을환경관리인예산은3억6천여만원이잖아요.다른것들은어디갔나요?
그러니까2021년도올해예산은시·구비5대5가의무사항이어서원래필요한예산보다훨씬더많이책정이되었다는말씀이신거지요?
그러면불용처리된게있나요?
저희가3차추경을보지않았기때문에내년도결산을해봐야할것같지만그러면어느정도예산이남았는지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
3억4천만원이면시비내려온만큼만이네요?
1억5천만원은반납을해야될거고,우리가세운1억5천만원도불용처리될거라는거지요?
알겠습니다.일단이내용은알겠고요.시에서좀무리하게했네요.
잘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386쪽,송도국제도시도로청소용역비가많이줄었어요.지금보면30억원인데5억5천만원이줄었어요.충분한가요?386쪽에있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저희자원순환과예산이1년에400억원정도편성이되는데요.이중에서종량제봉투제작,용역비이런금액이많이드는예산에대해서는100%다본예산에세워지지않고현재50-70%내외정도만예산이편성되다보니까전년하고비교해서준것으로되어있는데원래는나중에이제부족한부분은추경에다시반영하려고본예산에는조금예산문제때문에금액이낮은상태로편성된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우리기획예산실에서본예산편성을어떻게조정하는지모르겠는데인건비같은경우올해도그랬어요.작년에심의할때도기본적인인건비도6개월분밖에안세워주고,꼭필요한복지시설에서도인건비를절반밖에안세우는황당한일이있었는데그리고더군다나인건비는올해는세워주면서다른운영비,시설비,프로그램비,이런사업비도삭감하면서지금용역비도다안세웠다는거잖아요,결국에는?원래필요한1년예산이얼마인지는정확히계상이되는데그러면원래과장님생각에는필요하다고생각되는예산이총어느정도규모라고예상하시는거예요?여기나와있는35억원이상필요한건맞는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그리고이게도로청소의경우는현재장기계속계약으로하니까현재예산의금년도본예산에편성된수준은필요한예산은75%정도편성되어있다고보시면됩니다,70%정도.
조민경위원
이렇게예산을세우는게맞는건지모르겠어요.일단설명알겠습니다.갑자기너무많이줄어서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391쪽,인천이음가게운영이라고시비로순증돼서내려온게있는데이것은어떤사업으로진행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인천시가재활용품원가보상시범사업을내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하려고합니다.그러니까인천이음가게라는게종이팩을이가게에가져가면무게에따라서유가로보상해주는제도인데요.연수구에도현재는인천이음가게가계양구나동구에는많이활성화되어있고우리연수구에는없었습니다.그래서연수구에도푸른두레생협이라고연수점이있는데그래서그푸른두레생협연수점을해서이음가게를만들고지역사람들이거기에재활용품갖고가면유가로보상해주는그런제도를지금인천시에서시행하고시비로받아온겁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가신청해서받은건가요,아니면인천시에서하라고그냥내려준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처음에형식상은인천시에서각구가신청에의해서신청하라고했는데저희가판단하기로는이게뭐크게실효성없는것같아서좀부정적이었습니다만시에서인천시전체가이렇게하고있으니까연수구도참여해달라이런간곡한부탁이있어서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참,뭐라할말이없습니다.우리구청에서도필요없다고생각하는사업,그러니까실효성이낮다고생각하는사업을그냥다받으라고예산내려왔다고하니까이런걸좀실무단계에서강력하게얘기를해서필요없다고해서시에서도내려보내지않아야할것같은데,일단알겠습니다.시간이다돼서다른위원님들질문하시고추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자료에서는제가못봤는데주민참여예산으로환경관련로고젝트사업비옥시반영안됐나요?선학동에서요청한거반영안됐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CCTV랑같이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같이편성되어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관련해서보니까주민참여예산으로여성아동과쪽에도보니까여성안전친화도시개념으로로고젝트가주민참여예산으로반영돼서예산이편성됐더라고요.그래서제가자원순환과에뭘얘기하고싶으냐면그런부서하고연관해서로고젝트라는게그장소가하나는환경쪽이필요하고그부근이또여성안전같이필요하다면2개가동시에설치되는이상한현상이생길수있어서로고젝트라는건말그대로로고같은거새겨서환경부분도될수있고,여성안전지킴이도할수있어서같이반영해서썼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로고젝트자체가환경부분만표시하는로고젝트가돼서는부서간협조를통서같이연계될수있는거있잖아요.내용2개를넣어서돌아가면서하면여기는여성안전친화개념도되고환경개선도같이반영할수있으니까,따로따로서나중에거기다또주민참여예산으로여성친화해달라고하면중복해서설치할우려가있겠더라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지요?기왕설치하실때로고젝트에담을수있는다양한걸,하나만24시간켜놓지말고,필름돌아가듯나오는것도있으니까그렇게하면효과적이라생각이들어요.여성아동과가로고젝트추진하고있으니까최소한2개과라도협업해서두개가같이반영될수있도록하면좋겠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동료위원님이송도국제도시도로청소비용이상당금액한20%정도가삭감돼서올라온거,다시한번설명해주실래요?지금전체도로청소양은엄청늘어나고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일단예산자체가다음추경에다시세우려고이렇게조금100%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개념이에요?일단은추경까지감안해서줄인거예요?예산전체적인배분차원에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문제가있네요.기존에우리부서에서파악한건,예산신청한건얼마예요?전년도대비해서줄진않았을것같은데,내년에6·8공구가일부넘어오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자동집하시설내년4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넘어오고,도로청소부분은현재넘어왔어요,안넘어왔어요?이관이안돼서건설과나송도관리단에서는업무를못하고있던데?우리가편성해서신청한건얼마예요,예산실에.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하여튼70%정도만세워졌다고보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세우는것자체를?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실에서70%만세워준게아니고우리자원순환과자체에서70%만예산을세웠다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부서의요구는본예산에항상100%요구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요청했을때,요청자체는부서에서는100%필요한예산을요청하는게맞잖아요.요청을그렇게했냐는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필요한예산을전액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얼마냐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37억원정도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년도대비해서거의20%도더넘게예산이필요한데37억원은요청을하신거지요,기획예산실에다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실에서는지금전체예산분포도가예산이워낙요청한게많으니까이것은추경에보자고해서37억원을요청했는데오히려20%를삭감해서편성해줬다는얘기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저희가36억6,20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36억원신청했는데오히려5억5천만원깎아서,그러면지금나중에추경에반영될금액은거의11억원되는거아닙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겠습니다.요청했다는거잖아요?제가그거물어보고싶은거예요.부서에서는100%예산신청하는게맞잖아요,그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결재받을때는70%깎인상태에서받는게아니고1년전체필요예산을결재받아서요구하는거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내년사업하려면1년에예산,담당부서에서는필요한예산을쫙뽑아서예산실에이돈필요하니까달라는거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원가용역...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예산실에서는우선반영이안된거아닙니까,다른사업하느라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게또저희들이말씀드렸다시피저희부서예산이400억원정도필요하다보니까예산운영측면에서그렇게예산실에서운영하고있는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소한저는그렇게생각이드는게도로청소라는게신규사업도아니고기본적으로필수요건개념으로들어가는예산이잖아요.전년도에는인건비이런것들을상반기예산만세워서타부서는난리가났는데,필수예산자체를삭감해서다른사업들먼저하고나중에추경으로한다는게이게바람직한예산편성인지하는얘기고요.일단알겠습니다.이부분은예산실하고얘기해볼게요. 390쪽,아이스팩재사용사업운영비예산1,100만원세우셨잖아요.이것은민간이전비용으로세운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자활센터에서하는그런비용으로올해수준으로세우는건가요?올해추경때세웠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추경에세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가제대로,올해는시작도못하고올해는준비기간이고내후년부터지금이게제도화된다는거였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아이스팩은현재각동에설치가되어있고요,수거함은.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수거하고있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수거실적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자료로한번주세요. 그리고그위에보면자치단체간부담금있잖아요.재활용품처리대행선별비,우리가이렇게갑자기예산이준이유가뭐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자치단체간부담금이재활용의경우회수센터쪽에나가는예산입니다.마찬가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아까그런이유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에보면...
강구
이강구위원
자원순환과를나중에,그러니까우선대상으로안본건네,돈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일단은빼놓고나중에추경에세우겠다는얘기네.이것도그런맥락인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70%만반영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올해얼마예요?이것도늘어날거아니에요,인구가늘어나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추경에세워야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작년에는6억1,500만원이었는데올해우리가예상하는금액,올린건얼마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4억3천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반영된거고.전년도예산액이6억1,500만원이고요.올해우리가계상한게얼마냐는거지요.우리가요청한것.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제가요청한금액을정확하게적지않고예산서에나와있는70%만.
강구
이강구위원
담당팀이어디예요?재활용팀에서계상한금액은얼마입니까?
알고있다고하시면안되고요.팀장님업무인데알고있다는건남한테들어서그렇게얘기하시는거예요?정확하게얘기해주셔야죠.제가질의를하는데.왜그러냐면처리대행비는지금톤당금액이있잖아요.3,360톤이올해기준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요구한건6억3천만원요구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년도는얼마였습니까?올해말고요.상식적으로톤수가늘어날텐데,인구수가늘어나고지금코로나때문에배달음식때문에재활용품이엄청늘어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전년도는몇톤에전체금액이얼마였어요? 과장님,자원순환과지금전체적으로예산이런예산있지요?전체적으로지금보니까많이삭감된것들이있어요.그런예산들있지요?미반영된리스트좀자료로싹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이거뭐내용이많아서물어볼수없으니까아예리스트로자원순환과필요예산하고반영된,제대로반영되지않은것들만제가자료로받을게요.저뿐만아니라우리동료위원님들도주세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382쪽,대형폐기물수집운반비가있어요.이거지난번에감사원지적했던그부분이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은수의계약안하고입찰하는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입찰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대형폐기물수집하고폐기물처리비용하고이렇게나눠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처리하는곳이송도자원한곳이라고하셨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처리는삼원환경중간처리업체에서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때송도자원이라고하지않으셨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자원은수집운반.
이인자부위원장
삼원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삼원환경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4억5,500만원이늘었는데이것도처리비용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몇페이지?
이인자부위원장
382쪽,이게단가가조정돼서올라간건가요,아니면폐기물처리용량이많아져서올라간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민간위탁금으로4억4,500만원인데요.이부분은대형폐기물수집운반비가12억원정도고,처리비가4억7,400만원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전년도보다올라간부분은어떻게해서올라갔냐고요.단가가조성돼서올라간건지아니면양이많아져서올라간건지그걸설명해달라는말씀입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부분도단가가저희지금자원순환과예산을보면좀전에다른위원님께서도질문하신것과같이대형폐기물이것도작년의경우에는한50%수준만본예산에반영을시켰습니다.그런데50%정도만반영되다보니까저희가집행하기어려워서100%까지는안되더라도70%까지는상향을시켜야저희가집행할수있다,이렇게해서금년에는한70%정도올리다보니까좀늘어난걸로보이지만사실은늘어난거없이대동소이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거기보면383쪽,1-5공구,7공구자동집하시설운영관리비가있어요.이것은지난번에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우리연수구가이겼기때문에시비받은사항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언제까지그렇게시에지원을받을수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자동집하시설이있는한은영구적으로받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법적으로우리가승소한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지금중앙분쟁조정위원회결정문에보면경제청이나중에폐지가되더라도인천시가이런채무를같이받도록.
이인자부위원장
참잘하셨고,과장님이세종시까지가셔서애쓰신보람이있는것같습니다.잘하셨고요. 그다음에그아래보면송도6·8공구자동집하시설교육운영비이것도내년걸미리하는건가요?그런데전년도에는왜예산이없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6·8공구자동집하시설이준공이아직안났고요.이번에12월부터해서내년3월정도까지업체에서이제시운전을거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준공이안났는데그동안은어떻게사용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사용안하고있지요.
이인자부위원장
사용안하고있어요?그러면그6·8공구사시는분들의쓰레기는어디로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원도심하고똑같이청소차가가서문전수거하고있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하고있었어요?진짜요?몰랐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다보니까6·8공구주민분들이계속요구를해서저희가자동집하시설...
이인자부위원장
사실이런기반시설을미리만들어놓고입주시켰어야하는건데6·8공구주민들이불편하지않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뭐많이불편한부분을저희들한테민원도넣고했는데어쨌든중앙분쟁조정위원회자동집하시설재정분담이끝날때까지만저희가좀그게결정나야저희가운행할수있으니까.
이인자부위원장
불편한데도잘참고계시네요.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393쪽,국민연금기관부담금이있어요.사용자부담금을이것은우리구청에서대신대납해주시는건가요,지원을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것은저희환경미화원국민연금부담금이니까저희가사업자로써분담하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인건비에대해서사업자가연수구니까연수구에서사용자부담금을.
이인자부위원장
국민연금부담해주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것은의무적으로부담하게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왜전년도에는없어요?올해부터해주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왜전년도예산이없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산과목을세부사업으로따로빼다보니까표시가안났을뿐인데작년에도다른세목에포함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다른세목에포함되어있으면안되지요.여기304-01연금부담금딱되어있는데다른세목어디에?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인건비쪽으로같이포함되어있었을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상승분만이렇게따로올리셨다는말이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국민연금만세부사업으로따로떼서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따로떼면안되잖아요.연금도인건비에하나인데같이하셔야하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인건비에포함시켰고금년에는인건비에서따로떼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왜따로뗐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것은예산편성과정에서예산과목해소부분에서그렇게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목이바뀌고그러는건아닌것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그렇게인건비로연금부담금이라고하니까이해했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7천억원이넘는예산중에자원순환가가다섯번째로예산이많아요.일이그만큼많으시다는건데고생많으십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은수위원
381쪽,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관리사업에예산이많이늘었어요.9,300만원이늘어난이유가따로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것도아까말씀드린대로예산을,저희가필요한예산을예산팀에서이렇게50%,75%본예산에담아주고나머지는추경에담다보니까현재비교할때는서로서로적고그런게있을겁니다.
이은수위원
9,336만7천원의예산이늘었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담당팀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내용좀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387쪽,무단투기집중관리사업중에밑에보시면CCTV설계용역이랑폐기물무단투기CCTV신규설치가있고,환경지침이로고젝트참여예산이있어요.참여예산이것은아까다른위원님이얘기하셨던선학동부분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250만원정도참여예산으로들어온거반영한겁니다.
이은수위원
거기사업에대해서CCTV용역이랑CCTV신규설치를15대하는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사업에예산이많이늘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그동안폐기물CCTV의경우에는현재285대정도저희가설치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그중에또현재는이동형CCTV가11개정도가있고요.금년에도매번지역에서는무단투기와관련해서지역주민들이CCTV설치를요구하고있고,특히이동형의경우는효과가좋아서내년에는이동형CCTV를좀더많이늘리고또민원요구하는지역에CCTV를추가로설치하는부분이됩니다.
이은수위원
15대가이동형인가요?단가가1,275만원씩인데15대사업이되어있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밑에자산취득비보면이동형은한10개정도설치할예정입니다.
이은수위원
10개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대당한550만원정도.
이은수위원
그것은그밑에사업에무단투기단속이동형CCTV10대고요.그위에보시면이동형은550만원이고신규설치에보면1,275만원씩15대설치한다고사업이되어있거든요?그내용좀설명부탁드립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민원요구지역에서요구한지역에저희가신규로15대정도증원하는겁니다.
이은수위원
그장소하고위치를위원님들께자료로요청드리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다음에388쪽,자원순환정책추진사업이있어요.자원순환정책민간협의회운영수당이있는데여기협의회인원이40명인데,어떤분들이지요?어떤일을하고,어떤분들이신지설명부탁드립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금년에조례를만들어서자원순환정책민간협의회조례를통과시켰습니다.이렇게하는이유는현재인천서구가보면전국에서매립지부터서구지역이환경기초시설이전국에서제일많이밀집해있는곳이고,또삶의질이제일안좋은곳입니다.그런데서구에서작년부터자원순환정책주민참여단을발족시켰습니다.거기에이제서구주민들로구성을해서45명정도주민참여단을출범시켜서서구지역의어떤매립지나소각장이나이런자원순환시설에대해서본인들의목소리를내기시작했고,그결과로서구소각장도일부축소가되고,그다음에나머지축소된부분들은아시다시피연수구인근지역으로오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런상황들이서구지역이서구주민참여단45명으로구성해서본인들의목소리를체계적으로내다보니까상대적으로우리연수구도그소각장이든이런부분들이연수구로넘어가는상황인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도이번에40명정도로민간협의회를구성해서우리연수구지역의자원순환정책에대해서자문이나한목소리를내기위해서저희가이번에출범시켰고요.40명에대한구성은뭐구의회의원님2명,나머지통장,주민자치위원회,각종또단체,전문가이런식으로구성됐습니다.
이은수위원
타구에하고있다고하니까벤치마킹이필요하시면벤치마킹도하시고좀더활성화된연수구의활동협의체모습을보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392쪽,인천이음가게운영유지관리비가있거든요?사업설명좀잠깐부탁드립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한마디로말해서재활용품을가지고가면그걸유가로보상해주는건데요.투명플라스틱같은경우에갖고가면개당10원이렇게적립을해주고,또종이류의경우는㎏당49원적립을해주고,책자나서적은70원적립해줍니다.소주병은100원,맥주병은130원이런식으로유가로보상하기위한가게입니다.
이은수위원
기존에했던사업이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우리연수구에서는없었고요.이게동구의경우가행정복지센터에11개가설치되어있고,남동구에도1개,계양구,부평구각각1개씩소수만구성되어있었는데인천시에서이제이걸인천시전체로좀확대하기위해서연수구에도연수2동에푸른두레생협이있어서그업소를이음가게로하고시스템구축비이런걸로예산을편성한겁니다.
이은수위원
올해시비로처음내려온거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사업이더많아지셨네요.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저도몇개만질의드리겠습니다. 382쪽,지금저희대형폐기물수거처리하는데있어서업사이클링프로젝트를하시나봐요?어떻게되는건지설명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업사이클링프로젝트라고해서그동안대형폐기물을수거하는빼기라는업체가있습니다.삼원환경만하는게아니고빼기라는곳에서물건을본인들이받아봤을때재활용품중에서도상당히괜찮은,폐기시킬만한게아니라상당히괜찮은게많습니다.이런많은물건을다시해서어려운가정에다시공급하는그런제도.
최숙경위원장
이게나무로가구를만드는거예요?폐목재를갖고하는건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폐목재가아니고폐가구나.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목재로된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다시재활용해서만들어서어려운분들에게보급하는사업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지금저희384쪽,마을환경관리인이지금발대식도해서지금아주동네가마을환경관리인들로인해서굉장히깨끗해졌다고얘기들많이하시거든요.지금몇명이활동하고계시는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59명활동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각동에1-2명씩해서들어가있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연수1동이13명으로제일많고,옥련1동10명,나머지는1-5명정도.
최숙경위원장
아파트를제외한일반주택이나다가구주택이런곳을위해서관리하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파트빼고일반주택을소규모구역으로나눠서.
최숙경위원장
이사업자체도사실은연수구가최초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거자랑할만한일인것같아요. 그리고먼저도자동집하시설관련해서큰공을많이세우셨는데이번에는우리가사실이예산이굉장히중요하거든요?내년도살림이란말이에요.자원순환과살림인데이거관련해서저희한테와서설명하셨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자동집하시설?
최숙경위원장
아니,자원순환과내년도예산에관련해서다른위원님들한테도다와서보고를하셨는지?저만못받았어요?다른분들다하셨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저희가뭐따로이렇게위원님방에방문해서설명드린적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요.지금보면새롭게사업도굉장히많이진행되고많이우리가환경하고연계해서자원순환과굉장히많은일을해야되는입장에서이게내년도살림인데와서보고도안하고,우리가그런거관련해서는조금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자주찾아뵙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지금우리도시환경대청소하고송도에국제도시도로청소하는게혹시이렇게비교해서나와있는예산이나이런게있어요?그자료좀부탁할게요.왜냐하면아까도얘기했지만자원순환과만의문제는아닌거같아요.어쨌든전부서가다그렇다고저는알고있는데모든예산을추경에이런예산반영하기위해서이렇게쭉이렇게한거같은데지금도시환경대청소관리도줄었잖아요.전체예산은얼마고,또여기뒤에보면송도국제도시청소하는게용역줬잖아요.여기는용역주고,원도심은지금73명의환경미화원들이청소관리를하고있는거잖아요.그거한번비교좀했으면좋겠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간단히말씀드리면.
최숙경위원장
예산관련해서원도심이랑해서비교해서얼마만큼예산이투입이되는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원도심하고송도국제도시도로상황을보면현재원도심은환경미화원73명이직영으로저희가운영하고있고,송도국제도시는입찰해서용역을주지만그쪽에근무하는사람들이39명정도됩니다.그런데장비같은경우는원도심과송도가10대11대로비슷하고요.예산부분에대해서는2021년도는원도심이한51억원정도,송도의경우는한32억원정도들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이렇게많이차이나잖아요.그러면어떻게보면위탁이굉장히예산자체가많이적은거같은데면적이나이런건다비슷할거같은데이렇게차이가많이나잖아요.그런거관련해서어떻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송도의경우는상당히도로상황이기계장비로사람이아니라청소차나살수차와진공차가다닐수있는환경이다갖춰져있고요.원도심의경우는청소차,진공차가들어갈수없는곳도많고,사람이직접할수밖에없습니다.특히선학동,연수동의경우는요.그래서뭐든지다아웃소싱을주면예산은절감될수있겠지만나머지다른부분들은좀비효율적인게있으니까그걸감안해서판단했으면좋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송도의경우는지금용역업체가계속지금2019년부터하고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장기계속계약으로3년씩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19년도에했으면올해끝나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내년상반기까지만하고다시입찰을해야됩니다.
최숙경위원장
입찰하는거예요,아니면이업체가다시들어오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입찰해야지요.입찰해서어느업체가될지모르지요.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주민참여예산이우리자원순환과에는몇건이나있어요?지금선학동1건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오늘이굉장히중요한날이거든요?이게우리내년도살림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게총체적으로나오는데지금그거관련해서도굉장히좀소홀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그거관련해서도좀참고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자주찾아뵙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03분 잠시중지
11시0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397쪽,정부비축물자구입2종이어떤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년에한번씩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고해서물을소독하는데사용하는약품입니다.이약품의내구연한이2년이기때문에저희가2년에한번씩예산을세웁니다.그래서올해세우면내년에는세우지않고그후년도에세우게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399쪽,악취발생방지등생활환경개선비용이많이줄었어요.원래9,300여만원세웠는데내년에는4,700만원만세우네요.어느부분에서지금삭감이된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올해의경우는저희가악취자동포집기구입비가시에서내려온예산이있었습니다.그거3천만원,그다음에생활악취저감지원사업이라고해서일반생활악취발생하는사업장에지원금을줘서방지시설을설치하는시비지원사업이었는데이것도예산이반영되지않아서그런금액이줄다보니까이정도의금액이감액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시비로내려왔던기계설치비용이내년에는반영안되니까그렇다는얘기지요.그러면내년에도올해나예년하고비슷한수준의악취발생방지활동들은이뤄지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자동포집기의경우는저희가지금송도지역에촘촘하게어느정도는설치되어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만약에올해더준다고도아마예산은제가받지않았을겁니다.그래서이정도면저희가관리가가능하기때문에올해했던수준으로해서직원들이열심히순찰하고그다음에현재있는포집기를이용해서저희가활동을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401쪽,소규모방지시설지원사업으로지금국·시비가내려왔어요.이것은순증으로되어있는데1억5,300만원나와있는데,이것은어떤사업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작년에본예산에안세웠는데추경예산이소규모방지시설운영비라고해서저희배출사업장있습니다.대기배출사업장,폐수배출사업장이있는데이런사업장에방지시설을운영하는그개선하는비용을국비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이것은작년추경에내려왔던예산이기때문에본예산에없어서증액처럼보이는데마찬가지로22년도도저희가국·시비를받아서반영하기위해서올라간사업비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406쪽,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사업인데이것은지난번업무보고때말씀하셨던그내용인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몇가구가대상일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번에저희가30가구정도를시범사업으로하려고잡은사항입니다.총대상가구는노인장애인과에파악해봤더니한750가구정도되는데저희가한번시범사업으로30가구정도만해보고,왜냐하면30가구만잡은이유는솔직히어르신들이에어컨틀게되면전기값이비싸서안쓰시는분들도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30가구를모니터링해서어르신들이이게도움이되고그러면조금씩확대해나가는방향으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30가구선정은어떻게하신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최약층,그러니까가장어려운분들로선정한거거든요.○조민경위원동의하시는지를?
그것은아직저희가예산이확정이안돼서동의여부는하지않았는데예산이확정된다면가장취약하신분30분을선정했다가그분들이동의하시면하면만약에동의를안하시면그다음차순위로넘어가는방향으로지금계획은잡았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같은페이지에승기천환경사랑걷기대회우리가매번하는사업인데코로나때문에못했잖아요.그런데이걷기대회를하게되면연수구걷기협회에서진행하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이것은저희가단독으로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단독으로환경보전과에서진행하는거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승기천을알리고걷기협회에서알리는건사실은승기천을걷는게아니라출발은이마트쪽둘레길에서하는거거든요.그래서약간차이는있고,저희는단독적으로하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399쪽,악취센서교체있어요,포집기운영물품구입이랑저희가악취포집기가언제부터설치가된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9년도부터저희가악취포집기설치를시작하였습니다.
이은수위원
센서교체사업비와물품구입비가있는데설명좀부탁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센서는물질을읽는센서가부착되어있습니다.그센서가영구로사용하는것이아니라보통1년정도사용하면그걸교체해야그물질을읽을수있는거기때문에그래서센서를교체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운영물품은거기에악취포집하기위해서는포집백,거기에포집기를작동시키는배터리가장착되어있습니다.이런배터리비용도꽤나가기때문에이런배터리도무한정으로쓰는게아니라보통1년정도해서길게는1년반정도쓰는데1년정도쓰면어느정도소모가많기때문에저희가주기적으로교체해야할부분이기때문에별도로세우게된것입니다.
이은수위원
저희가몇대가설치되어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총22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더추가로계획은없으시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까도설명드렸듯이지금저희가악취가주로발생되는지역이송도지역인데22대정도면어느정도촘촘히들어가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새로운곳에악취가발생된다면그곳을위서좀구입이필요할것같은데아직까지는새로운곳에발생되는것이없기때문에이정도면가능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403쪽,정화활동지원물품구입비랑승기천화장실안내판설치가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왔어요.그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정화활동지원물품의경우는저희가승기천을청소할때자원봉사하시는분들도있고,관리하시는분도있는데그럴때저희가쓰레기봉투,집게,장갑,이런소모품을구입하는거고요.승기천화장실표지판설치는주민참여예산으로화장실의설치위치나안내하는게부족하다고동에서그런얘기가있어서그쪽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올렸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세워서안내판을설치해도되지만주민참여예산으로설치한다고해서저희가찬성해서예산을반영하게된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기존에화장실을찾기가어렵게되어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화장실이천변쪽에있지않고위쪽에올라가있기때문에처음오는사람들은안내판이없다고말씀들을하고계시고있습니다.그런민원이종종들어오긴합니다.그래서저희가예산으로가끔가다안내판을세울때도있습니다.
이은수위원
405쪽,녹색생활실천사업행사운영비가있어요.거기사업설명좀부탁드립니다.890만원증액이됐어요.도전환경골든벨운영계획이있으신데이것은어떤식으로진행하실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사실이것도저희가예산사업으로했었는데작년에코로나때문에저희가진행을못했다가이번에새로들어간것처럼보이긴하는데저희가초등학교를선정해서1개반내지는2개반으로선정해서그반의학생을대상으로아니면여러개반을선정해서체육관같은곳강당에앉아서골든벨형식으로기후변화라든지이런녹색생활실천에관련된문제를맞히고그래서도전골든벨형태의모습으로해서저희가퀴즈를푸는사항입니다.그리고뮤지컬공연은이것도마찬가지로저희가뮤지컬공연을해왔었는데뮤지컬공연이코로나때문에못해서이것도다시올해는,올해는비대면으로영상송출을했는데내년에는이것도가능할수있도록예산을다시세운그런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예,적극적으로운영이잘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앞서위원님이말씀하셨던녹생생활실천사업이이사업자체가초등학교대상으로하는사업인가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행사를할때홍보하면선착순으로신청해서하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저희가문서를보내서이제요청하는학교도있고,저희가요청이들어오면그학교를찾아가는사항입니다.저희가학교마다안내문을발송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 403쪽,골프장농약잔류량검사하는게있어요.이것은어떤식으로하는건지설명부탁드릴게요.어디어디지금하는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골프장이있습니다.골프장에서...
최숙경위원장
골프장이우리가어디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잭니클라우스하고송도골프장하고저희가3개의골프장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우리관내에있는골프장을얘기하는거지요?지금잭니랑?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잭니클라우스,송도골프장,오렌지가있는데거기가제초라든지농약을사용하기때문에그농약에국가에서사용하지못하게하는물질이있습니다.그걸사용하나,안하나여부를물론저희가구매대장도확인하지만실질적으로토양이나이런걸저희가검체를해서의뢰해서이것이사용금지되어있는농약을사용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구입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거처음이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전에는사실은많지않기때문에보건환경연구원에서얻어썼는데그런거보다저희가예산을세워서하는게맞는다고해서예산을세우게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우리어르신들그라운드골프이런곳은상관없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파크골프?
최숙경위원장
그건어떻게처리하고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파크골프장4곳이있는데그것은내년에저희가추가로해서거기도검사할계획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여기도검사를하셔야할것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400쪽,우리가석면피해구제관리를하잖아요.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석면피해구제관리는90%국비에서지원하고,10%는시비에서하는사업인데석면에장기간노출돼서석면질환을앓고있는사람이나그유족들에게치료비나생활수당비,장례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저희가작년에는3명정도지급했는데초창기에는3명이었다가나중에6명으로늘어났습니다.올해는6명으로늘어났는데,올해가신규가5명이고,기존에6명하고,외부에서전입해오신분이있어서인원이많이늘어났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전년도에비해서예산이많이올라가게된사항입니다.이것은국·시비로전액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보니까시비로해서한1천만원정도늘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400쪽을보면,그런데국·시비라고하셨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시비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전출오는분들이있어서그분들에대한관리비용인데,어떻게대상을?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본인이이런검사하시고나서자기가이거에해당된다면자료를제출하면저희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곳에관련서류를보내고거기서인정해주는,인정이가능한,이사람이석면피해자로인정이된다면지정이되는겁니다.그런분에게이비용을치료비라든지생활비나이런걸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본인이먼저피해를입고걸렸다는걸내시면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인정여부를결정해주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것은일회성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계속피해받은게완치가되면끊어지긴하지만그런데이게기간이있어서기간이끝나면재심사를통해서연장해서되는겁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6명이관련된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내년도에또더늘어날수도있는거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변동이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지금6명에서15명이야기하셨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6명에서12명이요.6명이더증가된거지요.신규5명에서전입1명.
최숙경위원장
다다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건금액이치료비냐아니면생활수당이냐에따라서다르고,이게금액이다릅니다.
최숙경위원장
금액이그렇게크진않은가봐요?1,400만원밖에안되는거보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보통15만원에서작게는3만원이런식으로한달에비용이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굉장히적은비용으로치료비를지원하는구제관리하는거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34분 잠시중지
14시01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팀장님들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담당팀장님들께서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415쪽,416쪽에걸쳐서나와있는도시공원산림내불법행위단속관련해서1억2천만원세우셨습니다.이건어떤불법행위를단속하려고한건가요?처음하는건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저희가공원하고산림지역에서주로공원내에서불법행위는노점상행위를단속하는게많고요.노점상행위나어떤집행행위관련해서단속을실시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용역을처음주는일인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아니요.매년반복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전년도에는예산이안세워졌었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전년도예산은다른항목에넣었다가항목을바꾸면서이렇게되었습니다.금액은변동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사업명이바뀐건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사업명도같은사업명인데요.저희가산림쪽에서반영했다가이번에공원관리쪽에예산을넣으면서전년도예산액이시스템상으로안나오게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이게어떤신고가들어왔을때우리공무원분들이직접나가서단속을하는게아니라상시용역체제로순찰식으로들어가는내용인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1억2천만원이면상당히용역비가세네요.저는그렇게느꼈거든요.노점상이나이런일이많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저희가공원에노점상하고,산에불법으로개간하거나이런걸단속하는인력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상시인원4명입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 416쪽,장벽없는통합놀이터설치한다고이제5억원이올라왔는데송도관리단에서리모델링하는사업도하고있어요.그런데여기서말하는통합놀이터는어떤건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장벽없는통합놀이터는교통약자나장애인들이이용하는데제약이많아서그런유니버설디자인이나BF인증에맞는놀이터,모든사람들이이용할수있는놀이터를만들려고합니다.
조민경위원
취지는알겠는데그럼어떤식으로만든다는거예요?장벽없는놀이터이름을들었을때취지는이해하겠는데그래서구체적으로어떻게만들겠다는거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디자인은아직설계를시작하지않았는데요.저희가구상하고있는건교통약자나장애어린이들어왔을때놀이터를이용할수없는데최신식몇몇지자체에서시범사업으로하고있는것이예를들면휠체어를타고오는어린이들이공원이나놀이터에와서그네를타고싶은데그네를탈수가없습니다.그럴때예를들면그네줄은있는데그네의자가없고거기에휠체어를걸어서그네를혼자타고보호자는옆에서관찰을하고있고요.요즘그런시범사례가있어서그런걸접목해봤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취지나이런건좋은것같습니다.설치위치는어디인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지금저희가문남공원생각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417쪽,청량어린이공원화장실리모델링사업이8천만원이올라왔어요.이것은1개소리모델링하는건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주민참여예산으로청량공원에2개가올라왔습니다.같은공원안에서화장실개선과노후운동시설과벤치교체2건으로올라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화장실2개소리모델링인거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청량어린이공원에남녀화장실이있는데요.거기에노후된변기나이런걸교체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사실봉재산에화장실을이번에우리가2개소새로설치하면서새로운민원이들어오는게악취가너무많이난다는민원을받고계시잖아요.저도그래서우리부서에말씀을드렸더니뭐방법이딱히없는것처럼말씀하시더라고요.제가과장님께는따로말씀드렸는데담당팀장님은어떻게진행하고있는지궁금하거든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봉재산화장실은오수관로가주변에없어서저희가바로직매립을하면악취나환기나여러가지면에서이용객들이편리한것은사실입니다마는봉재산현장위치특성상그게어려워서저희가향후에악취는날것이라는예상은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좀더주의를기울여서탈취제도수시로확인을하고그렇게해서악취가최대한많이안생기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여기화장실기껏잘만들어주셨는데그런민원생기지않도록조금더관리,운영관리할때신경을써주셔야할것같아요.남은기간동안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청량산에운동기구교체해야한다는민원드렸는데.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청량산병풍바위약수터쪽말씀하시는거지요?
조민경위원
430쪽에실려있는1억5천만원으로다나와있는건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430쪽,병풍바위약수터주변일제정비사업에저희가주변에데크일부훼손된부분이랑노후운동기구교체하는것으로2년도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거사업계획서따로하나이메일로보내주시고요.그리고추가로운동기구말고도그위에비올때대비해서캡씌우는것처럼하는시설이있는데그것도교체가되나요?여기예산에다들어가있는건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이것은저희가내년도사업을추진할때이용객들에게의견을여쭤보고.
조민경위원
이미그렇게해서요청하신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운동기구배치가쭉있는데그운동기구를이용하려면비가와도이용할수있게천장이있어야되잖아요.이미그렇게되어는있는데그것도노후가되어있다는거지요.그리고중간에끊겨있어요.더멀리까지가야아는데다른운동기구위에는없고중간에끊겨있거든요.그걸옆에까지연장해서새걸로좀바꿔달라는민원이있거든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저희가그거반영되도록해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도같이반영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419쪽,승기천포토존주민참여예산으로1억4,250만원올리셨어요.여기서말하는포토존이라는게꽃길조성사업을말만이렇게한건지,아니면진짜‘여기서사진찍으세요’라는포토존을만드는건지궁금하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선학동일대에꽃하고포토존하고같이어울리는시설을구상중에있고요.꽃을배경으로포토존액자같은걸넣어서여기서사진찍으면예쁜모습으로보여드릴수있는그런장소를만들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포토존을만들어달라고했을때그게사진을찍을만한좋은장소로꽃길을만드는것이아니라인위적으로액자가나오게시설물을설치하는건좀지양했으면좋겠다고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비중을저희가식재쪽80%,20%는그런액자형태로해서.
조민경위원
액자가들어가는게오히려경관을해칠수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고,차라리바닥에돌모양으로여기서찍으면예쁘다,바닥면에여기서서찍으면예쁘다는식으로표시를발모양으로한다든지그렇게전체풍광에어우러지게해주셔야지갑자기공중에포토존으로플라스틱같이이렇게액자형태로만드는건좀지양해주십사말씀을드렸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예.
조민경위원
그런건같이고민해주시고요. 421쪽,어반가든운영관련해서지금2억1천만원올라와있어요.그중에서연수구민정원사활동,연수구민농부활동이건이분들에게인건비를주는건가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실질적으로저희가농부교실하고정원교실을해서수료생들이배출됐는데요.그분들이활동할수있는직영나눔텃밭,게릴라정원이런무대에서주민들에게재능봉사하게되면일부인건비정도계상한활동예산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이건일단처음하는사업인가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예,처음으로하고있고요.
조민경위원
우리가도시텃밭을만들어서어반가든이라는이름으로도시텃밭을만들어서주민들이자발적으로어떻게보면소일거리도하면서이런걸활동하실수있게장소도제공해드리고,재료비도제공해드려서,공간도만들어드렸는데그렇게인기있는사업이었는데우리가그분들을양성해서또거길관리하시라고이렇게활동비로이렇게많이돈을들여서까지이런식으로사업을해도되는건가싶어서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이게저희가강동구하고서울시를좀벤치마킹했는데요.거기에서활동가들배출을통해서지역주민들에게봉사하는개념인데하루에3만5천원정도를드리면그걸가지고지역주민들에게많은혜택을제공하는게이익이많겠더라고요.
조민경위원
활동비만5,500만원이에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하나는농부활동이고.
조민경위원
5,500만원이몇명의활동비지원인거예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이게한700회정도입니다.
조민경위원
몇명이5,500만원을가져가는거예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10명도될수있고,50명도될수있고요.월기준으로1인당2번에서4번정도해서10명에서20명내외해서게릴라가든지원,반려식물,독거노인을위한수업에참여해서활동하고,구민농부는노인복지관에일부나눔을하고있는데거기같이기능재부하면서활동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드리려는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이텃밭같은거신청하라고하면주민분들께서거의1분마감이라고할정도로정말인기도높은그런도시텃밭인데여기서뭔가재능기부라고표현하지만결국은재능기부가아니고5,500만원으로활동비지원이들어가는거잖아요.이분들이어떤활동으로어떻게어떤역할을이분들에게기대하는지관련해서서류로주셨으면좋겠습니다.아직이사업에대해서제가좀이해도가떨어지는것같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421쪽,원도심일대가로수보호판설치가있어요.신규사업인가보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예.
이인자부위원장
가로수에어떻게보호판을설치한다는거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가로수는보호판하고보호틀이있는데요.노후되다보니까많이깨지고뿌리에의해서돌출돼서주민들이보행할때걸리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그보호틀을꼭마련해야하나요?왜냐면보호틀이계속바뀌고있는데전에보면주변에이렇게틀을만들어서그안에뭐도심어놓고했는데결국은지나가는사람들이쓰레기버리고했잖아요.그러다가바뀐게쇠로돼서바닥에박아놓은거같은게있다가계속이런식으로하는데그걸틀을굳이해야할까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지금이거하는건상가주변분들이노후되고자기네들이용하고또주민들이통행하는데불편한사항이있어서.
이인자부위원장
그것은관리를제때해주면상관없을것같은데?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시설이노후되고보수가필요한사항입니다.등산로데크도많이사용하다보면노후해서파손도일어나는부분처럼가로수보호틀,판도시설노후로인해서개선이필요한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예그런시설을안하고자연스럽게관리만잘해줘도좋을것같은데계속그걸교체를한단말이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원인재로에보도정비하면서보호틀을하고판을안한경우가있거든요.그렇게안하게되면보도변하고가로수틀하고단차이가생겨서유모차같은게갈수가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그래서저희가걷는사람만생각하는건아니고요.유모차하고휠체어가다니는부분도고민해야되다보니까교행을위해서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원도심일대어디를말하는거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이게용담로주변,청학동하고연수동그쪽주변일원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419쪽,선학동도시바람길숲조성이있어요.이것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없던사업인데,지금국비가내려와서이렇게매칭해서올리신건가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계획없이국비가이렇게내려와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이것은2019년도에사업을신청해서선정이된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019년도에선정이됐는데지금내려왔다는거예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예,공사비로써이게당초설계되고선정이된다음에,절차가선정되고나서실시설계용역을하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왜이사업이없었어요?5개년계획안에는이예산이없었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그건별도확인해서제가.
이인자부위원장
확인할게아니라없어요.아예안세우셨어요.꼼꼼하게중기지방재정계획세우실때도빠뜨리지말고세워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다음에아까청량어린이공원화장실리모델링사업,거기화장실이1개지금있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예,지금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청량산다니시는분들이주로이제이화장실을많이이용을해요.하는데거리가너무멀어서청량산에도화장실을놔달라는이런얘기를많이하는데,어떻게리모델링한다고하시는거지요?따로따로2개를만드신다는거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아닙니다.청량어린이공원에있는화장실은현재안에변기나이런것들이많이깨지고노후화돼서그것을교체하는것이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청량산등산객들이입구쪽에화장실이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으셨는데사실상저희가장기미집행중에동곡공원이보상이어느정도완료가되어가서공사를하게되면그쪽을좀고민중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하나는만들어들여야될것같아요.화장실이전혀없거든요.알겠고요. 그리고보면예산이전부전년도하고동일한게많아요.공원소규모정비,공원화장실청소,시설관리도전년도와금액이똑같이일치하네요.계속비여서이렇게세우신거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계속비는아니고요.저희가유지관리하고있는공원이나화장실이점점늘어나고있는추세인데요.저희는예산실에요구를좀더많이했는데예산실은전체구청예산을조절하다보니까저희부서증액요구가반영안된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주민참여예산으로공원조성이많이올라왔어요.그런데해마다똑같은사업들인것같은데장소다달라서그런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공원녹지과예산이너무많아요.주민참여예산이거의공원녹지과관련된사업들만올라오네요.그런데지금올라온것들다해주시는거예요?어디는빼고어디는안하고그런건아닐거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그건담당부서에서심의를거쳐서최종적으로상정된것을저희가예산에반영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심의를거친것들만하신거예요?그러면공원녹지과에서는심의안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저희부서의견은제출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중간에걸러주실건걸러주셔야할것같아요.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공원녹지과예산이70억원정도증액이됐어요,작년에비해서.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예,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저희주민참여예산이많이올라왔는데21건에31억원정도가올라왔는데동참여예산말고참여형예산으로7건이올라와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예,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7건에대해서사업설명간단히좀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저희가위원님,주민참여예산사업중에서참여형으로온걸저희가따로구별해놓은걸가지고있지않아서요.따로보고를...
이은수위원
내용을모르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저희는주민참여예산리스트를받아서예산에반영하고그걸오늘설명자료나이런건준비하고왔는데요.이사업이예산서상에서참여형이다,구정형이다이런것들을예산서에표시를안해서별도로저희가리스트를뽑아서보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제가몇가지만질의드리겠어요.연수역3번출구청학사거리구간꽃길조성사업3억원이올라왔는데,거기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원인재역부터청학사거리까지해서철도변양쪽으로벚꽃길걷고싶은길이있습니다.거기인근주민들이매년반복적으로꽃이피는나무를많이심어달라는의견이있었고,그에대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온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는이쪽에화목류위주로해서3만5천주정도식재할예정입니다.
이은수위원
거리가얼마나되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거리를제가자세히,1.2㎞정도되는것같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저희원도심일대가로수보호판설치가있어요.6억원이올라와있는데거기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관리
녹지관리
이우림 이인자위원님말씀대로청학동부터연수동주변에중국단풍이많이있는데그밑에가로수보호틀하고,원도심개설했을때생겼던시설들중에일부들이노후돼서보호틀이일어나서보행에좀불편함을주고있고요.상가주변에코로나로인해서어려움이많으신데그게노후하고지저분하다보니까민원이많이발생해서정비가필요하다고판단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온사항을반영한사항입니다.저희가가로수보호틀800개에서1천개정도보수하고,주변이용하는분들의편의를반영한그런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장벽없는통합놀이터설치5억원이올라와있는데몇곳이나되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문남공원1개소에할예정입니다.
이은수위원
비용이이렇게많이들어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어떤식으로하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장애인들이놀이터에왔을때이용할수있게,공원에왔을때이용할수있는시설이거의없어서전국적으로지금10개미만으로시행되었는데예를들면휠체어타고와서휠체어에서내리지않고그네를걸어서타거나,일부지역에서는어린이들이놀이터에서트램펄린이휠체어를타고도트램펄린을즐길수있는걸시범적으로전국에서3곳정도하고있거든요.
이은수위원
이거벤치마킹하신거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아니요.벤치마킹은못하고인터넷으로사례조사만했습니다.
이은수위원
서울쪽에했다고자료는주시긴했는데,다녀오신건아니네요.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
정태숙위원
저는한가지만물어볼게요.419쪽,송도컨벤시아실내조경개선사업이신규로올라왔는데,이게실내에하는거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예,실내에4개소를조성할예정입니다.
정태숙위원
이게그러면벽체라고했는데벽에하는건가보지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벽에도할수있고,바닥,블록형태로컨테이너박스같이.
정태숙위원
컨벤시아안4곳벽체로해서한다는얘기네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예.
정태숙위원
10억원인데2억5천만원씩들어가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시비2억5천만원,구비2억5천만원씩,국비가5억원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국·시비보조금으로서나와있는데이거벤치마킹해서하는거예요?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이게산림청에서사업을하고있는내용이고요.4-5년정도됐고요.각공공건물에많이들하고있어서사례는많이있습니다.저희도사례조사는직접적으로가서보진못했고요.어디어디해왔다는리스트는받아서관련자료는갖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부서심사하기전에보니까지금우리가공원녹지과와다음에위생정책과가남았는데지금국장님이공석이잖아요.그래서지금과장님들이둘다안나와있잖아요.그래서이부분을사전에우리가,제가국장님공석부분을놓치고있다가각과장들이공가를내다보니까동시에지금추경예산도아니고본예산인데집행부가너무의회를간과하고지금예산심사를하고있다는생각이들어서일단은팀장님들준비잘해오셨을텐데예결위할때집중적으로,과장님들나올때하면좋을거같다는생각이들고그때우리위원님들도예결위때심도있게하셨으면좋겠고,지금방송보고있는지모르겠지만집행부구청장이하부구청장님께서도최소한지금2022년7천억원이나되는본예산그리고특히공원녹지과200억원에대한예산심사받으러왔는데지금담당팀장님들네분이오셔서이렇게하는게과연바람직한가?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부구청장님께서도좀의회에대한행정감사때도의회에대한존중차원에서몇번말씀을드렸는데예산심사때도이런부분이좀이어지는것같아서좀안타깝게말씀을드리고,저는오늘질의는안하고예결위때몰아서부서할때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공원녹지과에주민참여예산이지금몇건이나되는거예요?시,구,동해서전체적으로.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정확하게리스트를안갖고왔는데21건인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시참여예산,구참여예산,동참여예산다해서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윤승 예.
최숙경위원장
그거관련된리스트가있을거니까하나씩해서위원님들에게드리고요. 그리고저도마찬가지로그때가서과장님께직접질의드릴거고요.오늘은그냥여기서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각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34분 잠시중지
14시36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외식전략팀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한가지만물어볼게요.신규로올라온것식품소비문화변화대응활성화지원이번에신규로올라온게있네요?
2,400만원이내용좀설명부탁드려요.
그러면이게내년1월부터한다는얘기에요?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소규모영세업소온라인마케팅지원하는사업어디팀에서하지요?
온라인마케팅파견교육이에요,아니면그냥온라인으로접수해서온라인상에서교육시켜주는거예요?
그러니까업소에직접주겠다는거예요?
그게제일쉬운겁니까?우리부서에서는일할때?
소규모영세업소라고하면제가볼때는온라인마케팅이런것도잘못하고그냥오프라인으로오시분들만상대하는분들에게좀이렇게온라인마케팅가게홍보할수있는방법을해주려고하는데그걸신청하는방식에따라서그냥가게에50만원나눠주고알아서하라고하는게우리과에서일을그렇게해야되냐는거지요,제얘기는.이게보니까어디지방사례를보니이런게있더라고요.예를들어서우리구에서이런인스타든요즘은배민이나배달어플해주는걸어디회사하나에위탁해서위탁하는회사가찾아가서1대1로다해주고해야지알아서돈50만원줘서하라고하면,위탁해서30개가아니라한50개업체온라인마케팅을직접지원,어떤부서는그렇게교육시켜서직접스스로할수있게해주는곳이있고,우리위생과의경우는전체몇개업소중에서30개만골라서주는거아니에요?
올해도했어요?
올해는어떻게하셨어요?
라이브커머스는일시적인거아니에요?요즘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거의지금소규모영세업소는우리위생과는식당업위주로도와줄거아니에요?
제조업인데소규모영세업소가있어요?
그러니까지금하려고하는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고하는건식당포함이에요?
대충이해하기쉽게어떤업종이지요?떡볶이이런거예요?
잘하고계시는것같아요.잘하는데중요한건항상말씀드리고싶은건우리가매번돈들여서가서라이브커머스해줄수없잖아요.그러면우리가최소한위생과에서는그사람들이이런것들을스스로할수있게끔사실은라이브커머스는별거없더라고요.돈을얼마나많이들이냐에따라서많이보게하는건있는데조금조금확대해나갈수있는부분은사실우리가그많은곳은다지원해줄수없으니까요즘인스타라방있죠?페이스북라방도있고생방송으로접근할수있게하고,그다음에인스타파로워늘리는거라든가,요즘은젊은사람들이하는신세대가게는인스타로홍보를거의다해요.그런데제가말라는건우리연수구에원도심에나이가있으신분들은그런접근성이떨어지니까차라리그런쪽에접근해서우리가게도사실그가게가나이가드신분이하는지를어떻게알아?모르죠?그런데실제로홍보는그가게를홍보하고그가게음식을알려주고이런접근성을계속하게끔해서한번알려주면이분들이계속그걸확대해나갈수있도록,아까그라이브커머스의경우도처음에시도하는건좋은것같은데그다음부터는스스로자기들이스스로하게끔해줘야하잖아요.그런위주로갔으면좋겠다는거예요.
그래요.끊어서돈나눠주지마시고,묶어서조금그50만원이라는게낱개로,생각해보세요.한업소당50만원가지고해주려고하면50만원이안크잖아요.그런데우리가하나업체를선정해서이걸밀착관리해달라고하면일단금액자체가1,500만원이되니까이업체가50만원이상의것을잘하고자립기반을갖출수있도록해주는게중요하다는거예요.흩어지면50만원밖에안되는건데.
무슨말씀인지아시지요?그런쪽으로방향을잡으셔야할것같아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팀장님,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서보면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620만원이있고요.과징금과오납금반환이1,500만원이있어요.이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예,맞습니다.
과오납반납은요?과징금과오납반납1,500만원.
그러면위생정책과에서과징금으로나가는게어떤게있어요?
그것을과징금이라고하는거예요?
어쨌든금액은얼마안되네요?그런경우가많진않나보세요?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동료위원이계속얘기했던이강구위원이얘기했던거관련해서우리경제지원과에서도마찬가지로소상공인비대면온라인마케팅활성화사업을해요.같은맥락으로하는사업이더라고요.그런데경제지원과는4억원이하해서지금100개소40만원씩지원하는사업이거든요.이사업하고지금우리위생정책과에서는소규모영세업소온라인마케팅지원사업이에요.똑같은사업인데보니까여기는30개소를지원한다고했어요.금액차이가왜협업이안됐던건가요?왜차이가나지요?
팀장님,그러면이게지금말씀하셨을때즉석제조가공업체로이루어졌다고했잖아요.그러면저희가지금파악된게있어요?
그러니까여기보니까어쨌든지금작년에도12개업소를지원해서온라인마케팅을했다고하셨잖아요.관련해서자료어떻게됐는지에대한사업이나이런추진결과물이나온게있어요?
그거자료하나주시고요.이런사업을이제사실은그지원하는대상은다르지만이런거관련해서금액들이경제지원과도마찬가지로사실은100개소를지원한다고왔는데그거관련해서거기도처음으로시작하는건데금액이솔직히다르면얘기가또나올수있는사항이거든요.그러니까그거관련해서같이협업해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436쪽,음식문화시범거리오십시영,작년에위드코로나팬데믹으로인해서못했지요?올해는물품지원으로대체를했지요?
그러면이게지금현재도7천명이넘는확인자들이많은관계로내년에도예산은책정되어있는데차선책으로어떤대안방법이있으신지,계획이있으신지듣고싶습니다.
설명감사하고요. 그밑에보면구민참여이색음식문화축제매년하는거예요.올해사업이어떻게진행됐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439쪽,뷰티토크콘서트개최사업이올라왔어요.그사업설명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공중관
이현 뷰티토크콘서트는코로나시대맞아서저희미용업체침체된업계를경영활성화시키기위해서추진하게되었고요.코로나시대에저희가대면할수없기때문에유튜브나어떤동영상매체를통해서뷰티에관련된지식과상식을구민들에게널리절파하고자이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은수위원
비대면으로연수아트홀에서개최한다고사업을올리셨는데어떤방식인지구체적으로나와있나요?
담당
리담당공중관
이현 이사업은저희가처음하는사업인데요.저희가용역을줘서사업을추진할겁니다.그래서행사운영비하고사무관리비로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당초저희가용역비를산출했을때보다예산이많이삭감됐어요.
이은수위원
용역비가얼마지요?
담당
리담당공중관
이현 저희는당초에1천만원이면가능하리라고책정했는데예산이삭감됐고요.저희가삭감된예산범위안에서비대면으로,만약에위드코로나돼서완화가되면비대면과대면을동시에겸해서같이사업을추진하려고합니다.
이은수위원
지금현재올라온건비대면으로올라온거지요?
담당
리담당공중관
이현 예,비대면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예,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과관련된게아닌데지금조금아까관련해서ICLC에서우리박람회열렸던거있었죠?그건그때당시에예산을어떻게잡은건가요?예산이있었나요?
얼마짜리였지요?
그러면ICLC때9,400만원을임대료로그때다쓴거예요?
팀장님,그때우리연수구주제관이있었잖아요.거기들어왔던상인들은다어떤사람들이었나요?
그러면지금9,400만원이라고하셨잖아요.거기에들어간예산은전체얼마나됐나요?
전체예산이그래서얼마들어갔어요?
임대료는얼마예요?
그러면전체적으로그당시에박람회했을때2,500만원정도들어갔다는얘기지요?
이거어쨌든관련서연수구주민들이많이가셨잖아요.다한마디씩다하고갔어요.연수관이면연수관에관련해서해야하는데다이상한지방에서와서장사한다는거예요.
그러니까요.어쨌든박람회갔을때우리연수관이라고따로되어있었잖아요.그거관련해서많은사람들이실망을많이하고가시고예산쓰는데있어서제대로쓰라는거예요.지금도여기보면사업들지금비대면으로해야되는사업들도많아요.내년에도어떻게될지모르지만그거관련해서도제대로해서예산낭비하지않게끔해서잘쓰라는얘기를오늘제가한겁니다.
저는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각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7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12월10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