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6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도시주택과부터공간정보과까지이며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먼저도시주택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짧게2가지만여쭤볼게요.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보니까688쪽,연수구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가2,214만원이책정이돼있는데요.산출내역을보니까36만9천원×5회×1명×12개월이렇게돼있는데요.여기서5회라는건어떤걸뜻하는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부분은상주가아니라도시재생센터장님이계시는데한달에5회정도출근일을기준으로해서산정을했습니다.
김정태위원
한번나오시는데36만9천원.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도시지원센터같은경우센터장님은한분만계시고다른지원인력같은경우는어떻게지금주택과직원들이업무를같이지원을해주시는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주로그렇게하고요.사실은거기에시간선택제임기제해서한명이같이일을하고있었는데최근에그만두셔가지고저희가다시공고를내서선출을해야합니다.
김정태위원
청년인턴사업같은경우도있는데그런거관련돼서하게되면또예산절감하면서일자리창출효과가있을것같으니까지원센터장님하고같이협의하셔가지고그런공적인지원정책이있는것도같이살펴보시는것도좋을것같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가공고를할때일자리창출청년인턴사업경험이있는직원들을위주로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지금우리현재까지는도시재생뉴딜사업선정된곳이2곳밖에없는데앞으로계속더추진하고꼭뉴딜사업이아니더라도도시재생이나관련해서주민들공동체여러가지협력방안같은게많이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논의될것같은데요.관련해서지원업무같은경우차질없이해주시고,예산같은경우다른거더필요한거없으시겠죠,관련해서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게지금뉴딜사업같은경우에는국비보조사업이고매칭사업이다보니까가내시된사항에따라서지금예산을책정을한거고요.그리고저희가필요에따라서는계속요구를할생각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692쪽,마을주택관리소운영하면서집수리교육운영비가전년보다지금한2천만원이줄었는데요.매칭이라고하더라도이게집수리교육을받으신분들이라든지성과만족도가높게나오지않았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지금집수리교육을받으신,지금교육을거의마쳤는데요.만족도가높긴했는데사실은지금코로나시대가2년정도되다보니저희도이번에도힘겹게사실은했습니다.계속위드코로나시기에맞춰서하다보니내년도부분에대해서도좀조심스러운부분이있어서상하반기하는거가힘들것같아서일단1차적인것만세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집수리교육같은경우는대면해서직접실습을하고체험을하셔야되는거니까운영때문에이렇게약간감액하셨군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조정을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이것도상황을봐서코로나확산세가좀진정이되면내실있게운영을하시고교육같은경우도좀확대하신다음에교육수료하신분들이직접집수리에참여하시면서이게자원봉사로까지이어질수있게끔많이신경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김정태위원
고생하셨습니다.전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마을자치과에서마을공유공간활성화지원으로해서함박마을관련해서예산을잡은게있거든요,840만원정도?혹시공유하고계신가요,사업?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사업은제가공유는하지못했습니다.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마을자치과에제가지금함박마을에서도시재생하면서도시재생사업으로편성된비용으로이런부분을지원하고실행하려고하는데현재도시재생사업으로마을공유부분,여러가지동네에서이루어지는거에대해서선제적으로도시주택과에서는하고있는게없죠?일단센터만운영하고있고간간이모임만하고있고그런상황이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준비단계.그런데마을자치과에서는공유공간하고해서활성화지원으로840만원확충이됐어요.그래서하실때서로겹치지않게또마을자치과에서는선제적으로하기때문에겹칠부분이없다고판단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좀협업을하셔가지고좋은성과가났으면좋겠고요. 안골마을사례를보면지금답습이되지말아야될거고전국적으로이도시재생하면서제일문제로화두가되는게실제로주민들한테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건물을사고있다는비판을많이받고있어요.나중에그건물이주민들을위한공간이돼야되는데그러지않고소수만사용하는공간으로사용되다보니까주민들도관심없고,그안에서하는사업들이본인들마음에차지않기때문에전국적으로지금그런상황이나고있는데,안골마을도지금없지않아지금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건물을사고리모델링하는데비용이굉장히많이소요되다보니까,예산항목에들어있으니까요.그런데실질적으로그게진짜주민을위한사업인지좀의구심이들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안골같은경우에는주민들의기대치가사실많이있습니다.왜냐하면아까물론일부만의소수만의사항도될수있겠지만저희안골마을같은경우에도지금어울림센터라든가이런나중에사회적기업으로교육을통해서이렇게마을재생사업을위한따로그런협동조합을다시설립을해가지고그세워진건물안에서수익사업까지도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이되어있기때문에그런것들을하려는준비단계에있다고보시면되고요.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이되지않도록사례를많이충분히검토해가지고계속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말씀해주신대로되면당연히금상첨화고요.지금이루어지는거에대해서전국적으로사례있으니까알고계실거고또진행을하신걸로알고있는데,중간에과정이라고생각하는데나중에결과물들을방송을통해서보거나언론을통해서보게되면그런부분이주가되다보니까우리는겪지않아야지만안골마을이성공하고그다음에또함박마을이성공한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준비단계에있는데,주민들과센터는정반대로조금씩가는것같아요.한예를들어드리면그게진짜도시재생사업에속하냐그럴수도있는데약간내리막길이잖아요,전체중앙도로가.차들이세게달리니까그부분에대해서교통행정과나여러부서를통해서과속방지턱이나무분별한이중주차로인해서피해를보니까단속카메라이런설치를적극적으로원하고계시는데,혹시도시재생사업으로지금보니까CCTV확충은돼있더라고요.또단속카메라부분이나과속방지턱이런부분은재생사업이아니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도시주택과에서할사항은아닌것같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도로포장에관한내용들이있기때문에맨마지막차년도에그사업이들어가있기때문에그걸하면서그런주민들의의견을추가적으로반영해서할수있는사항도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죠,그런데사업상으로맨마지막인데실질적으로고통을받고있는거는현재거든요.그게완료되기까지는2-3년의과정이생길텐데진짜필요한부분을좀임시로라도담아줘야될텐데이런부분을좀잡고갔으면좋겠어요.다른부서와협업해서진짜주민들께서불편해하시고야간에이중주차로인해서불편함겪는거여러가지이유로해서그런부분에서의견도받고계실거고,지역구가아닌저한테도그런부분이오니까부서에서는당연히알고계실거고요.그런여러면을판단해서도시재생하는데있어서큰사업만그리겠다가아니라자그마한거부터바로잡고가는게맞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제가그동네산다하더라도그런제안을할거고,그역할을도시재생센터에서하셔야되는데사업을도시재생에주로잡고계시겠지만또다른한쪽의프레임은진짜현재민원이뭔지,급한게뭔지따로청취를좀하셔서나눠서대응을하시면좋지않을까생각을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좋으신말씀이시고요.저희가꼭큰물량이들어있지않더라도주민들자체적으로하는주민공모사업이또있기때문에그런주민들의불편한사항과이런부분들을선제적으로그런게발췌가된다면충분히마지막까지사업을안하고중간에서도사업에넣을수있는과정이있기때문에지금그런것들을염두에두고진행을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2가지만정리를할게요.현재어린이집으로쓰이던공간,현재언제언제어떤계획을가지고있고어떻게진행려고하시는거예요?지금현재빈공간으로돼있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함박마을을말씀하시는거예요?
최대성위원
예,함박마을이요.어린이집이지금복지관으로가고지금거기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현재는거기가빈공간으로있어서여성아동과쪽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는데요.향후에거기는고려인과함께하는상생교류소라는건물이신축이될예정에있고요.그리고거기에옆에있는건물이랑저희가사서조금더규모를크게해서상생교류소를건립할예정에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게계획이언제예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매입은올해완료를했고요.토지보상이라든가건물매입은올해완료가됐고요.그리고내년에설계에들어가가지고공사를시행할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거기지금지나다니다보면일단은이사를갔기때문에흉물로돼있거든요.그런부분에서좀하기전까지이쁘게마을조성을위해서임시로위에다펜스를써서어떤조성지라든지그림을그린다든지.그것도마을의한공간이잖아요,현재.좀방치되지않게보였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복지관옆에있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눈에보이더라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두분이주택관리사분들이시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라급한분이시간선택임기제로돼있으시고,다급두분인데지금인건비가오히려올해보다내년이줄어요?이거는뭐수당이나아니면가족관계에있어서가족수당이있었는지없었는지,이런차이가날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런것도조금씩다르기때문에그런차이도나고요.그리고성과연봉도계산하는기준이조금달라져서.
최대성위원
근무연수에따라또다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근무연수도있고지난해에받았던걸기준으로해서계속가장큰상향을했었는데실질적으로는그게좀차이가나서실질적으로저희가좀세우다보니까약간감액이되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현재다급2명이계시는데현재제일바로직전에그만두신분이오주무관님이시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오주무관님이랑박주무관님도그만두셨습니다.
최대성위원
두분이신데그뒤로오신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새로오시고나서또혹시그만두시거나그런적없나요?이게근무하시는분들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임주사님이라고도계시는데몇개월,3개월정도하시고그만두셨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죠?업무가굉장히과중한걸로알고있어요.또스트레스받으시고그래서어려운걸로알고있는데요근래제일오래근무하신분이오주무관님같으시고,자주바뀌는것도좀어려움이있잖아요.전문성이있고그지역에대해서잘알고좀갖춰가는데그만두시니까또새로오시면계속도돌이표가되는그런부분인데,이런부분에서새로오셨을때업무를좀빨리익힐수있도록그동안있던자료나이런걸좀수집해놓고스크랩해놓은상태에서참조하도록그렇게매뉴얼을좀가지고계신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당연히있고요.그런데워낙다양한분쟁들이라든가이런방법들이많으니까질의회신집서부터지침숙지하시는데는약간시간은걸립니다.
최대성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어려움이있죠,개별로다다르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는이분들근무하시는여건도좀개선이돼야겠다는생각이듭니다.잘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687쪽,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5억원에서20%증액해서6억원으로편성을하셨어요.이것은지난번에도얘기들이나왔던현실정을잘반영해서예산을편성하신것같아요.꼭이예산이필요로하는데적재적소에잘집행될수있도록관리을좀철저히해주시길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다른위원들이다질의를하셨기때문에,692쪽,아까동료위원이마을관리소,주택관리소관련돼서질의를드렸지만기타집수리서비스해가지고7,500만원에서700만원증액돼서8,200만원이예산편성이됐는데이게20개소를대상으로지금하시겠다고하는데대상지가선정되어있는건가요,아니면?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미선정돼있는건아니고요.조사를해가지고해당되는부분들은각동을통해서추천을받아서선정을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지금전년대비저기하면대상개소를좀더확장,확대해서잡으셨다,이렇게해석하면되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수요가점점늘어나고있기때문에조금확대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693쪽,무인택배함설치및운영비관련해서2,200만원지금예산편성하셨잖아요.시비매칭사업이긴한데이거는대상지가이거역시도잡혀있지않은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건잡혀있어가지고기존에도현재운영하고있고요.너무너무잘활성화가되어있는사업이라계속추진하기위해서임차해가지고지금하고있거든요.무인택배함을임차해서지금필요한개소에다넣어서운영하고있기때문에그운영비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그러면이게시비내려오는거에맞춰서구비를매칭하다보니까이정도규모가잡혀야된다고보면향후에도지속적으로시비내려오는수준에맞춰서계속확대설치할만한사업인가요,이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이용률이상당히높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하여간설명잘들었습니다.올한해수고많으셨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으로질문마칩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는이제거의도입기에서성장기,도시재생뉴딜사업이제본격적으로시작하죠.시작하다보면구민들일부보이지않는건의도있고,하여튼전체100%를다만족할수는없잖아요,견인견지라고보는시선이또다르니까그걸잘착안하셔서...하여튼김행구팀장님열심히뛰더라고요.거기서도누가전화와서팀장님너무열심히한다고하더라고요.하여튼우리원도심안골하고함박마을.간혹그런소수인원을따라가다보면격화소양이될수있어요,잘못하면일이라는게.격화소양이라는게신발신고발바닥을긁는다는뜻인데,하여튼그런부분이되지않게대체적으로강한추진력으로가야됩니다.희망찬우리연수구의밝은미래를위해서등고자비하는식으로한번가보십시오.하여튼차근차근해서나름커리큘럼도잘잡으시고해서구민과컨센서스를확실하게도출해서제대로좀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하여튼신축년이제한보름남았는데너무고생많았습니다.임인년범띠해비상하는우리도시주택과되길희망합니다.하여튼고생많았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천재설소만복운흥하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주택과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먼저제가자료를받은게원도심경관및디자인향상을위한2022년경관디자인사업변경추진계획안이거든요?지금이게변경계획이예산서에다담겨있지않은거같은데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변경계획안으로해서저희가추진코자시비도요청하고했었는데요.부득이하게시비가일부삭감조치가됐습니다.그래서그로인해서예산서상에는다담지못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정태위원
우선적으로시급하고가능한거부터먼저지금들어간게송도해안도로육교야간경관사업하고승기천하부공간색채디자인사업만들어간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나머지는시비가좀매칭이돼야지금추진이되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내년도추경예산을통해서라도시급하게확보가돼야될사업이보이기는하는데,알겠습니다.시비매칭이라. 그리고세출예산사업명세서699쪽,참여예산으로함박초등학교앞육교디자인있는데요.여기같은경우는아무래도주민들이참여예산으로제안하신사업이다보니까사업과정에서도디자인에주민들의의견이좀들어가야될거같긴한데,사업추진계획은어떻게하고계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함박초등학교앞육교공사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
김정태위원
예.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거기같은경우는계단논슬립이라든가바닥이일부시설물이훼손된부분들이있습니다.그리고교량에약간의은은한조명들을통해서야간경관연출이라든가시설물보강,기타등등을저희가정비코자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참여예산이다보니까주민들의의견이조금수렴돼야할부분이있는것같은데이거같은경우에도주민들하고협의하셔가지고주민들의의견이조금반영될수있게끔디자인설정할때고려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보수현황을보면시간선택임기제다급한분하고마급한분이계시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한분이디자인관련된분이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주로이분은어떤업무를하시는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우리경관사업하고.
최대성위원
디자인을직접수행하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디자인직접수행하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직접수행은이제그거는보기에따라서좀차이가있는데요.아무래도저희가경관업무라든가디자인업무는아시겠지만약간의전문성이따르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검토하고그런부분들이저희일반직이보기에는좀어려운부분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각종용역을통해서하는부분들은있지만그런거에대한검토라든가분석은조금전문직종이필요하다고판단돼서디자인관련시간선택임기제로근무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디자인하면저희독자디자인도있지만결론은인천광역시주디자인을많이따르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표준디자인이정해진바가있어서저희가그걸바탕으로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거기에서색의명도,채도,몇도,몇도,이런식으로색깔별로그런거할때전문성이필요한건데결론은거의다따라서하는부분이더라고요.그런데몇년전부터담당임기제가생기면서하고있는데여기보니까안골마을건축경관통합마스터플랜수립용역도추진하더라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같이다하고계신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안골마을같은거경관마스터플랜을수립해서해당부서인도시주택과로자료는다넘겨놓은상태고요.그런부분들도이제저희가직접용역을줘서수행한다하더라도아무래도감독업무는좀전문성이필요해서좀그런것들은별도로저희가.
최대성위원
전문성있게디자인자격증이나이런거있는분이신가보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어떤자격증이필요한가요,여기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가채용당시의자격관련은조금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담당팀장님은알고계실거같은데요?
장해윤위원장
해당팀장님여기나오셔서조직하고성명말씀하고답변부탁합니다.
최대성위원
디자인관련학과고자격증은담당팀장님이하실때채용된게아니니까그거는잘모르실수있다생각해요.그렇지만어찌됐든다급이상의직원을채용할때는디자인학과뿐만아니라예를들어서디자인관련된자격증있잖아요.이런부분도좀나갈때됐을거라고생각하는데,제가당연히좀더디자인전공하고하신분들이당연히더잘아시고하는거아는데결론은이업무는다외주를주거든요.조금알아서전문성있게한다지만인천광역시의기본적인바탕을가지고거의다디자인을하는건데뽑을때는그러면자격증이라든지이런게안들어가고디자인만했다,그런데용역은외주에준다,이런부분도좀안맞는거같아요.이런부분에있어서도기초가지고서디자인을단20%,30%라도직접수행했다면이해를하겠어요.그런데전혀디자인을하지않고그업무만한다.그러면그채용되신분은전문성이있는데실제로전문성을발휘하고있지않다고생각하지않거든요?좋은인력이라고생각해요,디자인을전공했으니까.그런데본인의수행업무만한다는게자기가가지고있는지식가지고하는거지만디자인을전공했다고하면본인이적어도인천광역시기존디자인에서또창의적인연수구디자인을가져와야되잖아요.그러면단몇프로라도가미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만약에전혀반영이안됐다그러면그냥담당업무에불과하다는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어느정도이해는갑니다.다만업무만한다,그업무가결국에는전문성있는업무입니다,사실은.그리고외주를주긴하지만그외주에대한검토능력이라든가분석능력은아무래도그쪽전공을했던분들이하시는게조금그래도저희보다는탁월한부분은분명히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최대성위원
그러면과장님,건설과는디자인프린팅도많이하고계시는데거기디자인담당하시는분계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데그렇게봐주시면좋겠습니다,이제...
최대성위원
도시계획과가디자인하는게1년에몇건이에요,업무가?몇건없잖아요.건설과도요즘도시디자인프린팅하면서했단말이에요.그러면유기적으로저는그런답변이올줄알았어요.업무협의해서도시계획과에있는그디자인담당직원이건설과도협력하면서이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오히려그대답이나올줄알았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그렇지않아도지금말씀하신대로내년서부터는저희가사전컨설팅개념으로해서부서에서하고있는각종조형물이라든가시설물이라든가경관을고려한사업이시행될때는저희하고사전협의를통해서할수있도록그거를저희가준비하고있습니다,그렇지않아도.
최대성위원
제가마무리하자면과장님,그분뽑은걸뭐라고하는게아니고전문인력을뽑았다생각하시면그러면거기에합당하게거기에맞는일을다른부서와디자인관련된거협업을시키고그분의능력을키워줘야되는거아닌가,그러면그자산이연수구자산이되는거아닌가,그런생각을갖고있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건맞습니다.그건맞고요.그래서저희가일부모과에서하는사업들을저희가감독을수행을대신해준다든지아니면그런것들을자문에부칠수있도록사전검토를한다든지일부지금하고는있습니다.그런데여전히다른부서에서요청이오는거에한해서만하다보니까이거를그렇다고하면일부부서만한정될게아니라내년서부터는이거를좀체계화해서여러부서에서하는시설물사업중에서보면경관을고려하는사업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사전컨설팅이런제도개념으로해서저희가사전자문이라든가협의를통해서할수있도록그런것들은준비하고있으니까요.위원님말씀에대해서는저희가준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대성위원
마지막으로승기천하부공간하고송도해안도로야간경관도지금시구비받아오셔가지고하시려고하시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부분도진짜우리만의생각이아닌승기천을걷는분들의의견도반영돼야돼요.그리고육교야간경관도주민들께제안을받는거죠.이곳에어떤게담아졌으면좋겠는지에대해서,예를들어어느정도한정된부분을드리면되잖아요.무조건중구난방으로다제안을받는게아니라이하부공간에는예를들어서바다를상징한다든지아니면문화를상징한다든지그런걸주면주민들의견도충분히반영해서투표를통해서진짜주민들이원하는부분도10-20%라도넣어주면내가제안한게저기있다는연수구민의자부심도생기고,승기천도하부공간에지금육교다리지나는데위에다가디자인프린팅하시고벽체하시려고하는거잖아요.그런부분도주민이주도하는그런사업이됐으면좋겠다는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부분은꼭100%는아니더라도몇프로상한선을두고좀반영을해주시면주민들의만족도가더높아지고요.그런데해놓잖아요,일반적으로주민들은뭐라그러냐면‘저게뭐야,왜저기다돈을들였지?’이렇게생각할수있거든요.그러면주민참여예산이지금도시계획과에있지만이거는주민참여예산보다는일단은시비,구비를매칭해서하다보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함께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699쪽,상단에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지원관련해가지고1천만원이삭감된2천만원예산을지금편성하셨어요.이게사업이축소되면오히려연수구가불법광고물이난립할그럴저기는있지않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물론아무래도예산이줄어듦으로인해서보상금이적게나간다는거는당연히그만큼활동이줄어든다고볼수있습니다.맞습니다.다만이제저희가작년,재작년계속해서예산을3천만원시비50%1,500만원씩받아서했는데요.아쉽게도내년도예산으로1천만원만내시를받았습니다.잘아시다시피시에도예산이한정돼있고코로나라든가이런부분에좀예산이많이집중되고있는현상이있어서지금그외적인이런예산들은좀아무래도부족하거나좀추가로반영하기는여러가지어려움들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쉽게도시비로1,500만원씩받아오다가이번에는1천만원만받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사업축소로인해가지고주민들의불편이좀가중되는일이없도록행정을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701쪽,기금전출금관련해가지고기금이번에사용하시는데옥외광고소비쿠폰지원사업에대해서2천만원지금예산책정하셨어요.이부분에대해서추가설명을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정비기금을매년적립을하고있고요.거기서저희가기금은계속적립만해왔었습니다.그래서내년도서부터는일부필요한사업들을집행하기로방침이섰습니다.그래서그중에사업집행하는한부분으로소비쿠폰사업을하는건데요.이거는관내소상공인들최근에코로나라든가이런거때문에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어서그거에대한어떤보상이라든가도움을드리기위해서저희가간판개선사업을직접못할때라도자기부담으로해서했을때는최대200만원을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금년도에저희가시비를받아가지고한사례가있고요.그래서내년에도추가적으로이것들을시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금을조성해서활용하지못한다는부분에대해서계속지적됐던사항이고그거에따라서사업을진행하신다고하는거는긍정적으로보겠고요.또한그간소상공인지원책으로다가이소비쿠폰지원사업을벌이겠다고하신거는취지자체는좋다고보는데저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르면기금의용도상으로보면이사업자체가기금으로사용하기에는좀부적절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데기금에서이렇게보면딱히이렇게쿠폰사업,이렇게정해져는있지는않습니다.다만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는지원이가능하기때문에간판개선이라든가간판정비사업의한부분이라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그러니까사업명이쿠폰사업이라돼있어서좀그럴뿐이지내용으로는간판개선사업하고동일한그런개념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너무기금의용도를확대해석하는거아닌가요?제가기금의용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지금말씀하시는대로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간판디자인및제작설치가이드라인개발사업그리고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물론지금행정복지센터에행정게시대설치하는것도상호에적용을해서사업을하신다고하는거는끼워맞출수가있는데,지금소비쿠폰지원사업에대해서는너무확대해석해서기금을활용하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렸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용도에맞게끔면밀히살피셔서집행하시길바라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고요.앞서서말씀드렸다시피이게그기금의용도에보시면광고물등의정비와개선내용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올한해많은민원으로인해가지고어려움이많으셨을텐데그래도적극행정으로주민불편을많이해소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내년사업에보니까육교디자인하고하부색채디자인,뭐도시경관사업이좀추가로도시계획과가많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경관사업이나름대로제가볼때는아이디어는훌륭한것같습니다.경관사업은제가볼때는광고도해야될거예요.광고를좀하시고,이게휴리스틱으로하지말고더더욱알고리즘쪽으로하셔가지고테이퍼링이안되게끔하십시오,테이퍼링이.특히경관사업은나름대로도시발전을위해서는밸류와케미가조화가잘이루어져서플래그십하는모델이되었으면합니다.하여튼올한해신축년한보름남았는데고생많았습니다.가슴속에별을간직한사람은아무리짙은어둠이오더라도길을알린다고해요.하여튼내년임인년새해에는우리도시계획과의모든분들이가슴속에반짝반짝빛나는별을간직하셔서내년한해만복운흥하고천재설소하는한해가되십시오.고생많았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한후다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707쪽,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교통약자쉼터설치가나와있는데요.4군데에다가설치를하실예정인데이게보면스트리트퍼니처라고해서길거리에있는가구처럼의자같은걸말씀하이는거죠?횡단보도잠깐쉬어갈수있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런데1개소설치하는데설치비용이120만원이면몇분이나여기서쉬어갈수있는거죠,한번에?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의자가거기지금3개나열돼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관리같은건어떻게?주민참여예산을신청한연수1동주민자치회나주민들한테맡기실건가요아니면직접담당부서가따로?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관리는그냥저희가오며가며관리는하고있습니다만연수1동에도함께협조를하면좋을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원도심같은경우는시설을이용하실분들이좀많을거같으니까요.지금시범적으로설치해보시고성과를보신다음에확대실시하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저한테자료주신것중에차고지밤샘주차단속때문에시간제임기제마급인원을1명더하신다고했잖아요.채용계획있으시다고했는데지금자료보면주1회근무를하시는데1회마다단속차량수가17대면이렇게되면지금과태료가어느정도부과가되는건가요,평균과태료에서?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평균과태료,과징금입니다.과징금이고,저희가작년2020년11월부터올해10월1년간뽑아봤는데과징금은233건그리고타기관에게이첩하는건수도있습니다.저희가이첩하는건수가지금한120-130건,그렇게해서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과징금총액이얼마나?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과징금총액이3,575만원.
김정태위원
그러면아무래도한분이이렇게하시다가한명이더늘어나면시너지효과를감안하게되면충분히이쪽인건비보다는과징금부과액이더많이나올수가있겠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래도단속횟수가더늘어나니까잡는건수도과징금도좀올라갈거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게되면세출에대한부담은없을것같고요.기본적으로는또우리주민들의안전과편익증진이니까이거같은경우는저는동의하는편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706쪽,광역급행형시내버스비수익노선재정지원관련해가지고1억9,431만6천원이신규편성되었는데이게저희들이조례를만들어가지고광역급행형버스적자를보전해주자는조례에근거해서지금사업이발생되는거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지금적자에대해서몇프로정도보전해주는사업비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조례는50%이내범위로할수있다이렇게돼있고,저희가이번에광역교통지원심의위원회에서25%지원결정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25%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버스운수회사에서는조금불만이좀있을수있겠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버스운수회사에연락을했습니다.연락을했고,‘위원회에서25%결정이났습니다’라고얘기를일단먼저해드렸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운수회사의적자를저희가충분히보전을해드리지는못한다해도지자체에서이런적자손실을해주는거는상당히획기적이라고보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잘설득을해서협조를해가시는게필요한데,다만저희도이렇게운수회사하고같이호흡을맞춰간다는뜻에서는거꾸로얘기하면주민들을향한서비스개선은강력하게요구를하실필요가있다고보여요.그래서지금송도지역을다니는버스들,광역급행형버스들보면거기에따른민원이지금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운수회사에서도같이협조를해줄수있도록적극행정을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709쪽,보전지출관련돼서I-MOD버스운영비해가지고3억9,706만3천원지금신규편성하셨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조금보완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I-MOD버스운영분담비인데,이게시가70%내고저희가30%내는분담금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이게I-MOD버스가지금운행하고있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호응도가지금어떤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호응도가상당히좋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송도1동하고송도3동은하지않고있는데거기에서계속적으로요청이들어와서지금12월15일부터는지금송도전지역으로운행하는걸로지금시에서결정을해줬습니다.아마시로도민원이많이들어갔다고어제시담당자분이저희한테알려왔습니다.12월19일부터는송도전체지역으로I-MOD버스운영할거라고지금저희한테연락이와가지고그렇게저희가안내를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대중교통을이용하시는분들한테는상당히호응이좋은걸로알고있는데,이사업은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야되는사업이네요,이거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원래는올해12월까지만지금현재시에서시범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이게올해하고나면그만둘건지저희도안그래도그걸여쭤봤는데요.시도고민은하고있다고했습니다.왜냐하면이게영종도하고있고저희도하고있는데워낙에인기가좋다보니까당장에그만두기에는주민들이많이불편함을느껴서시도지금어떻게할지고민중이다,이렇게저희한테말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사업이중단됨이없이지속될수있도록과장님이랑구청에서도적극적으로저희들의견을개진해주시고저희들도하여간중단되지않도록적극협조해서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876쪽,주차장에관련해가지고부설주차장개방공유사업해가지고매년2천만원지금시비매칭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데이사업에대해서잠깐추가적인설명을부탁드릴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주차장주차난을해소하기위해서건물에따른부설주차장을개방하는그런사업입니다.그래서신청에의해서신청을하면저희가보조금을지원하고그렇게하는사업인데,개방기간을최초로는2년계약을해서부설주차장을개방하는그런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저희가이거시에다가사업규모를확장해달라고요청하는추가지원받을수있는사업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2천만원인데최초5면을개방을하면,최초기본은5면을개방을해야하고요,5면을.그게625만원을지원하고1면추가할때25만원을더지원합니다.그런데2천만원범위내에서해주기때문에제가계산을해봤는데보통저희가많이하는공유사업이옥련동의성당에서도하는게27면이현재최고많이있습니다.그래서2천만원으로는그게다커버가되는걸로지금그렇게저희가파악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이부분에대해서왜질의를드리냐면지난번에저희가행정복지센터관련돼서행감때도얘기들이나왔던부분인데송도1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주차장문제가상당히시급한문제로대두되고있어서그걸해결하기위해서주변아파트주민들하고협조를받아가지고진행하는방법을방향을검토하고있는데그러다보니까그중에나온게해결할수있는게부설주차장개방공유사업이라고의견들이있어서같이좀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거에대한세부계획사업설명서있으시면나중에좀제출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아무튼이사업은제가추가적으로라도말씀드려서확대할수있는방안이있어서그대로확대실시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올한해고생많이하셨고요.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질문좀드릴게요.이I-MOD사업이시작된배경이뭡니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국토교통부챌린지시범사업이어가지고.
유상균위원
국토교통부에서시범으로했던이유가뭐죠?왜이사업을시범사업으로했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시에서공모사업에당첨됐고이게아마...
유상균위원
시는그러면어떤목적으로공모사업을했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신도시같은경우에는...
유상균위원
신도시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영종신도시라든가...
유상균위원
천천히좀얘기해주세요,빨라서.신도시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제가지금알고있는범위내에서말씀드리면영종신도시라든가이런송도신도시같은경우에는대중교통이빨리들어서지못하니까주민들의인구에비해서아파트가갑자기들어서니까.
유상균위원
교통불편때문에.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교통불편을어느정도완화하기위해서이런신개념의교통체계를만들어서시범사업을했는데인천시에서공모를해서당첨이돼가지고그래서인천시에서.
유상균위원
잠시만요,과장님.신개념의교통대책이라고하는데어떤의미에서신개념이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대중교통이라고하면보통이제우리가뭐...
유상균위원
정해진노선을달리는.이차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이거는정해진노선은없고정류장은현재사용하고있는버스정류소입니다.그런데앱을깔아서승객이앱에다가내가여기서어디까지...
유상균위원
나여기있으니까이쪽으로와라?버스를?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서오면?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오면그걸타고.
유상균위원
타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가서내리는거예요.그런데이제이게송도주위만돕니다.
유상균위원
국장님,지금과장님설명을들으면이게버스예요,택시예요?승객혼자서자기가원하는위치로버스를호출한다는게.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대형버스는아니고요.
유상균위원
25인승버스더라고요,보니까.그러면승객혼자서25인승버스를불러서혼자타고이동한단말이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혼자는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25명이대기하고있다가불러서타고다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각정류장마다서는겁니다.
유상균위원
정류장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같은방향으로이렇게서는겁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래서지금영종이나송도나이런부분은아무래도대중교통이부족하다보니I-MOD사업을제가알고있는한도도역시뭐비슷한답변인데요.I-MOD사업을시에서국토부에공모신청을해서되는바람에시범지역을영종하고송도를선정을해서하는부분이고요.MOD라는게말그대로demand예요,demand.수요가있으면탈것이가는거.그러니까이게25인승이긴하지만보통보면이걸부르는게저희들이파악한건3-4명,4-5명,많을때는한10명도되고가는중간에서기도할수있기때문에충분히필요한사업이라고판단합니다,대중교통이많이확대되지않았을경우에는.
유상균위원
열악한곳.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열악한곳에는.
유상균위원
송도는아직도대중교통이원도심에비해서많이열악한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5·7공구하고6·8공구,이쪽은지금많이열악합니다.
유상균위원
접근성이아직은좀떨어진다이거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그러면자료를좀부탁할게요.인천시에얘기하셔서그동안이사업의전반적인통계수치가아마있을거예요.시간대별,위치별,그렇죠?그렇게해서실제수요가어떻게발생하고이동거리가어디서어디까지집중되는지맵으로그려가지고오늘까지다주셨으면좋겠어요,아마그리는데별로어려움이없을테니까.그래요.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잘못알고계신거같은데송도지금운행중인I-MOD버스는단체는예약하면최대6명만운행이가능합니다.탑승할수있으니까.홈페이지에찾아보셔도다나오고주민들이블로그에엄청올려놓으셨어요,그러니까.1회요금도얼마인지모르시는분도계실거예요,잘모르기때문에,안봤기때문에,꼼꼼히.한번에기본7㎞에1,800원,초등학생은1,200원,유아는700원,800원,이정도되고요.이걸이용하신분들이블로그에많이올려놓으셨어요.그래서이것만봐도저희가얼마나이용률이많은지알수있고,현재총8대가운영되고있더라고요.그런데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1동,3동15일부터확대하신다고했잖아요.이취지를보니까신규로입주한아파트의교통체계가형성되지않았기때문에그걸대응하기위해서국토교통부에서전략적으로한거고,시범운영기간은내년12월31일이면끝납니다,법적으로.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인천시에서따로할건지,어떻게할건지해야되는데이사업비용이굉장히많이들어가요.그래서전체지금저희가I-MOD만있는게아니라I-MOA그리고I-Order그리고I-Trip이런식으로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이게사업비가243억원이에요,총.그래서아마부담금도많이걱정이되기때문에일단어려움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송도1동에서송도3동도운영한다고하니까많은도움이될것같아요.이용하시는분들은굉장히유용하게이용하시는데최대6명이잖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은걱정안해도될것같고요.어린이는700원,기본7㎞기준에서자동으로찍혀서1㎞추가될때마다100원씩추가되고운영시간은오전5시30분부터23시30분까지예요.24시간운행되는건아니고,그런부분이있고요.어떻게보면신도시는교통약자잖아요.그런면에서또정부에서전국민을대상으로시행하고있는거기때문에적극적인지원이있을거같고요.어쨌든내년12월31일에끝나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대응을어떻게해야될지는연수구와인천시가같이한번고민을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특정저기가아니고일반적으로지원되는거라고보시면좋을거같고요.우리아이들또연세가있으신분들은손주들교통약자들이이용한다는부분에서는대한민국국민이이용한다는생각으로좋은뜻으로한번같이지원을했으면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특별회계지금과장님,내년에는유독올해와달리한55%이상많은금액을가져오셨어요.인천시에서는작년까지만해도주차장확보에대한예산을안주겠다고했었거든요.그런데금번에굉장히많이가지고오셔서연수역북부쪽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북부공영주차장.
최대성위원
그리고선학동,그쪽에지금확충을하려고하는데누가봐도지금연수구의주차난은굉장히심각합니다.그럼에도주차장을확보하려는노력은교통행정과에서해주고계시니까이사업이원활히잘진행되고,제일중요한거는주민들나중에제대로공지를안하고하시다가반발이일어나서민원이발생하지않게선제적으로미리같이함께해주실걸부탁드릴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는다른것들도많이있는데주가주차장문제죠?어쨌든원도심특히청학동,이쪽함박마을은주차장으로문제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하여튼그런부분을잘하셔서,저는주차장문제는사고하고발상의전환도좀필요하다는생각도들어요.사행습인운이라고들어봤죠,사행습인운.과장님,안들어봤어요?생각을바꾸면행동이바뀌고,행동이바뀌면습관이바뀌고,습관을바꾸면이제인격이바뀌고,인격이바뀌면운명이바뀐다,이런말인데하여튼그만큼생각의이발상의전환이전체를바꾸는큰틀이된다는거예요.한번그부분을전체게임체인지하는느낌으로한번바꿔보는거도괜찮을거예요,하여튼.잘착안하셔서내년부터한번고민해보십시오.하여튼주차장뿐만아니고나름교통행정과업무량이많은거압니다.원인도많고문제,그런부분을팀장님도고생많은데파사현정을이루셔가지고견강부회하지마시고잘좀임인년한해더더욱성장하는교통행정과를기대하겠습니다.하여튼고생많으셨고2022년임인년새해더더욱비상하는교통행정과를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시간관계상또질의가있는데나중에질의를또할게요.고생했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2022년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노고가많으십니다.특별히우리과장님,팀장님들주차위반이런범칙금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주민들의민원이사실거셀텐데도불구하고아무튼그런민원들을잘대처해주신것을감사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많이확대됐죠?그에따라서어떻습니까?주차에대한민원사항이좀증가하고있나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민원도많이증가했고요.제가보기에는어린이보호구억때문에사실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좀이러한문제점들에대해서뭔가좀대책마련이좀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이게단순히그냥우리행정기관이나이런쪽에서접근하기보다는좀전문가들에게용역을줘서라도우리연수구만의어떤해결책을좀만들지않으면이민원이쉽게사그라들거같지는않은데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글쎄요,사실저희조례라든가저희들입장을개정을해서좋은대안을마련할수있는거는제가볼때는힘들다고보는데요.일단상위법을저희들이위반할수있는소지가많기때문에.
유상균위원
그렇죠.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그래서불가피하게지금현재로써는제가판단하기에는좀어렵다고이렇게생각이드네요.
유상균위원
국장님.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참고적으로방안부분에대해서말씀을한번드리면연수구에서드롭존이라고해서약27개소정도를학교주변에잠깐5분,10분정차할수있게끔해서27개소를교통심의를받았는데요.거기서13개소만지금오케이사인이떨어졌고나머지14개소는반려된사항이거든요.그부분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그러한노력들을지금기하고계시긴한데.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쉽지않은상위법,국회에서갑자기통과된법령에의해서지금우리연수구는특별히또학교도많고아직도주거밀집형태의도시기때문에이런부분이좀많은데아무튼좀고민해보셔서,물론국가에서상위법체계에서좀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할수있는법령체계의변경이있어주면너무고맙긴한데,그런데국회가쉽게움직일거같지는않아보이고그렇다면자구책으로저희연수구만의방안을강구할수있는전문가들에게용역을한번맡겨보시는노력이라도기울여서저는주민들께서교통수요의흐름도원활히가져가고,그다음에물론당연히어린이보호구역내에아이들의안전도확보할수있는그런연구와노력이조금필요하지않나싶어서당부의말씀을드렸습니다.고민해보시죠.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노고에거듭감사드립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하고추경때많은질의를하고해서민원과는늘하던주차문제가제일고생이많고또우리과장님께서는오늘이거의우리상임위에는마지막이네요.이제예결위하고공직생활을제가볼때는한20일정도있으면공로연수들어가시고하는데선공후사멸사봉공정신으로하셔가지고일희일비하시는감회도있으실거예요.하여튼문득생각나는게사람이인생을살면서가장소중한3가지금이있대요,과장님들아실거예요.첫번째가황금이고,두번째가소금이고,세번째가,쉽게얘기해서황금은돈이고,소금은지금먹는거고,마지막세번째가지금이랍니다.지금이시간에마지막40년공직생활을마감하면서함께해준우리동료위원대표해서너무고생했다고제가감히또말씀을드리겠습니다.짧게하실말씀있으면소회를한번하십시오.과장님,마지막인데.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많이부족한데장해윤위원장님하고여러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시고이렇게배려를해주셔서무사하게공무원생활을마칠수있을것같습니다.이점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과장님,고생많았습니다.항상사회에나가셔도건강하시고유연천리래상회라고또인연이닿으면1천리가떨어져도또만난다고합니다.자주뵙기를바라겠습니다.거듭고생많았습니다.팀장님들도새해임인년에더더욱비상하는차량민원과,때로는고립무원상태도많고하여튼주차단속당하는입장,왜안하느냐참중간에서이러지도못할때가있는데충분히십분마음이해합니다.불안돈목이라고보는눈에따라다른경우도있고하니까이걸착안하셔서어쨌든대민주차고유의의무가있으니까잘좀해주길부탁드립니다.하여튼운외창천하시고만복운흥하는한해되십시오.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차량민원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간정보과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스마트횡단보도설치사업을주민참여예산으로하고계시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유상균위원
지금연수구에몇개설치가되어있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지금2군데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때요,실효성은좀어때보이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번에연성초등학교하고동막초등학교앞에학부모,학생또학교관계자들한테설문조사를했습니다.250여명참여하셨는데한90%이상이사업에대한효과를긍정적으로보고있고여러가지시설외에도AI기능을탑재해가지고좀더안전한환경을구축해달라는그런건의사항도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특교금인가요,받아서AI스마트횡단보도시스템도지금계획하고계신거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내년에계획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지점을선정하기위해서지금보고계신거고요.그런데좀유사한사업이라고할수있는보행기안전차단기설치사업도신규로올라왔는데차이점이뭔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거는어떻게보면스마트횡단보도설치공사하고.
유상균위원
하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보행자안전차단기하고흡사한부분은사실있습니다.있는데,스마트횡단보도설치공사는LED바닥신호등하고신호등연계해서시각적인표현을하는거고요.
유상균위원
그렇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다음에보행자안전차단기라는것은좀수동적인물리적인개폐식으로통학에대한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입니다.
유상균위원
어르신들께서깃발하는그기능을탑재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아침에어머님들이학교앞에서깃발을수작업을하시지않습니까?그부분을자동화된시스템으로갖추고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우리주차장들어갈때차단기비슷한게하나내려왔다올라왔다하는모양이네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런기능도비슷한데횡단보도신호등하고연계하는부분이차이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다보니까지금유사한기능을가진게총3개사업이동시에지금올라와있는데이게어느하나를원칙을정해야되지않을까,기준을좀정해야될것같은데요.그렇죠?너무혼재돼버리면이것도좀제생각에는무리가있어보이고이건좀부서내에서어떤건효율적이고실제로우리보행자들의안전에실효성이있는지고민을하셔서사업의양을줄이실건아니고어떤표준모델을좀정하실필요가있다.AI기반의횡단보도설치가신흥동인가요?거기설치돼있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신흥동에설치돼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본위원도가서한번봤어요.봤더니오후1시반무렵이었는데,1시에서1시반사이였는데거기학교앞에경찰차하고아예경찰관2명이나와서직접호루라기불면서하는데도불구하고신호기가설치돼있는데도엄청복잡하더라고요?그래서모르겠어요,경찰관이와서학교앞에상주하면서신호를볼정도인데AI신호기가굳이이게필요한건지도좀의문이들기도했는데,아무튼그런것들종합적으로한번...왜냐하면어떤한모델을선정해버리면이게쉽게바뀌기가어렵잖아요,그렇죠?표준이필요하지않습니까,항상?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사업에대해서한번...
유상균위원
특히우리지적과는대한민국땅의표준을정하시는곳이잖아요.그러니까이것도잘고민하셔서그표준을잘정하시고해서우리연수구전체의주민들과아이들이안전하게횡단보도에서사고나는일이없도록하는중요한업무니까보다좀더데이터에기반한심사숙고가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오늘사실여러분이제출해주신사업세부설명서를보고있는데지금이사업세부설명서에서는이게결국은반영이안된것같아요,4차산업기반한스마트도시연구용역그사업이지금전에또한번올라왔다가안되고그랬는데이번에시정조치로다시내려갔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위원님들의시정을받았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거는조금더적극적으로하시고,보니까여러부서에서관련된사업들이지금중구난방으로올라오는경향이있어요.평생학습과라든지마을자치과라든지이렇게지금그렇거든요?이런것들은거듭주문드리는바와같이좀더용역을좀...왜냐하면어떻게보면넓게광범위하게보면도시기반의전반적인시스템을구축하는거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다보니까표준이중요하고또일관성이있어야되고,그렇죠?그렇다면선제적으로좀용역발주하셔서좀그래도송도국제도시를가지고있는연수구인데저희연수구가국제도시의격에맞게국제적으로상당히선진화된통합도시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좀연구용역을국내에서만머뭇거리지마시고세계적인도시라면전세계에용역을풀어서선진화된그리고미래지향적인그런통합도시모델링을할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내년1차추경때예산을편성해서우리연수구의각부서에서일어나고스마트업무에대해서저희부서가컨트롤타워를할수있는그런부서로서설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죠,그것이장기적으로본다면예산이중복돼서낭비되는예산의효율성도극대화할수있을뿐만아니라일단은세계적인추세가도시위주로현재발전형태를보이고있기때문에연수구가그만큼선진화되고주민의생활과안전이담보되는도시라면도시경쟁력이올라가고주민들의경쟁력도올라가는것이고요.그러니까거시적인안목에서적극적으로사업을해주실것을거듭당부를드립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전세계적인용역으로풀려면금액하한선,이런게있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거는한번알아봐야될것같습니다.정확히...
유상균위원
예전에있어요?어떻게돼요,국장님?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정확한금액은저도기억은안나는데요.용역금액이일정금액이상이어야하고,인천또전국으로풀수있는금액이있고그금액제한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국내는보지마시고전세계로풀어서인천시나이런데처럼자꾸국내에머뭇거리지마시고세계에용역을풀어서정말주민들을위해서또우리연수구도시발전을위해서멀리봐주시고이렇게하셨으면좋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제가마무리하면끝날것같은데요.건축과에서선학동아시안게임개발제한구역해제용역을내년에세웠어요,2억5천만원정도.과장님,누구보다도공간정보과가지적재조사도뿐만아니라재구성하거나해제뿐만아니라해제용역을할때는공간활용,어떤방식으로할건가그리고분할하는거또도로가날지어떤공간이배치될지이런부분까지같이수행을하잖아요.그런데전문인공간정보과가있어요.그런데법적으로외부기관에다맡겨야되기때문에그런거같은데건축과에서는외주로2억5천만원을반영하거든요?하게되면이부분에서협업에서공간정보과에서같이할수있는게있지않나요?왜냐하면공간정보과지금팀장님이나직원분들이다시설쪽전문가시잖아요.전혀관련이없지는않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한번어떤내용인지확인해가지고협업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협업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여기가지금행정복지센터그리고일단은국한이돼있더라고요.예를들어보건소그리고자원봉사센터,이런식으로일부국한이돼있는데나머지부분에대해서도저는공간정보과가충분히이런부분을할수있다고보는데법적인사항은또따져봐야되겠죠.그래서건축과에서하는부분에대해서같이협업은아니어도그쪽에서하는거에대해서참조하고연수구전체를공간배치관련돼서하시니까챙겨볼필요는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나머지공원조성하는옆에지금한2만평이상인가요?그부분에서공원으로조성하면서도지금또언론에서는제2의료원부지로부각되고있다,이런얘기도들리고있는데확정된건아무것도없잖아요,아직.그런면에서는건축과뿐만아니라도시관리국에서봤을때공간정보과도같이협업을해서함께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저는가지고있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부분에서지금보니까매년지적재조사비용하고이번에또개발부담금부과하고징수,감정평가수수료등이렇게예산이많이올라왔고아까동료위원님이여러가지얘기하셨지만같은부분이라서또따로얘기하지는않겠고요.공간정보과가연수구에서연수구전체를각부서에협업을통해서전문적으로각부서에서못하는부분,예를들면어떤플랫폼을하는데있어서각부서에서독자적으로할것이아니라공간정보과와협업을해서해야지시너지효과가크게되거든요?이런부분은선제적으로도시관리국장님도한번신경쓰셔서공문을통해서각부서협조보내서그런플랫폼이나공간재구성을통해서AI기반4차산업혁명,여러가지형태로,지금은메타버스,이런얘기도나오잖아요.초인류시대를살아가는데있어서필요한부분에하나하나접근하고있는데각부서에서중구난방으로하기보다는공간정보과와협업해서하는게더클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서는여러협조를통해서각부서가공간정보과와함께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한가지만질의를좀드릴게요.720쪽,부동산중개업소관리관련해가지고더나누기중개업소운영하는사업이있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사업의효과가어떻다고보세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지금이게2018년부터연수구청하고연수구지회부동산협회랑협업을통해서발굴된사업입니다.그래서3년동안운영을했는데한9만건에대해서부동산중개업소에서주민들한테복사나팩스,스캔같은걸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상당히좋은효과를보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지금연수구가인구유입이계속되고있잖아요.그렇다면거기에따라서이사업도확대운영할필요있지않을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지금중개업협회에서지금계속적으로확대를요구하고있습니다.그래서참여하고싶은중개업소도많이있고,그런데한정된예산으로하다보니까확대하지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이예산부분에대해서증액을해주시면지금다는못하더라도일정업소에대해서참여를확대하고싶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설명은잘들었는데요.그런데제가피부로느끼기에는그렇게기대효과가많고이용자들이많다고말씀은하셨는데이런것이있다는거에대해홍보가상당히부족하지않나하는생각이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이런좋은사업을하고있다는것을보다넓게홍보를하셔가지고주민들이불편해소를할수있는기회를좀갖는것도좋겠다고생각이들거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홍보수단을동원하고이사업에대해서지금모바일도현재만들어놨고서비스항목,서비스시간또업소에대한지도플랫폼그런부분이현재구축돼있고초반에는많이홍보했는데더더욱홍보해갖고주민들이만족할수있도록더홍보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하여간설명잘들었고요.올한해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지난번에상받은게우리구청개청이래공간정보과에서처음받은상이더만,그게.아주의미있는상이던데?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개청이래처음받은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상이름이뭐예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대한민국자치경영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다시한번축하드리겠습니다.저는몇년에한번받고이게아니라구청개청이래참공간정보과에서나름대로매니지먼트를잘하셔서받은만큼다시한번감축드립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의미있는상이더라고요.낭중지추라고주머니속의송곳이라고숨어있어도훌륭한인재는보인다고합니다.그런분이아닌가제가감히말씀드리고싶습니다.아울러드론활용을하고금번에는또공간정보2.0고도화사업을또추진하네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런부분은제가볼때는좋은생각같습니다.제가볼때는뉴노멀모빌리티시대에선도적으로앞서가는플렉스한정책이아닌가싶어요,이런부분은.아주호시우보해가지고발굴한정책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그래서사업잘해서우리공간정보과가더더욱큰상을받길기대하겠습니다.올한해나름여러가지로과장님또5개팀장님너무고생많았습니다.개청이래처음받은상을다시한번축하드리고여민유지를잘받드셔서신축년이제한20일정도남았는데임인년새해에더더욱우리공간정보과가나날이발전하길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공간정보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그리고도시관리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7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1년12월10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