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조승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조현기입니다. 조승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동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하신 조승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교육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승민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수축하금이 중복사업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 폐지 권고에 의하여 2016년 이후 장수축하금 및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정의 중 제7호 장수축하금 및 제8호 장수축하물품을 각각 삭제하고, 조례 제12조 지급대상에서 제18조 지급대상자 관리까지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은 관련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2항에 의거 2021년 11월 23일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지역복지기관장, 의회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된 민간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은 복지일자리 사업과 특화형 일자리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 2개 부문 12개 항목으로 100점 배점으로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수탁자 재계약 심사하여, 최고점, 최저점 각 1건을 제외 후 복지 일자리 점수집계 평점 97.8, 특화형 일자리 점수집계 평점 98.2의 결과로 각 사업별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동구장애인복지관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의 위탁기간으로 2021년 11월 29일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기간 중 동구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일자리사업 성과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수어르신에 대한 명칭을 정비하고 기초연금과 장수축하금 지급이 중복사업이라 하여 현재는 장수축하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장수축하금 관련 조례 내용 폐지를 권고하고 있어 금회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현기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자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동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7.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여성아동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건 및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09월 22일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념한 양성평등 주간이 변경됨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 주간을 정비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한 일몰제 적용으로 2021년 12월 31일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의 권익보호,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존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매년 9월 1일에서 9월 7일까지로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양성평등을 반대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 드리며 의견 미반영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동일한 용어로 자치법규 정비 및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각 조항별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조항입니다. 제4조 기능, 5조 구성, 7조 위원의 해촉의 각 호를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따름으로 개정하였고, 제9조 회의 제5항,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관련된 사항은 상위 법령에 따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장 구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입니다. 제11조제2항의 각 호를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따름으로 개정하였고, 제12조제4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음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입니다. 제17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라, 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를 명시한 제2항을 신설하였고,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영유아플라자의 명칭을 삭제하였으며, 제20조에서 개인 및 단체 회원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 비용의 보조 및 반환 관련 조항입니다. 제22조제1항의 각 호를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따름으로 개정하였고, 제22조제2항 예산지원 사업에서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1 회원등록 및 이용료 세부기준에서 개인 및 단체 연 이용료를 개정하고,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 동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동구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제34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의 공개모집 결과, 1개 법인인 사단법인 선인사회복지회가 접수하여 지난 11월 12일 분야별 전문가,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7명으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지정 심사 평가한 결과, 84.8점으로 신규 지정 적격으로 심의하였고, 본 상임위원회 보고 후 12월 중,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의 위탁기간으로 사단법인 선인사회복지회와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2006년 8월 1일 개소하여 지하1층ㆍ지상2층의 규모로 주요시설은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집단 프로그램 실, 육아나눔 실, 공동육아나눔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선인사회복지회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법인인 선인사회복지회의 재계약 의사를 반영하여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하여 지난 11월 12일 분야별 전문가,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7명으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 심사 평가한 결과, 89.2점으로 재계약 선정 적격으로 심의하였고, 본 상임위원회 보고 후 12월 중,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의 위탁기간으로 사단법인 선인사회복지회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성과평가에 따라 운영실적은 배부해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동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보고 건과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 건은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김미라 여성아동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였던 양성평등 주간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통문의 날인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 주간을 정비하고 성 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권익보호 등 양성평등 실행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비하고, 어린이 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와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미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대한 입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올해에는 2개의 아파트 단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감사진행 시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협조 하에 전문가를 배정 받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위원 수당은 현재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을 적용하여 1일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감사는 하루 4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감사위원들이 외부에서 오는 교통ㆍ숙박 경비 등을 감안하면 현재 수당 기준이 감사위원 배정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지원센터에서 배정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충청남도 등 타 지자체와 동일 수준의 감사수당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해 조례에 전문 감사위원 수당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조례 제11조 하루 4시간 이내 참여 시는 수당 20만 원을, 4시간 초과 시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수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훈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성경훈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입주민들의 10분의3 이상이 동의하면 당해 공동주택 관리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감사를 실시하는 외부 전문 감사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이 없어 타 시ㆍ군ㆍ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현기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훈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