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7일과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11건과 지난 30일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을 포함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에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심의 결과, 동 조례가 2002년 제정된 이후 조례 일괄 정비 이 외의 현실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정 이후 수여실적이 없는 휘장 상징물 관련 내용 삭제 및 글꼴 관련 내용 추가, 구기, 문장, 캐릭터, 구목, 구화, 구조 등 상징물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둘째, 구기의 규격과 모양, 게양기의 종류 등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징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수정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상징물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부서 검토가 필요한 자치 법규는 중앙부처 추진일정 등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후속조치 등 검토 중에 있으며, 이번에 제안하는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단순하게 인용 조항 변경이 필요한 28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 충장축제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화 기틀 마련을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둘째, 내년부터 추진되는 충장 월드 페스티벌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글로벌축제추진단을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해 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정시책 및 구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보호, 지역균형 뉴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등 국정시책 및 구정 현안사업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한시기구인 글로벌 축제 추진단의 한시정원 3명을 반영하여 공무원 총 정원을 732명에서 741명으로 9명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출된 안건은 변화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 및 정착과 조직운용의 안정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함이므로 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김선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징물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항을 보완하고, 구기의 규격과 모양, 게양기의 종류 등의 규정을 정하고 조례에 반영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은 없으나 관련부서 협의 결과, 안 제6조제1항 규정 중 글꼴로 변경된 휘장 용어가 재사용돼 문맥상 문장과 글꼴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및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를 일괄적으로 일부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제안 설명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글로벌축제추진단 한시기구를 신설하여 충장축제의 세계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 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고 내용상 타당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재생ㆍ마을공동체 등 현안사업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국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등 민선7기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능동적인 조직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 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휘장 문구를 삭제하고, 또 글꼴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안 제6조1항을 살펴보면 삭제된 휘장 문구가 그대로 재사용돼 있어요. 이를 본 내용상 문장과 글꼴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예, 일부가...
기월
홍기월위원
다른 내용은 그대로 했으면 하고요.
영원
전영원위원장
방금 홍기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되었습니다. 조례안 6조1항에 삭제된 휘장 용어가 재사용돼서 문장과 글꼴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까? 수정안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간사,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성 위원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병무관서의 장을 광주전남병무청장으로 변경하고, 제610기무부대장 또는 관계관을 331군사안보지원부대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해서 안전관리과장을 주민안전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도시관리국장을 국장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성 위원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6항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7항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법무감사관 유영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늘 노력하고 계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무료법률상담실을 위한 외부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및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우선 실시 상담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상담관의 위ㆍ해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상담관의 비밀유지 및 수수료 등의 징수금지 의무를 명문화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준법의식 함양과 권익보호를 위한 생활법률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주민들에게 본인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의견 제출과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 내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적극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에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 및 개정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법무감사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유영자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유영자 법무감사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무료법률상담 추진을 위한 외부사무실 활용 및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운영과 사회적 약자인 거동불편 등 취약계층 주민 우선 실시 등 주민의 권익보호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여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관련 의견제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의견 반영 등을 규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심의기능을 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법무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적극행정 운영 조례라고 했는데요. 적극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개념이 모호해요. 이 조례를 봐도 무엇이 적극행정인지... 물론 뒤에 자세히 보니까 소극행정에 대해 신고하는 것도 있고, 적극행정 국민신청도 있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적극행정에 대해서 기준자가 명확치 않고, 개념이 명확치 않는 걸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우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어떤 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걸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다면, 적극행정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량성을 발휘하는 과정이랄까, 추진 과정에 중점을 두는 사항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중앙의 취지가. 그렇다면 사적인 이익 추구가 아닌 공익 추구를 위해서는 진행 과정에 다소 미비함이 있더라도 현실에 맞게 적용이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런 취지에서 적극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거 가지고 다 각각의 자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네.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나중에 불편, 불만 부분이 쌓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겠다, 걱정이 돼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적극행정 운영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영원
전영원위원장
여기에 대한 세칙 같은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 전체가 그것을 이해하고 공정하다는 느낌이 들고, 숙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이 조례에 그걸 다 쓸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적극행정이 뭔지 개념이 불분명하고,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이란 지극히 현장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탁상공론으로 답을 찾지 말고. 그리고 결과만을 중시하지 말고 과정에서, 결과가 당장은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 과정이 정말 혁신적이고 최선을 다한 그런 것이, 그런 모든 것이 세칙에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네. 별도로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중앙에서 만들어서 저희도 이용하면서 거기에 준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개정은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영원
전영원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다 심의하게 돼 있는 것을...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적극행정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영원
전영원위원장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거죠.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별도로 만들라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렇죠. 예, 관심이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등갤러리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4조제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덕심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여 무등갤러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강영숙입니다. 평소 미래교육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교육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 및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수련시설의 위탁 운영,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12월 7일 개관하여 연면적 3,907㎡의 규모로 지하2층ㆍ지상3층의 주요시설은 체육관, 탁구장, 작은도서관, 동아리방, 바리스타 실 등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번의 공개모집을 통해 연임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9월 24일 재계약 의사에 따라 재계약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하여 지난 10월 27일 청소년 분야 전문가, 관련 공무원, 구의원 등 6명으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 심사 평가한 결과, 재계약 선정 적합으로 심의하였고, 본 상임위원회 보고 후 12월 중,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의 위탁기간으로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위탁운영기간이 3년으로 변경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4조 지원센터의 위탁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8월 1일 개관하여 연면적 174.8㎡의 규모로 지상2층 단일층으로 주요시설은 사무실, 상담실, 상담대기실, 휴게실, 교육실 등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에서 2015년 8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번의 공개모집과 2번의 재계약을 통해 연임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9월 17일 재계약 의사에 따라 재계약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하여 지난 10월 27일 청소년 분야 전문가, 관련 공무원, 구의원 등 6명으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 심사 평가한 결과, 재계약 선정 적합으로 심의하였고, 본 상임위원회 보고 후 12월 중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의 위탁기간으로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성과평가에 따라 운영실적은 배부해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및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강영숙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청년체육과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구국민체육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운영능력을 심사평가하고 검토한 결과, 동구국민체육센터의 건립목적인 공공체육시설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부담 없는 시설이용과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우선으로 하고 적정한 시설관리와 비용절감이 가능한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에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함을 보고 드립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관련근거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0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의 주요 시설은 2011년 8월 24일에 개관하였으며, 대지면적 2,709㎡, 연면적 3,650㎡,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문화교실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0월 22일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으로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11월에 민간위탁 심사결과를 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개요를 설명 드리면,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행복재단으로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ㆍ수탁 사무는 체육센터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관리,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12월 중으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부터 좀 더 나은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구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김수희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체육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