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은 체육관광과, 주민자치과, 행정지원과 3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할 때 펜싱부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펜싱부가 28년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정에 펜싱부를 알리는 시범 프로그램도 그동안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진 이유는 뭐죠?

펜싱부를 알리는 프로그램이요?

예, 주민들이랑 큰 행사에 시범경기도 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3년간 별도로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알리는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년 되면서 비인기종목을 서구청에서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몇 년 동안 그런 프로그램 자체도 아예 없어진 거예요. 어찌됐든 31만 서구민이 낸 세금으로 비인기종목 펜싱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없어졌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던가 했을 때 펜싱부가 나가서 시범도 보이고 그런 활동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습니다만 그런 대규모 행사들을 야외에서 개최하지 않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시민들한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펜싱에 관심 있는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고자 펜싱부하고 감독을 비롯해서 논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풍암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리모델링 들어가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시민들이나 자라나는 학생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변호사 자문까지 해서 계약 부분에서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서구청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해고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선수 계약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죠?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의 자치단체들을 한 번 찾아봤거든요? 직장해체가 된 데가 작년도에 경기도 이천에서 있더라고요. 근데 선수하고 거기는 보통 단기계약을 합니다. 단기계약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무기계약은 공공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화 되죠. 저희 무기계약 쪽이 공무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되어 온 거죠.

그러면 저희 계약서에 보면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해촉 일까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하든 뭐를 하든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2년, 3년, 5년…… 그런데 선수계약 시기는 무기한으로 해촉일까지 하면 계약사항에서 감독이나 코치선수로 되어 있는데 다 포함해서 계약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촉하죠?

18조 보면 계약해지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면……

제가 그 해당 사항 다 봤습니다. 선수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계약사항에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은 계약사항에 보면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별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사실상 비인기종목을 국가에서 그래도 체육을 양성하자고 추진해서 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하려면 별도로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짚고 싶은 것은 28년이 됐고 연간 예산이 10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짚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 저희 주민하고 펜싱은 공감대도 떨어지고요. 과에서 오해하는 게 제가 어떤 종목을 넣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느냐는 오해 살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오해는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궁금해서 물어봐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 데 혹시 다른 종목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 입장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구민들하고 상관없는 비인기종목을 정책적으로 하라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28년 됐어요. 그러면 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비인기종목도 많고, 우리 구민들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체육 종목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 이 계약서를 보면 무기계약직은 선수가 그만두지 않을 경우 해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서구청에서…… 보니까 30호봉도 받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지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감독님하고 코치님이……

어찌됐든 선수가 그만두지 않고 감독이나 펜싱부 전체가 서구청에 영원히 존재해야 됩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펜싱팀이 매년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오고 있고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 다른 구도 이런 비인기종목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구는 계약상태가 저희처럼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있나요?

예.

예산도 우리처럼 방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다른 구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약간 높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근무자가 있어서요. 다른 구도 보통 6, 7억 범위 내입니다. 저희가 10억 가까이 됩니다만 5개 구를 저희가 파악해 봤거든요. 거기는 선수층 수가 적고 저희는 10명입니다. 그러더라도 예산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선수들하고 성과도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해놓고 계속 서구청에서 그 예산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례나 뭐로 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한 부분이고요. 올해 체육직장팀이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내년에 조례개정, 선수육성위원회라든가 직장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까지 다 보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선수들도 연령대가 있잖아요. 30대라든가 40대라든가…… 선수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이 있을 것 같은데 조례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몇 분은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 제가 연령대까지 확인 안 해봤지만 그런 부분에 도달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가야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일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챙겨가지고 조례라도 만들어서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옥수 위원입니다. 고용안정성 때문에라도 무기계약직이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규정, 근무규정 이런 데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곳이 정식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무기계약직이 있을 것이고, 기간제공무원 있을 것이고 그다음 파트타임 같은 몇 종류가 있는데 규정에 의하면 어떻게 고용하게 되어있죠?

규정에 의하면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규정이요?

예, 아까 말씀 중에 2년 이상 기간제 근무가 끝나면 무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나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기본적인 노동법에 그렇게 되어있고, 이 자체는 현재 기간제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서는 공무직으로 해주기 싫어도 규정에 의해서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고용의 안정성이나 선수들이 어느 정도 성적을 내려면 일정 기간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선수들 연령이 많으면 결국은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하고, 육성위원회라든가 저희들 조례상에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하는데 현재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마 지금 성적을 내고 있는 강영미 선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50대에도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요. 성적이 부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독과 상의해서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미비점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자체의 방침이 아니라 규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의 고용안정법에 보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근무가 2년 이상이 넘어가면 정규화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광산구가 그러던가요? 광산구는 전부 정규직 시켜 주잖아요.

그 부분은 일반론적으로 고용안정과 관련한 것이고 스포츠 직장팀은 사실 그 법을 직접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떤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제도화해가지고 어떤 경우에 해촉사유에 해당된다든가 채용했을 때 매년 저희들 스포츠위원회를 하나 둬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조례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20대 후반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20대 초반에 잘 나갈 때 써먹고 아차하면 잘못되고요? 그런 법은 없죠. 우리 공무원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2년 이상 근무하면 뭔가 보장을 하도록……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 정책방향이 기간제로 단기간 하신 분들이 2년 이상 경과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고용 안정 차원에서……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 우리는 그걸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스포츠 직장팀에서는 적용을 하느냐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구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나요?

예.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을 따르지 않고 별도로 단기계약 1년 계약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해촉할 수도 있고 그 팀을 없앨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문제가 야기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인권과 관계된 문제네요. 스포츠선수들의 특수성이 있는데 아무렇게 해버리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말 그대로 기존 법에 의해서 직장……

너무 가혹하잖아요. 팔팔한 나이에 잘 뛰다가 좋은 성적 낼 때는 좋다고 하고 언론에 막 써먹고…… 나중에 시들해지면 그만 두세요.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실업팀 같은 경우에도 은퇴연령이 되거나 하면 보장해줘요. 한전, 농협 이런데 다 정규직원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성적거둘 때만 선수고 아니면 귀찮은 존재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장을 강화해주지 못 할망정 거기에 대해서 해촉규정 같은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시면 본인들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에요. 운동선수의 일생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 조례로 해버린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조례를 예를 들어서 한 거지. 현재로서는……

아니, 예를 들게 따로 있죠. 신분에 관한 것을 예로 들어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뭔가를 더 잘해주지 못 할망정 좋은 성적을 내도록 고무시켜주고 응원하고 이런 것을 못 할망정…… 이 회의를 선수들이 만약 보고 있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다른 방안을 찾으세요. 올해 성적도 굉장히 좋았네요. 전국 지자체에서 단체 1위도 3번이나 했네요.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죠. 이거 사기 꺾는 거죠. 사기를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전반적인 사항을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기진작 차원이나 그동안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재점검해가지고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한다는 이야기지. 해촉사유만 특별하게 거기에 규정을 한다든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 결론을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편한데 아까 내용이 쭉 해촉 관계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버리면 당사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운동선수들에게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잘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옥수 위원님이나 윤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분들이 우리 서구를 위해서 빛을 많이 냈죠?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금메달을 따왔고요. 선수들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1년 예산이요?

선수들 예산.

연봉 예산 9억 8천 정도……

9억 8천.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부담률이 몇 % 입니까?

연봉같은 경우 전체 구비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부 100%요? 그럼 그분들 환경개선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전년도 성적을 감안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서 강영미 선수가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예산에 1년 동안 지급합니다. 우승 수당이나 그런 부분을 1년 동안 매월 지급하고 또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면 자동 1호봉 특별승급을 해줍니다.

지금은 몇 호봉이에요?

선수에 따라 다릅니다. 최고 호봉은 30호봉까지 있고, 대부분이 10년 내외 쪽으로 됩니다.

그럼 30호봉이면 공무원 직급으로 보면 어느 직급이요?

감독님만 유일하게 오래 하셔서 5급 상당 30호봉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만에 하나 정년 기한이 없잖아요. 조례를 얘기해서 정년 기한을 말씀드리는데 구에서는 정년을 어느 선까지 보십니까?

선수 정년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로 규정은 없고 공무원 규정하고 똑같죠. 원칙적으로 진짜 뛸 수 있다고 하면 60세까지 가능한데……

아까 답변이 애매하길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은 공무원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연봉도 사무관급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볼 때 운동이라는 것은 40세 이상 넘으면 어렵잖아요. 그럼 40세 이후 대체 방안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어떤 지침에 의하면 따로 은퇴 이후의 그런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인권유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40대 이후에는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식생활은 해결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써먹고 바로 발로 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선수들의 경우 국제대회를 어느 정도 입상하면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거든요?

그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국가에서 금, 은, 동을 받지 않는 이후 선수들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선수들이 은퇴 이후에는 저희들이 퇴직금까지 지급하고 다하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는 저희가 어떤……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선수들에게 많이 지원해드리죠.

앞으로 의회하고 타협해서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경제대국 7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대국 7위에서 운동선수들을 우리가 스카우트 했는데 금, 은, 동을 못 땄다고 해서 어떤 사후 방안을 마련 안 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부분을 의회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년이 공무원하고 같다 했잖아요. 이분들이 61세까지 서구에서 하다못해 청소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싫다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퇴직금 받고 나간다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광주 서구청 소관이니까 뼈를 서구청에 묻겠다 하면 이 사람들을 대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꼭 한번 잘 생각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예,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얘기의 흐름이 제가 의도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됐고요. 제가 펜싱부를 지적한 것은 28년이 됐고 또 그동안 해 왔던 주민과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빠진 부분도 지적 한 거고요. 어찌됐든 선수연령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도 없고 계약도 없어서 조례나 뭔가 방법을 연구해서 이런 부분들은 재계약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펜싱팀을 해체하라, 누구를 성과를 주지 마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보충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소규모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웃음꽃 피는 화정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는 도시재생과 사업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감사하는 자리는 아니겠잖아요? 어차피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도 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출석해서 서로 답변이 오고 가려면 3일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신청이 되지 않아서 일단 오늘은 그것에 대한 사업평가보다는 결론은 소규모도시재생사업으로 거점공간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향후 관리방안이 도시재생과에서도 전혀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선정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재생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임대료, 관리비 일부 포함해서 현재 2천만 원이잖아요? 내년 운영비가 아예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완전히 흐리는 거다. 그래서 보충감사를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그랬더니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소규모도시재생사업으로 거점공간을 만들었고 공모사업에서 예를 들면 임대료를 꼭 한 달에 150만 원씩 지급했는데 현재 내년부터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달에 150만 원씩 해서 1년분을 지급하고 관리비 포함해서 2천만 원을 하는 것이 본래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 건지. 일단 우리 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거잖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임차계약 기간이 2022년 4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주민총회에서 마을의제 2번째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주 내용이 화정1동 사랑방 건물 임차계약연장 및 예산지원요청이 투표결과 2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함께 아시다시피 화정1동 건물이 너무 노후화됐고 또 여러 가지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자치회라든가 각종 공공봉사단체에서 회의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의제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 동간 형평성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없으면 이 공간이 1년밖에 안 됐는데 활성화시키기도 어렵다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의견이 제출되어서 적정하게 하는 걸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론은 월세를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한 사업도 아니고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이에요. 도시재생사업에 거점공간에 예를 들면 주민교육장도 만들고,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은 커뮤니티센터는 별개거든요. 커뮤니티센터 만드는 것하고 별개로 거점공간이에요. 커뮤니티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내용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점공간에 현재 사업기간도 종료가 됐는데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저는 주민자치과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공간을 계속 활용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별개고, 이 예산이 월세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올라온 것이 맞냐라고 묻는 거예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이 이런 성격인가요?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서도 각종의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든지 꼭 도시재생이 아니더라도 각종의 공모사업으로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서 다음에 예를 들면 활용방안이 없는데 우리 임대료 주라 이렇게 지원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명분으로 주민들이 총회에서 2위가 아니라 1위로 원한다 했을 때 그 때마다 성격이 다 맞는거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나쁜 전례가 된 거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취지의 성격을 저는 왜곡시키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화정1동 이 공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과 별개로 그것은 도시재생과하고 제가 다룰 문제고요.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취지를 왜곡시키는…… 그리고 또 나쁜 전례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공고문이랑 그 내용을 보면 임대료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제한 사항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주민과의 대화갔을 때도 주민자치회에서 이 공간이 1년 쓰고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올 연말 이후에는 임대료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거기에서…… 저희는 그쪽에서 조성해놓은 공간이니까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연장해서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된다 하니까 그분들이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달라 했는데 저희는 다른 동하고 형평성, 그렇다 하면 다른 곳도 주민자치회 공간이 부족할 때 계속 임차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고요. 그다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1년 쓰고 나서 그 공간을 못 쓴다는 것도 너무 애로사항도 있고, 주민들이 현재 청사를 넓혀가려고 소방서 부지로 옮겨서 청사를 건립하려는 그 계획이 있는데 그동안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의 공모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임대료 주는 것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동에서 올라온 내용 중에 보면 이번에 일부 동에서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행사 관련해서 지원요청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는데 예를 들면 다른 동하고 형평성 문제로 이번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자치과가 채택을 안 했어요. 뭔가 기준이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동은 프로그램비도 아니고 월세까지 지급을 해주면서 그것도 1년 뒤에 23년에는 아예 운영도 하지 않는 곳에 주민참여예산 월 150만 원, 12개월분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계속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거절하시겠어요? 지금 오히려 저희한테 더 좋은 선례를 만든 게 아니라 더 나쁜 선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으면 괜찮은 데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예산만 반영을 해주신다면 동에서는 계속 거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거기가 공간도 넓고 다양한 단체들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청사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1년 정도라도 해달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확한 용도가 뭐죠? 어떻게 쓰고 있죠?

현재 위치가 서부코아 3층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카페처럼은 아니지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서예교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 100평정도 되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도 그런 공간이 있나요?

다른 동은 현재 동 행복센터 안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곳은 있지만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임차해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100평을 리모델링했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것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공모해서 선정되는 것까지만 주민자치과 소관이었다?

아닙니다. 공모해서 선정한 것도 도시재생과고요. 모든 사업이 내년 4월에 종료가 된답니다. 아니, 사업은 내년 4월인데 예산은 올해 연말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내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 부서로 요청한 거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한다고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겁니다.

자체 선정된 그 사업비가 없어서요?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리모델링을 하거나 다른 비용 충당이 어려우니 협조를 요청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미 리모델링이 되어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이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내년에 계속 사용하려면 임차료나 일부 관리비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해당 부서하고 했는데 도시재생과 부서에서는 어렵다 하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의제로 해서 동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의 3대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타당한가, 시의적절한가, 계속사업이 가능한가. 그러면 그것이 주제가 좋네요. 마을공동체사업도 하고 주민들의 의제발굴도 모여서 잘 할 수 있고 공간은 좋습니다. 시의적절한가? 그래요.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 그렇다고 합시다. 계속사업이 가능합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면 가능합니다.

계속 반영해줄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치회장님이라든가 동장님하고 이야기한 게 사실 계속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방법을 못 찾으면 끝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속사업이 불가해요. 예산편성의 3대원칙에 어긋났어요. 이런 사업을 따가지고도…… 아무튼 사업의 취지와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정1동만 그런 공간이 있어요. 100평을 리모델링 했다하니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사업이 불가해지고 그걸 폐쇄하거나 포기하고 철수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예산 낭비일 가능성이 높고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보면 33호에 문제가 걸리지 않을까. 그 동네에만 있는 지역별 특성화 사업은 지원할 수 없는데 그 동네만 있으면 그 동네만의 특성화 사업이잖아요. 다른 동네에도 있는데 지원해주면 일반사업이에요. 그럼 보조금 지급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소규모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해서……

그러니까 그 동네만 특성화를 시켜줘 버렸어요. 그럼 안 되죠. 그러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최소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의 원칙에서도 어긋나버렸는데 방안을 강구해야죠. 아니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던지……

이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계속 이어지려면 해당 부서에서 후속으로 해서 대처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주민들이랑 계속 사업비가 어디가 있겠어요? 주민자치과 소관 되어 버린 거죠.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소관 업무에 해당이 되어 버렸고요. 이게 무슨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그것을 문화재보수 서구 제1경 만귀정 보수사업으로 예산이 선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것 아시죠?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재 보수를 했다는 것…… 그래서 문화재 전문가들이 비판했어요. 이런 것처럼 주민자치과 업무인데 이것을 도시재생과에 알아서 하라고 떠넘겨버리면 저는 이해가 힘듭니다.

그게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그 공간이 조성됐는데 그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임대료를 못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그분들이 1년간 활용하고 이 공간을 내놓기는 너무 그렇고요. 그다음 그분들이 거기를 각종 단체 회의실이나 프로그램 운영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 회의실이나 공간만 주면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현재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사업이 가능했어야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죠. 거의 시작할 때부터 이런 답이 나와 있는데 추진했으면 한다고 하면 천수답 예산이잖아요. 비 오면 농사짓고 비 안 오면 말라죽는 거잖아요. 예산 지원 안 하면 폐쇄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실에서 총괄 공모해서 거기 응모한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의견을 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1년 쓰고 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당연하죠. 100평을 리모델링했으면 저는 억 단위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의 공모내용에는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마을의제 사업도 되고 해서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그쪽에는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필터링을 주민자치과에서 해줬어야 한다. 그 때 의견을 이런 예측까지 해줬어야 맞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또 소관 국에서 그 마을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데요? 하라는 데까지 하라고 마나요? 그러잖아요. 예산 방안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으면 천수답처럼 비 오면 농사짓고 비 안 오면 못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사 건립할 때까지만 도와주시면…… 공간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가능하시다하면 좀 도와주시면 주민들이 좀 더 자치활동이라든지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또 여기까지 청사하고 연결시키시네요. 청사가 지금 시급합니까? 당장 가능합니까? 이미 위법 나와 버렸잖아요. 청장님이 정상화시켜서 사과하시겠다고 했으니 그런 방안이나 검토하세요. 청사를 지으면 리모델링한 것이 해결됩니까? 철거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리모델링 예산이 평당 200만 원 넘는다면서요. 100평이면 2억 원이 넘네. 이 예산 포기할 위기잖아요. 그렇게 거기에 싸잡아서 연결시켜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찾아봅시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물임대차계약이 22년 5월 14일까지예요. 그러면 계약서로 보면 현재 5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산은 저희가 취지하고는 물론 맞지 않습니다만 계약기간이 12월까지 되는 게 아니라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는 이후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나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당연히 저는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이야기드린 거고 또 별개로 계약기간은 이미 22년 5월이라 말이에요. 그럼 5개월밖에 안 되는데 근데 예산은 12개월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면 좋은데 금년도 12월까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우리가 계약도 안 되어있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냐고 하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제 성격과 별개로요. 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는 안잖아요.

부서에서는 연말까지밖에 임차료를 못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해 연말까지밖에 임차료를 못 준다고 해서 저희가 1년 걸 계산된 것으로 알고…… 동에서 참여예산 공모할 때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동에서 그런 의견이 올라온 것이랑 별개로 우리는 계약은 내년 5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월을 훨씬 초과해서 지금 7개월분을 계약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또 편성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거죠. 계약도 안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안잖아요. 저희 예산 이렇게 편성한가요?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주민편익시설 다목적시설을 만드는 데 어느 지역은 한계점을 놓고 보면 30억 6,800만 원 정도 들여서 어떤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주민편익시설을 증진시킨다는데 그런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 유덕동 지역의 동사무소가 작습니까? 아니면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까?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말씀 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18개 동을 묶어서 얘기해 보자고요.

아니, 이제 전체 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와 양동 다목적센터 관련해서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10월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고요.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유덕동에 있는 유촌동 우체국이 있었습니다. 그 우체국 부지는 시비 25억을 들여 매입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전체 다 받지 못했지만 그 예산으로 매입했고요. 그 매입하고 나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됐고요. 유덕동은 아시다시피 버들마을은 유덕동 주민들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유덕동 행복센터가 따로 많이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를 동 행복센터의 기능을 하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대 때 365코너 만들듯이 동의 분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유덕동의 분소. 예산이 구비 한 13억, 12억에서 50%, 50%정도이고 국비인데요. 30억 이상을 들여서 분소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습니까?

거기가 동 행복센터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는 설치했는데요. 거기 1층은 주민자치프로그램식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고요. 3개 층인데 2층, 3층은 건강생활지원센터식으로 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 행복센터의 기능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민과 앞으로 생활여건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시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각 동마다 예전에는 청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주민자치나 보장협의체와 같은 각종 단체들도 늘어나고 활동공간은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공간들이 없어서 지난번 금호1동 같은 경우에는 증축해서 다른 동에 비해서 그나마 제대로 된 공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 청사규모도 그런 공간까지 넣어줘야 하는데 유덕동 다목적센터는 땅하고 건물 자체를 시비로 전액을 사준 거였어요. 25억 짜리를 사줘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공모사업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랑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동에서는 할 수 없는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거기서 운영도 하고, 보건소 기능 일부를 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지원센터 역할도 어르신들도 많고 하니까 그 쪽에서 분산해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금호2동의 경우는 칸막이를 해서 동사무소를 사용하지만 동이 1, 2, 3, 4층 이런 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동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층층마다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작은정부를 만들자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청장도 앞으로 모든 직위를 동으로 분산시키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장이 쓰는 평수가 10평 이상 되고, 자치위원장이 쓰는 평수가 10평 이상이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회의장소하고 자치위원장이 쓰는 사무실하고 비슷해버려요. 또 동장이 쓰는 사무실하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사용하는 평수하고 비슷해져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좋아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느 모기관 단체들이 앉아서 그 자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요. 다 국민의 세금이고 광주 시민의 세금이고 우리 구민의 담뱃세잖아요. 주민세.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셔서 앞으로 만약에 후세들한테 이양을 해줄 때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그러십니까? 그것 복안을 한 번 얘기해보세요.

현재 동장님 방이나 위원장님 방이 그렇게 큰 데는 별로 없는데 금호1동은 새로 해서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동을 지정하지 말고 전체 18개 동을 놓고 이야기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동장님 방에서 최소한 직원회의를 자주해요. 그러면 직원이 12명이면 12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동장님실에 민원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된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가 그렇게 규모가 널널하게 크게 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서구의회 의장실보다도 더 큰 동장실이 있고 또 서구청장실보다 더 큰 자치위원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동장은 주민하고 같이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지. 동장이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서 지시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장이 사무관이니까 팀장들있잖아요. 그 뒤에 책상 놔두고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동장이 주민들의 얘기도 정치도 하고 이런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한데 있어가지고 보고서 가져가서 보고드리고 받고 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평수를 차지해서 주민을 멸시한다는 것은 나는 좀 보기가 나쁘더라.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펑펑 써서는 안 됩니다. 아까 화정1동 그 부분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인테리어하려면 제가 알기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 방향시스템을 변형해서 완벽하게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충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니요, 아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아니, 서로 공방하지 말고 맞는지 안 맞는지 설명하려면 한이 없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정리할게요. 설문조사 문항이나 내용 모든 것이 빈약했다. 방식도 빈약했다. 그 다음에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정하지도 않다. 공정함의 정의까지 말씀드렸어요. 공평함과 공정함, 정의로움은 다 달라요. 직장에서 공평한 것이 어떤 것인가. 여성을 배려한 것이 공…… 여성을 뭐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평등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행되어야 하는데. 발 빠르게 시행한 것은 좋은데 조금 더 보완해서 디테일하게…… 만약에 여성이 하기 싫다고 하면 하기 싫으니까 자신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위배되니까 하지 마라. 이것은 안 돼요. 그것은 평등이 아니에요. 본인이 하기 싫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연구해서 보완해야 해요. 여성은 최대한 배려하면서 균등하게 참여의 기회는 줄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누구나 원하는 자유와 평등의……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에요. 할 수 있는 것. 내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유 평등이고 공정은 공정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어떤…… 여성이 소수적인 부분을 가져가도 큰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공정한 거예요. 앞으로 당직근무는 사고날 확률도 있으니까 조금 더 보완하든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다음에 반드시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자료 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당직근무 찬성 수치가 새올에 올리지 않고 아마 전체적으로 했으면 비율이 이렇게 안 나왔을 것입니다. 62%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토록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에서 여성 공직자들이 당직근무를 안 하고자 했다면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상 어느 정도 여성들도 당직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에 다수 흐름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설문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당직근무를 하고 나서 다음 날 대체휴무를 하는데 남성 직원들만 당직근무를 하다 보면 민원을 업무대행자가 일을 대신 처리해줘야 하고 남성 직원들도 근무하고 나서 하루 대체휴무 하고 나면 일이 밀려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같이 근무하고 대체휴무 하는 방식에 직원들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서 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처럼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문으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다 해야 한다는 내부적으로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에 따른 것 같습니다.

자꾸 반복되면 지루하잖아요. 지루하고 논리에 안 맞으니까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새올에 올려서 62%의 찬성을 얻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라는 말씀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2차 설문조사처럼 917명 정도가 참여했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그 정도면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이 323명으로 새올에 올려서 총 22% 참여했는데 여성은 145명밖에 안 돼요. 여성은 10% 정도 되나요? 실제로 60% 차지하잖아요. 어찌 보면 공통적인 사안이지만 부실해서…… 선제적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 “중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시켜 줘야지 이대로 해서 여성들 사고 나고…… 안 봐도 불 보듯 뻔해요.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사람 사는 것 보면. 그리고 여성들이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렇잖아요. 참여시키는 것은 맞아요. 참여함으로써 이익이 있으면 참여시키는 것이고 여성이 자신은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음에 설문조사 문항을 바꿔서라든가 어떤 식으로 배려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만약에 비율이 자꾸 여성이 늘어나서 숙직하는 남성의 횟수가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순환이 안 돼서 많아질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사학과가 생겨서 요새 여성도 지원해서 직업군인으로 군대 많이 가잖아요. 본인들이 원해서 군인이 된 여성들이 많아요. 강제적으로 가는 것 말고요. 그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남녀평등 시대.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징집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여성은 원하면 지원해서 갈 수 있어요. 교육 받아서 병으로 갈 수도 있고 장교로 갈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면 문제가 없다. 무리수도 없고 사고도 안 나요. 막무가내 식으로 해서…… 아까 밀어붙이기 식이라고 말한 것이 과할지는 모르겠으나 설문조사의 문항 같은 데서 보편적인 합리성을 획득하지 못 하면 막무가내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변론하는 것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합리성이 결여된 것을 어떻게 맞다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문항을 설문조사해서. 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서 바꾸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을 다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현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건의사항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겨야 건의가 오겠죠? 그럴 때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관리에게는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사무관이 되는 거고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예, 강인택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하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 하시니까 몇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위원들에 대해서인데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고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총 11개 있어요. 제가 4대 때부터 이런 부분을 봐왔는데 김종식, 전주완 청장님 두 분을 내가 4대, 5대 때 모시다가 5대 말로 내가 정치를 떠나서 재야생활을 하고 8대 때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성격을 보니까 부구청장과 각 국장이 싹 들어가 있네요? 과장까지도 들어가 있고. 심의위원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연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직의 경우 조례나 규정에 무슨 국장, 부구청장이 기재돼 그 사람은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위촉하고요. 위촉직의 경우는 가능한 한 민간인으로 하는데 일정 부분은 의회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이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인사위원회를 보니까 각 국장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국장, 과장, 부구청장이 근평점수만 주시면 되는 거죠? 세 분이 근평점수를 주나요?

근평의 경우는 9개 단위로 해서 국별, 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평점수는 단위별로 해서 세 분이 근평점수를……

아니, 전부……

국별로 따로 합니다.

국장님들이 국별로 하고 실, 소, 의회 따로 하고 다 취합해서 국장님들과 부구청장님 인사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들과 회의합니다. 전체 서열 정할 때는. 세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별로 해당 국의 것은 국장님들이 해서 오시고 2실, 1담당관은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근평점수를 일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의장 하면서 보니까 최종적으로 승진시킬 때 근평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뒤로 밀리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묻고 넘어가고 제가 9대에 들어오면 방법을 바꾸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9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근평 준 사람과 심의위원회와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행정을 수반하는 부구청장이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로 공무원 심사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서구민 상은 엄청 큰 상 아닙니까? 지난번에 의회에 있을 때 전문가 집단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순 구청직원들만 있고 교수 하나 껴있고 의원들 두 분 계시네요. 서구민 상을 이렇게 심의해서 줘도 되겠냐는 말이에요.

서구민 상의 경우 제가 소관 국장이라 부구청장과 저만 들어가 있거든요. 저와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의회 추천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다른 분은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로 각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분야가 있어서 도시 분야도 들어있고요. 분야 별로 전문가를 한 분씩 넣었고 구청에서는 공무원이 2명 들어갑니다.

전문가분들을 넣어도 8명 가지고 서구민 상을…… 지금 30만 넘나요? 그런 구민상을 8명이 결정해도 되겠냐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최하 20명 정도를 위원회에…… 대학교수, 전문가 집단. 전문가 집단에서도…… 예를 들어, 나와 정창욱 과장의 생각이 다르듯이 생각이 다른 전문가집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말도 들어보고 해서 상의하고 결정해야지 대여섯 사람 가지고 결정해서야 상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의 인원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을 줘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에이, 그랬구만 그래.

그것은 서구민상에 대해서 모독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숫자를 많이 늘려서 서구민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다든지 서구민을 위해서 큰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서민들을 위해서 무슨……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많은 기금을 후원해서 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에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잘 왔다 갔다 하고 지역사회에서 따따부따한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좀 나간 것 같아요. 구민상을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뜻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면 끝나고 저에게 말씀하시고요. 심사위원회와 서구민상 위원회는 사람을 늘리면 좋겠다. 전문집단을 늘려서 상반된 의견을 듣고 수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하도록 하죠. 일단 제가 질의했던 문제는 첫 번째로 전국 지자체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사무감사에 맞도록 제가 질의한 것이고 주민의 대표로서 위임된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정질의나 다른 방식으로 디테일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관리자는 항상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과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좀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유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