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기석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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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은 체육관광과, 주민자치과, 행정지원과 3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먼저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할 때 펜싱부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펜싱부가 28년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정에 펜싱부를 알리는 시범 프로그램도 그동안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진 이유는 뭐죠?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펜싱부를 알리는 프로그램이요?

윤정민위원

예, 주민들이랑 큰 행사에 시범경기도 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3년간 별도로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알리는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28년 되면서 비인기종목을 서구청에서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몇 년 동안 그런 프로그램 자체도 아예 없어진 거예요. 어찌됐든 31만 서구민이 낸 세금으로 비인기종목 펜싱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없어졌을까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던가 했을 때 펜싱부가 나가서 시범도 보이고 그런 활동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습니다만 그런 대규모 행사들을 야외에서 개최하지 않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시민들한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펜싱에 관심 있는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고자 펜싱부하고 감독을 비롯해서 논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풍암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리모델링 들어가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시민들이나 자라나는 학생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래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변호사 자문까지 해서 계약 부분에서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서구청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해고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선수 계약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죠?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의 자치단체들을 한 번 찾아봤거든요? 직장해체가 된 데가 작년도에 경기도 이천에서 있더라고요. 근데 선수하고 거기는 보통 단기계약을 합니다. 단기계약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무기계약은 공공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화 되죠. 저희 무기계약 쪽이 공무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되어 온 거죠.

윤정민위원

그러면 저희 계약서에 보면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해촉 일까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하든 뭐를 하든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2년, 3년, 5년…… 그런데 선수계약 시기는 무기한으로 해촉일까지 하면 계약사항에서 감독이나 코치선수로 되어 있는데 다 포함해서 계약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촉하죠?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18조 보면 계약해지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면……

윤정민위원

제가 그 해당 사항 다 봤습니다. 선수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계약사항에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은 계약사항에 보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특별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사실상 비인기종목을 국가에서 그래도 체육을 양성하자고 추진해서 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하려면 별도로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윤정민위원

과장님, 제가 짚고 싶은 것은 28년이 됐고 연간 예산이 10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짚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 저희 주민하고 펜싱은 공감대도 떨어지고요. 과에서 오해하는 게 제가 어떤 종목을 넣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느냐는 오해 살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오해는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궁금해서 물어봐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 데 혹시 다른 종목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정민위원

그런데 위원 입장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구민들하고 상관없는 비인기종목을 정책적으로 하라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28년 됐어요. 그러면 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비인기종목도 많고, 우리 구민들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체육 종목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 이 계약서를 보면 무기계약직은 선수가 그만두지 않을 경우 해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서구청에서…… 보니까 30호봉도 받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지출하시는 거잖아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그러죠. 감독님하고 코치님이……

윤정민위원

어찌됐든 선수가 그만두지 않고 감독이나 펜싱부 전체가 서구청에 영원히 존재해야 됩니까?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펜싱팀이 매년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오고 있고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제 생각에는……

윤정민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이런 비인기종목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구는 계약상태가 저희처럼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있나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윤정민위원

예산도 우리처럼 방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다른 구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약간 높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근무자가 있어서요. 다른 구도 보통 6, 7억 범위 내입니다. 저희가 10억 가까이 됩니다만 5개 구를 저희가 파악해 봤거든요. 거기는 선수층 수가 적고 저희는 10명입니다. 그러더라도 예산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윤정민위원

선수들하고 성과도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해놓고 계속 서구청에서 그 예산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례나 뭐로 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한 부분이고요. 올해 체육직장팀이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내년에 조례개정, 선수육성위원회라든가 직장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까지 다 보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선수들도 연령대가 있잖아요. 30대라든가 40대라든가…… 선수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이 있을 것 같은데 조례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몇 분은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 제가 연령대까지 확인 안 해봤지만 그런 부분에 도달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가야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일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챙겨가지고 조례라도 만들어서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