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통합돌봄추진단 통합돌봄과,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통합돌봄단장님도 안 계시는데 단장님을 대신해서 통합돌봄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윤종성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 소관

통합돌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융합형 통합돌봄 추진, 민ㆍ관 협업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안전한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확충,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저소득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통합서비스 기반 마련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주민의 다양한 욕구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주요 업무 4쪽을 보시면 정신질환자 그분들이 통합돌봄선도사업 프로그램에 정신질환자 사회기술지원으로 10명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2,46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죠?

예, 지금 통합돌봄 예산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선도사업 프로그램 사회기술 지원을 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통합돌봄과에서 한 겁니까?

통합돌봄의 취지 자체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했고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노인만이 아니라 올해는 장애인, 정신질환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통합돌봄과에서 정신이라든가 치매라든가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보건소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협조해서 하는 취지로 해서 그쪽으로 추진했고요. 실질적으로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서 거의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못 했던 거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예산하고 인력을 추가해준 그런 형태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아무튼 1년 동안 통합돌봄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쪽을 보시면 작년 행감에서 노인편의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절차 준수라든가 품질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업체가 1군데에서 하다가 입찰공모를 해가지고 2군데가 선정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끝났나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14쪽을 보면 보조금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사결과에 빛고을건설이 지출증빙서류 부실인데 시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건국산업개발이 차수별 원가내역서 대상자 건별 정리, 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끝났는데 끝나고 나면 정산을 건건이 받는 건가요?

사고 터지고 나서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형식으로 사업 중간에 미리 점검하고 지도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점검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서 현장에서 시정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라고 요청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면서 중간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을 시정해 달라, 이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는 1군데에 줘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그때 몇 군데가 들어왔나요? 2군데가 들어왔죠?

예, 처음에 2군데 밖에 안 들어와서 2차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밖에 안 들어와서 2 군데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입찰에 대해서는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량적인 서류부분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데 다 흐트러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직원분이 먼저 받는 정량적인 서류에 신중하고 꼼꼼히 검토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여기서 잘못해버리면 정성적인 평가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꼼꼼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서구 상무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 지출통장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치결과가 시정이에요. 그러면 기존에는 통장 2개를 가지고 운영을 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보통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4대 보험을 통장에서 바로 건강보험이라든가 의료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다른 직원들까지 합해서 한꺼번에 넣는 방법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단위를 묶어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4대 보험을 지출한다고 해서 기관에 한꺼번에 운영했던 통장으로 가는 것을 지양하고 여기서 바로 공단으로 넣어라.

그렇죠, 원래 통장 자체가 하나에서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서 4대 보험이 나가고 마지막 잔금이 얼마가 되는지 이게 확인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4대 보험 통장을 별도로 해서 그쪽으로 입금 시켜서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추진도 중요하지만 꼼꼼히 검토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시는 만큼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업무보고 추진현황 7쪽에 보면 일상생활에 돌봄택시, 정신질환자 사회기술 지원 그 내용이 있는데 돌봄택시를 유일하게 서구에서만 운영하고 있나요?

돌봄택시라는 명목으로 운영하는 데는 서구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역 내 어르신들의 반응도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은 아주 좋아하시죠.

심지어는 저한테 전화까지 와가지고 서구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시던데 한 달에 쿠폰으로 주는 것입니까?

예.

어쩌다 보면 쿠폰이 적다고 그런 애로사항까지 전화를 주시고 그래요. 역시 서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나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 올 한해도 직원들께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반응도가 좋은 사업인데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요?

선도사업 안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병원에서 퇴원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서 그게 번거로워서 병원에 계속 입원하시는데 그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 동행까지 택시기사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우선적인 조건이 집수리를 해주는 거하고 이동을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해야 될 텐데 복지부 방향에 의하면 내년에는 본인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전액이 아니고 본인부담으로요?

예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복지부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5개 구에서 서구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내년에도 그런 사업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 보시면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이 있는데 11월 24일 신문에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어떤 부분에서 성과를 얻었습니까?

재가의료급여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고 어떤 성과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급여팀에 5명의 사례관리사가 있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어디가 제일 잘 하는지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것이 요양병원에 계셨던 43명을 퇴원시켰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케어안심주택에 살게도 해드리고 집수리도 제공했는데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의 저변이 뭐였냐면 통합돌봄추진단에 통합돌봄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가능했냐면 통합돌봄과에 맞춤돌봄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가 필요하면 연결해줄 수 있고 또 집수리도 연결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까지 돌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정해지기만 하면 함께 어울려 할 수 있었던 그것이 제일 크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과로 해서 실질적으로 평균을 한번 내봤더니 1인당 한 달에 129만 원, 2개월이면 1,500 정도 되겠습니다. 총 봤을 때 5억 5,700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이걸 갖고 통합돌봄지역인 6개만 할 것이 아니라 추가로 25개소를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광산구도 와서 저희한테 벤치마킹도 하고 배워가서 광산구도 열심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가 큰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계신 것보다 본인들이 사시는 집에서 생활하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43명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적으로 통합돌봄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선도사업으로 인해서 과가 생기고 국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 연말이면 이 사업이 다 끝나는 사업이라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국이 소멸되고 이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지체, 뇌병변 심한장애,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31종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에서 재정투입이 17종이고 연계사업이 14종으로 선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돌봄과 전체가 선도사업 안에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 2개 사업을 통합돌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복지정책과, 복지급여과, 보건소, 장애인희망복지과, 고령사회정책과 이런 모든 과에서 했던 사업들을 어찌되었든 통합적으로 통합돌봄과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노인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의료 수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해볼까 하는 취지에서 이런 선도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봐라 하는 그런 취지로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디 취지가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의 의료 수가를 보완하고 해결하는 차원에서 웬만하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행정기관에서 갖춰주라는 그런 취지이고 또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받으면서 지내라 이런 취지였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당초에 선도사업의 취지하고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서비스를 많이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은 물론 집을 쾌적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의료진들의 협조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방문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도사업이 내년이면 마무리되는데 서구가 전국에서 노인 분야 선도사업을 다섯 번째로 했는가요?

처음으로 됐습니다.

선도사업 중에 노인 분야는 서구가 처음인데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선도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도 선도사업을 해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 선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선도사업이 내년도로 끝나는데 각종의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이 사실 몇 천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도사업이 끝나버리면 지원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단순히 공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한번 운영해봐라 하는 일시적인 사업으로 물론 몇 년이지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연계가 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받았던 수혜자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구비 들여서 이 모든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고 부담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십시오. 이 선도사업을 우리가 최초로 하고 있지만 수혜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혜택을 받은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중단되면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사업을 쭉 연계할 수 있도록 뭔가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강구해주라. 이런 부분들을 요청해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수혜를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좋은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사후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앞으로의 예산도 걱정해 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거의 10월 넘어서 2주에 1번씩, 1주에 1번씩 계속 복지부하고 토론회도 가고 포럼도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관님, 장관님도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견입니다만 지자체에서는 조직도 계속 만들면서 노력하고, 막히면 돌아가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저희만큼 의지가 덜 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부서가 약간 힘이 좀 빠지고 다른 부서가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에 가서 장관님 앞에서 제가 발표할 기회가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신다. 그런 말씀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끊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실적쌓기, 탁상행정으로 그냥 지자체에서 잘해 나가봐, 이것으로 끝나지만 이 사업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많은 인력이나 예산 또 현실적이지 못한 사업들이나 당초에 공모했던 그 계획안에 넣었던 이런 것들 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지만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버린다면 제가 볼 때는 의미 없는 사업이에요. 물론 통합돌봄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 모두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사실 통합돌봄과에 조목조목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어찌됐든 선도사업이 성공하려면 고생하고 있는 만큼 마무리도 잘 하시고, 보건복지부에 전자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도 요청해서 꼭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백세청춘! 행복한 동행!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풍당당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안정된 노후 지원, 노인 맞춤형일자리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여가시설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전에 서구 노인일자리사업이 전국 1,288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효행장려를 위한 효드림수당을 75세부터 지급을 하는 줄 알았더니 80세네요. 그래도 그렇게 많습니까? 1,196명이나……

누계인원입니다. 격월로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월 기준으로……

지금 몇 세대나 지급을 받고 있습니까?

260세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양가 부모가 있을 때에도 5만 원이고 1명이 있을 때도 5만 원입니까?

예, 3대가 함께 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니까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손자 그렇게 함께 살 때입니다.

한 분 계실 때는요?

한 분 계실 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5만 원씩이요?

예.

두 분 모시고 있으면 10만 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중에 세금 문제 때문에 부모를 주민등록상에 옮겨놓고 실질적으로 안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인데 간혹 그런 분들 한 번이나 찾아냅니까?

효드림수당 대상자는 먼저 동에서 명단을 제출받는데요. 1차적으로 동에서 전출 여부나 사망 여부 그리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사실조사를 하고 명단을 받고 있고요.

260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다 해요?

예, 사실조사를 해서 실제 요양원에 입소를 했다든지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월에서 7월까지 실제 방문조사까지 다 한 다음에 받지 않아야 할 분들이 일부 받는 분들이 있어서 중지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환수하죠?

예.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먼저 대표로 이야기해서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유덕동 송당경로당의 설계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주민들 의견까지 다 수렴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 분야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참조해서 기왕에 지을 것이니까 말썽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고요.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나 끝납니까? 자료에는 2022년 3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원래 실시설계가 6개월에서 8개월, 길게는 1년까지 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실시설계 완료해서……

기왕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잘 좀 지어주시고요.

예.

어쨌든 계획대로 2022년 12월에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아무튼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상한 부분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송경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휠체어 장착 차량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아무튼 결과를 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11쪽을 보시면 경로당 전통민속놀이대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를 안 했잖아요?

예.

요즘 어르신들 노래자랑인가 그거 하고 있죠?

예, 실버노래자랑입니다.

그 실버노래자랑은 예산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복지관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중심의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을 미비하게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이왕 반납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너무나 흥이 안 나시고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어르신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중간, 중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구에서 이 사업 추진을 9월부터 하고 있고 복지관에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에서 일부 쓰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 자체가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이 그걸 직접 배워서 다하고 있고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민간업자들 몇 분이 오셨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는데 9,000만 원 예산이 든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당장 지출할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실은 사업을 접으려고 했는데 복지관에서 이왕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예산이 뭐 윷놀이 프로그램이나 고리던지기 그 예산은 아니죠?

예, 그 예산하고는 달라요.

별개죠?

예.

아무튼 참 잘한 것 같아요. 당초 서구에서 한 것보다도 실버노래자랑은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서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매번 어떤 분들이 남구청장을 효자 청장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반응들이 좋아서 아마 서구에서도 진행했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동향보고를 보면 각 동별로 어르신들 노래자랑 예산을 했고 본선이 토요일입니까?

본선을 다음 주 수요일 2시에 할 예정인데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다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사실상 20회 정도 진행했고 딱 1회 본선이 남아 있는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복지관에 지원했던 사업비에서 했지만 내년에는 좀…… 굉장히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줘야 이게 음향 관련된 기계나 카메라 그리고 이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 같은 경우도 최소경비로 한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받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평을 들어보니까 사실 좋더라고요. 방금 농성2동도 갔다 왔는데요. 각 동에서 본선진출자들이 1명 정도씩 올라가서 결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크게 안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진짜 순수하게 말로만 만족도 좋다가 아니라 한번 어르신들에게 만족도조사 그런 것을 해서 결과물로 제시하면 내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어르신들의 만족도조사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데이터로 해야지, 말은 다 만족도가 좋다고 하겠죠. 사실 만족도가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해서 문서로서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례를 만들고 제가 질의하려니까 쑥스럽기도 한데 휠체어 장착 차량의 내용을 보니까 6월 30일 정도에 시작해서 7월부터 10월 31일까지의 결과잖아요. 10회 정도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3회 정도 운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나 만족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실제 이용한 분들에 대해서 사후 만족도조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 만족하느냐, 불만족 하느냐 부터 시작해서 불편한 점 그리고 향후에 개선해야 될 점 등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데 휠체어를 집에서 가져오는 게 불편하니 그냥 휠체어가 탑승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사실 노인 분들만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노인이 아닌 장애인으로 50 넘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가족여행도 한 번 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분들로 한정짓지 말고 내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주간보호시설이나 기타 요양시설 같은 데서도 혹시나 이 차를 이용하면 안 되겠냐는 문의도 가끔은 들어와요. 본인들 차가 봉고차도 있고 그러지만 휠체어 장착 차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차도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이 가서 다니면서 보니까 육교에 현수막 홍보도 하고 주민자치회나 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석해보면 그런 부분들의 홍보가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소식지에 뒷면이 아닌 앞면부터 볼 수 있게끔…… 대부분 소식지가 들어오면 의회 같은 경우는 뒷장에 있잖아요. 어떤 거는 소식지에 시가 들어가 있고 1일기자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의원님들의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앞단에 눈에 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주민들이 휠체어가 차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안타더라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휠체어로 직접 모셔서 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통합돌봄과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구에서 택시 운행하는 것이 뭔가 했더니……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카드를 주고 그 카드가 다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휠체어 장착 차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카드가 다 떨어져버렸다고 그래서 우리는 카드로 안 하는데 요. 했더니 오늘 통합돌봄과 들어보니까 택시 부분하고 휠체어 장착 차량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디 병원에 갈 때도 이걸 사용했으면 어떻겠냐고 질문도 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 지금도 주민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2대지만 늘리는 것보다도 그것 가지고 활용을 잘 해주시고…… 저희한테 장애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냐고 전화 문의도 오더라고요. 사실 대부분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를 많이 타지 일반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휠체어에 모셔가지고 여행을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저도 한번 검토도 해 볼테니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0쪽을 보시면 각 부서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청솔광고기획을 모릅니다. 부서별로 구에서 하는 부분들을 관내에 있는 광고사가 배분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솔광고기획이고 앞에서도 대부분 청솔광고기획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고령정책과에서도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관내에 배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11쪽,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을 한번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감사에 걸려가지고……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사업 업무수행평가 미실시 왜 이건 실시를 안 하셨나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서 일정 경우 이상은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해 업무수행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구 차원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이 없었고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시에 건설기술용역사업 업무수행평가 위원이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공문을 발송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도 자문변호사가 있고 그러는데 사업들이 큰 것은 행정에서 더 꼼꼼히 챙겨야 돼요. 특히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잖아요?

예.

아무튼 규모가 크다보니까 준공될 때까지 조금 더 신경 쓰시고 하셔야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법을 지켜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법을 안 지켜서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 비품내역을 보시면 월드정보하고 제이비컴퍼니가 한 80, 90% 정도를 하고 있는데 구청하고 이 업체하고 협업이 돼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사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는데요. 실은 여기 월드정보가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저렴합니다. 특히나 경로당 비품 지원에 대한 예산이 넉넉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에 일괄적으로 의뢰해서 구입을 그때마다 하는데 참 싸게 잘 해줘요. 그러다보니 편하고……

과장님, 좋게 말하면 편한 거잖아요?

예?

좋게 말하면 공무원들의 행정이 편해서 어차피 여기에 하는 거고 말 한마디 하면 알아서 딱 해주니까 하는 거죠. 그건 맞잖아요?

골고루 다른 업체도 한번 선정해서 해보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경로당이 200곳이 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비품 요청하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이 업체들이 내용을 다 아니까 어디 하면 알아서 딱 갖다 주고 그러니까 편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좋습니다. 그런데 싸고 편하다가 아니고…… 물론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만큼 품질이 어떠냐고 그 다음에 A/S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싸게 넣어놓고 어르신들이 A/S 하면 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주로 에어컨하고 냉장고들이 많이 고장 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A/S 번호가 붙어있어서 고령정책과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먼저 그쪽으로 전화하는데 하도 안 오니까 의원한테 잠깐 와보라고 해서 거기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A/S이니까 제때 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사실 가스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에어컨 틀어보니까 따뜻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안 좋습니다. 두루두루…… 서구에서 세금을 이분들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어르신들 모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신경이 많이 갔을 것인데 지금 오후에 경로당 조금씩 운영하고 계시죠?

아니요.

이제 안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어르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 안 하고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작년에 박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정도 문을 닫은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그래도 미비했고요. 그래서 비대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서에서 노력했고 또 저희 부서에서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관이나 기타 10여 개 기관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추진하셨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구 랜선 실버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안심동행앱사업을 이번에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이 KT에서 개발한 안심동행앱으로 서구에 등록을 시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몇 명이나 시켰습니까?

이제 한 2, 300명 정도 등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안부 확인을 위해서 KT에서 개발한 앱이지만……

어떤 식으로 안부 확인을 합니까?

안심동행앱에 들어가면 긴급으로 핸드폰을 사용 장시간 안 할 경우에……

아, 알림이 갑니까?

이게 3명 등록된 가족에게 “귀하의 누구께서 장시간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안부를 확인하세요.” 라고 문자를 전송하는데 굉장히 긴급구호 차원에서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했고……

그럼 예산은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 예산은 110만 원뿐이 안 들어갔어요. KT등록비 자체가 110만 원밖에 안 해서 그걸 활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요 업무 8쪽을 참고해 주시면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 활용 정보화교육 실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실은 서구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작년에 다 설치 완료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단순히 핸드폰을 전화 받는 기능만 하지 말고 가족 간에 카톡도 할 수 있게 계속 그런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은 한 번 교육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도 휴대폰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희 차원에서도 내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들께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능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관 내용에 대해 질의할 내용이 있으므로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죠.

아닙니다. 길어서…… (김수영 위원장, 고경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좀 다루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없이 파랑새경로당 매입 부분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새경로당이 사실 2020년도 5월경에 시 보조금 5억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는 상무1동에 파랑새경로당의 건물을 살 수 없어서 구비 1억 5,000 정도를 포함해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매입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5분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임차인들이 6세대나 당시 살고 있어서 그분들이 임차기간에 이사를 갈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파랑새경로당 1층의 상가 임차기간이 11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갔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초 그곳에 오랫동안 살려고 얻었는데 갑자기 서구청이 이 건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본인이 이사를 가야 될 형편에 놓여있어서 뭐 탄원서도 냈었고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했었습니다. 그래서 파랑새경로당 그 건물을 매입할 때 매매계약서를 충실하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모두 전 건물주 입장에서만 매매계약서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6월 10일 계약을 하고 6월 20일 잔금을 치렀지만 이 계약 역시도……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금 6월 10일에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치루는 절차가 있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사를 못갈 형편에 있다면 고령사회정책과에서는 그분의 이사 비용을 대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어서 보상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 전 건물주가 5개월 정도 그 건물의 4층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 건물주에게 잔금을 치루기 전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을 그쪽에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서로 약속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매입을 해 버리고 고령사회정책과에 떠넘기고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도움도 드릴 수가 없고 또 그 건물은 당초에 정확하게 1층을 파랑새경로당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2층, 3층은 어르신들 경로당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계단 오르내리다가 혹시 다치거나 하면 안 되니까 1층을 주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사면서 1층을 최소한 경로당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 목적에 의해서 샀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기간에 대한 이 부분을 알아봤어야 된다. 그것이 아쉽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압니다. 파랑새경로당이 세를 들어서 다른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로 했었습니다. 또 그쪽의 임대기간도 있고 그래서 빨리 건물을 사서 파랑새경로당 회원님들이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시급한 상황인데 교부금은 전년도에 내려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하다 보니까 우선 그쪽에 초점을 먼저 맞춰줬고 상가가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나가겠지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장사를 하던 분이라서 본인이 영원히 이 건물에서 하겠다고 생각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뭔가 시설비도 투자했는데 5년 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너무 아쉽다. 일반인들이 건물을 사도 최소한 임대인한테 이 부분을 물어보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이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됐는데 그동안에 임차인들에 대한 많은 횡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에 대해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이 법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서 상가를 하고 계신 분은 2016년부터 2021년 11월 5일까지가 임차기간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앞으로 계속할 거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했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의뢰한 곳에서는 기존에 1건 있는 판례를 적용해서 해석했더라고요. “이 견해는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법률의견을 개진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정에 따라 검토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제가 의뢰했던 의회 법률자문단에서는 “갱신이 2026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법률자문하신 분들이 사실 어떤 곳에서는 갱신보장을 못 받는다, 어떤 곳에서는 갱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분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집행부에서 법률자문을 구한 데서는 보호를 못 받는다. 그리고 제가 받은 곳하고 의뢰인이 시 법률자문단하고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렇게 2군데서 본인이 받았더라고요. 11월 4일에 본인이 화상으로 상가보호법 갱신요구가 가능한지 받았고 7월에 시청 법률 상담을 받았는데 2개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회에서 했던 경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이고, 뭐가 문제다. 이것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구청에서 파랑새경로당 조건으로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 입장은 그분이 나가서 경로당으로 활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그분은 그동안 5년간……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그 건물에 들어와서 폐암으로 1, 2년 고생해서 남편 병간호하느라 장사를 못했고 본인이 화장실 청소하다 뜨거운 물에 화상치료를 하느라고 장사를 못했고 이제 좀 정착하려는 시기에 구청에서 매입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불쾌하고 기분 나빴던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 세 분, 전 건물주, 부동산중개인이 찾아와서 “건물 리모델링해야 되니까 나가라.” 그러면서 경로당 지분의 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은 경로당 예산도 3분의 2 들어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본인들 돈이 매매하는데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냐, 서구청만 샀다면 내가 서운하지 않는 건데 저렇게 저분들 돈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 돈이 경로당 돈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분명한 것은 리모델링을 해야 하니까 나가라, 이런 것은 다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이야기지 그 다섯 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할 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건물주한테 중도금 없이 잔금도 바로 계산했지만 임대비도…… 이따 종합적으로 저한테 대답을 해주세요.

예.

2021년 6월 10일에 계약하고 22일까지 잔금을 치러서 그분이 10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4층에서 살았는데 임대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임대인들한테는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1층도 문제지만 2층인가 3층도 임대기간이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인 게 당시 6세대 임대기간이 있었고, 우리 목적이 분명히 1, 2층은 경로당, 3, 4층은 주민 프로그램실 이렇게 사용하려고 건물을 샀다면 분명한 것은 모든 임차인들에게 다 물어봤어야 됩니다. 1층만 문제가 아니라 서로 불편합니다. 임대해서 계약기간에 살고 있는데 경로당 회원들하고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분도 사는데 불편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실이나 경로당으로 사용해야 될 건데 지금 살고 있는 경우만 빼놓고 나머지 리모델링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의원님, 답이 안 나와요.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을 방문했더니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입장을 난처하게 제가 안 나간다고 우기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서 명도소송이나 그런 소송을 하게 되면 파랑새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오고 또 정말 고생하는 직원들 보니까 자기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현실적으로 이사는 가야 되지만 어디 가서 세 얻을 돈 하나도 없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막막해서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뭔가 본인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중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많이 위로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든 아니면 경로당이든 무엇이든지간에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에 이분은 4, 5년 동안 하면서 정착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또 정착하려면 그 기간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새로 리모델링 공사비도 들여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령사회정책과에서도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찾아다니면서 위로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고생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랑새경로당 관련해서 언급하기도 저도 마음이 무거운 상태입니다. 어차피 감사 중에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일단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세심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층 세입자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많이 이해가 갔고 실제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실 매입 전에 관공서에서 건물을 매입한다면 실제로 집값이 많이 상승해서 매입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1월에 왔지만 작년 9월에 교부된 이후에 집을 매입하려고 한 3채 정도를 알아봤는데 관공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는 통에…… 사실 5억 예산으로 구입하려고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렬되어서 못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으로 굉장히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는 원룸 지역에서 그 건물이 그나마 좋은 조건에 나와서 프로그램실과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 계획을 세웠고요. 그만한 조건이 없는 것 같아서 서둘러서 매입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입 전에 세입자들의 임대기간도 다 파악했는데 실은 201호가 내년 2022년도 12월인가 11월까지 임대기간이더라고요. 그것만 빼면 어느 정도 11월경이면 임대기간이 대부분 끝나는 상황이라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1층의 경우에도 11월 5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임대기간이 그때이고 또 집주인이나 부동산중개인도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해결할 문제이기도 한다고 해서 그걸 또 전적으로 믿었고 그래서 매입을 추진했던 겁니다. 인정상으로는 그분의 입장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렇게 하다보면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형성돼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건물주가 11월 초에 이사를 갔는데 그것에 대해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명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고자 해서 감정평가까지 다 해놓은 상태인데 그분이 이걸 결렬시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목포에 아파트가 분양돼서 가려는데 실은 중도금도 없고 본인은 아파트가 다 되면 그때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세를 그분에게 받아버리면 새로운 임대 관계가 형성돼서 그거는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분께서 전체적인 건물 관리나 공과금이나 인터넷 비용해서 기타 30여만 원이 나오는데 그걸 본인이 지불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자문을 의뢰한 건 아니고요. 건물을 매입할 때 감사담당관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행동하고요. 그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시에 변호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의 자문하고 또 달라서 지산동에 서구청 고문변호사 2군데가 있어서 그쪽에 정식으로 의뢰를 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2018년 10월 이전에 계약한 건이라서 이거는 이분의 입장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자문 의뢰한 결과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했던 의회 법률자문단에서 2026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건물주가 해결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잔금을 치루지 않았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임대인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결해야만 우리가 잔금을 치루겠다. 그 조건을 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 조건을 제시할 수도 없게 이미 잔금을 치러버려서…… 우리가 잔금을 주게 되면 그분이 이사 비용이라도 주면서 건물을 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사를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양해를 구하도록 그런 방법을 본인이 하게끔 만들었어야지…… 그래서 제가 잔금 이야기를 자꾸 한 겁니다. 잔금이 있었으면 뭔가 해결방법도 더 많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 다음 하나 확인할게요. 경로당 입주 시기가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파랑새경로당에서 이 건물로 이사를 와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1, 2층을 사용해야 하는데 2층, 3층을 간단히 개ㆍ보수를 해서 이사를 오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용하다가 1층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은 경로당으로 분명히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어요. 제가 억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 계획안에 그것이 분명 있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실 법으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문해주시는 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3군데는 되고 뭐 서구청에서 자문한 곳은 안 된다고 했다면 재판을 해서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자문한 것에 핵심이 여기 있어요.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갱신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그 기간은 갱신된 때로부터 10년이 아닌 당해 상가 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므로 2026년 11월 10일까지 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갱신된 때로부터 10년이 아니고 2018년 10월 16일이 갱신된 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해석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파랑새경로당 건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과장님, 팀장님이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됐든 파랑새경로당도 잘 해서 그분들도 온전하게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이 상가에 살고 계신 분도 혹시 본인이 나가신다고 하면 자립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줘야 하지 않겠냐, 임차기간이 11월 5일까지지만 그래도 그분이 혹시 나가서 다른 곳에 자립하겠다고 하신다면 시간적인 기간의 여유는 구청에서 배려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힘든 소상공인이니까 구청 차원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할까요? 아니면……

많이 남았어요?

1, 2건 있습니다.

그럼 점심 먹고 할까요?

부위원장님이 편리한대로 하십시오.

1, 2건 남았으면 하십시오.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신문에도 6월경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가 투명하지 못하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로당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경우가 2020년도는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경로당 2, 3군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특정한 1곳을 비교해보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지출내역을 보니까 경로당이 임시운영 중단한 시기에 집행된 예산들입니다. 이 예산들은 거의 카드로 결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운영 중에 총 99만 1,050원을 지출했더라고요. 약국에서 그리고 현금을 찾았거나 아니면 농약을 샀거나, 종묘를 샀거나 해서 전혀 경로당 운영비로…… 뭐 평상시에는 지출할 수 있는 내용도 되겠지만 운영 중단 중에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예.

다음 2021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에 경로당을 운영하더라도 음식 섭취는 전혀 못하게끔 되어 있죠?

예, 음식 섭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 돈마루, 서부 공판장, 요구르트, 수일통닭 등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이런 데에 2021년도에는 총 162만 5,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 경로당의 총 운영비가 261만 6,050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음식도 섭취할 수 없었고 그리고 운영 중단 중에 운영비를 지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다면 지출하지 못한 시기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는 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작년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다가 한 7개월 정도 문을 열었고요. 그래서 운영비를 7개월 정도 지급했는데 실은 경로당이 문을 닫아도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원했던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로당이 양1동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그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사서 드시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먹고 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정산을 하다 보니 그렇게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지 않아야 할 부분에 사용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뭐 종묘사에 가서 씨앗을 사고, 어디 가서 음식을 사고 또 멸치를 사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232개소 경로당을 다 정산하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이 발생돼서 실은 작년에 7,400만 원 정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 엄청 많이 발생되고 그랬는데 모든 경로당을 정산하면서 어르신들께 다 소명 해 주시라, 현금인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라 하면서 영수증까지 첨부해야만 인정해준다고 해서 나름…… 예를 들어 종묘사에 가서 씨앗 산 것은 경로당 앞뜰에 심을 씨앗을 구매하기 위해 산 것이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수 없는데 왜 이것을 사셨습니까?” 하면 “몇 분이 이렇게 좀 먹었다. 이런 것까지 진짜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400만 원 정도 환수하면서 진짜 어르신들과 많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주시고 특히나 양동 경로당은 80세가 넘으신 분이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카드를 사용하게끔 해도 양동시장에서 장을 봐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회원들 다 모아놓고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며칠 동안 거기서 감사를 펼쳤어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전체 회원들이 어느 정도 다 수긍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충분히 소명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통운영비 관련해서 몇 명이 나와서 시장을 봐다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고 음식 섭취를 못하는데 음식을 사다 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 중단된 날짜에 집행한 부분도 안 맞습니다. 이렇게 난립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호동 쪽에서 경로당 회장님이 그만 둔 경우도 있었어요. 232개 경로당을 어떻게 일일이 직원들이 운영비를 체크할 수 있겠어요? 이 80세이신 분이 통장을 한번 줘보라고 해서 일일이 2020년, 2021년 것 메모를 본인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고령사회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 했어요. 얼마나 운영비가 난립하고 문제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아마 인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공로자라고 생각해요. 국가 예산이고 구비고 시비인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도용해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운영비의 투명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모두 다 혜택이 돌아가게 집행해야 된다. 몇 몇이 집행하고 한두 분이 하는 이런 경우는 맞지 않다는 결론을 드립니다. 일단 나머지는 부위원장님,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경로당 냉ㆍ난방비 잔액 지출 관련해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식사 대용으로 떡이나 도시락 이런 것을 남은 비용으로 경로당에서 영양공급 차원에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냉ㆍ난방비가 연말에……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냉방이나 난방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국비, 시비도 있지만 냉방비 20만 원을 안전총괄과에서도 지원해서 냉ㆍ난방비가 많이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영양공급 차원에서 12월 것만 난방비를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집행하라고 해서 과에서 공문을 각 경로당에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냉ㆍ난방비 지출 목이 있었잖아요. 물론 양곡비는 들어 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설비 혹시 남게 되면 실외기를 고친다던지 그와 관련된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목적 외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비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경로당마다 혼선이 많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문은 떡이나 도시락이나 간식 등 가정에서 취식할 수 있는 품목을 제공해줘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죠?

예.

그랬는데 장어, 돼지고기, 소고기, 굴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0명 정도 인원의 경로당으로 156만 원을 지출했는데 거기에서 굴비를 사서 나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냉ㆍ난방비를 보건복지부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게 갑자기 연말에 지자체에 내려오면서 지자체에서는 경로당에 하달해야 되는데 경로당에서는 현재 나오고 있는 분들만 이 비용을 나눠서 쓸 것인지 아니면 등록된 인원 전체에 물품을 다 나눠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경로당마다 혼돈이 굉장히 온다는 겁니다. 혹시 해당 과에도 이런 민원이 폭주하지는 않나요?

저희가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항상 반납을 시키고 정산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 처리하고 그랬는데 냉ㆍ난방비 지원해줬던 것 중에서 올해 12월에 지출할 부분만 빼고 반납하지 말고 이 돈을 써라 그리고 자체적으로 취사를 금지했기 때문에 양곡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양곡 예산 남아있는 것 등해서 불용될 예산이 한 8,700 정도 있어서 이번에 각 경로당 별로 37만 5,000원씩 해서 232개소에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지원받은 냉ㆍ난방비 중에서 혹시 남은 거 쓰라고 했더니 각 경로당 별로 100만 원이 남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냉ㆍ난방비가 많이 들어갔던 데는 사실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실은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해 주는 냉방비는 딱 7월 혹서기 때 1번 20만 원 지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에어컨을 계속 돌리니까 그 돈이 남지 않고요. 그리고 7, 8월 달에는 10만 원씩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냉방비는 남지 않지만 난방비에서 혹시나 아껴서 안 쓰신 거는 반납하라고 하니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는데 이번에 내려주니 좋다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나눠서 물건으로 가져가라고 해서 어르신들끼리 싸움되는 곳도 있고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사실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로당 회장들에게 저번에 노인지회에서 3일 동안 교육을 했고, 공문도 두어 번 발송했고 또 그 공문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하고 안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전체 회원들한테 골고루 분배해서 집에 가서 드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건강을 증진시키고 어차피 남는 불용예산이니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어르신들한테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지침 개정을 한시적으로 확대해서 국ㆍ시비 반납하지 말고 너희들 그냥 써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회원이 드실 수 있도록 하고 무슨 일이 나지 않도록 계속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들이 나와요. 원칙과 기준이 뚜렷하게 없으니까 집행하는 것도 혼돈이 오고 그리고 경로당에 말이 다 인원이지 등록을 받기 위해서 옛날에는 가등록 해놓은 경우도 있고 또 이사 간 사람들도 있고 해서 현재 경로당 등록인원하고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한 분이라도 빠지고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리고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지자체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연말에 또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끔 지자체에 해놓고 또 확실한 기준 없이 하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이지만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는 일이 지시 형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이후 대책도 강구해줘야 된다. 뭔가 문제나 불만의 소리가 나오면 지자체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줄 때 물론 기준은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도장을 받든지 뭐 수령하는 분들에 대한 사인을 받든지 뭐를 해라 또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는 34명인데 본인들은 30명만 나눴대요. 이런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하지 않는 사람은 안 줬다 그리고 어떤 경로당은 굉장히 착실하게 사인은 경로당 회장이나 누가 가짜로 할 수 있으니 도장을 다 받았다. 이렇게 잘 운영하는 회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냉ㆍ난방비 지원이다. 그렇지만 기준과 원칙을 잘 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공문이나 교육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고경애 위원님도 쉬는 시간에 질의했지만 경로당 회원수가 70명이다. 그래서 냉ㆍ난방비 남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70명을 다 나눠야 되느냐, 인원수 대비 남은 금액으로 나누니까 어떤 곳은 5만 원 상당을 배분할 수 있다면 어떤 곳은 2만 원짜리를 배분할 수밖에 없고 1만 원짜리를 배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ㆍ난방비 남은 걸로 불용처리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니까 이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차피 경로당에 지원했던 냉ㆍ난방비 자체가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납을 그동안에 했고 또 내년 1월에는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적절하게 잘 회원들 간에 상의해서 쓰면 참 좋을 텐데 혹시나 못 가져가시는 분들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당 회원 수가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해놓고 한 20명이나 30명이 실제 다니신다면 이번 기회에 정확히 정리를 해보자고 직원들하고도 말을 했어요. 물건을 구입해서 나눌 때도 정확히 햇반이면 햇반으로 형평성 있게 나누고, 굴비를 한다면 회원이 20명이라면 전체가 3만 원짜리로 똑같이 나누면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위원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확실하게 경로당 회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짜로 회원등록 해놓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지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경로당이 240개 된가요?

234개소고요.

그 경로당 일일이 운영비 집행하는 부분을 어떻게 직원들이 수는 적은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힘듭니다.

그것은 스스로 교육이나 지침을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제시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가장 큰 예산이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고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었어요. 2020년 12월 14일에 나온 보도내용인데 “서구는 지난 2016년 최초 계획 당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만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로 음악전문 공연장과 향토도서관이 추가되면서 면적이 4,500㎡에서 6,500㎡로 늘어났다고 했다.” 이 부분의 인터뷰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으려고 당초에 그렇게 계획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계획하신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우리 돈만 들어가니 국ㆍ시비도 한번 따올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향토문화관하고 공연장을 하면 국ㆍ시비를 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세웠는데 결국은 향토문화관 예산하고 공연장 예산은 국ㆍ시비를 받아올 수 있으나 노인종합센터 이 부분은 국ㆍ시비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한 자체 비용으로 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아이디어 제공을 통해서 변경해서 사업비가 89억에서 계속 늘어나고 했는데 이게 주민들의 요구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어쩌면 책임을 주민들한테 돌리려고 하는 게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행감 자료를 잠깐 보니까 사업비가 199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늘어나서 206억 아닙니까? 7억을 저번에 추경 때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행감 자료는 199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의 금액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199억 안에 물품구입비나 취득비도 있느냐고 했더니 들어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지적했듯이 이거 짓다보면 자산취득비라든지 물품구입비해서 분명히 더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결국은 총 240, 250억이 들 것이다. 이런 지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거든요. 어찌되었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간에 계획변경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고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까 마지막 마무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착공 후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2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그 비용에 대해서 문제없이 확보돼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골조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부공사 진행을 수월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염려해주신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했던 설계 업체 일부 과실 인정하셨죠?

예.

그때 당시에 인정을 했고 참 이게 너무 편리하게 인터뷰를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계변경 과정에서 서구는 2개월 이상 공사기간을 단축, 30억 원 이상 추가공사비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 미안하지만 비용이 추가됐으면 추가됐지, 어떻게 절감을 했습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밖에 없었는데 이런 인터뷰는 책임지고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99억에서 30억이 절감됐다면 총 169억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사업비가 206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는 책임을 갖고 집행부에서 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당시 인터뷰는 과장님이 했겠어요? 당시 국장님이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책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상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애인 사회서비스 강화로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의 여가문화 증진과 이동권 보장, 장애인복지시설 내실화 및 운영수준 향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주요 업무 11쪽을 보시면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에서 그 부지에 반다비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9월에 40억 국비도 확보를 하셨네요?

예.

총 120억인가요?

예.

그러면 80억은 미확보인데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현재 반다비 체육관은 원래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일반주민들하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40억은 국비로 지원되고 시에 있는 장애인체육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0억 정도는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40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40억은 시하고 구에서 마련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께 특별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준공이네요.

2023년도에 시작해서 2024년도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과장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국 최초로 상을 받았다고 있던데 무슨 상입니까?

사회복지공무원들한테 매년 9명 정도 표창하는데 제가 운이 좋게 마지막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방금 전에 장애인복지관 관련돼서 40억 확보한 것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5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사결과를 보면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인 서구 지역자활센터, 서구 상무지역자활센터, 서구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조치결과가 전부 주의고 시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상무자활 같은 경우는 구청 감사하고 시 감사 1주일 받고 보건복지부 감사를 2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구자활하고 장애인복지관은 1년에 2차례 정도씩 지도점검을 하는데도 감사 기관이 35개가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1년에 2번씩 본다고 해도 깊이 있는 내용을 못 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교차점검 이런 것을 시에 건의를 했거든요. 1년에 2차례씩 지도점검 받는 게 맞는 것인가, 서로 공부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음에도 시에서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출과목 지출 부적정 그 다음에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미통보 이건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쓴 내역을 통보해야 되는 것, 사실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에서 주의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시설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에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라도 지적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큰 게 아니고 가장 간단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로종사자에 대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 이 수당은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해서 다음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1쪽을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12군데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청춘발산이 있는데 이게 양3동에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여기에 3,50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업내용이 청년교육 및 자격증 취득지원, 취업 이러는데 교육을 시키는 데에 대한 예산인가요?

청춘발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장터에서 보셨듯이 핸드폰 커버를 리메이크해준든지 아니면 본인 성향에 맞게 만드는 그런 것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현재 시장으로 들어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육도 하고 지금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거고요. 2, 3년 정도 경과를 보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매출액도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는 교육시키고 시장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매출이 제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어차피 지금 교육해서 나중에 매출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제는 아이템 잡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옆에서 세차하는 것도……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럼 이 비용 자체는 직무교육이라든가 소양교육에 관한 비용인가요?

사업단을 운영하는 비용들을 처음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러면 점포를 얻고 운영비 이런 것들을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돈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나 교육할 수 있는 지원비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매출액이라는 것은 1년 매출액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1년 매출액이 440 정도 된다는 것은 금액을 너무 낮게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와서 하는 게 1주일에 몇 번인가요?

기간이 2020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럼 두 달이네요?

예.

그럼 두 달에 400 정도니까 1년 되면 매출이 한 3, 4,000 되겠네요?

요즘에 날씨만 좋으면 보통 7대에서 8대 정도를 구청에서 하고 있고 더 이상 주문을 못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이 예산 자체가 눈 먼 돈이 될 수 있는 거고 잘 운영되면 참 좋은 교육적인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꼼꼼히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청춘발산사업단이나 슬림샐러드사업단이라든가 찬찬찬사업단 이런 게 있는데 1억 3,500이 전세자금융자거든요. 이 자체를 서구에서 이 단체에 융자를 해준다는 소리인가요?

구청에 기금으로 전세를 아예 얻어서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안 했을 때 이 전세자금은 바로 구로 들어오겠네요. 그런가요?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신축 건립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예산도 확보했고 제가 봐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예산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6개월 남았으니까 가시더라도 인수인계를 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아동 실종예방책 관련해서 위치알리미 서비스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보도내용도 보고 그랬습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에서 현재 발달장애아동들이 실종되면 2차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GPS벨감지기 이것을 광주시에서 보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구에서는 발달장애인들 사고예방이나 실종예방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가장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최중증발달장애인분으로 구에서 38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발달장애인들 대부분이 주간보호센터나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치알리미서비스도 신발에 부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고민들은 해봤는데요. 발달장애에 대한 케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활동보조기관이나 장애인시설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더 촘촘히 바라보고 있어야지, 어디 가면 잡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상자가 있다면 시에 의뢰해서 부착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책이 물론 발달장애인이 외출하다가 실종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광주시에 정책적으로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서구에서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또 다른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장애인쉼터가 광주시에는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이나 가정에서 학대나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인이 발생한다면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피해장애인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구 장애인 중에 학대나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 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장애인쉼터를 연계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심의위원 중에 입ㆍ퇴소를 판단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담당 과장들이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건을 접수받아서 입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건 정도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피해장애인이 많지 않다는 건가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건은 어느 시설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폭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연계한 그런 경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서 연계하지 못한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 쪽에 공문을 통해서 물론 본인들이 다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알려주겠습니까마는 인권침해라든지 폭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대처도 행정으로 대처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주차시설 설치 부분에 있어서 정우석 의원님이 기금을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에 집행하라고 조례를 대표발의하셨는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한 1억 정도를 장애인시설 이런데 집행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개인이라든지 법인, 단체 이런 곳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만들어 주는데 이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그것이 서구 청사 내하고 서구 장애인복지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민간이전으로 아파트 2군데를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중요하지만 진짜 장애인들한테 이 기금이 실질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결국 주차구역 그려주는 예산만 거의 사용하고 홍보로 인쇄물 좀 하고 이런 건데 이게 과연 하드웨어 쪽이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기금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해줘라, 이런 차원인데 주차장면 그려주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했었고 그 다음에 개인, 법인단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장애인전용주차장구역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 해줬으니까 원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우리도 희미해졌으니 다시 그려주라. 그리고 법인, 단체, 성당, 교회, 학교 이런 곳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예산만 투입하다 보면 본인들이 해야 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모두 다 서구청 예산으로 해 달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 1곳에서는 12면을 그려주고 1곳에는 1면을 그려준다고 되어 있는데 1면당 그리는 예산이 한 500만 원 듭니까?

1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군데에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무화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체 비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희미해진 곳은 다 해줘야 될 그럴 형편이 되어 있다.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장애인주차장 과태료를 장애인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 담아져 있었는데 이렇게 민간이전을 통해서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그려주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해 주셨어요?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기반 조성, 이 2가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의도했던 장애인 교육이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치는 여기에서 현재로는 할 수 없는 여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해줘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도 기금을 마련 해놓고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장애인 단체나 시설에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 더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담당자로서 견해는 있습니다.

조례의 한정적인 내용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을 집행 할 곳이 없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런다고 합시다. 그런데 교회라든지 성당, 학교 이런 곳 중에 주민들과 함께 주차장을 공유해 주라는 협약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많이 희미해져 있을 텐데 그것은 다 해 준 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일반인들이 장애인주차장에다 차를 대서 과태료를 무는 예산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주차장 협약이 되어 있다면 이런 곳의 주차장에 만들어 준다면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에다 민간이전을 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그려주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금 처음 시행하면서 이것은 어폐가 있다. 물론 조례에 기반 조성 주차시설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만들어 주는 이런 것밖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만들어주고 개선을 해주려면 주차장 협약해 준 그런 단체부터 먼저 해주는 게 맞다. 무조건적으로 공동시설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해주지 말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정우석 위원님……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