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재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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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는 2022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괄 부분과 기획조정실, 행정교육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5개 실과를 심사할 예정이며, 부서별 진행순서는 상세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 예산은 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문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2년도 본예산서 개요 및 부속자료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05,798,837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04,515,692천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605,798,837천원중 일반회계는 555,783,349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96,937,855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577,837천원이 증가한 50,018,488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04,515,692천원이 증가한 605,798,837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은 783,959천원이 증가한 27,080,959천원 세외수입은 414,627천원이 감소한 18,660,054천원, 지방교부세는 68,930,000천원이 증가한 263,874,000천원, 조정교부금은 11,007,597천원이 증가한 24,538,35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9,558,987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9,256,736천원, 보존수입 등은 82,828,7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입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68,654,794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3천만원 이상 부서별 자체사업으로써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세입세출 부속자료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7.82%이고 재정자주도는 59.71%이며, 사회복지예산은 18.78%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예산 관련 보고입니다. 예산서 첨부자료로 배부해드린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성별 수혜분석, 성과 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중 성인지 대상사업 50개 사업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 백신 보급확대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과 국내외 경제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재정교부금 지원이 확대된 가운데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전년보다 104,515,692천원이 증액된 605,798,837천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확보한 예산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사전 준비사업, 주민생활 밀착형 지역개발사업 등 미래농업 육성, 사회복지 및 포용적 주민안전망 강화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군민과 함께 만드는 살기좋은 산청 구현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2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설명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35,260,938천원이며,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이 340,000천원, 보조금이 257,776천원, 예치금 회수 34,554,251천원, 이자수입 105,311천원, 기타수입 3,600천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825,376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9,335,562천원, 예수금 원리상환금 25,000,000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34,560,813천원으로 각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0,214,908천원, 재난관리기금 379,195천원, 약초생산안정기금 989,615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 906,202천원, 체육진흥기금 773,285천원, 양성평등기금 901,629천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 100,423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60,184천원, 식품진흥기금 35,372천원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보다 25,218,689천원이 감소한 9,342,124천원입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시 해당 기금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본예산안 개요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별책으로 실음)

정명순위원장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문병국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문병국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104,500,000천원이 증가한 605,700,000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6,900,000천원, 특별회계는 7,600,000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에 따라 분석한 결과 2022년도 우리군 본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9.35%에서 1.53% 감소한 7.82%로 예측되며, 이는 자체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예산의 규모가 20.85%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반해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세입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35.36% 증가하고 조정교부금도 81%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년도 54.63%에서 5.08% 증가한 59.71%로 예측됩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소요된 예산의 비율은 전년도 21.36%에서 3.58% 감소한 18.78%이고 행정운영 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율은 전년도 12.31%에서 1.26% 감소한 11.05%이며, 자체수입 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1.29%로 예측됩니다. 내년도 우리군 재정운용은 예산규모가 20% 전부 늘어난만큼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부양시책 등 예산운용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자체수입 등 지속적인 세원 발굴은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 정부․경남도의 각종 공모사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분야에 공공일자리사업 14,300,000천원, 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사업 4,0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고 농업·임업 분야에 농민수당 3,600,000천원,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7,100,000천원, 농업소득증대사업 1,700,000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5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기반시설 확충에 3,000,000천원,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28,80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지역현안사업에 74,900,000천원, 도시개발 및 농촌취약지 개발사업에 41,600,000천원, 환경상수도사업에 77,600,000천원, 노인청소년 복지증진에 98,5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농업을 비롯한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2023엑스포의 기반시설 확충 등이 우리군의 주요 과제인만큼 우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지출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단위사업별 주요사업설명서,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세출예산 상세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개요입니다. 운영방향은 기금사업 활성화 및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기금현황은 1998년부터 6개 실과, 9개 담당에서 9개의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0,627,733천원보다24,633,209천원 증가한 35,260,93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변동폭이 큰 사유는 일반회계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 융자금 25,000,000천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전체 기금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예탁금은 2022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원금 반환 예정입니다. 2021년11월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 34,560,813천원을 농협중앙회 산청군청 출장소 등 3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 및 지출입니다. 기금 예산액 35,260,938천원의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성과분석이 요구되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지출 계획에 의한 90%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여유기금의 활용방안과 실효성이 낮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본예산안 개요 검토보고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명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12월말로 33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명문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하여튼 저는 아직까지 기분이 좀 얼떨떨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30여년 전에 제 고향인 생초 생림에서 단성면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때 보고 하면 생림에서 완행버스를 타고 산청읍에 와서 또 산청읍에서 원지까지 버스 타고 가고 원지에서 단성면까지 버스를 타고 세 번씩 버스를 타고 처음에 그렇게 다녔습니다. 한 이때쯤 되었는가 처음 출근을 하고 하니까 겨울로 북부지역에 눈이 오고 남부지역에는 비가 오고 하니까 제가 눈이 와서 차가 없어 가지고 11시나 사무실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아, 여기는 비 오는데 무엇 때문에 이때 출근하냐고 하면서 그 때만 해도 참 우리 정보통신 분야가 서로 각자 좀 차이가 많이 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존경하는 심재화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먼저 이런 발언기회를 주셔 가지고 감사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참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도 겪었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 참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고 하면 상당하게 어려운 점도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적으로 저희들끼리 이야기할 때 공무원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 교도소 담벼락을 타고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저것만큼 아찔아찔한 순간도 많고 겪으면서 어떻게 보고 하면 참 이 제대 말년까지 잘 온 것이 다 위원님들 덕분이고 그런 덕분에 이렇게 제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저는 공직을 그만두고 나가더라도 하여튼 후배들한테 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또 제 자신 건강도 좀 챙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3모작 택인데 3모작 준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좋은 일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명예롭게 가신다는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참 보통적으로 산다는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명예로운 공로연수를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30년 남은 인생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리고 계속해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님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입세출, 부서별 세입세출 좀 광범위하지만 위원님들 또 준비하시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163페이지까지 총괄해서 순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여쭙는다고 해야 되겠나. 자, 우리 기획실장님.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위원장

우리 전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지금 예산이 600,000,000천원이 넘는 지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런데 이 우리 600,000,000천원이 넘는 이 예산이 거의 보면 특별교부세, 보조금,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등등 이런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교부세, 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위원장

예, 그래서 이 예산이 늘어나면서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은 예산이 늘어나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하는데 실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하고 지금 또 주민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예산 많이 좀 편성을 했다, 그죠? 맞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늘어난다 해도 주민들은 크게 못 느끼면 행정에 대한 어떤 불만,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실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조금 이렇게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면서 또 며칠 전에 보도된 보도자료에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우리 산청군에 1,900,000천원을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 교부금도 여기 포함이 된 겁니까?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지금 포함 안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안 되었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위원장

찾으니까 없어서 제가......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좀 더 늘어난다, 그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장

특별교부세가?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위원장

예, 하여튼...... 거기 되어 가지고 있고 예, 그 안에 1,000,000천원 넣어놨는데 또 1,000,000천원이 지금 또 그리 내려와 있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게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공무원들 고생하셨고 고무적이고 또 특히 우리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교부세라든지 보조금 등등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고무적인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실장님 33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또 우리 백세시대인데, 그죠? 아직 40년 이상 남았으니까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 대비 우리가 104,500,000천원 예산이 증가했다, 그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거기 보면 이렇게 예산은 증가, 예산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는 작년에 9%가 조금 넘었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올해는 7.8% 이것이 상당히 우리군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자립도, 예. 그런데 예산증가액 중에서 지방교부세, 그죠? 68,900,000천원, 조정교부금 11,000,000천원, 보전수입 21,500,000천원, 내부 우리가 25,000,000천원이 또 늘었죠, 그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것은 기금에서 보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증가 이유가 크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후배공무원들한테 이런 교육이라든지 잘 넘겨줘야 우리 예산 타오는데 문제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최고 큰 비중은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이 2건이 금년도에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세외수입이 1,728,000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무슨 큰 이유가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주로 세외수입은 각종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자, 각종 이자라든지 임대수입이라든지 그런게 저희가 감면시켜 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수입이 지금 줄어든 사업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감면이 예상이 많이 되어서 줄어든 것이네요?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상이 되었을 때 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군에서 이렇게 타오는걸 보조금을 많이 타와야 되잖아요, 그죠? 국고보조금.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보조금 전체는 보면 5,014,000천원이 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지금 현재 우리 국고보조금 중에서 RPC 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농업기술센터 강화사업 그런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 큰 공모사업이?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종료가 됨으로써 국고보조금이 줄은 것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 예. 그것도 종료가 되면 사실 우리 공모사업을 우리군같은 데는 열악하니까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 공무원이 좀 합심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위원

예, 실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금년에 많이 불었는데 우리 출연금, 우리 예산서 36페이지, 거기 출연금이 전년도 비해 가지고 상당히 증액이 되었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이만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혜경

김혜경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김혜경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저희가 출연금이 1,500,000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이 1,500,000천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어디어디?

혜경

김혜경예산담당주사

엑스포조직위원회.

이만규위원

엑스포?

혜경

김혜경예산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그래서 불어났나요?

혜경

김혜경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1,500,000천원이 불어나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넘어가는 거네.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 정명순 특별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지난 30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6,057억이라는, 6천대 예산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부군수님, 또 실장님, 그리고 우리 전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강조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농촌 일자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동력 부분을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농촌에 가면 실제로 눈물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일을 앞에 두고 일손이 없으니까 방치하는 그런 사회현실이, 또 전부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현실에 와 있는데 제가 각 부서별로 일자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생초에는 양파를 많이 하잖습니까? 양파를 많이 하는 이 철에는 공공일자리를 그 시간대를 피해서 좀 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실제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70대에서 80대입니다, 우리 농촌에. 현실적입니다. 그 분들이 전부 일자리에 나가 버리니까 지금 어떤 실정이냐 하면 지금 제3자가 볼 적에는 정말 저 분은 정말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차상위계층도 있고 또 급여를 받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그렇게 끌고 가는건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없게 만들어서, 노동력 상실을 만들어서 옆에 제3자들이 실제로 일을 할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로 지금 이 지경에 지금 와 있습니다, 현재.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농촌 현장에 뛰어들 70대에서 80대. 지금 80대 한창입니다, 지금. 다 일자리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런 부분을 방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그 시기를 피해서 다른 데로 넘겨주면 되니까 좀 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소규모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규모 기계가 1대면 일손의 몇 명 정도 보조됩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좀 만들어서 일손부족을 돕는데 큰 도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레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앞전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죠. 실제로 그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에 가서 조그맣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인력. 그런데 전부 그 쪽으로 나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조금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딸기라든지 곶감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시기만큼 시기를 조절하면 얼마든지 그 분들이 이웃집에 가서 일손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기능별 보면 도로 부분이 있죠, 중간에? 교통 및 물류 거기에 증가된 액이 12,235,604천원이 증가됐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106.46%가 예산이 작년에 비해 증가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거기는 현재 산청시장통에 목재소 사고 하는데 공용주차장 거기 확보하는데 거기 한 5,000,000천원 정도 예산 반영되어 있고 각종 시설, 교통시설 설치하는데 내년에 좀 증가되어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배가 더 늘어났거든요.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나중에 상세히 묻겠습니다.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예산 총괄규모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잠깐만, 제가 하나만.

정명순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실장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라 생각하고 앉아 계시는데 마음이 착찹하실 겁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어 갖고 3모작 농사를 잘 지어서 편안하게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 중에 보면 예산서 86페이지에 보면 기타 해 가지고 행정운영경비가 나왔는데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는 유난히 179%, 94%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는 어째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사업예산 오른건 한 50%에서 60%밖에 안 올랐거든요. 안전건설과하고 경제교통과가 유난히도 94%, 179% 이렇게 올라갔어요.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주로 안전건설과는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위주로 많이 올랐고 경제교통과에서는 지금 도시가스하고 내년 되면 또 산청읍에 지중화사업하고 그런 쪽에 좀 늘었습니다.

심재화의장

비용이 늘어나는건 사업비율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고, 그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심재화의장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안전건설과는 한 60% 내외이고 경제교통과도 한 55% 내외입니다, 예산 증액된게. 그러면 거기에 갈음하는 예산 비용도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량에 따라서. 왜 179%나 94%나 이렇게 올랐어요? 이건 실과에서 물어볼까요?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심재화의장

예산 편성하는 이건 아마 기획실에서 대답을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성질이?

혜경

김혜경예산담당주사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하고 안전건설과 예산같은 경우에는......

심재화의장

마이크 안 나옵니다.

혜경

김혜경예산담당주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하고 안전건설과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우리 재정여건이 좀 열악해서, 상황이 안 좋아서 2020년도보다 2021년 예산이 한 50%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던 사항이고 올해는 여건이 좀 개선이 돼서 기존에 못 했던 사업들을 좀 많이 담다 보니까 비율이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지금 안전건설과같은 경우에 주민숙원사업 자체가 한 200% 정도 되었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율적으로는 좀 많이 뛰어서 그렇게 나타난 수치입니다.

심재화의장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으로는 늘어서 늘었다 하는데 늘어나는 비율이 예를 들어 올해 100원을 썼으면 100원에 쓰는 비용이 10원을 썼다면 이 비율에 11원이 좀 증가되어 가지고 200원이 됐으면 21원 쓴건 이해가 가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안전건설과 전체적인 예산이 340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작년 대비 한 60% 조금 못 되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179%나 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비율이 안 맞다는 겁니다. 무슨 특별히 여기 빼야 되는 비용이 있는지. 이건 통계는 예산계에서 과에서 나온걸 그대로 잡은 겁니까, 예산계에서 이리 해준 겁니까? 전부다 과에 물을게요.

혜경

김혜경예산담당주사

시스템에서 그렇게 산출이 되어 나온 내용입니다.

심재화의장

그래 우리가 올라도 예산 전체가 60% 올랐으니 한 70% 비용이 올랐다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179%라.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어째서 179%가 올랐는지. 더구나 긴축예산 뭐 이리 하는데 예산이 늘어난다고 우리가 마구잡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또 경제교통과같은 데는 94%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안 맞는 예산이 늘어났다.

혜경

김혜경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분석을 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리 하십시오. 필요하면 자료도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추가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자본 자체재원을 가지고 하는 민간자본보조가 있지요? 3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사실 4,800,000천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10,000,000천원이라, 9,900,000천원. 자체재원이 실제 우리가 지방세수입이 한 27,000,000천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거기 민간자본보조를 이렇게 많이 하면 다른 데서 어디 들어오는 재원이 있나요? 그것도 그렇고 또 1개 더 물어보면 45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과징금은 뭐뭐, 과징금은 어떤게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27,000천원밖에 없는데 올해는 420,000천원 이상입니다. 뭐 어떻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분류를 했기에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혜경

김혜경예산담당주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체 민간자본보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 대비가 전년 본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 상반기 추경이 없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추경 편성분들을 본예산에 거의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 과징금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 과징금, 그리고 부동산실명 등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이건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금년도 27,000천원 과징금 늘은 것 들어오던가요? 금년에 과징금 부과한게 얼마나 됐어요? 1,470%라.

혜경

김혜경예산담당주사

11월까지 215,000천원이 지금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내년에는 420,000천원입니다.

혜경

김혜경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치법이 내년까지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계했습니다.

이만규위원

한참에 이렇게 증액되는 것 의장님 말씀처럼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예, 제가 거기에......

정명순위원장

의장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의장

나는 이걸 추가로 물을라 했는데 의장님이 물어줘서 정말 좋고 그런데 그 230, 231, 232하고 233, 234는 사실상 세금 중에 나쁜 세금이거든요. 기분 나쁜 세금인데 이걸 미리 이리 할 것이다 목표를 정해 놓고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자연적으로 발생됐을 때 할 수 없이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목표를 해 놓고 올해 예를 들어 500,000천원을 거둬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범법행위를 우리가, 일어났을 때 해야 되지 미리 예측해 가지고 하는건 조금 잘못된 그게 아니냐. 그것도 작년에 이 정도 늘어났으니까 한 10%쯤 더 늘어날랑가 이런 예측예산은 가능합니다마는 이건 1,470% 예산을 팍 올려버리고 거기 보면 11%, 12% 전부 그렇는데 이행강제금은 예산은 좀 줄여놨어요, 이행강제금. 위에 3가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행강제금도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꾸로 가는 것 같잖아. 너무 주민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것 같고, 딱 보면. 이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이리 되면. 벌과금을 딱 정해 놓고 목표 달성하라고 하면 아무나 대고 벌과금 물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건 좀 신중히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세요. 돈 여기 몇 천만원, 몇 억 안 들어와도 우리 산청에 6천억이 넘는 예산인데 자립, 자주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조금 이것 가지고는 올라갈 것도 아니고 내려갈 것도 아닌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예산담당주사

차후에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징수가 과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기 추경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우리 기금 운용에 관해서. 기금 우리 계속 2․3년, 4․5년간에 이것 만들어놓고 나서 계속 50%도 집행이 안된 그런 기금은 통폐합하도록 그리 하세요. 자꾸 과목만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걸 운용하도록 하시고 그래야 일반예산 갖다 쓰기도 하지 기금에 넣어 놓으니까 예산만 사장되어 가지고 쓰지도 못 하고 이래선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잉여금 좀 줄이도록 그리 하시고.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실장님, 우리가 아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103페이지에도 보면 한방약초밸리 택지분양금 해 가지고 3,000,000천원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지금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떤 근거로 해서, 몇 평인데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이걸 3,000,000천원을 잡았습니까?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지금 한방약초밸리지구 창주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인데 지금 항노화과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일부 주거지역이라든지 그 쪽은 내년도에 분양을 해서 수익을 얻을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어떤 근거로 이 3,000,000천원을 했느냐고. 그 금액을 정한걸. 가감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개략적으로 가감정을 했습니다. 가감정을 해 가지고 그 부지 전체 밸리지구 부지 중에서 한 30% 정도 그렇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장

몇 평입니까, 그게?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전체 면적이 한 40,000㎡쯤 됩니다. 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정명순위원장

예.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40,000중에서 일부 공용시설하고 그걸 빼고 일반 주거시설하고 상업시설 정확한 면적은 모르지만 그 부지만큼은 내년도에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 이걸, 이게 사실...... 일단 과에서 여쭤볼게요. 이 근거가 가감정을 했는지 평당 대충 얼마를 했는지, 공사비가 얼마 들었고 그 동안 묶어놓은 어떤 그걸로 해서 하는지, 그러면 주민들이 나중에 공매를 받았을 때 감정가를 얼마쯤 써넣으면 내가 낙찰이 되겠다든지 무슨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앞에 현재 약초연구소, 약초시장 분양한 가격이 지금 현재 거기에 7․80만원 정도 됩니다. 대충, 정확하지 못 하는데 항노화과에서 형성을 할시 그 정도의 가격을 했고 당연히 분양할 시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분양할 겁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의장

예,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안 물어보셔서. 예산서 17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새로운 공직자윤리위원회......

신동복간사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위원장님, 예산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세부명세서를 보시면서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하고 기금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심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 그냥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실장님, 지금 17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일반예비비 편성은 우리가 전체 예산의 1% 편성하게 되어 있죠, 그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0.8% 되는데 재해재난 목적이 지금 이것은 비율이 없죠?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비율이 없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없죠, 그죠? 그런데 작년대비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의 한 약 4%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400,000천원이 지금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만큼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혜경

김혜경예산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같은 경우에 작년에 27,800,000천원이고 올해 28,600,000천원입니다. 총액 증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800,000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전년도에 21,200,000천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표기 부기상에 작년에 삭감했던 2,400,000천원이 별도 전년 자료에 데이터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실제 2,400,000천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총 800,000천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실제적인 것은 그러면 이 금액이 아니다, 그죠?

혜경

김혜경예산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그래 재난재해 이것은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경 때라든지 다른 데 유용하기 위한 그런 생각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 재해재난은 지금 우리 연초에는 그렇게 크게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과다 편성되었다는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실장님, 173페이지에 군정 홍보용 카메라 해놨는데 이 카메라를 몇 년만에 구입했습니까?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1대가 한 12년 지났고 5년 지났고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 카메라 2대에 1대당 9,250천원인데, 그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이것 파악이 다 된 겁니까?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리고 렌즈 1개 2,000천원. 렌즈가 또 4개. 이것은 어디 받아......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몇 년만에 구입을 한다고요?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지금 1대는 12년이 지났습니다. 1대는 한 5년 지났는데 내년도 엑스포도 준비하고 장비를 좀 다시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2022년 출생자 출산장려금 있죠? 거기 보니까 150명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에 출생자가 82명이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작년에 출생자가 제가 알기로 82명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몇 명 지금 되었습니까?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올해 9월 기준, 11월 기준 85명.

수한

김수한위원

85명? 예, 작년보다 조금 늘었다, 그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여기 사실 150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계획에. 이렇게만 참 늘어나면...... 사실 우리가 계속 몇 년간 103명을 초과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죠? 돌아가신 것은 460명에서 470명 돌아가시다가 작년에 541명 돌아가셨죠, 그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이것이 한 번도 없었던게 예산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하고 그 중간, 그 밑에 첫만남 이용권 있죠, 그죠? 그러면 출산장려금하고 첫만남이용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첫만남이용권은 우리 행안부에서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출생시 이것은 우리 산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인데 2,000천원씩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 이것은 국가에서 이번에 새로 생긴 거네요?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사실 이게 인구정책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국가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좋은 제도네, 그죠? 예, 그래서 그 위에 150인은 좀......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그 부분 제가 질문할게요.

정명순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실장님, 첫만남이용권하고 우리 출산장려금하고 혹시 이중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보기에 따라서 이중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은 워낙 애들을 안 낳고 하니까 돈은 두 군데 다 들어갑니다.

이만규위원

혹시 이것이 이중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향란

강향란인구정책담당주사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우처 형태로 카드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출산 초기 때 전부 카드로 초기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만규위원

그것 나중에 구분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우리 의장님 아까.

심재화의장

171페이지, 실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우리 청렴도 경상남도 1위 아마 전국에서 받은 걸로......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어제 결과가, 청렴도 결과가 산청군이 역대 처음으로 1등급 받았습니다.

심재화의장

아, 그래 축하를 하고 모든 공무원들한테 그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심재화의장

좋은 일이고 그래서 보니까 청렴 보면, 171페이지에 보면 청렴시책 청렴자가 학습시스템 이렇게 해서 1회에 한해서 7,000천원 예산 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 집행을 어떻게?

현기

오현기감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오현기입니다. 이것은 저희 새올프로그램에 시스템을 등록을 해 가지고 매일 아침에 직원들이 와서 컴퓨터 부팅을 하면 하루하루 교육 내용이 뜨게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교육을 그러면 누가 해요? 내용이 뜬다고요?

현기

오현기감사담당주사

예, 동영상 식으로.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아침에 와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켜면 처음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심재화의장

아,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이 6,000천원, 7,000천원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심재화의장

그러면 공무원은 그것 보고 이제 안에 배울 것은 배우고 이렇게 하겠네요.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심재화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출산장려를 하는데 우리가 첫만남이용권 그것은 87인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심재화의장

그래서 우리는 위에는 150인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심재화의장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 때 확보해서 150인이 나오면 이것 2,000천원 줍니까? 국비에서 또 추가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때요? 그것은 175페이지고 중간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출산장려금 시책은 우리가 150인 예상을 해놨고 또 지금 첫만남이용권은 87인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 차이가 나면 만약에 모자라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그러면 국비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건지......

향란

강향란인구정책담당주사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향란

강향란인구정책담당주사

예, 추경 때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 인원을 봐서.

심재화의장

예, 실질적인 인원 숫자만큼 내려올 수 있다, 이것이죠?

향란

강향란인구정책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장

예, 그렇게 되는게 맞아요.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군정 홍보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172페이지에 정둘순계장님 군정홍보 스팟 광고는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해서 주요 명소에 중산리계곡길에 지금 MBC에 남사예담촌이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우리 진홍식계장님 보면 그냥 뭐 TV스팟용 해 가지고 1분, 40초, 15초 이렇게 해놨는데 또 중복되는 것이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다른 중복은 안 되겠죠, 그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중복은 안 됩니다.

신동복위원

그래서 정계장님은 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진홍식계장님, 여기는 뭐 TV스팟용은 어디 하신다는 말입니까?

홍식

진홍식기획담당주사

아, 우리 홍보영상물 말씀입니까?

신동복위원

예.

홍식

진홍식기획담당주사

아, 그것은 2023엑스포를 대비해서 1년짜리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동복위원

그러면 진홍식계장님은 엑스포 쪽이다, 그죠?

홍식

진홍식기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신동복위원

엑스포 쪽이고 우리 정둘순계장님은 지금 하고 있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기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고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부의장님.

병식

조병식위원

183페이지.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총액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금년도에 인건비가 한 2,500,000천원 정도 올랐죠,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총액 인력 운영비에 보면 51,400,000천원 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 1,800,000천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인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직원 증원이 되더라도 이것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총액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지금 현재 연금 부담금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오는 요율이 좀 변경이 되면서 대폭적인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현재 13명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들어갈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 다음에 수당이 우리 직원들이 휴직을,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인상되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총액인건비는 거의 한 4,700,000천원 정도 지금 늘어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이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까? 다 해마다 있었잖아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있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있었고 그 다음에 엑스포조직위가 결성되면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는 직원 인건비 줘, 도에서 오는 인건비도 그러면 우리가 줍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우리 나가는 자원만요.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내나 우리 정원에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금년도에 전체 인건비 예산에다가 우리 지급한 사용내역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금년에?

병식

조병식위원

예, 금년 전체 예산에 이 때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아, 인건비 부분.

병식

조병식위원

네, 인건비 부분에 너무나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엑스포조직위가 그것 하더라 해도 내나 우리 직원은 우리 직원 아닙니까? 도의 직원의 인건비를 주고 복리후생비라든지 각종 수당을 준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너무나 지금 과다편성된 것 같아요. 금년도 우리 인건비 지출내역 상세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세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잠깐만요. 거기 총액인건비하고 제가 이어서. 과장님, 우리가 이 총액인건비를 전에는 상한선을 딱 결정해놓고 지출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보이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게 2018년부터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인건비 제시액에 대해서 2018년 이전에는 그 제시액을 초과를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2018년 이후에는 이 방침이 바뀌면서 상한선 초과하는 부분 페널티 제도는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아, 그러면 상한선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것은 풀로 쓸 수 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것은 일단은 자치단체 시장, 군수 자율 판단하는데 제일 우선하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집행해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보면......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총액인건비 때문에 공무원들을 시간외 못 찍게 하고 그렇게 제재를 하더니 지금 그런 부분은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우리군에. 시간외, 시간외수당.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당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시간외를, 총액인건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시간외를 해도, 일을 밤에까지 해도 전에는 시간외 수당을 총액인건비 넘어선다고 못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이제 그게 해소가 다 된 거네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이어서 계속 그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정덕

송정덕위원

시간외수당이 기본이 몇 시간인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정해져 있는대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만약에 50시간이면 50시간에만 주지 80시간 하면 30시간 초과한 것은 안 주지요, 그것 한 것은?

정명순위원장

여기 총액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하실 위원님 하세요. 없으면 조병식위원님 한번 더 하시고.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빠진게 있습니다. 지금 189페이지, 303 포상금 작년 지급실적하고 이것도 같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포상금 지급실적.

병식

조병식위원

예, 작년에. 이것도 보면 너무 많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지방선거관리 이것은 내년에 선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 등 197페이지, 308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198페이지요?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것도 내나 선거관리 비용입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197페이지에......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것하고 그 밑에 국제화 여비, 여비가 여기 보니까 또......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아, 예. 여기 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온 금액대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이 금액은 내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교부를 해줄 금액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선관위로 주는 것입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선관위 주는 돈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밑에 국제화 여비......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국제화 여비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도 하반기쯤 상반기든, 하반기든 코로나가 좀 완화될 것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래서 코로나 지금 대비해 가지고 그것한데 당장 이게 본예산에 과연 편성되어야 되는지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긴급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부의장님.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인건비 가지고 많이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행정간담회할 때 20명 더 늘었는데 이제 630명에서 650명 되잖아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때 1,000,000천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나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연금부담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보다는 차라리 공무원 자격을 주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거든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이 사람들 기준인건비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준인건비를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은 반영이 안 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기간제가 들어오는데 정원은 반영이 안 되는데 인건비는 여기서 나간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 돈이 지금 상당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방금 선거비용 했는데 내년에 선거가 2개 있잖아요? 대선 있고 지방선거 있잖아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면 대선은 여기서 우리 지자체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현재 1,200,000천원은, 1,200,000천원 돈 그것은 지금 현재 선관위에 지방선거 경비 쪽에서 그렇게 나가는 돈이고 지금 대선 경비는 따로 되면 국비가 내려오든지 내시가 내려올 그런 상황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것은 아직 3월달인데 그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하여튼 이 돈은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리고 202페이지에 위에 보면 공무원단체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 되어 있죠,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게 우리 공무원이 내년에 630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980명, 980명 이렇게 책정돼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것은 일반직공무원 플러스 공무직, 그 다음에 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보의, 그 다음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합산을 하면 980명 정도 나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215페이지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598,000천원이 늘어났거든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거기에 경로당에 화재감지시스템 부분에서도 늘어나고 CCTV 설치하는데 우리 관내에 CCTV는 전체적으로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 현재 1,100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지금 기존 들어오는 데서도 100%는 다 설치를 안 해 주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경찰서나 읍면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현장에 나가 가지고 현장을 보고 시급하다 싶은건 또 설치를 하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1,100개중에서 고장난건 없어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일단 노후된 거라든지 노후된건, 노후된거나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저희들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그리 하는데 지금 1,100개중에서 노후된 장비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연초에, 항상 매년 연초에 돈이 들더라도 점검을 해 가지고 고장난건 항상 고장난 그게 몇 년에 하는게 아니고 항상 연초에 점검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단계별로 수리해나갈 것 같으면 큰 착오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나중에 혹시 사건이 났을 때 CCTV가 고장이 나 가지고 안 돌아갔다 이런 현장이 안 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신규 설치 부분하고 노후장비 교체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니까 매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1,100개를 점검하라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안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또 우리 기획실장님, 내년도 예산이 21%나 증가한데 대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어째서 21%까지 증가했는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전 직원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근 2년 동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원에 고생 많이 하고 행정과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참 물심양면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좀 춥지 않게 피복비를 좀 챙겨줄 수 있는지?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챙겨줄 수 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 현재 당장 피복비를 구매해서 지급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금년도, 내년도 보면 현재 직원들한테는 피복비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가보상비를 좀 인상해 준다든지 또 내년도 예산에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지포인트 금액이 상당 부분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피복비 관계되는 그런 것이라면 피복을 구입해서 입히게 되면 각자 다 개성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피복비에 대한 거부반응이나 이런 것 없이 인상된 복지포인트 가지고 개인 취향에 맞게 구입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연말에 자투리돈 남은 돈이 없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없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연가보상비나따나 대폭 올 연말에 좀 인상시켜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일단 연가보상비하고 복지포인트 부분에 저희들 관심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있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이것 작년부터 계속 이리 되어 있는데 이 돈이 나간 것 있죠, 그죠? 세부내역서를 좀 갖다 주십시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아, 금년도 지급내역서.

두수

김두수위원

예, 금년도 것, 그죠? 세부내역서를 갖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아파트 있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221페이지에 공무원아파트. 우리 공무원아파트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아파트에?

두수

김두수위원

예, 특별회계로 남아 있는게 4,000,000천원인가 그렇잖아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지 왜 예산을 이리 잡아 가지고 합니까?

경임

김경임서무민방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이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건 없습니까?

경임

김경임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별도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4,300,000천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이것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 자체적으로요, 그죠?

경임

김경임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두수

김두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209페이지에 보면 전체 학교 급식비는 늘었는데 중간에 보면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산청에 친환경쌀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친환경쌀 지원비가 줄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건 도비가 내시 내려오면서 아마 정해진상 싶은데, 교육계장님?

은경

여은경평생교육담당주사

평생교육담당 여은경입니다. 지금 이게 도비하고 교육청하고 군비 보조사업인데 내년도 내시가 이렇게 군비, 도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가내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와서 편성되어 있고 도에서 혹시 추경으로 편성이 되면 추후에 바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우리 산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그게 많잖아요, 그죠? 많기 때문에 거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217페이지에 우리 경로당이 361개입니까, 지금?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34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화재감시기 올해 100개 하는데 그럼 100개 하면 총 몇 % 정도 달성이 됩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 현재 340개중에서 거의 한 240개는 마무리를 했고, 240개는 했고 내년에 100개를 하면 지금 경로당 화재경보시스템사업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내년 상반기중에 전 경로당은 완공되는 걸로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위원

과장님, 아까 공무원아파트 때문에 김두수위원님이 질의를 했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보일러를 교체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보일러?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는 언제부터 들어오죠?

경임

김경임서무민방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지금 인입공사는 다 되어 있는데 그 자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아파트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설치시기는 저희가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못 받았고 도시가스 설치 분담금은 1세대당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118세대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둔 상태이고 저희가 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하자부분이 보일러가 제일 고장이 좀 많고 잦아서 저희가 일단 보일러같은 경우에는 즉시 보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만규위원

어차피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임

김경임서무민방위담당주사

그것은 연계해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가스렌지같은 경우는 노즐만 교환하면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세심히 살펴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경임

김경임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반장들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많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것은 읍면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장활동비를 지금 읍면에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그게 빠지면서 이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이만규위원

다른 활동비는 예산이 다시 불어났는데 그 부분만 많이 깎여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 부분은 이 분들한테 그석한건 아닌데 읍면예산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빠져 가지고 그 쪽으로 다 넘어갔다, 이 말이지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이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4페이지에 구내식당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이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밥값을 주고 먹잖아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받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인건비는 그걸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거기 사역하는 인부들은 우리 구내식당운영위원회에서 인부사역이 있고 저게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 분들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빠지거나 그러면 일단은......

이만규위원

다시 인부를 새로 채용해서......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 사람들 임시로 사역하기 위해서 일단 군비를 좀 편성해 놨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넣어놨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총괄 인건비는 구내식당운영위원회에서 나가고 이 돈은 그 사람들 사고자가 생겼을 때 임시로 사역하려고 인건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이만규위원

임시로 대체한다 이 말이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잠깐만, 이 부분에. 과장님, 우리 혹시 이 부분에 노인일자리를 사회형 해 가지고 기관에 청소라든지 또 어린이집에 급식을 보조한다든지 학교 급식도 보조한다든지 이리 하는데 혹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임

김경임서무민방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내식당에서 지금 종사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채용한 인원은 3명이고 공공근로를 2명 정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연계가 된다면 저희가 예산 운용에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188페이지, 사무관리비 피복비 있잖아요. 환경미화원들하고 도로보수원들 이 피복 자체가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발 2족이고 옷하고 2벌씩 해 가지고 이건 여름하고 겨울하고 했을 때 2벌씩 한상 싶은데 겨울 2벌, 여름 2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신발도 3개월에 한 켤레씩 줘야 됩니다. 현장에 일하는데도 신발 다 지급하고 옷을 지급합니다.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리 일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배려를 해 드려야 돼요. 좀 예산을 다음에 추경에 더 하더라도 일하시는 분들 따뜻하게 입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세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건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우리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의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이장 지위가 어떤 지위입니까? 이장님들 지위가.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장들의 지위는 임명을 읍면장들이 하기 때문에 임명권자는 읍면장입니다.

심재화의장

읍면장인데 이장들이 해야 되는 주 의무가 뭐냐고요, 그 사람들 해야 될? 뭐 하라고 임명해준 겁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일단 우리 행정하고 마을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면장님이 임명한 이장들이 면장한테 반기를 들면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따로 교육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읍면장들 공권력이 미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우리 읍면장님들이 좀 분발해야 돼요. 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파악 자체를 못 하고 있고 대응이 굉장히 부족해요. 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읍면의 이장들이나 주민들한테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잘못된건 잘못된 것이고 잘 한건 잘한 것이다, 긴건 기고 아닌건 아니다 이리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응이 없어요. 그러면 읍면장이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만 갖고 운영하면 되고 문서 내려가면 다 아는데. 그래서 지금 이장들은 우리 행정으로부터 수당을 받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의장

수당을 받고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품위 유지를 해야 되고 면장하고 행정하고는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좀 그리 되어야 되는데 이건 그리 안 하는게 더러 있거든요. 나는 우리 지난번에 동명국수가 잘 하고 잘못하고 그걸 떠나서 과연 거기 나오신 이장들이 직함을 걸고 그걸 할 수 있는건지 이게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이장들에 대해서 통솔력이 미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리고 이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부락의 주민들이 보면 이장을 우리가 이장 임명조례안 그게 연속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이번에 새로 개정을 했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 조례 만든지 얼마 돼서 또 새로 개정해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한 2년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여건이 있습니까? 법 만들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건 행정에서 행정의 여건이 좀 변화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이장의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이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면 이장들 전체적인 의사를 물어봤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그런지 몇 사람 그 사람만 그런지?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일단 그건 읍면의 이장단장들이 이장들한테의 여론은 자기 자체적으로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의장님, 거기에 추가로 내 하나만 묻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이만규위원

우리 조례에는 이장들 임명에 관한 조례가 있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게 몇 년만에 이장을 뽑게 되어 있나요?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임명에 관한.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규칙에는......

이만규위원

규칙에는 2년 하기로 해 가지고 그걸 다시......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임기 제한을 뒀다가 임기제한을 풀어줬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지 이장에 관한 임명을 하는데 있어서 복수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면장들이 굉장히 몇몇 이장들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그런 면장들이 계신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그러면 계속해서 물을게요. 이장문제는 그렇게 잘 처리하시고 우리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코로나가 어떻습니까?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현재까지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화의장

그렇죠?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해외연수 가능합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일단 내년쯤 돼서 좀 완화될 걸로 보고 일단 편성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긴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재화의장

그럼 이런건 추경제도가 있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의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돈 좀 한 보따리 갖다 놓으니까 쓸 데가 여기도 어중간하니까 쌔리 갖다 붙여 가지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뚜렷한 목적과 시기가 정확해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 이장님들 숫자하고 청년회 숫자하고 어느 쪽이 많아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청년회 숫자가 많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청년체육대회하고 이장단합대회하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납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행사 성격은 뭐 유사하다고 봅니다.

심재화의장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누가 봐도 합리적인 편성을 했구나 하도록 해줘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것 이러니까 불평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기록물 편철 및 보조용품 등을 구입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198페이지 중간에.

경임

김경임서무민방위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현재로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은 전자기록물도 있고 비전자기록물이 있는데 저희가 8,330여개 정도 비전자기록물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기록물 숫자가 몇 개요?

경임

김경임서무민방위담당주사

8,330......

심재화의장

8,330개나 돼요? 이게 어떤 기록물들입니까, 주로?

경임

김경임서무민방위담당주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록물은 비전자기록물입니다. 수기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입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이게 비중이 있는걸 어떤 걸 기록물로 지정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경임

김경임서무민방위담당주사

지금 저희 관공서에서 생산하는 문서는 다 기록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전자기록물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3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 기록물이 있는데 그 보존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면 공문서가 기록물로 보관되어야 된다면 이것은 기록물을 심의위원회를 꼭 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임

김경임서무민방위담당주사

저희가 보존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것을 폐기를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장기 보관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심의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우리 공문서는 기본적으로 보존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5년인가.

경임

김경임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보통 5년이 많습니다.

심재화의장

그것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군만 그런게 아니고?

경임

김경임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장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다시 이것 놔둡시다, 보관합시다 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하면 사실 놔두면 되는 것이고. 이걸 그 사람들 심의를 받아 가지고 놔둬야 돼요?

경임

김경임서무민방위담당주사

저희보다는 조금 그런 쪽에 전문가들의 조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놔둬야 필요하겠다 역사적 그런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것 같으면 계속 보존하는 것이 좋고 단순하게 사업하는 예산 같은 이런 것은 없애버리면 되고 5년 동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록물 하는데 비용이 이것 그냥 보관하면 되지 위원들 심의하면 심의수당은 준다 치고 유지보수가, 기록물 관리하는데 유지보수가 어떤게 들어갑니까?

경임

김경임서무민방위담당주사

이것은 새올시스템 상에 이 기록물을 유지보수업체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아니, 시스템으로 한번 기록을 저장해놓으면 계속 가잖아요. 그 기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것을 해마다 이걸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그것이 잘 있는가, 못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까? 이것은 정말 필요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돈이 예산이 많고 적고간에. 우리 기록물 문서 다 보관할 것이고 컴퓨터 입력하면 그 CD나 메모리 잘 보관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러면 꺼내 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한테 이것이 잘 있나 못 있나 한번 보고 또 새로 입고하는 이런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시정하도록 하세요. 작은 것 하나하나를 시정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코로나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이럴 때는 우리가 보건의료원에서는 정말 밤잠 못 자 가면서 검사하고 방역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산청군에서는 우리 놀러가자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김 빠집니다. 부군수님, 이런 것은 좀 잘 챙기셔 가지고 부서간에 그래도 손발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지금 우리 민간경상보조 나가는데 보면 이것 좀 확인하세요. 좀 확인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쓰는지. 쓰는데 모자라는 것은 없는지, 모자라면 더 주고 남으면 돈을 삭감하세요. 주는 거니까 무조건 20,000천원, 50,000천원 주지 말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이 부분 정산을 통해서 충분하게 소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정산을 통해서 하는데 대답은 여기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정산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내가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평통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에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그 정산서 받았어요, 지금?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의장

정산서야 받았는데 그것을 확인을 했냐 이 말이죠, 확인을. 지금은 새회장 오고 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해요. 하는 것은 보이는데 그래도 활동은 하고 예산을 써야 된다는 말이죠. 몇이서 밥 먹고 회의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돈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게. 꼭 그 단체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의장

여기 거론되어 있는 단체들 다 찾아보세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여기 사회단체 부분은,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더욱 철저하게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열심히 잘 해 가지고 소실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190페이지.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직무수행경비. 군수, 부군수 쭉 직급별로 다달이 650천원, 400천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이렇게 나가는데 또 191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가네요. 이것은 왜 이중으로 이렇게 나갑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것은 급여에 붙여서 나가는 급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장님들 활동하는 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아니, 이것은, 직급수행경비는 다달이 쓰는 것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월급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급여로 나갑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래 당초 전년도에 예산에 보면 군수 업무추진비 나간 것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도?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업무추진비는 예, 매년 편성을 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작년도 것, 올해까지 해 가지고 추진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내역서를.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업무추진비요?

두수

김두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 조병식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총액인건비 현황 상세하게 연금관리공단의 요율이 늘어나서 얼마가 예산이 증액되었고 하는 것 있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해서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것도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방금 또 김두수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행정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236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군청 주차장 부지 확보한다고 건물 매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서편에 보면 카페 2개 있는데 밑에 허름한 집이 3채 정도 있습니다. 필지 4필지인데......

정덕

송정덕위원

그 밑에 주차장 일부가 붙어 있는데.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붙어 있는 쪽으로? 밑쪽으로 붙어 있는 쪽?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길 위쪽으로.

정덕

송정덕위원

내려가진 않고?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몇 필지입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4필지입니다.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한 150평 정도 됩니다. 집이 허름하게 되어 있는 그 3집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위치가 주차장 밑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럼 현재 있는 주차장 날날하게 하면 더 확보되어 지겠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150평에 주차대수가 몇 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쪽이 좀 정비가 되겠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난나커피 밑에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그렇죠, 예. 허름한 집 3채가 있다 아닙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지. 허름한 집 그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산불근무자들 뒤편에 골목하고 그 쪽을 정비하는게 낫지 않아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그 쪽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거기는 옆이지만 바로 군청 정면으로 본청과 그 다음에 건물 기준을 해 가지고 앞으로 뭔가 보상이 되어져야 그게 더 모양새가 날상 싶은데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의회 뒤편하고, 뒤편 이 쪽하고 또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병식

조병식위원

이리 나가는 것보다 저 앞으로 나가는게 낫지.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는 시골이지만 주차타워 생각해 보는게 안 낫겠습니까? 정면에는 안 좋아도 옆으로나 저 쪽 옆으로는 주차타워를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옆쪽에는 또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봐 주십시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안면 하정리 여기에 면사무소 옆에 신축부지 해 가지고 200,000천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뭡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그게 지금 신축부지 내에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저희들이 직접 매입이 안 되고 LH에서 먼저 매입해 가지고 하고 나면 저희들이 LH에서 다시 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를 다시 사는 것으로 200,000천원 편성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그게 좀 있었다 이 말입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국유지가 지나가는게 구거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전에는 화단으로 썼는데 지금 그게 청사가 앞으로 나옴으로 해 가지고 청사부지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 편입되는 양만큼 저희들이 사야 될 그런 부지입니다. 법상 저희들이 국유지를 매입하기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산청군청에 80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했으면 이게 사실 그래요. 지금 집이 몇 채 날아갑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3채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럼 그 분들 다 어디로 갈 겁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우려스러워요. 이걸 집만 뜯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집을 뜯어도 이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산청군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집 팔았다고 돈 좀 생기니까 다른 데로 어디로 가버린다든지 타시군으로 간다든지 하면 우리 산청군의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주차장을 만든다고 되는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조금 고려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어찌 됐든간에 우리 산청군내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23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복사기 임차료 지금 1대당 얼마 줍니까? 지금 400천원 되어 있는데......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월 4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래 월 400천원까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임차를 하게 되면 토너라든지 그런걸 임대업체에서 다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사는게 아니고.

두수

김두수위원

우리 복사기 아니, A4용지가 매수에 따라서 토너가 들어가고 할 것 아닙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면 이게 400천원이면 비싸단 말입니다.

구열

문구열재산관리담당주사

죄송한데 재산관리담당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정은 이렇게 했는데 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입찰하는데 1대당 얼마씩 합니까?

구열

문구열재산관리담당주사

현재 이 기준금액으로 입찰을 띄워 가지고, 관내입찰 띄워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올해 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재산계장?

두수

김두수위원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걸 타인견적 받든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세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게 대당 400천원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복사기 한 10,000천원 가는데 10,000천원짜리를 400천원 주면 안 돼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가격 서로 대비 비교견적도 받지도 않고 시행을 한거란 말입니다, 가격자체가.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두수

김두수위원

아니, 시군 비교를 하지 말고 다른 데 타업체들한테 비교견적을 받아 보세요. 받아 가지고 하면 되지 왜 다른 군에 따라서 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것 주관이 있어야 되지 넘이 한다고 넘 따라 가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시정하시고 앞으로 비교견적받아 가지고 입찰하십시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보면 지금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300,000천원 되어 있고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200,000천원 되어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구열

문구열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재산관리담당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예.

구열

문구열재산관리담당주사

저희 산청군청 소유의 건물이라든지 각종 운동기구라든지 도로표지판 이런 각종 영조물을 저희가 대한공제회에 가입하는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 300,000천원이요?

구열

문구열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두수

김두수위원

밑에 200,000천원은요?

구열

문구열재산관리담당주사

이건 저희 여러 가지 재해를 통해서 손해가 생기거나 다치거나 어떤 시설물이 차량이 부서진다든지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해 주는 공제가 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게 예산을 잡는 것도 좋은데 뚜렷하게 명목적으로 해야 되지 그냥 1,300건 해 가지고 200,000천원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구열

문구열재산관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것은 모든 실과에서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 가지고 저희가 총괄로 가입하다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 2건 다 자료를 주십시오.

구열

문구열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또?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내 물어볼게요. 우리 237페이지에 보면 동의보감촌에 전동카트 구입하는 이게 구입해야 될 배경이나 이런걸 들어봐야 되겠는데?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저희들이 동의보감촌에 카트 이전에 저희들이 보급해 놓은 전기오토바이가 자그마한게 있습니다. 그게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위험성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전기차로 변형이 되고 있는데 동의보감촌 내에는 전동카트 골프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게 필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이만규위원

재무과에서 구입해준단 말입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지금 청내에도 그렇고 예전에 조그마한 전기오토바이가 보급이 됐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나와야 안 되나? 그 사람 운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지.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아니, 직원들이 합니다.

이만규위원

직원들이?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이만규위원

써도 되나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이만규위원

운전면허 없어도 돼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직원들 운전면허는 다 있다 아닙니까?

이만규위원

전동카트 쓰는 사람들이 골프장같은 그런 데에 많이 쓴다 아닙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이만규위원

동의보감촌에도 그게 필요할까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짐을 싣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오토바이보다 이게 더 낫겠다 해 가지고......

이만규위원

차도 많이 있는데 뭐 하려고? 각 과에 차가 다 있다 아닙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저희들은 동의보감촌 내에 왔다갔다 하는 것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요구가 있었네, 동의보감촌 항노화과에서?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이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맨 처음에 그것 우리 이번에 재무과 보니까 지방세는 약 3% 증가를 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한 2.2% 감소했는데 증가, 감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증가되는 부분은 보면 재산세라든지 과표가 올라감으로 해 가지고 세수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부분은......

정명순위원장

예를 들어 주로 조금 중요한 부분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지방세 수입에 보면 토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명순위원장

토지세하고 재산세. 또 감소한 부분은?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감소한 부분은 저희 소관 부분에 보면 임대료라든지 이런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정명순위원장

혹시 그러면 체납세 이런건 조금 정체가 됐습니까? 조금 해소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지금 종전보다 조금씩 더 많이 회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정명순위원장

조금 회수를 하는 형편이다, 그지요? 조금 세원발굴에 좀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의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사 본관에 석면을 철거하는데 석면 철거 안한 데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석면 되어 있는 데가?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지금 그게 법적 규제를 받는 데가 본청이 지금 현재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전체 다 그렇습니까? 본청도 여러 수 차례에 걸쳐 리모델링도 하고......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본청 본관 건물만 지금...... 신규로 지은건......

심재화의장

전체가 다 그리 되어 있어요, 석면?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아닙니다. 본관 건물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아니, 본관이 그래도 3층 건물이 있잖아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1․2․3층 다 지금 전체로.

심재화의장

그럼 이번에 전부 다 철거합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철거하고 난방기를 교체를 완전히......

심재화의장

난방기는 성능이 나빠서 하나요? 왜 그렇습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천정을 다 들어내고 하면서 예전에 사용하고 있는 벽체형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불편하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가는 걸로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면 이것 새로 교체하면서 난방시스템을 전부다 중앙집중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 안 하면 개별로 할 겁니까? 지금 되어 있는게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죠?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심재화의장

중앙집중식이 지금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불편해서 중앙집중식 잘 쓰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걸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이게 석면이 우리 인체에 나쁘기 때문에 바꾸는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 바꾼다고 냉난방기 멀쩡한걸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으면 이건 그대로 써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추워서 근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냉난방기를 예전의 연료를 쓰기 때문에 실제 상당히 불편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1987년도, 그러니까 한 40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심재화의장

과장님, 냉난방기를 개별로 쓰든 중앙집중식을 쓰든간에 기름은 주유소에서 갖다 넣어줄 것이고 가스나. 돌아가는건 돌아갑니다. 우리 직원이 가서 가동하는건 없잖아요. 그게 불편한건 없어요, 별로. 지금 신형을 넣어도 그렇고 지금 쓰는 시스템으로 불편 없어요, 돌아가는게. 그런데 이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지금 신형으로 하는건 전기식으로, 전기로 바로 하는 겁니다.

심재화의장

전기로 난방을 해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냉난방기 시스템 난방입니다.

심재화의장

아니, 시스템이란게 분야별로 나올 수 있는 그걸 요새 나온 말로 자기들 내나 냉온풍기 나오는 바람인데 그걸 이름 바꿔서 나온건데 전체적으로 그럼 히터 자체가 전기로만 되어 있다 말입니까? 전기팬을 전기로 따뜻한 바람을 전기로 해 갖고 발생해 가지고 보내준다 이 말입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그렇죠, 앞으로 바뀌는게 전기로 완전히 바뀌는 거지요.

심재화의장

전부 전기로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럼 우리가 전기요금이 지금 누진세 붙고 하면 감당할 수 있나요? 기름값보다 좀 싸게 치입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효율성이 훨씬 높은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건 효율성이 얼마 차이나는지 예산 수치를 가지고 그걸 한번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아까 신안면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있는데 이 땅이 구체적으로 지금 짓는 것 바로 밑에 화단대가, 승강장 있고 화단 되어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그 속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 속에 국유지가?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국유지.

심재화의장

지금 면사무소 공사하고 있죠?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럼 국유지 그건 어째서 남의 땅위에서 공사하고 있습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그건 LH에서 샀습니다.

심재화의장

LH에서 샀어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걸 사도 우리게 아니고 넘의 땅은 LH나 국토부나 다 같잖아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LH에서 사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는거죠, 청사 부지는.

심재화의장

공공기관에서 하면서 공공기관 있는건 우리가 그걸 사용승락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이걸 처음에 검토할 때 그 국유지가 안에 들어가야 면사무소 청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을 안 했어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했습니다.

심재화의장

했으면 그 때 절차를 밟았어야 되지. 그럼 왜 추가로 지금 이제 이것 올렸네, 집 지어 가면서? 이건 지금 신안면사무소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올려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지역발전과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주는만큼 해 가지고 우리건 우리한테 다 넘어오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행정절차를 부지를 짓기 전에 했어야 되고 지금 LH하고 신안면사무소 저것 우리 해 갖고 우리한테 득되는건 뭔데? 우리가 신안면사무소 청사 그것 짓는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돈 전체가? 지금 이리 되면 한 8,000,000천원 얼추 들어가요, 8,000,000천원. 우리가 8,000,000천원을 갖고 신안 아무 데나 가서 지금 그 면적 좁작한 주차장도 없는 그 면적 집 지으려면 못 지을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주차장 충분히 확보하고 지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리 손해가는 짓을 하고 있냐 말이지요, 지금. 주민 유치한건 좋다 이거지. 안 되면 산 하나 깎아 가지고 그런 데에 해 줘도 돼, 아파트는. 우리는 처음으로 해 가지고 와서 설명할 때 청사는 공짜로 지어주는줄 알았어. 땅도 주고 그냥 바꿔주면 되는지 알았는데 지금 땅값은 땅값대로 주고 돈은 돈대로 내고 비용은 비용대로 대고. 이런걸 하려고 하면 그것 우리가 계획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면사무소부터 먼저 짓고 너거가 공사를 해라 계약을 그리 해도 돼요. 그리 해도 되는데 떡 비워 가지고 하니까 가 청사 지금 짓는데 돈이 몇 억 들어가요. 거기 한 500,000천원 얼추 들어가지요? 그 돈은 완전 날려버리는 겁니다. 시기 잠깐 몇 달 잘못한걸. 행정을 해도 아무리 남의 돈을 갖고 남한테 써도 이리 하면 안 됩니다. 내 돈 가지고 넘한테 쓰는 마음으로 해 줘야 됩니다. 정말 답답하고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런 것 세세하게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월급 주라 하겠어요, 제대로? 자, 그러면 다른 것 또 물을게요. 아까 전자복사기 지금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것이 전부 몇 대입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올해 처음으로 해서 6대......

심재화의장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몇 대 임대해서 쓰는지. 자,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면 이런 정도는 알고 와야 돼요. 몇 대 쓰는데 지금도 임차해 쓰는 것이 7대인가 8대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지금 200천원짜리가 있고 400천원짜리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까 김두수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이걸 정확하게 입찰해 가지고 그리 동일하게 그 해에는 같아 줘야 돼요. 봄에 하는 것은 200천원, 가을에 하면 400천원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 정확한 대수를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청사 소규모 정비를 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네요. 한 60,000천원 들어가는데 이걸 사무실 바닥 등 시설 개선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줘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아, 바닥에 타일을 가는지 벽에는 벽지를 가는 것인지. 그냥 수리하는데, 정비하는데 60,000천원 든다 이렇게 하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것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보고를 하세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233페이지, 제일 밑에 여비 한번 보십시오. 국내여비 해 가지고 경리업무 수행 해 가지고 12,000천원 되어 있고 건설사업장 준공검사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또 4,8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미정

주미정경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업무 수행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공사현장에 한번 둘러보고 위치하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하는 것이고 건설사업장 준공검사는 저하고 공사계약담당자가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입회는 안 하지만 일정금액 이상 부분에 대해서 입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래 그런 돈은 많지 않은데 그런 돈이 나갈 이유가 있나요? 준공검사 사업장 나가는데 공무원들이 봉급 안 받습니까?

미정

주미정경리담당주사

물론 사업부서의 공사감독과 담당자가 출장을 가는데 혹시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본인들만 가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도 입회를 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래 입회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아니, 공무원이 그러면 봉급을 안 받냐고.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이 업무수행여비는 1인당 200천원 정도 해 가지고 월액여비식으로 매월, 매일 같이 출장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출되는 그런 여비라고 보면 됩니다. 읍면이나 실과나 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런 것은 예산 자체를 잡지 마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여기 저기 맨 처음에 김두수위원님께서 300,000천원짜리, 200,000천원짜리 세부내역을 좀 달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각종 운동기구 표지판, 뭐 거기에 관련된 300,000천원, 그 다음에 변제내용 한, 변제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200,000천원 예산 해 놓은 것하고 이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또 아까 자료 하나 요청하셨죠?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 부분하고 자료 2건을 제출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신동복간사

예산안 241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248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발행 이것이 지금 한 400,000천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거의 지금 작년에 640,000천원인데 이번에 올해 예산 늘어났다고 막 이렇게 지금 증액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올해 실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올해 상품권 발행한 것 말입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예.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면 지류가 한 8,000,000천원하고 모바일이 한 4,000,000천원 해서 12,000,000천원 정도 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여기 지금 금년도 불어나는게 이렇게 불어나는데 이걸 그러면 내년도 전망을 보고 이렇게 지금 한 것입니까? 어떻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라요?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지금 여기 저희들이 금융은행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라든지 환전수수료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지금 명품산청 만들기사업 인건비 이것이 왜 이렇게 여기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253페이지.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일자리창출담당 강두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500,000천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최종예산은 할인보증금 1,200,000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12,000,000천원 발행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판매하였고 올해는 지금 900,000천원 편성인데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팔릴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더 아마 수요가 확대될상 싶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또 이것 추경 때 그러면 또 편성을 더 해야 되겠네 계속 이것은요?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 추이를 봐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명품산청 만들기사업 여기 기간제근로자보수 이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 이 사업은 2023년 항노화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가 마련한 일자리고 저희 쪽에서 쭉 하고 있는 일자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자리다 보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65세 이상 여자분들이 많아 가지고 노동 강도가 센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좀 밑작업을 좀 해 가지고 꽃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을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할 사람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2명씩 배치해 가지고 이 분들이 좀 밑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한 5․6개월 이상 써 가지고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일자리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전년도에 그러면 몇 명 썼습니까? 지금 우리 내년도 54인 해서 8월 해놨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 사역했어요?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전년도에는 저희 2명 정도로 해 가지고 좀 짧게 해 가지고 88,000천원...... 아, 1명씩 정도 해 가지고 8,000천원 해서 예산이 나갔습니다, 읍면에.

병식

조병식위원

전년도에는 2명 썼다고요?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1명 나갔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그러면 400,000천원이나?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전년도 명품사업 일자리는......

병식

조병식위원

제가 지금 명품산청 만들기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253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증감이 되었잖아요, 그죠? 1,400,000천원이라고 하는.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아, 예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전년도에 400,000천원으로 편성해서 저희 명품산청 상반기에 일자리를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희망근로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대체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8월분까지를 해서 저희 편성을 했고 조금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그래 전년도에는 그래 몇 인을, 인부를 인건비를 썼습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내년도 54인이라고 해놨네요?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54인에 지금 이만큼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러면 몇 명 인건비가 나갔습니까? 작년보다 그러니까 내년이 얼마나 인원이 불어난 겁니까?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인원은 조금 더 예. 조금 더...... 전체 148명이...... 예, 조금 올랐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계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 증액된 인원만큼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예산상 이게 지금 좀 안 맞는 것입니다.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자, 그리고 과장님, 263페이지, 교통시설물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도 보면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시설물은 작년에, 그 다음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 할 때도 제가 분명히 가로등이고 투광기고 이런 시설물 설치하면 뭐 몇 개소 해 가지고 예산 하지 말고 상세내역서를 적으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모르실 것이고 담당계장님 기억하고 있죠?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 여기......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 지금 사업설명조서에 10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명시를 해놨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 여기 보면 주정차금지, 교통사고 예방표지판 해 가지고 신설 해 가지고 이것도 위치는 미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점멸등, 신호등 신설 해 가지고 지금 몇 개 외 몇 개소 해놨는데 경찰서에서 지금 자료온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경찰에서 온다고 다 해줄 필요 없어요. 우리 그석에 이용하는데 판단해서 그게 과연 그 장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해야지 경찰에서 무조건 요청이 온다고 설치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내가 분명히 그 이야기했습니다. 자, 신호등 제어기 및 케이블 노후화로 인한 설치 해 가지고 이것은 6개소 나오지만 지금 횡단보도 LED 투광기 신규 설치 사업 해 가지고 지금 20개나, 경찰서에 들어온 것 보면 20개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5개를 설치를 한다면 우리한테 여기 예산에 편성할 때는 상세내역을 자, 그러면 차황 우사마을 앞에 할 것이다, 신등 율현 앞으로 할 것이다, 가림마을 앞에 할 것이다 라고 몇 군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이게 확보되면 그러면 5군데는 그러면 우리 그 담당부서에서 하고 싶은 데 할 겁니까? 분명히 여기 20개가 들어왔으면 대충 몇 개소, 몇 개소 해놓은 것은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또 횡단보도 LED 투광기 교체, 사이키 경광등 신규 설치사업 해 가지고 11개 지금 받아놨어요. 그래 지금 이제 여기 과속카메라 설치, 신등 가림, 시천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몇 개소 해 가지고 지금 안 되어진게 지금 있어요. 계장님?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몇 번 이것 지적한 사항입니다.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경찰서에서는 해마다 교통안전시설 기본계획을 실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으로 되어 있고 이제 거기서는 사전에 자기들 조사를 해 가지고 오는데 지금 경찰서에는 예를 들어서 20개를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5개 되었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사정하는 가운데서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가서 주민들은 또 물론이거니와 모셔놓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경찰서에서는 하게 되어 있는 법적 그것은 그렇다 치고 거기서 오더라 해도 우리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장소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러니까 통보온 자료를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병식

조병식위원

다시 그것 하지 말고 해 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작업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여기 확정되어서 명확하게 기재된 지역은 그러면 왜 그러면 기재되어 있어요? 지금 산청읍 사랑채 앞 신호등.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20개를 신청했지만 예산부서에서 5개 하라고 된 부분은 한 번 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그렇게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 5개된 부분은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해도 5군데를 할 것 아닙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산청사랑채하고 신호등 이것은 신설해 가지고 4개소 해 가지고 지정되어 있는 곳은 되어 있고 또 빠진 것은 빠져 가지고 있고 이게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래 제 생각에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국가적으로 군민의 안전에 관한 예산은 우리가 돈을 아낀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군민 안전에 그것 한다고 이것이 설치를 안 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장소가 명확하게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군민 안전하고 들먹일 것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다 하셨습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49페이지 밑에서 250페이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사실 다 지어주고 또 관리해 주고 그렇게 할 때는 활성화되고 또 주민한테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지금 전통시장에 거기서 들어오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 고현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 지금 관내 전통시장이 있는데 점포수가 한 177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연간 우리가 사용료로 받고 있는 것은 한 32,000천원 정도 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총 점포수가 몇 개 정도 된다고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177점포.

수한

김수한위원

177개? 그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다 지어서 계속 여기 경비를 보니까 1910, 아, 2019년도에 경비가 공공운영비, 시설운영비, 기타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91,000천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91,000천원 정도 들어가고. 올해 2021년도에 248,000천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물론 여기는 시설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간 데가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이 되었었죠, 그죠? 전통시장 관리가 지금 이렇게 지어서 177개나 되는 것 중에서 과연 몇 개가 제대로 주민들이 장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지금 다른 쪽으로 한번 지난번에 활용을 하려고, 회수하려고 하니까 기득권자들이 안 내놔서 도저히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한데 물론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지어 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분양을 해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비를 이렇게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기타운영비 이렇게 다 해마다 100,000천원 가까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32,000천원 이렇게 수수료 받아 가지고 이것 없는 것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하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다 지금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공설시장으로써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비용이 드는데 앞으로 좀 잘 관리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점포 사용자분들도 좀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경비만 들어가고 활용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산청이 농촌 농가, 농업인들이 한 7․80% 되죠?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경제과에도 일자리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보면 특산품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북부 쪽에는 양파 철 때, 또 남부 쪽에는 딸기, 딸기는 잠시지만 또 곶감이나 등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꼭 그 시기에 하라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지자체에서 융통성이 좀 있죠?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예,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곶감이나 등등 이런 것 할 때는 피했다가 그 일손들이 농촌에 좀 투입될 수 있도록, 이웃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합리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양파 수확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일시 중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우리 계장님, 예,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시범추진한다 했지 않습니까? 세 군데, 예. 제가 보기에 괜찮은 거예요, 예.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대다수가 지금 대면에서 비대면 온라인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판매 활동도 그래서 저희가 올 추석 때 동의보감촌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하면서 그 해 약초, 그 다음에 농특산물 그런 것을 할 때 라이브커머스를 한번 시범적으로 온라인 축제 예산으로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보니까 반응도 좋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지금 투자대비 사실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질책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혼자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장도 조금 활성화 차원에서 직접 전문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직접 다니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전국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상품도 알리고 또 산청 홍보도 하면서 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범으로 산청시장하고 덕산시장을 2개소로 한 번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이 사업 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아무튼 우리 산청군이 제가 볼 적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쇼핑, 인터넷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발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산엔청쇼핑몰도 상당히 지금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 같이 도입을 해서 하니까 정말 잘 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보라 했습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균환

조균환위원

예,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 때 정의송가요제에서 이야기드렸죠?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정의송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노래 작사, 작곡 외에 대한민국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노래를 불러서 자유자재로 노래를 불러서 산청군에 지금보다도 더 많은 노래를 하신 분들이 참여해서 산청군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 의장님 먼저 하십시오.

심재화의장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0,000천원 했는데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150,000천원 했나요? 200,000천원 했나요?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당초에 200,000천원을 했다가 추경때 22,500천원을 다시 추가로 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럼 금년에 한게 225,500천원 했어요?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225,000천원.

심재화의장

출연한 목적이 뭡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출연이 담보물건이 있는 소상공인같은 경우에는 담보물건을 제공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만이 융자금 대출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는 보증서류를 검정하는......

심재화의장

보증료로 우리가 예치를 시켜 놓고 은행에서 소상공인한테 오면 대출해 주게 되어 있는데, 목적이. 담보능력이 안 될 때 우리가 해줄게 너거 돈 주라 이 말이거든요, 그지요?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런데 지금 시중 은행에서는 이 사람들이 넣어 놓으면 재산이 담보가 이 재산이면 대출자체를 안 해 주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것 해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자기들은 적어도 우리가 공문을 은행에 보낼 때 이 취급하는 은행에는 일반적으로 가서 그석하면 어려운 상공인들이 오면 대출을 해 주라, 너거 떼일 염려는 없지 않느냐. 보증재단에서 그걸 해 주니까 떼이지는 않잖아요.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보증서를 가져가면 거의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재화의장

거의다 해 주는데 서류를 보완해 오라고 하고 재산 가져오라 하고 이러니까 하는 거라요. 그걸 해 줘야지 그것 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봐주려고 이것 하는 것인데 내 재산 있는 것 같으면 가서 담보하면 대출해줄건데 뭐 하러 이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세요.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편하도록. 그 분들 정말 서러워서, 재산 없어서 돌아가지 않도록 그리 해 주시고 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네요, 화현농공단지에. 여기에 지금 분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자기들 말로는 가계약은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의장

계약도 안 하고......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아마 한 5,000천원씩 걸어놓고......

심재화의장

며칠 전에 가보니까 풀만 무성히 나 있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뭘 우리가 해준다? 환경개선을 거기다 해 주면 아무도 들어오지도 않고 풀만 나 있는데 환경개선 하면 뭐 합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가 가지고 상수도공사를 했습니다. 상수도공사를 하고 난 도로변에 보도블록을 다시 정비해야 될 그런게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상수도공사를 보도블록 쪽으로 해요? 빈 공간으로 해 가지고 그 쪽으로 가면 되지 하필 또 그리 가?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물탱크를 따라가다 보니, 직선으로.

심재화의장

일단 이것은 한번 더 나가보고 그리 있으면 하고 그리 하도록 하시고 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올해 한 실적이 뭐뭐 했는지? 90,000천원 가지고 뭘 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올해만. 우리 페이지는 248페이지에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여기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올해는 무슨 사업 몇 군데......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7개 업체에 대해서 구축이 완료된 데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50%, 그 다음에 자부담 30%, 도비 10%, 거기에 대한 군비 10%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11월30일 기준으로 지금 6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구축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화의장

6개 업체 어떤걸 해 줬는지 우리가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기업체를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화인바이오, 그 다음에 디럭스테크놀리지 차탄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니까 화인바이오에 뭘 어떻게 지원해 줬습니까, 돈을 얼마만큼?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는 스마트공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ICT 통합 그런 어떤 기술로 인해 가지고 생산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관리라든지 생산관리, 주문관리, 그 다음에 발주, 회계관리시스템 이런걸 다 스마트화시켜서 그렇게......

심재화의장

내나 전산시스템 시설을 해 줬단 이 말입니까?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시설도 있고 또 주로 그런 거죠. 정보 기술을 이용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심재화의장

담당자들이 지금 정확하게 아셔야 우리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는데 어영부영하면 우리가 굉장히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렇고, 그렇다 치고......

정명순위원장

잠깐, 의장님.

심재화의장

예.

정명순위원장

이 부분에요. 계장님, 6개, 2021년도에 6개 업체에 지원을 했다 그러는데 6개 업체 내역하고 그 업체에 뭐뭐를 어떻게 해서 그 금액 90,000천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효과, 실적 그것 좀 내역을 주십시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것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심재화의장

자,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죠? 금년에는 188,000천원, 그죠?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심재화의장

98%가 증액됐어요. 이리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 이리 돈이 있으니까 아무 데나 좀 퍼주고 시설해야 됩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신청이 좀 많습니다. 이번 공모신청을 하는데 기초단계가 시설을 설치하는데 한 140,0000천원 들어가거든요. 140,000천원 들어가면 70,000천원은 국비로 지원해 주고 도비가 14,000천원, 군비가 14,000천원 개소당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초단계가 5개를 하고 저희들 고도화가 2개 정도 해 가지고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증가가 되어 어느 정도 차츰차츰 가야 되지 이게 너무 팍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예산 우리가 한 20% 늘어나는 예산인데 여기는 98%나 100%나 늘어났냐 이 말이죠. 이것 꼭 이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리 안 하면 기업이 안 됩니까?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스마트공장을 함으로 해서 우리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전문 그석으로 하는데 그런 데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대체적으로 생산성이 30% 이상 증가되고 매출액이 한 20%, 영업이익이 53%, 불량률 감소나 원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하게 어떤 효과가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자기들이 한 30% 자부담을 하더라 해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가능발전성이 있는 그런 식품업체라든지 공장에서는 아주 많이 이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합니다, 자부담을 해서라도.

심재화의장

그럼 자기들이 거기 남는 이익, 추가되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자들한테 좀더 배당을 해 주는거나 그리 안 하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는 좀 있나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공장이 잘 되면 사실 선순환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효과가 있는걸 나중에 발췌를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것 발췌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시범 추진하고 그 뒤에 보면 전통시장 노래 뭐 하는 것 있죠? 뒤에 보니 또 하나 있던데 시장 뭐 하는게 있는데 자, 이것 먼저 덕산에 곶감 깎을 때 한 이게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이것 한 것이죠?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저희 돈으로 한게 아니고 양수발전소 돈으로 전통시장번영회에서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그 돈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지원한건 없습니다.

심재화의장

앞으로는 양수발전소에서 돈을 어디에서 공짜로 갖다 주고 행사를 하라 하더라도 그 지역 정서에 맞는 시기에 그리 하도록 하세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전통시장에서 한창 감따고 바빠 죽을 시기에 노래 부르고 잔치한다고 떠들썩해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아까 정의송가요제는 조균환위원이 말씀하셨고 지금 소수력발전소가 얼마쯤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소수력발전소 1개 업체가 임차를 해 가지고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한 20일까지는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화의장

계약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심재화의장

빨리 좀 서둘러 하시고 그리 안 하면 내년도 소수력 이것은 우리가 할 때 안 되면 문을 닫아버리고 폐쇄하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놨네요?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거기에 공고하기 전에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건 나중에 다 저희들 정리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나중에 그것 안 하면 예산이 당연히 정리가 되어지는데 이 예산 편성자체를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에서 올해까지만 하고 그리 안 하면 문 닫아버려라 이리 했으면 예산 자체도 안 올라왔어야 됩니다. 그래도 끌다가 해볼 거라고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이건 마음자세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이것 해보자 이런 식같은데......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그 때 1차 공고를 했을 경우에 응찰자가 안 나타나 가지고 저희들이 걱정했습니다.

심재화의장

안 되면 폐기처분하라고 했는데, 부숴내버리라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예산에는 보니까 없는데 차탄농공단지에 입주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일단 거기 도로변에 보면 안내판. 전체적인 규모에 무슨 회사가 있다, 회사 있다 하는 그 간판 정비가 상당히 글이 잘 안 보이고 불량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며칠 전에. 그래서 그것 예산에 찾아보니까 없거든.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내년에 농공단지, 차탄농공단지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다른 데는 정말 간판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데는 정비가 되어 있거든.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한 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10개 업체중에 1개 업체가 폐업을 하고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9개 업체가 뭐뭐 있다 하는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우리 아까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효과도 나고 선순환 구조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잘 되는건 맞는데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022년1월부터 3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추진협약 체결 해 가지고 산청군하고 경남TP하고 이렇게 체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89,000천원, 188,000천원에 대한 스마트 이런걸 이 업체하고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경남테크노파크 거기에서 이것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0%의 부담분을 갖춰 가지고 경남테크노파크로 주면 거기에서 그 시설을 하고 안 하고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게 좀 부담스럽다 그럴까, 조금 위험하다 그럴까. 우리가 업체에 예를 들어서 100,000천원을 스마트시설을 갖추라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하면 자기네들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 등등 기기를 그죠? 하고 싶은 데가 있을건데 여기 테크노파크랬나, 경남에?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여기에다 다 선정을 해 주는건 무슨 이유입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거기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적인 것은 다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아, 여기서 컨설팅해 주는게 더 낫겠습디까? 그리 보는게 맞습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그렇게 가야 하나의 공정이 이루어지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우리 관행을 보면 항상 어디를 아무 쓸 데 없는 데다 한번 거쳐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혹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쭙는 겁니다.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경남테크노파크하고 협약체결을 하는건 그런 것 컨설팅도 있지만 국비도 자기가 받아오거든요. 국비도 50% 받아오고 도비도 받아오고 자부담도 다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시범 추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전통시장에도 접목이 되어야 되고 또 도입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산청군이 지금 좀 소프트적인 면에서 성공한게 산엔청쇼핑몰 그것 지금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공무원들 노력도 있었고 이리 한데 지금 시대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이것은 제 안입니다. 라이브커머스 하니까. 꼭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접근을 안 해도 전통시장 사람들이 이 SNS를 통해서 1인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봄직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일정한 규모에서 이리 할라 하지 말고 전통시장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 스마트를 잘 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1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내 국수집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내 약초시장을, 내 약초를 소개한다든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연구해봐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 다음에 일자리운영센터 인건비, 산엔청 일자리사업 이게 참 우리한테 부여된 이 산청군의 면적을 우리 지자체가 싹 관리하는 것은 우리 책무고 임무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죠?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리고 2023년도에 전통의약엑스포 2차를 또 치르려고 하니까 사전에 우리 지역을 잘 가꾸고 꾸며나가는 어떤 그런 차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예, 그래서 참 예산의 논리로만 갑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 풀이 잡초라고 하는게 올해 몇 억 들여 가지고 한 50명, 100명 투자를, 투여를 해 가지고 싹 해 놓으면 다음연도까지 가면 좋은데 이 풀이 그게 잘 안 돼요. 차라리 다년생 꽃나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화초라든지 이런 것을 심으려고 하면 한 해 전부터 좀 투자를 해도 되는데 당해연도에 하려면 차라리 예산 아껴놨다가 그 당해연도에 그냥 100명 쓸 것 200명을 확 써 가지고 하는 것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봄직 하다 싶습니다. 꼭 그래도 우리가 작약 같은 것이라든지 이렇게 뿌리를 심어서 다년생으로 가는 것, 그런 것은 한 해 전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풀 메고 내나 도로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할 판이면 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통의약엑스포 행사기간까지 바짝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예, 의장님.

심재화의장

과장님, 저 우리 산청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이 좀 큰돈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내나 시장 옆에 제재소 뭐고......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제일목재.

심재화의장

그겁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러면 이것 되면 올해 완전히 개통이 되나요?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올해 안에 준공됩니다.

심재화의장

아니아니, 내년도 올해가 아니고.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2022년도에 부지사업 매입하고 주차장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지금 보상협의는 되었나요?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일단 동의는, 본인의 동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심재화의장

음, 받아놨고. 그리고 산청버스터미널 캐노피를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에 보면 산청교통 군내버스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거기 편의시설도 있는데 거기 사무실 앞에 베란다라고 해야 됩니까? 캐노피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노출되어 가지고 비가 오거나 하면 이게 불편해서 위에 비가림시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화의장

비가림시설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게 양쪽으로 그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견적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리고 버스정류장 시설유지보수가 1개소에 10,000천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하려고 한 겁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이것은 표시가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1식입니다. 산청에 있는 터미널 4개소를 저희들이 수시로 시설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화장실 공사라든지, 대합실 출입문 공사라든지 그런게 수시로 생깁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면 군내 버스정류장을 전체를, 4개소를?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1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시가 그리......

심재화의장

관리를 하는 거다 1개소가 아니고?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산청, 원지, 덕산, 생초 4군데입니다.

심재화의장

그리고 저 그 위에 버스승객대기소 보수 이렇게 해서 3,000천원씩 10개가 있는데......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이제 읍면에 있는 그야말로 승객대기소 어르신들 이용하는 그걸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마다 해왔지만 내년에는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조금 더 개수를 늘리고 새로 설치하고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개수를 늘리는 것은 위에 10개소 8,000천원씩 10개소가 있고 이것은 보수하는 것인데......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장

보수하는 것이나 새로 짓는 것이나 돈이 얼추 같이 들어가니까 단단히 좀......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3,000천원 안에 보면 랩핑이라든지 우리 관광홍보 같은 것도 이제 되어 있고......

심재화의장

너무 퇴색된 것 그런 것 좀 바꿔주고 산뜻하게 바꿀거죠?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장

자, 그리고 산청버스터미널 운영손실 지원인데 우리가 20,000천원씩 주는데 해마다 주죠?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장

이것은 계속 정액 20,000천원씩 이렇게 줍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거의 지금까지는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심재화의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무슨 손실입니까, 이게 무슨 손실?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매표소하고 매표소 인건비라든지 대합실 운영비입니다.

심재화의장

지금 위에 택시 아니, 택시사무실도 거기 씁니까? 개인택시가?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택시는 사무실이 다릅니다.

심재화의장

산청교통은 위에 거기 쓰죠?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장

이 사람들은 임대료를 좀 냅니까, 산청교통은?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산청교통은 1년에 한 2․3,000천원 냅니다.

심재화의장

연?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장

그 정도 내고......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택시는 한 2,000천원, 버스는 2,000천원에서 3,000천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이번에 또 일부 감면을 해 가지고 환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심재화의장

코로나 아닐 때는 더군다나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그 전기밖에 없잖아요, 수도하고.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공공요금 예예, 공공요금.

심재화의장

그것은 냅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자기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재화의장

자기들이, 그것은 자기들이 내고 별도로 사용료는 그렇게 내고?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쇄를 안 합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버스터미널 운영 손실 지원금도 한 번씩 분석을 해봐요.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될지 더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요즈음 같이 또 코로나도 있고 아시다시피 자꾸 시골에 어르신들이 또 돌아가시고 해서 승객이 자꾸 줄다 보니까 매표를 하고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자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심재화의장

그래 어려워지는게 좀 어려워지도록 여건이 돌아가고 그렇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는 앞으로 내년 봄 되면 밤머리재도 개통되고 하면 산청 여기 서울가는 버스터미널을 정차를 좀 시켜주려고 노력해봐요. 시간이 안 맞으니까 원지로 자꾸 가는데 산청에 5번 가 가지고 시간이 안 맞거든요, 서울 가는 버스를. 그 회사하고 잘 절충을 해 가지고 조금 산청도 적당한 시기에 짤끔짤끔 갈 수 있는 이런 시간차가 배정이 되어줘야 활용도가 많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장

그러면 그게 우리가 손실보조금 나오는 것도 좀 줄어들 수도 있겠고.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좀 하세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건설과에 대한, 안전건설과에 대한 세부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과 재난관리기금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290페이지, 2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90페이지에 보면 소둔철～대둔철 확포장 공사 해 가지고 50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또 291페이지에 보면 소둔철～갈전도로 해 가지고 705,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이 두 군데가 다 따로따로 공사명입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따로 공사입니다. 소둔철～갈전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 마무리고 그 도로에서 T자로 연결해 가지고 둔철로 넘어가는 도로가 소둔철～대둔철간 그겁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것은 오늘 마치고 저랑 현장 좀 일단 한번 확인 좀 합시다. 그리고 생비량 지금 수해복구하고 있죠? 하천계에서?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아, 봉두지구......

두수

김두수위원

예, 봉두지구.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재해예방사업.

두수

김두수위원

예, 지금 현재 앞전에, 제가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앞전에 이것은 우리 어디입니까? 단성, 단성 교량 바로 5m도 안 되는데 교량 2개 앉힌 겁니다, 이게. 백운요. 이것 할 때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지 말라고 분명히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현장에 보시면 똑같이 형평성있게 또 해놨어요, 교량을.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교량 1개 가지고 양쪽으로 법면 정리해서 길을 내주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인정합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그리고 저기 저 위쪽으로 있죠? 교량 2군데 놓고 그 위에 박스 놔 놓은데. 박스 거기는 누가 한 겁니까?

순일

홍순일하천담당주사

석산에서 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석산에서 했습니까? 그 위쪽으로 지금 포장 그것은 또 어디서 했습니까? 석산에서 했습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면 그 박스에서 밑으로는 우리가 포장할 겁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있죠? 중간에 가다 보면.

두수

김두수위원

예.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저수지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밑으로는 원래는 석산에서 도로정비 허가를 받아서 다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중복이 된 겁니다, 소하천 정비하고. 우리는 소하천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는 도로를 해야 되고.

두수

김두수위원

예.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소하천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데 그 자기들 보상을, 도로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상을 다 해놨습니다. 그 쪽에서, 석산에서.

두수

김두수위원

예.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그게 이제 하천으로 편입이 되어버렸거든요, 자기들이 보상해 놓은 것을. 그러면 자기들은 밖으로 더 보상을 도로 하기 위해서는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공만, 도로 하기 위한 토공만, 우리는 어차피 흙이 남으니까 토공만 우리가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거가 다 해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포장은 자기들이 할겁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면 포장은 자기들이 하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그래 이게 제가 현장을 싹 둘러보니까 그 위쪽에 가는 데는 묘지 가는데 도로 해놨더라고요.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교량 1개만 놔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예요. 아무리 군비가 아닌 국비라도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거죠, 그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원래 교량이 2개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 봤어야 되는데 충분히 못 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것 감사원 감사관에 질의할 거예요, 이것. 예? 이게 한번 좋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안 해야지 사람을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충분히......

두수

김두수위원

아니,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 한번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고 말아야 되지 똑같은 반복적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기존에 시설을 대체한다고 한게 그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못한 사항 같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리고 홍계장님, 전석 뒤채움이 뭘로 되어 있어요?

순일

홍순일하천담당주사

순환골재 현장에 나오는 콘크리트 포장을 깨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것은 콘크리트가 아니고 이것은 아스콘하고 같이 섞인 것을 지금 넣어놨어요.

순일

홍순일하천담당주사

저희가 현장에서 파쇄해 가지고 넣다보니까 조금 흙하고 섞여 들어가서 저희들이 다시 구입해서 사용한 겁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면 설계에는 재생골재로 쓰게 해놨네요?

순일

홍순일하천담당주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되어 있어요?

순일

홍순일하천담당주사

예.

두수

김두수위원

그리고 이것 그래 이 교량 자체를 2개 놓은 것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이대로 진행할 겁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지금 뭐 시공이 사실상 거의 다 되어서 철거하기는 힘듭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래 제가 이것은 감사원 의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백운 것하고 2개는. 이 사람들, 의원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그리고 일 자체를 좀 생각을 하고 멀리 안목을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앞으로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지금 건설과에 예산 올라와 있는게 위원들은 해달라고 하면 해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부탁하는 것 이런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왜 그러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부탁받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돈 없다고 하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면에서 다 선정해서 올라온 것을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두수

김두수위원

그만큼 위원들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참 건설과에 예산도 많고 일 한다고 욕보시고 또 예산 심의 시간에 좀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사전에 버스 진출입 도로 이렇게 쭉 하나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 진출입도로가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한 5년 정도 시작해 가지고 완료된 데라든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곳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참 어떻게 이쪽에 여러 가지 중에 저쪽에 시천 남대, 과장님.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시천 남대 버스진출입로 이것도 설계도 지금 완료해 버렸고 한데 우리 여러 건 중에 7건 완료되고 아, 7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4건이 지금 완료가 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일단 나중에 차차 하고 과장님, 남대에 저기 버스 진출입로를 1,000,000천원이나 예산을 해 가지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제 판단으로 여쭙는 겁니다. 물론 타당하니까 올렸겠지만은.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사실은 이 사업 목적은 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2010년경부터 쭉 해서 1차로 마치는 데가 있고요.

정명순위원장

예.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그리고 2017년경인가 다시 2차로 또 추가발굴을 해서 2차 중에 5개는 마치고 아직 7개가 남아 가지고 내년도 또 하는 겁니다. 남대같은 경우도 동네 안으로 버스가 못 가다 보니까 우선에 주민들 버스만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진출입하기도, 교행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되어 있고 멀리 보면 버스가 들어가야 될 이유도 있고 사업을 해줄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정명순위원장

그래 제가 이것을 버스 진출입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 소재지권을 벗어나서 이렇게 좀 배후마을이라 그럴까 어떤 리단위에 그지요? 먼 데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노인 인구가 자꾸 줄어지면서 또 새로운 귀촌 귀농인들이 조금 젊으신 분들이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나면서 꼭 버스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후에 우리가 먼 날을 내다본다면 젊은 세대들이 승용, 내가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이 유입이 안 되겠나. 그래서 이런 큰 예산을 이런 데 꼭 버스 진출입로로 우리가 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도로 개량이라든지 해서 승용차 같은 것이 자가용, 자가 이런 차들이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도로 확보는 어떻겠느냐. 그 산속에 2차선 해서 전부 다 버스 진출입로 그런 것보다 여기 지금 갈전 아까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은 어떻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예전에는......

정명순위원장

여기 땅값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 보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땅값도 엄청 그것 한데다가 그 산속에 군내버스가 들어가겠습니까? 시외버스가 들어가겠습니까? 또 이제 관광버스 예를 들어서 마을에 혼사가 있다, 마을 면민들이 어디 나들이를 간다 이러면 관광버스 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시대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는 어떤 이런 뜻에서 그래서 꼭 버스 진출입로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볼 시대도 안 되었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거기.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14페이지, 신아지구 급경사지 있죠, 그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여기에 돈이 투자가 많이 되었죠? 하다가 또 중단하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지금은 저희 예방사업으로 다시 하는 것인데 그 전에 긴급하게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도로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이번에 여기 1,000,000천원이 되면 그게 다 도로 완성이 다 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완벽하게 하려고......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것 이제 동의보감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1,000,000천원이 아니고 총 5,000,000천원 가까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 올해.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1,000,000천원 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 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옛날에 2,800,000천원 들여 가지고 또 한번 해 놓은 적이 있죠, 그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동의보감촌 메우는데 거기 많이 활용이 되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흙은 그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는 없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저번에 국토관리청에 한번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입니다. 공단에서 나오면 면사무소, 금서면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는 데 있죠, 그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거기 큰 차가 1대만 서지면 5시에 요즘 퇴근을 하는데 많이 밀릴 때 20대 이상 거기 밀려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좀 가파르잖아요, 그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올라오다가 큰 차 1대 서 있으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거기도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군에서, 그때 한 번 올라가 보니까 군에서 한번도 올라온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족보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 가지고 그게 그때 안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산청 우회도로라고 창주에서 건너오는 그 사업에 제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 설치. 잘 하셨네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그 덧붙여서 신풍 앞에 사거리 있죠? 고속도로 나와서 처음 우회전하는 데.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거기 지금 우리 면직원도 한번 사고가 났고 요근래에. 군직원도 사고가 났고. 거기서 그 사거리에서 사거리 사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저도 알아보니까 신호등 하는걸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아마 국도는 그게 로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 사고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년에 우리 숙원사업을 시원시원하게 많이 들어주셔서 고맙고 지난 감사 때도 그렇고 작년 예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원지 하정배수장 있죠? 하정배수장.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 하정배수장이 하천계에서 관리를 했었다는 말이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원래는 그랬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원래는 하천계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농업기반계에서 배수장을 다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이만규위원

농업기반계로 넘어갔습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냥 우리과 일이니까 관리 일원화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게 지금 수동이 2대고 자동 1대 있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그 자동은 이제 스위치만 넣으면 바로 돌아가는데 수동은 한번 돌려볼라고 하니까 돌리지를 못 해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공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태풍이나 큰 홍수가 졌을 때에 자동 그것은 물양이 얼마 나오지 않거든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수동을 돌려야 빨리 빠져나가는데 수동 그것을 못 돌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저것을 모든 댓수를 다 수동으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하거든요.

이만규위원

그렇지.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은 계산상 물을 같은 용량으로, 원래 있던 용량으로 또 작게는 하면 안 되고.

이만규위원

그래 지붕을 뜯어버리고 새로 자동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것 관리가 안 돼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민

권상민농업기반담당주사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예산 여기 반영이 없던데?

상민

권상민농업기반담당주사

아, 그것은 기금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해서......

이만규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상민

권상민농업기반담당주사

예, 펌프는 지금 다 생산을 했고 올 12월에 공사를 들어갈 겁니다.

이만규위원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배수장은 이만규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과장님?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고생합니다. 사업비 보니까 내년도도 엄청 고생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294페이지 하천 그겁니다. 하천부서 그것인데 제일 상위단에 보면 하천시설물 관리 해서 60,000천원 되어 있는데 신안에 인도교 있죠? 인도교에 그것이 2011년도인가 준공된 것이라서 지금 데크바닥이거든. 데크가 비가 많이 맞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한번 제가 이야기해 가지고 그때 올스텐 보강을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쯤은 한 번 더 올스텐을 도포를 했으면 싶은데 한 번만 하지 말고 한 번 할 때 한 3번 이상을 해 주십시오.

순일

홍순일하천담당주사

내년 예산 50,000천원 편성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이게 50,000천원이 그겁니까?

순일

홍순일하천담당주사

예, 그겁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예 그래서 한번 올스텐 하더라 해도 한 번 해 가지고 효과가 없습니다. 2번, 3번 해줘야 그래도 다문 2․3년은 버티는데 지금 자꾸 노후 현상이 오려고 하거든. 이게 그것 예산입니까?

순일

홍순일하천담당주사

예.

정덕

송정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균환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민숙원사업, 숙원사업 했더니 상당히 편성한다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정명순 우리 특별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버스 진출입로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남대에 대해서는, 남대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남대에 낮에도 차를 끌고 가면 자칫 잘못하면 거미줄 같이 얽혀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꼭 진출입로라기보다도 큰 차가 들어가기 어렵다. 들어가면 차가 못 피합니다. 못 피하고 제가 아주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잘못 가면 엉뚱한 길로 나와 가지고 어, 어디로 왔지, 어디로 왔지 하면서 헤맨 정도가 몇 번째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자, 우리 이번에 고향의강 사업은 거의 끝나죠? 이제.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끝나고 그 고향의강 사업을 하면서 삼장지구에 보면 새로운 비지정 관광지가 2군데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대하지구는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죠, 지금?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예,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설물이 못 들어서죠? 그것을 좀 조속히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고 거기는 설계하고 이번에 할 것이죠, 지금?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올해 그것 다 마칩니까? 완공합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설계는 1월달까지 하고.

균환

조균환위원

1월까지 하고 올해 거의 완공하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내년에 완공하려고 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내년에.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상반기 중에 완공하려고 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 2022년도에 그렇죠?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고향의강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주 우리 시천, 삼장 쪽에 새로운 관광지가 생긴 거예요. 그것 정말 잘 설계를 해서 우리 군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것 아마 제가 그 길을 갈 때마다 제가 함양에 상림숲을 봅니다, 제가 지금. 축소판으로 봐서 그게 지금 히트친 이유가 그렇죠? 수로 가쪽으로 흐르는 수로를 약간의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안쪽으로 좀 조정을 해서 사람이 양방향으로 보고 앉을 수 있게끔 올챙이 모양, 하다보면 올챙이 모양도 나올 것이고 어떻게든 물길을 지혜롭게 잘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정말 마주 보면서 먼 거리를 마주 보죠. 나무도 좀 심고 해서 또 때로는 광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산청에서 제일 가는 우리 동의보감, 완전히 벨트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건너편에 보면 보안마을이 있죠? 어떻게 보면 보안마을이, 달동네가 지금 최고의 동네가 된 거예요, 지금. 그 고향의강이 생김으로써 그 동네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지금, 그 동네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좀 설계를 잘 해서 지금은 처음 보니까 차량 위주로 차량으로 와서 또 하데요, 보니까요. 그 뭡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오토캠핑장.

균환

조균환위원

예, 오토캠핑장 그 쪽으로 좀 살려서 그 마을에 소득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장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정명순위원장

예, 의장님.

심재화의장

과장님, 우리가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에서 바로 시행하는 사업비인데 내가 한 11개 읍면을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참 신기한걸 하나 봤거든요. 용수로 위에 집 걸치기 가능합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국유지?

심재화의장

보또랑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국유지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심재화의장

개인 사유지는 보또랑 위에 지을 수 있고요?

천원

안천원위원

개인사유지에는 제한을 하기가 좀 힘들고요.

심재화의장

참 기술이 좋은게 집 밑으로 보또랑을 내놨어요, 집 밑으로. 그래 집주인이 물이 내려가니 시끄러우니까 집 뚫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물이 내려가니 시끄럽다 이 말이지. 보또랑을 옮겨달라 하는 겁니다. 이 집 밑으로 보또랑을 내 줍니까? 집주인이 보또랑 위에 집을 지은 겁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용도가 있어서 그 위에 집을 지었겠지요.

심재화의장

그럼 그건 옮겨줘야 맞습니까, 안 옮겨줘야 맞습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옮겨줘선 안될 것이지요. 건축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 같습니다.

심재화의장

안 되지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 앞에까지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안 하도록. 그것 찾으면 나올 겁니다. 그리 좀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로를 닦거나 교량을 놓는 것이 3집 살면 거기가 우선이고 1집보다 거기가 우선이잖아요, 그지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런데 고함 좀 많이 질러버리니까 1집이 우선이 되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로를 내가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농사지으면 웬만하면 해 주라. 해줄건 해 줘야 된다 이리 했는데 논을, 경작 안 한 지가 한 5․6년도 넘었어요. 나무 큰 것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농로를 만든다 해. 이것 농사도 안 짓는데 왜 해 줘요 하니까 농로를 해 줘야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농로를 해 줘야. 그래서 그것 우리가 해 줘야 되는게 맞는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정신상태가 틀려먹었고 그 사람들은 농사를 이미 포기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농로가 나면 지가가 올라가잖아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길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면 우리가 특혜성 아니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한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도록 그리 하세요. 우리가 삭감시켜 줄게요. 내가 뽑아놓은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까지 다 가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읍면에 있는 개발계장님들이 다니면서 고생고생했어요. 정말 11개 읍면 중에 한 6군데 읍면은 양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좀더 해 올리지 할 정도로 해 놨고 나머지는 원가계산도 지 마음대로 해 놨어요. 실제로 가면 공사는 5,000천원어치 하면 되는데 30,000천원, 40,000천원 올라놨어요. 그래서 왜 이랬소 하니까 남는걸 다른 데 좀 쓸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솔직한건 좋다 이리 하고 왔는데 예산이 좀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40,000천원 해 가지고 5,000천원 쓰고 나면 35,000천원 쓸 때 의회 보고 구두상 보고를 해야 되지. 20,000천원 넘으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써 버린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건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설상 여기 예산이 좀 내려왔더라도 그건 빼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295페이지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05,000천원 이건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정명순위원장

좀 구체적으로 한번.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단성면이 주고 신안면도 조금 있는데 주민들이 사업을 원하는 사업이 있을건데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위주로 대개 해 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설사 주민들이 또 원하더라 해도 뭘 해 가지고 방치할 것, 되다 안한 것 말고 좀 효율적일 잘 쓰도록 하세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리고 지방하천 294페이지하고 295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지방하천 시설 정비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대폭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가 지금 한 두 군데가 아니라. 퇴적물 하는 것, 하천관리 하는 것 이렇는데 이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지방하천 준설사업 280,000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준설할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이것도 연초에나 읍면에 그걸 받아 가지고 퇴적이 많이 된 곳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명순위원장

여기에서 일단 편성을 해놔 놓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 할 겁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장

280,000천원어치 값을 딱 받을 거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280,000천원이 아니라 1,000,000천원이 돼도 원한다면 여러 군데 들어오면 순위를 또 끊어 나갈 겁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아, 끊을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해마다 지금 이 정도 규모로 해 왔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전년도 수준에서 이 정도 정도로 해 가지고 그만큼만 받아서 올해 사업을 하겠다 이 뜻이다, 그지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과장님, 우리 남강댐 주변지원사업 자금을 사실은 오랫동안 줘 놓으니까 공동사업은 할게 없어요. 할게 없거든. 어차피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주는 것이면 사탕을 사먹든지 밥을 해먹든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리 해놔요. 필요없는 창고, 또 무슨 시설 해 놓으면 쓰지도 않고 내 버리는거라. 그럼 차라리 내 냉장고가 낡았으면 그것이라도 하나 사 가지고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 해 주는게 실제 도움이 됩니다. 그건 협의를 잘 해 보세요.

천원

안천원위원

예, 그것은 돈을 우리가 받아와서 하는 거라서 주는 측에 그게 가능한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 사람들한테도 현실이 이렇다. 이게 1․2년도 아니고 십몇년 하고 나니까 공동으로 하라고 하니 공동으로 할게 없어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또 하는 마을만 계속 하니까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좀 그게 되도록 규정을 바꾸든지 법을 바꾸든지 해 가지고 실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걸, 원하는걸 줄 수 있도록 그리 협의를 해 보세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의장님, 이건 제가 수자원 직원이 저한테 와서 그리 하기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문을 우리한테 줄 때 마을에 쓸 수 있는걸 하게끔. 공사만 지금 대수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심재화의장

알겠습니다. 확인을 받아 갖고 이 사람들이 그런걸 받아놓으면 좋지요.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안전건설과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안전건설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국장님, 예산심사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심사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27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