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최갑선 의원 발언

제253회 제8차 본회의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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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와 절차,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하는 등 노력해야 할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안 제6조~안 제13조까지는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강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청송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주요정책 수립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군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평가를 하도록 명시하는 등 우리군의 보행환경 개선 정책 추진 노력을 강화하고 보행환경 수준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새마을도시과장 황진구입니다. 먼저 청송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공공시설, 관광지를 중복규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 마을공동수익 시설에 대하여는 규제완화하여 주민복리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현행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미제정한 조례규정을 정비하고자 청송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조문을 현행화한 것이 안 제9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을 제정한 것이 안 제9조의2입니다. 이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이 없다가 법에서 3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3년 이내로 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조 사업으로 마을공동수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기준 예외 근거를 제정한 것이 안 제23조의2 제1항입니다. 이건 사실 전에 신성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 함에 있어서 창고라든지 큰 창고가 없을 경우에 도로 옆에 1㎞ 그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조문 중 공공시설, 문화재 삭제를 한 것이 안 제23조의2 제1항 2호 건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도로로부터 1㎞를 했는데 도로도 공공시설물입니다. 1㎞밖에 가서 보니까 소하천이라든지 저수지가 있으면 그것이 또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m가 있으니까 이건 중복이어서 공공시설하고 문화재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부과 근거를 현행화 한 것이 안 제28조 제2항,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근거조문을 현행화 한 것이 안 제45조의3, 과태료의 징수절차 근거를 현행화한 것이 안 제79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의 인재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과 내용측면에서 관련 법령과 일관성 있게 조문을 수정하고 유사 중복된 조항은 통합 및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전반에 걸쳐 조문을 실효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조례 명칭 변경에 맞추어 목적을 수정한 것이 안 제1조입니다. ‘청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청송군 청년 기본 조례와 동일하게 변경한 것이 안 제2조이고 조문 문구 중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으로 일괄 변경한 것이 안 제3조~제13조가 되겠습니다. 유사 내용을 나열한 지원 관련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및 삭제한 것이 안 제6조, 법규로 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 및 적정치 않은 의미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새마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강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청송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의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선과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세부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의1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500미터 거리 제한 규정에 관광지 및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적합성 예외대상에 보조사업으로 마을 공동수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부지 경계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25조의2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등에 대한 사항을 재정비하였고 안 제28조에서는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산하도록 하였고 안 제79조에서 과태료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35조의3, 안 제48조, 안 제57조, 안 제60조의3, 안 제64조 및 별표3, 별표15, 별표17, 별표20, 별표22는 개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인용 조문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마을 공동 수익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의 인재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의 인력 채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입니다. 기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던 것을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등으로 조문을 재정비하였으며 어려운 경기 상황과 지속적인 고용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건설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안전재난건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습니다.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는데 3년5개월 걸리고 5개년 사업에 시행해서 승인 고시 해서 공사 착수해서 1년7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통상 5년으로 진행합니다. 저희가 2년 동안 기본 계획 승인이 2년 정도 걸렸고 실시 설계를 6개월~1년쯤 해서 하는데 사업은 지금 저희로 보면 1년 반 같으면 다소 부족합니다만 사업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2023년 12월달에 준공인데 착공이 내년 5월이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1년 7개월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너무 빠듯하지 않나요? 이거 사업비도 적지도 않은데 180억원에다가 읍사무소 신축하는데 45억6,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데 너무 짧게 잡아서 하다 보면 항상 부실 공사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조금 당겨서라도 이걸 착공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그것도 당겨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게 저희가 군에서 그냥 사업 발주를 하면 이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또 기본 계획은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고 시행 계획은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다 보니 승인에 최대한 조속히 발주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 기간 표시할 때 계획 기간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고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2023년 말이 안 되고 겨울철 다가오고 그러면 6개월 정도는 밀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것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해서 워크숍, 대면평가 해서 했던 것 또 하고 해서 세월만 보냈는데 하여튼 짧은 기간이지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마을 만들기 종합 자율개발 사업인데 여기 지금 7개 지구에 다 올라와 있는데 대체로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 보면 마을 회관 조성, 마을회관 개축, 2층 개축, 마을 회관 신축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이러면 돈은 다 거기에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돈도 10억원, 5억원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처음에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마을에서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실제로 저희가 가보면 저희도 도로 확포장이나 그 다음에 하천 정비라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거의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마을에서는 가장 원하는 사업이 협의를 해 보면 공모사업 신청할 때부터 주로 이야기 하는 것이 마을 회관 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다른 사업들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금곡 3리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 5억원인데 개축을 2층을 새로 짓는 겁니까? 어떻게 2층을 올리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개축이니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 다시 짓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새로 마을 회관 안에 옛날 경로당 거기 말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옛날 마을 회관을 뜯어버리고 새로 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기다가 2층짜리를 개축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게 되면 돈이 5억원 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거의 대부분 그 쪽에 다 들어갑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당초에는 꽃길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꽃길이 우리 실정에 맞느냐 해서 저희가 그 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꽃길은 제거하고 마을회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로당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회관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회관 개념이 없었는데 갑자기 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돌출된거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금곡 같은 경우는 조금 밑에 보시면 알지만 1층은 사실 주민 휴식 공간이라고 해서 작업장도 하고 2층은 자식들이나 도시민들이 우리 고향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 요즘 부모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미풍양속을 지키는 겁니다만 불편해하셔서 방문자 숙소라고 해서 거기서 잠을 자도록 하는 것을 해서 거기 일부 경비를 받고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겁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거는 마을에서 하기 나름인데 실질적으로 고향 와서 마을 회관에서 자라고 하면 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관에 잤으면 잤지... 그리고 이렇게 회관을 갑자기 회관을 지어 달라, 개축한다, 다시 개보수한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 8개 읍면에 회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쓸 만한 것, 못 쓰는 것 다 통틀어서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마을회관에 대한 전체 현황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마을마다 하나씩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게 이제 전부 다 신축이나 개축 그 다음에 개보수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말입니다. 지금 청운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로 지었을 때 돈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이게 관급 공사라서 그런지 일반 공사하고는 배로 뛰니까 물론 세금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너무 빈약한데...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우리 사실 2000년도를 기준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지막 마을만들기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마을 회관에 대해서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들어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제 서로간에 대화를 해봐야 되는 입장이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사업을 가지고 그런 곳에 다 써버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27쪽에 청송읍 소재지 전선지중화 사업에 지금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보행자들이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양 쪽 다 공사를 해버리니까 사실은 어르신들이 길거리를 주 도로를 점령해서 도보를 한다든가 전동차 그런 차들이 도로에서 운행이 되니까 위험하다, 한 쪽을 다 하고 건너편에 하든지 북쪽으로 하든지 남쪽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놓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뒤 또 한 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군수님도 그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저도 그래서 몇 번 불려 나가 본 적도 있고 가서 이야기 하니까 또 통신 사람들은 인도 하는 사람들 무슨 회사입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도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도로 복구하는 그 사람들도 떠넘겨버리고 서로 떠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농협 옆에 보면 빵집 바로 앞에 소방정 있잖아요. 그거는 인도가 줄었기 때문에 도로로 나오잖아요. 도로에 그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펜스를 해놨는데 앞으로 그대로 놔두고 거기 사용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당깁니까? 그거 지금 잘 모르겠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 현황은 잘 몰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당겨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당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당겨 넣는 것도 인도 하기 전에 했어야죠. 인도는 벌써 다 되어 가는데...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들 저희가 지금 우선 일차적으로 했는데 완료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고 통행에 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필요감이 가중되고 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진행을 해가고 뒤에 부분들은 사실 가로등 위치를 옮겨 달라고 하는 주민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하여튼 그렇게 정리 해주시고 저번에 감사 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29쪽에 금월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금곡1리 전선화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가로수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서 이팝나무 심은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심은지 얼마 안 됐는데 빼내면 주민들이 말을 어떻게 만들지 그런 것도 한 번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타 지역으로 저희 타 공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중간 중간 띄워 놓든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0쪽에 하천 유수 지장목 있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어디 사업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들은 사업 계획은 별도로 없고 읍면에 저희가 전체로 다시 봄 되면 연초 되면 면에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보내서 우선순위를 받고 하는데 전에도 의원님들이 일부 지적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 재배정도 하고 군에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혹시 파천 덕천2리 앞에 있잖아요. 소하천?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거기는 지금 하상하고 거의 도로하고 비슷하고 그런데다가 갈대인가 억새인가 이렇게 커버리니까 도로하고 여름 되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자라 있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거기를 계획을 한 번 세우셔서 정비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구덕지구 밭 정비사업할 때 구덕 지구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곳과 같이 합쳤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장에는 제가 한 번 다녀왔습니다. 구덕지구 보면 교량 있는 산소 있고 하는 맞은편 산소 앞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쪽 언덕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러면 교량 건너 구덕 지구만 이쪽은 덕둔내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교량 건너기 전에는 덕둔내인데 그럼 구덕 지구만 들어간다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다리 건너편만 전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럼 만안 앞에는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럼 만안하고 이런 데는 지구를 별도로 한 번...

태준

권태준의원

별도로 해서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전에 그 지구가 적다고 만안하고 합쳐서 한다고 하더니 그건 안 됐나 보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전에 문거 퇴적물 쌓여있는 곳 정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 봤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그 때 말씀 하셔서 환경과장하고 의원님 모시고 현장에 나가자고 해서 이번 의회 마치고 연초에 한 번 의원님 모시고 현장에서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은 환경과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건 소하천인데 문거2리 달밭골 올라가서 달밭골 바로 밑이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거기 하천 찌꺼기가 흙하고 이런게 막 쌓여서 그것 좀 치워 주시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얼음골 행정 감사 때 이야기 했는데 얼음골 가는데 낙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현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얼음골 그 부분...

태준

권태준의원

도로 위에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도로 지방도인데 저희가 그거 위험해서 경상북도 북부 사업소에서 나와서 일부 조치는 하였고 그 다음에 거기 계량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붙여놨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거기 높아요. 높은데 일반 사람들은 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잘 몰라요. 원체 지대가 높은데 있어서 그런데 그걸 아는 분들은 거기로 지나가려고 하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도로 그 높은데 떨어져서 재수 없으면 차에 맞고 해서 죽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것도 다시 한 번 가셔서 그냥 이렇게 가면 모릅니다. 의뢰자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봐야 됩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광호

이광호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페이지, 31페이지 청송군 농촌 협약 신규 사업하고 농촌 재생 뉴딜사업 이거는 아직 공모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담 부서도 저희가 내년 초에는 전담 부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과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과를 저희가 지금 농촌활력과를 군 입장에서는 하나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농촌재생뉴딜사업에 보면 현실적으로 축사 철거나 이전이 가능한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군청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군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싶은 것은 진우하이츠에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축사 그 부분들을 이전하고 그 부분에 모자라는 주거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공간 계획을 하고 싶은 계획은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그게 생각이 나서 사실 진우아파트하고 그 지역에 민가가 많은데 악취가 비오고 우중충할 때는 월막, 금곡동가지 넘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사업에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중화 사업 할 때 어차피 동절기고 해서 내년 5~6월까지 지연이 되지만 애초에 제일 처음에 할 때 구상은 양 쪽에 인도를 줄여서 양방향 주차를 하기로 했는데 그건 안되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는 처음에 당초에는 양방향 주차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도 드렸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조금 그 부분들 폭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안 나오는 부분이 많아서 군수님한테 재보고해서 이 부분은 당초대로 한 쪽으로만 해도 만약 불법주차를 할 경우도 차량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한 쪽에만 계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게 사실은 말이 앞서서 먼저 이야기를 해 버리고 지금 공사는 그렇게 안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당초에는 양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양방향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조금 전에 최갑선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수지장목 정비사업 이건 읍면에서 받아서 예산을 읍면으로 주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지구는 없는데 그 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큰 사업지구는 군에서 직접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지구가 크고 이런 곳은 효과가 좀 있는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일부 고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