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선자 의원 발언

제22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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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계속)(행정국,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보건소,농업기술센터)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행정국,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보건소,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수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총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병하입니다. 총무과 2022년도 본예산안은 651∼666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651쪽에요, 원주시민대상 심사위원 참석수당 10만 원. 우리가 각종 위원회 다 보면 7만 원인데, 10만 원 한 이유가 있어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보통 7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놓고 있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이것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다른 위원회는 다 모든 참석수당이 7만 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위원회는 다 7만 원 주고 총무과에서 10만 원 주는 게, 저도 여기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같이 맞추는 게 맞지 않나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이게 기본은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시간이 증가하는 부분에 따라서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상 같은 경우는 심사를 올해 처음으로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해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문가 아홉 분하고 의원님들 여섯 분이 참석을 하시는데요. 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10만 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자치행정과에서 교육경비 심의도 오래 걸리거든요. 거기는 얼마 주는지 아시나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형평상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위원회는 다 7만 원인데 이것만 10만 원이 올라와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형평성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아서 한말씀만 드리면, 심의가 2시간 이상 돼서 10만 원 지급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고, 교육경비 심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주 오래 걸리는 위원회들이, 또 안건마다 오래 걸리는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이런 거 한번 가면 5시간, 6시간씩 해요. 저도 한번 위원으로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

영덕

장영덕위원

답변 안 하시는 것은 안 하시겠다는……. 바로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웃음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아마 다른 부서도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웃음

영덕

장영덕위원

다른 부서들 회의 참석수당 얼마인지 더 잘 아시잖아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그런데 저희도 기본은 7만 원으로 하는 거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편성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조정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거쳐서, 우리 행정복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존경하고요. 그분들의 뜻을 따라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652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 시설관리공단은 많은 말을 했고, 제가 국장님한테 낳지 말아야 될 아이를 낳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과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유지보수를 위해서 된 거지, 우리가 개발이익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아마 과장님, 말이 제가 하다 보니까 어제 울려서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것을.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서 관에서 주도하던 것을 그쪽으로 넘겨드렸는데, 아직까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과가 어떻냐 이것은 여기에서 말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은. 1년 5개월에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저희도 시집살이를 와서 3년이 돼야 시댁의 살림을 알듯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80억 원에 대해서 이것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한 90억 원이 본예산에서 증액이 되면서 이 산출내역을 쭉 보면, 그냥 우리가 652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180억 원, 1식으로 해서 간단합니다. 이 책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 여기 뭐랄까,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는 게 이 안에 10억 원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제는 과장님 얘기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같이 얘기해 주시니까 더 편안합니다. 사실 과장님, 인센티브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인센티브가 이렇게 180억 원에 10억 원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인지는 아직까지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고, 제가 혼자 이 자료를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국장님한테 저희가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우리 의회 앞에 가로수…… (울먹이며)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는 인센티브라는 이 명목, 10억 원이라는 게 있을 때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를 주기 위해서 10억 원이 책정됐나. (울먹이며)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사실 이것을 오늘 말하지 않고 인센티브 명목에 대해서 감사원에 청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 10억 원이라는 것이 나가야 되나 하고 지금도 울분을 터트릴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과장님, 이 명목이 어디인지 알 수 없게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조직관리 해서 나와 있으면, (울먹이며)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을 때의 마음하고 이것을 공부해서 이 자료를 밤새도록 만들어서 왔을 때…… 과장님도 10억 원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지만, (흐느끼며)정말 이게 시설관리공단을 하면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이 엄청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과장님……(흐느낌)

기섭

황기섭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유선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침이나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서 해서 그런 거 같은데, 성과금 때문에 이렇게 얘기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시설공단이 지난해 7월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금년에는 지난해 실적이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실적평가가 없었는데요. 내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가’등급부터 해서 한 ‘라’등급까지 등급별로 평가등급을 매기게 되고요. 그 평가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에 대해서 10억 원을 편성해서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지금 예산서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성과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우리 공무원 1,800명에 대한 것도 성과편성을 해서 주는 게 있죠?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거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여기 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 있나? 자, 그것은 일단 예산팀 오셨으니까 편성된 것을 회의 끝나면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심도 있게 질의하신 유선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시는 것으로……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도 공무원들도 연말이면 평가를 해서 주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1년 반이 지났으니까 그것에 대한 성과평가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1년 치에 대한 성과평가를 내년도에 조사해서 주신다는 내용이 돼서 10억 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역을 과장님은 우리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실 수 있죠?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인건비 659∼660쪽이요. 660쪽에, 기술정보수당 가산금하고 전문직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술사를 보면 지금 5명이 있잖아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최미옥위원

가산금이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인가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월급이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보수지침이 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수지침에 맞춰서……

최미옥위원

가산금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어느 지자체나 비슷한 가산금……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미옥위원

왜냐하면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 강화가 그 도시의 가장 큰 경쟁력이, 맨파워를 키운다는 것은 그 도시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홀대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기에는…… 기술사 따는 것은 거의 고시수준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취득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우리 공무원 다른 분들도 더 자기 분야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파격적으로 증액을 해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맨파워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고해 주시고, 전문직위 수당도 그런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는데요. 전문직위가 지금 T.O가 한 20명 정도 되나요? T.O 자체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그것은 부서에 요청하면 더 늘릴 수도 있고, 확대시킬 수도 있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2년 전인가, 하여튼 T.O가 있었다가 T.O 자체가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좀 열어놓은 것 같아요.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원주시청에 전문성이 정말 필요한 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직 자체를 좀 더 강화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보니까 4년 이상 5년 미만이 3명밖에 안 되고, 이분들이 또 나가시고 나면 어쨌든 전문직을 공모를 하든 채택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원주시의 경쟁력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파워인데, 전문직도 유심히 보고 그 과에서 정말 키우고 싶은,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잘 선정해서 전문직 강화를 통해서 또 우리 경쟁력을 제고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 기획예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은 667∼676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제가 꽁드리를 너무 사랑하고 귀여워하는데, 캐릭터 목소리가 너무 얼굴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목소리요?

정민

안정민위원

네, 지난번에 저희가 나오라쇼를 봤을 때 너무 애기스럽고 귀여운데 목소리는 거의 중장년층의 목소리 같아서, 목소리를 얼굴에 맞게, 캐릭터에 맞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민

안정민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669쪽 보시면, 저희가 통계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곽희운위원

사업체 조사도 하시고, 원주시 사회조사, 또 원주시 경제지표조사, 이 조사를 해서 보고서도 작성하시고, 또 결과분석도 하시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렇게 3억…… 통계조사가 총 얼마죠? 3억 4,700만 원이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곽희운위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데, 이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받아서 우리 시책에 반영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보시면 670쪽에도 시민의견 설문조사, 원주시 사회조사, 또 경제지표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저희 시 시책사업으로 통계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하고, 또 우리 시정방향에 반영하고……

곽희운위원

아니, 반영한 내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에 반영을 했다, 이런 게 있냐 이거예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통계조사를 기초로 해서 각 사업부서들이 이것을 참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하나의 예를 들면, 금년 것을 든다고 하면, 저희가 경제지표조사를 해서 금년에 한 자료를 가지고 기업도시에 있는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그 뒤편에 저희가 헬스케어센터를 하나 공모해서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책으로 추진한 경제지표조사를 가지고 중요한 기초자료로써 심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심사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조사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민들 욕구조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이게 매년 하기 때문에 정책하고 순환이 돼야 돼요. 정책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 나중에라도 자료를 우리가 이런…… 이게 결과보고서까지 저희가 낸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이런 내용이다, 시민들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고, 어떤 욕구가 있다라는 것들을 결과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정책으로 다시 순환되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없으면 앞으로도 하셔야 돼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곽희운위원

파악을 하시고, 전 부서에 우리가 지표조사한 결과를 돌렸는데 회람하고 정책에 반영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하셔야 됩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기획예산과의 주 업무가 어떤 거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전반적인 기획, 종합적인 기획조정 업무와 함께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 그다음에 시정……

곽희운위원

살림살이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곽희운위원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주요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적재적소에 돈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어떤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도 항상 돌아오는 얘기는 “돈이 없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서에서 가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 올해 순세계잉여금 추정치는 안 하셨고, 결산을 아직 안 하셨으니까. 2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얼마였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당장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한 558억 원 정도 되고……

기섭

황기섭위원장

558억 원.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아, 예. 558억 원이요.

곽희운위원

19년도에 530억 원 정도 됐고요. 대부분 500억 원대였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1,000억 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뭐예요. 다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550억 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해 달라면 돈이 없대요.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도비나 국비 내려오는 거 매칭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한테는 순세계잉여금 얼마 남았다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각 부서에서도 예를 들면 보조금 같은 경우도 보조사업을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농업 쪽의 농업분야에서 특히 많은데, 보조금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보조금 꽉 찼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지방보조금 기준액이 얼마죠? 원주시가?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매년 저희 시 자체 보조사업의 규모는 한도액을 정해서 보조하고 있는데요. 550억 원, 내년도는 580억 원이 됩니다.

곽희운위원

예산팀장님, 맞나요? (예산팀장 방청석에서 – 네.) 한도액이 550억 원이에요? (예산팀장 방청석에서 – 네, 500억 원 이하……) 그러면 올해 얼마 하셨나요, 보조사업을? 지난번에 팀장님께서는 430억 원 정도 얘기하신 거 같아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46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직도 그럼 여유가 한 40억 원 정도 있는 거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금년도는 거의 한도액에 맞게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588억 원까지 되니까 좀 더 늘어나고요.

곽희운위원

아니, 저희가 그런 보조사업 얘기를 드리면, “풍선효과처럼 다른 것들을 밀어내지 않으면 다른 보조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가 정말 필요한 곳을 찾아서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 쪽에서 필요한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들고, 또 보조금 같은 경우도 매번 꽉 찼다고 하는데 꽉 차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서별로 예전에는 한도액이 있었죠? 부서 한도액.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한도액을 정한 기억은 제가 없고요. 총괄적으로만 저희가 한도액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팀장님, 의견 좀 주세요. (예산팀장 방청석에서 - 운영을 기존에는 했었다가요.) 안 하시죠, 지금은. (예산팀장 방청석에서 –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는 것도, 하는 것에 의미도 있었고, 지금 안 하는 이유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게 어느 한 과에 예산이 과다하게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관광개발과 같은 경우는 엄청 몰리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폐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 부서에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고, 또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추경에도 관광개발과 130억 원 예산 올리셨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곽희운위원

추경에 쓰지도 못하실 거잖아요. 3추에 예산 해서 올해 쓰시겠어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겨울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3추에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은 제가 관광개발과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예산사용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지금도 예산이 있고. 지난번에 편성한 예산도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다른 부서나 주민들이 예산을 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3추에 130억 원씩 한 과에 이렇게 막 꼽아요. 예를 들면,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 긴급주민숙원사업이라고 편성목을 우리 시에서 정한 거예요. 시민들 불편 해소해 주려고. 그런데 읍면동에서 올려도 절반 정도밖에 안 해줘요. 돈이 없다고. 기껏 해봐야 20억 원 정도면 충분히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안 해주시면서 돈을 이렇게 골고루 못 쓰시는 거예요.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순세계잉여금도 적정하게 남기셔야 되고, 올해 쓸 수 있는 거 쓰셔야 되고, 내년도에 이월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4년도 것을 보면 500억 원대에 이렇게 맞춰져 있어서 일관되기는 한데, 그전에는 막 800억 원 남았다, 1,000억 원 남았다 막 이랬었어요. 그런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일정하다는 것은 공감이 되고, 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편성하실 때 2추라도…… 올렸는데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출금 증액 요청을 저도 5분발언 했지만, 저희가 30억 원 주다가 지금 10억 원 주나요? 과장님, 얼마 주죠?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10억 원을……

곽희운위원

10억 원 주고 있잖아요, 30억 원 주시다가.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소규모 상수도시설이나 소규모 시설에 대한 부분만 한단 말이에요, 그 10억 원 가지고. 수도요금을 받는 것은 돈을 받아서 노후배수관, 노후관이나 이런 상수도 공급하는 데 재원을 쓰는데, 시골에 있는 소규모 상수도시설은 지금 주시는 10억 원밖에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공사가 더디고, 광역상수도 연결 요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10억 원씩 주면 수십 년 걸려도 저 시골에 사는 분들은 광역상수도 드시지도 못하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증액을 해주시고, 또 농업예산 같은 경우도 매번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계속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어느 한쪽에 예산이 안 몰리게 해주셔야죠.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곽희운위원

네, 답변하세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하신 것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좀 정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시 자체 보조사업은 금년도에 한 469억 원이 한도액이었고요. 그런데 금년에 지원한 것은 433억 원을 지원했으니까 한 30여억 원 정도는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한도액이. 내년에는 또 488억 원입니다. 저희가 추계한 겁니다. 결산을 해봐야 또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물론 저희 자체 보조사업들은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지역에 여러 가지 저희가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사업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성장, 우리 도시의 성장과 또 특히 관광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이유는 향후 이게 우리 지역에 경제활력을 단시간 내에 불어넣고, 우리가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건데, 이게 상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소소한 사업들, 필요한 사업들에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보다 국도비를 확보한 게 한 900억 원이 넘게 더 추가로 많이 확보했는데, 이게 결국은 그만큼 시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에 또 역설적으로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무조건 국도비 확보가 최선은 아니다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지역의 소소한 사업들조차도 충분히 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내년부터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이 농업예산은 1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저희가 꾸준히 확대를 해왔습니다만, 예산상에 보시면 농정분야 쪽으로 퍼센트가 있는 것은 직접적인 지원이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상당한 예산을 포함하면 거의 10%대에 육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시장님께서 답변을 또 하실 것으로 알고,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지자체가 한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또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 전략적인 사업들에 집중하는 부분들은 저희 시나 타 시나 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또는 부족하다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는 개선해 나가겠다. 우리가 국도비 확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매년 800, 900억 원씩 추가로 증액해서 저희가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칭부담이 상당히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선별적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매칭부담을 줄여서 지역에 소요돼야 될 재원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국도비 매칭부분 때문에 재정악화를 가져오는 부분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사실상 ‘0’으로 잡아도 돼요. 다 써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0’으로 잡는 지자체도 많고, 아니면 남으면 빚 갚는 데 써요. 순세계잉여금 먼저 우선적으로 빚 갚는 데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곳에는…… 550억 원 넘기면 뭐해요. 안 넘겨도 돼요. 올해 필요한 데는 써줘야죠. 목말라 죽겠다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관광사업도 저희 의회에서는 천천히 가자. 한 단계씩, 아니면 1개씩. 이렇게 재정악화가 되니까, 한 번에 여기 몰리니까 다른 데를 못 주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다음 3추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생각에는 몇 퍼센트나 반영이 돼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운 게.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년간에 사업이 추진되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들을 주 대상으로 편성계획이 수립되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부서들이 의지를 갖고 5개년 단위로 사업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산서를 기준으로 위원님들께서 아마 검토를 하시게 되면 거의 근접하게, 그래서 저희가 20년도 결산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98%까지 근접하게 예산편성에 지원했습니다. 물론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서하고 본예산하고 비교하시기에는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연간 추경이 계속 남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지방재정365라는 행안부에서 공지하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의 모든 게 다 공개돼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것도 거기에서 지금 확인한 겁니다. 20년도 결산기준으로 재정계획에 수립돼 있는 재원만큼 반영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한 98% 정도 이렇게 반영이 사실 됐습니다. 물론 100%가 안 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계획과 현실의 차이는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은 98%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세운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믿지 못하겠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운 것을. 매년 나오지만.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물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재정계획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 또 매해 당해연도의 재정여건, 또 사업의 우선순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재정계획에서 사업부서들이 매해년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은 세우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국도비가 얼마나 확보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게 편성하는 거하고 계획에 수립돼 있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져 있는 목표치만큼 세우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거기에 맞춰서 가고는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국도비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시 재정으로 순수하게 투입되는 돈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놨지만 실행이 안 돼서…… 동부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설계를 해요. 설계비 몇억원 씩 들여서. 그거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SOC사업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설계한 게 전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만 100% 세워도 괜찮은데 오버돼서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관광개발과 게. 우리가 70억 원 더 세우면 200억 원 목표가 다 돼요. 60억 원만 더 들이면. 130억 원을 세웠으니까 60억 원이 오버가 됐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코로나 이런 것으로 한 4, 5년은 더 위축을 받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2차 접종까지 다 갔지만 7,000명대가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관광 활성화 이런 게 되겠어요?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제일 우선 쓸 데가 어디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지, 지금 간현 거 아직 마무리도 안 됐는데, 또 금빛똬리굴에 몇백억 원씩, 그것도 200억 원 예상했다가 260억 원을 세워서.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안 맞으니까. 그리고 3추라는 것은 정리하는 예산인데, 다 모아서 정말 막말로 호박씨 까서 한입에 털어넣듯이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정말 개탄할 노릇입니다. 이번에도 예결위에서 여러 부분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많아요. 예산 깎인 것에 대해서. “왜 이런 거 좋은 예산인데 예산이 적냐, 늘려줘라.” 하는 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 몰입을 하다 보니까 유효적절하게 쓰여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슨 힘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과장님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금빛똬리굴이 그렇게 지금 급하게 돈을 몇백억 원씩 부어야 되는 데인지. 저는 3추에 온 거 보고 정말, 거기에도 보면 50억 원이 유가보조금도 있어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에 내가 지적했지만, 그런 것은 연말에 줘야 되잖아요, 꼭. 2추에 세워서 줬어야 되는데 3추에 올려놓고. 예산편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에 전기자전거 시민들 경쟁률이 얼마나 나왔었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반응이 좋았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80 대 1 나왔습니다. 80 대 1. 그리고 전국에 제가 만든 전기자전거 지원조례를 가지고 구나 시나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올해 예산을 2배, 3배 증액시키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000만 원 예산을 처음에 제가 부탁드렸는데, 처음에는 부결됐고요. 그다음에는 1,500만 원, 올해도 1,500만 원 반영됩니다. 사실 전국의 243개 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했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그런데 과연 시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는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고, 사실 그런 부분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반영을, 과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시의원님들이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에 좀 앞장서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깎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일단 전기자전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수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보조금 심의위에서 나온 주 내용은 전기자전거 보급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것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심사위원들이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아마 세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비 보조만으로는 절차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다소 얼마 안 되더라도 도비를 좀 보조받아서, 국도비가 보조되면 우리 자체 보조금 심의를 생략하거든요. 그렇게 보조를 받아서 우리 시비를 좀 더 담아서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저희가 내년 초부터 도의회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도 관계부서와 좀 협력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탄소중립 얘기하셨는데,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 곽희운 위원님도 예산의 배정에 있어서 균형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시작한 게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번에 통과되겠지만, 기본법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세워야 될 계획이기는 하지만, 지속가능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이행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이행해야 되는데, 전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게 골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강제되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탄소중립이라든가 또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더 비중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배정도 균형 있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사실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정말 전기자전거 타는 게 안전이 더 위험한가요? 지금 킥보드를 엄청 타고 다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실 원주시 같은 경우 전기자전거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든 이유는 언덕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지형에 가장 적합한 이동수단 중의 하나이고, 친환경. 지금 사실 킥보드 같은 경우가 도로에서 타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전기자전거 페달 어시스트 방식은 법적으로도 인도에서 탈 수 있고요. 그런데 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로 싸우지 말고, 자전거도로가 잘 안 됐고, 안전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아지면 자전거도로에 예산 배분하실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자전거 타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맞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리고 도비 지원을 받아오면 보조금 심의위원회 통과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심의위가 생략되니까 그런 절차를 저희가 거칠 필요가 없게 되죠.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왜 시 자체적으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억 단위를 세우고, 강동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도 계속 2, 3배씩 증액을 하고 있냐는 거죠. 거기도 전액 시비로.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그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경쟁률이 원주시 같은 경우도 80 대 1로 나왔지만, 타 지자체도 그렇게 많이들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또 그들만의 동호회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차를 타지 말자,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조금 심의위원분들한테 제대로 설명했는지도 의심스러웠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떻게 전액이 삭감돼서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과연 그분들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는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 대한 결과나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문의가 온다, 원주로 온다는 것을 좀 설명해 주셨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왜 타 도시는 자꾸 예산을 증액할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우리는 “도비를 받아와야 됩니다.”라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초기에 전액 삭감됐던 당시에는 심사위원들의 인식부족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부서의 설득력 있는 설명도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심사 올라왔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시작은 해놓고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개선할 게 있으면 하고, 또 반응에 따라서 더 확대할 여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금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담은 규모로 봐서는 아쉬움도 있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시민들의 반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의사가 있는 만큼,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확대해 나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처음에 3,000만 원을 세웠나? 한 1억, 2억 원을 세웠으면 50% 삭감돼도 1억 원이 설 텐데, 무슨 50% 삭감돼서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 50대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시민들이 제가 온라인에서 봤는데 “도대체 이것은 누가 당첨이 됐냐? 시 공무원들이나 조례 발의한 의원들이 가지고 간 거 아니냐.”라고 나왔을 때, 그나마 댓글 중의 한 분이 “저는 아무 상관없지만 당첨됐습니다.”라고 나와서 제가 면피할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1억 원, 2억 원 세워서 50% 삭감할 걸 그랬어요. 괜히 나는 결과가 더 좋을 줄 알고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1,500만 원에서 50% 삭감돼서 계속 이 상태로 멈춰 있으니까, 탄소중립 하면서 환경 하시는 분들한테 멋있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시가 뭐하고 있냐?” 이런 얘기나 듣는 거잖아요, 사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지헌위원

50대 지원했습니다, 50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조금 심의위원분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좀 설득해 주세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전국적인 이슈이고, 그다음에 점점 확장되는 사업인데, 왜 우리는 가장 먼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멈춰 있느냐는 거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674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2월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정부의 기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왔던 관성대로 그냥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나온 전체 예산을 보면 한 2,400만 원 정도 내외이고, 그 외에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너무 구색 맞추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따로 예산이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제적인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너무 관성에 의해서 그냥 가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규모로 그냥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일회성 워크숍 이런 것으로 갈 건가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회의 역할, 또 집행부의 역할에서 다소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발굴해야 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크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판단돼서 예산을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은 하나일 뿐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발굴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타당하다면 예산을 반영해 줄 계획은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자치분권2.0 시대가 열렸다는데 우리 원주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이런 것에 참석해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실제적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기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이 주인이 돼서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회의내용도 너무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그거 검토하고 내려가는 식이라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거랑은 사실 거리가 있어서 되게 안타깝거든요. 어쨌든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제적인 기능을 해서 이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훈련들이 잘 돼서, 나중에는 주민자치회가 되겠지만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정말 주민이 주도적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670페이지에 통계자료 발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년 연례반복사업으로 하고 계셨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 의회에도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저희 결과물이 보통 통계연보라든가 그런 책자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주요기관들은 당연히 배포가 되고요. 의회는 제일 먼저 저희가 제출해 드리고 전달해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유선자위원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것은 추후에 보내주십시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곽희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사실 말 그대로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이라고 보죠, 그렇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유선자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쓰고 남은 돈이에요. 그러면 지난해는 530억 원이 남았고, 올해는 550억 원이다 이러면 그 말에 이어서 67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방채 이자상환이 또 1식으로 돼 있고요. 그렇죠, 과장님?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중간에 보면 원금상환이 또 돼 있어요, 1식으로.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중간 하단에 보면, 내부거래지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 해서 1식으로 또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요.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거라서 제가 다른 것은, 또 그 얘기를 하다 보면 2시간 정도는 나갈 것 같아서, 과장님, 지금은 2021년입니다. 20년도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될 것은…… 아니, 돈을 쓰고 그렇게 남았으면 좀 갚아야 되는데, 갚는 데는 안 쓰시고 계속 지방채로 해서 이자가 싼 것으로 전환해서, 우리 과장님, 이자 싼 쪽으로 또 전환도 해주셨어요. 진짜 고맙죠. 사람이 빚을 졌을 때 이자가 한 푼이라도 덜 들어간다면 좋은 것처럼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이렇게 530억 원, 550억 원 이런 돈이 남아돌아가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아직도 빚이 엄청나잖아요. 과장님, 지금 원주시 내 이 지방채랑 다 포함하면 빚이 얼마 정도 있어요? 그래서 1인당 어느 정도 데이터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전체 금액에서 원주시민이 1인당 지금 감당해야 될 빚이 얼마인지 이 기회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675페이지에 지금 3개에 대해서 제가 이자상환, 원금상환, 지방채는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지만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집안에도 빚이 얼마 있는지를 아버지랑 엄마랑 상의해서 자꾸 갚아나가는 거예요, 줄이고. 그렇죠? 가정살림도. 그런데 우리 돈이 530억 원 쓰고 남은 돈이 있는데도 빚을 갚는 데 쓰지 않고, 제가 2018년도에 초선으로 와서부터 계속 봐도 우리가 돈이 남은 것을 가지고 다른 개발사업에 많이 쓰시지, 빚을 갚는 데 노력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뭔 일인가. 내년이면 저희는 물러나지만, 이 빚은 왜 이렇게 안 갚고 있나, 이 이유가 뭔가 저 나름대로 분석도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은 개발이에요. 그런 쪽에 투자를 하면서도 빚은 안 갚는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예결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으니까 과장님, 지금 원주시민이 1인당 감당해야 될 빚은 얼마이고, 전체 빚을 진 것은 얼마입니까? 지방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방채만 한 22건에 906억 2,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상환할 금액이 120억 4,000만 원이니까 이것을 상환하고 나면 906억 원 정도가 저희가 남아 았는데, 매년 상환계획에 따라서 이자와 원금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 전체 우리 예산 총액에서 10%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자체적인 기준을 갖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회계 총 예산액 중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한 5,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06억 원 이상으로 민선7기 내에는 지방채를 낼 이유는 없고, 계속 갚아나갈 겁니다. 그래서……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전체 빚이 얼마예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한 28%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는 20%도 사실 안 됩니다.

유선자위원

28%도 안 올라가죠. 제가 우리 과장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28억 원이라고 했어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솔직히 19억 원이에요, 19억 원.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저거되고 빚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말씀드렸어요. 쓰고 남은 돈. 이것으로 906억 원이면 530억 원이라든가 550억 원 이런 숫자가 있으면 갚아나가면 반 이상이 넘게 줄여나가는데도 이 빚을 안 갚고 계셨고,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느껴왔던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계속 열심히 하시면서 이자전환도 하고 갚아나가려고 하신 것은, 누구보다도 고생 많으셨던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1인당, 그런 금액을 전체적으로 하면 원주시민이 1인당 감당해야 될 빚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계산을 제가 해봐야 되는데요.

웃음

유선자위원

제가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과장님, 여기 임하셨을 때는 그 정도 질의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어야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유선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저 혼자 삭이겠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진짜 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빚을 갚으려고는 하지 않고……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돈을 벌어왔으면 부인이, 지금 부인의 역할이 기획예산과입니다. 부인은 어떻게든지 그 빚을 갚아서 나머지 새끼들하고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노력하는데, 고생 많으셨지만 한 가지 충고드립니다.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더 갚으세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읍면동의 동장님들 업추비 있잖아요. 업추비가 인원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이 좀 다른데, 금액이. 산정기준표하고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한마디만 좀 더 보태면, 저도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의견하고 평상시 생각이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굳이 남기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반복해서 이야기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편적인, 아주 극단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어제그저께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지역 관내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 2만 원 드립니다. 그분들이 이 장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섭

황기섭위원장

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연말에 항상 남으면 다음 예산에 저희가 풀어서 다시 또 편성을 합니다. 소요되는 데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요. 또 남겨서 추경에 대비하고 매칭에 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는 거지,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남겨서 축적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1조 5,351억 원 편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3추 예산을 보니까 1조 9,710억 원이 돼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아마 원주시가 결산을 한다고 하면 2조 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거 같아요. 상당히 큰 예산을 다루는데 잘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 쪽에서 강시장 약의회 체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일들이 최근에 보면, 시장님이 12년을 하시지만 관광볼모지에서 관광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관광 쪽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쪽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도 많이 봐왔지만, 존경하는 곽희운, 이재용 3선 위원님과 많은 위원님들도 너무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려요. 예를 보면, 도의원은 재량사업비가 있어서 도비를 해서 보내주면 우리는 그냥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도 시의원 8년째 하고 있지만 사실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가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거의 많이 돼 있는데, 주민들 요구에 민원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거의 실·과에 다니면서, 시의원 하면서 앵벌이 수준이에요. 가서 부탁하고 실·과에 가서 예산 도와달라고 하고. 예산 심사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키면 이것도 앞으로 제도를 부활해서 시의원들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도로, 강시장 약의회 쪽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 조금 그런 게 변화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 또 아주 장기적으로 해야 될 예산을 좀 삭감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게, 지금 12년씩 하신 위원님들이 아주 고충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산심의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님이 관광 쪽에 올인하셔서 지난 2018년도에 38억 원 들여서 간현 출렁다리를 개통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이 출렁다리 다 만들고 있어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다리 놓을 만한 데는 다 놓으려고 아주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거기 갔다 온 사람이 두세 번 가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한 번은 궁금하니까 가보지만. 투자에 비해서 관광인프라 구축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주 거의 가볼 데가 없지만 새롭게 관광이벤트를 만들고 이런 것은 좋은 건데, 원주로 다른 데서 벤치마킹 와서 그쪽 지자체에서 또 만들 거예요. 그러면 원주 와본 사람은 다른 데 가려고 하지, 굳이 원주 두세 번씩 계속 오지는 않는다 이 얘기지. 그래서 너무 관광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주민숙원사업에 좀 치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179쪽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내년도 예산이 18.89%예요. 자주도도 53.84%, 사회복지가 또 43% 되고, 이거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농업예산도 여기 보시면 10% 한다고 하더니 계속 안 하시고,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거의 이쪽 예산들은 계속 삭감이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은 특히 예산편성을 주관하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고, 예산서 도로관리과 593쪽도 보면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10억 5,000만 원 세웠어요. 작년 당초에 12억 4,000만 원인데, 이게 또 1억 8,800만 원 삭감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자꾸 쓰다 보니까 진짜 주민들한테 긴급한 편성 이런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서, 앞서서 많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또 우리가 얘기한 게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677∼691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695∼773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678쪽이요. 읍면동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13개소를 내년도에 하면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남아 있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당초 2017년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거의 마무리됐고요. 올해 초과 수요조사를 또 했습니다. 했더니 열세 군데가 지금 들어와서 이거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내년까지 예산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마을들을 보면 다시 이주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주한 분들은 마을방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동네는 없는 집이 한 열 집 생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없는 데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데 새로운 이주농가들이 들어와서 필요한 부분들도 좀 수요조사를 해서, 열세 곳이 마무리되면 기존 마을들도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 추가 조사된 거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신규 이주한 데 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685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주민자치회 사전준비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을 할 계획이시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25개 읍면동을 다 특정해서 예산 세운 것은 아니고요. 올해도 사실 2,000만 원 세워서 거의 추진을 해서 역량강화 주민자치회를 준비하고, 지방자치협의회 개정을 대비해서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이 됐고요. 사실 국회 본회의에도 지방자치법이 몇 개 안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연말에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정사항이 아니라서, 계속적으로 주민자치회를 대비해서 사전준비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나 또 읍면동의 직원들 역량강화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주민자치회 사전준비 컨설팅인데, 지정면도 이 사업을 했잖아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지정면에도……

곽희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발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국회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법 별도의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마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선거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 의회 쪽에서도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를 고민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의 법 개정만 바라볼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조례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곳이나 전환이 가능한 부분들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회랑 같이 상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2013년도부터 시범실시하는 주민자치회가 생겼는데, 원주는 사실 주민자치회가 전환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의 주민자치회 조항이 개정된다고 해서, 시행된다고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언제 될지, 법이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준비해야 되고, 조만간에 될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전환을…… 지정면 말씀하셔서, 지정면이 처음에 시작하고 신청이 들어올 때는 사실 그런 의욕을 갖고 시작했는데, 또 교육 다 끝나고 컨설팅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황이니까 일단 위원회로 발족이 됐습니다. 진행사항 잘 봐서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687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인데요. 대학입시설명회는 매년 하던 사업인 거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대학입시설명회, 예.

곽희운위원

그 아래쪽에, 스마트러닝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스마트……(자료 찾는 중)

곽희운위원

대학입시설명회랑 같은 목에 편성돼 있는 교육경비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또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어디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해서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 플랫폼을 운영해서 수행평가 지원이라든가 온라인교육 평가라든가 정보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에 또 홍보하고 이런 차원인데, 사실 도비보조가 돼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스마트 플랫폼 사업이면 비대면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공모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이런 스마트 플랫폼 비대면 수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사전에 제안이라기보다, 도에서도 제안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한 거 같고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런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차원도 있고, 학생들한테.

곽희운위원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파악하신 업체가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마지막으로, 688쪽입니다. 우수인재 학습지원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장학금인 것 같은데,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처음은 아니고 기존에 원주시 인재육성기금으로 해서 추진이 됐었고, 한 5,0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했었고요.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존속기한이 사실 올해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육성기금을 존속하는 사항이 사실 이자 갖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이자도 사실 지금 저리로 약하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존속기한을 계속 연장을 안 하고, 새로운 원주시 인재육성지원 조례를 지난번 의회 때 새로 제정을 해서 학생들 우수인재를 위해서 학습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조례도 제정이 됐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우수인재의 기준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특정 학교의 대학원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특정 학교는 정해진 거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어느 학교의 학생을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설명서랑 다르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사업설명서대로 특정 학교 무슨 학과의 대학원생이라고 이렇게 지정돼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과장님, 올 연말에 정년퇴임 하시는 거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12월 31일까지 출근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몇 년 근무하신 거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40년 가까이 됩니다.

곽희운위원

40년 가까이 이렇게 원주시를 위해서 봉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퇴직하셔서도 늘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펼치시기를 아주 간곡히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박수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수인재 양성에 대해서, 저도 세부내역을 좀 보다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지원조건이 사업내용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인데, “복지급여 수급가구 자녀로서”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리고 “강원도 내 협약 대학에 합격한 자” 이렇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옥위원

688쪽에 우수인재 양성, 그런데 세부내역서를 보면, 225쪽에 있어요. 세부내역서.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자료 찾는 중)

최미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원주에 첼리스트 한재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뜨고 있는 첼리스트인데, 이 친구가 수급자 가정이 아니다 보니 여러 군데서, 왜냐하면 해외 콩쿠르를 나가고 이럴 때 드는 비용이나 레슨비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많이 드니까…… 사실 우리 원주가 이런 인재를 키워낸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손열음 같은 피아니스트를 키워내니까 손열음을 통해서 우리 원주시의 경쟁력이라고 할까? 고품격 원주가 그런 친구를 통해서 발현이 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서조항이 딱 붙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과학영재 교육지원,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이렇게 딱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우수인재 양성을 하려면 이런 단서조항들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한 242%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합니다.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적 자원이 우리 원주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데는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이 요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장학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로스쿨 가는 학생 인재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별도 1,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거고요. 앞에 말씀하신……

최미옥위원

과학영재 교육지원도 있어요. 초·중…….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보조사업자가 강릉원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인데요. 사실 창조적 조기발굴을 위해서, 과학영재 조기발굴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이공계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 아까 곽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지원사업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1번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지원인데요. 이게 수급가구에 한정돼 있고, 강원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진학할 경우에만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치단체장, 도지사가 추천해서, 강원도에서 추천해서 50 대 50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대학교.

최미옥위원

그러면 우수인재 양성에 저희가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1번, 2번, 3번 그 대상이 돼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우수인재……(자료 찾는 중)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우수인재 양성 지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돼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좀 조건이 다 다릅니다.

최미옥위원

조건이 다른데 지금 여기……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치단체, 도지사 추천 대학 지원은 도에서 추천해서……

최미옥위원

그런데 수급가구 자녀로 돼 있거든요. 수급가구의 자녀이고, 강원도 내 협약 대학에 합격한 자 이렇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2번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세 번째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이런 게 있어요. 딱 1, 2, 3번으로 지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대상이. 그 이외에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한재민이라는 친구나, 어릴 때부터 영재성이 나타나서 어떤 분야……

기섭

황기섭위원장

잠깐만, 최미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분담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별도로 설명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최미옥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기섭

황기섭위원장

글쎄, 다소 그런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도의 부담금이잖아?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자치단체, 도지사 추천 대학 진학, 도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기섭

황기섭위원장

자,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거고, 원주시는 분담해서 제출만 하면 선정하고 이러는 건 도에서 다 하는 사안이잖아.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도에 진달해서 바뀌어 가야 하니까, 최미옥 위원님 말씀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것을 도에 전달해서 바꿔가든가, 아니면 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거 가지고 조율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되니까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를. 국장님……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좀 답변드려요 될까요?

최미옥위원

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그 위에 우수인재 학습지원비 지원 1억 원은 저희가 인재육성기금으로 지원하던 걸 기금이 이자율이 떨어져서 매년 한 5,000, 4,000밖에 안 됐던 것을 기금을 폐지하고, 우리 시비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해서 관내 자녀들한테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자치단체장 이 부분은 도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는 자금만 부담을 하는 거고, 가정의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다음에 과학영재하고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로스쿨 같은 경우는 강원도 내 시·군 자치단체장님들이 “강원도에도 로스쿨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냐.” 이래서 자치단체별로 “지역출신 로스쿨 입학생이 강원도에 생기면 장학금을 주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해는 하죠.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정해진 항목 이외에 1번에 우리 자치단체장, 여기 도지사군요. 전부 다 그러면 우리 원주시 자체로써는 인재양성을 할 만한 예산은 전혀 없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그 위에 1억 원이 있잖아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우수인재 학습지원비 지원하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1억 원 세워서 공모를 거쳐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됐었는데, 내년부터 육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하는데, 한 1억 원 정도로 예산을 늘려서 그것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급가구가 아니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그렇죠. 1억 원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원주시에서 자라나는 인재들을 우리가 적극 발굴해서 이 친구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아서 원주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세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2022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83∼84쪽이고, 세출예산은 774∼778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일 징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2022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88∼201쪽이며, 세출예산은 779∼782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회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오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은 783∼790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785페이지에 공용차량업무추진 여비,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자료 찾는 중)

영덕

장영덕위원

785페이지에 202.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이것은 공용차량을 운행할 때 운전기사들이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사들 여비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거 매번 따로 이렇게 세웠었나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각 팀별의 사업에 맞춰서 여비도 다 분리가 돼서 세워져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정보통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강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은 791∼797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건강체육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강지원입니다. 건강체육과 예산은 798∼821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809페이지에 동부권 체육시설 조성,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동부권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현재 50억 원 반영돼 있는 사업비는 보상비입니다, 전액. 그리고 동부권 체육단지는……

재용

이재용위원

교도소 옆에 보상해 주는 건가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잘 안……

재용

이재용위원

교도소 옆 부지?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교도소 옆에, 번재소류지에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전체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50억 원까지는 안 되잖아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총 사업비는 현재 380억 원을 보고 있고요. 그중에 보상비가 한 201억 원 정도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30억 원 보상비를 1회, 2회 추경에 세웠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50억 원을 추가로 세우면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한 80억 원 정도 보상비를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809쪽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특장버스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이것은 지난번 장애인 관계이신 학부모, 그리고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드림체육관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셔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셔틀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구입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특장버스.

곽희운위원

장애인체육관에 하루에 몇 분이 이용하시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반은 없고요.

곽희운위원

아니, 이용자가 몇 분이냐 이거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드림체육관 이용, 사실 전년에 비해서 금년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는 많이 줄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드림체육관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어떤 것들을 이용하고 계시죠?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헬스장 이용을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거기에 장애인 전용 탁구장, 그리고 장애인 전용 당구장 이렇게 또 있고요. 수영장에도 저희가 수중운동이라고 해서 장애인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금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국비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운영하는 게 국비보조가 되나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운영은 보조가 안 되고요. 원주시장애인체육회에 운전직을 1명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알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학교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곳에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이 사업비는 치악고등학교에 운동장 데크 개선사업입니다. 거기에 데크와 그늘막 설치사업비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늘막, 그런데 이걸 왜 학교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라고 표현했을까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주민들 이용도가 조금 많이 낮아졌는데요.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도가 높은 곳은 학교 체육시설이고요.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학교에서 요청하는 생활체육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희운위원

그 사업은 알겠는데, 이게 체육시설이 아니라 데크랑 그늘막 설치라고 했는데 왜 이 부서에 예산을 세우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고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던 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장과 떨어질 수 없는 시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 이용자, 그리고 치악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수업활동이나 여러 가지 학습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곽희운위원

812쪽,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 2억 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개선하는 건가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농민문화체육센터가 실제적으로 2002년 마사회 사업비로 만들어진 이후에 많이 노후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농민문화체육센터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리고 배수관계가 전실 쪽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인도블록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삭아 있고요. 그래서 배수, 그리고 인도블록 교체, 특히 조경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819쪽 하단에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운영 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운영에 대해서는 포스코아파트 입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주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총무과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포함해서 운영 타당성 부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공원녹지과로부터 이번 주에 저희 과에 인수인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부득이하게 저희 부서에서 일단 운영을 할 테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만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앙공원에 있으면 직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또 현장에서 배드민턴장을 운영하려면 사실 따로 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되고 여기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것만 올라와서 앞으로 이것을 또 어떻게, 그러면 부서에서 일만 좀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게 언제 개장이 되는 건가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개장에 대한 시기는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다만 행정절차를 통해서……

최미옥위원

대략 언제 정도 예측이……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가급적이면 내년 3월 이전에 어쨌든 진행할 계획인데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막체육센터나 드림체육센터 이렇게 2개 팀에 관련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인력이 투입되는 시점이 특정되면 그 사업비로 일단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구체적으로 사업 주체가 결정이 되면 그에 맞는 예산 반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미옥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에도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원들 중에서는 이용료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이용료가 좀 비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이용료 같은 것은 또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중앙 배드민턴장 이용료는 지난번에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사실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실 이용하는 금액하고 동일하게 일단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용적으로 보면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비용을 더 많이 내는 것이 맞을 텐데, 저희가 그런 사항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형평에 맞춰서 현재 수준으로 일단은 반영을 해놨습니다.

최미옥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배드민턴장 운영에 대해서 여러 민원을 많이 받으셔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에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다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수탁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지 운영 주체가 그렇게 갈 때 좀 심도 있게 잘 결정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심사숙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연달아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민

안정민위원

805쪽에 있는 여성체육활동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805쪽 여성체육활동 지원은 사실 그동안에 자생적으로 여성들만 참가 대상으로 해서 대회가 개최됐던 게 테니스 대회와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대회를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하고자 예산을 반영해서 비교적 수년간 좀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거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어………

정민

안정민위원

활동만 지원을……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아니, 대회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대회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인 거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대회를 개최하면 지원해 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자연암벽장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자연암벽장이 간현 미디어파사드 그 앞에 암벽장이 있고요. 또 매지리에 회촌임도길 거기에 보면 상바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판대리에 또 암벽장이 있고, 호저 산현리에도 암벽장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산악연맹에 지원을 해주면 본인들이 매년 그것을 보수하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산악인들이라든가 이용자들의 빈도는 어떻습니까?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원주가 특히 빙벽을 포함해서 암벽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도권하고 가깝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암벽, 클라이머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원주에 2개 봉사단체인 치악구조대하고 원주산악구조대인가요? 거기서 주로 연습을 한다든지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주로 관리는 원주시산악연맹에서 하고 있고요.

정민

안정민위원

아, 산악연맹에서?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구조대분들은 아마 본인들의 기술이나 능력 함양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하여튼 잘 하시리라 믿지만, 안전사고에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장애인들과 관련해서 수중운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사실 엄밀하게 보면 저희 업무 영역이 장애인 체육활동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중운동 같은, 사실 수중치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개념은 장애인복지 쪽의 개념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장애인 학부모 회장님 이런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중치료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드림체육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그럼 수중운동 개념으로 해서 장애인체육관의 수영지도자분들하고 협력해서, 그리고 또 장애인 수중치료를 운동을 잘하시는 분을 섭외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드림체육관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거 상당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치료라고 하잖아요. 물에서 하는 물리치료, 장애인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고, 오로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사실 물속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가운 일이고요.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치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거와 아울러서 한 가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드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인 경우에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수치심에 대한 배려가 좀 안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시설의 현재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그런 것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804페이지에, 고등학교 연합 체육대회 개최 예산은 주관을 체육회에서 하게 되나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매년 원주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거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실까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보통 5월에 했었는데요. 지금 수년간, 적어도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사항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잘 개최되기를 좀 바라고요. 예산서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무실체육구장 있잖아요. 거기에 대략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운영하는 데?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저희가 무실축구장은 전기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영덕

장영덕위원

축구협회에 위탁 주고 있는 거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그래서 축구협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탁비로 연 800만 원을 일단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또 지난번에도 축구협회의 건의를 받아서 조명등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이용자분들이 조례에 있는 것보다 더 부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그 부분들을 상쇄하는 만큼 전기료 지원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었죠? 조례에 규정된 기준보다 좀 더 받거나 좀 덜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있었고요. 특히 그게 야간이나 새벽에 운동할 때 조명을 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축구협회에서도 본인들의 운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면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더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전기료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지금 그 구장을 사용하려면…… 원주 관내에 많은 축구동호인 단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축구협회에 신청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축구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많은 시민들께서 “예약하기가 너무 어렵다.”, “운동장 예약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특히나 반복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신청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민원을 주시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SNS상에서 황당한 사진을 하나 봐서, 우리 성동훈 주무관, 잠깐 와서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주무관이 답변석에 사진 전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거 잠깐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재수,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사진 확인)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저희도 처음 봤는데, 자체 경기장이라고 개념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축구장을 안정적으로, 협회와 장기적으로 고정된 부분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협약이나 계약을 맺은 팀에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무언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홍보물들을 만들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언어는 인식의 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 현장에까지 퍼지게 되면 시민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인식을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댓글 주신 분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799페이지, 어쨌든 ETS 스트레칭 체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우리 과장님, 좋은 사업은 자꾸 예산을 더해서라도 보급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으니까, 그 운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더 하실 수 있으면 25개 읍면동에 보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820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보셨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유선자위원

8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40억 원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39억 원으로 우선 보겠습니다. 뒤의 것은 좀 저거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9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4억 원이 또 증액됐어요. 이게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종합체육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치악체육관, 종합운동장, 기타 일원에 대해서 9개를 우리가 위탁해 봤어요. 아직 1년 5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런데 과장님이 문책 당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과장님. 이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해놓고 오히려 그렇게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조기축구회도 존경하는 지인분이 계셔서 아침에 일찍 가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거 우리 관에서 주도할 때랑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 전혀 여기가 이렇다 할 그게 없어요. 지금은 저희가 이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에도 거의 4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이지만 이렇게 들어가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 특별하게 조경이라도 개선이 되나 했더니 조경 식재나무, 아마 과장님은 거기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다 고사하고 있고, 그렇다고 엘리트체육관을 가보면 유도장을 가봐도 무슨 비품 하나 제대로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평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40억 원을 드리고 또 내년 예산에 4억 원까지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글쎄, 뭐 잘하고 계셨는데 제가 또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이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나서 피부에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예산은 증액이 됐지만 과장님,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 그리고 혹시 함께 풀어갈 일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네. 그래주시면 좋죠. 과장님, 그래서 처음에 물놀이장 된 것은 제 하나밖에 없는 손녀 때문에 제가 그때 시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3개, 아, 4개가 됐구나. 이렇게 됐는데, 제가 1년 동안 좀 지켜봤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줬다, 말 그대로 유지보수인데, 물놀이공원 바닥도 내년 한 5월부터는 다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바닥도 그냥 뭐 - 제가 나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 일어나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예산이 증액돼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유지보수라는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유지보수인데 전혀 개선되는 게 없어서…… 과장님 오셔서 참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해주셨고, 내년에 또 배드민턴장도 중앙공원에 신규사업으로 해주시고, 특히 여성체육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런 사업, 9개 사업에 내년에는 좀 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

안정민위원

국장님, 국장님과 건강체육과 과장님 같이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수치료 부분에 대해서, 단구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지하에 물이 새서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다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있다가 이번에 드림체육관에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정말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게 아마 힘들게 시작을 하셨을 거 같아요. 굉장히 상황이 많이 어려우셨을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저희 원주시가 수영장이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입돼서 밖에 있는 모든 시설들에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모두가 필요한 디자인이, UD가 들어오고 있는데, 수영장만큼은 아직까지 그 배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수영장에도 들어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어지는 수영장에는 반드시 장애인을 위한 설계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설치를 요청드리고요. 어린이풀장도 있고 유아풀장도 있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공간 하나가 없다는 것은 우리 원주시가 또 대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기에는 조금 미약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설계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하여튼 사회약자분들에 대한 배려가 지금까지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도 많고,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인, 경제적인 여러 수치에서 10위권 정도의 선진국이 됐고, 또 일반인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부담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비용이나 어떤 공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하여튼 이 물 온도도 다른 일반인들과 다르게 온도를 조절해 줘야 되고, 잘못하면 뼈가 녹기도 하고 근육 경련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까다롭기 때문에 하여간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경아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순 민원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박혜순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박혜순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은 765∼766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순

박혜순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복지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김도희복지행정과장

단구동 복지행정과장 김도희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767∼768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희

김도희복지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안전도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정형택입니다. 저희 2022년도 본예산안은 769∼779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짧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771페이지에 보면, 공원…… 찾으셨나요? 7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물 정기검사를 하셨어요. 해오름공원 해서 13개소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용역이라고 했어요, 20개소요. 용역 20개소, 이게 용역이에요, 아니면 어떤 것을 하신 거예요?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숲속물놀이장 관리용역 말씀하시나요?

유선자위원

771페이지에 보시면……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나 청결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유선자위원

그래서 20개소를 하셨다고 해서……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저희……

유선자위원

20개소 한 것으로 치면 사실 이게 비용산출로 보면 돈이 이렇게 적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용역을 하신 것으로 나와서.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용역인데, 이게 매월 용역이 아니라,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정기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유선자위원

점검이라고 그러셔야 되는데 용역으로 목이 나와 있어서. 그러면 제가 과장님,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만, 공원시설물 보수에서 보시면 그 목에 여성가족공원 숲속물놀이장 관리용역도 20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공원 안에는 물놀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또 20개소인가 하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하나가 있고요. 과장님, 제가 얘기를 드릴 때 잠깐 같이 들어주셔야 돼요.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네.

유선자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공원 숲속물놀이장에 관리용역으로 20개소라고 해서 또 1식이 있고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용역입니다, 용역. 그래서 또 20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노후관리시설물은 파고라나 벤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이물놀이시설물 정기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노후된 시설물 정기검사를 하셨다고 하고 용역으로 돼 있고 그래서, 과장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여성가족공원 안에 무슨 20개소가……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아니, 여성가족공원을 포함해서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20개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여성가족공원 숲속물놀이장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여기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20개소가 나왔나 해서,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어쨌든 여성가족공원을 해서 단구동에 쾌적한 환경을, 단구동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그럼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공원을 포함한,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를 포함한,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물 정기검사를 포함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박경아 동장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네.

유선자위원

동장님 오셔서 참 단구동 지역이 아주 푸른 단구동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나무도 잘 식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참 잘해 주셔서 살고 싶은 동네가 또 우리 동네인데, 단구동인데, 저희 동네가 참 낙후됐는데 그래도 나무 식재 많이 해주시니까 요새는 그래도 동네가 낙후된 게 아니라 앞으로 땅값이 좀 올라갈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동장님 애쓰셨고요. 지금 제가 그렇게 요청드린 것은 여기에 간단하게 되니까 무슨 뭐 이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제가 동장님, 하나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게, 풍전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강변도로 쪽에.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네,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 앞쪽에는 지금 현재 단구동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 도로 둑 밑으로요. 나무 식재된 것을.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요즘 제가 거기에 산책을 하느라고 - 옛날 38사단이라고 합니다 -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아래 석탑이라는 데까지 내려오는데, 거기는 또 우리 소속은 아니더라고요.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낙엽으로 인해서 산책할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참 봄가을로는 아름다워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요즘은 그 낙엽으로 인해서 길이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보행하기는 좀 저거하니까…… 단구동사무소에서도 낙엽 하는 그 기계가 있죠? 그게 있으면 한 번만 쓸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동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풍전산업부터……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네, 어디인지 압니다.

유선자위원

구간 아시잖아요. 그래서 월운정 건너가기 전까지, 다리까지는 우리 소속이라서 겨울철 낙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안전관리를 위해서 낙엽 제거 좀 해주십시오.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네.

유선자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푸른 단구동을 만들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질의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용역과 안전관리용역, 이게 뭐가 다른 거죠?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관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공원 물놀이장같이 몇 개월 동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대행해서 하는 게 관리대행용역이고요.

김지헌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청소나 이런 부분을 다 관리하는 것이 관리용역이고……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관리용역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김지헌위원

안전관리용역은……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안전관리용역은 저희가 관리업체랑 계약을 해서……

김지헌위원

1년에 두 번 이렇게 해서……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매월 1회씩 다니면서 방역도 하고, 아이들이 노는 데 이상이, 다칠 염려가 있거나 이런 시설이 있으면 저희한테 체크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적합하게 바로 보수를……

김지헌위원

비슷한 예산이 공원과에도 섰던 거 같은데, 거기는 방역이라는 틀이 들어가 있거든요. 방역을 한다라고 나왔던 것 같아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이해가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다 보면, 서원대로 일원 인도정비공사랑 강변로 일원 인도, 그다음에 치악로 일원 인도정비공사가 있잖아요. 내년에 인도정비를 하신다는 거죠?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인도정비를 할 때 보도블록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스콘으로 하실 거예요?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인도는 보도블록으로 합니다.

김지헌위원

보도블록으로?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네.

김지헌위원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전동킥보드나 전기를 이용한 자전거들도 많이 타고 다니고 합니다. 그런데 아스콘이 단가로 따지면 거의 반값 정도밖에 안 돼요. 아스콘으로 포장했을 경우 보도블록보다. 그리고 유지보수도 좀 더 편하고. 그런데 사실 저는 보도블록으로 지자체에서 까는 것은 지향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강변로나 치악로 같은 경우는 인도블록이 있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킥보드를 많이 타죠. 그런데 인도블록에서 타는 게 날까요, 아스콘으로 깔린 데서 타는 게 날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로를 침범하게 되는 거죠. 사실 도로에서 타야 되는 기계이기는 하지만, 사실 킥보드를 도로에서 타는 거 저희가 보기에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사람들 통행이 적으면 그냥 인도블록에서 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시죠. 그렇죠, 과장님도?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사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인도블록 예산이 서면 저는 거의 다 아스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시내 쪽은 아무래도 더 많이 타니까, 킥보드라든지 전기자전거 같은 것을 많이 타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쪽은 인도블록을 교체할 때는 아스콘으로 깔게 해라.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눌러주는 기계도 원주에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평평하게 도로처럼 잘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대도로의 인도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인도 같은 경우는 아스콘으로 좀 깔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실 인도를 보도블록으로 깔아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친구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아스콘으로 깔아줘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못 타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하는데, 자전거도 저도 사이클도 있고 로드도 있고 전기자전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인도블록 절대 못 타요. 로드자전거 같은 경우나. 그리고 이런 거 만드실 때 보면 경계석이 도로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한 2cm, 3cm 뜨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만들 때요. 왜냐하면 인도블록 아스콘으로 잘 깔아놨는데 내려가는 쪽의 경계석이 높으면 결과적으로 자전거 타고 다닐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저도 사실 이쪽으로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도로에 잘 나가지 않게끔 환경을 바꿔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택

정형택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자전거나 자전거 탈 때 인도를 아스콘으로 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분명히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것보다 예산이. 아스콘으로 깔게 될 경우. 그러면 그 외 환경들 조성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을 줄이지 않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언덕을 올라가다 쉴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셔서 벤치를 조금씩 설치하고 있어요. 충분히 절약한 금액 가지고 그런 환경개선을 충분히 예쁘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단가 같은 경우도 단가표 다 업체별로 뽑아보고 보도블록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사실 노후에 저희가 선공사하고 유지보수비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가요. 아스콘 후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조성할 때 남는 예산 같은 경우는 주변환경 개선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위원님 덕분에 좋은 정보를 알았고요. 남은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동장님, 도로관리과에 내년도 2억 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무실동에 인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아스콘으로 까는 것으로 하거든요. 업무적으로 한번 협의를 보셔서, 도로관리과에서는 무늬도 하신다고 하니까 협의하셔서…… 여기도 1억 5,000만 원이 돼 있네요, 예산이?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사업이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단구동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아

박경아단구동장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부득이 본 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미나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은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미나입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안은 825∼841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소장님.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안녕하세요.

재용

이재용위원

수고를 이루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고생하십니다. 짧게, 828쪽에요. 의료 및 구료비라고 써 있네요. 진료약품비.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잠깐만요.

재용

이재용위원

상단에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828쪽이요.

재용

이재용위원

네, 거기에 보면 진료약품비 2억 1,6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재용

이재용위원

올해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올해 쓰신 내역 보면 6,600만 원만 썼어요. 맞나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올해 사용이요?

재용

이재용위원

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사용한……

재용

이재용위원

3추 예산 408쪽을 비교해 보면 6,600만 원 쓰고 1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돈이.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올해 보건지소나 진료소, 지소들이 특히 지금 공보의들이 단으로 투입돼서 거의 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이것은 단가계약을 1년 연말에 저희가 하고요. 필요시마다 약을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약을 다 사용을 못 하게 된 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올해나 내년이나 달라질 게 있나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그래도 일단 저희가 작년에 맞춰서 올해 연말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계약은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2억 1,600만 원은 예산이 있지만 6,600만 원만 써서 1억 5,000만 원이 남아서, 그럼 내년에도 달라지지 않으면 돈이 또 그 정도……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남을 것 같아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재용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829쪽 하단에, 한센병 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18개 시·군에서 위탁을 해서 위탁사업비를 가지고 위탁정산을 계속 했었거든요. 같은 업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18개 시·군이 위탁사업을 개별 체결해서 하고, 도도 하고,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18개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한센인 관리를 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한 2년 정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됐는데, 금년에 제가 도의 국장님하고 또 도의원하고 상의해서 분담금으로 고쳤어요. 분담금으로 예산이 됐네요. 그러면 도에서 일괄 해서 한 군데에 정산하면 될 일을 18개 시·군이 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 효율성이 잘된 것 같아, 내년부터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우리는 전출금만 도에 주면 되잖아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분담금만 부담하면……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렇지.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산 사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을 왜 못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마 잘 된 것 같아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덕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잘 된 거 같아요. 우리 분담금을 보내는데 이게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아, 원주가.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환자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씩 감액……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 4,900만 원 감액을 시켰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 위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규숙입니다. 위생과는 842∼846쪽까지고요.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96∼98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842페이지에 군 병영식당 맞춤형 컨설팅 재료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군장병들 식단 컨설팅을 해주는 건가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36사에서 군장병 급식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많아서 군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저희는 또 외식업지부에 요청해서 전문가랑 연결해서 그렇게 컨설팅을 좀 해줄 예정에 있는데, 올해 협약까지는 해결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이어서 좀 해볼 예정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것을 외식업협회에 이를테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위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재료비를 대고 또 외식업에서는 경험이나 이런 것을 살려서 그런 코멘트와 교육과 이것이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보조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보조사업의 개념인 거 같은데, 일단 그러면 작년에는 시행을 못 하셨네요, 그렇죠?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네, 못 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숙

이규숙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준 건강증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노승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847∼875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858, 859쪽을 통틀어서 간략히 질의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살 후에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잘 들어놓으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자살이 일어나기 이전에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차라리 그쪽에 예산을, 예방 쪽에 쓰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러고 나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사후에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그전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도입이 어려울까요?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에 관련해서 사전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나 외부에서 생각하실 때 조금 미비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세브란스 기독병원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런 자살 시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도 하고, 또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면 1 대 1 면담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아마도 시에서 그렇게까지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좀 연계한다든지 해서 병원과 교육청과 우리 원주시가 같이 연계를 해서…… 아마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기질적으로 우울증이라든가 자살기질들이, 좀 더 소행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라든가 대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자가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실행해서 그런 기질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형을 좀 아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라서 특히나 관심이잖아요. 애정과 관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교육 쪽이라든가 가정에 관심을, 작은 단위로 가정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정으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에 나와서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니까, 결국은 사회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좀 더 들여다보고, 또 부모와 아이들 간의 관계형성 같은 거, 이런 사회적인 관심이 우리 원주시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교육과 병원과 우리 원주시가 함께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승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준

노승준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옥 의료지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은 876∼888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향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치매안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치매안심과장 김진희입니다. 치매안심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889∼895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치매안심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때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바쁘셔서 그런지 안 알려주셔서……. 소장님,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자가격리자들은 쓰레기봉투 한 다음에 따로 모아놓죠?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김지헌위원

그러고 나서 음성이 나오게 되면 알아서 다시 분리수거해야 된다는 거 여쭤봤죠.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김지헌위원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답변을 안 드렸나 본데요.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본인이 다시 분리수거를 해서 버려야 되는 거죠.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모으기는 다 모으라고 했는데 음성 나오면 다시 쓰레기봉투 뜯어서 페트는 페트대로 분리하고 다 분리해야 된다는 게 사실 주민들한테는 참 이해가 안 가지 않을까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김지헌위원

쓰레기를 거기에 모으라고 해서 분리수거도 못 하고 모아놨는데 다시 뜯어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쓰레기를 다 모아놨는데 다시 치우라니까 주민들한테 쉽게 설득이 되지 않거든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그런데 배출을 질병청에서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지침에서 내려오니까 담당자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김지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국이 다 이렇게 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김지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소장님, 저는 예산과 별개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보건소 직원이 또 코로나 확진이 나와서 보건소가 어제 굉장히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각별히, 정말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 각별히 정말 건강 잘 챙기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소장님, 이제 다시 한 번 언제 끌어안아 보겠습니까.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웃음

유선자위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서울로 가시죠?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도 원주 잊지 마시고, 오셔서 진짜 코로나로 숨쉴 틈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코로나 추억으로 아직도, 어제오늘도 더 많이 발생돼서 소장님, 진짜 토요일, 일요일에는 서울 집에도 못 가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저희들하고 추억이 있을 때,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기섭 위원님 말씀대로 한센 그것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고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유선자위원

후임자한테…… 지난번에 C형간염 원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아직 뚜렷하게 개선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민복지센터에서 보건소로 업무를 가지고 왔던 많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인수인계 잘해 주시고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유선자위원

특히 우리 소장님, 정말 서울에서 오셔서 감사드리는 것은 치매안심센터 좋은 곳에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인지검사를 해야 되겠다, 경로당마다 다 돼서 이제는 많이 보급이 됐어요. 특히 치매안심센터,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행정과 다 이렇게 가장 역대 잡음 없이 잘 지난 것도 감사드리는데, C형간염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는 그분들에 대한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학성동 희매촌에 대해서는 아직도 숙제로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시더라도 우리 잊지 마시라고요.

웃음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저도 못 잊을 거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특히 서울 가시고 이러면 옛날 부처에 계시던 분들 혹시 원주 예산 이런 거, 또 각종 여러 가지 있는 것은 퇴직하고 집에 계셔도 저희가 괴롭혀 드릴 거니까 협조 좀 해주십시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기회 되는 대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소장님, 그동안…… 저하고 아까 서니까 서수남하고 하청일 같더라고요.

웃음

유선자위원

좋은 추억을 안고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었다는 거 감사드리고, 하여튼 원주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소장님, 최근에 다시 소상공인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경된 방역지침이라든지, 또 특히 외식업을 경영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 제가 실제로 지금도 약 한 120명 정도 모여 있는 소상공인 단체 자문을 하고 있어서 단체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원성이 너무 잦은 거 같아요. 정부에서 어쨌든 변경된 것을 배포하기는 했으나 쉽게 와닿지 않는, 일선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기 쉽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흔히 행정을 늘 하시거나 행정용어에 친숙한 사람들이야 그런 문서를 보고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문서를 자주 접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1인 플러스 7인 접종완료자” 이런 것들, 이것을 알기 쉽게 시정홍보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서 SNS라든지 각종 채널들을 다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왜냐하면 이 제도를 앞으로 최소한 3주 이상은 계속 시행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 처벌조항을 안 지키는 사람보다 업주한테 책임이 더 크다 보니까, 참 연말에 어려운 때 가뜩이나 더 어려워지는, 마음의 부담이 생기니까 점점 행정을 향한 볼멘소리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심정을 조금만 더 헤아려봐 주시고, 알기 쉽게 전파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일반인들이 사실은 똑같은 문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매일 접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도 알기 쉽게 그분들 입장에서 하려고는 하는데,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수칙이 4주간으로 나왔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아마 다시 또 변경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내려오는 대로 바로바로 알기 쉽게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작업하실 때 협조를 요청하시면 제가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과 같이 회의해서 만들 수 있는 구조까지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도 연일 한 30명대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미나 소장님 비롯해서 보건소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건소 쪽에 다니다 보니까 검사 받는 긴 행렬들이 늘 보면 안타까운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2년 동안 계속 힘들고 했지만 보건소의 책무라고 생각하시고,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 농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농정과장 박효상입니다. 2022년 농정과 본예산안은 899∼920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905쪽에 있는 농외소득원 확충과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주로 농촌관광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여기 906쪽, 907쪽 다 같이 있어요. 이거 계획과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 홍보라든가 사무장 지원, 활동비 지원, 교육, 선진지 견학 이것은 저희가 체험마을을 1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학생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체험하는 활동비를 좀 보조하고, 그리고 사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그동안 11개 마을을 육성해서 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치원생이나 초·중·고 학생들한테 1인당 5,000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1인당 1만 원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이 5,000원, 그리고 저희가 5,000원을 보조해 주고요. 그리고 소비자나 도시에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1인당 1만 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협네트웍스라든가 아니면 체험마을에 신청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면 저희가 1인당 1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의 서비스 안전교육도 저희가 시켜야 되고, 선진지 견학도 그런 시설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원주시가 관광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농촌관광도 활성화해서 체험 소비자 이래서 농특산물도 판매하고, 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이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는 사업이고, 요즘에 내년 22년도 트렌드 키워드 열 가지가 발표됐는데, 그 중의 하나가 ‘러스틱 라이프’라고 해서 농촌체험, 농촌관광, 농촌에 가서 휴양하고 힐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트렌드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 사업이 타깃층,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데 타깃층에 대해, 수요자에 대해 정확히 원하는 것을,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새로운 계획을 조금 더 보완하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취향만 조금 고려해 준다면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오는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인데, 일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휴양을 하고 싶고, 휴식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것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어차피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빈집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체험마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영포티’라는 말이 새로 나오죠. 돈을 잘 쓰는 40대라는 것들이 신조어인데, 그들을 타킷으로 해도 좋고, 또 노년층이라든가……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있는 이 시설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만 접목한다면 얼마든지 비용 들이지 않고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세터를 좀 가미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농촌관광에 이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접목시켜서 원주시가 관광이라든가 농촌의 활성화, 소득증대, 또 코로나로 힘든 도시인들이 와서 체험하고 쉴 수 있는 이런 것을 접목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903페이지에 보면,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비닐이.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관행비닐멀칭보다 이게 혹시 작물을 재배하거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사업은, 기존의 일반 비닐 같은 경우에는 썩지 않아서 일일이 우리 인력을 동원해서 걷어내야 됩니다. 특히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비닐을 걷을 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가격은 좀 비쌉니다, 생분해성 비닐이. 그래서 보통 비닐은 한 4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은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도비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에서 다시 도비가 사업비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하는 거고, 저희가 추가로 부족한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한 5,000여만 원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것도 내년 1월 추경에 세워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촌 노동력을 보면 고령화가 되어 있고, 많이 여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함께 또 농촌의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농촌에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업용 파쇄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인건비인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농업용 파쇄기 지원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산불예방 때문에 산림인접지역의 농산물 부산물을 파쇄해서 불을 해놓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을 거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파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밭두렁이나 논에 부산물을 소각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6대를 구입해서 농협에, 지금도 농협에서 무료로 조합원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저희가 6대를 보급해서 농한기에 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게, 산불도 예방하고 이런 데 추진하려고 기계를 사는 사업비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파쇄기를 구입하는 물품비인 건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에도 보니까 농업용 파쇄기가 4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목적과 똑같이 지금 산림과에서도 하고 계시는데요. 산림과하고도 좀 협조를 하셔서, 함께 불법소각 방지에 협의하셔서 잘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산림과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산림 인접 100m 이내에는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진화대나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파쇄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림하고 100m가 넘는 데, 그러니까 약간 산불의 취약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과수원이라든가 옥수수대 이런 것을 소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파쇄해서 거름화하고, 산불도 예방하고, 그래서 산림과하고는 협조를 하고 있고요. 산림과하고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아니,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달에 제가 5분발언도 했었는데요. 사실 기계 보급뿐만 아니라 인력 보급이 안 되면 기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지금 현재의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농이라든지 고령농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파쇄기를 본인들이 직접 무상으로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뿐만 아니라 기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 그 사업에 맞게 인력도 확보하셔서 그 기간 동안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산림과하고 그런 것을 협의할 거고요. 그리고 농협에 저희가 파쇄기를 보급하니까 농협에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자체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협하고도 계속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918페이지 보면, 하단에 마을단위종합개발(용암3리) 해서 전환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거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원래 당초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농림축산식품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마을만들기 지금 918쪽……

상숙

조상숙위원

918페이지부터 919페이지 상단까지 다 그 사업인 것 같은데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여기 보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인건비 지급하는 게 있고, 우리가 농촌개발의 지역역량 강화사업, 그리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918페이지입니다. 918페이지 하단.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하단에. 이것은 저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부론면에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암3리, 그리고 손곡1리, 정산1리 이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천천히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에 용암3리가 19년까지는 긴축사업으로 했었는데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용암3리의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은 연봉정마을 행복센터 신축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손곡……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나중에 세부자료는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가공모사업으로 되다가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의 원주시의 재정적인 부담 이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금 사업비가 더 늘어났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얼마나 더 늘어났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금액은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농촌협약이나 일반 농산어촌사업을 추진하려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저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의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농촌협약 해서 국비를 한 300억 원 확보했는데, 이 조건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시·군만이 농촌협약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예산이지만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곳을 해주게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어쨌든 국비라든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려면 매년 한두 군데씩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용암3리 같은 경우에 보면, 원래 당초에 국비가 7억 원, 시비가 3억 원 이렇게 매칭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훨씬 투자액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에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천2리나 손곡2리도 계획 수립 단계인 거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씩인가요?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우리 원주시의, 특히나 자립도가 좀 낮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세부적인 자료를 계획 수립,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세 가지와 그리고 앞으로 계획 수립할 두 곳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까지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물 좀 드세요. 물 좀 한 모금 드세요, 죄송하지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괜찮습니다.

유선자위원

괜찮으세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좀 많이 할 건데? 물 좀 한잔 드시고 하세요. 그래야 좀…… 조상숙 위원님 아까 질의요지가 좀 빗겨 나갔던 부분이 많아서, 물 한잔 드시고 하세요.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장내 웃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그냥 진행할까요,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유선자위원

과장님, 902페이지. 국장님도 이것은 같이 질의를 드릴 겁니다. 소장님, 제가 같이 두 분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이라고 국·도·시비로 돼 있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달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노후 농업기계 저감대책이라고 했는데 이게 미세먼지랑은 뭔 관계가 있는지 소장님이 답변하시든,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해주십시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은 자동차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많은 먼지라든가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기계들도 오래 쓰다 보니까 매연이 좀 많이 나오고 먼지가 많이 발생돼서, 그런 노후 농기계를 저희가 적정 보상을 해줘서 폐기처분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트랙터는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되면 얼마의 보상을 해주시는 겁니까? 트랙터.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트랙터를 기준으로 하면……

유선자위원

내구연수는 몇 년인데……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내구연수를 따져서 하는데, 95년도 이전……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몇 년을 얘기하시면 빠르잖아요, 서로.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따져서 이것을 노후 농업기계로 보느냐 이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농기계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13년 이전 생산된 농기계.

유선자위원

2013년 이전에?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콤바인 같은 것은 원체 덩치도 크지만, 1대 지원은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2012년 이전에 생산된 것은……

유선자위원

금액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5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요.

유선자위원

예?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2012년 이전 거, 1995년도 이전 것은 1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콤바인이 100만 원에서 1,310만 원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니까, 이게 그러면 미세먼지의 저감시책 시범사업으로 국·도·시비 매칭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노후기계니까 우리가 자동차 폐차같이 그렇다고 제가 보면 되겠죠, 우리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또 시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90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인증 현판 제작비 지원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30개소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데, 그동안은 농어촌민박 인증 현판 제작비로 이 30개소 말고 지금 현재는 몇 개 정도가 돼 있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개소를 잡았고요. 개소당 한 12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인증 이런 현판을 통일시켜서 무신고 이런 업소라든가 이런 거 차별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현판 제작이라고 했으니까 일정하게 똑같은 부분이 되겠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격은 똑같이…….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혹시 자료를 가져오셔서, 샘플로 사진 가지고 오신 것은 없으시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과장님, 그럼 이것은 현판에 원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로고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별다른 로고 제작을 하셨던 게 있으신지요,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원주에서 제작한 거니까 원주시에서 마크라든가 그런 것은 동일하게 현판에 넣을 생각입니다.

유선자위원

죄송하지만 규격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규격은 민박에 가보면 보통, 제가 정확한 사이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박의 홍보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니,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했으면 로고도 설정돼야 되고, 규격도 현재는 예산서에 나와 있으면 거의 다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광고나 이런 제작업자들하고 의논한 게 12만 원이다 보니까 크게 만들지는……

유선자위원

개당 12만 원으로 여기 돼 있잖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30개 업소에.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12만 원까지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원주를 상징하는, 똑같이 하신다고 했으면 여기에 대해 로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샘플이 나와 있을 거 아니냐 제가 여쭤본 건데, 과장님.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어쨌든 나와 있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요청드리면 되겠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90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단체 지원현황 이렇게 보면, 중간에 보면, 여성농업인 소득원개발교육 재료비라고 돼 있어요. 여기 80명만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여성농업인이 이것보다 더 되는데 소득원개발교육을 목적으로 재료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 80명이 딱 돼 있고요. 여성농업인 도농교류 농촌체험행사 재료비로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료비라고 해서 어떤 거……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여성농업인이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앞치마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쇼핑하는 백을 만든다든가 이런 소득개발을 하는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도농교류 농촌체험행사 재료비는 원주의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재료를 사서 음식을 만들고 이런 데 사용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를, 또 시간을 끌기 싫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아까 소득원 개발에 앞치마를 만드는 게 소득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농업인들이 소득원 개발을 하려면 원주에 있는 다른, 예를 들어서 조엄 선생님의 고구마를 가지고 고구마무스를 만든다든가 - 예를 든 겁니다, 저도 - 이런 것을 해서 행사, 축제 때 고구마무스를 판다든가 그런 것이 소득개발이지, 앞치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도농교류 농촌체험행사 재료비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성농업인 소득원개발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농번기 때는……

유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앞치마를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재료비에.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예, 예를 들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그게 소득하고 뭔 연관이 돼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그러니까 농한기에 여성농업인들이 소득원이 없으니까 그런 거……

유선자위원

다른 것도 많은데 꼭 앞치마를 만들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음식 같은 것은 만들면 보관이 힘드니까 이런 백이라든가 농촌에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행사 같은 거 할 때 판매도 하고요. 그런 데 재료를 사주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시비인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소득원개발이라면 다른, 말 그대로 농촌여성이 할 수 있는 버섯을,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를 한 것을 가지고 특정하게 뭘 만들어서 뭘 한다든가 이런 재료이면 몰라도 앞치마를 만든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금년에……

유선자위원

안 찾아간 사람은 없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좀 늘어서……

유선자위원

증액이 됐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신청한 분들이 거의 다 됐고요. 그리고 사용도 저희가 매번 홍보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복지바우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홍보하셨다니까, 2019년도같이 못 찾아가는 일이 없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90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신문이 있어요, 농업인단체에. 보급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신문은 몇 부 정도 도비, 시비로 해서 우리 농촌신문이라고 보급 지원사업인데, 이거 지원현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사업은 저희가 농업인단체에 한국농업인신문, 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 이런 것을 후계농업인이나 귀농인, 여성농업인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590명에 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신문은 저희가 구입해서 또 590명한테 보내면 거기에 대한 등기료나 이런 거 다 여기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도비, 시비니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랑 이 신문도 저희들한테 한 번 정도 자료 요청했던 데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910페이지 넘어가면 청년농 육성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도비, 시비. 이거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사업비로 봐야 되나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 운영……

유선자위원

아니, 육성 지원……. 청년농업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시비가 있어서 과장님, 이게 도의원 사업인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의원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하는 정책사업으로써 저희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정책사업으로 봐야 돼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아니, 금액이 어떻게 똑같이 나와 있어서, 도의원하고 같이 현안사업인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과장님, 다시 911페이지를 보시면,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이 도비, 시비가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지만, 2019년, 20년도에, 20년도 한 3, 4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을 지원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매년 1가구나 2가구나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신청자도 없고 해서, 또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모국방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선자위원

과장님, 가기는 갔는데 1인당, 나라마다 다 틀리겠지만 1인당 외국인여성 이 친구들한테 모국방문 하려면 1인당 지원금액이 나라별로 틀립니까, 아니면 1인당 그냥 얼마라는 금액이 산정돼 있는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나라별로 틀립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 시비를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데, 이것은 나라별로 틀리고,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은 완전히 틀리겠죠.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선자위원

과장님, 농정과장님 오시기 전에 인수받을 때 현재 어느 정도 우리 친구들이 모국을 방문했는지 인원수가 혹시 대충 나올 수 있나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지만, 저희가 많은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서 매년 한 가구나 두 가구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이 사업도 외국인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농촌에 와서 아기울음소리를 들려준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매년 1, 2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 예산이 또 너무 적어요,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이런 것은 예산과에 얘기하셔서…… 농촌에 와서 우리한테 아기울음소리를 들려준 그 친구들이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어쨌든 친정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한번, 예전에는 농협에서 지원해 줬어요. 그럼 여기 이런 목이 있으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이 친구들이 모국방문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주시려면 예산을 더 증액하시라고요, 이런 것은.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도에 건의해서 더 많은 인원이 모국방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것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과장님, 913페이지를 보면,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가 또 돼 있어요. 이것을 보면 8 대 2인데, 노동경감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은 저희가 여성농업인에게 경영농업 향상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추 수확차, 다용도 작업대, 그리고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그리고 물품세트 이런 것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작업능률을 높여주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고추작물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노동경감이라고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이렇게 보면 되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제가 고추 이런 것까지 여쭤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도 이전재원인데, 이러면 이 사업을 하셨을 때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돈들이 있잖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익창출로 본다면 어느 정도 볼까요? 대충 과장님이 생각하시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여성농업인들에 이러한 장비를 지원해서 저희가……

유선자위원

장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들한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농업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사면 저희가 차후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는 사업인데……

유선자위원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들이 호응이 많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선자위원

그럼요. 작업대도 해주고 안전 그것도 하니까, 저는 말 그대로 노동경감을 위해서 우리 여성농업인 그분들의 작업능률을 향상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됐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1식인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으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수학실력이 부족하니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비는 저희가 지원되는 게 2억 5,720만 원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2억 5,000만 원이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원주에 있는 여성농업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지금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된 현황은 없고요. 저희가……

유선자위원

아니, 없지 않죠. 우리 여성농업인단체가 있는데 없다면 말이 안 되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아니, 여성농업인단체뿐만 아니라 순수한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거니까, 원주 농업인구가 한 1만 8,000명으로 보면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런 목이 정해질 때는, 2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전까지는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이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도비, 시비가 되면 소장님, 최소한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제가 “여성농업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단체가?” 이러니까 1,800명이라는데, 1,800명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수요조사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소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은 현재 한 700∼1,000명 정도 되고요.

유선자위원

그렇죠.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이에서 편의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작업대라든가 앉은뱅이 여러 가지……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성농업인, 이것은 코로나랑 관계없으니까 21년도에 이 사업으로 진행했던 현황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구나. 91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들녘별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가 돼 있어요. 말 그대로 논이나 과수원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간이화장실 그런 거 개설한다고 보면 될까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 들녘에는 농막은 많이 설치돼 있는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특히 여성농업인들의 환경, 일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주셔서 저는 감사드린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만약에 그런 농막이 아니고 논이나 밭 이런 데서 간이화장실, 제 표현은 간이화장실인데, 이것은 혹시나 거기에 인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환경오염하고는 관계없나요? 그냥 설치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나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이 사업은 자부담도 좀 있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네, 그렇게 돼 있네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70% 부담해서 설치를 해주면 거기 관리는 해당 농가분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본인 자부담도 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도비도 되고, 시비하고, 그다음에 자부담하고 이렇게 되면 거의 6……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600만 원입니다.

유선자위원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거 설치해 주시는 것은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을 해주셔서, 예전처럼 그냥 볼일을 보는 게 아니라, 우산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깔끔하고 좋은 시설을 이렇게 해주신 것은 우리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사업인데 한 가지 조금 저거하다면, 그거 처리를 했을 때 환경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해당 농가들한테 앞으로 관리계획까지 받아서 하면서 저희가 또 지도점검을 계속 해서 오염이 없도록 다 허가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진짜 여성농업인들의 생활기본권을 보장해 주신 사업이에요. 기본권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기본권도 되지만 건강증진도 있고, 또 작업하는 환경개선도 해줬다고 보거든요. 정말 과장님, 이거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몰라도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농촌여성들의 생활기본권을 해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첫 사업이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더 잘 지켜보시고, 또 쾌적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잘 지켜보시고 더 권장할 수 있으면 더 권장하셔서 늘려나가십시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까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제가 현판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신규사업이니까 30개소지만, 그러면 농어촌민박마다의 특색은 있는 거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특색이 있겠죠, 과장님.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집에는 어떤 것을 이렇게 하고 이런 좀 특색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신규사업이니까 과장님, 이렇게 신규사업을 할 때 어떤 것이 장단점일까 이런 것을 잘 보셔서…… 지금 이 신규사업치고는 이것도 과장님, 예산이 너무 적어요. 현판 하나만 보면 이것은 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정과 것을 보고서 어쩌면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되나 하고 안타까웠어요. 우리 예산팀장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증액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철다리 철사 30cm만 안 놓으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센티브에 몇십억 원씩 나가는 것에 점 하나만 찍으면 이런 사업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은……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보장해 주는 이런 좋은 것은 예산을 왜 이렇게 덜덜 떨면서 적게 배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의원이 돼서 와서 딱 보면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른 데는 하지 말아야 될 예산을 그렇게 신청해도 잘만 해주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그렇게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소장님.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소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전체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또 시급한 문제도 봐야 되고, 또 여러 타 부서에서 하는 일도 다 어우르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저희들 예산이 당초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하게 되면 보통 한 100억 원 이상은 계속 예산계에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내년에 시급하게 해야 될 예산부터 편성을 했고요. 예산, 그러니까 세외수입 관련돼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고, 내년도 추경에 하게 되면 한 120, 130억 원은 저희들이 담을 수 있어서, 지적해 주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보완하고 또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유선자위원

소장님, 자꾸 1추, 2추, 3추 찢어발리지 마시고요. 예산을 좀, 농촌에 대한 예산만큼은 좀 과감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볼 때마다 목은 너무 많아. 특히 농정과는 너무 많아, 푸드종합하고. 많은데 사실 딱 따져서 계산해 보면 여느 데, 다른 데 한 과의 한 계의 예산만도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추경까지 해서 한 120, 130억 원 정도는 또 하실 계획이라니까, 저도 농촌의 한 여성으로서 말씀드리면, 자꾸 배려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리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농정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여성에 대한 것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특히 신규사업 아까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드리니까 나머지 자료 요구했던 것은 나중에 이메일로 넣어 주십시오. 오지 않으셔도 돼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또 오지 마시고 이메일로 넣어주십시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창휘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들녘별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 사업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신규사업이라서, 또 이 사업을 보니까 여성농업인의 생활기본권 보장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남성들은 역차별같이 느껴질 것 같아서 좀 그러기는 한데, 사실 신규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이런 것은 좀 현실에 맞게 증액해서 제대로 세웠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개나 설치가 가능한가요? 가격표를 살펴보니까 한 2, 3개는 그래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내년도 도비사업으로 원주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선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최미옥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1개소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미옥위원

이게 지금 1개소 가격으로 나온 건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600만 원입니다, 1개소가.

최미옥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가격검색을 해보니까 이동식 수세식 이런 게 한 200만 원 정도……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수세식으로……

최미옥위원

그런데 한 200만 원 정도라서 저는 600만 원이라서 3개 정도 설치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이런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최미옥위원

아, 건물을 지어서 한다고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수세식으로. 물론 여성기본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남성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최미옥위원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최미옥위원

네,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본 사업이 아마 많은 호응이 있으면 내년도에 도에 더 많은 배정을 해서 더 많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수요파악 같은 것은 지금 안 되셨겠네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럼 선정을 어떻게 하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직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개소니까 진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필요한 곳에 일단 설치해서 효과를 봐서 2023년도라든가 이럴 때는 더 많이 설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동화장실이 아니고 거기에 직접 화장실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게 꼭 지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동식 화장실로하면……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로 하게 되면 수세식 이런 게 안 되니까 냄새나 환경,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1개소에 한 600만 원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편안하게, 노동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914쪽 농업인프라 구축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 수리시설 한수해대책이나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감액이 됐는데, 농업인프라라는 게 그렇잖아요. 1명이 농사를 하든 10명이 농사를 하든 인프라는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농수로 같은 것은 계속 파손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 하는 데 비용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미옥위원

이게 지금 46%나, 도수로, 용수로 이런 것들이 46%나 감액돼서 추경에 더 예산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많은 사업을 올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추에 저희가…… 어차피 기반시설사업은 농번기 때는 못 하고 농한기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추에 예산이 다 반영될 겁니다. 반영해서 저희가 금년도나 전년도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인프라를 잘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저도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썩는 비닐이라고 하죠.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하잖아요. 지금 도에서 지원사업을 해서 1,190만 원 세웠잖아요. 903쪽이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1,190만 원.

김지헌위원

이렇게 되면 필름 한 롤당 15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한 롤이 몇 미터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한 롤이 1,000m 정도 됩니다.

김지헌위원

1,000m 정도. 그러면 한 80롤 정도 사는 거잖아요. 80롤 정도 지원하는 건데, 이 정도면 원주시 전역의 농가들이 어느 정도 받나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저희가 한 60ha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게 한 17ha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한 롤당 얼마예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30%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만 원, 15만 원으로 봤을 때 일반 비닐 정도 가격 한 4만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30% 지원하면 4만 5,000원 정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제가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가 80% 지원하고 20% 농가가 지원받고, 2022년도까지는 두 롤씩 농민들한테 주고 그다음부터는 썩는 비닐로 전면 교체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원주도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런 형태로?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렸던 게 일반비닐같이 50% 지원하면 너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 자부담을 한 거고요. 저희가 반응을 봐서 환경오염이라든가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계속해서 매년 연차사업으로 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거 늘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썩는 비닐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혹시? 지역에 생산공장이 있다는 거?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김지헌위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이런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들여오는 게 아니라, 시랑 MOU를 맺든 업체랑 잘 관계를 맺어서 선도적으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25년도까지는 계획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렇죠?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탄소중립 시대에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거의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는데, 사실 외치기만 하지 실천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 예산서를 봐도. 그렇죠? 하여튼 농사짓는 분들이라도…… 저도 비닐을 수거하다 보니까 옥수수 심은 다음에 수거한 다음에 배추 심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노동력만 없다고 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의 청년들을 계속 창업을 시키고 정착을 시키려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제가 무슨 포럼에 갔는데, 청년창업의 성공사례자를 모집하는데 없어. 왜냐하면 다 대물림을 하지, 실제적으로 가서 창업한 친구의 성공사례가 없다는 거죠, 강원도에. 우리 원주시는 이렇게 대물림의 농사를 짓지 않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뛰어들어서 아무것도 없이 딱 창업했을 때 그렇게 해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물림 사업이 아니라?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대상자가 신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 이런 쪽으로 지원한 사업인데, 좀 아쉽게도 1명이 있었는데 도의회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농업청년을 키우려고 했는데 대물림 아니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포럼 들으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들도 보면 다 대물림으로, 아버님 사업을 받거나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 있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청년농 창업기반 구축 지원, 영농정착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나. 사실 맨땅에 헤딩하는 청년들이 만약에 농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땅도 없고 어떻게 지어야 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쉽지 않겠지만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상

박효상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옥 로컬푸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최순옥입니다. 2022년 로컬푸드과 본예산안은 921∼939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자위원

우리 과장님, 사실 이 빨간딱지가 다 로컬푸드과에 물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저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딱 두 가지만 물어보고 나머지는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중에. 과장님, 937페이지에 일반보전금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거기 산모 출산비가 있어요. 산모 출산축하 지역농축산물 해서 15만 원씩 여기 돼 있어요. 2,000명.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유선자위원

인원은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과장님, 그 위에 보시면 원주푸드농산물 생산·소비·관계자 선진지 견학하고, 이것도 48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산모에 대한 게 어떻게 산모만 책정이 됐나 하고요. 이게 2,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신 건가요, 과장님?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 산모 출산 지원사업은 지금 2,000명 기준인데요. 저희가 올해 12월 6일 기준해서 1,903명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명으로 기준을 한 거고요. 그리고 몇 번 여쭤보셨죠?

유선자위원

그 위에 원주푸드농산물 생산·소비·관계자 선진지 견학 해서 480만 원이 있어서……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유선자위원

이거 대상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것은 학교급식 관련된 관계자들이 타 지자체 로컬푸드직매장이나 학교급식센터에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행사실비 사업비입니다. 여비라든가 이런…….

유선자위원

아, 그러니까 학교급식.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과장님, 다른 공부는 나중에 하면 되고, 과장님, 931페이지를 보시면 새벽시장 직거래장터 해서 새벽시장에 판매대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250대. 그러면 새벽시장에 가서 보면, 제가 안동을 가니까 좌대라고 합니다, 그것을. 좌대. 우리는 이거 좌대로 봐야 되나요? 판매대라서 특별하게 뭘 제작하신 게 있으신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좌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가판대라고 해서 현재 새벽시장 대부분은 바닥에 가판을 깔고 농산물 놓고 판매를 하거나 얕은 좌대를 놓고, 또 일부분은 콘티박스 같은 높이가 있는 걸 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되게 들쑥날쑥되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은 또 바닥에 깔고 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조금 나쁜 면이 있고, 또 더군다나 비가 오는 날에는 흙이 튀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새벽시장협의회 농업인들이 공통적으로 높이가 같은 그런 가판대를 설치해서 농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또 소비자들도 보는 시각이 조금 높아서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판매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가로, 세로 몇 센티미터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가로가 120cm이고, 세로가 80cm이고요. 높이가 30cm입니다.

유선자위원

높이가 30cm?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가로 120cm, 세로 80cm, 높이가 30cm라고 했거든요. 거의 이 책상보다는 조금……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거의 책상 같은……

유선자위원

높이는 더 낮더라도, 30cm이니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그런 형식입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안동을 갔을 때 보니까, 이게 조금 40∼50cm 정도 되더라고요, 높이가.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높이가요?

유선자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간이의자 있지 않습니까? 치울 때 깨끗하기 위해서 간이의자, 낚시터에 가면 있는 간이 접이식 의자가 제공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파를 파는 데는 녹색의자, 제가 전문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그냥 일반용어 쓰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파를 파는 곳은 무슨 녹색의자,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오이나, 토마토나 그런 알뿌리채소는 분홍색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좌대에. 좌대 색상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게, 의자는 접이식으로 해서 바로 치워야 갈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좋은 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 우리도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팔면서 파란 좌대보다는 고구마는 약간 붉은빛이 더, 색상이 좋지 않을까요? 또 단호박을 팔면서 우리가 빨간 것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단호박은 약간 파랗고 신선한 걸 보여주듯이, 좀 그런 색상으로 좌대를 해주시면 안 될까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올해는 이것의 사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벼운 재질인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다 보니까 대부분 공통적으로 은색입니다.

유선자위원

네, 봤습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높이 조절이 되기는 하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점점 내년도에 활용을 해보고요. 또 보완점이 있거나 하면 보완하고, 그다음에 색상도 구분할 수 있으면 좀 구분해 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네, 그래서 울산 언양이라는 데를 또 저희가 올여름에 벤치마킹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니까 그렇게 좌대를, 아까 우리는 30cm이지만 거기는 한 60cm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보는 것은 60cm가 내려다보는 게 정확하겠죠. 한 1m 50cm 평균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보면요. 그냥 무조건 30cm다 이러지 마시고, 거기서 했던 것을 보니까 한국 소비자 체형을 근거로 하니까 150cm를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150cm로 하니까 눈높이 그런 것도 과학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좌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했던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150cm가 되니까 높이 내려다보는 시각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꼭 그대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새벽시장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좌대도 그냥 일률적으로, 시청에서 하던 은박으로 한 그런 것보다는 좀 시각적인 효과도 보고, 좌대 높이도 많이 검토를 하셔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에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요.

유선자위원

아니, 뭐 안 가셔도 돼요. 우리가 갔다 왔으니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다른 데도 한번 사례를 좀 더 보고……

유선자위원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많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다른 사례도 보고……

유선자위원

청도에 가도, 섬에 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새벽시장이 이거 늦었죠.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좀 검토해서, 지금 제가 건의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좌대는 특별히 원주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리고 아까 산모지원금, 그러면 과장님, 그 산모가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5만 원 해서 3억 원이 돼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산출근거를 보건소의 그것으로 잡습니까? 200명이?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보건소에서……

유선자위원

등록된 산모.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그 자료를 받습니다.

유선자위원

요새는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들기름까지 다 있고, 소고기도 치악산한우 좋은 것으로 들어왔는데, 요즘은 또 혹시 품목이 바뀌셨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바뀐 건 없고, 저희 토토미쌀하고 미역하고, 참기름, 그다음에 양지하고 간장을 하는데, 간장은 저희가 어간장을 사용했는데 일부분 비린내가 좀 난다는 부분도 있고, 또 몇 년 사용해서 다른 재래간장으로 그것만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 후배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렇게 주니까…… 진짜 첫아기 낳았을 때 뭔들 안 예쁘고 뭔들 맛이 없겠어요. 시에서 또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과장님, 로컬푸드과에서 그렇게 해서 보내니까 엄청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런데 간장도 어간장 괜찮습니다. 식성에 따라서 다 틀린 거니까, 간장을 아까 우리 농정과랑 얘기할 때도 농촌 여성에 대한 기금 그런 것도 한다 이러면, 우리 농촌 여성분들이 하는 장담그기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간장 같은 거, 전통간장 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조선간장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같이 이럴 때 로컬푸드과랑 농정과랑 얘기하셔서 우리 것을 좀 보급하면 안 될까요? 어간장은 마킹도 잘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저희 간장 보급하는 것도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간장입니다.

유선자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음에 하루 제가 그쪽으로 가든지, 과장님 오셔서 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공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7년도에 시작된 O2O마케팅이 상당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 같이 상용되고 있고, 온라인에서 살 걸 오프라인에서 보고 주문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거의 4년 차가 되어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로컬푸드가 제품도 많이 판매해야 되고, 새로운 제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마케팅 방식을 조금만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면서 가치 있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왜 사줘야 되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토토미쌀이 맛있고 약간 비싸잖아요, 예를 들면. 약간 비싸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왜 사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좀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가치 마케팅에 대한 그런 문구 하나만 들어가도 조금 더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O2O마케팅과 가치 마케팅, 가치 있는 것들을 함께해서 농민들에게 그래도 판매 판로를 조금 더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마케팅 방법을 조금만 더 바꿔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저희가 농식품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마케팅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슬로건 같은 것도 같이 마련하고요.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O2O마케팅이랑 같이 믹스해서 내년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농민들께서도 판매량이 급격히 는다, 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희망이 좀 있고, 또 행복해지면서, 또 우리 시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 형성이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31페이지,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벽시장 판매대를 새벽시장 농업인들이 요하신 사업인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검토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농업인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저희도 항상 그 상황을 봤을 때 뭔가 좀 개선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은 농업인들이 그런 요구를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했고요. 또 일부 새벽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나 의원님들도 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 해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새벽시장만의, 새벽장터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획일화되고, 물론 판매하시는 분들의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또 원주시 새벽장터만의 매력이 분명히 지금까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요하셨다면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장터만의 그런 분위기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사실 원주시 혁신도시에 있는 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새벽시장을 이용하면서 이후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정말 매력이 있는 장터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좌대를 설치함으로써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원주시 새벽시장만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이해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들쑥날쑥, 콘티박스가 한 40, 50cm 되는데 옆에는 그렇게 쌓아놓고 물건을 놓고 판매하니까 시민들 눈이 더 빨리 가고, 또 옆에 바닥에 까는 농업인들은 이렇게 보니까 뭔가 또 아닌 거 같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도 조금 이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요를 한 건 아니고요. 이것도 250대는 자부담 일부 포함이 돼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받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한번 좌대 활용을 해보고 뭔가 좀 개선점이 있거나, 또 너무 일률적이어서 시장의 장점이나 볼거리 같은 게 너무 일률적이지 않나 하면 또 다른 방향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재 축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축산과장 전익재입니다. 2022년 축산과 본예산안은 940∼964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945페이지를 보시면요. 찾으셨죠, 과장님?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유선자위원

학교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이라고 해서 단가는 4,000원씩 두 번을 나가는데, 1,500명이라는 인원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방학 중이에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인원이 원주시 내 초·중·고를 다 합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특정하게…… 1,500명은 어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을 말하시는 건지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학교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은 무료급식,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극빈자자녀한테 방학 동안은 일률적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택배를 통해서 장기간 드실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멸균유 같은 종류로 일괄 택배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몇 밀리짜리를 공급해 줘요, 그러면?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유선자위원

몇 밀리짜리를 공급합니까? 2회라고 해서. 방학 기간이 한 40일 넘는데, 40일 동안 두 번을 공급해 준다, 1,500명.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유선자위원

아까 말씀했던, 제가 얘기했던 수급자의 아이들이라든가 한부모 아이들이라고 하면 인원수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해서 협의를 받으시나요, 어디에서 받으시나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몇 밀리짜리를 보급해 주시고 있어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보통 우유는 작은 것은 180∼200㎖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사업량 예산에 맞춰서, 대리점에서 거기에 맞춰서 해당 학생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시비인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2회에 1,50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유보급업체에서 이것을 택배로 보낸다고요? 택배비가 더 나오겠네?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택배로 보내고 저희들은 나중에 실적 받아서……

유선자위원

택배비는 그럼 어디에서 책정돼요, 그 금액은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저희들 이 예산이 택배비만 관계된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여기 도비, 시비는 택배비예요?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네, 택배비 예산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우윳값은 어디서 줘요? 택배비라고 했으니까……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저희들 당초에 국·도·시비로 해서 학교우유 무상급식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방학 동안에 공급이 어려우니까 저희들 택배비를 일부 지원해 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학교우유급식 방학 중’ 그래서 우유를 보급하는지 그렇게 알고 있지, 여기 무슨 택배라는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지금 또 과장님, 그럼 방향이 자꾸 틀려지네요, 서로. 어쨌든 과장님, 이것은 방학 중에 그러면 아이들한테 가는, 1,500명한테 2회에 지급되는 4,000원에 대한 택배비가 나간다고 보면 되겠죠, 과장님?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우유값은 얼마씩 나가요? 1,500명에 두 번, 아까 200㎖라고 하셨으니까.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1년 연중 학교무상우유급식 예산이 내년에 5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선자위원

아니, 예산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1,500명이면 방학 중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느냐 제가 그것을 여쭤봤어요. 전체 예산 5억 원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서 계산……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네.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인원수에 1,500명이 포함된 거고요. 학교급식으로 우유가 공급되는데, 그중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어차피 학교를 방학하게 되면 걔네들 우유를 못 먹으니까 그때도 우유를 공급은 하는데, 대신 택배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

그렇게 얘기돼야 되는데 아까 이게 우윳값인지 뭔지 목이 안 정해져 있어서. 그럼 소장님, 지금 방학 중에도 2회에 한해서 아이들한테 우유를 지금도 택배로 나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축산과에서 하시고 계시네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어쨌든 이 아이들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한데, 축산과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재

전익재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동 농촌자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촌자원과 2022년도 본예산안은 965∼992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봉 농업기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용봉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과 본예산안은 993∼1005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99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전환사업이 하나 있어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맨 하단에 보면, 402 밑에 내려보시면 딸기 지역소득작목 육성 시범이라고 돼 있어서, 육성에 대한 시범으로 1식이 돼 있어요. 도비, 시비인데, 이거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별도 그냥 사업비가 책정된 건가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그게 도 시책사업으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도 시책사업이에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럼 이 육성 시범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이게 고품질 딸기 생산 겨울철 소득작목 육성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은 한 3ha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전문육묘장 0.2ha, 딸기재배하우스 0.3ha, 그리고 기존 재배농가의 보광시설 0.8ha, 그리고 딸기를 수확하는 시기에는 농약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천적투입 1.7ha 이래서 3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원주에 지금 딸기농가가 몇 농가나 되시죠?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지금 16농가에 4.7ha가 재배되고 있고요. 그중에……

유선자위원

4.7이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4.7ha요. 그리고 그중에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가 3.6ha이고, 딸기육묘를 하는 면적이 한 1.1ha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16농가에서 지금 4.7ha 해서 딸기를 순수하게 생산하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딸기 생산하는 것은 3.6ha고요.

유선자위원

3.6인가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그중에 1.1ha가 딸기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육묘를?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데가 호저면에 계시는 김OO 청년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이 딸기 재배를 하는 데 우리 청년농업인이 있나요? 16가구 중에서 청년농업인이…….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청년농업인이 몇 명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몇 명 정도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지금 4명인가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 딸기 재배하는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게 많이 있나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말고, 농촌자원과 쪽에서 청년4-H나 이쪽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과에서는 육묘라든가 기술만 이전을 해주는 건가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농가 실증시험을 거쳐서 농정과랑 로컬푸드과 쪽으로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도 16농가에서 청년농가가 한 4, 5가구가 있다고 하니까 원주에 희망이 보이네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아까 작목 육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3.6ha 안에 육묘 조성은 그럼 별도로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종자로 봐야겠는데, 이 종자는 따로 해서 우리가 판로개척이 되나요? 딸기 말고 육묘를 조성했을 때 그 육묘가, 쉽게 말하면 종자보급이 돼서 그 육묘 판로개척까지도 우리 기술과에서 알선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딸기를 한 300평 정도 하려고 하면 육묘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딸기 육묘를 해서 자가재배를 하는 데 사용도 하고, 인근 농가나 타 지역으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6개소 1ha에 한 50만 주 정도 생산을 해서 저희 지역도 공급을 하고, 타 지역도 보급을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저희가 부여나 이런 데 가서 딸기 생산된 거 먹어볼 때랑, 원주의 16농가를 다 제가 사 먹은 적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김동성 씨나 기타 등등 이렇게 보면 타 시·군보다도 우리 딸기가 아주 당도가 높아요. 이것은 아마 우리 기술과에서 그만큼 좋은 육묘를 생산해 주시고, 기술을 이전해 주신 것 같네요. 당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알도 굵고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당도가 좀 높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유선자위원

하여튼 기술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주딸기 생산농가가 계속 느는 추세인가요, 어때요? 딸기 경쟁력이 좀 어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원주지역 원주푸드나 로컬매장이 많이 생겨서 직거래를 통해서 아직까지 판매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술과에서 계속 앞으로 보급하거나 육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 10ha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섭

황기섭위원장

지금 3.6ha에서 10ha로 확대를 하시겠다?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여하튼 농업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또 농가소득을 증대해야 되니까 과장님이 좀 어려움이 많더라도 농가지도 철저히 해서 농가소득의 증대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2022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은 1006∼1008쪽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자위원

우리 소장님, 1007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서 쭉 내려오시면, 206 목에 내려오시다 보면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 채취비라고 1년에 4회인지, 상·하반기에 네 번을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여기 4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시료채취는 어떤 것을, 농약 검사 채취인가요?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고요. 1년에 4회 해서 3개월마다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농약검사를 우리가……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도매시장 내에 과일과 야채가 있는데,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시료를 채취해서, 춘천강원대학교 검사소가 있습니다. 시료 채취해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소장님, 그러면 만약에 잔류농약이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나요? 요즘 같은 때는 제가 5시 넘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가면 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잔류농약이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조치를, 검사만 하시고 그다음에 나온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잔류농약이 원래는 유통되기 전에 조치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검사를 해서 성분조사가 나오면, 그래서 만약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농가한테 1개월간 출하제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도매시장 내에 해당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이라든가 잔류농약 내용을 통보해서 출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소장님, 굉장히 반가운 소리를 들려주시네요. 소장님, 지금은 12월인데 올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하되고 이랬던 1년의 전체적인 걸 따지면 어느 정도 이익금이 발생됐나요? 우리 농산물 출하되는 것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몇억 불 달성한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총 매출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선자위원

그렇죠.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래물량이 2만 2,000톤이고요. 그리고 거래금액은 477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에. 그리고 올해는 12월 초까지 보니까 거래물량은 좀 줄었고요. 작년 대비해서 살짝 줄었는데, 거래금액은 작년 금액을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477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477억 원을 상회해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올해 말까지 가면 한 5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500억 원 돌파를 할 수 있으시다?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보니까 작년 금액을 좀 상회하고 있더라고요.

유선자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일 굉장히 잘하셨네요.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요.

웃음

유선자위원

잘하셨네요. 500억 원 돌파를 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실적이죠. 그럼 물량도 한 2,400톤 정도 되겠네요?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물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대비해서 물량은 좀 줄었고요.

유선자위원

아, 물량은 줄고.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물량은 줄었는데, 매출금액은 좀 높아졌습니다.

유선자위원

하여튼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데서 금액이 줄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렇게 우리 소장님은 500억 원 돌파 목표가 되고 거의 갔다고 하시니까 일 굉장히 잘하셨네요. 아주 칭찬드리고 싶네요. 소장님, 그러면 요즘은 경매가 몇 시에 들어갑니까?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동절기라서, 동절기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경매가 5시부터 하고요. 하절기 4월부터 10월까지는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가끔 여기 출하를 하기 위해서 경매시간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민원인들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동절기하고 하절기로 나눠서 시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소장님 오셔서 500억 원 돌파는 아주 축하드립니다.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헌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몰라서 소장님께 질의하는데요. 우리 원주시 유기견센터가 12월에 완공되죠?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견센터 아직 착공이 안 돼서 내년에……

김지헌위원

내년 12월인가요, 그럼?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 12월입니다.

김지헌위원

내년 12월에 완공인가요?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지헌위원

다름 아니라, 강동구의 리본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들어봤습니다.

김지헌위원

우리가 재입양률 같은 경우 조사를 합니까, 원주시가?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견 재입양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헌위원

네.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입양이 한 20% 정도…….

김지헌위원

20%요?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총 유기견이 보통(담당직원이 설명) 1,000두 좀 넘는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는 재입양이 되고요. 한 15%는 안락사, 그리고 한 20%는 주인이 다시 데려가는 것도 있고요.

김지헌위원

그럼 나머지 퍼센티지는요?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자연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병사도 있고, 자연사도 있고.

김지헌위원

다름 아니라, 강동구 리본센터를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거나, 저도 강동구 구의원하고 알게 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여기가 재입양률이 93%를 봐요, 강동구가. 그런데 왜 그런가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아, 여기는 재입양률이 93%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홈페이지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설 자체가 커피숍처럼 돼 있어요, 유기견센터가. 저는 사실 올 12월에 완공인 줄 알고, 제가 늦었으니 어쩔 수 없겠구나 했는데 좀 가망성이 있네요. 원주시도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그 공간에. 여기는 커피숍처럼 만들어서 주인들이 와서 강아지를 보고 세 번 정도 밀접접촉을 해봐야 입양을 시켜요. 그래서 강아지든 행동들을 본 다음에 입양을 시키는데, 93%의 입양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주시는 20%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거기 벤치마킹을 가든 그것을 롤모델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소장님은 생각하시기에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장단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위탁운영을 주고 있고요. 내년에 유기견동물보호센터가 준공되면 저희들은 자체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우리가 자체 운영하겠다?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지헌위원

이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93%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자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원래 거기도 한 60%대의 입양률을 유지하다가 직영을 하게 되면서 93%까지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네만의 스튜디오도 있어요. 강아지 찍어주는 스튜디오, 미용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원주시 유기견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참 이게 블로그 같기도 하고 홈페이지 같기도 한 거 인정하시죠, 그렇죠?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지헌위원

그리고 강아지들이 참 표정들이나 힘들어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하지만 강동구 리본센터 같은 경우 보면 입양되지 않은 강아지들은 스튜디오에 찍어서 입양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강동구를 한번 벤치마킹해 보고요. 운영행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자체가 근본적으로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거니까……

김지헌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옥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국도대체우회도로, 흥업에 있는 흥업반려동물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3년 차 됐나요? 거기가 워낙 제설장비하고 또 운전자들 쉼터였었는데, 그게 반려동물공원으로 리모델링해서 너무 많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여기가 제설장비가 있고 그러다 보니 동절기에는 또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가 일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에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려동물 가정이 5가정 중에 1가정이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앞으로 반려동물공원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따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건 없고요, 현재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물 관련 공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찾아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후보지를 저희들이 지금 찾고는 있는데, 사실 이것은 주위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고, 또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찾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이게 드림랜드에도 이런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또 지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무산이 되고 했는데, 이것은 약간 필요한 것은 알지만 님비현상처럼 우리 동네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이해관계가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지금 늘어나는 반려동물 가족 추세를 생각하면 이런 동물복지나 또 함께 반려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반려동물 쉼터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 검토라든가 타 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민원해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으니까요.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동물공원이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농촌에 농사용을 위해서 아마 농업용 시설, 농막을 많이 관리하는데, 시에서 일제 단속해서 아마 불법농지 이용에 대해서 처분도 내리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접해보니까 지난해, 올해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어린이는 몰라도 어른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하고 격리가 돼야 하니까 격리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이 농막에서 격리를 하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는 의견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그분이 어디 특별히 가족하고 대면도 어렵고 그러니까 차라리 농막 같은 데 가서 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다는 이런 내용들이 민원인하고 얘기가 있어서, 그런 쪽을 염두에 둬서 농막 지은 것에 대한 불법사례가 좀 있더라도 유예하는 방법을 고민 좀 해주시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문제, 또 그런 쪽에서 건축법이 아마 국회에서 많이 개정돼서 시행이 곧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은 코로나 쪽에는 농막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서 조금 유예 같은 거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