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세광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평생교육과에 신규사업이 많은데 공식적으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입시데이, 235쪽 신규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사용료라고 있는데 카카오톡 같은 것은 무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은 카카오 채널을 만들어서 채널을 추가하시는 구민들한테 우리만의 특별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현재 도서관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같은 거는 구민들께서 직접 검색을 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카카오톡 채널은 추가로 해놓으시면 각 도서관의 문화 행사라든지 어떤 홍보사항이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 해놓으신 분들한테 자동으로 메시지가 갑니다. 가면은 들어가서 그걸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의견을 대신해 주실 수도 있고 의견을 개진해 주실 수도 있고 만약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응답도 가능하고 이런 거라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내용에 보니까 협회비를 두 군데 11만 5,000원 하고 30만원 내에 주는데 카카오를 안하게 되면 회비는 안내도 되는 것입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상관없는데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말입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협회비는 한국도서관 협회비하고 공공도서관 협회비가 있습니다. 한국도서관 협회비는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총망라한 협회입니다. 여기에서 도서관보도 발간을 하고 독서 이달의 행사라든지 이런 걸 주관하고 있어서 기존에 협회비를 계속 내서 가입이 돼 있었고요, 공공도서관 협회비는 말 그대로 전국에 도서관 중에서 공공도서관들만 가입된 협회비인데 여기는 공공도서관 사서들 간에 어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 어떤 그런 장을 위해서 올해 신규로 저희가 올리는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차 미래산업 체험관 조성은 예산이 1억 6,380만 원인데 미래산업 체험관은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이만큼 예산을 많이 잡은 것입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처음 기획하기는 주 대상은 어린이 도서관에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린이 도서관에도 순수하게 청소년들 어린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도 같이 오시는 부모님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처음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것이 수성구의 범어도서관, 고산도서관을 방문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3D 프린터라든지 4차 미래산업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잘 마련이 돼 있고 저희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구에도 그런 4차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도 많이 있었고 초등학교에서 코딩교육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우리 구에도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우리 구에는 없는 그런 열망도 있어서 그 디지털 자료실이 지금 기존에 컴퓨터가 있어서 예전에는 오셔가지고 자료 검색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던 공간인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용률도 떨어지고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해서 하려고 올렸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어린이 도서관에다 하는데 어린이부터 시작해 청소년들이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물론 하지만 꼼지락 발전소라고 청소년들을 위주로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지는 안 했습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꼼지락 발전소 방문을 해봤습니다. 물론 꼼지락 발전소에도 3D 프린트하고 그런 공간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시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는 수요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는 것도 있어서 좀 더 나은 학습 조건을 만들어줄 욕심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수성구의 범어도서관이나 고산도서관하고 타구는 검토해 봤습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다른 구도 달서구, 남구 도서관을 다 가봤었는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달서구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진출위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꼼지락 발전소가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서구에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용할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서구만의 독창적으로 수성구가 한다고 우리도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 233쪽 영어 도서관이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2,300만 원을 들여서 휴게소 공간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거 설명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국장님 계시는데 그 건물이 지금 옛날에 상중리동 청사로 쓰던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이것을 자꾸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제안인데 그 건물을 다시 지어서 진짜 영어도서관다운 영어마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어마을에 가면 잘 되어 있어요. 모든 시설이 어차피 우리 서구의 영어도서관이라고 명분은 있는데 실제고 가보면 그만큼 흡족하지 못하지 않나 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예산 투자를 하는 겸에 자꾸 소규모로 조금 조금씩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계획은 국장님 더 투자해서 새로운 시설로 멋지게 짓는게 안 좋겠나 라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적극 저도 찬성입니다. 다만 늘 말씀 올리지만 우리 구에 그만한 부지를 매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협의에 의한 매수이다 보니까 본인이 매도하고 싶은 금액은 예를 들어서 평당 2,0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감정을 해보면 그 절반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평, 두 평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공공시설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적어도 200평 이상 한 660㎡ 이상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주거지역 내에 마땅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어제 그저께 우리 동장님들 모아놓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도 있고 해서 혹시 동 관내에 특정한 장소가 있으면 어디든지 매도 의사가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도 했고 영어도서관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찾아서 건립을 하던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출위원
검토를 잘 해보시고 내당평리 권역 새로 짓는 도서관 건립은 작년부터 계획되어 오던 것이지만 지난번에 오세광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짓는 것 복합건물로 멋지게 짓자는 것은 동의하는 바이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영어도서관도 글자 그대로 영어도서관이니 만큼 내가 제안하는 것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좋은 안도 제안을 해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영어도서관에 공간이 현재로서 좀 많이 부족하지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오세광위원
그리고 243쪽 휴게 공간 설치는 건물 바깥에 학부모 대리자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광위원
새마을문고가 있어서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다른 경로당에 있던 건물에서 이쪽으로 이전됐잖아요. 한 몇 년 됐나요. 4∼5년 됐나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현재로서 최대한 영어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고가 이전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공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공간은 기존의 건물이 오래됐고 했으니까 상중이동 청사로 썼던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하는 방안도 장기플랜해서 적어도 5년 안에 신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도 많이 주변에 들어서고 하니까 영어도서관이라고 하면 기대가 많을텐데 와서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것 같아요. 당장에 바깥에 학부모를 위한 시설보다도 내부적으로 지금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신축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250쪽에 보시면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가 삭감이 된것이네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오세광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동이 올해는 15개 동입니다. 평리6동이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평리6동 내년에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재건축 재개발이 끝나고 인구가 다시 많이 들어오고 자원이 많이 나왔을 때 새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평리5동은 운영을 합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평리5동과 비산6동은 기존에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출위원
두 군데 동네만 안합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21년도에는 2개동만 안했습니다.
오세광위원
233쪽 내당평리 권역 도서관에 감리비가 6억 1,4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연면적이 1,000㎡ 이상이 될 경우에 상주 감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금영위원
4차 미래산업 체험관을 어린이 도서관 거기다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차금영위원
공간은 확보가 됩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공간이 60㎡인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체하고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벽면에다가 컴퓨터를 넣고 벽면을 활용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2D로 입력을 하면은 벽면에 입체적인 코디 화면이 출력이 돼가지고 어린이들이 자기가 그린 물고기를 여기서 그렸으면 그게 입체적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라서 공간면에서는,
차금영위원
도서관 어느 공간에다가 할 생각입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2층에 디지털 자료실입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유사한 것이라도 우리 꼼지락 발전소에는 없습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꼼지락 발전소에도 가봤는데 3D 프린팅하고 이것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2D를 4D로 변환시키고 이런 것까지는 조금은 구성은 좀 다릅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꼼지락 발전소하고 우리 서구 도서관하고 거리가 많이 멀지는 않은데 이런 것은 책이나 이런 것 같지 않아서 이것은 설치를 하면 그만큼 기술을 요하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가거든요.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꼼지락 발전소가 없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꼼지락 발전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건 차라리 시의 예산을 좀 받아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하든지 거기가 공간도 넓고 그래서 난 거기가 오히려 서구에 있고 그러니까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굳이나 또 서구에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게 물론 1억 6,300만 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주변에도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서구가 앞으로도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텐데 시에 있는 시설에만 맡기기보다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물론 그걸 하나 만든다고 해서 우리 서구의 교육의 질이 무작정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가보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우리 구에도 단계적으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또 사람이라 하는게 시행착오도 물론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겠지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걸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보고 나중에 되면 이게 더 좋은 결과를 낳으면 나중에 차후에 평생학습관이라도 조금 더 확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금영위원
시행착오라는 말은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 같고요. 이렇게 예산을 드렸는데 그걸 시행착오를 겪고 그런 말은 조금,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 기계 장비 이런 것은 늘 관리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후속적으로도 굉장히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일단은 꼼지락 발전소를 이용해서 수요라든가 한번 조사를 통해서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남이 하니까 그냥 하는게 아니고 진짜 우리 서구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재차 얘기하지만 꼼지락 발전소가 없다면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꼼지락 발전소에 이런 유사한 기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용을 하다가 차츰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물론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요구조사를 했을 때 창의적인 어떤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차금영위원
그 의견이라는 건 어디서 들었습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구립도서관 이용자 설문자 조사를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을 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온라인은 구립도서관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 오프라인으로도 도서관 이용자들 하고 동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241쪽 비원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담장철거 사업이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닌데 비원도서관이 건축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2018년도 준공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때 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설명을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와서 술을 드신다고 담장을 철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담장을 철거하고 나면은 공간이 남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드렸듯이 어린이 열람실하고 인접이 돼 있어서 그쪽에 누군가 약간 접근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비원도서관은 간판이 정면 쪽 동사무소 쪽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서관을 상징하는 예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할까 싶습니다.
제가 염려되는게 어떤 부작용 반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담이 있는 것도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당장 헐고 나면 또 어떤 그 나름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래도 담장이 있는게 아늑하고 좀 보호되는 느낌이고 왜 그렇잖아 담장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담장을 허물고 여기 조형물을 세운다. 그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꼼꼼히 좀 검토 좀 해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232쪽 올해 명사초청 행복 아카데미 코로나 때문에 했습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못했습니다. 저희가 3단계는 강연은 50인 미만으로 해야 되니까,
김진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갑자기 증액을 1,000만 원이나 합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기존에 2,000만 원 해서 한 분기별로 해서 4회 정도 했는데 강사들의 인력 풀에서 하다 보면 유명강사는 1,000만 원씩도 하고 등급이 낮으신 분들은 4∼5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산에 맞춰서 4번을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실 올해는 오은영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모셔서 자녀교육이나 가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은영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2,000만 원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가 꿈꿔볼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00만 원을 한 이유는 저희가 꼭 일률적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한 분씩 모셔갖고 한다기보다도 횟수보다도 어떤 질적인 면을 더 올리고 그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하기 보다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 강사님을 몇 번 몇 횟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그 주제에 맞는 강의를 한다든지, 격이 다른 아카데미를 개최해 볼까 싶어서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1,000만 원 갖고도 안되네요. 4번 하려고 하면 1,000만 원씩 줘도 4,000만 원이고 부대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강사료를 많이 주면 수준이 높기는 당연하게 높겠지요. 왜냐하면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하겠지만 또 강사료가 낮아도 유능한 강사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모색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 평생교육과 오실 때 교육은 젊음을 상징하고 또 미래를 보는 교육인데 과장님 아주 정책적으로 잘 해놔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잘 추진하셔서 이런 것을 꼼꼼히 잘 챙겨야지 그 성과가 좋아야만이 그게 뒷받침이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매년 우리가 열악한 여건을 보강해 주고 해왔는데 내년에는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1억 7,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고 계획은 5,700만 원 1억 미만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더 이상 기능보강할 사업이 없습니까?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도 받아오고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구비로도 기능보강 사업을 이제껏 많이 해 왔습니다. 사실은 부족한 점이 영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수년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렇고 이번에 올린 5,700만 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과 연관이 되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수영장에 천정제가 5월경에 하나 탈락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침 운 좋게 다치신 분은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은 안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안전과 관련한 예산만 5,7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안전에 최선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는 신규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집행부가 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고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이 평생교육과에 걸 맞는 그런 정책들이 되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경
정민경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쪽 증액이 8,100만 원인데 설명은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위원들이 이것을 꼭 해줘야 되나 설득 있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무인민원 발급기가 세대 구입하는 관계로 자산취득비가 1억 1,100만 원으로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법인용 무인민원 발급기가 서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법인용 무인민원 발급기를 한 대 신규로 구입하고 그리고 대구의료원에 무인민원 발급기하고 상중이동 동행복지센터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두 대를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두 대 교체 비용하고 통합민원증명 발급기라고 우리 민원실에 통합민원증명 발급기 2대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1,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1억 1,100만 원 많은 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얘기 했지만 꼭 필요하고 민원실에는 서구전체의 민원의 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쪽 공기청정기가 임차로 되어 있는데 구입을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보통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에 같은 것은 전부다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정수기 같은 것은 이렇게 늘 관리를 좀 해줘야 되니까 임차를 하는데 공기청정기는 그냥 구입해서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싼 것 같지도 않던데,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공기청정기도 계속 필터를 교체를 해야 되고 그것도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필터를 갈아주면 기술자들이 와서 갈아주고 하나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갈아주고 청소도 한 번씩 합니다. 민원실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작은 사무실에 있는 그런 사이즈가 적은게 아니고 약간 사이즈가 큽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민원 신규 발급기 800만 원인데 가격대가 제품이 하나밖에 없나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두 대입니다.
오세광위원
두 대인데 모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모델은 우리가 구입할 때 견적을 받아서 가격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세광위원
모델이 몇 개 나왔습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모델은 지금 구입 안 하니까 구입할 때 그걸 할 겁니다. 모든 제품은 전부다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조달구입으로 합니다.
오세광위원
조달도 몇 개 제품이 있을 것 아니예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제품을 시장조사를 해서 합니다.
오세광위원
좋은 것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266쪽과 267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과 전화친절 우수부수 포상 두 가지가 있는데 민원실에 친절은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은 각 실과에서 민원처리를 하면서 민원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일도 있고 15일도 있고 3일 5일 이런 식으로 처리 기한이 있는데 기한 내에 하루를 감축을 하면 1점을 주고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2점을 줍니다. 처리기한을 앞당겨서 민원처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포상을 합니다.
차금영위원
공무원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늘 이런 식으로 포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자율적으로 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중에 승진이라든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보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그냥 상은 조금씩 돈도 크게 많지도 않은 이런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럴까 자율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직장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너무 경쟁적으로 해서 상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고 어떤 우월감 같은게 있겠죠. 그렇지만 받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는 그룹에서 도태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자율적으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됐으면 일단은 열심히 하는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해서 상주고 한다는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상급자들이 잘 평가를 해서 다른 쪽으로 포상을 주는 쪽으로 해야지 돈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걸 가지고 너무 경쟁적으로 시키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혹사한다 그럴까 혹사한다 이러면 표현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공무원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그다음에 포상은 진짜 승진을 시킨다든지 좋은 보직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질브리하게,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어제 기획실에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을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상당히 우수한 제도라고 저희들은 평가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구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0일 내에 민원처리가 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이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줘 가지고 30일 이내에 해야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기한을 앞당겨서 20일, 25일 만에 해주면 민원이 그만큼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수치화해서 복합민원 1일 2점, 단순민원 1일 1점해서 점수를 쌓아서 가장 많이 쌓는 직원, 최우수 해서 20만 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똑 같이 이전 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전부 다 기한내 당겨서 해줄려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해서 자극을 줌으로 해서 열심히 하면 이렇게 쉽게 말하는 승진은 당연한 것이고 보너스라도 줌으로 해서 자극이 되고 조직에 활력을 좀 불어넣지 않나 해서 하는 것이고 전화친절 우수부서는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를 합니다. 정말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지 테스트해서 점수화해서 시상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원실은 대민관계 가 많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다른 부서하고 같이 연결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쪽 합리적인 조세행정의 구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 가량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1억 중에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가 1,7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2단계가 내년 되면 거의 마무리 되면서 구축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310만 원정도 감했는데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고지서 건수가 줄어들어서 인쇄나 출력 봉합 건수가 감소함으로써 줄어들었고,
오세광위원
전체 다를 설명하시기 그러면 274쪽에 정확한 세입 통계 및 자금관리의 효율화해서 6,800만 원 삭감된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2단계라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 29일까지인데 올해 229회 임시회 9월 8일 날 추경예산이 통과돼가지고 그때 남은 것을 추경으로 해서 미리 지출됩니다. 12월 말까지 그러면 내년에는 그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완료할 때 까지를 올해 추경해 가지고 다 납부를 하니까,
오세광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2023년 1월 29일까지 구축하는 기간인데 올해 연말까지 위탁 사업비를 다 지불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6,900만 원 정도 삭감됩니다.
오세광위원
277쪽 국내여비가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5,6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지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전에는 인원수 곱하기 1인당 18만 원 해서 12월 달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작년도 그렇고 계속 그만큼 출장을 못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괄적으로 18만 원으로 안하고 1인당 2만 원 해서 4일 한 달에, 그렇게 해서 인원수 곱하기 12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예산부서에서 잘 편성하셨다고 보고, 115쪽 세입 부분을 한번 보실래요, 지방세 수입이 많이 증액된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면허세나, 주민세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등록면허세 중에서 등록권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에 대출을 해가지고 그대신 저당설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년에 6월 달에 내당1동에 이편한세상 두류역이 준공됩니다. 902세대 되는데 거기에 준공이 되면서 입주하면 아무래도 면허세 등록권이 이제 대출을 좀 한다고 생각했었고 그 금액이 8억 6,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미리 파악이 되었나 보지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인원이 902세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입주를 하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예상을 해가지고 과표에 보통 2/1000 니까 그게 한 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은 주민세 같은 경우에 예전에 주민세 사업소분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있고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이 되면서 작년에 본 예산을 할 때는 이것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조례로 2021년 4월 30일 조례로 해갖고 구세로 바뀌면서 추경 때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때는 없었고 올해 그게 들어가면 그게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16억 정도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올라가고 개별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 지가 이런게 다 올라가면 토지분이나 건축물 아니면 주택분 재산세가 상향 되기 때문에 16억 정도 예상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1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방소비세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조정교부금 보전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전환 보전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사업전환 보전분이라는 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을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대한 자금을 저희들한테 내려주는데 지방소비세로 하는데 작년에는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만 있었는데 내년에는 네 종목으로 세종목이 더 추가가 됩니다. 경제과에 유기질 비료공급 사업이라든지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복지정책과의 사회복무제도지원 이런 사업이 국가사업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거기 따른 비용을 지방소비세로 저희들한테 이관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금액이 늘어낫고 기타 시세 징수교부금 늘고 이렇게 해서 지방세가 증액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지방세가 증액된 것은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국가에 사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일부사업이 이관되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했을 때 다 감액이던데 세무과 일을 안하려고 합니까? 왜 전부 감액 했어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저희들이 감액 되는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수라든지 각종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고지서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김진출위원
이렇게 해도 일은 할 수 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저희들이 업무상 지난년도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더 열심히 해서 5연속 최우수상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저희들도 힘이 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조세 행정에 우리 서구가 그동안에 많은 성과를 냈는데 내년에도 주민들 불편한 거라든가 이런 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쪽 문화회관 행사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3,000만 원, 문화회관 운영하는데 돈이 모자랍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내년에는 야외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야외공연장 비를 올해는 1,000만 원 곱하기 3회를 하던 것을 내년에는 6회로 확대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 코로나가 종식이 안되고 갔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은 다 필요 없는 금액이다 그지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그래도 야외는 아무래도 실내보다는 덜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현공원에 야외무대도 조성하고 광장에 객석도 교체하고 해놔서 내년에는 활성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82쪽 예술단원은 어느 단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여성합창단원을 말합니다.
김진출위원
운동부 등 보상금인데 운동부는 어느 운동부를 말합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운동부는 아니고 목이 301-10이 운동부 보상금이고 저희는 여성합창단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
김진출위원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다는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지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283쪽 합창단이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35명입니다.
차금영위원
여기 단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40명을 기준으로 했네 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여유분을 포함해서 40벌을 했는데 체형이 변화가 있거나 수선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신규 단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여유분을 5벌 정도 더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신규 단원을 더 채용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전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중간 중간에 아름 아름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차금영위원
정규 단원이 35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아니요. 지금 정원은 60명이고 타구는 4∼50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현재 35명입니다.
차금영위원
무대 상황으로 봤을 때 35명 인원이 적정한 것 같은데 더 많아도 공연하기도 불편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적정 인원을 활성화 시키느냐가 중요하지 많다고 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35명 정도 얘기 들었는데 40명 정도 단복을 이번에 드레스를 하기로 했어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드레스입니다. 2017년도에 드레스를 구입하고 지금 5년 되다 보니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디자인도 구형이 되고 그래서 공연을 할 때 관람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한두 벌 정도 이렇게 바꿔서 입고 나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 보시는 분들이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것을 현원에 맞춰서 예산도 잡고 만약에 꼭 이게 더 필요하면은 추경에 올릴 수 있잖아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하지 드레스 값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물론 평상복하고 틀리지만 이것을 40벌을 해놨는데,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최소 5벌의 여유분은 그렇게 많은 여유분은 아닙니다.
차금영위원
옷을 주문해놓은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주문할 거지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규격별로 5벌의 여유분을 맞춰놓고 혹시나 단원중에서 옷이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체형이 변화되어서 그 옷을 못 입을 경우 여분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여유분이 한 다섯 벌 정도는 있어야지 원활한 운영을 하는데,
차금영위원
단원들이 연습하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탈퇴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랫동안 임기까지는 하십니다.
차금영위원
옷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새로 들어오면 들어온 사람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미리 맞춰놓고 이런다는 것은 옷 이라는 것은 다른 것 하고 틀려가지고 미리 맞춰놓고 예비로 해 놓은 것이잖아요. 단원들이 이동이 있거나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옷은 한 몇 년 지나면 쓸모가 없는 건데 한 다섯 벌 정도 같으면 그것도 예산이 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다섯 벌은 여유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차금영위원
필요하면 이것을 다 하는데 나는 쓸데없이 내비 뒀다가 폐기처분 되고 이럴까 싶어서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금영위원
35명인데 40명 해놓은 5벌은 어차피 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그게 쓰일지 안 쓰일지 그건 지금 부정확한 거잖아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현재 인원에 맞춰서 딱 주문해놓고 꼭 그렇게 필요하면은 추경을 자주 하잖아요. 그럴 때 더 필요 합니다. 하고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옷을 만들어놓고 창고에 섞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버리지 않겠나 예산 낭비라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정확하게 하시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옷이라는 것은 올해 샀다가 내년 되면 그냥 일반인도 입기 싫어서 버리는 수도 있고 그런데 단복이라는 것도 특수 상황이라서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 입을 일도 없고 그런데 창고에 다섯 벌 정도를 썩히느니 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수도 있고 옷이 훼손될 수도 있고 세탁을 갑자기 맡겨야 될 수도 있고 여유분이 없으면 운영하는 데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 것은 말이 안 맞는게 이게 매일 같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런 일 같으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공연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옷 같은 걸 미리 세탁을 하든지 준비를 해놨다가 공연 날짜에 맞춰서 해야지 공연이라는게 매일 하는 것 같으면 갑자기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공연이 1년에 몇 번 하는데 그 기간 전에 충분히 모든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옷이 준비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세탁이라든가 뭐라든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세탁비라든가 이런게 다 부수적으로 다 따라서 40명을 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얼마씩은 다 추가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0명에 맞춰서 모든 예산이 다 따라가니까 35명에 맞춘게 아니고 40명에 맞춰서 세탁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보험료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보험료는 따로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에 공연장 메인스피커 교체가 있지요. 전체 6억 5,500만 원인데 설명좀 해주세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문화회관이 개관하면서 설치된 메인스피커가 노후되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인스피커 두 대는 2019년도에 구입한 연주자를 위한 모니터 스피커로 공연 음량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메인스피커 포함한 스피커 일체를 교체하고 보강을 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음향시설과 사운드 연출로 차별화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오세광위원
문화회관이 개관되고 나서 처음 바꾸는 것이지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20년 넘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전문가분도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사양도 잘 살펴보시고 전체 시스템이 잘 조화가 맞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피아노 관리 부분에 대해서 15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이것은 공연을 하게 되면 피아노를 한 번씩 조율이 필요합니다. 조율에 대한 비용입니다.
오세광위원
업라이트 한 대 이것은 무엇인가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업라이트는 일반 피아노인데 출연진 대기실에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배치해 두는 것은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출연진들이 연습용으로 일반 업라이트 한 대가 있고 그랜드 피아노 3대는 공연장 안에 스타웨이 피아노가 한 대 있고 나머지 그랜드 피아노,
오세광위원
전체 다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전체 4대를 관리하는데 조율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오세광위원
287쪽 자산취득비에 전동 꺼꾸리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입니까? 보통 전동 꺼꾸리는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거꾸로 매달려서 하는 헬스 기구인데 기존에 있던 기계를 교체합니다. 지금 13년 정도 되어서 고장이 많이 나서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어서 이번에 노후된 헬스 기구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기존에도 전동이었습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오세광위원
전동으로 해놓으면 다른데 운동시설이 많은데 주민들이 전동을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285쪽 청사청소 대행용역이라고 4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청소를 용역주는데 이만한 돈이 들어가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대구지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억 2,250만 원 인데 여기서 증액이 400만 원 되네요. 더 올려 달라고 누가 그랬어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이게 제조업에 대한 단순노무 노임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 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김진출위원
287쪽을 보면 민간 위탁으로 청소대행 용역비가 200만 원 증감되었어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터는 종사 인원이 2명이고 문화회관은 종사인원이 4명입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뭘 하는데 이만큼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증감 된 4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2,500만 원이잖아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연으로 따지면 12달로 나눠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청소하는데 인건비다 그지요. 수선비는 별도로 우리가 다 주잖아요. 국민체육센터는 용역비가 반 정도 밖에 안 되네요. 6,100만 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험료라는 것은 공연도우미 작년에 공연도우미 산재 보험을 여성합창단으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공연장 메인스피커 설치하는 것 혹시 견적낼 때 타 견적 같은 거 받아 봤습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3개 업체에 받았습니다. 비교해서 최저 견적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차금영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났어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스피커가 워낙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5,000만 원씩 차이가 나고 우리는 6억 5,500인데 7억 정도로 들어온 업체도 있었고,
차금영위원
여기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설치비까지 포함입니다.
차금영위원
음향장비 같은게 고가인 것은 알기는 아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도 견적을 받아 봤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혹시 합창단원들 교육 강의 같은것도 하나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올해 예산 잡힌 거 아니에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차금영위원
해마다 그렇게 교육 차원에서 뭘 했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제가 전에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그전에는 강 의를 했습니다. 20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원래 하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한 몫 한 거예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차금영위원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인문학 그런 것도 아니고 음악하는데 어떤 강사가 어떤 강의를 하는지 내용은 어떤 걸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내년에 하게 되면 합창 쪽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 형식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차금영위원
음악이라는 것은 특강을 한다고 해서 소질이 좋아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연습할 때 전문가가 이렇게 트레이딩 할 때 이렇게 해아지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갑자기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이론과 실습이 이제 같이 병행이 돼야 되니까 이론적인 그런 특강,
차금영위원
이론적인 것은 연습할 때 이론도 하고 실습도 하고 해야 효과가 있지 이론은 다 해놓고서는 몇 달 있다가 실습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합창단들 교육하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렇게 했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는 건지 내가 궁금해서,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그전부터 2019년까지는 했었고 20년 하고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전문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음악하는 사람들입니다.
차금영위원
어떻든지 간에 10원이든 1만 원이든 천원이든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효과라는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 같은 거는 과연 이번에 이렇게 강의를 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데이터는 없잖아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코로나가 정상이 돼서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교육을 했더니 음악이 얼마나 더 좋아졌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이런 걸로 평가를 하지 강의한 사람이 내 강의 했더니 뭐가 좋아졌더라 이런 것은 수치화 될 수는 없거든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소양적인 부분이라서 시험을 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소양 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꼼꼼하게 작은 거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 결과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은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이든 뭐든 꼼꼼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자산물품 취득비가 1998년도 3월 5일 날 문화회관이 개관되고 난 뒤에 메인스피커는 이번에 바꿉니다. 워낙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고 해서 여러 곳에서 문화회관장님이 자문도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개최하고 음향 질 자체를 높일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뒤에 음향 전문가가 와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만약에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더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물어주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문화회관에 음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바꿀 시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이야기를 일부 듣기로는 벽면도 문제가 있다 앞전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페인트는 음이 튕겨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예술회관에 가다 보면 그게 소리가 딱 머물러 있도록 잡아주는 그런 소재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런것도 지적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앰프 스피커를 바꾸지만은 스피커하고 또 앰프시설 기계하고 마이크하고 조화가 돼야 된다고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벽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벽면이나 의자도 벽이라고 치면 소리하고 연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바닥도 그렇고 그래서 전문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돈이 많이 들 한다는 것은 좀 더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문화회관에 음향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하실게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전문가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철현
임철현문화회관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서구문화회관 음향감독 임철현입니다. 저는 현재 문화회관 음향장비 유지보수 및 기획공연 음향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문화회관은 기존에 23년 된 스피커를 활용해서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으나 현재 노후화된 현실을 조금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오세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벽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메인스피커 교체보다도 더 크게 예산이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조명과 실내 인테리어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종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2019년에 입사한 이후로는 모든 벽체와 벽면과 그런 아까 말씀하신 마이크와 스피커의 조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오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차금영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건축이라든가 공사하는 것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항상 우리가 관급공사는 가격이 좀 세잖아요.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그런 것은 혹시나 잘못되면 물론 기초가 탄탄하게 하겠지만 잘못되면 외부에서 조금 수리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공사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것을 설치하는 것인데 나은 공사라기보다도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설치하면 4억 정도에 할 수 있는 이런 기기인데 우리 관에서 한다고 해서 6억이 드는 거 이런 건 아닌가 그러면 같은 돈을 주고도 우리가 사양을 좀 안 좋은 걸 할 수 있다든가 나는 이런게 염려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사실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등 하나 갈고 이런 것 같으면 조금 비싸게 했다가도 또 갈면 되는데 이것은 20 몇 년 만에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하여튼 이 예산에 걸맞는 그런 장비 그런 기기를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얼마 짜리 인지도 모르고 모르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정말 진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철현
임철현문화회관주무관
사안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이제 이 메인스피커 교체를 통해서 굉장히 서구문화회관이 대구 8개 구군을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소리 좋은 공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관장님한테도 따로 부탁을 드렸는데 메인 스피커라고 해서 그것만 갈고 쉽게 설명하면 등을 가는데 안에 선을 그냥 내비두면 나중에 문제가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할 때 전기 등을 갈 때 안에 선까지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현
임철현문화회관주무관
사업 내용에 저희 기존에 있던 스피커 선로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스피커만 갈아놓고 안에 선이 잘못되어서 또 공사는 못하잖아 그지요.
철현
임철현문화회관주무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스피커들이 2018년도 까지는 확인을 못했었으나 2019년도 입사한 이후에 확인했을 때는 내부에 들어간 선이 재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선이 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만 좋은 선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차금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덧붙여서 오세광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스피커하고 이것만 갈아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벽체에 손을 되야 된다. 이런게 나오면 2년 전인가 의자 바꿨지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아니요. 의자교체한지도,
철현
임철현문화회관주무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에 객석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만 바꿔서 의자라든지 벽체라든지 이런 것의 문제점을 전문가가 와서 판단을 했습니까?
철현
임철현문화회관주무관
장기적으로 보면 벽체와 객석을 다 같이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사안들을 이제 중대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객석이 바뀌는 부분 그리고 벽체가 바뀌는 부분을 고려한 게 맞습니다. 근데 6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 금액 적으로만 딱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은 금액인 걸 다들 아실 텐데 저는 스피커를 교체했을 때 향후 앞으로 30년까지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스피커만 그렇게 볼수 있느냐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스피커만 바꿔서 완벽하냐 예를 들어 의자나 벽체나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땜방식으로 6억 들여서 올해는 스피커만 바꾸고 내년에 의자를 바꿔달라든지 새로운 예산이 올라올 수 있단 말입니다. 전문가가 봤을 때 지금 스피커만 바꾸면 조화가 되어서 30년 갈수 있나 이것이 문제 되는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여기는 음향전문가이지 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은 모릅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나중에 가서 우리가 얘기한대로 스피커는 바꿨는데 음향은 좋게 나오는데 조화가 안되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6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추후에 객석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급한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메인스피커 교체를 하고 1, 2년 후에 객석교체 순으로 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91쪽 국내여비에 1,600만 원 이상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이것은 올해까지는 18만 원 정액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계속 남다 보니 현실화해서 부서 전체 금액을 다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현실화해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다른 쪽에서도 그 설명을 들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홍병헌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 계수조정 한 내용을 오세광 부위원장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세광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세광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193쪽 총무과 사업명 노후경유 차량 교체 및 친환경 자동차 구입 친환경 자동차 전기승용차 7,000만 원 전액삭감, 문화홍보과 213쪽 관광명소 조성 2억원 중 5,000만 원 삭감, 총무과 181쪽 합리적인 인사행정 기념품 구입은 2,0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체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기본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