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456쪽 간판개선사업 서평초교에서 북비산네거리 이것 해야 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북비산로 서대구IC에서 서평초 구간에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서대구역사가 개통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경관개선 차원에서 북비산네거리까지는 간판개선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서평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서평초에서 북비산네거리 방향을 하는 거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을 보면 얼핏 봐도 금액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지금 건물이 그만큼 없는 것 같은데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업체 수가 300개, 간판 개수가 45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니까 13억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봐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계속 해오고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거 같거든요. 정비를 했기는 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괜찮다, 그런 것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서대구역사하고 간판개선하고 별 영향이 없는 거 같고요. 서대구역사라고 해서 지금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서대구역사 하나 들어오는 거 때문에 도시재생과는 1개과 밖에 없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과가 같이 있으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그리고 서대구역사 북편 달서천로 옹벽경관개선사업도 지금 하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도 구비사업인데 원래 그쪽에 보면 달서천로 진출입로반대쪽이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거기도 원래 미래비즈니스센터 들어오기로 했는데 대구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쓰레기로 인해 예산증가 때문에 사업지 변경했거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센터 우리 구청처럼 예산을 더 투입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방치해놓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느닷없이 그쪽으로 돈을 들인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대구시에서 돈을 받아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인데 거의 다 구비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안좋겠나, 원래 북편에 미래비즈니스센터라고 들어오기는 했는데 쓰레기가 증가해서 사업비 증가로 해서 사업지를 옮긴다고 합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정리가 될 거 같은데요. 이런 것도 대구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자꾸 구비를 들일 이유가 있나, 구비는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판개선사업도 잘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일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북편 옹벽경관개선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도 했지만, 시에 특별교부금도 옹벽개선사업으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주한위원
하면 좋기는 좋은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간판정비 해 준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이 13억인데 너무 많이 들지 않나······.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달성토성마을 시설물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라고 50만 원 12개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물은 세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세콤인지, 타 회사인지 알고 싶고요. 시설물 몇 곳을 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밑에 원고개마을도 마찬가지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용역업체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용역업체는 그렇고, 그러면 시설물이 몇 곳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다락방하고 공방하고, 작가레지던시 시설물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인경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조영순위원
다락방도 여기에 다 들어 가나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시설물 50만 원 해놓으니까 요금이 과하지 않나, 보통 매장으로 기준 한다면 평수에 따라서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달라지지 않나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그 밑에 원고개마을도 마찬가지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그 아래 임차료에 도시재생사업수행 차량 임차료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32만 5,000원 1대는 차종이 무엇이고, 75만 원 1대는 차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32만 5,000원은 모닝 1대인데 내년 2월까지 임차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차량 임차료이고, 75만 원은 내년부터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임대 사용료 75만 원입니다.
조영순위원
전기차 임대사용료인데 그럼 차종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전기차를 타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전기차도 차종에 따라서 렌탈비가 다르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차가 도시재생 분야에 2대하고 정비계 쪽에 차 1대 하고, 전기차 3대를 내년도에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3대를 임차하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월 75만 원 1대가 전기차다 그 말씀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전기차도 소형이냐, 중형이냐, 대형이냐에 따라서 렌털료가 다르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것은 구청에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이 차종을 좀 알고 싶거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소형차 니로······.
조영순위원
소형차인데 한 달에 75만 원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저는 이것이 차종이 중형급으로 넘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장에 가는 차들인데 공무원들이 불편함도 있겠지요. 차종도 최소한 소형을 타야 되지 않나,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임차료가 비싸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달성토성에 하나 있고, 원대에 하나 있고, 또 새로 생기는 데 평리동에 하나 있고 이렇게 3곳을 운영하게 되나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달성토성에는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인동촌에는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조영순위원
현장지원센터 임대해서 임차료가 한 달에 100만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원대동에는 현장지원센터가 금년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지원센터는 종료가 됩니다.
조영순위원
거기도 임대를 해서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지금 주민건강센터 1층에 입주를 해있고 임대료는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조영순위원
거기는 안 나가는데 그러면 3개 센터 중에 센터장은 한 분 계시고, 그러면 센터별로 센터장도 따로 있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2억 3,000만 원씩 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특성상 센터가 하나 있으면 센터별로 센터장이 1명씩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는 평리1동에 도시재생이 시작되면 5개 마을을 관리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지 내에 현장지원센터가 또 설치가 되면 거기에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사업추진 관련 이런 것을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나 직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영순위원
지금 원고개마을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이 몇 분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원고개는 센터가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참, 원대동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원대동하고 인동촌하고.
조영순위원
거기에 센터장하고 직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3명씩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거기 센터장들을 위촉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공모형식으로 해서 센터장을 위촉을 하고요. 그리고 직원은 센터장이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거기에 센터장들은 전문가들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도시계획 교수 분도 계시고,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별로 거의 다 예산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2억 3,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센터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비슷한 실정입니다.
조영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0쪽 보면 원하는대로 동네만들기 도시재생뉴딜사업 불용예산 작년에 쓰던 것 남은 돈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비가 13억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원대동에 도시재생 사업지 내에 진행되는 사업은 공영주차장은 금년 말에 완료가 되고, 내년 5월에 비원뮤직홀이 내년 5월에 준공이 됩니다. 금년 12월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터파기할 때 밑에 바위가 나오고 주변에 민원이 많아서 터파기하는 방식을 무진동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레미콘파업 사태로 인해 공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 집행을 다 해야 되는데 부득이 사업이 연기가 되다보니 거기에 따른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지난해에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사고이월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못 쓰니까 내년도에 이월을 못 시키고 하니까 최대한 국비, 시비는 금년도에 집행을 마무리하고 구비는 불용처분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 조명장비 설치비 2억 3,200만 원, 그리고 1층에 휴카페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인테리어비용 1억 3,000만 원, 그리고 뮤직홀 외벽경관, 간판 설치하는 비용 1억, 그리고 통신시설비 9,500만 원인데 이것은 구청하고 뮤직홀 간의 행정내부망입니다. 자가망 설치하는 비용이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대비로 3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악기구입인데 그랜드피아노 구입비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비품구입비 사무실하고 휴카페 들어가는 물품구입비로 7,800만 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아직 우리 구에는 준비된 것이 적네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여근순위원
보면 조명장비도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밑에 보면 비원뮤직홀 악기 구입하는데 이것은 그랜드피아노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여근순위원
제가 악기를 잘 모르지만 들어보니 가격이 비싼 것이 많던데 이것은 연주용인데 3억짜리 해도 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문화회관에도 2억 5,000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뮤직홀이 몇 평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규모가 좌석이 200석이고요.
이주한위원
제가 봐서는 이 그랜드 피아노 3억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과하지는 않고요······.
이주한위원
아니요, 지금 문화회관이 얼마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이 2억 5천인가 그런데······.
이주한위원
문화회관에 설치한 것도 과하다고... 피아노 따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거기도 따로 관리하는 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따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봐서는 1년에 몇 번이나 할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금······.
이주한위원
좋긴 좋아요. 예술 하는 사람들조차 우리 서구문화회관에 있는 피아노가 “좋기는 하지만 그 규모에 맞지 않다, 너무 크다”는 말도 있던데, 어떻게 보면 200석으로 문화회관보다 작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규모가 작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더 괜찮은 것이 들어간다고 하니 과하지 않나······.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뮤직홀 설치관계나 물품관계 이런 부분은······.
이주한위원
맞아요, 맞는데 그 규모에 맞게 작은 것을 해도 되는데 왜 과하게 했을까?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월 관리비도 그렇고... 어디 전문가에게 당연히 문의는 하셨겠지요. 하셨겠지만 지금 문화회관에 있는 피아노도 매달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저 규모에 과하다는 말이 있는데, 새로 하는 곳은 더 작은 곳에 큰 것을 한다고 하니, 1년에 공연을 몇 번을 할까? 이런 3억짜리는 완전 전문가용이거든요. 전문가들이 만지는 수준의 피아노인데 만약에 주민들이 누구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문화회관에도 당초 시작할 때는 피아노가 좋은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넣어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좋은 피아노로 교체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있는 것도 대구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피아노일걸요? 뮤직홀에 더 좋은 것을 넣는다고 하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래도 200석 규모가 대구 시내에 비원뮤직홀 포함해서 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좋은 것으로 해서 음악하시는 분들 욕구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이주한위원
피아노 내역 참고하게 갖다 주세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예산서 452페이지 정다운 평리들마을 만들기에 현장센터장을 다 뽑았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조영순위원
뽑지는 않았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 뽑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12월에 현장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에 홍보를 해서, 2월에 위촉하고, 3월에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2월에 위촉하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지원센터는 계약을 해놨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만 원씩 12개월 해서 예산서에 올라왔지······.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아직 계약은 안 했고요.
조영순위원
계약한 상태는 아니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부지는 봐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사무실 계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451페이지 하단에 건강나눔센터 등 비품 구입이 5억인데 어떤 비품들을 구입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5억은 1층에 건강카페, 스터디카페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커피머신이라든가 12종 구입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1층에 비룡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비품이 2,000만 원 정도, 공유부엌을 운영하는데 2,000만 원, 가전제품 2,000만 원 정도 하고, 3층과 4층에 교육장을 운영합니다. 컴퓨터 외 물품구입하는데 7,000만 원 정도 그리고 건강증진실 사물함, 안마의자 이런 것 등등해서 5,400만 원,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탁구장기구 그렇게 해서 1억 3,000만 원해서 하면 5억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5억이 과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료기를 구입 하는가 했는데 건강에 관련한 것이네요. 그러면 카페 2곳을 건강카페, 스터디카페 하는데 머신하고 이런 것을 구입한다고 하셨고, 교육장에 빔프로젝트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예산이 좀 과하지 않나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건강나눔센터는 규모가 지하1층에서 5층입니다. 1층하고 2층은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3층, 4층, 5층은 준노인복지관 성격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같으면 노인층에서 이용을 하려면 관련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도 한 층에 비품구입비가 평균 1억을 잡으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그렇게 보고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450쪽 시설인테리어비 1억 3,000만 원 뮤직홀에 하는 것 맞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 몇 평정도 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
이주한위원
팀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1억 3,000만 원은 뮤직홀에 객석의자 구입하고, 또 1층 카페 인테리어비용입니다.
이주한위원
의자하고, 인테리어비용이면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5,000만 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몇 평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카페 면적 말씀입니까?
이주한위원
예.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평수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대충 1억 3,000만 원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객석의자 200석?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장애인석 2석까지 하면 202석입니다. 거기에 의자비용이 당초 공사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의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이 인테리어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의자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지금 시설비 안에······.
이주한위원
뮤직홀 건물을 지으면 객석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보통 건물을 지으면 포함해서 얼마 하는데 원대동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나눠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좀 있다가 커피숍 평수도 알려주세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449페이지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달성토성마을 도시재생사업에 1,100만 원 되어 있는데 달성토성마을에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무엇 때문에 1,1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달성토성마을에는 시설물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노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수선유지비입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포토존 벽화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여기 위에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유지비라고 했는데 천사날개 있는 부분이 포토존 아닙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주차장 위에 주택가 앞에 있는 시설물이 포토존입니다. 그것도 2016년도에 조성했는데 지금 기간이 오래되다보니 도장이 많이 떨어지고, 또 탈색도 되고 보수를 해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포토존의 벽화 같은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수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벽화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456쪽 보면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인데 간판개선사업에 보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업소가 300개소, 40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3억이 들어가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여근순위원
평리1동에 혹시 재개발 계획은 없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평리1동에는 동주민센터 있는 남편은 재개발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금고 있는 북쪽 편은 북비산초등학교 남편하고 그쪽은 몇 번 재개발 추진을 하다가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지역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근순위원
간판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재개발 계획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453쪽에 복합커뮤니티 시설 주변 경관개선사업 1억 자료에는 보니까 음악분수대 설치하고 이런 것이 되어 있네요, 절벽 경관개선사업.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복합커뮤니티 시설 옆에 보면 절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인근절벽 경관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5,000만 원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하려고 부지 매입한 쪽에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해달라면서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경일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1억 가지고 마무리를 못합니다. 나머지 1억을 추가해서 절벽에 옹벽을 설치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다보니까 2억 정도는 돼야 되겠다 싶어서 구비 1억, 참여예산 5천, 5천 이렇게 해서 2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당초는 1억인데 예산부족으로 1억을 더하는 것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것 관련해서 사진도 있어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절벽사진 말씀입니까?
이주한위원
예, 어디에 설치하는지······.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은 있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1억이 더 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자료가 있어야 1억이 추가가 되는지······.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그것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전부 필요한 사업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이 서류로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것만 봐서는 자료에는 2억 있고, 여기는 1억 되어 있으니... 1억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1억이 더 추가되어 올라오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관련 자료를 주세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서구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제가 2017년도에 조례 발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도시재생과에도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조형시설물 회화, 조각, 공예등이 들어가고요. 환경시설물이 들어갑니다, 환경시설물이라는 것은 벽화, 분수대, 폭포가 환경시설물에 들어가고, 상징조형물이란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벽화 같은 것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화를 하고나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너무 자주 도장이 벗겨진다든지 문제가 있고, 디자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을 하든 안 하든 벽화도 해당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서평초등학교 주변에 담장도 5억인가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도시재생과도 해당이 되니까 같이 논의해서 해야 될 부분은 조례에 맞게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 예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자체별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어떤 심의나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조례가 있는데 조금 미비하고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았다,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전체 문제가 되고요,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에 위반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생기는데 쉽게 시설물을 만들었다가 쉽게 없애고, 훼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부서에서도 이 부분 챙겨보십시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그 규모에 그랜드피아노 3억이 적정하다는 자문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자문은 음악협회 회장님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주한위원
한 분한테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협회에 했으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저기 그만큼 활용이 될까요? 당연히 오겠다고 하겠지요. 문화회관에 있는 피아노도 조금 과하다고 했는데 200석 규모에 3억짜리 그랜드피아노를 누가 이해를 할까······. 음악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10억짜리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을 건데 3억짜리는 너무 과하지 않나...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금액상으로 단순히 3억하면 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음악하시는 분들은 3억보다 더 비싼 피아노도 있고, 더 좋은 피아노도 있는데······.
이주한위원
예술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예술인 기준에서는 이것이 비싼 것이 아니겠지요. 기준이 중요한 것인데 3억... 일단 알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문화회관에서 구입한 피아노하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화회관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도 좋답니다. 문화회관에 있는 그랜드피아노는 대구에서 그래도 괜찮은 피아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규모도 더 작은데 피아노는 더 좋은 것이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문화회관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구에 2대가 되네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2개가 됩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서 행감은 아닌데 예산하기 전에 서구에 공공조형물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고, 분수도 조성하고 하니까 공공조형물의 정의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과장님께 “분수는 공공조형물 맞지 않나?” 하니까 “시설물이다.”라고 행감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공공조형물의 정의는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조형시설물은 회화·조각·공예 등이고, 환경시설물은 벽화·분수대·폭포 등이며, 상징조형물은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수가 공공조형물에 들어갑니다. 환경시설물이고 공공조형물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공공조형물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7월 9일 보도자료를 보면 ‘지자체 절반 이상 공공조형물 관리·개선에 여전히 무관심, 주민의견 없이 무분별한 건립, 정기점검 미실시 등 관리 부실, 국민권익위, 공공조형물 제도개선 권고 조속한 이행 촉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대구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자체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243개 지자체 중 97개가 이행을 완료했으며, 47개는 일부 이행, 나머지 105개는 미이행 상태였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가 이행을 완료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라남도는 일부만 이행했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경기도 수원시 등 82개만 이행을 완료했으며 39개는 일부 이행, 나머지 105개는 현재까지 이행실적이 없었다. 특히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는 이행을 완료한 자치구가 없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이행실적이 저조했다. ‘대구광역시 서구 등 10개 지자체는 조례가 있긴 했지만 주민참여 관련 규정이 미흡했다’,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분수도 조형물에 속한다, 환경시설물도 조형물에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앞으로 분수설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조례 규정에 맞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분수시설물을 하게 되면 법령에 근거해서 공공조형물이든 디자인심의든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렇게 해야 시설물들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고,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레비분수처럼 제대로 된 것을 건립해서 서구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62쪽 공원편의시설물 설치부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감삼못공원 말씀하십니까?
이주한위원
예. 그런데 화장실 앞에 노인지회도 있고,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감삼테니스장도 있고.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200m 안에 화장실이 3개나 있는데 공원 안에 화장실을 또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거기 내당4동주민센터도 있고 노인지회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해서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행정복지센터는 주말에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급식소에서 노인 분들이 급식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가까운 곳에 가면 되는데 대부분 삼익뉴타운 담벼락에 볼일을 보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대두되어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소변보는 데 있는 나무를 제거를 했는데도 계속 볼일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볼 때는 200m안에 화장실이 3개나 있는데······.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녁에는 문을 잠궈 버리기 때문에 저녁에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해서, 거기에 노인정도 있지만 개방이 안 되고 해서······.
이주한위원
이렇게 하면 민원이 있으면 서구 관내에 화장실을 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이 어떻게 보시면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 해야 되는데 그린웨이도 가보시면 화장실이 3개 있는데 또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꾸 추가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용객들이 멀면 멀수록 볼일을 보는데, 여성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남성분들이 소변을 보면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런 민원 때문에······.
이주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화장실 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민원이 많으니까 해줘야 된다는 것보다... 주민들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설치를 해주면······.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식 개선하는 방법이 최고 좋은데 현재 상태에서 인식 개선하는 자체가, 저희가 계속 이용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계도가 되면 좋은데 계도가 안 되고 계속해서 다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부터 해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안 하다가 이번에 하는 이유가 계속 계도했는데도 계도가 되고 실천이 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볼일을 보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그분들이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이것 설치한다고 여기 이용하겠습니까? 화장실이 4개네요. 노인복지관, 동행정복지센터하고, 감삼테니스장······.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따지고 보면 공원 안에 화장실이 4개나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설치를 한다면······.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군데는 주말하고 야간에는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그것을 개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개방하는 것이... 동네도 그렇고······.
이주한위원
개방 공유 화장실들 많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도 그렇게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요?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기지만 공원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462쪽 공원 긴급보수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긴급 보수하는 것은 공원시설물인 운동시설이나 놀이기구가 부러지거나 훼손된 거 보수하는 비용 4,000만 원입니다.
이주한위원
감삼못공원에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원 전체입니다. 감삼못공원 분수광장 정비 적혀 있는 것은 감삼못공원이고, 나머지 긴급보수 4,000만 원은 관내에 있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20군데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긴급보수하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밑에 감삼못공원 분수광장 정비 6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분수 이것은 감삼못공원에 가보면 작은 원형분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새로운 분수로... 조성한 지가 14, 15년 지나서 분수 자체에 있는 노즐이라든지 펌프가 노후화가 되어 개체하는 것으로······.
이주한위원
여기에 왜 분수광장을 합니까? 다른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통상적으로 보시면 대구가 대프리카 이런 이미지도 있고, 여름에 덥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구가 다른 데보다 분수가 많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서구가 분수 구인지, 분수광장인지, 주요 네거리에는 전부 조형물입니다. 도시공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부터 해서요. 이것이 무언가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것을 지금 해야 되겠나, 공원 그대로 살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지금 6억 잡았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떤 것을 하실 것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분수 설치하는데 디자인이 예산에 편성되면 디자인하고는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우리가 3억 잡으면 3억짜리 디자인이 나오겠네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평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들었는데 분수시설을 1억 주면 1억 가지고 하면 되는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경관적으로 모양이 빠질 수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도 조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 설치해놓으면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억, 3억 받아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작으면 그만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작아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작게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원형분수 그 형태로 됩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관리가 전혀 안 되는데 지금 이것도... 그러면 6억인데 3억이면 3억짜리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감삼못공원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 해야 최소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경관이 보기 좋기 때문에 6억을 편성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3억이든, 2억이든 예산이 줄게 되면 그만큼 효과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효과가 좋을 수도 있지요. 떨어진다고 하지 마시고요, 6억짜리보다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것이고요. 분수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그만큼 잡힌 거 아닙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감삼못공원에 있는 원형분수보다 확대해서 더 크게 하려면 6억 필요하다······.
이주한위원
다른 것은 더 알아보지 않았어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어떤 것 말씀입니까?
이주한위원
굳이 분수광장을 하셔야 돼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가 대프리카라든지 여름에는 열섬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분수가 최고 좋기 때문에 분수광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7쪽 보면 달서천 복개도로 녹지대 정비 사업 8,000만 원 있는데 여기 어떤 정비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기존 달서천로 인도에 보면 자전거도로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 끝에 보면 녹지대 앞에 의자 같은 것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하고 인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녹지대 일부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 의자 같은 것을 집어넣고 거기에 화목류를 심어서, 달서천로에 어르신들이 많이 쉬시는데 의자가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 인도에 있기 때문에 밀어 넣고 인도 이용하는 사람하고 쉬는 사람들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근순위원
녹지대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많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주민 요구는 많습니다. 거기는 비산5동, 비산7동 주민이 많아서 의자가 지금 300개 정도 있는데 더 많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운동기구도 그렇고 요구는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이 좁아서 인도폭도 좁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앞에 띠녹지도 있고, 뒤에 녹지대는 경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여근순위원
그 길이가 몇 미터정도 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전체 길이는 1.1km인데 하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500m정도 됩니다.
여근순위원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462쪽 이현공원 물놀이장 노후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놀이장은 설치하고 나서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부서에 담당자한테 지난해는 보수하는 데 얼마 들었는지 물어보세요. 올해 또 1억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노후시설이 어떤 것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것이 2015년도에 조성하고 매년마다 올라오는 시설비는 2,000만 원해서 여름에 더우면 아이들이 놀기 불편하다고 차양막예산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2,000만 원 편성했던 것이 시설비가 2,000만 원.
조영순위원
차양막 외에도 매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 아니면 전기시설물, 상수도 요금 그런 비용이 1억 얼마 있었고 실제로 시설비는 2,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1억 편성한 것은 가보시면 거기 아이들 노는 물놀이시설 위에 보면 설치한 지 5∼6년 된 것은 탈색이 되고 차양막 덮어놓은 것은 그 부분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늘하고 펌프시설 이런들 새로 나온 시설들을 추가해서 설치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5년 정도된 펌프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기존 펌프는 아니고 놀이시설을 더 보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놀이시설을 거기서 연결해서 보강할 수 있는 시설이 나와서 아이들이 이용하기 좋게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거기를 매일 다니는데 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조영순위원
탄성소재로 됐는 물 받는 곳에 청소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노후시설 보수에 1억이 올라오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담당자한테 들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또 465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5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 11군데 중에서 지금 평리소공원하고 비산2·3동 어린이놀이터 두 군데 정비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순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거기에 기존 놀이터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에 설치된 시설들하고 그리고 조성한 지 10년이 넘는 시설이 노후화된 정자라든지 이런 것들 개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순위원
놀이기구도 교체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놀이기구는 옛날에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목재로 한 것들인데 이용객들이 저조하고 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신 트렌드로 바꿔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늘 하는 말이 어린이놀이기구를 아동들이 선호하는 것을 아동들한테 욕구조사를 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는 늘 어른들 생각에 이것이 새로운 트렌드니까 이것 갖다놓자 하기 때문에... 저도 목재로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목재가 갈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생각을 해보면 목재로 했을 때는 갈라짐, 틀어짐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했으면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았을 텐데 5억이나 예산이 올라와서... 그러면 3곳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2곳입니다. 비산2·3동하고 내당2·3동입니다.
조영순위원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시설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받아볼 거고요. 정형화된 틀에서 찍혀서 나오는 놀이기구는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외국에는 놀이기구 하나할 때도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 연령대별로 여러 가지 사진이나 자료 등 모델을 갖다 놓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스티커 붙이기를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 부분은 설계안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통장들, 아이들한테 현장에서 설명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고 좋아하는 놀이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472쪽 그린웨이 장미원 보강공사 2,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린웨이에 보강할 것이 또 있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세목을 보시면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이번에 10월에 주민제안사업 신청할 때 해서 2,000만 원 올렸는데 특별한 것은 주민들이 장미조형물이라든지 조형물 같은 것을 해달라고 주민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주민사업에서 채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올린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장미원에 기존 장미들이 많고 하니까 장미원에 조형물이라든지 토피어리든지 이런 것을 해달라고 올라온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숲에는 나무가 주가 되어야 되고, 장미원에는 장미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너무 복잡하고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오면 주제인 장미가 예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 왜 이렇게 시설물들을 많이 갖다 놨지?”하시는 분들이 운동할 때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장미원은 최대한 장미가 주가 되도록 해야 하고, 숲은 나무가 주가 되도록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도 ‘부적정’으로 했는데 채택이 되는 바람에 보니까 조형물을 해달라고 하는데 최대한 장미에 맞춰서 장미 형태로 하든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순위원
더 이상 들어오면 진짜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합니다. 제 생각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주민제안사업에서 와버리는 바람에······.
조영순위원
주민제안사업 주민이 다 하지 않잖아요? 공무원들이 개입하면... 동에서 조금 신경 써서 했어야 하는데······.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동 제안사업인데 저희도 ‘부적정’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 봄에 보완공사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해놨는데 또 2,0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제안사업이라 예산편성 돼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조형물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제 생각에는 조형물은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63쪽 그늘막 설치 저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해마다 이 사업이 반복되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앞전에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한번 해달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설치하고 나면 업체에서 가지고 갑니까?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차양막은 보통 크기가 4×6, 4×8 나옵니다. 전체 면적이 50㎡되기 때문에 연결합니다. 연결하면 풀어서 재활용하기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나무 사이에 와이어를 연결해서 차양막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늘로 옷을 여미듯이 여며서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저도 작년에 와서 보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1주일밖에 안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다 반납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계속하면 1년이면 2,000만 원, 10년이면 2억입니다. 2억 예산가지고 아예 반영구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을 빼놓고 봄, 가을, 겨울에는 추운데 위에 차양막을 해버리면 그 시설 때문에 추워서 이용을 못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폐식을 하기는 어렵고 연구 중에 있는데 진행 중인 과정이라고······.
이주한위원
신천이나 다른 곳도 여름에 물놀이장 하면 위에 차양막을 다 치나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칩니다. 대봉교 밑에 물놀이장도 차양막을 칩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방법도 있지 싶은데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안 그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주한위원
햇빛을 봐야 하고, 무조건 막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놀이시설에 가보면 워터스크린 같은 것 ‘막구조파고라’라고 해서 여름에는 온실처럼 막고, 겨울에는 열고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을 들여서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465쪽 비산6동 소규모 공원 조성 4억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것이 통상적으로 택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공원 조성할 때 ㎡당 얼마라고 국토부에서 지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적들은 대단지 택지 안인 경우에는 기본시설만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속 보완하는 공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저희가 조성하게 되면 주민들이 바로 이용하기 때문에 면적당 계산해보면 250평에 4억 8,000만 원이면 비용은 비쌀 수 있습니다. 그 시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추정치로 잡아 놓은 것이고 실제로 설계해보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그 자리에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20평정도.
이주한위원
부서하고 얘기하셔서... 처음에 이것 전체를 공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커뮤니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공원보다는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커뮤니티센터는 20평입니다.
이주한위원
20평인데 원래는 거기에 못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으니까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하여튼 20평 정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주한위원
그렇죠. 당초에는 원래 거기에 못 짓는다고 했거든요. 기획예산실에서 공원밖에 안 된다고 의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공원도 필요하고, 센터도 필요하니 다목적으로 큰 건물을 지으면서 공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4억 8,000만 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당초 공원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타 부서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희들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4억 8,000만 원 편성해서 했는데 총무과에서 20평정도 할애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빼고 해도 공원 조성하는 데 255평 중에서 20평 빼면 235평인데 공원은 20평이 빠지더라도 조성하는 데 그 정도는 가능하다,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주한위원
법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구청에서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공원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커뮤니티센터를 짓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던데 주민들은 커뮤니티센터 원하는 분도 있고, 공원도 원하는 분도 있으니 다시 검토해서... 공원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부서하고 검토를 한 번 더 하시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주민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예산 4억 8,000만 원을... 도시공원과에 하는 말이 아니라 당초예산하고 다르게 가니까 공원을 안 할 수도 있고 하니 부서하고 다시 얘기하셔서······.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71쪽 하단에 생활권 쌈지공원 조성 15억, 평리2동 소공원 재정비 3억, 이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먼저 평리2동 소공원은 평리2동에 가면 소공원이 작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조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놀이터 개념인데 거기도 조성한 지 오래되어 그것도 재정비하려고 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남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아파트 뒤쪽에.
정영수위원장
거기 2년 채 안됐지만 잡목하고 다 정비했는데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재작년에 정비했는 것이 가보시면 평리소공원에 설치된 시설들이 정자는 오래됐고, 남천하고 난간 일부 시설 설치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고 일부 시설을 보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쌈지공원 조성한 것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쌈지공원 조성은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는 노후화되고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공가나 폐가들이 많다고 언론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 폐가 부지를 사서 작은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468쪽 가로수관리 전년 대비해서 시설비 2억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띠녹지 사업이라고 마지막 세목에 보면 있는데 이것이 2억 신규편성 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띠녹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일반 우리 띠녹지 같은 것을 보면 ‘남천’이나 ‘꽃댕강’이라든지 안 그러면 ‘피라칸사스’ 이런 것을 심어 차폐목적으로 심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인도하고 도로에 차폐목적으로 도로에 차량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 인도에 사람들이 다니면 위험요소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고, 요즘 서울이나 새로운 트렌드 자체가 정원형 띠녹지라고 해서 도심이 아파트촌이라 정원 같은 것을 못 보니까 띠녹지 형태로 해서 정원형으로, 여기는 오브제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식물도 단순하게 한 가지 수종으로 하지 않고 여러 수종을 심어서 자기 집 정원처럼 녹지 조성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으로 하려고 내년에 2억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그 위에 보면 은행나무 열매를 제거하시는 데 이 열매는 어떻게 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열매는 현재 폐기처분합니다.
여근순위원
폐기처분을 하셔요? 옛날에는 수익을 올린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2007년도까지는 노인회라든지 그런 데서 수거해서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음식점에 판매하기도 했는데 2008년도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금속이 있다고 한번 발표하는 바람에 그러고 나서 13년째 은행열매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467쪽 상단에 그린웨이 문화원 숲 정비에 3억, 또 그린웨이 수목 및 시설물 보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지금 그린웨이나 문화원에 거의 조성되어 있는데 또 어떻게 3억 예산을······.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여기 설명드리면 3억은 문화원은 이현공원 물놀이장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지식산업센터 들어가는 길까지는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식물이 없고 기존 산책로만 조성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문화회관 들어가는 좌우측도 똑같고 거기 보면 맥문동 일부만 있고 나머지 시설은 전부 빈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건너편에 아파트 들어오게 되면 6블록이나 7블록처럼 꽃도 피고, 지난주에 행감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꽃이 피는 화목류라든지 그런 초화류를 심어서 입주하기 전에 조성해서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3억을 편성한 것이고 이 그린웨이 수목 및 시설물 보완 공사는 7블록에 백합원 가보면 수선화 심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수선화가 안 되어 백합을 추가 식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물 식재하는 것 하고 시설물 일부 보완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거기에 수선화는 안 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백합을 심으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백합을 식재하는데 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니 이제 시설물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 시설물은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보면 5블록에 보면 옛날에 목재로 설치한 종합놀이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용객이 거의 없어서 그 부분을 없애고, 그쪽은 주택가라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그 시설물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식재는 설계를 해봐야 알지만 4,000∼5,000만 원 하면 백합원은 할 수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상중이동주민센터 옆에 조합놀이대도 목재로 된 것 맞습니다. 처음에 그 블록 개선할 때 5억에서 6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처음에 설명했던 조감도하고 완전 다르게 나와서 7대 때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거기에 와룡산을 형상하는 놀이기구를 그 블록 끝까지 하겠다고 주민센터에서 말했는데 달랑 그것 하나 해놓고 끝이 났습니다.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할 때 그렇게 해놓고는 그런 식으로 되어 엄청 화가 났었는데 거기에 놀이기구를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도 지금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놀이기구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용도가 높은 것을 찾아서 나중에 주민설명회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거기에도 놀이기구를 안 놓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와서 노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쪽 지역 주택단지에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고, 우리 아파트는 아파트 안에 놀이터가 큰 거 3개나 있습니다. 차라리 종합놀이대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처음에 거기에 안개분수를 한다고 사업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때 계셨던 직원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5억을 사용했지 싶은데 그 상태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한참 전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여기에 아이들 놀이기구를 놓아야 하는지, 그 주위에 아동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서 해야 합니다. 물론 놀이기구는 아이들의 근육발달이나 오감발달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놀이기구를 철거하고 다른 것을 한다고 놀러 올 아이가 없는데 아이들이 오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잡을 때 꼼꼼하게 체크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린웨이 문화원 쪽으로 나무가 부족하고 초화류가 없는 부분에 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관목이나 나무가 있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지금 거기 문화회관 들어가는 정문에서 보면 왼쪽 편에 일부 식물이 있고, 오른쪽에서 물놀이장까지는 식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문화회관에서 물놀이장까지 가는 데는 포장도 일반포장으로 되어 있고, 탄성포장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조영순위원
거기 탄성포장으로 하신다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탄성포장 양이 얼마 없는데 그 부분까지 다 연결하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다니기도 편하고······.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래서 모두해서 3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순위원
하여튼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9블록에 화장실 설치는 최근에 중리초등학교에 화장실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9블록은 그러면 대구의료원 쪽에······.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대구의료원 가기 전에 측백나무 숲 있잖습니까?
조영순위원
예.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측백나무 숲 있는 데 하려고 합니다. 그쪽이 의료원까지도 멀고, 앞에 8블록까지 오면 멀고, 그 사이에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측백나무 있는 그쪽에 하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저는 수많은 주민들이 화장실 때문에 저한테 많은 민원이 와도 이것이 장점, 단점이 있다는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있으면 관리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주택 옆에 있으면 또 주변 분들이 반대하지 않나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쪽에는 대구의료원도 있고, 화장실이 숲이 길어서 거리상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거기에서 턴해서 오는 구간이라 10블록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다 턴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없어서······.
조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녹지 화장실들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철로변도 그렇고, 화장실 지금 있는 것이 13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영순위원
관리가 잘 안 되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야간도 없고 낮에 9시부터 6시까지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지저분하면... 사람들 심리가 깨끗하면 더 깨끗하게 사용하는데 지저분하면 더 지저분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가 막히는 경우가 많고, 거기다 이물질을 넣어서 오버되는 것도 많고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실제로 저번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주민 요구도 워낙 많고 일정 부분들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화장실 중리초등학교 옆에도 1억 예산을 들여서 했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화장실 작은 것 하나 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1억 들었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옆에 있는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문화홍보과에서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것은 문화홍보과에서 지적하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비산2·3동 어린이공원 재정비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그 동네 어린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어제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할머니들하고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정비하는데 중간에 있습니다. 주택가에 느티나무가 있고 정자가 있고, 앞쪽에 정자가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쿨링포그 설치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전체를 다 정비하는데 앞에 보면 고가철도 길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단 조성한다고 해서 협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것 다 포함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종합놀이터 큰 것이 있는데 뜯었다고 하더라고요. 뜯은 이유가 아이들이 없어서 뜯었는데 실제로 오는 아이들은 경일중학교 아이들이 오고, 어린이 놀이터인데... 그리고 할머니들이 있고 아기들은 실제로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설계하게 되면 종합놀이터는 좀 적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하든지 요즘은 시니어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안을 잡아봐야 하는데 저희도 그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사실은 주변에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셔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어린이공원이지만 아이들이 없어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이주한위원
없어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종합놀이터 큰 것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미끄럼틀 떼어내고 다른 거 하나 떼어내고 지금 작은 거 있거든요. 실제로 그것도 별로 이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주한위원
도시공원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없애고······.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희도 과감하게 없애고 시니어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더 많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듣는 소리는 민원이 더 많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지난주에 가서도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 15명 정도 오셔서 서로 상대방끼리 싸우는 분도 있습니다. 해달라는 거 안 했다고, 그래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동하고 의견수렴해서 취합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468쪽에 정원형 띠녹지 조성사업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북구하고 다르게 하시겠지만 북구는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거 같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도 하는 것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자전거 보차도겸용도로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거 같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압니다.
이주한위원
또 하고 나서 지역구의 주민들 반응이 어떨까 이런 것도 염려스럽고······.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시에서 주관하는 정원박람회를 하는데 그것은 트렌드에 맞춰서하는 사업인데, 솔직히 이런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한다고 계속 했던 것만 하기 보다는 새로운 상황을 보고 하면 앞으로 더 나아지는 서구도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처음에 할 때부터 방법을 달리해서 주민들을 아예 참여를 시키시든지.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거버넌스 개념으로 해서 주민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잘 안되거든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인분들이 하면 제일 좋은데 노인 분들이 와서 일자리 창출개념으로 2시간, 4시간 쓰레기 줍는 것보다 여기 와서 물을 주고, 풀 뽑고 하는 것이 더 낫거든요.
이주한위원
471쪽에 생활권 녹지 조성 사업 부대비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것이 생활권 주변 10분 거리 녹지 조성 비산2·3동 어린이놀이터 앞에 국가철도공단 땅들이 있습니다, 건너편에 경일중학교 앞에 가면 주택가 쪽에 보면 일부 시설들이 불법으로 경작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이 다 국가 땅입니다. 그것 이번에 협의해서 일부 시설들을 땅을 무상으로 써서 화단조성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권 쌈지공원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공가나 폐가 건축주택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일부 시설을 매입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아까 472페이지 그린웨이 장미공원 보완공사를 질의했는데 과장님은 장미터널 동참여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위에 장미······.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장미터널이 아니고 아까 그것입니다. 조형물에 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아래 장미터널 시설보강 동 참여형 2,900만 원 따로 있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것은 평리6동쪽 철로변입니다. 상리지하차도에서 보면 장미터널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 50m해놨거든요. 그것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예산첨부서류 211쪽 철로변 완충녹지 및 조경지에 각종 쉼터와 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주변생활권역 주민들의 힐링 및 건강활동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운동기구하고 녹지에 파고라와 의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 이현공원을 다녀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공원을 잘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니까 완충녹지나 이런 파고라에서 어르신들이 술을 마신다든지 고스톱을 치는 장소로 제공하지 말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남녀노소가 불편을 느끼지 않는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운동기구 설치 시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여근순위원
행감 하듯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금액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공원이라든지 완충녹지 이용객들이 모두 다 이용하면 좋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현공원은 도시 시설로 법정공원입니다. 공원은 어린이시설이나 노인시설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고 왜냐하면 철로변은 완충녹지입니다. 도시시설 완충녹지가 뭐냐 하면 철도가 다니는 길옆에 주택가하고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 완충녹지입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는 도시시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목원이라든지 일부 편의시설, 그것이 10% 이내밖에 못 들어오는데 실제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것이 아까도 했지만 법령상 완충녹지는 90%까지 식재만 해야 되고 10%만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제약 때문에 완충녹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면 제일 좋은데 공원은 완충녹지로 보셔야 되고, 이현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시설이나 어린이시설이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40%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완충녹지지만 어린이하고 같이 가기에는 불편할 정도인데, 어르신들이 술을 마신다든지 고스톱을 친다든지 이런 모습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계속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467쪽 그린웨이 문화원 숲 정비사업 3억 여기가 아이들이 많이 오는 자리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지금 그린웨이를 잘 해놓으셨는데 나무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길은 탄성포장을 해놓고, 나무 밑에 초화류 심어 놓고 했는데, 옛날에는 철로변 나무 밑에 들어가 나무에 등을 대고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런 곳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이현공원 물놀이장 옆에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어린이놀이터에서 주말마다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숲 체험교실, 숲속에서 책읽기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공원 올라가다 잔디광장으로 보면 ‘유아 숲 체험’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쪽보다는 이쪽이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접근성이 어려워서 앞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예산이 통과되면 3억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정비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초화류 심고 안에 못 들어가게 할 거 같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거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일부시설들, 산책로 포장하고 나머지는 조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화목류, 꽃이나 식물들을 심어서 하려고 하고 거기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실제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시설을 해버리면 물놀이장 시설 두달하고 나면 그때 끝나고 나면 어린이시설 이용객들이 적거든요. 주변이 공장지대로 아파트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나무 밑에 초화류 심고 하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못 뛰어놉니다. 체험숲도 일부러 하는데 굳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방법을 이현공원하고 유아숲체험 해놓기는 해놨지만 팻말을 보고 여기구나 하고 알지······.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평일날 유치원 같은 데서 와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주한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에서 조형물이나 무엇을 갖다놓을 때 도시공원과와 협의해서 하라고 하십시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사실 협의는 합니다. 지난번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형물을 위원님 말씀처럼 한군데로 모으면 되는데 그러면 조각공원 개념이 됩니다. 그것을 분산하게 되면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볼 수 있으니까 솔직히 1블록 8블록까지 다 걷지 않거든요. 5블록이 있고 2블록이 있으면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장소 제공만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주한위원
보니까 그린웨이가 많이 변하기는 변했는데, 예산도 그만큼 들어갔고, 들어간 만큼 효과는 있다고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그대로로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3억 예산반영하면 내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거기에 어른들도 운동하고 나무 밑에 밧줄 묶어서 그런 것도 하는데 초화류 심으면 거기에 못 들어가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자리를 뺏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접근성이 어려워서 뒤로는 잘 안 갑니다. 뒤에 대나무하고 많이 심어놨지만 결국은 인위적으로 탄성포장해서... 좋기는 좋은데.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조경지에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옆에 숲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좋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늘이 많은데 식재할 때 초화류 선택을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음지식물 위주로 해서······.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 식재하지 마세요. 돗자리 깔아놓고 앉아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안 그래도 일부 시설은 흙이라서 평상을 놔서 물놀이장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어른들이 평상에서 앉아 쉴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하려고 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문화회관 울타리 쪽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471쪽 노후경유차량 급수차 교체구입이 8,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 차량구입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13년 됐습니다.
조영순위원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7년인데 지금 13년 됐고 이 차가 5등급 차량이라서 운행 자체가 안 됩니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급수차로 한다는 거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물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어중간하니 점심식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485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내년 5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사업기간 말씀입니까?
여근순위원
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20개 정도 의료시설하고 노유자 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 다중이용시설 중에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시설물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20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시비, 국비하고 자부담을 1:1:1로 해서 하는데 올해 3개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LH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해서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것은 스프링쿨러 같은 것을 하지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내년 1일부터 의무화가 된다고 적혀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의무화요?
여근순위원
예, 꼭 해야 된다는 것?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여근순위원
3층 이상?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48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억 우리 구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관리비용 지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이것을 왜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저희 관내에 사용검사 이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 보안등 유지보수, 하수도, 담장 허물기, 각종 자전거 보관대 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 7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이 공동주택에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수리나 수선이 들어오면 해주는 것입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무관리 되는 단지가 있는 반면에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소규모 아파트는 입대위 구성도 잘 안 되어 있고, 사실 서구 관내에 65개 단지가 있는데 16개 단지는 의무관리단지고 나머지는 의무관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속물에 대해서 주최가 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70%까지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하수도라든가 단지 내 도로포장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이 7대 와서 생겼지요? 3,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1억 원이 된 것 같고요. 여기 타이틀 제목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데 무슨 비용을 대주는 것인가 해서······.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물 유지보수하는데······.
조영순위원
시설물 유지보수가 방금 말씀드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하지 않거나 단지가 소규모인 이런 곳에 지원해주는 것, 신청을 받아 심사해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그것이 맞는데 지난 해에 중리롯데캐슬 어린이놀이터 시설 지원해줬잖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4,300만 원입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제가 그 아파트에 살면서 수혜를 받았지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에 자력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없는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립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잘 되는데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에는 요구가들어 와도 배제하고 어려운 곳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서구 관내에 낡고 노후된 곳이 다른 구보다 많은데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는데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증액되면 다른 부분이 삭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산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추경에 신청을 받아보고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다시 한 번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을 3,000만 원에서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1억까지 많이 증액은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단지 아파트에는 관리비 부과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부분 적립을 하니까 소규모 아파트에 연세 드신 분들, 어려운 아파트 위주로 요구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당연히 세대 수가 적은 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것은 아니고.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압니다.
정영수위원장
대단지 아파트는 7년이 지나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3년으로 당겨놨는데 예산이 조금 그렇잖아요, 자체에서 해야 되니.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열악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조영순위원
예, 491페이지 보안등 신설 및 수선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고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도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 2억이죠?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조영순위원
또 골목길 등 긴급보수도 예산이 순수구비로 2억, 이면도로 노후 아스팔트 포장 정비에 4억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구비로 예산을 세우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먼저 보안등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9,900건이 설치되어 있고요. 가로등하고는 4,751등이 있는데 지금 보안등은 LED로 교체를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하는 비용은 매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이면도로 노후 아스팔트포장 정비도 지금 4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습니까? 이면도로 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 나와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지금 정비예산은 거의 매년 4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부터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정비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매년 4억 정도 예산을 세워 점차적으로 골목길을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49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원대동1가 달서천로 인도정비공사 3억이 신규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달서천로에 인도를 다시 하는 것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맞습니다. 거기는 원대1동 달서천로 인도정비공사인데 현재 거기 앞에 콘서트홀 건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도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콘서트홀도 새로 건립하고 그 일대를 정비하려고 예산을 수립해놓은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LED로 교체하고 나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실하게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대충 얼마 몇 % 줄었다는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금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한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LED로 하고 나서 전기요금 자체는 많이 줄어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안심택배함 교체 3개소에 3,9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안심택배함 교체 3개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대상은 평리1동행정복지센터하고 대구은행 서구출장소, 원고개다락방 3곳이 노후가 되어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참고로 안심택배함은 지금 현재 10개소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10개소 중에 안심택배함 3개소 설치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대구은행 서구출장소 안심택배함은 2015년 6월에 설치했고요. 평리1동 행정복지센터도 2015년 6월입니다. 원고개다락방은 2018년 12월인데 이것이 현재 노후가 되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근순위원
연도 수는 1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현재 유지관리하면서 주기적으로 몇 년 마다 꼭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노후화되어 작동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택배함이 우리 구에 현재 10개 있는데, 택배함을 작년에도 하셨지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작년에는 4개소 설치했습니다.
여근순위원
10개 있으면 동마다 택배함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동네는 교체를 할 정도인데 없는 동네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신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저희들이 안심택배함을 요구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추가로 설치를 검토하고 안심택배함을 설치하려고 하면 일단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면서 점차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없는 동에 새로 신설해주시고요. 498쪽 시설비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1,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여성 안심귀갓길 18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관리라든지 표지판을 보면 여기는 안심길 주소 있고, 119응급 전화번호 표지판을 LED로 해서 불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2016년도부터 해서 16개소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일부는 상당히 낡고 오래되어 정비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여근순위원
그런데 정비하는 데 개당 돈이 추가되는 것 같던데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종류는 LED도 있고, 불빛이 나도록 해놓은 것도 있고, 마크도 있고, 이런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정비를 한번씩 하는데 그래서 가격이 그렇습니다.
여근순위원
안심귀갓길이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하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50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프린터(칼라, A3) 건설안전과에 프린터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저희들 프린터 구입한 지가 2014년 5월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많이 사용해서 노후화가 심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조영순위원
다른 부서의 컬러프린터보다 가격이 고가라서 다른 것인가 해서 물어봅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우리는 설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A3 큰 용지로 출력하기 때문에 금액이 비쌉니다.
조영순위원
타 부서보다 가격이 배나 더 비싸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안전택배함 2018년도12월에 설치했는데 지금 3년이 됐는데 벌써 교체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평리1동은 2016년이고, 2018년도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지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2018년도에 설치한 것은 원고개다락방 그 앞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관리는 동주민센터에서 합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3년 됐는데 벌써 교체를 해야 되면 관리가 잘못되었든지 주민들 사용부분에서 숙지를 잘 못했다든지 아니면 부식이 되었다면 그 주위에 비를 맞게 되어 있는 환경적인 요인인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대에 1,300만 원인가 봅니다. 3대에 3,900만 원인 것을 보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 관리업체가 따로 있으면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든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해서 용역하는 거기서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3년이 되어 다시 한다고 하면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이것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설치를 하고 작동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나서 이상이 없을 때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계적인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여부에 따라서 고장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 택배함을 설치해놨는데 사용자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용자가 많다보면 주로 사용자가 잘못 사용해서 그럴 수 있겠지요. 택배함 옆에 사용방법이라든지 규칙 같은 것 써서 붙여 놓은 것 있습니까?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그 옆에 보면 사용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사용하라는 안내라든지 옆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나이 드신 분들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3년 됐는데 파손되어 다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이 안심택배함은 지금은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차원,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택배배달을 가면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심택배함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인데 그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치를 했으면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어느 곳은 6년 됐고, 어느 곳은 3년 됐으면 사용하는 기간이 배나 차이가 납니다. 6년 된 곳은 어떻게 사용해서 괜찮은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리하는 분들에게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준호
송준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512페이지 하단에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1,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자전거 교육장에 있는 자전거가 2009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지금 노후가 되어 교육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교체해달라고 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2009년도에 구입했는데 그러면 총 몇 대입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지금 있는 것이 아동용 18대, 생활형 40대, 건강형 25대, 전체 82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을 다 교체합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여기에는 지금 예산상으로 교체 대수를 95대 해놨습니다. 아동용 20대, 생활형 40대 이것은 교체를 하고요. 건강형은 산악용자전거로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15대를 교체하고 20대를 자전거대여소에, 거기는 자전거가 낡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좋은 것을 타고 다니는데 대여하는 사람들은 낙후된 것으로, 저도 타보니까 자전거가 덜덜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20대는 사서 자전거대여소에 이관해주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건강형 20대는 복개천 있는 데로 준다는 거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산은 35대 전체를 잡아놓고 15대는 교육장에서 운영하고, 20대는 대여소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자전거 구입한 지 12년 되었다 그렇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처음 교육장 시작하고 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수리해서 계속 사용했는데 수리하는 데 한계가 왔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교육장에 교육생들이 1년에 총 몇 명 교육을 받습니까, 통계나온 것이 있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지금 90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평균 한 달에 89명, 75명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조영순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하니까 예산이 많이 드네요? 한꺼번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네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작년에 제가 와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용하는 분하고 강사 분이 하는 말씀이 “자전거가 너무 노후됐다. 이때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다, 이것을 교체해 달라”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여기에 달서구 구민들도 많이 교육을 받으러 오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7.5대 2.5라고 보면 됩니다.
조영순위원
달서구를 7잡고, 우리가 3잡으면 달서구에서 자전거 구입하는데 돈을 조금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우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에서 한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장을 달서구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관리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 이랬거든요.
조영순위원
관리는 우리 서구에 되어 있으니까 하고, 자전거를 구입한다거나 이럴 때는 달서구 사람들이 우리보다 3배나 많이 오니까 우리 부서하고 잘 소통해서 “이번에 자전거 교체하려고 하는데 달서구 구민들 이용률이 더 많으니까 반반하자” 하든지 이렇게 해보지도 않았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그것은······.
조영순위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수고하십니다. 505쪽에 보면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문화 선진화 15억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림
허림교통과장
시설비 5억 증액된 것 말씀하십니까?
여근순위원
에.
허림
허림교통과장
이것은 주차장을 한꺼번에 할 때는 20면이나 30면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동네에 폐가구가 많거든요. 폐주택을 5군데 정도 사면 한 군데 하는데 3억 정도 들어갑니다. 3억 정도 하면 주차장 5면 정도 나옵니다. 그런 것 공사를 할 때 주민들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요즘 빈집도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실태잖아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여근순위원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차장하고 다른 곳에 할 수 이으면 지하라도 팔 수 있으면 파서 주차장을 많이 늘여주세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여근순위원
507쪽에 신규사업인데 교차로 알리미 설치, 동 참여형인데 이것은 몇 군데 합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이것은 전체가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것인데 내년에 23군데 정도 할 것입니다. 1개 설치하는 비용은 700～800만 원 정도 듭니다.
여근순위원
하도 많이 하셔서 어느 동인지 묻지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506페이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지금 과속방지턱은 우리 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지금 60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입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정확하게...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허림
허림교통과장
지금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되면 보호식 횡단보도로 바뀌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호식 횡단보도는 예산이 약간 더 듭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모두 규격에 맞게 하고 있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새로 보수할 때도 그 규격에 맞추도록 합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규격에 맞춰서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턱 도색은 상태를 보고 도색을 합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재도색도 하지만 거의 교체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동기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저번에 지적연구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는데 이것을 어디다 둘지는 정하지는 않았지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지금 현 지적서고 안에 정비를 할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되면 업체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이동식 서고구입은 거기 기존에 있던 데 하는 것이고, DB구축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대구에 이런 지적연구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나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조달용역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대구에 업체가 안 되고 조달가로 들어가서 계약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용역의뢰해서 조달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시지요? 534페이지 업무용 전화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대 40만 원씩 130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본관하고 의회 쪽에는 전화기를 전체 교체를 했는데 보건소 전화기만 아주 옛날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계에서 구청 전체 전화기 교체 일환으로 예산만은 우리 보건소에 잡으라고 해서 잡았습니다.
조영순위원
구청 안에는 전부 같은 기계를 사용하는데 보건소에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과거 전화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 전화기 1대가 40만 원씩 합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녹음이나 기타 기능이 많아서 가격이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보건소 전체 130대가 필요합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하고 치매센터 그다음에 비원건강센터 여기까지 다 합쳐서 140대 잡았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있는 전화기도 130여대 됩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 실마다 전화기가 다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전화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2쪽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사무관리비 1억 9,000만 원이 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일단 방역소독기가 5,000만 원 예산이 잡혔고요. 코로나19 관련 대응하는 소모품이 1억 원 예산이 잡혔고, 확진자이송 사설구급차 임차하는데 9,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5,000만 원해서 2억 9,000만 원 잡혔습니다. 소모품 구입은 일반적으로 구입하고 방역소독이라든지 사설구급차 임차하고 폐기물처리는 입찰해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있어서 지난해는 900만 원,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9억 8,9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조영순위원
저도 찾고 있습니다. 538페이지 하단에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9억 9,800만 원 잡혔었고, 올해는 10억 9,200만 원 잡혀 1억 정도 들었습니다.
조영순위원
9,000만 원 정도 늘었다 이 말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것은 왜 늘었습니까? 인구가 더 늘어났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인구 숫자 늘었다기보다는 약품구입이라든지 그런 접종 시행비 이런 비용들이 조금씩 상승된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위탁의료기관에 접종비용 단가가 높아졌다는 것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한 사람당 220원이 올해보다 내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약품 값도 조금 올라가서 9,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536페이지 상단에 보면 진료실 냉장고 1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있는 것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있는 것은 몇 년도에 구입 하셨나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구입하는 것도 580리터 정도 됩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크기는 그만큼입니다.
조영순위원
67만 원, 다른 부서도 보니까 67만 원이던데 지금 냉장고가 기능이 잘 안됩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냉장고는 시간이 오래되면 성에가 끼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44쪽 하단에 포충기 구입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설치장소는 주로 공원 쪽에 많이 하고 지금 140여 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도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그 중에서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추가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배분해서 균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565페이지 하단에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 리모델링비 2,200만 원 예산을 잡았네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구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인력정원이 18명인데 현재 인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살예방사업도 더 확대되고 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력확충에 대해서 계속 공문도 내려오고 내년에는 19명으로 4명을 더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장소는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3층 좌측에 있는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해서 직원들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건소 3층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치매안심센터 3층 건물, 거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해서 대구의료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치매안심센터 건물도 거기에 설치한다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그 당시에는 치매안심센터 위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일부 상담실하고 바닥 이런 부분을 보완했는데 실제적으로 직원이 앉을 공간이 부족하고 또 천장형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천장형 냉난방기 들어오고, 컴퓨터도 다시 넣고······.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직원을 새로 확충하게 되면 컴퓨터라든가 책상, 모니터 이런 부분을 새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정원은 18명인데 센터장님 포함해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18명 외에도 자살예방사업이 확대되어 1명을 더 증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19명까지 해야 해서 채용을 실제적으로 4명을 더 해야 되고 센터장님도 지금 책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셔서 상담실에서 하기 때문에 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5대 정도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3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냉난방기도 다 구입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2,200만 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리모델링하면서 방음시설이 상담실에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 비용이 2,200만 원, 그리고 천장형 에어컨 2대, 냉난방기 1대 450만 원 되어 있고.
조영순위원
물품구입이 따로 2,275만 원인가······.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여기 리모델링비하고 다 하면 4,000만 원 이상 소요되네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하시는 분들은 불편해서 어떻게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천장형 거기는 프로그램실을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간에는 천장형 냉난방기는 다 교체된 상황입니다. 옮겨갈 장소가 천장형 냉난방기가 10년 이상 된 거라서 교체를 해야 되고, 사실 사무실 쪽에 상담실이 있는데 그쪽에 상담을 하게 되면 소리가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영순위원
천장형 에어컨이 10년이 되어도 작동이 되면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 센터 측에서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조영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1쪽 보면 모자보건서비스 사무관리비에 저출산대책사업은 세우고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모자보건 자체사업에 저출산대책사업 이동홍보관 운영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여근순위원
저출산대책사업에 보면 이동홍보관 운영.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 쪽으로 해서 이동홍보관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홍보관을 못 이용해도 내소하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홍보물품을 사서 이렇게 출산장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내년에 임신·출산교실 운영할 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여근순위원
홍보도 하고 엽산도 주고 하는데 그러면 저출산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출산장려사업은 다양한 경제적지원이라든가 만혼의 증가,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또 내년에 첫만남이용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부부지원 이런 부분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홍보 쪽으로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인식개선 쪽으로 인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혹시 도우미는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부담금이 정부지원금 대비해서 만약에 12만 원 정도 하루에 소요된다고 하면 4～5만 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드는데 내년부터는 대구시에서 대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들어와서 신청할 경우에 본인부담금도 내년에는 60% 정도 지원해주도록 바뀌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저출산에다 결혼도 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집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생활이 어렵고 하니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출산대책사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572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예산이 4,39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출산율은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증액된 이유는 국비내시가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산을 한다기보다 보건복지부 쪽에서 증액해서 내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한 가구가 파악된 것이 몇 세대정도 됩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10월경까지 105명에게 1억 1,400만 원 더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105명의 아이들이 24개월 미만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24개월까지 월 6만 4,000원씩 기저귀 지원할 수 있도록 바우처권을 주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 분유랑 기저귀랑?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사실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저귀지원이고요. 분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분유는 산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만 8만 6,000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거의 신청이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거의 기저귀지원으로 보면 되나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같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조제분유는 그런 경우에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영순위원
어떤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데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엄마가 아이를 낳고 돌아가신 경우라든가, 수유를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질병이라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경우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영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0월까지 올해 출생한 아동수는 얼마나 되나요? 혹시 통계가 되어 있으면 대답을 해주시고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10월까지 인구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신생아 수가 420명이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577페이지 중간부분에 첫만남이용권이 처음으로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조영순위원
정부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첫만남이용권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권을 출생신고 시에 바로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일단 1년 안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똑같이 다 하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똑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아까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 당시에 치매안심센터가 1층하고 2층이 치매안심센터고 3층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치매안심센터로 왔기 때문에 제가 1층, 2층만 리모델링을 했고 그때 청장님이 와보시더니 같은 건물 안인데 3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구조가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사무실 바닥하고 그 정도만 그때 했었거든요.
조영순위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내용을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서 435쪽 환경청소과 206-01 친환경 EM발효액 배양재료비 4760 만 원 전액삭감, 환경청소과 405-01 친환경 EM발효액 생산보급기 1,870 전액삭감, 456쪽 도시재생과 401-01 간판개선사업(서평초∼북비산네거리) 13억 중 1억 감액, 471쪽 도시공원과 401-01 생활권 쌈지공원조성 15억 중 5억 감액, 506쪽 교통과 401-01 소규모 생활주차장 조성 15억 중 5억 감액, 513쪽 교통과 405-01 자전거 교육장 자전거 구입 5,541만 7,000원 중 4,000만 원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