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정태영 의원 발언
상우
박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한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제1항, 제2항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전략사업과, 공동체협력과, 문화체육관광과, 농정과, 굿뜨래경영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사업과, 공동체협력과, 문화체육관광과, 농정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82페이지 부여 청년센터 인테리어 공사 8,000만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올해로 넘어온 건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게 저희가 작년에 공모가 돼서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하고 올해 기본적인 ……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일부 손을 봤고요. 저희가 청년센터로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내부 공사를 소방이나 전기 이런 내부공사를 지금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그거에 대한 청년센터 운영에 맞춰서 세부적인 인테리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2억2,000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돼서 감액요인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군비 부분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했다가 다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아까 예비라고 써놓고 문화도시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684페이지에 있어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미선정 됐다고는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문화도시를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올해 7월 달에 문화재청으로 아니, 문체부로 공모신청 제출해서 전국적으로 40개 시군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최종 평가회까지는 대전, 충남, 충북 지역에서 저희 부여군 단 하나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서 좀 저희가 역부족으로 미선정 돼서 지금 지역 주민과 또 저희 내부적으로 이걸 재수를 해야 되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문화도시라 하면 어떤, 저희가 선정이 되면 어떤 부분이 저희가 인정을 받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문화도시라는 닉네임을 받고 또 국가적으로 5년 동안에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20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역주민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될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문화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지를 못하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추가예산 한 한국농어촌공사 청사부지매입하고 조폐공사 사택부지 매입하고 19억, 18억 있는데 이게 평당 얼마씩이에요? 농어촌 공사는 평당 얼마씩 계상된 거고.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조폐창 계상한 건 공시지가에 150% 정도로 생각을 해서 잡았고요.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가감정한 결과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송복섭위원
지금 이거는 매입예상 가격이잖아요. 완전 매입한……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감정평가 다시 해야 됩니다.
송복섭위원
매입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상 가격입니다.
송복섭위원
이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건데 매입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따로따로 있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송복섭위원
뭐 뭐인가 그거 말씀해주십시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구 농어촌공사 부지는 저희가 그 부분을 일단 단기적으로는 규암면사무소 신축 관련으로 해서 사무실을 일정기간 사무실을 활용하고 그 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조폐공사 사택 부지는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그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 관련으로 일부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 부분도 똑같이 저희가 군에서 필요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로 준비하고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부여 조폐창 같은 데는 사실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들어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나 외지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도시나 외지 사람들은 그 거리하고 ‘거기서부터 부여까지 거리가 별로 멀지 않다. 그 정도는 아주 가까운 거리다’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도시지역하고 부여 사람들하고 거리개념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같은 생활권으로 아무 불편함이 없는 지역이라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니까 그곳에 무엇을 어떻게 설치해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가깝고 멀고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기 이런 곳에 부지를 살 때는 부지 활용도를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렇게 생각해서 그냥 땅만 사놓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 부지에, 제 생각이 농정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그곳에 한다고 유치를 한다고 하면 거기는 위험지역이 될 확률도 참 많습니다. 지금 밤에 논산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부여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다 보면 논산시내에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다닐 때 무서운 곳이 많대요. 외국인들이 그냥 한두 명이 다니는 게 아니고 그룹으로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워서 밖에 못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부여도 그래요. 부여도 곳곳에 그런 곳이 있는데 이런 것 할 때는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떼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얘기죠, 노동자 숙소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곳에 같은 마을 개념으로 노동자들을 다 갖다 넣어놓으면 우리가 어떤 말썽이 생겼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차후적인 문제지만 그래서 그곳에 정말 부여를 찾아와서 부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힐링하고 부여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는 아름마을을 저렇게 잘 가꿔놓아서 아름마을을 선호해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다 100% 공유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 곳도 역시 저렇게 아름다운 마을로 아름마을처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농어촌공사 규암 거기도 사실은 입지조건이 퍽 좋지는 않아요. 밑에 확 내려가잖아요, 도로보다. 기반이 내려가서 비가 온다거나 할 때는 우수의 침하 그런 것도 있을 것도 같은데 사실 저도 7대 때 이곳을 우리가 사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다른 지난번에 했던 비행기 드론사업비라든가 조종학교인가 그런 거를 하려고 했다가 그게 다 중지가 됐지만 그곳 역시도 활용도가 위치적으로는 괜찮아요. 위치적으로는 괜찮은데 지금 규암에 있는 사비123 클러스터라든가 규암 청년 셰어하우스 이런 것들을 할 때 같이 연계를 지난번에는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규암 시내에 모든 게 공동체에서 하는 게 다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도 우리가 기 부지를 사면 꼭 필요한, 사실은 시설공단 같은 그런 공단이 그런 곳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죠. 거기 충분히 부지면적이 괜찮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규암에 있는 활용하고 있는 부지 면적보다 그곳 농어촌공사 자리 활용면적이 훨씬 좋아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하나의 공단으로서의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부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 관련해서 잠깐 관련 팀장한테 보완설명 좀.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전략개발팀장 이주철입니다. 부여 조폐창 사택부지하고 농어촌공사 구청사부지를 두 개를 사려고 하는 목적은 앞으로 현재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청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토지를 비축을 해놓고 공모사업이 나왔다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부지를 활용하려고 지금 사는 목적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폐공사 사택부지 같은 경우도 농정과 쪽에서 외국인 기숙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국내 분들도 거주를 하실 수 있는 인력소…… 그런 기숙사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5300평 정도가 됩니다. 전체 부지를 다 기숙사로 지을 생각은 아니고요. 일부 부지만 기숙사로 지을 생각이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각 실과로 활용도를 받아서 적합한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부지라든지 그런 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농어촌공사 규암에 있는 구청사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공단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협소해서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필요한 곳에 제공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폐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물을 붕괴시킨다거나 해가지고 다시 건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있는 건축물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다 철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송복섭위원
철거비 또 써야 되는 거 아니여?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철거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철
이주철전략개발팀장
전략개발팀장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건물을 사서 이게 활용을 하면 좋은데 여기가 당초 예전에 기숙사로 쓰던 부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80년도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내부도 들어가보고 했는데 노후돼서 여기를 고쳐서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다만 여기가 장점이라면 이미 기반시설이 다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논을 산다든지 산을 산다든지 해서 이런 걸 조성을 하려면 조성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시간도 행정절차 끝내고 가려면 3년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기가 훨씬 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건물을 활용을 못하더라도 이 부지를 사야겠다 판단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꼭지가 큰 꼭지니까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사실 제가 이걸 오늘 처음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79쪽에 정부공모사업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증액해서 3억 예산이 섰네요. 지금 저희가 공모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저희가 계획되지 않은 공모에 대해서 실과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저희가 공모 물론 일도 많이 하셨지만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공모한 부분 좀 한 가지만 말씀해주시겠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규암면에 도시재생사업 140억인가 공모된 것도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마강 국가정원 그것도 저희 이 사업비로 예산 일부를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해서 350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태영위원
일단 백마강 생태정원공원이 밑에 내려가보니까 680쪽에 백마강 생태정원 조성 실시설계 저희가 사업 언제 완공이에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25년도까지.
정태영위원
대략 공사 금액 몇 천억 들어가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전체사업비로 35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국가정원을요? 그 금액 가지고 가능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순천만이나 이런 데 국가정원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 같은 경우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 가능하면 적게 하려고 왜냐면 거기다가 임의적인 구조물을 너무 많이 지으면 하천관련법에서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에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태영위원
생태정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백마강의 생태 유물을 보존하고 외부 관광객분들 무료 말고 입장료를 받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럼 2025년도에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정태영위원
저희는 다른 지자체의 국가정원하고 너무 예산이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1단계가 되면 2단계, 3단계 그런 부분이 사업이 조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정태영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683쪽이네요 과장님. 첫만남이라고 하면 출생을 의미하는 거죠? 신생아. 저희 부여군이 지금……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1년에 약 160명 정도.
정태영위원
160명 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 부여군에 출생신고를 한 후부터 그 혜택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주소가 부모가 주소를 미리 전입을 한 상태에서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200만원씩을 통장에다 넣어주면 출산하면 그럴 일 없겠지만 부여로 와서 출산하고 또 다른 지자체로 또 주소 이전할 수도 있고 이 장치가 구조적인 장치가 어떻게 장치가 돼 있느냐.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부여군에 주소지가 있고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한번에 200만원을 넣어주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럼 다른 1자녀, 2자녀, 3자녀 출생을 하면 전에는 100만원 넣어주고 5년 지나서 200만원 넣어주고 이런 순차적인 절차가 있었는데 이 첫만남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국가차원에서
정태영위원
국가차원에서. 통장에 100만원을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급하는
정태영위원
지급한다. 아기 이름 앞으로 그렇죠? 부모 이름이 아니고. 국가차원이니까 다른 데 가도 이상 없다는 얘기죠? 부여군이 실수하는 거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출생빈도가 부여군이 160명 사실 어떻게 보면 면에는 한사람 출생도 않더라고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어. 이거 좋은 정책 같고 제가 하나 더 질문할 게 있는데 682쪽에 우리가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해서 8000만원 인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800만원.
정태영위원
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저출산이라.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어떤 가족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관이지요. 지금은 출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출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동하고 부모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떤 공모를 진행을 해서 가족이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태영위원
관련 부서는 어디 부서에서 시행을 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 저도 궁금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 규암에 그 부지를 면사무소로 활용하는 계획도 있다고 말씀을 주신 거 갑자기 기억이 나서 저는 부지 자체가 면사무소 행정복합타운 들어가기엔 좀 미흡하지 않나.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동체협력과에서 면사무소를 포함한 규암면 행복센터를 다시 신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축공사 과정에서 2년 정도 면사무소가 잠깐……
정태영위원
사용을 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아까 이해를 못했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길면 2년 내지 3년 정도
정태영위원
그럼 내내 면사무소 그 부지는 내내 현 자리에다 신축을 하고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조폐공사 장소가 어디에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부여읍 염창리입니다.
정태영위원
염창리라고 하면 조폐창 바로 밑에 그쪽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바로 조폐창 앞에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거기가 아까 예산을 보니까 19억하고 18억인데 150% 공시지가 책정했다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내 개인이 아니고 토지 서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없겠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내부 조폐창 내부 지침을 받아서 하면 되고 지금 현재 매매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저희하고요.
정태영위원
조폐창 그쪽에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이렇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외국인하고 저희 내국인 근로자, 외부에서 오는 근로자들.
정태영위원
또. 귀농귀촌도 말씀하셨잖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정태영위원
외국인 근로자를 숙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자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무비자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손은 달리는데 그런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이 돼야만이 입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마 법무부하고 농정과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어떤 자격이 돼야만 입소를 할 테죠. 어떤 무자격 무비자 이런 분은 받으면 안 되죠. 이 부분도 나중에 정회 때 또 위원님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기금운용 관계를 여쭤볼게요. 2022년도 말 기금운용내역을 보면 수입이 65억, 기금지출액이 201억3,000만원 이렇게 해서 된다고 했는데 200억의 기금 지출 내역은 홍산 일반산업단지가 유치가 될 때 필요한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현재 기금은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금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기금 자체가 금년 말로 우리 부여군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8개 중에서 투자유치로 이번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1300, 연도말까지 2021년도 말 2022년도 말까지 200억을 기금에서 사용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여기 홍산 일반산업단지에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토지매입비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이원복위원
토지매입은 2023년부터 시행한다고 전번에 한번 말씀하신 거 같은데.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내년도부터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2022년도 내년부터 매입을 시작한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이원복위원
그래서 이런 기금이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이원복위원
당초 우리가 2018년도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해서 1000억원 이상을 재정안정화 기금에다가 넣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는 투자유치에 대한 기금을 그쪽에 더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때를 대비한다면 그 기금을 더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름마을 조성돼 있는 이쪽에 지가가 당초에 우리가 조성할 때보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내려갔습니다. 내용 알고 있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건 신문에서 언론에서 뜬 걸 봤습니다.
이원복위원
우리도 우리 본 위원도 기금선정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엊그제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만 그 문제가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조성이 끝나고 완공이 됐으면 조성시기보다도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가가 떨어졌어요, 공시지가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아 있는 부지가 얼마 정도 돼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남아있는 땅이 저희가 공공용지로 해서 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땅을 남겨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분양계획 없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내년도 2022년도 에는 아름마을 특별회계에 일절 새로 유입되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매각할 여지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이원복위원
한 건이라도 일부분이라도 매각 의사가 있으면 구입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매각을 해서 이 세입 예산에 올라가야 될 텐데 없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군 전체적으로 군정 목표가 아름마을에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한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공기관 유치 관련 정부계획이 내년이나 23년도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후로 국가 공기관 유치가 어렵고 다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그 이후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매각할 계획이 없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이원복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산 일반산업단지가 잘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부여군민들이 요구하는 인구증가라든지 이 지역들이 상표를 달고 외부에 나가서 판매해서 부여군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인구정책 관계가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1억을 가지고 인구 늘리는 데 많이 늘리기로 말하면 1억 같은 것은 큰 돈도 아니죠. 큰 돈도 아닌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할 거예요. 부여군은 인구늘리기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예산 같은 것만 세워놨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인구 늘리는 데 필요성을 느끼고 활용하는 것을 별로 못 봤다. 하여튼 간에 이것이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좋은 안도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부여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용역 수립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부여군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전에 다른 그 분야를 다룬 용역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 인구증가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춰서 우리 부여군에 인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왜냐면 인구에 맞춰서 모든 교부세나 이런 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산자부에서 올 10월 달인가 법령 고시를 한 게 있습니다. ‘인구 소멸지역에 대해서 1년에 1조원씩 10년간을 지원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확보를 해서 일단은 착수 예산만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사업을 확보를 해서 부여군 인구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보려고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용역이 실시가 되고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 90% 이상이 그런 거 같아요. 용역 발주는 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잘 됐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에 대한 용역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다뤄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나중에 결과도 어떻게 이뤄졌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항상 보면 하겠다는 용역만 있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을 하셔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중완 공동체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농촌공사 위탁하는 사업이 제가 예산서를 전체 정확하게 합산은 안 해봤는데 100억원이 넘는 거 같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상당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농촌공사도 어쨌든 근무하시는 인원들이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억원 넘는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는 건지 저희가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매년 공모 선정된 사업을 위탁할 때 사전에 농어촌공사하고 그 직원 현황을 저희도 파악하고 부족하면 저희가 보강을 요청을 해서 보강을 받고 있고요. 사업추진은 매월 추진상황 계속 보고를 받고 회의를 해서 매월 챙기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많은 부분 열심히 잘 해주셔가지고 성과도 나고 있지만 디테일하지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들리는 얘기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어쨌든 지침상 사업을 공모해서 받을 때 농촌공사가 수행할 수밖에는 없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거밖에 대안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전년도부터 저희 과 생기면서 농어촌공사 위탁을 줄이고 저희가 직영하는 사업이 기초생활거점도 올해 작년에 선정된 남면이나 초촌 같은 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 많이 직영을 늘리는데 저희가 많이 못 늘리는 이유는 직원의 한계가 있고 계속 저희가 지원 보충 요구를 해도 인사부서에서 지원이 안 되고 예로 저희 도시재생만 봐도 올해 사업이 2건이 규암 거랑 또 인정사업을 따면 한 명이 하긴 부족한데 사람 지원 요구를 해도 인사부서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념기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저희도 농어촌공사에서 일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은 석성권도 많은 민원이 있어서 직영하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분은 하지 못하고 일부는 위탁하고 또 일부는 인원 보강 요구를 하면서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대안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각별하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만큼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위탁된 사업 저희가 매월 회의를 하면서 계속 잘 챙기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709페이지 보시면 희망마을 선행사업이라고 있거든요. 희망마을 선행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팀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거의 연말 정도에 각 읍면에 희망마을 사업할 마을을 선정 공문을 보내고 선정이 되면 ……로 해서 마을을 모아서 일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마을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마을 구성 뭔지를 조사를 해서 평가를 거쳐서 심사에 통과된 마을가지고 현장 소액사업이라고 500만원 짜리를 500만원 주고서 한번 스스로 해보라고 해서 하고 소액사업에서 또 평가받아가지고 단계가 심화단계로 올라가면 현장 포럼을 거쳐서 거기서 마을 세부 계획을 짜고 그 상태에서 선정된 마을이 희망마을 선행사업 하는데 그게 마을당 3000만원 주고 거기서 또 3,000만원으로 1년 동안 사업하면서 평가과정 거치고서 거기서 더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은 그때 마을만들기 사업 넘어가서 2억 내지는 5억짜리 사업을 하고 더 발전되면 기초생활 거점까지 가는 단계를 거치는데 희망마을 거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되고 한 2년차 정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처음에 교육받고 마을계획 짜고 평가 받고 거기서 어느 정도 역량이 나고 성과 난 마을에 대해서 희망마을 선행사업을……
승호
노승호위원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시기에 잘 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어떤 사업이 있었을까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마을만들기는 장암 장정마을 같은 경우에 시래기 사업 해가지고 엄청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다만 주변에서 무청이나 시래기 생산을 많이 못해서 외부에서 사오는 문제가 약간 흠이긴 한데 시래기 가공사업을 해서 엄청 많은 마을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런 마을이죠. 그리고 석성 비랭이마을 같은 경우 전통주도 하고 있고 남면 복사꽃 마을은 복숭아 효소같은 거 조금조금씩 소득사업으로 가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을 주민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시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마을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합니다. 마을에서 조합비 투자도 하고 공동운영하고 수익나면 수익분배도 하고 그런 구조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공동체협력과가 주민자치 관련한 업무도 하고 계시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조금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라도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참여를 유도하고 뭔가 계획을 구상을 하고 실행을 할 때 주민분들이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협동을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 그런 상향식 사업인 거 같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서 최대 3,0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 하셔도 저는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증액 권한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 시켜서 확대돼서 자체역량 강화하는 사업으로 조금 더 활성화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상인자율 희망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1억이었는데 5,000이 감액됐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쪽에서 채워지는 건가요?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올해 상인자율희망사업 1억 하면서 전반기에는 9개 상인회에서 500만원씩을 지원해서 그 돈 가지고 60% 정도는 거의 쉬운 환경정화를 접근했고 또 원조나 부여시장 같은 데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기도 하고 또 상인별로 자기의 가진 노하우를 주변사람, 일반 고객한테 전수하는 그런 교향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되게 반응 좋았고 하반기에는 그중에서 평가를 해서 3개 상인구역에서 1,500만원씩 주고 더 심화된 사업을 하는데 상인들 참여율도 좋고 반응도 좋은데 예산계 심의받은 거기서 삭감된 부분이라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에 확보를 해서 상인들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움트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5,000만원은 본예산에 되지만 곧 추경에 확보돼서 더 지원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평가하는 현장에 저희 위원장님 하고 저하고도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많이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봤는데 감액이 돼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불이 좀 붙었는데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왜 감액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상인들이 엄청 학습하는 기능이 많다 보니까 그게 아마 친절교육보다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부분은 다음 추경에라도 동향 보셔가지고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저는 몇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체협력과가 보니까 희망마을, 기초생활거점, 농촌마을 가꾸기, 농촌형 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용어가 하도 많으니까 이게 좀, 이거 정말 너무 이게 좀 그래요, 사업 내용이. 보니까 국비를 다 저희가 받아서 하잖아요. 근데 컨설팅 업체가 주로 어느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용역을 하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입찰을……
정태영위원
전국 입찰인가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전국 입찰입니다. 업체가 충청권이나 지역에는 사실 거의 없고 수도권에 많이 있다 보니까 수도권하고 부산 쪽에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정태영위원
이분들이 몇 %, 예를 들어서 40억이라고 하면 몇 % 정도 용역에서 지출이 됩니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역량강화사업들은 사업비 중에 2-3억 미만이고 그중에 아마 그 업체가 낙찰되면 일반 운영비는 15% 정도 아마 자기들 업체 수익에, 업체 운영하는 일반관리부터 나머지는 다 역량강화교육에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15억 정도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컨설팅 업체로 저희가 금액이 넘어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기초생활거점지역이든 농촌마을 사업이든 저희 지역에서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어떤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의존이 많더라고요. 의존을 해서 “공모가 되냐 안 되냐 기로에 있는 부분이 거기에 어떤 다 올인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수한 업체가 어떤 공모하기 나름에 따라서 선정되고 사업이 선정이 안 되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정태영위원
작용을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우수 컨설팅 업체를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주민들의 의견과 컨설팅 업체에서 다 수용을 해서 들어서 공모할 때 참고로 참여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참 그래요. 많은 돈이 용역업체로 넘어가니 실질적으로 예산은 40억이라고 해도 따지고 보면 대략 한 25억 정도……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3억 정도입니다.
정태영위원
3억? 용역 뭐 역량강화교육으로 3억……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역량강화에서 3억, 예.
정태영위원
그 외적으로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 외는 나머지 시설비가, 기초생활거점에 40억이면 거의 시설비가 대부분이고 역량강화는 그 마을에 주민들이 어떤 의욕은 많지만 많이 모르기도 하고 사업지침에 벗어난 그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교육하고 주민들 의식교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율적으로.
정태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00쪽에 부여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초촌면, 홍산면, 내산면, 외산면으로 4개면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4개소 정도 더 추가로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특화사업이요, 예.
정태영위원
지금 주민자치회에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고 1년인가 2년 이따 지원 인건비라든가 사무장 그런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욕을 상실해서 사무장 월급도 못주고 있으니 손을 놓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도에 찾아도 갔었고 저희가 이번 12월 23일날 시장군수협의가 또 있어요. 근데 그때도 군수님이 이제, 저희가 다른 시군도 파악했더니 지금은 위원님 말씀과 다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랑 뜻이 공조하는 업체가 공주라든가 몇 개 시군에서 같이 공동 건의를 해서, 근데 지금은 3년간 연 3천만 원씩 지원했던 부분이 3년이 지나고 4년째 지나면 거의 시범사업이 종료되면서 끊기는 사항이고 사무장 인건비는 월 최소 100만원 정도 해서 더 많이 주고자 하는데, 그 정도인데 최소한 그래봤자 사무장 1년 하면 1,200만원 정도이잖아요, 수당이 활동비성으로 주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비용이 크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고. 지난번에 도 담당 국장이 왔을 때도 외산면 방문도 하고 저희도 건의를 강력하게 하고 도에서도 공감을 하긴 하는데 도에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100만원이라고 하면 사무장 같은 경우는 시간 파트제로……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정태영위원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일 3시간, 4시간 정도.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각 읍면에 따라 부대시설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용도가 홍산 같은 데는 리모델링 2억이 계상이 됐잖아요. 근데 내산면이라든가 외산면 같은 데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특히 외산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몇 평 안 되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공간이 작습니다.
정태영위원
공간이 작아서 어떤 회의를 할 때 행정복지센터 2층에 양해를 구해서 회의도 하고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홍산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처음에 매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면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한 겁니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홍산면……
정태영위원
그게 농협건물을 매입을 한 거거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게 과거에 아마 저기 복지회관 자리, 복지회관이 이쪽 면사무소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 건물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도록 했고……
정태영위원
그러면 그 자산이 우리 부여군 자산이잖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부여군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군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용도로 저희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활용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하도록 줬고 그게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이번에 좀 크게 개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태영위원
2억 리모델링 상당히 돈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지역구라 자주 가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또 체계적으로 홍산면이 유니폼도 회의할 때마다 각 분과 이렇게 해서 유니폼도 착용도 하고 열의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 건물이 매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고 또 주민자치회장과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평일에 나오셔 가지고 또 그 큰 건물 안에 이쪽에 또 개인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럼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전체 지붕하고 외벽, 바닥 창호를 하고요. 거기가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는 아니지만 그 주민들은 계속 프로그램……
정태영위원
프로그램은 이쪽 소재지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당구하고 헬스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프로그램이 몇 개이다 보니까 좀 소음 나고 시끄러운 부분을 분리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산 주민자치위원회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회의를 목적으로 사무실을 용도로 저는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아닙니다. 회의도 하지만 회의도 하고 분과회의도 하긴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도 거기서 합니다.
정태영위원
프로그램은 난타 이런 것도 거기서 한다는 얘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거의 뭐 면당 8개에서 10개 정도 프로그램이 매일 돌아갑니다.
정태영위원
홍산면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아니 체육관이 아니죠. 거기가 새로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곳에서 위에 당구도 하고 동호인들이 많이……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맞습니다. 체육활동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한 분당 월 2만원 회비를 납부를 하면 한 800명 정도 회원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태영위원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산면만 오는 게 아니라 충화면이라든가 인근 면에서도 회원들이 이렇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맞습니다. 거기가 주변에 거점이기도 합니다.
정태영위원
거점이라서 거기로 오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리모델링비가 2억이라고 해서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활용도 있게끔 쓰면 괜찮은데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여쭤볼 것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이만 종료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도 지금 정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 리모델링 홍산이 2억이 서 있어서 사실은 면사무소 앞에 있는 그 건물을 사용 하는 줄 알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건물이 아니고 사무실이 따로 있네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시장 쪽에는 복지회관 옛날에 그 건물입니다.
송복섭위원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 해준다는 얘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송복섭위원
기억자로 되어 있던가 그렇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일자로 2층 되어 있습니다. 시장하고 붙어가지고.
송복섭위원
2층으로 해서?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건물이 30년 이상 되니까 많이 낡고 틈새도, 창호 같은 부분도 요새 복창도 하고 단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취약해서.
송복섭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같은 프로그램을 칸이 여러 칸이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송복섭위원
칸이 여러 곳이니까 기타반이 있다면 운영할 수 있다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소리랑 분리시켜서 그렇게 면사무소 앞에 있는 공간하고 센터랑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요, 면사무소 앞에 있는 건물은 거의 뭐…… 지금 현재 하는 데는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을 매일 똑같은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같이 운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것은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왜냐하면 다른 면들은 보면 프로그램 하나에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고 그다음 날은 또 다른 프로그램, 공간이 한 군데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헬스장에 날마다 가는 거와 그 헬스장을 날마다 못가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와의 차이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속성 있게 하는 프로그램실이 홍산에 있다는 게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이렇게 든다고 해서 새로 지은 건물은 얼마 안 됐는데, 건물 지은 지가. 거기다 하는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리모델링 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저는 환경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여 전통시장 엊그제 우리 얼마 안 됐죠?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거기를 2층을 올라갔어요. 2층을 올라갔는데 정말 7대 때도 2층 올라가는 가벽 그런 곳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컴컴한 그런 실내 환경이 안 좋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 달 정도된 그 기간 안에 갔을 때도 여전히 같고 그 위에 또 누룽지사업단이 있더라고요, 시니어에서 하는.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 누룽지사업단 하면서 환풍이 안 돼서 항상 뜨거운 열로 인해서 유리에 성에가 끼고 그래서 “환풍기 같은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하면 되는 건데 올라가는 계단에서부터 양쪽 가벽에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환하게 밖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아, 너무 좋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라가면 바로 정면이 화장실이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화장실 청소 우리 청소용역 어디다 주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거기 협동조합…… 부여시장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여시장 내에서.
송복섭위원
근데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물로 완전히 그냥 찌트러버리면 그때 당시는 깨끗할 수 있어도 그다음 한 사람이 들어가서 진흙발로 들어가면 그다음에는 청소 안 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 하면 그만일 텐데. 아침 일찍 그렇게 물로 다 뿌려 놔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그 물이 튀어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렇게 물청소를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쪽 중앙시장 있는 쪽은 제가 화장실을 그렇게 청소하는 걸 안 봤는데 부여시장 쪽은 청소가 상당히 물청소가 좋은 거 아니거든요, 사실. 청소기로 빨아내고 빗질을 하면서 청소기로 빨아내서 물이 없이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이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곳인데 그렇게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도 주지 좀 시켜주시고. 제일 문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재래시장다운 재래시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논산 화지시장 가서 보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라게 부러웠는데 우리는 중앙시장과 재래시장이 분리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시장 상인들이 한곳에 모여서 장사를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 졌잖아요. 우리는 부여시장, 재래시장으로서의 개념도 5일시장, 5일, 10일 그때 한 번 딱 시장이 가설시장이 섰다가 없어지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생선코너는 생선코너로 한쪽으로 쫙 밀어주고 야채는 야채, 옷장사는 옷장사 이렇게 해서 코너별로 딱 정비를 해주면 조금은 더 정리가 되는 시장구역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뒤쪽에는 생선이 그 건물 뒤쪽에는 생선 해가지고 어항 같은 걸 정비를 해서 해주고 하면 산 고기도 와서 그 어항에 넣고 수족관 이렇게 해주고 해서 생선 파트들을 이쪽에 다 옮겨주면 훨씬 시장 안이 깨끗할 거 같다라는,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돼서 기왕이면 그렇게 한쪽 몰아가고 야채, 이불 또 튀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같이 연계를 해서 유동성 있게 우리가 운영을 하면, 밖에 차대는 사람들 5일시장 가서 보면 한쪽 차선은 완전 마비예요. 거기가 굉장히 늘려 놨잖아요, 차 운행하기 편하라고. 근데 늘려 놓으니까 놓는 대로 더 많은 차들이 거기다 쭉 대고 있어서 우리 과별로 다 경제교통과, 도시건축과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그게 선행이 안 돼요.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 구역을 제대로 잘 정비를 해주면 그런 것도 고추, 마늘 그런 장사들이 최고 다 앞에 나와 있어요, 도로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동체에서는 그런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구역을 잘 선정해서 상인들 배치를 시킨다면 조금 교통체증이 덜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정말 아까 우리 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무슨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말뜻이 우리도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과 부서에서는 더 많이 힘들겠죠. 여러 분들이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꼭지꼭지 나눠서 하려면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 부여군이 더 발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양화 내성리에 장미꽃마을을 하는 데 지금 거기는 그 예산으로 끝났잖아요. 더는 지금 안 되는 거 같아요, 진행이.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끝났고 이제 건설과 사업비 아마 지금 그것도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건설과에서 정비예산 세운 거 같은데. 그 사업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려면 우리 공동체에서 뭔가 사업을 좀 크게 범위를 넓혀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크게 한다든가 해서 같이 매칭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정말 좋거든요. 장미마을 장미 구성을 좀 더 크게 해서 논 쪽 그런 데도 만들어 가면 우리 부여군에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어렵지만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 같아요, 쥐꼬리만큼 남아가지고 많은 자료를 준비 했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체활성화재단 출연금이 당초에는 우리가 요청이 15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12억밖에 안 했네요?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2억원 도비를 받아가지고 센터에서 충당이 되고 그렇게 하면 1억이 부족한데 그 부분은 내년 상황 봐서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면 꼭 반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상권활성화 구역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 8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부여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두 군데인데요. 부여시장이 6개가 화장실이 있고 중앙시장에 1개소인데 각각 시장상인회가 양쪽 다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가지고 중앙시장도 중앙시장……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여시장은 좀 크다 보니까 아까 송복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부족하거나 섣부른 건 있긴 한데 각각 시장의 협동조합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물을 수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한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청소 화장실비이고 오물 수거는 저희가 별도로 합니다. 거기 정화조라서 청소하긴 하는데 일단 8천만원 그 부분은 화장실 외부 보이는 부분을 깔끔하게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예산이 8천만원인데 몇 분이나 관리하시간.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부여시장은 두 분이 하고 있고 중앙 시장은 한 명이 합니다.
이원복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지역화폐에 대해서 10억을 추가로 하셨는데 부여군 전체 6만 4천명에 대한 지금 한 80% 정도가 이용합니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현재 가입은 오늘 아침에 인구의 92.7%가 가입한 것으로 수치상 파악이 됐습니다.
이원복위원
지난번 재난지원금 같은 거 때문에 나이 많이 드신 분도 그걸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하는 분들은 그보다는 적을 테죠. 한 번 굿뜨래페이로 우리가 지원금 같은 것을 넣어줬을 때뿐이지 그분들이 계속 재사용 또 자기 부담금을 넣어서 하는 이런 것은 많이 안 할 거 같아요, 그런 분들 몇 %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하루에 굿뜨래페이 앱 사용 보통 요새 1억 8천, 2억 정도 하루에 소비가 되고 충전은 3억에서 4억 정도 일반 충전이 되는데 그 금액을 따질 때 하루에 7천명에서 1만명 정도가 굿뜨래페이 앱을 사용하고 하는 걸로 통계가 잡혔고 한 달에 30만명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농민수당 이런 분들은 한정된 돈 가지고 사용하지만 대부분 소비층들은 계속 충전하고 사용하고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충전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상생소비지원금이거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소비인센티브랑 순환인센티브……
이원복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충전했을 때 우리 부여군 부담금 이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안 또 한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아닙니다, 수정예산 부분은 충전예산은 현재는 국비가 8%, 도비가 0.6%, 군비 1.4%인데 상생소비지원금은 충전된 돈을 사용할 때 발생되는 게 소비인센티브랑 순환인센티브인데 그 비용이 연간 24억 정도, 올해 일반 충전이 710억 정도 올 현재 됐어요. 근데 앞으로 12월 말 되면 750억, 730-740억 정도 갈 텐데 그 일반 충전되는 비용되는 소비가 될 때 소비인센티브랑 순환인센티브가 발생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 1년에 한 24억 정도 추정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난번 3회 추경 때 부족분으로 세워주셨는데 4억을 덜 세워졌어요. 그래서 부족분 4억에다가 내년 상반기 분까지 필요한 5억 8천에서 10억을 이번에 상생지원금으로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원복위원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유동적이죠. 근데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지자체마다 난리가 났어요. 어디가 잘된다 하니까 너도 나도 지자체들이 출연을 해 가지고 충전금액의 부담금 이것도 막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것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만 열심히 해가지고 부여 경제가 사느냐, 그건 아닐 거 같아요. 하여튼 간에 이 굿뜨래페이라고 하는 지역화폐 여기에 대해서는 활성화되는 것도 좋지만 “좀 연구의 과제가 있다, 조심스럽기도 하다.”, “이게 소비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더라.”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내용은 저희가 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봐가면서 또 협의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일단 공중화장실 관리가 부여시장이 얼마이고 중앙시장이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6천만원 중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부여시장은 위탁이 3,376만원 정도 위탁이 됐고요. 중앙시장은 칸이 한 칸이라 1,146만원 위탁금액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3,370하고 1,100?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3,367만 9천원 부여시장.
상우
박상우위원장
6천만원 잡혀 있는데?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8천만원에서 올해 따지는데 2천만원 감액했고 이제 6천 중에 저희가 올해 운영한 것은 3,300하고 1,100. 사실 1/4분기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부분이 좀 빠졌고요. 내년에는 올해 운영해본 결과 이제 감액된 부분을 반영해서 약간 좀 감액해서 요구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상인들이 사용하고 손님들이 사용을 하는 화장실인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까지 관리를 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 협동조합에서 내내 상인 분들이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다시 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상인조합에서 아마 또 사람을 별도로 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런 부분은 그냥 당연히 자기들이 받아야 될 권리로, 상인 분들이 물론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당연히 자기들이 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거보다는 우리 상인자율희망사업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주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는 조금 그러한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자율희망사업이 5천만원 감해졌는데 감해진 이유가 어떤 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감한 이유는 예산계에서 예산 운영 때문에 그냥 칼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히 이유는 없었고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나눠주기는 500만원씩 나눠줬잖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받아서 나눠주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근데 그때 보니까 대부분이 방역활동비라든지 어떤 데는 부채도 제작하고 했는데 관리감독은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했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재단에서 했고요. 사실 이게 70% 정도가 환경하고 방역을 한 부분이 상인들이 깊이 않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우리 구역이 지저분하다는 그런 의식이 강해서 환경으로 접근했는데, 아마 내년에 하려면 좀 더 발전된 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계속 그거는 상인들 교육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활동을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상인회별로 500만원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뭐라고 해야 하나, 방역활동 500만원 받았으니까 활동을 하는데 1-2회성 조금 형식적인 그런 게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은품을 제작을 했는데 그것도 제가 봐서는 너무 가격이 어이없는 가격으로 제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관리감독까지도 세세하게 해주면 이분들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좀 더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경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729페이지 보시면 금강누정선유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있어요. 그게 저희하고 3개 시군이 같이 하는 거든가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그게 ‘냇둑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대상지가 저쪽 진변리쪽이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거기하고 국토부 계획하고 저희가 충돌되거나 사업 실행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 부분에 국토부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 축조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강누정선유길 조성사업에 따른 시화문학관이 들어서고 테마공원이 들어서 기 때문에 제방 축조 지역을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로 조성하자는 의견을 낸 상태고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미 사업이 진행중……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방축조 계획 확정은 안 됐고 그때 당시 왔을 때는 주민 설명과 관계기관에 의견을 얻고자 왔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중앙부처하고 서로 사인이 안 맞으면 많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잘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7페이지 서동연꽃축제인데요, 그건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계속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시나요? 내년도.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집행방법에 대해서 말씀……
승호
노승호위원
예. 직영체계로 하시냐, 저희가 재단이나 이쪽에 민간위탁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냐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직영체계로 가시는 건지.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 서동연꽃축제 집행방법은 현재 우리 과에서 별도로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만들고자 추진을 했었는데 아직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단 설립이. 타 지역에서는 문화관광재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중간조직을 활용해서 축제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문화축제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서동연꽃축제 자체는 예산을 보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22년도에는 문화재단이 설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민간행사보조를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부여문화원에 있었고 문화원에서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 현재 문화축제팀 직원들이 그쪽으로 일부 업무적으로 파견돼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부득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계속해서 예산 목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나가고 있었던 거 같아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저희 의회쪽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는 건 재단이나 이쪽에서 맡아서 해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산이나 총괄 관리 쪽에 힘을 써주시는 거고 그쪽은 사업에 또 효율이나 연속성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몇 년째 나오고 있는데 문화재 행사도 그렇고 서동연꽃축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제가 별도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실 거 같은데요, 724페이지 산사음악회 관련입니다. 어느 절에 저희가 더 많이 주냐, 안 주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위에 보면 군민행복콘서트라고 해서 기독교연합회에서 음악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암사, 대조사, 무량사에 각기 나눠서 하는 것보다 불교 쪽에서도 연합해서 크게 행사를 하는 건 어떨까요? 각기 서로 7,000만원, 4,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서로 차등이 있거든요. 차등이 있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곳에서 동시에 하는 것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찰별로 자기 신도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공연을 하고 음악회를 열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여서 하기는 별도로 사찰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별도로 얘기를 나눠보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사찰별로 함께 묶어서 한번에 1회성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은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차등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도 안 드리겠는데 서로 어떤 기준으로 이게 예산 책정이 되는 건지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저도 사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현재 도비보조사업 개념은 도에서 예산을 어느 사업명과 사업비를 내시를 해줍니다. 일정금액 해주고 그거에 대한 ‘군비 부담도 얼마’ 해서 내려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사업비 반영한 거고요. 사업비가 차등이 있을까 저도 궁금은 했는데 명확하게 왜 사업비를 미암사는 이렇게 되고 대조사는 이렇게 되고 무량사는 이렇게 됐냐 명확하게 산출기초는 그거까지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고 다만 보조내시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을 해서 반영한 거고요. 아마 신도수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명확하게 저도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건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홍준 교수 기증 유물 전시회가 7,600만원이 저희가 편성이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부분에 주로 집행이 됐었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별도로 보조사업을 정산이 끝나진 않았는데 전시회가 주가 있고 작품에 대한 전시에 따른 필요한 집행되는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 주가 되고 있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시회 같은 걸 제가 주관해주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다른 전시회 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경향이 있어보여서 그런 부분은 조금 올해 어떤 부분이 집행됐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집행되는 거 보면 또 일정금액에 또 작품에 일반전시, 예를 든다면 비하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의 전시작품을 하는 거와 이런 고귀한 가치 있는 작품 전시회는 다를 수 있고 또한 운영기간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를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회 자체가.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게 제안설명 끝나고 질의 끝나고라도 자료가 있으시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정산서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공공도서관 자료확충비로 1,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자체사업인데 계속사업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좀 떨어진 얘기지만 이전계획이 있잖아요, 도서관이. 부여군 도서관.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부여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부여도서관이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혹시 그럼 그게 어디에 설치될 걸로 확정이 지어졌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받은 건 없고요. 다만 현재 도서관에 도서라든가 자료에 확충비로서 전년도에도 지원했었고 내년에도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게 왜 궁금하냐면 자료 확충비는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대부분 도서구입비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문화예술종합타운 내에 저희 부여군 도서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전 계획이 있는 교육지원청 도서관이 굳이 읍내 쪽에 설치를 하시려고 예정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부여 읍내에 도서관이 그렇게 쏠릴 필요가 있을까 저는 한참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미확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좀 여지가 있는 거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부여도서관 설립하고자 하는 위치를 저희들이 지정한다든가 하기는 곤란한 상태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기는 한데 ‘굳이 읍내에 두 도서관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문제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2025년까지 문화예술종합타운 내 도서관이 있으면 차라리 규암이나 석성이나 구룡 지역이나 옮겨도 그쪽 지역에 있어도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라 별도의 논의과정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서로 논의를 하시기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읍내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런 부분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별도로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악단원들 722쪽 보면 우리가 국악단원들 계약을 할 때 급여가 거의 상승하지 않고 고정급여에요? 이게 1년 지나면 얼마 올려주고 그런 건 아닌가보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진 않을 텐데. 같이 상승할 거예요.
송복섭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증이 안 된 거 보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공무원 봉급 올릴 때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운동부 등 부상금 해가지고 예산이 똑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궁금한 거는 우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있잖아요. 기금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거 연말까지 상당히 읍면에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 안 한 사람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빨리 이용하라고. 근데 이 이용하는 걸 계속 저희가 7대 때도 불합리한 것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걸 국가에서 기금으로 주면서 다르게 변형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을 논의해야지 않나요? 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5세 이상부터라고 했잖아요, 이 돈을 쓰는 게. 근데 5세 이상이 나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산다고 해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 책을 살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영화를 볼 수도 없고 이런 돈 1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그 10만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먹는 걸 사서 먹기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하면 좋은데 그런 걸 안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무슨 깡, 깡 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저희들도 실적이 저조할 때는 많이 질타를 받습니다. 질타를 받고 있고 어렵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말 그대로 문화이용권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했는데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교통요금도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송복섭위원
교통요금도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시외버스만 해당되고요. 그리고 어떤 체육사라든가 용품이라든가 스포츠 어떤 용품을 살 수도 있는 문제고요.
송복섭위원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차라리 옷을 하나씩 사 입으라고 하면 차라리 좋겠어요. 문화이용권이라고 해서 거기다 딱 못박아놓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건 정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왕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라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 걸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직접적인 지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건의 좀 해서 부여군에서부터라도 건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다음에 727쪽 제례불전 백제문화제 예산 속에 항상 같이 쓰는 거잖아요. 제례불전 행사 중에 수륙제하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8종이라고 하셨는데 그 각종 우리 제 지내는 거기에 다 1억……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백제문화제 지낼 때 백제대왕제, 삼충제, 충화 팔충제……
송복섭위원
그런 예산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유왕산 추모제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송복섭위원
아, 그러면 수륙제 한 가지로만 해서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전년도 금액이……
송복섭위원
전년도가 8,000인가 얼마였었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무튼 금년도랑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나갈 것입니다. 자체 금액이 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나갈 수 밖에 없고요. 다만 임천충혼제 같은 경우에 별도로 백제문화제 기간 말고 별도 행사일정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빼놨습니다. 750만원은 별도로 나눠놓은 상태입니다.
송복섭위원
그건 따로 한 거 아는데 수륙제 예산이 항상 많다고 해가지고 아직 도에서 감사끝났나요? 수륙제 지낸 거에 대한 감사에 작년에 지적이 된 것이 있어서 그런 걸 많이 얘기 들었는데 그게 잘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게 수륙제 예산이잖아요. 다른 건 조그마하니까 별 거 아닌데 수륙제 예산이 가장 큰데 거기서 올해 수륙제 지낼 때도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크게 지내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 예산 속에서 분명히 예산은 남았을거란 말이죠, 수륙제 지내는 걸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구드래 조각공원 728쪽이요. 음악분수 우리가 1년에 관리운영비로 꼭 이만큼씩 주는 거예요? 2,200이 용역비고 운영비가 1,000만원인데.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관리운영비로도 음악분수대라든가 백제……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비로서 밑에는 세운 거고요. 그 위에 관리운영 용역은 자체 음악을 넣고 분수를 나오고 이런 자체를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2,2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송복섭위원
이거 1년에 몇 번 안 하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여름철에 주로 되고 있고요. 몇 번 한다기보다도 봄철 이후부터 가을초까지 운영을 하죠.
송복섭위원
횟수가 크게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잖아요. 많은 관광객이 왔다갔다 할 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는 굉장히 좋다고는 해요. 근데 시간대별로 하다 보니까 거기 갔어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루에 24시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번 정도 트는 거 같은데 그러다보니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보고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어디 다른 시군에 어떤 음악분수대 가도 같은 실정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도 했고요. 그리고 733쪽에 보면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사업 해가지고 700만원 사찰문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22년도에 처음 예산이 반영된 건데요.
송복섭위원
도비 내려와서 하는 거네요. 이게 그러면 사찰문화사업이면 제가 알기로는 외산? 무량사?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정하지는 않고요.
송복섭위원
템플스테이가 사찰한 데가 외산 무량사가……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외산 무량사가 좋죠.
송복섭위원
임천 대조사도 했어요. 했는데 그거 해놓고 운영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줘서 템플스테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찰에 잘 지어놨는데 이용을 안 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안 하고 사찰 내에서 그냥 어리숙하게 사용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해서 과연 괜찮은가.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본래 목적대로 사찰체험하고 템플스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죠. 근데 사찰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본래 목적대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복섭위원
관리운영이 안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찰에서 받아서 건물은 지어놓고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 맘대로 해라’ 그런 형국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어디서 ‘왜 안하냐. 이걸 해라.’ 기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많은 예산을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쓸 수 있게 한다는 건 그건 조금 그런 거 같아서 어디선가는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일을 할 수 있게 자꾸 독려를 해야 템플스테이 운영도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또 해결해나가고 해서 외부인들이 찾아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런 것이 잘 안된 걸로 생각되는데 이 사찰체험이 하나의 관광 프로그램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736쪽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어요. 해설사가 우리가 열여덟 명이네요. 전체 인원이 열여덟 명이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열여덟 분입니다.
송복섭위원
열여덟 명은 항상 열여덟 분이 지정이 되어있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해설사 열여덟 분이 정해져 있죠.
송복섭위원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항상 1년 계약인가요? 아니면 그냥 쭉 이어나가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어서 계속 그분이 위촉돼가지고 변동 없이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냥 더 우리가 뽑는다거나 그런 건 없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더 추가가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는데 현재 열여덟 분이 문화관광해설사로서는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우리가 활동보상금 보면 736쪽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이 있고 737쪽 상단에 보면 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 이게 같은 목으로 해서 액수만 틀리게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된 거예요? 이건 또 감했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잠깐 했는데 이게……
송복섭위원
작년도는 함께 세웠다가 올해는 따로 한 거 같은데.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국비로 했는데 지방 이양 예산으로 해서 3년간 별도로 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앞에 1억3,200만원은 국비 성격의 내용인데, 국비 표시는 안 됐지만, 국비에 지방 이양 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표기를 한 거고요. 같이 묶어도 될 사항이지만 국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내내 문화관광사 해설 1억1,134만원도 내내 같은 것입니다.
송복섭위원
같은 건데 따로 따로 표기를 해서.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냐” 예산 파트에 물어보니 예산 파트에서는 “국비에 지방 예산 …… 분리해서 예산 편성했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내용 예산은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활동보상금 가지고는 근무복을 못 해주나보죠? 근무복이 따로 있는 걸 보면.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별도로 근무복은 해주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35만원이면 한번 하는 예산이 아닌가 보죠. 몇 번씩 해주나 봐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연 35만원 범위 내에서.
송복섭위원
1인당. 그다음에 751쪽 보면 옥산체육관, 다목적체육관 건립이잖아요. 균특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31억 든다는 거잖아요. 이게 몇 평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31억이면 굉장히 많이 큰 예산인데.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규모는 1층으로 짓고 건축 연면적이라고 해서 1,000평방미터 짓습니다. 1000평방미터면 300 몇 평 되는 거죠.
송복섭위원
300평. 그렇게 크게 지어야만이 하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왜냐면 건물을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배구코트가 넉넉히 하나 정도는 들어가줘야 안에서 배구를 하든지 배드민턴을 하든지 그런 형태,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송복섭위원
안 커요? 300평은 안 큰 거예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관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부대시설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 운영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또 무대도 앞쪽에 조금 하다보면 공간이 더 좁아지죠.
송복섭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임천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었잖아요. 그거 18억 예산으로 그거 지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커요. 근데 18억 예산으로 지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었는데 31억을 들인다면 13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지하게 크게 짓는다는 얘기기 때문에 옥산 인구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면에 다목적체육관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 들어서 물론 크게 지어서 이용하면 좋지만 이거 운영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군비 투자해야죠.
송복섭위원
1년에 어쨌든 운영을 하려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기본적인 소모품이나 공공요금이나 2-3000만원 추가될 부분……
송복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되는지. 제가 학교 안에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중학교 내에서 임천은.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서 지으면 그 관리비도 우리가 다 책임을 지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서 크게 지으면 그만큼 또 예산의 소모가 많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면단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은 면별로 체육관을 요구하는 형편이고 체육관 필요성도 하다 보면 거기서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일반 현재 행정복지센터 내에 2층에 회의실이 보통 있는데 회의실도 협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집회하고 할 때는 다목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체육관의 규모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을 할 때 한 코트만 쓰는 게 아니라 나눠서 쓰다 보면 몇 사람 써야 되고 탁구를 친다든가 그랬을 때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는 필요해요.
송복섭위원
과장님, 18억 짜리도 배드민턴 코트 3코트 만들어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건축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건 맞는데 저는 걱정이 그거죠. 우리가 학생들이 없어서 학교도 폐교도 하고 필요 없는 건물들이 많이 발생할수록 우리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강당을 지을 때도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그 크기에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필요 없이 크게 지으면 예산낭비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지어서 활용만 잘 하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렇게 지어놓고 나면 지어놓고 난 대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곳이 건물이더라고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옳습니다. 그런 면 염두에 두고 체육시설 확충에 신경쓰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다섯 곳 정도만 여쭤볼게요. 세시민속행사 있잖아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이월했죠? 반납했죠, 보조금. 일부는 한 걸로 아는데.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못한 곳은 반납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게요, 저석3리 산신제가 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어떤 지역이라고는 않지만 또 어디 산신제는 100만원 돼 있고 이게 차등이 어떤 이유입니까?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하게 어떤 건축물 설계 예산처럼 금액이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산신제라든가 금액이 서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니까 저도 이게 궁금해서, 과장님.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 비슷합니다. 특별하게 뭐는 없을 텐데 그래도 각 산신제별로 그동안에 지원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산신제를 ……에 한 거고요. 어떤 지역별로는 제례……별로 틀린 부분입니다. 어디 부분은 자부담을 좀 더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부분은 전액 다 군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태영위원
저는 올해 지속된 보조금 받은 연도별로 다 틀릴 거예요. 최근에 몇 년 전에도 다시 등록해서 보조금을 받고 그런데 제가 예산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하려고 해요. 재래시장을 가다 보니까 저희가 카드로 돈을 넣어주잖아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카드로 집행…….
정태영위원
카드로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서 하다보면 일반 시장 같은 데 구입할 물품이 있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불편함을 하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조금을 100만원을 제물 해야 되는데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정산을 하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제를 지낸다고 하면 마을 분들 오셔가지고 얼마씩 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돈으로 카드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거 같더라고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카드로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게 곤란하고요.
정태영위원
규칙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조금을 주변에서도 일반 그분들이 사용하실 때 많은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은 차라리 항시 자체 예산으로 하시니 그런 부분은 쓰시고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돼지머리 하나 사려고 하면 마트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하고 그러더라고.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불편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 구드래 조각공원 분수시설 용역 하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분수, 음악과 분수 이렇게 분수가 올라오는 걸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용역을 해서?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관리 않고 용역을 줘서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다만 분수를 틀고 음악을 맞춰서 음악분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태영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732쪽이네요. 저희가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라고 돼 있잖아요. 체류형하면 1박 이상을 말씀하시는 걸 테고 부여에서 1박을 하시는 외부인들을 말하시는 거잖아요. 식당을 이용하면 저희가 영수증이나 뭘 여행사에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대략 인원 수대로 나갑니까? 아니면 인센티브가 어떤 식으로……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 2021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공고를 띄웠었는데 내국인은 15인 이상하고 1박하고 관내 관광지, 유료 관광지가 있거든요. 유료광지 1개소 이상, 그리고 음식은 2개소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조건을 갖췄을 때 1인당 만원을 계산해주고요. 그다음에 2박 했을 때는 2만원을 해줍니다. 2박 했을 때는 유료 관광지 2개소를 포함해서 총 4군데 갈……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요. 외국인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좋은 정책 같아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별로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하단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케이티엑스 공주역 활성화 지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이 됐는데 사실 요즘 그게 정확한가 몰라도 택시로 전환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하고는 다른 예산이고요.
정태영위원
다른 예산이죠? 지금 시내버스로 운영을 하지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시내버스는 거기까지 운행하지 않습니다.
정태영위원
택시로……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랬었죠. 경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태영위원
저희가 여기 4,000만원이라는 건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 말씀을 드리면 케이티엑스 주요 역에 보드광고를 하는 거 있고요. 또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부여군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4,000만원 생각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끝으로 시설공단 저희가 출연금이 얼마 정도죠? 문화관광과에서 출연금 얼마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토탈 계산은 별도로 안 해봤습니다만
정태영위원
대략 2-30억 하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3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얼마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3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얼마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3억 내외로 대충 생각이 되는데요.
정태영위원
3억 정도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왜냐면 체육시설물 종합운동장 관리가 2억5,000정도 될 테고 기타 …… 3,000씩 해서 4억 내외 정도 되겠네요.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요. 730쪽인데 서동요 출렁다리 둘레길 위탁 운영비에서 기간제 인건비도 있고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유지보수가 필요한가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필요합니다. 서동역사관광 둘레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태영위원
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출렁다리도 계속 부분적으로 볼트라든가 바닥에 있는 나무 목재 부분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상시 돌아봐야 하니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태영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말씀 들어보니 미안해서 못살겠다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적자나는데 아예 적자니까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별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걸 보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참 그러네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고정비가 사실 이런 때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마지막인 거 같은데요, 몇 가지 살펴온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문화원 운영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별도의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또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있고 내용이 다 틀리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여기 보면 향토 발굴 육성이라고 하는 게 83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그것은 문화원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 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722페이지.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 자체적으로 별도로 자체사업을 줘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주면 자체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에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죠.
이원복위원
사업비네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경상사업비죠.
이원복위원
사업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향토 발굴 육성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까?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건 매년 우리가 끝나고 나면 정산 다 받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원 활성화 및 행……문화 발굴육성, 문화학교 운영이라든가 문화현장 탐방기,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을 할 때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자체는 우리 군비가 5,800이고 도비가 2,500을 포함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국악단도 우리가 충남 국악단 운영하는데도 인건비성 경비로 해서 25%, 도비가 75% 이렇게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정기공연을 한다. 지난번에도 했죠, 정기공연을.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12월 4일에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런데 이 공연을 하는 거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공연은 1년에 2회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국악의 전당 거기에서 토요상설 국악공연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악단원들이 특별하게 어떤 출장을 가서 공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은 일종의 어느 정도 수당 조금 별도로 주고 있는 거고 공연 자체는 별도로 공연에 따른 공연비는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부여군에서 각종 행사시에 요청하면 이분들이 와서 공연을 해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런데 공연에 따른……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공연비는 받지 않습니다.
이원복위원
공연비는 일절 받지 않는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정기공연비 6,000만원을 세운 건 뭐예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정기공연을 하다 보면 거기에 객원출연료도 있을 테고 거기에 공연에 필요한 음향, 조명, 무대 이런 세팅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원복위원
이것도 우리가 직접 국악원에 지원해줘가지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쓰고 나중에 그 정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6,000만원.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직접사업입니다. 국악단원들은 부여군 조례에 의해서 국악단원이 위촉이 돼서 부여군 일반 준공무원과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이 행사라든가 직접 관련된 객원들이 온다면 객원한테 보상을 주는 거고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행도 별도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별도 정산과정이 없습니다. 행사보조라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원복위원
민속 세시풍속에 대해서 아까 정태영 위원님하고 송복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세시풍속 지원을 해드리죠. 임천 같은 경우 충혼제가 있고 똑같은 금액을 해서 또 하나가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석성이요.
이원복위원
석성 제가 똑같이 712만5,000원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액이 얼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거 끝나면 정산 제대로 받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산서는 반드시 받고 정산 결과에 대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어떤 반납사항이 있으면 반납조치를 할 거고 아니면 부족한 정산내역이 있으면 별도로 보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이런 관계는 제가 행감 때 또 한 번 살펴볼 테지만 다른 제 지내는 거하고 별 차이도 없으면서 금액차이는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이 제가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자체 자금 얼마 준비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액 보조금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 같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얼마 전에 부여 열기구협회 창립 뭐 했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원복위원
열기구협회가 부여군에서는 처음으로 발족된 거 같은데 레저스포츠 산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느 특정한 축제나 체육이나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열기구는 레저 활동이죠.
이원복위원
레저 활동인데 금년도 처음 발족했고 내년도부터 우리가 예산을 8,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열기구 협회에 법적 보조단체로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21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부여에 관광지다 보고 열기구가 좋은 관광 체험 글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으니 그 자체를 가지고 레저스포츠관광 개념으로 공모사업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국비가 문화체육기금이 8,000만원 받고 군비가 8,000만원 받아서 1억6,000만원 연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서 일시적인 사업비이고요. 거기한테 부여 열기구협회에 고정적으로 어떤 문화원이나 이런 데처럼 법정 운영단체처럼 운영비보조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복위원
그런데 어차피 국비하고 부여 군비가 섞여서 나오면 이런 비용은 어떤 몫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이 부분은 반씩 되어있는데 경상적인 경비로 8,000만원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자본적 경비로 8,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원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행사하는데 들어간 비용으로 두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이냐 하는 얘기에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집행내용은 경상적인 경비는 조종사 교육, 홍보 관광 그런 부분에 집행이 되고요. 일정 부분은 열기구를 만드는 데 자본적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우리가 국비 데리고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면 열기구 타는 사람들이 무료로 타는 건 아니잖아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무료로 타는 건 아니죠.
이원복위원
저마다 돈으로 받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원복위원
받는 수익금은 군비로 다 들어와야 되나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줘, 군비·국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요. 그럼 개인이 이 단체가 운영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자기네들도 갖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이원복위원
이런 참 뭐라고 흔한 얘기로……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줘서 해당 어떤 프로그램 내에 이 프로그램 내에 행사성 경비로 비용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사업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행사성 경비로 했을 때는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외적으로 자기들 일반 상품을 팔아서 자기들이 활동하고 후년도라든가 자기가 상품을 팔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보조금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농업보조금도 그렇고……
이원복위원
아니요. 열기구협회 열기구를 제작하는 비용까지 이런 것이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지원해주는 걸로 하면 어느 개인이 보조금만 받기로 말하면 누구든 신청을 하죠. 여기에 따른 이득금은 본인이 협회에서 받고. 이게 돈 벌라고 하는 것이지 적자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사람들도 운영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득을 내서 얼마를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 하고 군비하고 국비를 지원해줘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 그 운영했을 때 나오는 수익금은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거고요. 보조사업이 끝나고 그 외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자기 상품을 팔아서 하는 부분은 업체에 소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죠. 저희들이 받을 사항은 아니죠.
이원복위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다퉈볼 테지만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열기구협회에 지원해주는 것은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닐 거 같아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2년간 합니다.
이원복위원
기금 같은 것이 내년도, 내후년도 지원이 된다면 군비를 섞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일 텐데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테지만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721페이지 123사비 청년 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구축 위탁 사업비 관련입니다. 이 사업이 종료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123 사비 청년 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사업이 모든 구축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들어오는 청년 공예인들이 총 15개 공방 약 47명 정도가 그쪽으로 이주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첫발을 디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정적인 정착도 필요하고 또한 창업환경도 조성해야 되고 또 현재 공예인이 들어오다 보니 그 지역 주민 규암리 주민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도시 자체도 더 쇠퇴하지 않고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올해 사업이 구축이 마무리되고 내년도부터는 그것도 활성화시키고 어느 정도 정착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 3년간은 활성화에 필요한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그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민간 위탁을 줘야 하느냐 아니면 현재 부여군에 있는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위탁을 주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다만 이 자체는 문화체육관광과의 방향은 내년부터 3년간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저도 청년들이 어느 정도 자립도가 생길 때까지는 우리 군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위탁 방법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공동체 활성화재단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요즘 들리는 소문으로는 전혀 다른 재단에 위탁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잘하셔서 청년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는 재단으로 갈 수 있게 잘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 728페이지를 보면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개장 행사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수리바위를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자연발생 유원지죠. 그래서 오래되도록 지역주민이라든가 타 시군 주민들까지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 안 좋았었죠. 그래서 작년도에 9월인가 다 준공을 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개장을 했습니다만 또 부족한 것도 꽤 있습니다. 더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수리바위 캠핑정원 잘 차려놨으니 올해 가을에 첫 개장했을 때는 홍보라든가 부족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은 내년에 봄에 다시 개장을 할 텐데 개장할 때 거기에서 한번 이런 수리바위캠핑정원에 대해서 홍보를 대단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캠핑정원에 대해서 이벤트를 해보자는 차원으로 예산을 올린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수리바위에서 놀자,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캠핑장 거기에서 야외 공연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영화 상영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다채로운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짜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어제도 정태영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도수로 문제 관련해서 악취라든지 오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성수기에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마시고 성수기 동안 그분들이 여기 와서 보고 경험해보고 또 다시 찾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733페이지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 관련인데요,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좀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사업이 다 끝났을 때 지금 열기구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한번 띄울 때마다 열기구협회에 예산을 주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안 줘도……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관계없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건 어떻게……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조해준 것이 열기구 제작과 경상예산에서 주는 것은 조종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 주는 거고요. 자기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해야 되니 그 부분에서는 자기 자금으로……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러면 저희 열기구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보조금이나 어떤 보조금 줬을 때 예를 들어 저장고를 줬다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일정부분 부담하고 그분이 저장시설을 이용해서 자기 수익도 올리고 계속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고유적인 수익 발생하는……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럼 열기구 소유는 부여군……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보조기 때문에 열기구협회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렇다면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저희 군에서 해가지고 혹시나 사고 나고 그러면 또 저희들이 책임…… 부분이라.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 741페이지 관련인데 이건 어떤 한 특정이 아니고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여군에서 각종 대회라든지 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아요. 근데 축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항상 성과라고 해야 되나, 행사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성과를 말씀 드리냐면 경제적인 효과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자세하게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과가 없는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회라든지 이런 거 유치하고 그냥 말 그대로 똥오줌만 싸놓고 가는 행사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반복되듯이 ‘아, 작년에 이런 행사 지원해 줬으니까 올해도 지원해 줘야지.’ 그만큼씩 매번 지원해주는 너무 우리만의 특성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과감하게 줄여야 될 행사는 줄이고 다시 부활시킬 행사는 부활시키고 아니면 새롭게 만들 행사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걱정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금년도 도단위, 전국단위 행사만이라도 우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여에서 하는 효과, 경제성 분석을 별도로 팀한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스포츠 관광 경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체육향상이라든가 건강을 증진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해도 괜찮은데 도단위, 전국단위 행사를 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부여군에 경제적인 이득이 일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하는 여부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모든 전국단위, 도단위 이상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주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하든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그런 분석을 별도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잘 되는 부분은 좀 더 확대발전시키고 잘 안 되는 부분은 보완시킨다든가 아니면 정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 부분이 우리 예산절감도 물론 필요하지만 군민들은 직접 경제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이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28쪽 보면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728페이지. 전체적으로 40억9,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28억 9,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하고 금년에는 17억이 늘어서 40억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중에서 조성사업비는 44억3,000만원, 위탁관리비로 해서 1억6,000 이렇게 요청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조성사업이 완료 금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1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이 사업……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끝난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2022년도까지요.
이원복위원
그러면 사업도 끝나지 않았는데 위탁관리비는 뭐예요?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부여군에서 직접발주하지 않고요. 농어촌공사 부여지사에 사업을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위탁에 따른 위탁관리비 그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한 것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1억6,000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사업비로 해서 위탁으로 주면 되는 것이지 위탁관리비 별도로 만들고 사업비 별도로 세우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체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사업비를 줘버리면 그쪽에서 수탁 업체에서 비용 제하고 설치하고 하면 끝나는데 별도 위탁관리비로 해서 1억6,000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지. 전체사업비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위탁을 줘버렸잖아요. 농어촌공사는 수탁 업체잖아요, 자기가 맡아서 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모든 비용 제하고 하면 끝나는 건데 남는 예산을 반납하든지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별도의 44억3,000만원은 조성사업비로 책정하고 위탁사업비는 1억6,000은 왜 세우느냐 하는 얘기지.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결론은 이게 두 개 합쳐서 넣어도 되는 사안이고 한데 현재 사업비 자체 위탁관비리로 별도로 나눈 거지……
이원복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금년도에 상반기에 완료가 됐든지 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데에 따른 것이 ‘농어촌공사가 1억6,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착각한다는 얘기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조성사업에 따른 위탁관리비입니다. 조성사업을 하는 우리가 사업위탁했을 때 조성사업에 따른 위탁관리비고요.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시설비에 들어가는 내용이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전체사업비를 위탁을 주면 되는 것인데 그걸 왜 꼭 구분해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특별한 어떤 구분에 실익은 없는데 다만 위탁관리비 구분해서 표기만……
이원복위원
시설비면 시설비하고 인건비니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전체가 얼마’ 이렇게 하면 그것을 위탁주면 끝나는데 왜 시설비 얼마, 위탁비 얼마를 나눠서 하는 얘기에요. 나는 그래서 위탁비가 상반기에라도 우리가 끝나면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해가면서 위탁비를 받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성사업 사업시행에 따른 위탁관리비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 말에 끝나는 거예요? 내년도 말.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 말.
이원복위원
2022년도 말이면 끝난다?
경태
김경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서장원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정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들어가면서 건수도 되게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쌀 택배비 지원해주잖아요, 765쪽 보면.
서장원농정과장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개인이 인터넷 판매 해가지고 택배 해주 거 그런 것도 지원 가능한 거예요?
서장원농정과장
현재는 지금 그게 어렵고요. 지금 단체하고 정미소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복섭위원
개인이, 제가 엊그제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수년을 자기는 좋은 쌀을 생산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택배를 하고 쌀 판매를 해서 부여쌀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게 거의 법인이나 그런 쪽이 해당이 돼서 그럴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부여쌀을 정말 질 좋은 부여쌀을 생산하고 생산하면서 다른 곳에 부여쌀을 홍보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농민들한테도 택배비를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아요.
서장원농정과장
예, 지금 저희한테 그런 건의를 하시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인데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농협 같은 경우에는 홍보사업비로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줄 수가 없어요. RPC에 택배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도 요구를 하는데 못주고 일단 저희는 법인하고 단체만 주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내가 좋은 쌀을 생산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여쌀을 나처럼 잘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택배비를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정말 긍지를 가지고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을 텐데 “왜 꼭 법인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만 해주느냐.” 그 사람들 자체도 사실은 제대로 좋은 쌀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그마한 소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중소농을 또 우리가 많이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서장원농정과장
좀 중복되는 게 있지만 사실 이게 브랜드 사업과 결부를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브랜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같이 참여를 시켜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때는 꼭 연락 좀 주십시오, 이분한테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장님들이 그런 것을 홍보를 사실 안 합니다. 잘 안 하니까 그냥 내 노하우만 가지고 판매를 하고 어떤 이장님들 정보 공유를 안 해주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서장원농정과장
저희가 알리미시스템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데요. 보조사업 알리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763쪽 보면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인데 이게 도비로 해서 5,400인데 50%로 해서 2,700을 부담을 하는 건데 이게 왜 1식이면 한 사람한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서장원농정과장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가 도비사업은 매년 ……으로 나오고요. 지금 군비사업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지금 내년 추경에 하려고 하반기 집행하려고 못해가지고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부여군 전 농가에 지급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자살예방해서 보건 쪽에서 나오는 건데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다가. 그런 사업비이고요. 군비 자체사업은 내년도에 추가로 편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군비도 이쪽에 3천인가 있잖아요.
서장원농정과장
매칭이라 이건 농협에서 농협 협력사업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자체사업 편성 못했고요,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송복섭위원
예산이 많이 왔는데 예산 1식으로 해가지고 왔길래.
서장원농정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올해까지 안전보관함 4천대 이상 보급했습니다. 나머지를 앞으로 2년 동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많이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딱딱 분류해서 농약을 정리를 하니까 깨끗하고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전 농가가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758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1년 예산 이렇게 해서 세우면 이게 다 소진이 돼요?
서장원농정과장
소진이 안 되죠. 반납해야 되는데, 아까 출생아수 말씀하셨지만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지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사람도 많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합당한, 무조건 낳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서장원농정과장
해당 농업인, 자격이 돼야 되니까요.
송복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예산을 주려고 하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또 765쪽 마을창고 수선공사 이건 어떤 내용이, 이렇게 수선을 해주면 면별로 이런 마을창고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 수선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장원농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그리고 저장창고 2개가 있었습니다, 유통 쪽으로.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다 20년, 길게는 30년 된 노후화된 창고들이 많고요. 작년에도 몇 건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그런 특수사업비로 요구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나오면 군비로밖에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 국도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이 창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을창고라고 해도 마을주민이 전체 다 사용하지 않잖아요.
서장원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마을로 되는 것만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송복섭위원
마을로 되어 있어도 사용하는 사람은 일부분이고 어느 창고는 개인이 혼자 다 쓰다시피 하는 그런 창고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나요?
서장원농정과장
저희가 시책사업비로 군수님이라든가 의원님들 시책사업비로 일부 반영을 하는데 제가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게 많아서, 많은데 우후죽순 다 수리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감당을 할 수 없지 않겠나 싶어서.
서장원농정과장
적절한 시기에 정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양이 많아서 다 질의할 수 없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9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하고 자가격리비, 농업인중계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참 새로운 것이잖아요? 부여군에도 외국인근로자가 많을 때는 한 2천여명, 저희 같은 지역이 한 600여명이 매년 외국인근로자가 와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농업을 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다 똑같은 공통적인 사항인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하고 자가격리비하고 농업인 중계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걸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서장원농정과장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동남아하고 일부 국가 MOU를 했는데 그분들 원칙은 농가 일대일 매칭입니다. 농가에서 책임지셔야 하는데 저희가 농업의 특성상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분들이 오시면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계속 농가에서 고용을 해야 돼요. 못하는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100명 이상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 여기 기숙사에다 다 묵게 한 다음에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공모사업이 올해 처음에 12월 달까지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도비하고 국비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이게 예산이 확정되는 거고요. 선정이 안 되면 탈락하고. 총 사업비가 이게 거점형으로 하고 마을형 2개가 있는데요. 거점형은 100명 규모의 기숙사 그리고 마을형은 50명 규모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점형은 지금 아까 전략사업과 토지매입 거기 심의하실 때 염창리 사택부지를 저희가 가서 보고 마을 또 주민들 어제 다 만나서 같이 설명드리고 다 합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거기다 할 것이고요. 또 하나 마을형은 저희가 세도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세도지역이 토마토 생산 주산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외국인들이 최고 많다고 판단이 돼서 세도지역에다 50명 규모의 사업을 두 가지로 선정을 올려서 선정이 되는 쪽으로 진행할 겁니다. 만약에 거점형이 되면 염창리 사택부지에 하고요. 마을형이 되면 세도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자가격리비는 이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올해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자가격리가 1인당 하루에 10만원씩이잖아요. 거기서 도비지원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계센터는 중계를 저희가 관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농업회의소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인력센터를 운영하려는 시스템이고요. 농협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협 이외에 저희 관에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복 중계센터를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중계해주고 받는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그런 것은 아니죠?
서장원농정과장
없습니다. 순수하게 올해 시범으로 해봤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은 못했던 올해는 내국인 위주로 도외지 계신 분들 봉사활동 개념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교통비하고 간식비 그리고 숙박하시는 분들 숙박비까지 드렸는데 몇 백 명은 올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이고 이것이 앞으로는 전 농업을 하는 지역에 전부 다 확산이 돼서 이 사람들이 계절근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수요는 많고 공급이 달리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뿐만 아니라 지금 뭐 4대보험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이런 계절근로자가 되면 아마 정부차원에서 4대보험까지는 책임져야 할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연구과제인데 하여튼 이런 외국인근로자가 와서 계절적인 근로자가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려운 시기에 농업에 소득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장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다음에 761페이지 보면 백제 명품쌀 생산단지 육성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거 같은데, 부여에 과연 명품쌀이 뭡니까?
서장원농정과장
부여에 쌀 품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주력품종은 평안벼입니다. 삼광벼는 도에서 육성하는 청풍명월이라는 브랜드로 나가는 거여서 도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도했던 게 “우리도 한 번 부여만의 쌀을 만들어보자.” 라고 기획을 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골든퀸3호라고 소위 향기 나는 향미사업을 올해 300헥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쌀값 때문에 문제가 있긴 있지만 브랜드를 굿뜨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농협 RPC도 활용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농협 RPC에 남찬벼라는 신품종 재배센터에서 개발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어쨌든 효과들은 분석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명품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서 2억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서장원농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재비하고 유통‧마케팅‧홍보비 이렇게 포함되고 쌀 포장재비 이렇게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5억이었는데 올해는 특수해 가지고 내년도는 특수해서 일단 2억만 세워봤고요. 그거는 단지가 구성되면 다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자재라든가 이런 마케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지자체별로 그 지역의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상표를 만들어가지고 쌀을 판매하고 있어요. 부여도 부여의 명품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까운 인근에 있는 서천 같은 서래야 쌀 같은 경우는 아주 서천군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해가면서 양화면에 농산물 중에서 미질이 좋은 쌀을 갖다가 명품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는 좀 이른 상태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부여의 명품 쌀이 뭐냐, 어디가도 “부여쌀 뭐냐.” 하면 “부여의 이런 쌀, 무슨 무슨 미” 하는 게 똑 떨어지게 나오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명품쌀이라고 하는 것이 부여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쌀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여튼 초기부터 큰 결실을 내기는 쉽지 않을 테지만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하여튼 계속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보면 쌀 전업농 신문 보급이라고 있는데 이건 도비하고 섞여서 지원해주는 거 같아요. 금액은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서장원농정과장
신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원복위원
그래서 집집마다 신문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민신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러한 구독자들이 돈을 내고 구독하는 것도 많고. 근데 과연 쌀 전업농에 대해서 신문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쌀 전업농들에 대한 별도의 신문입니까? 아니면 농민신문입니까?
서장원농정과장
지금 다 지원, 농업경영인하고요, 쌀 전업농, 친환경협회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어떤 신문이에요? 나가는 것이 어떤 신문을……
서장원농정과장
총 4개인데요. 한국농어민신문이 후계농업경영인에 나가고요. 한국농정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친환경 회원하고 농민회 그리고 충남농어민신문이라고 이것은 귀농귀촌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수축산신문이라고 농축산 쪽에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런 신문을 쌀 전업농들한테 보급해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서장원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농촌에서 농사짓기 바쁜데 이거 얼마나 읽어보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특별하게 쌀 전업농만 신문 보급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서장원농정과장
아니죠, 이게 다 전업농만 주는 게 아니라요, 단체들 다 나가는 겁니다.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 그리고 친환경 다 나가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마지막으로 764페이지 보면 벼 모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주 소작들은 아예 임대형식으로 주고 하기 때문에 벼 모판을 수요가 많이 있어요?
서장원농정과장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범으로 했던 사업인데 농업회의소 정책제안사업으로. 근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게 조금 뭐라고 하나,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절차 좀 복잡하다고 해서 귀찮아 하셔서 안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다 못썼는데요. 나중에 늦게 아시고 “아, 이거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또 저희한테 많이 요구를 해주고 하셔서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방법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묘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강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일반 대농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을 제한을 두다 보니까 못 된 사업인데 이제 내년도에는 그걸 좀 풀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육묘판 이거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제 사양산업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대형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다 농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무인기, 드론에 의한 파종. 금년도에 임천에도 했는데 나름대로 결실을 맺었을 때 얼마 수확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드론에 의한 직파 이런 것이 앞으로는 묘판 보급보다는 앞으로는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몇 가지만. 몇 개 하려고 했더니 다 합해서 세 가지이고 중복돼서 신문대도 그렇고 묘판, 부여쌀 명품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하겠습니다. 제가 우수농업인 표창패가 이렇게 100만원이 됐잖아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서장원농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내내 이 상패를 그때 주는 건가요?
서장원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 분야별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예산 다룰 때 말하겠지만 농업인의 날에 시상을 주는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니까 행사 자체가 흐트러지더라고, 엄청. 올 같은 경우는 비가 와가지고 구드래에서, 매년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떤 개선해야 할 부분 같다. 나중에 제가, 그 분야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275쪽에 여성농민 건강 지키기 사업이라고 돼서 자부담이 50만원하고 군비 200만원 되어 있네요?
서장원농정과장
맞습니다, 여성농업 건강 지키기 사업.
정태영위원
이게 뭐 하나의 개인한테만 사업비인가요?
서장원농정과장
단체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사업을 올해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여성농민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여성농민 나이 드신 농업인들을 위해서 건강교육이라든가 뜸뜨기, 체조, 음식 만들기 이런 것들을 지금 마을을 순회하면서 하신다고……
정태영위원
이 예산가지고 가능해요?
서장원농정과장
예,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어려워서 시범으로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한 번……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이원복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염창리 아까 저희가도 전략사업과에서도 저희가 또 일부는 들었어요. 어떤 위원님은 우범지역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됐고 또 비자 부분도 체계적으로 인증 받은 분에 한해서 우리가 수용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절차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80쪽에 농업용 드론 무인항공기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보니까 농업인단체, 농업인 법인. 이제 법인이라고 하면 일반인이 몇 분해서 법인을 만든 거 아닙니까?
서장원농정과장
그렇죠.
정태영위원
이 예산이 주로 항공 지원사업인데 농약 살포를……
서장원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농약입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뭐 이렇게 이 예산에 비해서 대상자가 너무 작다.
서장원농정과장
지금 희망자가 많습니다.
정태영위원
희망자가 많은데 그 예산액이 작으니까.
서장원농정과장
이게 도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고 싶어도 예산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일반 소농이지만 드론으로 농약을 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싸고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사실 병충해는 일반 수압기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압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좀 잘 듣는 거 같기도 하고 또 드론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서장원농정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할 게 많은데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281쪽인데 마을창고 이 부분이 90년대서부터 농업마을창고 지원사업을 해서 개인 땅을 기부채납을 해서 이제 시설은 또 정부에서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간은 마을공동으로 쓰는데 이게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개인화가 된 게 사실 많아요. 아까도 내내 그 이야기인데, 어떤 분들은 거기다 또 뭐 개조해 가지고 허가 받아서 집도 짓는 분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 덩어리예요.
서장원농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이게 좀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어쨌든 시책사업으로 된 거니까 한 번 추진해 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끝으로 284쪽에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도 있어요. 내내 요즘 요소수 사태도 나고 일반 경제교통과에서 자동차 디젤차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노후 농업기계 트랙터, 콤바인 정도는 얼마 정도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서장원농정과장
아마 몇 백만 원 정도는 될 거 같은데요.
정태영위원
근데 트랙터나 콤바인도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서장원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아마 농림부에서 기준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정태영위원
아, 그 기종마다 이렇게……
서장원농정과장
예, 기종하고 연식마다 해가지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저는 할 게 많지만 농업의 전문가 노승호 위원님 계셔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최대한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 보조사업 알리미서비스 예산을 2,4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자체 앱을 개발하는,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자체 앱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를 임대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원농정과장
그게 이제 운영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서버를 만드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딱 저희가 올리면 자동으로 연동해서 농업인한테 가는 시스템인데, 문제가 저희들이 계획 중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개인정보를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가장 좋은 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농정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해당업체에서 굿뜨래페이 개발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한테 제안을 와서 며칠 전에 했는데 자기들이 농업경영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걸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업체로 다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민간업체하고 하려고 하다가 농림부 사업으로 ……업체가 저희 굿뜨래페이를 우연히 또 하게 돼서 “저희 부여군을 시범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저희한테 해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을 해보려고, 그 대신 농업경영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받아서 저희하고 연동해서, 굿뜨래페이로 다 전송이 되는 겁니다. 굿뜨래페이 등록하신 분들은 무조건 되는 건데 내년에는 아마 4, 5월 이후부터 한 번 시범 돌려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해본 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런 과장님하고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미 구축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결합을 하면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크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지금 기성앱이 있긴 있더라고요. 팜모닝이라는 그 앱이 있어서 보조사업 알림 이런 서비스가 있긴 한데 그건 본인들이 다 앱에 회원가입을 해서 본인 이제 용도로 쓰시는 거죠. 근데 농산물 시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보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 부여관내에서 어르신들이 또 접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고 해서 이걸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 궁금했습니다.
서장원농정과장
그 문제가 이게 어르신들은 핸드폰이 2G 이런 쓰는 분들은 또 안 된답니다. 그래서 굿뜨래페이 하시는 그쪽으로 연동을 해보고 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체 농업인들이 다 가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을에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홍보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서장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선제적으로 저희가 전국에 있는 농업농촌 도시들에서는 다 같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저희가 거점형, 마을공동형 이렇게 해서 50명, 100명 정도를 저희가 같이 합석을 하게 되면 이탈 문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서장원농정과장
저희도 한 번 가동을 안 해봐서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강원도 저번에 법무부에서 부여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강원도 양구 사례를 들어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을 한 500명 데리고 왔는데 70%가 다 이탈을 했답니다. 그 문제점이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고 저희들도 직접 저희가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탈 문제에 대해서 딱히 대책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탈률이 적은 나라를 택하는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에서 추천하는 것은 우즈벡은 전입 절대 안 되고요. 동남아 쪽으로 그나마 저쪽 필리핀이나 그쪽 태국, 베트남 쪽이 이탈률이 적다고 얘기를 하셔서……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농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겠다라는……
서장원농정과장
예, 저희 팀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농정과 우리 팀하고 농업회의소 인력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인력이 한두 명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사설 인건비하고 저희가 외국인들을 모셔오면 그분들의 인건비하고는 차등이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도 인건비를 잡으려고 이런 방편을 쓰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설 쪽에서는 많이 받고 있는데 기준 인건비만 저희가 제공을 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유혹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부터 조금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원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한 600명이 필요하시다고 신청을 하셨어요. 사실은 저희도 생각하기에 600명만 있으면 그렇게 인건비가 상승요인은 없는데 저희가 100명만 들어와도 아마 효과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자꾸 이탈을 유도하겠죠.
서장원농정과장
그렇죠.
승호
노승호위원
사설 쪽에서는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장원농정과장
그럴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760페이지에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지원 볏짚 환원이 있거든요. 근데 소폭으로 증액은 됐네요, 예산이. 근데 올해처럼 볏짚을 이렇게 다 묶어냈는데 참여한 농가가 내년에도 있을까요?
서장원농정과장
참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도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삼광벼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근데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이제 유기농 쪽으로 한 번 연결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농하시는 분들이나 친환경 하시는 분들 쪽에 설득을 해서 유기농복합단지와 연계를 해서 이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니까 어쨌든 저희가 계속 내려오고는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육묘 상토 부분이 2억 5천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배면적이 조금 늘기도 했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근데 이제 자재비 때문에 조금 증을 하신 거 아닌가.
서장원농정과장
예, 자재비를 반영을 안 할 수가 없고 특히 부여가 단가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낮잖아요. 그래서 현실성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래도 단가가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올려 봤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면적 헥타당 지금 52%를 기준 잡았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좀 내리려고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50% 내리고 약간 단가를 올리는 식으로 한 번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지급 방식도 농정과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실지는 아직 답변을 못 들었지만……
서장원농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일단은 여론수렴을 한 번 해봤어요. 올해도 해봤고 올해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한 70%는 지금 굿뜨래페이를 찬성하셨는데 문제가 예산편성 목이 기타보상금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농업농촌 식품산업 조례를 바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바꿔서 한 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시장 동향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재료비가 많이 인상됐다는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혹여 지급방식에 변경은 있더라도 그 농가들이 상토를 적기에 구입할 수 있다고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764페이지 이것도 이원복 위원님께서 벼 모판 지원사업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드린 부분에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 올해 벼 모판 지원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쨌든 모판만 구입한다고 해서 이양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해서 위탁 농가가 필요한데 그 위탁 농가는 그 주변에 있는 대농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육묘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걸 확대해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위탁 농가하고 심어주는 농가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지원이 돼야지 안 그러면 또 올해처럼 또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신청이 저조할 거 같습니다.
서장원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765페이지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관내에 친환경 인증 받은 도정공장이 있나요?……
서장원농정과장
없는데요. 거기도 지금 취소돼 가지고 없고요, RPC에서밖에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RPC에 포장재를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서장원농정과장
아니요, 친환경단체에 지원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가공은 어디서……
서장원농정과장
가공은 RPC에서 하죠. 지금 이게 학교 급식용으로 가는데요. 지금 이게 구조가 복잡하더라고요. 친환경단체에 유통사업단이 있고요. 그래서 쌀을 수매를 해서 RPC에 맡깁니다. RPC에서 도정을 해주면 그걸 다시 친환경유통사업단에서 다시 구매를 해서 학교에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단계를 거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단체한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RPC 주는 게 아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포장재 관리는 가공하는 당사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것도 옳으신 지적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RPC가 저희가 홍보비를 올해도 백제쌀 명품화 사업을 하면서 홍보비를 줬는데 홍보비를 300만원밖에 안 썼어요. 몇 천만 원 쓰라고 줘도 좀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참 아쉬운데 쌀을 규모화하는 게 사실은 RPC 의지가 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중앙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지역농협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송복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여쌀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은 이게 아까 농가도 택배비를 지원 받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재도 이 쌀 택배비를 지원받는 법인이나 어디에선가는 가공을 해야 됩니다. 가공을 하면 그 업체가 쌀 택배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업체라면 농가가 그 업체에 의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본인도 그 수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서장원농정과장
그렇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그 농가들이 수혜를 받으실 수 있다, 대신 조금 예산은 더 저희가 여유 있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장원농정과장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766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3평 기준에서 지원금액이 540만원이면 5대5라고 하면 1,080만원이 되겠네요?
서장원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1,080만원……
서장원농정과장
아니죠, 나누기해야 하니까 270만원, 보조가.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가 지원금액이, 그러니까 270만원씩이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것은 총 사업비 개소당 총 사업비가 궁금한 겁니다.
서장원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5,400이네요.
승호
노승호위원
5,400인데 개소당……
서장원농정과장
잘못된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개소당 돈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서장원농정과장
540 잡았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개소당 총 사업비는 540인 거죠?
서장원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왜 이걸 이렇게 질문드렸냐면 저희가 한 천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냥 농가가 혼자 하는 게 맞습니다. 굳이 자부담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돈은 안 들어가는데, 근데 540이면 좀 현실적인 단가인 거 같아요. 그러면 농가도 한 200여만원 정도는 내면 500여만원의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간에는 사업비가 너무 커서 900만원, 1,000만원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50%를 자부담하라고 하니 민간에서 혼자 설치할 수 있는 자력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 단가가 나와 버리니까 그간 호응을 안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현실화가 된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769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3년에 한 번 주기로 지역별로 나눠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서장원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살포비 관련 예산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장원농정과장
예산이 지금 추경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살포비는 이번에 빠졌고요. 예산계하고 협의하면서 내년에 세우자고 해서.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토양개량제가 지급되면서 살포비가 있기 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곳곳에 뿌리지 않고 쌓아놔 가지고 흉물처럼 이렇게 방치된 사례가 있었는데 살포비 지원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살포비가 행여 쓰지 않으면 “또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장원농정과장
……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769페이지에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관련인데요. 이제 폐차지원을 지금 현재 보니까 부여 관내에 있는 농기계 대리점들이 폐차 지정업체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엔진이나 미션을 분리해서 그걸 훼손을 시켜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서 그걸 증빙해 가지고 이걸 청구하는 거 같거든요? 근데 자동차 폐차장도 쓸 만한 부속들은 떼서 이렇게 저희가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전문업체가 아니고 그냥 대리점에서 그냥 미션, 엔진만 이렇게 파쇄를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고철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깝고 “전문 폐차장이 좀 생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비도 좋지만 그걸 전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혹시 공모나 이런 부분에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장원농정과장
이게 올해처럼 하는 사업이고 농식품부 사업이라 저희가 한 번 농식품부에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자동차 폐차장 형식이 되면 저희 농가들도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부속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폐차처리를 하고 고철처리를 하니까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거는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서장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삼산업 활성화사업이 780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인삼도 물론 연작장해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인삼은 한 번 식재를 하면 5년 내지 6년 재배를 하고 그 토양에는 다시 재배하는 농가는 극히 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땅을 찾아서 거기에 인삼을 식재를 하는데 연작장해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서장원농정과장
이게 내년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건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제가 한 번 알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지금.
승호
노승호위원
연작장해가 아니고 또 다른 지원이라고 하면 저도 이렇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서장원농정과장
……가 또 있나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그건 좀 알아봐주시고 언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박종민 사무직원,한지혜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