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대현 의원 발언
민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화진
이화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예산내역을 쭉 보면 지금 공직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기획실에는 없지만 보건소에……
윤택영위원
아니 보건소에 힐링예산은 2억 세운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보건소 말고도 여기 군청에 있는 공직자들이나 읍사무소에 있는 공직자들도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 예산은 여기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군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셔서 세우려고 했었는데 보건소로 집중이 되어 있었고 우리 일반직원들은 해외 공모여행 이런 부분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윤택영위원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직자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한 보답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일단 본예산에 편성은 못했더라도, 추경에는 안 계시죠?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
지금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은 1년입니다.
윤택영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34년 됐습니다.
윤택영위원
고생 많으셨는데 어쨌든 나가시더라도 다음 실장님이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예산 편성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인계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보건소 물론 고생 많았죠. 보건소가 고생 많은 거는 다들 인정을 하는데 다른 공직자들도 그만큼 다 고생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산도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윤택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80쪽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잖아요. 사무실은 어디 구했나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옛날 제일프라자 자리 거기에 1층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작년 6월에 출범을 했고요, 사무실이 마련이 됐었고요.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급됐고요. 올해는 이제 전체 예산을……
대현
이대현위원
내년부터?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올해도 ……됐고요. 내년 걸 예산 올리는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182쪽 보면 늘 수당 가지고 얘기인데 동일하지 않는데 내가 잘 모르는 사항인가 몰라도 직무 외부평가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그거하고 청문주재자 수당하고 다 틀려요, 어떻게. 틀린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우리 규정에는 10만원이 원칙이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각 공히 다 우리 군에 위원들은 10만원씩 주는데 여기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또 유인물 보니까 185쪽 같은 경우 청문주재자 수당이 또 틀려가지고. 또 여기 182쪽 이런 데 수당이 틀려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동일해요, 누차 지적하는 사항인데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186쪽 하단 부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있잖아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재정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스템이 자꾸 프로그램이 노후화되고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럴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위탁 주는 사항이고만?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4개 시군에 분담금 4천만원씩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 논산하고 우리 군하고 익산 그리고 서천군이 금강을 통해서 연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로 금강 관광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 안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용역도 공동기금으로 용역도 주고 또 하여튼 금강 발전을 위해서 운영되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3억을 했었고요. 1년 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는 익산이 했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서천 쪽하고 하여튼 부분별로 배를 띄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하고 관광 연계된 것하고 하는 용역을 지금 거의 다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1년에 한 번씩 4천만원씩 간다는 거죠?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183페이지 보면 위에 상단에 국민디자인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디자인단 참석수당, 국민디자인단 컨설팅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금년에 이 여섯 분들이 서동요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순화
박순화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셔 봐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올해 운영된 경우를 보면 서동요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컨설팅 같은 걸 하고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2020년에는 백제관 고택 옛날 집 백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 재발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견들을 많이 냈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림벨을 누르면 기다림벨이 설치해서 이것에 대해서 또 좋은 의견들을 냈고 했었던 그런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국민디자인단이 참석하시는 분들은 연수가 정해져 있나요, 기간이?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1년 하는 걸로……
순화
박순화위원
1년 하면 또 바꾸고 연임도 하고 그래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사람들은 없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부여군민이 대부분……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젊은 분도 많이 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아마 감회가 새로우실 거 같습니다. 공직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부여군의 전체 내년 살림을 또 이렇게 짜주시고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거 같은데 우선 감회 있으시면 한 말씀해주시죠. 아쉬운 거 같은 거 없어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동안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또 같이 저하고 일해주신 동료 직원 여러분들 특히 감사드리고 밖에서 이제 군민으로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자리가 자리인 만큼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정을 다해주시는 모습이 후배 공직자들한테도 본이 됐을 거 같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억 5천 세웠죠?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예.
유기주위원
충청남도에서 아마 부여군이 조금 늦게 출범, 작년 6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추경에서 살림을 때웠고 올해는 정식으로 1억 5천 가지고 운용하시는 거 같아요. 거기 보면 인건비 포함해서 또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가 조금……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자체사업이 5천인가……
유기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인건비나 또 운영비, 운영비라면 뭐 회의비, 식대, 여비 이런 거 등등 또 나가서는 사업비 조금 잡아줬는데 다른 시군과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할까, 어느 정도 활동성이 비슷해요?
희주
나희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늦게 시작을 했지만 구성원 위원님들도 열정이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은 타 시군보다 적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적진 않습니다.
유기주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 늦게 시작한 바람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 빡빡하게 반년을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해에는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초 좀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기 때문에 타 시군과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말씀대로 라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희주 실장님 34년간 우리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친절행정도 해주시고 적극행정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영예롭게 퇴직을 하심에 있어서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나희주 실장님은 분위기가 딱딱한 조직문화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직원들 간에 화합도 시켜서 주민들이 왔을 때 응대할 때 좀 더 부드럽고 행복하게 잘 응대를 해줬다, 그런 것을 우리 조직문화를 부드럽게 만든 나희주 실장님의 뜻이고 철학이었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끝까지, 12월 31일자로 정년하시게 되는데 끝까지 책임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나희주 실장님 덕분에 2022년은 더 부여군민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희주 실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질문에 끝까지 정성껏 답변해주심에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재무회계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실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재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재무실장님으로 오신 지가 1년 됐나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6개월도 안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재무실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군청사 주차장 무인시스템 설치 완료해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01쪽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제일프라자 청년 창작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에 2억 5천이 더 투자된다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지금 제일프라자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다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지금 1층 일부하고 지하층을 청년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현재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국고보조를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현재 남겨놓고 있고요,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입구에 있는 상가건물 2동이 현재 그 부분만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요. 그 부분을 상인회하고의 당초 약속대로 이 부분을 어쨌든 그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상가동으로 활용하겠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건 변함이 없고요. 단지 과연 이거를 입찰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입찰공고문에 과연 이거를 일반으로 풀지 아니면 어떤 특정대상으로 이거를 제안을 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1층하고 지하가 어쨌든 청년센터로 자리를 잡고 잡을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앞에 2동도 청년들한테 자격을 제한을 해서 청년들이 입주해 가지고 거기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해주기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청년들을 못 믿는 것은 아닌데 지금 시내에 청년들 사업장을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줌이라는 청년 ……에서 하는데 보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청년들을 여기다 주게 되면 상가로 그 앞 동은 상가로 살아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러 번 전부터 얘기했지만 그 앞 2동은 일반인이든지 청년들을 주되 정말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업을 거기서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지 모집을 해서 그렇게 줘야 되지, 청년들 뭐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거기다 주면 거기는 그냥 사무실로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는 아직도 공사 진행도 안 된 상태이죠?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앞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공간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사무실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니까 상가건물로 제공을 하는데 전체 건물하고의 어쨌든 연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청년센터가 기왕에 입주하니 청년들한테 어쨌든 상가건물을 분양을 해주면 상호 시너지가 있지 않겠냐는 대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업종에 대한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보면 밑에 층 저속발전협의회 사무실도 들어왔고 다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늦어지는 거 같아요. 이게 6월 달 다 완료한다고 했는데 벌써 지금 12월인데도 아직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아직 멀었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제일프라자 상가에 들어간 소요액이 얼마나 되나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글쎄 그 보상비하고 그동안 리모델링비 포함하면 정확히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한 50억 이상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죠?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헌수 시민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10쪽 보면 지적 불부합지구 측량이 있거든요? 언제까지면 끝나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지적 불부합지는 저희들 군 전체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군에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는 끝날 거라고. 그런 계획 없어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기본은 2030년까지이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 정도를 해서 향후에 기간이 더 늘어나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해도 50%를 채 못할 것으로……
대현
이대현위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하여튼 주민들이 확실히 그런 걸 인식하고 정리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빨리 끝나야 좋은데2030년까지 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 신경 써서 그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과장님, 다른 거보다도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 대비 한 30% 이상 줄었네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
그 이유가 뭔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헌수
박헌수시민봉사과장
금년도까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드론교육장 예산이 상당액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다 종료됐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앞으로 소요될 예산입니다.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건물을 신축하는 예산이 상당 부분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세권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보면 문화재야행하고 생생문화재가 있습니다. 생생문화재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들을 가지고 그런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가치를 또 지역에 있는 인적이라든지 물적자원과 함께 통합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체험을 해가지고 또 다른 문화를 창출해내는 그런 사업을 저는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문화재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문화재야행이라든지 생생문화재를 하고 나서, 그동안에도 문화재야행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품평회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행사를 진행하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다음 행사할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가 행사를 하고 나서 품평회를 했을 때 문화재야행을 하나를 든다고 보면 어떤 부분이 보완성이 있어서 2021년에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했는지 그거를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대면행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하다 보니까. 근데 실질적인 평가는 “대면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어요. “대면행사를 하지 않으면 점수를 깎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미디어아트하고 문화재야행을 같이 시행을 해서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평가를 높이 받아서 이만큼 더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세계미디어축제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하고 나서 어떤 평가를 지금 하고 있으신가요?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지금 분석 중에 있어요. 분석 중에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 투입된 예산은 상당한 예산입니다. 미디어아트도 그렇고 문화재야행도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비대면행사로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행사일정을 당겨서 봄에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요. 지금 10월 이후로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날씨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여율도 상당히 저조했고요. 그래서 가장 거기서 저희가 느낀 점은 시기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리 준비를 해서 9월 이전에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민병희위원장
고생은 너무 많이 하셨는데 준비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저조한 거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많이 알려지지도 않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 대비 효과성과, 우리가 볼 때 말입니다,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코로나라는 것을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효과가 떨어졌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해주셨는데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에 보면 부여하고 임천향교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여랑 임천향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아가지고.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자세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주로 이제 향교니까 유교 관련된 예절 관련된 교육 위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파트는 여러 파트로 나누지만 핵심은 예절 관련된 교육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과거에도 이런 문화재 활용을 해서 그런 향교에 전통성을 잇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이라 계속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할 수 있지만 이후에 또 저희가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탈락될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평가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우리 부여관내에 4개의 향교가 있거든요? 근데 2개의 향교가 선정된 것을 보면 2개의 향교가 선정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 시범사업으로 2개를 선정하게 됐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선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이거는 유림회가 있잖아요. 유림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쪽에 중심을 잡고 부여향교를 사실은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한 거죠. 그래서 우선 발굴을 해서 시범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럼 유림회에서 부여하고 임천 2개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예, 사업공모를 할 때 같이 그때 어떻게 할 건지, 어느 범위까지 참여할 건지 그걸 정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모하게 되어 있는데 공모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민병희위원장
왜냐 하면 시범사업을 하게 돼서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으면 어떤 방향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왜 이왕이면 4개의 향교가 있는데 왜 4개 향교가 다하지 않았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부연설명이 필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에서 질의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담당 팀장님들께서도 서면으로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사적관리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재과에서 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소산에 식재 심는 거요. 심는 건 예산 어디서 받아서 해야 되나요?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지금 수목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단위 사업들은 저희가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소소한 거 수선 정도 하는 것은 사적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 사적관리소에다 얘기하니까 문화재과에서 예산을 줘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길래.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용역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리기다소나무라든지 불필요한 나무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식재할 건지 이런 계획이 종합적으로 용역이 끝나 봐야 방향이 정해질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부소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금 낙화암 쪽에도 나무가 자라고 있고 아래쪽이 잘 보이지 않아서 잡목을 제거하고 드러내자 하는 얘기들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관계자 자문도 받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에 우리가 이번에 미디어아트를 했어요.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효과가 있다’ 어떤 품평회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특별히 나온 얘기들이 있나요?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이 미디어아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정산이 안 됐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정산 부분은 정산 부분대로 하는데 우리가 미디어아트를 처음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주위에 반응이라든지 의견들이 있었을 거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게 있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저희가 미디어 아트를 운영하면서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시끄럽다는 민원도 없었고요. 그런데 단지 아쉬운 점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엄청 조심해서 추진을 했고 개막식 행사도 최소화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는 오시는 분들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를 하면서 다 관람토록 했는데 날씨가 기온이 급감하다 보니까 11월 중에는 예를 들어서 1일 관람객들이 상당히 저조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예를 들면 군민의 절반이상 이런 분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이희남 작가라고 해서 미디어를 제작한 작가가 최고의 작가라고 합니다. 예술성은 상당히 뛰어났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이런 빛의 축제를 많이들 해요, 타 지역에서도 그렇고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 부여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건데 왜 다른 지역에서 했던 거랑 차별성이 없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 ‘초현실 세계 빛의 축제’ 해가지고 인근지역에서도 많이들 하거든요, 미디어 축제를. 그런데 우리 부여에서는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문화재야행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문화재랑 같이. 그랬는데 타 지역에서 하는 거랑 별반 차이 없이 예산은 큰데도 불구하고 차별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질의를 한 겁니다. “왜 따라 하기 식으로 계속할까.”, “왜 차별화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먼저 했어,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냥 나아진 거 없이. 우리는 또 문화재라는 소재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거 없이. 그리고 또 문화재랑 결부해서 해야 되는데 크게 결부됨이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사실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것은 소리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 얘기이고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많이 알지도 못했고, 그랬으면 좀 더 차별화된 게 뭔가 있었나 싶었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거예요.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차별화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림사지탑에 탑 주변에 설치한 대형스크린을 통해서 공연을 계속, 그게 이제 백제시대에 융성기부터 시작해서 패망기까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거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은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갖춰서 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핵심은 그거입니다. 근데 솔밭길 쪽에 빛을 활용한 이런 시설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행사 내용만큼은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게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그러면 알릴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도 이런 부분은 타 시군에 미디어아트는 많이 있었고 또 빛의 축제는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에 핵심을 뒀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크게 부각되지가 않았어요.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예,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가서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차별성은 없구나.” 그러나 예산은 또 많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25억원을 가지고 내년에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직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대현 위원 거수) 예,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은데요. 과장님 사업도 많으시고 또 토지매입하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평상시에 느끼는 건 나성 정비사업 있잖아요. 군에서 꾸준히 계속사업으로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역주민들은 부여 오면 좀 표면화돼서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성 정비사업을 다른 사업을 늦게 하더라도 나성 정비사업을 하던 거니까 빨리 완료해서 탐방길이라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검토 좀 해보세요.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나성에 지금 저희가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신속히 토지매입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나성 위에 탐방로가 개설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동나성 쪽에는 저희가 야간 경관조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깃발도 꽂아서 표 나게 하는 그런 사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이 상당히 늦다, 진척이. 그러니까 그걸 완공을 빨리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야. 지표조사라든가 학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를 테지만 그래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고분 있잖아요, 거기 해놓은 데. 관광객들이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쭉 그 뒤로 넘어가서 저쪽 쌍북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지 않나.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지금 최종적인 목표는 그쪽이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2038년까지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한쪽에 백제왕도 핵심유적인데, 한쪽에 다 올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조금 더 이쪽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만영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사회적기업이요, 센터장이 누가 하고 있어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센터장은 노** 센터장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는 임기가 몇 년이에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2년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임기가 끝나면 또 다시 하나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끝나면 일단은 공개모집을 해서 적정한 운영자가 있는지 다시 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규암에 농협창고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청년 거기 창구라고 하더라고요. 전시회 있고 해서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이 전시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1년 동안 배운 거 만드는 거 그런 걸 전시하는 건가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거기에는 청년창구는 청년들 설립 목적이 창업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실습하고 이런 목적으로 조성된 데고요. 이번에 최근에 한 것은 거기 소속된 사람도 있고 소속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플리마켓을 자체적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그 옆에다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시품들이 뭐라고 할까, 꼭 전시품이 저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해서 어떻게 청년창업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청년기업들이 부여에 몇 개나 있어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청년기업을 총괄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창고 실습장 운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거만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시는 거고 그 이외에는 누가……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일단 청년창업은 그 전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계속 사업을 해왔고요. 저희 쪽에서는 청년창업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있지는 않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청년기업이 그럼 우리 부여군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부여청년들이 별로 없더라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는 사비공예 클러스터가 조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목적이 실습도 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착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걸로 계속 연결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센터 거기에 인건비 같은 건 어떻게 책정을 해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사회적지원센터 말씀하시나요?
순화
박순화위원
예.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센터장하고 상근 직원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주로……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사회적기업센터 이런 곳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하는 부서 말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같이 하는, 협동조합이라고 하잖아요. 협동조합도 부부가 따로따로 또 그걸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고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조사하셔서 평등하게 공정하게 진짜로 사회적기업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영
정만영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순옥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57쪽 한 번 봐보세요. 거기 공동묘지 경계측량 있죠? 보셨어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10개소 한다고 했네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우리가 공동묘지가 67개소 있잖아요. 전에 한 거 있죠? 경계측량.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지금 올해……
대현
이대현위원
전에 한 거.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전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 전에 작년에는 안 했고, 그전에.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올해 외산 전장리하고요, 합송 이렇게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67개인데 그전에 한 게 있어. 그전에 한 게 있는데 10개소 하면 다 완료가 되는지.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우선 다 완료되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경계측량을 10개소를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약간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작과 관련해서. 그런 데 우선 경계측량을 하고요. 또 공동묘지표지판이 훼손된 데가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게 전에 쭉 계속 이어오다가 예산은 섰는데 반납했더라고, 측량 이걸. 그래서 이게 측량하는 이유는 알 거예요. 근데 지금 나머지가 전에 하고 지금 10개소 하면 얼마 정도 남아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측량 부분이요?
대현
이대현위원
예.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측량은 지금 많이는 안 됐습니다. 67개소 중에 기존에 한 거는……
대현
이대현위원
얼마 안 남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게 우리 땅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도 많지만 설명도 엄청 기네요, 수고하셨어요. 356쪽에 무료경로식당 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도 운영을 다 했나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운영을 못했습니다. 금년하고 작년하고 못했습니다, 2년 동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하겠다는 건가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지금 코로나 상태를 봐서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경로당 무료급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무료 경로식당……
순화
박순화위원
거의 일요일, 토요일 빼놓고 계속 하나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한 260일 정도……
순화
박순화위원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안 하셨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361쪽에 어르신 놀이터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효공원에 하는 건가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경로식당 앞쪽에 그 앞에 주차장 맞은 편 쪽에 지금……
순화
박순화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언제까지 완성이 되는 건가요? 내년에는 돼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올해 설계 들어갔고요. 2022년 5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내년 5월 달이면 완공이 된다 그 얘기시죠? 그러면 거기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마레트골프장도 있고 노인대학도 있고 해서 노인들한테 아주 좋겠네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위치를 그쪽으로 정한 것이……
순화
박순화위원
잘하셨네. 그리고 365쪽에 시니어클럽이 있어요. 그거는 운영을 어떻게 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을 준거예요? 말을 들으니까 우리 군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재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뭐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재판 그거는 인력 채용하고 관련해서 그쪽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계약을 해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응으로 해서 소송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오늘도 보니까 교육이수 시간이 부족해서 의무교육, 무슨 교육이라고 하더라? 교육을 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사무장인가 누가.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말했듯이 그 교육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일도 안 했는데, 더 주고 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일자리 사업은 남아서 일자가 기존에 사업별로 해서 10월 달까지 하는 게 있고 11월까지 하는 게 있는데 사업기간은 종료가 됐는데 사업비가 남아서 남은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일을 연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연장을 해서 주는 거라고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연장을 않고도 준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아니 사업기간은 종료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남은 사업비에 대해서 일정을 연기……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이 시니어클럽은 어떻게 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거기는 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인가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시니어클럽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탁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군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길래, 군에서도 관리하는 거 맞죠?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관리 좀 잘해주세요. 가끔 가서 잘 살펴보시고 예산도 살펴보시고 또 시니어 일자리 같은 것도 어떻게 되고 있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근데 예산이 상당하네요. 가족과 예산이 올해도 보니까 증액이 100억 정도가 더 돼서 1,260억 엄청난 돈인데, 우리 부여군 예산의 몇 프로나 차지해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지금 전체 노인복지 예산으로는 13% 정도 되고요.
유기주위원
전체 금액으로만 봐서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본예산 대비 12% 정도 됩니다, 추경 제외하고.
유기주위원
1,260억이라는 예산에서 보니까 기초연금 지급이 반 정도 차지하네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예.
유기주위원
630억. 아까 이대현 부의장님도 엄청 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던데.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매월 지원되는 게 50억 정도 됩니다.
유기주위원
엄청난 돈이 65세 이상 어른들에게 지급되는 거죠?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준이라든가 얼마씩 재산 이런 걸 비해서 얼마씩 차등 지급한다고 하고 하는데 상세한 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번 기회에 한 번 좀. 부여군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나 돼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지금 22,300……
유기주위원
그분들이 다 기초연금 타는 분들……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아니죠, 그중에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기초연금……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일단 65세 이상에서 월 소득이 169만원 이하, 그리고 부부일 경우는 274만원 이하인 중에서 단독가구인 가구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요. 부부인 경우는 1인 24만원에서 48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단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재산조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기준 안에 들어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거기에서 “얼마 지급해라.”, “이 사람은 얼마 지급해라.”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예, 소득 구간별로 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유기주위원
최고가 얼마 타요?
용철
김용철가족행복과장
단독은 3만원에서 30만원까지이고 부부인 경우는 6만원에서 48만원까지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13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나머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오명근 사무직원,이화진 속기사,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