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라. 관광문화체육과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일반회계 기준 9.63%로 29,442,331천원으로 전년 대비 2,756,70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93쪽 관광지 홍보입니다. 전년도 15천만원의 사업비었고요. 내년도 예산안이 5천만원입니다. 1억원이 감된 부분은 바로 밑에 옥외광고물 제작 및 광고판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삼축제 기념사진 책자 제작은 1천부 계획으로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하단에 스탬프 투어 운영입니다. 이 신규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정 지정기간을 완주할 때 SNS로 인증하고 경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제일 위쪽 상단 인삼관 광장 야외무대가 설치 돼서 전기요금 3백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중간에 금산 홍보 UCC 공모전 당선 포상으로 올해 추경에 2천만원 계상된 걸 내년에 3천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출연금입니다. 금산축제 관광재단 운영비를 초과수당과 인건비 등을 추가 계상해서 59,552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268,87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삼계탕축제는 추경까지 25천 사업비였는데 5억원을 계상하였고요. 깻잎축제 출연금으로 29천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축제 미디어 홍보 출연금으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7쪽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으로 전년에 비해서 감액을 하였는데, 이 감액은 7개월분만 계상을 하였고 추경을 통해서 도비 매칭 해서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98쪽 중간에 국민여가캠핑장 오수처리시설장비 교체입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장비를 교체하고자 2천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199쪽 한의약령마을조성 토지 매입비로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7필지에 대한 42,120㎡가 되겠습니다. 200쪽 상단에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사업에 1,652백만원을 계상해서 건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중간에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해서 32천만원을 운영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쪽에 여행사 운영관리 시스템 설치 및 유지비로 여행사 14개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쪽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으로 312,601천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16,50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에 금산문화의집 이사비용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화 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부득이 이사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제일 밑에 금산 청소년 문학집 발간지원입니다. 5백만원을 계상해서 신규사업입니다. 203쪽에 제일 상단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금산군지회 사업지원은 2백만원이 증액된 3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지역문화활동사업에 문화의집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년 대비 2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가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도비 매칭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금산문화의집과 추부문화의집은 각각 8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금산문화의집 기자재 보관 컨테이너 6개를 구입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중간에 전시해설사 활동비로 4,0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6명의 사업비로 64,628천원 있던 것을 4천만원으로, 4명으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21,503천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전시해설사 활동비로 변경, 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06쪽 생활SOC복합화 지원사업으로 주거지 주차장 조성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1,121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206쪽 하단에 이치대첩지 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한 내용으로 21,861천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공무직으로 관리하던 것을 2022년에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7쪽 하단에 디지털 금산문화대전 편찬사업입니다. 국비 15천과 군비 35천 사업비인데, 2개년 연속 사업입니다. 군비로 175백을 우선 계상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8쪽에 문화재 보수 주변정비사업에 13천, 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에 15천, 금산문화재 전수교육관 폐교 매입비에 10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하단에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으로 금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한 개 단체에 5천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으로 당초 2개 단체인 문화원이 있었는데 문화원이 탈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9쪽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은 2,750만원이 증액된 9,2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신안사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55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09쪽 하단에 전통사찰 신안사 방재시스템 구축도 9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12천으로 자부담 24백만원이 있습니다. 210쪽에 도지정문화재 CCTV 구축은 22백만원, 이치대첩지에 대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안내 정비사업은 9백만원으로 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4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효열 시설 정비사업으로 59,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1쪽에 천주교 진산성지성당 해체보수 기본설계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이는 2023년도에 9억원의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요광리 및 보석사 은행나무 유지보수를 위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에 금산위성통신 제1지국 안테나 정비사업으로 신규사업 4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부담 1백만원 포함해서 5억4천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도비 지원사업으로 138백이 계상되었고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도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산농악이 그동안 지원 못 받다가 추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3쪽 중간에 금산군체육회 운영지원에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395,79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6,214만원이 증액된 163,779천원이 계상되었고요. 체육가맹단체 운영지원에 2,090만원이 증액된 65,0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에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에 전년도에 96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 12천이 계상되었고요. 가맹단체 각종대회 참가 지원에 8백만원이 4천만원으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읍면체육활성화지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요. 그 밑에 충청남도 체육대회 출전이 21천에서 2억으로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충창남도 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이 23천에서 246백으로 1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각종 전국체육대회가 225백에서 165백으로 6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도민체전 출전이 103백이었는데 126,152천원으로 23,15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전년도 1천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상단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에 305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이는 대상자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걷쥬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에 3천만원인데 도 체육회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18쪽에 사이클팀 운영지원 3,080만원입니다. 이는 바로 밑에 그 사이클 지원 운영이 도비, 군비 매칭을 한 사업인데, 도비 매칭 이후에 사이클팀 대학 등록금과 연맹 등록비를 계상해서 군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서 1,682만원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에 상단에 종합운동장 외 3개소 제초작업이 1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3백만원이 증액된 18백으로 계상하였고요. 중간에 노후소방설비 수선이 계획이 없던 것이 5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공공체육시설 방역 소독비가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신규로 1천만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중간에 야구장 및 궁도장 조성사업에 4,157,7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산읍 게이트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23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산종합운동장 시설확충을 위해서 533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222쪽 남부체육문화센터 축구장 인조잔디를 위해서 61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대회 경기장 시설보수를 위해서 171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을 위해서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확충 보수를 위해서 전년도 15천과 공공 체육시설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각각 1억원씩만 계상하였고, 감액 55천은 내부리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3쪽에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설치연도는 `94년 1월 8일이고요.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04,229천원입니다. `22년도 조성액으로는 1,197,131천원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는 전년 수입은 2,742천원의 증감이 있었고요. 지출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에 84만원,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동초 탁구용품에 455만원과 중앙초 배구용품에 445만원을 계상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3쪽에서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쪽에 보면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이나 축제 관광홍보에 대해서 44천정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은 축제 홍보하고 금산 홍보하고 이런 데 쓰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축제 홍보도 있고요. 10경, 식품 식미에 대해서 금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이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홍보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까? 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축제 관광 홍보고요. 기획조정실에선 전체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미디어 홍보도 그 쪽이 많을 테고요. 저희는 기념품과 홍보, 행사 홍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좀 뭡니까, 이렇게 효과가 좋게 만드는 홍보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미디어팀하고 저희하고 인삼약초과하고 홍보 부분은 협조를 해가면서 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가능한 같은 홍보비로 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내용 가지고 다 다른 부서에서 서로 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똑같은 홍보 내용이라서. 옥외광고물 제작 및 광고판 정비하는 것은 이 내용이 정비 어떤 걸, 현수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 지금 이게 추부 앞에 하고요. 고속도로 옆에 있는 이 산면이에요, 산면. 고속도로의 양면이 두 군데가 있고요. 하난데, 양쪽 면. 추부에 한 면을 활용해서 지금 그게 노후 됐거든요. 그걸 보수하면서 저희 10경 홍보하고 축제 때는 또 인삼축제 홍보를 하는 판으로 활용하려고. 금산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다가 홍보 하는 거죠.

지금 고속도로 옆에 광고판 말씀하시는…

옥외광고물. 예, 그거, 대형광고물 그거 얘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관광지 홍보 거기에 15천이 서있었는데 1억을 빼서 이쪽으로 넣고 지금 5천만원만 위에다 계상한 겁니다.

그 부분도 효율적으로 써야할 필요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는 그 지금 야외무대는 설치가 다 되가는 거죠?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1월 달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전기요금만 부담하는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는 이용자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195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예.

이건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올해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화 해가지고 광주하고 한 군데 더 갔다 왔는데요.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다른 데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볼 필요가 있어서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삼계탕축제 비용이 이렇게 지난번 처음 번 하고 이렇게 금액을 상향시킨 이유가 있나요?

예. 이제 요리 공연을 통해서 삼계탕이 좋은 삼계탕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10개 읍면이 같이 참여하는 축제로 활용하고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돼서 5억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은 다 가지고 계시고요?

일단 지금 올해 처음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보고요. 그래서 더 보완을 해서 삼계탕축제를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한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깻잎축제 출연금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운 건가요, 아니면 작년도에도 이렇게 있었던 건가요, 이게요?

깻잎축제를 면 단위 행사에서 지금 축제재단의 사업으로 올해 지금 옮겨서, 아니 다음 년도부터 축제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금산, 추부 같이 할 거예요? 따로따로 할 거예요?

같이 해야죠.

같이?

예.

명칭은 뭘로 그러면?

금산추부깻잎축제.

금산추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두 군데에서 좀 깻잎이 출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통명칭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금산군에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추부깻잎, 금산깻잎. 그래서 금산추부깻잎으로 이렇게 명칭이 좀 어느 정도 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부깻잎축제 추진하는 분하고 대화를 좀 하고 있고, 금산깻잎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우리 금산에서 출하되는 것이 좋은 이미지로 가는 건 괜찮은데 서로 경쟁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이게. 그런 부분 과장님이 조율 좀 잘 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게 된다고 하면.

예.

지금 그 축제관광재단에 지금 우리 25억 주잖아요?

예.

이건 우리가 일괄적으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통목으로 이렇게 지원만 합니까, 이게? 출연만 합니까, 이거를?

25억은 인삼축제로 올해도 25억을 계상을 했었고요. 그 출연금으로 정해서 이렇게 지금 주는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출연금 낼 때는 그 사업 내용을 다 파악하고 주시는 거죠?

이제 출연금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요. 저희한테도 결재 받고서 알려주고 제가 또 거기 이사로 들어가 있고요.

요런 부분은 좀 사전에 이렇게 사업 설명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필요해서 출연하는 거니까. 200쪽에 보면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공사 있죠?

예.

이건 공사 내용이 어떻게 돼요?

지금 건물을… 이게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이요. 개삼터 그 앞부분에 건축 연면적 1천㎡로 지상 2층으로 설치할 거예요.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행정절차 밟고 있는데 전시 인삼 콘텐츠하고 체험 공간 체험프로그램을 만들고, 1층 우측에 카페테리아를 조성해서 휴게하고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해요. 그리고 진악산 개삼터하고 연계시켜서 휴식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에요, 이거는?

지금 설계를 마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는 다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 연말까지요?

예.

공사는 원안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하단부에 보면 월영공원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다 해가지고 24천을 세우셨는데, 이게 앞으로는 다리가, 공원이 조성되면 이 비용은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월영공원 공원 범위가 출렁다리하고 그 인근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나요, 그러면?

지금 거기는 출렁다리 그 부분, 데크 내려오는 부분까지 계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그래서 밑에 관리사무소 운영 되면서 그 인력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 군비로 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202쪽에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지원이, 이 신규사업인가요, 이게요?

신규사업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전년, 올해 296,0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이용하는 인원이 늘어서 16,501천원이 더 증액된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신규사업처럼 보여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문화의집 이사비용이 12백만원 됩니까?

예.

이사는 어디로 해요?

지금 SOC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제 문화의집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사를 할 건데 지금 다른 대상지를 많이 알아보다가 이슬공원에 있는 그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본 문화의집을 활용하면서 그 옆에다가 컨테이너를 여섯 개 놔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락원을 좀 이용하는 그런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입주할 때 입주비용이 들겠네요, 그 때?

입주비용이요?

또 옮겨야 되니까, 나중에 그러면.

아, 예. 내년이 아니고 그 후년이나, 후후년.

어쨌든 끝난 다음에.

예.

204쪽에 금산문화의집이나 추부문화의집 운영비가 지금 1,600만원 증액됐잖아요?

예. 800씩 증액을 했습니다.

어떤 양쪽 문화의집, 지금 금산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또 안 들 거 아니에요.

운영비라고 하는 게 뭐 단순 운영비가 아니고요.

예.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전을 해도 다락원이나 컨테이너를 통해서 프로그램은 운영 할 거거든요.

아, 따로 옮겨가지고?

예. 강사비 같은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이용도는 어때요? 점점 많아지나요?

저번 행감 때와 마찬가지로 이용 인원은 읍이 더 많고요. 시설은 금산문화의집이 2층이고 추부문화의집이 4층이거든요.

저기 아까 좀 전에 이사 비용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금산문화의집 기자재 보관료가 컨테이너박스 여섯 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이건 이 돈을 들여다 구입을 해가지고 보관하실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럼 컨테이너박스값, 이사비 적지 않게 드네요?

예. 부득이하게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206쪽에 이치대첩지 상시 관리 인부임은 그 관리하는 상시 거기에 상주 시킬 건가요, 그러면? 이치대첩지에?

예. 저기 10개월 동안, 1년이 아니고요.

예.

10개월만 활용하는 걸로.

상주하시고?

예.

그럼 해설사도 같이 상주하는 거죠, 그러면?

해설사 계속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같이 계시고?

예.

근데 그 근무할 수 있는,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이 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화장실 옆쪽에 지금 조성이 되어 있죠.

좀 미흡하지는 않아요?

한 분 하기는 충분하고요. 두 명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긴 봤는데.

공간도 조금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무를 하는데 뭐 그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밖에 안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간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209쪽까지죠? 서원문화재 활용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209쪽 말씀 주신 거죠?

예. 208쪽, 209쪽에 있는 서원문화재에 대해서 얘기 좀 한 번 해줘보실래요? 지금 요거 아직까지는 활용을 안 해봤죠? 근래에 들어선 이런 방식의 사업을?

지금 올해 이제 65백만원 사업비로 이걸 했고요.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2,750만원을 더 추가 확보를 해서 전년 대비해서 더 늘어난 사업이거든요?

예.

서대산전통문화협회를 통해서 2년 동안 연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올해 하고 지금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내용입니다.

이게 금산향교만, 진산향교도 같이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니요. 저 보조사업자가 서대산전통문화협회라고요.

아. 지금 이거 사업대상지는 이제 금산향교, 진산향교 표기가 되어 있어서 향교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아닌 가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게…

금산향교, 진산향교 활용해서…

예.

그런 내용으로…

금산향교하고 진산향교, 용강서원 등을 활용해서 금이사니, 향교 다녀올게요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접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운영은 누가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업을?

그러니까 운영을 그 서대산전통문화협회라고 거기서 공모사업 당선 돼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 그… 어디 있는 사업체예요, 이게?

이게… 서대산전통문화협회가 금산읍에 소재해 있고요. 대표자가 김인숙씨라고 그러네요.

아, 김인숙 님이라고요? 금산읍에 있다고요?

예.

하여튼 금산에 있는 향교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는 방안도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하나만.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하나만 더 질의 한 번 해볼게요. 208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금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을 위한 폐교 매입 과정 있잖아요? 208쪽 상단부에.

예.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이건 뭐 폐교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추진하는데 문제 없어요?

예. 지금 저 교육청 땅으로요. 교육청과 지금 협의를 했어요. 그 이 여기에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지을 수 있도록 현장 확인 나온 분들하고 같이 교육청에서 같이 나와서 봤거든요? 그 정도로 뭐 매입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겠다고. 예산이 이제 올해 편성이 되면, 아니 내년 초에 편성이 되면 내년 초에 매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운 거는 그 감정가에 충분하게 세워놓은 거예요?

예. 탁상감정에 의한 거고요.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10쪽부터 마지막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0쪽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하는 금액이 이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인리 석탑하고요, 천내리 고인돌, 용화리 고인돌 요거에 대해서 3개소거든요? 3백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3개소에요?

예.

3백만원씩 계상된 거예요? 아니, 지금 19천 정도 증액이 돼서 하는 건데?

아니, 9백만원짜리 지금 말씀 주신 거잖아요?

아니, 저기 210쪽 하단부에 이 시설비 이거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하는데.

아, 예.

한 2억 가까이 돼서.

464백.

아, 요거요? 도 지정 문화재요?

예.

이거 백령성 목곽고 보존처리 하는 것하고, 진산향교 내삼문, 협문 보수하는 것하고, 태고사 대웅전 지붕보수 하는 게 이 세 가지가, 아니 거기다가 미륵사 아미타불 거기 뭐 기록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4건.

미륵사는 뭐 어떤 사업 내용 하세요? 미륵사.

기록화 하는 사업인데요. 96쪽에 있겠네요.

혹시 담당자 설명, 내용 알면 설명만 해줘보세요, 한 번.

미륵사 이게 여기 저 주요사업 설명서에 있는데요. 미륵사 석조불두 및 마애불편 일괄 기록화 및 보존처리계획으로 5천만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아, 미륵사에 대해서?

예.

한 번 우리 이거 담당자분 미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한 번?

무형문화재, 예.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될란가.

무형문화재가 어떤 개인별로 기능보유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기능보유자는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육성지원사업은 단체별로 주고 있는데 금산농악 같은 경우에는 `17년부터 `21년까지 지금 제재를 받아서 내년에 지금 이제 추가 계상한 거거든요? 금산농악이 내년에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2백만원이 늘어난 게 그 농악 부분이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1,560만원도 금산농악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된 거고요. 물패기농요 공개 요 민간이전사업비도 6백만원이 늘어난 게 이 금산농악이 추가로 들어간 이 부분입니다. 요 세 가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능보유자들한테 주는 건 개인별로 이렇게 지급합니까, 아니면 그…

예.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그리고 그렇게 설명 듣기로 하고요. 위성통신에 대해서 보존처리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성통신이 우리 금산군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재로서 이렇게 이제 보존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위성통신 이거 기능은 하지 않고 있나요?

위성통신 기능 하고 있죠.

그럼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로서 관리를 우리 금산군에서 해주는 건가요?

이게 지금 올해 자부담이 1억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54천 이게 위성통신지국에서 정밀안전진단 받고 균열 됐는데 이게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 돼서 이쪽 사업비를 공모를 통해서 받는 거죠.

그럼 현재 그 위성통신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문화재로서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준다?

제일 큰 거 안테나 부분 지금 하는 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등록문화재라든가 뭐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망실되고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자부담을 내고 국비를 동원해서 수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비 포함해서.

예. 국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것도 우리 군에서 추진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공모에 의한 사업비가, 본인들이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다.

공모는 그럼 위성통신에서 공모를 하고?

위성통신에서 공모를 해서 국도비, 군비를 다, 자부담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부담 분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214쪽에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 있잖아요.

예.

올해는 읍면에 체육대회 다 할 걸로 예상하시나요?

내년에요?

내년에, 참.

예. 코로나 상황을 좀 봐야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개 읍면을 다 할 걸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지금까지 못 했기 때문에 실시하면 다 한다고?

예. 읍면당 12백 정도 계상을 해서.

12백 정도?

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읍면 체육대회 하면 12백만원이면 대회 치르나요?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원하면 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진행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유소년 축구클럽은 어디 지원하고 있나요? 2천만원, 그 밑에 하단부에.

하단부에…

그 아래쪽에 보면 유소년 스포츠축구클럽.

예, 이게 5년간 지원해주는 건데. 중부대 거기 써 있죠? 기금으로 8천만원 하고 매년 1억씩 해서 5년 동안 군비가 지금 2천만원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거기 써 있는 게 금산중부대스포츠클럽 운영지원(국가직접).

그니까 그 2천만원하고.

아.

유소년 축구클럽은 따로잖아요. 별도잖아요.

아, 유소년 축구요?

예.

214페이지 상단.

유소년 축구클럽 누가 설명 해줘봐요. 어디 지원하는지. 담당자 있으면.

마이크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체육진흥팀장 임영균입니다. 그 체육회, 금산군 체육회에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금산군 체육회에서 중앙초등학교의 운동장을 빌려서요. 한 20여명 정도 학생들 선발을 해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럼 체육회로 주고 체육회에서 청소년들을 중앙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몇 명, 20명 정도요?

예.

이게 매년 지원해주고 있나요, 이거를?

예. 그렇습니다.

3백만원 감됐네.

알겠습니다. 중부대 스포츠클럽은 1억, 5년 동안 해주는 사업 진행되는 거고요?

예.

이거는 그 중부대 어떤 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스포츠요?

배구요, 배구.

배구에서? 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하단부에 보니까 전국 배드민턴 대회나 탁구대회나 이순테니스 대회, 전국대회를 이렇게 개최하는데.

예.

사업비 25백만원이면…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 거예요?

이순테니스대회는 하면 몇 월쯤 되면 개최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회는… 우리 관내 대회는 괜찮은데 전국대회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대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추진할 건지.

올해도 서있었고요. 지금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배드민턴, 동호인 탁구, 이순테니스까지 이게 전년도하고 지금 예산이 동일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니, 대회는 다 서있는데 전국대회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배드민턴, 탁구, 이순테니스, 그리고 맨 하단부에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금액이 다 서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거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인 겁니까, 이게.

단체별로 이렇게 해갖고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그러면?

예. 계획, 이렇게 계획 해가지고 이제 전국대회 협회별로 유치하는 거죠.

협회에서 다 의견은 모으신 거예요, 전부 다?

민간보조사업비 계획에 의해서 받아서 저희가 주고 행사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 계획이 다 서 있냐 이거죠, 이게.

이게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협회가, 이제 테니스 협회가 있고 있잖아요? 배드민턴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9월 달 정도 뭐 8월 달 정도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7쪽에 하나만 더. 걷쥬 도민대회 있잖아요? 걷쥬 도민대회 활성화 지원. 이건 지금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이 걷쥬에 대해서 뭡니까, 상품권도 지급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이거 우리 문공과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걷쥬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는 그것도 있지만 이거 충청남도가 걷쥬를 주관을 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참여 시군마다 참여를 하라고 해가지고 문공과로 내려오는 게 있고, 보건소에서는 걷쥬 걷기대회를 추진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될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도 앱을 깔아서…

저도 깔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도 사업,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고 체육회에다 주는, 체육 관련이기 때문에 얘기 하는 거고. 보건소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가 어디로 소요되는지, 어디에 쓰여지는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한 번.

사업설명서 보시면 217쪽, 119쪽 보시면 각종 걷기 대회 각종 챌린지 달성자에 대한 지역상품권 등 사은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데, 그럼 이거 문공과에서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이거를?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체육진흥팀장 임영균입니다. 그 보건소에서 추진하던 사업하고 같은 사업은 맞고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올해 하다가 내년에 더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이 걷쥬 프로그램 자체가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시기인데요. 이거를 군, 저희가 하다가 저희도 이제 금산군 체육회로 이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내용이고요. 사업 내용으로는 각종 홍보비하고 걷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보 걷기 달성자라든가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산사랑상품권, 금방 말씀해주신, 선물꾸러미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사업비를 체육회로 줘서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이제 이걸, 이 사업을 안 하고?

보건소는 사업 종류가 조금 다른데요. 추진은 합니다.

아, 보건소도 추진하고 여기선 우리 나름대로 체육회로 이관해서 추진하고?

그 사업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거예요. 체육회하고 건강관리 쪽하고 나눠서 하는데 여기 걷쥬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도도 또 시군도하고 도도 하거든요? 이거 보면 상품권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걷는 사람들마다 도 걸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금산군 걸 신청하는 사람이 걷쥬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상품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만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질의 한 번 더. 좀 쉬었다가 할게요.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1쪽에 금산읍 게이트볼장 주차장 조성비.

예.

이 추진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예산이 이제 편성 되면 내년에 감정하고 부지매입 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이 곧바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김왕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게 이제 감정하게 되면 또 괜히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는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이 사업을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설명을 하고 그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안 되면 못 하겠다 그걸 사전 짚어놨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얘기는 되어 있고요?

예.

야구장, 궁도장 조성하는 데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죠, 그러면?

예. 지금 행정 절차적인 것, 법적인 것 그거 지금 계속 타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하는데 그러면 뭐 특별한 이견 있는 거 없고요?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중에서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조성하는데 문제없어요? 금액이 이렇게 감액 돼도?

지금 지속 사업으로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 된 게 아니고 그만큼을 더 추가로 이제 계상 됐고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을 넣은 겁니다.

지금 반다비, 222쪽에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에서 얼마입니까, 33억을 감액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전년도하고 비교하시면 요건 안 되고요. 계속 사업으로 전년도에 45억 들어가고 또 내년에 12억 들어가고 그 다음 년도에 또 추가 계산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표기가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어서.

예. 전년에 이제 많이 세웠다가 다음 년도 이월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적정 활용을 위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이월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 됐다고요?

예.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마. 주민복지지원과

주민복지지원과장 남준수입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과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7쪽입니다. 예산액이 110,615,84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793,67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는 총 정책사업으로 6개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 사회안정망 구축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사회안정망 구축으로는 14,811,1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사회보장법 제5조에 의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상단에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보수와 피복비 297,9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요원 3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중간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연료비, 병원비, 집수리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7,7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하단입니다. 금산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입니다. 공공건축 사전검토 수립용역, 경계측량 지반조사 등 42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지원으로 햄, 참치, 햇반, 즉석식품 등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로 8,80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1,800가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8,3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제일 상단입니다. 기초수급자 100세 어르신 생신상 차려주기, 자녀 돌상 차려주기로 5백만원과 2백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활근로사업 위탁입니다. 1,355,0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활근로자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중간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으로 긴급지원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1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입니다. 1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인일 경우 474,600원에서 5인 이상 1,496,7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쪽 중간입니다. 기타보상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등 사업을 2,3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이 424,9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참전유공자 수당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7쪽 오른쪽 하단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5,823,16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하단에 장애인 기초수당 지원입니다. 200,1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8세 이상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2,208,368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18세 이상 심한 장애인 대상이 되는데 현재 한 69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장애인일자리(일반형일자리) 575,307천원, 아래쪽에 복지일자리 109,390천원, 장애인일자리(시간제일자리)로 124,16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3쪽에 제일 상단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3,835,6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공기관, 5개 제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을 서비스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상단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입니다. 일반 중고등학교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84,6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에 하단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581,0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과 감리비, 시설 부대비로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에 보육사업육성입니다. 보육사업은 10,896,261천원으로 주민복지과 사업의 한 9.9%가 되겠습니다. 251쪽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14,6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에 상단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0세에서 2세 아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7,5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상단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1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에 상단, 영유아수당, 영아수당지원입니다. 0개월에서 23개월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393,4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에 상단,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구입 지원입니다. 교통안전법 제55조에 의해서 장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6,045,859천원으로 총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954,9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향림원에 대한 종사자와 인건비 되겠습니다. 260쪽에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229,9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에 중간에 아동수당급여 지원입니다. 7세 미만, 0월에서 83개월 미만 아동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5,9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4쪽입니다. 행복키움수당인데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주는 사업비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578,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제일 하단입니다 아인수림공원 어린이물놀이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0,4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자산취득비로 24,65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장비 구입으로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61,793,0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복지과 예산에 56% 정도가 되겠습니다. 271쪽에 중간입니다. 노인회 읍면분회 사무실 설치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성면, 군북면, 남이면, 진산면, 복수면 5개소가 되겠습니다. 274쪽에 상단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비로 6,054,1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19,994,6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생활관리사가 직접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76쪽 하단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입니다. 화재, 가스사고 대비 응급호출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4,4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제일 하단입니다. 기초연금지급입니다. 44,966,45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13,000명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금산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제일 상단에 공설봉안당 운영 위탁비로 46,8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행정운영경비,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를 21,27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778백만원으로 전년보다 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16쪽 하단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3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예산액 792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융자금, 생활안정기금융자금으로 785,20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에 자활기금입니다. 56쪽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연도말 조성액으로 855,570천원입니다. 수입이 2,740만원, 지출이 689만원, 증이 2,051만원이 돼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85,557만원, 이자수입 4,434천원, 기타수입으로 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80만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876,114천원으로 883,0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네.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27쪽에서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거의 사업비가 국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이번 예산 심의에 임하는 말씀 한 번 해줘보세요.

저희가 이 부분은, 국도비 부분은 정액적으로 내려오는 국도비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잘 해서, 저희가 주는 게 수당 부분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이건, 기초연금이건, 아동수당이건 이런 부분에서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적기에 어렵지 않게 적시에 지원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230쪽 중간에 보면.

예.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은 주고, 사업비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예. 사업비도 별도 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별도 사업이 지원 돼요? 대개 뭐 기업체 협찬 받든지 뭐 뭔가 도로 우리가 기부해서 도리어 받든지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군에서는 그럼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책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배분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비를 읍면에다 배정을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은 그거고요. 읍면에선 복지협의체는 어쨌든 기부, 지원 받는 사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어쨌든 따로 뭐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스스로 이제 공동모금회를 통하든 이렇게 이제 스스로 기업체를 통하든 이렇게 해서 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상 뭐 그걸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어떤 그 역할에 맞도록 뭐 어떤 독거노인이라든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아,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사업비를 건의를 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공모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4쪽에 한 번 볼까요? 코로나19 입원비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국비만으로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군비도 다 포함 돼서 지원해주고 있나요, 이거를?

예.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한 35% 정도 되고, 군비가 한 20% 이 쪽 저 쪽 됩니다.

그럼 자가격리나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1인당 얼마 정도 지급이 되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1인당, 1인일 경우는 474,600원 지원됩니다.

며칠 기준해서 그런 거예요? 2주 기준?

자가격리 기준인데 지금 이제 전에 14일 했을 때.

예. 지금 14일 했을 때 47만원 정도? 그럼 기간이 단축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적게 지원해주나요, 그러면?

그 부분에선 아직 지침은 내려온 건 없고요. 지침이 변경 돼서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주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가보죠, 그러면?

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이제 236쪽에.

예.

지난달에 이거 지급 했다고 했죠? 25만원씩?

11월 달에 지급 했습니다.

어떤 예산상의 문제는 없나요?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대해서?

올 예산부분은 현재 문제없습니다.

아, 문제없어요? 참전유공자만 준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부분이 이렇게 국가유공자나 이런 지원해주는 대상들이 누가 있죠, 지금? 우리 군비로 지원해주는 대상자들이?

예. 참전유공자가 있고요.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유공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그런 분… 인원이 어디가 더 많아요? 참전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가 지금 한 4백, 5백 명이 좀 안 되고요. 국가유공자는 3백 명 정도, 중복이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이 3백 명 정도 됩니다.

아, 중복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240쪽에 한 번 볼까요? 240쪽에 아까 이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일자리가 하단부에 보면 시간제일자리도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자리는 공공기관이건, 단체에서 시설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데를 저희가 매칭, 그런 데를 찾고 그런 데를 장애인을 매칭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건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일 할 수 있도록?

예. 청소도 있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행정 지원하는 그 사업도 있고요.

우리 군에 거기에 대상자들이 많이 있나요, 그만치?

저희가 45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충족 해줘요? 전부 다? 원하는 것 다 일자리 만들어줄 수 있나요,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그…

240쪽까지만 하세요.

240쪽까지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 좀 할게요. 230쪽이요. 금산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도 균형발전 사업비로 해가지고 18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어요. 위치는 추부면 서대리 청소년마을 있는 덴데요. 저희가 지금 요거 관련해서 균형발전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사업계획에서 재정투자심사 심사 계획에서 어쨌든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보완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산림치유, 힐링, 체험, 이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도로라든가 이런 건 이상이 없어요? 진입로?

지금 진입로… 진입로 부분은 지금 거기에 길은 있는데 어쨌든 버스라든가 갈 수 있는 데가 조금 열악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가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같이 하면서 진입로하고 상수도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할게요. 232쪽이요. 기초수급자 100세 어르신 생신상 차려주기하고 기초수급자 자녀 돌상 차려주기인데. 이게 100세 어르신이 더 많아요? 예산 더 많이 잡으셨는데.

지금 5백만원 세웠는데요. 내년에 100세 어르신이 되는, 주민등록상에, 되시는 분이 4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아기가 더 적다는…

지금… 기초수급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41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5쪽에 비단고을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245쪽 하단부에.

예.

거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인건비, 종사원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이요?

예.

174백만원인데.

예.

인건비예요?

예.

이 보호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게?

제원에 있는 겁니다.

비단고을이라는 데에다, 거기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요. 요건… 제원에 있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49쪽에 한 번 볼까요?

254쪽.

253쪽까지니까. 24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요 사업은 아동발달 해가지고 클래식 교육이라든가 예술심리교육이라든가 청소년 관련해서 심리교육이라고 하는 거고, 또 안마서비스도 있고, 치매예방‧관리 그런 사업을 해주는 건데. 이 기관이 중부대학교 산업협력단 등 한 7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부대 산업협력단으로 지원하신다고요?

예. 거기도 있고,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표기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뭉텅이로 놓으니까 질문하게 되고.

이 내용은 별도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250쪽에 한 번 볼까요? 충남보육특수시책사업인데. 이거 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

증액된 이유는, 증액 이유가?

이 부분은 운영비에서 보조가 좀 되는 건데요. 거기서 밑에 보육도우미 및 급‧간식라든가, 보육도우미 지원, 또 그 밑에 인건비 이쪽 부분에서 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증가분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더 확장해서 증액된 거예요?

이건 자연증가분입니다.

자연증가분이에요? 253쪽에 그 어린이집 통학차량 인건비는 지금 충분하게 주고 있나요? 253쪽에 하단부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인건비.

예. 요것은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1일 4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전체 있는 어린이집 다 대상인가요, 전부 다?

예. 요건 다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죠?

254쪽.

예.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55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직원 분들 시장하시겠네. 군민을 위해서 하려면 참으셔야죠,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해 좀 하세요. 256쪽 하단부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있는데 이것도 금산군 어린이집 다 포함 되는 거죠?

아, 이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관내 어린이집 전체요?

예.

상단부에 영아수당 아까 지원한다고, 0세에서 23개월 아이들한테 해준다고 했는데,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게 월 30만원 정도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건 내년 1월부터, 22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진 없던 거고?

예.

그러면 0세에서 23개월 미만 아이들은 월 30만원씩 23개월까지?

예.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이게 지급 대상이 한 3백명 이 쪽 저 쪽 될 걸로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출생을 보면 한 200명 안팎이잖아요?

그럼 태어나자마자 출산장려금 외에 또 이건 수당은 별도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네요?

예. 요건 별도로 주는 겁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주는 거네요?

예.

본인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 지원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은, 공고를 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안내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이건 수당은 신청주의입니다.

아,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신청 안 하면 일단 주지는 못 하는데… 출생신고 할 때 같이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떤?

기존에 되어 있는 분들이… 내년부터 태어나는 사람들한테는 안내가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애들은 그 전에 아동수당으로 해가지고 지급되는 부분하고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자료는 다 있습니다.

아,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신청하지 않아도 다 지원을 해준다?

예.

그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몰라서 못 받으면 나중에 신청기간 전에 대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신청할 때부터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250쪽에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는 거죠?

관련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액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사서 부착해주는 겁니다.

아, 우리가 사가지고?

예.

자부담 없이? 알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유지관리비, 요거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어린이집에서 시설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그렇게 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에 있는 시설이 노후 됐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수하세요 할 수 있나요, 이거를?

저희가 또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예.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해줘야 한다?

예. 이제 저희가 관련해서 어린이집 리모델링도 하고 같이 하는 사업에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정도… 얼마입니까. 1백만원이잖아요?

예.

1백만원 가지고 3개소 수리 가능한가요? 3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긴데.

일단 이제 소규모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총 3백만원인데요.

예. 1백만원씩.

예.

그럼 이게 규모가 큰 데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건 이제 또 예산 확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 놀이터 보니까 또 위험한 곳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데는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안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66쪽부터 마지막 2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270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있잖아요?

예.

올해 뭐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냉난방비나 양곡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지원이 되나요?

지금 냉난방비는 연 18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양곡비는 20kg 8포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 부족하단 소리 안 해요?

이 부분은 부족하지 않고요. 지금 대부분 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양곡비는 실제 보면 이렇게 저 뭡니까, 인원이 적다고 해서 덜 주고 많다고 더 주고 이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요.

예.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예.

실제 그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오시지만 예전에 나오시는 거 보면 어떤 부분은 적지만 어떤 데는 많이 나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거를 지금 있는 기준보다 적게 든다고 하는 거는 어떤 반발이나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기존 주는 거에 대해서, 주는 거에는 기준으로 하고 실제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더 증가해서 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어때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부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등을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은 같게 하고. 그래야 이제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실제 보면 어떤 데는 7∼8분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데는 3∼40명씩 매일 계시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쌀 가져와서 뭐 해드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왕 해주실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감안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좀 이렇게 사실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좀추가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가능할까요, 이게?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왕 지원해주는 부분 있으니까 그런 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시고요. 271쪽에 보면 정수기 임대료는 이게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정수기 임대료가 저희가 이제 한…

몇 개?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몇 개소나?

예. 저희가 지금 29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대당 한 27천원 정도 월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시설비나 설치비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임대로 쓰기 때문에 임대료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임대료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 비용이 적게 드는 건가요?

이제 임대를 하고 해야지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임대, 정수기 관리,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임대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279쪽에 시니어클럽 지원하는 거 있죠? 지금 25천만원 이렇게 산출한 거는, 지금 올해 얼마 들어갔죠? 하는 데?

올해 예산이 1억 얼마 들어갔는데 다 지원을 못 했습니다. 기간이 짧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발굴이 안 돼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무실 임차료나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더 나온 거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 25천은 그럼 1년 운영비예요, 이게?

일단 운영비하고, 운영비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관내 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말씀 했던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으로 511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자활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53쪽에서부터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은 활용은 충분히 하고 있나요?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총 기금이 지금 여기에 88천 정도, 올해 수입 하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많이 있나요?

이제 자활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80명 정도 있어요. 그 인원 대상이 되는데. 이쪽 자활기금 맞는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일단…

이 기금을 활용해서 실제 그 도움을 받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80명 중에서…

그렇게 해서 이 기금을 타는 사람, 기금을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예.

실제 기금이 큰 도움이 안 되나요? 그 분들한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기금이 사용이 돼서 어쨌든 탈수법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기금이 적립 되는, 계속 조금씩 적립 되는 거고, 기금을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으로 523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가족과장 박정미입니다. 교육가족과는 예산 총액은 전년도 12,407,591천원에서 1,309,777천원이 증액된 13,717,368천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경비로 교육청 및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심의회를 통해 43개 사업을 선정,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마을이야기 지원 사업에 13백만원을 편성하였고요. 284페이지에 금산하이텍고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군북초 즐거운 음악으로 마음을 잇다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대입 1:1 맞춤형 컨설팅 2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고교무상교육 비율에 맞춰서 26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요. 2천만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었고요. 마을교육공동체 성과나늠마당은 2천만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우수사례발표 등 성과나눔마당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학부모 아카데미 사업에 2천만원을 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하는 부분으로 2천만원을 편성 하였고요.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출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상영어지원 사업은 코로나 시대에 신청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요. 9천만원, 작년도하고 똑같게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요. 해외어학연수 지원 부분도 39천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여성창의문화센터 운영비, 여성교육 운영에 관한 비용으로 550만원 편성되었고요. 여성창의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비로 1천만원을 작년과, 작년에 비해서 1천만원 삭감된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여성자치대학 운영에 2천만원, 이거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위탁하여서 여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신중년 여성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천만원 신규로 편성된 부분인데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여성단체지원 사업비로 5,4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여성단체지도자워크숍 12백만원과,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비 2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따른 성폭력상담센터 17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2,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증액된 부분, 호봉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 도비 매칭된 부분이고요. 통합상담소 운영지원비가 19천만원이 내년에 신규로 도비 지원 받는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상단부분에 긴급피난처 운영지원비로 23백만원이 올해 12월에 개소하면서 내년도에도 운영비로 23백만원이 편성되고요. 기자재비용으로 에어컨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비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662,750만원, 이거는 국도비 매칭 비율에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금산군인 경우에는 186명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지원 부분은 11천만원으로 저희 생활안정지원 학습보조비라든가, 월동비 513명에 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에 5백만원을 작년도와 같이 5백만원 편성을 하였고요. 아동여성폭력예방사업으로 1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 하는 부분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부분에 이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담 인력 및 아이돌봄 인건비 15명에 대한 9,16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아이돌보미 교육비라든가 책임보험 등 목에 맞춰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지원 사업으로 78백만원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본인부담금에서 50%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하단 부분에 아이돌봄지원 예탁금 12,240만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예탁하는 부분으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295페이지 다문화가족 학령기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4,350만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서 청소년 상담사, 또는 취학 아동 전에, 아동 관리하는 부분에 인건비와 프로그램비가 편성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가족센터 운영비, 가족센터 프로그램 할 때 프로그램비 4,565만원, 가족센터 행사운영비 1천만원 계상‧편성하였고요. 지금 3,081만원은 이 부분은 강사비용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별도로 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자산취득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자재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산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족통합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57백만원과, 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 운영비 6,337만원을 작년에 비해서 240만원이 좀 증액된 부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에 방문지도사에 대한 부분, 저희가 6명이 있는데요. 그 분들에 대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와 수당을 산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 인건비 등을 산정해서 총 2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다문화 어울림사업, 이건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7개 사업에 이제 선택사업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100,66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553천원이 증액된 부분 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금산 다문화 한마당 축제, 중간 부분입니다.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 했지만 이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부분에서 4,22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관련해서 1,157,0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에 160만원, 이건 국비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302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인권콘서트 개최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 군비로써 고3 학생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인권콘서트를 개최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그러한 행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오늘과 내일, 2차에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68백만원 편성을 하였고요. 이 부분은 중부대에 위탁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303페이지에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비로 9,747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2,576천원이 좀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비 매칭 비율에 맞춰서 저희도 군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등 이제 학업지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인건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시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56,868천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이것은 전담 상담사 또 종사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비가 산정되었는데, 이 부분도 다 중부대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18,857천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15명, 1인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저희가 선정해서 학업지원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304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상단에 있는 부분 2,41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8,55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이며, 저희 인건비 종사자가 두 명이 포함되어 있고, 프로그램비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 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26,712만원입니다. 저희 대안학교 학생들이 627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400여명에 대해서 1식 4천원으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도비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5페이지 하단 부분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11,05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국비 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30명, 학교 밖 아이들 30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할 때 급식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금산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요. 307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작년에는 169,092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54,42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금산, 남산에 문화의집에서 두 개 반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0명 운영을 하였었는데, 지금 청소년 미래센터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두 개 반을 할 수 없고 한 개 반만 지금 운영함에 따라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금산군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2천만원을 산정을 하였는데요. 올해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진행을 해보니까, 특히나 고등학생들인 경우에는 정책제안을 저희가 18건을 받았습니다. 18건을 받아서 올해 3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활발하게 운영 해주기를 협조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책대회도 하고 포럼도 진행하려고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진로직업 박람회 개최입니다. 이 부분이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하다라고 해서 요번에 3천만원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대학교, 또는 직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청소년 미래센터 기간제 근로자 중에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36백만원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미래센터 운영비가, 일반운영비가 85,794천원 편성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중에 청소년과 함께 만나는 동네 한바퀴 행사 운영을 15백만원을 산정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마을활동가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직접 마을에 가서 그 자원들을 탐색하고 인물을 탐색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소년 미래센터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로 7백만원, 미래센터 앞 공원 바닥교체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체육시설 설치된 그 부분에 바닥이 그냥 돌과 모래 뭐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우레탄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1,365,1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작년보다 565,140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3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급식비 지원에 올해까지는 1식에 6천원이었어요. 근데 1천원을 현실에 좀 맞게 증액한 부분이 있고, 총 저희가 지급해주고 있는 아동은 급식카드는 239명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4백여 명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 급식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포괄운영비 지원으로 6천만원과, 지역아동센터 교육기자재 및 시설보강지원사업으로 1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보강지원사업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인데 1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탁이나 책상, 의자 뭐 그러한 부분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VR영어 교재 구입비,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이거 추가지원 부분은 저희가 이제 최저 인건비를 산정하고 그 호봉에 맞춰서 저희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가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지역돌봄 활동 홍보부스 2백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 행사 지원 3백만원, 요거는 행사 연합발표회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추가 지원으로 32백만원, 요거는 이제 다문화와 장애아동을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비이고요.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추가지원은 토요일에 돌봄사업을 하는 아동센터에 추가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힐링캠프로 3백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종사자들 35명에 대해서 뭔가 위로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 급여 부분 30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명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부분입니다. 평생교육강사 역량강화 교육 1천만원을 내년에 신규로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배출한 강사, 강사 부분에 대해서 좀 그분들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저희가 해서 대전에서 강사들이, 타지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분들 역량도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강사비 30강좌에 2,880만원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평생교육 특성화, 이건 동아리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8개소에 1백만원, 그러니까 1개소에 1백만원씩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84백만원 편성하였는데요. 이거는 종합자치대학 운영비입니다. 올해도 7개 대학에 42개 과정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 평생학습센터 전담인력 인건비로 3,1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평생학습센터가 남일면과 금산읍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명을, 평생학습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으로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추부면과 금산읍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 5,44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추부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부임 2명에 대해서 5,448만원을 국비 매칭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삼고을도서관 운영비 중에 작년에 비해서 85,236천원이 감되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강사비는 기타보상비로 다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사비 부분을 별도로 뺀 부분입니다. 320페이지도 공공도서관 사무관리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321페이지도 같은 부분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6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4개 도서관에 대한 책 구입비이고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저희 4개소가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이 금산읍, 제원, 남일, 군북이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6백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324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저희가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미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83쪽에서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 전체 교육가족과 경비 중에 국비가 몇 %나 차지해요?

교육경비는 국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아니, 그 전체 사업 중에.

전체 사업…

교육가족과 전체 사업 중에 국비가 몇 %나 차지 하냐고요.

국비가 지금 1억 정도 되고요. 기금으로 해서, 기금도 국비잖아요? 그게 22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도비는 12천. 그리고 군비가 10억, 아, 100억. 아,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 국비가 20억, 21억 정도가 되고요. 도비가 12억, 군비가 이제 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네.

교육경비 중에 신규사업이 몇 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이텍고 같은 경우 증축사업 하는데 이 시설비가 전액 이번에 다 포함 되요, 전부 다 이쪽으로?

네. 그 학교에서 신청 낸 부분을 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른 데 의견은 없었죠?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타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으면 저희도 이제 심의해서 이런 저런 의견이 있었을 텐데요. 단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85쪽에 비단고을 마을학교 운영비를, 지금 이 비단고을 마을학교가 학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과나눔 때 의원님들께서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 영상부분에서 어쩌다 시골, 다드림, 배움쑥쑥, 뭐 이런 그런 마을학교가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비단고을 마을학교가 그럼 같이 공동체로 있는 학교예요?

공동체입니다.

화상, 286쪽에 화성영어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외국인과 1:1 비대면으로 요거는 화상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초중고 학생 136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이 직접 1:1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4개월에 1인당 13만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상영어는 1:1 대화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아이들 대상 선발은?

선발은 신청하는 사이트가 별도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로 일단 홍보를 했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부분,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요. 무료 사회 대상자 있죠? 저소득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36명은 저희가 아예 별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는 몇 명이나 되는데요?

136명.

136명 중에 지금 선택한 아이들은 대상이고?

네.

그럼 초중고까지 다 되는 거예요?

네. 초중고까지.

전체적으로?

네.

어떻게 효과는 상당히 있어요?

이게 저희가 신청을 대기를 타고 있는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해외어학연수는 작년에도 못 갔죠?

네.

올해는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는 이제 다 지나서 올해는 어렵고요.

이게 지금 내년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내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라든가 또는 그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좀 다녀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강사를 정말 좋은 강사를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제 해외를 못 가면 국내에서라도 집행을 하겠다?

네.

제주도, 해외는 해외예요.

그렇죠. 제주도.

바다 건너니까.

학부모님들은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주도라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교육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아직 뭐 계획은 세워도 쉽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에 이 부분을 학교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에 위탁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87쪽에 여성창의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거는?

어, 저희가 올해 12강좌를 운영을 했어요. 이 부분은 자격증, 자격증반이 가장 많고요. 또 교양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올해 이 와중에도 이제 194명이 등록을 해서 162명이 수료를 했고 또 이쪽에서 취업도 연계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자치대학은 지금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안만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올 것 같아요?

저희가 내일이 또 여성단체 임원진들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때 또 홍보도 하고 원해서 또 이 강좌가 개설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은 너무 많이 선정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서 지금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하는 거,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도비를 확보하신 겁니까?

지금 통합상담소인 경우에는 3년 6개월이 지나갔어요. 처음에 개소하고 나서. 근데 이제 운영 상태가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말 후원금만 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운데 특히나 2020년도와 2021년도가 코로나 때문에 더 후원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소 상담사들이 왜냐면 계속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상담 건수가 자꾸 증가하니까 저희가 여성가족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하려고 초에 다녀왔고, 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청에서도 다녀오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 후원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사업 확보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다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 그 통합상담소 운영을 하는 걸 잠깐 보니까 정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던데, 보니까.

네.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 쪽에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 이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하는 건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됐나요?

네. 선정 하였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곳은 통합상담소만 저희가 가능, 그 자격조건이 가능하더라고요.

예.

이제 신청 접수를 받았을 때. 그래서 저희가 서류 심사하고 면접 심사를 거쳐서 통합상담소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 긴급피난처 운영을 위해서 한 명을 별도로 상주를 시킬 사항입니다.

긴급피난처는 만들어졌을 거고요. 운영주체는 어디서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위탁업자, 사업자일 거고. 선정이 됐죠, 지금?

네. 선정 됐습니다.

어디에요?

통합상담소. 그러니까 성가정 통합상담소.

저번에 그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올라온 거 선정 보니까 거기 아니던데, 보니까?

아, 그게 법인인데요. 미래여성 전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미래여성 무슨 법인입니다. 이 법인에서 그 통합상담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은 통합상담소에서 하게 됩니다.

아, 실질적인 운영은 지금 여기 있는 통합상담소에서 할 거고, 위탁업체는 공식명칭은 다른 업체에서 위탁을 주는 거고?

네.

그렇게 될 걸 왜 통합상담소에서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위탁업체가 다른 곳이길래 다른 데로 선정이 된 줄 알았어요, 이거를.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중부대도,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모든 서류는 준비는 하지만 위탁상담소는 또 별도로 진행을 하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와 같이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운영한다니까 괜찮은 것 같으네요. 이게 뭐 관내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운영한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다행이네요, 그러면.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단 운영, 이거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게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지원조례,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해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도비도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2개소 저희가 운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문인력을 두 명씩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디지털 성폭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더 늘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이 늘면 안 되고. 어쨌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지,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94쪽에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있잖아요?

네.

이건 대상이 어떻게 돼요?

0세부터 10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육료를 받거나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시간은 또 다 제외가 되고요. 정말 맞벌이 부부들 중에 또는 그 보육료를 받지 못 하는 대상들 중에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돌봄 선생님들을 파견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럼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면 본인부담금 없이 그러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중위소득 150%를 초과했던 그 가정들은 최저인건비, 그러니까 10,400원이라는 그 한 시간 비용을 고스란히 100% 다 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제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본인부담금 50% 중에서 50%를 저희가 부담하고 자부담은 들어갑니다.

자부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부담이 또 100%, 안 들어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본인부담금 지원한다는 목이라고 해서 본인부담이 없이 우리 군이 다 메꿔주나 그렇게 봤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도 지금 관심으로 요번에 상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성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아마 도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수 군비로만 해야 되고?

네.

그럼 이 정도면 그러면 우리 군에서 대상자들한테는 다 수용이 가능해요?

돌봄 공백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3년 평균 봤을 때 5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부담금을 더 지원해주게 되면 대상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어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죠?

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96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 인권콘서트가 지금 다락원에서 열리고 있죠?

네.

과장님, 거기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못 가고 있고요. 이거 끝나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산여고에서 하나요?

네. 금산여고는 학생이 1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다락원으로 옮기는 거는 더 오히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강당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운영을 합니다.

그럼 이 콘서트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회 적응할 때 사회에 필요한 그러한 뭐 골든벨도 하고요. 그리고 강사가 와서 강의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올해도 했었나요?

계속 했던 사업인데, 작년이나 재작년은 이제 학교에다 그냥 돈을 줬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효과는… 비교 아직 못 하고 해봐야 알겠네요?

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시니까. 305쪽에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인데 이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올해까지 지원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비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또 주소를 충청남도까지 두고 있는 학생까지 급식비가 지원이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더 확보된 거예요, 이렇게?

네.

아까 말씀하셨던 627명 중에 400명이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나머지는 저희가 초에도 그 신입생들 주소를 일단 금산군으로 옮기고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 포기하고 주소를 안 옮기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피치 못해서 또 주소 못 옮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정이 그래도 규정은 엄격하게 해줘야 주소를 옮기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306쪽에 보면 청소년 풋살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풋살대회가 참여합니까, 어디서?

작년하고 올해는 아예 개최를 못 했고요. 그 전에 2019년도에는 풋살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우리 관내에서?

네.

그럼 대상은 누구예요? 풋살대회…

학생들.

개최하는 학생들?

네. 동아리가, 풋살대회를 할 수 있는 동아리들을, 팀으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팀으로 신청을 해서 대회를 진행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