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 의원 발언

인삼약초과장 박광의입니다. 인삼약초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민주위원장님, 김종학위원님, 심정수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예산은 전년예산보다도 42.9%인 64억이 증액된 213억 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홍보시설 유지관리비로 인삼하우스하고 인삼조형물 유지관리에 전년보다 2,900만원이 감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인삼제품 구입에 2,000만원과 ’22년도에 개최되는 보령해양머드 박람회 부스임대료 2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약초공중매체 홍보를 위해서 4억 5,600만원,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에 3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금산인삼세계화 심포지엄에 1,500만원을 전년과 같이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에 인삼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인삼생산농가와 직접 연계한 인삼소비촉진을 위해서 금산인삼대형유통사 판촉지원사업에 4억원과 보령해양머드 박람회 부스설치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금산애드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5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요 인삼제품류 국정검사 안정성 지원을 3,200만원을 중간쯤에 지역식품산업 표준화지원구축 총 259억사업인데요 올해 소프트웨어 부분에 특화산업 R&BO부분에 특화산업 R&BO사업에 4억 7,500만원, 지역식품 표시관리지원 구축에 4억 500만원을 아래쪽에 보면은 하드웨어 시설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준화 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에 2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금에 35억 2,700만원이 대상되는데 이는 진흥원개원에 따라서 인삼약초과에서 추진하던 마케팅부분 5개사업이 진흥원으로 이관되어서 15억 6,300만원과 인건비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인삼홍보관유지관리 중 기간제근무지제를 위하여 인부임 800만원과 사무관리비 6,200만원을 반영하였고, 697쪽이 되겠습니다. 그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생산지원 하단에 발육부숙제 지원에 1억 5,000만원과 유기질 비료지원에 2억원, 인삼지주대지원에 7억 5,000만원 이는 ‘21년도에는 철재지주목하고 철재해가림시설, 나무지주목으로 나누워서 예산을 부기를 편성했는데 올해는 ’22년도에는 하나로 묶어서 인삼지주대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인삼재배 지력증진 및 추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기계 부품 부속 물품 지원에 1억원, 차광막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전년과 같은 예산을 반영했으며, 아래쪽에 인삼 GAP인증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인삼생산지원에 GAP인증 인삼 선별비지원에 2,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후변화 대응 인삼생산자재 지원과 연작장애방지제 지급 및 생산촉진제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하단에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전년보다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인데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인삼 활성화사업에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4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객토지원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에 안전인삼 시명제지원을 위한 컬러박스 지원에 4,000만원을 인삼생산농가 실명제 지원사업에 2,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인삼약초건강관 운영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상단에 친환경 약초생산단지 조성에 전년도와 동일한 3억원을 민간경상사업인 약초생산단지단체 포장재 지원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금산인삼약령시장 축제마케팅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신소득 경제작물육성지원 1억원, 약초꽃길동산조성에 3,000만원, 약초전문가 교육사업에 3,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쪽에 보시면은요 금산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조성사업에 45억인데요 이것은 토지매입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0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으로서 수삼센터 도매장입니다. 리모델링에 2억 1,400만원, 그 도매시장 똑같이 냉난방기 설치사업에 1억 4,900만원을 반영했으며, 그 수삼센터 통로에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3억 6,700만원과 인삼쇼핑센터 그 출입구 쪽에 보면 옥상쪽에 방수가 아니 누수가 돼서 물이 새는게 있어서 2,500만원 반영해서 사업을 신규로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수삼센터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에 4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인삼시장 활성화지원사업에 홍보도우미 인건비 9,500만원, 사무관리비 2,000만원, 관광버스 인센티브 지원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금산인삼 글로벌트레이드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4,2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70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금산인삼 해외마케팅 강화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시설보수에 대해서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금홍공동 브랜드 활성화 운영비에 2,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금홍 인증제품 수시 성분검사 수수료에 지원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03쪽이 되겠습니다. 군수품질인증제품 성분검사에 2,000만원을 금산수삼가격 정보지원사업에 6,800만원이 증액된 2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급감된 인삼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서 금산인삼 소비촉진사업에 17억이 도비가 인제 5억이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쪽에 방역을 위해서 방역에 취약한 인삼시장 방역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삼센터 무대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되는데 도비가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04쪽입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홍보지원 중 운영비에 8,500만원, 중간쯤에 그 국가중요농업농산 금산전통인삼농업 주민협의회 운영에 500만원이 감된 7,000만원을 반영했으며 하단에 금산전통 인삼농업회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까지 경유 기록화 추진하는 농업유산 아카이빙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금산인삼축제 주변에 금산전통인삼농업 세계농업유산 등재 LED 광섬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건 1억 3,000만원을 반영했고요 국비 도비가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삼약초과에 기본경비사용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년도 인삼산업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99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진흥기금 수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수입은 16억 4,260만 5천원이며, 이자수입이 260만 9천원으로 ’22년도 총 수입액은 16억 4,5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16억 4,527만 4천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695쪽입니다. 그 하단에 두 번째 칸에 표준화 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사업비가 26억 2,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플랫폼구축 계획이 진난년도부터 추진을 하다가 금년에 또 추경을 반드시 해가지고 사업예산을 요청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추진내역과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요.

이게 25억 가지고 금년안에 아니 내년도 안에 예산이 다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5개년 사업입니다.

네. 근데.

‘21년도에 52억 예산이 와갔고요 그 중에서 5억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어요. 그래 당초계획은 12월말에 완료될 예정이었섰는데요 근데 그 시설을 사용하는 소공인들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 의견을 반영해갖고 좀 설계 좀 해달라해서 그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좀 길어져갖고, 내년 4월쯤이나 준공 예정이 되고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건축비도 ’21년에 있는데 그 사실은 건축을 시행해서 올해 내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쫌 이월이 그부분이 되고 이 부분은 ‘22년도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추겨에...

25억가지고 내년 예산 다 끝나요?

아니지요 이것은 인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니 내년 25억 가지고서 내년도 사업으로 마무리하고 넘기는 거에요.

그렇지요 하고서 ’23년도에는 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비하고 예산이 반영이 되고 ‘25년까지 계속 그렇게 오는것입니다.

지금 단위사업 설명서 보면은 금년에 또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길래.

아 이것은 아닌데.

아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695쪽 좀 봐주세요? 695쪽 상단에 그 인삼제품 국정검사 안전성 지원사업 이게 도비하고 군비죠?

예!

작년에 그 예산이 6,949만 7천원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왜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뭐에요? 그리고 예산을 또 올렸네요. 올해 인제 마지막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똑같은 목에 6,948만 7천원이 인삼물류 국정검사에 안전성지원에서 이거 예산 올해 예산 안세워도 되죠?

작년도 예산이 이월되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작년도에 인제 그만큼 농민들이 검사를 할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질제 해보니까 33농가 밖에 검사를 안했어요. 그래서 그 잔액을 도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하여야 할것이냐 어떻게 어때어때했더니 도에서는 일단은 이월시켜서 올해도 같이 올해 예산하고 병행해갖고 집행하라 그렇게 해서 이월을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배나 되는 예산인데 명시이월되는게 올해 또 올라온. 이거 명시이월시키고 또 예산을 달라는 것은 이것은 좀 약간 의원님들이 집행부도 마잖가지 이지만 사실은 예산을 세워주면 안되거든.

근데 저희들도 그렇게해서 그부분 예산.

어떠한 뭐 일단 어찌되었던 무슨 그 농가들에 뭐 이유가 있고, 검사요건이 안맞어서 안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되요. 이게 이월로 넘어가면서 또 새로 본 예산을 달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좀 약간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예. 맞습니다 근데 인제 도비가 도에서는 어째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반영해서 이월사업비하고 묶어서 한번 집행해보라고 해서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게 좀 수요가 안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해서 하여튼 작년도에 최종 마무리 해보니까 33농가 밖에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집행 잘 할수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때에 한번 보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704쪽입니다. 그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농업유산발굴 및 보존관리지원사업이 진난해와 똑같이 2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인삼포를 위주로 해가지고 협회회원들 운영제도로 해갖고 인건비가 거기에 좀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봐요?

지금 인제 말씀주신 2억원의 사업비는요 그 맨 하단의 농업유산 아카이빙에 7,000만원하고요 그거하고 705쪽에 보시면 농업유산 홍보물 설치에서 1억 3,000만원 LED판을 설치하는거 그게 두 개 합쳤갖고 2억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1억 3,000만원은 우리 축제장 밭 주변 바닥에다가 그 밤에도 빛칠 수 있는 광섬유판을 설치해서 하는 시설비이고요. 그 다음에 7,000만원은 아카이빙사업으로 이것은 인건비가 주 거기에 사람을 쓰면은 인건비는 일부 있겠지만 이것도 사업성격입니다.

홍보관 보전관리하는 기록시스템.

그건 주민협의회 7,000만원 서있는거 거기서 하는것입니다 거기는.

그 인건비 중에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는거 같아요.

교육 같은거 하고 그러니까 거기 일부분은 그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협회회원들이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쵸?

거기 주민협의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98쪽 여기하는거 아녀요..

아 698쪽 했나요?

GAP인증 선별비지원에 과장님! 이게 인건비에요?

아니요 사용료 거기 선별 그 시스템 장비 사용하는.

사용료?

예!

699쪽에 중간에 시장유통 인삼 컬러박스 있잖아요 과장님!

예!

이게 인삼약초과에서 발주하는게 맞아요 인삼 지금 진흥원에서 발주하는게 맞아요?

인제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면 보조사업 인제 도비나 군비 붙은 것은 우리 금산군을 줘서 금산군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게 원칙인데요. 지금 저희들은 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진흥원에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줘갖고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를 줘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예.

그럼 올해도 2021년도 그렇게 집행을 하셨고.

예. 똑같이.

그럼 인삼판촉사업도 똑같이 거기서 하고요?

예. 그 왜그러냐면 그부분은 저희들도 인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선관위에 의견을 물었더니 그렇게 직접하면 선거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진흥원에 줘서 진흥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삼약초과가 사실 기구개편된지는 얼마 안돼요 따지고보면은 인삼진흥원에 내년도 돈 넘어가는거 알고 계시죠 얼마인가 인건비 빼고 어마어마한 돈이 넘어가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은 인제 접촉이 되면 안되고, 그래서 이 진흥원의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분석해서 많겠지만 행정에서 할수있는 것은 저는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예!

행정의 직분과 또 과의 또 할 수 있는 범위 그러면은 뭐 진흥원도 인제 우리 저기 기구개편된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되는것도 좋겠지만 우리 지방자치예산은 행정에서 하는거하고 진흥원에서 하는거하고는 군민의 의식자체도 달리볼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촉도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때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판촉도 진흥원, 뭐 이런 인삼 그 뭐야 칼라박스제조하는 것도 진흥원 이것은 좀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왜 지금 예산의 이거 군 이저 진흥원으로 내년에 예산 넘어가는거 보면은 정말 이것은 금액적으로도 금액적이지만 과연 진흥원에서 다 소화를 할련지 행정은 인삼약초과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그 뭐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약초과에서 할 일은 또 하시고요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1쪽에 우리 저 인삼시장 7억 5,400만원 이게 지금 지원됐는데 지원되는거 있잖아요 과장님!

701쪽요.

아니 701쪽.

예!

이게 중기청사업에도 핸드링할 수가 있죠? 중기청이기 때문에.

중기청요.

중기청. 전통시장 이기 때문에 중기청사업에도 나는 그 직분하면 매칭의 범위는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도비가 이미 5억이라는 돈이 넘어 왔기 때문에 인제 매칭해서 한 7억 5,400만원을 내년도에 집행하시는데 이거 중기청사업에도 해당이 되죠?

예. 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전통시장이고.

예.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아니지만 전통시장으로 이미 등록되었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도에서 계속 예산을 신청해서 따오다보니까 이런..

중기청사업이 비율이 좋거든요.

아 보조비율요.

네 보조비율이 좋거든요 중기청에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잖아요?

한번 거기 알아봐갖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그쪽도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도 줄이고 또 명분도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전통시장 그 인삼시장 해줄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요구도 많고.

조건을 자꾸 더 붙혀갖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려움이.

요구도 많고.

예!

그래서 잘 집행하시고, 지금 마지막까지 다 하는것이지요 위원장님!

그 702쪽에 중간에 유통센터 사유지매입 이 부분은 뭐에요 과장님! 평소처럼 뭐 금액은.

이 부분도 저도 인제 여기와서 중간쯤 넘어서 알았는데요 이게 그 유통센터 본 농협보면 가운데 한 두평정도되는 면적이 개인소유가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제 소유자가 임영빈씨.

조경하시는 분.

예. 그래서 그전에는 그럼 그전에 달라고하지 왜 여태까지 한참 안달라고해지 라고했더니 그전에 인제 전에 군수님하고 친구인데 그래서 그 얘기는 안했다고 그랬갖고 지금에 와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그 건물박스안에 들어와 있는거에요 아니면.

안에 건물안쪽에요.

안쪽에.

예!

잘못하면 전세나 세 날뿐했네.

그러니까 그 분이 그것을 주장을 또.

얼릉 매입하세요? 그러면은.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도로부지가면 도로분 그 미불용지인가 했는데 아 그러시구나.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 어째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잘못 들어....

예 진흥원에서 업무수행하게.

아 근디 예산자체가 진흥원에 직접 편성할 수가 없어요.

군비도 그래요 군비도.

제가 알기로는 진흥원에다 직접 군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예산을 직접 그게 못세우는 부분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예산계에 근무를 해봤는데 직접 진흥원에다 예산을 직접 다이네트로 세울수는 없어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제가.

예!

근거요.

아. 지금 그러면.

지금 말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비부분에 대해서는 통으로 묶어서 출연금으로 줄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비는 그게.

도비는 안돼지요.

그러면 군비부분에서 다 통으로 세워서 출연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아니어요 그거하고 상관 없습니다. 그거 통으로 다 주었을 경우에 거기서 일을 하는 부분이 좀 걱정 반, 그러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인제 의원님들께서 의견만 통합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럼 일괄적으로 줘서 진흥원에서 1년치 업무추진하는 계획 수립을 받아가지고.

추진결과 나중에 정산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인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인제 이거 도비가 왔으니까 한번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표님들하고 가서 한번에 그 분들을 바꿀수는 없을거 같아요 제가 1년간 있다보니까 이게 머리에 딱 틀이 박혀가지고 무조건 받는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좀 그런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인제 저희들하고 대화가 되고 요즘 그래요 조금 근데 한번에 개선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다음에 오시는 분도 잘 하실테지요.

예!

우리 농업유산기록화 아카이빙사업에서 지금까지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예 ‘21년부터 했습니다. ’21년부터 2023년까지.

2021년.

예!

아카이빙 아카이빙 특정한 기간동안 기록물 파일을 보관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할 수 있고요 어째든 2018년도 7월 4일날 그 인증 에프에유에서 인증이 됬기 때문에 인제 기록이라는 역사는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저는 인제 예산의 보다도 제안을 드린다고 치면 그 전에부터 쭉 이어왔던 그런 부분에서 해온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8년도 7월 4일날 공포 공포되잖아요 공포.

예!

그래서 그전에 준비된 그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쭉 뭔가 좀 파일을 키워서 7월 4일날은 인제 세계농업유산에 대한 샴페인을 터트렸지만 그래서 기록물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떠한 책자로 나올지 아니면 아카이빙을 보면 파일로 나오는데 파일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약 2억정도 들어간다그러니까 그래서 뭐 인삼관의 홍보를 틀어주던 아니면 인삼제때 그 뭐 틀어주던간에 그부분은 뭐 어느곳에다 하시겠지만 이 기록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인제 명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상당히 여야를 떠나서 이게 기다 아니다 이것은 파괴해야한다 이것은 더 계승해야된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전에부터 이어져왔던 이부분을 최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안해도 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실때에 그렇게 나름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금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수입지출되는데 처음 조성시작할때에 한 32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총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16억 5,000만원에서 조금 빠집니다. 16억 4,500만원정도.

그동안에 모아진거 어떻게 일부는 썻어요?

거의 안쓴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 썻어요?

예!

그러면 조성 목표는 별도로 있어요?

지금 한 20억으로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 20억 모아질때까지는 안쓰겠네요?

예. 저번에도 김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표액 좀 해서 한번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적당한 시기에 사용하세요?

예!

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항상 그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보내주시는 신민주위원장님 그리고 또 김종학위원님, 심정수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역경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18억 6,224만원으로 21년 대비 66억 5,89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709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3억 7,124만원으로 2021년 예산대비 37억 4,39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9쪽 그 하단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그 한국소비자연합금산군지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금산금빛시장 CCTV설치 사업비로 7,3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전통시장 소규모 수리비 또 빈점포 공공요금, 청년연구소 전기요금 등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바로 하단부에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공사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도비지원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도비 3억, 군비 3억해서 총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11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활동비로 28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금산사랑상품권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4,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발행수수료로 1억 6,150만원, 또 환전수수료로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입니다 특성화사업비로 2억 6,000, 군비 부담액 2억 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또 금산금빛시장 청년몰 사업으로 국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 총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부 금산사랑상품권 활인지원비입니다. 3억 859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사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청소년 청년쉐어하우스 임대차 계약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7억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3억 5,1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하단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부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보험료로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인센티브에 7,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그 2,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중 구인구직에 구인구직만남의날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쪽 716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으로 1,000만원 또 유치기업 정착지원금으로 5,000만원 또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참가부스비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아래쪽 기업인대회 지원비로 1,000만원, 또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이자 보전지원금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 중소기업 지식재산창출 지원비입니다 5,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상단부 농공단지 통근버스 운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순 군비로 전환을 했고요 사업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 그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국비로만 지원되던 사업인데요 일부 군비가 포함되서 6,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그린홈 보금지원사업에 2억 3,04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 사업은 200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도시가스 공급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1억 8,166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아래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2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인삼약초농공단지에 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경로당 등 태양광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20개소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6,45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내년도 2개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5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바로아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반지원은 1,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 공공기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그 고무호스를 금속호스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신재생 융복합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인데요 33억 1,632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20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8억 9,36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9쪽입니다. 올해 그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은 74억 9,1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29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삼약초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9.99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슬러지 처리비 1,200만원, 수질분석비 1,900만원, 또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4억 3,03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금성, 복수, 추부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고요, 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주변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공사로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금산산업단지 진입로 개선사업에 2억 9,78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한국타이어 입구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사면보강공사 3억원이 되겠습니다. 표준화사업단지 그 사면공사를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사면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증설공사에 10억 1,600만원이 계상을 했고요, 또 금성농공단지 U형수로관 보수 및 배수로 공사에 1,400만원, 또 추부농공단지 인도활용 주차장 설치 공사에 1억 1,600만원, 또 폐수처리장 반응조 부속장치 보수에 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 금산군 근로자아파트 조성공사입니다. 총 37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금산충남개발공사와 따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지원사업비로 일단 그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2쪽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 5,1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710쪽 봐주세요?

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쳐해있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인데, 우리 본예산에 6억 도비 3억해서 군비 3억해서 6억으로 다음 추경때도 예산이 올라올수도 있나요?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금산군에 소상공인이 처해있는 위기중에 위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코로나가 어제는 7,000명 이상이 나와서 어제도 저도 읍에서 잠깐 시간을 저녁때 배려했는데 거의 사람이 없더라고요. 대전쪽에서 뭐 한 200명 가까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 본 예산에 6억으로 끝나는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바로 또 뭔가 도비를 좀 계상을 해서 군비하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우리 보험료지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의 범위가 또 있을수도 있어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6억을 했고요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추경으로 그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아마 좀 증액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증액 예상금액은 지금 2,0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차적인 어떤 그 뭔가 크게 뭔가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 못해드리지만 소상공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금산군도.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유선으로 하던 뭐 하든 간에 정말 그 업주나 소상공인이 원하는게 뭔가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서 뭔가 크게 따지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찾아서 나는 군에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14쪽에 마을기업 육성 우리 금산군에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되죠?

지금 현재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잘되요?

사실은 미운영되는데도 한 서너개정도 되고요, 또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게 많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도라던지 정부에서도 상당히 마을기업을 처음에 육성할때는 좀 행정에도 포보도 컸는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좀 부닥치는게 많거든요. 나름대로 신경 좀 더 써주시고 국비가 아니 균형발전사업하고 아니 균특사업하고 도비, 군비인데 균특사업을 좀 더 매칭받던해서 좀 잘해주시고, 사회적기업은 지금 한곳으로 가는거죠? 일개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인증받은 업체가 금산에 3개가 있고요, 또 예비사회적기업이 1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차량지원되요 안되요?

차량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분들도 요구하는거 보면은 차량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회적기업도 참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인데 여기에 뭐 금액은 뭐 크지는 않지만 잘 육성지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711페이지 중간에요 특성화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그 다음에 밑에 금산금빛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 두가지가 같이 시작이 되네요?

문관형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 2년차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고요. 청년몰 활성화사업은 내년도에 또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청년몰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비하고 5대5로 진행을 하겠고요. 청년몰 활성화사업에 협동조합설립이 하나 특이한게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그 아래위것이 사업하는 형태가 비슷하고 같은 사업도 있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금 전자것도 해오고 있고 또 이거 공모사업도 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두가지 사업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한 개 업체가 과연 제대로 할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어때요?

그 소상공인 인제 국비를 받아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인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요 추진단이 또 별도로 구성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주체는 같이 넣어놨습니다.

주체가 같들않해요?

예. 별도의 그 추진협의체가 따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 시장 상인들이 들려오는 내용은 같은 사업체에서 ㅎ하는 것이 좀 불만이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들었지요. 그 똑같은 한군데서 아이템이 나오는 거하고 나누워서 다른 업체에서 나오는 아이템을 합작을 한다면 조금 발전적인데, 한군데에서 다 한다고 보면은 조금 소홀할 수 있고 미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건 뭐 맞지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려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참 그것을 완벽하게 좀 막기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전체 저희가 컴퓨터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지금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종이 그 지류상품권이 일련번호가 뭐 1번에서 50번까지 한번에 들어와서 환전을 한다던지 그런경우는 그런 경우라던지 의심이 되는 그런 사항들은 조폐공사와 같이 지금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은 글쎄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최대한 적발을 해놓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런사항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도 그 모바일과 카드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류를 제외하고 10% 할인판매를 또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대로 내년도에도 좀 그 지류보다는 그 모바일과 카드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716쪽에 그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인데 이거 작년부터 시작했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효과적인게 있다라고치면 간단하게 좀 말씀 좀 전해주시지요?

작년도에 저희가 인제 충남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국비 50%와 나머지 인제 군비,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자담도 40%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통 스마트공장인데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10개소 정도 신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괜장히 만족도가 괜장히 높고 업체 중소기업쪽에서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10개소가 있어요?

예!

그럼 어째든 그 충남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뭔가 모니터링을 받아서 그 10개된 업체하고 뭔가 충분한 노드랩을 하고 계시다.

예. 그렇습니다.

218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있어서, 지금 면에서 들어오는 신청자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마을단위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들어온 그 신청자.

신청마을요.

신청마을.

예. 신청마을이 5개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에 어느어느 면으로 가요? 면단위.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 잠정적이라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10개 읍면에 지금 포진 다 일단 저기 뭐야 지원은 나갔나요? 원래 이게 시범사업이라 면에 하나씩해서 이렇게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0개 읍면에는 올해부로 다 끝났나요?

예. 그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지원 면별로 인제 지원순서를 2017년에 아마 그때 마을 면별로 순서를 정해놨는데 막상 그 당해 면이 해당이 되었을때 뭐 면이 신청하는 마을이 없고 그러면 다른 면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부하는 면이라던가 마을에서 할 저기 뭐야 LPG 탱크를 사업을 안하고자하면 다른 면으로 넘어갈수도 있다.

예. 작년도와 올해 같은 경우도 인제 남이면 하금리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반납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신청 면에 들어온 마을도 해당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뭐 그 사업 그 다시 그 선정을 저희가 다시 또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이상은 안되죠?

보통 기준이 30가구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17쪽입니다. 농공단지 통근버스 운행사업, 이게 자부담이 1,800만원이 따로 있지요?

예!

지금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거기 한군데만 지금 희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저희가 농공단지 별로 의사를 확인을 했고요 신청을 받은 결과 다른 농공단지에서는 참여 의사가 없었습니다.

지금 인삼약초농공단지 지금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인제 얼마나 대략 알고 계셔요?

정확한 명수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요 보통 원거리라고 하면은 대전.

뭐 대전에 확실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일부가 있겠지요?

예!

지금 그 밑에 그 월 5만원씩 보조해주는 국도비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청년교통비지원으로 6,150만원이 또 별도로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농공단지에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별로 희망을 안하는거 같은데 희망을 아마 그 사용하고자 하는 그 근로자들도 다 개인차량이 있기 때문에 또 월 5만원씩 또 지원해주게 있으니까 크게 희망을 안하는거 같아요.

예!

인삼약초농공단지도 희망을 안하면 더욱 좋겠는데 희망한다면 또 어쩔수가 없네요?

저희가 작년에는 버스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4대를 운영을 했는데요. 이것을 뭐 일시적으로 중단하기에는 또 그 업체에 부담이 있는거 같았어요 일단 자담을 일부 부담을 시켜서 또 사업을 사업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19쪽에 주민지원사업으로 그 민간자본보조 역평리 경로당 편의시설이라던지 그 주민들 물품구입을 한다던지 이것은 인제 원래 주민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담당 원래 주무부서 주무담당 소관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직접 관계없이 그냥 추진하는 가요?

아 이 사업비는 그 발전소 주변지역 그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대상마을이 그 진산 인제 발전소가 건천리에 위치를 했습니다. 대상발전소가 그래서 대상마을이 남이면과 진산면인데요, 그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신청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과장님 그 890쪽에 사면보강인데요. 우리 저 균형발전사업으로 하는 표준화 그 부지가 맞는거에요 아니면 지금 현재있는 농공단지 그 사면보강이 맞는거에요?

표준화사업 그 사업.

우리가 부지매입한거.

예!

거기를 사면보강하겠다.

예!

사토는 이렇게 다 어지간히 매립했나요?

아직 그 원상태 그대로 인데요 거기.

내년에.

예. 내년에 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안가봐서 어째든 입지는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근로자아파트 891쪽에.

예!

지금 사업자에서 발주를 안했죠?

예!

내년에 발주를 하실거죠?

근로자아파트 진행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저희가 인제 지금 처음에 그 LH와 LH와 타전 그 공사에 대해서 저기 의사를 한번 거기를 협의를 했고요 또 충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그 조건들이 충남개발공사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금산군 군비 부담이 적고 저희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37억은 이 사업 그 충남개발공사와 사업이 진행 그 협의가 진행되기 전에 도에서 그 상생단지사업비라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를 미리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남개발공사가 그게 추진이 안된다면 이 사업비로 추진을 할거이고요. 만약에 충남개발공사가 추진이 되면은 이 사업비는 그 반납을 하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째든 준공과 입주는 2025년 6월로 되어있는데, 최대한 공기를 땡길수있으면 좋은데요 그죠?

예!

너무 공기가 길어서 이게 지금 거지반 그 뭔가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원룸도 없고 이런것들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급한 나머지 군수님이 기부채납을 잘 받아내셨는데, 하여튼 진취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좀 공기를 앞 당길 수 있는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있어서 지붕이 그 부분을 빼고는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태완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신민주 위원장님과 김종학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세입은 금년도 보다 6억 2,538만 1천원이 증액된 98억 7,62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제원지구, 양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2억 5,000만원,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23억 등 41억 8,751만 3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국비보조 분담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4억 693만 6천원이 감소한 56억 8,871만 7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60억 1,243만 4천원이 증액된 307억 5,7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41억 8,751만 3천원이며 도비는 56억 8,871만 7천원, 군비는 208억 8,14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홍보 교육예산으로 재난사고시 수습 동원자 급식 및 현장지휘본부 설치비용으로 650만원 등 총 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게층에 대해서 전기, 소방, 가스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24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용역비 2,500만원과 상황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7,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련 예산으로 국고, 도비, 자체사업으로 총 1억 1,89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로 5,650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물 제작과 간이 인명구조함 설치등을 위하여 자체사업비 5,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하단에 재난예방기동점검사업으로 시설물 점검 수당과 시설물 안전법 실태조사 비용으로 2,69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726쪽 중간부분입니다. 교통안전용품 지원으로 본사업은 2020년부터 모든 신생아 출생가구를 대상으로 카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3명의 신생아 출생가구에 지원을 완료 했고요, 내년도에는 3,15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군민안전보험가입입니다. 폭발, 화재, 자연재해 등 예기치못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시 후유 장해 정기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군민을 대상으로 가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군민께서 사고발생시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5,41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 예방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임대폰 임대료와 방역수칙 변경사항 주민홍보비 등으로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 보험지원으로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종합적 풍수해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5억 5,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우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장비임차료 1억 1,200만원과 겨울철 재설을 위한 장비임차료 9,230만원, 우수저류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728만원, 수방자재와 제설용 염화칼슘 구매비용 7,000만원, 그렇게하고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양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투자사업비는 10억원으로 2월에 공사발주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지구변경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32억 5,100만원에서 98억원으로 변경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계속비사업으로 2022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473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투자사업비는 46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후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730쪽 제원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제원면 제원리 일원을 자연재해 침수 위험지구로 신규 지정해서 올해 총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사업비는 15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침수우려지역을 대상으로 강우량계 등 기상계측기을 설치하고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방관리입니다. 731쪽 중간에 지역통합방위태세 강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19만원을 편성했고요,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으로 8,915만 2천원을 편성했고, 인구수 감소에 따른 병력감축으로 인한 대대개편으로 예비군 지역대 및 읍면 통합사무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방위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4,43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34쪽입니다. 의용소방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화재안전 기반구축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으로 1억 1,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에 금성면,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을 보급 완료했고, 올해는 제원, 군북, 복수를 보급했습니다. 내년에는 진산과 추부를 대상으로 전세대에게 소화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35쪽입니다. 중앙부에 제원면 119센터 신축부지 매입비용으로 4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치는 제원면 제원리 179번지 외 2필지로 부지면적은 2,845㎡입니다. 내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후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소하천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736쪽 소하천하상정비 장비임차료로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토지보상 미지급 토지 매입비로 1억원,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0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계속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의총유지천, 사기점천, 추정천, 신안곡천으로 4개 하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단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자체사업입니다. 731쪽 중간부에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원골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골에 하천변 사면정비를 통한 통행부 확장으로 주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인삼골 오토캠핑장 등 시설관리를 위해서 7억 4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8쪽 중간부에 조정천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47억 2,000만원입니다. 내년도 투자사업비는 마지막으로 1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구간은 완료했고요, 2차구간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39쪽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입니다. 2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퇴적토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정천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교량 5개소를 설치하고 1km의 하천정비를 실시 할 계획이며, 2023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하도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억원을 편성했고요,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사업 사무관리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정비가 필요한 하천순으로 내년 우기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40쪽입니다. 후곤천 물줄기 복원사업입니다. 내년에 9억원을 편성했는데요 금산천 시가지를 관통하는 후곤천에 대해서 물줄기 복원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곡천 하천정비사업인데 내년도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운영으로 일반운영비 5억 9,42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741쪽 맨 하단에 IT디지털 군정구축사업입니다. 742쪽입니다. 주민정보 알림 시스템 경로당 확대 구축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까지 총 320개소 중에서 200개소를 설치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는 60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홍보용 패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운영위탁금 12억 2,000만원과 공공운영비 7억 5,056만원을 포함해서 총 20억 9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43쪽입니다. 생활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총 3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법티브신설이 2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기존 노후 카메라교체가 6,000만원, 그 다음에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노후교체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088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전출금으로 3억 9,064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한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첫 번째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부분은 전년도 수입액 14억 7,110만원보다 2억 8,244만 3천원이 증가한 17억 5,354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3억 9,064만 3천원과 도비보조금 2억원, 예치금회수 11억 5,590만원, 이자수입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부분은 비융자성사업비 7억 8,650만 8천원과 예치금 9억 6,703만 5천원입니다. 113쪽입니다. 지출세부내역입니다. 자연재난예방복구 사업을 위해서 봉황천정비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사회재난 예방복구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염병 사회재난 예방복구사업으로 1억 5,932만원을 편성했고요. 이것은 자가격리자 및 능수동 감시자 관리를 위한 기간제인건비 3명과 방역물품구입 및 안심콜서비스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복구사업으로 역학조사 등 관리보조 인력 인건비 7명에 대해서 2억 218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727쪽에 우리 군민안전 보험가입에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또 1년에 1∼2건씩 일어나는 이 보험을 들어서 상당히 수혜를 받고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난 그 과장님 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제 시작한지가 지금 꽤 몇 년되었는데, 그런부분도 참작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사회재난예방에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금 설명하면서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제 한 7,000명 이상을 그 나왔기 때문에 좀 전국에 코로나 아마 비상이 걸렸는데, 우리 금산군도 지금 코로나가 일단 확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격리해야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1명 있었는데, 다 병원으로 옮겨서 현재 재택치료자는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 인자 더 생기면 경증인경우에는 재택치료를 지금.

우리 산림문화타운도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은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것입니다.

자가 격리한 사람.

예!

그래서 인제 격리자 의 저 뭐야 임대료 핸드폰 임대료.

예!

핸드폰도 못 갖고 들어가는거구만요?

아니요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니까 그 핸드폰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임대를 해서 소통을 하게끄름 만들어 주는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되고 했던 코로나 준비에 좀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랄게요? 329쪽에 그 풍수해 생활권정비 그 토지매입은 어지간히 끝났나요?

풍수해 생활권사업은요 아직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입니다 내년도 10월쯤 완료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설명회해서 토지매입에 대한 토지주한테는 이야기를 뭔가.

아무것도 안되었습니다. 아직도 기본계획 자체가 안잡였기 때문에 안이 완성이 안돼서.

지금 이게 지금 몇 년째 돼죠?

작년에 선정 2020년도에 선정되서 올해 첫 예산으로 받아왔습니다.

아. 첫 예산.

예!

저류조. 저류조이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저류조로 갈지 오픈형으로 갈지는 아직 그 확정이 안됬고요 저희가 지금 저류조로 갈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안부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

그 유출에 보면은 인제 저희도 설명회때 가봤지만은 유출에 보면은 하천보다 그 지금 주택지가 상당히 낮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더라도.

예!

그런부분도 다 설계 전문가가 하시겠지만 카바는 하시겠지만 이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는 뭔가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상은 안되겠지만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뭔가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산에 반영되었으니까. 그렇게해서 토지매입을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또 설명회 하셔야되고 여러 가지 좀 사업비가 나름대로 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준비하셔서 예산에 반영되고 주민설명회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3쪽입니다. 그 하단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전기라던지 가스, 소방 그러면 3가지 정도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대행업체가 전기는 전기공사 전문업체라던지 가스사업하는업체 소방설비하는 업체, 그러면 한번 이렇게 위탁을 하면은 대행업체가 몇 개 업체가 시작이 되나요?

그 몇 개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읍면별로 읍면별로 해갖고 공사를 하는 그 사업을 안전점검을 하고 거기에 인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주는것인데요. 전기, 소방, 가스를 전부 다 교체했을 경우가 한 21만 7천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기 예산서에는 300가구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인제 내년도 예상한 것이 약 276가구정도 지금 해줄 예정이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 개 업체인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6,000만원가지고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됬고요?

예. 마무리.. 지금 아직 몇 군데는 마무리 안되었고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네. 아주 좋은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각 읍면장들한테 인제 위임을 하는거네요?

올해 같은 경우 재배정해서 했습니다.

네?

재배정해서 했고요.

재배정.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해주면 저희가 담당자 현장을 나가서 다 확인을 해서 준공해주었습니다.

지금 읍면장이.

대상자 선정해주시고.

선정을 읍면장한테 마긴거 이지요?

예!

그 다음에 725쪽요.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인건비는 다 같은 내용인데, 주변정리하고 안전관리 그 비슷해요 업무가.

그 분들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예!

그러면은 같이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했내요?

위에 것을 보시면 도비지원이 있고요, 도비지원이 좀 부족해서 군비로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것입니다.

아. 그 아랫것은 그냥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별도로 봉사요원들이 있을것인데 봉사요원들 한테는 어떻게 대접을 해줘요?

그것은 의용소방대하고서 나오는 것은 그 별도로 의용소방 그.

자율방범대하고.

예. 자율 그 별도 수당이 별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 그 자체적으로 수당이 있을거다.

예!

자율방범대는 수당이 없는데.

자율방범대도 2만원씩 있고요 자율방법대는 지금 아마 활동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의용소방대가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의용소방대.

예!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726쪽요?

예!

그 중간하단에 영유야 교통안전용품 지원에서 금년에는 103명한테 해주었다는데.

예!

명년도에는 570만원이 인제 증액이 되어서, 신생아가 증가가 돼서 증액이 되었다면 좋은 현상인데, 단가가 인상이 된것인가요 인상된 요인이 뭐죠?

아닙니다 이게 일부 예산은 못지라고요 이거 인제 우리가 신생아가 더 생기면 도에서 추가사업비를 더 줍니다. 일단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추가로 더 오면 신생아가 더 생기면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 추경에 맞아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더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734쪽 좀 봐주세요? 우리 머 길팀장님 잘하고 계신데, 소화기 있잖아요?

예!

소화기를 그 경보기하고 경보기도 지원하죠?

소화기만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만.

예!

소화기를 인자 각 면에 보급하고있는데 내년도에 또 면에 추부하고 군북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추부하고 진산.

진산하고. 소화기를 인제 소방대원들이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때도 말씀 드렸는데 소방서에서 주는지 알아요. 소방서에서 소방대에서 집행을 하고 인제 추부 같은데은 대꾸 군에서 주는거라고 홍보를 하라고 나름대로 하는데 이 소방서 소관에 소방대원들이 지급을 하니까 소방 이 서에서 마치 주는것처럼 그래서 이런부분도 아까도 제가 홍보에 대해서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인제 그런부분도 행정에서 예산으로 주는 부분은 뭔가 홍보가 필요하다. 아까 뭐 우리 농업정책실 우리 예산들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퇴비라던지 농작물 뭐 기계 보험이라던지 이부분도 협동조합에서 이게 지급하는것처럼 그래서 뭐 홍보가 필요한데요 우리 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이장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스티카를 다 붙였습니다 금산군으로.

금산군으로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나이드신 분들은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나이드신 분들은 소방대원들 옷입고 제복입고 가면 그 소방대원들이 아 이거 금산군에서 주는것입니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홍보 같은거 매우 필요하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735쪽에 그 우리 제원119 소방센터 신축부지는 현재 있는 것은 매각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119센터 그 저기 소방대원들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작년인가 리모델링한거.

그것은 다.

매각.

이쪽이 다 완료되고 난 후에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축부지를 매입해서 새로지면 당연한거 아녀요?

아니 이게 소방센터라고 해갖고 도비 보조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하고 조금 별개이거든요 소방센터이기 때문에 센터부지를 매입하는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고요 소방센터가 짓다음에 부지가 여유가 있다라고 그러면 의용소방대 청사를 별도로 신축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사용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또 다음 후에 검토를 하셔야된다.

예!

736쪽 중간에 남일면 의용소방대 집기류 구입 이렇게 하셨는데.

예!

남일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거기도 건물이잖아요?

이번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 신작했어요?

착공 아직 안했고요 공사발주 의뢰했습니다.

아니 저희 추부도 지금 지울려고 예산이 올라와서 그 내년도 추경에 올리실라고 그러나 어떻게하나.

예 그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736쪽에 그 소하천 미지급 용지 토지매입인데요. 이게 소하천만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국가하천도 해당이 되나요?

소하천만 가능한거입니다. 그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급해주고요. 지방하천은 도비가 내려오는데 소하천은 군관리 이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는 어떤 소하천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만 소하천 미불용지라고 우리 군비가 이렇게.

예. 별도로 지금 그니까 소하천은 내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간 몇 십년간 이렇게 그냥 쓰고 있는거.

소하천으로 되어있는 하천에 되어있는 용지가 있다라고하면 금산군에 누구나 안전총괄과에 의뢰하면 가능하구만요?

예. 맞습니다. 소하천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이것도 아마 면적이 엄청나게 클것인데요?

인제 지금 1억씩 해갖고 하면은 거의 모질라지는 않고 저희가 찾아서 주는 형편입니다 지금은요.

가끔 마을에 보면 하천이 개인소유라고 해서 막 토사를 막 매립하고 막 도로를 이렇게.

그런것에 대해서는 인제 문제는 그 감정가격이 가격 때문에 인자 안맞아갖고 보상을 안찾아가고 지금 말씀주신대로 태운다고 그러고 막 그랬갖고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아마 전혀 주민들이 잘 몰라요 소하천 미지급 용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라는 부분을 건설과에 속한 도로 미불용지는 어느정도 좀 얘기가 되는데, 인제 어째든 민원인에 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거라고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737쪽에 우리 국가하천 4대강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국가하천유지보수가 국가로부터 유지보수를 처음에 하셨죠?

예!

군비를 우리가 또 2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인제 게속진행 연도가 되면은 이것도 일몰되겠네요?

아니요 이것은 국가하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데요. 요번에 세운 것은 오토캠핑장에서 나오는 수의금이 국가하천 수입금에서 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수입원을 다시 국가하천에 투자하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세운것이고요. 요번에 그 원골 그 세월교있는데 거기 확장하면서 거기 사업비가 한 1억 5,000만원정도 필요해서 추가로 세우다보니까 다른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이라고 해봐야 인건비 주면 없잖아요.

네에.

수익이라야 인건비 주면 없잖아요?

인건비 자체를 다 국비로 주니까.

국비주고.

그 나오는 수익금을.

거기서 인제 오토캠핑장 수익 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좀 매칭해서 사업을 같이 유지보수.

매칭 안하고 그 수익금만 갖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 자체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작년도에 이만큼 났어요? 올해 2억 5,000만원 이란게.

아니요 2억 5,000만원 만큼 안났고요 그니까 원골사업 거기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그니까 2억 5,000만큼은 빼주신 나머지와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처음시작과 이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계속 지방자치로 예산을 미니까. 어떤때에는 이게 다음에 간담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올거 같아요. 다 일몰일몰 일몰되서 나중에는 우리 군에서 똑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어서. 742쪽요?

네에.

743쪽.

아 737까지요 넘었네요 한참 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그 736쪽입니다. 그 미불용지 미지급용지 문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년에도 남이면 건천리쪽에 소하천 문제로 고소고발사건이 발생이 돼서 법정까지 간 사건이 있어요. 그 소하천에다가 그 여름철에 탁자를 늘어놓고 분수대 만들어 놓고 그 예약을 받아서 영업을 해온 업체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분들이 자기네 땅이라 이거지, 그래서 그런데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매입을 하길 바래요.

그것에 대해서는요 아마 그게 업무가 내려가기 전에 내려왔을때에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보상을 한다고그래도 그분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안맞아서요.

그 단가 그 사람들은 그 거부하는 이유가 단가도 단가이지만은 여름철 한 장사 그 하천을 이용해서 수입이 상당하거든요. 아마 그런 목적도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서 가격얘기가 안나올거에요. 그것을 그냥 자기네 영업행위로서만 유지할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매각을 매입을 매각할 생각이 없을것입니다.

저희들은 인자 미불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는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신청받아서 지급을 하는.

신청.

예!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도 신청 들어오는데가 얼마나 있었어요?

예. 저희가 4필지인가 보상을 줬고요. 8,900만원인가 보상을 준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또 안찾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금액의 단가가 그니까 물이 흐르다보니까 단가가 보통 그거에 한 10분1이나 뭐 7분의1 이렇게 나오니까 본인들이 생각한 단가하고 안맞으니까 안찾아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제 수십년이 경과했다던지 이런 사람들은 좀 고집을 그동안에 당신네들이 썻으니까 좀 더 쳐달라는 이유도 있을거에요?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예. 타진했어요 같이 해갖고요 선별해서 그 분 맞나서 그분이 요구하는 금액이 어낙 커었는데 우리가 탁상감정해보니까 4억 5,000만원 나온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구두상으로는 협의는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의용소방대에서 거기가 안만해도 시내하고 또 한타하고 중학교 앞이니까 거기가 좀 괜잔치 않느냐 그래서 의용소방대에서 추천해준 위치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창고형태로 하나 있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되어 있는게 아니라 거기가 뭐 뭐라고 그려지 가설 건축물 형태로 되어 있는거라 건축물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4억 5,000만원으로 얘기 되었습니다.

예!

이게 인제 말 그대로 감정사한테 감정을 탁상감정을 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아마 주변 필지도 비슷할 것 같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데는 계획관리지역이고 거기만 그쪽 주변만 일부가 그쪽 일부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필지에 대해서는 탁상감정을 안해 봤는데 거의 비슷할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다른 필지를 탁상감정을 안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서 요구한거라 거기 7억 얼마인가를 요구했었는데 우리가 탁상감정해서 나온게 이거라 이거 외에는 못준다라고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것을 수용해주신거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742쪽에 상단에 주민정보알림시스템 경로당 확대 구축, 지금 경로당 몇 개 마을에 하셨나요?

지금까지 200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200개소.

예. 총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한 340개소가 있는데 현재 200개소하고, 올해 하면은 내년에 2억 1,0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게 한 60개소 가능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어때요?

주민들은 괜장히 좋아 하시던데요.

그러면 우리 금산군의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니까 여기 군에서 그것을 보내면 거기에 다 가니까 따로 볼거없이 그것만봐도 다 알수있으니까 주민들도.

이렇게되면 이제 올해하면 내년에하면 다 끝나겠네요?

아니지요. 한 그래도 좀 남습니다. 한 80개소 남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정보시스템으로 가면 지금 기획실에 있는 홍보팀에 홍보지 있잖아요.

예!

그게 필요가 없었져요. 그렇지요. 그렇게 될 가망성이 커요. 이 이중이거든. 그 지금 지면으로 나가는 것도 제가 여러군데서 많이 봤는데 우리가 눈으로 못볼정도로 이렇게 막 적재된것도 있는데 이런 요즘에는 뭐 알티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스템을 인제 몇가지 시스템이 있을거아녀요 이렇게요. 화면도 그냥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 어른들의 홍보는 일단 호감도는 상당히 좋고 네 그래서 그부분은 인제 기획실 예산팀에서 알아서 할실테서 본 위원이 느낀점을 말씀드렸고, 그 마을방송 개선지원 3,000만원, 도비 1,500만원에 군비 1,500만원인데.

예!

일괄적으로 지금 경로 우리 저 270한 5개부락정도 될것인데, 마을 방송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성을 과장님 있지 않겠어요?

예.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수 있을가요.

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마을방송 수선에 대해서 지금 자본보조라서 군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그래갖고 지금 타시군하고 쭉 찾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도 조례를 제정해서 일정기간 지난거 새로 설치한거 아닌 몇 년이 지난것에 대해서는 보수가 가능한 그 조례를 제정해 놓은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참조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한번 제정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하고 선관위에다가 질의했는데 그것도 가능한거라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조례제정을 한번 지원에 대해서 수선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제정할 계획입니다.

네. 시설한게 말로만 민자보지 그건 민자보도 아녀요. 민자보도 있을수도 없는 민자보고 저도 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뭔가 해주고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인제 그게 또 일단 개선 아니 일단 시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제 우리 과장님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15개 시군에서 하는 부분을 찾아서 조례에 따라서 하신다는거 아녀요 그죠.

조례를 제정해야만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시급한 것은 알아요 아는데, 목을 이렇게 딱 부기를 달아서 넘어오니까 또 혹시나 그런부분에 또 정보를 아시는 면에서는 우리도 지금 인제 전원주택개념으로 지는데게 많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또 유선이라 무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을에서 뭐 하는가 아니면 군에서 뭐 하는가 이게 정보가 누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요번에 예산 세운 것은 작년에 그 평촌에 그 수해가 있어서 그 뭐 그쪽에 좀 피해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지원해 줄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것입니다.

네. 제가 지원해주는것까지는 뭐 다 반대를 하는게 아니라 필요성 자체가 우리 금산군 전체가 지금 많이 정비가 필요하거든요. 좀 일찍한데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소리도 그렇고 해서 한번 조례 올려서 한번 검토.

한번 검토해갖고 저희가 조례를 한번 제정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개선을 필요성을 저는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743쪽 보세요? 방범CCTV설치, 인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 1억 2,000만원 많이 감액을 했거든요?

예!

요구하는데가 지금 상당히 증가되는줄로 알고 있는데, 감액시킨 이유가 뭐에요?

이것은 군재정 형편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도 세워야 될 사항이지 당장 저희들이 그 군재정 상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것입니다.

네. 금년에도 지금 설치요구한것에 비해서 좀 100%는 다 못해줬을 거에요.

예!

얼마나 지금 적재되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인제 읍면에서 받잖아요. 받는데 그것은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인제 그 외에 읍면에서 아마 요구자체가 더 있는데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다 소화를 했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바꾸는게 있을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인제 금년도 이게 내용을 보면은 노후교체는 20군데 이지만은 신규로는.

약 12대입니다.

신규 12대.

예!

12개 너무 좀 약하네요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