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우리 국비 1억 확보한 것 좀 얘기해주십시오. 어제 날짜로 공문 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28억 63만5,000원이 증액된 55억 5,39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비 19억 9,900만 원 등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176쪽 중하단 증지수입 및 177쪽 중하단 보건의료 수수료는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목표치를 측정하였으며, 증지수입은 590만 원, 보건의료수수료는 단가 상승으로 535만4,000원을 증액한 4억 5,20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상단 국고보조금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9억 9,9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1억 2,9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중단 기금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신규편성 등 총 1억 5,24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하단부터 208쪽 상단 시비보조금은 15억 6,954만5,000원을 증액한 27억 9,77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7쪽에서 67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36억 2,377만8,000원이 증가한 123억 5,43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7쪽 상단 원활한 보건행정 지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관련 인쇄물 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 대민활동비 등 전년도 대비 206만5,000원이 감액된 7,2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상단부터 662쪽 상단 출산장려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27억 1,000만 원으로 신규편성 되었고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등 전년도 대비 32억 3,239만2,000원이 증액된 총 61억 7,16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0쪽 출산장려사업에 1,1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에 27억 1,0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8억 9,971만 원, 출산축하금 지원 6억 5,262만 원,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2억 5,420만 원, 다음 661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3억 6,6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억 5,86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8억 4,690만 원,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1억 7,26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쪽 상단부터 664쪽 중단 모자건강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1,105만 원이 감소한 7,14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2쪽 상단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222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40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조사 466만 원, 663쪽 영유아 검진에 572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276만 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에 3,844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로 1,36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중단부터 666쪽까지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구내식당 보조인력 인건비, 전기요금, 가스비 등 증액분을 반영하여 1,171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9,14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8,08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하단부터 669쪽 상단까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총 9,00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쪽 상단부터 671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일반직 및 기간제 등 보수비, 인건비 상승분 및 정원 증가로 4억 5,598만4,000원을 증액한 총 52억 3,0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대비 57억 6,951만8,000원이 증액된 97억 1,61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과 기금, 국·시비로 가내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5쪽에서 692쪽입니다. 당초 대비 93억 4,397만 원이 증액된 164억 1,49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주민 건강검진입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편성한 의료기기 구입 완료로 7,988만 원이 감액되어서 8,9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676쪽 상단입니다. 환자진료 및 물리치료 사업입니다. 공익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보수와 물리치료실, 진료실, 장비유지 및 소모품 구입비로 4,66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6쪽 하단에서부터 678쪽 상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가내시 보조금에 따라 성인예방접종은 어르신 독감, 폐렴접종 등으로 1억 6,128만8,000원이 증액된 18억 8,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예방접종입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이 지원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32억 7,7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8쪽 하단에서부터 679쪽 상단입니다. 어르신무료예방접종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접종 인쇄물, 소모용품, 안내문, 봉투제작비 등을 편성하여 3,60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예법접종입니다. 장애인·시설생활자 독감접종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9쪽 중단부터 680쪽 상단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입니다. 지자체 사업으로 3,40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1억 1,58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중단부터 682쪽 중단입니다. 결핵예방사업입니다. 결핵관리위원회 배치로 인한 인건비 편성하였으며 편성액은 2억 1,197만5,000원입니다. 682쪽 중단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682쪽 하단부터 684쪽 상단입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상승분과 코로나19 방역소독용 살균제 추가 구입으로 8억 3,67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4쪽 하단부터 687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한 검사 환경을 구축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의 응급이송을 위한 사설 구급 운영을 위해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해 8억 5,01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은 선별진료소의 인력과 역학조사 보조 인건비로 9억 8,89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쪽 상단에서부터 중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안으로 코로나19 위탁기관에 시행비 등 72억 2,83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692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과 신설로 인한 1억 40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염병관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80쪽에서 209쪽까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8,390만 원 증액된 40억 1,24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80쪽 중단 학생실습비 200만 원, 183쪽 중단 금연 과태료 1,000만 원, 190쪽 중단에서 194쪽 중단 국비보조금에서 15개 사업 23억 5,167만2,000원으로 편성하고, 208쪽 하단에서 209쪽 중단 시·도비보조금에서 21개 사업 16억 4,87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695쪽에서 724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 예산보다 1억 9,326만 원 증액된 55억 14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5쪽 중단 구민건강증진은 건강증진 주요사업 홍보비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무수행 경비로 1,862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하단 수성건강축제는 축제홍보비를 세부사업 변경으로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 등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상단 권역별 통합건강 관리실 운영은 만촌, 범물, 범어통합건강관리실 운영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중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관리, 신체활동 등 13개 사업에 통합운영으로 주민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 활동비, 영양보충 식품비 등 2억 3,5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하단 구강보건실 운영은 치과진료실에 노후화된 의료장비 대체 구입 등으로 1,218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상단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960만 원,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지원사업 6,4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중단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 금년계도요원 인건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 1억 8,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하단 방문건강관리는 방문사업 일반운영비와 공무직근로자 출장여비, 의료용 소모품 구입 등으로 4,984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하단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은 경로당 12개소를 대상으로 한의사회와 연계하여 한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3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 상단 취약계층 폭염피해 예방 및 관리는 폭염 대비 건강물품 등 지원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4쪽 중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사업비와 인건비 분리로 6,44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통합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14명의 인건비 5억 2,595만2,000원을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704쪽 하단에서 705쪽 상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110만4,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자살예방사업에 안정적 수행을 위한 4명의 인건비 1억 4,20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중단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하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2,67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상단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수성베네스트 지원으로 민간이전에 2억 7,585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중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2022년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비 75%, 구비 25%로 치매약제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의료 및 구료비 등 3억 4,188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하단 환자진료 및 한방진료사업은 한방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상단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6,97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하단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은 만성질환 관리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로 294만 원을 편성하고 심화과정으로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 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중단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일반운영비, 암 조기검진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6억 3,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하단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은 2022년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비 75%, 구비 25%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아암 환자 등 의료 및 구료비로 4억 1,0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중단부터 723쪽 하단까지는 건강증진과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3개 사업에 무기계약 근로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47명의 인건비로 18억 736만8,000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이동으로 현원 기준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부서 내 복합기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663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억 79만1,000원으로 전년도 5억 19만1,000원보다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안 통보에 따른 증액입니다. 727쪽부터 732쪽까지 세출예산안은 9억 3,566만5,000원으로 전년도 8억 9,228만6,000원에서 4,33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성 로컬 베이커리 운영 사업에 1,700만 원,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 사업에 3,000만 원 등 증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27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하단부터 728쪽입니다.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사업에 1,100만 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에 26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쪽 하단부터 729쪽입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사업에 366만 원,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지원에 7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비에 5억 2,5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상단입니다. 수성 로컬 베이커리 운영사업에 1,700만 원을 포함한 외식업소 상권 활성화 및 교육사업에 2,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성 로컬 베이커리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고모령 가요제 등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와 연계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행사를 통해 우리 구에 제과, 제빵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외식업소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30쪽 중단입니다.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개최사업에 9,000만 원, 건전영업정착사업에 2,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중단 부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공중위생업소 교육 지원사업에 1,260만 원, 외식업소 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식업소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세 외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준 높은 외식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원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1쪽 하단에서 732쪽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6,84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183만8,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8,020만 원, 지출은 1억 538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66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7쪽까지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보조금 및 과징금 수입 등으로 1억 4,20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90쪽 지출계획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78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2,790만 원, 식품접객업자 교육비 지원에 300만 원, 자율지도원 활동지원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 보조사업으로 나트륨 줄이기 지원사업에 1,2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사업에 420만 원,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에 50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하단부터 90쪽까지 재무활동 예치금 및 반환금입니다. 기금 예치금은 3,665만8,000원은 2022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이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00만 원, 과징금 반환금 600만 원, 기타반환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휴직 중인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대신하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에서 209쪽까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962만9,000원 감소한 5,83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소요인은 국시비보조금 감액입니다. 735쪽부터 742쪽까지 세출예산안은 4억 9,542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91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소요인은 건강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감액,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 감액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B형간염 유료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 42만 원과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보조금 5,789만4,000원을 반영하여 총 5,83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5쪽 및 736쪽 상단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서식 인쇄, 직원 위탁교육비 및 차량유지비와 방역물품 구입비를 반영하여 2,06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쪽 및 737쪽 상단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관리입니다. 현재 센터 내 각종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수용비와 청사 청소 대행료, 자산취득비를 반영하여 8,00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7쪽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종 건강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장비구입비 등에 4,4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7쪽 하단부터 739쪽까지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액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건강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 만성질환 관리, 의료용 소모품비 등을 반영하여 4,08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쪽부터 740쪽까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초과근수무당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편성 목 개편에 따른 조정으로 인한 감액분을 반영하여 2억 2,43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쪽 하단부터 742쪽 상단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인력운영비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로 3,63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742쪽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운영 수용비, 행정장비 소모품 비용,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하여 4,8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인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및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 보건행정과는 출산장려사업 위주로 예산이 신규 확대 편성되었으며, 상세히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8억 63만5,000원 증액된 55억 5,39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이 19억 9,900만 원,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대구형 산모건강관리 파견사업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15억 6,95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6억 2,377만8,000원 증액된 123억 5,43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신규로 27억 1,000만 원 편성되었고,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5억 252만9,000원, 대구형 산모건강관리 파견사업이 1억 7,260만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 감염병관리과는 성인, 어린이 대상 국가예방접종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및 백신접종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7억 6,951만8,000원 증액된 97억 1,61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36억 3,240만4,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을 위한 기금이 2억 1,784만1,000원, 코로나19백신 위탁의료기관 예밥접종 시행사업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19억 1,92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3억 4,397만1,000원 증액된 164억 1,49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어린이 및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이 3억 8,651만6,000원, 코로나19 감염 등 대응사업 4억 7,678만6,000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7억 9,389만5,000원,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사업 72억 2,83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 건강증진과는 정신보건사업 위주로 예산이 신규 확대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8,390만5,000원 증액된 40억 1,24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각각 2,194만3,000원과 2억 2,847만6,000원 감액되었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3억 3,732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9,326만 원 증액된 55억 14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과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이 각각 1억 1,982만4,000원, 5,340만 원 감액되었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사업이 각각 3,399만9,000원, 3,605만5,000원 증액되었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신규로 1억 7,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식품위생과는 외식업소 상권 활성화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신규 확대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0만 원 증액된 5억 7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6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337만9,000원 증액된 9억 3,56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은 외식업소 상권 활성화 및 육성사업이 1,828만 원 증액되었고, 외식업소 시설개선 사업이 신규로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에서 2,518만 원 감액된 3,66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수입 변동내역은 과징금 수입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이 각각 1,500만 원, 1,974만2,000원 감액되었고, 주요 지출 변동내역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및 반환금이 각각 1,924만2,000원, 1,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62만9,000원 감액된 5,83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위한 국·시비가 각각 641만9,000원, 32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691만7,000원 감액된 4억 9,54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건강프로그램 운영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각각 2,267만4,000원, 1,227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도로, 주차장 등 생활SOC 시설투자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향후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출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건전한 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되며, 사업비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집행 수요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및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일몰 또는 감액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출생하고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카드가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무조건 200만 원 정도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첫째아 둘째아 구분 없이 태어나면 무조건 첫만남 해서 200만 원, 이 산출근거는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태어난 출생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1,355명으로 산출근거를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총 출생아동수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1,355명으로...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수성소식지하고 보건소 배너하고 각 동에 현수막 설치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출생하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다 통보되니까 그거는 특별하게 홍보 안 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출생신고 하면 동하고 우리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는 차질 없습니다.

예, 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서 사람들이 저절로 또, 적극적으로 아마 신청을 하고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다운돼 있는 출산율이 이것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0페이지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상단에 출산장려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고 계시죠?

예.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이런 부분들은 보면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지금 출산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잖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 이번에 출산장려 리플릿 홍보한다,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한 400만 원 더 증액해서 올라왔네요.

예.

혹시 작년에 700만 원으로 해보시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왔나요? 이유가 뭐죠?

출산장려금은 올해 11월까지 태어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별도로 출산축하금 해서 둘째아부터 100만 원, 셋째아부터는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일부가 삭감된 것으로.

아니요, 사무관리비에서...

아, 사무관리비...

예. 제일 상단에 출산장려사업에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하고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자료가, 660페이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말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베이비시터 교육 같은 이런 데 출산장려 차원에서 홍보물 아웃렛 이런 데에 인쇄물 올해 해보니까 적어서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대단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부모들이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조금 더, 기존 해오던 방식도 좋지만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이 없는지 늘 예민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그 위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이 5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리플릿이라든지 출산장려 홍보물을 어디에다가 저희들이 가장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 내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동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출산 이런 것은 동하고 많이 관계돼 있으니까 지금...

예, 본 위원이 동에 지역구를 다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잘 안 띄거나 다른 어떤 민원서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잘 드러나게끔 홍보를 해주시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종이 한 장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동그랗게 제작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뭔가를,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를 하더라도 조금 더 주민들이 왔을 때 ‘어? 이거 뭐지?’ 시선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관련된 것들을 타 부서에 혹시 좋은 의견들이 있다든지,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조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61쪽 상단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가 7,000만 원 증액됐네요?

예.

올해 난임부부 어느 정도 왔어요?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이게 500명 정도로 지금...

보통 한 부부가 오면 해당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제한돼 있어요?

이게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요.

예.

이게 우리가 보통 1회 할 적에는 최고 110만 원까지, 그리고 차차 기회가, 우리 내년부터는 7회에서 9회로 늘어나는데, 횟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조금 깎여서 최하는 40만 원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도 내년부터는, 올해 현재 기준으로는 1회에 30만 원 주는데요. 이것도 5회에서 내년에는 7회로 지금 확대해서 예산을...

아, 더 기회를 많이 준다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난임부부들이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까지도 다 체크 하셔요?

예, 그것은 작년까지는 30%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20% 중반까지 지금...

아, 작년에는 30%인데 지금 10월까지는 25%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밖에 지금 안됩니다.

그러면 더 늘었다는... 작년 10월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비슷한...

비슷해요?

예, 조금 적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30% 정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10명이 오면 3명 정도가 그 효과를 본다 이 말이에요?

예.

객관적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글쎄요, 이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면 우리가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하여튼 우리는...

조금만 크게 말씀해주세요.

신청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런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 그냥 지원만 해주고 어떤 결과는 받되, 그 뒤에 어떤 피드백 이런 부분은 전혀 받지 않나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피드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좀 하면 좋을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난임부부가 여기 오기까지 마음에 굉장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아니면 더 바라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뭔가를 잘 좀 하셔서 이 사업이 더 활발하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고 난 뒤에 설문조사하든지 해서 피드백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0페이지 상단부터 출산장려사업 관련해서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홍보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아까 홍경임 위원이 여쭤봤었는데 보니까 홍보랑 영유아 관련 프로그램은 전년하고 동일하네요?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조부모 프로그램은 그전에도 있었죠? 조부모 관련해서.

예.

세부사업이 바뀐 건가요?

예.

아, 목이 바뀐 거구나. 이게 그전보다 금액은 좀 줄었네요?

작년하고 예산은 크게 줄은 것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작년에는 베이비시터에서 예비조부모 관련한 사업 금액이 800만 원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존에 베이비시터 교육 운영하다가 이게 바뀌어서 조부모로 프로그램 사업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베이비시터 그것도 예비조부모 관련한 사업 같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게 상관있는 건 아니... 그런데 이거 보건행정과로 언제 이관됐어요?

올해 4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아, 올해 4월 1일 자로 바뀌었어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올해 추경 때는 출산장려 관련한 예산이 없었구나. 앞서 보고가 없었던 걸로 봐서는.

예, 맞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그걸 좀 설명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665페이지 상단부터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우리가 국비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조금씩 늘고 있고 자체 보급하고 있는 사업도 조금씩 계속 늘고 있긴 한데 이번 예산에도 우리 자체사업으로만 20대를 더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는 몇 개 정도를 더 해야 된다고, 그럼 진행이 필요한 전체 보급대수 대비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우리 법에는 의무설치 있는데 이것은 벌써 다 했고요.

아, 의무는 다 설치하신 거예요?

단지 주민들 보통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되는 데 지금은 그건 다 끝났고 300세대 이상 그렇게 해서...

의무단지는 아닌데 거기까지 확대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돼요? 장기적으로 계획하시는 게.

그건 연차적으로 계속, 한 번에 못 하니까 우리가 300에서 500세대가 76개 단지고 미만이 60개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보건행정과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의무단지는 다 하셨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매년 20대, 여유가 더 생기면 추경에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몇 대를 더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장기적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가능한 한 다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게 어느 정도냐고요, 수량이.

일단 보조금을 계속 받아서 확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단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의무단지가 아닌, 법적의무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소요되는 예산이 적지 않으니까 연차별로 10대 할 때도 있고 20대 할 때도 있고 하긴 한데. 예를 들면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긴급한 사항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의무는 아니더라도 대상 사업지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몇 년 내에 해야 되는 데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매년 얼마씩 하면 언제쯤 다 충당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 정도는 과에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일률적으로 매년 20대 이렇게 그리고 간혹 이게 이슈화 되면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그때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이 사업의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하시라, 몇 년 안에 다 하시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는 갖고 계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66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확인하셨나요? 휴게공간 설치하고 이런 거긴 한데 그밑에 하단에 있는 청사 소방시설 보수 그리고 청사 시설물 안전보수 등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매년 우리 청사 소방시설에 대해서 점검할 때 거기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치하고 있고요.

그렇죠. 보통 어느 정도의 기한이 지났거나 점검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해야 되는.

그런데 보니까 소방시설보수도 그렇고 청사 시설물 안전보수도 그렇고 올해 2021년 예산에도 있었는데?

내년에 소방 수신기 교체시기라서 아마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청사 안전보수는 우리가 점검하니까 노후됐거나 할 경우에는 새로. 난방기하고 승강기, 환기구 배설 이런 기계류는 계속 보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 소방시설 보수나 안전 보수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어서.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이게 청사 소방시설 보수는 소방 수신기에 계속 노후가 돼서 애러가 터지니까.

올해 2021도 예산에 있었던 소방시설 보수와 2022년도 소방시설 보수가 지금 예산서상에 나오는 사업명은 동일하지만 세부내역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밑에 안전보수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청사가 오래됐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2년 연속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잘 없어서 아쉬움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성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심장충격기.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 그리고 그다음에 300세대 미만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은 다 설치를 하고 시행단계를 거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그걸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현재 의무설치된 곳과 기존에 설치한 곳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곳. 현황은 다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의 관리는 지금 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어떻게 관리를, 다 나가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방문해서 확인합니까?

그렇죠. 매월 점검 나갑니다.

매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배치되어 있는 게 정말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사실 금방 쓰려고 하면 주민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저희들이 배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배터리하고 패드하고 이게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작동 여부하고 매월 가서 현장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앞으로도 꼭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황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첫만남 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이게 홍보를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정보가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홍보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동에 출생신고 하면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기를 낳으면 2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되니까 올해 지금부터 해서 홍보를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또 여기 보니까 출산장려정책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이것은 어떻게 대상자를 찾죠?

그것은 의료수급권자...

저소득층에다가 아기가 있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홍보를 하죠?

그것은 우리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해당되면 우리가...

저소득층은 그렇게 찾으면 되고. 거기에서 아기가 있는 건 어떻게 찾습니까?

아기는 보통 이분들이 진료할 경우에는 병원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통보하거나 신청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이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건 우리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해당되면 안내문을 다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대상자를 어떻게 찾냐고요.

그건 병원하고 이렇게 있어서. 홍보도 하겠지만 일단 우리 안내문을 해서 신청하라고 다 보내고요. 진료 받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하고 홍보물을 딱 해서...

그렇게 찾는데 저소득층이면서 출산을 하는, 그래서 기저귀라든가 분유를 지급해줘야 되는 대상자들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지? 총 대상자 중에 다 해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0세부터 24개월 이내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대상자인데 그 대상자들은 다 지급이 들어가는 겁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득기준에 150%인가 직장보험료 그 이하 돼야만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저소득층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기도 하고 아기가 있어서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100% 다 지급을 하는 건지?

그것은 우리가 병원 진료받는 것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안내문을 다 띄우고요. 하라고, 대상이 되면.

아니, 결과를, 데이터를 말씀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는지? 왜냐 하면 우리 예산이 안 돼서 못 드리는 분이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옆에서 누가 질의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수성건강축제요. 내년에는 할 수 있겠죠?

방역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는 주민들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서 설명하셨는데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줄었잖아요?

예.

홍보비 같던데, 괜찮아요? 줄어든 이유가...

수성건강축제 시에 주민참여 등 해서 홍보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2년 동안 축제를 안 하고 다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국시비도 감액되고 너무 위축돼서 이번에 구민건강증진 세부사업 변경으로 해서 1,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구민건강증진에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구민건강증진요? 아! 앞에.

세부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왜요?

이번에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도 개편돼고 해서 사업비 변경해서 저희들 우선 축제 홍보비로 사용하고.

과장님 오셔서 예산을 되게 아껴 쓰시려고 허리띠 졸라매시는 줄 알고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럼 동일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는 보통 뭘로 써요? 어떻게 써요?

보건소 건강증진 관련 사업이 거기 다 부스로 운영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언론이나 대중매체 같은 걸 이용해서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전홍보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신규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의 행복도 중요하고 정신건강도 중요한데 직원분들의 정신건강은 과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고민을 한번 해서 이 부분을 추경이 되었든 건의를 해서 대구시를 하든지 해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는 게, 저희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수 있는 기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또 갑자기 이 경우가 나타나서 너무 힘드시잖아요. 전화든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은 당연하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 다른 감염병관리과나 다른 과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정신건강이나 마음상태를, 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 못 미치겠지만 조사를 해서 뭔가 주고 이런 것보다는 잠시나마 쉴 수 있도록 마련해준다든지 적극적인 그런 대응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께서 내년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705쪽 상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관련 우리 구는 대구시 타 구에 비해서 자살률이 어느 정도예요?

대구가 10만 명당 자살이, 2020년 통계청 그걸로 하면 대구가 26.1인데 수성구는 8개 구·군 중에 북구하고 수성구하고 동일하게 5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5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등록된 관리대상자는 몇 명 정도 돼요?

자살 관련해서 등록자는 10월 말로 현재 78명입니다.

78명이요? 남녀비율이 있나요?

남녀비율은 따로 현재...

없이 그냥 지금 78명이라는 숫자만 돼 있나봐요?

제 자료는 그런데 그게 필요하시면...

예, 나중에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98페이지에 여비가 1,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에 들었던 출장비하고 피복비를 사업비로 다 옮겨서 그렇습니다.

아, 전에는 그럼 항목이 따로 있었는데.

인건비에 들어있었습니다. 뒤에.

이건 지금 포함돼서?

사업비로 옮겨서 증액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성못에 지금 1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촘촘히 하고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는 더 설치를 하고 그리고 CCTV 줌 되어 있는 데는 좀 당겨서 보고. 그리고 CCTV 있으면 돌아가는 데는 수성못 쪽에 양편으로 해서 새로 내년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해서 더 필요한 데는 카메라를 2대 설치하든지, 줌으로 당겨서. 몇 달 전에 자살한 사건은 CCTV가 보다 보면 돌아가서 사람들이 물가에 내려가는 것은 잘 확인을 못 한다고 합니다. 쭉 돌 때는. 그런 장소가 있는 데는 고정식 카메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0페이지 식품산업진흥에 히든맛집 관련해서, 책자를 보지 않으셔도...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볼 때마다, 과장님! 히든맛집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지정사업을 해서 패 같은 것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주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잘나가는 식당들 이런 데만 주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히든맛집의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히든맛집은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음식업 지부장, 영남일보 기자, 그리고 SNS 하는 분 수성구에 있습니다. 부회장 그렇게 있고 교사하고 네 명이 합니다. 직접 그집에 가서 먹어봅니다.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합니다. 정확하게 한다는 그것은. 또 전문가 4명이 가서 맛을 보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추후에 평가위원회를 합니다. 점수 매긴 것을 가지고 이런 이런 업소는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업소 표지판은 업주들이 원합니다. 자기가 히든맛집 받았다는 걸 상당한 긍지를 갖고 계셔서 그걸 밖에 붙여놓고 그리고 홍보는 인터넷상으로나 안 그러면 대구 관광 이런 데도 저걸 많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히든맛집에 대해서.

만약에 네 분 심사위원들 중에서 회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그런데 횟집에 가서 평가를 할 때 과연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나,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예산을 사용하지 마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식당에 다녀보면 맛집이나 이런 부분 패가 있고 하면 상당히 들어가는 고객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깨끗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홍보로 인해서 정말 발굴되지 않은 맛집들이 꽤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심사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1페이지에 불법영업 신고자 포상이라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해서 10만 원 곱하기 1회, 그 밑에도 부정·불량식품 해서 10만 원 곱하기 1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신고하면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고 건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 납니다. 그리고 신고는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식약처 통해서 오면 저희들이 맞는지 현장확인해서 맞으면 포상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20만 원 잡혀 있는 거 맞죠? 불법영업 신고자 포상이. 이렇게밖에 신고가 안 되나요?

절차가 조금, 공익위원회 통해서 신고하고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 일반전화는 오지만 절차상 공익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고는 잘 안 이루어져서...

1년 동안에 이 정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과태료 상환금은 20% 지급하게 되어 있네요?

예. 신고금액 20%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직접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고를 받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럼 식약처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예,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내용이 맞으면 단속하면 단속한 건에 대해서 20% 이런 식으로 지원됩니다.

그건 과태료 상환금이고 20%. 그런데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이게 왜 1회밖에 신고 포상금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지, 과연 이렇게밖에 신고할 건수가 없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절차가 어렵고 이러니까, 인터넷상으로 얹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적고요. 실제로 민원전화로 신고하는 것은 많습니다.

예. 포상금으로 하여튼 얼마 안 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729페이지 하단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관련해서요. 아, 관련해서가 아니고, 유사사업이라서요. 학교 인근이나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서 하잖아요?

예.

그전에는 표지판하고 이런 게 있어서 수리도 하고 하는 예산들이 거의 매년 조금씩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안 보여서. 혹시 왜 그런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10개소를 교체했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2022년 예산서에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올해도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왜냐 하면 표지판을 수리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2022년도 예산안에는 없어서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변동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현재 교체가 2년마다 되다 보니까 올해 했기 때문에...

거의 완료?

다음에 또...

지금 당장 교체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몇 개 정도 돼요?

75개에 51구역이 있습니다.

아, 75개교에 51개?

51개 구역.

구역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앞서 홍경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히든맛집 관련해서 20개소를, 몇 개를 선정하시겠다는 거죠? 지정하시겠다는 거죠?

보통 1년에 12개씩 합니다.

12개?

12개.

이거 그전에도 했었나요?

예, 했습니다. 3년째 됐습니다.

3년째?

올해는 장수음식점을 하고 ’19년, ’20년도 하고 올해는 그대신 장수음식점 해서 10개 선정했고요. 내년에 또...

그럼 히든맛집을 2019년에도 하시고 2020년에도 하셨어요?

예.

2019년, 2020년 각각 몇 개소 지정하셨어요?

각각 12개씩.

그러면 선정하는 게 안내를 하고 신청한 식당에 심사위원들이 직접 가셔서 맛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현장평가 하기 위해서 가시잖아요?

예.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20개소로 되어 있거든. 20개 식당에 가신다는 얘긴가요?

예. 맞습니다. 신청을 20개 받아서 선정되는 것은 12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몇 개 정도 되죠?

4,300개. 일반음식점, 휴게까지 하면 5,900개 정도 됩니다.

5,000개까지 안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4,300개 중에 20개를 받아서 12개를 선정한다?

예.

과장님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그게 연차적으로 하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이 해주면 업소의 수준이 떨어진달까 그런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좀 엄선을 한...

지정하는 거야 맛집인 곳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20개소를 4,300개 음식점 중에 20개소를 다녀보고 12개소를 히든맛집으로 지정해주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효율적이냐 는 거죠.

SNS에 유명한 맛집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4,300개에 최소한 10%라도 가보고 맛집을 찾는 것도 아니고 겨우 20개에 가서 그중에서 히든맛집을 12개를 뽑는다?

댓글을 봅니다. 댓글을 봐서 맛집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20개를 선정해서 현장에 갑니다. 수성구의 맛집으로 나온 업소를 댓글...

상위사업인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및 육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더 기울이고 예산을 쓰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워낙 음식점을 포함해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사실 힘드시니까. 코로나 아니어도 힘들었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기 때문에. 과연 이게 수많은 음식점들을 좀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번 장수음식점 때도, 장수음식점이야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다음, 그러면 2019년하고 2020년 총괄심사 하실 때 히든맛집으로 지정되신 데 있잖아요. 그 현황, 명단 좀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 로컬베이커리 운영 설명서하고 봤는데요. 관내에 빵집이 몇 개 정도 돼요?

166개소입니다. 제과점으로 등록된 것은 166개소고 휴게 중에서도 제과형태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많을 겁니다.

최근에 안 그래도 보니까 커피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기능장 이렇게 해서 우수상도 받으시고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키워야 될 것 같긴 한데, 행사 때 베이커리를 행사장 인근에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160여 개가 넘는 수많은 제과점 혹은 빵집, 지역에서의 어떤 활성화 그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 보면 주민들이 직접 체험행사를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구비 1,700만 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사업내용을 봐서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보면 3대 빵집이 있습니다. 대전 미성, 군산 이성...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제과협회 대구경북지회 수성구지부와 그렇게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크게 해주지 않아도 유명해서 장사가 잘되는 유명 기능장들이 있는 그런 제과점에게 도움이 되는 홍보를 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1,700만 원이.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동네 빵집들이 여기에 과연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여기서 홍보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왔던 기능장이나 제과장들 빵집을 찾아가겠죠. 동네 빵집하고 과연 관련 있겠냐는 거예요. 자꾸 의구심이 드는 게.

협회에서 참여합니다. 자기 업소 빵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직접 구워서 자기들 참여해서 대구 수성구의 빵을 알리는 겁니다. 큰 행사 때 보면 무료로...

그러면 홍보하신다는, 수성구의 빵을 알린다고 하셨잖아요?

예.

알린다는 수성구의 빵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유명 빵집의 빵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장비하고...

수성구의 빵이 특별하게 따로 뭐 있나요?

그걸 한 개...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 알겠습니다.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내년에도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하는 푸드페스티벌은 못 했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에 하고 있었던 푸드페스티벌과 관련된 사업들 있잖아요. 밀키트나 이런 사업들.

예.

그 사업들은 내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은 로드레스토랑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서 비대면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에 9,000만 원의 예산을 올리신 거는 기존에 하던 그걸 하시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상황이 어떻게 돼서 또 못 하게 되면 그건 뒤에 걱정할 문제고 현재로써는 기존에 들안길에서 하던 노천 음식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2년 동안 특히 올해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을 노천에서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올해 말입니까?

2020년에. 아! 2022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 그거는 밀키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쇼호스트가 나와서...

지금 하고 계신 거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 대면 로드레스토랑 형태로 해서 날짜가 들안길 축제 할 때...

그럼 밀키트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시고 내년에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밀키트는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는 사업은 자기들이 협회에서 할 겁니다. 자기 업소들이 우리가 메뉴만 개발해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계속. 추세가 지금 보면 밀키트로 해서 판매, 젊은 사람들이 대면 안 하니까 주문 받아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식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올해 하셔서 밀키트 개발한 업체가 몇 군데죠?

10개입니다.

들안길에 총 음식점이 몇 개에요?

총 150개 정도.

150개 중에 딱 10개 하고 그만두시는 거네요, 그렇죠? 9,000만 원 들이셔서.

이게 잘되면 타 업체로 전파가...

밀키트 개발하는 데 돈도 들 거고 이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냥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10개 만들기 위해서 올해 또 그 예산을 투여한 거잖아요. 그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다른 업체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들안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메뉴를 개발해서 다른 업체로 전파하는 식으로 하고.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731페이지에 올해 했던 뷰티멘토링 사업과 미용업자 위생교육지원 이 사업은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하는 거네요?

예.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반응들이 괜찮다고 하셔서. 1년에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 거죠?

저희들이...

멘토링이나 이런 게.

교육...

다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몇 개 업소 정도?

20개 정도.

20개 정도? 전체에 비하면 적긴 한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까지는 입식테이블 개선이 있었잖아요. 그건 시비 지원도 있었고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개선에는 입식테이블개선도 포함되는 거예요?

시설개선 입식테이블 외 환풍기,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게... 몇 군데 정도, 10개소?

예.

그럼 이것도 계속해서 늘려 나가셔야 되는 건가요?

예?

이후에 그럼 계속 늘려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지속하실 건가요?

코로나19로 해서 자영업자들 어려우니까 일단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차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합니다.

외식업소를 지원해야 하는데 시설개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사용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기존에 그 음식점 건물에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외식을 하시는 분들이 임차를 해서 임대를 해서 들어와 계시는 분인데 그 시설 자체를 바꿔주는 게 돼버리는 거죠.

예, 노후시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먹거리타운 관련한 시설개선은 안 된다고 옛날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식업소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서 뭔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어야 하는지 의문이 사실 좀 드네요.

내년에 국제행사도 있습니다. 가스총회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가스총회도 있고 한데 우리 음식점 엄청나게 많은데 10개소 해서 힘이 나겠습니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차라리, 제가 보기엔 위생과가 작년부터 보면 노력하신 외식산업하고 중소자영업자들이 분야별로 사실 많아서, 그렇죠?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되는데 내용들이 너무 즉각적이다? 임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뷰티멘토링 이런 것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이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계획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12월 3일에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중에 예산서안 583쪽에 보면 CCTV 설치비 200만 원에 대해서 수정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산동 생활안전용 CCTV 설치는 두산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장확인 등 담당부서 검토결과 기존 회전식 CCTV는 존치시키고 관제범위 확대를 위해 요청한 방향으로 고정형 CCTV를 교체가 아닌 추가설치 하는 건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수정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회전식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고정식으로 해서 좀 더 추가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예산서안 957쪽 중간에 부설주차장 개방 학교주차 문자서비스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 원하고 학교주차장 문자서비스 운영비 43만2,000원 이것을 본 회의에서 삭감하려고 제안을 드립니다. 당초에 초등학교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해서 진·출입 차량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출입 차량을 문자로 확인해서 만약에 다음 날 아침에 차가 출차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문자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초등학교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개방하는 학교가 전무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학교의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개방을 상당히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못 해서...

그러니까 위에 보면 개방부설주차시스템 수리비 100만 원 이거하고 별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은 그대로 놔두고 학교주차장 문자서비스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 원하고 그 밑에 201-02 공공운영비 학교주차 문자서비스 운영비 43만2,000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본 심사 때 질의드렸던 내용 관련해서 한 번만 더, 564페이지에 있는 공공디자인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있잖아요?

예.

제가 올해 2,000만 원밖에 쓰지 않고 2,000만 원이 남아서 5,000만 원까지 필요하냐고 그때 질의드렸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디자인 관련 예산이라든지 처음부터 하는 게 맞는데 혹시나 그 디자인 부분이 갑자기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데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 그거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까지 답변을 다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예.

과장님, 580쪽 중단에 보면 재난예방활동에서...

예, 580쪽 중단 재난예방활동.

예.

찾으셨죠? 전년 대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죠?

예방활동 말입니까?

예. 재난예방활동.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감액하고 2021년도에는 있던 일반보전금과 시설비 이런 게 전액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감액 사유는?

재난 대비는 2020년도, 2021년도에 500만 원하고 제설장비 70만 원 그리고 자연재난긴급대책회의 등 현수막 제작 해서 30만 원 이런 것은 2021년도에 지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때문에. 그래서...

다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사무관리비 3,500만 원은 변동이 없고요. 나머지 재난재해장비 수선 및 유지관리 예산이 500만 원 돼 있는데 100만 원은 감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수방 및 제설장비 수리비 2021년도에 지출내역이 없어서 그걸 감했고요. 제설자재 하차장비 임차로도 하차비 등 70만 원 2021년도에 제설장비 지출이 없고 12월에 제설자재 납품 시에 임차할 예정입니다. 재난 대비 긴급대책회의 등도 현수막 게재 사항이 없어서 올해도 지출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수차 임차 용역은 2,000만 원 변동사항이 없고요. 2021년도에 운행실적은 살수차를 25일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임차금액 2,500... 190만 원 지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교통과 했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아까 혹시... 본 위원이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말씀하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