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노운규 의원 발의) 2.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윤용관 의원 발의) 3.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4. 홍성군 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5.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장재석 의원 발의) 6. 홍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김헌수 의원 발의) 7.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김덕배 의원 발의) 8.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병희 의원 발의) 9.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10.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병국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은미 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장재석 부의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헌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병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발의) 12. 홍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13. 홍성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14. 홍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김은미, 김기철 의원 발의) 15. 홍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16. 홍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발의) 17. 2022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8.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홍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2022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22.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홍성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홍성군립 예술단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2022년 홍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29.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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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립 예술단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 홍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입니다.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5호 홍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홍성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홍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생 교육 도시에 걸맞은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홍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마을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홍성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홍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홍성군 만 7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들의 건강 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2022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 업무 추진에 있어 행정의 전문화 및 다양화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중요해졌으며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홍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 건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이용하고 있는 홍성군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2022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홍성군 출자 출연에 대하여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 시책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홍성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 참전유공자의 경우 평균 연령 90세의 고령으로 매년 사망자가 늘고 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6·25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예우를 다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명을 일원화하고 특별회계 사업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출, 사무 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규정을 정비, 삭제하고 기타 법령 명칭 등 변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홍성군립 예술단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홍성 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군립예술단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3호 2022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본예산에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적정 사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용 시간과 휴관일 명문화, 전문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위탁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면율 조정 등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립 예술단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 홍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덕배 의원 발의) 31. 홍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32. 홍성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33.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34. 2040년 홍성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35. 홍성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36.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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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홍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홍성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2040년 홍성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홍성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1월 22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에게 연중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업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홍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며 먹거리 계획 수립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홍성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군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계획 수립 및 주거 복지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7호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에 종료되었으며 해당 조례의 적용 사안 소멸에 따라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2040년 홍성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기본법 제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홍성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산림조합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여 산림 사업의 상생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조림 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을 홍성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홍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홍성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40년 홍성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홍성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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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천 문화복합센터 건립의 건은 생활, 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구도심 광천읍에 생활문화센터와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지역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주성 천년여행길 조성의 건은 홍성군의 주요 관광자원인 홍주성 천년여행길의 주요 거점에 위치한 사유지 홍성읍 대교리 산 30-2번지 외 7필지를 매입하여 관광자원으로써 가치를 제고하고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역사공원 조성의 건은 김좌진 장군 생가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위하여 갈산면 행산리 203번지 일원 11필지 및 건물 10동을 매입하여 방문객을 위한 체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광 만족도 향상 및 계류 시간 연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천김 공동 냉동창고 신축의 건은 광천 지역 김 생산 소공인 업체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광천김 소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홍성 일반산업단지 공동기숙사 건립의 건은 홍성산업단지 및 갈산 전문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한 생산·투자 증대 효과 및 주거·고용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홍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세출 예산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상생군민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등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감액 정리하고 조절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는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반영,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사항 반영,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 잔액 반납금 반영,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8,135억 원보다 227억 원이 증가한 8,362억 원입니다. 재정 규모로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안 7,373억 원보다 215억 원이 증가한 7,58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로 제2회 추경예산 762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774억 원이며 기금은 당초 기금 운영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7,373억 원보다 215억 원이 증가한 7,588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993억 원보다 21억 원이 감소한 972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2.8%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 재원은 제2회 추경예산 5,809억 원보다 239억 원이 증가한 6,048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9.7%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제2회 추경예산 571억 원보다 3억 원이 감소한 568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 정책사업비는 제2회 추경예산 6,212억 원보다 194억 원이 증가한 6,406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제2회 추경예산 359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한 394억 원이며 행정 운영 경비는 제2회 추경예산 802억 원보다 14억 원이 감소한 788억 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2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두 개와 기타 특별회계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사업,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3개의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762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774억 원입니다.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은 일반 공공 행정 9억 4천만 원, 공공 질서 및 안전 6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으로는 7,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으로 12억 4천만 원, 환경에 2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19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에 2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림 해양 수산에 2억 6,1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45억 3,400만 원이 증액, 교통 및 물류 4억 5,300만 원 감액, 국토 및 지역 개발에 9억 2천만 원 감액, 과학기술 300만 원 감액, 예비비 13억 7,000만 원 감액, 기타 13억 9,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재해 위험 지역 정비 등 4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이 변경된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81건에 262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5건에 24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건에 18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원인은 사업 기간 부족,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지연, 주민 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편성되었던 예산을 조절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7분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02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