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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수현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0

한수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형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과장 박상수입니다. 2022년 문화관광과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백만원 단위로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7억원 증액된 349억 3,100만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 예술행사 운영 자체 사업으로 불법 게임 제공업소 게임물 수거 및 운반비 500만원, 만해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협회비 100만원,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여비 3,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소외계층 문화 역량강화 기금 사업으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1억 3,900만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님의 침묵 서예대전 초대 작가전 2,500만원, 지방 문화원 활동지원 자체 사업으로 지방문화원 활동지역 지원 2억 9,800만원, 문화학교 운영 4,100만원, 문화원 운영비 1억 8,700만원, 문화원 직원 인건비 1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문화원 사랑방 지원 2,000만원, 평화지역 문화행사 추진 도비 사업으로 평화지역 문화공연 추진 9,000만원, PLZ페스티벌 추진 1억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양 도비 지원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4억 1, 000만원 총 5억 6,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3,400만원, 생활예술 지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역생활 예술지원 4,000만원, 시민예술가 발굴 사업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 66억 7,000만원, 인제 내설악 미술관 위탁 운영비 1억 6,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립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 1,6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자산취득비 6억 8,000만원,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1,500만원, 상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남면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3억 원, 토지 매입비 4억 원 반영하겠습니다. 남면 복합문화센터 건립 균특사업으로 남면 생활문화센터 건립 4억 5,000만원, 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 8억 3,400만원, 주차장 조성 1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립 도서관 운영 자체 사업으로 도서관 운영비 3,000만원,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도서관 공공요금 1,800만원, 도서관 자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00만원, 도서관 홈페이지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300만원, 도서관 과상화 시스템 유지보수 600만원, 도서관 프로그램 행사 운영 3,000만원, 도서관 집기구입 2,000만원, 도서관 도서 및 디지털 자료구입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북 카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3,0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 2,400만원, 작은 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3,000만원, 도서 구입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 향교 문화전승 자체 사업으로 기로연 재연 300만원, 합강 제례에 1,400만원, 성년식 1,000만원, 춘추기 석전대제 800만원, 인제향교의례집 제작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인제향교 주변 정비공사 1억원, 백련정사 석축정비 공사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정비 자체 사업으로 설악산 명승학교 운영 2,000만원, 지정 문화재 등 보호구역 수목 유지관리 1,800만원, 전통가옥 이전 복원 공사 8억 2,800만원, 이전 복원 공사 감리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사찰 백담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보수 1,200만원, 봉정암 보수 정비 국비 사업으로 봉정암 108법당 부속 요사채 개축 공사 9억 400만원, 봉정암 문수동 보수 설계비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성당 보수정비 국비 사업으로 인제성당 주변 배수로 및 주변 정비 1억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담사 우범당등 정각 단청 공사 2억원, 한계산성 보수정비 국비 사업으로 한계산성 탐방로 정비 12억 3,300만원, 관광산업 육성 분야로 관광안내 표지 개보수 4,500만원, 하단부 관광정보센터 운영 1,600만원, 관광정보센터 공공요금 2,400만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홍보 활동추진 자체 사업으로 인제군 주요 관광지 및 행사 홍보 1억 5,000만원, 관광 콘텐츠 활용 홍보 3,000만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5,000만원, 스마트한 영상제 운영 및 홍보 5,000만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부스 설치 3,000만원, 관광객 유치 지원 7,000만원, 외국 관광객 유치 홍보비 2,000만원, 관광객 유치 팸투어 1,000만원, 관광객 유치 행사 민간 실비 지원 500만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4,000만원, 인제 천리길 관광자원화 사업 6,000만원, 인제 이음관광 홍보단 운영 지원 6,500만원, 관광 홍보물 제작 자체 사업으로 총 1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웰컴 투 인제군 추진협의회 관광안내도 제작 3,000만원, 국가 지질 공원 운영 도비 사업으로 1,400만원,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 1,4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도비 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 환경 개선 1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 참가 지원 200만원, 활동비 2,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시령 힐링 가도 사진전 개최 5,000만원, 찾아가는 드론 체험 교육 지원비 400만원, 강원 관광재단 출연금 3,000만원, 마케팅센터 민간위탁 사무 성과 평가 용역비로 2,000만원, 마케팅 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7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DMZ테마관광 벤처 육성 사업 1억 4,000만원, 전통 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 8,000만원, 지역축제 지원 자체사업으로 지역축제 평가 용역비로 2,000만원, 지역 축제 지원 보조사업비로 3억 5,000만원, 빙어 축제장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용역비로 2,000만원, 강원도 우수 축제 육성 지원비로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지 시설관리 자체 사업으로 자작나무 숲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3,800만원, 관광지 시설 운영비로 2,000만원 남면 관대리 국기 게양대 유지 관리비 500만원, 관광지 시설 운영비 7,500만원, 용대 매바위 인공 폭포 공공요금 3,800만원, 용대 3리 북천 하천 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비 4,000만원, 다음 시설 부대비로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비 1억원, 합강정 휴게소 시설물 유지 보수비 2억 5,000만원, 용대 2리 백담 주차장 경관 개선 사업비로 3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모험 레포츠 시설관리 자체 사업으로 모험 레포츠 시설 활성화 운영비 2,600만원, 래프팅 샤워장장 및 부속 시설 청소 오수처리 용역 4,000만원 다음장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모험 레포츠 관련 시설 안전 점검 용역비로 2,000만원, 모험 레포츠 관련 시설 유지보수 사업 5,000만원, 환경 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 모험 레포츠 연수원 보수비로 3억 5,000만원, 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나르샤 파크 물놀이 물품 구입비로 1억 4,000만원, 자작나무 숲 주차장 조성비로 3억원, 기린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비로 12억 5,000만원, 인제IC 주변 지역 개발사업비로 14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계 3리 야영장 조성비로 6억 원, 남전 1리 야영장 조성 2억원, 모터스포츠 산업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으로 이제 레이싱팀 운영 지원비로 5,000만원, 지역주민 오피셜 교육 지원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네이처스테이 힐링 센터 조성비로 5억 5,000만원, 관광자원 시설유지 자체 사업으로 개인약수 화장실 정비 1억 2,000만원, 진동 바람부리 캠핑장 조성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누리길 유지 보수비로 1억원, 소양호 빙어체험 마을 조성 사업비로 30억 3,200만원, 수산리 사계절 힐링 코티지 조성 자체 사업으로 관리비 100만원, 공공 운영비 600만원 반영하겠습니다. 소양강 인제, 부평 지구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 시설 관리 운영비로 100만원, 유지보수 관리비로 1억 8,000만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양강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 도비 지원사업으로 설치사업 시설비 19억 7,300만원, 부대비 190만원 반영하겠습니다. 소양호 명품 생태화원 조성 사업비로 27억 5,100만원,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비로 13억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 홍보 마케팅비 지원사업으로 체험장 콘텐츠 개발비로 3,000만원, 체험장 설치비로 1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미산 군립 공원 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 소양호 성재 인공 습지 환경 정비사업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센터 공무직 인건비로 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관 공무직 인건비로 4억 6,500만원 끝으로 문화관광과 운영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과도 예산액으로 봤을 때 질의 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까 3건씩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253페이지에 보면 불법 게임 제공업소 게임물 수거 및 운반비 1억 500만원 책정 돼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인제군에서 게임물 수거 현황이 있었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제 기억에도 1~2건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수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희가 올해도 한 5건 정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게임산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매년 아마 1~2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서 뭐 본예산에 한 1~2건 정도 올리고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고 그랬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질의 드린 거고요. 254페이지에 보면 평화지역 문화행사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도에 평화지역발전 본부에서 매년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 공연을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식을 좀 바꿔서 5개 군 저희 접경지역이 5개 군인데 5개 군별로 3억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억 1,000은 이제 도비가도에 별도로 서있고 저희는 부담금 9,000만원만 세워서 아마도 대행사가 정해지면 각자 입금을 시켜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도가 주관하는 거네요. 전체 도비를 내린 게 아니라......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도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도 예산 부담 개념으로......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갈수 있을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그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잘 협의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말고 질의를 한번 드리면 한용운 관련돼서 만해 한용운 관련돼서 저희가 행사가 보통 8월 달쯤에 있습니다. 행사가 대부분 굉장히 더울 때 하고 있는데 또 문화 행사와 병행하다 보니까 방학 때라서 시기는 좋긴 하지만 굉장히 덥다 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시기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렵겠죠. 방법이 없을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뭐 매년 이제 그 시기에 해왔던 것인데 추진 위원회하고 그건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수현

한수현위원

매번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만약에 문화행사에 다른 행사가 되게 다채로우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문화행사하고 일반 체육대회 이런 것도 병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체육대회는 너무 8월에 더워서 결국은 다른 날짜 전혀 병 날짜와 관계없이 또 진행이 되고 이런 일들이 되다 보니까 날짜 협의라는 게 체육대회를 아예 별도로 빼서 그냥 하든지 아니면 문화행사만 8월 달에 별도로 하든지 해서 이름을 만해 축전이라고 하고 대회는 전혀 다른 날짜에 병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상을 수상을 하고 하는 것은 8월 달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아마 만해 축전이라는 것이 단기간이 아니고 두달이면 두달 이렇게 일정을 정해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행사가 좀 커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약간 작은 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이 만해 축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축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지방 문화원 활동 지원에서 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 설명서에 보니까 지방 문화원 활동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인제목공예 일자리 창출 교육 사업해 갖고 예산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지역에 어르신이나 목공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공모를 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강사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대부분 강사비하고 재료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올해도 사업이 지속됐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올해도 예산 편성은 돼 있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실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아마 어르신들이 호응도가 좀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 분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는 일자리보다는 어떤 소일거리 제공이나 문화를 좀 이렇게 배우시는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았고요. 상남면 지명 유래 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건 별도로 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한문 서예하고 한글 서예가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장소는 어디서 운영을 하시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문화원에 교육 공간들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여기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변동이 없습니까? 512만원 되는 것 같은데.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총금액은 매년 같습니다. 4,1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겠고요. 다도 같은 경우 계속 여기 문화학교 운영에 이렇게 포함되는데 여기도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다도는 대부분 많이 아실 겁니다. 큰 행사들을 하시면 다도 차를 와서 자원 봉사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 신규 회원도 이런 다도 체험과 다도 예절같은 걸 강의하고 배우는게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문화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하고 건물 관리해 갖고 1억 8,700정도 되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이 내역을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건 별도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258쪽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하는 게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을 하게 됐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6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게 지금 몇 개소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한 11개소 12개소 정도 됩니다. 작은 도서관이.
춘식

조춘식위원

갑자기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래에 와서 이게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이런 도서관들이 증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홍보라고 하기 보다는 지역의 욕구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군이 땅은 넓고 또 도서관들은 요소요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욕구들이 좀 증대가 됐고 뭐 다른 지역에 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거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증가 속도가 느린 겁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다른 지역보다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위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259쪽에 전통가옥 이전 복원공사에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두 분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는데 아마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게 방동리 1244번지에 위치한 가옥인데요. 이게 한 180년 정도 된 가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박물관 뒤쪽으로 원형대로 좀 복원을 해서 이전을 해서 나중에 도서관과 그런 박물관을 방문하는 분들 교육적인 가치 아이들 교육적인 가치로도 좀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이전을 계획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거를 이전하시면서 보상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보상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 분이 요구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뭐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그쪽에 그게 이전이 되면 아마 집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좀 성토하고 하는 부분을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니까 그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얘기가 없으시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지휘부가 아무도 없는데서 예산심의 해봤자 공허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군수가 부재중이면 군수라도 배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천억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지휘부가 아무도 없는데서 예산 심의 뭘 할 게 있습니까? 부군수가 왜 이석했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화장실......
춘만

이춘만위원

화장실요? 그럼 본 위원은 집행부에 지휘부인 군수께서 집행석에 배석하실 때까지 질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에 보면 한계산성 탐방로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유일하게 보니까 국비가 약 한 8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탐방로가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완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가 한 90% 진행이 됐고요. 그 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마무리하면 내년 3월이나 4월 중 공사 착공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이어서 탐방로 말고 거기에 탐방 센터 계획이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그것도 같이 연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우선은 단계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탐방로를 착공을 시켜놓은 후에 저희가 탐방센터는 장수대 분소가 옥녀탕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문제들이 좀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환경부나 국립공원공단과 빨리 진행하는 부분 협의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대신 이 건축협의에 대한 부분 1차 협의는 국립공원공단하고 완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물론 사업 예산이 다 준비가 되고 설계도 90%이상 됐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만 근간에 어차피 문화관광과도 토목사업과가 아닐텐데 시설물 이런 게 연초부터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현 단계에서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겨울철에 추운 때도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면 공사 부실도 우려가 되지만 요즘과 안전사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큰 대형 프로젝트들은 연간 계획 그러니까 시공계획표를 잘 짜서 관리감독이 품질도 그렇지만 최소한 동절기를 피해서 일 하기 좋은 계절에 할 수 있게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감독 부서할 일이겠지만 최근에 보면 같은 예산이면서도 추울 때 동절기에 꼭 일을 하는 게 간혹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이쪽 한계령 쪽에 미시령 도로가 되면서 교통량 감소로 인해서 황폐해진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탐방 센터도 아울러서 같이 조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서 좀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조금 첨언 드리면 1단계로 탐방로 내고 밑에 부지에 탐방센터와 편의시설을 만들고 한계 3리에 생태탐방원부터 걷는 길을 옥녀탕까지 저희가 내고 그 다음에 44번 도로에 육교를 저희가 좀 멋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건너가는 기능으로 그래서 명물이 되게 만들고 그 위쪽으로 한계사지 탐방로도 대승폭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지금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한계산성 그러면 사실상 인제군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제 심벌 마크가 될 정도로 가장 경관이 우수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이야기거리가 있는 곳이 장수대잖아요. 어차피 그 역사는 짧지만 장수대라든가 한계사지 이런 것도 벨트화 시켜서 빼놓지 않고 같은 시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준비를 좀 착실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관광객 통계를 보면 한 3만 5천 정도 장수대 쪽에 오셨는데 아마 그 인원이 내년이나 후년도 부터는 20만 30만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네 그 부분은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266쪽에 보면 용대리 캠핑장 예정 부지가 하천구역 안에 있는 것을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서 캠핑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 같은데 시설은 토목 공사는 어차피 수해 이후에 수해복구 비용으로 해서 올해 다 완성이 된 것 같던데 다른 지역 한계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천 내에다가 필요한 필수 시설 그러니까 샤워장, 화장실 이런 것 다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하천법상 하천으로 돼 있고요. 3개 용도로 지정이 돼있는데 현재는 보건 지역이라서 어떤 캠핑장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 지구를 친수구역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먼저 선행을 하고 나서 또 하천에는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에서 조성을 하고 아마 법인이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위탁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여기도 경관이 뚜렷하고 지금 수년째 매바위 쪽에 짚 라인 설치해 놓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연계될 수 있게 사업 부서에서 좀 바짝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다음에는 같은 쪽에 백담사 입구에 특산물 팔고 그러는 그런 막 구조 방식 지금은 컨테이너를 일부 놓고 그랬는데 그거를 개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우선 너무 지은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좀 노후하기도 하고 색도 바랬고 또 동선과 주차장에서 나오시는 관광객들 동선과 또 어울림이 좀 맞지 않아서 좀 깨끗하게 그렇다고 비싸지 않은 걸로 깨끗한 걸로 좀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대부분 보면 막구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천막 재질 여타한 방법 재료를 써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고 그래서 또 교체해 주고 뭐 이런 반복적인 예산 소비가 우려되는데 최근에 2년째 빙어 축제를 못하고 있는데 3년 전에 빙어축제 때 도입됐던 컨테이너 방식에 유리로 된 샵 이게 가장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차피 대형 유리로 하게 되면 안에가 여름철에 더 울 수 있지만 에어컨으로 대처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고정 건축물을 못하잖아요. 지금 거기?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KTX역이 생기고 변화들이 백담사 탐방로가 완공이 되고 하면 아마 전체적인 거기에 그림들이 좀 새로 그려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상만

김상만위원

뭐 그럴 때는 어차피 지금 KTX역이 생기고자 하면 아직도 한 6~7년......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27년......
상만

김상만위원

그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동안에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하루가 지금 바쁜데 그런 이동식으로라도 강풍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류에 임시 건축물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실용성이나 뭐 이런 걸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경관도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결정하면 별도 보고 드리고 빨리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다음에는 268쪽에 보면 백두대간 네이처 스테이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략 큰 틀에 예산을 보니까 한 1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해당 부지가 국유지 사유림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상으로만 말씀 드리면 100% 군유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뭐 한 4~5만평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국유림은 아니고 거의 군유림이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아마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하는 것은 일부 국유림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 의원 두분께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즉 150여년 된 고택을 보존하자 그러면 그 150여년 된 고택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비는 대략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올렸습니다만 한 8억 여원 됩니다. 8억 한 3,000.
춘만

이춘만위원

고택만 보존하는 데 8억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거 실증도 하고 설계도하고 운반하고 이쪽에 복원하는 비용 전체 비용......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전통 한옥인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전통 한옥이라기보다는 조선시대에 지어진......
춘만

이춘만위원

고정된 자료가 있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것이 보존 가치가 충분하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문화재 위원들한테 심의는 받아 봤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받았습니다. 사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의결이 가치가 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의견이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건의하면 반영이 구구절절이 되는데 본 위원이 건의하는 민원은 왜 해소가 안 되는지 집행석에 계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는 건의 주셨다고 일괄 반영보다는 저희가 자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아마 실무 부서장으로서는 의원님도 건의 주신 것들은 저희 문화관광에 소속된 것들은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부군수님께서도 남면에서 민원 또는 건의가 들어오고 제안이 된 부분은 거의가 검토는 다 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면 검토된 내용이 뭐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가던 대화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명언도 될 수 있고요.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즉 군수께서 의지가 있으면 수백억도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의원인 위원은 1억 예산도 어렵더라 그러면 결론적으론 귀결되는 것이 억울하면 출세할 수밖에 없다 가능하다면 자치단체장 출마해야지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님의 침묵 서예대전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30년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10년 넘은 걸로 정확히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10년이 넘었으면 10년이 넘어서 발전되거나 아니면 변화되거나 아니면 더 바람직하게 추진된 게 있어요? 매번 그 식이 장식이거나 아니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문화 인물을 역사적인 인물을 좀 기린다 라는 큰 의미를 우선 전제로 깔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대외적으로 또 알리고 또 그걸로 기인해서 우리 지역을 같이 홍보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서예대전 초대 작가전에서 초대 작가로 출품한 작품이 예를 들어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 매매가 된다거나 아니면 형성되는 게 있어요. 전시가 된다든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매년 특별전들을 여초 서예관에서 진행을......
춘만

이춘만위원

여초 서예관 외에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느냐 그동안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여초 서예 대전에 초대 작가들이 한 작품들이 매매나 또는 전시되거나 인제군이 아닌 타 지역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 뭐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당선됐던 작품들은 아니고 여초 선생님 작품들을 좀 임대해 달라 이런 의뢰들은 계속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뭐 유명 작가가 탄생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뭐 유명 작가라고 표현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이름이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서예를 하시는 분들에 관심이......
춘만

이춘만위원

아마추어예요. 프로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서예를 하시는 동호인도 있을 수 있으시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서예를 한다면 누구나 참여하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서예 대전에 초대 작가가 됐다 그러면 그만한 작품성이 있으니 그것이 미술계에서 어느 정도에 자산 가치가 형성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작품이,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맨날 공연불이고 무의미한 초대 작가전을 하고 예산만 지속적으로 반영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우리가 손절매 라는 용어를 자주 쓰지 않습니까? 뭐 증권하는 분들서부터 손절매를 왜 합니까 더 이상의 효과가 없거나 더 이상에 가지고 있어봤자 상승효과가 없다든지 또는 더 이상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손절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도 해도 더 이상에 진척도 더 이상에 발전도 더 이상에 변화도 없다 그러면 이제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말씀 주셨던 부분이.....
춘만

이춘만위원

접을 건 접고 중지할 건 중지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쌓아 놓기만 하면 각 가정마다 전부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행정을 보면 쾌쾌 묵은 거까지 계속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퇴보하지 진보할 수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변화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우선 3건에 대한 질의하기로 위원장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한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 행사 명년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된다고 보는데 과연 행사들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누구도 장담하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도에서 별도 정책으로 이제 총 3억원이 들어갑니다만 2억 1,000만원 정도는 도가 대고 저희가 9,000만원 부담을 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인제군에 행정을 보면 그때그때 달라요고요. 즉흥적이고 되구 말고, 안이하고 계획성이 없다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험난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대를 찍었고 또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100여 명에 준하는 확진자가 나왔고 인제군에서도 확진자가 있어도 지금 체육회에서 행사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문화행사도 하고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현재 확진자가 적어서 코로나 확진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체육대회에서부터 모든 행사를 하나요? 아니면 예산에 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제 생각은 뭐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또 소상공인 분들 힘도 드시고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방역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요. 공연에 대한 문제는 아마 저도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내년 여름 정도 지나면 조금 나아지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한민국에서 K방역해서 지금 나아진게 뭐가 있습니까? 7,000명까지 찍었는데 앞으로 1만명 찍지 않나 연말 되면 이렇게까지 내다보고 있는 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는 좋아진다는 가능성을 보고......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11월 말에 확진자가 5,000명을 찍는다고 공언을 했고 그 공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난감했는데 11월 말일 그 확진자가 12월 1일 날 발표될 때 5,200명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도 예측 가능한 상황인데 인제군만 예측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상황을 주시하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논리라면 지금 빙어축제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전격 취소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알고 있다는 아니죠. 과장님이 선임이사예요. 수석이사예요. 아니면 이사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당연직 이사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연직 이사면 참석했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본회의장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못했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다 끝나고 저녁에......
춘만

이춘만위원

몇 시에 보고 받을 수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본회의장에 아마 5시 반에 끝났기 때문에 그 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문화재단 사무국장님 마이크 잡으시기 바랍니다. 재단이사회가가 몇 시에 종결됐죠?
흥기

권흥기문화재단사무국장

15시 정도 종결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5시에 종결되고 벌써 밖에서는 문화재단에서 빙어축제를 취소했다는 얘기가 돌고 돌아서 본 위원의 귀에도 들렸다면 집행기관에 쌍두마차라는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을 밖에서 먼저 알더라 그러면 내부보다도 외부에다 총질하는 행정을 하나요. 인제군 행정은 최상기 행정은 외부에 다 총질하는 행정만 해요. 선전 선동이나 하고 그러면?
흥기

권흥기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일단은 유선상으로 각 의원님들한테 취소됐다는 결정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몇 시에 했어요?
흥기

권흥기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그때 16시 한 40분까지 이사님들하고 토론 과정도 있고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상황 때문에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는 사무국장만 계시고 팀장도 한분 팀장이 몇 분이에요?
흥기

권흥기문화재단사무국장

다섯 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다섯 분에 팀장은 전화 할 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의원 전원번호가 없어요?
흥기

권흥기문화재단사무국장

일단은 제가......
춘만

이춘만위원

밖에다는 누출하고 밖에다는 표출하고 밖에는 정보를 주면서 정작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준 의회에서 모르고 있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물어봐서 알 수밖에 없고 답변을 부실하게 해서 “의원 맞냐”는 소리까지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군수만 알고 부군수만 알고 사무국장만 알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산 심의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흥기

권흥기문화재단사무국장

변명 같은 변명인데 저희가 내려와서 빙어축제 취소 관련해서 문서를 저희가 시행을 일단 했고요. 문서 접수가 9일 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못 드린 건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밖에서는 아는데 왜 안에서는 모르냐는 거죠. 그러면 내부 총질 안하고 외부 총질만 해요. 최상기 군정은? 그렇게 해요? 문화재단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상임이사는 없다고 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몇 명이에요. 기간제 빼고?
흥기

권흥기문화재단사무국장

정규직만 22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2명 중에는 누구도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렇게 다 바빴어요? 빙어축제 진행 중이에요. 그런 식으로 안이한 행정을 하려면 유치원생 갖다 놔도 다 해요.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에 폐해와 병폐가 그렇고 문화재단을 이제는 해체된다는 논리를 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바로. 동료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간단한건 다음번에 만나서 질의 듣기로 하고요. 26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홍보 관련 돼서 저희가 백담을 어느 날부터 광고나 홍보에서 좀 배제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희가 인제 그러면 다 자작나무 숲만 홍보를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백담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리고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동영상이라든가 일반 영상 인제군 영상이 대부분 백담에서 홍보물이 돌아갈 때도 자작나무 숲이 나옵니다. 홍보물을 좀 따로 제작을 하든가 그래서 백담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자작나무 숲을 부 설명으로 가서 2개가 연결되게 하고요. 또 다른 지역은 또 자작나무 숲을 홍보하고 백담을 추가로 또 해서 홍보에 대한 방법을 좀 약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백담 홍보도 이왕이면 잊혀져 가지만 또 그 나름대로 다시 또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유념하겠고요. 저희가 내년에 빙어 거리가 되고 하고 나면 저희 구상은 인제군에서 삼각벨트 개념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또 상품도 만들고 그래서 빙어거리와 자작나무, 백담사를 연결하는 그런 카테고리로 또 앞으로 홍보 방향도 그렇게 전환하고 일단 백담사 지금 의원님 주신 대로 조금 저희가 자작나무쪽에 좀 치중하고 있다 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홍보 기법을 좀 써서 백담도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좀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건설과 하고 상하수도인지 건설과인지 모르겠지만 백담사에 보면 금강소 있잖아요. 금강소 위쪽에 겨울만 되면 흙으로 계속 쌓고 있어요. 흙으로 쌓아서 겨울철 상수도 공급 때문에 쌓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마다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금강소가 결국은 현재 프리 다이빙에 명소로 자리 잡아있고 깊이가 최고 깊을 때는 7m정도 지금은 5m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흙이 봄만 되면 흙이 덮이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지역에 찾아가셔서 준설을 좀 하든가 아니면 봄 되면 계속 이렇게 담수를 하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주든가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세요. 5m는 깊이가 좀 안 되고 한7 m는 돼야 잠수를 하시고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매년 몇 천명씩 오고 계시고 그런데 계속 흙이 쌓여서 깊이가 줄어들고 그래서 준설에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하나에 관광 카테고리로 저희가 하천 부서나 상하수도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 듣고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 자원으로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희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저희가 방치하고 계속 관심을 두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정말 명소가 돼서 전국에 프리다이빙이 항상 1년 내내 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미시령 힐링 가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전 관련 돼서 저희가 사진전도 매년 제가 꼭 참가를 하고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그 분들에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비밀의 정원 같은 경우에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나무가 크고 있답니다. 나무가 커서 옛날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형 화장실은 좀 못 갖다 놓냐 그러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일을 보시나 봐요. 다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또 하나는 횡단보도 위치에 대한 검토 횡단보도가 잘못돼서 결국은 불법 횡단을 하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지자체가 그런 거를 방조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사진지회랑 협의하셔서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명소들을 사진전을 보면서 명소들이 계속 만들어 질 수 있다. 라고 판단이 좀 돼서 특별한 곳에 명소는 지회랑 한번 정도는 회의를 한번 하셔서 이런 중요한 명소가 어디가 있는지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중요한 말씀 주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사진을 찍는 동호인들도 꽤 숫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 젊은이들은 인생샷을 찍기 위한 장소라면 꼭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곳을 저희가 몇 군데 포토존이라고 만들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진작가 협회 의견도 좀 들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들 좀 키워 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비밀의 정원 쪽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만 횡단보도는 아마 인제 경찰서 협의 과정에서 위치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체크해 보고 또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은 완비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소양강 둘레길 2번 라인 쪽도 한번 재점검도 해 주시고요. 위치나 거기도 너무 지저분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양강 둘레길 팜플렛을 잠깐 봤는데요. 행감 자리는 아니라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진이 전혀 매칭도 안 되고요. 그리고 번지 점프는 저희 인제군 번지 점프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성의가 없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소양강 둘레길 갔다 오면서 팜플렛을 봤는데 저희 건데 저희 것이 아닌는 사진도 놔야 될 이 상황을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사진 위치 이름 다 제대로 좀 꼼꼼하게 이왕이면 홍보물이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백담과 같이 관련 돼서 인제군 홍보물을 만들 때도 백담은 백담 위주로 좀 만들어 주시고요. 나머지는 자작나무는 자작나무 위주로 좀 만드셔서 형평성을 가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국기 게양대 유지관리 관련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기가 1년에 몇번씩 뜯어져서 국기를 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5회라고 했잖아요. 지금 100만원씩 5회를 하기 때문에 아예 한번 할 때 5개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마다 할 때마다 하나씩 주문한 게 아니라 5개를 맞춰놓고 떨어지면 가서 걸게 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3개만 질문을 하라고 해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262쪽에 보면 관광홍보 활동 추진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전부 홍보하는 예산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감액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마 예전에는 미시령 힐링 가도 사업으로 도에서 홍보비를 일부 도비를 지원해 줬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1억 정도가 감액 됐거든요. 계상된 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관광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군부대 면회실 관광 안내 홍보물 설치해 갖고 이게 어디 뭐 따로 하는 겁니까? 연례적으로 비치대 홍보 액자를 설치해 주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일정 예산을 투자해서 군청에 민군협력 쪽과 군부대쪽에 저희가 자료들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매년 한 7~8개 부대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한번 설치하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력 문제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보고 있고요. 아마 부대 쪽에 전담으로 좀 관리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신청 받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여기가 민간인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곳 이기도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조그만 예산이지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면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 홍보대 이렇게 또 설치를 위해 홍보물 비치대 올해는 10개소인데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스피디움이나 지금 새로운 관광지가 된다든가 그런 요소들이 생겼을 때 거기에 비치를 하고요. 이게 아마 군부대쪽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갈라놓으신 건가요? 많지는 않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우리 인제군 관내 외식업소나 기타 다중이용 하고 있는 곳에 관광 안내도를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한 3년 됐나 그 사업을 해서 많이들 이용들 하시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또 신규로 설치되고 관광지가 이렇게 설정이 되면 그거를 해서 정기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설치해 놓고 끝입니다. 그리고 팜플렛이나 이런 것도 꽂혀있지 않는데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냥 빈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 드리지만 사후 관리가 진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위생협회에 위탁을 하셔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관광 안내도나 이런 비치대 같은 거를 했는데 이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또 기술도 발전이 돼서 현재는 모니터 개념으로 설치를 해서 영상도 틀어주고 또 우리 행사나 이런 것들도 계속 모니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걸로 좀 변형을 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시설 부분이 지금 대중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개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이나 그 전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한 2~30군데 음식점이나 이런 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인제읍 같은 데는 띵호와 중국집이나 뭐 이런 식당들 보시면 아마 그런 화면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겠고요. 계속 그것은 확대해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만 바꿔주면 군정 홍보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론 산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도 비가 들어 왔고요. 총 사업비 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세부 설명서에 보니까 중고생 대상 드론체험 및 교육 기회 제공 이건 체육청소년과에서 더 이 사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도에는 항공 해운운항과라 그래서 드론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요. 아마 인제에는 현재까지 경제협력과에서 작년까지는 드론 업무를 진행을 하다가 아마 그게 관광에 요소로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업무를 저희 관광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도형 의원님이 또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고 그래 갖고 내년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자체적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내년 가능하다면 추경에 별도 예산을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 교육은 그때부터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 부분은 도가 주관해서 강원도 8개시군 정도 선정이 돼서 아마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이 드론이 이런 거 정도에 개념으로 아마 홍보성으로 도가 정책을 잡아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건 찾아가는 찾아가서 학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인데.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한 3개 학교 초등이나 중학교를 가서 한 10회 정도 아마 강의도 하고 드론도 만져보고 하는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기린 같은 경우는 전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필요하다면 학교들을 선정하는 것을 순회하면서 이게 매년 아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저희 자체로라도 소외된 곳은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기린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활주로라든가 비행장이 있어서 이게 상당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장소를 어디를 다시 정해서하더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합강정 휴게소 예산이 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정자 있잖아요. 정자에 오른쪽 편 그 부분이 많이 노후화 되고 다 벗겨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 예산도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일부 포함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 전에 거기서 민원도 들어 온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2억5,000정도인데 기존에 있던 데크가 너무 노후화 됐고 그 다음에 다니는 진입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필요해서 일괄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실제로는 이 예산 가지고는 밑에 있는 테크 정도 그 다음에 일부 정도밖에 못 하고요. 실제로 거기 단청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단청뿐만 아니라 한번 가보시면 정자 윗부분이 일부 파손 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관광객이라고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거기 올라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우리 얼굴이기도 한데 이 얼굴을 좀 저희가 잘 가꿔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도 나가 보셔서 확인한 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미산 군립공원 정비인데요. 저희가 그러면 이거는 뭐 용역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금액이 적어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정리 추경에 당초에는 사유림이 한 4,500평이 있었는데 그게 한 6,000만원 올렸는데 저희가 감정 평가했더니 한 1억 8,000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 추경에 일단 예산 요구는 했고요.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거기에 묘지가 한 25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 임야에, 그래서 그 묘지를 이장하고 보상하려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도 이번 행정 들어오면서 아미산 군립공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태까지 방치되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정리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담당관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 이 부분도 지금 문화관광과랑은 협의 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일부 저희가 보고회도 참석하고요. 저희 관광 쪽에 필요한 부분들은 의견 개진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더 밀접하게 의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왜냐하면 그 위치가 출렁다리 위치가 어디를 잡을지 모르겠지만 출렁다리와 함께 아미산 군립공원 살구미 일대와 앞산 관련돼서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서로 유기적으로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하늘내린 센터 운영 문화재단 운영이 아니라 하늘내린 센터 운영인가요? 문화재단은 없는 건가요 인제군에? 해체됐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하늘내린 센터를 운영하면 문화재단에 전체 운영은 아니라고 봐도 되나요. 그러면 하늘내린 센터에 운영비가 66억이면 문화재단 총 예산은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축제 비용 22억 제외하고 한 72억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축제 예산은 여기서 누락이 됐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매번 추경에 저희가 상정을 하기 때문에 매년 당초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나눠놓은 거는 위원들의 눈을 현혹시키거나 가림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매년 그 전에 예결특위하실 때도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들을 주셔서......
춘만

이춘만위원

빙어축제를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죠? 금년까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올해 못 하고 내년에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취소되고 이전에 취소된 적이 없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당초에 취소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 취소된 예산을 어떻게 재편성해서 활용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난지원금에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어차피 재단 이사회에서 축제 취소를 전격 결정한 만큼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얼마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마 예산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도 군수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장님! 행정국장님! 재난지원금 또 지급할 수 있어요? 인제군민에게 인제군수가 또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예산은 어차피 성립되어 있으니?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박상수 과장 답한 것처럼 빙어축제 취소 가지고 재난지원금 주는 것은 지난번에 조건부로 그렇게 승인을 해주신 부분......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지만 선례가 있으니 군수에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의해서 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지휘부에서 원하는데 부군수께서나 국장께서나 과장님께서 그것을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부당하다고 해서 그걸 부결시킬 수 있어요. 뜻을 꺾을 수 있어요. 군수가?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물론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부군수께서 답하실래요?
지금 소상공인 인제군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윤우영 국장, 군수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타 지자체는 50만원 100만원씩 지급하니 인제군도 지급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제안한 사항이 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부군수님?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먼저 빙어 축제가 된다는 전제로다가 먼저 추경에 위원님께서 한 3억 5,000 더 세워주셨고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7,000명대까지도 온라인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경제쪽으로만 온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소상공인 연합회인가 여기서 많이 오셨다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예, 방문했습니다 다섯분이.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걸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려면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지 코 묻은 돈 나눠주듯이 10만원씩 지급해서 그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그로 인해서 그 효과가 과연 하루를 갑니까 일주일을 갑니까 6개월을 갑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요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일괄 지급이 아니고 국가재난 지원금에서도 빠지고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가 보더라고요. 소상공인 중에서 아마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우선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1인당 50만원 100만원씩 이미 지급을 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은 내년도 지방선거와 대선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아주 적재 적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급안하고 연기 또는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선전선동에 달인들이 또 인제군에도 있습니까? 중앙 정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뭐 부의장님한테도 아마 그 분들이 많이 오셔서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 회장에 말씀에 의하면 윤우영 국장께 최후통첩을 한 것이 그 주에말까지는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게 거의 달 반에서 두달 돼가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부군수님도 모르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잠행 또는 암행 행정을 한다든지 크레물린궁 행정을 한다든지 나 몰라라 행정을 하든지 군수 머릿속에만 있는 행정을 합니까? 그랬다 어느 날 손오공이 구름 뽑아 들듯이 순간적으로 뽑아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을 처리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빙어축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만큼에 대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늘내린 센터에 보면 100인 꿈의 오케스트라 아직도 하고 있나요? 내년도도 하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내년도에 국비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한 1억 5,000인가 편성을 해서 100인의 오케스트라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강사가 8시간씩 3일을 강의하고 약 300여 만원에 준하는 강사료를 혜택을 보는데 글쎄요 3일에 300여 만원에 준한다. 그러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자세한 부분은 재단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공연축제팀장 장인찬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강사료가 얼마예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음악 감독은 시간당 10만 원이고요. 강사들은 시간당 4만원 조금 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80만원대 되는 분이 누구였어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음악 감독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음악 감독은 1일 2시간 일해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아닙니다 3시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일 3시간 일하고 1주에 2일 하죠?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4주면 8회 하죠?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8회에 3시간씩 하면 24시간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근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인가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 준하면 3일 근무하고 280만원대예요 그렇죠? 계산상으로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겠네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사회복지관에서 강사한 것을 보면 또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강사를 했어요. 그렇지는 않나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그렇지 않고요 그게 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지원 사업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문화 지원사업인데 국비든 도비가 정리됐으면 지방비도 정리를 해야 지금 이제 와서 지방비로 하겠다고요. 뭐 감독에 월급을 280만원씩 1년이면 약 3,000만원 이상에 연봉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왜 세웠는데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그거는 올해까지는 교육진흥원 예산 지침에 맞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갔고요. 내년서부터는 이 사업을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급 근거는 거기에 준하게 가되......
춘만

이춘만위원

지급 근거 거기에 준하면 강사료가 3시간이 얼마예요. 음악감독?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음악감독이 현재 기준으로는 3시간이면 30만 원인데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전에 했는데 이후에는 안 된다 그럼 물가가 인하 됐어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무슨 궤변논리예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지침상에 보면 급수가 있는데 그 급수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드렸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꿈의 오케스트라 100인의 오케스트라에서 서로 치고 받고 고소 고발한 건 어떤 사건이에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그거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금 저희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100인의 오케스트라는 작년부로 생활예술단체로 전환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행정사무 감사를 못 하다 보니까 짚어볼 걸 하나도 못 짚어 봐서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꿈의 오케스트라건 100인의 오케스트라건 이제 지방비로만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중지하거나 정리해야지 계속하겠다는 뜻은 뭐예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교육 사업이라는 게......
춘만

이춘만위원

표심이 날아갈까 봐요 100인의 오케스트라면 100인이에요. 꿈의 오케스트라는 몇 명이에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 같은 경우는 한 60명 안팎이 되는 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60표가 날아갈까 봐 지금 지방비로 1억을 예산을 세운 겁니까? 편성하고?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뭐예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공교육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아이들한테 저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1년~2년 단기로 한번 하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연간 연봉이 얼마예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연봉이 대략 얼마예요? 3,000대예요. 4,000대예요. 5,000대예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4,000은 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4,000이 넘어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강사 연봉이 약 3,000이 넘지 않습니까?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며칠 일했냐 한달에 3일이니 1년이면 36일을 하고 즉 한달 조금 더하고 3,000이 넘습니다. 의원 세비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꿈의 직장이에요. 인제군수는 꿈에 직장만 만들어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뭐예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춘만

이춘만위원

그만큼 그동안은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중구난방에 뒤죽박죽이 되구말고 아니면 나 몰라라 예산이 내 쌈짓돈은 아니지 않냐 하는 논리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방만하게 경영되고 운영되고 집행 됐어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수렴을 해서 그래서 내년......
춘만

이춘만위원

수렴을 하기 이전에 이미 문제가 도출되기 이전에 자체 정비를 해야지 자체적으로 정리를 못하면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외부적인 물리적 힘이 들어가려면 이제는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에 이런 폐단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변화도 없고 변경도 없고 자책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수정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고치려고도 안하고 있는 그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이에요. 살아 있는 조직이 아니라 그런 조직이 왜 필요 합니까 인제군에!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지금 아시다시피 상임 이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상임 이사가 공석 인제군수가 상임 이사를 공모로 뽑아서 제대로 문화재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상임이사가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사적을 했어요. 그 원인은 본인에게도 있겠지만 일부 문화 재단에도 있고 그렇게 공모직으로 뽑았던 군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3등분 해서 책임이 있다고요. 그러면 상임 이사가 전문직이라면 전문직인데 버티지 못하고 갈 때에는 그 만큼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반증 아니에요?
인찬

장인찬공연축제팀장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문화재단은 일단 사무국장이 지속적으로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문화와 예술을 헛바퀴 돌리고 전문 지식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행태를 이루어 왔고 그렇게 편협되게 문화재단이 경영되고 운영되고 지속되다 보니까 오늘에 이 사태를 만들었다. 그러면 전 군수, 현 군수, 문화재단 이사장은 다 책임이 있다.
흥기

권흥기문화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권흥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해 보십시오.
흥기

권흥기문화재단사무국장

상임이사님은 안산문화재단으로 가시기를 원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도피처를 마련한 거고 어차피 재계약도 안 되겠고 또 내부적으로 문제도 심하고 직원들에 반발도 심하고 갑자기 사무국장을 교체하면서 문제가 태동되다 보니 어차피 본 위원부터도 내 자리가 위태롭고 내가 재계약이 안 될 것 같으면 본 위원보다도 살 자리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공모사업으로 상임 이사를 공모를 했어요.
흥기

권흥기문화재단사무국장

재단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존에 문화관광과장이 상임이사를 겸직하든지 아니면 사무국장 체제를 하든지 그래도 충분한데 오히려 더 파장만 일으켰잖아요. 문제를 더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흥기

권흥기문화재단사무국장

내부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긴 왜 없어요. 그래서 직원에 부모가 항의 전화를 하고 그래요. 의원에게, 인제군은 공무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무원에 부모가 의원에게 항의합니까? 그런 조직이에요. 인제군에서 조직은 문화재단이고 인제군청이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옛 속담에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뭘 얘기할게 있고 어떻게 얘기할 게 있고! 무엇을 얘기할 겁니까! 그만큼 조직이 썩고 썩었는데 그 썩은 조직은 암 조직이에요. 암 조직 암은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과감하게, 최상기 군정이 시작되기 전 2017년도 문화재단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빙어축제까지? 과장님이나 사무국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6대와 7대 군정이 어느 정도에 예산이 증액이 됐나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흥기

권흥기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별도로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이 편성 돼 있는 문화관광과나 문화 재단에서 오셔서도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답을 들어야 됩니까 인제군수에게 직접 들어야 됩니까 이사장한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그거는 별도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면이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빙어 상인회 아시죠. 법인? 사무장님 빙어 상인회 법인아세요? 인제군 문화재단에서 법인화를 요구해서 법인화가 되다 보니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열외 됐어요. 법인이라고 개인 사업자들에 법인이다 보니 그러면 명년도에도 빙어축제를 아니하기로 전격 결정되고 또 그로인해서 빙어를 판로가 적어 질 수 밖에 없으니 어업인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어업인이나 빙어 상인회 법인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못 받으면 이로 인한 피해 구제는 이제는 인제군수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이니 사무국장게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할 것인지 말 것인가 하면 어떤 방식이 있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권흥기문화재단사무국장

이사회에서도 지역 상경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서 결정을 내렸고 이사회에서도 빙어 상인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검토 중인 결말이 언제쯤 나옵니까?
흥기

권흥기문화재단사무국장

빨리 나와야 되겠죠. 일단 금년도 안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검토 한 바 지원할 수 없다면 끝이에요?
흥기

권흥기문화재단사무국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서 요구해서 빙어 상인 분들이 사업자 등록이 있지만 법인화 시켜서 정부에서 주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도 열외고 인제군에서 또 빙어 축제라서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수익이 일정 부분 발생하니 그로 인해서 손실 보전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문화재단 이사장인 인제군수가 전격 취소함으로 인해서 어업인이나 빙어 상인회 법인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 피해 구제책을 분명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권흥기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책임지세요?
흥기

권흥기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책임지시라고요. 직을 걸고.
흥기

권흥기문화재단사무국장

책임지는 한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직을 걸고?
흥기

권흥기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잠시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부의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될 거 같고 이걸 다 질의해도 못 다할 것 같아요. 부의장보다 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254쪽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사업 아시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못하신 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 하신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매년 지역을 위해서 이제 운영을 해왔고요. 코로나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좀 상황 봐서 탄력적으로 지켜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시나리 무용단이라고 아시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여기는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어떻게 지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던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꼭 챙기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255쪽 하단 부분 내설악 미술관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동안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건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전에 위원장님 같이 회의 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총 한 3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지금 올린건 최소 경비만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 옆에 불법 건물 건축물 있죠. 짓다만 건물?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최종열위원

그거 정리 되셨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전에 나가봤는데 아직 정리는 되지 않았고요 그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검토하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256쪽 하단 부분에 상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 이게 위치가 어디 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군인 아파트 앞에.

최종열위원

군인아파트 앞에 이번에 부지 매입하신 것 그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네.

최종열위원

이거 정말 내가 강희숙 계장님 여기 계신가 모르겠어요. 계시나요? 그 지주 분이 정말 이거는 안 되시는 걸로 결정하셨다가 강희숙 계장님이 자리를 옮기시고 이 업무가 되시면서 뭐 수차례 오셨나 보더라고요. 수차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도 하셨지만 그래도 그 형님이 강희숙 계장님 같은 분이 없더라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종열위원

그 분이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해서 함께 되셨는데 그 옆에 교회 부지는 정리가 됐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계약하셨어요. 그 분이 풀리니까 다 풀리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분한테 강희숙 계장님 가시면 고맙다고 말씀 한 마디 해주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257쪽 상단에 복합문화센터 이 예산이 거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토지 매입비?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토지 매입비가 4억 원이 책정이 되지 않아서......

최종열위원

이 예산 가지고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합니다. 지금 87% 매입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13%만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도 제가 이 말씀도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상남면에 군인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목욕탕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설계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최종열위원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부서는 목욕탕 관장 부서는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에서 추가검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열위원

부군수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상남면 복지 목욕탕 소방서 엊그저께 오픈하셔가지고 잘 하고 계시는데 그 위치도 있고 지금 목욕탕 운영하시는 데가 하도 오래되고 부실 되고 이래서 먼저도 위원님들이 조금 집행부하고 해주셔가지고 보수는 했는데 제가 또 가보니까 아직도 부실한 게 많아요. 철거를 하시든 어떻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상남면에 설계비라도 용역비라도 좀 세워주세요.
259쪽 상단 인제향교 향교 의례집 제작 등등 많네요. 향교가 또 밑에도 이건 뭐 예산이 많은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위에 부분은 기존에 계속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고요. 향교 지어진지도 오래 됐고 그동안 저희가 투자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주변 정비공사 이건 예산은 뭐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주변에 좀 지저분하고 이래서 노후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 정비하는 걸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열위원

그 밑에 백련 정사는 뭡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거 백련정사도 같습니다. 정사 쪽에 석축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지원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도비 내려온 거 맞습니까? 이거 백련 정사?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매년 해드려요 이거, 다른 사찰도 좀 해드려야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갖고 단계별로......

최종열위원

거기 때문에 크레임 걸려서 안 되고 백담사나 백련정사나 이런 데는 해드려도 된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강화사는 안 되겠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는 지원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뒤에가 바로 산자락하고 전하고 있는데 석축은 거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 누가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한번 가서 점검해보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260쪽 하단 부분에 보면 여기도 성당에 배수로 및 기반정비 매년 이렇게 해드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지원을 좀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열위원

끝날 때까지 계속해 드릴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필요성이 있다면 하는데요. 이 정도면 성당 쪽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262쪽 인제 천리길 관광 지원화 지원사업 이거 어디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천리 길이 아마 한 50개소 코스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코스 보수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하고 또 전국 가을쯤에 걷기 대회를 좀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최종열위원

그 예산이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요 밑에거는요? 관광홍보단 운영지원?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올해는 계획했다가 진행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적발달 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관광 홍보를 좀 차별화 되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종열위원

264쪽 하단 부분에 인제군 마케팅센터 운영 이거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5억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농업 경영체라든가 중소기업 물건을 판매하시는 회사 쪽에서 요구도 많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한 7억 5,000해서 좀 활발하게 운영을 좀 해보려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최종열위원

거기 우리 직원분들이 몇 분이 나가 계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한분이 파견 나가있고요. 마케팅센터 민간인 쪽에는 다섯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다섯분?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이거 솔직히 밖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말 안 나오도록 열심히 관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방동 약수터 아시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약수터 뒤편에 거기 서울 분들이 오셔 가지고 택지 개발하고 컨테이너 갖다 놓으시고 이동주택 갖다 놓으시고 하시는데 이거 제가 민원 받은 지가 벌써 한5~6년 됐어요. 약수터에서 그쪽으로 가려면 소로길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를 목다리라도 하나 시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고 내가 조금 전에도 민원을 받았는데 이거 현장 한번 방문하시고 기린면사무소 산업계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목조다리는 별로 길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고 뭐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그렇지만 동절기에 다닐 수 있게 어르신들이 와서 계시는데 네 발로 가세요. 정말 애처롭더라고요.. 또 지역 주민도 다니시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 거처하고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거 좀 소규모지만 찾아가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 하단 부분에 합강정 휴게소 시설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해요. 이거는 유지보수 뭘 보수하실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어진지도 오래됐고 데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돼서 그 부분 좀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도 오시기 전서부터 과장님 오시고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현리쪽으로 합강다리 있는데 울타리 있죠. 울타리 주변에 분수대 좀 말씀 드렸는데 이거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 깎아 가지고 여기다 확정시킬 거예요. 건설과 예산 많으니까 거기 꺼 해가지고 여기 다 올리려고 그래요. 한 100억 여기다 해드리면 되겠지 뭐.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의원님 별도로 좀 상의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아니에요.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도에서 현리 쪽으로 합강리 들어가시기 전에 간판이 있어요. 거기 현리 쪽으로 IC간판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번에 현리 전통시장 주차장 때문에 말씀 많았었는데 이 문제도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한 게 뭐 있냐 인제에서 현리 IC 들어오는데 입간판 하나 없더라 이거 꼭 참고하세요. 국도하고 상의해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모험 레포츠 맨 밑에 하단 부분에 이거 운영비 또 처리비 이거까지 이게 다 해주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모험 레포츠 시설 활성화 운영비 말씀 주신 거죠?

최종열위원

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유지보수비 개념입니다. 수변 공원......

최종열위원

이거 과장할 때 시원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철거하고 새로 지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268쪽 한계 3리 야영장조성 용대 3리도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용도 변경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세워주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용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것도 한계리 할 때 같이 하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용도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최종열위원

잘되는 거 같으면 과장님 보고 하라 그러나 잘 되는 것 같으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용대리 야영장 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동일하게 좀 해서 말씀 안 나오시게 한계리 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해주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백두대간 네이처스테이 힐링 센터 조성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의식동 예전에 저수지 앞에 그쪽......

최종열위원

이게 그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이것 밖에 안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설계비 우선 반영이 됩니다.

최종열위원

아 이게 그 예산이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종열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하단 부분에 진동 바람부리 캠핑장 조성 설계용역 아까도 동료 위원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봤더니만 하실 때 완고하게 말끔하게 해 주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종열 위원님께서 인제에서 31번 국도로 IC까지 안내판 교통 안내판을 제작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해주시는 거죠. 다시 한 번 강조하려고 제가 발언 신청했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매년 기금으로 안내판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시켜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거는 제가 8대에 와서 계속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게 여태까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꼭 좀 지금 최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번 들었어요. 저도,그러니까 이거는 꼭 좀 내년 초에 기왕 해 주실거면 초에 전반기 가기 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려봅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예산이 편성 돼 있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항상 문화 재단에 예산을 보면 과다 예산 요구에 의한 편성 비율이 상당하다 인정하시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계획에 의해서 짜지고 이사회 거쳐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왜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리냐 하면 예산이 출연이 되고 나면 그렇죠. 집행 기관에서 그러면 재단 이사회에서 임의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 총예산에 재편성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다 집행이 되다 보니 의회에서는 당초에 출연금만 성립시켜드리면 그 나머지는 너무 자유분방하고 자유롭게 변경도하고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는 사례가 상당히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제재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춘만

이춘만위원

대표적인 예가 겨울 축제를 못하자 바로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듯이 그런 선례를 이제는 원천 봉쇄를 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즉 출연금을 그때그때 필요해서 당초 예산에 15억 1회 추경에 15억 2회 추경에 20억 3회 추경 정리 추경에 또 뭐 17억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예산만 출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저희가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시스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거에는 재단이사회에 의원인 본 위원도 이사회에 참석해서 적나라하게 짚어 보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대로 견제가 됐는데 지금은 의원이 이사회에 이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이사가 전혀 없습니다. 의원들이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사장에 의견 즉 인제군수 이자 인제문화재단에 이사장이 임의대로 예산을 전용 또는 목적 외 사용이 충분히 활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더 이상에 그런 폐단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떤 방법이 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당장 답을 여기서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고민을 좀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60몇 억에 예산을 당초 예산 본예산과 1회 2회 3회 정례 추경까지 분산을 해서 집행을 하게끔 해야 그런 폐단이 없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요. 지금까지 그런 선례와 그런 비례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던 대로만 할 수 없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안 뭐 시스템으로 갖출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군수께서는 문화재단 이사장 이자 문화재단에 사무국장을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계속적으로 왜? 그래야 뜻대로 원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재단 이사장이 군수면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개방형 공모직으로 모집을 해서 그래서 임명을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제어가 될 수 있다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보는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열어 두고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들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문화 재단에 세입세출 예산을 총괄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문화재단에 예산만 심의해도 질의 답변을 받으려면 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너무 안이하고 방만하고 무계획에 예산 편성을 해서 그동안 하던 대로만 해왔던 것이 지금 이제 다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철퇴를 가하든지 아니면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순 없잖아요. 문화 재단을, 오죽하면 본 위원은 문화재단 무해론 즉 무용론과 해체론을 지금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도약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비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병폐를 안고 있는 것이 12~3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문화재단 최초에 13년 지금 14년째인가요? 13년 14년 됐어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는데 문화재단은 변하기는커녕 구태스럽고 과거로 회귀하고 있고 별동대로 생각하고 또 안이하게 무풍지대예요. 그 무풍지대를 없애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자구적으로 좀 혁신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혁신은 전 문화재단 상임이사도 못하고 갔는데 이제 누가 하겠어요. 파견 공무원이 1년 또는 2년 있으면 원대 복귀하는데 파견 공무원이 하겠다고요. 그것도 어불성설이에요. 군수에 인사 문제가 이래서 심각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임기 전에 퇴직을 했다든지 이유야 어떻든 문화재단 상임 이사가 개방형 공모로 채용해 놓고 임기 전에 간다든지 또는 문화재단에 사무국장이 수시로 공무원으로 교체 파견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인사를 부적절하게 했고 인사를 제대로 못한 인사권자인 군수, 부군수의 책임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군수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장이시니까.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후가 될는지 아니면 영원히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유부단해서는 1도 변화가 없구나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출연금은 수입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명년도에는 전년 대비 감액이 된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출연금 수익이 즉 공연 수익이 줄 수밖에 없고 스포츠 센터 세액이 줄 수밖에 없고 영화관 수익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산도 그만큼 절감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 절감되는 게 왜 없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안이하게 예산 편성한 거 아니에요. 막말로 주먹구구식이에요. 아니면 손가락 계산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손가락으로 산수 계산하던데 수학은 아니고 인제군에 예산 편성은 손가락 예산 편성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처럼?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코로나 문제도 있고 뭐 세입은 줄었습니다만 또 수요도 있고
춘만

이춘만위원

수익이 줄면 입장료라든지 출연금 수익이 줄면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예산도 감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된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출연금이 군비가 더 증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수익이 적어지니 그러면 이건 역현상이라는 얘기죠. 이런 예산 편성을 도대체 누가 해요. 유치원생에 와서 했어요. 유아원생이 와서 했어요. 갓난아기가 와서 했어요? 오케스트라 교육 사업도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이 끝났으면 자체 사업으로 전환은 굳이 왜 해야 되냐 이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사무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잠깐만요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현리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백지화 됐죠. 그러면 이제 인제군비 지방비로 그러면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할 겁니까? 그 논리라면 지금않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없으면 지방비로 하겠다는 뜻이냐고요 현리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도?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변경됐으면 변경됨에 따라서해야지 국비가 끝 났는데 이제 지방비로 또 충당하겠다 그러면 사업이 종료될 게 전혀 없어요. 지방자치 단체는 그러면 인제군에 재정이 화수분이에요. 인제군에 재정 자립도가 몇 프로예요. 도대체 국장님! 인제군 재정 자립도가 몇 프로예요. 한 30프로 돼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답할 부분은 아닌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9%면 10%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방비가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중지할 줄도 알고 정리할 줄도 종결할 줄도 알아야지 9% 밖에 안되는 10%도 안되는 지방비를 가지고 재원이 예를 들어서 국비 사업이 안 되면 이제 지방비를 다 충당하겠다는 어딘가는 양지가 되겠지만 이런 사업은 그 만큼 예산이 부족한데는 음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지와 음지를 놓고 볼 때 음지가 양지화가 되는 것은 양지가 자꾸 음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건행정 예산이든 건설행정 예산이든 복지 예산이든 건설과 건설예산이든 사업예산이든 뭔가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다 하고 보겠다. 예산은 한정 돼 있고 고갈되기 일보 직전인데 무조건 하고 보겠다 돈키호테 행정을 하느냐 아니면 되구말고 행정을 하는 건지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12년째 예산을 들여다 볼 때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CGV가 인제, 원통에 인제, 원통 원통 통달 거리가 몇 킬로예요? 그럼 7~8 킬로에 CGV상영관이 2씩 있어야 돼요 오히려 장거리인 기린에 다 오히려 CGV을 해서 상남 주민들까지 CGV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인제군수가 해야 할 일이지 인구 많은 인제와 원통만 CGV를 상영하고 다른 면 단위에 주민은 인제군민이 아니고 홍천군민이고 양양군민이에요. 그런식으로 편협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편협하게 행정을 합니까 인제군수나 부군수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기린에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계획이 그럼 5개년 계획이에요 3개년 계획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군민체육 센터 짓는 그 곳에 CGV가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나머지 읍면 단위는 언제 하실 거예요? 순차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때 행정을 하신다. 인제군은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님! 인구가 그래도 많은 기린 다음에는 인제읍, 북면, 기린 다음에 어디 인구가 많아요. 면 단위에서?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아마 남면도......
춘만

이춘만위원

남면은 언제 CGV 상영할 수 있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문광과에서 하고 계시니 문광과장님 복합문화센터 그 다음에 복지회관 리모델링 그러면 그런데다 CGV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요. 여건이 안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복합문화센터는 지정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은 지금 노인 여가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시설에 하면 안 되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복지관은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시설 내역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급한대로 치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 계획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제군 5개년 계획이나 2개년 계획은 있는지 그때 그 때 행정을 하자는 건지 즉흥적 행정을 하자는 건지 눈 가리는 행정을 하자는 건지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할 때도 운전 교육을 받으면 시야를 먼 거리로 두라고 했습니다. 짧은 거리 두지 말고 그러면 운전을 하나를 하더라도 먼 거리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인제군에 최상기 군정은 오늘만 보고 앞만 보고 땅바닥만 보고 가요 내 신발 코만 보고 행정을 해요.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인환 특별전 주관하고 주도하던 분이 김춘일 전 상임이사예요 그렇죠? 사무국장님 답변 하십시오 박인환 문학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분이 누구예요? 최상기 인제군수겸 문화재단 이사장이에요. 아니면 김춘일 상임이사였어요. 아니면 당시 사무국장이었어요? 당시 사무국장은 지금 권흥기 사무국장이 아닙니다.
다들 관심이 있는데 김춘일 상임 이사가 전 상임이사가 박인환전을 심도 있게 해 보려고 했는데 이 분이 사직을 하고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도 중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진하고 주도하고 주관하던 분이 없으면 그 사업은 자동으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이 박인환 문학제를 하기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만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세입 세출 예산만 해도 짚고자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중간도 없어요. 지금, 너무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내재 돼 있어서 지금까지 문화재단에 예산 편성안을 보고 기본적인 것은 싶어본 만큼 이 출연금은 일부 삭감을 할 수 밖에 없고 경종을 울리고 또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세출 세입 예산에 의해서 인제군 의회에서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책이나 질타 문제 제기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무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능력이나 역량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 중지 됐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언제 재 착공되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원청사가 부도가 나서 새로 경리계 쪽에서 새로운 업체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라서 12월 10일자로 공사 중지를 시켰는데요. 빠르면 내년 해동되면 다시 재 착공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공기를 몇 개월 지연하게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동절기 빼고 8개월 줬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8개월이면 당초 계획보다 몇 개월이 지원됩니까 준공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뭐 예정상은 내년 늦어도 6월에는 완공하려고 했습니다만 2~3개월 더 늘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관리 부실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됐고 물론 부도에 의해서 했지만 그렇다면 지체상금 부과도 어렵지 않습니까? 부도 난 회사에?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지체상금 물린다는 것은 법정관리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춘만

이춘만위원

어쨌든 만약에 법정 관리가 아닌데 공사가 지체됐다면 공기 내에 못하면 지체 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불이익을 보고 또 기적의 도서관이 준공이 늦어져서 도서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인제군민은 그만큼 몇 개월 지연돼서 시설을 활용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인제군민이 피해 보지 인제군수나 부군수, 국장, 과장님이 피해보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좀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런 안타까운 일을 벌인 사람은 인제군수지 의회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이 계약하고 의원이 집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과에서 관리가 좀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과에서 부족했다는 건 총체 총괄적인 책임은 오너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인제군수의 책임이 아니냐?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1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많으셔서 실과장들한테 책임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최상기 군정 들어와서 기적의 도서관 만이 아니라 정자 하남 도로개설도 지금 부도나서 지금 중지고 왜 최상기 군정와서 왜 이렇게 부도 업체가 많아서 공사가 중지되고 지연되고 지체되어서 인제 군민이 사용 또는 이용이 지연되고 어려워지냐 왜 최상기 군정에서 이러느냐 과거에는 이런 적이 없어요.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 자재가 품귀고 가격이 상승효과가 높아서 이렇습니까? 그건 대한민국 공히 똑같은 조건 아니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앞으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토목 군수가 토목 행정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발생시켰다 또는 만들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본 위원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뭐 지도 감독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8월 달 이면 준공이 돼서 인제군민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8월이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인제군민은 기적에 도서관이 언제 개관돼서 언제 활용할 수 있냐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의견을 한 두분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공사가 중지돼서 일시 느껴지는데 늦어도 내년 10월 이전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렇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하세월이에요. 몇 개월 늦어지면 우리가 어디 가서 차를 기다려도 10분만 기다려보세요. 지루하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군민이 기적에 도서관이 개장되기를 바라는 데 몇 개월이 지연되면 그것이야 말고 또 짜증나는데 스트레스 주는 일이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남면 복합문화센터 지금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지금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12월 9일자로 했고요. 지금 마지막 인허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내로 사업자 선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동절기 공사 중지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공사하기 위한 준비 정도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내년도 해토가 돼서 내년 3월 말이나 4월 달 돼야 착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본격적인 착공은 그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공사도 착공하고 또 부도가 나서 공사 중지되는 일은 없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도 감독 잘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해도 발생하는 일인데 한다고 안 발생하겠습니까? 사례가 있고 선례가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꼼꼼히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신축 현장도 계속 부도로 몰리는지 계속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큰일입니다 공사가 다 준공이 될 때까지는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고 미시령 힐링 가도 사진전이 이게 몇 년째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는 19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년 3년차 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회원은 몇 명이고 비회원은 몇 명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건 회원수에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진을 찍는 분들 공모를 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힐링가도 사진전을 보니까 관내 분들이 거의 다지 관외 분들은 별로 없던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점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관내에서도 사진작가들이 제출을 하시고 전국적으로 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러 또 많이 왕래도 하시고 그래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런 미시령 힐링가도가 사계절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했다지만 미시령 힐링가도가 뭐 1년 사이에 크게 변화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 비슷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과 엇비슷한 사진만 계속 양산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미시령 힐링가도 사진전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비슷한 사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품이 나올만한 장소가 힐링 가도 전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분인데 그 일부분을 계속 사진을 촬영해서 전진하다 보면 그 다음에 는 식상하는 거 밖에 더 되냐 이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면 중지해야 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케팅센터, 정산서를 지금 현재 다 확인이 됐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작년도 정산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조치 사항은 센터장이 일을 준 것은 법적으로 고문 변호사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자문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불인정하는 금액은 한 560만 원은 저희가 회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센터장 월급을 한 4,800삭감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로 돌리는 부분까지는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한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페널티를 적용한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꺼 주세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검토해 보고 나머지는 업무보고 때 할 수 있습니까? 또는 본 위원이 다시 의회에 입성한다면 그때 다시 또 들여다볼 수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모험레포츠 시설관리 보수만 해도 상당해요. 금액이 그러면 연수원에 운영 체제는 지금 어디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쇼 브라더스라는 개인 법인이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에 의해서 지금 9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다 정산이 끝났어요 그 이전에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체납이 한 4억 3,000정도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법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모험 레포츠 연수원에서 체납돼서 세외수입을 잡지 못한 게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인지 대략 아세요? 옛날에도 몇 억이었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총 4억 3,000......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이것만 그렇지 이전에요. 이전에도 체납액이 상계 처리된 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6대 때만 해도 몇 억 있었어요. 체납액이 그것도 상계 처리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 9월 달부터 운영하는 업체는 또 체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인제군에 인제군수가 무슨 뭐 자원봉사자에요. 아니면 사회복지센터장이에요. 뭔데 이렇게 계속 체납을 하면서 1 개개인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올해는 납부가 끝났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민이 체납을 하면 상수도요금만 체납을 3개월 하면 단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체납을 하도록 놔뒀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수는 너무 재량이 넓으신 모양입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거에도 법적조치해서 회수를 못했어요. 체납액을, 세금 안내면 가산금 부과해서 납부하고 고지서 내보내고 납부 안하면 그 다음에 가압류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왜 그렇게 수억씩 계속 체납이 돼서 세외수입을 만들지 못하는지 답답해서 그럽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하여튼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재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먼저 수익해 가면 장땡인 거예요. 아이들 말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기존 거는 법적 조치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작나무 숲 주변 지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남전 1리에 주민 분들이 주차장 조성 사업을 건의했고 연명부로 또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 입찰까지 냈다가 중지하고 지금 백지화가 됐다는 그 사업은 뭡니까? 건설과도 아니라고 하고 문광과도 아니라고 해서 물어 봅니다. 여기 자작나무 숲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어서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문광과는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사업만 계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위쪽으로 남전리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아마 임야를 이렇게 절토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 아마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검토를 했으면 검토한 후 결과가 도출 됐으면 그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의원 누군가가 이 사업을 못하게 방해해서 안 됐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지금 타켓이 되고 의원들이 지금 전방에서 총알받이가 되고 있습니다. 인제군수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그러면 주차장 조성 사업을 의원이 추진하고 의원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건설과장에게도 행정복지국에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자작나무숲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주차장 조성 사업은 원대리지 남전 1리는 아니라는 뜻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것만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남전 1리는 주차장 조성 사업이 아예 없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현재까지 계획은......
춘만

이춘만위원

아예 없다? 앞으로도 없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남전 1리 분들에게 누가 설명을 어떻게 해서 저 민원 집단 민원을 해소할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관련 부서하고 한번......
춘만

이춘만위원

건설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주민 설명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 분들에게 충분히 숙지가 돼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의회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오해가 생겼으면 풀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야영장 조성 사업 야영장을 군에서 조성을 하면 기존에 야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시설이 현대화하고 최신 시설이면 쏠림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야영장을 하시던 분들이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손님이 없어서 불이익을 보거나 피해를 보지 않겠냐 전혀 없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지역도 한 43개 정도 야영장이 있습니다만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한 1,000만명 이상 이어서 이제 캠핑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군에서 야영장을 조성하면 시설이 현대화 되다 보면 기존에 야영장에 미흡한 시설로 쏠림 현상이 없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분들은 다시 재투자를 해서 야영장을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현재까진 기금 지원을 받아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금 사설 야영장들은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 정도는 시설 개선이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 한 20여 개 남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1년에 한데 4~5군데씩은 지금 보수를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례를 든다면 남면에 공용 목욕탕을 건의했더니 당시 주민복지과 주무계장 현 서화면장께서 개인이 목욕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 목욕탕이 그분에게 불이익이니까 피해주기 어렵다. 그러면 이런 시설도 그런 논리에 의하면 인제군에서 야영장을 조성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인제군에 행정은 이때는 이렇게 다르고 저 땐 저렇게 다르고 그땐 그렇게 다르고 요땐 요렇게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 다르고 모레 다르고 과거 다르고 미래 다르고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을 인제군수 아니라 누가 얘기한들 인제군민이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 야영장 조성은 군에서 합니다만 마을 법인이나 여기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큰 오해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을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 운영을 하시는 분들만 수익이 증가되지 지역에 있는 전체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마을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일단 일자리 창출은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나 또 마을 법인에서 어떻게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 웬만한 하천 부지나 모든 부지는 전부 야영장으로 조성합니까? 지금 개인도 하고 있고 인제군에서도 하고 수백개에 출렁다리가 있는데 인제군에서 출렁다리 한다 그러는데 개인도 야영장하고 군도 야영장 하고 다 야영장을 하다 보면 야영장 포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경쟁이 이루어지면 단가가 다운되기 때문에 또 바라던 수익이 창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시장경제 논리는 전혀 적용도 안 되고 검토도 안하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야영장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행정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추이를 봐서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 검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남전 1리 야영장 조성인데요. 건설과에서도 있고 문화관광도 있고 도대체 어느 부서가 주관부서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는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거고요. 건설과는 댐 주변 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되면 그 위에 글램핑장을 한6~7동 조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주관 부서가 건설과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일단 저희 관광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관광과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마이크 꺼 주십시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보셨어요. 레이싱팀 보긴 보셨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업무가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TV상이건 스피디움이건 어디서건 본적이 없어요. 일년내내 그러면 왜 이 레이싱팀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집행해야 되냐?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이해해주시면 홍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싱 차에 저희 인제군 관련된 홍보 뭐 그런 것들을 붙이고 또 언론에 멘트를 할 때 또 스피디움을 비롯해서 인제군에 모험 레포츠 쪽을 홍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런 자료들을 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당시 함흥수계장서부터 퇴직했지만 여러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들한테 농산물을 가락동이나 청량리 농산물 시장으로 운반하는 롱카고 있죠? 롱카고 그 표면에 인제군 5대 명품을 하든지 보완을 해서 인센티브 좀 드려라 했는데도 그게 안 되다가 몇년 만에 됐어요. 지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그렇게 하는 건 이렇게 힘든데 사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가면 보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 상에서도 보고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도 보고 농가에서도 보고 한해 홍보효과는 극대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본 위원이 건의한 지 수년 만에 됐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다가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레이싱카 사업은 뭐가 홍보가 된다고 그걸 그러세요? 그러면 레이싱카에 홍보는 어떤 사업이예요. 뭐 백담사입니까 아니면 뭐 자작나무 숲에요. 아니면 인제농산물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큰 틀에서 모터스포츠 고장이라는 부분을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팀들이 또 CJ대회나 스피디움에서 대회 하는 부분 일정부분 기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꽤 오래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시작이야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오토피아가 즉 자동차경주장 생기면서부터 생겼잖아요.
그렇죠. 사실 최상기 군정에서는 스피디움에서 발생한 즉 자동차 경주장에 연관해서 행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최상기 군정 들어오자마자 의회 의견도 없이 또 사회적 동의도 없이 무조건 전격 축제를 폐지 시켰잖아요. 뭔지 아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바퀴축제?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러면 바퀴축제도 전격 취소했으면 이 레이싱에 대해서도 전격 취소해야 되는 데 이건 왜 안하냐 이거죠. 같은 레벨 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연계가 돼 있고 그러면 이것도 전격 취소해야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저희......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바퀴축제는 전격 취소해도 되는데 레이싱팀은 그대로 두겠다. 그건 무슨 발상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역을 홍보하고 그런......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내 몸에 쓰레기가 묻었으면 여긴 작은 쓰레기가 묻고 여기는 기 큰 쓰레기가 묻었으면 다 쓰레기지 다 털고 싶지 큰 쓰레기만 털고 작은 작은 쓰레기는 달고 다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최상기 군정은? 그런 군정이에요. 인제군 군정이? 앞에 항공사진 좀 봐 주십시오 “백두대간 네이처스대회 힐링 센터 조성 전국 최대 산림 면적과 백두대간에 우수한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제군에 청정 지킴이를 활용해 산림치유 문화거점으로 조성”장소는 상남면 하남리입니다. 상남면 하남리에는 군유림이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수지 밑으로 농경지 군유지하고요. 저수지 뒤쪽으로 송성어드벤처 하는 국유림이 있는데 일부 군유림이 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면적이 대략적으로 프로테이지상 50%는 돼요? 군유림이나 국유림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면적은 프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하는데 좀 일정 부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9년 개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사전적 정의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사자성어 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교통편의나 여러 가지 환경을 좀 종합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다. 이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에 군유림입니다. 군유림은 44번 국도변에 어론리입니다. 어론리 어론 주유소 앞 반대편 국도에서 약 100여 미터 들어가면 앞에 있는 필지들은 작은 필지들은 다 사유림이고 안에 큰 것이 두 필지가 군유림이에요. 물론 경사도가 심한 지역을 빼도 상당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사유림서부터 군유림을 포함하게 되면 힐링 센터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군유림을 확보하고 있는 인제군에서 이런 자원을 활용하려고는 왜 안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공모는 기획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유림이 상당한 면적이 국도변에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고 또 개발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행정 또는 내버린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이나 여건을 봐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전혀 안한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는 명품화원 있죠. 신남 명품화원에 지금 꽃길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인접해서 지금 상수내리로 임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러면 그 명품화원일대 임이 그 임도를 활용하고 그 안에 산림에 있는 국유림이든 군인이든 사유림이든 또는 농지도 활용해서 좀 더 확장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군수서부터 누구도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면 인제군에 버린 땅은 남면입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명품화원과 뒤에 빙어거리, 빙어체험 마을에 좀 전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뭐 확장에 여지가 있다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그림을 더 그릴 수.....
춘만

이춘만위원

확장하더라도 누구도 관심도 없고 관여도 안하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본 위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 있는 것과 연계해서 지금 질의 드려봅니다 물론 행정사무 감사에서 질문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행정사무 감사를 못 하게 되니까 지금 질의 드리는데 정이나 이런 식으로 인제군수가 남면을 배제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남면을 홍천군으로 편입시켜 주십시오. 두촌면과 남면이 남두촌면 해가지고 홍천군으로부터 지대한 예산을 받아서 개발하고 확장해서 살기 좋은 마을 복리 증진을 할 수 있는 마을로 형상해서 키울 수 있으니 인제군수가 손 놓아 달라는 뜻입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남면 소홀하지 않도록 계속 상의 드리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군수님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항상 좀 넓게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어느 것이 적합한 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윤택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인제군에 기획은 백지 상태라 이렇게 봐도 됩니까? 기획이 5개년 계획이건 1개년 계획이건 전부 무에서 무로 시작해서 무에서 무로 끝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단계적으로요 본 의원이 12년 차에 의정 활동하거든요. 12년 동안 누구도 안 들여다 봤습니다. 본 의원만 들여다봤지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5백여 공직자가 군수가 여러 사람이 바뀌었어도 왜 한번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500여 공무원이 왜 한번도 들여다보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눈감고 행정합니까? 지금 인제군 행정은? 최대한 신경써서 살펴보시고 개발하거나 지역에 현안으로 만들어서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에 접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이 웃으시는 걸 보니까 예산 편성이 어렵겠구나. 수산리 사계절 힐링 코티지요. 무림제지하고 MOU체결이 됐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하려고 진행 협의는 하고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협의가 진행이 안 되면 지금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있던데요. 아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법인 대표가 뭐 일부 비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과 어차피 키를 좀 쥐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과하고 좀 협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무림 제지에서는 과연 MOU 체결을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번 협의를 해 보셨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일전에 마을하고 벌채를 하겠다라고 해서 마을 설명회도 하고 또 산림자원과도 나갔었고요. 그래서 무림제지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호응하고 적극 협조할 마음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MOU체결까지는 협약 체결까지는 아직도 요원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시점에 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과 하고 적극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게 되면 명년도에는 협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는 아마 수산리 그 지역이 살려면 기존에 자작나무 숲을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과 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만 무림 제지하고 빠르게 상반기 중이라도 어떤 개발의 여지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만약에 협약이 안 되면 수산리 힐링 코티지 사업도 어떻게 보면 유명 무실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그 말도 일리는 있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즉 아니한만 못하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말도 맞는 말씀이라 생각되고 대안도 좀 마련하고 일차적으로는 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 어렵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도 좀 같이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양강 둘레길 출렁다리는 계속하시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 실무 과장으로서 고민도 많고요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초라도 의원님들과 다시 논의 좀 드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최근들어 언론 보도에 보면 대한민국에 출렁다리가 300여개에 준한다.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송 보도를 봤습니다. 본 의원만 본 건 아니겠죠.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게 수많은 출렁다리에 인제군이 특화된 출렁다리가 아닌 이상은 과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고 투자 대비 효과가 있겠냐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실무 부서장으로서 그런 마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 조언 좀 받고 머리 좀 맞다고 또 이게 출렁다리가 너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어떤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다른 관광 시설과 좀 복합화 시키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서 위원님들 많이 조언 해주시면 내년에 별도로 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후에 백담사 TF팀까지 구성해서 케이블카라든지 뭘 하겠다고 했었죠 그런 공연불이 또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좀 많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도 출렁다리가 활용도가 높다면 오히려 더 하시고자 빨리 하시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는데 출렁다리가 근 300개씩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 1개씩다 더 많습니다. 280개 지자체인지 그러니까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있는데 그럼 어디서 인제군을 또 보러 그럼 인제군에 3만여 군민이 활용하는 다리로 봐야 되나요. 출렁다리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민도 좀 이용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관광용으로 놓기 때문에 외부에서 좀 많이 오시도록끔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단은 문화재단에 예산만 해도 하루를 소진해도 부족한 시간대인데 그나마 이 예산서를 사전에 제출해 줘서 검토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문화재단에 세입 세출 예산은 예산 심의 최소한 보름 전에는 계속 제출해 주셔서 미리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릴 때 방동리에서 전화가 또 오신 거예요. 동절기에 어떻게 다녀야 되느냐 동절기 전에 시공 좀 해주셨으 좋겠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내일이나 모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기린면 산업계장님 하고 가서 현장 보시고 불편 없이 부탁을 드릴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임기 본회의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는 감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계속 사업비하고 신규 사업을 제외하고서는 인제군비에 순수 유지 관리 비용이 점점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사업 내용도 많이 늘었지만 결국에는 노후된 건물과 시설들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저희가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적절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을 내리셔서 그렇게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나가다가는 정말 관리유지 비용으로 모든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군 지방비가 다 소멸될 거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는 특별회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동안에는 머릿속 상기시키셔서 그렇게 새는 예산이 없게 철두철미하게 감독 관리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입니다. 2022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저희 체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은 지난해 488억 3,500만원보다 32억 원이 감소된 455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체육진흥 분야 여비 및 업무 추진에 2,600만원, 스포츠 바우처 지원에 5,000만원, 체육회운영 지원 사업비 19억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학교 체육 활성화에 따른 훈련비 및 용품 지원에 1억 5,000만원, 원통 고등학교 운동장 잔디 트랙 보수에 3억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체육 활동 지원금으로 4억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6억 8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 청소년 스포츠클럽 중고 군수기 축구대회, 인제군민 스케이트 교실, 스키 교실 등 청소년 생활체육 육성에 2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교류에 1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생활체육 운영 지원에 1,5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 여성 축구 교실 등 6개 분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제 검도부 운영에 7억 900만원 다음 쪽입니다. 하늘내린 인제 3대 3농구단 운영에 1억 4,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강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2억 5,600만원, 강원도 도민 생활체육대회 및 강원도 여성 종합 체육대회 등 4개 분야 대회에 1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상단부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에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인제군수기 대회 읍면 체육대회 등 4개 분야 군민 체육대회 지원에 2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유치 지원 관련 홍보 활동에 2,200만원, 유치 지원에 1억원, 대회 유치 모험 레포츠 체험 지원에 900만원, 응급 의료 지원에 8,000만원 등 2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스포츠 관계자 팸 투어에 특산품 구입 지원 등에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도 단위 이상 대회 유치 및 방역 지원에 5억 5,000만원, 체육대회 추진 위탁금에 10억원,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설악그란폰도 대회에 1억 편성하였으며, 인제 라이딩 센터 운영에 따른 관리 인력 인건비 및 공공 운영비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하늘내린인제배 전국 생활체육대회 풋살대회 도비 보조사업에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무관리 및 공공 운영비로 1억 8,200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로 3억 원, 인제 야구장 개보수로 4억원, 방역 물품 및 장비 확충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인제 공설 운동장 트랙 개선 사업으로 5억 4,900만원, 상남 테니스장 부지 매입비로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북면 풋살장 사무실 조성에 8,000만원 남면 파크 및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설계비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인제종합운동장 33억 3,300만원, 서화 평화체육관 건립에 61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북면 복합 커뮤니센터 건립 일반 운영비 1억 5,000만원, 사무 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 3억 5,800만원, 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1억원, 사무용 가구 등 구입에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청소년 사회활동 사무 관리비 350만원, 청소년 사회활동 지원단체 보조금 3,7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사무 관리비 5,200만원, 공공 운영비 7,200만원,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청소년 문화의 집 진입로 보수 공사 2,2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석면 철거 공사에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년 문화의 집 노트북 및 물품 구입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8,400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800만원, 지역 청소년 운영위원회 28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 개발 지원에 300만원,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무 관리비 900만원,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7,200만원 편성하여 알겠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보육 품질 향상 등에 2,500만원, 어린이날 행사에 4,000만원, 차량 운영비 및 프로그램 활동비 보조 6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1,500만원, 노후 놀이터 교체 공사에 3억 6,5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23억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9억 1,3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1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억 2,8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7,200백만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 및 차량 지원 등에 7,200만원,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에 400만원, 정부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600만원, 어린이집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에 4억 4,000만원, 가정 양육 수당 지원에 5억 6,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5억 2,200만원,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에 1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에 340만원, 지역 아동센터 현장 체험비 지원에 600만원, 가정 위탁 보호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에 1억 6,200만원, 저소득층 교육 지원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북 스타트 지원에 1,000만원, 아동수당 지원에 21억 3,300만원 하단부 육아 기본수당 지원에 48억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600만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6,700만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아동발달 지원 계좌에 4,4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학기중 토일 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에 1억 3,600만원, 학기 중 아동 급식 지원에 1억 1,6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기중 평일 중식 지원을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 지원에 8,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국비 지원에 1억 6,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도비 지원에 7,700만원, 자체 사업비 지원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드림 스타트 일반 운영비 3,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 실비 등에 1억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아동 복지 교사 인건비 및 수당에 3,600만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 인건비 지원에 4억 2,500만원, 운영비 국비 지원에 2,100만원, 운영비 자체 지원에 4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 종사자 수당 600만원, 기타 운영비에 3억 5,500만원, 아동보호 서비스 사업 지원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아동학대 상담 조사 지원에 1억원, 녹취록 장비 구입에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인건비에 3억 7,2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아동 복지 교사 보수에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 2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아동 통합사례 관리사 2명 보수 8,100만원, 연금 부담금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인제체육관 운영 근로자 보수 8,100만원, 부서운영 기본 경비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6쪽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통고 운동 운동장 인조 잔디 및 트랙 보수 이건 어떤 내용이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난 번 교육청에서 개보수 요청이 온 사항이고요. 2021년 4월 달에 일부 유해성 검사가 트랙에서 나와서 그 트랙을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거기는 농구장 탄성 매트도 있는데 탄성 매트, 트랙 그 다음에 외부 쪽에 블록이 조금 노후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50대 50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탄성 매트 농구장 탄성 매트는 농구장에 탄성 매트가 많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일반 토사에서 하지는 않고 다 탄성 매트 내지는 실내 체육관을 이용해서 농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탄성 매트라는 것이 이렇게 조그맣게 입자를.....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거 아니고 우레탄 재질에 그런......
춘식

조춘식위원

우레탄입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잘 알았고요.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한번 보겠습니다.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에서 하늘내린 인제 3대 3농구단 운영 이용하시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올해 몇 개 대회나 출전했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대회를 출전하지 못했지만 한 5개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성적은 어떻게 좀 잘 나왔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5개 대회에서 이 분들 중에는 저희 국가대표 출신들이 보통 2명 3명씩 포함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대회 출전해서 4개 대회 우승을 했고요. 1개 대회 지난번에 기린에서도 대회를 치뤘지만 3위 한번하고 3개 대회 우승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분들 유니폼에는 인제군이라고 이렇게 딱 해서 출전하시는 거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잘 알았고요. 설악 그란폰도대회 지금 코로나19가 출연하면서 계속 못한 거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경기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6월 달에 열리는 경기고요. 2월 초순경에 열리는데 내년에도 뭐 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확신은 못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란폰도 대회를 유치를 하지 못해서 대회를 추진하지 못해서 사전 라이딩대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3월부터 그런 자유로 코스를 완주를 하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다음 대회에 참가 출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사전 라이딩 대회를 출전하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내년에 할 수 없으면 소규모 6월 이후에 결정이 난 이후에 연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대회를?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번 정도 6월 달에 하려다가 8 월 그 다음에 9월 달로......
춘식

조춘식위원

연기를 했었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연기를 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저는 아예 소규모로 대회를 예산은 편성을 하되 그 예산으로 소규모 대회를 열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또 1박 2일 코스가 되는 단거리, 장거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루를 지역에서 묵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란폰도하고 메디아 폰도 그런 코스가 조금 208m 105m 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소규모로 메디아 폰도 105킬로 다니는 거 이런 거를 좀 하려고 위원회 측과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꼭 그란폰도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인제군에서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대회가 있다면 적극 추진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박 2일 머무를 수 있는 대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코스는 상당히 다양하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라이더들이, 그러니까 그거 좀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이딩 센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준공이 언제 예정 돼 있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라이딩 센터는 지금 준공이 12월 23일인가 24일로 돼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저도 거기 몇 번 방문했는데 걱정 반 기대 반 정도에 느낌을 자꾸 받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채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건 공고를 언제쯤 하실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이번 달 다음 주에 공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겁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자격이 있는 분들은 저희 직원분들이 대체를 하고요. 일단 관리를 하시는 것만 일단은 6개월 정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유지 관리 그 다음에 어떤 방호에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가보시면 2층에 객실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이랑 다 잘 돼 있던데 한분이 계시면 이걸 어떻게 근무하겠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은 바로 직접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지금 상남면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는 있는데 상남면 분들을 체육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발기인 모집이랄까 이런 분들이 지금 열 분이 모집이 돼서 협동조합 형태로 그런 법인 형태를 만들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법인 설립하고 정관 등록하고 설립 등기하고 하면 한 1월 2월 달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때 봄에 그분들한테 위탁 운영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법인 단체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럼 민간 위탁을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그 기간에는 한명만 채용을 하시고 나중에 법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운영이 가능하면 다시 한명을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채용하실 때 되도록이면 교통편의나 이런 걸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을 좀 채용해 주시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우선순위로 상남면 분을 좀 우선순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면 출퇴근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춘식

조춘식위원

많지도 않은 보수 같아요. 그런데 또 출퇴근 멀리서 하시면 여러 가지 제약도 따르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기 혹시 2층에 객실이 몇 개 있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9개 정도 6개 정도 되는 데 4인실 정도가 9개 정도 되고요. 6인실이 6개 정도 2인실이 6개 정도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장애인도 배려를 한 것 같은데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장애인실도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거기는 혹시 요금 산정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요금 산정은 안했고요. 법인 설립이 되면 그 분들하고 조금 협의는 다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지금 민박업자 분들이나 기타 음식 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 우려를 표하시는 것도 있어요. 거기 식당은 없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없는데 많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운영이 돼서 잘 지어놨고 또 두 바퀴 공원도 두 바퀴 공원은 언제?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12월 25일로 준공일이 돼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춘식

조춘식위원

저도 며칠 전에 또 방문해서 봤는데 거기에 흙더미 쌓아놓은 건 어떤 용도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아이들이 흙 장난할 수 있는 그 흙 자체가 약간 정제된 그런 흙이거든요. 그래서 흙장난을 해도 크게 뭐......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모래로 많이들 하고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높고 많고 하더라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최초에 계획은 모래언덕을 통해서 약간 미끄럼 개념을 통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 경사라든가 높이가 생각보다 높지 않고 길지 않아서 그렇게는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두 바퀴 공원에 그 앞에 보면 무대인가요 거기 조금맣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하천 쪽으로 캠핑장 데크하고 간이 무대가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 상남에서도 고로쇠 축제 계속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열리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도 거기서 축제를 충분히 치러 낼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남에도 그런 공간이 되면 부대 자체도 지금 한건 너무 적고 왜소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는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부서가 틀리긴 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씩 서로 말씀 나눠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축제 추진하는 부서에서 협의 요청이 되면 그런 크기라든가 그런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저희가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상남 테니스장 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풋살 경기장도 이 안에 있는 겁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테니스장하고 그 다음에 풋살장 하고 그 다음 조명 타워, 사무실 이런 식으로 구조 돼 있고요. 총 사업비가 지금 27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조기 집행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은 토지매입 그런 비용만 먼저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을 정도나 되면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여기 토지주 분들하고는 협의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려고 애는 쓰고 있겠더라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한 채널을 이용해서 접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284쪽에 보면 북면 복합커뮤니티 시설물 유지 관리 해 갖고 1억 계상 돼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유지 관리하는 데만 1억 필요합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 이외에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강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예측되지 않은 비용이 조금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채우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287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이 하나 계상 돼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지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300만 원인데 궁금해서 어떤건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 문구로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거나 자퇴를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다시 방통 고등학교를 간다든가 대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대상인 친구들이 진로를 좀 한다든가 이런 상담 내지는 상담 지도 내지는 자립 지원할 수 있고 또 직업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좀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은 적은데 지금 저희가 저희 관내에 수요 조사가 100 프로 됐든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의한 경우가 한 4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진로를 하기 위한 학업 수강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춘식

조춘식위원

물론 학생들을 파악해서 교육청에서만 자료를 보신 것 같은데 또 다른 것도 많이 좀 살피셔서......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또 다른 채널이나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춘식

조춘식위원

예 그래서 좀 적극 발굴해서 그렇게 좀 올바로 될 수 있게 또 정상적인 학업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 밑에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감액이 됐어요. 많지는 않아요. 40만원인데 여기서 위생용품을 지원 못 받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은 없고요.
춘식

조춘식위원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충분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런 게 잘 돼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본인한테 바우처 사업으로 가지만 예전에는 약간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디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여성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설치를 해놓고 그 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장치들은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춘식

조춘식위원

네 더 소외되지 않게 한참 그 연령대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아까는 너무 오래하셔서 이거 한번만 할게요.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에 어린이집 놀이터 교체 공사 여기는 어디입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나온 사항인데 직장어린이집 군부대 같은 직장 어린이집을 빼놓고 나머지 저희가 어린이집이 23개소가 있는데 직장 어린이집을 뺀 나머지에 대한 놀이터 시설인데 저희가 그때 수요 조사했을 때는 좀 교체가 필요하다는 데가 한 7개소였었고요. 일부 기존에 교체가 됐거나 신규로 구입한 이후에 보수를 해야 될 데가 3개소 해서 10개소 정도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혹시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린면 아파트 안에 요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도 포함돼 있습니까? 이 예산에? 바닥 교체가 있었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이 대상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꼭 좀 그리고 어차피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서리에 참사랑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군립 거기는 리모델링을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거기 상당히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 돼 갖고 그것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한번 나가보셨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보도블럭 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난번에 기능 보강 사업으로 마치긴 마쳤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 안에 물론 노면도 상당히 그래서 어린이들이 걸어 다니기는 좀 불편했던 점이 있고 정화조도 냄새가 상당히 심해서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거기도 제가 다시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도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라고 말씀을 주셔서 올해 그런 사업을 해서......
춘식

조춘식위원

내부 리모델링이 상당히 노후화가 심각해 갖고 문도 제대로 닫히지를 않아요. 뻑뻑하고 어린이들은 열고 닫을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사업도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289쪽에 보면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여기는 읍면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그리고 301쪽에 다함께 돌봄 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해 갖고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해주셨는데 하여간 고맙습니다. 이 분들이 상당히 근무여건이 열악했는데 이렇게 신경써주셔서 도비 20% 군비 80%해서 혜택을 주시니까 감사하단 말씀 드릴게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일은 열심히 하시고 다 좋은데 고맙다는 말씀 한 마디 드리려고 그래요. 기린체육관 체육관 얼마 전에 오픈하셨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종열위원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호응이 좋으시더라고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주시고 오픈해서 좋으신 분들 모셔 가지고 면민들 즐겁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과장님 훌륭하시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날, 그리고 담당 계장님 분이었죠. 그때 여자 계장님?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우리 스포츠 마케팅 심순일 계장님입니다.

최종열위원

계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누누이 말씀드린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탁에 말씀 세 가지만 드릴게요. 기린체육관 오픈하셨는데 안에 무대가 조금 낮은 면은 없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예산......

최종열위원

검토하시고 또 두 번째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참사랑 어린이집 아시죠. 여기 불법 건물은 없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 식당이 옛날에 건설 현장에서 쓰던 건물이에요. 그것 좀 예산을 확보해서 몇 십년 된 스치로폼 건물에 거기다 식당을 차려놓고 하신다? 관에서 불법하면서 우리 주민들 자꾸만 저거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이 부분도 현지 확인 후에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예산 세워서 리모델링하신다고 해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시정해주세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종열위원

상남 돌봄센터 22년도 하신다고 하셨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마을회관 2층에다가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마을 회관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면사무소 내려오다가 2층 건물있죠?

최종열위원

노인회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노인회관 1층 말고 2층이요.

최종열위원

2층에 무슨 돌봄센터를 해요.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소방서 건물 리모델링해서 쓰시든가 철거해서 건물 하나 시공해 주셔야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 차 준비를 하고......

최종열위원

2층은 안돼요. 애들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안전사고 안 나면 뭐 말씀 안하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의를 해서 하고요. 일단......

최종열위원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46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청소년 생활체육 교실운영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골프 스포츠 클라이밍, 방송 댄스, 사격 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소규모 예산인데 이 중에 다 청소년 상대로 하는 건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골프를 배우러 오는 환경을 최근에 들어서 한 두번에 거쳐서 봤는데 인제군 관내에 저기 멀게는 기린, 상남 여기까지도 골프 연습장에 다 부모들이 태우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모집을 할 때 인원이 더 초과하는 데도 예산 때문에 딱 잘라서 요것만 모집을 하는지 그런 관계를 누가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일반 연습장들은 어린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골프채가 전용으로 없어요. 요 장비도 장비는 쇠로 돼 있으니까 한번 사면 뭐 10년 20년 쓸 텐데 과장님 골프 안하시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사실 성인용, 여자용 체격에 따라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요런거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아 보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제가 체육회 담당 팀장하고 얘기 좀 해보고요. 그런 개선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 드리고 그런 계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런 거는 배우는 애들 보니까 상당히 진지하고 미래 꿈나무들을 실지 자전거 가르치듯이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해당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 담당 직원이 와서 좀 개선 방안 얘기를 한번 예산 타령만 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부모들이 애들은 그 먼 데서 태우고 올 같은 열의가 있고 애들이 또 신개념에 접하다 보니까 흥미로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활체육에 기초니까 예산 아끼지 말고 그러면 많은 예산 투입되는 거 아니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 북면 복합커뮤니 센터 그 내에 VR게임장을 이제 2개로 한 공간에 좌측으로 2개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서도 스크린으로 골프존이라든가 이런 스크린 골프처럼 그런 화면이 구현이 되니까 저희가 그 어린 친구들한테 맞는 클론만 구입을 하면 거기서도 강사 내지는 선생님들이오셔서 기초 교육은 거기서도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거를 저희가 복합 커뮤니센터도 1월 중순이나 늦어도 1월 말에는 개원이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하여튼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447상단에 보면 스케이트 교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 증액이 된 이유가 설명서에 체육회 자료를 보니까 스케이트 조성 공사비가 늘어나는 비용에 의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다 이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이게 장소를 보니까 갯골천 일부 어디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갯골천 소방서 교량에서 갯골천 위쪽으로 저희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체육회에서 받아서 그 부지는 지금 정지 작업을 다 해놓은 물도 담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정도 하천 폭이나 제가 어림잡아 생각할 서울시청 앞에 빙상장 규모보다도 좀 적지 않을까요. 거기가 하천 폭 때문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폭은 적은 데 길이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스케이트가 뭐 프로 선수들이 타는 것처럼 뭐 링크가 200트랙 500트랙 그런 개념은 아니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원통 쪽 앞강에 보면 얼지 말라고 해도 얼음이 자연적으로 지금 기가 막히게 얼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토목공사 비용 이런게 하등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매년 토목 공사 비용이 들어갈 일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어느 특정 지역에 하나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군 가족이나 유아들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겨울철 공간이니까 이거를 지역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배려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 조건이 기본 형성 돼 있는 데에 일부는 비슷한 예산으로 좀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지역보다도 인원이 보면 한 16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1 지역 2지역 가 지역 나 지역으로 나눠서 예전에는 서호교 아래서도 그런 스케이트 교실을 이영하 교실도 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더 이용한다든가 해서 조금 더 장소를 좀 넓혀서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사실 12사단 옆에 교량 밑에서는 군인들이 전용으로 쓰는데 이것도 군 가족도 그쪽에다 한꺼번에 유치를 해서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 이 탄생이 전에 인제 출신이 이영하 선수 때문에 최초에 만들었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분이 돌아가신 거 알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특히 겨울 스포츠 중에 하나니까 분산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증액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기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지금 엄청 잘 얼어있던데 이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그 다음에 지금 서화체육관 조성하는 거는 부지 매입이 어떻게 착착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사유지 한 16필지 중에 한 8필지까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오늘도 한 3필지 정도 조금 더 의사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세분까지 하면 많이 않은 면적이 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최종에는 수용 재결에 대한 방법도 저희가 염두를 안 할 수가 없다보니까 조금 개인적으로 당사자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더 큰 틀에서는 이를 안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좀 이끌어 내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행정 절차는 행정 절차대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이 내년 3월 정도 4월 정도까지는 가야지만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최종적인 협의를 좀 하고요. 조금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다른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특히 서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리 하나 사이로 한쪽에는 근생 시설이 밀집이 돼 있고 한쪽에는 특별한 근생시설이 없는데 지가라든가 여건 때문에 표준지 조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보상가 차액이 엄청나잖아요. 차제에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보상이 형성될 수 있는 준비를 한 다음에 사업 프로젝트 계획을 해야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 보면 강제로 재산 뺏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악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옆집에는 당장 거기서 거리 뭐 2~300m 안 떨어져있는데 쉽게 표현해서 평당 100만원 받으면 이쪽이 20만원 받는다 그러면 누군들 긍정적인 판단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사업 부서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제에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토지 평균지가 조성할 때도 행정에서 미리 사전에 그런 조정도 필요하다 일단 사업이 착수되면 안 되면 강제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참 이게 도시 같지 않아서 시골은 평생 그거 하나만 들여다 본 재산인데 본 위원도 이 민원을 여러 군데 받았는데 안타까운 마음뿐인데요. 이런 부분도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슬기롭게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822페이지 상남 테니스장 부지 10억 그랬는데 테니스장이면 몇 면을 하는데 이렇게 부지 매입비용이 한 10억씩 가야 돼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테니스장이 2면하고요. 풋살장 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개략적인 거는 공시지가에 보통 2배에서 2.5배를 실거래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10억을 요청을 한 그런......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대략 그냥 그쪽에 부지 엊그저께 행사장 가다 보니까 부지가 뭐 평당 500씩 소리도 나오고 그러던데......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라이딩 센터하고 두 바퀴 공원을 하면서 매입한......
상만

김상만위원

그 인근 부지인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바로 붙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같이 두 가지 부분을 하나니까 면적이 좀 커야 되겠네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테니스장 2면하고 풋살장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대략 한 6,600평방 그러니까 한 2,000평 가까이 되겠네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2,400~2,500평 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도 인근 지가 비교하면 10억 그러면 얼핏 계산해서 금액이 부족하겠는데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12억 정도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 문제로 일단 10억만 본예산에 편성을 좀 해줘서......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요즘에 조금 개발이 된다. 그러면 지가보상 때문에 상당히 사업 부서에서 애로가 있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이야 시간이 가면 더 어디서 만들든지 증액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주민들이 일단 어느 한쪽에 재산을 잊어버린다. 생각을 하니까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보상하는 감정팀들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표준지 조사를 할 때도 좀 긍정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원통고 인조잔디 및 트랙 보수 아까 조춘식 위원님 잠깐 얘기했는데요. 잔디를 교체하는 건가요 보수인가요 아니면 세울 수도 있는 거고 뭔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세울 수 있는......
수현

한수현위원

세우는 건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칩 교체하고......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잔디가 깨집니다. 많이 깨지고 그게 보수해서 설 수는 있지만 얼마 안가서 바로 다시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만든 건지 교체 비용이 맞는 건지를 검토를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세웠다. 그래서 그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비용만 비싸고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거든요. 이것이 맞는 건지를 재검토를 꼭 부탁드릴게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세부 내역을 보면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스포츠 클라이밍 말씀하시나요?
수현

한수현위원

네, 277페이지 청소년 생활체육 육성 안에 청소년 생활체육 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실 운영에 보면 골프 그 다음에 스포츠 클라이밍 뭐 방송댄스, 사격 이렇게 있는데 지금 클라이밍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클라이밍은 북면 복합커뮤니센터에서......
수현

한수현위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올해 2022년도 계획이라서요.
수현

한수현위원

사격은 그러면 또 어디서 하죠? 저희가 사격장이 있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사격은 제가 체육회 의견을 다시 받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횡성으로 가요? 277페이지에 잠깐 그 밑에 보면 스케이트 교실하고 스키 교실이 있잖아요. 아까 김상만 의원님과 좀 대동소이하게 말씀 좀 드리면 저희 지역은 그래도 이게 동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알프스 스키장이 있을 때는 저희 많은 사람들이 알프스 스키로 가서 젊었을 때부터 스키를 배웠고 지금도 스키를 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스키는 지금 현재는 외부로 나가지만 스케이트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이 충분하다 보니 아이들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육성을 해서 여기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만 홍보를 좀 해서 아이들이 인제에 학교를 다니면 스케이트 정도는 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스케이트하고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없으면 매년 스케이트하고, 스키 교실, 스노우 보드 교실은 매년 추진하고 있으니까......
수현

한수현위원

인원 한정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스노우보드 한 250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수요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확대하는 방법......
수현

한수현위원

여기 왔으면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은 겨울에 이런 거라도 한다. 라는 아이들한테 그런 걸 처음서부터 어렸을 때 해주면 평생 가잖아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세부 계획서는 오타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278페이지에 보면 군부대용품 관련돼서 지원은 저희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외부 대형 출전 선수들이 나오면 그 부대에 다 주는 거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각 부대별로 한 명당 할당돼서 주는 건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위주를 도민체전 출전 선수를 지원하는 부대를 우선으로 주지만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어서 군부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협력 사업을 통해 그런 관계라고 하면 부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그 바로 밑에 보면 장애인분들이 좌식 배구를 하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대부분 좌식배구를 할 장소가 없다 이 부분을 지금 한 3~4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좌식배구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 왜냐하면 그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래 장애인 건물 2층에다가 올릴 때 2층 공간을 좀 활용하면 다목적구장을 만들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공장 형태로 2층을 짓다보니 공간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좌식배구를 그 분들이 편하게 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이 마련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성 축구교실을 또 올해 올렸기 때문에 저번에 공모사업으로 돼서 시작을 했지만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다들 활동도 많이 하시고 되게 좋다 하셔서 이 부분은 칭찬과 함께 내년에도 좀 잘 될 수 있게 예산도 만약에 필요하면 좀 증액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은 한 33명 정도 됐지만 꾸준히 한 25명 정도는 계속 참여를 해서 한 20회 정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참여라든가 호응이 좋아서 이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281페이지에 도 단위 이상 스포츠 대회 방역 지원해서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되고 나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내년도 이와 못지않게 내년도 한해를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올 초만 해도 몇 백 명이었을 때도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썼잖아요. 가면 갈수록 방역이 아마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방역에 대한 대책 원래는 기획담당관 할 때 하려고 했습니다. 담당관할 때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과는 지금 영화관, 공연장 그 다음에 박물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방역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체육회도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현재 온도 체크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마스크 내리는 거 올리는 거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특히 화장실 행사 때 화장실은 더더군다나 취약지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방역 대책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마스크가 당연하게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마스크를 내리는 공간들을 어떻게 막아 낼 거냐 라는 그 부분이 좀 방역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최소한 1차 추경에라도 마련을 해서 대책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좀 꼼꼼하게 검토해서 그런 계획을 좀 세우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상태로는 큰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대책 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방역 저희가 기관에서 방역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하여간 다각적으로......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오기 전에 72시간이었다가 지금 48시간으로 줄었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48시간 PCR 검사한 분들에 한해서만 전지훈련이라든가 대회 참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부분에 대한 빈 공간 48시간에 빈 공간에 어떤 동향으로 어떻게 왔는지 외부인들이 여기 왔을 때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저희도 스스로에 대한 방역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100프로는 아니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 임상 실험에서 됐다는 자가진단 키트도 일정부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본인 스스로 열이 좀 뭐 있는 것 같이 느끼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서 그런 거를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획담당 할 때 다시 얘기하고요. 위원장님 3개씩 하고 끊을까요? 282페이지에 인제야구장 개보수가 있습니다. 야구장 개보수는 어디 쪽이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야구 협회에서는 외야까지 다 할 수는 없어서 양쪽 구장 내야만 보수를 해주면 충분히 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니까 내야 쪽만 두군데다 보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이제 내야 쪽 보면 2루에서 3루 구간이 있습니다. 이 배수로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가서 봤는데 배수로가 튀어 올라와 있는 거죠. 나머지 잔디가 죽으니까 그래서 바운드되면서 계속 닫히는 현상 그 다음에 2루에서 3루질주할 때 발목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계속 발생이 돼서요 이 부분은 올해 꼭 해결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디가 다 누웠었습니다. 거의 미끄러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돈 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어느 정도 지금 가 예산이지만 자문을 받아서 내야 쪽에 라운드 그려 있는데 그쪽 부분까지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받아서 이 예산을 세운거기 때문에......
수현

한수현위원

개보수 부분이 잔디는 아닌 거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안쪽에는 다 보수를 하는 걸로......
수현

한수현위원

잔디까지도 보수를 아예 잔디를 새로 까는 건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다 드러내고 그게 거의 한 10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제공설운동장 트랙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 주 일요일날 갔다 왔는데 우레탄이 다 터졌습니다. 많이 터지고 갈라지고 막 그래서 정말 보수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레탄을 사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레탄이 터지면 이게 터지면 보수가 좀 어려워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농구장 있는 그런......
수현

한수현위원

보통 그렇죠. 저희가 거의 다 우레탄 형태로 다 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대부분 터지면 보수가 안 되니까 저희가 종합 운동장 형태로 지금 새로 깔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대부분 좋은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와서 뭐 그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 부분도 사실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50대 50매칭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었고요. 일단 예산이 일정 부분 조금 부족해서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50대 50해서 한 16억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그런 자문을 교육청에서 대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 좀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인제 공설 운동장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50%를 된다고 합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기존에 처음 했을 때는 우리가 전체 비용을 댄 것 아닌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는 그게 학교 운동장 개념보다는 저희 인제군에서 하는 공설 운동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학교에서도 일정부분 학생들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50% 부담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쪽 교육청에서는 또 지난번에 도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잔디를 한번 가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북면 운동장은 잔디를 한번 갈았고요. 인제종합운동장은 한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맨땅에 차는 것처럼 잔디가 바닥에 누워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랙만 교체할 내용이 아니고요 저는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50대 50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도비가 매칭 돼 있어서 제가 여기밖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도비가 매칭이 안 됐다. 그러면 별도에 사업으로 전체를 다 뜯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김도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일단 체육회 운영 지원이 있어서 질의 드리면 대회 유치를 해서 대회를 개최하려면 지역에 경기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대회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체육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인제군은 엘리트 체육 유치는 어렵고 생활체육 유치만 중점적으로 되다 보니 투자 대비 효과랄까 또는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그렇게 큰 기대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절대적으로 없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꼭 생활체육이 엘리트 체육보다 지역경기 활성화 보다 못하다 이런 것은 조금 100프로 맞는 말씀은......
춘만

이춘만위원

100프로는 아니지만 엘리트 체육이 더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생활체육이 더 효과도 있는 건 있지만 주로 이렇게 비율을 보면 그래도 엘리트 체육이 더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지 또는 대회 내실화라든지 대회 유치를 했을 때에 대외적인 인지도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땐 생활체육보다 엘리트 체육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엘리트 체육하면 기본적으로 약간 성인들이 하는 그런 체육 분야라서 와서 대회 이후에 지역 경기에 쓸 수 있는 그런 비용도 좀 있는데 반면에 생활체육도 일반 어린이들이 오는 뭐 유소년 축구 대회라든가 유소년 테니스 대회라든가 이럴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같이 오거나 구경하거나를 전면 차단을 시켰는데 예년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부모님들이 또한 지역 경기에 쓰는 그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 가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지역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은 과장님에 논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확인하고 직접 체험한 바로는 유소년 축구 대회를 개최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가 자녀들이 뛰는 모습을 볼 수도 없게 가드 라인을 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 분들이 위험한 난간대에 매달려서 멀찍이서 보니 멀리 떨어진 자녀가 내 자녀인지 남의 자녀인지알지도 못하고 또 그 분들이 지역에 하다못해 지역 경기에 일조라도 한냥 그런 것도 없다 그런데도 계속 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했으니 결론적으로는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일부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차라리 대회를 유치하지 말고 개최하지 말아야죠. 중지했어야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첫날은 유소년 축구 대회하면서 가드라인을 치고 펜스 밖에서 관람하게 하고 그 다음 날은 전면 입구서부터 통제해서 못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민원 넣고 또 불만 표하고 그러면 그 분들이 내년에는 유소년 축구 대회 오겠어요. 인제군에, 그 만큼 감정이 상해서 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은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받아놓은 체육대회 개최를 해서 예산이나 소진하면 됐지 우리가 지역 경기 활성화나 또는 지역에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 관람권이나 아니면 학부모가 자녀들이 뛰는 걸 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버스 속에서 대형 버스 속에서 대기하면서 잠이나 자는 그런 행태를 하는 체육대회를 왜 하냐 이겁니다 지금 뭐 하러 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의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럼 뭐 거치레나 하고 보여주기나 하고 무슨 어차피 우리는 했습니다 해서 실적이나 보고하려고 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러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박형근 사무국장한테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러면 아예 대회를 취소했어야 지 왜 해요? 뭐 답변도 답변 같은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 잘 받들어서 내년부터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어린이들이 잔디구장에서 인조잔디지만 잔디구장에서 대회를 하는 것과 펜스 사이는 4개 레인이 있고 또 안에 구장이 있기 때문에 약 이격거리가 펜스 밖에서 학부모가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7~8m 이격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도 2미터면 되는데 7~8미터 밖에서 펜스 밖에서 그 조차 학부모가 관람을 못 하면 뭐하러 해요. 그렇게 예산이 남아돌아요. 인제군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 운영 부분을 잘 좀 살펴서 내년부터는......
춘만

이춘만위원

체육회 집행예산 얼마예요. 집행잔액? 집행잔액 없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정산이 되지는 않았고요 예년에 비해서는 한 15억 정도는 미집행한 그런 정도로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봄 눈 녹이 듯 녹여서 다 예산을 집행하고 말겠다 이런 뜻이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사안별로 사업을 하고 정산을 받는 부분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집행 잔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정리 추경이나 지금 명년도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 못한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한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다 보면 체육회 예산은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 예산을 인제군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달라고 시켜줄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려다 막바지에 가서 코로나19가 조금 더 확산된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대회를 취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지를 못한 부분이......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인제군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빙어축제도 코로나 때문에 전격 취소하고 웬만한 건 다 지금 취소하고 있는 마당에 인제군수기 탁구대회에서부터 확진자가 인제군에 발생했는데도 계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 괴리가 생겨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고 또 코로나 때문에 빙어 축제도 안한다면서 또 체육대회는 해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춘만

이춘만위원

이건 초등학생이 아니라 어린이도 헷갈리겠어요. 지금 인제군에 행정을 들여다보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관내 제가 100프로는 아니지만 관내 분들만을 위해서는 관내 분들이 그런 오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다 외부 유입 요인들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가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계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은 그럴 위험 요소가 좀 적고요 또 저희가 하는 행사들 자체가 외부 실외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499명까지는 저희가 가능한데 체육관 내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검사를 맞지 않은 사람까지는 99명 맞은 사람에 대해서 499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적절하게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499명까지 가능하면 가을 꽃 축제도 했고 499명인지 500명 미만으로 통제하고, 그러면 빙어 축제도 500명 이내에서 예를 들어 얼음 축구장을 하든 얼음낚시를 하든 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잣대는 도대체 무슨 잣대예요. 고무줄 빵 잣대도 아니고 척자도 아니고 접었다 펴는 척자도 아니고 고무줄 자예요. 당기면 늘고 당기면 줄고 그런 고무줄자 행정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인제군 행정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중앙 지침에 의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현리 체육관 준공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도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할건 해요. 필요하면 하고 또 필요치 않으면 안 하면 도대체 어느 기준이고 어느 잣대고 어느 게 중심선이냐 이겁니다. 중심선이 흐트러졌다 이거예요. 인제군에 행정을 들여다보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뭐 일부 미숙한 점은 뭐 인정하는데 하여간......
춘만

이춘만위원

집으로 얘기하면요 대들보가 부러지고 기둥이 부러져 가지고 집이 폭삭 주저앉을 지경이에요. 지금 눈만 조금와도.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환경이라든가 주위 환경들을 잘 판단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제설악 그란폰도 이것도 취소했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무조건 심의해서 체육회 사무실에서 그렇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일단 협회 관계자들하고 얘기는 뭐 같이 나눴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 놓고 그 대회 대회장이 누구예요. 거기에 연관된 사람 누가 있어요. 외지인이?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란폰도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시하시는 분.
춘만

이춘만위원

그 분들이 취소할 때 그 자리에 있었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분들이 상남 주민자치위원회 누군가에게 여기서 실명은 못 대겠습니다. 연락을 해 줬어요. 그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게 전격 취소됐는데 맞냐? 그럼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그 행사 주최인지 그 측에서 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너무 기분 상했다. 전격 취소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들여다 봤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취소되면 인제군 의회는 다 속된 표현으로 무지에 상태고 밖에서 먼저 알고 그리고 집행부 군수한테만 보고하면 끝납니까? 안 하면, 그런데 여기 설악폰도대회 예산을 왜 또 편성했어요. 또 못할 건데 조금만 핑계대면 안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대회 주체자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뭔가 수틀리면 대회를 했다. 말았다. 고무줄 빵 잣대를 대면서 왜 예산을 또 세웠느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대회 관계자가 좋고 안좋고 문제는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뭐 때문에 취소했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걸 왜 취소하냐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그란폰도 대회를 유치하기에는 그 때 당시에는 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가을꽃 축제도 취소했어야죠. 불과 그란 폰도 대회와 가을 꽃 축제는 한달 차이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가을 꽃 축제를 하면서 그란 폰도 대회를 전격 취소하니까 이로 인해서 상남 면민이나 아니면 대회를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격앙 돼 있었단 말입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조금 지역 주민들께는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주민자치 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제가 만나서 좀 그런 부분은 사과의 말씀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다 주민들한테 위로가 될 수는 없지만 대표성을 갖는 분들한테 제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못할 예산을 또 왜 편성했죠. 그렇게 보는데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또 상황이 호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코로나는 계속 변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도 도비 지원을 좀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 심사비가 설계에 응모한 분들 당선작은 예산이 얼마였어요? 10억대로 아는데 그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1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그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당선작과 가작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작품만 공모가 들어왔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1차로 심사를 했는데 그 업체가 또 들어 왔다가 공모를 취소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재 공모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2개 업체가 공모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이제 심사해서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 심사 위원들의 심사비가 실비 수당이 얼마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한 2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체육계장님 얼마예요? 회의실비 수당? 그리고 강원도 개발 공사에서 지금 심사 의뢰하고 다 했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심사위원도 강원도 개발 공사에서 위촉했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이 인제군은 사전에 발표가 됩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발표보다도 저는 통보를 받아서.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과장님 인제군에서 다른 심사를 할 때에 심사 위원이 사전에 공표 되냐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심사 위원을 공표하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표하도록 돼있어서 공표 했어요. 그렇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공표를 한 게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왜? 심사위원이 공개되면 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전문 용어로 그렇지 않습니까? 작전계획이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심사 위원 비공개 업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진단이 뭐냐 복마전에 설계 공모라 해서 심사 위원이 사전에 노출이 되면 로비가 되든지 작업이 들어가서 심사가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될 수 없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규정에 바뀌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규정이 바뀌어서 돼 있는데 그러면 인제군은 심사 위원들이 사전에 공개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공모하는 데가 없어서 조달청이나 지역에 개인사업자들......
춘만

이춘만위원

알았습니다. 공개하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공개해야 되는 건 그런데 공개를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심사위원이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사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심사 위원이 공개가 되면 12억에 준하는 예산인데 설계비가요 당선만 되면 그러면 본 위원이 설계 사무소라 하더라도 로비를 하겠어요. 작업을 하겠고요 그럴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책임져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책임져야죠. 그런데 물론 다 심사 위원은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전문가들이고 또 설계 사무소에서 작업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본 위원이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하지 못하지만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되고 있다. 왜? 심사 평가서를 보면 그 다음에 심사 평가 결과를 보면 당선작이 세분이 점수가 많고 상대작 보다 그 다음에 가작인 낙선작이 심사 위원이 네 분이 더 점수를 줬어요. 그러면 속된 말로 과반수 의결 하게 되면 가작이 당선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4대 3입니까? 당선작은 세 사람이 점수를 더 줬고 낙선작은 네사람이 점수를 더 줬습니까 다수결이나 과반수로 하면 가작이 당선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만 본다면 그렇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의회는 행정사무 감사를 의장실에서 의원님들이 투표해서 표결로 행정사무 감사를 안 한다고 다수결로 표결이 돼서 행정사무 감사가 완전히 제로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에 다수결로 논리를 펼치면 이 종합운동장도 가작이 당선작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그런데 총 점수제로 하니까 약 2점 차이로 가작이 당선작보다 적기 때문에 가작이 된 겁니다 당선작이 안 되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즉 합리적 의심이 되는 부분이 물론 과장님도 심사 위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지금 보면 가작에 점수를 조금 더 줬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현재 가작 즉 낙선작에 점수를 더 주신 분이 전문가로 보면 강원대학교 교수, 과장님, MH구조 기술사 사무소 소장인가 그렇고 이렇게 해서 네분이 점수를 더 준 상황이고 당선작은 교수 세분이 점수를 더 줬는데 한분은 심사 위원장은 가작보다 당선작을 약 4점 더 줬습니다. 그리고 교수 두 분이 배점을 약 16점 그 다음에 18점 이렇게 큰 점수 차로 줬어요. 그래서 총 점수가 4점, 16점, 18점 하니까 38점이고 가작은 한분은 3점을 더 주고 아니 2점을 더 주고 한분은 8점을 더 주고 한분은 6점을 더 주고 한분은 2점을 더 줬어요. 그래서 총 점수를 하니까 18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최고점과 최저점한 분을 빼니까 18점 차이가 나는 분을 빼고 나니 약 20점과 18점으로 2점 차이로 지금 당선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다 전문성있는 전문가인데 최대 점수가 8점 차이 나는데 이 두분만 16점 18점 즉 2배 이상에 점수 차가 났다면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체점하고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것을 제가 그 분들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다 전문가가 한분은 4점 한분은 2점 한분은 8점 한분은 6점 한분은 2점 차이를 줬는데 두 분만 16점 18점이 차이가 나게 점수를 배정했으니 이로 인해서 2점 차이로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6점 18점 즉 두배 이상에 점수 차가 날 만큼에 작품성이 있었냐 라고 놓고 볼 때 일단 다작과 당선작을 보게 되면 당선작은 예전 종합운동장에 형태고 가작은 쇄신적인 시설에 준하는 시설이고 더군다나 건축은 종합 예술입니다. 종합 예술성이 전혀 가미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다 두 번째 당선작은 주차장이 한 면에만 치우쳐있어서 주차가 용이롭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작은 주차장이 양쪽에 있어서 주차하기가 편리하고 운동장으로 진입한 것이 양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큰 행사를 하거나 큰 대회를 유치했을 때 도민 체전이라든지 입장하고 퇴장하는 게 수월하다. 두 번째 두 작품 중에 심사하셨으니 과장님은 지하형 공설 운동장이 어느 겁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하형이 어떤?
춘만

이춘만위원

반지하든지 지하형 두 작품중에 어느 쪽이 지하형이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외관으로 봐선 다 평면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심사한 전체는 제대로 된 심사가 아니다 즉 당선작은 약 2.1m 이하에 반지하예요. 이건 수평입니다. 이건 2.1m인지 다운 돼있어요. 레벨에서 그래서 이건 반지하입니다. 물론 운동장을 지하화 하는 경우가 어디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삼다 즉 바람도 많고 태풍도 자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풍이고 바람 세기가 있어서 지하화 합니다. 왜? 분초를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화 하지만 인제군에는 태풍이나 아니면 바람 세기가 충분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지하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은 바로 반지하화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반지하로 했으면 배수시설 배수펌프 시설이 어디 있죠. 심사를 하셨으니까 심사할 때 이 분들이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했던지 아니면 뭐가 있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질문도 했을 거 아니고 설계 사무소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질문할 대상은 없고요. 저희가 제출된 서류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심사를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한 면에 있는 것과 양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지상화 돼 있는 것과 지하화 돼 있는 거서부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는데 왜 이 작품이 당선작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심히 의심스럽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 가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서류 가 공개적으로 오픈이 돼 있지 않고 제가 가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사실 없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심사 위원 전부가 일곱 분이 다 일곱 분이었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일곱 분이 다 심사를 세세히 들여다 볼 시간도 없었고 설계를 다 들여다볼 수 없어서 주먹구구식 수박 겉핥기 또는 되구말고 안이하게 니 꺼냐 내 꺼냐 우리는 심사만 해서 수당만 받으면 된다. 심사 수당나 이런 심리로 심사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분들의 마음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저는 제가 심사 내용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모 의원께서 8대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문화관인지 문화원 신축한 것이 너무 협소하고 너무 모양새가 안 되게 또 활용도가 실용적인 면적이 없게 저렇게 한 거는 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종합운동장에 예산을 30몇 억을 이렇게 졸작을 하게 되면 먼 훗날 9대 의회가 됐든지 내년 6월 이후에 또는 식자 분들이 또 건축을 알거나 이런 시설을 알고 체육인들이 인제군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해서 이런 졸작을 하게끔 만들어서 이런 불편함과 피해가 발생한다. 이후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임도 있다. 따라서 이렇게 안이한 설계도를 당선작이라서 설계를 한대로 공사하고자 하는 예산을 성립시켜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졸작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 당선작이 가작보다는 공사비는 절감될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공사비가 예를 들어 100억이면 120억이라든지 이렇게 차이는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판단한 바로는 공사비에 차이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또 미래 지향적으로 설계를 하려면 가작이 훨씬 더 낫다. 이것이 제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네 답변 하십시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공모해서 조달청에도 심의 위원으로도 갔었고 여러 번 가서 저런 상황을 잘 아는데요. 저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심사 위원들이 위에 있는 돔 식으로 돼 있는 저거를 아마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반 입장에서 18점을 준 심사위원 입장에서 점수를 너무 많이 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적당하게 줬어야 자기가 원하는 그 위에 그림이 되는데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최고하고 최저는 빼버린단 말이에요. 심사할 때 그러니까 엉뚱한 그 밑에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 운동장 말고 조달청에 가서 설계 공모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설계 공모하는 거에 심사에 한계점입니다. 그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인제군수에 역점사업이 지금 종합 운동장 아닙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결론을 말씀 드리면 어차피 설계 공모라는 게 저렇게 됐다. 하더라도 저거하고 똑같이 할 의무는 없어요. 이게 발주하는 데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 공모에 당선된 당선 모델보다 조금 변형을 해서 우리에게 맞는 것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 그러면 이 분들은 특허예요. 예술이고 설계를 한 분들은 자부심이 있는 것이고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도용하거나 혼용하거나 또는 착수하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특허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특허나 마찬가지죠. 이에 준하는 설계를 여기다가 반영을 시키려면 반지하가 지상화가 돼야 되고 그렇죠. 주차장이 양면에 있어야 되고 진출입로도 양면에있어야 되고 돔 식에 관중석이 있어야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 설계도는 있으나마나한 설계도죠. 그냥 그림일 뿐이잖아요. 그림에 떡.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가고요. 중요한건 뭐냐 하면 여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강원도 개발 공사에서 의도적으로 두 번째 밑에 있는 하단부에 있는 저 모델을 해주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강원도 개발 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설계와 설계하는 업체에서 로비 아닌 로비 또는 작업 아닌 작업 계획 아닌 계획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 보이는 게 점수가 예를 들어서 16점 18점씩 차이가 나는데 다른 분들도 준해서 15점 14점 차이가 나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은 2점 4점 6점 8점입니다. 그런데 두 분만 유독 16점 18점 차이를 줬어요. 그러면 최고 점수가 차이가 이 두 사람에 교수 말고는 A, B 교수 말고 최대가 8점입니다. 그러면 한분은 16점, 한분은 18점이면 한분은 최대 점수에 가작에 최대점수 8점에 배를 줬고 한 양반은 이 작품에 배도 넘는 점수를 줬어요. 그러면 심사위원이 제대로 심사 안 했다고 볼 수 없든지 두 번째는 뭔가 작업에 의해서 이럴 수 있다. 하는 감이 이건 삼척동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지금 당선작 말고 낙선된 그 업체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가작에 설계 사무소에는 자문을 구하니까 물어는 봤지만 본 위원은 의정활동하기 전에는 건축을 했습니다. 토목도 아닌 건축을 건축업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나름대로 그 동안에 건축 경험이나 노하우 그 다음에 시공상에 문제 피부로 느낀게 있을거 아닙니까? 실전을 했으니까 실전에서 느낀대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도 설계 사무소는 배제해도 본 위원에 판단만 해도 이 작품들 선호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의로다가 그거를......
춘만

이춘만위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게 이 작품을 제출한 설계 사무소가 전혀 로비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 점수가 다른 이 작품 최대 8점을 받았으니 여기도 10점만 받았다면 이해합니다. 10점 여기는 최대 점수가 2점 4점 6점 8점이고 여긴 4점 16점 18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최대 점수가 8점이니까 당선작도 10점 12점을 받았다면 이해됩니다. 그래도 근사치라면 그런데 16점 18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작품을 밀어주기 위한 뭔가가 작업이 없었으며 이렇게 점수가 배 이상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합리적 의심 안 들어요 담당관님이나 과장님은 안 들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낙선된 분들 의견을 들으면......
춘만

이춘만위원

낙선된 분들에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나름대로 연구해 보고 나름대로 다 들여다보고 공부를 이만큼 했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다고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걸 들여다보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나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놓고 수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도 안하고 지금 이렇게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듣고 합니까? 본 위원은 항상 공정성 있고 공평이 되고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작품도 이 작품도 설계 사무소에 그 어느 누구도 친인척이 되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연관된 사람도 없습니다. 전무해요. 이 작품도 모르고 이 작품도 몰라요. 다만 이 작품이 본 위원이 파악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설계한 데 대해서 그 분들의 뜻과 의지가 뭐고 제가 바라본 것이 맞는지 그분들이 내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렇게 그 분들에게 질의해서 추가 설명을 받은 건 있어도 이 분들이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다 해서 하는 것은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의원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해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수를 보더라도 직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작품은 4명이 점수를 더 줬고 이 작품은 3명이 더 줬어요. 그러면 과반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작품이 당선돼야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너무 저 위에 작품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점수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이 작품은 점수를 많이 준 게 아니라 이 작품을 두 교수가 16점 18점을 더 줬다는 말입니다 이 작품보다 그래서 최대 최저 점수 한분 18점 이상 차이나는 분을 빼고 나니 한분이 16점 한분이 4점해서 20점을 줬고 여기는 2점 4점 6점 8점을 하니까 18점이라서 20점과 18점으로 당선작과 가작으로 갈렸다는 뜻입니다. 천당과 지옥을 2점 때문에 오고 간 거예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잘 만들면 되니까 그 선에서 마무리 해 주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잘 만들어 들려면 제대로 된 설계 설계는 아무리 완벽해도 설계 변경이 몇번 됩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단독 주택을 신축하더라도 설계 변경이 몇 번씩 되는데 건축주와 사업자간에 협의 하에, 이렇게 큰 건축물이 설계변경이 하나도 없이 다 마무리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원초적인 설계가 제대로 된 걸 해야 설계비용도 적지 이런 경우는 전면적으로 다 뜯어서 설계변경이 7~80프로 이상 돼야지만 작품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인제군에 맞는 그런 설계 변경을 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뭐 어느 업체는 황금알 낳는 거위만 받았네요. 어느 업체는 설계를 반영도 못 하고 설계를 활용도 못하고 설계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12억에 준하는 예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얻었죠. 인제군으로부터?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어쨌든 간에 그 당첨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니까 그걸 황금알이라고 보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이 굳이 7명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강원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책임은 강원개발공사에 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쪽에서 규정을 가지고 정한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춘만

이춘만위원

심사위원을 9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인적 자원은 풀이 있습니까? 강원도에 심사 위원은 건축만 해도 약 수백명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든지 심사 위원을 더 확장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7명을 했느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나중에 강원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그 이유를 좀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언제쯤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다음 주 내로는 제가......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주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확답하셨습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작품 비교를 1, 2, 3, 4는 본 위원이 설계사무소에 느낀대로 설명을 했더니 제가 보는 관점이 틀린 건 틀렸다고 하고 보완한건 보완한다고 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이 짧다 또는 안 맞다면 안 맞다고 설명하고 그러면 당신네들이 한번 난 다 의견을 제시했으니 제 얘기를 들었으니 그럼 설계 사무소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달라 그래서 온 작품이 이겁니다. 1, 2, 3호 일단은 지하화 한다는 자체가 마땅치 않다는 뜻입니다. 인제군이 무슨 지하화 해야 될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2.5미터인가 그래요 지하가, 그러면 2.5미터 지하를 해서 사람이 내려갔다. 걸어 올라오는데 예를 든다면 이 사업과 지금 현재 기존에 인제종합운동장과 연계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계시키는 부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동선이나 모든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계단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계단이라는 게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올라가는......
춘만

이춘만위원

당연하죠.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중요한건은 반지하와 수평이라는 거죠. 굳이 반지하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바람 세기가 여기가 무슨 돌개바람이 불어요. 태풍이 와요 자주 제주도처럼?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쪽에서 바람이 좀 강하다고 저희가 자료는 받아......
춘만

이춘만위원

바람이 강한 건 이렇게 돔 식 만들어서 바람이 있는 데를 막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건 기술적으로 충분하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전체를 막기에는 그거는 어렵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막는 다는 것이 바람막이를 한다는 게 아니라 관중석을 바람막이로 이런 식으로 돔 식으로 해서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돔 식으로 하는데 지금 저 위에 작품 같은 경우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잠실 운동장서부터 88올림픽 때 돔 식으로 다 덮을 필요없네요. 다 개방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알기에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막 구조 형태고 밑에는 철골 구조 형태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막 구조 형태면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콘크리트로만 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시려면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떤데 이런 구조적인 안전 진단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구조 안전진단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MH구조기술사 사무소 이 모 씨가 가작에 91점, 당선작에 89점을 줬어요. 구조 기술사 사무소에서 그러면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인정된 거 아니에요. 입증된 거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걸 두개 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
춘만

이춘만위원

네 다 없죠 없는데 없지만 그래도 구조기술사가 들여다봤을 땐 이것보다는 이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으니까 점수를 더 줬지 똑같으면 똑같이 점수를 줬어야죠. 쉽게 얘기해서 70점 70점 똑같이 주든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개인적인 심사위원들 의견이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 개개인에 의견이다 해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도 또는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 겁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안타까운 걸 이제 와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것을 일부 또는 전면 쉽게 말씀 드려서 설계 변경해서 하겠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그게 누더기 집이죠. 그러면 차라리 이대로 하세요. 이게 당선작이면 차라리 이대로 하시라고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누더기인 것을 보완을 하겠다 라는게 저의 의지인데 그걸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설계를 12억씩 주고 뭐하러 했어요. 이 설계를 11억씩 주고 왜 해요. 그렇게 설계한 것을 활용도 안할 걸 왜 12억씩 주고 설계를 했냐는 겁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조감도 형태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개선을 해서 조금 보완적인 형태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도 나중에 와서 봤지만 지금 현재 추세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막 구조물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철골 구조 형태로 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철골 구조를 하면 이건 뭐 철골 구조가 안 돼요? 철골 구조가 여기도 분명히 철골 구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철골 구조지만 그 외장재 형태가 막 구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 기후라든가 온도 여건에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지금은 철골 구조 형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여기는 철골 구조가 아니에요? 관중석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철골 구조 형태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건 철골 구조 아니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구조는 맞는데 외부 마감재가 다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외부 마감재가 달라요 그러면 철골 구조보다 외부 마감재가 더 깔끔하게 덮여서 쉽게 얘기해서 우천이라든지 아니면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여건에서 비가림 시설로 돼 있고 여러 모로 활용하게 되면 이 시설보다는 더 활용도가 높다. 또 불편함도 최소화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들여다보고 검토해 보고 점검해 봐도?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위에 부분이 일정 부분 비를 덜 막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100프로 막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비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폭염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시설보다는 이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하는 부분이 설계도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래도 이 작품보다는 이 작품이 조금 더 높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는 나중에 심사는 그렇게 했지만 그 외관을 보고 심사했지만 나중에 봐서는 밑에 것이 낫다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김도형위원장

제가 지금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러면 최하점과 최고점을 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나중에 설계 변경은 가능하단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100프로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시면 제가 들어도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서로 간에 본인 말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자리를 빠른 시간에 만드셔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왜그러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시상금이 12억이 있다는 얘기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 당선되게 설계비 12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위원님들이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예전에 조감도를 보고 알았지 몰랐어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장님이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을 자리를 빨리 한번 만들어서 서로 오해 없이 저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제군에 좋은 시설을 만들고자함이잖아요. 그 부분 꼭 머릿속에 넣으셨다가 한번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이춘만 위원님 질의사항이 더 많이 있으시죠?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저녁식사 후 19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정회

19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1, 2, 3, 4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할까요. 그리고 답변을 들을까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 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문제를 왜 이렇게 보냐 하면 설계도는 설계도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고 그래서 설계 자체 100프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설계와 이 설계를 놓고 봤을 때 여기는 네 분이 점수를 더 줬고 여기는 세분이 더 줬는데 점수가 배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이 의혹이 생기고 이 부분이 합리적 의심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당선작이 됐고 또 당선작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되면 이 건축은 일종에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종합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하고 미흡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책을 찾을 수 있으면 최대한 찾아봐라 이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 예산이 100억이 증액이 되든 50억이 증액이 되든 이게 지금 현재 거의 300억대 아니에요. 전체 200몇 십억 아니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총 450억 중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 예산에 군수가 재량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 거의 맞먹어요. 그러면 이런 역작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려면 후대에 즉 9대 의회나 차 차기에 군수가 누가 되든 그 때 작품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건축물이 하나 형성 돼 있다또 준공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저걸 왜 했어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받아서 그렇게 군민들이나 저희 후대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작품 비교를 1, 2, 3, 4는 여기서 설명 안하고 시간 관계상 지금 예산 심의지 행정사무 감사가 아니니까 드릴 테니 가져가셔서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종합운동장을 역작을 만들어 놓기 바랍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신규 생활체육 지도자 6명 북면 센터는 북면 센터가 언제 개설 됐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북면 복합 커뮤니 센터에 저희가 수영장, 헬스장에 생활체육 지도자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채용하는......
춘만

이춘만위원

언제요? 채용 연도가 언제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금 3명은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린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내년 2~3월 전에 채용 공고를 통해서라도......
춘만

이춘만위원

기린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린도 내년 상반기에 다 할 수 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계획은 6월 30일 날 준공이 되면 뭐 7월 한달 정도는 저희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것은 준공 검사는 나지만 수영을 하려고 하면 수영을 할 수 있는 기준 수치 미만으로 떨어져야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걸리니까 준공은 6월 30일 날 마치더라도 이용하는 시기는 7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중 학교체육 육성 종목에 레슬링, 수영선수는 몇 명이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제가 체육회 업무는 조금 아직까지 잘 판단이 안돼서....
춘만

이춘만위원

총무 팀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육회

체육회

총무팀장 정병관 : 안녕하십니까? 인제군 체육회 총무팀장 정병관입니다. 레슬링 5인에수영 7인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2명이에요. 선수가?
육회

체육회

총무팀장 정병관 :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원통중 검도 육상은요?
육회

체육회

총무팀장 정병관 : 원통 중학교는 9인으로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총?
육회

체육회

총무팀장 정병관 : 네 중학교만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중도 12명이 중학생만이잖아요?
육회

체육회

총무팀장 정병관 :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신남중은 복싱이 몇 명이에요?
육회

체육회

총무팀장 정병관 : 3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원통고 고등학교 검도부는 몇 명이에요?
육회

체육회

총무팀장 정병관 : 고등학교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신남 고등학교 복싱부는요?
육회

체육회

총무팀장 정병관 : 중고등학교 합쳐서 3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중 고등학교 합해서요. 그러면 신남중 복싱도 중고등학교 합쳐서 3명 원통고도 검도, 육상 합해서 9명 중고 합해서요?
육회

체육회

총무팀장 정병관 : 원통고는 고등학교가 저희 육성 지도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강원도 체육회에서 도 지도자가 파견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체육지도자 다 있지 않습니까? 검도, 육상, 복싱이?
육회

체육회

총무팀장 정병관 :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선수가 12명 9명이면 이해가 되는데 3명에 선수를 육성하고 발굴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지도자가 필요하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선수층이 너무 협소해서 선수층이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선수층이 너무 빈약하면 과연 이 종목이 육성이 되겠냐 복싱 종목이 그렇게 보는데요. 선수 확장이 안 되면 복싱부를 아예 폐지하세요. 선수 확보가 추가 확보가.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선수가 그래도 선수층이 어느 정도 돼야지 최소한의 인원만 갖고 한다면 그것도 인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지도자 부분은 엘리트 체육을......
춘만

이춘만위원

선수 1명에 지도자 3명이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가르쳐주는 부분이니까 그 분들이 생활체육 부분에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선수층을 더 두텁게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끌어안고만 있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시간 할애를 조금 배분해서 전문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과 그 나머지 시간은 일반 생활체육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시간 배분을 해서 쪼개서 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30분 내로 끝내기 위해서 줄이기는 줄이는데 스키 스노우보드 교실 운영 업체선정, 업체선정이 주로 어디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업체는 아니고 저희가 뭐 평창......
춘만

이춘만위원

관내예요. 아니면 강원도 내에 업체 선정이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스키 교실 같은 것은 저희가 스키장이 없기 때문에 평창이나 용평 이쪽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과거에 관내 업체에서 하지 않았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버스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신 했던 부분......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예전에 8,000만원 7,000만원 할 때 예산이 그 땐 인제 업체가 했지 않습니까? 기린에 있었던가 그런데?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이벤트처럼 대행업체를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은 예를 들어 금년도나 금년도 스키 교실 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내년에는 업체 선정을 하면 관내 업체예요. 아니면 풀어서 강원도 내 업체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관내 업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관내 업체면 그동안 하던 곳에 다시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전에 하던 업체에서?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주로 어쨌든 간에 대행업체라든가 이런 자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업체는 관내 업체를 통해서 방법이야 입찰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지만 관내 업체를 통해서 그런......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꺼 주세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군부대 체육용품 지원이요. 군부대 협조가 없으면 도민 체전에 참가조차도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도민 체육대회를 출전하면 선수가 관내에서 몇 명이 출전해요? 100명이에요. 200명이에요. 300명이에요? 민간인, 군인 다 포함해서요. 예를 든다면 도민체전 출전 부대 지원이 약 100여 명이에요. 그러면 그 100여 명에 선수를 제외하고 인제군민 선수로서 도민 체전 출전하면 과연 선수층이 두텁지도 않고 선수도 부족해서 도민체전에 출전조차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군부대 의존하는 도민 체전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선수들이 나와서 체력 보강을 하고 선수로 뛰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부대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회에서 항상 애로 사항이 많은 것도 과거에는 있었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여성 축구교실 운영 금년도 처음 했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 체육회나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교실이 열리던 뭐하던 군수에게만 보고하고 군수에게만 일정을 알려서 군수에게만 참여를 할 수 있고 참가하고 또 격려할 수 있게 하는데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군수가 지금은 군수가 인제체육회하고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왜 상관이 없냐 체육회장이 법인이 돼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체육회장이 인제군수에 소관 또는 하급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회가 이런 식으로 횡행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행사는 저희 군이나 체육회에서 군이나 의회에다가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통보를 했는데 그러면 인제군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동향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정명관 팀장한테 확인한 결과로는 그런 공식적인 체육대회에서 행사 뭐 예를 들면 어르신 체육대회라든가 뭐 등등에 이런 공식적인 일정이 있는 것은 다 통보를 해주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통보를 했는데 그 이외에도 체육회나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의회사무과에 통보했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에게 동향 보고를 안 했다 결론은 그거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하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을 하셔야죠. 책임 소재가 쉽게 얘기해서 체육회인지 청소년인지 인제군의회인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서 통보한 것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체육회에서는 통보했는데 인제군의회 의사과에서 의원님들에게 동향보고 안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이제 뭐냐면 공식 행사나 일정 같은 거는 저희도 주간 행사라든가 체육 행사 일정은 다 보고가 되고 하는데 간혹 자체 대회를 한다거나 공식 일정이 아니고 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도 군에서 통보를 못 받고 체육회장님이 그런 일정을 팀장들이 보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체육회장님이 군수님하고 사적으로 통화를 해서 같이 가신다든가 이런 부분......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면 어차피 체육회는 사단법인이 돼 있죠. 분리가 돼 있죠. 완전히 기관에 소속되지 않게 하려고 즉 선거에도 영향을 안 받고 체육인들 스스로 자립하고 자각하라고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체육회도 이 예산 설명을 하려면 체육회장 또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체육회장은 없고 체육회 사무국장은 사직했고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절차부터도 인제군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체육회가 법인화 됐으면 체육회 인건비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회장이 못 오면 또 할 수 없으면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도 와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체육회 사무국장도 없어 체육회장은 부재중이야 총무팀장은 이제 발령 받은 지 한 보름 돼요? 그러면 여기도 물어보려면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세세히 알 수 있어요. 체육회 내에서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 업무 결재하기도 바빠요. 하루에도 결재하려면 150건 200건일텐데.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거를 지금 현재 체육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설명하고 다 했다. 그러면 그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전보다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여성 축구 교실에 대해서만 조금 오해가 있어서 제가......
춘만

이춘만위원

여성 축구교실만 아니라 하나의 일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향후에 그런 일정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가 인제군의회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행정사무 감사를 못했으니 그렇지 문화재단 상임이사도 없고 사무국장도 파견된 지 며칠 안 됐고 체육회도 사무국장이 사직했고 행정사무감사 해봤자 수박 겉핥기 또는 안이한 행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는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바로 인제군수 아니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지 훈련장 복합단지 그 우사에서 악취나 야간에 소음이 심한데 우사에 동물 울음소리라든지 아니면 스틸파이프를 머리로 받아서 소음이 상당히 큰데 훈련 복합단지에 다 준공이 된 다음에 운영을 하려면 그런 민원 없겠어요?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민원 생기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전지훈련 왔다 그냥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좋은 방법을 좀 강구해......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다시 말씀 드려서 공사는 지금 현재 1층 슬라브 타설까지 됐는데 내년도면 준공이 되는데 준공이 되면 어차피 전지 훈련장이 선수들이 와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야간에 선수들이 숙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제 기량이 안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훈련하러 왔다가 하루나 이틀 만에 우리는 여기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가겠다. 하게 됐을 때 대책이 있냐 이겁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뭐 일단 실내 같은 경우는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름에 문 꼭꼭 닫고 살아야 돼요 겨울에도 그렇고 환기도 시키지 못하고 밤에는 문 꼭 닫아야 되겠네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방법들은 건축 시설 측면에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개선하려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아동 급식카드 지급하죠. 이 민원이 많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본 위원이 담당 계장님에게도 뭔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1일 당 급식하는 그런 금액 최대 금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이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거를 토로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봐요 체육청소년과에서?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런 민원은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정책에 취지가 식사를 못하는 친구들한테 매일매일 급식을 하자라는 취지가 있고 그것을 한 몫에 모아서 일주일씩 소비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일주일은 나머지 한 5~6일은 사실 굶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1일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친인척이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식사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저녁을 두 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용을 못해서 그 다음 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기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혜택을 받고 이걸 못 쓰니까 결론적으로 이래도 손실 저래도 손실이니까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 달라는 민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고 그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보완 작업을 해서라도 카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김춘미입니다. 2022년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99쪽을 보시겠습니다. 경제협력과는 올해 258억 1,700만원 대비 76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서 335억 9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 299억 3,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대비 내년도 예산은 41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소상공인 점포 등 방역비로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이 1,000만원, 중간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으로 11억 2,800만원, 311쪽 원통 버섯특화 단지 조성 사업......

김도형위원장

페이지가 너무 빨리 넘어가시면 위원님들 보시는데 혼선이 오시니까 너무 이렇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천천히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꼭지를 너무 빨리 넘어가시는 것 같으세요. 세밀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311쪽에 버섯특화단지 조성 사업 보상비에 10억원, 그 밑에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비 5,000만원, 전통시장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상품권 구매 할인 보전에 15억원 편성했습니다. 그 맨 밑에 상품권 홍보 및 운영비에 5,000만원 인제 채워 드림 카드 운영비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에 1억 5,000만원 그 밑에 상품권 고속 스캐너 구입에 3,180만원, 중간부 노란우산 공제 희망 보조금 지원에 2억 4,060만원, 군장병 우대 업소 인센티브 지원 자체 사업비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은 내년도에 1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인제전통 목기 공예 대전 및 전통 목기 깎기 대회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기린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와 기린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기린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여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중소 벤처 기업부로부터 취소에 대한 문서를 받아서 저희가 수정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서 314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된 것 중에서 도비 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CCTV 및 간판 설치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평화지역 맛집 및 맛집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비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외식지구 조성 도비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사업인데 내년도에 4억 원을 편성하게 됩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인제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에 7억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비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 지원비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공 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비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중소기업 육성비 자체 사업으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외 4개 사업을 편성해서 9억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317쪽입니다. 중간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비로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비로 2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미니 태양광 사업비에 2,4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에 5,320만원 하단부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인제 군 단위 LPG 배관망 안전 관리비에 1억 9,000만원 중간부 면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 토지 매입 추진비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서화 용늪 마을에 농어촌 LPG 소형 저장 탱크 지원사업비로 6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접경 접경권 LPG 배관망 지원사업 균특사업입니다. 저희가 원통 2리부터 9리까지 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를 1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85억 7,100 만 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자체 일자리 창출입니다.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도비 전환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6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에 행복 일자리 도비 사업입니다. 참여자 근로자 인건비에 3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32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 3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22쪽입니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금에 6,7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자체 사업비에 1억 9,200만원 편성하였고,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 4,500만원,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지원 국비 사업에 3억 7,49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국비 사업에 1억 7,01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이것 또한 신규 사업인데 소멸 유기 지역 대응 청년 창업 지원 국비 사업에 8,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 단지입니다. 농공 단지 자체 운영비에 6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용역비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둔 농공 단지 운영 자체 사업비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65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5억 9,3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 융자금에 1억원, 기업유치 융자금에 1억원, 양양 양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억 7,369만 1,000원 용대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55쪽입니다.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57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13억 8,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658쪽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 복합 지원사업에 8억원,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비에 5억 8,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금입니다. 109쪽 보시겠습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8,030만원이 되겠으며 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2쪽 보시겠습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 예금 이자에 40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에 2,50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금에 6억 1,300만원, 예치금 회수에 1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출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금 예치금에 3억 400만원, 소상공인 지원 부대 비용에 2,000만원,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에 2 60만원, 이자 차액 보전금에 15억원, 융자금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과장님 급히 오시느라고 급하신 것 같아요. 조금 가라앉히시고 먼저 기린면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주차장, 화재 알리미 그 다음에 노후 전산 교체 기타 이런 예산들이 어렵게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불구하고 반납하게 돼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되네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원래 4년차 올해 마감이었는데 1년 더 연장해서 내년에도 지속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저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지역 상권에서는 상당히 좋아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마무리가 되면 기회를 잃으신 분들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할 때......

김도형위원장

위원회 혹시 쓰실게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갑자기 제가 자리를 피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식

조춘식위원

아닙니다. 지금 셋팅하냐고 그러신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 동영상이 잠깐 있습니다. 기린 전통시장 CCTV 설치하고 간판 설치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원통 쪽에 버섯 특화 단지를 조성하면서 그쪽과 연계해서 평화지역에 대한 어떤 외식지구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아케이드를 수정 보완한다든가 또 음식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저희는 이제 원통 버섯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원통 타워 주차장 그 뒷부분입니다 그쪽과 기존에 원통 전통시장을 연계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잘 알았고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리고 318쪽에 보면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 콕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보면 가스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똑같은 타이머 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격 차이가 날까요. 가격 차이는 크지 않은데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타이머 콕 지원 6만원 짜리하고 319쪽 말씀하시는 거죠?
춘식

조춘식위원

예.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거는 LPG용기사용 가구 시설 개선하시는 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식

조춘식위원

318쪽에 똑같은 타이머 콕 지원사업이 있는데 가격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요건 이제 일반 주택 가정 주택을 대상으로 한 거고 319쪽에 있는 타이머 콕은 저소득층에 하는 건데 가격이 하나는 53,000원 금액을 나눠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춘식

조춘식위원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 다음에 319쪽 하단에 보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40가구에 2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신규 사업인데?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이건 뭐냐면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한 5만원 꼴에 자부담이 들어가고 그런 사업입니다. 가스 안전 공사에 위탁해서 일반 세대를 대상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았고요. 323쪽에 인큐베이팅 인건비 지원해서 8,200정도 되는 예산이 신규로 편성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소멸 위기 지원 대응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 2년 차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맨 첫 번째 연도에는 시제품을 제작하는 걸 홍보해 준다든가 재무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말 그대로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2년 차가 되면 청년을 신규 채용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것도 연차 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네요. 그렇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안에 소수력, 풍력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보십시오. 이 영상은 기린면 서리에 있는 소수력 발전소에서 발전함에서 방류하는 물로 인해서 한 70센치에 그게 있어요. 6킬로 소수력 발전소에서 6킬로 뒤에 있는 하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세히 봐 주세요. 소수력 발전소에서 약 6킬로 밑에 있는 하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6킬로 이게 지금 물이 들어 왔다가 빠지면서 미처 물고기가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있습니다. 짧게 하나 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물이 수위 변화 때문에 미처 나가지 못한 물고기들 이 동영상은 지역 주민이 찍어서 저한테 제보를 한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처 나가지 못한 고기가 저렇게 해서 폐쇄하는 경우죠.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산란 탑입니다. 이게 천연기념물 얼음치 산란탑이에요. 그런데 환경영향 평가를 했을 텐데 불구하고 전혀 이게 어떻게 환경 영향 평가가 됐는지 궁금할 정도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소수력 발전소 방류되고 나서 물이 찼다가 빠진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수위가 많이 차이가 나요 밑에도 70센치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것도 그 사진인데 여기에서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 물이 방류됐을 때 최고 수위가 있었고 그 밑에 지금 물이 빠지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어디 있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결국 1m 수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1m 수위가 그냥 그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맑은물 리조트 이건 얘기해도 될 거예요. 그 앞에 하천에서 놀러왔던 물놀이 관광객이 중간에서 고립되는 사고가 두 번인가 있었어요. 한분은 떨어져서 떠내려가는 걸 구조했고 한분은 여기서 안전요원하시면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직접 수영해서 가서 밧줄로 허리를 묶어서 구조한 게 있다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 소수력 발전소가, 이게 어떻게 환경 영향 평가를 평가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토속 어종 방류 사업을 자체 우리 예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원 이상 매번 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죽어 나가고 이게 지금 갈수기 때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물이 적었다가 늘면서 나갔다가 들어오질 못하니까 그냥 새 먹이가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거의 몰살 수준에서 이렇게 죽는데 계속 얘기를 해도 안 가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인제군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이 부분은 저희 담당 계장이 실무 현장을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저희가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집행부에 보고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요구한 자료에는 일일 점검 해갖고 발전소 하류 안전 순찰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분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수위가 얼마나 큰 하천에서 70센치가 하루에도 몇 번씩 줄고 는다는 얘기는 어류가 살 수 없다는 거죠. 어류가 그 어류는 수위에 되게 민감하다고요. 그래서 물이 줄면 바로 하류로 가고 이런 습성이 있는데 거기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집행부에서 부군수님 물론 계시지만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 기회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예산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조춘식 위원께서 지금 댐 발전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해 주셨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첨언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지금 기린면하고 원통리 앞 강에 두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발전에 문제가 있는 게 유량이 많고 그럴때 장마철에는 어차피 그 양 가지고 자체 발전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갈수기 때는 물을 아예 가두었다가 물이 어느 정도 수위가 유지됐을 때 그 양을 가지고 방류를 해요. 이게 반복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방류하려고 수문을 닫으면 하류에 생태계가 급격히 악화가 되니까 저렇게 떼죽음 현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물을 가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쭉 빼면 원통 앞강과 같은 경우에는 다슬기 이런 게 여름에 막 말라죽고 이런 현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가까워서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문제점을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심각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서 여기 세입 예산서를 보면 이게 풍력발전 비용 전력 판매 수입이 3억 5천이에요. 657페이지에 이게 그럼 풍력하고 소수력하고 같이 해서 총체적으로 판매한 수익을 여기다 기재가 된 겁니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지금 3억 7,300만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만

김상만위원

3억 5,000 상단에 보니까 이렇게 돼있네요. 전력 판매수입.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아 657페이지요. 전력 판매수입 3억 5,000?
상만

김상만위원

예, 이게 풍력하고 소수력하고 다 해서 합친 금액이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태양광은 없을 거니까 태양광은 이쪽 각 주차장에 있는 것은 빼고잖아요. 이 순수입 요것만이니까. 그럼 다음 장에 보면 하단 부분에 유지관리 수리비가 있어요. 이게 5억 8,900으로 나와있어요. 이게 세입세출 대비에 맞는 금액인지 한번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이게 풍력과 소수력을 합쳐서 유지보수비로 세입과 세출 구조를 맞추면서 5억 8,900만원을 예측해서 잡은 거긴 한데 위원님 말씀은 전력 판매 수입 이렇게 적은데 지출이 많지 않느냐 이런 뜻인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리비나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관리 유지비라는 건 인건비도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별도로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일반에게 있고 4년 마다 안전 점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세출을 많이 잡았습니다만 이 세부적인 데이터를 이것 좀 담당 과장님께서 답을 해도 될까요. 위원님 이 부분 제가 데이터가 제 머리 속에 정확하지 않아서요.
상만

김상만위원

이거 뭐 밤늦은 시간에 이걸 콩이야 팥이야 따질 건 아니고 나중에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나중에라도 왜냐하면 이게 심각하게 다뤄야 될게 지금 같은 경우 하천에 생태계는 파괴가 되는데 이런 소수력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적자가 나는데 이건 정책적으로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하니까 갑론을박은 어차피 난상토론할 건 아니고요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다음에 312쪽에 예산서에 노란 우산공제회 내용이 있어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예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대비표를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감액된 게 한시적으로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것인데 사실은 작년에도 아니 올해도 2021년에도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이 내는 거에다 저희가 5만 원을 더 보태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01명이 저희가 대상이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상만

김상만위원

여기 광고에서 제가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노란 우산 공제라는 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소상공인이......
상만

김상만위원

여기에 해당자는 401명으로 돼 있는데......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이건 대략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잡은 거고요. 그런데 소상공인이 이제 5만원에서 한 많게는 100만원까지 그 공제 가입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이 가입한 금액에다가 우리가 5만원을 더 보태서 얹어서 주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면 충분히 소진이 될 것이고 사실 전년도 대비도 아마 올해도 많이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신청자에 한해서만 해당이 된 건가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에 한해서 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이해 못해 놓쳤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러나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더욱 더 홍보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요거는 아마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겠는데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 우리 TF팀을 담당하시는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원통 1리 LPG 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죠. 마이크 잡으셔도 돼요. ○ LPG배관망담당 박연준 : LPG배관망 담당 박연준입니다.
이쪽에 주요 내용은 어차피 배관망 사업은 연이어서 국비로 계속할 예정인데 LPG 배관망 사업하는 사업체가 일반 개개인들에 보일러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 LPG배관망담당 박연준 : 예 시공사에서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공사에서 하도 업체가 되겠는데 이쪽에 대리점들에 의견을 들어 보면 대단위로 한꺼번에 시설을 하니까 자기네가 본사에서 일례를 들어 A업체 물건을 자기네들은 대량으로 신설을 하니까 인제 쪽에 대리점보다 더 싸게 공급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제가 그래서 이쪽 관내 업체가 원통 1리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LPG배관망담당 박연준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A 업체라는 업체에서는 대한민국 어디고 수만 대를 납품을 해도 금액은 똑같다. 그건 지금 시설하는 업체하고 얘기는 좀 틀린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예산 다루는 지금 이 마당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AS는 사실상 지역 업체가 평생 거기를 AS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배관망 사업만 한 업체가 보일러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설하고 보일러 시설하고 동시에 해놓고 그냥 가버리면 말 그대로 똥은 지역 업체가 치운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지역 대리점 업체는 그나마 여기가 이런 기회 아니면 보일러를 여러 대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자기 평생에 없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여기 업체에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라 이게 뭐 싸게 구입하고 비싸게 구입하고 이런 금액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본사에 보일러 담당하는 직원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들은 거기 때문에 신빙성 거의 100프로라고 봅니다. 어차피 배관망 사업을 감독하는 우리 TF팀에서 지역에 이런 현실을 알고 어차피 업체가 안 정해줬으면 제가 이 말씀 드리면 특정 업체를 지원하라고 어떤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업체가 동네에서 정했다. 그러니까 혹여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게 해당 지금 LPG망 까는 사업체들한테도 분명히 납득이 가게 얘기를 하고 현지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지역 업체도 만나보시고 서로 쭉 만나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충분한 뜻을 알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LPG 배관망 사업단과 또 그 업체와 해서 저희가 우리 업체가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해 두었습니다. 더 챙겨 보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여튼 그 틈새시장을 외부에 어떻게 보면 장사꾼들이 못 들어오게 지역업체 보호를 우리가 좀 해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말씀 저번에 주셔서 저희가 한번 다 체크를 했는데 또 한 번 또 단도리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쪽 업체 쪽에서 한 얘기를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유사한 얘기를 나한테도 하더라고요. 점검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도 과중하신데 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나는 민원 한 가지 접수 받은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려 그래요. 기린면 창암산 아시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창원사요?

최종열위원

창암산?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 위치에 풍력 단지가 들어온다는 말씀 들으신 적 있어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또 현장에 막상 나가보면 또 그건 아니고......

최종열위원

뭐 업체가 어디에요? 그 경관을 풍력 단지를 올려 놓는다 나는 용대리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 소수력이나 다 철거해야 돼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요. 치워버려야지 그리고 조춘식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거기 소수력이 차면 서리 내려가는 도로가 침하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한번 검토해봤어요. 도로가 내려앉아요. 찼다. 내렸다. 하니까 그런 시공하지 마셔야죠. 차라리 터널을 뚫어줘요. 바로 직선으로 창암산은 언제쯤 들으셨어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몇 건에 그런 풍력단지에 대한 소문이 두세 번 있었는데 그게 어느 업체인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실제로는 말만 무성하고 실제로 움직임이 있거나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최종열위원

현장은 언제 갔다 오셨는데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저희 담당 계장이 여름에 그런 게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최종열위원

다른데 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방태산하고 창암산 만큼은 안 되잖아요. 개인이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저희도 지금 반대입니다.

최종열위원

안 되시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안 됩니다.

최종열위원

이거는 기린면 얼굴에 다가 대목을 받아 놓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저희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하여튼 더 이상 말씀 안 나오시게 주민들이, 저희 의원들만 몰랐어 이거 또 바보가 됐어요. 아셨으면 이야기 한 마디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뭐 그렇게 자꾸만 주머니 속에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하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밤 늦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309페이지에 배달앱 활성화 쿠폰 관련 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고 어떻게 좀 반응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저희가 한 129개 업체가 배달앱에 등록을 했고요.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400건 이상 그걸로 주문해서 한 실적이 있고 그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해서 판매한 게 한 3,7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반응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에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여기 활성화 쿠폰 발행은 거기 안에서 행사를 하는 건가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이벤트 있을 때도 해주겠지만 이걸 일단 홍보하기 위해서 배달 앱을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앱으로저희가 쿠폰을 쏘아주면 그 범위내에서 그 개개인이 만약에 김춘미가 대상이 됐다. 그러면 밥값이 19,000원이다 그러면 5,000원짜리 쿠폰을 받았다 그러면 14,000원 계산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구매했을 때 누적되는 건가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아니 누적도 되고 쓸 수도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쿠폰발행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해서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쿠폰 발행을 저희가 업체와 연계해서 무작위로 가입 일반인한테 저희가 가입한 주문자한테 그거를 쏴주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음식을 사게 되는 구조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무작위로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다음에는 구매하면 적립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고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나중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버섯 특화단지 조성 사업 보상비가 있는데요. 이게 협의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저희가 어렵게 협의가 거의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는 다 확보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주변 일대를 조금 더 땅을 더 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8필지가 있는데 저희가 7필지를 샀고 거기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 땅이라서 10억 원이 더 필요한 구조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일정 부분 들어오는 입구 좌우 쪽에 계신 분들은 합의를 좀 보셨어요?로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그쪽에 어르신 분들 계시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수현

한수현위원

아뇨 이쪽 들어가는 입구? 공원쪽에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첫 번째는 거기 방앗간......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약초상에 있는데 그쪽에 중간에 한 필지를 저희가 샀고 그 사이에 있는 그 분들 중에서도 두 분은 보상 협의 의사를 밝혔고 그래도 많이 보상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만만치 않은 곳이라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10억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협상하는 것 중에......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지금 하는 건 되고 향후에도 저희가 총 한 57억원 중에서 한 16억원은 앞으로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10억 정도 필요하시다는 거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312페이지에 잠깐 들어가 보면 군장병 우대 업소라고 있는데요. 군장병 우대 업소가 이렇게 대부분 보면 거의 식당 위주로 편성이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쪽에 서비스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지금 식당 등 몇 개 등등 해가지고 우리 군이 11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때 발표했던 이미용업이라든가 군인아이들 머리 하는 그런 쪽에도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 우대 업소로 등록을 받게 하고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대부분 얘기가 식당 위주로만 편성이 돼 있다 얘기가 많이 들려서요 다른 쪽에도 좀 더 확대할 수 있게 되면 실제로 이 예산이 좀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이 모자라면 추경에......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이거는 추경이 한 7억원 정도 더 확보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 5억 원을 세우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보할 것들도 앞으로 많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군 장병들이 못 나와서 지금 예산이 소진이 안 된 거지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예산이 더 추가로 더 필요할 것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피시방도 되는 거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데가 있다 그래서 확인 좀 해달라고 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평화지역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또 도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인제군에 상가를 두고 있지만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도 사업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시는 분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데 아예 제외된 곳도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번에 거기는 혹시 안마시술소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모르시죠? 그러니까 안마시술소라고 해서 그런 쪽이 아니라 약간 시각에 문제가 계신 분들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이 분도 계속 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등록표에 포함이 되지 못해서 해당을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도비가 여기를 딱 붙어 들어가면 실제로 그 분들이 선의의 피해자 그러니까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도 못 보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혹시나 도비가 반영이 되더라도 별도로 추경에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비가 포함이 되니까 자꾸만 도에다가 저희가 하는 일들을 계속 문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 한지를 확인해 주시고 추경에 그 부분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316쪽에 농공 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농공 단지가 입주하고 이래저래 열심히 하시는 기업체들도 있는데 저희가 현대화 사업이라 그러면 일반 상가들 위주로만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진행해주잖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이런 농공단지 안에서도 그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체가 왔는데 오래 되셔서 혹시나 그 분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현대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몇 군데서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우선은 그런 것들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강원도 지침을 저희가 이런 걸 많이 건의해서 확인을 해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아마 법인은 안 될 거예요. 법인은 안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기본은 5인이잖아요. 5인 이하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5인 이상은 소상공인이 안 돼서 평화 지역현대화 사업에 포함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에 자체 예산을 반영을 하든 그와 비슷하게 좀 처리될 수 있든 방법이 없는지......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이것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도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320페이지에 접경지 LPG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실제 이게 9리까지인 거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9리까지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세부내용은 7리로 잡혀있어 가지고요. 9리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부분을 또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을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받아 온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약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 끝에 이 예산을 받아 오신 거고 기획담당관 계시지만 기획담당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담당 계장까지 되게 많이 고생을 하셔서 정말 큰 일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정말 어부지리로 정말 인제군이 엄청난 일을 해서 어부지리로 다른 지역은 또 얻어 가는 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원통 1리 같은 경우에 저번에 탱크 관련 돼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9리까지 됐을 경우에 탱크에 문제는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사전에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혐오시설에 준해서 마을에 어떤 사업을 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미리 검토해 주셔서 그런 일들이 이런 사업이 됐을 때 반대 의견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질문 안건은 좀 있는데 더 이상 질의는 그만 마치고요.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윤우영 국장님이 인제군에 오셔서 당초 예산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지역에 소비 시장을 보호하고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여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지류형이든 어쨌든 조례상에 6%에서 지금 10%까지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에 비추어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관내 군 소상공인 연합회장께서 국장님께 면담 요청 방문해서 제안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소상공인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말씀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종합적으로요. 화천군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 200만 원을 지원했고 원주시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50만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 강릉시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양구도 100만원 정도에 소상공인 지원을 했습니다. 춘천시도 조례까지 발의해서 50만원에 소상공인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은 소상공인지원 사업을 검토만 하고 참고하고 노력해 보겠다.로 답변이 다 끝난 걸로 보십니까? 국장님?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지금 18개 시군에 5개 시군이 받습니다. 저희도 지원 계획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이 완료되면 저희도 그걸 다 같이 검토를 해서 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으로는 어렵고 명년도 당초 예산에서 어떻게 해보시겠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신 거예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 재정 여건이 열악했다. 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소상공인지원 사업을 하는데 인제군은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그렇게 건의하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해도 안 되면 결론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했다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니면 군수의 의지가 없어서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정책 결정에 문제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른 시도보다 소상공인에 매출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에 불이익이 별로 없었다는 산출 근거는 어디예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매출이 많이 안 줄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매출 안 줄은 것을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시스템에 막상 들어가 보면 작년도 매출액보다 올해 매출액이 줄어야 되는데 신청을 저희가 대부분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실지 모르니까 저희가 해드리다 보면 대부분 매출액이 의외로 줄지 않은 게 많은 걸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논리라면 과장님, 국장님 그런 논리라면 농업인에 농자재 지원사업 50%를 인제군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 그런 논리라면 농업인도 수확이 줄거나 소득이 줄지 않았다면 영농 자재 50%지원 사업을 중지하거나 또는 안해도 된다는 논리나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 재난 지원금이 총 나간 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소상공인이 전국적으로 다 피해보는데 인제군만 안 봤다. 인제군은 뭐 코로나 확진자가 전혀 없었고 코로나 확진자가 오간 적도 없고 그로 인해서 식당이 문 닫은 적도 없고 또 방역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 답변에 불성실함이나 근거 빈약한 얘기를 하시는데 인제군에 소상공인이 한두 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 통계를 냈습니까? 아니면 뭐 용역에 의뢰해서 컨설팅에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검사 검토를 했습니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전에 대해서 그런데 국가재난 지원금은 총 새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 회복 자금을 받았는데 우리 군이 한 129억 원 정도에 소상공인 그러니까 국가에서 준 거고 지금 손실 보상은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제군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피해를 안 봤는데 피해 봤다고 허위로 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요구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소상공인 연합회가 다 이 방송을 볼 수도 있고 나중에 이게 근거 자료가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러면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인제군에 소상공인들은 수익이 줄지도 않았고 또 피해도 본 적이 없는데 속된 표현으로 강자로 또는 피해 보지 않고도 피해본 척 해서 요구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논리가.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손실 보상을 지급하는 중에 있고 또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도 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를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릴 뿐인 것이고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시기를 놓치다 보면 속된 표현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소상공인들 피해봤어도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명년도 대선이나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하게 되면 그것은 선심성 포퓰리즘 밖에 안 되는 거고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 거 밖에 안 되는 걸로 둔갑되거나 뒤집어쓸 수 있어요. 지금 인제군수가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그걸 몰라서 금년도에 하고 명년도 안 합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장들은 출마를 안 해요. 인제군수만 내년도 지방 선거에 출마하니까 그렇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장, 군수가 출마하면 지금 인제군처럼 차라리 지방 선거가 코 앞에 있을 때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금상첨화고 표심을 잡는 데는 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인제군은 최상기 군수가 재선을 하기 위한 노림수가 지금 소상인지원 사업비를 명년도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심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군은 전 군민 재난 지원금을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재난 지원금은 담당관님 홍천군도 했고 홍천군은 금액도 인제군보다 많습니다. 그런 논리는 빈약해요. 여기에서 성립이 안 돼요 논리가.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춘천이나 이런 데는 한번 밖에 지급을 안했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건 인정합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20만원 할 때 10만원 지원하고 그리고 전 국민 재난 지원금줄 때 한 80프로 정도만 대상이 되고 나머지 20프로 정도는 지원이 안 됐는데 저희는 그때 또 한번 다시 똑같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 역시 소상공인 분들한테 다 돌아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강릉시를 예를 들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여름 한참 피서철에 그쪽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강릉 쪽에는 타격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코로나 피해가 많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다가 충격이 좀 약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관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인제군에 경기는 침체가 돼요 손님도 없고 음식점도 커피숍도 없습니다. 왜 경각심이 일기 때문에 나가지도 않고 어울리려고 안해요. 결론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지 득본 건 없지 않습니까 인제군에 뭐 코로나 확진자가 전혀 없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상대적으로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서화쪽이라든가 용대리 원통까지도 지난해에 수해로 인해서 복구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경기가 좀 돌아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덜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명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소상공인지원 사업비가 다문 일정 금액이라도 있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어제 말씀 드렸지만 내년도가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올해 우리 빙어축제 예산이 지금 빙어축제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을 꼭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어제 제가 부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 선례를 또 남길까 봐 본 위원은 확인서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은 여반장 행정이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 그러면......
춘만

이춘만위원

협의한다. 그러면 의원도 선출직인데 안 된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할 의원이 있냐고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올해 사각 지대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빙어 축제 안한 15억 예산에 편성해서 재편성해서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1인당 한 소상공인당 예를 들어서 돌아가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막연하게 지금 현재 인제군에 재정 여건을 가지고 재정 조건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 이와 같은 병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즉 인제군에 재정 운영을 들여다보면 심도 있게 꼭 난파선을 보는 기분 밖에 안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긍정적으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긍정적으로 이해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이 소상공인을 위해서지 일반 소비자를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본 위원부터도 상품권이 없으면 가스도 인제보다 더 저렴한데서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품권 때문에 관내에서 유류를 구입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인제사랑 상품권이 명년도부터는 할인율이 인하됐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아직 지속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편성되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보면 할인 비용 설, 추석 10프로 그 외 기간 상시 6% 카드형 상품권 8% 지류형은 6% 그러면 이 내용은 뭐예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품권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료낼 때 그렇게 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코로나도 종식이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냐?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원래는 그런 데이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10%까지 올렸던 건데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내부적으로 아직 방침 결정을 못 받았지만 10%까지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아직 그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확정안이 이것도 확정안이 아니고 지류형이 됐던 카드가 됐던 10프로는 지금도 현재 논의 중이거나 수기 중 이거나 협의 중이에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제출할 때 당초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코로나 종식할 때까지는 10프로까지 유지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계획성이었지 현재하고 있는 조례에 의한?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한다는 아니라는 뜻이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장님 확실합니까?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상품권 고속 스캐너 구입 6대씩 왜 구입하게 돼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이게 금융 기관에서 지금 상품권을 받고 판매하고 환전해주잖아요. 그쪽에서 상품권을 받으면 주민들 상가로부터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스캐너가 필요하다 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금융 기관에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는 1대 저희가 예전에 구입을 해드렸는데 기타 뭐 새마을 금고라든가 단위농협이라든가 그런데 구입을 해드려야만 나중에 오류가 났던 자료도 찾을 수 있고 스캔을 떠서 파일로 보관을 해야 공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입해주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위조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제어할 수 있어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가능해요 그것이?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안 가능해요. 위조를 할 수 없는 게 스캔 뜨는 거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스캔뜨면 상품권처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안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예 안돼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그냥 스캔 파일로......
춘만

이춘만위원

위조 상품권을 발급할 수 없다 누구도?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확실하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확실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또 위조 지폐처럼 위조 상품권으로 형사처벌 받는 분 있을까 봐 걱정 돼서 그렇습니다. 기린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다 수장됐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 수정이 됐어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수정 예산안 제출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국장님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약 3~4개월 정도에 시간을 소진했고 그로 인해서 현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제군수가 갈라치기도 했고 스트레스도 줬고 또 그들을 불편하게 해드렸고 또 그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으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됐던 국장님이 됐던 현리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사과할 뜻도 없이 무조건 하다가 안 하면 된다. 그러면 다 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국장님 일말에 어떤 조치 안해도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니 우린 책임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고 실수도 없고 사과할 필요 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이번에는 저희가 주민들 설득에 통과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또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어서 백지화가 됐는데 사업이 내년에 준비해서 후년에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벤처부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긍정적으로요. 그러면 그런 긍정적으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전격 백지화 시킨 거예요? 그렇게 되나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단 현리 주민들에게 마음에 불편함도 없고 진솔한 마음으로 그 분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군수나 국장님이나?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주민들이 불편 했던 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뭐든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에 따라서 잘잘못이 명명백백해 지면 그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든 지나쳤다든 아니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아무 표현도 안하고 있으면 우리는 정당하고 당당하고 당연하고 할 도리 다 했는데 당신들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을 못했다. 그러니까 귀책사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다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제가 무슨 일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현리 주민분들에게 주민 설명회서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에 그 분들이 투쟁하고 반목하고 반대하고 갈라치기 당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연구하고 그래서 그 모든 자료를 수집하면서 다닌 분들이 그만큼 고통스러웠으면 그 분들에 대해서 유감의 뜻이라도 표현해야 되는 게 정당하고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기회 주시면 제가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회를 제가 드립니까?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저희가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집행 기관에서 마련해서 보상을 받아야만 됐던 분들 10가구인가 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측에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 했으나 여러분들의 뜻이 이래서 이번 사업은 백지화가 됐고 다음에는 현리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테니 그때는 좀 협조해 달라 그 동안에 있었던 일에 있어서는 유감의 뜻을 밝힌다.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의 도리라면?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체 일자리 창출 자체 일자리 창출에 신청자가 예를 들어 350명이면 충분하신 거예요? 상반기 175명씩 그 이상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내년도 거를 모집을 해보니까 올해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차피 자체 일자리를 신청했는데 못하신 분들은 그만큼 마음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만큼 수입도 줄 것이고 그러면 이 자체 일자리를 더 확장 확대할 수는 없어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이게 상반기 예산이고요. 하반기에 또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상반기 한 사람이 하반기 못해요? 상반기한 사람이 하반기에는 못합니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175명만 혜택을 보는 거지 예를 들어 250명이 신청을 했으면 예를 들어 75명은 신청만 하지 한번도 이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체 일자리 사업?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런데 대상에서 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상에서 걸러지면 어쩔 수 없고요. 조건이나 자격 여건이 안 돼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구제해 주셔서 자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원통 농공단지 운영, 원통 농공단지에 보면 지금 현재 토지는 경제 협력과에서 관리하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시설 중에 인제산 곰취 생산자 연합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사업을 추진해 놓고 약 20억여 원에 예산이 투입됐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산림자원과에서 매각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 1차 유찰 2차 유찰 3차에 다시 입찰을 하려고 하니 너무 손실이 많이 초래되니까 갑자기 입찰 취소를 해버렸어요. 아시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입찰 취소를 하면 그 토지의 지가가 1년 또는 2년 후에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상승 될 폭이 높습니까? 그래요. 그런 여건이에요. 지금 현재 원통 농공 단지가?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잠깐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보류가 아니죠. 보류하면 6개월을 보류할 겁니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유찰이 두 번을 되면서......
춘만

이춘만위원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인제군에서 10억 이상에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 볼 수 없다 군수에 결심까지 나서 지금 취소한 겁니다. 그러면 그 농공 단지 토지가 2년 후에는 지가가 곱을 또는 배반 1.5배로 상승합니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일부 상승하겠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하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매가 나온 것은 지상권만 나온 겁니다 토지가 아니고 맞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태윤 : 제가 담당 계장님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태윤 :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지장물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해소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산림자원과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토지 분양권에 대한 권한이 저희 경제협력과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관리하면서 그 토지가 지금까지 백지 상태 즉 아무 사업도 안 돼서 일자리 창출도 안 됐고 곰취 생산도 안 됐고 그냥 방치되고 있었고 그 안에 시설물은 전부 노후화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인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 다 부식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시설물 안에 내용물만 해도 예산이 상당히 집행 됐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태윤 : 그 부분은 저희 경제협력과에서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 으로 비춰지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건축물만 매입을 하면 토지는 그 건축물을 매입한 분에게 경매해서 구입하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태윤 : 경매하게 되면 저희가 법률 자문을 구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매각 할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태윤 :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가 됐던 건물이 됐던 입찰을 내보내지 않아서 취소해서 예를 들어 그대로 방치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축물은 점점 노후화될 것이고 감가상각비도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내부 시설물은 전부 주저 앉거나 아니면 부식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로는 농공 단지를 조성해 놓고 농공 단지로써 활용성이 전혀 없으면 그야말로 예산 낭비고 또 그 필지는 어떻게든 빨리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축물이 너무 저가에 3차 유찰됐다고 매각을 안하면 끌어안고만 있으면 속된 말로 이 시설물이 명품이 되든지 아니면 유물이 됩니까? 이걸 왜 끌어안고 있어요. 경제 협력과가 됐던 산림자원과가 됐던 이런 시설은 손매처분을 빨리 할수록 인제군에 손실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왜 끌어안고 있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토지를 소유 관리하는 경제협력과는 도대체 그동안 이 사업을 왜 이렇게 방치되도록 그냥 방치했어요. 책임 없어요? 경제협력과 전혀 없어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앞으로 산림자원과랑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산림자원과와 최대한 빠른 시간에 협조해서 경매가 안 되면 개인에게 어떻게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얘기를 듣고 들여다보니 이래서 지금 현재 이 농공 단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두 세명 계세요. 물론 쉽게 얘기해서 유찰이 되다 보니 가격대가 약 6억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건축물이 그래서 매입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건축물은 두면 둘수록 재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빨리 매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도 매각을 하게 되면 인제군에서도 어려운 여건 하나가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이것을 왜 갑자기 전격 취소해가지고 계속 붙들어만 놓고 있어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귀둔 농공단지 대학 유치한다더니 그것도 영 넘어갔나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언제나 가능합니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지금 계획대로 라면 저희가 농공 단지에 서비스업 용역을 지금 12월 말까지 추가 완료를 하고요. 한국 대학교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교육부 승인 받는 절차를 진행을 해서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추진할 목표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인제산 곰취 생산자 연합회 건축물은 본 위원이 6대 때 사업장 점검을 나가서 들여다봤고 그 때 당시 건축물을 보니 건축물이 저가에 건축이 되다 보니 시설이 사실 좀 부실하더라 또 내부 시설물로 상당히 좋은 여건이랄까 좋게 구입해서 설치를 다 했는데 지금까지 1일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군이니 다행이지 개인이 이런 사업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20억 대를 손절매하고 나면 파산 선고를 하든지 아니면 옛날 같으면 야반도주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군은 20억이란 예산 최소한 16~7억을 인제군은 이 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농공단지는 농공 단지대로 필지가 몇 제곱미터예요. 과장님?
전체 면적 말씀하시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태윤 :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000평 넘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태윤 :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2,000평이라는 농공 단지 조성하고 지금까지는 활용도 하나 못했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안 됐고 또 16억이란 예산을 집행했지만 건질 수 있는 건 지금 극히 일부인 6억 밖에 못 된다 그러면 인제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때 당시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퇴직했던 안 했던 수십년간 근무한 공무원분들은 퇴직했다 그래도 인제군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장도 반장도 새마을 지도자도 안 했기 때문에 2010년 7월 1일 즉 인제군의회 의원이 돼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 만료까지만 책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나 수십년간 공직에 있었던 분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퇴직을 했건 안 했건 환복을 하고 자유인이 됐건 안 됐던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만큼 피해를 끼쳤으면 이런 데도 각성도 못하고 반성도 못하고 그래도 잘했다고 지금 매각을 안하려고 해요. 무슨 배짱이에요. 인제군에는 배짱만 두둑한 공무원이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이 농공 단지에 있는 클러스터가 경매가 됐든 매매가 됐든 빨리 조치해서 일자리 창출도 시키고 또 부지를 누군가가 활용해서 농공 단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하게 한 가지 총평을 좀 드릴게요.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들어서 도에서 사실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줬는데 이게 어떻게 3년 차에 전부 다 이렇게 또 지방비로 다 부담을 주네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어떤 군장병 우대 업소 말씀하시나요?

김도형위원장

앱도 그렇고 처음에는 도가 장기간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차에 지금 지방비로 다 전환이 돼버렸어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건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업비가 12억 원 이상 2020년 도에 편성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출이 저조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고 결국은 그게 우리 군에 순 세계 잉여금으로 되다 보니까 자체 군비를 5억 원을 세워놓고 나중에 정산할 때 정산해주는 구조라서 도비가 지원되는 구조라고 보아도 됩니다. 군장병 우대 업소 같은 경우에만.

김도형위원장

정산을 해준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322페이지하고 323페이지 잠깐 보시게요. 네 예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랑 강원 신보 만났던 것 기억나시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기억합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때 말씀 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부모님 집 담보를 맡기고 창업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껴서 신보에서 그런 제도가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걸 2022년도에 진행할 거라 생각을 해서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청년 창업 및 빈 점포 지원사업도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주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강원신용보증재단 관계자하고 다시 한 번 또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있다 라고 저희도 판단한 거고......

김도형위원장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 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큰 돈을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 치게 되면 5,000만 원 범위 안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계속 순환구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의미하게 5,000만 원을 줘서 무의미하게 없애는 것보다는 계속 순환식으로 돌릴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작년도 예산서에 똑같은 예산서를 또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없더라.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님 저희가 그때 제안서를 우리가 받아서 실행을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담당자도 저희한테 제안서를 못줬었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가 다시......

김도형위원장

어떻게 된 게 어떻게 안 되신 거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들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보여지고 저희가 그때 봤을 때도......

김도형위원장

안 그러면 과장님이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안을 지금 저한테 바로 얘기해보세요. 이 제도 아니면?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그 제도는......
춘만

이춘만위원

말고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없잖아요. 그렇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년들이 부모님 집 담보로 해가지고 사는 집 상가 점포로 그런 걸 마지막 재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창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창업 점포에 1,500만원 줘가지고 사실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매번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제도 진입하는 건 없어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그래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자료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못 담았지만 저희가 지휘부 판단 받아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그 검토하는 시간이 너무 기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라도 빨리 해주려면 내년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게 되면 또 그게 준비하고 뭐하고 그러면 후년도로 넘어가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최대한 빠른 1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323페이지 보시게 되면 소멸지역 대응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세부 계약서를 보니깐 창업 인큐베이팅 인건비 지원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총비용 중에 창업비용은 얼마가 소요 되는 겁니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창업비용으로 별도로 딱 빠져 나오는 것보다는 창업이라는 게 1년 차에는 시제품 제작 홍보라든가 재무 컨설팅, 인큐베이팅 이런 예산을 쓰고 2년 차부터 인건비가 들어갈 건데 이건 일단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거고 구체적인 계획은 창업비가 얼마다 인큐베이팅비가 얼마다 이거는 지금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국책 사업이 지금 어차피 시스템이 바뀌었지만 예전하고 바뀐 건 없잖아요. 이것도 한번 주게 되면 다시 추진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맞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2년 동안 지원하게 되는데 새로 생긴 신규 사업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신규 사업이 생겼으면 하나는 좀 더 역동적으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면 이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만들어 줘야지만 좀 더 청년들이 인제에서 자립을 하고 뭔가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특별히 당부 좀 드릴게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경제협력과는 있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국책 사업 도비 사업 내려와서 매칭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 하시지만 인제 실정에 맞춰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지 아니하게 되면 매번 국도비 받아 가지고 그거 시행하다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제 실정에 맞게 우리가 인제에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책 발굴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 꼭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리고 뭐 흑수저 금수저 말씀을 하는데 사실상 1인이 나와가지고 지금부터 자립을 해가지고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게 극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을 다시 상환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또 상환을 하고 또 다른데 창업을 하고 상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순환 구조로 가야지만 경제가 발달이 되죠. 그거를 지원금을 줘서 이 사업에 폐업을 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도움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머릿속에 두시고요. 왜그러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하면서 정무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정무직 하기 이전에는 그런 데서 오래 생활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꼭 좀 해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고 열심히 그 부분을 좀 풀어 가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