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로 인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예산 설명 후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제1전문위원 용명순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668억 5,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931억 3,700만원, 특별회계는 737억 1,500만원 이며 전년도 대비 846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입 예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57억 4,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8%를 구성하고, 이전 수입인 지방교부세가 2,905억원, 조정 교부금 952억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68억 6,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2.4%이며, 보전 수입은 454억 2,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8%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DMZ 평화의 길 운영 5억 원을 비롯해 신남 마을 휴게소 조성 사업 5,000만원, 미시령 터널 통행량 증대 사업 5억 4,800만원,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8억 3,500만원, 군 소음 보상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숙사 부담금 지원 2억 9,000만원, 인제고 도서관 및 강당 구축 9억 원, 기린초 진동 분교 개축 지원 6억 원, 원어민 화상 영어 학습 지원 5,400만원, 중고 학생 교통비 지원 6,000만원 등 지역인재 육성 및 지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20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군민 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2,000만원, 북면 의용 소방대 월학 지대 신축사업 3억 8,000만원, 자연재난 저감 종합 대책 14억 2,000만원, 재해 예방 사업 11억 3,000만원, 인제 9개 지구외 3곳 급경사지 정비 18억 5,600만원, 서리지구 외 3곳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50억 5,700만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13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예술 관광문화재 부문에서는 한계산성 보수정비 12억 3,300만원, 인제군 마케팅 센터 운영 7억 7,000만원, 인제 IC주변 지역개발사업 14억 원, 백두대간에 네이처 스테이 힐링센터 5억 5,000만원, 소양강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공사 19억 7,400만원, 소양호 빙어체험 마을조성 사업 30억 3,200만원, 마을 야영장 조성 공사 8억 원이 편성되었고, 체육 부문에서는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33억 3,300만원, 인제 전지훈련 복합단지 조성 37억 원, 서화 평화체육관 건립 61억 3,300만원, 상남 테니스장 부지 매입 1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14억 원,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 오염 저감 사업 3억 원, 생태환경체험 교육센터 백두대간 자연학교 조성 4억 1,600만원, 유수율 제고 4억 9,800만원, 토속어종 증식 보전 연구센터 건립 33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생계 급여 40억 9,8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센터 신축 35억원, 장사시설 확장 부지 매입 6억 5,000만원, 장묘센터 편의시설 신축 3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51억 4,100만원, 하늘내린 다락원 부지 매입 7억 원, 인제가족센터 신축 3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억 2,200만원, 아동수당 지원 21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 분야에서는 용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사업 7억 원, 감염병 관리 사업 3억 2,9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5억 3,400만원,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운영 2억 5,000만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4억 4,800만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 농촌 분야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20억 원, 농업 교육관 및 종합 검정실 신축 70억 원, 여성 농업인 지원 3억 5,500만원, 강원도형 농업인 수당 22억 4,700만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1억 2,100만원,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 조성 2억 600만원, 기린·상남 농산물 전 처리센터 건립 29억 2,000만원, 가을 꽃 축제 지원 4억 6,6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16억 9,9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제분소 창고 설치 20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임업 산촌 부문에서는 주요계곡 보전 복원 사업 5억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 15억 5,700만원, 자연 휴양림 조성 15억 원, 내린천 무장애 나눔 길 조성 16억 3,000만원, 산림복합 경영단지 1억 400만원, 유휴 산림 자원의 자산화 사업 4억 5,000만원, 엑스포로드 경관 조성 5억 원, 인제 자작나무 명품사업 랜드 조성 3억 1,500만원, 목재 문화체험 조성 7억 5,000만원, 내린천 수변 트레킹 조성 사업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군 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5억 원, 평화 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16억 원,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4억 원, 접경권 LPG배관망 지원사업 85억 7,100만원, 자체 일자리 창출 15억 원, 정규직 일자리 취업 지원 32억 1,100만원,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군도 6호간 도로 개설 사업 등 도로 개설 사업에 127억 1,500만원,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 공사 30억 원, 호우피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 9억 4,000만원, 택시 감차 보상지원 7억 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도입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는 소교량 가설이 20억 3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 7억 원, 농업 및 배수로 정비 사업 35억 600만원, 하천정비 및 지원관리 72억 5,0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계획 수립 용역 12억 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는 인건비, 행정 운영 경비, 예비비 등 기본적인 경비로 636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75억 3,600만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52억 7,200만원 지출 199억 9,5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28억 1,3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이라 기금운용시 자의적이고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기금 관리 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재원 배분에 있어 경기 반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 증가와 정부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장 정책에 따라 편성 규모가 확대되어 진 것으로 보여지며 재정은 늘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과 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고정적인 군비 부담이 늘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므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신규 대규모 기반 구축 사업이 다수 시행되고 코로나 이후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기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산출 근거를 면밀히 살펴서 전례 답습적인 예산, 효과성에 미흡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이 없는지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 규모는 총 23억 8,559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 23억 1,210만 2,000원 보다 7,3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일반회계 예산은 지적장비 관리 예산 증액 및 비 법정도로 정비사업 증액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정책 및 단위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객 만족 민원행정 예산 전년대비 1,939만 1,000원 증액된 2억 5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사무 지원 6,495만원 중 일반 운영비에 1,525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1,570만원, 자산 취득비에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운영 1억 880만 5,000원 중 일반 운영비에 5,680만 5,000원, 184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1,607만 1,000원, 여권 대행 업무사무 지원에 1,012만 3,000원, 개발행위 허가 관리에 500만원 185쪽입니다. 농지이용 효율성 증대 예산 전년 대비 1,708만 9,000원 감액된5,561만 2,000원으로 농지 관리 운영에 700만원, 농지이용 관리 조사에 4,8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 건축행정 예산 전년대비 6,890만 4,000원 감액된 2,162만원으로 건축행정 운영에 1,862만원, 건축물 관리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지적행정 예산 전년 대비 1억 1,718만 3,000원 증액된 20억 779만 2,000원186쪽입니다. 체계적 지적관리 예산 19억 6,038만 6,000원 중 지적측량 관리 7,500만원, 지적장비 관리 1억 1,450만원, 지적도면 오류정비에 1억 2,239만 2,000원, 비 법정 도로 정비에 10억 2,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시설 및 부대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자체 2억 5,219만 3,000원 중 일반 운영비에 1,572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2,217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1,130만원, 자산취득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예산 국비 전년 대비 1억 9,324만 3,000원 감액된 2억 2,823만 9,000원으로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에 1,420만 1,000원, 18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에 2억 8,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예산 자체 전년 대비 6만 2,000원 증액 증액된 6,506만 2,000원으로 일반 운영비 3,099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예산 전년 대비 1,512만 1,000원 증액된 4,740만 6,000원 중 토지정보시스템 관리에 3,980만 6,000원, 개발 부담금 부과에 560만원, 부동산 소유 이전 등기법 업무 추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 전년 대비 2,291만 6,000원 증액된 9,409만 7,000원 중 민원 도우미 운영 인건비에 3,738만 7,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5,761만원 중 일반 운영비 4,357만원, 업무 추진비 1,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 예산입니다. 국민주택사업운영 관리강화 전년 대비 20만원 증액된 1,24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34만원, 보전수입 1,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142쪽 상단에 국민주택운영 세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한 1,240만원으로 국민주택특별회계 시스템 유지 220만원, 국민주택 경매 사법 서사 수수료 900만원, 징수독려 국내 여비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이 공지 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올해 예산안이 아닌 19년도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성심 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 – 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에 보면 무인 발급기에 관한 예산이 있어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무인 발급기로 지금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종류는 어떤 게 있죠. 어떤 민원서류들이 있죠? 운영 안 되는 발급 안되는 서류?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다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류가 한 166종에 대해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무인 발급기가 설치 돼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전부 무인 발급기에서 원하는 증명서라든가 기타 서류를 다 제공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발급 안 되는 건 없고요 지금 이 무인 발급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예산세운 거는 노후화 돼서 예산 편성한 사항인데요.

예산하고는 좀 떨어지는 얘기예요. 사실은 궁금해서 이게 예산에 있길래 한번 나중에라도 혹시 무인 발급기로 발급되지 않는 그런 게 아직까지 존재한다면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86쪽에 드론 자격증 취득 수강료 해갖고 1,000만원 계상된 게 있어요.

예.

지금 이거는 어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거죠? 몇 분이?

이건 이제 지적직 전부 위탁 기관에서 한 사람당 한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럼 한 몇 개월 과정을 거치시는 거죠. 이게?

3~4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보증업무 수행 실비를 이렇게 드리는 게 있잖아요. 200만원 계상 돼 있는데 이거는 얼마를 드리는 거죠. 그 분들이 오셔서 하면 실비가?

187쪽인가요?

8쪽이요. 이게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보증업무 수행을 해온 보증인 9명에 대한 실비 지급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신청한 게 없고요. 이게 이제 일몰 이래서 올해까지 아마 사업이 끝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신청한 건 없어서......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교육하고 홍보만 한 상태입니다.

아니 저는 이 분들이 오시면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하시는 건지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통비조로 뭐 거리를 환산해서 드리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민원행정 운영에 있어서 민원 접수가 종합민원과로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자체 처리는 어렵잖아요?

저희가 자체 처리는 아니고 해당 부서에......

이첩하죠?

네 이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사후 경과까지 거의 종합민원과에서 정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첩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끝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저희가 이첩하고서는 나중에 한달에 한번씩 그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고지를 해 주시나요?

그것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 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또 연장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민원인들로 하여금 연장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민원인들은 집행 기관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기도 하고 각 읍면에 리 단위 이장님들에게도 민원을 제기해서 읍면에서 접수해서 군에 총괄 접수시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한달 아니라 석달이 지나도 3개월이 지나도 민원 결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알지 못한다고 계속적으로 민원인이 불만을 표출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의 제기하거든요. 앞으로 민원 행정에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함에 의해서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바로 연락을 하셔서 민원이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권대행 업무?

네.

업무가 좀 변화가 있었죠? 물론 일반여권, 전자여권도 발급이 되는데 인제군 같은 경우는 일반여권만 발급하지 전자여권이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전자여권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여권 발급에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여권 발급과 전자여권 발급에 비용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같습니까? 담당업무 담당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문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에 건축사는 어차피 감리가 있고 건축을 하게 되면 행위를 하게 되면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사가 또 허가나 사용 승인 즉 준공 시에 현장조사 검사를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 건축사가? 감리사가 안하고? 건축사가 감리를 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건축사가 이제 건축이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감리하는 거고 사용 승인 때는 제3의 건축사가 제대로 감리를 하고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를 제3의 건축사가 점검하는데 사용승인때 검사 대행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감리 건축사 즉 감리에 해당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적도면의 오류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도상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군민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유지분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나 필지는 인제군은 몇 필지나 되고 면적은 몇 제곱미터나 돼요?

그건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권을 용이롭게 하기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접수 받아서 공유 지분을 개별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런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 부서에서도 공유 지분이 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면 전에는 동의를 받아서 지적 분할을 가능하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공유 지분이라 해서 지적 분할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그 중에 이해관계가 얽히든지 감정이 대입되든지 지금에 인제군 의회도 똑같습니다만 또는 뭐 알박기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또 한편으로는 공유 지분이다 보니 경계 설정이 어려워서 서로 간에 이해 충돌에 의해서 공유 지분은 반영구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기가 서로가 어렵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저도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는데 절실하게 느끼는데 어차피 그건 사유 재산권이 돼서......

인제군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인제군에서 사용하는 도로는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 법정도로로......

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인제군에서 인제군에 재산을 지켜드리고 재산권 행사를 용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서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비 법정 도로 정비사업 20년 실적은 어떻게 돼요?

20년 실적은 제가 알기로는 몇 필지 안 되고요. 지금 2021년 올해는 한 210필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신청을 했는데......

아니 2020년은 그때부터 비 법정 도로가 시작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측량 날짜를 잡아야 되고 측량이 되면 그 다음에 또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감정 평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락이 되면 그 다음부터 등기 절차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한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몇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21년 올해는 한 210건 정도 하고 지금 접수는 한 600여건 지금 접수 상태로 검토 중에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 법정 도로를 보상을 받으시겠다고 그런데 사업 계획에 보면 11년간에 10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N분의 1로 하니까 지금 현재 명년도 예산이 약 10억 대가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10억 가지고 신청들어 온 부지를 확보해서 보상 협의가 되는 것이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을 처음부터 많이 세울 그게 아니라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아니면 개월 수로 이렇게 하고 추가 예산 때 다시 또 신청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비 법정도로 즉 사유지를 임의로 사용하던 부분에있어서 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빠른 시간 내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협의가 돼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또 지체되면 참 어려우니 추가경정 예산 시에라도 이 예산은 부족한 부분을 제때 제때 편성해서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관리 강화인데요. 부실 채권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부실 채권 지금 못 받아들인 게 지금 2~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강제 조치라도 하나요. 나중에?

저희가 이게 강제 조치보다 올 아니면 내년 초에 저희가 그 당시에 주택은행 지금 국민은행인데 정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군비만 남아 있는데 군에서 받을 돈만 남아 있는데 그게 그래서 원금하고 약정이자, 연체이자가 많아서 못 내서 이번에 연체 이자는 빼고 원금하고 약정이자만 해서 주민들한테 해도 한 반 이상 도움이 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계획수립해서 그렇게 아마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완화해서 하게 되면 금년내로는 부실 채권이 다 정리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다 정리는 안 되겠지만 주민들 만나서 주민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이 80년도어 구입하신 분들이 많아서 나이가 80 넘으신 분도 있고 연로하셔서 그 분들하고 그래도 협의를 하고 자식들 하고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게끔......

그 때 당시에 융자금은 200, 300, 500대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연체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라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연체 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부실 채권을 빨리 정리해야겠다. 그런 부분은 합리적인데 그래도 거기에 부응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하실 거냐 이게 또 의아스럽거든요.

저희가 여기 보면 경매 수수료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많이 고민을 해요. 사실 경매하면 헐값으로 빠지면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정해졌지만 그래도 계속 종용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실 채권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위원 – 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83페이지에 보면 아까 조춘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무인민원 발급기 관련 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후 됐다 그러는데 몇년도에 구매했던 거죠?

이건 15년도에 구매했던 겁니다.

2015년도에, 이때 일괄 구매하지 않았나요?

연차별로 구매했습니다. 15년도에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16년도도 있고 18년도도 있고 17년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연수가 5년인데 다 지났는데 이 부분은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민원 편의차원에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희 관내는 9개 정도 있습니다.

네 알고 있고요. 아마 지적쪽 어디야 이 밑에 어디죠. 여기 지금 발급이 안 되는 아까 물어 보셔가지고 발급이 안 되는 거는 저희 행정 민원 쪽은 다 발급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기소 쪽에 발급이 아마 안 될 거예요.

등기소로 등기부 등본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법인도 다 되고요. 개인도 다 받고 있습니다.

기존 것도 그렇게 된다고요? 기존 거는 안 됐었는데요?

지적은 별도로 지적도 신청을 하고 토지 대장도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있는 내용이 다 신청이 지금 현재 다 되는 거예요 전체 모든 기종들이?

예.

안 됐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0.8% 잡힌 건가요 8% 잡힌 건가요? 유지보수비에 대한 비용 산정이 전체 기계 금액의 몇 프로가 잡힌 거예요?

대당 지금 유지보수는 통합민원 발급기 8대 무인발급기 9대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일괄은 아니고 계산식이 있을 거예요. 용역산정식이 있으니까 8%인지 15%인지 모르겠지만 8% 정도 잡았다 그러면 1년에 한 1,400만원 정도 비용이 한달에 한 150만원 정도 대당 155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게 맨날 고장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위에 보면 민원행정 통합 민원 발급기가 따로 있고요. 유지보수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가 따로 있어요. 2개 합치면 거의 한 200만 원이 넘게 유지보수비가 매달 지급되고 있어요. 대당?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퍼센트인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한 건 혹시 예전에 이걸 구매하게 되면 무상 수리 기간, 유지보수 기간이 있을 거예요. 모든 기계마다 그 기계가 있을 때 혹시 또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지출되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현재 이 상태에 예산서라면 그 부분은 꼭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불법 농지 관련돼서 저희가 강제이행 한게 많이 되나요? 처분된 게?

올해 같은 경우에 처분 명령 내린 게 60건 정도 됩니다.

작지는 않네요.

예 농지 처분한 게 한 18명 한 21필지 되고요. 농지처분 유예 결정한 게 49명 그 다음에 농지처분 명령 결정된 게 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통 매년 그 정도선이 유지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할 거는 많이 하셔서 농지를 활용하지 않는 거는 빨리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지적 재조사 관련 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시내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안은 상동지구 그 다음에 상동지구이다 보니까 복잡하고 그래서 더 시간이 걸리고 해서 예산을 줄였지만 하여간 좀 어렵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방동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는 면적이 넓어서 필지만 넓었을 뿐인데 여기는 조금 조금 하고 또 사람들도 많이 살다 보니까 협의 기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요.

계속 예산이 좀 늘어서 인원도 늘고 그래서 지적 재조사가 좀 빨리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드려서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드론장비 구입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장비가 예전에 있던 드론 장비는 측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번 장비는 측량이 가능한 건가요?

예 측량하고 컴퓨터 하고 드론 장비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정확하게 측량을 할 때 100% 민원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자격 취득을 해서 장비를 하게 되면 측량 속도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더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세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용석수입니다. 주민복지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금년 대비 102억 원이 증가한 605억 4,6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분야 생계 급여 40억 9,800만원, 교육급여 700만원, 해산장제급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억 1,100만원, 정부 양곡관리 1,600만원, 긴급복지지원 1억 1,500만원 195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3,100만원, 사례관리사업 1,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차상위 긴급지원 200만원, 읍면동 사례 관리지원사업 5,000만원, 197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근로사업 8억 7,100만원, 자활센터 운영비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수급자 탈수급 지원 5,800만원,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 600만원, 자활사례 관리지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정책 운영 1억 500만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재민 구호 3,500만원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4,400만원 20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400만원,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 1억 7,700만원,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에 9억 3,400만원, 생활비 지원에 9,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도비 지원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군비 지원 5,20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2억 2,5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6,1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00만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1,2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1억 6,7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보훈 대상자 지원에 10억 5,700만원, 참전영예 수당 지원에 8,600만원, 205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유지 관리에 5,000만원, 보훈회관 시설 관리 2,000만원, 강원도 보훈영예 수당 지원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수당 기초 지원 7,300만원 206페이지입니다. 장애 수당 차상위 지원에 7,200만원, 중증 장애인 연금 10억 8,000만원,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00만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에 400만원,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2,500만원, 장애인 일반 일자리 지원에 3억 8,300만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2억 400만원, 장애인 복지 운영에 700만원,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에 8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5억 4,100만원, 21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재활 치료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부모 언어발달 지원에 200만원, 지역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생산 장려금 지원에 3,600만원, 소규모 민간 접근성 개선 사업에 1,500만원을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1억 8,000만원,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에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협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3,000만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2,300만원, 장애인 단체 기능 보강에 3,500만원을, 하단에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비 지원에 3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인력지원 도비 사업에 4,800만원,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보강에 4,5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비 사업에 20억 6,6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기능 보강 8,400만원, 시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4,700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3억 4,900만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억 8,5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억 1,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6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1억 2,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6,800만원, 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에 3,6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센터 신축에 35억,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 지원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218페이지 종합 복지관 시설 관리에 6,000만원, 장묘센터 운영에 4억 9,100만원, 219페이지 장묘센터 민간위탁에 2억 3,100만원, 장묘센터 시설관리에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장사시설 확충 6억 5,000만원, 장묘센터 편의시설 신축에 3억, 장사 시설 자연장지 확충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220페이지 하단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6,500만원, 221페이지 노인지회 운영 및 사업 지원에 4억 3,300만원, 노인대학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저소득 노인 지원에 2억 8,000만원, 기초 연금에 171억 1,700만원, 장수 수당에 200만원, 노인 일자리 국비 사업에 51억 4,100만원, 223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기금사업에 5억 300만원, 노인 일자리 도비 사업에 200만원,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에 2억 9,400만원,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에 2억 8,600만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1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설 관리에 15억 7,100만원, 공동생활 홈 지원에 1,600만원, 독거노인 효도합숙 지원에 900만원, 인제가족센터 신축에 3억 1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인제 공영 주차장 신축에 1억 3,300만원, 인제 생활문화센터 신축에 3억원, 남면 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비에 7억원, 노인복지 운영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제가 노인복지 지원에 5억 5,800만원, 노인생활 시설 운영 지원에 13억 4,700만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3억 6,800만원, 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억 1,600만원,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6,700만원,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700만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수당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여성 사회활동 지원에 6,600만원, 여성단체 사업 지원에 1,000만원, 여성 아동 안전 지원에 800만원, 경력 단절 구직 활동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중간에 다문화 가족 지원에 2억 5,200만원 230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3억 9,900만원,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에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00만원, 다문화 가족 한글 학습비 지원 1,000만원, 다문화 가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2,500만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정 신문 구독 900만원, 이주 여성 멘토링 사업 3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3,900만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 지원에 2억 1,9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지원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가족 지원입니다. 아이 돌봄이 지원에 7억 9,800만원, 다자녀 가정 지원에 2,500만원 234페이지입니다. 다자녀 가정 특별 지원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9,3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화장장 화장로 관리에 5,100만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200만원이 증액된 4억 8,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에 6,200만원, 의료급여 기금관리에 1,000만원 647페이지입니다.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4,200만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환급 200만원, 의료 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금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에 2,700만원 의료급여 비용 부담에 2억 9,500만원, 제가 의료급여 국비 사업에 2,700만원, 도비 사업에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원 계정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00만원입니다. 60페이지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원 예치금 회수 2,800만원, 전입금 4,3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00만원 등 총 7, 3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지출 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4,500만원, 예치금에 2,800만원입니다. 67페이지 자활지원 계정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7,900만 원입니다. 70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기타수입 1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8,000만원, 예치금 회수 7억 2,000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 등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비 융자 2,000만원, 기초생활 보장금 융자에 1억 100만원, 일반 예치금에 6억 9,900만 원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계정입니다. 2022년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2,700만 원입니다. 82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금 예금이자 10만원, 예치금 회수 2,2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100만원 8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에 800만원, 일반 예치금에 2,300만 원입니다. 89페이지 장애인복지 계정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600만 원입니다. 92페이지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6,000원, 예치금 회수 600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 500만원 등 1,1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애인 단체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예치금에 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양성평등 계정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900만원입니다. 102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1만 4,000원 예치금 회수 1억 7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등 1억 1,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복지 사업 지원에 2,000만원 예치금에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한 세 건씩 끊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 – 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가볍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있습니다. 자체 사업인데 현재 우리 화재가구 컨테이너가 몇 개 지금 보유하고 있죠?

저희 현재 10동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보관 장소는 군청 뒤편 주차장 맨 윗편에 보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가 있는데 1,000만원 계상 돼 있거든요.

네.

이건 주로 어디를 수선합니까?

저희가 실제 화재 가구한테 컨테이너가 한번 대여됐다고 1년이고 2년이고 뒤에 다시 회수를 하면 그거를 그대로 다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대여하려면 주택으로 말 하면 거의 대수선 형태 정도 수선이 필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동이나 우리가 지원을 해드렸죠?

작년에 2동......

올해.

올해는 추가적으로 나간 건 없고요. 작년에 나갔던 것들 올해 다 회수가 돼가지고 현재는 화재 가구에 지원된 컨테이너는 지금 없습니다.

거의 구입하는 수준에 비용이거든요. 청소장비 구입 2건은 주로 어떤 거죠? 200만 원인데요.

저희가 또 꼭 업체에 의뢰해서 대수선 안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청소비라든가 그 정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지원을 하면 시간은 어느 정도 있다가 돌려받으세요?

저희가 딱히 기간을 정한 건 아니고요. 그 분들도 화재 가구가 컨테이너에서 계속 생활을 안 하시고 주택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 거주 형태이기 때문에 꼭 기간이 언제까지 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197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이 있어요. 청년 마음 건강 지원 균특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서는 봤어요. 봤는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예산이고 어떤 사업인지 계장님 주무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알고 계시면.

주미자 : 희망복지지원담당 주미자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고요 청년에 심리 정서 지원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아동이나 이런 분들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거와는 별개로 청년을 대상으로 서비스 투자 사업이 새로 생긴 겁니다.

예탁금이 있거든요. 청년 예탁금 54만원씩 해서 일곱 분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주미자 : 보통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사회 보장 정보원에서다가 예탁을 저희가 1년에 연초에 하게 되고요.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카드를 결제를 하시면 본인 부담금만큼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그 부분을 카드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할 때 이 분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미자 :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규 사업이니까....

계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 후 오후에 다시 추가 설명을 해주세요.

주미자 :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자활 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사업단명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작년하고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못 보던 사업단들이 많이 출연을 해요. 그래서 왜 이런......

사업단이 명칭만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그 사업단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업단이 틀리면 사업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사업 명칭만 좀 바뀌었습니다.

명칭을 왜 바꿨습니까? 그냥 쓰시면 되지?

기존에 저희가 차랑포랑 사업단 같은 경우는 황태 가공들 좀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누룽지 사업단은 저희가 지금 내설악 아파트 입구에서 실제 누룽지 구워서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힘이구미는 덕산리에서 지금 굼뱅이를 지금 양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해드림 세탁은 다 잘 아시겠지만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탁사업 영위하는 사업들이고요.

무료 세탁 사업단하고 해드림 세탁사업단은 어떻게 틀려요?

당초에 무료 세탁은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세탁을 해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해드림 세탁 사업단은 관내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일부 유류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해드림 사업단 팀장을 채용하시는 것 같아요. 인건비가 4,000만원 반영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은 어떤 일을 하시고 주로 어떤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자격증이나 뭐 이런게?

그렇지는 않고요. 팀장 채용이 아니고 사업단 운영하는데 8개 사업단 54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편성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인건비에서 이렇게 보면 2억 4,000하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해드림 사업단 팀장 인건비 4,000만원 반영”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설명서 183쪽이에요.

저희가 자활사업단에 해드림 세탁은 수거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기초나 차상위 계층보다는 그 분들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분이 하시는 건 주로 운전 같은 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운전도 하시고 영업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운영도 해야 되는 부분 회계 처리도 해야 되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 – 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관련돼서 다른 거는 난방비 관련 돼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13가구 정도가 되는데 난방비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죄송하지만 위원님 예산서 194쪽......

예 194쪽 밑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긴급복지 지원에 사업 내용에 보면 세부내용은 169페이지에 세부계획서 안에 보면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의료비, 해산비, 난방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에 지원되는 난방비는 어떻게 지원되는지 궁금해서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169페이지고요.

내용을 아시는 주무 계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마이크 꺼졌습니다.

난방유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대상자가 만 7세에서 18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업량은 대충 한 250명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들은 아동 청소년 정서 함양에 관한 지원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강원건강 안마 서비스,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월 한 4회 정도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강원건강 안마서비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하는 건가요?

여기 대상자가 18세 미만까지 돼 있어 가지고요. 이 사업 대상이 7세에서 18세 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강원건강 안마서비스라고 하는 건......

안마라고 해서 일반적인 안마가 아니라 침들도 가능하고 뭐 그런쪽으로 해서 안마 서비스에는 침술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18세 이하 아이들한테 안마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계속하셔가지고 이거는 강원건강 안마 서비스는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수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업무 외에 질의부터 부군수께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국유지를 무단 사용하면 1개월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5년간 소급 적용해서 사용료 부과합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쪽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부의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6년이더라고요. 소유권 이전된 건.

예.

그러면 16년간 무단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부과해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좀 전체적으로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회의장에서처럼 기립 답변이 아니라 큰 불편함 없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장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업무 및 예산대비 주민복지과야 말로 2개 과로 업무 분장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러면 업무과다로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 감당이 어려워서 과로에 치우쳐서 명퇴할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겉에서 보는 분들하고 저희가 실제 시스템에서 재산 조회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실례로 잠시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마이크 끄고 답변 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질의 청취불능)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누룽지 사업단, ..... 사업단서부터 그 사업단이 아예 별건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대동소이한지?

그 사업단별로 전체 저희가 한 8개 사업단 5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누룽지......

그러면 이 사업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활 근로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신청인은 연간 몇 명이나 돼요 자활 근로사업 8개 사업단에 신청자가 몇 분이나 돼요 연간?

연간 신청이 아니고 그 분들이 한 54명 되시는 분들이.....

고정이에요?

예. 거의 지속적으로......

고정이죠?

네.

그러면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어차피 자활 근로사업인데 이렇게 묶어만 둬야 돼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타당성이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품목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사업단을 하나 더 신규 사업단을 발족해서라도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활 근로사업에 해당되는 분은 54명에서 70명 90명으로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이 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제군수는 총력을 다 해야 되는데 54명이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몇 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어느 분이세요? 답변해보세요. 몇 년째 54명이에요?

45명에서 54명이 매년 증 54했다 감소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45명에서 54명 최대 최소 45명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2008년부터 오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자활 농촌 기본형입니다. 그게 일반형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걸 충족시켜야 되고요. 그 예산안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활 사업은 국비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국비 아닌 지방비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또는 검토는 해 보셨어요?

지방비로만 저희 도비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수요 조사해서 사업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비도 했든 도비를 확보했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활근로를 하겠다는 분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이 이상이면 그 부분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데 인제군수가 해야 될 의무이자 책무 아니에요. 하던 대로만 하러면 누가 못해요. 유치원생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을 갖다놓고 하라고 해도 해요 하던 대로만 하려면.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좀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변화도 있고 그래야지 이대로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건만 더하고 질의하고 중지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 예산이 1억이에요.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페이지수 좀요.

사회복지 정책운영 자체 사업이요.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에 사회복지 대회 참가 복무요원 중식비라든지 이게 다고 홍보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혜택을 받아서 어려울 때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어요? 어려운 이웃 위문품 1,000만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즉 기관에서 인제군 기관에서 이것 밖에 안 되니 1,000만 원 밖에 안되니 밖에서 사회단체에서 어려운 불우 이웃돕기에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분들은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현재 어려운 이웃 위문품 1,000만원입니다. 1년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조족지혈에 해당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복지 정책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안이하게 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복지 정책을 이끌어 간다. 인제군수 최상기는 이렇게 봐야 됩니까?

내용이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아니 어려운 이웃 위문품 1,000만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1억 중에 그것도 10분의 1이고 더 확장하고 확대해야 되는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전혀 노력도 안 했고 그냥 안이하게 하던 대로만 한다. 주민복지과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문품은 1년에 두 번 구정하고 추석때 드리고요.

그러면 어려운 분에게 위문품을 드리는 것이 이 금액으로 다 충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시설에만 주고 있습니다. 실버홈이나 애향원이나.....

그러면 시설에 입소를 안 하면 전혀 혜택을 못 봐요? 예전에 인제군에 농업 정책은 뭐 작목반이 됐든 법인만 시설 하우스를 지원사업 했듯이 농가에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풀어서 농가에서 시설 하우스를 하고 싶으면 자부담 일부 보조금 일부해서 하게끔 해드렸는데 이런 경우도 시설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봅니다. 시설에 입소를 못한 분들은 결론적으론 열외 대상 아니에요.

부의장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아니고 기초나 차상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 그런 분들만 저희가....

그런 분들도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대한민국 또는 인제군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아니면 차상위든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예산이나 지원받는 그 금액이 만족하거나 충족한다고 보세요. 이 분들이?

뭐 100프로 만족한다고는......

100%는 아니더라도 50%는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용들을 지급하다 보니......

시간 관계상 이 이후에 질의는 다음 정회 후 기회가 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5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재단 이사장이 인제군수죠. 부군수님?

행정복지국장 전만호입니다. 어제 두시에 이사회가 있었고 빙어축제는 취소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된 시간대가 3시예요, 4시예요, 5시예요, 아니면 6시예요?

정확한 시간은 저도 참석 대상이 아니라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빙어 축제를 안 하기로 최종 의결이 됐으면 예산 심의하는 첫날 문화관광과장이 됐던 재단이 됐던 어디에선가는 예산 심의하는 첫날인 이 상황에서 빙어축제가 전격 취소됐다고 설명을 안하게 되면 예산을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산 심의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정리 추경에 빙어축제 예산이 문화관광까지 문화재단으로 3억 2,000대가 편성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편성됐어요? 예산계장님?

채진석 : 3억 2,000입니다.

3억이 편성되었죠?

채진석 : 네 네.

그러면 그거를 빙어축제 전격 취소된 것도 의회에서 이 예산을 성립시켜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할 거예요나라

문관과장이 문화관광과 예산심의할 때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을 견제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심의해야 되는 의회는 철 지난 것 때 지난 것 다 지난 다음에 그때 그때 얘기할 때마다 알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집행기관과 의회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별 건으로 보고 별개로 봐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챙겼어야 했는데 그 사항은 문광과장이 보고 드리는 걸로 알고......

물론 담당부서 예산 심의할 때 하겠지만 정리 추경은 본 예산 한 다음에 정리 추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며칠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가 그러면 철 지나고 때 지나고 실기하고 즉 골든타임을 다 놓친다면 설명한다 그러면 그 이전에 빙어 축제를 하냐 안하냐 하고 질의하는 빙어 축제에 연관된 분들이 질의를 했을 때 본 위원은 답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 군수가 답변하시든지 재단 이사장이시니까.

월요일날 문광과 예결위니까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 제 뜻은 빙어 상인회가 있습니다. 법인체가 오늘 6시경에 부평리 부평 쉼터에서 빙어 상인회 법인체에서 열세 분이 회의가 있으니 저 보고 참석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직전에 문화재단 사무국장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니 어제 전격 취소됐다. 몇 시냐? 3시경 끝났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문화재단에 퇴근 시간은 3시냐 오후 그렇게 암묵적 행동 암묵적 행정 감추는 행정 남몰래 행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일일이 다 물어 봐서 행정을 파악할 수 있죠. 빙어 축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 또 거기에 몰입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그런데 그 분들을 도외시하고 집행기관에서 그냥 이사회에서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전격 취소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군정질의에 또 질문하겠지만 인제군수에게, 현리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도 전격 취소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현리 주민들은 아직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문의하고 뭐 안한다고 결정됐다는데 그러냐고 물어보는 분서부터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잘못을 떠나서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결과는 빠른 시간 내에 인제군민에게 알려야 되는 책임이 없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걸 삭제하든지 아니면 감추든지 커버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는 작은 공이 됐든 저희가 직영을 하든 사회복지관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법인 작은 공이 명년도에 꼭 운영한다. 위탁 받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재계약이 돼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왜 명시를 했는지 암묵적으로 작은 공이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내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올해까지는 사회복지법인 작은 공이 운영하고 있다 이 사항을 표기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명년도 당초예산 특히나 물론 행정사무 감사를 아니하게 됨에 따라서 다 짚어 볼 수는 없지만 문화재단 100인의 오케스트라인지 꿈의 오케스트라에 음악 강사는 2시간에 40만 원에 수당을 받아요. 거기에 출장비 따로 받고 그런데 사회복지관에서 음악 강사하신 분은 또 그 절반도 안 돼요 그러면 강사료가 왜 문화재단과 사회복지관 이렇게 금액차가 생기는지 그 발생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많아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협의회 혹시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제안 받은 거 없습니까 건의 받은 거 차량에 대해서 탑차 1톤?

탑차가 좀 노후됐다는 얘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정례회 회기 첫날 늦게 오게 돼서 본회의장에 참석 못한 경위도 사회복지협의회장께서 사회복지협의회 차량이 노후 되어서 진천까지 갔다가 인사 사고까지 날 뻔 했고 그래서 차량을 견인해서 수리하고 수리비용이 들었고 또 내구연한도 됐다고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어요. 하나의 건의입니다. 그러면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편성 돼 있어요?

저희가 차량 얘기를 저번 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러면 그 차량이 노후 돼서 언제 어떠한 사고를 유발할지 모르는데 그대로 운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행이 안 돼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가 마비가 돼도 좋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별도 방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회복지협의회에 물품을 운반하는 차량 탑 차량이 1톤 탑 차량이 빨리 보급이 돼서 정상적인 사회복지협의회가 일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이재민 구호 부분 궁금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구호물품을 지원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하루에 한번인가요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갖다 주는 건가요? 500세트 준비를 하시는데요.

보통 기간이 자가 격리 기간이 최장 14일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14일 동안에 9세트 한 세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세트가?

네.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은 구매를 그러면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구매를 해서 주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구매해 가지고 직원들이 자가격리자들한테 체온계라든가 이런 거 배부할 때 같이 가지고 나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 7,000원 정도 상당?

네 한 세트가 한 6만 7,000원 정도 되고 뭐 햇반이라든가 뭐 간단한 식재료 그 정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세부 내용 보면 쌀 10킬로 뭐 부식류 기타 물품 이렇게 해서 이건 또 다른 부분 부분인건가요?

그거는 자연재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고요.

알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생활 지원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 관련된 건데요. 지금 1식으로 잡혀있어서 생활 지원비는 그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지금 1식으로 잡혀있어서 1인당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그 내용 좀 알고 싶어서요.

네.

그러면 다른 센터장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원칙은 봉사 형태 무보수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보수를 받는데 하고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보수를 안 받는 센터장들은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하는 일에 따라서 130만 원이 될 수 있고 노인은 80만원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100만원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40만원 될 수 있고 지금 경비들이 제각각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30만 원에 센터장에게 적정하냐 안하냐는 부분 이건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어느 분이 일을 많이 한다 어느 분이 일이 적게 한다 구분을 누가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130만 원에 업무 수행 경비를 받으시고 어떤 분은 40만원에 경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면서 이 금액이 책정된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유독 이게 몇 년전에 120만원 아니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왜 늘어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별도로 정리 좀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누군가가 더 많이 줘야 되고 누군가는 적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결정하냐 라는 거고요. 국가에서 정해놨다 그러면 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자체 재원이거든요.

예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정한 기준이 누가 130만원으로 정했냐 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예산 반영했으니까?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아까 김상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평화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사업 또 평화, 평화도로, 평화지역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보시게 되면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그런 단체도 있고요. 아까 50만원 지적을 잘해주신 게요 지금 탈북민들이 소통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제가 잘 알아보니까 탈북민 관리들을 어느 단체에서 하는가 물어 봤더니 자유 총연맹 강원지부에서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부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그 사람들한테 고충 분담 같은 걸 들으면서 뭐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점들은 거기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본인들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취업 알선이 제일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다문화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든간에 커피숍도 우리 자체 커피숍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양질에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해줄 수 있듯이 아마 이런 분들도 현재 인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아마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준다면 움츠리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퍼지다 보면 인제군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리다 보면 아마 좋지 않을까 남과 북이 평화 논하는 것 보다 염증을 느껴서 넘어오셔서 자리를 못 잡으시는 분들을 생활 터전을 잘 잡게 해주는 것도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맨날 평화란 얘기는 써가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제군에서 평양에 전화 못 넣잖아요. 전화 넣을 수가 없어요. 통일부에다가 연락을 해도 통일부에서 전화 넣을 수가 없어요. 받아 줘야 받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한국에와 계신 분들 한번 면밀히 살 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좀 뭐 살펴보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탈북민 가족들하고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반 여기 한국 분들도 군청은 되게 어려워합니다. 군청에 와서 뭐 서류 하나 떼는 것 자체도 어려워 해요. 그런데 하물며 한평생을 다른 곳에서 사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군청에서 전화 온다고 해가지고 자기 고충을 얘기한다는 거는 더욱 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랑 한번 소통을 해보셔서 단체 아마 여기 인제지구가 있잖아요. 그 분들 하고 한번 좀 만나셔가지고 애로 사항이 뭐며 한번 그런 거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센터 즉 지금 사무실 공사 중이죠? 신축 장애인 보호 작업장?

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이번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공기가 지연되지 않고 있어요?

당초 계획보다는 철근이 조금 공급 지연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철강 등 자재 인상과 관급 자재 수급에 어려움 때문에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척이 안 되고 있죠. 공사 진척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만 해도 수십억인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센터 신축 현장에 종합적으로 자재 값이 인상하는 문제로 수억 이상에 예산이 또 필요하다고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증액될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 당초 공급이 지연됐던 H빔 철강하고 판넬은 저희가 이미 물량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공기 지연이나 또는 추가 재원이 필요 없어도 된다?

저희는 현재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물가 상승이 많이......

현재까지예요. 앞으로 준공까지예요?

준공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공까지는 가능하다?

네.

그러면 공기는 어느 정도 지체돼요 그렇게 보면?

다행히 겨울철에도 일단 기초 공사가 아마 오늘 정도 기초 타설 다 됐고요 기초만 타설되면 지상 1층 공정들은 동절기에도 가능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정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러니까 철 구조니까 가능한데 동절기라 그러면 인사 사고 날 수 있는 여지도 철강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인사 사고 날 수 있는 확률도 높고 사고에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이 그렇게 하자가 전혀 없다 준공 후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영하 몇 도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부 영하에 날씨가 되면 공사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현장네 안전사고 예방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목장이 있고 자연 장지가 있는데 비율이 수목장의 비율과 자연 장지의 비율이 없어요.

한 5대 5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지 매입은 다 확보가 됐어요 이미?

지금 아직 부지 매입 확보는 안 돼 있고 지금 국유림 부지 매입 관련해가지고 군 관리계획이 아마 저희가 12월 7일 날 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됐고 아마 실시 계획만 되면 일단 국유지 매입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되면 1회 추경에도 충분하니까 이 예산 삭감해도 되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1회 추경이 상반기에는 없다고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지방 선거가 있어도 1회 추경을 했었는데요. 대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명년도에는 1회 추경이 6월 이전에는 없어요?

상황을 봐야 될 부분인긴 한데요. 꼭 필요한 사항이면 해야 되겠죠.

긴급을 요해도 할 수 있고 그러니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 일단 하고 이번 당초예산 삭감하고 1회 추경에 다시 재편성해서 예산 심의하기로 한하면 어떻냐 이거죠.

사업인정 고시가 내년 1월 정도면 저희가 날 거고요. 국유림 매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답변이지 12년째 의정 활동을 본 의원은 그것이 정확히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제군에 행정을 신뢰도가 지금 본 위원은 12년 차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플러스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요.

국유림 매입 때문에 한 1년간 지금 인허가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끌었고요. 마무리가 다 돼 있어서 국유림 매입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양양 오색 케이블카는 뭐 된다 안된다를 지금 12년째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원안대로 좀 해주시기를......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내년 2월경에 실시 계획 인가나면 토지 매입 공고만 하면 산림청 땅은 바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제가 감히 말씀 드리면 제가 책임지고 내년 상반기 안에 국유림은 제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 전에 예산 계수조정 전에 지금 현재 진행된 과정이 있죠. 그 정확히 데이터를 주시면 그때 다시 판단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묘센터 편의시설 중에 사무실이 없다고 장묘 센터에 장례가 있어서 가다 보면 항상 이런 말씀이 그러면 이 사무실은 그래서 민원 해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끊임없이 지금 장묘센터에 또는 남전리에서 주문한 민원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명년도서부터는 이 민원은 해소된다 이렇게 봐도 되죠?

네.

그리고 장묘센터에 근무하는 분은 파견 근무예요. 뭐예요?

지금 정규직이 2명 나가있고요. 기간제 1명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묘센터 또는 남전리에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갑에 위치해서 한다든지 뭐라고 해서 계속 민원을 야기하면서 교환 근무라든지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민원을 과장님께도 설명드린 적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해소 됐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중이면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계속 민원을 접수하고 계속 민원에 시달려야 된다 의원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해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그러면 준비 과정이 끝나요?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내년 6월 전에요?

일단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상기 군수가 재선 도전해서 재선 도전에 용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내는 거예요?

아니 그건 군수님 선거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이니까요.

그럼 민원이 해소가 안 되는데 군수 출마하면 표가 있겠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직원 배치에 관한 것은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불편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힘들면 한 사람이 자리를 이전하든지 또는 업무 부서를 바꾸든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그냥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방임하고 있다. 그러면 인제군수나 과장님이나 모두가 다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 공히 이렇게 보는 거죠.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남전 1리 경로당이 없어요?

남전 1리......

남전 1리에 경로당 노인 회장님이 일행과 함께 방문해서 이전에는 경로당이 없으니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은 직접 방문해서 물론 전만호 행정 국장님도 그 자리에서 그 분들에 민원을 받으셨고 본 위원도 요청이 있어서 그 자리에 배석을 했고 남전 1리에 경로당 신축이 없으니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민원이 정식 제기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건 인제군수 방문을 위해 그분들이 8시 50분까지 청내에 도착을 했는데 부속실에서 대기 중에 군수께서 다른 일정이 있다고 이 분들을 의견도 한번 듣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자리를 떴어요.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은 군수가 민원도 받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민원인을 접견하는 것도 어렵다. 즉 서민이 금융권 문턱이 높아서 은행 대출이 어렵듯이 인제군에 군수는 인제군민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워서 녹취록에다 남겨두고자 함입니다. 남전리 경로당이 있습니까? 박안진 계장님?

부의장님 요 건은 내일 제가 직접 회장님 만나뵙고 군수님을 찾아뵈려 했던 이유가 뭔지 그걸 제가 직접 찾아 뵙고......

찾아보려고 했던 이유는 전만호 행정복지 국장님께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군수님 일정이 좀 바쁘신 경우에 제가 민원을 우선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정리해서 보고 드리는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들으신 것과 같이 몇 가지 민원 가지고 제기하신 거 잘 챙겨서 본인들한테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제가족센터, 인제생활문화센터 다 신축이에요? 그러면 신축을 한다면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운영권을 누가 가져요 위탁을 합니까?

그게 지금 복합도시 SOC사업으로다가 2개 부처 사업이 한 부서에 묶이다 보니까 각각 지금 떨어져있는 사업이고요. 운영은 아마 저희가 직영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요?

네.

그러면 공무원이 또 파견 나갑니까?

아직은 그 사업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 돼가지고 솔직히 말씀 드리면 아직 운영은 어떻게 할지 거기까지는 아직 고민을 못했고.

그러면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신축하겠다고 봐야 되나요?

올해는 사실 국비 위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도 없이 신축을 한다 어떤 확정안도 없이 무조건 신청부터 하고 보자 뜬구름 잡기 행정 하시자는 거죠 인제군은?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첫째는 국비 확보가 우선이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국비 확보 위주로 좀 많이들......

그러면 국비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가내시가 됐든 내시가 됐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따른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영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 주체를 따로 둘 것인지 군수께서 좋아하는 시설관리 사업소에다 일임할 건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의장님 말씀 맞으신데 지금 고 단계가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물 운영에 대한 것도 저희가 확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면적이 1,860㎡ 맞습니까? 5층?

네 약 5층 규모로 지금......

5층에 규모에 연면적이 지금 1,860이에요?

네 그 정도......

그러면 건축 면적이 1,860이면 평수로 환산하면 560평이에요. 560평을 3억 가지고 공사를 다되 마감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3억이 아니고요. 지금 올해 예산이 3억......

그러면 금년도 예산만 3억이에요?

네. 3년치 사업이라 가지고......

그러면 3년치 총 예산이 얼마예요?

한 56억 정도 그렇게 듭니다.

그러면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 합해서?

전체 주차장까지 전체 합쳐서 한 56억 그렇게 지금......

그러면 1,860에는 가족센터와 생활문화터가 같이 공히 1,860㎡ 안에 생활문화센터와 가족센터같이 신축이 된다?

네 그렇게 주차장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층까지는 생활문화센터고 4,5층이 가정문화센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 면적이 협소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설계상에 어떻게 왜 굳이 5층이 나와야 돼요?

일단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부지에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들을 다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는 건물이 한 5층으로 이렇게 좀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다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5층을 할 수 밖에 없고 5층을 하다 보니 예산은 56억이다 인제군민이 원하고 희망하고 뜻하면 다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공모하는 조건에 뭐 확장형이냐 기본형이냐 이러한 조건들을......

부군수님 본 위원은 3년째 남면 택지조성을 주야장천 요구하고 건의하고 제안을 해도 마이동풍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훈단장도 기린이 고향이지만 남면 택지에 안착하고 싶어서 군수께도 건의하고 필지 중 한 필지 희망한다고 본 위원에게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필지가 없어서 이 명사분들을 관내에 안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인구증가 시책은 군부대 찾아다니면서 전입신고 해라 전입신고 해라 하기 보다도 택지를 조성해서 도시계획구역내가 공공사업에 의해서 감소되는 만큼 택지 개발을 해서 주거 시설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인구수도 증가하는데 왜 그런 시설은 도외시한 채 가족센터나 생활문화센터는 무조건 원하고 희망한 대로 다 해야 되느냐 이건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인제군 만에 속설이고 정설 이고 뜻이고 의지고 군수에 행정 방침이에요.

한 의회의 의원이자 지역에 의원으로서 택지를 조성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택지를 확보하자고 수차 건의했고 또 택지가 확보됨으로 해서 인구증가 시책에도 부합하고 또 택지를 개발했을 때 택지는 무상 분양이 아니라 분양하게 되면 분양할 때에 인제군이 수익을 내는 경영체를 하는 하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 LH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에 투자비는 다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 택지가 조성 돼서 인구 증가시책도 될 수 있고 주택 부지가 없어서 애로를 겪는 인제군민이나 인제군에 뿌리를 내려고자 귀촌 귀향하시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그만큼 어렵다. 하는 부분에서는 일석삼조가 아니라 일석오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군수가 안한다. 그러면, 그러면 군수의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고 왜 군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를 왜 해요. 인제군의 삶의 질이나 일자리 창출해서 살기 좋은 인제군을 만들려고 인제군수 하지 본인에 입지나 키우고 본인에 군수 역할이나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군수가 됐든 의원이 됐든 본인의 의무에 책임에 소임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소임을 다 했다 그러겠어요.

네.

부군수님! 이춘만 위원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는데 이런 걸 왜 안하는 거예요. 용역을.

잠시만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남면에 중요한 현안 사업이라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례회동 때나 언제 한번 좀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검토 후 이게 과연 의원님들은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일곱 분에 의원님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 택지사업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굳이 무리 가는 범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가 한번 의회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검토해 볼게요.

어차피 공연불일텐데요. 뭐 해봤자.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 여기서 위원회에서 말을 한 거고 저희 의원님들이 같이 한번 서류 보면서 이건 과연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소외 받은 곳이 남면 사실 상남면은 IC로 인해서 좋아졌고 그 다음에 남면하고 지금 서화면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 동감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또 서화면 같은 경우 대대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빠른 시간에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제군에 의사 결정권은 인제군수에게 있고 인제군수의 뜻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부군수께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공연불이고 모래성을 쌓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끝으로 남면 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 이 리모델링에 목적과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용도가 뭐예요. 리모델링하는?

지금 노인여가 문화센터로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노인여가 문화센터가 건축물 전체 면적에 다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3층으로 돼 있는데요. 1층은 사무실, 카페, 체력단련실 지금 계획하고 있고 2층은 스마트 IT 체험존이 다목적 강의실 정도 구상하고 있고......

그러면 센터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분들에 계층이나 연령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주로 어르신 계층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면에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남면 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이 대해서 끊임없이 군수에게도 건의하고 군수 면담도 하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는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이나 그 분들의 뜻은 1도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봐도 돼요?

아니 기존에 그분들 사무실이나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3 층에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뜻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도 돼요?

기준에 쓰고 있던 사무실이나 뭐 헬스장 같은 것들은......

남면에 예산인 만큼 남면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삭감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높습니다. 이 사업에 예산 계수조정 전에 남면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회에 의견을 들어 보고 그분들이 지금 과장님께 답변한 내용이 불일치하게 되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올 3회 추경에 실시 설계비를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고요.

아니 설계 중이면 설계 사업을 끝까지 다 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세요?

설계 내용 가지고......

그러면 자영업자가 자영업을 하다 영업이 안 되면 중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손절매하든지 또는 손 털고 나오는데 인제군에서는 설계했으니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설계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면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니 설계가 나오기 전에 설계 반영시켜지 설계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추가 반영을 시켜요?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설계 중일 때 설계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그 의견이 다문 30%든 50%든 담겨져 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층은 당초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지금 설계......

그러면 주민자치위에서 요구 사항은 3층만 주민자치회에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인제군에서 이미 적용해서 사업을 하시라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2층 공간들은 어차피 다목적 강의실이나 그런 공간 형태로 있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같이 쓸 수도 있는 그런 공간들로 저희가 배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리모델링한다. 하더라도 당초에 목적이 경로당과 예식장으로 신축을 하다 보니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면적이나 구조가 그 사업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용이롭고 공간 활용이 충분하냐 하는 데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건축을 수십년 했어요. 건축업을 따라서 건축에 대해서는 건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시설을 전격적으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에 따라서 동선이나 모든 것이 일치하지도 않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느냐?

네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설계 완료되기 전에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설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종료되기 전에 단체와 협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저는 100프로 들어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50프로도 아닙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정당하면 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줄 수 없어요. 본 위원도 왜? 하나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시설물은 전체를 보고 가야지 따라서 그분들의 의견을 무조건 전적으로 동의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제안하고 제시한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문제가 없다 싶으면 들어줄 수 있는 여지를 찾으라 이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가 됐든.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 – 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어르신들 모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위원님들이 하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더 잘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잘 안 모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린 방동 오류동 마을 아시죠?

네.

회관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훌륭하게 잘 지어주시고 상남 역시 3리에 또 하나 해주셨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용대리 노인회관 오픈하셨죠?

네.

상남하고 현리는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코로나 관련 해가지고 일단 식사가 안 되다 보니까 준공식을 저희가 못했고요. 지금 방동 오류동 경로당이나 상남 3리 경로당은 저희가 지금 가을에 얘기가 될 때는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잦아들고 식사가 가능한 그런 시기가 오면 그 때 별도로 준공식을 하자 그렇게까지는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 회장님하고 어르신들하고 상의가 되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 상남도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네. 용대 3리 할 때 사실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인원 제한 식사관계 때문에 그래 가지고요.

뭐 어르신들하고 상의가 되셨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20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그 건물 도색하셨나요?

자원봉사센터 건물 말씀하십니까?

건물.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목공예 전시관......

목공예 건물 자원봉사센터 위에 쓰고 있잖아요. 그거 겉에 페인트 다 부실된 거 먼저도 내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건......

안하셨죠?

건물 관리 주체인 경제협력과에 저희가......

어디서요?

건물은 지금 경제협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거기도 과장님 안 가보시나요?

아니 자원봉사센터 가끔씩은 가는데요. 저희과에서 직접 도색은 하지 않아 가지고......

관리를 안 하셔서 모르신다?

확인한 후에......

했어요?

지금 충혼탑 외벽 쪽에 옹벽 정도가 쌓여져 있는 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토지 소유자하고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계속 절충을 했었는데 그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토지 소유자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진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네.

이게 얼마나 됐어요. 충혼탑 생기고부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땅 사고도 남았네 몇 배를 줘도 남았네요.

그런데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토지 소유자가 매각할 의 향이 전혀 지금 없어서요.

인제군이에요?

네 인제분입니다.

다시 한 번 협상하셔가지고 다니시는 거야 군에서 매입하면 더 좋겠네 군에서 길 막겠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204쪽 여기 민간단체 운영 운영비 보조 많은 단체가 있는데 하단 부분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인제군지회 차량운영 이게 얼마죠?

차량 운영비만 한 600만원 지금 계상됐습니다.

그 위에 건 뭐예요. 1,750만원 이거는 고엽제 사무실 운영비예요?

네 그건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춘만 부의장도 말씀하시던데 사회복지협의회 차량 기억나시죠?

네.

그게 몇 년식이에요? 탑차가?

연수는 꽤 오래 됐고 킬로수가 한 30만 이렇게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한다?

네.

언제 이거 주문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번 주 초에 들었습니다.

2001년도 초에?

아니 요번주......

12월 초에?

예.

누구한테 말씀 드렸어요?

지회장님한테 직접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회장님한테?

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 부의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셔 가지고 다른 일 때문에 들어 오셨다가 차량 관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킬로수가 얼마나 됐느냐 여쭤보니까......

확인했어요. 킬로 수 확인했어요?

회장님 말씀으로 한 30만 이상 됐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운행일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안 해봤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정말 고생은 하시는데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섞여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맞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뭔 차량을 교환해준다는 거예요. 차량을 이거 자세하게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05쪽 상단 여기도 충혼탑 보수비가 또 올라와있어요. 보수비가 여기 찢어놓고 저기 찢어놓고.

여기 205페이지 상단에 있는 현충 시설은 저희가 관내에 현충 시설이 한 20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이다?

네 그래서 전체를 관리하는 비용이 거기다 계상해 놨다. 이렇게......

내가 이거 읍면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업을 거기서 하시던데 상남도 면 자체에서 하시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특별한 행사일 때는 아마 면에서 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20 개소 유지 관리는 저희가 일괄 계약 맺어 가지고......

6개 읍면을 다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충혼탑 안전교통과에서 기린면 하남리에 있는 거 충혼탑 전적비 있잖아요. 덕고개 그거 부지 한번 걱정해 보신 적 있어요. 내년에 바로 그거 시공들어가요 이런 걸 공유재산 올려가지고 위치를 선정해 주고 이전할 데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셨어요?

그건 저희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마나 이거 시급해요. 이거 설계 들어갔어요? 나왔어요? 이런 데 이것도 이주할 데가가 없어서 또 크레임 걸릴 거 아니야?

그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215쪽 상단 임마누엘 직업재활원 운영 이거 전부 군비 같아 맞나요? 이게 국비 받고 도비 받고 군비 받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인제군에서 저거 하시나요.

아마 계속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 정말 인제군에 와서 호박을 땄어요. 이게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죠. 임마누엘, 애향원 해가지고?

한 2개소 합쳐 가지고 한 100여명 되는 걸로......

100명이요?

네.

100명인데.....

1개소가 한 56명......

이 장애 등급도 뭐 많은 편차가 있으시더라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임마누엘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좀 나으신 것 같아 아직까지도 내가 그 자료 한번 달라 그랬는데도 지금까지도 안 주신 게 그거예요. 왜? 장애인들이 주소가 없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 내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점검해 봐요. 그거 한번 슬적가서 건드려 보면 자기네도 경각심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안에서 첩보받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런 검토해보세요.

네 저희가 일제 점검 하겠습니다.

엄마 아버지 잃고 부모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라니까 219 정말 인제 관내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어서 양구에서도 오시고 홍천에서도 오시고 이거 어느 군수님이 해 주셨는지 정말 칭찬하고 싶고 행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알아 그렇지만 아직도 외장 부지 내가 뒤에서 말씀 드리겠지만 수목장 다 준비하시잖아 이것도 벌써 늦은 감이 있잖아요. 수목장보다도 매장 부지가 더 시급한 거 아시잖아 그리고 중간에 보면 전기 요금, 전기요금도 인제군에서 내줘요?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되겠습니다.

운영비라?

네.

나는 거기다 위탁주고 전기요금도 우리가 내는가 하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위탁 비용에 전기 요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에 편성 돼 있는 예산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수기 렌탈, 비대 이런 건 다 구입해도 되시는 거 아니었어요.몇십 년을 이거 그냥 가실 거예요. 220쪽 상단 수목장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쪽에 자연 장지는 뭐예요?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춘만 부의장님 말씀하셨을 때 한 50대 50 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찢어서 해놔요.

그러니까 지금 상단에 있는 수목장 이건 부지 매입비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시설비는 저희가 올해 국비를 한 2억 9,000정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 포함해가지고 상단에 실제 자연장지 시공하는 그런 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편의시설 신축 공사 이 예산은 뭔 신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올 추경 때도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장례식장 옆에 카페 휴식 공간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식공간 설치하는 비용은 3억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카페 짓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카페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요.

지금 상주들이 오셔가지고 운영하는 방이 몇 칸이에요? 3구 이상 못들어 가더구만, 방이 몇 개예요. 3개인데 2개만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 자꾸만 시설을 해요 그것도 운영 못하면서, 홍천으로 가고.....

유족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을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 안 쓰려면 밑에 1층에 들어가는 저쪽에 2칸 있는데 1칸만 쓰시더구만 3칸이잖아요. 위에 하나 밑에 층에 2칸이잖아?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1칸을 안 쓰잖아요.

안 쓰는 거가 아니고요 수요가 3개가 동시에 사용이 안 돼서 그렇게 보일 겁니다. 안 쓰는 공간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도 홍천을 장사를 보러 가니까 현리 분이에요. 남전리에서 왜 안 하시냐 그러니까 2칸 밖에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이리로 왔다고 말씀하시더구만 상주 이름 대 줘요?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점검을 좀 잘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딴 데 가서 불필요 하게 하지 않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노인지회 체력 단련실이 있네요. 그리고 원통 3리 체력 단련실 이거 새로 단련실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기존에 설치가 돼 있던 체력 단련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북 1리 옆골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력 단련실이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부터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운동기구 한번 내일 가서 확인해 볼까요. 체력 단련실 없는 데부터 해주셔야지 노인지회라고 해주고 북면이라고 해주고 말씀 안하시는 회관은 전혀 이런 거 혜택도 안 드리고 안 되잖아요.

내년에 전수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1리 옆골 내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체력 단련실 위에 2층에 준비해 주시고 밖에 또 어르신들이 청소하시고 회관에 요즘은 많이 안 오시지만 나오셨다가 2층 올라가시려면 좀 불편하니까 밖에 정자각이 있는데도 운동시설들도 같이 세팅해 주시고요.

현장 다녀와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 나가실 건데요. 제가 모시고 나가야죠.

요번주 안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내일이라도 가셔야지 오늘 끝나면 내일 가시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모시고 내가 나갈게요.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에요?

저희가 내일 나가서......

과장님이 직접? 담당 계장하고?

네.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모시느라 고생은 많아 어르신들 해줘도 한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부터도 인제군 예산 폭등해도 해달라는 게 너무 많아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홀대 되는 그늘진 곳이 많아요. 과장님 이것 좀 살펴주시고 분명히 옆골 건 나가실 때 저하고 현장 가서 회장님 만나고 얘기 하시자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보세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 검토하신다고? 이거 검토해서 올린 거잖아?

군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필요하면 도에서 항상 절반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도비 50프로를 받지 아니하는 단체 차량은 예산서에 올리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 아셨죠.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모든 단체 관련 돼 있는 차량은 도비 50프로 확보 후 예산에 올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복지협의회도 말씀하셨고 그것도 도비 50프로 확보하시고 앞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주민입니다. 세무회계과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2021년도 344억 9,800만원에서 24억 3,800만원이 증가한 369억 3,700만원을 2022년도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지방재정운영에 1,800만원 증가한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세수관리 및 물품관리 자료구축 예산이 증가하였고,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및 투명한 회계운영 예산이 감소하여 전체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앙 부동산 가격 결정 공시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 10억 2,700만원 증가한 1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폐교 매입 예산으로 시설비 12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상단 인력 운영비로 전년 대비 13억 8,300만원이 증가한 34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기타직 인건비, 직급 보조비, 물품관리 자료 구축 등 기본급 상승분과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인건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은 몇 푼 안 되지만 투명한 회계 운영 물론 회계는 투명해야 되겠고 공정해야 되겠고 공평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물론 그 동안 공평 투명 또 공정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민선 7기에 계약 업무를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원인이 뭐겠느냐 예를 든다면 마스크 구입 수차례라든지 지역업체에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관내 즉 관외에 인제군이 아닌 타 지방자치 단체에다가 사업자를 둔 분들이 더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인제군은 지역 업체는 고사시켜도 되고 외지 업체는 양성하겠다. 최상기 군수에 군정 목표가 그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물론 지역을 우선으로 합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생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긴급한 사항으로 신속히 주문하기 때문에 미처 검토를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검토가 충분히 안 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는 더 바람직하게 구입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행기관에서 하는 그 동안에 계약과 이 자리에서 는 위원 인제군의 의원으로서 들여다보니 너무 안이하게 계약 행정이 되고 안이하게 판단하고 또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계약 업무를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서 계약업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염려가 적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공 단지를 왜 농공 단지를 두었으며 농공단지 업체조차도 배제를 당한다 그러면 과연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들까지도 예를 들어서 도태가 되면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에 수익이 또는 인제군에 도움보다는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인제군에서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래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한 과만 비교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절대 적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과장님께서 저에게 설명 좀 충분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순회 분교 매입비 순회 분교를 매입하게 되면 순회 분교에 지금 현재 거주하는 주민이 계신데 이분은 어떻게 계속 거주가 가능하나요. 인제군에서 매입을 해도?

순회 분교는 거주하는 저희가 순회 분교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땅 부지를 추가로 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농지를 경작하거나 거주하는 분이 전혀 없어요?

제가 알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회 분교가 어디에요. 위치가?

상수내리 그쪽 거기는 건물이 아예 없습니다.

순회 분교 뒤에 주택 1채 있는 것이 관사 아니에요?

정재교 : 거기는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외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교육청 부지예요?

정재교 : 거기는 개인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부지예요. 교육청 부지가 아니에요?

정재교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 교육청을 인제군에서 매입해도 그 분에 건물 또는 주거 시설에 진입로가 이 학교를 벗어나서 있어요?

정재교 : 진입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정재교 : 네.

그러면 인제군에서 매입해서 타 용도로 또 타 목적으로 사용해도 그 뒤에 거주하시는 분이 진입로가 확보가 된다. 이렇게 봐도 돼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확보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잘아는데 한상 이 자택에 일이 있어서 가게되면 순회 분교 운동장을 통해서 옆으로 학교 건축물 옆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요. 진출입에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저희가 향후 사업을 할 경우에 약간에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우선 폐교 부지가 해결된 다음에 그 분의 의견을 좀 받아서 그 때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순회 분교를 매입해서 목적이 뭐예요? 활용 안이 뭐예요?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마을에서.

그레면 무상 위탁이네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 재산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고 매입이 끝나면 농정과로 이관을 합니다. 행정 재산으로.

그러면 신월 분교도 똑같은 요건이에요?

다 그런 방식입니다.

신월 분교가 폐교가 언제 됐어요? 학생이 다니다가 지금 금년도인가 작년도 언제 폐교가 되죠?

정재교 : 폐교는 꽤 오래전부터 이미......

이미 오래됐어요?

정재교 : 네 비어있는지 오래 됐습니다.

아닌데 자녀가 다 자녀를 둔 가족이 있어서 그 자녀들이 학교를 다닌 적이 최근까지였는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됐어요?

네.

몇 년 됐는데 이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마을에서 농촌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부군수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순회 분교나 신월 분교는 거주 주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속된 말로 50세대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여건 속에서 주민들이 희망하고 건의하고 주문하면 다 하는데 다시 되돌이표를 하게 되면 왜 수십 호에 택지 조성하는 건 그렇게 주민들이 희망하고 원해도 안 되냐 하는 문제가 다시 대두되는데요. 답변을 누군가는 해주셔야지 다음 질문을 이어갈 거 아닙니까?

40,000㎡입니다.

40,000㎡도 매각을 하는데 개인에게 택지 조성은 4만평씩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평방미터입니다.

40,000㎡ 그러면 40,000㎡면 몇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정착촌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거야 만들기 나름이죠.

공사 여건에 따라 다르죠. 절개지가 어느 정도고 경사도가 어느 정도 고 다 다른데 미리내 캠프 매각도 하는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인제군수가 왜 택지 조성에는 그만큼 무관심일까 하는 부분에 의문시 될 수밖에 쾌션 마크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공유재산 관리에 미리내 캠프 매각은 됐습니까?

12월 중에 계약하기로 약속이 됐고요 완납은 내년에 2회에 걸쳐서 완납하는 걸로 이렇게 사전 협의를......

감정이 언제 끝나는데요?

감정은 저희가 10월 달쯤 끝났습니다.

10월달에 끝나서 지금까지 매매 계약이 성사가 안 되는 건 무슨 원인이에요. 요구 조건이 너무 지나쳤어요? 인제군에서?

그것도 사실 좀 있고요.

10년간 청소년 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매각 또는 제3자 매각이 안 되는 단서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있고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자본 수급을 챙겨보다 보니까......

지금 대출도 꽉 막혀있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막자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대출에서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지금 대출이 옥죄어 있는데 미리내 캠프 측이라고 그렇게 자산 운영이 여유롭겠어요?

그걸 그걸 해결하느라 시한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수천억씩 있는데?

저희가 장기 저리로 받아야죠.

어차피 매각을 하기는 군수께서 결정하고 의회 동의를 얻었고 감정까지 했으면 예산 즉 수용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그러면 그 구입비용을 인제군에서 장기 저리로 하면 채권, 채무가 성립이 되면 오늘이라도 계약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어차피 밀어 주는 거 과감하게 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특혜가 되겠죠.

지금도 특혜예요. 수의계약을 한 것은 특혜예요. 대장동 비리니 LH비리니 할 게 없어요. 이것도 그에 준하는 비리에 버금갈 수 있어요.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긴 어차피 부동산인데 이건 부동산이고 그것만 부동산인가 아니 건물만 부동산이고 토지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LH가 하는 게 뭐 아파트가 있습니까? 부지 확보도 그렇죠. 그러면 12월 달에는 본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잔금이 언제까지예요? 내년 2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한다. 그러면 최종일이 6월이에요?

1년을 주려고 합니다.

1년이요?

네.

그거야말로 특혜인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1년씩 기일을 초래한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용대리 택지 조성한 것처럼 또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고 계약이 또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손해 볼 건 없습니다.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저희가......

계약금이 얼마예요?

10% 합니다.

그러면 한 5억 돼요?

1억 7,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매입을 했어요. 미리내 캠프에서 10년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청소년 시설을 운영 안하고 청소년 시설을 확장 안 해도 인제군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죠?

거기에 10년이 아니라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먼저 의견을 20년으로 주셔서......

20년인데 20년 후에 매각을 하든 제3자에게 그건 가능하겠지만 20년간 토지를 확보만 하고 즉 매입해서 그냥 방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방치했을 때도 제재 사항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계약이 해지까지는 가는 지는 민법을 좀 검토해봐야겠지만 그 분들도 사업자인데 막대한 17억 18억 정도를 들이고.....

아니 지금 토지 구입 자금도 용이치 않아서 1년씩 유예를 해서 2회 납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또 지금 현재 토지구입 자금보다는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재정사항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있는 걸 처분하고 계신데 그거에 10배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사업할 자금은 확보가 되겠죠.

그러면 확보가 됐든 안 됐든 20년 동안 매입하고 그냥 방치해도 인제군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없죠?

저희가 촉구는 할 수 있죠.

네?

촉구는 할 수 있죠.

촉구는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예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건 민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투자해 놓고 묵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기업도 부동산을 어떻게 하냐하면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된다든지 또는 다른 여건에 개발 단지로 포함이 되게 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합니다. 미리내 캠프도 지금 매입을 하고 이것은 개인 간에 거래가 아니라 인제군에서 감정가로 하고 군유림 즉 산림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미리내 캠프 측에서는 매입만 해놓고 있어도 저절로 지가가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든 어떤 조건에 있어서도 지가는 상승될 수밖에 없다 지가가 내려가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물론 20년 후에 올라가겠죠.

지가와 금값은 내려가는 적이 없더라고요. 소 값은 오르내리지만 그렇다면 10년 20년 후에 1㎡당 지금 10만 원에 구입을 했지만 10년 20년 후에 20만원이 될지 30만원이 될지 과장님도 저도 예측을 못해요. 그렇지만 지가는 항상 인상되지 인하되지는 않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이 화재가 난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너질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가가 상승되는데 그런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군유림을 40,000여㎡를 매각한 것은 LH나 대장동 특혜 같은 특혜에 준할 수도 있다.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 돈으로 더 많은 부가 가치를 생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가 가치를 생산하지 말고 인제군수께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을 타 지자체하고 있는데 인제군만 안하니 소상공인 지원금을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지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 좀 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국장님 가능합니까?

네,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건의는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걸 판단해야 될 부분이 돼서......

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경제건설국장 윤우영 국장님을 찾아보고 다음 주 내로 답변을 달라고 한 게 벌써 꽤 지났거든요. 물론 그 결과는 경제건설국장께서 위원회 사무실에 출석하셨을 때 다시 짚어 보는 것을 하고 일단 행정복지국장님도 인제군에 소상공인의 행복을 위해서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죄송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