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석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위생과 2022년도 세입·세출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전체 세출예산은 195억 3,000만 원으로 작년대비 한 40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건위생과 예산은 4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한 4억 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1쪽입니다. 보건행정 지원사업으로 보건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청사관리인부임 4,700만 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보건소 주요시책 안내 및 홍보에 3,000만 원, 일반수용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에서 67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진료소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보건소 입구경사로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자양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양보건지소 및 공중보건의 숙소 물품구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의료장비 구입에 2,600만 원, 재활보건차량 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사업입니다. 의약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수용비 900만 원, 차량임차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와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을 위한 기타보상금 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사업으로 소모품 교체를 위해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응급의료기관인 영남대 영천병원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일반구급차량 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급차량 교체구입에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보건지소 업무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 의료지원사업을 위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약품구입에 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업무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자동손소독기, 체온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등 해 가지고 구입에 저희들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민원처리 및 지원입니다. 위생민원처리 및 지원을 위한 군장병, 임산부 관련 홍보지원비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경북식품박람회 운영관리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단체 지원을 위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기술세미나 및 미용경진대회 참가 행사지원에 따른 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박람회 및 각종 행사 참가에 보조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업소지도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식중독 예방물품과 안심식당 홍보용품 등 구입에 저희들이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전금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좋은 식단 추진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안심식당 지정운영을 위한 식사문화 개선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로 나트륨 저감사업으로 어린이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육성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식중독 발생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로 공중보건의 24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물리치료사 1명, 한방진료보조 5명 등 공무직 7명에 대한 보수로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 등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기본경비로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의 소규모 수선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각종 재세공과금 및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1,225쪽에서 1,232쪽입니다. 1,225쪽에서 1,232쪽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영천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등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설치되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뒤에 기금 2022년도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566만 6,000원이었습니다. 내년 2022년 기금조성계획은 1억 9,392만 2,000원으로 표에 보시면 수익금이 2,562만 5,000원입니다. 그 뒤에 1,227페이지에 나와 있고 수익금 중에 보조금인 1억 1,000만 원, 이것 도에서 보조하는 지원이고 이자수입 100만 원, 기타수입 1,300만 원을 저희들이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은 3,738만 9,000원으로 이 뒤페이지에 1,22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부담금, 사무관리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기금은 전년대비 1,17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재원 및 도비보조사업, 과징금, 주요재원은 도비 보조금과 과징금 수입, 기타운영, 이자수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과 대상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7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소 일반구급차 구입비 해 가지고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급차량이 2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1대가 사용연한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코로나 시기라서 저희들 그것을 교체를 못하고 올해 신규로 잡아서 그 차는 폐차시키고 신규로 저희들이 1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아, 보건소에 구급차가 2대가 원래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1대가 이제.

내용기간이 초과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 연도가 초과되어서 그렇고, 그러면 노후화되거나 고장 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의료차가 의무기한이 있습니다. 그것 지나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7년, 그러면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나도 이것 운영하는 것을 잘 못 봤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119에다가 만약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119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환자가 생기면 119하고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같이 생활치료센터 문경이라든가 영주라든가 포항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119하고 저희들이 같이 갑니다.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코로나 때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인데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안 왔을 경우에 그때는 그러면 보통 주민들이 119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전화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전화하려고 그러면 몇 번을 돌려야 됩니까?

저희들이 콜센터가 새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걸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제 일반시민들은 전부 응급환자가 생기거나 집에서 그거하면 119로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 차는 연간 그러면 몇 회 운행합니까? 운행횟수가?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에 있는 119차량은 응급용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사라든가 전문적인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거기까지 시설장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119차가 산소호흡기하고 이런 것 119차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구급차는 어떤 환자를 합니까?

저희들은 기존의 환자도 있지만 행사지원으로도 많이 저희들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할 때 저희들 구급차가 나가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완산동사무소 기공식 할 때 저희들 구급차가 저희들 차가 나가고 이럽니다.

그러면 월별 횟수, 연간 말고 월별 횟수 같으면 한 몇 회 정도 이걸 운행을 합니까?

저희들이 2대를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1대는 좀 규모가 조금 큽니다. 커서 그 1대는 좀 작은 것을 운행하면 저희들이 이제 촌 지역에는 큰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2대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급차인데 의료시설이 갖추어져야 그게 이제 사실구급차로서...

간단한 의료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지만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응급환자를 급하게 이송할 때는 의사하고 간호사가 따라가야 될 그런 형편인데 구급119가 훨씬 빨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9를 선호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보건소에서 구급차 2대를 운영을 하면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사실 응급할 때 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 홍보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그게 시설 구급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대한, 보건소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좀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이걸 편하게 쓸 수 있지 그냥 계속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7년 동안 연한 되면 바꾸고 바꾸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내가 봐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하여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6쪽 상단에 보면 식중독 예방사업에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500인데 이번에 1,500 해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식중독 발생 후 사후관리 강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식중독 발생을 홍보하고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이제 관리강화 하는 게 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이렇게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업소한테 주면서 홍보용으로 그렇게 지금...

홍보용입니까?

예.

아, 발생 후 사후관리 나중에 발생된 사람들한테 혜택주는 게 아니고 홍보관리비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각 읍·면·동에 보면요,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충분한 사유,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들어서 제가 이제 직접 들어봤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고경에 파계지소하고 임고 사리하고 북안의 명주하고 이 3개 진료소에 보니까 소장님들이 아마 두 분은 정년이 된 것 같고요, 또 명퇴도 있고 이래서 갑자기 세 분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새로 의료직을 우리가 채용을 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교육기간이 있다 하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이제 의료공백이 생겨요. 생기면 이제 순회식으로 이틀에 2일 그러면 주, 그렇죠?

예, 맞습니다.

2일을 하든지 3일을 하든지 이런 근무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보건지소 직원을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또 출동을 시키는 모양이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선별진료소는 그 의료진이 꼭 있어야 되면 타 의료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임시로라도 채용을 하든가 그래 해야 되지, 보건직을 갖다가 그리로 또 떼버리면 그쪽에는 또 하루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는 오지마을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분을 그렇게 모셔가 버리면 그것은 있으나마나예요. 그래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건진료소가 13군데 있습니다. 13군데 있고 저희들이 연말에 세 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저희들 보건진료소 세 분 퇴직하는데 저희들이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을 4명을 뽑았습니다. 4명을 뽑았는데 저희들이 빨리 뽑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뽑아가지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이 6개월 걸리다 보니까 한 세 분이 지금, 세 군데가 지금 결원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6월 초 되면 교육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열 분이 이제 세 군데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됩니다. 보건지소도 저희들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하루 근무합니다. 보건지소 하루 근무하거든요. 하루 근무하고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이렇게 인력을 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도 부득이하게 이틀 정도밖에 저희들이 안 돌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보건진료소에 있는 소장님들도 저희들이 본소에 와가지고 다 보고 코로나 근무를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인력이 많이 확충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보강을 뽑지를 못 합니다. 간호사들이 채용을 안 해 줍니다. 아예 자체를 우리가 공고를 내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지금 다 휴직하려고 그러고 사표 내려고 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휴직 조사해 보니까 한 10명 정도 나옵니다. 휴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이 재난 시국이지만요, 우리 보건직에 시험응시 그거를 안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처우개선이 불편하니까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진료소는 저희들이 1명을 여유 있게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이제는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보건지소의 간호사들이 보건진료소 근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교육이 달라가지고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진료소에 근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13명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는 한 분을 더 뽑아가지고 한 분을 충원시켜 놓은 턱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료소장님들이 휴직을 간다든지 이러면 한 분을 더 그래 저희들이 플러스1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 3명이 그것 명퇴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나가시는 그것은 예측을 못 하지만 명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6개월 전에 뽑아가지고 교육 보내시고 1월 1일 부로는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조치가 조금 미흡해 버렸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보건직에 응시 잘 안 한다는 것 아까 그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시는데 그러니까 신규직원들이 쉽게 말해서 응시를 안 한다는 것은 그쪽 환경, 처우개선이 안 좋아서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시기가 이런 것 같습니다, 시기가.

시기가?

예.

그러면 시기 좀 지나면 좋아지겠네요?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보건지소 직원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잘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짧게 짧게 한두 가지 질문할게요. 685쪽에 우수 공중위생업소, 위생영업소 관리지원에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우수 공중위생업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그 업소한테 홍보용 물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트가 조금 다릅니다. 해마다 연중으로 바뀌는, 이미용업소였다가 이런 파트가 바뀌다 보니까 업체 수가 좀 늘어나면...

아, 업체 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수 식품제조가공업소 발굴육성 지원도 맨 그런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업체한테 위생복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두 군데 정도 같은데 어디어디입니까? 지정되었습니까?

두 군데는 아니고요.

몇 군데예요?

여러 군데 됩니다.

한 업소당 보통 얼마씩 지원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위생복, 밑에 같은 경우에는 위생복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많이는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식당이나 이런 데 위생복이나 요새 1회용품들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까?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9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2년도 총예산은 118억 7,018만 1,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77억 6,758만 7,000원에서 41억 259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기금 등을 포함한 국비가 40억 5,385만 8,000원, 도비 보조금이 17억 9,173만 8,000원이며 시비 60억 2,458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각 단위사업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구입 및 각종 프로그램 강사료 등 건강증진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여비, 급량비 등 1억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구강보건업무 추진예산입니다. 구강보건센터, 학교 구강보건실, 장애인복지관, 환자진료에 필요한 치과재료 및 소모품 구입과 구강보건센터 운영비 등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교육 및 홍보비 등 490만 원과 건강 취약지 어르신들의 심뇌혈관질환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전자혈압계 및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로 1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비대면 건강증진사업 확대에 따른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고 건강 위험요인이 높은 중장년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비로 294만 원, 대상자관리를 위한 검사키트 600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1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녕면 25개 마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위원회 운영 및 건강지도자 양성,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성과대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입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지도원 인건비 6,000만 원과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및 기자재 구입,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동강화물품 구입 등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금연사업 근무복 구입비, 차량임차료, 금연구역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용역비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계속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대상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비 및 금연의 날 행사운영비 등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에서 699쪽입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과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강사료, 금연보조제 구입비,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에서 709쪽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은 86억 5,272만 5,000원입니다. 출산가정 축하용품 구입 및 홍보비 1억 4,690만 원, 출산양육장려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20억 1,000만 원, 임산부와 영유아건강지원을 위한 약품구입 등 포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비로 2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0쪽입니다.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비로 3억 7,200만 원,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지원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산전 후 건강관리 제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물품구입, 방문차량 리스 및 유류비 등 사업운영비로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2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를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가족진료비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4쪽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과 육아용품 대여,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위해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안정적인 분만환경 인프라 구축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을 위해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예방접종실 운영 소모품 및 독감접종 약품구입비 등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6쪽입니다. 예방접종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인건비로 2,700만 원 편성하였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을 위해 330만 원, 감염병의 조기 차단을 위한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접종지원비로 8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페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등을 위해 7억 8,700만 원을, 임신부와 태아 건강보호를 위한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로 1,270만 원, 생후 8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영아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100만 원,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1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만 13세에서 17세 미접종자 및 만 18에서 26세 저소득층 중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고자 4,600만 원을 편성, 2022년 신규 출산장려 지원책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을 위해 11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억 7,4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여비, 급량비 등 6,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711쪽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체계적으로 통합지원하고 치매인식개선에 필요한 홍보비와 치매예방, 치매가족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치매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임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치매극복의 날 운영, 치매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등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치매진단검사를 위한 협력의사 수당과 치매보듬리더 활동수당, 치매환자 지원물품 구입비, 치매진단검사비, 치매보듬마을 환경개선비 등으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치매공공후견지원 사업비로 130만 원, 치매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다음은 정신건강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5억 5,109만 3,000원입니다. 정신건강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감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비, 정신건강심사위원 수당 및 현지실사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5,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센터 운영비 5,120만 원을 편성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비로 1,33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에 대한 인건비 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자격 및 장려수당 지급을 위해 3,000만 원,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및 행정입원치료 지원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8쪽 정신질환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비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가하는 자살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비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9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추진인건비 7,100만 원과 자살예방환경 조성을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1억 2,900만 원, 시설종사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수당과 시설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부식 지원비로 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정신건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및 여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12개 사업분야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로 재구성하여 총예산 4억 2,7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 계속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비 및 홍보비, 통합건강증진사업 광고비, 걷기의 운영비 등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 계속입니다.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대회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를 위해 1,300만 원, 통합건강증진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1,500만 원,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걷기대회 성공물품 구입비 등으로 5,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건강한 청소년 가꾸기 사업입니다.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신체활동,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구강관리 등을 통한 평생건강 기반구축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운영비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에서 725쪽 엄마건강 아이행복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1억 9,600만 원을, 임산부 건강교실, 아토피천식 프로그램 운영비 및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확보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자들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2,700만 원을 편성하고 727쪽 재활프로그램운영비, 장애인복지관 및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치과진료재료 및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28쪽에서 73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금연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 치매안심센터,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12명과 공무직근로자 15명에 대한 인건비 10억 4,6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사업은 주로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2년도 건강관리과 예산안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관리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먼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8쪽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대상포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해 가지고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대상포진이 몇 세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만 70세 이상 기초수급자만 대상입니다.

70세 이상 기초수급자만?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2쪽 상단하고 723쪽 상단하고 행사운영비에 걷기대회 운영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걷기대회를 합니까?

예, 계속하고 있었는데...

매년 합니까?

예,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에 조금 이제 상반기에 코로나가 조금 숙지고 나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걷기 이제 워크온 사업하고 걷기사업이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 723쪽 상단에 걷기대회 성공물품 구입비 400만 원 이것도 같은 행사에 쓰는 겁니까?

예, 이 행사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것 할 때도 할 수 있고 우리 워크온하고 워크온이 비대면으로 앱을 통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며칠 동안 몇 만보, 10만보 이상 할 때는 우리가 주는 게 사업이 있어요. 그걸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 그걸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걷기대회 운영하고.

운영하고도 연계될 수도 있고.

걷기대회 성공물품 구입하고 이것은 행사가 서로 다른 겁니까?

같을 수도, 어차피 걷기대회니까 같은 걷기대회니까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 것은 행사 못 해서 반납했고? 올해는 다 반납되었습니까?

작년, 재작년 다른 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지금은 계획은 이제 걷기대회를 실시할 계획인데 코로나가 작년, 올해처럼 되면 비대면으로 바꾸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고 특별한 그게 없으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기간은 거의 다 지났는데 올해는 하기 어려울 것이고.

예, 내년에는 2022년도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격은 같을 수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우리가 앱으로 하는 걷기하고 걷기대회 운영하고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쓸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요, 타 부서에 없던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먼저 하나 드려볼게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핸드폰 통신구입 4대로 해 가지고 통신비 지원 하는 게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생애초기에 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작년에 우리 공모를 해서 새로 생겼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는 거의 가정에 임신부랑 출산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상담도 해야 되고 방문할 때 예정을 하고 계속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개인전화를 쓰면 개인정보 노출도 많이 되고 이것은 사업에 할 수 있게끔 지침에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예, 직원이 4명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인력을 4명을 충원했습니다. 그 사업에 쓸 수 있는 만큼. 그래 그 인력들이 쓰는.

그러면 전용휴대폰이 필요해서 이것을 한다?

예. 사업전용 휴대폰입니다.

그래 타 부서는 통신비하고 휴대폰 구입하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감염병하고 몇 군데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

예.

이해가 되었고요. 705쪽에요, 분만취약지구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비 해 가지고 5억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년도도 5억 잡혀있어요.

매년 5억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전번에 변경해서 분만산부인과 지원 그걸 우리가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시가 매년 지출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 정부...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국비가 여기 2억 5,000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국비도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까?

예, 매년 내려옵니다.

매년?

예, 국비하고 도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시비 매칭해서.

아, 매칭으로?

예, 매칭으로 합니다.

아, 그것 잘되어 있네요. 그것 이해되었고요. 그다음 708쪽에 맨 밑에 보면요, 위탁의료기관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하면서요. 17억 8,000만 원 잡혀 있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방접종약품은 정부에서 사서 우리가 병원에 내줍니다. 내주는데 거기에서 하는 인건비라든가 진료비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우리가 인건비를 받고 접종을 하면 시행비가 없는데 병원에는 접종 1인당 1만 9,220원을 지원합니다.

1만 9220원?

예. 그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한 분 예방접종하는 데 수수료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수수료가 1만 9,000원.

1만 9,000원을 우리가 드리네요, 그렇죠?

예, 드립니다. 독감도 하면 드리고 어린이 다 드립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면 이것 17억 8,000만 원이 약값 포함입니까? 순수?

약값 포함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순수 그러면 예방접종비 수수료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가 국가 1급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 이것 국가전염병은 국비로 다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방비가 50%이고 국비가 50% 예요.

올해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 시행비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다 소진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지방비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전국 공히 똑같다 그렇죠? 적용하는 것은?

예, 공통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분량이 많은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대비 40억 증액하는 것을 고루 편성하는데 우리 전 직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지적하기 전에 699쪽에 산모신생아서비스 지원예산서 책에는 300명이 되어 있는데 또 설명서에는 400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오타가 몇 개 있는데, 그러면 이것 100명 차이면 단가가 조금 틀린 것 같고 이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잘 좀 자료 들어오기 전에 확인 좀 부탁드리고, 700쪽도 그렇습니다. 기저귀 분유 예산서가 예산서에는 110명한테 준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300명으로 되어 있고, 또 그것 710쪽에 또 치매재료비 지원하는 것도 또 틀렸어요. 예산서에는 700명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800명, 이렇게 100명씩 틀리면 이게 조금 틀린 것, 이런 것을 좀 예산 이것 들어올 때 정리 좀 해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고.

이게 실 도에서 내려주는 인원 110명하고 저희들이 할 때는 단가 대비해서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 계산하면 여기하고 이렇게 단가하면 다르잖아요, 계산이. 이것 책하고 단가 계산하는 금액은 맞는데 여기 이제 보충설명서에 이렇게 세 라인이 이것 이제 숫자가 틀리면 금액 자체가 예산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내년부터 이렇게 자꾸 틀리게 올라오는 것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705쪽 하단 독감인플루엔자 숫자를 여기에 취약계층 있잖아요?

예.

취약계층한테 우리가 2,000명한테 예방접종을 안 해 줍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이쪽 옆에 707쪽에 보면 또 전체 있잖아, 그렇죠? 국가예방접종 실시 노인예방접종 지원해 가지고 우리 3만 3,869명 65세 이상, 거기 또 7억 8,700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여기에다가 다 이것도 65세 이상인데 중복은 안 됩니까?

예, 이것은 지자체 노인 예방접종하는 만 65세 이상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705쪽 하단에 있는 것은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비로,

그래 그것 이제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은 맞는데.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도 기초수급자 65세이고 여기에도 다 65세...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젊은 사람들도 다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하고요. 장애인도 그렇고.

기초수급은요?

예.

그런데 여기 설명서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에? 44쪽에 보면 이것 설명서에 44쪽에 보면 그러면 2,000명 이 사람들이 65세 이상이 아니고 전체...

제가 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 705쪽 설명할 때는 그냥 독감접종약품 구입비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707쪽에는 제가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접종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705쪽 설명은 제가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는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요, 여기에 설명서 책에 제가 우리는 이것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서 책에는 지자체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해 가지고 위에 보면 65세 미만, 그런데 이제 그것 뭐고.

그것은 제가 내년에는 그러면 지금 자체...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수정 글자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됐습니다. 그것 좀 잘 안 틀리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719쪽에 우리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3개소하는데 여기 3개소가 어디예요?

낑아리 맨 그게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1호, 2호요?

예, 그래서 3개소입니다.

1호, 2호, 3호?

예.

그러니까 이게 민간으로 해 주는데 이게 개인이 하는 거예요?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 법인이 하는데 법인 이름이 뭡니까?

해나래 운영법인입니다.

예?

해나래.

해나래?

예, 해나래.

아,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교촌동이 있고 청석1길 있고 이래 있던데.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세 군데라고 하더니.

두 군데인데 1호, 2호는 같이 있고 3호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1호 있고 2호, 3호 같이 있고.

다 법인 한 사람이 세 군데 운영합니까?

예, 한 법인입니다.

한 법인입니까?

1호 따로 있고 2호, 3호 같이 있지요. 예, 1호가 따로 있고 2호, 3호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게 설명서에 이렇게 해 놔버리면 질문 안 하는데 이런 게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했고요. 아무튼 이런 것도 이것 할 적에 좀 명시를 해 주고 그것도 법인단체 이름도 여기에 해 놔버리면 저희들이 질문을 안 하는데 일단은 이 자료 만들 때 좀 세밀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해 버리면 질문 안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김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영천시의 지역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3쪽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지역보건사업 운영은 20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은 지역보건사업 감염병 대응사업 진료사업에 따른 편성으로 인하여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역보건과 지역보건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안을 주요 항목과 목별, 내역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보건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하여 2,300만 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물리치료 및 재활장비수리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의 출장업무에 따른 여비는 전년보다 1,0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320만 원이 증액된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약품 및 재료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역보건과 사무실 이전 후 TV 및 의자구입 등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를 위해 1억 3,800만 원, 재가 암환자들의 재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기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보건사업 기획, 평가 등 건강지표 도출에 필요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를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년보다 1,100만 원 증액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비는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검진율 향상을 위해 보조인력 인건비, 홍보비, 검진독려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기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비를 5대 암 조기검진비와 홍보물 제작을 위해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암 조기발견 및 치료로 암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주민의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도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사업으로 마을주민의 건강관리를 선도할 건강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활성화를 위해 일반보전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에서 738쪽 도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질환별 맞춤형 건강관리교육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방문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 등 총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국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를 편성하여 독거 어르신 등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형태 개선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AI 스피커 임차비와 대상자 성공물품 구입 등으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은 전년보다 1억 7,000만 원 감액된 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감염병 예방업무 추진비 3,300만 원, 방역소독 기간제인건비하고 재료비, 그리고 이제 감염병 관리사업 예산이 감염병 대응업무에도 편성된 게 있어서 그렇게 감액요인입니다. 자체사업인 감염병 예방업무 추진은 전년보다 3,300만 원 감액된 6,6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여비 2,3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일반보전금 등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600만 원을 편성하여 결핵환자 영양제와 간디스토마 검사 소모품을 구입 지원하고자 합니다. 742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의 일환인 유충구제 및 코로나19 방역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 기간제인건비로 7,300만 원과 방역소독사업 소모품 구입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900만 원을, 유류비, 방역약품비 등 재료비를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국 표본감시 운영경비를 인플루엔자 성매개 감염병 등 감염병 환자 발생의 전수보고가 어렵거나 중증도가 비교적 낮고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주요감염병 표본감식 의료기관 운영지원경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사업으로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예방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물품구입비,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지급 등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도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지원비는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센병 이동진료 및 환자 의료관리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772만 원을 편성하여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 한센인 피해사건조사 및 위로지원사업으로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 일반보전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에서 745쪽입니다. 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290만 원 증액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00만 원, 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환자 의료 및 구료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여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도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비를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도 방역정보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하여 방역소독자의 소독경로, 약품사용량 등을 앱을 통해 자동연계가 가능한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으로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홍보훈련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기 결핵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사업으로 노인, 면역저하자 등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기를 진단하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 국내 토착기생충 질환자 조사사업으로 장내 기생충 감염률을 낮추고 지역주민의 기생충 감염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검체 수거비, 진료비 등 사업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 보호구 지원 레벨C 구입비용으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국 기생충 감염예방교육 및 관리사업을 위하여 기생충 감염병 예방홍보물품 및 구충제 구입, 행사비 등으로 1,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기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위해 홍보부스 운영비, 강사료 지급, 예방물품 구입 등으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 보호구 지원사업으로 개인보호구 레벨A 구입비를 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도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급사업으로 2차 세계대전 중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양생활수당 지급비를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 대응사업 예산입니다. 국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와 격리를 위한 격리입원 치료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기저질환으로 통원치료가 필요한 자가격리자 및 응급이송을 위한 차량용역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1쪽입니다. 감염병 대응업무 추진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각종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방호복 및 소독제 등 물품구입에 1억 원, 바이러스 수송배지 구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역학조사에 필요한 업무용 이동전화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업무가 추가되고 인력증원으로 7,800만 원 증액된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1쪽에서 752쪽입니다. 진료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 진료실 및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운영에 필요한 병리검사 시약 구입 및 방사선 필름 판독료 등 의료 및 구료비를 1억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의 노후화 및 개인정보 보안강화로 인한 서버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 에이즈 진료 지원사업으로 에이즈 감염인들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에이즈 익명검사와 각종 성병검사를 위한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와 검진 및 치료비를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에서 755쪽 지역보건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진료 및 물리치료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를 3억 3,7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은 필요에 의하여 다소 증액된 부분들도 있으나 2022년도 지역보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건강보호와 활기찬 삶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하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지역보건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연일 계속 코로나가 이렇게 자꾸 발생하는데 참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묻기조차도 제가 민망합니다마는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34쪽 중간에 보면 암환자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서에는 보니까 국비가 50%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예산 책에는 도비가 8,900하고 시비 4,800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저소득층 133명 환자들한테만 이게 지원되는 것이라고 여기 보조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는 국비가 50%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국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 1억 3,821만 4,000원이 이것 우리 시비 4,837만 5,000원하고 도비 이것하고 합하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 설명서 책에는 국비가 또 50% 있다 하는데 우리 암환자들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것 있지 않나요?

암환자 의료비 대상자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소아암은 모든 암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가입자는 재산조사 결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침기준 만족 시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재산조사 없이 당연히 지원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침기준에 만족하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책자가 자, 133명에 대한 암환자 지원하는 게 이제 예산 책에는 도비·시비만 있는데 설명서에 50%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 국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설명책에 보면 국비가 50%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보면 도비·시비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책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은 국가가 50% 안 주는 것인지 그것 질문하는 거예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되는 것은 여기 지금 현재 734쪽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

734쪽에 대한 것은 도 암환자 의료비 재가 암관리지원 사업에 대한 것.

그쪽은 제가 질문 안 합니다. 국비·도비가 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보면 이게 책자가 잘못된 것인가?

734쪽은 도비에 관련된 그 암의료비하고 재가 암관리 지원사업으로.

시비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1억 3,800인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 해 가지고 여기는 또 국비를 이렇게 6,900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책자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 만들 때 과장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설명서가 있으면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래 질문하려는 내용이 이것하고 이것 예산 책이 다르니까, 그러면 돈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 나중에 정리 좀 해 가지고 국비는 이것은 그러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742쪽 중간부분에 우리 전년도 대비 우리 방역소독사업에 작년에는 2억 2,100 이래서 총괄 나와 있는데 올해는 반납이, 삭감된 게 5,5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방역을 계속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돈을 예산을 적게 잡았는지?

여기 방역소독사업에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은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이게 4명으로 이제 하다가 지금 1명 줄어서 인건비에서 일단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그래 인원을 1명 줄였다는 말입니까? 인건비로?

예.

그런데 이것 자꾸 많이 해야 되는데 1명 줄여가지고도 계속방역 그게 잘 되는가요? 지금 너무나 위급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왜 덜 잡았는지, 지금 기간제를 더 모집해서 많이 방역을 해야 될 시기인데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 참고 좀 해 주시고, 또 750쪽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위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240만 원이고, 제2차 세계대전 시 원자폭탄 피해자 돈이 이래 나가는데 그때 2차 세계대전에 그때 전쟁에서 아직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생활수당 지급하는데 이런 분이 우리 영천에 몇 명 있어요?

지금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게 예산이 도비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영천시에 등록된 현황은 4명입니다.

4명요?

예, 4명에 대한 5만 원씩, 월 5만 원씩 해서 12개월 그래서 240만 원.

그래 이분들이 지금 연세도 엄청 많은 90세 이상 되셨죠?

예.

그렇죠?

예.

그래 이런 분들한테 5만 원은 적다. 그런 내용은 보통 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질문했고 또 그 밑에 부분에 있잖아요. 감염병 대응사업비가 이것 3억 300 안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는 720인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서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보충자료에도 없는데 이것 도비가, 국비가 700 그렇죠?

예.

도비가 210, 그런데 이것은 왜이래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이렇게 3억에 대한 매칭이 이것 뭐 700, 200 이래 가지고는 이게 좀 부적정하지 않나, 이런 것은 더 많은 도비를 투여할 수가 없어요? 3억에 대한 것인데?

3억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감염병 대응 분야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 지원사업비는 국비로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된 그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자체예산이...

그 밑에 거기 그게 다 나와 있거든.

자체예산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2억 넘게 올해...

2억 9,000은 시비다, 그렇죠?

예.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재난이잖아, 코로나가 그렇죠?

예.

이럴 때는 국가가, 도가 좀 더 많이 지원을 지자체에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700씩, 200씩 이래 해 가지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6쪽 이래 보면, 734쪽 5쪽 이래 보면 암환자에 대한 치료 지원에 대해서 안 많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36쪽 하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5대 암 조기검진사업에 2억 2,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니까. 감액으로 편성했는데 우리 이게 조기검진이 예방차원 아닙니까?

예.

예방차원인데 사실 여기에 보면 우리 시도 아마 암환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시 지금 증가속도는 어떻습니까? 암환자?

우리 2020년도 영천시 10대 사망원인 중에 1위가 악성신생물 암인데 인구 10만 명당 한 278.5명 정도 이렇게 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시도 점점 암환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현재 조기검진 예산은 1,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 예산이 좀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감액했지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 국가 기금사업으로 5대 암 조기검진사업비가 2억 2,120만 원 국·도비, 시비 매칭해서 예산을, 하여튼 기금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이제 비율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기금이 줄어들었습니까?

예, 일단은.

그것도 정책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753쪽 상단에 에이즈 진료비 지원 해 놓았는데 전년도에 200만 원인데 많은 예산은 아닌데 올해 이제, 내년도에 이제 200만 원 증감해 가지고 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영천 관내에도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정도 지금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이제에이즈 환자 숫자는 저희들이 비밀유지사항이라서 몇 명이라고는 저희들이 말씀을...

명수는 이야기 안 하더라도 늘어나는 추세인지 감소하는 추세인지?

지금 현재는 감소도 아니고 그냥 현 유지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를 한다?

그런데 이게 에이즈나 감염병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대구에 있던 사람이 영천으로 만약에 주소를 옮기게 되면 주소지로 이렇게 이관되거든요. 그러면 숫자는 조금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 이제 예산으로 봐서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기금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400만 원 있더라도 도에서 이렇게 약간 이제 어떤 시·군에 환자가 많으면 의료비를 또 조정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환자처럼, 확진자처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에이즈 환자도 격리하고 있습니까? 격리시킵니까?

에이즈 그것은 이제 3급 감염병인데 만성질환처럼 사실은 에이즈 환자들은 감염병내과에 가서 진료를 하면 저희들한테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진료를 받고 있나하는 고혈압, 당뇨처럼 만성질환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744쪽에요.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720만 원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도 보니까 720 예산 올라왔네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이 정도의 예산으로 하니까 충분합디까?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이것 구축해 놓는 것은 이제 태풍이나 이런 재해가 있을 때 갑자기 방역소독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런 의미에서 구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약이 이제 올해 만약에 재해가 없고 약품사용을 하나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일반 방역소독약품 내년에 구입할 때 일단 재해대비약을 일반 구입하는 약하고 바꾸어서 다시 이제 재해대비약을 별도 보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재해 하니까 코로나도 일종의 재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그쪽으로 쓰이는지.

아니 코로나하고는 별도입니다.

별개의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또 질의드릴게요.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745쪽에 보면 입원명령 결핵환자, 그렇죠? 지원비 하면서 해 가지고 전체 지원비가 보니까 2,680만 원이네요.

예.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해 가지고 1,540만 원 있지요?

예.

그래 있는데 지금 우리 결핵환자 그러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든지 중학생을 하든지 일괄 검사를 이래 합니까? 안 그러면 환자가 와서 이래 가지고 발견하고 이래 하는 겁니까?

일단 학생들 건강검진은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1학년, 4학년, 중학생은 1학년, 고등학생은 1학년, 이런 식으로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았고요. 751쪽에요, 이제 의료약품 구료비 여기 나오네요. 2억 2,270만 원 그렇죠?

예.

여기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의료 및 구료비 여기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요?

예.

그러면 코로나가 국가전염병인데 순수 시비예요.

예.

이것을 국·도비를 받아야지. 이것은 매칭이 안 되는지요?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이때까지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가 지원되어서 이렇게 계속 검사하고 이래 했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지금 코로나 환자수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의료 및 구료비로 이렇게 약품이나 소독제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 국비로서 받아서 구입하는 물품이 있습니까?

국비 예산은 받지 않고요, 도에서 이렇게 필요소요량을...

도비는 도에서 물품을 받든지, 그렇죠?

예, 도에서 필요 시·군마다 월 필요소요량을 조사해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 시·군에 배분을 해 주는데 일단 그 필요소요량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검사건수가 1일 한 400건, 월 1만 2,000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종 물품이나 소독제나 이런 게 구입이 지금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그래 이것 감염병은 아마 국·도·시비를 같이 매칭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별도로 우리가 받는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우리 영천시가 구입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전혀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라 이래 되어 있는지 그 룰을 내가 알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도비로 매칭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필요물품은 도에서 지자체에...

아까 그것은 말씀드렸고, 그렇죠?

예.

내용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7쪽에요, 보면 새일여성인턴 지원하면서 1억 2,800만 원이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취업연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면 인턴으로 취업하게 되면 처음 3개월 동안은 한 달에 80만 원씩 인건비를 보전해 주고...

한 달에 80?

80만 원. 6개월이 경과하면 또 회사에다가 80만 원 지원하고 그리고 취업하셔가지고 계속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한테 앞으로도 계속 잘하시라고 6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60만 원이요.

60만 원?

예, 그래서 1인당 38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년에?

한 번, 인턴 1명.

한 번 사업이다, 그렇죠?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총 360이다, 그렇죠?

380만 원입니다.

380?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습관에도 예산이 거의 40억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고생하셨고요. 또 내년에 우리 경북행사 잘 치르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926쪽에 여기 중간에 보면 금호 공공도서관 도립도서 구입비 2,000만 원 이것 있는데 여기에 도립 도서관 구입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래 도립도서관이 경상북도 도서관이 영천에 1개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국비로 해서 매년 2,000만 원씩 도서구입비로 내려왔는데 지금 그게 지원이 중단되어 가지고 우리 시뿐 아니고 다른 시·도, 도에 있는 데는 전부 다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호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금호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영천시에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도립인데 금호에 있으니까 금호시민만 그렇고 우리는 영천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시립도서관을 많이 애용하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연간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뭐...

법상 꼭 2,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도서관법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그렇죠?

예.

4개소에 1개소에 100만 원씩 400만 원 되어 있는데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작은 도서관 구입비 해 가지고 또 여기에는 1개에 300만 원이 있어. 이것하고 2개 이것 뭡니까?

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공립이 아닌 사립도서관에.

사립요?

예, 100만 원씩 나가는 것이고 밑에 있는 이것은 저희들 망정주공에 있는 망정도서관이 공립입니다. 공립에 저희들이 직접 이것은 책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 정도 주면 책은 몇 권 정도 되는가요?

보통 저희들이 1권에 1만 5,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하고 자기들이 사립하고 그것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요?

시립도서관은 시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인데.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사립은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신청하시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허가를 신고를 득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 4개 있다, 그렇죠? 사립이?

예.

그런데 그 사립에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조항이 있습니까?

예, 모든 조항은 법에는 다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이 시립도서관 허가 내면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도서관은 일정 규모 그렇게 신고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10평에 좌석은 6개 정,도 그리고 1,000권 이상의 책을 보유하면 도서관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관리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 관리담당 김후환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체육시설사업소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는 종합스포츠센터, 영천체육관, 생활체육관 등 11개 체육시설에 공무원 12명, 공무직 22명, 기간제 9명, 청원경찰 2명 등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도 전체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40억 4,400만 원보다 34억 800만 원 증액된 74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비 9억, 시비 21억, 총 30억 공사인 종합스포츠센터 개보수사업이 있으며 나머지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세부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34쪽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분야입니다. 체육시설장비 및 건물운영 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쪽 종합스포츠센터 유지보수분야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 등으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분야입니다. 체육시설물 환경정비 및 시설물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5,700만 원을, 소모품 구입과 소방안전관리용역 및 각종 수수료, 향교부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200만 원을, 938쪽 공공운영비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등으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 시설비입니다. 시민운동장 주변 배수로 복개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건축물 전기안전점검 6개소에 1,800만 원을, 각종 행사 시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 및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영천체육관 음향기기 교체공사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체육관 시설보수입니다. 영천체육관 천장 석면철거 및 교체 등 시설보수 균특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중 국비 3억, 시비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40쪽 종합스포츠센터 관리운영분야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환경정비, 남녀탈의실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2,700만 원을, 각종 검사료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 종합스포츠센터 공공운영비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과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2쪽 재료비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 정수약품 구입과 기계실 운영 재료비로 3,900만 원을,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에어로빅과 아쿠아로빅 강사수당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종합스포츠센터 진입로 포장공사에 4,000만 원을, 이전한 사무실 문서고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94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헬스장 자전거룸 TV 및 노후 운동기구 교체 등으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43쪽 회원등록 운영관리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회원등록 및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 노후바닥 전면 교체, 엘리베이터 설치, 기계실 보수, 옥상방수 등 개보수 기금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중 기금 9억, 시비 21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 인력운영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수영강사, 헬스강사, 프론트, 남녀탈의실, 수상안전요원 운영보조 등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45쪽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으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 기본경비입니다. 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예산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022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3쪽 하단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해 가지고 종합스포츠센터 개보수사업이 28억 7,500만 원인데 이것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 뭐뭐 보수를 합니까?

김후환 수영장 전체 바닥이 오래되어서 좀 뜨고 있거든요. 그 바닥을 타일을 전면 교체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지금 수영장에 없거든요. 종합스포츠센터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고요. 오래된 기계실 보수하고요. 그리고 옥상방수 주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보자, 그러면 바닥교체는 하는 데 안에 수영장 안에?

김후환 수영장 안에요.

안에 바닥교체입니까?

김후환 예.

안에 교체입니까? 그 밖에 수영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라해야 되나, 수영장 50레인 그 안에 교체하는 것 이것 한다 이 말입니까?

김후환 지금 현재 주 사업은 수영장 물 받아놓은 안에 바닥이 지금 물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발로 하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또 오래되었고요. 수영장 짓고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바닥을 교체하고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닥 교체할 때 우리 수영장이 공인 못 받은 이유가 있잖아요, 전에?

김후환 예.

그러면 공인받은 이유가 있는데 깊이가 안 맞다해 가지고 공인을 못 받고 했는데 그것까지 공사합니까?

김후환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계실이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을 낮추고 이것은 지금 좀 힘든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설계할 때 한번 잘 검토는 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 바닥을, 우리 웰빙 계장님이 좀 자세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김후환 예, 그것까지 다 합니다. 타일이 지금 물 빼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물 빼버리면 타일이 또 올라오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큰돈이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경산에도 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의 시설과 우리 영천시 시설을 잘 보완해 가지고 보고 오신 것만큼 시민들이 정말 잘했다, 이런 소리 듣도록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환 예, 다른 시설하고 견학도 좀 하고 해서 최대한 보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계장님.

김후환 예.

우리가 이제 수영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이것도 공인된 게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우리 신진탁 계장님?

김후환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3일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