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본예산안 중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장 신애정입니다. 보건소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437쪽입니다. 2022년 본예산액은 171억3,502만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1,47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공모사업으로 6억650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후된 고한사북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4억5천만 원과 보건소 외 4개소의 자동약품 포장기 등 7종의 의료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650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 개선사업은 의료장비 및 기구 수선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비가림막 설치와 보건기관의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6,500만 원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원대상 외 보건기관의 노후된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비는 고한사북보건지소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2,669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당직비 등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796만7천 원, 각종 공공요금 및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방사선기기 유지보수 등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9,672만8천 원을, 청사 주변 제초작업을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의료가운 구입 및 각종 행사 의료지원, 저소득층 응급이송을 위한 응급의료지원 용역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4,110만 원과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기관 역량강화를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보건지소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는 보건진료소 사무용품비 등 공공요금, 운영 유지관리를 위하여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210만 원, 노인 건강관리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노후 물품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정선병원의 응급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7,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재난현장 출동팀 운영 지원은 의료지원 관련 교육과 현장출동팀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위탁사업으로 부인과 진료에 따른 의료소모품 및 약품 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 부인과 진료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95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은 군립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부품 구입 등을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사업은 당직의료기관인 군립병원의 응급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9,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립병원 병동 신축은 폐광지역 거점 공공병원 건립을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병동 신축을 위한 시설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정선군립병원 환경개선사업은 정선군립병원 앞 급경사지 노후된 계단에 데크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시설비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2채널로 운영 중인 CT장비는 노후되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 128채널로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의료재단 운영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1,500만 원과 정선의료재단 출연금으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인력 개발은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 장려금 및 직무교육비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진료 의약품 확보는 보건기관 진료를 위한 의약품 및 병리검사 시약, 진료소모품 등 구입을 위해 12억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간 원격 건강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870만 원과 원격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 원, 원격진료 지정 의사에게 지급되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250만 원, 원격협진기관 수가비용 지급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8,624만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약품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식품위생관리사업은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해식품 수거 검사를위한 재료비 150만 원과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과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으로 기타포상금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은 식품안전관리 정보보고용 통신장비 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34만7천 원,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떳다방 등의 영업감시를 위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사업은 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의 환경정비사업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단체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적이며 안전한 식품을 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사업은 신규로 지정된 업소에 대한 표지판과 식사문화 개선 관련 물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사업으로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어르신들이 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920만 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행사운영비 8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은 재활원격사업 운영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보건기관 재활 원격협진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방문형 재활 원격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1,680만 원, 차량 임차비 및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재활사업 차량 유류비 및 통신비 사용을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방문형 재활원격협진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은 진폐재가환자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7,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원사업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대한 인구보건복지협회 위탁금으로 1억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 및 출산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출산 육아용품 지원을 위해서 3,600만 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위해 의료 및 구료비를 6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18세 이하 청소년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은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난청 조기진단사업으로 신생아에 대한 난청 선별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 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후돌봄 지원사업은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7만 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및 큰아이 돌봄 등 부가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1,030만 원,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등의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2,03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는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만6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3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성질환 예방 및 퇴치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검진‧검사 기자재 구입을 위해 17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은 보건소와 결핵협회간 실시하는 원격화상관리 이용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60만 원과 결핵협회 결핵관리 의사 원격관리 수당 지급을 위해서 48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내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 검사비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 82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관리 전담인력의 인건비 3,3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결핵전담요원의 국내여비 20만 원과 입원명령 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240만 원으로 결핵관리 전담요원의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의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 입원명령 대상 환자의 의료비 지원과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 지원, 역학조사 및 약품 구입 등을 위하여 2,19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방역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100만 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구입과 방역소독 용역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8천만 원, 방역 약품 및 검사물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염성질환 예방사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인력 인건비 4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BCG접종 부작용 환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60만 원, 성병 수탁의뢰 검사비 및 법정감염병환자 진료비 지원 등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1,500만 원, 한센병 환자 발견 진료사업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1,150만 원,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및 포충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백신 구입과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5억4,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은 4,747만8천 원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4,347만8천 원과 4대 보험료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사업은 생물테러 등 긴급방역에 필요한 방호복 등 개인보호구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사업은 코로나백신 희석용 생리식염수 구입을 위해 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으로 6억2,10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주부 지원사업은 철분제 지원 및 B형간염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사업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구강보건의날 행사 운영비 350만 원,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의료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학교 구강보건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물리치료실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의 약국 약제비 지원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 500만 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검사비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1억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공무직 인건비로 1억9,580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등 수행에 따른 교재 제작이나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7,691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39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00만 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의 출장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워크온 참여자 걷기마일리지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4대 보험료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9,900만 원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검사와 의료소모품 구입,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용품 구입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걷기활성화사업은 사업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과 워크온 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걷기 마일리지 참여자 상품권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7천만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신체활동 증진사업은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 400만 원과 은빛건강교실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무직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1억2,756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금연 홍보물 제작 및 사업차량 임대료 등 사용에 사무관리비 2,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금연 임대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20만 원과 흡연예방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상담사 출장여비로 36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및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4,8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상담사 4대보험료 납부를 위해 1,02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등록자에게 지원할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방문대상자에게 지원할 소모품 및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는 방문간호사 4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6,74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819만8천 원을,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업무용 휴대폰 지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98만 원과 국내여비 1,060만 원, 공무직 4대 보험료 1,4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용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전담인력 2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5,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활동량계 구입 등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95만2천 원, 프로그램 참여자 급량비로 행사실비지원금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한 조사원 회의비로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과 위탁기관 조사용역비로 민간위탁금 6,63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한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만성질환자 전문가 과정 교육비로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은 암진단 후 재가요양 중인 환자에게 간호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하여 23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암검진 홍보 및 수검 독려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43만2천 원을, 검진홍보물 구입비로 150만 원, 국가암검진사업의 검진비 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비로 7,22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차보건의료 활성화사업은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지소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관리에 사용할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우수사례 발굴과 지역사회 건강지표를 분석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공무직 호봉 인상에 따른 인건비 63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공무직 4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880만 원, 4대보험료 납부를 위해서연금부담금 등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은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2,280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사업 추진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1인당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인건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외래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은 사업 운영에 따른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4,71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공무직 인건비로 3,450만 원과 국내여비로 9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은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7만9천 원, 자살고위험군의 발견 및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이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전문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1천만 원과 사무관리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천만 원과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치매극복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공무직 국내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격진료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수당지급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 240만 원과 치매환자 쉼터, 가족교실,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진단검사 수당 및 원격진료의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인력 4대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연금부담금 등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환자 관리물품 제공과 치매검진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원격협진 운영사업은 치매관리 원격진료 운영에 따른 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이어서 원격진료 운영을 위한 공중보건의 직무교육비‧여비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00만 원과 원격협진에 따른 진료비 지급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심판청구 및 후견사무에 대한 비용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2만9천 원과 후견인 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880만 원, 재활 프로그램, 재활진료, 유가족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행사실비 지원금 1천만 원, 정신건강사업 자문의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로고젝터 및 표지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 5천만 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4,341만5천 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200만 원, 국내여비 9,217만5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보조금 1,38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1,576만5천 원, 이자수입 90만 원 등 총 1억3,546만5천 원입니다. 6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접객업소 개선 지원사업은 총 2,280만 원으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400만 원, 외식업지부 위생교육비 지원 400만 원, 으뜸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및 쓰레기봉투 지원 480만 원, 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500만 원, 신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100만 원, 지역대표음식 곤드레산나물 홍보 400만 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예치금은 1억1,066만5천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은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 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계시잖아, 그죠.

네.

그게 몇 세부터 무료로…….

65세 이상…….

65세 이상요?

수급자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만 이렇게 한 겁니까?

몇 페이지죠?

459페이지. 459페이지 보시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그분만 무료로 이렇게 해 주는…….

예.

그전에는, 변경이 없었습니까, 이게?

이 사업 시작하고 나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맞을 때는 보건소로 나오셔야 되는 건가?

보건소나 보건…….

지소에.

네.

일반인들은 보건소에서 안 놔 주잖아. 그죠?

일반들은 유료로 접종하셔야 됩니다.

유료로.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임계 이장밴드에 이런 대상포진 이게 옛날엔 보건소에서 놔 줬는데 이제는 안 놔 준다고 그런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제가 지금 물어보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거 없었습니까?

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만 했습니다.

기초수급자만 이렇게 무료로 해 주는 구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는데 고생 많았고요, 똑같은 질문인데 당초에 동료위원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건강마을사업에 지금 사실은 고한 같은 데 끝났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돈을 내서 주말마다 한 번씩 걷고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1회성으로, 아까 얘기대로 지원이 끝나니까. 여량 같은 데는 벌써 헤어졌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걸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부 지원을 해 줘야지 한 번 예산이 끝났다고 해서 방치해 버리면은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어 놓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보조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계속 그걸 주기적으로 관리하면서 행사 있을 때 나가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도 하고 또 경품 같은 것도 일부 좀 내놓고 이래서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

지금 걷기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 드렸었는데 이게 코로나 맞물리다 보니까 좀 여력이 없었고요, 향후 여유가 있어지면은 충분히…….

민간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전번에도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망년회 한다면서 건강플러스 했던 회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 기약하자. 이런 어떤 다짐도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뭔 행사할 때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을 하면은 계속 관심을 갖고 사업자체가 끝났다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관심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립병원에 예산부분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군에서도 신동 한덕철광에 무중력 해서 하는 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지만 거기 삼탄 아트마인에도 사용하지 않는 2수갱에다가 예를 들어서 생체실험을 한답니다. 쥐를 떨어뜨려서 무중력 상태에서 쥐가 어떻게 변하는 걸 파악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군립병원에다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 기획관님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셔서 군립병원에 연구소나 이런 거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군하고 해당 제안사하고 이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로 세부적인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병원도 사실 어려운데 그런 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65세 이상 무료진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국가적으로 그렇게 딱 정해진 겁니까?

지금 조례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군 조례?

네.

아니 대상포진이 젊은 애들도 오고 일찍 올 수도 있는데 딱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나요?

예, 백은주 소장님.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에서 대상포진 접종을 하게 된 것은 저소득은, 이 예방접종 약 자체가 좀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65세 이상의, 생계에 지장이 갈만한 정도의 돈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시작했던 거고요, 지금 시중에서 다, 시내나 각 의원들이 예방접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하고는 약간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5만 원에서 18만 원 선이기 때문에 병원과의 경영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저소득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노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험대상이 55세 이상에서 60세, 70세 이렇게 해서 프로테이지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예방접종이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접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65세 이상쪽으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대상포진이라는 게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오고 하던데, 보니까. 어쨌든 이것도 한 번 맞으면 15만 원정도, 15만 원에서 18만 원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 어떻게,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수급자들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이게 면역 체계에 따라서 개인의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대상포진이 누구나, 어릴 때 수두를 앓으신 분들은 충분히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접종을 시작한 계획 단계에서는 55세 이상이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당초에 설계돼서 시중에 나왔는데 어느 정도는 30대에서 걸려도, 40대에서 걸려도 예방접종 효과는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3~40대에서는 직업을 갖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65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병원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건드리면 저희하고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지고 협력하는 부분에서 무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저소득층만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부분들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에 보시면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이라고 이게 못 보던 사업이고 예산이 이번에 편성된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이거는 재활사업 일원이고요, 지금 재활이 필요한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재활사업을 많이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각 읍면에 뇌졸중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재활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발굴해서 진료를 하고 재활 운동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의사협회하고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원격이라는, 원격진료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그 부분들하고 어느 정도 관여가 있는 부분들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의사협회 쪽에서는 원격진료 때문에 국가적으로 싸움도, 여러 가지 국가 분쟁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시스템 보니까 원격시스템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 원격협진 이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궁금한 부분들 있어 갖고 질의 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물리치료로 재활이 가능하신 분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장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라도 빠른 시기에 재활을 해 주면 좀 영구적인 장애보다는 조금씩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환자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원격지 의사선생님이 처음에는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고 환자한테 어떤 처방을 주고 운동을 시킬 것인지는 원격으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러서, 보건소에서 불러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계속 하면서 처방도 주시고 운동도 시켜 드리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판단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단계의 원격진료 개념으로 가기 위한 국가에서는 그런 정책이 좀 가미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전에도 이건 있었는데…….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시범사업에 저희가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바깥에 외출을 하는 게 소원이신 분들이 계시고 내지는 조금씩만 운동을 해서 내가 의지는 있는데 운동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다 본인의 얘기를 들어서, 환자의 방문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그분들에 필요한 적극적인 재활운동을 시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여간 못 보던 예산이고요, 하도 이런 원격자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이쪽에 얘기들이 많아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백은주 소장님 35년 이상 하셨죠, 근무를. 그런데 퇴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선별진료소 운영 또 예방접종.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에 하시다가 퇴임하시는 것 같은데 끝으로 그래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말씀…….

저는 열심히 일한 동료 덕분에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안한 점이 느껴져서요, 어려울 때 제가 퇴직을 하게 돼서 조금 직원들한테는 미안한 마음 있고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 열심히 일하고 지치고 피곤한데도 내색 않고 일해 준 직원들이 너무 고마워서 요즘은 약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그냥 위로나 격려가 필요하긴 한데 말로 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가서도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으로 살면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점 있으면 열심히 도와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백은주 소장님 정말 그간 참, 군립병원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 해 주셔서 위원님들과 함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311억8,331만5천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20억9,692만5천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24억5,361만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585만7천 원이 감액된 657억3,385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4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11억8,331만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억2,67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5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한 재료비 8천만 원, 우리군 상수원보호구역 6개소 5.7㎢에 대한 시설비 3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서 정선읍 덕송리, 신동읍 덕천리 주민생활 편의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정비 사업비로 5개 읍면 상수원보호구역내 노후‧탈색된 안내문 교체, 펜스 정비를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명예감시원 6명에 대한 수당 3,200만 원, 수도법에 따라 시행하는 여량면 구절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용역을 위하여 5억3,500만 원 등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정비에 5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상수도 정수장 11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위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옥상 방수를 위하여 1억 원 등 사업비로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으로 한파 및 가뭄시 단수가구 병물 지원에 3천만 원, 운반급수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신동통합정수장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63억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 원 총 63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송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에 시설비로 52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량정수장 현대화사업에 20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반급수 지원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화암면 몰운2리 61가구에 상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 적수사태 이후 물관리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간 유량 및 수질을 감시하기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18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사업비로 13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개 읍면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로, 물탱크, 취수보, 정수시설의 신설 및 보수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에 8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10만 원, 공공운영비 445만6천 원, 총 65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선실버하우스, 노인요양원 등 3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 지원사업으로 890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요금 관리로 수도계량기 동파 등에 대한 수선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16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하수관거시설의 노후 및 파손시 신속한 보수공사를 위한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 기본 및 타당성용역으로 48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 기본 및 타당성용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정선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 영향 분석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의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1억6,031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46억5,33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특별회계 제3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20억9,629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1,212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수익 91억6,875만5천 원, 자본적수입 29억2,817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수익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및 감면액 보전 등 사용료 수입으로 57억3,74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감면의 보전수입으로 1억 원,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영업수익은 전년도와 같이 2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32억878만4천 원으로 이자수익 1천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31억9,87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29억2,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신설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8천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9억6,152만6천 원, 순세계잉여금 6억8,664만4천 원, 상수도 수용가 미수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로 구성되며 사업비용으로 92억1,124만2천 원, 자본적 지출로 28억8,568만3천 원으로 총 120억9,69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고한, 사북, 남면 지역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을 위해 18억5,387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공동관리에 따른 부담금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로 14쪽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및 수도시설팀 10명의 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5억1,07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중반부에 있는 물건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회계관련 업무 장부 및 서식인쇄,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974만 원, 회계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각종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2,312만 원 등 물건비 1억2,96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로 1,900만 원, 관내 및 관외출장 여비로 1,758만4천 원, 상수도사업소 관리팀 및 수도시설팀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 및 특정업무수행경비로 3,024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회계연도 상특회계 결산감사를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경비로 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관부담금으로 1억74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2년 7월 1일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수탁 계약에 따라 환경공단 지역운영센터 운영비용 51억6,179만9천 원을, 환경공단 통합운영센터 운영비용 10억726만3천 원,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 4억 원으로 총 65억6,906만2천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상수도요금 수납에 필요한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수수료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수탁 계약에 따른 시설개량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로 28억8,56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24억5,361만3천 원으로 세외수입 10억8,907만9천 원, 국도비 등 보조금 160억420만 원, 보전 및 내부거래 수입 53억6,033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5,472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원인은 연차별 계속비 사업 중 신동, 여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에 따라 국도비 등 보조금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7억9,265만4천 원, 하수도 개량기 교체 수수료 42만5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8억1,907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도요금 중 미수금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5억1,1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07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1,400만 원을 포함 8개 사업에 52억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억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46억5,33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예산은 224억5,361만3천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45억5,472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총 70억5,097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억2,39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및 하수도 원가계산 용역비 등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정선군 공공하수처리시설 25개소에 대한 관리대행 용역비로 47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인 지장천 하수처리장 및 11개소 대수선사업에 8억5천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5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개 읍면 시가지 하수관로내 퇴적물 준설을 위한 하수관로 준설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법에 따라 5년에 1회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법정사무로 하수관로 기술진단사업에 4억7,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총 73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12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3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으로 82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총 18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로 총 4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2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여량면 구절리 양지말 일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로 1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랭지밭에서 유입되는 흙탕물 저감을 위해 설치된 골지천유역 직원지구‧임계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유지관리 위탁운영비로 1억4천만 원, 재료비 400만 원 등 총 4억4,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비점오염시설내 저류지 준설 및 대수선비로 2억8,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로 상하수도사업소 시설운영팀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3억6,73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6,58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운영 경비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399만7천 원,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국내여비로 1,148만2천 원 등 5,04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신동 통합정수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1단계 급수구역 확장 해서 고성1리하고 유문동 예미, 유문동이거든요, 예미2리가. 그래 72가구 해서 군비가 39억 정도인데 이 부분이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이 준공되는 시점과 거의 같이 급수구역에 포함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기간 내에 1단계 급수 확장 지원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

장래 덕천리까지 공급하고 고성2리까지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이라든가 투자 대비 효율성이라든가를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까지 공급을 하려 그러면 군비가 지금 한 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장래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비가 거의 100억 정도더라고요, 2단계를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또 민원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통합정수장이 본인들 지역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그 깨끗한 물을 먹고 싶은데 그거 못 먹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당겨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1단계 만큼은 군비 해서 완공되는 시점이랑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본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21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