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184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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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남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현안업무로 인해 참석이 다소 늦어짐을 알려옴에 따라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직무를 대리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그간 고생하시고 지금 명예퇴직을 앞두신 우리 개발주택국장님 인사말씀과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조이수입니다. 제가 양산에 첫 발령을 받아온 지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실 처음에 양산에 왔을 때는 통도사라는 이미지는 있었고 양산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크게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는 양산이라는 게 경남에서 그래도 중견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명품도시 양산이 있기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누군가의 고생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의원님, 또 그리고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방의회가, 한 5년 후에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의원님들하고 또 저는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 양산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그 밑받침은 정말 의원님들의 역할이나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양산이 이만큼 발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경남에서 양산은 또 메가시티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산은 우뚝 선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을 떠나지만 그래도 양산지역발전에 의원님들의 큰 역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앞만 보고 왔기 때문에 주변을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변도 돌아보고, 또 저만의 시간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의 사랑과 충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2의 인생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양산이 명품도시로 이렇게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1,300여분, 또 앞서 퇴직하신 분들의 노고가 분명히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시더라도 정말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개발주택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예산안(계속)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조이수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349억 5,300만 원 증액된 1,530억 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548억 4,900만 원 증액된 2,260억 6,2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9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23억 9,400만 원 증액된 1,4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부산시 분담금 176억 7,400만 원,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960억, 하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국도비보조금 35억 4,9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국도비보조금 16억 5,900만 원,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도비보조금 18억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60억 7,400만 원 증액된 1,85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물금역 KTX 정차시설 개선사업 3억 원, 북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51억 9,600만 원, 주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16억 1,700만 원, 원동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2억 2,000만 원이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00만 원 감액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화재안정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500만 원 증액된 1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노포사송로 경부 고속도로 하부입면정비사업 2억 원, 경관계획 재수립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예산 74억 2,200만 원 감액된 11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6억 1,800만 원 감액된 37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예산으로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1억 5,500만 원, 하북체육공원 제3구장 조성사업 5억 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사업 16억 원, 총 11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28억 1,000만 원, 복합문화학습관 건립사업 30억 3,000만 원, 종합복지허브타운 90억 원, 총 37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1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공동주택단지 관리 지원사업 8억 5,000만 원, 공동주택감사 운영지원 2,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9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된 3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사용료수입 중 도로 점·사용료 6,25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중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18만 2,000원 감액된 2억 8,7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건축허가 관리사업 1억 5,79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117페이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수입‧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1,800만 원 증액된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개발주택국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은 필수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개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9페이지부터 88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869, 8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1페이지, 872, 87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부위원장님.

숙남

정숙남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도시철도 있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민원이 생겼던 거 지금 처리 다 됐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밑에 집.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서이동.

일배

박일배위원

서이동.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금 현재 작년 추경에 두 집 가구에 대해서 20억 편성 돼가지고 지금 보상하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아직 전체적인 합의가 다 안 이뤄져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 합의가 다 되면 보상지급하고 점차적으로 공사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가 몇 공구입니까? 2공구입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3공구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공구입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아직까지 보상협의도 안되고 주민들하고, 아직까지 반발이 있는데 2024년도 우리 개통이잖아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률, 올 10월 달에 공정률 해가지고 28%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024년도에 과연 개통이 되겠어요? 이런 쪽으로 가서?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12월 1일자 전체 공정률 29%입니다. 29%고, 지금 다른 1, 3, 4공구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공구가 조금 지금, 현재 15%, 지금 현재에서 조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자, 철도든 도로든 똑같아요, 100m에 1m만 딱 못 내더라도 개통이 안 됩니다,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1공구부터 4공구까지 공정이 똑같이 가줘야 돼요, 그래줘야 개통이 되지, 예를 들어가지고 1공구 완성됐다, 2공구 완성됐다, 4공구 완성됐다, 3공구 완성 안 되면 개통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선로기 때문에, 그래 지금 아직까지 서이동 주민들하고 아직까지 마찰이, 그 몇 년 째입니까, 지금?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한 4, 5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공구가 늦는 부분은 저희가 2공구 안에 구간을 나눠가지고 1, 2, 3, 4구간으로 나눠가지고 노반, 터널, 교량, 차량기지 이렇게 나눠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동시적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공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전에는 부산시에서 공사금액을 안 주는 바람에 차질이 좀 생겨가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또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은 확보했으니까 이제는 맞춰가세요. 앞에는 부산시에서 어물쩍하게 해가지고 돈을 안주는 바람에 갔는데, 저거는 하고 그러면 우리 구간하고 부산 철도구간하고 사업비도, 우리도 사업비 내잖아요, 그렇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구간을 그러면 나중에 운영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 우리 양산구간은 우리 양산시에서 저거하고 부산은 부산 쪽으로 갑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운영부분은 저희가 지금 2014년도에 부산시하고 건설협약서를 맺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협약서에 따르면 저희가 공정률 30%가 되면 운영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이면 지금 계획공정이 30%입니다, 그 30%에 맞춰서 된다고 보면 저희가 내년…….

일배

박일배위원

2년도가 남네, 그렇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내년부터는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하고 협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협의하는데 우리 시에서 대책은 어떤 안을 갖고 있어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일단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협의하는데 우리 시가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가서 협상해야 될 거 아니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냥 부산시에서 하자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안이나 대책이 어떤 쪽이 있어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아직 안은 안 나왔지만, 저희가 지금 부산교통공사처럼 출자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부산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거는 부산시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구체적인 일정, 안이 나오면 그거는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협의를 하는데 우리 시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쪽이에요, 안이. 부산서 예를 들어가 이런 쪽으로 안을 내놓으면 부산 따라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시도 특출하게 우리 시에 걸맞은 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데이터도 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협의한다, 부산에서는 즈그 협의 해가지고 안 하고 다 가지고와 가지고 자리 같이 앉았다, 그러면 우리는 멍청하게 부산시 하자는 쪽으로 그냥 따라 갈 겁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 안은 가지고 협의를 할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안을, 자,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해도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에 대한 안도 발 빠르게 대책을 세우라는 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그거 대안 나온 걸 우리 전체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하세요. 자,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운영비라든지 인력체계나 모든 부분은 우리 시의 안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겠다 하는 안을, 대책을 만들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게 돼 줘야만이 그걸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더 필요하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를 할 거니까, 그거 안부터 만들어서, 지금 시간 크게 없습니다, 이거. 지금 2년 협의하는 거 내년, 후내년 아닙니까? 그렇죠, 개통이?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내년 정도 들어가면, 내년 후반기 쯤 되면 그때부터 협의 들어가야 돼요, 이 운영부분이나 이 관계에 대해서. 안 그래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참에, 한꺼번에 될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안도 즈그한테 다 줘야 되고, 즈그 안도 받아들이고 거기에 절충점을 찾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유리하고 관리하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안 따르도록 그 대안을 세워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숙남 부위원장, 이종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도시철도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철도공사를 하게 되면 부산교통공사하고 협의를 같이 하는데 이 도면설계를 우리 시에서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부산교통공사에서 의뢰하는 겁니까? 이 도시철도 전체 도면을, 설계를?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저희들 도시철도는 도시철도 전문공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저희들이 교통공사에다가 설계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총사업비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설계자체도 마찬가지로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검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럼 우리 양산시에서는 설계에 대해서는 아예 관여를 안 했습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그거는 전문철도공사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관여는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부산교통공사가 전문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들은 최대한 수용을 해서 그래가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산교통공사에서 하고 철도공사에서 같이 하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 철도 금액이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그렇죠.

신우

문신우위원

한 6,000억 되는데 거기서 설계비가하고 감리비 다 합치면 370억이거든요, 이렇게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우리 설계도면을 그리면 용역을 줄 때, 지하실, 지하에 매설물, 지장물 있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철도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지장물이 걸려서 지금 공사 중단 되어 있는 데 한 군데 있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4공구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럼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도면을 그렸다는 게 이 도면비가 170억을 들이고 감리비가 200이나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추정 안하고 도면을 그렸다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양산시가 그런 거에 조금 참여를 했었으면, 이 지장물이 있는 거는 우리 양산시에 조금만이라도 의뢰가 있었으면 지장물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하는 도면이 다 있거든요,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와가지고 이제 지장물이 있다 이래 가지고 기초를 옮겨야 되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내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토목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우수합니다. 이걸 놓친 건지, 아니면 이걸 안 한 건지?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설계를 부산교통공사에서 하지만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고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참여가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것 같고요.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우리 시가 부산교통공사에서 도면을 그리고 다 했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참여를 했으면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걸 찾아 안 냈겠습니까? 그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게 좀 안타깝다 이거죠, 앞으로 지금 공사하는 건 우리 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하고의 이제 민원이나 모든 게 또 시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부산교통공사에서 도면을 그렸는데 민원은 우리 시가 해야 되거든요, 지금요.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게 지금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 앞으로 우리 지금 도면을 새로 또 그려서 그걸 해야 하는데 지금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도 우리 시가 또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림은, 도면은 부산교통공사에서 그리고, 그 도면 그린 거에 대해서는 민원은 또 우리 양산시가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양산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 도시철도를 해야 됩니다, 24년이면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정률도 28%밖에 안 된 상태인데, 나머지 2년 동안은 박차를 가해서 이거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물금역 KTX 정차시설 개선사업 3억에 대해서 앞전에 열차운행계획하기 위해서 3억을 편성했다가, 3억을 삭감한 전례가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이 운행계획 변경, 운행계획 이게 저번에 국토부관계자도 만나고, 여러 기관을 만나고 했던데, 그 설명을 좀 잠시만 해 주시면.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앞서 저희가 추경 때 3억을 편성해서 시뮬레이션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실질상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부산에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센터에 가 가지고 각종 장내 교통수요라든지 교통예측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하다보니까 굳이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용역까지는 필요 안 하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서 작년에 추경 때 삭감을 했고요, 지금 이번에 조사 및 실시설계 3억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국토부에서는 타당성 분석도 중요하지만, 시군간의 그런 형평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국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면 좋지만 안 된다 하면 저희가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상태에서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설비를 포함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먼저 설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저희가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꼭.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이번에 올라왔을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올린 거에?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전국의 지자체에서 KTX 정차를 위해서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유사한 데가 전국에 17군데가 지금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협의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차별성이 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물금역 정차를 위해서는 지금 승강장 길이에 20량 KTX가 못 섭니다, 그래서 승강장을 지금 120m 정도 연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사실 우리한테 약간의 소스를 줬습니다, 소스를 준 게 그러면 양산시는 조금 뭔가가 좀 특성을,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담당 사무관이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뭐 승강장 비용이 지금 추계하는 건 한 30억 정도면 승강장을 더 연장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라면 당장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양산시는 이만큼 의지가 있다, 그래서 다른 17개 지자체보다 양산시에서는 적극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게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3억에 대한 돈에 대해서 그러면 양산시에서 발주를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저 도시철도공사에 위탁을?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 시에서 한다고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나서 승인 나는 거 보고 협의를 해가지고 승인이 나면서 사업주체라든지 분담금부분이라든지 협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정부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타당성이 나와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원인자부담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당연히 추경에 삭감을 할 거고, 저희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설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고, 아니고 이 시설 부분이 한국철도공단에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공단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승인 나는 걸 봐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산은 올려놓고 차후에 승인 나는 거 보고 하겠다는 그 말씀이네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일단 예산 잡은 거는 그런 저희가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뭐, 국토부관계자들하고 양산시가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KTX 정차 길이도 문제지만 위 지방에 복선화가 돼야 좀 KTX 정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오송-평택 구간이 지금 복선화를 해 가지고 하면, 노선이 좀 늘어날 거라는 의견은 있는데 그게 다 완공되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만큼 KTX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그다음에 KTX가 정차됨으로 해서 외부관광객이나 외부방문객들이 지역에 옴으로써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한시라도 빨리 우리가 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좋다는 판단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물금읍민들은 당장 KTX가 정차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사실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뭐 다른 문제점이나 제약이 많지만 좀 추진을 잘 해 가지고 이번 같이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가지고 좀 이렇게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이 부분이 저희도 정차건의가 저희 행정부만 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전략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의지도 표출되어야 될 거고, 정치권까지도 동원이 돼가지고 다각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런 여건이 좀 됐을 때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신청도 그런 여건이 좀 여물어졌을 때 하려고 지금 그런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하여튼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좀 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자, 이거 지금 경부선이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KTX가 몇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정차는 안하지만은…….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정차 안 하고 그냥 지금…….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6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말고 지금 부산역에서 서울로 가는 경부선 철도에 KTX가 몇 회 운행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상행 6회, 하행 12회.

일배

박일배위원

6회, 12회만 지금 운행합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6회, 6회해서 12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총, 부산역에서 서울까지 경부선을 경유하는 KTX가 몇 대가 지금 상행하고 하행하느냐는 쪽이에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KTX 말고 우리가…….

일배

박일배위원

KTX만, 지금 우리 KTX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총 운행수가 몇 대인데, 우리가 6번 정차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느냐는 쪽입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상행 6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말을 못 알아듣네, 우리 과장님이. 자, 경부선을 가는 KTX가 총 몇 대입니까? 경부선을 운행하는 KTX가?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 운행하는 거 말고.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부산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구포, 밀양 가는…….

종희

이종희위원장

6대 맞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KTX는 6회 상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러니까 경부선에서는 총 6대밖에 안 간다는 쪽이죠, 그러면?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KTX가 6대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상행에 6회,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상행에 6대, 하행에 6대, 총 그거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는 걸 우리 6회로 다 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인접 금정구, 기장군하고 해 가지고 우리 건의서까지 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교통요충지인 노포동 쪽에 역사를 만들어달라고 KTX 역사를, 거기로는 KTX밖에 안 다닙니다, 그렇죠? 여기 6회 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6회 대 봐야 지금 이쪽밖에 운행, 사용 안 됩니다. 옳게.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그 통도사역 가나, 상하북 쪽은 통도사 쪽이 엄청 빠릅니다, 여기 물금역에 대 봐야 기껏 해봐야 이쪽, 전부 여기밖에 없어요, 그라고 또, 상행 6대, 하행 6대, 총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KTX 역사 노포동 쪽에다가 우리가 정차하고 하려하면 그거 몇 대입니까? 총? 거기에 울산역에 갖다 대는 게 46% 갖다 댑니다, 46%. 나머지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54%는 서지 않고 그냥 갑니다, KTX가. 46%만 울산역에 갖다 댑니다, 울산역에. 그런데 1시간에 한 대씩 댈 때있고, 30분에 한 대씩 댈 때 있고, 시간이 엄청 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1일 6회하는 것 같으면 2시간에 한 대씩 다닙니까? 몇 분에 한 대씩 여기 정차합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출퇴근시간에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1일 그렇게 지금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출퇴근시간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총 6대에서 출퇴근시간에 아무리 해 봐야 반 정도, 50% 갖다 댄다고 칩시다, 3대. 나머지 그라면 퇴근할 때 3대 갖다 댈 겁니까? 중간에는? 없다하는 쪽 아닙니까, 그러면, 낮 동안에. 그러면 아침에 6시부터 9시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3대를 갖다 댄다, 오후에 4시부터 6시 그 사이에 갖다대버리고 그러면 그 중간에는 KTX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6대 갖다 대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발 빠르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미래지향적으로, 자, 어느 쪽에 우리가 갔을 때 정말 우리 전체 주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갈 수 있는 쪽이 어디냐,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좀 맞춰가야 하는데 당장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거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갑한 겁니다. 왜 먼 미래를 보지 못해요? 우선 급하고 뭐 한다하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막, 마치 지금 곧 설치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호도하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금역 KTX를 저희들 정차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물금역을 통과하는 KTX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로서 조금만 시설 보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구포든 밀양이든 거기에 서는 걸 줄이고, 줄이는 것만큼 우리 물금역을 정차하는 걸로 그래 해서 검토를 했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그건 충분하게 제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 양산시민들이 크게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다 냈습니다. 그거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예전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전에가 아니고 작년도 아닙니까, 작년도.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의회에서 그런 쪽으로 갈 때 집행부에서 보고 같이 손 맞잡아가지고 국토부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좀 보이고 하면 되는데 집행부는 뒷전이에요, 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질타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지금 여기에 서는 것이 또 중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다가 역사를 새롭게끔 만들면 시간의 구애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KTX 서울 가는 거. 이거는 시차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입니다, KTX 역사를 대도.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위원님, 물금역도 저희들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B/C가 지금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새로 역사를 만들고 정차를 하기 위한 신설역을 만든다 하는 건 B/C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추진할 수가 없고요, 아마 국토부에서도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우리 양산시만 보고 제가 갔습니까? 모두에 이야기했죠? 금정구, 기장군, 서생, 울주까지 이렇게끔 다 가고 나면 인구분포가 얼마나 됩니까? 100만이 넘습니다, 양산시하고. 왜 양산시로만 국한합니까? 양산시만 하면 B/C 전혀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공동건의문을 3개 단체에서 공동건의문 내는 걸로 해서 기장도 기장대로 내고, 금정구에도 내고, 우리 양산시에도 낸 겁니다, 그거, 우리 양산시만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전혀 안 되죠. 공동으로 가기 위해서 그럴 때 기자회견도 하고 같이 공동건의문을 채택해서 각각 다 한 겁니다, 본회의장해서 해 가지고. 그게 12월달이에요, 12월 달에, 지금같이 정례회할 때입니다. 그렇게끔 의회에서 좋은 안을 내 가지고 집행부에다 던져주면 집행부는 거기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집행부는 뒷전이에요. 지금 누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거? 이제 민간에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합니다, 지금 이제는 민간에서. 웅상 쪽에 있는 발전협의회, 그다음 금정구, 거기에 발전협의회, 기장군 발전협의회, 거기서 구성해서 이제 추진한다고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걸 할 때, 자, 예를 들어가 기장군에서는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협조를 해 준다, 금정구에서도 협조를 해 준다, 우리 양산시에서 협조 안 해 줘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되겠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같이 그런 데에다가 손 맞춰가 가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까이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시간적으로 지금, 타임가지고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내가 몇 시에 서울 가야 되는데 우리 여기 6대 갖다 댔을 때 내 시간하고 안 맞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거. 이거 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노포동 쪽에다가, 그거 B/C하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검토한 부분이 지금 울산역, 경주역 갖다 대는 게 46%가 거기 갖다 댑니다, 나머지 54%는 그냥 날아갑니다. 대지 않는 54%는 여기서 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완행화 될 이유도 없고 아무 것도, 걸림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가 보고 추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해 가지고 발의해가지고 한 데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행정에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쪽입니다, 행정에서. 의회에서 좋은 안을 행정에다가 주면 집행부는“아, 의회에서 좋은 안들이다.”의회에서 어떤 안을 제시를 해 주고, 이래 해 주지, 의회에서 추진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좋은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이런 부분으로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검토해가 가야 의회하고 행정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가지, 말로만 연초나 연말에 인사말 하라 하면 다 똑같이 합니다, 상생한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해 가지고 쌍두마차로서 간다. 말로서만 하지 말라는 쪽이에요. 정말 그래 갈 수 있는 길은 집행부가 좋은 안 내 가지고 우리 의회 오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좋은 안, 집행부에다 던져주면 집행부에서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쌍두마차 역할이고, 하는 거지, 그런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말로서는 의회하고 같이 쌍두마차로 해 나간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 뭐 어차피 지금 이제 퇴직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우리 건의문 냈던 이 부분도 한번 출력해 가지고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해 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장군, 금정구, 우리 양산에서 지금 활발하게, 민간 쪽에서 이제는 추진을 합니다. 왜, 의회 차원에서는 해 봐야 집행부에서 말 안 듣고 지금같이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단체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가라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추진위원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자문역할을 해 주는 쪽으로 가는 걸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 추진해 갔을 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좀 마음을 가다듬어 주세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여기 KTX역사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한데, 지금 이거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만큼 의지를 저희가 가지고 하겠다는, 원인자부담을 해서라도 저희가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쪽에 이 정도 의견 보였으면, 한 가지 예를 들어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지도 60호선, 정말 잘못됐습니다. 시장님도 그거 압니다. 죽어도 공장 5개 뜯고 못 간다고 합니다. 거기는 의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거기 돈들인 게 얼맙니까? 1,000억이 넘습니다, 보상비가. 그걸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하면 대안을 다시 해가 국토부나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뒷짐 지고 있습니다, 뒷짐. 거기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드는데도, 그만큼 그거 잘못됐다고 하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다 하는 거, 거기로 갈 수도 없다. 거기는 뒷짐 지고 앉아있으면서 이런 쪽은 어떻게 해서 발 빠르게 그냥 올라가고 합니까? 그렇다고 예산도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예산이 우리 시비가 그만큼 많이 드는데도 수수방관하고, 행정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하는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정말 같이 의회에서 힘을 보태주고 어떤 부분으로 가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행정은 뒷짐 지고 있고, 의회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의회는 해 봐야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의회가 예산권 있고 집행권이 있니 것 같으면 그래 안 가겠죠, 예산권하고 집행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좋은 안도 제시해 주고 이런 쪽으로 가지, 그리고 조금 전에 예를 들어가 얘기했듯이 국지도 60호선 같은 경우는 우리 양산시민 전체가 다 이야기합니다, 거기로는 갈 수 없고 잘못됐다고,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최고 큰 죕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시장이 사업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후임자가 잘못된 걸 알면 현실로 바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로서 “아, 이거 잘못 됐다.”, “내가 있는 한 이거 개설 못한다.” 자, 개설 못한다고 해 놔 놓고 앞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해가 옵니다, 지금, 원동 쪽에서는. 원동 쪽에서 해가 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기로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동도 못한다 하고, 이거 준비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라든지 지금 국지도 60호선 다됐습니다, 김해 쪽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 양산구간 때문에 개통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종희

이종희위원장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KTX 역사 이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 세운다. 좋습니다, 예산 세워 드릴게요. 추진하세요, 적극적으로. 때로는 이거 해 가지고 예산 세워놔도 예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거는 뭘 하느냐, 우리 행정의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가서 노력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예산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돈입니다, 이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렇게끔 조금 대처를 해 주십사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쪽으로 제가 하나 제시한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 냈던 KTX역사 노포 쪽에 내는 부분을 한번 보고, 검토해서 다음에 추진할 때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세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니다. 872페이지, 8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872페이지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현 인원은 열 분입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열 명입니다, 열 명.

숙남

정숙남위원

예, 내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내년도도 동일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고, 그러면 2020년도는 몇 분이었어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2020년도? 작년도?

숙남

정숙남위원

예.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물론, 우리가 사업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그런지 우리 지원센터 지원비가, 위탁금이 해마다 좀 많이 늘어납니다. 2020년도는 5억 4,600만 원, 21년도는 6억 7,100원, 내년도는 또 늘어나서 5,000만 원 증액해서 7억 2,100만 원, 맞죠, 과장님?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인원은 동일한데 예산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또 그중에서도 내년도 사무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한 2배 정도. 올해는 6,800만 원 정도인데 내년도는 이거를 거의 2배 정도 증액을 해서 1억 3,600만 원 정도 해 놨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사무운영비가 이렇게 거의 2배가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주고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예산편성하면서 운영비 안에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조금 줄이고, 사무운영비를 좀 늘렸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을 편성을 올릴 때는 그렇게 올렸는데 사실상 좀 삭감되고 하는 바람에 운영비를 좀 줄여서 그렇지, 실제로 지금 운영비를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보려고 해 보니까 사실상 1억 2,000 정도 지금 소요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사무운영비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감사도 받아서 지적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우리 사업비에…….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인건비나 이런 데서 사무운영비를 쓰고 있었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게 같은 목이다보니까 그래 사용을 했는데, 그런 사업비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비에서 안 잡혀있는, 예를 들어서 급량비라든지 사무비품이라든지 우리 위원회 심사수당, 이런 부분이 원래는 잡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비에서 쓰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번에 바루다 보니까,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 안에 변경 조정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그래 제대로 지금 이거 바로 잡아가지고, 이번에 감사 지적 받고 해서 바로 잡다가 보니까 제대로 이제 편성을 해서 바로 잡다보니까 차이가 난 부분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지금 우리 도시재생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