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상만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0

회의 전체 보기 1360턴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4,500만원이 증가된 244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보전 사무 관리비로 980만원 하단에 환경단체 환경보호 활동 지원으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으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으로 4,100만원 하단에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지원으로 5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대기 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로 4,500만원 하단에 대기 배출 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으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실외 미세 먼지 저감장치 설치에 1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6억 9,900만원을 편성하고 바로 아래 LPG화물차 신차구입,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 장치 설치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5억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미세 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인건비로 8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하단에 전기 자동차 보급 지원에 18억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평화생명동산 노후 시설물 보수에 4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곤충 바이오센터 기간제 인건비로 1억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곤충 바이오센터 시설비로 3억 4,800만원 편성하고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에 24억 원을 편성하고 하단에 야생 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에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상단에 마을 단위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에 4억 2,000만원 바로 아래에 농가별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비로 7,000만원 바로 아래 ASF대응 포획 보상금 지원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하단에 생태관광 지역 홍보 및 육성에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상단에 인제 용늪 람사르 습지 도시 탐방로 개선 연구 용역에 2,000만원 바로 아래에 람사르 습지 도시 운영 지원에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하단에 지역 공동체 사업 센터 운영비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상단에 ASF현장 대응 및 울타리 관리 요원 인건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개인 하수처리 시설 위탁 관리에 2억 1,100만원 하단에 개인 하수처리 시설 설치와 개선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상단에 가축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용역에 2,200만원 중간 부분에 비점 오염원 저감 거버넌스 운영 위탁에 1억 원을 편성하고, 하단에 농업 비점 오염 저감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숨은 자원 모으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2억 4,500만원 하단에 청정 인제 지킴이 인건비로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상단에 환경 감시단 운영 인건비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에 쓰레기 불법 투기 CCTV 설치 및 수리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상단에 쓰레기 불법 투기 이동식 CCTV 구입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중간에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에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하단에 화장실 설치 및 수선으로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상단에 경관 화장실 구입에 4,500만원 하단에 청소차량 구입에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폐기물 처리장 사무 관리비로 7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각시설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 구입에 5억 원을 하단에 폐기물 처리장 시설비로 2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활용 수집 운반 차량 구입에 2억 2,000천만원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에 8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강원 환경 감시대 운영 인건비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하단에 소각장 운영 인건비로 8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 동물 보호 활동 인건비로 3,900만원 하단에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인건비로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자 복사기 구입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6쪽입니다. 676쪽 하단에 소양강댐 부유물 운반 처리 위탁비로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상단에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운영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위원입니다. 33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관련 돼서요. 올해는 22대 내년에 22대로 잡혀있는데 작년에 보급은 어느 정도였던거죠? 331페이지입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22대.

수현

한수현위원

지원자가 많나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이륜차가 지금 많이 신청이 돼가지고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륜차 어디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배달하는 업체 이런 데서 운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농촌에서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이륜차 보급 전에는 국비가 올해 국비로 잡혀있었고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거든요. 전년에도 그러면 이륜차 보급을 22대로 하셨던 건가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이게 이륜차가......

수현

한수현위원

자체사업으로 했었나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이게 미세 먼지 저감 전기차, 수소차 한꺼번에 묶여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이륜차로 따로 계상이 됐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수소 전기 자동차 관련돼서 지금 현재 3,55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되는 거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15대 정도를 저희가 잡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수소를 충전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강원도내 수소 전기차 보급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원주 쪽에 있고 횡성에 있고 영동권에 하나 총 4개 정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인제군에는 장소 협의나 이런 데 들어 온 것은 없나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인제군에는 내린천 휴게소에 수소 전기차 충전 시설을 구축하려고 인허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올해 처음으로 들어온 건가요 작년에도 들어 왔었나요? 작년에 1대 있었었나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전기차도 계속 마찬가지로 지원이 계속......

수현

한수현위원

수소, 전기를 그냥 묶어서 나왔기 때문에?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전기차 그 다음에 매연 저감 장치 뭐 같이 묶여져 있어서요.

수현

한수현위원

협의가 내린천 휴게소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시내 쪽으로는 없는 거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시내 쪽은 없고요. 수소 전기차를 민간인이 사업장을 시설해서 하는 것이 사업성에 좀 떨어져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을 해가지고 사업장을 대상되는지로 선정을 해서 인허가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천 휴게소에 한군데가 인제군에 지금 시설을 건축 중에 있을 있고 그 행정 조치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이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같은데 방지 시설을 어느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대기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방지 시설인데 북면 원통 쪽에 레미콘 회사가 있습니다. 특정 업체는 아니지만 레미콘 회사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중소 사업장 연료 전환지원이라 그래서 대기 배출 사업장 연료 전환 시설비라고 하면 보일러라든가 이런 뭐 기름보일러 아니면 연탄이라든가 대기 배출이 많이 나온 곳에 대한 것들을 LPG라든가 다른 걸로 전환해 주는 사업인가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이게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미세 먼지 등 대기 오염 배출 시설들에 문제가 생겨서 청정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면에 모 산업에 아스콘을 제조하고 있는데 벙커씨유를 지금 떼고 있습니다. 그걸 LPG시설로 교환해 주는 저감 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데 저희가 4,500을 지원해 주는 거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총액이 4,500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100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국도비가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시설비 전환하는 비용이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저희가 4,500만 원을 지원해서 100프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50%를 지원해 주는 건지?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그건 현재 각 사업장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시설에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자부담 부담 능력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30%프로 이상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스마트 그린 도시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개 시군인가 이렇게 엮여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시군이 해당이 되겠고요 강원도가 미세 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수현

한수현위원

마을 하나를 정하는 건가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상지는 지금 평화 생명 동산쪽에 지금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강원 생태평화 기후 탄력벨트라고 이렇게 해서 5개 시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나 빗물을 이용한 수원 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 에너지 체험장 또 무가온 축열 하우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대기 환경 자동 측정소 이런 부분들을 구축을 해가지고 미세 먼지를 조기에 차단하고 또 갈수록 고갈되는 수원 문제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교육 시설인 건가요 그러면?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교육은 아니고요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에 따른 시설이입니다. 지하수 빗물을 이용한 자동 이용 시설 그 다음에 자동 대기 측정소 그 다음에 자연 에너지 체험장, 무가온 축열 하우스 이런 시설들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래서 교육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잠깐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군내에 사실상 사업부서 중에 우리 군민이 생활이나 모든 사회 활동을 통해서 배출되는 전체적인 쓰레기를 치우는 곳이 가장 험지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고생하신 전 실과소 그 다음에 환경 쪽에 계시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예산서에 329쪽에 환경오염 단속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 겨울철이니까 도로에 염화칼슘을 대량으로 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사업소나 그 다음에 인제군에서나 이게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 한지 어떤 데이터가 없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환경오염 측면에서 단속을 좀 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요 부분은 건설과 쪽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염화칼슘을 사용하게 되면 녹으면서 내려오는 물 비점 오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수가 강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거품이 좀 생기고 또 주민들은 식수에 곤란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염화칼슘 같은 부분 사용하는 부분은 점검은 하지만 집중적으로 염화칼슘 관련된 그런 별도에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본 위원이 뭐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나 요령이랄건 없지만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걸 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에 특히 도에서 관리하는 미시령로로 거기는 눈만 온다는 예보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양에 눈이 안와도 미리 염화칼슘을 그냥 맨땅에 다 뿌려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녹으면 하얗게 분진이 생겨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뭐 밀가루로 먼지 나듯이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오염도라든가 비산 먼지 중에는 가장 유해할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양을 그 전에처럼 어느 정도 도로 관리만 하면 좀 안 뿌리고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관리 뭐 환경 쪽에 유능한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부분은 소금을 살포할 걸 모래를 살포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다못해 사람한테 유해하다 그러면 겨울철에 폭설이 올때는 미국처럼 도로를 일시적으로 막고 차를 통행을 안 시키고 이런 대안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건 뭐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런 준비는 향후 환경 측면에서 대기 수질 관계라든가 수질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데이터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실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한번 과제를 한번 추진해 보겠네요.

상만

김상만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 비해서 사실상 개구리같은 것도 사람이 많이 포획하는 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양이 줄었거든요. 다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343쪽에 보면 돼지풀 제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유해 식물인데 가을철 되면 이게 거의 씨앗이 민들레 홀씨처럼 많이 날아가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퍼지는 식물 종이죠않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지금 단풍잎 돼지풀하고 돼지풀하고 가시박 3종류에 외래 식물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 식물이 계속적으로 주택가라든가 또 군민들이 야외 활동하고 있는 공원같은 데까지 좀 많이 번져 가지고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지금 제저할 수 있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 풀이 자란 다음에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거하라니까 그냥 씨가 여물었을 때 풀을 자르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뿌리채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미량에 제초제를 쳐서 아예 2차적으로 더 퍼지지 않게끔 원천적인 차단에 요령이 필요하다 이게 매년 그냥 일례적으로 도로에 풀 깍듯이 올라오면 자르고 올라오면 자르고 그러면 이건 종은 계속 확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방법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강구를 를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어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다음에 346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 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하수 하면 개인들이 사용하는 지하수로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건가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 9월 30일 날 인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은 신규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재정한 내용에서 청소하는 부분 지원 그 다음에 처리시설 설치 지원 그 다음에 시설개선 지원, 위탁관리 지원 네 가지 분야를 지금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수질이니까 먹는 물도 이제 수질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하고요. 그 검사 비용이 발생하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 중에서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대부분 개인 지하수라는 거는 광역권 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이외 지역 취약 지역에 해당이 되잖아요. 여기에 근생 시설이니까 숙박, 식당, 건강원 뭐 이런 등등 하는 사람이 대부분 산간 오지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러한 수질 검사 비용이 2년마다 한 번씩 40개 50개 항목을 하는데 대략 비용이 한 25~6만원 이게 상당히 부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군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이게 비용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전수 조사를 해서 사실상 대부분 리 단위까지 거의 광역화 돼서 상수도들이 들어가서 수질 검사가 필요없는데 그 외 지역 취약 지역이 대부분 여기가 상하수도가 다 해당이 될 거예요. 하수 관리도 자기 개인처리 시설들이 다 묻혀져 있고 그런데 처리 비용 이런 수질 검사 비용 이런 것도 취약하다 보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다음에 349쪽에 음식물 수거 용기 구입 내용이 있어요. 이게 용기는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떤 음식물 배출되는 업소마다 하나씩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수량을 보니까 한 500여 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아파트라든가 대도시에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식당 이런 데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본 위원도 집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다 보면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파란 봉지가 이렇게 따로 배출하게 규격화 돼 있잖아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대부분 수거를 해가면 매립장에서는 전체 그냥 다 태우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따로 매립을 해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시설이 하나 있는데 노후화 돼가지고 용량이 좀 작아서 다 미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각이나 매립으로 좀 일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소각을 한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이런 용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쓰레기도 자원이다 이런 것도 저기 위생처리장처럼 처리를 해서 나중에 비료화 할 수 있는 거기에 원가는 물론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것도 비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355쪽에 보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지원하는 건 다 좋은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 이 노후된 슬레이트 개량을 해주는데 대부분 6.25때 지은 집들 아주 노후가 돼 있잖아요. 이 건물이 지적이라든가 아니면 건축 대장이라든가 소유권이 불분명한 게 꽤 있을 거예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건물주는 무허가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 철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붕을 새 지붕을 또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민원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오히려 관이 좋은 일을 해놓고 나중에 이거 다 철거해라 뭐 이런 시비가 걸리는 경우가 최근에도 발생해서 민원 받은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유권에 대한 것을 정확히 미리 점검을 하고 이런 거는 지원 안하는 쪽에서는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차후에 민원이 발생 안 되게 본 위원이 지금 서흥리에 민원받은 사항 등기 우편으로 보낸 거를 해당 환경보호과에 이첩을 했는디 주민 복지과 소관인 줄 알고 우리 의사계에 물어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시설을 해줬다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땅주인은 따로 있고 건물은 지금 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한 수십 년 전에 오래 전에 무허가로 지은 거라서 건축물은 직권으로 철거도 못하고 거의 쓰러져 가는 집인데 여기다 군에서 지붕을 새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길로 소유권이 아예 소멸이 되면 괜찮은데 후손들이 강가 옆에 집이다 보니까 별장처럼 써야겠다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땅 주인은 얼른 헐어 치워서 자기가 여기 다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기존 무허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거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예 그 고리를 차단하려면 행정에서 미리 소유권에 정확한 파악을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딱 잘라서 안 된다 지금 여기서 금액은 많고 적고 간에 일단 예산이 투입이 된 거라서 이거를 다시 철거를 해라 그럼 누가 철거할 거냐 이거 철거 대안이 없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슬레이트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령화되어 있고 옛날에 6.25전쟁 이후에 급조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도 없고 재산세 과세 대장도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슬레이트 철거하는 주 사업의 목적이 석면을 통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을 제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무허가든 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두 개인가 토지 사용승낙 협의라든가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시책이 석면에 대한 유해 환경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요 건에 대해서는 건물 지금 쓰고 있는 할머니나 아니면 그 후대들한테 우리가 일정 기간 사용하고 땅 소유주한테 어떤 관리 권한을 넘긴다. 이런 확인서나 각서 받은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상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 간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일방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이사를 간다든가 나가라고 하고 또 철거를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좀 약간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관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 같아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은 사전에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사업 대상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좀 지난한 관계로 그런 부분을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내년도부터는 슬레이트 처리 시설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대상자나 토지 소유권이라든가 건축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처음부터 대상자 여부를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렇죠. 사전에 그렇게 잘 점검을 하면 분쟁이 있을 수 없잖아요. 사실 토지나 건물주가 한 사람이면 해주든 안 해주든 분쟁이 없지만 주인이 틀릴 경우에는 다분히 분쟁이 생기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 부분은 정확히 좀 진단을 해서 이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분쟁이 야기되지 않거든요. 본 민원 건에 대해서는 중재를 차후에도 이런 사안이 안 되게 왜냐하면 관에서도 좋은 일 해 놓고 나중엔 죽일 놈 살릴 놈 욕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인제군에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런 분쟁의 요인이 안 생기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에 실 외 미세 먼지 저감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건 어디 설치하게 되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미세 먼지가 중국으로부터 많이 발생이 돼서 미세 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도심지에 가로등이라든가 시설물에 부착해 가지고 미세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운영하면, 차라리 실내 미세 먼지 저감장치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기 미세 먼지를 저감한다는 게 물론 저감은 되겠죠. 그런데 실효성에 의문은 있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이게 인근 시군 양구군에서도 시행을 해가지고 도로변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이나 조명등 이런 부분에 미세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해서 운영이 되겠고요. 강원도 내에서는 춘천시하고 양구군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아서 저희 군에도 시내권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좀 해서 저감 효과가 입증이 된다 하면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뭐 호응도가 좋다니까 일단 한번 운영해 보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걸 자체 분석을 해보니까 미세 먼지가 한 50% 또 초미세 먼지가 34% 정도 저감을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농도가 많이 저감이 됐다고......

춘식

조춘식위원

네 잘알겠고요. 332쪽에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몇 프로를 지원하는 겁니까? 700만원 1대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 332쪽 상단에 있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어린이집 차량 구입하는 데 쓰는......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니까 개조 비용입니까 이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구입비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구입비에 700만원만 부담해 주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건 어디 1대를 지원하려고 하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인제군에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원 신청을 했는데 올해도 1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지원이 지금 신청을 안 해가지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미세 먼지들이 어린이한테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라고 국비 사업입니다. 따로 뭐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정한 건 없고요 물량만 1대 지금 지원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지원하는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신규구입 차량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334쪽에 연결해서 LPG 신차 구입 지원해서 3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LPG차량이면 되는 겁니까? 어떤 승용이든 화물이든 구입 지원할 때 300만원씩 13대가 지금 예산이 돼 있거든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LPG 화물차가 따로 있고 경유 자동차가 따로 있고 건설 기계 따로 각각에......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요. LPG화물차 여기는 화물차만 지원해 주는 거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경차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다? 국민차 1,000cc미만에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보 트럭이나 뭐 기타 있지 않습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차종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주로 1톤짜리 차를......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335쪽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국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이거를 시행한 것 같던데 뭐 실적이 있습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미세 먼지 불법 배출해서......

춘식

조춘식위원

불법 배출해서 단속 실적이 있냐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민원이 발생이 된다라든가 특정 장소에서 불법 배출이 예상될 경우에 단속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분기별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저는 실적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자동차 매연이 많이 심하고 앞차가 오래된 차량에서 연기가 많이 나고 그럴 때 신남 군 경계 지점 또 인제 미시령 경계 이런 데서 자동 측정을 하는데 대부분 계도 수준으로 멈추고 있고요. 한번 정도 걸리면 계도 수준인데 계속 연속해서 걸리면 그 차량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도 실적만 있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았고요. 337쪽에 보면 평화생명동산 운영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대형 시설물 보수 객실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객실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제 2009년도에 평화생명 동산이 개관이 된 이후에 13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런 시설이 노후화 돼서 거기에 교육하러 오시는 외부 교육자라든가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그 시설을 이용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객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주로 리모델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뭐 도배를 하는 겁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난방 설비도 개선하고요. 위생 기구 또 창호 또 벽체 또 천장재 이런 부분들을 좀 교체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전면 보수를 하시는 거네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올해는 리모델링 현재까지 처음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닌 것 같은데 뭐 계속 예산이......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다른 부분에 일부는 부분적으로 했지만 전면 보수는 이게 처음이고요. 요게 마무리 되면 그러면 평화생명 동산에 시설은 거의 다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마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흙벽 전면이라고 돼 있어요. 시설물 보수 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그게 건물이 향로봉외 총 6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흙벽에 면이 좀 떨어지고 부식이 돼가지고 그런 황토를 다시 칠해가지고 재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산은 뭐......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관한 이후에 전체적인 보수를 한 번도 안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황토 미장하고 발수 도장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알겠습니다. 곤충 바이오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물돔 곤충 서식지 조성에 1억 5,000인가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어떤 것을 하려고 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거기에 그물망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도 운영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 안에 그런 거를 설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떤 벌레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곤충 바이오 센터에 하자 보수 공사는 완벽히 다 진행된 겁니까?

실내 리모델리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좀 많이 나가보시고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한번 예산이 집행될 때 하자없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요. 34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꽃 마을 방문자 센터 부대 공사가 있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여기 월학 1리 김장소 마을이 있는데 행안부 공모사업을 해서 총 40억 들여 가지고 조성된 사업 시설에 연못하고 데크시설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하고 오일스텐 해가지고 부대시설을 조성해서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거 조성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문했을 때는 다 조성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보수를 좀 하고......

춘식

조춘식위원

벌써 보수할 때가 됐습니까? 제가 8대 들어서 거기 준공식에 참석했었습니다. 연못도 물론 돼 있었고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이게 조성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부대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물론 하시는 거 좋죠 다 좋은데 실제 한번 현장을 방문하시고 좀 철저하게 예산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345쪽에 보면 ASF현장 대응 울타리 관리 요원이 신규 사업이 들어와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ASF대응해서 국가에서 지금 망 친거에 대한 관리하는 요원입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울타리하고 포획도구를 관리운영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4명 정도 채용이 돼서 점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언제쯤 채용 하시는 거예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12월 중에 공모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울타리 관리요원인데 올무나 이런 것까지 전부 이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야생동물 협회에서 한 50명이 구성이 되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관리 울타리 점검도 하면서 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올무라든가 덫 같은 걸 제거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 분들이 일이 상당히 많겠어요. 보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일이 고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울타리 쳐진 곳도 연장이 꽤 되거든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음식물 쓰레기통을 한 200개 구입하시는 걸로 예산서에 봤거든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그거 보급은 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곳부터 보급을 하실 예정이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수요 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다 보면 식당이나 이런 데가 먼저 보급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이제 식당이라든가 다중이용 카페라든가 또 휴게소 이런 부분들에 일단 보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음식물 수거하는 차량이 우리 군에 지금 몇 대가있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1대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이거 1대만 더하면 7.5톤 이 차 1대만 더하면 그거를 다 물량을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차량이 1대가 있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에 생활이 좀 풍족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 돼가지고 처리가 좀 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음식물 처리가 많이 나오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음식물 수거 차량을 1대 더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민원도 좀 해소되고 군부대도 좀 원만하게 업무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돼서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러군데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장만을 해서 갖다 놨는데 유지 관리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유지 관리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손길이 안 가면 더 많이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에 서비스가 잘 돼야 인제군이 잘 되는 겁니다. 일선에서 느끼는 누구나 느끼는 관광객이 느끼고 지역 주민이 느껴는 그런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입니다. 다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337쪽 평화생명동산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아까 얘기했던 조춘식 위원님 얘기 했던 숙소 리모델링 흙벽보수 이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현장에 가보면 보수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운영 인력 관련 돼서 인건비 관련 돼서 제가 질의도 몇 번 한 적이 있고요. 형평성에 대한 얘기도 몇 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생명동산 안에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다른 단체 인제군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와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나치게 너무 작아요. 제가 자료요구해서 다 받았는데 저희가 개인 단체라 그래서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권고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예산이 남아서 각 1년에 1억씩 저희한테 다시 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던데 다시 반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인력들이 어떻게 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이거 한번 제 원래 생각은 생명동산하고 DMZ 관련돼서 교육홍보 관련 돼서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굴뚝 같거든요. 전체 다, 벌써 전달이 됐었을 거 같은데 결과는 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몇 번에 이야기를 통해서도 지금 전달이 안 되고 만약에 답변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평화생명 동산이 2009년도에 개관돼서 거의 13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예산 지원이 돼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데 사무장이라든가 인력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올 9월 달에 환경부에 다 건의를 하고 사업 조정을 해서 환경부 사무관이 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6억에서 10억으로 4억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사업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을 저희가 보조금 신청할 때 잘 판단해서 거기서 일 하시는 분들이 타 그런 소속에 직원들에 비해서는 인건비라든가 복지가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거기는 근무기준표 그러니까 기준표가 있어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보수지급표가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거기에 지급표를 보시면 이거는 오늘 근무한 사람이나 20년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랑 차이가 한 10 몇 만원 밖에 안 날 겁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증액된 만큼 그 예산을 얼마큼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인건비 지원을 좀 대폭적으로 상향하는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할 것이고요. 홍보라든가 교육 사업들을......

수현

한수현위원

그거 말고 우선은 평화생명동산에 답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화생명동산에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권고를 해줬으면 그냥 유지하겠냐 아니면 다른거랑 비교해서 우리가 복지 처우를 개선해 주겠냐 이 답변이 필요한건지 예산이 뭐 10억이 들었다고 해서 인건비가 10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답변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339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 관련돼서는 지적할 내용은 아니지만 세부 사항 내용에 보면 조직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돼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면 거기다가 사업목적도 좀 정성껏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사업 목적으로 보면 관내 농가 소득 증대라고 하지만 피해 예방 아닙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담당 부서에서 확인이 좀 제대로 못한 것은 조직 부분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관련돼서 피해예방 관련돼서 저번에 저희가 가마우지나 이런 거 지금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실제로 보호종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 하지만 살아 갈 수 없게끔 만들 수 없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새들이 인제군에서 살아 갈 수 없게끔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잡지 못하면 여기서 못살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새들을 인제군에서 살 수 없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부분에 대한.....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가마우지는 보호종이 돼가지고 저희 군 만이 아니라 강원도내 인근 시군에서도 환경부에 원주지방환경청에 보호종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해본 결과 환경부 답변이 그러면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서 그 데이터가 있느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가마우지가 떼로 몰려다니면서 물고기를 다 잡아 먹고 또 나무에 앉아서 배설물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되고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못하는데 환경부에서 그걸 보호종을 해제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탁상 행정을 환경부에서는 하고 실무진은 지자체와 강원도에서는 그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강에 고기가 수량이 줄고 어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관광객들 불편을 초래하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보호종을 지정하는 부분들은 환경부 소관이라 환경부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장감을 배제하고 탁상 행정을......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강원도랑 협의해서 용역을 하시면 되잖아요. 강원도 전체로 같이 해서.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런 용역을 하셔서 어차피 절차대로 해달라고 하니까 절차대로 하시면 되는 것 같고 강원도가 만약에 안 나서면 근접 지자체랑 협력하셔서 같이 용역을 하시면 피해 조사 용역해서 얼마큼 피해가 되고 얼마큼 어족 자원이 지금 고갈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주셔서 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342페이지인데요. 용늪 생태탐방 예방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1년에 800만원이나 하나요.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용늪 생태탐방 예약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고요 용늪을 탐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문화재청, 원주지방환경청, 국유림 관리소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사업을 저희 직원이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직원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홈페이지 관리비가 800만 원씩이나 나간다고 하니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사전 신청해주고 그 다음에 용늪 탐방로 개선된 사업들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수현

한수현위원

이해가 되는데 유지 관리라고 하는 게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 여기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되면 어차피 탐방센터에서 예약한 리스트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를 확인하는 거고 그런데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는데 1년에 800만 원이라고 하니 그 8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그러니까 월 80만원 거의 70만원 돈 나가는 거거든요. 홈페이지가 월 70만원짜리가 있나요.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면......

수현

한수현위원

예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약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여기는 특별한 뭔가가 더 있나 싶어서 물어 본 거예요. 홈페이지 유지 관리라고 해서 인력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빠져나간 건지 아니면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유지 관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확인하시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347페이지에 비점 오염 저감 거버넌스 운영 위탁이 있습니다. 이 위탁은 뭐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이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비점 오염이 심한 가아리하고, 서화 만대천 일부 지역에 또 월학리까지 포함한 지역에서 비점 오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감 시설하는 것을 특정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건 어디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아 정해진 건 아직 없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비점오염 저감 사업 연구용역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어떻게 이거 하면 비점 오염이 저감될 것 같나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이게 이제 거버넌스라 그래서 저희가 월학리 만대천하고 가아천 지역에 한 13개 리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그 분들이 마을 중심에 어떤 체제를 구축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그런 시설, 교육, 홍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적은 돈이 아니라서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거의 총사업비가 3억 정도 잡혀있는 거잖아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3억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위탁 관리가 1억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가 선정 돼 있거나......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렇게 선정이 되거나 아니면 뭐 관련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이런 돈이 먼저 성립이 되면 여기에서 관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좀 자기네가 하고 싶어하거나 이런 단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나머지는 찾아가서 좀 물어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고물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재활용 사업장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는 환경개선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유수 분리기라든가 울타리 그 다음에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저장시설 최소한 바람에 안 날릴 정도에 시설정도는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사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토양 조사는 매번 하시나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고물상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이 좀 개선이 안 돼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좀 부실해 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를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봤는데 강원도 내에서도 그렇게 지원해 준 전례가 없고 그래서 별도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우선은 저희가 환경을 생각한다 그러면 재활용 사업장이라든가 고물상 가서 아마 토양 오염 측정 나가지 않나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나갑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측정은 1년에 한번씩 하시는 건가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기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추가로 해서 고물상이라고 하시죠. 재활용 처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좀 요청하신 부분인데 처리업에 대한 허가 기준을 추가로 할 수 는 없고요 현행법은 또 그와 관련해서 보조사업을 지원해 준 전례는 강원도 내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우선 빨리 조례를 제정하시고요.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분들에 의해서 그 주변은 굉장히 어렵게 지금 있거든요. 보통 새벽에 보면 뭘 태웁니다. 그 연기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고 한 겨울되면 바람 불어서 온 동네가 쓰레기로 덮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저희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되냐 라는 그 부분에서 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더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조례를 성립해 주시고 특히 유수분리기는 꼭 설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철근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름때가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서 거기에서 다 계곡으로 물이 흘러들어 가거든요. 현장 나가보셔서 그런 것 계도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하천 계곡이라든가 이런 데 생태계 그런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저희가 뭐 이런 얘기하면 뭐 하겠지만 퇴직 공무원들 우리가 고용을 하셔서 계속 생태계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석면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석면은 2년에 한번씩 업체가 계약을 하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업체랑 하는 게 아니고 한국석면관리협회 하고 위탁 계약......

수현

한수현위원

위탁 계약을 2년에 한번씩 하는 거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때 그 계약하는 그 타임에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시간 타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없는지 그것도 저번에 제가 주문을 드렸고요. 그것도 다음번 올해는 넘어갔지만 내년에 올해 재계약이 된 거죠. 2년 후에 또 재계약 할 때 타임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미리 좀 할 수 있게끔 미리 선정을 미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시 전에 질의 답변이 끝나려면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평화생명동산 13~4년째 운영되고 있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간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총 투자비가 어느 정도 되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해마다 6억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70억이 넘지 않습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투자 대비 효과로 봤을 때 그렇게 효과가 있는 추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평화생명동산을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DMZ 평화생명동산이 정책적으로 시설이 강원도 차원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DMZ 일원에 생태라든가 환경, 문화 역사적인 그런 가치를 재조명하고 평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교육 홍보 등을 해서 국내외 교육 참가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6억이 해마다 지원이 돼서 그에 따른 그에 따른 보완책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더 확보해서 10억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짜서 DMZ 평화생명동산이 평화생명 환경 보존의 장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평화생명동산 즉 DMZ은 155마일에 걸쳐서 시 단위인 파주시라든지 철원군서부터 각 지자체마다 있는데 약 10여개 지자체에서 인제군만 지금 평화생명동산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DMZ 관련?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러면 시 단위에서도 안 하는 것을 군 단위에서 재정도 열악한 재정자립도도 9% 밖에 안되는 인제군에서 굳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다시 한 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숙소 리모델링은 본 위원이 의원 재직 시에 숙소를 신축했는데 몇 년 돼서 벌써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개관한 이후에 일부 시설들을 개선을 해주고 했습니다만 내부 시설이 숙박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은 현재까지 해준 전례가 없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숙소를 신축한 연도가 몇 년도냐 이렇게 보는 거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2009년도에 개관이 됐으니까 아마 2008년이나 9년도에 신축이 된 걸로 알고 있죠.

춘만

이춘만위원

숙소가 평화생명동산을 정면에서 보면 좌측에 있는 건축물 아닌가요 3층 건물인가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건물은 본 위원이 의원 재직시 즉 2010년도부터 의정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신축이 돼서 준공 시에도 테이프 커팅도 한 기억이 있어서 과연 숙소 리모델링을 몇 년 됐다고 벌써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 돼서 그렇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이제 건물 누수도 되고 난방기라든가 온수 설비도 좀 부족하고 또 위생 기구라든가 또 창호, 벽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퇴색이 되고 그래서 교육오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여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이 연간 몇 명인지 모르지만 또 교육을 순수한 목적에서 오는 것과 평화생명동산에서 실적 올리기 위해서 교육을 이수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숙소 리모델링이 전체를 다 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내구연한이 뭐 5년 됐는지 10년 됐는지 확인도 안하고 파악도 안 되고 예산만 편성했다고 해서 성립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는 의문이 발생되고 건축물 흙벽 보수는 흙벽이라 하면 몇 년 주기로 보수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명년도에 흙벽 보수를 했습니다. 건축물 벽체 보수를 하면 흙벽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이지 않다 보니까 또 수년 이내에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흙벽이 노후화도 되고 균열이 좀 생겼습니다 금이 가고 인근 다른 시설에 비해서 외관이 좀 좋지 않아서 흙벽 면을 좀 정리하고 황토 시공을 다시 해서 깨끗하게 시설을 좀 유지하려고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무슨 이유와 연유에서 흙벽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흙벽이 영구성이나 아니면 강도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흙벽으로 벽체를 마감한 것은 설계 당시부터 시공까지 모든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흙벽 보수를 한다 그러면 이 흙벽보수는 1회하고 나서 다시 또 수년이내에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차라리 흙벽 보수를 하지 않고 반영구적인 벽체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DMZ 평화생명동산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물이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평화와 환경을 공존하는 그런 개념에 건축물로 설계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흙벽으로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이 지어졌다고 판단되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상징성을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교황에게 DMZ 철책선에 철조망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헌정한 것도 기사에 나오는 걸 봤는데 방송에서, 그런 상징성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유지보수 관리라든가 또는 경영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매우 바람직한가를 놓고 볼 때는 양면성이 있다 보니 계속 보수를 한다 그러면 보수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당초에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산만 해도 1억 5,000이면 지금 현재 1억 5,000이 추가로 더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될지 1회 추경에 공사를 하다 보면 또는 뭐 입찰 잔액이 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렸고요. 곤충 바이오센터는 당초에 수장고가 없었어요?

네.

횡성에 홀로세 생태 연구소에서 수장고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누락됐다가 이제 어차피 홀로세 생태 연구소가 운영을 안하고 직영 체제로 가니까 다시 또 수장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제군에는 여초 서예관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감리단계 에서부터 시공 단계까지 공무원도 감리도, 설계사무소도 수장고를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전 임대식 실장이 문광과장 시에 수장고를 요구해서 수장고는 여초 서예관 같은 데는 예술품이라 필히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니했기에 그 문제를 지적했고 수장고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요. 어차피 없던 것이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추경에 수장고를 2대 올려서 의원님들이 1대 8억을 삭감하고 8억은 성립시켜서 수장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장고라는 것이 최초에 건물을 신축할 때 수장고가 안치 돼야지 나중에 수장고를 만들다 보면 공사비도 증액이 돼야 되고 공사하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적재적소에 수장고가 설치 안 돼서 사용하고 활용하는 데도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볼 때 과거가 있으면 온고이지신이라고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앞으로라도 개선 돼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 그러면 인제군수라는 분들은 전체가 눈 뜬 장님 행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수장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이 당초에 설계 반영 돼 있었어요? 수장고 위치가?

그러면 수장고를 설치하려고 하면 진출입로가 용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러면 수장고를 예를 들어서 최초에 공사를 할 때 수장고까지 설치하는 것과 지금 이후에 하는 것과 예산에 증액 감액은 없어요? 전과 동일해요?

그러면 수장고가 없으면 곤충을 지금 매입한다고 했는데 확보한다고 그러면 곤충도 하나 확보를 못했겠네요. 수장고도 없으니?

아직도 곤충 바이오센터는 준비 단계로 봐야 됩니까?

내년 3월 개관을 확실합니까?

개관되면 개관된 효과가 인제군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속적으로 관찰 좀 해주시고 또 박물관이 이제라도 자리매김해서 원위치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장님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현재 ASF에 감염 돼서 살 처분하고 나서 인제군에 지금 현재 본사가 몇 개소나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어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돼서 인제군에 사육되고 있는 돼지 농가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혀 없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살 처분 예방 차원에서 다 살 처분했기 때문에 돼지 농가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향후에 돈사를 운영하려면 6개월 1년이든 유예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기간 이후에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ASF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광활한 과학화 전투훈련단 있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과학화 전투훈련단 내에 사실 원시림가 비슷하게 돼 있다 보니 야생 멧돼지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과학화 전투훈련단 내에는 포획 틀만 있지 엽사가 포획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적다 그러면 훈련 기간이 아닌 비 훈련 기간에 엽사가 지원돼서 포획을 해서 향후에 그 돈사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입식을 했을 때 다시 파상될 수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꿈이 있는 들꽃 마을 연간 방문자가 몇 명 정도 돼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올해하고 작년에는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방문객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연간 뭐 500명 1,000명 데이터가 없어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방문객이 없다 보면 시설이 유지보수 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한 지가 좀 몇 년 지났고 그래서 방문자들이 편리하게 들꽃 마을을 견학도 하고 부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연못이라든가 테크 또 기둥 이런데를 좀 보수하고 오일스텐하고자 사업비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포획도구 관리인데 울타리를 설치할 때 마을 단위로 하고 개인이 하지 않습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전액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자부담률을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20%인데 10%대로 그런 방법은 없어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아프리카 돼지 열병하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야생 동식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농가를 위해서 울타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보조금 한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 80%를 지금 마을단위로 하게 되면 100% 보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단을 하면 그런데 개별로 하면 20% 자부담이 발생하는데 자부담률을 더 완화해서 10%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군비가 추가로 더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예산만 더 반영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담당관님! 농가에서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률이 2%예요. 공사비에 그 자부담률을 더 완화해서 농작물이 어차피 피해를 보면 인제군에서도 또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실태 조사에서 면에서 읍면에서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그러면 인력도 그만큼 필요하고 피해 조사하는 두 번째로는 일손도 부족하고 세 번째는 농가에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서 자부담률을 20%인데 10%대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은 지방비가 더 증액이 되면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검토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부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긍정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긍정적으로요. 알겠습니다. 환경 미화원 인건비 중에 임시 결원 보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 결원이라 그러면 6개월 또는 뭐 병가 중이거나 결원에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임시로 충원했다. 그러면 이 분이 정규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임시 결원에 대한 보충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고 다시 또 공고를 해서 모집 채용을 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환경 미화원들이 지금 총 서른 다섯분이 계시는데 업무의 강도라든가 고령화로 인해서 또 피치 못할 개인 질병 사유가 생겨서 이번에 올해도 한 두명 정도가 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청소하시는 인력이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별도 인원을 충족시켜서 퇴직한 환경 미화원들을 이제 일시로 사역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다시 병원에서 치료 마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한시적이라면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땜빵 역할 밖에 안 되면 장기적으로 안하고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 분들이 대기 상태도 아니고 또 이분들에 처우 개선도 미약할 것이고 임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대책은 있습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환경 미화원들이 총 35명이 계시는데 생활 형편이 이제 많이 나아지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군부대 쓰레기도 좀 처리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환경 미화원을 한 다섯명 정도 더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자치행정담당관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떻게 보면 보수도 적정하긴 하지만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과중되어서 불이익을 보거나 또는 손이 부족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서화면 같은 데에서는 스치로폼도 뭐 자루에 담으라든지 조금만 미흡해도 안 가져가고 오히려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업무가 그만큼 과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냐 해서 임시직이 됐던 아니면 정규직이 됐던 좀 더 채용을 추가해서 이 분들이 너무 과로하거나 아니면 업무에 시달려서 근무시간 이외까지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열악한 만큼 그런 보완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끝으로 폐기물 처리장 기능 보강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처리장은 환경자원센터 전체에 있는 시설물을 다 총괄하는 처리장이고요. 여기 소각 시설, 음식물 처리 시설 매립장 그 다음 침출수 처리장, 재활용 선별장 5개 처리 시설을 가지고 거기에서 유지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오존 처리 시설은 신설이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다가 앞으로 하게 되면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 수질에 대해서 강화가 돼서 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강원도 감사 시에 지적이 돼가지고요. 오존 처리 시설이 미비하다 그래서 그 침출수 처리 시설에......

춘만

이춘만위원

미비하다는 건 없어서 미비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가동이 안 돼서 미비하다는 건지?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침출수 처리 시설이 1일 80톤 규모로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시설 용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이라든가 배출, 누수 침전물 같은 것이 일부 하천변에 비가 많이 올 때 흐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강원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감사에 지적이 안 됐다면 지속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 물에 오염이라든지 환경 문제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서 계속 오히려 역으로 환경 파괴를 하는 주범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침출수 처리 용량이 당초 처음에 폐기물 처리장을 시설할 때보다 용량이 많이 늘어나서 과부하가 생겼기 때문에 일부 그 시설들을 더 보강을 하게 되면 오존 물질이라든가 슬러지 탈수시설 등......

춘만

이춘만위원

이제 신설을 하면 오존처리 시설이 신설이 되면 완벽하게 하천 오염이든지 방지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알게 모르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오염을 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까지 안 봐도 되겠습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요 현장가서 실사를 해야지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지금 이 자리에서 페이퍼 놓고 질문 답변에서 그것이 확증이 될 순 없지만 오존 처리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마감해서 오염시키는 것을 최소화시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강원도 공공 폐기물 처리 시설에 지도 점검이 올해 7월 달에 있었는데 그 위반 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 그래서 개선 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COD라든가 색도에 항목 그걸 지속적으로 초과되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존처리 시설이 좀 필하고요. 탈수기가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수 시설을 교체해서 침출수 처리 동을 원만하게 유지 관리하고자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시설이 미비하고 부족하고 또 고장이 잦게 되면 결론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그만큼 어려움이 더 증가되지 않습니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빨리 빨리 조치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보다도 제가 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본회의장에서 평화생명동산에 잠깐 말씀 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김도형위원장

분명히 유지비용이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비 말고는 유지비용이 100% 군비더라고요. 맞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아니 지금 자체 운영비는 군비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10억이요. 국도비고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 맞는 거죠. 그때 말씀드렸던게 맞는 거잖아요. 맞죠? 프로그램 운영비는 말 그대로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 예산인 것 같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교육 홍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관련 돼 있는 건물에 대한 유지 시설비용은 100% 인제군비잖아요?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환경보호과는 처음 관리 유지비용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몇년 지나고 나면 소멸되니까 사업 추진 시 또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군비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단풍잎 돼지풀 제거 이게 지금 보시면 인제군 관내 전역에 퍼져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인제군청 주차장 주위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산에도 지금 올라타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이 아니라 나무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토종종을 다 지금 외래종이지 덮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전에 한번 저희 6대 때 총괄 용역을 해서 분포도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아마 다시 한 번 시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제군 전제 종, 외래종 분포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랑 협의를 하셔서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최봉선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6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8,600만원이 증액된 21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 운영비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사유림 산림경영 계획작성 보조금 4,300만원, 강원 세계 산림 EXPO부담금 2억 6,000만원, 군유림 산림경영 계획 작성비 2,000만원, 산불방지 대책 강화를 위하여 산불방지 운영비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하단입니다. 산불 위험 요인 사전 제거 산불 안정 공간 조성 등 산불예방 구축 및 운영비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이 중간입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비 830만원, 산불감시원 단말기 관제시스템 통신비 1,300만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산불 감시원 인건비 등 산불예방 감시 활동비 1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산림 생태자원 보호를 위하여 임도 신설 사업비 4억 4,700만원, 임도 관리원 운영 등 임도 사업비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사방댐 신설 등 사방 사업비 2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사방댐 준설 관리비 6,400만원, 사방댐 안전 점검비 8,9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와 운영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생활권 수목 진료 지원비 500만원, 보호수 유지 관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비 4,200만원,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경제림 조성비 3,900만원, 지역 특화림 조성비 1,800만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비 15억 6,700만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 가꾸기 사업비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와 운영비 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중간입니다. 상남면 선도 산림경영 단지 조성 사업비 7억 7,000만원, 임업 기계 장비 구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중간입니다. 내화수림대 조성비 1억 700만원, 주요 계곡 보존 사업비 5억원, 산림 레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 5,000만원, 공익조림 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산촌체험 공간 조성을 위하여 갯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15억원, 산림소득 기반 조성 분야에 산림소득 지원 자체 사업비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비 2억 5,9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사업비 1억 400만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비 2억 500만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팰릿보일러 보급 840만원 하단에 유휴산림 자원의 자산화를 위한 아침가리 족욕 체험장 조성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임업인 수당 98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 340만원,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형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국도변 조성 및 관리 분야에 양묘장 및 소공원 관리 사업비 3억 6,400만원, 국도변 정비사업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상단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 사업비 3억 4,700만원, EXPO로드 경관 조성 사업비 5억원, 도시 녹지공간 조성 분야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비 10억원, 도시녹지 관리원 등 산림 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산림욕장 및 숲길 조성 사업비 1억 1,000만원, 원대리 갈대 군락지 복원 유지 관리비 5,000만원, 내린천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비 16억 3,000만원, 남면 계비덕 숲길 조성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중간입니다. 자작나무 목재 문화 체험장 부지 매입비 1억 1,500만원, 자작나무 숲길 및 초화원 조성 사업비 2억원,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내린천 수변 트레킹 코스 조성 사업비 6억 원, 신남 숲속정원 조성을 위한 산림조경 숲 설계비 2억원, 산림보호 및 양묘장 관리를 위한 무기 계약직 보수 등 산림자원과 행정 운영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내용에 보면 군유림 무단 점유 내용이 있어요. 그 예산이 전년도에는 1억이 좀 넘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으로 편성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군유림 무단점유 예산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여기 내용에 제가 잘못 봤나 전년도 예산액하고 같은 건가 다른 걸 봤나? 일단 그건 뭐 수치상 문제는 아니니까. 군유림에 관계해서 다른 걸 질의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자산 공사에서 국유지 실태 조사를 아주 꼼꼼히 촘촘히 잘 살펴서 관리되지 않은 것들은 발굴을 해서 무단 점유하면 무단 점유한 것을 지적해서 임차를 다 형성을 하든지 해서 세원 발굴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지금 군유림도 인제에 분포된 게 많을텐데 무단 점유한 거를 환경을 체크하는 순간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아니면 원상복구 하나요? 행정 조치한 사항이 좀 있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과거부터 점용이 돼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들은 저희가 양성화시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것들은 훼손이 되면 원상복구 시키고 법에 따라서 적법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 500만원 가지고 이게 그 모니터링이나 되겠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거는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요 군유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했을 경우에 현황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측량 비용인가요 그러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이건 어차피 뭐 문제가 돼가지고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현황 파악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네요. 그러면? 실시간별로 어떤 특정한 지번을 위성 지도를 통해서 매년 변화된 걸 관리하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직 없는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그런 시스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물론 예전부터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일부 훼손이 된 부분에 대한 양성화 이거는 행정적인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하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에 주요 계곡보존 및 보존 사업 이게 올해 신규 군비로 이렇게 한 거 같은데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위치는 어디쯤 선정이 됐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내년에는 이제 시범 사업하는 차원에서 가아리 광치터널부터 쭉 내려오면서 .....까지 그 계곡을 할 예정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한 지역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수해 이후에 하천변에 임목 쓰레기 처리비용을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부족분을 다 해서 일부 치웠는데 대부분 수해입목 쓰레기는 제거를 해서 끄집어내서 다 임목 처리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수해가 나지 않았을 때 관리는 숲 가꾸기 사업처럼 현장에서 잘 정돈을 해서 현장에다 잘 보존해서 그 자체에서 썩게 그렇게 해서 중요 관광적인 하천 계곡을 정비를 할 필요가있다. 지금 대부분 뭐 숲 가꾸기 하면 일부 인력 창출을 하기 위해서 좀 외진 곳 이런 곳만 손을 대는 것 같은데 좀 계획적으로 주요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계곡 주변 이런 데를 좀 심도 있게 잘 예찰을 해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내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앞으로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왜냐하면 지금 하천계곡이 아침가리 계곡이나 이렇게 트레킹 코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꾸준하게 시점부터 종점까지 예찰을 통해서 거기도 있을 거고 저쪽 자연 휴양림 운영하는 진부령 쪽 가는데 연화동 계곡 뭐 이런데도 내방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도 하천 계곡에 고목들이라든가 이런 것 불편한 것들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84페이지에 보면 아침가리 산야초 족욕 체험장 있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이거는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되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진동리 마을회가 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진동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생활 밀착형 숲 조성 그 다음에 389페이지 조경 숲 조성 요 내용인데 이건 어디에 할 예정인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388페이지에 생활 밀착형 숲 조성은 저희 자작나무 숲 목재 문화 체험장 신축하면서 주변 조경 차원에서 목재 문화체험장 앞쪽에다가 하는 것이고요. 389쪽에 산림조경 숲은 신남 숲속 정원 조성하면서 식재를 위해서 저희가 산림 조경 숲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기존 사업 하는데다가 더 옆에다 한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신남 숲속 정원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생활 밀착형 숲 조성 같은 경우도 다 신규 사업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에 보니까 임차 헬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임차 헬기가 인제에 와있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15일까지 인제에 계류하는 기간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15일 날 현지에 온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아니요. 12월 달은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저희 군에 계류하게 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5일간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가을철에 지난번에 1차 왔다 갔고요. 11월 달에, 요번에 2차 배치된 게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요.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여기 보니까 도비는 쥐꼬리고 거의 군비로 부담을 다 하게 되네요. 보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전자에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인접 시군 그러니까 양구군 이렇게 2개 시군이 합쳐서 헬기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혹시 있지 않았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여기 임차 헬기가 춘천, 홍천, 인제 이렇게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임차하는 것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3개 시군이 같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이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에 산불났다 그러면 지금 국내에 전체 러시아제 뭐라고 하나 쌍발기인가 프로펠러 두개 돌아 가는 대형 그런 산불진화 헬기가 꽤 여러 대가 있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산림청에 보유하고 있는 까무프헬기......

상만

김상만위원

오히려 출동하는 거 우리 자체에서 뜨는 거나 소방 방재청에서 뜨는 거나 산림청에서 뜨는 거나 요즘에는 거의 뭐 시간대별 차이가 안 나서 예산 효율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임차 헬기를 운영하는 게 통상 산림청 헬기가 저희가 요청했을 때 신고를 받고 이륙하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 됩니다. 준비한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초동 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저희 임차헬기 운영하는 게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효과를 본다. 이게 뭐 어디 뚜렷하게 바람이 안부는 날은 어디 효과는 발행할 수 있는데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꼭 취약하게 불이 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작은 헬기 가지고는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인데 왜냐하면 지방비 부담이 좀 크니까 어차피 산불에 관한 한은 인제군에서 고의로 내는 것도 아니고 전체 산에 불이 난다 그러면 국가에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굳이 우리가 인제군에 1억이 넘는 예산을 단순간에 헬기를 배치해서 그것도 소방 방재청에서 운영하는 헬기 수준에 거의 한 5분의 1정도 되죠. 능력으로 보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예산서에 궁금한 게 몇 가지만 짚어 나가겠습니다. 364쪽에 세계 산림EXPO 부담금 2억 6,000인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2억 6,000만원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건 언제 어디서 하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건 저희가 4시군하고 강원도가 MOU를 맺으면서 각 시군에서 속초, 인제, 양양은 9억씩 그리고 고성은 13억 이렇게 부담하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9억 원 중에서 6억 4,000만원은 기 부담을 했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담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 부담금은 그럼 산림 면적을 갖고 이렇게 나누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산림 면적 비례해서 부담금이 나눠진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부담금이 제가 보기엔 일단은 주 행사장이 고성이다 보니까 고성이 제일 많고요. 나머지 3개 시군은 똑같이 균일하게 이렇게 부담......

춘식

조춘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365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 상단에 보면 산불진화 경연대회 시상금 32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진화대별 경연대회 한 거에 시상금 식으로 편성된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 때 1등 그때 몇 개 팀이 했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읍면별로 1개 팀하고 저희 본청해가지고 6개 팀 경연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상당히 이 대회 참가하려고 연습도 많이 하시고 또 하시는 거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길이서 부터 진화하는 게 실전에 가깝게 경연 대회를 하시는데 그 때 1등 상금은 어떻게 분배를 했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아서요.

춘식

조춘식위원

아 맞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이면 시상금만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그 날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순수하게 시상금만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순위에 못 든 읍면 같은 경우는 격려금 쪽으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도 가보니까 진짜 실전적으로 하시고 또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많이 장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신규 사업인데 산불 소화시설 물탱크 유지보수하고 소화시설 안전 점검 용역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면 예산이에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 산불 소화시설이 하추 휴양림 내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휴양림 물탱크가 좀 노후 돼가지고 수리가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소화시설 유지 관리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해마다 한 850만원 정도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조금만 소수선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거기는 교체가 아니라 유지보수 입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았고요. 38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한 1억 9,000정도 2억 가까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게 저희가 해마다 1월 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 1월에 신청을 받아서 보조사업 신청을 하는데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이렇게 숫자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신청하면 그 익년에 사업 실시하지 않습니까?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이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지금 백두대간 이 사업은 인제군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일부 좀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백두대간에 편입이 안 되는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신청이 덜 됐다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상당히 관심들이 높아서 여기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홍보도 이게 신규 사업도 아니고 여러 번 연례사업으로 있었던 건데 왜 이렇게 올해만 이렇게 됐을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게 그 동안에 지원 받으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뭐 홍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했는데 작년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청이 적은......

춘식

조춘식위원

그 신청 기간이 짧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이게 신청을 한번해서 그러니까 한 농가당 아니면 그런 쪽에서 한번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다시 할 수 있는데 연속해서 하게 되면 순위라든가 이런 게 후순위에 밀리게 되고......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상당히 관심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농가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한2억 가까이 줄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홍보 좀 잘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십시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385쪽에 하단에 보면 화단 조성용 물품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0만원씩 6개 이거는 어떤 거죠. 올해처럼 어떤 사업이죠? 작년에도 있었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건 미시령 힐링 가도에 저희들이......

춘식

조춘식위원

그 사업에 국화를 농가에서 구입해서 각 읍면에 전시하거나 이런 사업이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미시령 힐링 가도 6개소에 저희가 가로 화단 만드는 게 있습니다. 꽃 양귀비 식재하는 거 하고 코스모스 조성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꽃묘하고 토양 개량제 비료 구입하는 계획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가을 꽃 축제를 하면서 각 읍면에 저는 그게 참 좋던데요. 보니까 각 읍면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가을꽃도 전시하고 물론 올해는 추위가 빨리 찾아와서 전시기간이 짧았다는게 아쉬워요 하지만 그건 뭐 자연 현상이고 처음이라서 대응도 못 한 읍면도 있겠는데 그렇게 함에도 주민들도 와서 상당히 좋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 데 그 예산이 보기 어렵네요. 보니까 그 예산으로 그냥 편성해 주시지그랬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읍면에서 꽃 심고 관리하고 하는 예산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춘식

조춘식위원

예. 여기하고는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386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게 가로수 조성 및 관리 10억원 예산 안에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 한 1억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내린천 경관 조성 사업비 뭐 철쭉이라든가 단풍나무 식재하는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포함돼있고 갯골천 경관 개선 사업비 한 5억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갯골천 경관개선 사업비는 라온 아파트에서 동남교 사이 제방에다가 장미 등 식재하는 부분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38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린천 수변 트레킹 코스 조성해가지고 6억이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여기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거는 저희 비봉산 숲길하고요. 내린천 무장애 나눔길하고 연계해서 내린천을 순환하는 코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교를 두개 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곳은 고사리 텃말 쪽에 하나 하고요. 피아시에 하나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린천을 순환하는 코스가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표시하는 사업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았고요. 아까 김상만 위원님께서 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도 어느 항공사하고 계약이 됐죠. 3개 시군에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항공사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같은 항공사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364쪽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에 용역이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위험수목 전담반 구성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구성을 검토를 해봤는데 이 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국에 한 140 명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확보도 어렵고 또 인건비도 비싸고 해가지고 일단 저희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어려운 거는 수목제거 능력이 우수한 산림사업 법인에 줘 가지고 계약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사업비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는 위험수목 제거를 우리도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전주나 통신선이 가는데 전주가 크지 않습니다. 나무가 크는데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고 접경사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수목이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신경 안 쓰고 봤는데 이번에 설해목이 발생되면서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인제 오신 이후 처음 예산 심의 들어오셨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난 번에 추경......

최종열위원

추경 말고 본예산만 처음 오셨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많은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이 많이 세우셨는데 하여튼 말씀 드릴 테니까 답을 해주세요. 363쪽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직 과장님들이 퇴직을 하시고 또 그 전에도 하신 분들이 다 진행했던 부분인데 읍면으로 나무 나눠주기 행사아시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식목일 기념으로 해가지고......

최종열위원

정말 그 묘목 개복숭아 종류가 뭐 뭐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왕자두하고 아로니아인가 해서 만본 정도.

최종열위원

정말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1대를 드려도 애지중지하게 가정에 가지고 가시면 정말 성심 성의껏 키울 나무를 주셔야지 가지고 가다가 다 차에서 다 이렇게 저기 되시고 집에 가지고 가야 나무도 안 심어요. 이 개복숭아 심으면 뭐 하냐 그러고 품목이 좋은 걸로 좀 교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364쪽 상단 위험수목 제거용역 이건 늦은 감이 있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 동안 계속 사업을 해왔는데 워낙 나무서 있는 위치들이 점점 저희들이 작업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뭐 그렇게 늦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없다고요. 그러면 진작 했으면 주택이 있는데는 인허가 나갈 때도 관리 좀 해서 주택 짓기 전에 다 관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과장님 오시고 이게 용역비가 들어 왔는데 늦은 감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또 설해, 바람으로 인해서 피해 나면 산림과만 또 볶아치는 거예요. 올해도 현리거 있었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거 해결 잘 되셨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마무리했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마무리 했습니다.

최종열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옆에 박대감님 산소하고 연계 돼 있는 임야 잖아요. 면 사무소하고 그거 그 분들하고 해서 매입을 하셔야 돼요. 맨날 귀찮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잘 되셨네 그게 저거 되셨다니까 365쪽 산불 노인 감시단 운영 지원 어르신들이 이거 회관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대한노인회 인제군 지부로......

최종열위원

통해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러면 지부로 내려가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부에서 노인.....

최종열위원

이걸 어떻게 매일매일 체크하세요? 지부로 주면 안 되죠. 지부에서 다 돌아요? 경로당에 주시면 경로당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거예요. 이거?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한번 점검해보세요.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368쪽 하단 이장 산불예방 활동 지원 몇 개 리죠? 이장님들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85개리입니다.

최종열위원

85개리 이게 1년이에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봄, 가을 해가지고 100만원 지급해 줍니다.

최종열위원

1인당 100만원 시간 안하시고 100만원?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안하시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 이장님을 중간에 하시다고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급하나?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장님이 바뀌시면 그 바뀌신 분한테.

최종열위원

그 공백 기간, 이것도 점검하세요. 우리 관내에 369쪽 관내 임도가 몇 헥타나 돼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최종열위원

그러면 군유림은 몇 헥타나 됩니까? 인제군?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군유림은 3,874헥타입니다.

최종열위원

국유림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국유림은 면적까지 정확히 모르겠고 77% 정도 됩니다.

최종열위원

개인 소유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사유림이 한 20% 정도 됩니다.

최종열위원

인제는 녹지 공간이잖아요. 거기다 아닌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98%가 산림 지역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렇죠. 98% 가로리 산불난거 오시기 전에 났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좋은 숲이 재해로 인해서 어떻게 됐던가 이거 수십년을 또 복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또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저거 50년 커도 그렇게 숲 조성 못할 거예요. 관리는 잘 하시죠. 그렇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소유고 국유림이고 산불이 나면 공무원들만 또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밤새 고생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큰 산불 안 나도록 철저하게 잘 대응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370쪽 하단 부분에 사방댐 신설이 올해 많네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6개소요.

최종열위원

6개소, 이거 산림조합으로 또 저기 하시는 거예요. 공사?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도 좀 고민인 부분이 인제군에 저희 산림사업 중에서도 산림 토목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림조합을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종열위원

아니 드리는 것은 맞는데 개인도 있어요. 법인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개인 법인이 지금 산림 토목으로 등록 돼 있는 법인은 저희 현재 인제군에는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없어요? 있으면 주시는 거예요? 입찰 붙이는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뭐있으면 입찰을 보든지 아니면 산림조합하고 어느 정도 안배를 한다든지 그런 운영의 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있어요. 산림 토목 있습니다. 입찰 꼭 붙이세요. 건건이. 378쪽 하단 부분에 선도 산림 경영단지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국비가 많은데.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상남면 상남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열위원

상남 2리?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상남리 전체 한 790헥타 정도 규모.

최종열위원

엄달골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그쪽도 해당이 됩니다.

최종열위원

기존에 하신데 거기다 같이 이렇게 셋팅 하시는 거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런데 군유림이에요, 사유림이에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일반 사유림입니다.

최종열위원

이 사람이거 호박땄네.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유림 경영하면서 개개인이 하다 보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런 문제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규모화 집단화시켜 가지고 새로운 산림 경영 모델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외부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여기 산주분들 얘기하시나요?

최종열위원

예. 이거 과장님 어느 분은 어느 분인지 자료 좀 서면으로 주세요. 이 사업할 부지 산에 소유주분들 서면으로 자료 좀 달라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외부분들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렇게 경영을 크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380쪽 자연휴양림 조성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은데 여기는 어디에요 위치가?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자연 휴양림 조성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종열위원

예.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갯골 자연휴양림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있어가지고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최종열위원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추가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글램핑장하고 조경 그리고 내부 집기 비품 구입비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종열위원

전 과장도 있을 때 예산 더 확보 안 해준다고 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온천지 다 갯골이 아니에요. 금골이에요. 그 예산 투입해서 부지서부터 시공서부터 통신, 상수도까지 끌어올린다. 당연히 해드려야죠. 해드리지만 엑스포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고성으로 뺐겼잖아요. 아닌가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 내가 드리는 거야 그때도 뭐 다 된 것처럼 난리치고 그러더니 고성에 뺐겼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 예산은 좀 편성해 주셨으면 좋은 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완결을 지어야 되는데......

최종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1년에 한번 사업장 점검 나가면 상무가 나와 조합장이 나와? 과장님들이 왜 끌려가요. 예산 주고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목재 시공 하시죠. 그 분들도 외부에서 왔더만 지역에도 있어요. 지역 사람들도 장비도 춘천서와 말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내가 쓰던 장비가 잘하니까 쓸 수도 있어요.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그래도 저건 해줘야지 대형 공사는 다 들어와서 외부로 다 빠져나가고 지역 주민들하고 .....써봐야 덤프차 몇 대 쓰더만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에요. 그거요 중장비 작업일보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384쪽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아침가리 산약초 족욕체험장 조성 이거 산림과에서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먼저 임대해 가지고 한번도 사용 안하신 분이 임대해서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건물 맞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아니 그 건물 아닙니다.

최종열위원

그 건물이 아니면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진동 1리 폐교에 농산촌 체험학교......

최종열위원

그 말씀 잘하셨네요. 그거 내가 센터에도 우기가 오면 비가 새고 누수가 돼서 그러는데 여기갔다가 하신다고요. 나는 그 건물인 줄 알고 산림과 건물에 보수를 해서 여기다가 세팅을 해 드리면 거 아니냐 이 거지 임대해 가지고요. 전혀 쓰지도 않아요. 그 분이 난 뭐 돈도 많은가 봐 보수도 해야 돼요 이거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부터 이 건물이 있었는데 한번도 요번에 임대하신 분은 한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보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386쪽 하단 부분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정말 인제관내에 나무 필례 같은 데는 단풍나무 몇 십년 전부터 심어 가지고 아주 장관이에요.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들은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덜한데 데 벚나무 심은 거 있어요. 인제 관내 돌배나무 트레킹 코스 이런 데 거는 심어만 놨지 관리 한번도 안 했어요. 이것 좀 관리하셔야 돼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그건 현장 확인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관리가 이게 벌써 늦었어요. 389쪽 내린천 수변 트레킹 코스 조성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트레킹 코스 정말 좋죠. 하수리 휴양림에서 입구까지 사용해요. 담당 계장님 말씀 하세요.

사용하시나요?

조성은 됐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사용은 안 하잖아요. 내가 처음서부터 현리에서부터 인제길을 트레킹 코스 말씀 드렸어요. 김운기 과장 퇴직하고 없지만한다 했어요. 그리고 원대리 다리에서 하천변 산쪽으로 정자각 지어놓은데 있죠. 그때는 계장님 아니잖아요. 계장님 안 하셨잖아?

그것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게 예산 퍼 가지고 쓰지도 않는 건물 짓고 이런 걸 하지 마시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현리에서 인제까지 현리 예산이 있던데 그거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이번에 장수터 밤골 유원지에 있는데 트레킹코스 만드시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것도 산림과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거 산림 조합에서 시공하더만 또 맞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게 얼마짜리예요?

8억이요. 8억은 몇 킬로나 나가요 그렇게 위험한 시공할 때는? 한 2킬로 3킬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올해 하는 게 한 1킬로고요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게 2킬로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전 문화관광과 전만호 우리 국장님이 관광과장할 때 현리에 30억을 국비를 받았어요. 와 봐야 1킬로 2킬로도 못 가하더라고 5억 10억 해봐야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이거 시공비가 과장님 계실 때 정말 현리에서 인제까지 연계되셨으니까 단거리로 해서 산책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떡하실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코스가 지금 여기 코스도 같이 되기 때문에......

최종열위원

현리 소방서 부지 있어요. 지금 체육 청소년과에서 복합 커뮤니센터건물 크게 짓잖아 거기서부터 지금 내려한다고요. 한 1킬로 한 2킬로 정도도 못 내려와 그거 연계해서 하답 원대리 얼마 안 돼요 그거아시고 지금 밤골 유원지서 시공하시잖아요. 아래위로만 연결하시면 돼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하여튼 계실 때 임기 내에 요거 한번 꼭 해서 작품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또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도 예산이 저거 하고 이래서 말씀드릴 거예요. 산림과 요번 예산 총 얼마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211억 정도됩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농가로 가야 될 것 같아 농가로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농가는 지금 100미터 포장도 못했는데요.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테니까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366페이지에 산불안전 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어서 요 사업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게 시설물이나 주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설물에서부터 한 20에서 25미터 정도 안에는 나무를 모두베기를 하고요. 그리고 25미터 이상되는 지역은 솎아베기로 해가지고 완충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산불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건물과 산림과 간격을 만든다는 얘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수현

한수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사방댐 쪽인데 세부 내용에 보니까 원대리 재해예방 사방댐 신설로 1개소로 잡히는데 어디쯤이죠. 이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게 회동 분교에서 내려오는 길 내려오다 보면 국유림 벌채하고 조림목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한 12억 정도 잡히는 건가요? 시설비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물을 가둘 수 있는 사방댐을 만들어 가지고요.

수현

한수현위원

담수형인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위치가 내려오다 보면 골짜기에서 갈라지는 길에서 갈라지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갈라지는 곳에서는 그쪽은 국유림에서 유역관리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사방댐 하나하고 계류보전 사업이 들어가고요. 저희는 거기보단 좀 상류.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여기 담수가 되면 위험 산불이라든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담수까지 가능한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산림청하고 이쪽은 다 협의가 된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타당성 평가까지 됐고 사용 허가라든가 이런 구조상으로 다 협의가 됐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부터 시작해서 전체 방제단 관련된 예산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잣 관련 돼서 몇 군데 외에는 거의 잣이 지금 정상적으로 출하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 부분에 대한 방제대책은 따로 있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잣에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이 솔알락명나방이라고 하는데 얘가 잣송이에다가 산란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즙을 갉아먹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워낙에 지금 넓은 면적에 피해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또 방제를 하려면 항공 방제를 해야 되는데 양봉 농가라든가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또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이 저희 국유림 지역인데 국유림이 FSC국제산림 인증을 받은 산림이기 때문에 또 농약 성분 검출이 목재를 생산했을 때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되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한게 지금 매개충이 땅 속에서 활동하는 시기에 땅에다가 토양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방제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성충이 우화가 6월 달에 우화가 되는데 성충이 우화하면 페로몬트랩 설치해 가지고 방제하는 방법 이렇게.

수현

한수현위원

실제로 그게 결국은 효과가 있을까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항공강제 보다는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밀도저감이라든가 그런데서는 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결국은 가평, 홍천 다 밀고 올라온 거잖아요. 결국은 남아있는 잣중에 인제가 가장 마지막 전국에서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올해 이렇게 쭉 보니까 용대리도 괜찮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대리 일부 괜찮고 나머지 저지대는 지금 잣이 다 병충해로 망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온도에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고민스럽게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시는데 결국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좀 들어갑니다. 379쪽에 보면 화물차 관련돼서 구입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화물차 구입비는 혹시 스카이나 카고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화물차만 하는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4륜구동형 1톤 덤프트럭 그러니까 저희 공공 산림 가꾸기하시는 분들이 산물을 수집해 가지고 그 산물을 운반하고.....

수현

한수현위원

덤프트럭 1톤이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백두대간 관련 돼서 381페이지 아까 조춘식 위원님 잠깐 질의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두대간 사업은 총 세 가지 방법 세 가지에 사업들이 있잖아요. 개인 사업하고, 공동 사업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 총 세 가지에 패턴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인제군은 개인 사업비 위주로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왜 그러면 공모사업하고 공동 사업은 추진되지 않는 거죠? 아시나요. 내용은?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공모사업은 워낙 단위가 커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고요.

수현

한수현위원

아예 이 사업은 대부분 개인 사업으로 다들 알고 계셔서 신청자를 자체를 아예 개인 사업으로 된 거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이 공모사업과 공동사업 이게 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를 아예 하질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사업은 어느 정도는 또 거의 다 찼다고 저는 또 생각하거든요. 아마 하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냉동 저장 창고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들은 어느 정도로 포화 상태라고 하면 저는 공동 사업에 아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공동 사업이 문제점이 있다면 공모사업을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이 되면 미리미리 준비하셨던 분들 임업인들 중에 공모사업으로 참여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준비해서 좀 참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물어 보면 백두대간 사업은 개인 사업이고 보통 한 800만원 보통 개인 사업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75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750만원 기준으로 아마 지원이 나갈 겁니다. 국비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임업인들에 대한 사업들을 좀 더 확산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왜냐하면 아까 예산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지속해서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았다. 거꾸로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지금 사업도 올해 사업서부터 공모사업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382페이지에 산림작물 생산단지가 어디쯤이라고 했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12개소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개인들이 신청한 내용이라서 위치는 제가 좀......

수현

한수현위원

단지화 되는 게 아니라 인제군 전체에서 같이 사업을 나눠서 하는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단지화 된 게 아니고 개인이 작물생산 단지를 만드는......

수현

한수현위원

개인이? 이해했습니다. 난 또 어떤 특정한 지역에 단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자부담이 50% 5대 5니까 5대 5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387페이지에 무장애 나눔의 길 조성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장애 나눔 길을 고사리서부터 밤골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이것도 8억 9,000정도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약간 시기가 조금 늦어진 부분 아까 전기 시설이 전봇대를 옮겨야 될 시기가 타임이 늦어서까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체적으로 공기가 늦어지지 않았나요. 공기기간이 맞춰진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전신주 옮기는데 저희가 예상한 기간보다 너무 많이 소요돼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사업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3개월 뒤로 이렇게 미뤄져서 된 건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3개월까지는 아니고 조금 좀 늘어났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내가 보기에는 산림조합이 공사가 너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거든요. 너무 많은 일들을 도 쪽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거기에서 미처 손이 자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내년에 무장애 나눔 길 제2차 사업도 또한 산림조합에다가 또 주셔야 될 상황 같은데 그 또한도 이 상황들이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면서 산림조합하고 좀 소통을 해가면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제가 왜 지금 산림조합 얘기를 하냐하면 아까 얘기 했던 백두대간 사업이 결국은 임업인에 대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산림조합에 가장 큰 목표는 조합원들에 대한 소득 증대거든요. 건설사업이 아닌 거죠. 주는 아닌데 그래서 주를 해서 저희가 군에서 도와줘서 조합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했던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 분들은 임업인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라는 문제를 계속 제가 제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분명히 산림조합을 어떻게든 도와줘서 산림조합원들에 대한 수익을 높여주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군에서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을 위해서 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맞아야 저희도 조합이랑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를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 문제 답은 산림조합에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산림조합을 저희가 계약을 하자 안하자가 아니라 산림조합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산림과에서는 그럼 임업인들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예산 질의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지만 그 부분에 얘기를 산림조합이랑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산림조합하고 의논해 가지고 임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합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9페이지에 내린천 수변 트레킹 코스 조성은 이번에는 설계비만 반영된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수현

한수현위원

올해한 해만 설계비로 끝낼건가요. 아니면 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시공까지 시작하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거는 총사업비 50억이 확보됐고요. 그러니까 3년간 내년도 6억이고 그 다음 해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지원되는......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내년 설계비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내년 1차 설계비만.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일단 산림행정 운영에 보면 나무 나눠주기 캠페인 묘목 구입이 있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명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돼서 성립이 되면 묘목을 구입하겠다. 그래서 보급하겠다 이제 군민에게 그렇게 봐야 되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이전에 묘목을 구입해서 묘목 나눠주기 행사를 식목일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지돼서 지금 가식한 묘목들이 상당히 있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은 묘목으로써 활용 가치나 효용 가치 또는 보급을 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버린 묘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지금 저희 양묘장에 일단......

춘만

이춘만위원

가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식한 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또 내년도에 묘목 구입 예산이 왜 편성이 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 묘목도 활용을 하고요. 또 그거 가지고 일단 수량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관리 부실로 인해서 기간이 상당히 흐르면서 관리 부실로 인해서 고사목이 많이 나온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양묘장에 가식 해놓은 나무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고 남은 나무를 가져다 놓은 부분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이전에 묘목 나눠주기 행사하려다가 코로나19가 번창을 해서 중지되고 산림조합에 육묘장에 가식을 했다가 그것을 본위원이 문제 제기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군 양묘장으로 이식해서 가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 묘목을 나눠주기를 안하고 새로 구입을 해서 묘목을 나눠주기한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재고 물량과 추가로 더 구입해서 충분한 수량을 맞춰서 인제군민에게 식목일 대비 묘목 나눠주기 행사를 하자는 건지 뜻이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재고 물량 플러스 추가로 더 구입해가지고 나눠주기 위해서 요번에 1,000만원 반영한 내용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이전에 묘목 구입은 예산이 어느 정도였어요? 아시는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이전 것은 정권 모르시니까.

네.

그러면 매년 2,000여 만원에 예산으로 묘목을 구입해서 식목일 나눠주기 행사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에 논리는 있는 것과 새로 구입해서 한다 그러면 이전에 두배 또는 두배 반 최소한 한배 반에 묘목을 나눠준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계장님?

내년도 대선 및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게 또 포퓰리즘 예산 편성한 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물론 세계 산림엑스포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고성, 속초, 양양, 인제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무대는 고성이고 인제군은 주 무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성이 주 개최지다 보면 인제는 끼워 넣기 아니에요? 아니면 끼워 넣기도 아니면 숟가락 얹기?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요? 어차피 고성에서 하고자 고성과 속초, 양양은 영동에 일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통달거리가 가깝고 그러면 고성과 속초, 양양에 인제는 령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이격되어 있고 통달 거리가 그러면 고성과 속초, 양양은 연대해서 해도 충분하지만 인제는 여건상 사실 예외로 해도 충분한데 굳이 왜 인제가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인제군은 지게 작대기 역할 또는 아니면 그들의 들러리 역할 병풍 역할 또는 그들의 밑밥 깔아주기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세계 산림엑스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가 엑스포 가는 길 진입로에 있고 또 산림에 대해서 많은 산림도 보유하고 있고......

춘만

이춘만위원

마당 한켠에 내주고 인제군 마당에 한켠을 내준 것 같은 역할 밖에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또 자투리땅에다 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행사를 그거 밖에 더 되겠느냐 인제군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왜 굳이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완수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있다고 다 할 것 같으면 중앙부처나 도 광역 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봐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 얘기하면 영동에 속초, 고성, 양양은 영동이고 인제군은 어떻게 보면 영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동권과 영서권에서 이것을 뭉쳐서 해봤자 영동권에 고성, 속초, 양양은 연대하고 연계해서 활용이 되지만 또 부가 가치가 생길 수 있지만 인제로서는 그런 역할이 하나도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가치를 있게 하려면 인제군은 2억 6,000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러면 2억 6,000 가지고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체 사업인데 도비도 국비도 확보가 안 되고 자체 사업만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담금을 해서 2억 6,000분담했는데 우리는 1억 5,000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말로 주고 되로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즉 10대 때리러 갔다가 오히려 5대 맞고 온 꼴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주 무대인 고성이나, 속초, 양양에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비용 부담금은 얼마고?

다 동일해요?

그러면 조건도 동일하고 예산에 분담금도 동일하고 예산에 지원금도 동일한데 영동권과 영서권으로 묶여서 우리는 들러리 역할 또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 역할 밖에 더 하겠냐 길목에 있다면 누군가가 길목에 있다면 지나치지 길목에 있는 지역이 주무대가 아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가는 행사에 인제군이 노출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커버하려면 자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길목을 잘 지켜서 인제군에 산림엑스포 또는 인제군에 산림이 좀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지고 또 세계인들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모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즉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저조하니 이 예산 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가을 꽃 축제만도 10억이 넘고 빙어 축제도 15억이 넘는데 세계 산림엑스포에 1억 5,000이면아니한만 못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산 대비로 보면.

총 예산이 5억입니까?

지원금하고 자체 예산하고?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당시에 인제군에서 공직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드리기가 참 난감해서 다시 계장님께 질문 드리면 2018년도 10월 달에 산림 문화 박람회 했습니다. 인제군에서 아시죠?

이 당시에는 공직에 계셨죠. 인제군에?

그러면 이때도 주체는 산림청이고 주관은 인제군이고 산림조합이에 후원은 마사회서부터 강원도 임업인 단체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서 효과가 있어요? 인제군으로서 역할이나 아니면 이로 인해서 인제군에 도약이 됐든 발전이 됐든 어떤 걸림돌이 됐든 뭐가 있었느냐 이거죠?

주민들의 평가가 좋다고 해서 박람회를 하고 엑스포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데요?

물론 본 위원도 이때 당시에 이 장소를 가서 다 둘러보고 어떻게 보면 산림과 연관 없는 놋그릇, 놋쇠를 판매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박람회였지 산림문화박람회와는 전혀 격이 안 맞는 것도 일부분 있었더라 그렇지만 하고자 했는데 자꾸 트집잡고 발목 잡는 것 같아서 그 때 당시도 발언 안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엔 이 이후에 본 위원은 병마와 싸우느라 1년간 의정 활동을 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도 짚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산림문화박람회가 됐던 대한민국에 세계 산림엑스포가 됐던 인제군이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그만한 역할에 대한 효과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효과를 볼 수 없으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행사다운 행사 즉 남는 행사 또 앞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신남리에서 상수내리로 임도 사업하는 건 인제군에서 하나요. 산림 조합에서 하던데 그렇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내리까지 임도가 언제 준공이 되는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준공 아마 내년 한 6월쯤 돼야지 준공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임도만 개설했으면 물론 산불 저지선도 되겠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임도를 개설하지만 주목적은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 데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죠. 연계해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임도를 연계해 가지고 산악자전거라든가 산악마라톤 대회 이런 것도 실시하고요. 또 산불진화 시 산불진화 인력 이동......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동로도 되고 있고 또 산불 진화 저지선도 될 수 있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주변에 또 임산물을 재배한다 그러면 임산물 재배나 이러한 작업로도 쓸 수 있고......

춘만

이춘만위원

운반로도 쓸 수 있고 다 좋은 데 상수내리에 양구국도 있죠. 양구가는 46번 국도상에는 개발할 수는 없지만 신남리에서 시작돼서 상수내리로 넘어가는 임도에는 사유림도 있고 또 농지도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인제군 명품화원 조성도하고 진입로 옆에 그러면 일명 뒷골이라고 신남 1리에 임도를 활용해서 그런 발전적인 차원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한번 현장을 보고 그러한 여력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임도만 개설했어야 목적도 있지만 임도를 개설했으면 그 임도를 활용할 수 있고 임도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연계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부분 한번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현장을 답사하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컨설팅에 의뢰하든지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 의뢰해봤자 3,000만원 5,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소득증대 활용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인제군에 보호수 지정 관리 보호수가 몇 그루나 있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22본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22본이요. 그러면 22본에 대해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나요. 그냥 보호수일 뿐이에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문화재적 가치보다는 일단 오래 됐고요 그리고 또 규격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시려면 수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묘목들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만한 기술적인 자원 즉 전문성이 있는 분이있어요? 의뢰합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나무 병원에 의뢰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의뢰해서 하신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선도 산림경영 단지 총 사업비가 7억 7,000만원인데 예산액이 7억 7,000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액이 7억 7,000인데 명년도 2022년도 예산이 7억 7,000이면 명시이월이 된 예산이에요. 아니면 사업이 중지 됐던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사업이 10년간 7억 7,000씩 계속 쭉......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0년간 77억이 투입되는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연차별 사업에 의해 가지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상남리 일원에 790헥타가 전부 군유림이에요. 도유림하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군유림, 도유림이 아니고 일반 개인 사유림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개인 사유림만 포함돼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뭐 일부 군유림도 있으면 임도나 노선에 편입 될 수도 있지만 산림 경영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사유림....

춘만

이춘만위원

보면 사유림에 집단화인데 사유림만 집단화시키고 군유림이 중간중간에 전혀 없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중간 중간에 껴있는 것들은 같이......

춘만

이춘만위원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집단화시켜야 그것이 효과가 있고 부가가치가 있지 군유림 빼고, 사유림 빼고, 국유림 빼고 사유림만 하게 되면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단지화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 단지 안에는 군유림이고......

춘만

이춘만위원

다 포함시켜서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데 사유림의 집단화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휴양림 조성 갯골 자연 휴양림 조성이 몇 년도에 준공 됩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내년도에 준공하려고......

춘만

이춘만위원

자연 휴양림 조성하는데 있어서 진입로 관련해서 타 부서에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렇지 않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하수관로 매설하고 하수관로 매설에 드는 비용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갯골 자연 휴양림 산림자원과에 예산 말고 타 부서에 예산은 없어요? 상하수도 사업소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에 포장하고 복합적인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복합적으로 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춘만

이춘만위원

산림소득 사업지원 산림소득 사업지원에는 인제산 곰취도 해당될 수 있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서부터 질문을 복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물론 토지는 농공단지다 보니까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다만 건축물이 약 연면적 1,063㎡ 즉 321평정도 되는 건축물을 지금 공매하시려고 하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1차 2차 유찰돼서 3차에 입찰을 하려고 하다 지금 취소했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이것을 끌어안고 있다 그러면 농공단지에 단지 면적 약 3,300여㎡는 지속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잠식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유휴지든 나대지 식으로 두 번째는 건축물과 건축물 내에 있는 시설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도 될 수 있지만 또 사람이 관리를 안하면 노후화가 빨리 됩니다. 두 번째는 안에 있는 내용물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됐던 모든 시설물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보다 더 나은 제품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어렵지만 또 부식도 되겠고 습기 조절도 할 수 없으니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잖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보관해서 5년 10년 둔다고 그 쓰레기면 쓰레기가 명품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골동품이 된다든지 그런 건지 않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손절매라고 손실을 보고서라도 매각을 할 때는 매각을 해야 더 이상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끌어안고 품안에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고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격 취소했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건물 가액보다 입찰 가격이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가지고 일단 경매를 취소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건물가액은 어차피 공매를 하게 되면 1회 유찰시 20%이상 다운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그러면 2차까지 되면 벌써 3~40% 다운됐을 것이고 3차 하면 그렇고 3차도 유찰되면 그 다음에 속된 표현으로 껌값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지체시킨 이유가 뭐예요? 2015년도에서 21년까지 끌어 온 연유가 뭡니까? 배려하고 혜택을 주고 연기해 주고 종용하면서 시간만 소비했어요. 5년이란 세월을 처리할건 어차피 빨리 처리했어야지 처리를 지체하고 처리를 눈 감고 있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 단가가 2015년도에 예를 들어 평당 100백만원 했으면 21년도 금년에는 철강제부터 건재값이 많이 상승해서 지금은 200만원 250만 원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감정가에 의해서 6억 대가 나오면 결론적으로 이래도 손해고 저래도 손해인데 이걸 끌어안고 있으면 그 이상에 자산 가치가 된다든지 공매했을 때 다시 그 이상에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취소 결정을 하고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한 번 경매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나 국가에서 경매를 하게 되면 1차 유찰 2차 유찰 3차에서 가격이 다운되면 입찰 취소해서 중지 시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유찰되고 유찰되면 3차라도 낙찰이 되면 낙찰자에게 응찰해서 낙찰이 되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제군은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보조금 회수해야 될 금액이 한 16억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이 건물이 당초에 지어졌을 때 18억에 지어진 건물이고......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어차피 시작은 그랬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강에다 흘려 보낸 예산이에요. 18억을 지금 이 예산을 원금을 다 회수 하겠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왜? 이 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농공 단지라는 특수 조건이다 보니 계약과 중도금을 다 환원해 줬어야 되고 그렇죠. 개인 간에 계약을 하고 계약 파기가 되면 위약금을 물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위약금은 모르겠고 원금을 다 보전해 줬어요. 사업자에게 인제군이 그렇죠. 그러면 사업자는 손실을 본 게 하나도 없어요. 농공 단지라는 특수 조건 때문에 두 번째는 이 건물이 활용이 안되므로 인해서 농공단지에 주목적이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농공 단지를 만들었지 저렇게 나대지로 두고 싶어서 농공 단지를 조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토지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건축 면적은 321평이지만 농공단지 면적은 4,144 평이에요. 그러면 4,144 평이라는 그 많은 넓은 면적이 지금 잠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장 돼 있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무너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완전히 정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를 빠른 시간 내에 활용하는 방법 4,000여㎡에 대한 두 번째는 시설물도 빨리 정리해서 더 이상에 피해를 방지하고 또 그로 인해서 털 것 털어서 새롭게 가는 게 맞지 끌어안고 있다 보면 새로운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느 것이 득이고 어느 것이 실이고 어느 것이 맞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지 16억에 6억대 돼서 10억 여 원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이제 와서 그걸 경매를 중지했다. 공매를 그러면 다음에 하면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 이상에 금액에 매각이 된다고 보세요. 응찰 낙찰로 인해서?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본 위원도 이 건물에 다시 공매를 내놨을 때 과연 이보다 더 뛰어나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는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더군다나 건물은 시간이 흐르면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또 1년 2년 동안 또 중지 돼 있으면 이 농공 단지 조성한 4,400여㎡는 또 잠자고 있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농공 단지를 조성하고 제때 활용도 못하고 그 활용 못하는 게 지금 2015년도부터면 6년이나 6년 동안 지금 모든 것이 정지 상태에요. 인간이 6년이 아니라 한달만 정지 상태면 사망합니다. 어떻게 인제군에 행정은 6년 동안 정지 상태로 가도 군수이하 누구도 눈썹도 하나 까딱 안하는 그런 철심장 강심장 행정을 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경매를 하든지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경매가 안되면 수의 계약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찾아 보십시오. 예를 든다면 번지가 용대리 1528번지서부터 1528-36서부터 뭐 41까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몇 필지냐 하면 22필지에요. 이게 다 군유림인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아시죠? 용대리 미리내 캠프 일대에 군유림을 매각한 거 아시죠. 금년도에?

네 그러면 이건 공매대로 수의 계약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22필지에 4만㎡를 수의 계약으로 매매했어요. 그러면 이런 군유림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되는데 왜 이 시설물은 끌어안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때 다르고 저 때 다르고 그 때 달라요 인제군에 행정은?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 인제군 소유가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은 인제군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만이지?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근저당 설정 돼서 어차피 처분해야 되잖아요. 빨리 처분하게 되면 그 시설물을 응찰에서 낙찰된 분이 활용을 하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또 정상 가동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농공 단지를 조성한 4,400여㎡는 매각을 하든지 그래서 세외수입이 생기는지 아니면 임대료를 받든지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가 중지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올스톱이라고요. 지금 농공 단지에 한 부지는 왜 그런 우를 범하는 행정을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군유림 수만 제곱미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되는데 건물은 어차피 지금 환원했지 않습니까? 투자비를 그렇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 근저당 설정됐고 인제군에서 소유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매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사유재산을 공매를 내보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내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매 처분을 빨리 해서 따라서 빨리빨리 처리가 돼서 빨리 빨리 행정이 지원될 건 되고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농공단지에 농공 단지를 조성한 그 당초에 목적도 부합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어제 경제과하고 오늘 산림과에 말씀하셔서 충분히 의중 아니까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이 질의는 산림자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경제협력과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질의 드렸고 또 기본적인 사항만 답변을 받았고 지금 어차피 업무는 산림자원과 업무 아닙니까 그럼 산림자원과에다 집중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토지는 어차피 인제군수 소유지만 경제협력과에 소관 업무고, 건축물은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협력과장과 산림자원과장께서 업무 협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가 조기에 종결돼서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민원도 없고 또 농공 단지 조성한 것이 당초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복합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임업인들을 위해서 402 지원금으로 되는 게 총 한 7억 2,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국도비가 한 4억 정도 되어 그 다음에 보니까 사업 명분이 100% 국도비 매칭사업에 자체 사업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자체 사업이 한 4억 정도......

김도형위원장

4억이요. 어떤 게 4억이 되는 거죠. 휴양림 이런 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임업인 관련돼서 그분이 소득 사업하는데 있어서 시설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4억이 된다고요. 어디 4억이 돼있죠? 제가 그럼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아마 없을 겁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이 국도비에 관련된 사업 말고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 되는 사업을 요청하거나 그런 것을 요청했던 사업은 없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제가 와가지고는 요청 받은게......

김도형위원장

지금 농산물은 저희가 농가들은 뭐 50% 지원이라든지 택배비 기타 모든 지원금이 체계가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임업인들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게 되면 자체 사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임업인들의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차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임업인들이 생산, 가공,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체 사업이 좀 예상서에 보 일 수 있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건상 예산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221억 8,100만원에서 국도비 포함 30억 3,500만원이 증가한 총 25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 계획의 종합 관리를 위하여 총 14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군 종합 계획수립 운영의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1,200만원, 공간정보 유지 관리비 중 UPIS 유지보수 및 DB구축 사업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총 11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시설 관리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2,800만원, 일반 운영비 3,100만원, 군 계획 유지 보수비등으로 8억원, 도시계획 시설 보상비 중 미 체불 용지 1억원, 도로 주차장 등 군 계획 시설 보상비 35억원, 장기 미집행 시설 5억원을 도시 가로등 관리에 1억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신남 근린공원 조성으로 3억, 서화면 천도리 택지조성 사업에 30억, 도시 가로등 개설에 3억,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국비 포함 1억 1,800만원, 양우아파트 일원 및 기린 체육공원 주변 주민편의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에 8억 5,000만원, 인제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국도비 포함 6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인제경찰서 앞 제15주차장 조성 사업에 1억, 남면 주차장 2건 조성 사업에 5억 5,000만원, 인제읍 남북리 제14주차장 균특사업 7억, 남북리 인제체육관 앞 교차로 개선 사업 도비 포함 2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남면 도시계획도로 인도교 설치에 3억 1 100만원, 기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7,200만원, 원통 체육공원 진출입로 개설에 10억 200만원, 인제읍 도시계획도로 균특사업으로 6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 지원에 총 1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 급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8억 2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업 국도비 포함 1억 9,000만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공공 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9억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으로 1억 500만원, 강원도 수선 유지 주거급여 지원 도비 포함 800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도비 포함 1억 1,1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랑의 집 관리 사업비 등으로 4,600만원을 각 계상하였으며, 네 번째로 주민만족 건축행정으로 총 8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기반 편의시설 지원 등에 1억 1,000만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 20동에 6,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경관 조성 도비 포함 59억 900만원 중 광고물 게시대 신규 설치 및 유지 관리비 등에 9,400만원, 경관시설 운영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1페이지입니다. 평화지역 경관 개선 사업 인 북천 내 웰컴센터 건립에 16억 원을, 갯골천 2차 보도교 건립에 26억 500만원, 평화지역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에 도비 15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 활성화 정책으로 국비 포함 2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 재생 지원센터 운영 등에 1억 8,700만원, 일반 운영비 3,000만원, 북면 도시 재생 뉴딜사업 추진 용역비 5,000만원, 도시 재생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비 700만원, 도시 재생 대학운영비 4,000만원, 도시 재생 뉴딜사업 현안사업 추진에 5,000만원, 지원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하단입니다. 골목마다 그린에코빌리지 기린내린 현리마을 조성 사업에 국비 포함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현장 지원센터 인건비 1억 3,000만원, 일반 운영비 3,000만원 및 수리수리 마을 집수리 교육 외 9건의 에코 빌리지 프로그램 운영 연구 용역비 2억 3,500만원과 노후주택 지원정비 외 6건에 시설 사업비 21억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계 목별 세부 사항은 402페이지 하단에서 405페이지 상단까지 이어 지겠습니다. 405페이지 마지막 다섯 번째로 도시개발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총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국도비 예산 이런 매칭 관계로 한 가지만 의문이 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97쪽에 보면 북면 체육공원 진입로 군도 조성 공사 내용이 있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좀 발주가 늦은 이유가 있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보상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그래서 보상이 완료돼서 지금 착공이 들어와서 기초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처음 시작할 때도 사업부서인 문화관광과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동절기 공사들이 대부분 지금 거의 동절기 공사는 이제 공사가 중지되는 상황이잖아요. 공사들이 활발히 하는 데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공정 관리하는데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날씨 따뜻할 때 토목 공사나 모든 콘크리트 공사나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가 산 절개면이 굉장히 높아요. 가까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멀리서 봐도 높은데 가까이 보면 좀 위화감 조성이 있는데 특별히 시각적인 효과를 보면 뒷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토질들이 다 사질토나 이런 거라서 그게 만약에 물을 많이 먹거나 그래서 이게 토합이 걸리면 그 밑에가 다 민가들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공법에 그런 걸 신경을 써서 암을 뚫어서 그 버팀 장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거기가 암이 나와요 지금?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암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물이 좀 많이 나와서 지금 동절기지만 아직 공사 중지를 안 했고 그 밑에 부분을 기초를 좀 하는 이유가 동절기가 끝나고 연초에 녹았을 때 토사 유출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그 밑에 기초 공사를 부득이하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데 일단은 설계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지금 절개지 윗면도 사유지가 있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차라리 시작하는 도로 시점을 더 상단으로 올려서 산허리를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보면 절개 지면도 좀 감소할 거고 최종적으로 저쪽 체육공원 올라가는 언덕이 있는데 종착지점이 거의 수평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될 수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이건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 들어갈 때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도로가 최대가 77% 정도 경사면을 유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 실제적으로 현재 가 보시면 지금 기존 이쪽에 토지하고 구배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 분들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들 진입하게끔 만들어 드렸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적이라고 봐집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물론 지금 변경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상만

김상만위원

많은 토양이 움직였기 때문에.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있고 토지 소유자와의 어떤 협의 문제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입구 그러니까 토사를 퍼낼 때 입구까지는 제가 가 봤는데 최근에는 크레인이 뻗은 높이를 보니까 상당하구나 멀리서 그냥 바라본 시각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굴착하는 거고 다행히 암이 나오면 암에다 물고하면 어떻게 견딜텐데 암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물론 밑에서 큰 대형.....측구로 토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해서 하겠지만 저거 또한 사실상 그게 평생 튼튼하다 그래도 위화감이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를 해서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안 그래도 상부쪽에 경사 문을 지금 현장에 맞춰서 최대한 위화감 없도록 하려고 지금 설계 변경을 내년 초에 하려고 지금......

상만

김상만위원

거기는 특히 밑에가 민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암반지대고 이런 거 같으면 토합이 안 걸릴 텐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멀리서 봐서도 저거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가까이 가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현재 상태에서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이게 구배를 잡고 한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해서 설계 변경에 반영해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리고 이제 경사면 그러니까 용어가 좀 어줍습니다만 노리치는 부분이 법면이 많아지면 그걸 나중에 녹색토로 치장을 하겠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할 때 녹색토로 하지 말고 치장을 할 수 있는 꽃 잔디 내지는 철쭉을 심는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멀리서보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대안도 그냥 시드 스프레이 그냥 쫙 뿌려가지고 마무리하지 말고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서 미관상 좋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조 부분이 최고 우선으로 하고 안전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경관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현 2리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옆에 자투리 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이 아주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저한테도 얘기한 것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호응도도 좋고 거기 지금 뭐 완전히 만차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기린면 제2차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거기 예산이 보이질 않아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현장을 우리 실무 분들하고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토지 소유자 분하고 건물 소유자분들이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들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추경이라든가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진행되던 사업인데 그냥 무작정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된다. 그래서 또 방치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협의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또 한 가지 주차장 관련해서 기린체육공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자투리 주차장으로......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체육공원 내 주차장?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되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기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은 그렇고 지금 면이 거기 대충했더니 150면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근린공원하고 그 다음에 실내 체육관 뒤쪽으로 같이 길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면적이 꽤 많이 나와서 한 15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150면이면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실내체육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데서 이쪽 소도로 체육관 앞에 소 도로하고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연결을 시킬겁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거는 언제쯤 착공할 수 있을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다면 연초부터 바로 들어가서 최대한 준공을 앞당기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좀 해주셔야 거기에 앞으로 또 사실 거기 물론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을 건축하면서 조금 우려됐던 게 주차장 문제에서 우려가 많았거든요. 최대한 빨리 그 주차장을 완성해 주셔야 대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최우선적으로 과제를 두고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9쪽인데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0가구 350만 원인데 이게 자체 사업이더라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실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자재 값 상승 요인에 비하면 점점 그 혜택 받는 쪽에서 보면 질이 떨어지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이거는 예산을 좀 어느 정도 늘려서 하셨어야 그래도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여간 최대한 하는데 그 부분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 때도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니 350만 원 갖고 도배, 장판해주는 정도 창 하나 갈고 뭐 그거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좀 해주셔야 되는데.....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요 부분은 금액이 물론 대상자도 제한이 돼 있지만 금액이 제한 돼 있어서 그래서 요건 가구당 350만원 밖에 범위 내에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이거 자체 내에서 사업하는 건데 뭐 관련이 있겠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게 관련 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부분에 돼서......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가구수는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가구수를 줄이세요.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해주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기타 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가격 상승 요인이 있어요. 또 철제가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철로 만든 공산품들 다 올라온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좀 발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빈집을 헐어 주는 비용 같아요 맞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1년 이상 빈집 같은 경우 거기다 건축주인데 보조금을 줘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신청 들어 온 게 지금 우리가 20동인데 이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에 30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40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하면 추경 때 계속 요구를 해서 이렇게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이라서 그렇게 지금 표기 돼 있고 추경 때 계속 부족분은 요구를 하고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지금 40동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보면 방치 돼 있는 집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쓰러져갈 정도로 이런 집들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취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렇게 권고하는 적극 행정을 좀 펼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서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 재생 관련해서 지금 센터장님이랑 여기 지원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하시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인제센터장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연구원 이렇게 세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기린 같은 경우는 현장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다음 402쪽 하단에서 403쪽 상단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기린 같은 경우는 지금 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센터장님하고 세분을 지금 모집 공고 중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공고 중입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응모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접수가 제가 알기로는 내일 모레부터 접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금 면사무소 총무계장님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좀 유능한 분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근무하는 것은 어울림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예비 어울림센터로 짓고 있는 건물 내에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어울림센터는 준공이 언제로 예정 돼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준공은 됐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준공은 했습니까?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지 그랬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왜냐하면 상수도 그런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아직 덜 돼서 건물 자체는 준공이 됐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저도 여러 번 현장 방문을 해봤고요. 과장님 올해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고맙고요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고 또 올해만큼 노력하시는 과장님이 되시길 그런 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입니다. 395페이지에 천도택지 조성 사업 30억이 계상 돼 있는데 지금 30억이면 내년에 얼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천도택지를 총 170억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이나 집행이 된 금액과 지금 집행될 금액에서 110억 정도가 지금 잡혀 있고 내년도에 30억 하고 후년에 안 그러면 내년 추경 때 30억이 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면 170억에서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30억이 보상가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보상가도 있고 공사비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보상은 협의가 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약 80% 정도 지금 보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많이 이루어졌네요. 고생 많이 했고요. 잘 조성되길 기대하겠습니다. 396쪽에 인제읍에 총 3개에 주차장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걸로 페이지에서 나와있는데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아마 여기 전통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상동 제15주차장이면 경찰서 앞을 얘기하는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경찰서 앞 읍사무소 앞에 주차장이요.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억인데 1억이면 어떤 거를 한다는 거죠. 1억으로?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정 평가까지 해서 지금 건축주 분들하고 토지주 분들 문서가 나갔습니다. 보상협의 문서가 나갔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아마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요구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보상 가격은 원래 갖고 있나요. 별도로 예산이?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앞쪽에 보시면 394쪽 하단에 보시면 6개 읍면 군 계획 시설 보상비 거기에 지금 일부 포함돼서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 부분을 제가 3년 동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빨리 좀 해결해달라고 저희가 읍사무소 앞에 차가 좀 과하게 지금 몰려있고요. 주택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름에 청년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걸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위험 시설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것도 우선순위를 두고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14주차장은 어디쯤이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14주차장은 여기는 남북리 김치 공장 그 자리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라온 뒤쪽 얘기하시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한번 검토해봐야 될 데가 고등학교 입구쪽 있잖아요. 교장관사서부터 시작해서 인제주유소 앞거리 여기는 산림청에 산불감시단이 가동될 때는 아이들이 차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아침 8시쯤이나 9시쯤 가보시면 차랑 아이들이 혼잡되게 돼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도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진행할 때는 그 일대가 거의다 주차장으로 만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간 찾아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번 같이 검토 좀 해서 고민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안전에 좀 너무 위험에 노출돼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남북리 인제체육관 앞 교차로 개선 사업은 위치가 공업사 앞쪽 얘기하시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체육관 잔디구장 공업사 앞쪽에 삼거리.

수현

한수현위원

거기를 행감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예산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기술 의뢰했더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도비를 이번에 1억 4,000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세워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감사합니다. 그건 신경써주셔서, 그리고 399페이지에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시적인 거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건 1년 동안인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내려왔던 부분이 저희들이 내려와 있는 것은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라는 건 없고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거는 1년 동안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해서 12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이라고 하는 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게 신청 기간하고 지급기간이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기관은 내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 주셔서 청년들한테 주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청년 월세로 해서 만 19세부터......

수현

한수현위원

월세를 들어가는 자한테 주는 거죠? 월세 확인하고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는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고 혼자 독립적으로만 19세부터 34세까지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때 월세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물어 본 겁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건 별도로 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40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현수막 신고 홈페이지 관리가 월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수막 신고를 하거나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최종 우리 승인은 저희들이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관리는 아마 용역을 줘서 용역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 관련 회사하고 견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수현

한수현위원

왜냐하면 현수막 신고가 어차피 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현수막 신고도 아예 여기 군에서 따로 관리하고 철거나 이런 거는 또 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철거는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게첨최했던 사람이 14일 기간 이내에 되면 자동으로 순서대로 접수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떼고 다시 게첨을 하는 그런 방식......

수현

한수현위원

일반 현수막이니까 게첨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불법 현수막은 저희들이 용역을 별도로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왜냐하면 이 1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공 현수막들 있잖아요. 길 옆에 1단 현수막?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시내 나가보면 그 정도보다 살짝 높은 거리에 2단 현수막들이 많이 나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

수현

한수현위원

3단은 좀 과할 것 같고 어차피 운전하신 분들에 시야를 막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이 광고라는 것이 현수막이 커야 광고가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현수막에 크기를 좀 줄일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공공 현수막들은 2단으로 해서 시내에 지저분한 곳 우리가 저기 보면 도로 함도 많고 불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좀 가릴 수 있는 1단보다는 2단으로 놓으시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40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평화지역 경관사업 중에 웰컴센터가 건립되잖아요. 불빛 테마공원도 내년이면 완공되실 거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천도리 주민들이 꼭 계속 물어 보는 게 있습니다. 체육공원쪽으로 인도교가 나가냐 안 나가냐?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군수님도 그러시고 그 부분이 인도교가 설치가 돼야지만 그쪽 한 바퀴 돌 수 있는 게 완성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먼저 지사님 오셨을때도 그렇고 행정부 지사님 또 도의원님 들어오셨을 때도 이런 부분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국비나 도비 그 부분을 확보를 하게 되면 군비를 합쳐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마 그 부분이 인도교 설치가 돼야지만 그 일대가 그 사업주변이 효과를 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이왕 그쪽에 강변 쪽으로 지금 정비사업도 같이 되면 비득 고개 지금 조망권 확보가 되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거기에서 바라봤을 때 전경 이 부분을 한번 용역을 한번 주셔서 불빛의 위치, 불빛의 모양 그 다음에 그런 동선 이런 것들을 좀 밤이라도 서화 자체가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비득고개 정상쪽에......

수현

한수현위원

아니 비득 고개에서 바라본 강변이라든가 앞으로 불빛테마 공원도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체육관도 조성이 되고 그 다음 운동장이 있고 시내도 경관이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느 정도 일체화되거나 약간 서화만에 특색 있게끔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조형물이 꼭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죠. 그렇게 해서 좀 미리 하나하나씩 뭔가를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에 저녁에 대한 밤에 대한 동선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야간 경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용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갯골천 보도교 2차 토목 공사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도 현장 실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1차 라온 아파트 앞쪽에 인도교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쪽은 어차피 기존에 벌써 계획이 돼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부분이 기적의 도서관이라든가 박인환 문학관 그 다음에 또 반대쪽으로는 나르샤 파크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하나의공원이라든가 이런 섹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연결 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뭐 모양은 그러면 기존 모양과 같은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아마 저희들이 하게 되면 세부 도면은 나오지 않지만 하게 된다 그러면 상부쪽 하고 유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양쪽으로 주축만해서 바꿔서 하게 되면 이게 균형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우선은 보도교 설립되고 나서 1차 보도교 설립되고 나서 주민의 반응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그러면 그 디자인이 내가 봐도 무난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잘 좀 융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갯골천 하류 쪽에 보면 도로 메워서 담수하고 있거든요. 체육회에서 지금 겨울에 거기를 담수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매번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밑에 하천 전체를 좀 다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고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경관 시설에 세부내용 세부페이지에 보면 251페이지에 보면 기 조성 경관 시설 용대 전망대는 없어졌고요. 그 밑에 보면 인제분수 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수공원 쌈지공원 뭐 어느 공원이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터미널 앞에 있는 공원을 쌈지공원이라 그리고 여기는 분수 공원이라고 하고 이게 맞죠. 거기가?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쌈지 공원에서 간판 야간 조명으로 해서 쌈지 공원으로 해서......

수현

한수현위원

이름을 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쌈지 공원으로 가서 간판을 달았는데 다들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모양 밖에 없었냐 모양이 왜 이러냐 너무 크다서 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이 이것밖에 안 나왔냐 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으니......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원통 공원에 있는 시내 공원하고 같은 형태로 갔었는데 저도 현장을 설치한 다음에 가봤더니 원통은 크거든요. 그 공원에 그 크기면 맞는데 이건 조금 공원에 비해서 크기가 약간 큰 그런 부분은.....

수현

한수현위원

그 얘기도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쌈지공원을 누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산림과에서도 하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부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거 누가 주체를 좀 하나를 정해서 한 주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이걸 정리해서 1개 과가 모든 걸 관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일부는 어떤 분은 그 안에 등을 뺐는데 등이 다시 정상적으로 켜지지 않더라 이런 얘기 쌈지공원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거기에 문화재단에서 의자를 또 만들어 놔서 또 얘기가 또 들리고 진짜 인제읍에 공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인제읍에 공원이라고 하면 크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쌈지공원인데 그거 하나 관리가 이렇게 어려운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다시피 아니면 서로 핑퐁 하듯이 움직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서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딱 부서를 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름을 꼭 쌈지공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쌈지공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공모사업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쌈지공원으로 하자 그래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고민은 해 보시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 재생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은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듭니다. 도시 재생 쉬운 건 아니에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잘 끌고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론하고 저희는 이 센터장 뭐 사무국장, 연구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누가 할 거냐 라는 부분이에요. 외지에서 이 사람들을 다 받아서 할 거냐 우리는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키워낼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저희는 키우지 않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서부터 얘기 했던 것이 활동가 아니면 활동PD 도시 재생PD 지역 활동가 이런 분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역량 강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이 어떻게 되든 뭐가 됐든 지역과 연결돼 있는 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 재생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예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도 올해 예산에 마지막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센터장 그만두고 가시면 다시 뽑을 거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센터장은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를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향후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 분이 여기서 계속 살 분이신지 안 살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애착심을 갖고 있을 만큼의 자리를 마련해 주면 그런 역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도시 재생 전문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정도 많게는 5년 정도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 못지않게 도시 재생에 전문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럴 기회를 주셔야 가능한 도시 재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금일 예산 심의도 22시가 넘어야 끝날 것 같은 예감입니다. 군 종합 계획?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군 종합 계획 기본 계획에 보면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중장기 계획이 있어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에?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 게 2040군 관리 계획과 2030재정비 계획 지금 그게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중인데 2030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발주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각 읍면에 도시 구역 계획 내에 공용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복합 시설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에 의해서 상업 지역 및 주거 지역이 상당히 침식되고 있습니다. 그 침식되는 속도가 최상기 군정 와서는 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구역 내 면적이 축소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이 감소되어서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주 여건이 조련치 않아서 타 지역으로 즉 타 시군으로 전출을 하거나 아니면 관내에서도 부득불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어서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남면에 택지 조성이 필수 불가결이라 하고 누누이 건의하고 제안했어도 지금까지 연필심 하나 손 댄 적이 없으니 그러면 군 종합 계획에 중장기 계획 단기 계획은 전혀 없는 걸로 간주해도 되냐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하고 물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그 부분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검토를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검토가 어렵다고 봐야 되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2040계획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과장님 서화에도 택지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도 예산이 반영 돼 있던데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서화는 저희들이 지금 택지조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서화쪽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과학화전투훈련단 문 단장께서도 전역 인사를 군수께 방문했을 때도 신남 유목택지 인근에 정착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에게도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역에 정착을 하겠다. 해도 택지가 없어서 정착을 못해요. 그러면 인구증가 시책에도 반하는 최상기 군정이냐 이렇게 밖에 논할 수 없단 말입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사실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말씀하신 근린공원 옆쪽에 기존 전원마을 부지 옆쪽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옆도 되고 밑도 되고 그 부지가 정이나 부적절하면 제3의 택지를 조성할 수도 있는 여건이 남면에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총 4개소가 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 용역이나 컨설팅에다 의뢰해서라도 적지적소를 찾을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최상기 군정은 인구증가 시책은 필요 없고 있는 인구나 잘 관리하겠다. 또는 있는 인구조차도 떠나면 양구군이나 화천군에 인구가 감소율이 상당히 올라서 2만 몇 천 명인데 인제군도 2만 몇 천명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하더라도 나는 인제군수를 계속할 수 있으니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택지 조성엔 전혀 무관심 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40계획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가용용지 시가지 예정 용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주 상공 녹지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40에 한 32% 정도를 증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쨌든 과장님 직전에 도시개발과장께서 신남에 물론 같이 연관 돼 있습니다. 유목택지 인근에 공원 조성했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원 조성은 그렇게 남면에 필요한데 택지조성은 필요 없다 그러면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많냐 이거죠. 공원은 필요한데 택지는 필요 없다 그건 무슨 궤변이냐 무슨 철학이고 무슨 행정 철학이냐 군수나, 부군수, 경제건설국장, 도시개발 과장,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모두가 한 솥밥을 먹으니 누구도 관심 없고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누구도 챙기지 않고 그러면 영원히 인구 증가가 어려워지면 인구가 예를 들어 2만 명대로 감소되면 인제군에 공직자도 지금보다는 상당수가 줄어야 됩니다. 그렇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일자리를 정든 일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고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제군민만이 공무원하지 않고 타 지자체에 있는 분들도 인제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지만 누군가는 이 자리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인구 유입 시책,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택지 조성도 하나에 그 안에 범주에 있다 하는 부분에서는 왜 그런 부분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미동도 없고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느냐 그러면 틀에 박힌 행정하는 틀거리 행정을 하고 있냐 최상기 군수가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공원 조성도 타 지자체인 북면서부터 다 접고 인제군 남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면에 공원을 조성했으면 그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택지도 겸 해서 조성이 돼야 공원 조성한 의미가 있지 공원만 조성하고 아무도 안 살면 공원을 왜 조성했습니까?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상기 군수한테! 최상기 군수가 인제 군민의 삶의 질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군수를 하고자 한 건지 개인에 영달을 위해서 군수를 하고자 한 건지 필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직문직답으로! 도시가로등 개설입니다. 가로등과 방범등에 차이가 어떻게 봐야 되죠?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가로등이고 구역 외가 방범입니까 아니면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병행해서 지금 설치가 되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하고 있는 것은 읍면까지 지금 다 포함해서 시골에 있는 농촌 지역에 있는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가로등이나 방범등은 그 뜻과 의미가 다른데 어떻게 설치하고인지가 궁금해서요. 일괄 가로등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요 사업비는 일반 가로등으로 지금 요구를......

춘만

이춘만위원

방범등은 전혀 없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아니 국장님 가로등만 있어서는 도로변에 밝게는 되지만 방범등이 있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범등 설치는 용이하지 않고 고 불필요해서 아니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계에서 올해까지 지금 방범등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CC카메라 설치 돼 있는 부분을 지금 설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방범등은 읍면 예산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용 주차장을 인제군에서 준비해서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차량이 하도 충격을 주고 도주하다 보니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고 수차례 집행기관에 민원을 접수시켜도 지금까지도 CCTV설치가 안 돼서 최근에도 주차한 차량을 손괴하고 차량이 가서 찾을 길이 없고 누군지 몰라서 CCTV를 설치 안한 관계로 의원이 대신 수리비를 물어 주십시오 하는 민원도 받아 봤습니다. 왜 그런 시설이 안 돼서 주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봐야 되고 마음 불편하고 또 그로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 먼저 조직 개편되기 전에 교통행정 계가 저희 도시개발과 있을 때는 같이 관리를 했는데요. 지금은 조직 개편되면서 안전 교통과로 교통계가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 관리는 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안전교통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교통과장님과 협의해서 저희들 문서를 보내든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가로등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구역 내 도시구역 외에는 건설과 방범등은 읍 면사무소 이렇게 역할이 분담 돼 있습니까? 업무 분장이?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읍면 건 가로등 관리는 실제적인 관리 읍면으로 위탁이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래서 설치가 안돼서 그 민원 때문에 그 동안 과장님께도 몇 번 건의해서 조속히 점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조치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그러면 방범등은 어디서 하고 가로등은 어디서 하고 도시계획 구역 내는 누구고 누구 도시계획구역 외는 어디인지 왜? 의원이다 보니 그 동안 가로등이나 방범등 민원 받은 것만 해도 수 천 건입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저희 부서로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인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그러면 현리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왜 경협과에서 하게 됐죠. 도시개발과에서 안하고 도시 구역 내인데?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이 인제 전통시장 주차장도 사실은 경제협력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 보니까 아시다시피 인제 전통시장 주차장 옆에 보면 기존 공영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경제협력과에서 공모사업이 됐던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아마 서로 업무조정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 그건 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현리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도 경협과가 아닌 즉 경제협력과가 아닌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했더라면 어찌 됐든 104억이라는 국비를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이 되면 그 만큼 주민들의 편리성이 도모될 수 있었는데 경협과에서 하다 보니 업무 미숙인지 업무 미스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반발 심리가 무조건 있어서 그런지 답은 없지만 104억이란 예산 국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곤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현리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도 도시개발과에서 손을 댔다면 즉 업무를 추진했다면 이와 같이 104억이란 국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또 발생했을까 하는데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충분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상부 기관이 있고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협력과에서 상부 기관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거기 업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어차피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제 개인적 생각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면 제대로 해서 104억이란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됐으니 결론적으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누가 지겠냐 이거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밖에 더 되냐 지금 좀 투명하고 공평하고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했다면 과연 현리 전통주차장 사업이 이렇게 백지화가 됐겠느냐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주차장 조성 사업 면수가 몇 대나 돼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상세 설계가 지금 안 나와서 몇 대라고 말씀드리기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4, 5주차장 확장 공사로 인해서 조성 및 확장공사로 인해서 주차 면수가 충분히 돼서 앞으로 주차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뭐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확장공사 조성 공사도 주차 대수가 5대가 아닌 수십대가 되면 여기도 CCTV를 설치해서 차량 간에 충돌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또 불이익을 받는 차량 소유주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남면 도시계획도로 인도교입니다. 그렇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 인도교가 또 있더라고요. 인제읍에 물론 기린은 30m와 100m입니다 그렇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폭은 하나는 2m인데 갯골천은 지금 규격이 없어요. 길이만 100m 있어요. 그러면 이건 폭이 얼마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갯골천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1교 설치한 그 정도 형식으로 갈 거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m 이상 되는데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정도로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인도교가 되고 경관교가 되니까 예산이 26억이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00m에 26억이면 30m에 3억이면 뭐 그런대로 이해가 되지만 어차피 인도교이자 경관교라면 폭이 2m로 하면 차라리 사람이 교행을 하려면 최소한 2m가 아니라 2m50이 돼야 난간대도 있고 하다 보면 2m 50이 돼야 2m가 확보 돼서 사람이 팔을 흔들고 서로 교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3억에 예산 갖고는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남면 학생들서부터 일반인이 활용하는 인도교를 인도교 겸 경관교에 폭을 더 확대해서 다문 2m20 이라도 20센티라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게 상세 설계할 때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추가 예산이 나온다 그러면 추경 때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원통 체육공원 진출입로 인제에서 원통 시내를 가다 보면 국도가 아니고 12사단 앞으로 해서 그러면 시외버스 터미널 가기 전에 진입로가 있고 지나서 있습니다. 어느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죠. 아니면 신규 도로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어느 한 도로를 확 포장한다는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기존 올라가기 전에 인제에서 원통 기존 초등학교 가기 전에 기존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연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립에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중간 지점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중간 지점에서?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중간쯤에서 능선을 타고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되면 소통하는 데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아요. 병목 현상은 없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그래서 10m 정도로 해서 한쪽 방향 인도를 설치해서 능선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버스 올라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병목 현상이나 또는 운전자간에 접촉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거기가 경사도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이용자 편의를 봐서 지금 계속 현장에서도 지금 설계가 됐지만 계속 여건을 보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사항을.

춘만

이춘만위원

경관 명품화 사업, 도시 재생 사업 남면 신남리는 도시 휴게소화 사업 그것은 아직까지도 부서에서 아는 건 전혀 없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경관 명품화 사업도 한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기린, 북면 도시재생 사업이나 경관 명품화 사업은 익히 아시고 하시고 있는데 남면 신남리 시내에 시내 휴게소화 사업은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반영된 것도 검토하는 것도 없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 먼저 명품화 사업 때문에 도청 직원 분들이 남면도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경관 명품화 사업이 평화 지역이다 보니까 남면은 좀 떨어져있다 그래서 좀 다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다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왜 본 위원이 남면 신남리는 도시 휴게소 화 사업을 하자 하고 건의해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계장이 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아는데 지금 어차피 업무 부서인 도시개발과는 업무 연찬이나 협의나 의견 조율도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부 말씀은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전부 의원이 건의하면 캐비넷 속에 다 지금 잠궈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남면 신남 휴게소는 내년도 특수 상황 지역 사업비로 1단계 특성화 사업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용역비가 확보가 돼 있고요. 아마 지역 주민들이 같이 어떻게 신남 시내를 휴게소로 꾸밀 것인가 해서 구상은 잘하시다 보면 2단계 지나서 3단계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기린이나 지금 원통에 구상하는 거 이상으로 아마 좋은 그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특성화 사업할 때 그 때 우리 도시과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의원님하고 해서 그림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신남 시내 도시 휴게소화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추진하려면 본 위원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의정 활동을 해야만 결과물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연초부터요. 감사합니다. 현리 그린에코 빌리지, 기린내린 현리 마을 더 갖다 붙일 건 없어요? 기린에 내린에 현리에 더 갖다 붙일 용어는 없어요. 기린이 현리고 현리가 기린이고 내린이 내린인데 기린 내린 현리에 더 갖다 붙일 건 없어요. 진동까지 붙이죠. 기린 내린 현리 진동 마을.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어필을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좀 여러 분야로 했다고 보시면......

춘만

이춘만위원

행정을 사실적 행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기린내린 현리라고 큰 마을이 3개 있는 것처럼 적시해서 하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나 보는데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지금 세부 사업을 보시면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거기 이름에 맞게 명칭에 맞게 세부 사업을 좀 해서 공모사업에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남면 신남리 도시 휴게소화 사업도 신남 부평 어론 도시 휴게소 사업 이렇게 명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신남 휴게소로다가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신남 및 신남리에 옛 지명이 다리골 이었어요. 그러면 신남 다리골 도시 휴게소 사업 이렇게 해주세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괜찮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까 좀 놓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될 텐데 지금 12사단 옆에 달동네 도시계획 정비계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데 토지 보상은 다 됐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한분이 아직 있어서......

상만

김상만위원

사업부서 팀들은 모르시는데 그 중에 가장 민원은 골치 아프게 제기했던 분이 지금 병원에 가서 거의 회생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그쪽 주민들 얘기는 오히려 민원이 빨리 조기에 마무리돼서 진행이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줘서 그런데 그 중에 사업 부서에서도 꼭 기억을 했다 수행을 해야 될 부분이 가장 골치 아프게 레카하시는 분 그 뒤로 조금만 2m정도 되는 골목이 있어요. 거기에 그 집이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침수가 된다고 민원이 계속 오는데 거기를 그 동네가 LPG 배관망도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어차피 땅을 굴착을 할 때 상하수도 LPG망까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준비를 좀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건 바짝 신경을 썼다가 하는 김에 한번에 파고 묻어야 이제 될 것 같다 그래야 좁아서 굴착하거나 그러면 이쪽 담이 무너져서 안전상 문제도 있고 주위에서 그렇다 그러는데 어차피 그것도 사업부서나 감독 기관에서 잘 해서 그쪽 일하는 회사하고 잘 해서 미리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LPG배관망사업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대부분 업무 연찬이 안 되니까 자기네 할일만 하고 땅 파고 그냥 덮어 버리면 또 파고 지반은 자꾸 약해지니까 그런 부분에는 좀 업무 연찬이 꼭 필요 하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과별로 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문권입니다. 건설과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2021년도 당초보다 16억 8,856만 6,000원이 감소한 381억 1,32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분별로 설명드리면 안전한 도로 관리는 62억 4,151만원이 감소한 174억 5,873만 9,000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은 679만 4,000원이 감소한 44억 3,088만원, 지역종합개발은 44억 5,000만원이 증가한 84억 6,800만원, 하천 정비 및 자원 관리는 1억 3,288만 4,000원이 증가한 72억 5,090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23억 2,324만 6,000원이 감소한 5억 47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군도 6호 정자~하남 도로 개설에 10억, 군도 정비사업 동서 녹색평화 도로 균특 사업에 45억, 군도 7호 자작나무 숲 진입 도로 개설에 5억, 관대~신월간 친환경 도로 균특 사업에 22억 8,800만원 410쪽입니다. 인제농어촌 도로 204호 원바선 도로 개설에 15억, 남면 농어촌 도로 307호 신지선 정비에 7억, 북면 농어촌 도로 103호 원교 개축 공사에 10억, 서화 농어촌 도로 204호 연응선 도로 개설에 1억, 갯골 휴양림 진입도로 확 포장 균특 사업에 6억 2,500만원, 기린 농어촌 도로 101호 기린교 인도 설치에 5억, 기린 농어촌 도로 301호 양호선 정비사업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추진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에 인건비로 1억 3,873만 9,000원, 일반 운영비에 2억 4,830만원이며,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15억원, 교량 유지보수 공사에 15억원, 도로 보수원 작업 대기소에 4,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도로 보수원 예초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제설 작업에 2억 4,5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정비에 4,000만원, 시특법 시설물 도로 유지 관리 도비 사업에 2,000만원, 호우 피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 국비에 9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생활 개선입니다. 농업용 시설관리 일반 운영비에 6,400만원, 수리시설 설치에 자체 사업에 23억 1,500만원, 밭 기반 정비 자체 사업에 1억원, 한밭 대비 가뭄 대책에 1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전원 마을에 5,500만원, 밭작물 가뭄 대책 사업 도비 사업에 1억 2,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종합개발입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에 5억 900만원, 소교량 가설에 20억 3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에 7억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에 35억 800만원, 태풍 피해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도비 사업에 5억 5,0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계획수립 용역에 2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및 자원 관리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으로 하천 유지관리 도비 사업에 5억 6,000만원, 하천 유지관리 자체에 18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비에 6억원,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에 늪둔지천 소하천 정비 1개소에 25억 원, 소하천 유지 관리 자체에 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통골천에 6억 6,900만원, 하도 정비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2억 9,100만원, 재해취약지 개선 도비 보조사업에 2억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도 비 사업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자원 관리에 8억 9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도로운영 관리 인건비로 4억 2,506만 8,000원, 국공유재산관리에 3,862만 5,000원, 기본 경비로 4,1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662쪽입니다. 다목적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0억 825만 9,000원, 다목적댐 주변 지역 물품지원에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409쪽입니다. 군도 6호선 정자~하남 도로개설 공사 10억 가지고 됩니까?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연차 계속 공사 사업으로 10억 가지고는 완료를 못합니다.

최종열위원

그럼 예산을 더 확보했어야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19년도 공사에 원청회사에 부도로 인해서 조금 저희들이 지체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조기 마무리는 됐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한 6개월 정도는 지체가 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현황을 좀 보고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 대책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얼마나 더 들어가요 예산이?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잔여 구간까지 포함을 하면 약 4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최종열위원

처음서부터 잘못됐잖아요. 이거?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부도냈죠. 이 친구가?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이 친구 또 시공할 거예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부도낸 업체는 여기 관내 업체는 아니고요.

최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또 할거냐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친구하고 계약해지 해서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최종열위원

끝났어요. 지역업체 손실 없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하도업체 지역업체가 일부 좀 손해는 있었는데 지역 업체가 법령 검토해서 수의 계약이 가능해서 수의 계약으로 지금 잔여분은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얼마남아 있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약 2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남아 있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최종열위원

남아 있어요. 거기에 10억 세우면 30억 그리고 또 40억?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있는 공사로 10억이면 그래도 19년도 분은 다 마무리가 되고요. 잔여분 남아 있는 게 한 40억 정도 됩니다. 미 개설된 도로 지금 약 1킬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개설하는 게 약 40억 정도 추가로......

최종열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기에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고 거기에서 IC까지 나가려면 몇 킬로야?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약 800미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개설이 돼야 될 면적이.

최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찰본 시점에서 IC까지 나가려면 몇 킬로냐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IC까지는 다 도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 도로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최종열위원

수해 때 그렇게 허술하게 해 놔서 그래요. 그 때 예산이 남아서 전 난리가 났는데 그때도 기존에다 조금만 보완한 거예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군도 6호선 하남 왜골 구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금 일부 선형이 조금 불량한 구간도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정리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안전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자연재해 저감대책 용역에 반영을 해서 일부 선형 불량한 구간은 저희들이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안전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지원을 좀 받아서 같이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군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큰 프로젝트 있잖아요. 정자리에 그런데 그 노선 가지고 그 폭 가지고 된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도 노선 8미터 폭으로 하는데 일부 지금 구간 폭이 안 나오는 구간이 한 100여미터 정도가 지금 저희들 중앙선을 못 끊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만 해놓으면 지금 저희들 법정 도로 기준에는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상부쪽만 2차선이지 밑에는 거의 트럭 하나 나가면 딱 맞아요. 조금 폭은 남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시다가 처음부터 크레임 걸린 민간 주택 서울 사람거 해결 됐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수용시켜요 뭐 때문에 못 시키는 거예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노선 개선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도로 개설하는 걸로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하여튼 나가시기 전에 마무리 다 해놓고 나가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최종열위원

어느 분이 오시던 또 크레임 걸리면 안 되잖아 과장님 총대매고 그거 수용시켜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410쪽 농어촌도로 103호 원교가 어디에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백담사 들어가시면서 맨 마지막 교량입니다.

최종열위원

지금 시공하는 거 그거예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 교량 철거 완료했고요. 내년부터 교량을 다시 놔야 됩니다.

최종열위원

백담사 앞, 저번에 거기 가니까 공사하시던데 거기는 예산이 10억 가지고 돼요? 10억 가지고 안되겠던데?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3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기 투자한 게 지금 한 12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족한 사업비는 저희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9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서 2리 봉덕동 올라가는 도로 그 다리가 얼마예요. 그것도 한 40억 넘잖아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그 폭이나 그 폭이나 난 뭐 동일하겠던데 백담사 쪽이 더 길면 길었지를 짧지는 않아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최종열위원

여기도 40억 정도 들어간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최종열위원

바로 밑에 서화농어촌 도로 204호 연응선은 어디에요. 도로개설인데 이건?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이건 내년에 용역만 추진하는 겁니다. 용역만 추진을 해서 그 추진 결과를 보고 하려고 합니다.

최종열위원

서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서화 대곡리 쪽에서 넘어서 들어오면 서화면 사무소 뒤쪽으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최종열위원

뒤쪽으로?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서화면 사무소 뒤쪽으로.

최종열위원

그러면 군부대에 있는 저쪽으로 도는구만?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최종열위원

여기에 이 도로가 필요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이게 민원이 뭐냐면 훈련때 자주포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게 시가지를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최종열위원

국방부 예산 많은데 국방부 보고하라고 하면 되지.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를 개설해서 저희들 일단 설계를 해서요 부분은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일단 설계비 먼저 반영을 한 겁니다.

최종열위원

여기도 7~80억 들어가야 돼 이거 하려면 몇 킬로에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거기 지금 저희들이 전 구간을 노선은 탐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포장을 해야 될 구간은 약 한 2킬로에서 3킬로 내외 정도 나머지는 포장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도로?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전체 거기를 한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잡습니다.

최종열위원

10억 가지고 다 돼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10억이면 거기는 저희들이 8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게 아니라 군부대 차량 정도만 다닐 수 있는 5미터 폭 콘크리트 폭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대략 공사비 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나가 보시면 이게 30억은 들어가야 돼요. 30억원 처음에만 그렇지 예산이 또 나오더라고, 갯골 휴양림 진입도로 정비 공사 이거 예산이 안 섰었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산이 저희들 안섰고 지금 국비쪽에서 5억이 내려와서 저희들 군비를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최종열위원

국비만 내려오면 무조건 한다. 기린 농어촌 도로 101호 기린교 인도 설치 공사 이거 저거까지 들어간 거예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어느 거 말씀하시죠?

최종열위원

전 뭐라고 그러지......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조명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디자인이 나오면 가로등을 설치를 하면 운전자한테 또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안이 한번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최종열위원

인도가 양면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만 나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한쪽으로만 납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LED하는데 돈 얼마들어가요. 그게 경관이잖아요. 관대리 것처럼.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관대리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큰 틀로만 보시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자중이 많이 나가는 시설물들은 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소방서 건너가는 다리에?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건 2006년 수해 때 놓은 교량입니다.

최종열위원

그거는 저쪽에 체육관 건너가는 도로고 정한영 과장님 계실 때 한 거고 요거는 2006년도 수해 때 2006년도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2006년 수해 때 놨습니다.

최종열위원

수해 때 새로 신설된 거죠. 그런데 차선만 있지 인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데 정한영 과장님 선물 주고 가신 체육공원 건너가는 다리 거기는 조명할 수 없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거기도 조명을 하게 되면 저희 LED정도로 해서 한 2단 정도 저희들이 지금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 구만교에 지금 시공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저희들 시공한 거를 가지고 한번 나가서 보시고 그게 저희들 쪽에서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게 완료가 되면 한번 보시고 그게 괜찮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갈까 합니다.

최종열위원

구만교가 어디예요. 미산?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아닙니다. 원통 용대리 구만교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열위원

구만교 얘기 잘하셨네요. 국도에서 건너가시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최종열위원

날개 달으셨나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이번에 달았습니다.

최종열위원

원통교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원통교는 요번에 확보가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달았잖아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최종열위원

이거 누누이 민원을 넣고 주민들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국도라고 해서 연결하고 또 서 2리 건너가는 것도 날개 달았어요. 달았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러면 소교량도 달아줘야지 그런 건 안 되고 이런 대형 사업만 달아주는 거예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종열위원

주민이 우선 아니에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안 하고 상관이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게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내년 완료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지금 불합리한 시설들 이런 부분들 아니면 기존에 허가 없이 진행됐던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양성화 계획 및 장래 계획을 종합적으로 프로젝트해서 만들어 지면 지금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지금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당연히 해드려야죠.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날개 어느 다리든 정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411쪽 상단 기린 농어촌 도로 301호 양오선 여기는 어디입니까?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머그내미 도로입니다.

최종열위원

거기가 양오선이라고 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그게 저희들 1킬로를 개설해서 절 입구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보상 관계로 해서 지금 맥이 한번 끊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반영이 돼서 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에 다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열위원

10억까지도 적어요. 하실 때 쭉쭉 올려해야 되는데......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일단은 거기도 위원님 말씀처럼 더 위에 민가 지금 당장 민가가 없는 지역까지 개설하기에는 너무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절 입구까지만 가고 위로도 민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더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고......

최종열위원

이거 정자리까지 넘겨야 돼요. 빨리빨리 해서 국장님! 언제 한번 산책하시자고 건설과장님은 이제 노인네가 돼서 못 걸어갈 것 같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예산담당관하고 김덕용 계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한번 산행하시자고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내년에 이거 꼭 받아다가 거기 한번에 위에까지 세팅하세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412쪽 상단 교량 유지보수 공사 얼마 섰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15억 섰습니다.

최종열위원

보수만 하는 금액에 가교라도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 다니면서 난간 없는 다리 있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소교량들 많습니다.

최종열위원

뭐있어요. 없는데.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소교량도 지금 난간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리고 페인트칠하고 보수 한번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서 1리 다리 소방서 구 다리 그거 얼마 들어갑니까? 서희 2리 다리 건너가는 거 보수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도색하는 데 얼마 들어가냐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하죽천교 얘기하시는 거죠?

최종열위원

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서 2리 들어가는 교량.

최종열위원

그렇지 소방서 옆에 있잖아요. 구 다리 거기하고 이 밑에 지금 서 2리 봉덕동 새로 신축해주잖아요. 그 다리 밑에 거?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 밑에 거는 철거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교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게 재해 위험지구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준공과 동시에 사실은 교량이 철거가 돼야 됩니다.

최종열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보수안하고 철거하려고 안했구만.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사실은 그게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종열위원

법은 국회의원들도 안 지키는 데 뭘 그렇게 법을 잘 지켜 인제 공직자분들은 법을 너무 잘 지켜!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런데 그걸 안 지키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들 징계 먹으면 어떻고 집에 가면 어때 솔직히 얘기해서.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저 하나에 징계 먹으면 가능한데 그게......

최종열위원

춘고 나오셨겠다 나오시면 줄줄이 나가 어디 감리라도 나갈 것 같아요. 413쪽 하단 가뭄대책 생활용수 개발 양수장 및 간이양수장 작은 연못 조성 사업은 어디예요?

우영

윤우영경제건설국장

작은 연못은 저희들이 일명 둔봉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직접적으로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소규모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최종열위원

읍면으로 나눌거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최종열위원

거기 15억은 간이양수장 똑같은 거예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그것도 읍면에서 건의 들어와서요.

최종열위원

이런 것도 읍면으로 쪼개주면 편하잖아요. 과장님한데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리잖아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이게 읍면으로 쪼개 줄 사항은 아니고 양수장들이 기린면에 이번에 가뭄이 많이나서 양수장 시설이 그쪽으로 집중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고......

최종열위원

기린면만 해주려고? 말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읍면별로 물이 부족하면......

최종열위원

기린면부터 돌아가시면서 이 예산 가지고 기린면부터 해주고 상남해주고 돌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다 지금 저희들이 확정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읍면에 다 사업 대상지들이 지금 다 통보되고 용역까지 발주가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415쪽 용대리 소교량 우진교는 어디예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우진교가 지금......

최종열위원

서울 사람 별장 있는데 아니에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규모 공공시설로 교량이 작년수해 때 물이 넘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국비 받아서 새로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열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위치가 지금 보면 진미식당 바로 뒤편입니다.

최종열위원

진미식당?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44번 국도하고 저희 군도 3호선을 연결해 주는 하천에 있는 교량입니다.

최종열위원

그거 언제 시공하셨는데 그 다리를?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 다리가 놓아진 지는......

최종열위원

우리 김상만 전 의장님이 하셨네 놔 드려야 되겠네 깎으려고 했더니.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이게 지금 수해 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놔드리라는데 여기서 놔드릴게요. 내가 하는 건 아닌데 예산이 이제 얼마나 삭감되느냐 거기 한번 봐 이번에 솔직히 말씀 드리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시도록 해 놓을 테니까 돈만 주면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통골천은 어디에요. 417쪽?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남면입니다. 남면 수산리 소하천입니다. 지금 연차 공사로 해서 내년에 마무리 공사입니다.

최종열위원

이거는 정리되는 다리 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소하천.

최종열위원

소하천을 정비하는 거예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이거는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소하천은 지금 국비 지원 대상이 안 되는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10억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최종열위원

전부 다 국비 받은 돈이다 군비는 안 들어갔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종열위원

국비는 세금 아닌가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비는 세금 아니에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국비도 세금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아닌 줄 아는데 나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전 국민이 내는 거고 그 부분에 일부를 저희들이 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열위원

군비는 정말 우리 세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각 부서 과장님들이나 또 군수님이 공모사업해가지고 예산 따오라고 예산 많이 가져온 거는 알아요. 정말 많이 가져 왔어요. 역대 과장님 그거 인정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최종열위원

정말 많이 가져왔어요. 많이 했는데 과장님 손에 들어가면 돈이 안 나.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많이 나오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가신 다음에 뭘 해줄거야 가신 다음에, 정한영 작고하신 분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정말 인제군에 인물인데 강원도에 인물인데 너무 아쉬워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다 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건 동아건설이 어디 시공하시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동아건설이요?

최종열위원

신동아.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신동아는 지금 신월~관대.....

최종열위원

하시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최종열위원

처음에 설계하고 나중에 설계 변경한 건 금액은 없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거기에서는 지금 증액이 크게 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 회사가 정말 큰 회사니까 그렇지 그 회사도 정말 저거 하신 분들 같으면 벌써 부도났어요. 처음에 설계 잘못된 거 맞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글쎄 그건 저 오기 전부터 준비를......

최종열위원

설계하실 때 정말 ....하고 섞어서 해야 돼요. 큰 거고 작은 거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정자리 같은 그런 회사가 왔으면 녹았어요. 그래도 큰 회사니까 묵묵히 예산 안 달라고 그러고 조금이야 갔겠지 그래도 만족하지는 않잖아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우리 계장님들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들 내년에 또 조금 저거 하시려고 하니까 계과장님들이 조금 도와주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죠? 김덕용 계장님 잘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참석한 관계로 기린교 인도교 설치 공사가 우리 소방서 앞에 거기입니까?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못 붙여주신다고 하더니 어떻게 또 이렇게......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반영되게 됐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좀 멋있게 하면 경관으로 이렇게 해서 조명도 좀 설치하고 그래서 다니기 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양오선은 폭이 얼마입니까? 노폭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량측구 포함해서 5미터로 지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번에 5억 계상 돼 있는데 이거는 0.5킬로 500m 올라가는 건가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법성사 입구까지 갑니까?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당초에 거기까지 가는 걸로 계획을 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가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법성사 앞에 절 앞에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설하는 걸로.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예산서에 담긴 건 아닙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자작나무 숲에서 남전 1리 인도 확보에 관한 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저도 위험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그쪽 어느 쪽으로 가셔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출발하면 자작나무에서 우측으로 가는 게 훨씬 용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거는 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있었고 어제 이춘만 위원님께서 또 그 부분 주차장 부분이 갑자기 또 말이 나와서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게 된 거냐 라는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지금 일단 제3주차장이 밑에 개설이 되면 지금 남전 1리를 이용하는 주민들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추이를 상반기만이라도 추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전에 검토했던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도를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저희들이 다시 심도 있게 한번 다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론 다 가보시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최종열 위원님 양오선 예산증액하라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하여튼 그건......

춘식

조춘식위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남 3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천이 상남천이라고 부릅니까?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아닙니다. 성남천은 아니고요.

춘식

조춘식위원

상남 3리 앞에 우리 지금 교량하고 있는데 그 천 말입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엄달골 천으로......

춘식

조춘식위원

거기는 엄달골천으로 거기는 양쪽에 제방이나 이쪽에 하나도 쌓여있는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거기가 저희들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상 무제보입니다. 무제보라도 저희들도 얼마 전에도 현장을 나갔다 왔고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별로 저희들 하천 쪽으로 구조물도 좀 있고 해서 도수랑 이런게 있어서 그거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좀 강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그런데 그거는 하천을 침범하지 말아야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민원 받았을 때 우연하게 한수현 위원님도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했던 사항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천 정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뭐 하나 쌓여있는 것도 없습니다. 돌망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홍수에 무방비 상태고 그냥 토지가 유실되는 상태로 있더라고 그래서 장기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물론 상남이나 기린 쪽에 비가 많이는 안왔지만 그 당시에도 지금 보시는 것하고 좀 다른 것은 그쪽 법면은 저희들이 지금 건드리는 것은 절토를 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 위에 일부 성토하는 흙만 있을 뿐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그쪽 한번 나가셔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거기는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한수현 위원님도 같이 그렇게 느꼈는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또 마지막으로 우리 제설창고 부지 있지 않습니까? 기린, 상남 중간에 그거는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금 제3의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위치는 정해졌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 설계용역을 한번 해서 저희들이 차량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이한지 이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지금 가능 한지를 먼저 판명이 돼야만 위치 선정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인제군 제설제 확보는 충분하게 돼 있습니까?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확보는 했고요. 저희들이 오늘 현재 지금 501톤이 비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궁금해 하셔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12월 보통 12월부터 명년도 3월까지 대략 한 1,800톤 정도 저희들이 소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또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중국에서 수입에 어떤 어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창고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비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소금을 다 구입을 해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는 구입을 해서 원활한 수급으로 주민들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요번에 요소수 대란 때문에 그런 언론에 방송이 있었나 봐요 제설제 그래서 우려를 하시길래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인제군에서 예년만큼 확보를 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과장님 올해 또 병원신세도 오랫동안 지고 그러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내년에도 얼마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해 주십시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매년 반복해서 주민들 소규모 사업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입하는 데도 매년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가 건설과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서는 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쪼개서 그 많은 민원을 슬기롭게 잘 견뎌서 한해 마무리하는 이 마당에 같이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일단 예산서는 매년 반복해서 다뤄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꼬집어서 말씀 드릴 사항은 없고 416쪽 상단에 보면 원통천 시설유지 전기요금이 있어요.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시설을 유지하는데 전기요금이 이만큼 발생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통천 내에 2개소에 폭포를 주위 경관을 위해서 2군데 원통 농기계 뒤쪽에 공원을 만들면서 폭포를 만들었고 거기서 하류 쪽으로 한 1 킬로 내려가서 용아장성이라는 폭포를 2군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물을 흘려주기 위해서 하천에서 저희들이 집수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펌핑을 해서 지금 물을 떨겨 주고 있습니다. 원통 천에 계속적으로 물이 흐르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 펌프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지금 그럼 집수정은 위치가 어디예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집수정은 지금 하천에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니 하천인데 제재소 앞에 그쪽 위해 수해났을 때 하면서 거기를......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거기 아닙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니면 하류에 있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하류에 있습니다. 지금 원통교 하류에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원통교 하류, 아니 주민들이 최근에 얘기가 옛날 수십년 전에는 고기가 올라와서 지금 하천 정비 해놓은데 고기가 올라온다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복합커뮤니센터하고 같이 조화롭게 하천 생태계도 살아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좋은 어떤 생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다른 부분은 뭐 특별히 매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반복되는 예산페이지라서 더 이상 거론 안하겠습니다. 1년 고생들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보겠습니다. 군도 7호선인데요. 지금 이 예산으로는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아니라 5킬로 정도에 대한 정비사업인 거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도로 법면하고 지금 자연 경관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을 지금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으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연을 일부는 훼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자연환경이 최소한도 될 수 있게 도로법면 일부가 좀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래서 그 구간만 저희들이 자연친화적으로 좀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만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자연훼손을 최소한 법면 정비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바닥 정비는 안하는 거예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바닥은 지금 저희들 통제소에서 한 100미터 정도만 거기만 포장 일부 도로가 망가져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지만 그 부분만 포장을 좀 할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실 때 410페이지 원바선도 마찬가지인데 지역 주민과 마찰이 없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원바선 도로는 그러면 사방댐까지 이번에 가는 건가요? 새로 생기시면?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바선 개설 돼 있는 종점부터 개설된데 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지금 갈대숲 조성 사업 거기까지 전 구간을 다 개설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 사업비는 40억 정도 들지 않을까 설계는 기 완료 돼 있고 다만 사방댐 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구간이 선형이 좀 변경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용역 작업이 선행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의원님 먼저 원바선 때문에 고생하셨던 거 저희들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시행 전에 의원님 모시고 저희들이 가서 이장이랑 주민 설명회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어차피 이거는 한번에 다 못 하잖아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는 받았습니다. 소규모 영향 평가도 받았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8대교 관련돼서 저희가 야간조명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거는 38대교가 2009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부터 조명에 대한 전기료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365일 야간 조명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설왕설래가 많았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불을 켜고 끄고에 문제가 아니라 조명에 모양 색과 모양 그런 것들을 이왕 킬 거면 예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왕 돈 들일거면 전기세 똑같이 들어갈 거라면 그냥 일반적인 등이 아닌 좀 돈을 들여서라도 명소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투광등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투광등 이외에는 뭐 색상에 부분은 어렵고 투광등이 지금 1,000룩스하고 3,000룩스 두가지 종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수현

한수현위원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아마 조명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들으셔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등이 아니라 여러 가지 등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LED등 같은 경우에 전기 요금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413쪽에 작은연못 조성 사업 중에 여기도 원대리가 한군데가 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시는 거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일부는 토지사용 승낙만 선행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중에서는 이제 보상까지도 추진해서 아예 만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희가 2018년도에 가뭄이 극하게 왔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가뭄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내년에 안 오리라는 법이 또 없어서 한밭 대비 관련 돼서 좀 빨리 빠른 시간에 움직여서 시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414페이지에 보면 신병 교육대 앞 주차장 화장실 전기요금이 200만 원입니다. 전기 요금이 200만 원까지 나올 일이 있을까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매달 얼마씩인지 사실 이건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서......

수현

한수현위원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 600만원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600만 원을 다 쓴 거라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건지 지금 전기요금 200만원, 상하수도 요금 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물을 400만원어치 쓰려면 얼마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검토가 안 돼서 올라온 게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시설이 더 필요해서 이 예산을 올린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418페이지 살구미 골재 채취사업은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살구미교에서 합류 100m정도 내려가면 약간 급커브 그 지역에 쌓여있는 모래를 저희들이 채취하는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 드리면 몇 가지 아쉬운 부분 때문에 월학리 들꽃 마을이 있습니다. 저번에 수해가 났는데 그 다리가 넘쳤잖아요. 다리가 넘치고 오른쪽 다리 건너서 오른쪽으로 다 수해에 쓸려 나가고 그랬을 때 들꽃 마을에서부터 그 안쪽 마을은 다 고립이 되잖아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 고립에 대한 대책은 현재는 없어 보여서 체육공원 뒤쪽으로 넘어가서 뚝으로 넘어 오면 들꽃 마을과 연결되잖아요. 거기에 인도교를 놓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안전에 문제이기 때문에 저기가 물이 한번 넘쳤잖아요. 안 넘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다리를 새로 놓기 전까지는 그런데 현재 다리를 새로 놓치지 않을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하고요. 그리고 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군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예초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정비 작업을 할 때 위험 구간이 좀 많이 있어요. 구간 구간별로 그럴 때는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약간 덮어서 그 부분에 대한 풀이 안 나오게 하면 예초 작업이 좀 수월하거든요.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위험 구간만이라도 예초를 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끔 조치를 좀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선주에서부터 해서 예초하시는 분들이 나무도 많이 베거든요. 제주도도 도입한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포크레인에다가 나무나 풀도 완전히 그냥 다 베어버리거나 아니면 쳐내거나 다 가능하게끔 하는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 한대 도입하면 안전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비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도 적극 동참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장비를 사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운영 인력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저희도 지금 유니목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자체적으로 3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지금 수로원들이 사실은 지금 운전하고 하는 부분도 사실 부서의 장으로서는 작업을 나갈 때마다 상당히 불안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수로원으로 기사가 아닌 직원이 타고 나가도 문제가 돼서 그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그 인력 확보가 또 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임대 차량을 자꾸 늘리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방법 중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장비를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어차피 이 전문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 그 수급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아니면 관내 업체들이라도 이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만약에 주변에 그런 거를 좀 알려주셔서 저희가 임대를 하더라도 우선은 안전한 게 중요하잖아요. 요번에 남면에도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좀 생각이 더 깊어져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형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군도 6호 도로개설 공사 중지 후 공사가 재개되면 예산 대비로 봐도 최소한 3년이 지나야 공사가 마감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2023년도에 끝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더 반영 됐어야 되는데 명년도 예산안이?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19년도 예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이면은 정리가 되고요. 잔여 구간 지금 약 800미터 있는 구간이 한 40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잔여구간 설계를 의뢰를 했고 그 설계가 제대로 나오면 저희들이 인허가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때 자세한 소요 사업비랑 나오면 23년도까지 해서 완료되게끔 아마 추경이라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명년도 말까지 일방통행식이라도 통행이 가능할 수 있어?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전 구간 통행은 안 됩니다. 지금 잔여 800m 구간이 약 성토량이 35,000정도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토 물량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 도로가 공사가 지체가 되면 정자리 관광 단지 조성 사업도 같이 맞물려서 지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까지는 확장이라도 일단 포장이 아닌 노상 정도까지만 이라도 지금 저희들이 해서 전 구간 차량은 다닐 수 있게끔 연말까지 지금 확장까지는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 앞당겨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설계가 나오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토공 이동량입니다. 35,000이라는 성토 물량을 어디서 구해오느냐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 숙제인데 그 부분은 일부는 반은 지금 있는 현장 내에서 일부 저희들이 추가 법면을 정리를 해야 될 양이 한 10,000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 잔량을 저희들이 빨리 구하는 게 저희들 그게 빨리 선행이 되면 하천부분이 좀 더 일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실 10년 이상 도로 개설 하나 하는데 1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물론 백년지대계도 있으니 이해는 합니다만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개통이 되려면 수년에 시간이 소진된다 그러면 과연 제대로 된 공사를 추진해 왔는지가 의심스럽고 마이크 좀 꺼 주실래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군도 7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정자리에서 원대리간 진입로도 보수하면 얼마든지 그 도로를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하남에서 정자리 도로도 개설 중이고 또 관광단지가 정자리 기룡골에 들어오게 되면 이 도로도 조만간에 도로 화가 돼야 다각도로 또 연계해서 지역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남면 농어촌 도로 이 사업은 군수께서 출마했을 때 신바람 마을 대표들과 만나서 간담회도 하면서 최대한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4년째 지금 답보 상태인데 보상은 다 이루어졌나요. 토지 보상금은?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최종 재감정 결과 나와서 토지 소유자하고도 지금 협의를 한번 했고요. 최종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시간적인 여유를 좀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소유자가 원하는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 협의가 완료가 됐고 다만 안한다 그러면 토지 협의 불응시에는 저희는 토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도로는 내년에는 공사를 해서 완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한밭 대비 가뭄 대책 여건이 좀 충족되지 않는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물 웅덩이라든지 연못을 인제군에서 조성해야 갈수기 즉 한밭때용수를 충분히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산리에서도 민원이 있어서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담당부서 계에서 현장 실사를 했고 또 방법을 찾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수산리?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수산리도 지금 저희들이 한밭 대비 가뭄 대책이 대부분 지하수 위주로 많이 하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근데 지하수가 어려우니 그 자연수를 보관할 수 있는 물탱크 즉 연못형태 저수지 형태를 요구했는데 작은 저수지라도 그러면 농업용수를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둔봉식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 승낙이 되면 가능한데.

춘만

이춘만위원

토지 소유주가 승낙을 다 했거든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아 그러면은 저희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느 계죠? 담당 계장님, 주무관이 수산리 갔다 온적 없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 유목지구, 한계지구, 진동지구 중에 미분양 필지가 몇 필지예요? 각 지구마다 대략? 유목지구는 미분양 필지가 몇 필지 있어요? 담당 계장님?

1필지도 대기자가 몇 명 있죠?

그러면 미분양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한계 지구는요?

1필지만 미분양이에요?

진동지구는요?

아예 다 분양이 됐어요?

그러면 진동이나 한계에 추가 택지 전원마을 택지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까? 계장님 과장님이나 받은 적 있어요? 한계지구나?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유목지구는 끊임없이 유목지구는 아니지만 제2의 택지 전원 마을을 조성해달라고 하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미분양 필지가 몇 필지가 있으면 미분양 필지를 매입해서 주택 또는 거주 시설을 마련하면 되는데 없어서 필지를 구하기 어려워서 전원 마을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제가 아는 걸로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당초에는 국가 시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2019년도부터 이 전원 마을 조성 사업 국비 지원 사업이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방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인제군수가 인제 군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 정주시설 여건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택지가 필요한데 그 분야에는 왜 관심조차 안 두고 있는 군수는 그럼 뭘 하는 군수냐 무엇 때문에 군수가 됐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군수를 하고자 했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택지를 조성했어요. 택지 조성 그거 분양할 때 무상 즉 무상으로 지급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 분양할 때 유상 분양 즉 분양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비에 대해서 어차피 회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투자 대비 회수하고 나면 택지가 조성돼서 인구 증가가 되고 또 그 지역에 삶의 폭이 넓어지는데 왜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조차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지금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라는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 사업하고는 조금 나름대로 차이점이 있는데 택지 개발이라면시가지 내에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택지개발 사업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하고는 개념 차이나 적용하는 법이나 이런 관련 부서부터 전부 다 상이합니다. 조금 그래서 지금 이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하는 부분 쪽에서는 지금은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시책에 맞는 법리 적용을 다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수는 국비가 없으면 사업을 안해서 지방비로 하는 사업은 전혀 없어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택지 개발이라는 부분을 저희 건설과 쪽에서는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심도 있게 사실 검토를 안해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부분이 특징화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도심지 내에 집중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도시개발과에도 민원을 받아서 접수를 해서 도시개발 1계장인지 2계장이 와서 설명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직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질의했고 어차피 건설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어느 부서가 됐든 인제군수가 결심을 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귀촌하거나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정주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해도 안 되면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고민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내년도 6월 달에 보자는 방법 밖에 더 있습니까. 어론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코로나19로 주민 설명회를 했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예산이 어차피 편성 성립이 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수산리 통골에 교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민원 받은 사항입니다. 건강원도 하시는 분이고 그 교량 때문에 사고가 났고 낙하 사고서부터 여러 사고가 있어서 민원을 주셨는데 그 교량이 과거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5미터인데 향후에도 5미터로 설계가 돼 있다고 5미터 설계 양쪽에 난간대를 하면 도로 폭이니 6미터로 도로 폭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가능합니까?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 부분을 지금 교량이 다 돼 있는 부분을 6미터로 하려면 처음부터 설계를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은 아직도 진행이 안 돼서 이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게 마을 안 길 소교량입니다. 소교량을 6미터 폭으로 사실 정례회기에서도 물론 검토 대상은 될 수는 있겠지만 6미터 교량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형차들이 교행까지도 가능하거든요. 5미터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도로 폭을 5미터로 한다면 양쪽에 난간을 50센치씩 잡아먹는다 그러면 교량 폭이 지금 실질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폭은 4미터입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주 차량까지도 지금 다 들어가서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6미터 도로 폭이라고 해서 차량이 2대가 가고 5미터 폭이라고 해서 1대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인하고 저희들이 하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협의를 해서 민원인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으면 조치를 하시는 거고 뭐 불필요하다 싶으면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저희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끝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10억대지 않습니까?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세부 예산서에도 조목이 없어요. 그래서 세부 예산 편성된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수년 전부터 덕적리 가는 구간에 보게 되면은 도로 보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침하가 이루어진 도로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잘 다니시니까 그거는 좀 내년도에는 꼭 보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들이 왜그러냐 하면 같이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행을 하면 저희가 안전에 문제를 안 삼겠는데 침하가 되다 보니까 중앙선을 넘어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교통 사고가 날 뻔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건 꼭 부탁을 드리고, 소교량 414페이지 확인을 하니까 7개가 아니라 5개네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예.

김도형위원장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정 배경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소규모는 분명히 각 읍면에서 원하는 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2개 면에만 집중으로 이렇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내년도 소교량이.....

김도형위원장

아니 수 년 전에 부탁을 한 거는 아예 순위에 올라가있지도 않고 생뚱맞게 순위에 없는 게 갑자기 어떻게 1, 2번으로 올라가가 가지고 되고 이래가지고 신뢰가 되겠습니까?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지금 사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소교량 사업 이게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피부에 와닿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농로라든지 소교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히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는 지역을 우선으로 이제 해주다 보니까......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이 배경을 말씀해 달라고 5개가 어떻게 돼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많이 살아 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 읍면에서 30개 중에 골라서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여기가 됐다라고 뭔가가 있을거 아니에요.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누군가가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좌우지되게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 원칙을 지금 제가 잡으려고......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3년 치를 다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세요. 안그러면 저는 이 모든 금액 20억 다 삭감 시키겠습니다.

문권

이문권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자료 찾아오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