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용균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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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복지국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함열출장소장 이지원.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관장님은 퇴직 예정 공무원으로 국내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3,600억 1,400만 원보다 25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851억 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이 43억 4,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9억 4,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 7,2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3,807억 6,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132억 3,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675억 2,700만 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4,907억 100만 원보다 446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353억 4,9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는 121억 6,700만 원 증액된 931억 5,6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23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011억 1,100만 원, 아동복지과는 1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44억 8,4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11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100만 원, 종합민원과는 1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원, 국민생활관은 17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5억 1,1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49억 5,100만 원이 감액된 45억 5,4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100만 원, 함열출장소는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70억 4,300만 원보다 7억 500만 원이 증액된 77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2021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34억 1,900만 원이며, 2022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7,900만 원, 지출 18억 600만 원으로 15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8억 9,3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15억 600만 원으로, 2022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10억 9,400만 원, 지출 8,700만 원으로 10억 600만 원이 증액된 25억 1,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하게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세입예산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도비 지원으로 60만 원이 증액된 3,851억 470만 원입니다. 수정된 세출예산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2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5,382억 9,100만 원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복지국 소관의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으며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지국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부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위원

일단 간단하게 저는 설명자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18페이지, 예산서 400페이지에 있는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4,000만 원 삭감은 됐는데 AI 말벗로봇을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

이게 뭐 스피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인형처럼,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인형처럼 모양은 인형처럼 돼 있고 터치기능이 가능해서 말을 하면 지니 같이 대답하는 기능까지 같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사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 지자체에서도 너도나도 이 도입을 할 정도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전문가 분들은 아직까지, 이게 사실 이 말벗로봇이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검증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그런 뉴스보도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혹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건지, 어떤 이유에서 또 삭감이 됐을까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일단 상임위에서는 50대를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만족도가 호응도가 좋고 그다음에 기능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로 세우자고 해서 지금 반절만 세워주셨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냥 보급을 하는 건가요, 아예?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뉴딜 일자리로 1명을 채용을 해서, 1명 채용은 뉴딜 일자리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부송복지관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에 이분이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집을 방문한다거나 연락을 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임선위원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을 하는 방법을 대여로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셨는지.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대여는 저희가 솔직히 그것은 고민을 안 해봤고요. 일단은 구입을 해서 보급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보급을 한 이후에 사실 저는 대여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거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20개 지자체에서 대여를 했으면 다른 시군도 대여가 됐을 텐데.

오임선위원

대여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아, 그러면 저희가 그건 대여 쪽은 알아보질 않고 일단 구입하는 것만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라,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고요.

오임선위원

그리고 저희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하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데 이 보호관찰 대상자는 사업대상은 군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익산지구 협의회이지만 그럼 이 예산으로 우리 익산 관할에만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익산에도.

오임선위원

익산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익산에도 현재 324명이 보호관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청소년 1대1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1박2일 힐링캠프, 그다음에 드론 축구교실 등을 운영해서.

오임선위원

저는 이 사업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익산, 군산 합쳐서 이렇게 이 사업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익산만.

오임선위원

익산 대상자만 하는 건지.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익산만요.

오임선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아동복지과, 저희 놀이문화공간 스토리텔링사업 하시잖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오임선위원

혹시 올해에 저희 책자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작은 책자.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오임선위원

혹시 그 책인가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올해에 책자를 만들었는데 좀 새로 부족하게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배부를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만든 부분에 추가적인 부분과 또 처음 만들다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내년에 좀 만들어볼까 생각해서.

오임선위원

그러면 형식은 같은 형식인 거죠?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오임선위원

그 책자랑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더 하신다는 건가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오임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책으로……. 사실 이건 놀이문화공간이 ‘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며 좀 가볍게 봐야 좀 더 와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글밥 수도 너무 많고.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처음 만들다보니까.

오임선위원

이걸 정독해서 읽어서 공부를 해야 하나, 이런 책의 느낌이었거든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동화작가가 가고 싶은 곳을 좀 내용을 만들어서 이렇게 놀면 좋겠다, 여기는 가면 뭐가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좀 담다보니까 처음이라 좀 내용이 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오임선위원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사실 그 책이 와서 제가 집에 가져가서 “익산에 우리 이런 놀이시설이 있대. 얘들아, 우리 가보고 싶은 데 한번 찾아보자.” 하는데 “엄마, 이거 책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그 책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보고 싶은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저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그런 보완적인 부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을 하잖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원래 1,745원에서 일단 정부에서도 1,900원으로 인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250원씩 한 350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도비 지원사업으로 더 확대를 한 겁니다.

오임선위원

예. 확장이 돼서 한 거잖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이걸 많이 요구를 했었잖아요. 다만 제가 그때도 우려했던 것이 이렇게 간식비는 인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간식의 질은 어떻게 높아졌는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작년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따로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뭔가 부식비라든가 간식, 그 부분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받았고 엄마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그 부분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는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 저희 공동육아나눔터.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

오산 장신휴먼시아, 거기 개관한 지 몇 년 안 됐죠?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온 것은 화장실, 그러니까 새로 설치를 해야 돼서 예산이 많았던 건가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거기가 저희가 가서 봤더니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그 공동육아나눔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오임선위원

아파트 관리실동이다보니까 밖에.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관리실 분들하고 이 화장실을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생 쪽에서도 거기에서 다 무슨 음식을 과일 같은 것도 씻고 그래서 이게 좀 꼭 필요하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혼자 밖에까지 화장실을 나가다보면 좀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이건 애초에 할 때에 그 안에 작은 화장실을 남녀 하나씩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 삭감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삭감된 예산으로도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하시잖아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데 거기가 로데오 거리라고 해야 되나? 옷가게가 있는 그 거리 맞죠?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디귿자로 돼 있는 그 로데오 거리.

오임선위원

디귿자로 돼 있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

거기에 제가 이 공간을 조성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큰 대로변에서 배스킨라빈스 옆에 골목에서 들어오는 것에 아치형으로 이렇게 청소년의 특화거리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

거기를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패스트푸드점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

반대쪽. 그러니까 그 길을 통과하면.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저는 이 공간만 덩그러니 조성을 할 게 아니라 거기 밤에 한번 가보시면 흡연구역이에요, 현재.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오임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너무 어둡고 거기 완전……. 제가, 여기를 왜 청소년 특화거리라고 이렇게 이 아치를 해놨을까. 했으면 그 청소년들 거리답게 좀 활기있게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공간을 조성을 하면서 그 일대 주변도 저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환하게 밝혀주고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지금 거기가 저희가 특화공간으로 해가지고 그 공간을 이번에 토지매입비랑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산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아마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100억짜리 사업이 돼서 저희가 거기가 청소년 문화의 거리까지 같이.

오임선위원

아, 상권 르네상스사업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같이 아마 조성이 들어갈 겁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갔더니 거기가 막 거의 흡연구역이고 담배꽁초도 너무 방치돼 있고 막 관리가 전혀 안 돼서.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디귿자형으로 해가지고 그쪽은.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노후 헬스기구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예.

오임선위원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에 국민생활관 우리 헬스기구 전반적으로 교체를 다 했던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언제……. 한번 다 교체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헬스기구 예산이 없었고요. 올해 저희가 한번 전체 헬스기구를 조사를 해봤어요.

오임선위원

아니요. 작년에는 없었죠, 당연히. 제가 보건에 있을 때니까 한 2년? 2년, 3년 됐겠죠. 2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그 조사를 저희가 자체를 해보니까 14년에서 23년 된 것도 있고 11년, 10년 그 내구연수 된 헬스기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구연수가 특히 오래된 헬스기구부터 교체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조사해서 하셨겠죠.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예.

오임선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교체가 언제 됐는지를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아니, 전체 파악했습니다. 그 목록을.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국민생활관에 이 헬스기구를 예산 편성해서 예산 반영해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 헬스기구도 여러 대수가 있거든요.

오임선위원

그때도 대대적으로 예산이 많았어요.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그 구입연도가 틀리니까.

오임선위원

예산이 많아서 대대적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예.

오임선위원

저는 그게 정확하게 먼저 파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2년 전이나 3년 전에 대대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저희 품목별로 러닝머신은 어떤 거, 가격 1대당 얼마, 이 세부내역까지 저희 상임위에 그때 다 제출을 했었거든요.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그때 위원님, 그 구입한 것은 그 당시에 내구연수가 지나서 구입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본관 같은 경우는 그 내구연수가 한 11년, 9년 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하려고 해요. 이것이 3년 전에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새로 저희가 그 구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수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난 그런 러닝머신을 교체, 구입한다는 뜻입니다.

오임선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현장방문도 가고, 현장방문을 갔더니 이런 노후한 헬스기구를 좀 교체해달라는 우리 민원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다 교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자료만 한번 요청 드릴게요. 2년, 3년 전에 아마 다 교체를 했었거든요. 그때 교체한 목록이랑 전체 예산이랑 그리고 전체 몇 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교체를 하시는 건지.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좀 몇 가지 자료 요청하고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복지정책과인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민원처리 하다보니까 노숙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밑에 쪽에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노숙인들 일시쉼터 운영비가 있어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이게 노숙인들, 우리시에 몇 군데나 있나요? 쉼터가?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일시쉼터는 지금 자선원에서 안에서 같이 운영하는 일시쉼터 한 군데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그쪽에 황등 가는 데 원대 그쪽?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쪽 하나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 지역별로 보니까 이 노숙인들이 좀 있는데 그쪽에서 다 수용이 되나, 좀 그런.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원래 4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을 좀 증원을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그래서 좀 증원은 됐는데 이런 부분을 아직도 좀 노숙인들이 우리시에 좀 많이 있다는데 민원 처리하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처우개선 차원에서 좀 더 예산이 좀 확보돼야 되지 않나, 좀 잘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순주

이순주위원

그리고 경로장애인과 419페이지 지회장기 한궁대회요. 이게 삭감됐어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게 지금 저희 체육진흥과에도 시니어 한궁대회라고 해가지고 그거 좀 협업을 좀 했나요? 체육진흥과 저희도 좀 삭감된 것 같은데, 같은 한궁대회인지. 지금 이건 지회장기 한궁대회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했었나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신규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그거 우리도 체육진흥과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좀 저기하지 않나 해서 신규사업 삭감하면서 한 것 같은데, 이 새로운 사업을 여기 경로장애인과도 있고 또 체육진흥과도 이렇게 같은 좀 한궁대회라고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그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원하시면 하나로 일괄, 뭐 하나 정도는 좀 삭감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 좀 협업이 안 되나요? 지금 양쪽이 다 삭감돼서 한번…….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체육진흥과랑 상의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복지과 467페이지요. 노후 실외놀이터 철거 설치비도 이게 좀 삭감됐는데, 이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언제 지어졌죠?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2015년에 개원했는데요. 그 노후화가, 그 놀이터가 육아종합센터 안에 놀이터가 있잖아요, 실외에. 그런데 저희 이 삭감된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실 때에 거기를 지금 주차장이 9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 부분을 아예 철거해버리고 주차장으로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올 때에 거기가 스쿨존이라 밖에 주차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아예 철거를 하고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얘기가 나와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년에 내부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백제초, 마한초 있고 영등시민공원 안에 또 놀이터가 조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밖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노후화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해야겠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그 의견에 저희도 거기를 주차면수로 하면 오히려 더 엄마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삭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내부검토를 하고 주차장 부분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아무튼 상임위에서도 그 주차장 문제를, 본위원도 행사 때에 보니까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옆에 도서관에다 주차하고 간 적이 있고 그런 부족함을 먼저 살핀 것 같은데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건데요. 경로장애인과가 또 있네요. 415페이지요. 미등록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신규인가요? 원래 미등록이 도에서 해 준 건데.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까지 전액지원 다 됐었는데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 보조로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등록경로당이 저희가 180만 원 최고 한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시비가 조금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미등록경로당에 최고 18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저희 익산시는 기존에 지금 현재 180만 원을 이미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등록경로당에 비해서 이렇게 다니다보면 미등록경로당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리고 자료로, 제가……. 유스호스텔이요. 유스호스텔 지금 기능보강비가 나왔어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지금 유스호스텔 처음 하는 거죠?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기능보강이요?

순주

이순주위원

예.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아니,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순주

이순주위원

아, 지속……. 지금 언제 했어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올린 부분 말고 다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을 해왔고요. 이번에는 방수 쪽을, 지금 누수 부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누수 부분이랑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8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누수 부분만 지금 잡은 거예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누수하고요. 그다음에 그 누수를 잡고……. 저희가 누수 보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객실들도 다 낡았거든요. 그래서 객실 도배, 그다음에 외벽보강, 그다음에 LED 전등교체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능보강에 다 들어갑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 유스호스텔에 대한 이 활성화 그런 부분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기능보강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건 자료로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죠.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에 가족태교뮤지컬 개최가 있어요, 500만 원.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올해도 했어요. 금마에 농촌체험장에서 올해도 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게 가족태교뮤지컬만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없나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자동차극장식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차 안에서 저희가 강사가 초빙이 돼서 특강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태교에 좋은 그런 프로그램도 좀 운영을 했고요.

순주

이순주위원

가족태교, 언젠가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시도 이런 태교에 대한 교육이 있고 강사가 와서 좋은 교육이 있다고.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과가 아니어가지고 깊게 신경을 못 썼는데 이런 태교뮤지컬이 있다는 것에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일단은 인구정책 면에서도 기초적인 태교교육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좀 더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더 많은 지원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진행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이것도 좀 자료 한번 주세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뭐, 강사는 전에도 외부강사 왔는데 이런 부분에 또 강사들도 많이 없잖아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강사도 어렵지 않나요? 이런 강사 구하기나 뭐…….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통화를 하고 해서 좀 유명하신 분으로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이번에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내용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복지정책과,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AI 말벗로봇, 그러면 이게 대당 80만 원 정도 가는 게 맞습니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윤영숙위원

아까 임대를 생각해보라 이런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저도 이걸 주고 나면 관리가 어떻게 될 건지. 80만 원이면 그냥 주고 말 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 임대 개념으로 가면 저희가 관리를 계속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이게 필요했다가도 필요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회수해서 다른 분한테 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2,000만 원, 이게 신규라는 겁니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신규사업.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윤영숙위원

저도 여기에 관련해서 아는데 이렇게 해서 서클멘토링, 청소년 1대1 멘토링 이런 걸 하신다는 거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프로그램을.

윤영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돈을 저희가 하나요? 아니면 보호관찰 그 협의회에다 주나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익산지구 협의회에서.

윤영숙위원

협의회에다 저희가 돈을 주고 거기서 행사를 하는 거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윤영숙위원

익산지구에서 하면 익산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익산지역 대상 보호관찰 대상입니다.

윤영숙위원

여기에서 하겠다고 요청했나요? 이런 걸 하겠다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조례가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 익산지구 협의회에서.

윤영숙위원

제가 볼 때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신규이고 아이들이 잘 참여하도록 해야 할 텐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과 443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신규로 지금 주시는 거죠?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윤영숙위원

제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할 때도 이런 걸 요청했었어요.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윤영숙위원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사후, 좀 그들이 보호종료가 되면 결국 자립하는 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하는 겁니까?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신규,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에 제일 이 보호종료 아동이 시설에서 나가게 되면 그 뒤에 혼자 자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 하고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윤영숙위원

사실 몇 백인가 주잖아요, 처음에.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나갈 때에 500만 원 줘요.

윤영숙위원

사실 그 돈을 운용할 줄 몰라서 한꺼번에 없어지기도 하니까 매달 나가서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영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고 사업을 잘 좀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직접 막 관리해가지고 직접 줘야 되는 거죠?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매달 20만 원씩 줄 계획입니다.

윤영숙위원

어디에다 위탁해서 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줍니다.

윤영숙위원

아, 힘드시겠네요. 일이 많아지셔서. 444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매입, 임대로 저희가 운영하던 걸 이제 아예 건물을 산다는 건가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아동학대쉼터가 지금 기존에 남아 쉼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대로 인한 아이들이 집에서 갑자기 문제가 되면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리를 할 경우에 일시쉼터로 남아는 있었는데 그 주거공간이 집주인이 그 공간을 매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아이가 갈 데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내년에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주거를 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결정한 사항입니다.

윤영숙위원

저희가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가 저희가 우리시로 이관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윤영숙위원

그때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윤영숙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다면 놀이터도 있고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거기 주변에 영등시민공원 자체가 물놀이도 나오잖아요. 그 분수도 나오고. 그 안에 생태놀이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이 없음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안전 관련해서도 주차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윤영숙위원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 앞에서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산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할 때에 그건 처음에는 좀 고려를 못했다는 거라는 걸 저도 같이 공감하고.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윤영숙위원

청소년 특화거리, 사실 르네상스가 어렵게 지금 됐잖아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윤영숙위원

안 됐으면 사실은 저희가 여기를 조성하고도 주변을 저희가 아마 조성을 했었어야 될 거예요. 저희가 완전 시비로.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100억 사업이 됐어요.

윤영숙위원

사실 저는 르네상스도 되고 청소년 특화거리, 제가 계속 전반기 보건하면서 제가 계속 관심 가졌던 분야거든요, 여기가. 그거 되는데 정말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로과에서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전자랜드 사거리까지 빛거리 조성 이런 사업을 해요, 내년에. 이제 용역 중이거든요. 거기도 한 20억 이상 들여서 그 앞을 조성을 할 거예요. 거기도 조성을 하고 르네상스로 그 뒤를 조성을 하고 하면 아마 안전하고 그다음에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돼서 일자리 소상공인들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좀 행복한 곳이 되지 않을까.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상인협회에서도 굉장히 지금 저희 그 특화공간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윤영숙위원

예.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도 그 공간보다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앞에 거리가 같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그 100억 사업이 안 돼서 무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돼서 지금 저희도 같이 조성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영숙위원

예. 그래서 여러 과가 연계해서 좀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윤영숙위원

국민생활관, 앞에서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헬스기구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연차별로 아마 갈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많이 교체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지금 4,000만 원, 4,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예.

윤영숙위원

본관 러닝머신 외 헬스기구 14종 25대, 함열 러닝머신 외 헬스기구 14종 17대인데, 왜 금액이 똑같습니까?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는 것 자체는 좀 성의가 없고 뭐 세부내역이 있어야죠.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세부내역이 없어요. 예산사업명세서를 봐도 없더라고요.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파트에 예산 계상요청을 했을 경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이렇게 총액으로 했는데.

윤영숙위원

뭐 오천이백 얼마를 올렸는데 4,000만 원으로 잘려서 왔다는 말씀이세요?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본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청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 종류는 저희가 현재 구입하려는 게 암컬머신, 스쿼트컷, 다음에 러닝머신, 사이클론, 헬스사이클, 벨트마사지기, 크런치벤치, 힙쓰러스트머신 이렇게 해서 본관 같은 경우는 구입하려고 하고. 함열 같은 경우에는 러닝머신, 이너타이머신, 아웃타이머신, 파워레그프레스, 파워렉, 아령정리대, 원판정리대, 아령, 원판, 전동꺼꾸리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삭감된 예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수가 오래된 그러한 헬스기구부터 교체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윤영숙위원

어쨌든 최근에 3년 전에 교체된 거랑 세부내역이랑, 그러면 원래 이 4,000만 원으로 뭘 구입하실 건지 이 상세내역을 주셔야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국민생활관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도서관은 좀 여쭤보는데, 948페이지에 열린시민 교양강좌 운영, 해서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조직 개편에 따라 2021년 하반기 세부사업 신설인데, 이게 신설입니까? 아니면 강사단가가 조정……. 강사단가가 조정된 것도 있고 신설된 것도 있고 그런 건가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당초에는 조직개편에서 부서하고 분리가 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영등도서관에 통합편성이 됐었거든요.

윤영숙위원

그러면 분리되면서 좀 사업비가 커졌다고 보면 될까요? 강사단가도 높아지고?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단가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윤영숙위원

강사단가 높인 건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최근에 여기 부서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무슨 강사를 할 때에 굉장히 적은 금액을 줘요. 강사를 초빙하면서.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윤영숙위원

그래서 강사단가는 조정은 앞으로도 쭉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분리되면서 다 조금씩 증액이 된다는 거죠?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증액 부분은 강사단가가 증액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분리되면서 이쪽에 새로 편성된 그런 형태로 취하게 됐습니다.

윤영숙위원

같은 948페이지에 태블릿 콘텐츠 사용료, 이건 신규예요? 아니면 증가된 겁니까? 그 콘텐츠 사용료가 6만 원*15대*12월인데, 예산상으로는 증액이 된 것처럼 표시되는데.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추경에 편성이 된 사업이라서요.

윤영숙위원

예. 어쨌든 그러면 추경부터 해서 원래는 이게 600만 원이면 몇 개월 치이고 나머지는 12개월 치.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5개월분이 세워졌었습니다.

윤영숙위원

반응은 좋습니까?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지금 공부하러 오신 청년 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험 합격했다는 이런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부분인데 자격증 취득 부분들은.

윤영숙위원

많이 이용을 하시냐, 이거죠.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954부터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 관련된 예산들이 신규처럼 편성이 됐는데 이게 신규가 맞습니까? 예를 들면 954에 작은도서관 책잔치 한마당 1,500만 원, 이게 신규인가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작은도서관 책잔치 한마당은 신규사업입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쭉……. 책잔치 한마당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책 놓고, 어떻게 할 건가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기존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한 부분은 지역마다 이렇게 곳곳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시민들이 좀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작은도서관 48개소에 대한 홍보 부분을 좀 더 강화도 하고요.

윤영숙위원

작은도서관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 하루 이렇게 행사 같은 걸 한다는 건가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48개소가 다 모여서 우수프로그램도 좀 소개하는 그런 행사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영숙위원

제가 전반기 보건에 있을 때는 약간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기존에 공립 작은도서관 위주로 저희가 도비 보조 부분에서 안정이 됐었는데요. 사립도 재정이 좀 열악하지만 열심히 하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활성화 하는 데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에는 안 하시다가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윤영숙위원

954에 같은,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3,000만 원, 10개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300만 원씩 주신다는 건가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총 28개소인데요.

윤영숙위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이건가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자원봉사 실비라든지 도서 운영물품 구입에 필요한.

윤영숙위원

그러면 10개소만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지금 28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꺼번에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열의가 있고 자립의지가 있는 그런 쪽에 우선해서 좀 더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0개소만 먼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영숙위원

여기는 그러면 해마다 주실 거예요? 아니면 한 번만 주는 건가요? 운영비잖아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300만 원씩 선정된 곳을 주나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선정된 곳은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쭉?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그런데 내년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그 작은도서관이 계속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우수 작은도서관에 한해서 여기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윤영숙위원

그것도 좀 운영의 묘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우려가 좀 있는데. 마지막으로 955에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도서관리시스템 미구축 사립 작은도서관 15개소에 구축비를 지원을 한다는 거죠?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구축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인력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미구축.

윤영숙위원

그러면 15개소를 구축을 하면 다 완료가 됩니까?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저희가 이런 관리시스템 구축을 저희 시비로 구축하게 해줬다는 건가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기존에 공립 19개소는 다 돼 있었고요. 사립 28개소 중에 13개소는 다 돼 있는데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는 15개소가 미구축이다보니까 도서 대출반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어쨌든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세요.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403쪽 복지정책과 익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중장기계획 용역개발비 4,000만 원 이건 뭡니까? 무슨 용역이에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이건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법정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법적으로 5년마다 하는 겁니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4개년 계획. 4년마다 한 번씩.

규대

조규대위원

생각보다 우리 사회보장협의체가 지원이 많네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협의체 3,1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 복지박람회 예산 3,000만 원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000만 원.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사회보장협의체가 임무가 뭐예요? 하도 많으니까 모르겠더라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익산시 전체적인.

규대

조규대위원

역할이 뭐예요, 역할이?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역할이.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장과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예?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민간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공동으로 위원장이 돼 있고 이분들이 전체적인 사회복지 예산이나 아니면 대상자 선정이나 그런 분들,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 이분들 뭔 역할을 하는가 나는 모르겠더라고, 뚜렷하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활동을 많이 해요?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협의수당만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재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사님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포함돼 있고 회의수당이나 실무협의체 사업.

규대

조규대위원

회의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회의수당은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만 원씩?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7만 원이요.

규대

조규대위원

7만 원?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회의할 때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읍면 위원회 회의할 때도 주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읍면동협의체는 읍면동협의체에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100만 원 안에서, 읍면동마다 다 100만 원이 있어서 그 안에서 수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무분과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워크숍 교육비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410쪽 우리 경로장애인과.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410쪽하고 415쪽하고 지금 미등록경로당 지원이 있잖아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10쪽 7,300만 원은 뭘 지원하는 거예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10쪽 7,300만 원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냐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미등록경로당 90개소에 대해서 연간운영비로 180만 원씩 현재 최고조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건 415쪽에.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415쪽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으로 신규로 책정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400만 원?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도 보니까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가 다 들어갔어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다 플러스해서 이렇게 주는 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미등록경로당은.

규대

조규대위원

시비만 줄어드는 건가?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180만 원밖에 못 주거든요. 익산은 기존부터 180만 원을 줘오고 있었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결과적으로는 시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시비가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416쪽에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지금 여기 삭감된 내용이 시장님 거 풀비인가?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13억 중에서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것이 나머지가, 시장님 것이 얼마예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시장님 것이 당초 예산안에는 9억이었고요. 나머지가 의원님들 거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쪽에서 9억 중에서 4억이 삭감됐다?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417쪽에 노인회관 건립, 이거 설계비 1억 8,000만 원, 거기 지금 문제없어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쟁점사항 없습니다, 노인회관은.

규대

조규대위원

노인회관은 변동사항이 없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복지관?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동부권 복지관은 공유재산에서 부결이 됐고요. 내년도에 주민설명회를 추가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왜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된 거예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집행부에서 조금.

규대

조규대위원

다 막 열의적으로 거의 다 될 것 같았는데.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집행부에서 주민들 의견수렴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저는요, 이해가 안 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거기에다 하려고 결정했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을 조정해가지고 결정하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유재산 신청하고 그랬어야지. 또 하다가 좀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또 금방 철회하고 말이지. 왜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잖아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오임선위원

저 추가질의 하나만.

김태열위원장

예, 하십시오.

오임선위원

경로장애인과 저희 이번에 수정예산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게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어디에 하는 거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함열에 합니다.

오임선위원

함열에요?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부터 계속 진행했던.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전에 이 신축에 관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받으셨다는 거죠?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전에?

영근

나영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농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미래농정국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희망찬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미래농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00억 5,900만 원보다 보조금 53억 400만 원이 감액된 947억 5,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8억 8,700만 원보다 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988억 4,300만 원보다 53억 1,700만 원이 감액된 93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85억 4,100만 원보다 70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715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417억 600만 원보다 6억 1,800만 원이 감액된 410억 8,800만 원, 농촌활력과는 전년도 예산액 161억6,300만 원보다 6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55억 3,900만 원, 농산유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752억 1,600만 원보다 8억 6,900만 원이 감액된 743억 4,700만 원,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409억 5,800만 원보다 64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45억 원, 산림과는 전년도 예산액 44억 9,700만 원보다 1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947억 5,500만 원보다 13억 500만 원이 증액된 960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변동없이 1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3억 500만 원이 증액된 94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715억 2,000만 원보다 2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740억 4,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당초 410억 8,800만 원보다 1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429억 8,100만 원, 농촌활력과는 당초 155억 3,900만 원보다 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7,300만 원, 농산유통과는 당초 743억 4,700만 원보다 6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49억 7,400만 원, 축산과는 당초 345억 원보다 2억 3,300만 원 감액된 342억 6,700만 원, 산림과는 변동없이 6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미래농정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행복한 농민,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래농정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위원

예, 김용균 위원입니다. 박종수 미래농정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이렇게 불리시는 것 같아요. 예산을 불리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은 앉으시고 저는 담당과장님한테 질문하려고 합니다. 앉으시죠. 정기운 미래농업과장한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526쪽을 보면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지원 카드를 주고 있거든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생생복지카드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용균위원

예, 어떤 예산입니까? 이 예산은?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이건 여성농업인 1인당 15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400명분에 대해서 5ha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여성농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위원

작년보다 1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김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여성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복지카드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올해도 거의 소진이 다 됐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김용균위원

농촌에는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사실 주고 있어요. 정말 농촌이 잘 살아야만이 익산 모두가 잘 산다, 이런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했을 당시에 그때 1995년부터 제가 시의원을 했어요, 초선으로. 그래서 농촌의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농촌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농촌에 많은 예산을 우리 국가에서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또 복지예산도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위원

농촌 분들이 복지가 옴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국가나 시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항상 그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줄 때마다 따뜻하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다음 장을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지금 우리가 15억 2,000만 원 예산이 돼 있어요. 527쪽에.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김용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 20으로 편성이 됐는데 국비 50%는 직접 지원을 하고요, 예산서에 반영된 건 도비와 시비가 반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원사업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자부담 20%를 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벼의 경우 10%와 벼 이외는 5%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5억 원을 다시 추가로 더 요청을 했습니다.

김용균위원

우리가 국·도비가 와서 도비가 와서 보험부담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로 또 5억 600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 부족해서 더 세운 것이다, 이겁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아니요,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추가 지원이라는 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농가부담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요.

김용균위원

지금 보험은 우리 농민들이 다 들고 있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정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시 예산을 더 세운다는 것은 농촌에서 보험을 더 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은 무슨 피해가 났을 때, 이런 가뭄이라든지 폭우가 와서 피해가 났을 때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부담도 해서 해 주니까, 지금 50%면 비율을 늘려서 60%, 70% 할 수 있도록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지금 시비를 추가부담을 하기 때문에 가입률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532쪽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부지매입을 32억 7,600만 원을 지금 잡아놓고 있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김용균위원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예산을 세우셨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이 사업은 정부에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 국비로 231억 원 사업을 가지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을 하는데요, 그 공모조건이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서 벤처캠퍼스 조성하는데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용균위원

우리 정기운 과장을 보면 어느 부서에 가든지 정말 행정력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강해가지고 일을 잘하는 우리 과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농촌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위원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과장님, 마이크 대시고. 552쪽에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으로 10억 8,3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세워져있거든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김용균위원

예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 마을지역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마을전자상거래 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픈마켓 광고비라든지 농가택배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위원

그쪽에 맞춰서? 그리고 106쪽에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1억 5,6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김용균위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체험휴양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장활동비라든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위원

예, 지금 그러면 농촌체험관광, 농촌체험휴양마을. 우리가 농촌에 관광주체 육성 지원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김용균위원

지금 그 예산을 보면 내가 보기에는 한 4~5년째 몇 백 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잘 됐다, 하는 그런 사업이 보면 성당포구하고 산들강 웅포마을만 눈에 띄고 다른 것은 투자를 했어도 별로 활성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활성화가 되도록 우리가 10여곳 하고 있죠, 지원을? 잘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들도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에서는 그렇게 줘서 자생해서 거기에서 소득도 올려가지고 배분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장 월급도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수익을 올려서 주민들에게 배당도 나누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사무장 월급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실정이 돼 있는데 자생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지도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을들이 더 어렵거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지금 565쪽에 원예농가 농약보관함 지원사업이 있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김용균위원

그것이 840만 원인데 전액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전액이 삭감됐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부서 외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산림과라든지 보건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원예농가에 저희가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소액이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삭감해도 농촌에 크게 이렇게 어려움은 없겠구만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잘 삭감한 예산이네요, 보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농가 중에 20여 농가만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서에서 많이 지원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김용균위원

예, 하여간 우리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주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을이 잘 돼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김용균위원

수고하셨어요. 정귀만 농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해주세요. 지금 574쪽에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균위원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익산시 대표브랜드인 탑마루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수도권하고 대량소비처를 중심으로 해서 판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KTX 주요역사에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죠?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예.

김용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설명한 대로 하면 탑마루조합공동사업체에다가 줘서 그분들이 또 자부담을 합쳐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균위원

그 효과는 좀 어때요?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예, 지금 익산시 탑마루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고요, 익산역과 수서역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일반 개별판촉을 통해서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 2021년도 500억 원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위원

농산유통과가 참 중요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예.

김용균위원

좋은 우리 농산물 재배를 하도록 해가지고 생산하도록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잘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이 아주 신선도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내야 해요. 그다음에 판로도 누구보다도, 다른 시·군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고.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예.

김용균위원

예, 그런 데에 좀 잘해 주시고. 지금 575쪽을 보면 양파유통체계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2억 9,78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떻게 예산을 쓰시려고.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저희 지금 익산의 대표적인 농산물 중에서 여산 양파가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산 양파의 유통체계 효율화를 위해서 저온저장고에 차압설비하고 인테이너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용균위원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테이너 이렇게 560개를 이렇게, 71만 원에 560군데를 해 준다 이겁니까?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인테이너가 양파를 저장할 수 있는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 물류기기이고요. 560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용균위원

이 정도면 양파가 전국으로, 익산의 ‘여산 양파’ 하면 알아주는 양파예요.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예.

김용균위원

아주 수요가 좋으니까 그런 데는 잘 가셔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지원만 할 수 없어요. 잘 돼가지고 수익이 오르면 자체로 이런 건 해결해야 돼요. 우리시가 언제까지 끝까지 이렇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예.

김용균위원

어때요? 박국장님? 예산부서에 오래 있었으니까, 자생할 수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중단해서 자기들이 모든 경비를 들여서 고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파유통체계 효율화 사업은 사실은 농협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가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전에 밭에서 양파망에 담아가지고 나르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큰 인테이너 틀을 놓고 담기만 하면 지게차가 떠서 바로 갖다 야적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강제통풍식이라고 해가지고 공기를 흡수해서 나가니까 가운데는 썩었어요, 양파가 많이. 오래 저장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 바꾸면, 지금 반절 하고 반절 못했거든요. 나머지 반절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강제로 위에서 빨아들이면 밑에서 공기가 쭉 통하게 돼 있어요. 전체 다 둘러쌉니다. 그러니까 저장기간이 굉장히 오래돼서 신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양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축사업입니다.

김용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75쪽에 익산원예산업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0만 원에. 우리 과장님, 그거 어떤 용역을 하시려고 이렇게.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농식품부에서 원예하고 유통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화가 돼 있고요, 2017년도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원예사업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5개년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공무원과 용역을 통해서 5년간에 미래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김용균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용역이다, 이거죠?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예.

김용균위원

용역이 우리 농민에게 맞는, 그냥 용역만 주지 말고 우리 농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그분들이 의견을 잘 반영시켜야 해요.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래야 더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579쪽에 익산 쌀을 제주지역에 우리가 판로를 하는데 물류지원을 지금 4,500만 원 하고 있어요.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예.

김용균위원

지금 올해도 했는데 내년 예산인데.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예.

김용균위원

4,500만 원 어떻게, 물류비는.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익산에서 익산통합RPC하고 익산농협에서 제주도에 쌀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선박운송비, 차량운송비 물류비를 저희가 연간 한 500톤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이것도 어느 정도 수익이 오르면, 우리가 계속 물류비를 이렇게 지원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예.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때도 1년, 2년, 3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할 때마다 계속 지원해주면 우리시에서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맞춰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적정기간만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그것만 지원해주고 자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과장님 아셨죠?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581쪽에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공사가 올해는 3억 8,0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어떤 예산입니까? 이건?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도매시장 청과물에 대한 벽체 콘크리트 균열보수를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겠고요, 1997년도에 건물이 신축되면서 청과물동 안에 저온저장고가 200평 규모가 현재까지 25년간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보수를, 유니클로라고 해서 순환장치를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청과물동에 올라가는 슬로프가 좀 문제가 생겨서 안전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슬로프를 보수공사 하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오래된 그런 노후건물이에요. 관리 잘해서 안전사고 안 나게끔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요.

귀만

정귀만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재욱 축산과장님.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김용균위원

예, 590쪽에 가축재해보험을 지금 3억 9,500만 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어떤 예산인가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폭염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가지면, 이게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축산농가가 몇 퍼센트나 드는 예산이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저희 축산농가가 총 1,200농가 중에 395농가 분입니다.

김용균위원

그러고 나머지는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자체적으로 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계열사하고 관련해서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소규모 농가들은 가입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김용균위원

거의 다 들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가능합니다.

김용균위원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분들을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분들 꼭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요. 지금까지 AI 같은 것이 나왔을 때 그 보험도 해당이 됩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AI 같은 경우는 살처분이라 국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보상금.

김용균위원

국비이니까 보험하고 관계없이?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화재나 폭염이나 이런 데 주로 보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농가 보험이구만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사양관리 중에 죽는다든가 이런 시설에서는…….

김용균위원

예, 593쪽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5,000만 원 올 예산이 서있었습니다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김용균위원

내년에 또 2,500만 원이 추가돼가지고 7,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이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우리시에서 신성장동력으로 동물용의약품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 사업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정성평가센터를 현재 25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익산시가 동물약품의 메카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반려동물문화축제를 통해서 기업들까지 유치해서 홍보 분위기를 좀 띄울까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균위원

애견대회가 오래전부터 한 행사예요. 저는 행사할 때마다 가봤어요. 그런데 그 예산만 하면, 지금 애견 말고도 고양이나 다른 것도 같이 넣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애견만 하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다른 것도 집어넣고요, 그 이외에 동물용의약품이라든가 사료회사까지 동물박람회를, 동물약품박람회 쪽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균위원

예, 행사자체가 좋지만 볼거리도 좋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멀리 종합운동장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중앙체육공원이나 시내 쪽으로 좀 가까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하면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이런 좋은 사업들과 연계돼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599쪽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4억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용동마을에, 왜 이렇게 축산과에서 기능보강사업을 넣었습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가축분뇨의 적정체류를 통해서 악취저감이라든가 축산환경개선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가축분뇨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인근 부락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추진이 어려웠다가 주민들께서 협의를 해 주셔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주변마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축산과에 예산에 넣었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한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 들어오면 경로장애인과에 넣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렇게 경로기능보강이나 신축 문제는 그쪽에다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박국장님이 예산의 전문가인데 이것은 좀 맞춰서, 그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축산과에서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그 부서에다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히 운영비나 거시기 지원하기 위해서 축산자원화시설 관계돼서 지원하기 위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 않고 여기에서 지원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해야 맞는데 이 사업만큼은 축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용균위원

예, 저희들도 이해는 가요. 잠정마을 사업도 우리가 환경정책과에 넣었듯이 그러니까 이런 것 나올 때는 잘 부서를 찾아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숙원사업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599쪽에 보면 악취저감제 지원 4억 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4억 원.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미생물로 이렇게 배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미생물을 통해서 악취를 사전에 저감시키는 사업입니다.

김용균위원

그 아래에 보면 악취 지도단속 장비구입을 또 한다고 했는데 2,200만 원 뭔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저희가 현재 축산과에서는 과거하고 다르게 냄새가 발생하는 농가에 대한 지도·관리까지도 겸해서 사후관리까지도 강화해서 하는 편이고요. 현재 악취가 많이 나는 중점관리농가 7개소에 대해서는 농가 주변에다가 고정형 악취포집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시설들을 계속 이동해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휴대용으로 같은 장비를 구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용균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를 운영해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건 어떤, 1억 64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축산악취 상시감시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저희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면 아무리 특별근무조를 편성해서 해도 1년 내내 근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심야시간대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다보니까 이 전문악취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취약시간대에 악취가 날 수 있는 곳을 사전에 점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2명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87.84%로 낙찰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는 남은 예산 반납하고 현재 10개월 돌리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악취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하지만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악취저감방지로 예산이 거의 5억 원 가까이 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김용균위원

거기는 포집차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환경 특별사법경찰관도 공무원으로 임명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김용균위원

할 때 좀 부족하면 환경관리과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601쪽에 보면 악취저감 휴대용 분무기 지원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 사업은 저희 희망농정 축산분과에서 건의돼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축산농가의 수익이 상당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100대거든요, 80만 원 짜리. 소규모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게서 이 정도는 시민의 부담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저는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과장으로서 조금이라도 세워졌으면 하는데,

김용균위원

축산농가를 대표한다고 하시는 것보다도 행정의 입장에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축산행정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좀이라도, 한 반절이라도 세워주면 시범사업으로 악취저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예결위원님들한테 잘 설명드리고, 우리가 같이 우리 예결위 축조할 때 같이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 AI가 지금 만경강에서 발생됐다고 했는데 거기 우리 방역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현재 11월 30일 날 야생조류 분변을 시료채취해서 한 거에서 H5N1 고병원성AI가 발생이 돼가지고 현재 이동정지 시키고 소독조치랑 다 조치가 끝났고요, 11월 30기준으로 21일간, 그러니까 12월 20일까지 이동통제해서 관리하고 일단은 있습니다, 현재는.

김용균위원

예, 하여간 철저히 방역 잘하셔가지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우리 이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용균위원

조계남 산림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지금 보면 우리가 임업소득이나 경제림 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위원

경제림을 심는다고 해서 8,685만 원은 경제림을 심는다고 조성한다고 했는데 경제림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까?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벌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임가들이 신청하는 신청지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그전에 우리 어려운 시절에 50년도, 60년도에는 벌거숭이산을 파랗게 만들자, 해가지고 아무 나무나 심어서 너무나 무분별한 상태의 산림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번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스페인 가봤더니 올리브나무 하나를 심어가지고 경제수로서 그 국내경제의 30%의 수익을 올리더라고요. 우리 조계장님은 이쪽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 전문위원도 하셨지 않습니까?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위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그때 전문위원 하셨어요. 그때도 있어봐서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잘 맞춰서 경제림을 앞으로, 경제림을 심는다고 해서 바로 소득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위원

5년, 10년, 20년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균위원

어떻게 보면 백년대계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경제수를 심을 때에 정말 나중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걸 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리고 638쪽 하나만 더 물을게요. 산불방지대책을 하고 있죠?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위원

638쪽에,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산불감시원이랄까 진화대원을 102명을 선출을 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산불집중감시기간이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때 산불감시하고 또 내년 봄에 2월부터 5월까지 그렇게 산불감시집중, 방화가 안 되도록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우리가 가꾸어 놓은 좋은 나무들이 산불이 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 같은 데는 보면 엄청 크게 나지 않습니까?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위원

미연에 조심하셔가지고 감시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면 좋겠어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우리 박종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할 때 행복한 농민,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구호가 꼭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박종수 국장님 외 과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궁금한 거랑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525페이지요, 추가로 얘기하셨는데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증액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게 여성농업인들이 계속 증가하나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기준이 만25세에서 75세 미만으로 하고, 만20세 이상 만24세 미만의 기혼여성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신청한 사람 다 해줬는데 부족하면 연령별로 해서 잘랐어요. 고령자순으로 잘랐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작년보다 약 100명 정도가 늘었는데, 아니, 1,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3,400명에서 4,400명으로 늘었는데 도에 일단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한 4,400명 충분히, 항상 추경에 세워서 다시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해서 그만큼 증가한 겁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그래서 증가분을 하신 거라고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하셨는데 532페이지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들었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잘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 축하드립니다. 이거 자세한 자료 한번 주세요. 길어지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앞에서 하신 건 다 빼고 하겠습니다. 563페이지요, 아열대작물 생산시설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증액사유가 뭔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지금 저희가 아열대작물을 희망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7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사업량에 맞춰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열대라는 게, 제가 잘 몰라서. 제주도 거를 우리 익산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익산은 대부분 아열대작물은 만감류 한라봉이라든가 레드향 이런 만감류가 주로 있고요, 그리고 바나나, 커피, 구아바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게 목천동이나 왕궁에서 하우스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관계된 건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일반하우스에서는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하우스로 해서, 측구라든지 이런 게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하우스 신축을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전망은 어떤가요? 이거 아열대작물 생산이 앞으로 전망?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익산 같은 경우에는 만감류 수집해서 지금 원협에서 하고 있고요, 농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수입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니, 현장을 가보니까 홍보 좀, 홍보도 겸해서 홍보비를 좀 해서 이거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 작물하시는 분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현장에서 느낀 건데 이렇게 예산이 증감돼서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증감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런 전망이 있는 것들은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65페이지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사업도 지금 신규인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거 어떻게 개선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하우스에는 자동화하우스하고 단동하우스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대다수 농가들이 하고 있는 단동하우스가 CO₂라든지 온·습도 측정 이런 걸 측정하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저희가 병해충,

순주

이순주위원

시스템 개선사업인가요? 시스템 개선사업으로?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해서 습도나 온도나 CO₂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를 1개소 당 100만 원씩 지원하려고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100만 원씩 지원사업인가요? 그러면?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1개소예요.

순주

이순주위원

개선사업이?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5,0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567페이지 여기도 시설원예 기능성 필름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하우스 비닐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투과율이 좋은 비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가가 많다보니까 적은 예산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농가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해서,

순주

이순주위원

기능성 필름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일반 비닐보다는 더 오래가고요, 투과율도 좋기 때문에 환영오염 예방도 되고.

순주

이순주위원

환경오염 차원에서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에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사업이에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이게 지금 우리 성공사례도 있나요? 보통 김제의 성공사례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지원사업인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김제에서 스마트팜 하는 하우스 규모는 큰 규모이고요, 저희가 지금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단동하우스 작은 규모를 1동이나 2동 이 정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순주

이순주위원

단동 지원사업이라 5,100만 원, 증감사유가. 너무 금액이 적어서. 지금 익산도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비교를 하면서 익산에도 그런 청년 스마트팜을 해야 된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에서도 집중투자 하듯이 이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건 단동으로 하는 거네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대규모가 아니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그리고 619페이지요, 축산과인데 안전성평가센터 구축이 120억 원이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619페이지 축산과.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축산과 이재욱입니다. 안정성·효능 평가센터는 2021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1년차 사업 하고요, 240억 원 중에 120억 원 1년차도 올해 들어갔고요, 내년도에 2차년도 사업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120억 원 투자를 하는 거네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총 사업비가 250억 원이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궁금한 게 그전에는 없었나요? 이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가 동물용의약품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갖추었어요. 수의과대학이라든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그다음에 실험동물센터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 좀 앞섰다, 해서 이걸 가지고 신성장동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물케어클러스터 기반구축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그 1단계 사업이 동물용의약품효능·안정성 평가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익산이 좀 많이 구축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평가센터 구축에 120억 원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좀 늦지 않았나,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잘하고 계시는데 주변의 환경에 비해서 예산은 좀 늦게 진행되지 않았나, 공모사업을 좀 늦게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그리고 624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요즘에 캣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수술비 지원이?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작년도 180두 기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500두이니까 320두 정도 사업량을 더 확보하고 왔고요, 이외에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캣맘들 활동하고 그런 건 지원사업은 없고 서비스 차원에서 개인이 하는 거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데 그들이 하시는 걸 보면 무분별하게 하시는 그런 것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캣맘들이 자기 집에다가 예를 들어 미역국을 끓여서 안에다가 넣고 갔다, 그건 불법침입이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함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민원차원에서 들어온 거 같은데 이런 캣맘들에 대한 교육 이런 지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쪽에 특별하게 지원사업들은 없고요, 저희가 캣맘들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유기고양이에 대해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밥을 주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민원인들도 길고양이가 모이는 걸 또 싫어하고 그런 사안이 있어서 절충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과에서도 그런 많은 얘기를 듣지만 지역에서도 캣맘들이 본인들 하시는 거나 좋아서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개인집까지 들어와서 새끼 낳으면 미역국을 끓여다가 갖다 놓고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마지막으로 637페이지 유아숲 교육운영 용역이 있어요. 요즘 추세가 유아숲에 대해서 많이 타 지역도 하고 있는데 유아숲에 대한 용역이 그전에는 없었나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산림과장 조계남입니다. 지금 이건 용역으로 업체가 있어서요, 용역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업체에다가. 입찰을 해가지고.

순주

이순주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유아숲 용역을 그러면 지속적으로 했나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계속 3년째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하신다는 거예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지금 우리시에 유아숲이 몇 개나 있나 자료 한번 주세요.

계남

조계남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마 서동공원하고 웅포 곰돌이 유아숲이 2군데가 있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여쭤볼게요.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보강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저희가 기획에서 공유재산취득 심의 관련해서 거기 공원 안에 생태체험관 건립한다고 해서 현장방문 했었거든요, 이번 회기 때. 그런데 지금 그 체험관 조성하고는 사실 별개로 정비를 따로 하신다는 거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저희 농촌테마공원은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공원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같이 이렇게 그 일대가 다 같이 되지 않나요? 여기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그쪽 부지가 전체 다 포함되지 않나요? 여기도?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일부가 포함되고요, 그 앞에 저수지까지 포함해서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농촌활력과,

오임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디를 정확하게 정비를 하신다는 거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테마공원 내에 그늘이라든지 나무가 없고요, 그리고 또 체험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경관조명이라든지 아니면 그늘을, 테마공원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 편의시설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때 저희 공유재산취득심의 때문에 갔을 때도 공사를 하고 있던데?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거기가 현재 공원은 넓은데 액션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오신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옥외벤치, 파라솔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경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강하는 사업비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맞아요. 많은 가족단위, 어르신들, 진짜 다양한 연령대 많이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늘이 많이 없고 앉아서 쉴 곳이 없고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부족하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어쨌든 생태체험관이 그 앞쪽에 큰 그네가 있는 그 옆쪽에 체험관이 생기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때 보고 들었을 때는 잔디 뒤쪽에도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앞으로 연계해서 거기에 많이 개발이 될 텐데 이 예산이 예산대로 들고 조성은 해놨는데 거기 뒤에 캠핑장이 들어서고 하면 이게 좀, 과가 다르다보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계획은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시설을 피해서,

오임선위원

예, 그런 것도 협의를 잘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축산과 말타기 지원사업 있잖아요,익산시민 말타기 지원사업. 저희가 민간승마장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강습비를 지원하는 게 저는 의아해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우리시에는 이번에 완공된 공공승마장 이외에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민간승마장이 5개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승마장을 조성한 목적이 익산 시민에게 좋은 시설에서 저렴한 가격에 레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민간승마장하고 경쟁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민간승마장에 모든 시설이라든가,

오임선위원

이용률이 떨어지겠네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떨어지니까 안 되니까. 저희가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을 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에 똑같은 가격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 20%씩, 시민 한 분당 20%씩 말타기 운동으로 보존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민간승마장이 어쨌든 공공승마장로 인해서 타격을 입는 보상차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보상차원보다는 경쟁관계에 있는데, 저희가 시민의 세금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받을 수 있는데 거기는 개인적인 이득도 있고 해야 하니까. 경쟁의 공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장 조형물을 어떤 걸 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현재 저희가 어떤 걸 조형물을 하겠다, 이것까지 아직 세부계획은 마련이 안 됐고요. 현재 전국에 있는 이름 난 승마장이라든가 운영하는 승마장 앞에 가면 전부 조형물이 설치돼 있어요. 잘 아시는대로 근교에 장수 같은 데 보면 트로이목마 같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조형물이 있다든가. 지금 최고 잘 운영되고 있는 상주경마장 같은 데는 출입구에 말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오임선위원

사실 어떤 걸 정확하게 하겠다고 세부계획은 없으신 거고 대략적으로 예산을 2억 원으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한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하겠다, 해서 2억 원으로 하고 현재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려동물 놀이시설 있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반려동물 놀이시설이 지금 여기 2개소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중앙체육공원 내에 있는 거기는 거의 방치수준이던데.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위원님, 방치수준은 아니고요.

오임선위원

그만큼 방문객들이 오지도 않고, 언론보도도 보셨죠? 무용지물이라고 대대적으로 크게 보도가 됐던데.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저희 축산과에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송권역에다가 반려견 놀이시설 하나 지었거든요.

오임선위원

예, 알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는데, 지금 체육공원 내에 지은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전문성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가둬놓은 식의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오임선위원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시설을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보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여기 기간제근로자 이분은 다송권역만 담당을 하시는 거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렸냐면 지금 중앙체육공원 안에 있는 반려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배변 봉투함이 있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배변 봉투함이 있는데 없어.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그걸 누군가는, 관리를 하실 분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상주하는 관리인력을 둘만큼의 그런 곳도 아니고. 그만큼 관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같이 축산과에서 앞으로는 좀 어쨌든 계속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 좀 그런 건 관리를 하셔야될 것 같아요. 가면 늘 봉투가 없다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저희가 그런 것들은 저쪽 다송권역에서 하는 것들을 공급을 해줄 거고요, 거기 청원경찰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채워놓은 식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익산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익산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무더기로 사체가 발견되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제가 와가지고는 못 들었고요.

오임선위원

2018년도.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한참 된 것 같아요.

오임선위원

2018년도에 유기동물보호소 내에 사체들이 막 무더기로 방치되고 냉동돼있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위탁하시는 업체가 바뀌었는지 계속 그분들이 하시는지.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오임선위원

바뀌었나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저희가 이건 공모를 통해서 2년에 한 번씩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하시는 분은 언제 재위탁을 하신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작년도 12월에 선정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 앞에 한번 했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여기인데? 2018년도에…….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사건 이후로 2019년, 2020년에 그분이 했고요, 지금 2021년, 2022년도까지 하게 되고요.

오임선위원

예, 그러면 저희 입양비지원 보면 한 40마리 정도 되는데 유기동물들이 천 몇 백 마리 중에서 1년에 40마리 정도가 입양을 가는 걸로 보면 되나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년에, 지금 올해 것도 한 1,400마리 나왔는데요. 작년도가 1,478마리였거든요. 1년에 한 1,500마리 나오는데 그중에,

오임선위원

입양을 가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중 입양률이 66%입니다.

오임선위원

아, 그래요? 아니, 여기 입양비지원 사업에는 대략 40마리라고 해놓으셔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건 국비사업이 동반된 지·시부담으로 해서 애완견 위주로 하는 것들이고요, 수시로 동물애호가들이 와서 입양을 받아가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하고요.

오임선위원

공원에서 한번 행사도 했었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캠페인 합니다.

오임선위원

그건 1년에 한번 하는 건가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1년에 2번씩 계획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 행사를 통해서 그래도 이런 유기견들이 발생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저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입양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버려지는 애완견들이나 이런 고양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좀 그런 행사를 통해서 또 인식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정기적으로 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에서 했는데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항시 반응은 좋고요. 유기동물 없애려면 딱 하나예요. 동물보호가들이 일단 동물에 대한 진정한 관리, 사랑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축산과에서 동물등록제를 내장칩으로 해야 돼요, 내장칩.

오임선위원

예, 그게 의무잖아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등록은 의무인데요, 목걸이도 걸 수가 있다 보니까 목걸이로 걸어놨다가 목걸이를 떼고 유기시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현재 내년도부터는 동물등록지원을 내장형으로 할 때 한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등록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비도 올리셨는데 기존에 저희는 현수막 이런 식으로밖에 홍보를 안 하시나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니요, 거기뿐만,

오임선위원

거의 저희 SNS나 블로그, 밴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내고장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가장 문제가 지금 동물판매업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집중타깃으로 해서 등록해서 팔 때부터 동물등록해서 팔 수 있도록 현재 업무추진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했으니까 간단히 몇 개 물어볼게요. 이 설명서가 다른 데보다 자세히 돼 있더라고. 설명서가 다른 데보다는 자세히 돼 있어 가지고 이 설명서 보면 대충 이해가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미흡한 점 몇 개 물어볼게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예.

소병홍위원

532페이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있잖아요?땅을 지금 샀어, 이제 사는 예산이 편성됐어.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제 짓는 건 어디에서 지어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그건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짓습니다.

소병홍위원

시비 안 들어갑니까? 건축비는?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예, 안 들어갑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게 역할은 뭐예요? 캠퍼스라니까 교실 같은 거 지어서 하는 것 같아. 강의실 같은 거 마련해 주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이 사업은 그린바이오 5대 종목이 있는데 5대 종목이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종자, 동물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걸 연구해서 그 사람들을 창업시켜가지고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업보육센터.

소병홍위원

창업보육센터.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 운영은 누가 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국가에서 합니다.

소병홍위원

국가에서 전부 하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우리는 땅만 사 주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운영비를 일부만 저희가 부담을 하면 됩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이렇게 계획대로 잘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짓는 것은 건물 같은 거 짓는 것 같아.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건물 한 동 짓습니다.

소병홍위원

시설하고 막 그렇게 특별한 그런 건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해서 전문가를 이렇게 양성한다는 뜻인데 잘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되면 또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시에서 나서가지고 100명을 데려다가 보급한다, 이런 뜻입니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 시비만 해도 2억 2,000만 원 되더라고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200만 원 이상씩 들여가지고 100명을 5개월 동안, 우리 농사가 바쁜 때 이렇게 항공료도 지원하고 숙소도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민간들이 전부 자연스럽게 돌아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이구먼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계절을 좀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외국인근로자 쓰는 사람들이 축산업 하는 분들, 이렇게 상시 하우스나 이런 분들도 많이 쓰는데 꼭 농번기, 우리가 얘기하는 그때 5개월로 한정하지 말고 계절을 뛰어넘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분들은 취업비자를 받아가지고 3년씩 해서 들어와서 하는 분들이고요.

소병홍위원

아,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이렇게 하고, 우리가 3월부터 9월까지만 딱 5개월 정해가지고 하는 것인가.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일시에 필요한 농가들의 인력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시에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라도 적정한 인력공급, 아주 적절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542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논두렁제초기가 있어요. 친환경 논두렁제초기라는 것은 뭐예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우리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논두렁 제초작업입니다. 제초제를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초기 가지고 제초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논두렁을 전용으로 깎을 수 있도록 개발된 기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쭉 밀고 하면 편하게 논두렁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소병홍위원

예초기를 미는 예초기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끌고 다니는 예초기?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날이 각지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쭉 밀고 가면 논두렁 그대로 제초를 합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이 편리하면 굳이 ‘친환경’ 안 붙이더라도 일반 농민들도 잘 쓰겠는데? 굳이 친환경이라고 붙일 필요가 없이, 이렇게 밀고 다니는 논두렁제초기야, 내가 보면. 우리가 예초기를 메고 다니는데 평지는 밀고 다니는 제초기를 쓰는데 이것은 논두렁을 밀고 다닌다. 그거 친환경이라고 안 붙이더라도 일반 농민들도 많이 쓰겠는데?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친환경농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소병홍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검증이 됐는가가 문제예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병홍위원

있어요? 나는 농촌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기계. 하여튼 검증이 잘되면,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일반농가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약도 줄 수 있고 하는데 이분들이 약은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제안해가지고 친환경농가들도 우리한테 이런 혜택을 줘야 할 거 아니냐.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일반농가도 보통 농사짓는 사람도 약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초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깎는 사람들. 이런 기계가 좋지. 밀고 다니면서 깎는데.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예.

소병홍위원

이거 하나에 얼마씩이나 해요? 한 대당?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한 대당 25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굉장히 비싸네. 그러니까 제초기다, 밀고 다니는 제초기다, 이런 얘기구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밑에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 연구개발비라고 돼 있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유기농농산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유기농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는 뭐냐면 유기농을 현재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성하는 게 정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공모사업에 예비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예비계획서 수립을 공무원들 수준에서 할 수는 예비계획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서 이 예비계획서를 준비해놨다가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친환경도시로 선포를 하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이런 단지가 하나, 지금 순창에 이 단지가 유치가 돼서 있는데 이게 국비가 90억 원짜리 해가지고 총 180억 원짜리 5:5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유치가 되면.

소병홍위원

나중에 용역내용 있잖아요, 어떤 것을 용역하려고 하는가 그런 내용 나중에 한번 정확히 주세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다음에 활력과 553페이지 전자상거래 있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소병홍위원

전자상거래 이게 예산이 추경에 있고 해서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누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계획에 대한 그것이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소농이나 고령농들이 입점할 수 있고요, 입점 신청을 농가에서 직접 하시면 저희가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판매를 위해서.

소병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규모 영농을 하는 사람들만 하는데 중간도매상들이, 중간도매상은 아니에요, 수집상들이 수집해가지고 모집해서 이걸 이용하는 거,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전자상거래에서 그런 일이 없고요, 농가에서 직접 택배나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소병홍위원

아니, 그걸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촌에 살면서도 자기가 농사를 안 지었는데 모집해서 여기로 파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않게끔 잘 단속을 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드릴게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 같더라고. 소규모 농민들이 판매할 데가 없는데 여기에 판매하고 아주 좋은데 이것을 악 이용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여기에다 내주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건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554페이지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8,000만 원. 이건 어디입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올해 성당포구마을을 했고요, 2호 마을 내년에는 여산면 수은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오케이. 그러면 이거 1년 한 번에 지원하고 끝납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마을자치연금이 내년에도 계속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자치연금이라는 것은 수입을 내서 연금을 주겠다는 건데 시에서 어떤 돈을 지원하고, 계속 지원하느냐, 제가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아닙니다. 이건 한번 지원하면 이 사업 가지고,

소병홍위원

작년에 8,000만 원은 마을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8,000만 원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는구만? 한 마을에 계속 가는 것은 아니다.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예, 한 마을당 우리 시비로 8,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예,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나는 이것이 8.000만 원씩 똑같이 주길래 계속해서 한 군데로 나가나,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아닙니다. 8,000만 원 한 번에 끝납니다.

소병홍위원

8,000만 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다 써? 이 사람들은?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그 8,000만 원이 다는 아니고요, 성당포구 같은 데는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 여산 수은마을은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중소재단 그다음에 하림, 동양물산 이런 데서 스폰을 했어요. 저희가 8,000만 원을 대고. 그리고 50%는 수은마을 자체에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하고 태양광 설치를 합니다. 그 수익을 가지고 50%는 자체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영본부에 넣어놓고 50% 가지고, 여산 수은마을 같은 경우는 28분 되는데 그분들 매월 10만 원씩을 드리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선전도 많이 하고 좋은 제도인데 관에서 돕는 것은 한계가 있어야 된다. 수익성, 과연 연속성으로 줄 수 있고, 연금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주는 거 아니에요, 쉽게 보면. 연속성, 수익성 이런 것을 검토해야지. 나는 시에서 그냥 한 군데 8,000만 원씩 도와주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조금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할 수 있도록 수익성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돕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용안면 농촌중심지체험관 건립사업 3억 원은 뭐예요? 555페이지.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용안면 중심지활성화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받아와서 3억 원 추가로 해서 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체험관 무슨 체험관이에요? 뭘 체험하는 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현재 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주민복지시설로 돼 있거든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위해서 체험관 건립사업을 지금 용안면에서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면에서 건의한다고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 이걸 지음으로써 잘 운영될 수 있나. 건물 지어놓으면 유지관리비 들어가야 됩니다. 그 건물에 첫째, 온도 맞춰줘야지, 사람이 들어가야 하니까. 유지관리비나 이런 걸 봐가지고 과연 이게 자체적으로 잘 계속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판단을 행정부에서 판단을 해 줘야 돼요. 지금 활력화 사업이네, 뭐네, 해가지고 건물들을 지금 농촌에 많이,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건물들 많이 있어요. 여기 다송리만 가도 건물 하나 고스락 옆에 있어. 사람 아무도 안 와. 그런 건물만 달랑 지어놓으면 뭐해요? 저는 농촌 이런 것을 참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하드한 부분, 건물 짓고 이런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정말로 농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교육을 해줘야지 이런 건물 지으면 뭐하겠어요. 우리가 촌 현실을 딱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건물 지어가지고 뭐해? 용안 같은 데. 이런 판단을 행정부에서 정확히 해 주셔야 되지 무조건 뭐가 왔다고 해가지고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이 한 말씀 하시든지.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런 시설물들이 있는데 사실 다송권역 같은 경우는 거의 활용이 떨어지고 있어요. 잘 되는 데가 성당하고 용안 그쪽은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송권역 같은 데에다 반려견 놀이센터도 그쪽에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새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 체험관 건립사업도 사실 설치를 하는데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해서, 이제 실제 시비 3억 원이지만 특별교부세가 들어와서 3억 원이거든요.

소병홍위원

예? 뭐가 들어와서?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특별교부세가.

소병홍위원

특별교부세가, 국비가 내려왔구만.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예,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시비로 편입되기 때문에 3억 원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체험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딱 안 된다, 자르기는 어렵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구상을 해서 계획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짓는 것은 3억 원 들어가면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는데 과연 뭘로 하는가,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야 돼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물론 사업계획서는 받기는 받죠, 받는데 이제 그대로 잘 유지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죠.

소병홍위원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정확한 상황판단을 해 줘야 돼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누가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냥 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그래요. 다 누구하고 연관돼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될 사업인가. 아닌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과 599페이지 보면 축산악취 있잖아요. 악취문제가 참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한 9억 원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 뭐 지도원까지는 하고, 시설까지는 할 수 있는데 단속문제는 여기에서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악취를 단속하는 파트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시내에서 나면 축산악취인지 공단악취인지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도를 이렇게 발생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단속업무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시감시 대행업체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여기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줘야 돼, 환경관리과로. 왜 여기에서, 구분도 잘 안 돼. 지금 악취난다고 해서 가면 동산동이나 팔봉동 가서 맡으면 축산악취하고 일반 공단악취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실질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악취’하면 보통 시민들은 분뇨로 취급을 하다 보니 전부 축산악취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것은 축산악취나 악취지도는 많이 그리는데 지문을 만들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공단에서 나는 악취는 질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를 분석하면 공단 A업체, B업체 나올 수 있고, 적어도 축산업체는 소·돼지가 있으니까 어느 집에서 나오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소 냄새다, 소 분뇨냄새다, 이건 성분이 돼지 분뇨냄새다, 해가지고 지문을 만들어가지고 악취를 맡으면 이것은 축산악취이다, 이건 돼지 냄새다, 소다,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지 지도만 많이 그려, 지도. 이것이 어디로 날아가네, 어쩌네, 지도만 만들지 지문을 못 만들어.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을 하라는 얘기를 누차 해도 안 되는데, 여기서 잘 시행을 않더라고. 그런데 그건 여기에서 더 나간 얘기이고, 여기에서 하는 지도문제는 여기에서 하더라도 단속문제는 관리과로 넘겨줘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현재 단속권한은 축산환경과에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하고 축산환경과에요.

소병홍위원

축산정책과가 어디에 있어?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니요,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과에 거기에 사법경찰관도 계시고 단속은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이걸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축산악취가 계속 나고, 저희가 시설지원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거든요. 지원만 했지 이게 잘 쓰여지고 있나, 악취는 저감을 하는가, 악취저감제는 주고 있는데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분들은 단속권한이 아니고 지도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단속까지 다 했어요. 지도단속 장비구입도 있고 지도단속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있는데 이런 대행업체 같은 것 있잖아요, 단속대행업체 같은 것은 저쪽으로 줘야 한다. 환경관리과에서 축산악취도 단속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쪽에서 같이 지도와 단속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한 군데에서 일관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618페이지 보면 안전성 평가센터가 있구먼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게 이 12억 원 들어가면 끝나죠, 예산이? 다 완성이 돼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완성이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운영해요, 여기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이것은 재단법인을 하나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설치된 거예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시도 참가를 하고요, 주관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시도 우리 국장님이 상임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겠구먼?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소병홍위원

동물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그러면 시도 또 출연금도 주고 그러겠네? 도하고 시하고. 이거 운영하려면 인건비랑 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처음 사업 따올 때부터 자체 해결하는 걸로, 이게 앞으로 블루오션입니다. 동물용의약품에서 신약 개발할 때마다 안전성평가를 매겨야 하기 때문에요, 자체운영이 가능합니다.

소병홍위원

자체운영을 전부 하게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운영이 처음에 될까, 이게? 하여튼 시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간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안 들어가서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또 반영 안 할 수 없잖아요. 재단법인에 어떻게 생각하면 주주 비슷하게 시도 들어가 있는데.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이게 검사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 수수료로 운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아까 단속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우리가 돈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줍니까? 인건비하고 개선비하고 2개를 주는구먼. 개선비 8,000만 원, 유기동물 보호여건 환경개선비 8,000만 원. 그거 분위기 바꾸는 거예요? 개선사업을 해마다 줘?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해마다 인건비 5명분하고요, 그다음에 유기견 발생했을 때 보호관리를 11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 비용하고 해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도 보면 624페이지 보면 개선사업으로 8,000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축사 같은 것 관리하는데 8,000만 원, 인건비로 1억 5,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개선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여건개선은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면 보호소로 가야 하는데 아픈 것들이 거의 유기가 되거든요. 유기동물보호소에 집어넣었더니 건강한 개체까지 전부 감염을 시켜요. 그래서 감염됐나 여부 검사하고요, 아프면 아픈 거 치료해서 유기동물보호소로 들어가다 보니까 검사에 소요되는 것이 보호여건 개선사업이고요.

소병홍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소는 인건비만 주네, 여기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인건비하고요,

소병홍위원

1억 5,300만 원이라는 뭐예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지금 포획 1명하고요, 포획단이 2인 1조로 구성되거든요. 그 포획단하고 보호소 계속 밥 주고 분변 치우고 환경관리하고 관리하는 분들 총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저는 생물이기 때문에 밥이랑 주고 사료랑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나는 8,000만 원이 그거인줄 알았어.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뒤에 가면 동물보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몇 페이지에요?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62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1,600두가 있습니다. 한 마리당 16만 원씩이요.

소병홍위원

아니, 위에 거 얘기하는 거예요? 7만 원씩 410두?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쪽입니다.

소병홍위원

625페이지?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625페이지요.

소병홍위원

못 찾겠네.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가운데요.

소병홍위원

예산서 625페이지 가운데쯤.

종수

박종수미래농정국장

가운데쯤 조금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동물보호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요.

소병홍위원

하여튼 그것은 도에서부터 지원을 해 줘?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소병홍위원

인건비?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유기견 발생하면 보호관리비입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제 얘기는 거기 센터에서, 지금 몇 마리 있어요? 익산시 유기견보호센터에?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지금 현재 1년에 1,478마리 정도 발생하고요,

소병홍위원

1년에 평균 1,500마리 정도가 있구먼?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비를 한두 당 얼마씩?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16만 원씩입니다. 포획까지 다 포함돼가지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인건비, 관리비, 시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보호’ 해가지고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나누어져 있구만. 인건비는 시비이고 보호관리비는 또,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지·시 부담이고요. 도비사업이고요.

소병홍위원

도비가 있고 또 이렇게 포획하고 치료해서 하는 것은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구먼.

재욱

이재욱축산과장

예, 국비사업이 있고 3가지 사업들이 연계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하나만 할게요.

김태열위원장

예,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수고하세요. 수정예산. 미래농업과 농촌인력 지원사업.

김태열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규대

조규대위원

89쪽 수정예산.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 사업도 내나 지금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도시권에 유효인력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지원센터를 위에 있는 국비사업은 금마하고 여산하고 낭산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공모된 거예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이상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대개 인력지원이 하우스 재배농가가 대부분 수요가 많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망성이나 용동이나 용안에도 지금 하우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또 저쪽에 춘포, 옛날에 이뜨기이라고 하는 데, 그쪽 그런 걸 고려해서 좀 용역을 지역안배를 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한쪽에 편중돼 있어 가지고. 이거 조정 못해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이건 농림부에서 공모해가지고 3군데는 당선이 된 거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때 좀 유도를 해서 이런 걸 지역안배를 해서 하우스 많은 데를 좀 이렇게, 수요가 많은 데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고.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저희가 농협에다가 홍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3군데는 계속 인력지원센터를 운영을 해 왔던 곳이고요, 다른 곳은, 삼기 같은 경우도 올해 하려다가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 포기를 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망성이나 용안 이쪽은?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쪽은 아예 안 하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왜 안 해? 이거 유도를 좀 해서 지역적인 안배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건 농협에다 다시 한 번 더,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이거 편중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못한 데를 우리시에서 하려고 시에서도 응모를 했는데 우리시는 선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옆에 89쪽 농촌인력지원사업 자체사업 이건 뭐예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사실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모를 해서 그 사업비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국비 지원해 주는 사업내용. 그런데 국비 지원사업이 우리시는 농림부에서 선정을 안 해 줘서 별도로 시에서 이 3개소 농협을 제외한 것을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려고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그런 연유로 한 거예요?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행이구만. 그런데 여기에서 현장실습교육은 뭡니까? 현장실습교육이 뭔 필요 있어?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이건 뭐냐면요, 도시민들이 농촌에 가서 일을 하는데 농민들이 기피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작업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를 똑같이 지급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2만 원 정도의 현장실습이비를 줘서 조금 노동력이,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숙련될 때까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작업능률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만큼 우리가 보전을 해 준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차원이다?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500만 원 세워진 게?

기운

정기운미래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안전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하는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관리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박미숙 위생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입니다. 김형석 청소자원과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환경안전국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환경친화도시 익산 조성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586억 4,800만 원보다 65억이 감액된 52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금년도 89억 2,300만 원보다 1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497억 2,500만 원보다 77억 8,200만 원이 감액된 41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1,312억 2,900만 원보다 4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35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금년도 556억 2,200만 원보다 79억 3,500만 원이 감액된 476억 8,80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금년도 20억 3,100만 원보다 9,900만 원이 감액된 19억 3,200만 원이고요. 청소자원과는 금년도 416억 1,000만 원보다 54억 2,200만 원 증액된 470억 3,200만 원이며, 시민안전과는 금년도 197억 2,500만 원보다 6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2,400만 원입니다. 위생과는 금년도 9억 9,000만 원보다 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5,700만 원입니다. 늘푸른공원과는 금년도 112억 5,000만 원보다 9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12억 8,9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55억 800만 원보다 2억 100만 원이 감액된 53억 700만 원이며,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19억 8,800만 원보다 4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5억 6,800만 원이며,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12억 8,9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이 감액된 1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520억 6,500만 원보다 환경정책과 소관 국도비보조금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2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359억 4,500만 원보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36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환경안전국은 환경친화도시 익산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마저수지 수변길 조성계획, 이게 지금 저희가 설명서에도 보면 함라 둘레길도 있고 미륵산 둘레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둘레길, 예를 들면 함라랑 미륵산 둘레길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둘레길은 다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럼 금마……. 뭐, 2022년 둘레길 노선조정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 금마저수지 둘레길을 하고 나면 더이상 둘레길 조성은 없는 건가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작년까지 99㎞를 하다가 올해 좀 줄여서 54㎞로 줄였고요. 여기서 지금 조성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금마저수지 데크 부분이 좀 부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전기버스 구매는 최초로 하는 거죠?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윤영숙위원

전기버스.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윤영숙위원

657페이지.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윤영숙위원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내가 페이지를 말 안 한 거고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신규편성인데요. 앞으로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이게 천연가스버스에서 이걸로 바뀌는 건가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전기하고 수소로 계속 전환할 예정입니다.

윤영숙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불만은 시비 부담이 좀 왜 이렇게 많죠?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전기버스는 지금 국비하고 시비 부담인데요. 시비가 좀 매칭이 많이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다른 천연버스나 다른 쪽 전기 무슨 할 때 보면 시비 부담이 이 정도는 아닌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쭉 이 정도 부담을 저희가 해야 되나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대형버스하고 중형버스가 좀 차이는 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전기버스는 지금 저희가 간선제 하는 부분 때문에 좀 이쪽으로 해서 돌릴 거고요. 앞으로 수소버스로 좀 돌릴 수 있도록, 지금 전주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좀 저희 부담률이 적은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니까. 그 연관해서 저희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만드는 거죠?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윤영숙위원

10기?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10기면 한 5개소 정도에다 하는 건가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다섯 군데에. 한 군데에 2기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다음에 보면 저희 유지관리비가 있는 거잖아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게 5개소 10기 유지관리비가 있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총 유지관리비가 드는 곳이 20기 정도로 보면 됩니까?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기존에 저희가 10기가 따로 익산시에서 자체 설치한 게 돼 있고요. 이번에 좀 추가로 더해서 10기 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시설 아닌 곳들에 전기충전기들은 그 기관들에서 유지관리가.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환경부하고 한전하고 자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각자가 다 알아서 시설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충전시설은 20기를 설치하고 나면 추가설치할 계획이 혹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이런 경우에는 지금 도가 50% 부담하고 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도에서도 계속 지금 환경 때문에 전기차로 나가기 때문에, 승용차 보급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가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도가 50%를 줘서 저희가 3년 전에 익산시가 하다가 환경공단에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하고 협력이 되면 저희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윤영숙위원

예. 수소차 구매지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한 거죠?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런가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올해는 이게 한 110대 정도인 것 같은데.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윤영숙위원

110대가 다 지원이 됐습니까?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234대를 지원했고요. 2020년도에 54대, 2021년도에 180대 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상으로 보면 이백……. 올해 몇 대 하셨다고 했죠, 방금?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좀 이월을 앞으로 좀 할 예정이라서요.

윤영숙위원

아…….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내년 30대는 많이 줄어든 거네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이월 45대하고 하면 저희가 한…….

윤영숙위원

아, 이월을 하신다고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럼 계속 이 3,650만 원 정도의 지원은 당분간 있는 겁니까?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점마을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1억 있죠, 664페이지에.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윤영숙위원

저희가 지금 보상금도 주고 하나 봐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간다고 보면 될까요, 장점마을 관련해서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지막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런데 태양광 주차장 설치사업은 이제 보상금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추가로.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센터가 운영하기가 좀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있고 해서 삼상전기가 들어가서 기본요금이 35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사용 부분을 좀 보조해 주려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윤영숙위원

예. 조금 많은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좀 굉장히 많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청소자원과, 이건 금액이 작은데 675페이지 보면 재봉틀 구입이 있어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에다가 사준다는 얘기인가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청소자원과 전형수입니다. 내년부터 현수막을 이용해서 재봉틀을 이용해서 가방이라든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게.

윤영숙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에다 주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아닙니다. 복지 쪽에다가 지금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윤영숙위원

복지?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복지조합…….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자활에 줘서요. 일반 지금 플래카드 나오는 거 있죠. 회수한 걸 가지고 이 지금 재봉틀을 이용해가지고 분리수거함을 만드는 거예요.

윤영숙위원

예. 이게 그러면 몇 대도 아니고 2대로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대면 충분하니까?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윤영숙위원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이거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국장님? 과장님? 아니면 주무관?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재활용에서는 외부에서 좀 들어오는 것도 있고 타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윤영숙위원

677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국비랑 시비 있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데 재활용품 선별장을 옥상에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청소자원과 전형수입니다. 2억 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5대5로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선별장 주변에다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다.

윤영숙위원

아, 그래도 잘 이걸 따오신 건가 봐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공모사업이 된 겁니다.

윤영숙위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청소자원과 전형수입니다. 올해 도우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비사업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영숙위원

아, 있었던 사업이에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올해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재활용 도우미랑 운영을 했습니다.

윤영숙위원

금액은 비슷한 겁니까?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금액은 좀 시간대가 일단 줄었습니다. 올해는 8시간 했는데 내년에는 4시간입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총 3억 5,500만 원인데 올해는 더 많았다는 말씀이세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다만 국비하고 도비니까 이게 전년 예산에는 표기가 안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국비가 올해는 95%이고요. 시비가 5%였는데.

윤영숙위원

예산서에 신규처럼 돼서 신규인지 한번 여쭤봤어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680페이지에 개별계량장비 노후장비 교체 8,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과장님.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200만 원씩 해서 40대, 이걸 주로 공동주택에다가 하시는 거잖아요. 저번 추경에 처음 하셨고. 그런데 원래 자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없나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자부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할 때에 80% 보조에 20% 자부담 했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면 100% 해줄 것처럼 돼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보조로.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보조라서요, 보조라.

윤영숙위원

그러면 한 곳에 200만 원씩 주나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지금 저희가 1대당 200만 원씩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1대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지금 1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약간 틀린데요.

윤영숙위원

제 기억에 제가 추경할 때는 1대당 저희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140만 원인가? 1대당 가격을 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 추계가 그때랑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공동주택이 엄청 많은데 이거 그때 몇 대? 열 몇 곳에 해준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7군데 들어와 가지고요. 올해 7대.

윤영숙위원

예. 그 사업은 거의 완료됐어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올해 사업은 7대 완료됐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어쨌든 늘렸잖아요. 총체적 계획 같은 건 있으세요? 점차적으로 20대씩 쭉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점차적으로 노후화 되는 것이 지금 오래 전 된 것은요.

윤영숙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 말은 그때도 말했듯이 그냥 그때그때 열 몇 대 해주고 그때그때 20대 해주고 이렇게 말고, 총 필요량은 얼마인 것 같은데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 예산을 좀 세우셔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은 못 세우셨으면 세우세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위원

그 뒤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이건 신규인가요? 신규라고 해놨잖아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신규입니다.

윤영숙위원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나 어디에다 주는 거죠? 설치를 해 주는 거죠?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대당 1,000만 원.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윤영숙위원

2곳 해 주면 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2곳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급식소라든가 대형.

윤영숙위원

거기엔 자부담 없나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자부담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없는데 표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쓰실 때에는 총 얼마인데 자부담이 몇 퍼센트라고 적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곳만 하면, 향후에도 계속 하실 거예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2곳씩 해서? 이것도 똑같이 가계약은 좀 잡아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청소자원과는 많아요. 681페이지에 통합인허가 용역 1억 1,000만 원, 이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마다 하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신재생자원센터 통합인허가 용역은요. 지금 그동안은 개별 법에 의해서 대기, 수질, 소음 같은 경우에 각 분야별로 환경처나 전북도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법률이 통과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재생자원센터가 그 대상이 돼가지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직접 인허가를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바뀌어서 전문가 용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이건 처음입니다. 처음 해서 이건 환경부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2005년에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그냥 안 하고 지나간 건가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해서.

윤영숙위원

그러면 계속 안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아니요. 2024년까지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2023년도까지.

윤영숙위원

아, 그래서 막바지에 하시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 인허가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윤영숙위원

아, 세워진 지 10년이 지나서 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687페이지에 재난예방 정보시설 유지관리용역. 펌프장, 기상관측 CCTV 유지관리용역비, 조기경보시스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2,000만 원, 2,000만 원 있거든요. 687페이지 사무관리비 안에.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윤영숙위원

그거 신규인 건 아니죠?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조기경보시스템 이것은 신규사업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억 국비를 받아가지고 여산하고 판문을 설치했습니다.

윤영숙위원

올해 그러면 이걸 설치했습니까?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그래 가지고 용역비 유지관리비를 세운 겁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여산, 판문 이런 곳은 신규이고. 그러면 앞에 펌프장, 기상관측 CCTV는 이게 신규인가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이게 신규로 지금 들어갔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설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안 세웠었어요.

윤영숙위원

아, 유지관리비가 안 들었었다?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윤영숙위원

설치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2,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쭉 드는 겁니까?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윤영숙위원

그다음에 692페이지에 저희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692페이지.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모니터링 용역비.

윤영숙위원

이게 좀 운영비가, 용역비가 좀 크게 증가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6억 7,9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영숙위원

예, 맞습니다.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이번에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이게 87.745로 적용하면 5억 3,600만 원.

윤영숙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은 5억 3,500만 원으로 2년 지금 계약을 해서 왔는데 이번에 새롭게 계약을 하면서 증액이 된 거다?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약하면 87.745 하면 5억 3,627만 5,000원이 떨어질 겁니다.

윤영숙위원

내가 87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면 주요내용은 인건비 상승이나 아니면 복지차원 이런 걸로 해서 좀 많아졌다고 보면 될까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죠.

윤영숙위원

사람 수는 늘어난 게 아니죠?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사람 수는 12명 그대로입니다.

윤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꽤나 늘어났습니다. 대비 한 26% 늘어났거든요. 어쨌든 익산시가 후한가 봐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87.745로 적용하면 그 26%가 안 됩니다.

윤영숙위원

그게 무슨 말…….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87.745가 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어쨌든 예산액이 26% 늘어났잖아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이건 늘어난 것은 최저시급,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최저시급도 늘어났고 또 하나는 이 금액에서 지금 87.745를 적용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윤영숙위원

아, 이 금액으로 주는 건 아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그렇죠. 입찰금액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윤영숙위원

오억 얼마짜리는 실제로 그 돈이고.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아, 그 뜻인 건가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제가 못 알아들었네요. 그러면 69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가, 그러니까 설명서 자료 128페이지 보면 없어요. CCTV, 설명서 128페이지 보니까 CCTV 기능보강 지원사업 해놓고 기능보강사업은 7,500만 원이 있는데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가 없어졌더라고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아, 이게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게 경상보조로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윤영숙위원

목 변경이 됐나요? 다른 곳으로 가서 목 변경이 됐나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그래가지고 자본보조로 이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영숙위원

1억 2,000만 원이 그대로 세워졌어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7,500만 원으로.

윤영숙위원

예?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아, 1억 2,000만 원은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1억 2,000만 원이었던 거고 올해 7,500만 원 세웠습니다.

윤영숙위원

지금 위에 있는 그 7,500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세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경상보조에 있던 것이 자본보조로 이전을 했고 목을 변경했습니다.

윤영숙위원

아, 그냥 말만 바뀌었다 이 말씀이세요? 말만?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윤영숙위원

유지보수라는 말에서 기능보강으로?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아니, 저번에는 민간경상보조였어요. 지금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윤영숙위원

그 목인데 설명자료가 7,500만 원은 CCTV 기능보강,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밑에는 CCTV 유지보수였잖아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유지보수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제 말은 유지보수란 용어가 그냥 기능보강으로 바뀌었냐.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말만 바뀌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다음에 늘푸른공원과 706페이지에.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윤영숙위원

도시숲 및 교통섬 유지관리 인부임이 올해 7,750만 원 정도에서 1억 9,70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설명서 자료는 145.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늘푸른공원과에서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시숲이 전년 대비해서 19개소, 15ha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 조성면적이 늘어나다보니까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할 수 있는 예산까지 늘어나서 지금 현재 인건비가 상향된 상황입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잖아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제 말은 도시숲이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은 그렇다 쳐도 도시숲이나 교통섬이 올해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아진 건가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지금 19개소 15ha가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게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계속 저희가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계속 더 늘어나는 거겠네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현재는 유지관리……. 그간에까지 유지관리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 좀 많이 증액을 했던 부분이고요.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이 정도까지, 올해에 추가 2021년도에 많이 조성을 했기 때문에 됐고 연차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증액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영숙위원

714에서 715페이지에 관련된 가로수 유지관리에서 가로변 가로수 전지사업, 이것도 본예산에 1억 8,400만 원, 그다음에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9,400만 원이었는데, 설명서는 152입니다. 5,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가로수가 늘어난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전지작업을 더 많이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1공단 노령 가로수하고 백제로에 배롱나무 식재하는 것하고 하나로 차량에 닿는 가로수 전지, 이 사업이 올해 추가로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윤영숙위원

717페이지에 도로변 병해충, 그러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수 및 가로화단 등 수간조사 및 방제사업이 1억이 세워졌는데, 이건 안 하던 걸 하는 건가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아니요. 그간에는 저희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께서 가로수 노선이 13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전체적으로 5명이 병해충 방제를 했는데 이 병해충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나무주사하고 지상방제를 시설비로 세워서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영숙위원

이게 시설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나무에도 주사를 놓는다는 건가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주사액을 넣는 수간주사.

윤영숙위원

해마다 주사를 놓나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해마다 했습니다.

윤영숙위원

이걸 시설비로 들어가니까……. 718페이지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이건 인도에다가 이렇게 화단을 쭉 다시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지금 인도 폭이 좀 넓은, 특히나 마한초에서 백제초가 내년 대상지인데요. 아이들 통학로 도로변에다가 인도에 화단을 조성을 해서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를 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게끔 통학로에다가 도로변에 조성하는 숲이 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실내정원을 어디에다 만든다는 거예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1층 벽면하고 바닥, 그다음에 2층 벽면에 한 300㎡ 정도 실내정원을 조성을 해서.

윤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5억이 드는 거예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기금하고. 여기가 수목과 더불어서 IOT나 ICT 자동화시스템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시설비 자체가 이렇게 되겠고요. 국비에서 최소금액이 5억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가 이 정도 반영이 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우리동네 어울림정원 만들기 3억 있잖아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자원봉사랑 해서 곳곳에 이게 막 꽃을 심겠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나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지금 각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화단을 조성해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부분보다 조성과 유지관리 부분을 그 지역주민들하고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스스로 하게끔 조성을 하려고 지금 30개소 중에 15개소를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5개소가 삭감이 돼서 반영이 됐는데요. 이걸 추가적으로 증액해주시면 15개소 정도로.

윤영숙위원

이걸 신규로 보면 돼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 성격도 있다고 하셨으면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한 번만 조성하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이번에는 조성을 하고 유지관리는 희망근로나 읍면동 자체적으로 재료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윤영숙위원

그러면 기존대로 30개소를 하고 싶은 게 목표이신 거예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29개 읍면동에서 올해 예산은 15개소 정도만 반영을 했고 5개소가 삭감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요.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어울림정원 이렇게 하는 건 몇 개소 정도 완성하는 게 좋겠다고 보시는 건지.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읍면동별로 일단 1개소 정도 29개 정도는.

윤영숙위원

아, 공평하게 1개씩?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윤영숙위원

29개 읍면동이면 저기 면지역도 많잖아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그쪽도 포함이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당연하죠. 읍면동이 특히나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이 워낙 많아서 그쪽 부분에 좀 정원을 조성해서 좀 깨끗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청소자원과 질의할게요. 설명서 71페이지에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오임선위원

저희가 예전에 이 파쇄기를 구입을 할 때에 이 예산이 기억이 나서. 저희가 이걸 구입을 하고 그러면 농민 분들이 와서 파쇄를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이 구입비를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왜 용역을 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저번에 저희가 할 때는 기간제 활용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1대 가지고요. 지금 작년부터 3대로 해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3대를 가지고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직접 깨대라든가 콩대 있는 데 가서 파쇄해가지고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렇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가 되고.

오임선위원

인건비인가요, 이건 그러면?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인건비입니다.

오임선위원

3곳의 인건비인가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오임선위원

이거 그때 기계 구입할 때는 이런 인건비가 필요한 그런 것까지는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구입만 해서 권역별로 배치를 하면 농민 분들이 와서 이 기계로 활용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인건비까지 이렇게 드는 거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권역별로?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지금 권역별로 세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나가는데요. 지금 가서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오임선위원

뭐, 기계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걸.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아니요. 직접 그 용역업체가 와가지고 그 깨대라든가 콩대 한 것을 직접 밭에다가 파쇄 시켜주는 겁니다.

오임선위원

아, 파쇄를 시켜주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거기 시켜줘가지고.

오임선위원

그 농민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퇴비화 시켜주는 겁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기계는 저희 건데요. 이걸 용역비로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권역별로 그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오임선위원

어디에 비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오임선위원

3대가 어디 권역별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설명을, 조금 전에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3대가 비치가 된 게 아니라 3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현재 저희가 농업부산물 파쇄기가 3대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오임선위원

그것의 인건비인 거고?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이거 구매할 때는 그렇게 활용하신다고 안 했거든요. 다음 거, 앞에 현수막은 아까 질의하셨고, 그다음 중복질의는 다 넘어갈게요. 저희 시민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장비는 저희 매년 계속 이렇게 증설이 되나요, 거의?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거기 보면 217TB로 돼 있잖아요. 1TB에 1개소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214개소를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용량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면 CCTV 증가하잖아요. 방범용이나 관제센터용, 그러면 그 저장장치가 꼭 따라야 됩니다, 용량을.

오임선위원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보건에 있을 때에 저희가 여기 현장방문도 갔었어요. 현장방문을 갔을 때에 거기에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노후가 돼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계속 증가하니까 이걸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을 다녀오고 나서 대대적으로 이 예산이 올라와서 장비를 되게 증설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증설을 하면 앞으로 시청사가 증원할 때까지는 영상장비라든지 이런 게 증설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업무를 하시다보면 추가로 하실 수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매년 올라오는 걸 보면.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아마 그때 대답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오임선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이 되게 많이 편성이 돼서 증액이 돼서 했었거든요, 대대적으로.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아마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오임선위원

그 이후로 매년 이렇게 장비를 증설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범용 보면 방범용CCTV 신규사업을 이렇게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수가 증가하니까 거기에 따른 저장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임선위원

1년에 그러면 저희 CCTV가 몇 대 정도 증가하나요? 평균적으로?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지금 작년에는 208대.

오임선위원

208대?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1년에 208대가 증가하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그 정도가 증가합니다.

오임선위원

이거 뭐 기존에 설치했던 거 교체도 하잖아요. 새롭게 설치도 하겠지만.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여기가 용량을 우리가 초창기 때 했던 거 유지보수는 상관이 없죠, 신규로 생길 때마다 저장공간이 커져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설치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오임선위원

그 옆에 보면 보안시스템을 이번에 그러면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보안시스템이 없었던 건가요? 새로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최근에는 경찰이나 기타 이런 데에서 범죄수사 할 때에 저희한테 정보제공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문제가 붙으니까 모자이크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비밀번호 이런 설정을 한다든지 그 자료가 며칠 기간 경과하면 삭제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번에 1억 투입을 해서 그걸 설치하는 겁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5페이지에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이 있어요. 현재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미숙

박미숙위생과장

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생과에서는 2층, 3층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에서 전 K2 건물을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리모델링 과정 중에 있고요.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 저희 예상으로는 한 3월 정도까지 마무리가 되면 저희는 그 이후에 2층, 3층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전체 사업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70~80%인데,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1,000만 원도 안 되는 이 사업예산으로?

미숙

박미숙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운영사업비 총 35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 예산은 도시재생과에서 국도비 사업이고. 저희가 조성사업 5,500만 원은 여기에 운영하는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미숙

박미숙위생과장

그러니까 총 5,500만 원.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2층, 3층을 어떻게 해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운영비는 내년까지 해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있죠. 거기에 운영비가 있어요. 국비로 해서요. 그래서 우선 운영비는 먼저 그 돈을 쓰는 걸로 해서 그래서 별도로 지금 안 세운 겁니다.

오임선위원

아, 그러면 이건 그냥 인건비로만?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인건비 성격입니다.

미숙

박미숙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오임선위원

다음은 늘푸른공원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오임선위원

저희 도시숲 조성사업에 보면 이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언제 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숲 조성사업 학교숲 조성에, 149페이지입니다.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학교숲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임선위원

예.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이미 저희가 5개소 수요조사를 통해서 산림청에 수요조사 자료를 보내면 산림청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5개소 지금 선정한 곳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아, 산림청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학교에서 뭐 이렇게 공문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교육청에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그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산림청에 보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아까 윤영숙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실내정원을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다 공간들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육아종합센터 일부 1층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하고 입구 쪽에 바닥에다가 100㎡ 정도 하고요. 벽면에 또 추가적으로 100㎡, 2층에 올라가서는 벽면에 100㎡ 정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오임선위원

아, 벽으로 요즘 공공기관이나 어떤 기관들에 가면 벽에 있는 정원, 그거.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벽면형과 바닥형 두 가지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환경정책과 652쪽에 중간에 사업개요 보면 유해 야생동물 사체 임시 보관시설 냉동보관창고 설치 해가지고 1,400만 원, 이거 지금 사체를 바로 처리하지 않나?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송민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냉동보관하는 거예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멧돼지가 돼지열병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사업을 올해까지는 저희가 자체 한 마리씩 잡기 때문에 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공유지만 찾아서 매립을 하다보니까 토양오염 피해나 이런 문제가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체저장시설 냉동창고를 만들고, 그다음에 앞 페이지에 보시면 운송비를 또 사체처리비를 또 따로 저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720만 원. 그래가지고 그 시설로 가서 시설에서 랜더링 해서 나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뭐 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돼지열병 나오기 전에는 멧돼지를 잡으면 자체 식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판매는 안 되지만. 그런데 돼지열병이 나오면서 자체 식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매장이나 소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일정기간 보관창고에다가 냉동창고에다가 보관했다가는 어떻게 처리해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3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전라북도에 랜더링 하는 업체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업체에 위탁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묻지 않고?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태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쪽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해가지고 있는데 생태계 우수지역은 어떻게 이걸 정하는 거예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철새도래지에 보리파종농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철새가 와서 보리를 좀 어느 정도 훼손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동산동하고 춘포하고 오산이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헥타르당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업비예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웅포 같은 데 금강 주변도 많이 날아오잖아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웅포가 일단은 그 사업에 웅포는 빠져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왜 빠져?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웅포는 보리파종은 없습니다, 현재.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어요. 654쪽에 천년 전북 1000리길 선정지원이요. 이 사업은 도 사업 아닌가? 654쪽.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그 1000리길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1000리길 사업이 있고 익산 둘레길 사업이 있는데 일부 중복된 구간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여기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선정지원 사업이면 적어도 도비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도비가 짧게 확보해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도비는 지금 저희가 1000리길은 41㎞로 정해져 있거든요. 시하고 같이 정해져 있어서 계속 매년 지원사업은 받아서 운영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야지.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일단 더 협의는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협의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이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사업 아니에요. 누가 봐도 도 사업인데 우리시 사업은 아닌데, 시비하고 우리하고 뭐 굉장히 차이나는구먼. 2,8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밖에 도비가 안 되니, 그러잖아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납득이 안 가지. 좀 이런 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그다음에 장점마을 664쪽에 지금 그 조정안 제시 수용을 안 한 그런 주민들이 지금 수용농가가 한 25농가 되나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175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146명은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용을 했고.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25가구가 수용을 안 했네.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이분들은 지금 본안소송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본안소송으로 가는 걸로.

규대

조규대위원

조정이 안 되고?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146명에 대한 29억 가지고는 보상이 다 끝나는가?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액 시비예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4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4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2억?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50억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조정요구를 했고 주민들이 받아들이신 분들이 146명이 받아들여서 42억 정도가 지금 조정금액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왜 도비는 확보가 안 돼?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이건 시비 부분이고 도는 도 따로 세웁니다. 각각.

규대

조규대위원

따로?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도는 도에서 그쪽 민변에다가 직접 지급을 해버려요.

규대

조규대위원

직접?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46가구에다가?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러니까 비율만 정해서 우리는 시비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안소송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액수보다 더 법원에서 많은 보상비를 판정을 했을 때에 그 차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그건 판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액 가지고는 더 이상 여기에 모든 조항에 더 이상 저희한테 이의제기가 없는 걸로.

규대

조규대위원

이 수용한 농가는 더 이상에 그것 가지고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걸로 이제 종결되는 거다?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건 확실히 해야죠.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 환경관리과.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66쪽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왜 이렇게 자꾸 전년 대비 이렇게 감소된 거예요? 편성이?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지금 신고포상금제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오염행위의 신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신고포상금제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수막이나 아니면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포상금을 실제 신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거 실효성이 없으면 이 사업을 없애 버려야지. 500만 원 세워놓으면 뭐해?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신고하실 분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은 어느 정도는 확보해놓고 그렇게 해서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실효성이 없는 건 과감하게 사업을 없애야지. 그다음에 667쪽 좀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출장차량 임차비 보니까 매년 96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자동차 사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5년에서 7년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년?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걸 차량을 임차를 하지 말고 구매를 하는 게 낫겠네. 왜냐하면 장비 같은 거 싣고 내리고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거기에다 고정시켜 놓으면 출동하기도 빠르고. 이거 임차할 때 그러면 우리 신고가 들어왔어. 그러면 바로 임차가 돼요?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임차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1년 단위로.

규대

조규대위원

1년 단위로 임차를 한다?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차량을 구매를 하는 게 낫겠어. 그러잖아요. 내구연한이 7년이면 7,000만 원인데 차 요즘에 SUV 한 3,000~4,000만 원이면 사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바로 정수 요청을 해서 한번 내년도에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매입하는 게 낫지. 이거 왜 시비를 오히려 이게……. 절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출하게 만들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추경에 구매요청을 하세요.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1년 임차할 게 아니라 추경예산까지만 임차하고 그런 식으로.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유지보수하고, 그 차는 또 따로 있습니까, 뒤에?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예. 차량이 별도로 장비가 탑재돼 있는 차량인데요. 차량이 이동하면서 성분을 그 악취오염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규대

조규대위원

아, 차량이 틀려?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예, 그 안에 지금 현재 장비가 실려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차는?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게 이상하다, 내가 지금 그 2개가 비교가 돼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악취영향권 조사 용역, 이 용역이 필요합니까?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악취의 유형을 보면 한 70% 정도가 분뇨 악취예요. 현재 그리고 7, 8, 9월달 정도 되면 분뇨악취가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동이나 인화동 쪽에 보면 그 밑에 하부지역에 어떤 축사나 이런 오염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원인 파악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부터 만경강이라든가 이쪽을 계속 순찰해보면 그쪽에서도 우리 시외지역에서 넘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필요성, 지금 자료를 보면서 허와 실을 좀 느끼는 거예요. 여기 보면 70% 이상이 분뇨 및 가축분뇨 냄새로 기 시행한 악취조사용역 결과가 나왔어.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뭐 세웠어요?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현재.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런 대책도 없잖아요.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용지로 지금.

규대

조규대위원

용역만 하면 뭐해?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예, 용지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용지다, 라고 내세울 사항이 지금 현재 없어서요. 만약에 그런 분석이 된다면 용지가 지금 새만금특별관리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 11월에. 거기서 매입절차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절차를 좀 서둘러달라고 김제시나 환경부에 건의를.

규대

조규대위원

알아요. 아는데 내 얘기는 기존에 이미 용역을 해서 나머지는 파악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가축이나 분뇨로.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 부분은 파악은 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대책을 뭘 세웠냐 이 말이에요, 냄새 안 나게. 아무 것도 안 했잖아.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가축분뇨 부분이 관내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그래서 실소를 안 낼 수가 없어. 이게 참 모순이잖아요. 김제 영향권에 대한 분석자료가 뻔한 거 아니야. 김제 그쪽도 뭐 축분, 계분이랄지 그런 냄새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돈사 부분에서 넘어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뻔한 거 용역을 뭐 5,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하냐, 이 말이야.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거 나오면 그 지역에 따라서 다 대처를 해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할 자신 있어요?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부분보다도 현재 배출원 부분을 관리를 지금 할 수 있게끔 김제시나 국가 차원.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도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 실질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악취에 대해서 지금 냄새 나는 거, 당장에 우리 황등만 같아도 냄새 난다고 얼마나 지금 민원이 있고 그런데도 전혀 하지를 못하잖아.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배출업체에서 가축분뇨 나온 것은 파악이 되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좀, 참 이게……. 668쪽에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감시원 인부가 지금 기간제가 여섯 분 있나?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현재 여섯.

규대

조규대위원

몇 팀으로 운영해요?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6명은 2팀으로 운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팀?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황등 미세먼지 도정공장 갔는데 뭐, 와가지고 이거 재고 유야무야 그냥 그 뒤로는 뭔 답도 없고 그러더구먼, 이게. 와서 측정하고.

방섭

송방섭환경관리과장

아, 이분들은 어떤 환경에 측정하거나 그런 팀은 아니고요. 주민들로 한시적으로 6개월간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런 팀인데요. 어떤 선제적으로 먼저 현장 가서 큰 틀에서 어떤 계도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정말 심각한 불법사항이다라면 해당부서에 통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청소자원과인가요. 672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왜 전년 대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어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올해까지, 2012년부터 올해까지가 사업이 종료되고요.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직도 수요가 많을 텐데.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수요조사 이번에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10월 달에 환경부에 올렸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에 결정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추경 때라도 세워서.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요를 충족시켜줘야지. 우리 늘푸른공원과.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황등공원 조성사업 오래간만에 5억 세웠네요. 예?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동안에.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토지매입도 못하고 말이에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이게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3만 9,399㎡ 중에.

규대

조규대위원

2018년부터 했는데 토지매입도 여태 못하고 말이지.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잔여부지에 대해서 올해에, 2022년도에는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책임감 좀 느끼고. 이거 이제 토지매입 5억 하면 17억 가지고 다 토지매입 가능한가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100% 완료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좀 빨리 빨리 좀 해서, 어떻게 보면 15개 읍면 중에서 인구는 제일 많은데 공원 하나가 없다면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빨리 좀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내년도에는 토지매입하고 202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계획 추진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금마저수지 수변길, 우리 청소자원과인가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금마저수지가 어디예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서동공원 지금 같이 붙어있는 저수지가 금마저수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래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도처럼 돼 있는 데인가?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반도 지도모양 나오는 데.

규대

조규대위원

거리가 있기는 있지만 여기 보니까 원앙서식지도 있고 그러구먼.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여기 데크 같은 거 하면 사실 데크가 사람 발소리가 많이 나거든. 얘네들한테 지장을 많이 줄 거라고. 꼭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데크 설치 같은 게.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전문가 의견을 구해서 반대쪽에 저희가 다 데크로 가는 건 아니고 수변림 조성으로 해서 일부 야자매트 깔고 다리 이제……. 이렇게 물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수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리식으로 놔서 한 20m, 60m, 80m만 저희가 데크 놓을 거고 나머지는 야자매트하고 경계 안전바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 수변을 걷는 것처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이런 거 철새서식지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감안해서 피해 안 가도록.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그쪽은 충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잘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 용동면에 저수지가 있는데 용동면 사업에 가운데로 데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철새들 거기 노는 데에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철새가 오냐, 이 말이에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봤죠?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내 말이 맞죠?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참, 이게 참 나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주민들이 원해도 담당 과에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냥 사업비 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거기가 본래 생태계가 있다고 우리 서동축제 할 때면 거기 생태계 사진 찍고 와서 전시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충분히 지금 그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그만큼 놓는 것으로 지금 협의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가들하고 꼭 협의해서 피해 안 가게 그렇게.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해요?

오임선위원

예.

소병홍위원

내가 한 가지만.

김태열위원장

예,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아까 했던 얘기지만 전에 태양광 100㎾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몇 페이지야, 677페이지. 재활용센터, 청소과요. 전에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우리 보고할 때에. 그것을 지금 100㎾라고 하지 말고. 나는 100㎾면 2억 4,000만 원이 남는다, 그랬더니 뭐 입찰에서 남기면 된다 했는데, 150㎾ 하면 어때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그 예산을 가지고 150㎾ 하면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100㎾라고 못 박아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150㎾로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입찰하세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고 675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 1,000만 원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소병홍위원

그게 어떻게 그때 설명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어디 무슨 공원에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이 됐었는가 모르겠어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동산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자원과 전형수입니다. 동산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는데요. 당시에는 설명자료가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랬는데, 이번에 상임위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유천마을회관 앞에다가 분리시설 추가설치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 설명자료에도 없고 하니까 어디 뭐 공원에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삭감이 됐다고.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을, 이뜨기면 꽤 큰 마을이에요. 큰 마을에 이제 막 이렇게 버리고 하니까 분리수거함을 깨끗이 하나 해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2,000만 원 올린 거죠.

소병홍위원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1,000만 원 들여서 도비도 다 해서 2,000만 원으로.

소병홍위원

도비도 있어요, 이게?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아니, 그렇게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현재 1,000만 원으로.

소병홍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설명자료도 없고 잘 모르니까 그날 우리끼리 축조하면서는 유천생태공원에다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공원에 무슨 분리수거함 놔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 쓰레기 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삭감됐던 거거든. 그런데 설명이 좀.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부족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좀 부족했던 것 같아.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마을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좀 권장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우리 시비로도 이런 사업 해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지금 이게 처음이고요. 원래 지금 거점 배출시스템이라고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3대7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도비 사업으로?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소병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할게요. 652쪽에 아까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이 있어요. 1만 6,500원씩 303농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멧돼지나 고라니가 기피하는 약물이 있거든요. 그걸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저희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효과 있어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지원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이 야생동물로 여산이나 산 주변에 농작물 피해들이 많다고들 많이들 하거든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이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피해를 많이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안 보도록 뭐 좀 대처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현재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뭐 멧돼지 포획, 고라니 포획, 까치 및 오리류 포획 이거 있잖아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멧돼지 포획도 120마리, 작년에 몇 두나 했어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142마리 잡았습니다.

김태열위원장

142마리?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올해, 예.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추경에 더 섰었겠네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일부 국비에서 지원을 별도로 환경청에서 돼지열병 때문에 좀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는 더 안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신고를 하면 배치시키는가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건 저희가 유해동물 포획단이 따로 있어서요. 이분들이 잡으면.

김태열위원장

몇 분이나 돼요, 포획단이?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포획단이 몇 분이나 운영해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3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30명?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지금도 개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더 증원을 해서라도 이건 많이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멧돼지로 인해서 돼지열병이 있어서 열병 그 방역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보상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좀 우리 익산시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더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게 28억이네요. 그런데 노후경유차는 지금 현재 몇 년식을 하는가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노후경유차는 저희가 5등급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경유차에 지금 등급이 다 매겨져 있거든요.

김태열위원장

검사를 해서 5등급이 나와야.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차 제작연도에 따라서.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제작연도가 몇 년도부터 해당이 돼요? 올해 2022년도 사업계획은?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은 노후경유차 폐차는 3,500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5등급차가 관내에 남아있는 차가 7,256대가 남아 있습니다, 11월달 현재까지. 그래서 이번에 3,500대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반절 정도?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이건 지금 국비가 매칭돼야 하니까 숫자를 못 늘리네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7,200대 중에 좀 성능이 좋은 차들은 저희가 DPF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또 따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폐차를 계속 유도하면서 좀 성능이 좋은 차는 경유차 DPF사업 이런 걸로 해서 DPF를 달면 3년 정도는 더 운행할 수 있거든요. 그 사업도 저희가 313대 내년에 더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그리고 건설기계는 지게차 같은 건가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지게차 기준은 어떻게 해요? 엔진을 교체해 준다는 건데.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건설기계도 DPF사업이 따로 있고요. 엔진 교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게차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것도 5등급으로 옛날 경유로 나온 지게차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 기업체나 이런 부분이 갖고 있어서 거기한테 계속 저희가 협의해서 이걸 계속 그 DPF를 달 수 있도록, 아니면 엔진을 교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건설기계는 그렇게 신청 양이 많지는 않죠?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올해 87대를 엔진 교체를 했고요. 누계로는 254대를 엔진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김태열위원장

예. 이런 것은 괜찮은 사업인데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서 환경이 좋아지기를 희망하니까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그리고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으로 저번에도 한번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저번에 아마 공유재산 취득승인만 저희가 받았고요. 이번에 올해 내년도 처음 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현재 도비하고 어떻게 돼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도비를 30% 지원을 받기로 약속은 돼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해서 그 내용을 메시지를 계속 보내드리는데 도지사님께서 일단은 익산이 예산을 세우고 추진을 하면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6억 세우면 한 30%가 1억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기로 일단 구두상으로는 약속을 해놨습니다. 저희도 이걸 받아야 사업을 진행하지. 사업비를 보조를 못 받으면 사업을 진행을 못하거든요. 도하고도 지금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저번에도 한번 예산을 다루기는 다뤘어요. 전에도.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그때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아, 공유재산 취득 때에. 그 승인을 얻어 와야 해 준다. 그래서 안 했던 거구나.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예. 그걸 그러면 도비를 빨리.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최대한 확보를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확보를 해야겠네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슬레이트가 주택하고 또 주택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김태열위원장

주택이 아닌 곳은 창고나 축사나 이런 건가요? 비주택이?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비주택은 축사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택은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많이 알고 있는데 창고나 시골에 보면 사용 않는 창고들도 많이 있고, 사용하는 창고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슬레이트들이 지금도 많아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주택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좀 피해가 더 많을 걸로 봐서 이 사업은 비주택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비주택 예산이 적어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적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나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규모가 주택 240동하고 비주택 19동하고 개량 15개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도에서 사업물량 자체가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주택은 호당 얼마.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내년도는 352만 원입니다. 올해 344만 원인데요. 내년에는 352만 원이고요.

김태열위원장

그다음에 비주택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비주택은 똑같이 540만 원이고요.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하는 금액이 540만 원이 넘으면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크네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예, 큽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형식적인 사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건의를 해서 이 비주택 같은 경우에도 좀 업자한테 맡겼을 때에 면적 대비 그거 좀 받을 수 있게끔 조치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 슬레이트가 제거가 되지. 이 제도가 안 바뀌면 그대로 남아있을 걸로 봐요. 한번 건의를 더 좀 많이 해주세요.

형수

전형수청소행정계장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늘푸른공원과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낼게요.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꽤 많이 하는데 미세먼지 차단숲도 하고 이번에 사업들을 우리 늘푸른공원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업서 보면. 그런데 목천동에 대간선수로에 지금 9억 9,6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708페이지.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지금 도시숲 조성사업에 전체 도비하고 시비에서 10억이 확보돼 있고요. 이 목천동 대간선수로, 평화육교에서 목상교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 0.9ha 정도 해서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

김태열위원장

0.9㎞?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0.9ha.

김태열위원장

예?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0.9ha.

김태열위원장

0.9ha?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1ha.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이렇게 농로 옆쪽에 일정구간에 대해서 도시숲을 지금.

김태열위원장

거기를 전부 숲으로 만드는 거예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수목 식재를 하고 산책로 조금하고 편의시설 약간 들어가게 됩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이 나무를 좀, 요즘에 나무 값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지금 싸죠?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나무 값이 싼 건 아니고.

김태열위원장

지금 나무 못 팔아서 애달아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그런데 수종을 선택을 할 때에 저희가 그 간에 조성해왔던 주변지역과 연계성도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수종으로 돼 있는 수종을 많이 확보를 해서 식재를 하기 때문에 저렴 여부에 대해서는 원래 과거 조달청 가격이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이 나무를 구입하는 데 비용이.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아니요. 저희는 수목을 식재하기보다는 사업으로 그 조경업체나.

김태열위원장

조경업체 비용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저희가 설계비랑 여기 있는 수목식재사업비랑 같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나무식재를 할 때도 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함께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아름다운 숲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아름다운, 말 그대로 아름다운 숲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미

유은미늘푸른공원과장

예. 실시설계 할 때에 주민의견 수렴하고 의원님들 의견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그래요.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자리하세요.

오임선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김태열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임선위원

저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료만 요청 드릴게요.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저 더이상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도 좀 민망할 정도로……. 이 사업비가 어쨌든 기존 저희 운영비보다 올해 많이 거의 한 80%, 90% 정도 증액해서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사업추진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