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계속) 맨위로

투자유치과장 윤동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보조금 사업은 전년 대비 68억 7,913만 2천 원이 증액된 293억 2,587만 7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연천BIX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14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외 9개 사업에 140억 3,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 외 8개 사업에 138억 7,587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투자유치과 예산액은 금년 대비 173억 6,847만 6천 원이 증액된 475억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3백만 원과 부서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화협력사업 수립·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 경제농정국 시책업무추진비에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충원과 지역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시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에 인구유입시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8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군 장병 전입장려금 6천만 원과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1억 2천만 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일경제특구 지원에 매년 1회씩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 통일교육 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및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사업추진은 부서별로 추진하고 사업 발굴, 중앙부처 점검 대응 및 예산의 총괄관리 등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예산을 투자유치과로 일원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총 1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에 15억 원,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연천 DMZ 피스브릭 하우스 조성사업에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에 3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DMZ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에 17억 5천만 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백학면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34억 8천만 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감악산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1억 4,1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전곡역 주변 활성화사업에 16억 2,500만 원과 15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신서도신권역 지역활성화사업에 15억 7,500만 원을, 행정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연천 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에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총 3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에 47억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행복 동행을 위한 다목적복지센터 건립사업에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연천역을 연계한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에 3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대산 야구장 옹벽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1천만 원과 옹벽 보강공사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장남면 호로고루 해바라기 축제 관련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 활력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으로 연천군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물품 및 현수막 구입으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자문위원 수당으로 1,080만 원, 민간전문가 자문위원 강사 수당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 신용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서비스이용료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홍보 지원사업으로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비 3백만 원과 홍보물 제작비 5백만 원, 지면 홍보 광고료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7호선 황지교차로에 설치한 투자유치 홍보간판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 CEO 등 초청 팸투어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전문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정책자문관 인건비 4,122만 원과 업무추진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또는 신규사업 유치 검토 시 현황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가 자문료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운영지원 사업에 장비 임차료 7백만 원과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기업인 CEO 포럼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비 5,500만 원과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사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 1억 원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내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기술닥터 사업에 2,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연천BIX 식품 클러스터 조성 및 식품업종 특성화 사업을 육성하는 공장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HACCP 인증 시설개선자금 지원 및 컨설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핵심사업인 섬유산업의 육성을 위한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뿌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단지 내 기업유치 활동지원 사업으로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 원, 연천BIX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학리조트와 37번 국도 등지에 연천BIX 분양 홍보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천BIX 분양 홍보를 위한 박람회 등 행사참가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부서 차량 유지관리비 240만 원과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학일반산업단지 물류 보조금 지원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학산업단지와 연천BIX 산업단지 내 공장설계비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사업에 산업단지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8백만 원, 산업단지 현수막 제작, 수선비, 수수료 등에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학일반산업단지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 공공요금 1,800만 원,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요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기초적인 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용역비 2천만 원과 여과재 교체 등 공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학산단과 청산산단 조경관리를 위한 용역비 3천만 원과 간판 교체공사 등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학일반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추가적인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에 대한 조사 용역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학산업단지 내 CCTV 설치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연천BIX 공공폐수시설 설치사업에 2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천BIX 공업용수도 건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BIX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사업에 6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천BIX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지원하고자 연천BIX 기업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탄소중립 2050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홍보운영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탄소중립 책자 제작용역 4천만 원과 현수막 및 홍보 동영상과 광고 제작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중립 업무추진 관련 도서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로 5,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2,214만 원,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직원 15명에 대한 국내 여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농정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백만 원과 투자유치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이월요구액은 총 133억 7,846만 650원이 되겠습니다. 경관조명개선 시범사업은 투자유치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월요구액은 4,834만 8천 원이며, 연천역 광장 기본설계 및 구 역사 리모델링 설계와 연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022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DMZ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요구액은 시설비 1,960만 원과 시설부대비 54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준공 후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월요구액은 32억 6,903만 7,110원이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2022년도 상반기 발주 예정입니다. 신서도신권역 지역 활성화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월요구액은 4억 8,788만 1천 원이며, 2022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2년도에 준공 예정이며, 이월요구액은 18억 1,013만 6,070원입니다. 감악산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2년도에 공사착공 예정이며, 이월요구액은 9억 5,208만 4,080원입니다.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이월요구액은 5천만 원입니다. 백학면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월요구액은 시설비 14억 8,372만 6,990원이며 시설부대비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준공 예정으로 명시이월금 2022년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2년도 준공 예정이며, 이월요구액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월요구액은 시설비 9억 6,714만 8,310원이며, 시설부대비 38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2년 준공 예정이며, 이월요구액은 23억 2,196만 3,980원입니다. 행복 동행을 위한 다목적복지센터 건립사업은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2년도 준공 예정이며, 이월요구액은 720만 원입니다. 전곡 시가지 경제 활성화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현재 완료되었으나 추가시설공사 및 타 사업 전용 예정이며 이월요구액은 2억 3,428만 1,460원입니다. 연천 DMZ 피스브릭 하우스 조성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월요구액은 1억 8,434만 5,200원이며, 2022년 중 사업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72억 4,700만 원이며 2020년도까지 89억 7,799만 4,53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82억 6,900만 5,470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에 대한 군민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통해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올해 2022년도까지 5억 원씩 출연하여 총 50억 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38억 1,486만 6천 원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억 원과 이자수입 3,139만 6천 원으로 총수입 5억 3,139만 6천 원이며, 위원회 운영수당 등 2,570만 원의 지출을 통해 22년도 말 조성금액은 총 43억 2,05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57쪽 중간에 보면 국립현충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상생방안 연구용역 해서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어떻게 용역비로 보면 기본 용역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용역비로. 이걸로 그러면 어떤 식의 용역을 진행하실 건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 오셨지만 저희가 현충원을 건립하는 목적이 지역하고 상생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충원 부분은 이제 보훈처에서 추진하지만, 신서 상권이라든지 이쪽하고 좀 연계되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고자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신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런 용역을 지금? 이제 현충원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 이야기, 뭐 문제점. 좀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정리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최종적으로 아마 좀 정리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신청해서 언제 정도에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건 저희가 1월 달 중에 바로 발주를 좀 해서. 지금 저희가 설계가 보훈처에서 이제 9월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좀 연계해서 그쪽에 시설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시설 입주도 전부 결정이 날 거고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 그거하고 좀 연계를 해서 저희도 검토하려고 계획을… 바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훈처에서 설계가 나와야지만 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군과 연계가 되니까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냥 용역이 아닌. 정말 신경을 다른 것보다 더, 더, 더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8쪽 중간부위에 보면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균특 사업이기는 합니다. 특수상황 지역개발 운영에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0년에서부터 아직까지도 그냥 용역이 진행 중이다, 용역도 50%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은 나름대로는 정체되어 있다가 지금 이제 사업비 확보로 인해서 시작은 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용역이 이렇게 진행돼야 하나요?

그쪽은 일단 향후에 건설과라든지 좀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어차피 그 용역하는 부분이 지금 전에도 아마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 입체교차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국도관리청이랑 국도도로유지사무소라든지 어차피 국도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쪽하고 좀 협의되는 게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해서 긍정적으로는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방안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완료가 되지 않을까.

지금 건설과에서는 입체교차로가 되었든, 회전교차로가 되었든 보고를 받았거든요. 한두 번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보가 더 균특사업으로… 예산확보의 계획은 있나요? 전체 예산을 얼마 잡고 있죠, 이거를?

지금 저희한테 반영되어있는 것은 한 100억 원 내외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은 건설과라 정확한 것은 좀 그러시겠네요?

예, 특수상황 쪽은 저희가 사업비는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만약에 입체교차로를 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좀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특수상황도 그렇고, 균형발전도 변경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반영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더 우리 군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요. 하루빨리 추진이, 용역 마무리 좀 해 가지고 추진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458쪽 하단에 보면 DMZ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연강큰물터 사업과 연계인데 궁금한 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175억이라고 하면 군비 포함해서인데 지금 이게 전체금액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95억 정도로 실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17억입니다.

17억?

예, 170억이 아니고.

연강큰물터. 저기 중면에 실시되는 거요.

아, 예.

그게 전체 거의 한 100억에 가까운 95억인데 이게 지금 17억하고의 그 연관성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이건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체 금액도 아니고 일부만, 그러면 어떤 면을 지금 추진을 하는 건지? 17억에 대한 건.

연강큰물터 사업이 이제 2개 사업으로 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모사업 쪽으로 하나 해서 저희가 한 게 있고, 저희가 특수상황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특수상황 쪽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듯이 홍수터와 관련된 특수상황인가요? 특수사업인가요?

예, 그래서 저희는 특히 홍수터를 좀 경관 자원화하는 그쪽에 저희는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 연강큰물터 공모사업은 그 외에 마을사업이라든지, 어촌계라든지…,

예, 건축 짓는 것도 있고요.

그쪽하고 집중적으로 연결하고…,

그러면 거기는 또 환경보호과가 추진을 하고요?

예, 주관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나누어졌군요?

예, 지금 두 파트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466쪽에 보면요, 과장님. 연천BIX 기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BIX 은통산단 내에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용역인가요?

예.

지금 백학에 건립하겠다는 용역처럼 여기도 지금 똑같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백학산업단지에 지금 기업지원센터가 하나가 있죠?

예.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확대로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예, 컨벤션센터는 그쪽에 전부 기업인들이 다 찾는데 여건이 조금 부족해서 그건 저희가 타당성을 하는 거고, 지금 BI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좀… 기존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약을 통해서 도비를 저희가 38억은 지금 확보를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도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용역을 좀 착수를 해서 국비도 좀 더 확보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업지원센터를 지금 건립해서 그 입주하는 기업들을 좀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그러면 전체 금액을 얼마를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가 현재는 한 5층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100억. 그러면 38억은 확보를 했고, 약 62억 중에서 그래도 또 국비를 확보를 하신다 하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 차원에서도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균특이라든지 국비, 도비. 국·도비에서 이제 많이 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확보를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투자유치과는 우리군에 또 큰 사업이 여기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사업에 좀 더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저희가 그렇게 해서 군비 투자를 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요. 올해는 이게 예산을 좀 들여서 공모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출계획에 그게 없어졌네요.

아, 지금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현재 집어넣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계획은 있습니다.

아, 하실 계획은 있으시고요?

예, 계획은 저희가 1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변경을 할 때… 좀 더 오래 해봤는데 코로나 때문도 그렇지만 좀 미숙한 면이 좀 있어서 그걸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한 3월 중에는 한 번 착수를 할 수 있도록.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시게요? 올해 규모에 준해서 하시게요?

예, 올해 규모를 잡았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만큼 지원을 못 했거든요.

왜요?

저희도 접수를 해서 심사를 했는데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건지, 지금 남북여건이 그래서 그런 건지 실효성 있는, 저희도 돈을 투자하면 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탄탄한 계획들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좀 홍보도 하고, 저희도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보완해서. 당초 저희가 2억 정도 규모로 해서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규모는 다시 한번 협의를 드려서 적정한 금액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선정된 단체가 3개인가 있었잖아요? 그 단체들이 하는 게 기대에 덜 미치더라. 이 말씀이세요?

그거는 현재 진행 중이니까 그거는 그래도 그중에서는 괜찮았는데 저희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접수가 됐는데…,

접수가 덜 들어오더라. 이 말씀이세요?

접수가 좀 덜 된 것도 있고, 들어온 사업도 그냥 일반적인 홍보성이라든지 그런 성들이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인근 지자체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어떤 사업 하는지 한 번 보셔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접수하는 단체에서도 그렇게 질 낮은 사업을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 사업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제안서 작성 용역이 2천만 원짜리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안서라는 것은 어떤 제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이 정전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정전 70주년인데 70주년 때 연천군에서 좀 의미 있는 사업을 좀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단체는 염두에 두고 계셔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지금은 이런 대결적인 시대인 것보다 종전이 논의되고 있는 시대인만큼 평화에 역점을 두는, 한국전쟁 기념한다고 하니까 약간 걱정돼서요.

예, 그거는 저희가 방향을…,

예, 잘 잡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접경지역이지만 그래도 평화에 방점을 두는 그런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립현충원 지역상생방안 연구용역 2천만 원을 주시는데요. 여기도 혹시 이거 2천만 원이니까 수의계약 하시겠죠?

예.

염두에 두는 업체 있으셔요?

없습니다.

우리가 늘 용역보고 받아 보지만, 용역들이 거의 용역을 위한 용역이 조금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관내에 우리 연천군을 잘 아는, 신서도 알고 현충원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관내에 있는 업체면 좋겠고, 만약에 관내에 없으면 관에서 아직… 지금 우리 연천에 등록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구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있어요. 일단 우리 연천군에 저걸 두거나 연천을 잘 아는 업체에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은. 과장님, 그리고 과업지시서에도 꼭 주민들을 한 두세 번 정도는 만나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을 넣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저희가 신서라든지 그쪽이 중심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지 않으면 용역이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어떤 용역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으라고 과업에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각 시간 내서 의원님들한테 다 의견을 들으러 오셨거든요. 관심 있는 의원님도 많으시니까 의원님들의 의견도 참고하는 그걸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가 용역보고회도 있지만 심도 있게 좀 의견 청취하는 그런 것도… 예, 알겠습니다.

공직자 통일교육 운영에서 1천만 원 1식인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현행법상 공직자들이 연 1회 이상 해서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목적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몇 번에 나누어서 하셔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번 할 수도 있고.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는?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아, 민주평통에 가시는 거 그거 말씀이셔요?

그쪽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연구원 그쪽하고 연계해서 동영상 강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로 지금 올해는 했습니다.

1시간 교육인데 천만 원이라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1시간짜리인데.

그래서 올해는 좀 다양화해서 저희가 물론 공직자들 교육시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직자들만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좀 폭넓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물론입니다.

그거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남면 일원에 5천만 원. 그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이요.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는 호로고루 무슨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호로고루가 해바라기 마을이죠.

그런데 5천만 원 예산이 호로고루를 언급하셨죠?

예.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는 조리 기술, 레시피.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호로고루에서 무슨 요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계속 나왔던 말이 이제 호로고루를 찾으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서 뭐 판매하실 거라든지 그런 상품이라든지 그런 게 좀 없다고들 계속 말씀하셔서 이 사업이 기존에 백의리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20억짜리.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한꺼번에 돈을 다 주지는 않고, 백의리 같은 곳은 한꺼번에 돈을 다 줬는데 그게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 세우고 변경되고 그러는 게 있어서 일단은 5천만 원을 줘서 마을 개발계획을 일단 먼저 세워서, 일단 4개 시·군을 선정해서 거기서 이제 2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추가사업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음식 관련이라.

예,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팔 수 있는 것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또 향후에 호로고루 쪽에 관광과나 문체과에서 건물을 세운다든지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 좀 참석해서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음식점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단순하게 그런 거는, 단순하게 뭐 레시피 딱 그것만은 아니고요. 폭넓게 호로고루 일원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까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에는 거의 여기 보면 ‘음식으로 가실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레시피 개발하고, 조리기술 역량 강화(베이킹, 떡, 음료)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 마을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슨 음식을 개발하시려나 싶어서요.

이거는 문체과에서도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문체과랑 같이 좀 연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서로 과끼리 좀 시너지가 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계획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음식 개발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면은 그 호로고루 근처에 식당을 짓기는 그렇고 어떤 식으로? 음식 개발을 해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 호로고루 안에다가 무슨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죠. 거기는 일단은 일정부분 제한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마을주민들하고 많이 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주 통로라든지 그런 쪽에 옛날에… 지금 장남면에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노후 된 창고라든지 빈집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운영하게 하면서 이런 음식을 판매하게 하시겠다?

예, 그런 방향이 가장 좋지 않을까.

예, 늘 우리가 고민하던 것이 그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BIX에 HACCP 인증시설 개선지원금. 개선자금을 지원하네요? 3천만 원인데 2개소를 HACCP 인증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건데 혹시 거기 들어오겠다고 하는 게 김치공장이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한 50% 이상이 식품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다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곳에다가 시설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컨설팅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아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2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2개소가 어느 업체에다가 할 것인지 결정이 된 거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 없고?

예, 결정된 것은 없고 저희가 일단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수요조사라든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죠. 특정된 저거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럼 2개소 정도 더 예산 세워서 들어오는 대로 해주겠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 효과를 좀 보고요. 효과를 보고 이게 좀 더 확장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사업비를 좀 더 확충하고요.

그런데 이 HACCP 인증 같은 것은 업체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하는데 금액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일단 천만 원 정도 해서 이제 2개소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3천만 원 두 개니까 하나에 1,500만 원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컨설팅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한 5백만 원 해서 하고, 시설자금을 그렇게 해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게 억 단위가 훨씬 더 넘거든요? HACCP 하는 데 가요, 시설자금이.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우리 군비까지 들여가면서 기업을 모셔오는 것 같아서요.

기업을 모셔와야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추이를 좀 보고…,

이번에 조례제정도 해서 그 조례제정에 반영되는 예산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들어오면 연천군 예산을 들여서 또 현금으로 주든, 기반시설 해준다. 그런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과연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연천군에… 늘 생각은 저는 그거예요. 기업체들 들어와서 연천군에 과연 어느 정도의 우리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까. HACCP 인증은 보통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도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않아요?

저희가 HACCP 관련해서도 현재 기업인들도 많이 저희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현재 있는 기업들도.

그런데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와서 솔직히 우리 연천군 예산만 쓰고 또 자기네들이 수지가 안 맞다고 하면 미련 없이 떠날 기업들인데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닭 쫓던 개 신세가 될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여기도 조그만 저희 그 1,100평. 저희가 산단이 제일 작은 게 1,100평짜리인데 그것만 해도, 땅 사는 것만 해도 일단 10억 이상 들어가고, 시설비 투자하면 20~30억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좋은 인력들 채용해서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해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발란스를 좀 맞춰서 저희도 많이 하는 만큼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예산에서 BIX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30억 정도. 30억 7,900. 이거는 어떤 항목으로, 도비인지 국비인지?

예, 도비입니다.

도비를 우리가 연천에서 신청한 거예요?

전에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약을 통해서 BIX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86억을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맺으셨거든요.

이재명 도지사하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억 지원해 주시고, 올해… 이거 기반 시설비입니다. 관내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내려올 것은 거의 다 내려온 거네요?

예, 기반 시설비는 다 내려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센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추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악산 진입도로 개설하는가 봐요?

예.

업체도 다 선정이 됐고, 주민들도 70%가 지금 그 보상이 완성됐고요?

예.

그런데 그쪽에 보상할 곳이 많이 있나요? 거의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도로 부분이 좀 구불구불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 도로가요. 그걸 갖다 일정 부분 좀 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죠.

이미 시작했네요? 사업기간이 원래 19년도 8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11월 달에 공사 발주된 걸로, 현재 지금.

공사 시작은 이제 하신다는 얘기죠?

예, 본격적인 것은 내년도부터 아마.

내년부터?

예.

우리 동료위원이 늘 행감이나 이런 군정질의 때 지역 업체를 좀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어떻게 거기 감악산 진입도로 거기 우리군에서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는 건가요?

위원님, 그거는 좀… 건설과에서 세부적인 공사를 해서 저희는 총괄적인 예산만 핸들링을 해서.

그러시군요, 예. 제가 듣기로는 업체는 의정부인가 서울인데 하도급으로 공사하시는 그 업체는 아마 우리 연천군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원래 건설회사하고 하도급 회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하도급을 하더라도 우리 연천군의 업체가 이제 공사를 하니까 어떤 수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서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간 제가 알기로도 사업부서 쪽에서도 원청이야 어차피 입찰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도를 받든지, 지역에 있는 분들의 장비를 쓴다든지. 그런 쪽은 많이 좀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주차장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광장을 개선하고 하는 것은 늘 들어와서 아는데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전곡역 주변 활성화를 하면 지금 현재 공터로 있는 거기만인지, 그 지역을 조금 더 그 옆에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하는 건지. 어느 정도예요, 그 앞에 광장이면?

보시면 위원님, 옛날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고 또 그 앞쪽에, 그전에 군부대 있었잖아요? 거기 안쪽까지 지금 다. 그게 다 광장, 주차장 그런 용도로 포함되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읍민회관 철거한 자리 그 옆에 집들 조금 있잖아요? 거기는 수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읍민회관 그 뒤쪽이요?

아니,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읍민회관 자리에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뒷자리까지는 아닌가요?

그쪽은 광장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비어 있는 그쪽으로만, 공유지로 있는 쪽만 하시는 거죠?

예.

환승주차장이라 하면 우리가 차를 세워서 이렇게 주차를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

위원석에서 - 세워놓고 전철로 갈아타는 거예요.)

아, 그런 뜻으로?

예.

저는 지금 버스도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대신 말씀 잘해주시네요. 그리고 461쪽에 그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활동에 대해서 거기 기업지원심의위원회는 이거 기업인협의회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이건 아니고 다른 위원회, 기업 지원을 하는 그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위원회가 2개였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하나로 통합을 해서…,

기업협의체가 같이 기업지원회로 다시 통합을 했다는 얘기죠?

예, 2개를 위원회를 갖다가 저희가 지금 하나로 통합해서 이제 같이 심의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전문가는 대부분 어떤 분이세요?

민간전문가는 저희가 투자사업들이 상당히 복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심의위원회랑 별개로 민간자문단을 한 여섯 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이 들어오면 일단 그분들하고 저희가 좀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또 위원회에다가 올릴 때도 민간자문단 의견을 갖다가 첨부해서 올린다든지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지금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전문가 지금 여섯 명은 확정이 된 거예요?

예, 그분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의회에서도 한 분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강사 수당이 여섯 명인데 그러면 1년에 여섯 번을 강의를 하신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제 올해도 한 번을 했는데 그분들의 역량이 상당히 좋으세요. 역량이 좋으셔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 전문분야를 좀 강의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한 번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이런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할 때 사실 그 기업인들한테 이렇게 좀 와닿는 그런 강의라기보다는 뭔가 그 내용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연천 기업인들하고는 조금 안 맞는다는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데 그런 데 신경 좀 써보시면 어떨지.

예.

몇 분이 갔다 오고 나서… 거기 기업인들이 많이 참여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강의하는 것은 일단 공직자들 대상으로.

공직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아직 기업인 대상으로 안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거기 예산에도 있지만, CEO 포럼. 기업인 CEO 포럼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천만 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업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그분들 친목도 좀 다지고 그런 쪽으로.

그럼 기업인들 강의는 소상공인하고 같이 통합해서 강의를 해요? 기업인들 하시는 거.

그거는 일단 저희는 소상공인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부의장님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행사하면서…,

좀 그런데에도 강의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HACCP 인증에 대해서 2개 업체를 나중에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은통 BIX에 입주하는 업체를 중점으로 하는 거죠?

예, 일단은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산업단지가 내년 6월 달 준공이거든요? 준공이.

예.

그렇다 보면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그 업체가 정리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대상을 연천군 전체 기업으로 좀 풀어서 HACCP을 개선하거나 인증을 받거나 그런 데가 있으면 그것도 병행해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HACCP 인증을 은통단지 준공 앞두고 하기 전에는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연천 안에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서?

HACCP 인증을 딱 특화시켜서 이런 목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시설개선을 하면서 그런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기업환경개선사업. 그런 쪽으로 지원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 계시는 업체가, 지금 4개 업체가 은통단지로 이전을 하기로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도 여기에…,

대상은 되실 수 있겠죠.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라든지, 공모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선정하실 때 좀 잘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저런… 꼭 HACCP은 아니더라도 혜택받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에서 섬유업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산산업단지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지금 섬유사업 업체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좀 도와줄 게 뭐가 있는지 많이 찾아보면서 그 기업들을 많이 도와줬으면 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이게 지금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공장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금융도 그렇지만 지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양성화를 해 둬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섬유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쪽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자금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원… 그쪽에서 저희가 또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청산산업단지가 양성화가 됐다고 해서 재산권을 지금 다 발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염색공장은 그 폐수처리장이 아직 인허가가 안 나와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도 환경국장님 찾아뵌 것도 제가 알고 그래서 많이 좀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제 별도배출허가 지정·고시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11월 말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거 아직 안 됐나요?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앞으로는 이제…,

다 됐고, 경기도에서만 이제 행정적인 처리만 좀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되면 저희가 바로 정리가…,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 섬유지원센터에서는 사실 경기 북부에서… 그 ‘양포동’이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연천이 빠졌느냐고 물었어요, 제가. 전무 거기 담당한테. 그랬더니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양성화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인허가도, 폐수처리장도 인허가도 되어서 이제 행정 처리만 하면 그 기업들이 재산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 과장님, 양포동 ‘연’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백학일반산업단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거기에 계시는 기업인들이 요즘에 눈으로나 옆으로나 이렇게 봐도 굉장히 신이나 있는 것 같아요. 뭐를 어떻게 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간판 교체공사. 이것은 그 백학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같이 하는 그 간판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2011년도에 그것을 준공하면서 했는데 여건도 많이 바뀌고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그래서 그것 바꾸는데 천만 원이 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탄소중립 이행과제 수행은 제가 보니까 우리가 홍보 제작으로서 예산은 많이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연천에서 지금?

위원님도 언론지상으로 보셨겠지만 저희가 접경지역시장협의회 통해서 그쪽 용역비를 저희가 1억 원을 같이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12월 달에 발주를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접경지역 전체가 탄소중립이라는 공통과제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연천군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접경지역시장협의회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제에 대해서 연천군에서 주도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년도에도 지금 그런… 예산서에도 있지만, 이런 내용을 많이 좀 담아서 지금 저희가 좀 선도를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백학의 어떤 주민이 탄소제로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이 주도하는 그 사업을 지금 이미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마을 태양광’이라고 해서 이거는 외지나 다른 사람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업체들이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주민이 10명이다, 20명이다. 하면 자기네 지붕 위에다가 같이 설치를 하고 해서 전기도 수익을 갖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데 공유지가 있으면, 공유부지가 있으면 또 함께해서 하고.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 이런 것을 설치할 때 90% 이상, 자부담이 거의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대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또 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에너지 공단에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다른 데에서 기업을 들어와서 괜히 산이나 이런 데 자꾸 망가뜨리고 하는… 오히려 신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좀 작은 소도시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도 좀 주도하셔서 마을주민들끼리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서 환경에너지에 이바지를 했으면 합니다. 아시죠? 마을 태양광이라는 그 제도 들으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전력도 좀 더 비싸게 사주고 인센티브도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또 같이 그 수익을 나누고 그래서 수소연료전지 같은 것도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늘 하는 게 다른 업체가 하지 말고 우리 연천군에서 주도해서 모든 수익을 연천군 주민들이 갖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그런 제도를 좀 갖고 들어왔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해서 같이 또 접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제가 궁금한 거는 해소가 안 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61쪽이요. 고대산야구장 옹벽 공사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이게 지금 2천만 원 반납된 거죠? 반납된 거예요, 아니면 줄인 거예요?

전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비 천만 원만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올해 용역을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한 5백만 원 정도, 공사비 한 5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흘러내리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용역은 매년 해야 하고요. 내년도에는 그걸 추가적으로 그 공사를 한 천만 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전년도에 4천만 원 예산 잡았어요. 올해 쓰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2천만 원이 반납되어 있어서. 이 내용이 궁금해서요. 그런데 또다시 잡아서 옹벽 보강공사 한다고 그러고, 정기 안전점검은 해마다 해야 한다니까 그거는 이해가 됐고. 2천만 원 뭐 때문에 남았는지.

2천만 원이요?

예,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

팀장석에서 - 감액입니다, 감액. 올해 2천인데 그게 안전점검 기간 끝난 것이 있습니다. 종료된 게 있어요, 그 사업이.)

위원님,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 밑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이요. 아까 백의리 얘기 잠깐 꺼내셨는데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백의리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곳 예산이 남아서 이곳에 쓰겠다는 건지?

그거하고 동일한 사업인데…,

동일한 사업인데, 백의리 사업은 이렇게 쪼개서 연차적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나온다?

백의리 사업은 한꺼번에 다 줬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마을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잘되면 돈을 이제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

사업방식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예산 주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사업은 별개 사업.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벤치마킹도 가고 그럴 건가 봐요? 국내 우수사례.

예.

거기도 갔다 와서 또 이 지역 주민들 마을에 이렇게 수익형을 올리기 위해서 역량 강화하겠는 건데 잡기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급하게 상권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손님이 다 그냥 가시는데, 관광객이. 이렇게 이런 거라도 준비를 해서 일부 좀 잡아야지 마을주민들 불만이 없는 거거든요. 계획은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떡이 들어 있는데 장남에 떡 전문가가 거기 살고 있어서 떡 넣으신 건가요?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도 많이들 오시는데 오시면 연천에 좀 특화된, 예를 들어서 만 원이고, 만오천 원짜리고 떡을 하나씩 들고 들어가시는 거에는 전혀 부담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한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좀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뭐라도 하나씩 들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만약에 떡을 하시게 된다고 결정하시게 되면 거기 해바라기 축제 때 대부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상기시킬 수 있는 레시피를 개발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463쪽이요. 여기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 1,400만 원이 지금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이나 이런 돈이 이게 이 예산으로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어서 남은 건가요?

해외시장 개척단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나가셔야 하는데, 나가면 저희가 항공료라든지 그런 것을 일정부분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번에는 전부 화상. 화상으로 하시고 일부…,

실질적인 경비를 쓸 일이 없어서 남았다?

예.

알겠습니다. 464쪽이요. HACCP 인증 관련해서. 이게 식품업체가, 이거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혹시 우리 지금 있는 그 사업들이 이것 좀 해달라고 요청한 곳은 있어요?

현재는 요청 온 데는 없는데…,

요청은 없고,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필요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해석하면 되고? 지금 들어와 사업하고 있는 업체들은, 식품업체들은.

요즘 식품업체는 다 HACCP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증해야… 그렇지 않으면 판매 못 하죠?

아니면 판매가 안 되시니까요.

어렵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인증받고 이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해줘서 잘되어 가고 그런 예가 있나요?

그런 예도 있고, 저희가 또 얼마 전에는 이거 컨설팅을 해준 한국식품안전협회랑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도 저희 컨설팅하는 데에 와서 시설이라든지 컨설팅하는 데 좀 도움을 줄 거고, 그런데 어차피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당히 필수적인 시설이고 워낙 많이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그래도 연천군에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한테 좀 도와드리는 성의가 있다.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예, 그거는 들어오시는 기업체한테 연천군이 손 놓고 있다는 말 나오는 것보다 그래도 좀 관심 갖고 애를 쓴다는 말 나오면 좋기는 합니다. 먹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기는 하거든요. 그럼 혹시 기술적인 거나 행정적인 것도 이렇게 오시면 조언 좀 해주십시오. 이게 좀 어렵게 인증받지 않고 그래도 좀 가급적이면 좀 쉽게 인증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이 예산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도 조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쪽에 좀 더 집중을 둬서.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곳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를 잡아놓으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5백만 원씩 해서 컨설팅을 이제 두 군데, 그다음에 천만 원씩 해서 두 군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3천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3천만 원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다 뭉뚱그려서.

예.

알겠습니다. 465쪽에요. 여기도 지금 예산이 남았는데 물류 보조금. 사업부진으로 남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한 8천만 원 정도가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153만 원인데?

153만 원이요?

예, 물류 보조금.

여기에는 전년도에는 이 목에 청산산단 철거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금액이 많은 거고, 내년도에는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비용이 좀 줄어든 거죠.

알겠습니다. 간판 교체는 노후화되어서 하신다고 그러고요?

예.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페인트 칠한 것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LED 등 박는 걸로 하실 거요?

저희가 좀 다양하게 받아 보겠습니다. 어떤 게 현 추세에 맞는 건지.

예, 가급적이면. 거기가 좀 어두워요.

그러시니까요.

그러니까 다닐 때 인사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1~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2억 4,657만 2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7억 311만 5천 원, 시도보조금 15억 4,3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6억 8,076만 2천 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LPG용기 사용연구 시설개선 사업,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이 새롭게 편성되었고,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57억 393만 2천 원으로 작년보다 208억 1,97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억 7,600만 원, 에너지 업무 운영사업 5,800만 원, 교통행정 개선사업 204억 3백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전곡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운영을 위하여 화장실 관리 인부임으로 3,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곡 전통시장 및 연천 공설시장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화재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지역화폐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5백만 원,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 활성화 홍보비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 각종 정부시책 공모사업 홍보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업무 시책추진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과 이차보전지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4,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책설명회 및 홍보, 점포 맞춤형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이전 시기가 당겨짐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수칙 정책사업설명회, 선진지 견학 등 집행에 어려움을 겪은 2021년도 사업예산을 변경 완료된 사업으로 삭감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기도 상권진흥지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전곡 상권진흥사업 2022년도 이차사업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비 9백만 원, 쿠폰 발행 및 배달·홍보 물품 제작, 배달수수료 지원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판매 6% 인센티브에 대하여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케터 운영비 2,640만 원, 모바일 간편결제 인증 수수료 1,100만 원과 가맹점 관리에 따른 우편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사업으로 일반판매 10% 인센티브에 대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6백만 원, 홍보제작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군민 소비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참석인원 참석수당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가 모니터 요원을 통해 지역 물가 관리를 하고자 활동 보상금으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업무 운영예산은 금년보다 5,823만 2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비 보조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등이 금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에너지 업무 일반운영비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인식개선 홍보비 제작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시책추진업무비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물 및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지원사업으로 군청 신관건물에 50㎾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설비로 8,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LPG용기 사용가구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개선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8가구에 대하여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셀프주유소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셀프주유소 주유원 직접 주유 도움 서비스 제공을 홍보하기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을 대비하여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냉방기를 설치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36가구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 운영예산은 금년보다 1억 2,360만 원이 감액된 19억 3,88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고용 안정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는 7억 5,17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등 생계보호 및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로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 50세부터 만 60세 미만의 실직자 및 은퇴자들의 경력을 활용한 신중년 일자리사업 액티브시니어의 참여자 인건비로 4,225만 6천 원이 감액된 2억 1,7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여성 실직자, 취업 취약계층에게 경력개발과 직업능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직업상담 등 6개 자격 취득과정 교육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시책추진비 금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 자원·기술 공간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2억 1,8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로 1,4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마을기업의 자립 기반, 제품 개발, 컨설팅,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 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 청년센터 운영사업비로 4,863만 6천 원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우수한 인력을 알선하고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체험박람회 행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착형 일자리 사업 장기근속 수당을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6개월 이상 근무 시 5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비로 7,1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로 7,4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 창업 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민간 일자리에 인건비를 보전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지역혁신형 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0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 디지털 기술 및 전문직 업무로 취직 시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지역정착형 지원사업비로 7,1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연천청년 마을로·내일로 사업의 참여자 인센티브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구성하는 심의위원 참여수당 1백만 원과 희망마을 공모사업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따복공동체 활성 지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아동돌봄 공동체를 조성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을 추진함으로써 돌봄사각시간을 해소하고,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새로운 돌봄 문화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교통행정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금년 대비 3,090만 7천 원을 증액한 2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달 유류보조금 20억이 지출되고 있으며, 유류보조금 내에서 사용하던 인건비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별도로 편성하여 증액된 금액입니다. 하단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은 우리군의 필요에 의해 운수사에게 운행 명령을 하고, 이에 따른 손실금 산정용역을 통해 결정·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개선명령 17개 노선에 11억 6천만 원, 시외버스 4개 노선에 2억 원 등 총 13억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 부담금은 우리군이 경기도에 부담하는 금액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업무 시책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자체 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군비 부담금은 경기도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서 환승 통행량과 시·군의 재정력을 기준으로 배분, 통보하는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금년에 1,500만 원을 증액한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 버스 손실액 산정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금년 동일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업무 시책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예산 1천만 원과 업무추진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군 모범운전자회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행사실비지원금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교통안전 의식실천 정착화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 등 지원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2억 8,968만 6천 원을 증액한 11억 6,3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행손실보상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두 대의 노후 차량 교체 필요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내시하였습니다. 중·장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군비 부담금으로 금년 비슷한 2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업체 경영비 서비스 개선지원비로 금년과 유사하게 3,2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금년보다 264만 원 증액된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 사업으로 첫 마을택시 운영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업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서식 구입비, 체납고지서 발송예산 6백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고지서 우편요금 및 의무보험 특사경프로그램 유지보수 수수료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비로 4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보조사업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680만 원이 감액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7백여만 원이 증액된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위탁운영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전출금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택시 노후 CCTV 교체지원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버스업체 특별지원 군비 부담으로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TF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업무추진비 2백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분담금인 전곡 2차 교량화 등 위탁사업비 383억 중 2백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억은 2022년 말 추경 예산과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분할 납부할 계획입니다. 버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등 금년과 동일하게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버스 승강장 설치 5개소, 버스 표지판 설치 5개소, 버스정보안내기 시설물 유지보수 112개소,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20개소, 버스 승강장 청소 190개소 등 올해 7,900여만 원이 감액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널목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차선도색, 교통시설물, 미끄럼방지 포장 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3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1억 5천만 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등 7개소에 노후 표지판, 노면표시, 포장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10만 원씩 80명으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사업으로 교통안전교육 강사 수당으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잔디광장 배수로 및 화장실 타일 보수 유지관리 공사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49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3,320만 2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3,168만 원과 공공운영비 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직원 업무추진비를 위한 국내 여비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499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2억 8,700만 원이 감액된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비로 3억 2,968만 원이 감액된 7,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단속 운영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8,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지원사업,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 지원사업, 무인교통장비 설치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이 용역 공사 진행 중으로 명시이월되었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의 기간 미도래로 추진한 특별회계예산 사업 1건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8쪽에 보면 그 상단에 장애인 주유 협조 현수막 게시사업 해서 셀프주유소에 대한 게 있어요. 이게 본위원이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려서 또 이게 진행도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지금 전체 연천군 셀프로 할 수 있는 주유가 몇 군데가 있죠?

지금 연천군에 거의 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열 군데만 지금 협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장애인분들한테?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유소에 홍보하겠다는 게 10개소로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봐서 더 하게 되면 상·하반기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모자라면 더 추경에라도 세워서 더 하겠습니다.

지금 더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협조가 다 안 된 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업주들의 또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잘 하고 계신데 다른 곳도 더 많다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오면 그 현수막을 보고 하시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담당 업주들하고 장애인분들하고 다 일단 이렇게 내용, 사업내용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현수막 자체가 아니라 장애인분들은 당연히 번호가 됐든, 셀프가 안 되니까 그 업주한테 도움을 청하면 업주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현수막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이니까 현수막은 달지만 과장님, 이거는 전체적으로 열 군데 그 외에도 좀 홍보를 해주십사라는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열 군데, 다음에는 열 군데가 아니라 더 넓게 보고되기를 바랄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2쪽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가 있어요, 9천만 원이. 이거는 지금 우리 연천군에… 이 설명서를 보고 이해는 됐는데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9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 두 사람입니다.

두 분이 그러면 우리 연천군 관내 공사장이라든지 그 위험성을 지금 다 다니시면서, 발품 파시면서 일하고 계신 건가요?

예, 산업현장에 안전점검을 해서 지도해서 점검하고 또 좀 안 된 곳은 계도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시군요. 하여간 이분들한테도 교육 잘 시켜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좀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만 해봐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거는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482쪽에 청년 창업 성공 패키지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 청년들이 창업한다고 하면 정말 많이 도움도 줘야 하고, 또 성공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요즘은 창업한다고 해서… 참 이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아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성공률도 좀 높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우려가 굉장히 높은데 하여간 청년들이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정말 지원도 해줘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데 본위원이 그때 왜 군정질문 때 공유주방이라고 한 번 말씀드린 거 과장님도 아마 관심을 갖고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예, 군수님 질의하실 때 들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대로 추진을 하시되, 그러니까 공유주방에 대한 장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업비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보전금, 상가매입. 이런 것이 굉장히 안 들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사업을, 첫발을 디딜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그냥… 지금 임대료 아니면 인테리어를 그냥 지원해 주는 그 비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현시대,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배달앱들이 많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공유주택을 하면 배달과 연결되는 그 주방에서, 각자 하나의 공간에서 배달과 연계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하고도 조금 맞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지역경제과에서 감안을 해주셔서 청년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좀 따져봐서 이거 사업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되었고요.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에요, 과장님. 소상공인연합회 방역 및 위생용품. 이거는 틈틈이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각 가게나 이런 곳에 티슈하고 손소독제 나눠주는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방역용품, 예. 5천만 원은 그거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또 연합회에서 방역하는 거?

예, 방역까지 해서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게 지금 21년도에 5천만 원. 지난번에도 했죠? 21년도에도 이거 했죠? 이 사업을.

20년도에도… 21년도에도, 예.

이거 다시 이어서 하시겠다는 거죠?

예, 코로나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삭감 조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어떤 것을 삭감 조치하시겠다는 건지? 사무실 집기를 얘기하시는 건지?

저희가 사무실 집기를 내년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올해 급하게 사무실이 되는 바람에 올해…,

사무실을 이제 다시 이전을 해요? 여태까지 사무실이 없었습니까?

예, 우리 연합회 사무실은 따로는, 별도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곡상권진흥센터 그 옆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아, 앞으로?

예.

그럼 여태까지는 요식업 지부에서?

예, 거기 같이 얹혀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사무실 임대료 지원은 어떻게 됐죠?

직원은 저희가 한 명 거기서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인건비는 지원이 되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거기 또 올해 어떻게 됐었냐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아, 사무실이 없어서?

예, 사무실이 없어서 임대료를 안 냈고요. 내년부터 임대료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년에, 지금 그러면 내년에 2022년도부터 연합회 사무실을 진흥센터로 옮긴다는 얘기죠?

그 옆으로 옮기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거를 삭감 조치를 하죠?

올해 집기류를 올해 예산으로, 컨설팅비가 한 72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회에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환해서 그것을 집기류로…,

그러니까 이거 올해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했으니까 내년 예산은 필요 없다는 이거죠?

내년 예산은 삭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흥센터는 4년이니까 1년 했으니까 지금 3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연합회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별도입니다. 완전히.

그건 별도?

예.

그리고 그 밑에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이 5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원래 도비 5억하고 그 지역에 5억하고 10억이잖아요? 올해 어떻게 사업비 10억 다 썼습니까?

올해 지금 한 70% 정도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되어있는 상태이고요. 내년 2월까지입니다. 저희는 원래 올해 12월까지 끝내야 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센터장이 공석이 있어서 그 사업추진에 시간이 좀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년 동안 4개의 상권이잖아요.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나요? 1년, 1년, 1년씩 해서 상권으로?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닌가요?

예, 공통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올해 21년도에 진흥상권에 전통시장 또 4개의 상권. 거기에 중요사업이 뭐였어요?

올해 일단 저희가 전통시장에는 게이트 쪽에 이런 대형스크린을 갖다가 설치해서 시장 내에 상인들의 가게마다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을 제작할 거고요. 지금 계약은 다 되어서 하는 중에 있고요. 저희가 로데오 중앙상가 같은 데, 첫머리 같은 데는 저희가 아직까지 저도 잘 못 봤는데 구석기와 관련된 랜드마크의 개념으로 해서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회원들이 이 진흥상권의 사업비하고, 또 늘 쓰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하고 혼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40억이잖아요? 20억은 도비로 가져오는 거고, 20억은 우리가 쓰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그 회원들 자체도 이게 진흥상권의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에서 늘 하는 사업인지 이게 지금 혼동이 가서 좀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분명히 해 주시고.

그거는 저희가 진흥센터에서 하는 것은 4개의 상인들이 다 모여서 이제 협의 하에 합니다. 맨 처음에 기본계획은 하지만, 세부사업을 할 때는 저희 상인기획단이라고 있어서 그 상인들로 구성된 기획단이 있습니다. 그 기획단에 다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센터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저희가 등 조명 밝기 이런 거, 각도. 따로따로 하는 것은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거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정해져 있는 큰 틀에서 저희가 일단 로데오 같은 곳은 멋의 거리, 중앙상가는… 전통시장 같은 곳은 인정이 넘치는 거리, 첫머리는 맛의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컨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거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오는 1년 차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일단 많이 와야 한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컨셉을 잡아서 지금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거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상가가…,

그러니까 상가 쪽으로 많이 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가가 어떻게 사람을, 많이 왔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그것을 먼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컨설팅 사업비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한 사업… 그래서 제가 공모사업에 대한 진흥센터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먼저 우리가 이 공모사업에 가서 PPT 설명했던 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하고 앞으로 계획 좀 이렇게 1년, 1년 해서 그것 좀 주시고.

예, 그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또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그만뒀죠? 사직을 했죠?

예.

그래서 이은영 사무총장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언제 다시 또 공모를 해서 하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바로 공모해서…,

아니면 그냥 권면을 해서?

아닙니다. 공모해서 정식적으로 해서, 아직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공모할 때 지난번에 처음에 한 번 잘못돼서 다시 재차 공모를 했을 때 과장님이 “연천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명인가 몇 명이 왔어도 하나 우리 연천에 도움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번에 다 무효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이 벅찼어요. ‘정말 잘하시려고, 이번에 40억 정말 헛되게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많이 ‘도움이 어떤 것이 될까?’라고 많이 신경을 썼는데 사람이 아픈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신경을 좀 많이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대표님들, 이제 이 공공배달앱을 활용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 간에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일반 가정에서 배달을 시켜서 드시는 분들하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해봤는데 “조금 배달료가 비싸요.”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은 몇 번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배달앱에서 시키는 분들이 또 같이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이에요. 만 원짜리 옛날에 시키면 그냥 만 원만 내면 됐었는데 지금은 5천 원짜리, 만 원짜리를 시켜도 배달앱 배달료가 3천 원씩 붙으니까 너무 속상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또 선상욱 회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한 번 과장님하고 의논을 잘해보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배달료 낼 때 좀 이렇게 감해지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영애 부의장님이 그때 질의 때 그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가 배달특급 라이더 업체하고 그런 걸 파악해봤었는데 저희 배달 라이더 업체는 4개 업체가 있고요. ㎞당 천 원씩 받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곡 상인 안에는 실질적으로 한 천 원 정도면 배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3천 원이라고 그러던데?

3천 원은 거리가 3㎞ 이상 되면 이제 3천 원을 받는 거고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당 천 원씩 해서 보통 3㎞ 정도, 이제 관외로 나가면 3㎞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점등식 할 때 선 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고민 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알아보신 것은 또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회장님도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한 번 잘 의논을 해 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한 번 보고를 받으시고,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하루종일 앉아서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데, 가게 기다려야 하는데 김밥이라도 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 그거까지 하는데 어느 때는 너무 속상하다. 아마 지역경제과에도 전화를 몇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도 한 번 좀 잘 보살펴 주시고요. 아까 투자유치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우리 연천군청 신관 옥상에다가 태양광 설치하잖아요?

예, 50㎾ 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또 마을 태양광 시범사업을 아마 경기도에서 10개 지역을 선정하는 것 같아요. 아시죠?

예,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이 주도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성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또 사업비, 주민참여가 되면 그전보다 만약에 활용도가 많고 순이익이 많으면 가중치를 부여해서 더 큰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건데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우리 태양광으로 에너지도 절감하고 하면서 우리 주민이 또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책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좀 많이 주도해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창업 성공패키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임대료 지원 따로 있고, 또 사업 인건비가 따로 있고, 지금 인센티브도 있고, 내일로 사업 인건비가 다 있는데 이게 6개소, 10개소, 5개소, 3명 이래요. 이거는 다 각자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다 같은… 청년 창업 성공패키지에 같은 사업 아닌가요, 이거?

어디, 몇 페이지죠?

다 틀리나요? 482, 483페이지요. 제일 밑에 청년 창업 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임대료 지원은 10개소고,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지역주도형에 대한 그것은 3명이고.

이거는 저희가 청년 창업 성공패키지 사업은요. 군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4천만 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5개소를 지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10개 사업이라고?

이거 잘못 표기가 되어서요. 저희가 10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5개 업소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테리어 같은 것은 저희가 5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제 임대료 같은 것은 6개월간 해서 50만 원씩 해서 3백만 원 해서 총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게 한 8백만 원 정도 해서 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 연천 청년 혁신주도 사업 인건비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예, 이거는…,

다른 사업인가요, 이거는?

예, 별도 사업.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요. 이건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2쪽에 한탄강어린이교통랜드. 20년도인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여기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리모델링은 안 했고요. 펜스만 교체했습니다.

그때는 펜스만 교체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앞에 캐릭터 공원만 리모델링을 한 건가요?

캐릭터 공원은… 저 있을 때는 안 했습니다.

아니, 저는 왜 이제 이것을 지목했냐면 그때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이것을 다 같이 하지 않았을까. 잔디광장 배수나 화장실. 그런데 1~2년밖에 안 돼서 또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나 싶어서 한 번 질문을 드린 건데. 저희가 현장확인도 가보고 했을 때 그때 다시 리모델링 했다고 얘기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방 또 이렇게 망가져서 또 보수를 하나 싶어서.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요, 하겠습니다.

이런 공사도 조금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이것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건 저희가 확인해서 예산을 세웠던 내용인데요.

1~2년 안에 자꾸 보수하고 하면…,

그 당시에 같이 공사가 포함됐었는지, 별도 사업으로 하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또 상인들 한분 한분 다 얘기를 들으려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시겠지만 어쩌겠어요?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이니까. 항상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원선 대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난번 국비 매칭된 거에 약 82억 있잖아요. 여기서 내년도까지 다 되는 거예요, 대체버스는?

예,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상 안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궁금해서요.

그게 저희가 2백억하고 그 후년도에 180억하고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포함되어 있죠, 개통 전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491쪽이요. 지금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분담금이 있는데 이게 2백억인가요?

예, 2백억 원입니다.

저기죠? 우리가 지금 분담해야 하는 거 계상한 거죠?

예, 611억 원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228억 원을 저희가 분담금으로 주었고요. 나머지 이제 383억 원 중에 올해 2백억, 내년에 183억. 이런 식으로 분할 해서 내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에 관해서요. 올해도 2천만 원 예산집행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마을에서, 마을 자체로 해서 마을공동체 개념으로 해서요. 마을에서 운영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공모하셨어요?

예, 그 당시에 공모해서 되었던 사업인데 계속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동네 어린이들을 돌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개발비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 저기 미산 쪽에? 왕징?

전곡 영풍 앞에 조그마한 교회 있었어요. 그 교회 그쪽입니다.

예,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그 정도 지원해서 계속 활성화되게끔 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게 작은 도서관이 거기인가요? 교회.

교회가 지금 거기… 우리가 과선교가 되면서 교회가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 어딘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통한 돌봄활동 지원이라고 하셔서 연천에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했고, 또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번에 방과 후 돌봄센터도 생겼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그쪽으로 같이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거는 지역경제과 사업이라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진짜 내가 아이를 맡기고 싶은 엄마가 이런 사업이 있는 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 거기는 학부모들이 ‘내가 아이를 맡기고 싶으면 거기에 가면 된다.’라는 인식은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 줄 학부모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골일수록 유리한 건데 시골에서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요. 저는…,

전곡에서도 이게 공모사업 식으로 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단체입니다.

내년에도 공모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하는데, 있으면 저희도 더 활성화를 하겠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이 한 군데라 예산이 지금 하나만 설치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계속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아이돌봄 공모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신청제예요?

예.

과장님, 이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전곡에는 돌봄기관이 몇 곳이 있는데 왕징이나 미산 쪽에는 없잖아요, 지금. 그쪽에 관심 있는 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두 시작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제가 군수님께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베트남하고만 해야 하는지요?

지금 베트남 외에 다문화가정한테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신청받은 게… 몇 농가였죠? (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과장에게 의견 전달)

그 46농가는 차질 없이 친인척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셔요?

예, 친인척으로. 친인척 초청해서.

그러면 베트남만 가지고도 계절근로자는 수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베트남 가지고는 저희가 보면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나라도 염두에 두고 계셔요?

지금 계속 베트남 쪽하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 쪽에 다른 지자체하고는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이쪽하고는 아직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인력수급 상황 보면서 저희가 모자라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황지로55번길. 거기가 그 차량교행이 안 된다고. 예산에… 제가 못 찾았는지.

아니, 그거는 내년 3월… 그러니까 농번기 이전에 완공할 겁니다.

아, 예산은 이미 다 준비가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도 제가 농업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준비는 엄청 해서 왔는데 질의할 용기가 안 나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많이 한 거,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많아서.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에서 259쪽이요, 사업별 설명서.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및 농가 경영비 경감했어요. 에너지 절감 자재 지원인데 다겹보온커튼 이것 하나 지원하는 건가요? 하우스 내에 에너지절감 자재. 이게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 하우스마다 전부 다 하는 건가, 전 농가를 다?

전 농가에 다… 이게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 농가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이거 다겹보온커튼 가지고 이게 온실 보온이 돼요? 이거 하나 해놓으면? 그 안에 또…,

여기 기재되어 있는 거는 다겹보온커튼인데 여기에 온풍기, 열풍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 안에 커튼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온풍기도 다 여기에 지원해주는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예, 열풍기하고 같이 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262쪽에 연천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배단지 과수원. 이게 단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재배단지를 형성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거 지금 연천사과 단지는 조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 사과 농가가 추가로 신규 과원 조성 농가가 생길 경우에 그 농가에 대해서 과원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지를 하나 조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사과를, 과수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 자체 내에서 하는 데에다가 신규로 할 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 보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저는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과수원 전체를 또… 그러면 그 과실, 그 사과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농기계면 대략 어떤 것이 있나요?

묘목하고 지줏대하고 관수시설, 그다음에 울타리, 울타리하고…,

그러면 토지만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묘목에서부터 일체 기계까지 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농사짓기 쉽네요. 몇 프로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50:50입니다.

50:50. 그러면 토지 50이라고 하면 모든 자재나 이런 필요한 기계라든지 농자재는 다 거의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50:50.

그리고 남토북수 브랜드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모든 브랜드에는 남토북수가 되어 있지만, 남토북수 브랜드라는 농산물 브랜드 하나 가지고 지금 상품화된 것은 거의 없죠?

그렇죠. 저희 연천군 농특산물 브랜드가 남토북수 하나죠.

예, 그냥 연천군 브랜드가 남토북수이고, 또 경기도가 G마트인가? G마크.

예, 경기도는 G마크.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 인증마크 G마크도 쓰고, 남토북수도 쓰고 두 개를 같이 겸해서 쓰나요?

G마크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도지사 인증마크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 신청해서 도에서 인증을…,

원하는 사람만?

예, 저희는 G마크 인증농가는 여섯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산물직거래 지원사업. 그 박람회를 어떤, 어떤 박람회에 참석을 했어요, 올해?

올해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농특산물 박람회 2회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특산물 박람회나 페스티벌 내용이 지난번에 우리가 박람회에 참가했던 게 와인하고 막걸리 참가했던 그 박람회 얘기하시는 건가요?

와인은 홍정의 씨 와인 거기하고 연천양조하고 두 군데 한 번 참석을 했었고요. 그거 말고 다른 저희 농산물, 특산물 한 번 더 참가했고요.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서 특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로 박람회에 참석을 하셨었나요?

저희는 우선 남토북수 인증농가, 인증농산물은 다 저희는 특산물로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남토북수 브랜드가 물론 들어가야 연천군 마크니까 나갔겠지만, 와인하고 막걸리 이외에 어떤 농산물로 박람회에 참석을 했었느냐고요.

한희순 발효갤러리하고요.

아, 회사에서 출품을 했군요?

예, 각자 농가에서.

그러니까 농산물 가공한 식품 가지고 갔군요, 농산물 자체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예.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였죠? 한… 뭐라고 하셨지?

한희순 갤러리. 거기는 기름, 그다음에 장아찌. 종류도 가공식품이 좀 여러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몇 번이나 참석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하셨나?

해마다…,

2번 했네, 2번?

예, 올해 2번 참가를 했고요.

아, 1년에? 참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참여는 지금 정확하게,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월 달하고…,

아니, 올해 말고 매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 몇 년 된 거죠, 그러면?

예, 매년 이렇게.

매년이면 몇 년이나 하셨느냐는 얘기지, 우리가 참가를?

참가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여태까지요.

그러니까 꾸준히 매년 2회씩 했는데 성과는 어떠셨어요?

사실 저희가 부스를, 부스 운영을 하나 정도를 단독 부스를 운영했었는데 기존에 한 번 독립 부스로 해서 여러 개 좀 크게, 한 4개 정도 부스를 합해놓은 것 정도만큼 크게 해서 인테리어도 좀 하고 그때는 홍보가 좀 괜찮았는데 저희가 요즘같이, 이번에 요즘에 계속하는 홍보는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도 저도 기업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박람회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가서 그 관계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냥 그 하루 장사하는 것처럼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가서 보니, 이번에 와인하고 막걸리 하는 데 가서 보니까 그 가족들만 한 서너 분이 가서 그저 그냥 그거 하나 파는 정도. 그렇게 한 것 같아서 다른 지역을 이렇게 한참 다녀봤는데 정말 지역에서 ‘이거는 그 특산물이 아니라 지역을 홍보하러 나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가졌더랬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더 준비를 하셨으면 해서. 그래서 저는 경험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몇 년 동안 그래서 했는지, 올해 처음인지. 작년에도 이렇게 특산물박람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올해 가보니까 영 신통치가 않아서 경험 부족인지, 그래서 제가 한 번 몇 회나 했는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간 앞으로 박람회 나갈 때는 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투입되는 만큼 착실히 준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참가하는 인원도 조금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평, 포천 이런 쪽에서는 정말 지역행사처럼 와서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고추비가림하고 비가림하우스하고 하우스가 다른가요, 비닐이? 이걸 분리를 해놨길래.

이게 사업비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도비 보조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따로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비가림하우스고, 도비…,

도비로 하는 사업이.

그럼 그거는 고추 비가림?

예.

그러면 그것은 고추농사 짓는 것에만 활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맨위로

축산과장 이선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 보조금은 전년보다 14억 6,692만 6천 원이 증액된 48억 2,6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세입 보조금은, 축산과 국고보조금은 18억 2,582만 7천 원이 증액된 31억 3,671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는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보조금 1억 2,600만 원, 축산ICT 융복합 확산 보조금 7억 7천만 원, 축산ICT 개선사업 보조금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보다 3억 5,890만 1천 원이 감액된 16억 9,0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보조금으로 2천만 원, 밀폐용 축분 처리장비 보조금으로 1억 5천만 원, 폐사가축처리비 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주요농가 수요 감소로 감액된 것입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4억 3,178만 1천 원이 증액된 107억 1,2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는 31억 3,671만 4천 원, 도비는 16억 9,019만 2천 원, 군비는 58억 8,5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축산경쟁력 강화에 축산정책 시책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 원, 경기축산 G-페스티벌 축산 진흥대회 추진비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로 전년보다 4,036만 8천 원이 감액된 7억 9,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 발전기 및 계근대 설치지원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급이시설 현대화 자체사업으로 25농가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피해 방지 냉방기 구입 지원으로 13농가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 등 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11대분 전년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지원 7천 톤분 전년보다 8,595만 원이 증액된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1,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볏짚 비닐 지원에 전년보다 1,190만 원이 증액된 1억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전기 안전진단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비 9농가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비 면역증강제 지원에 3,600㎏ 공급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농가 경영지원에 축수산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 축분비료 살포비 지원에 100㏊분 3천만 원, 축산농가 부숙제 자체 지원비로 400농가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축사 이미지 개선에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에 수목 구입으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환경개선사업 톱밥 및 파리천적벌 구입비로 2억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 등록·심사·검정사업비로 전년보다 2,437만 원이 증액된 1억 3,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귀표 부착 3,570두분, 3,4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저소득층 우유급식 지원 초·중·고 학생 우유급식비 지원사업비로 전년보다 339만 원이 감액된 1억 4,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전년보다 천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봉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육성 현대화 지원사업비에 1,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장 경쟁력 강화사업비에 민간사업보조로 1억 2,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2억 8,33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폐형 축분 처리장비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 2농가분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사 이미지 개선 1농가분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폐사가축 처리기 지원에 3농가분 전년보다 5천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 2농가분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공익 승마체험 저소득층 승마체험 지원에 19명분 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학생 승마체험 승마교실 운영비에 350명분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에 1,4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사업에 10개월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SF 피해농가 모돈 구입비 지원에 1,000두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양봉농가 도난방지용 CCTV 지원 12농가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장비 지원 5농가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의 축산물 방역관리 일반운영비로 방역물품(방역복, 주사기, 약품) 구입비 등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차량 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 시책추진비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3농가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활동수당에 6농가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축협의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전년보다 276만 2천 원이 증액된 5,3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채혈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법정전염병 예방 채혈비로 12,000두분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긴급방역 질병축 랜더링 및 재료비로 40두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6억 7,291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예방백신 살포비 지원비로 3,7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백신 지원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가축방역단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명분 1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단 운영 소독약품 구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국비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사가축 처리에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 자체사업으로 400두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4농가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5농가분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사 분무시설 설치사업에 5농가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자체사업으로 방역수의사 국내 여비 2명분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에 2농가분 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활동 운영에 특정업무경비로 4명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방역초소 인건비에 전년보다 6,785만 4천 원이 감액된 6,2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방역물품 구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초소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65농가분 3,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장 지원에 3개 업체 지원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ASF 긴급방역 예산잔액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9농가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8천만 원, ASF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물품 및 소독약 등 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ASF 등 가축방역차량 및 장비 구입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냉장차량 지원에 2농가분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8농가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380대분 2,2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GPS단말기 장착비 지원에 110대분 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백신 접종 완화제 국비 지원금 46,000두분 1,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국비 지원금으로 11,250두분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국비사업으로 5,000두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완화제 도비 사업으로 87,920두분 3,5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국비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 7,553만 3천 원이 감액된 8,7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전업농가 백신 구입비 지원에 3억 6,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사업에 5농가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 3농가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지원과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16두분 240만 원, 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도비 지원에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마이크로칩 구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에 150두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구조 인건비 지원으로 길고양이 포획 인건비 지원입니다.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당 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150마리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도비 지원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전년보다 2백만 원이 증가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촌소득안정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의 수산종묘 매입방류(참게, 뱀장어 등 5종) 방류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수산생물 예방약품 구입비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 양식장 시설지원에 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 안전 가이드 지원에 1명분 1,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 지원에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에 6,2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퇴비화시설 신축지원 자체사업으로 퇴비화시설 신축지원에 1억 원, 퇴비화시설 개선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악취개선 신규사업으로 7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환경 지도단속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휴대용 악취포집백 구입에 150만 원, 환경 공용차량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축산환경 시책업무추진비에 2백만 원,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비 원가 산정용역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악취포집기 구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과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722만 원, 공공운영비로 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직원 14명분 국내 여비로 2,016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공무(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비 전년보다 134만 8천 원이 증액된 3,92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이월요구액은 33억 9,557만 3,28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축산경쟁력에 가축행복농장 인증농가 축산시설 및 장비지원에 이월요구액은 3억 1,846만 원이고, 어촌소득안정 인공산란장 설치 후 효과조사에 연구용역비로 이월요구액은 천만 원입니다. 또 축산경쟁력 강화에 승마장 근무 청년인턴 인건비로 이월요구액은 8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에 축산 ICT 융복합장비 시설 지원에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이월요구액은 11억 2,515만 원이고, 축산경쟁력 강화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지원 정화처리 시범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이월요구액은 8억 7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에 동물보호 업무 기간제근로자 안전비 이월에 이월요구액은 545만 6,280원을 요구하였고, 가축전염병 관련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이월요구액은 6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방역선진형 농장사업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이월요구액은 3억 8,150만 원을 요구하였고, 가축 재입식 농가 초소운영 인건비 이월 요구는 7,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39쪽에 상단에 보면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긴 한데 지금 사업 설명서에 보면 작년에도 8%이고, 재작년에도 8%이고, 올해도 22%이고. 계속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ICT 산업과 연계해서 우리 연천군과 사업이 좀 안 맞는 사업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무척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선정을 농림부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 일찍 수반해서 세웠다손 치더라도 선정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항상 사업추진이 이월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실태가 되다 보니까요. 사업시기의 선정이 늦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좀 지난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추진 실적이 좀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늦게 선정되다 보면 이월돼서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시기에 인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다 소진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보고서에만 이렇게 저조한 거지, 그 이후에 늦게 선정되어서 그렇지 그 차후에는 다 선정이 각 축산마다 돼서 사업비는 소진이 다 된다?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최고 농가당 한 15억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이런 정보통신이나 기술이 집약된 이런 사양시설이라든지 악취개선사업에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은 농림부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그 대상자 선정이 늦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이제 지난한 거지,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이듬해에는 사업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되었습니다. 난 또 이렇게 계속 인기도 없고 예산도 계속 소진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서 한다는 것은 좀 낭비성인 것 같았는데 그걸 또 농가들이 선호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그렇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우리 농가들이 늦게 추진이 된다고 하니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545쪽에 중간부위에 보면 과장님, 축사 분무시설 지원이 있어요. 본위원이 보면 이게 축사 분무시설이 지금 해마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는… 거의 축사 5농가, 5농가. 이렇게 하다 보면 축사 분무시설이 거의 축사별로 다 갖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제 부족한 게 저희가 양계농가가 한 111농가 정도인데, 대부분 양계농가에 지원되는 건데요. 여름에 폭염 때문에 사실은 폐사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계 분무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폐사율을 상당히 낮출 수 있고, 또 소독효과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해서 예산이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이게 아마 5~10농가 이렇게 예산을 수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늦은 농가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이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계속사업이긴 한데 축사 분무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가들이 꽤 있다?

예,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염을 대비해서 하는 시설은 알고 있었지만, 계속사업이라 혹시나 거의 다 거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직도 갖춰질 데가 많다고 하면 계속해서 선정해서 추진해서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55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비 원가 산정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은 아직 이게 원가 산정용역을 지금 한 번도 안 했던 건가요? 처음이세요?

지금 우리가 원가 산정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산정되어 있는 게. 지금 원가가 톤당 공공처리장에 들어가는 게 12,000원. 리터랑 12원으로 톤당 12,000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일반 시중 단가에 반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실화돼야 할 그런 점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산정을, 정확한 금액을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해서 비용에 대해서 지금 그 공공처리장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정한 가격을 산정코자 지금 용역비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15년 전에 했었다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럼 오래전에 산정을 했다는 거죠?

오래전에,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오래되거나 그랬으면 또다시 현재 상황으로 다시 한번 용역은 또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예, 시중 단가 하고 너무 차이가 또 많이 나서요. 이런 데서 오는 민원이 또 발생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실질적인 용역으로, 그냥 용역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천군에 맞는 용역으로 축산과 연계해서 잘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얘기해서 자료를 군정 때도 보다 보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방역에도 하여간 뚫리지 않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5쪽에 아랫부분에 조사료생산용 종자 구입. 이게 좀 많이 줄었네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조사료생산 종자 구입비하고 위에 조사료 사일리지제조 운송비하고 예산이 도에서 같이 내려오는데 도의 방침… 이게 국비 사업으로 농림부 방침이 종자 지원보다는 제조 운송비 그쪽으로 이제 예산을 한곳으로 모아서 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을 국비 지원이 그렇게 지금 세워졌답니다.

그럼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차피 운송비 지원으로 가는 거고, 종자 구입비는 이제 자체 조달을 해서 옥수수라든지 축협을 통해서 어차피 이제 자부담이 수반되어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지 않는 것으로 지금.

그렇긴 한데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조사료용 그 종자를 군청 지원받아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지원이 많이 줄고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제조비로 지원해줬습니다, 제조.

제조?

예, 제조하는 비용으로.

그 사일리지라는 게 사료 만드는 기계를 말하는 거죠? 축산농가에서는 이러나저러나 비슷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쪽에 밀폐형 축분처리장비 지원. 이것도 3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거 콤포스트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대당 한 1억 5천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양돈농가에서 많이 했고, 나중에 낙농가들이 지금 도입을 하는 추세인데 수요조사가 이게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수요가 좀 저조해요. 그래서 이제 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수요조사 했더니 많이 신청하는 농가가 없더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훅 줄 수가 있나 싶어요.

저게 3농가 정도 전년도에 했었는데요. 지금 1농가만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1농가만 이제 수요조사 해서 하다 보니까 7,500만 원으로 하고 전년도 3억 대비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밀폐용 축분처리 장비는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축산농가들에서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콤포스트 기계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고액 분리도 하고 그런 기계인데 그 기계 자체가 낙농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숙도 같은 데 하려면 퇴비사 그런 것을 원하지 그쪽으로. 이런 기계장치 하는 데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전기세가 또 많게는…,

선호도가 낮군요?

예,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신청을 한 것을 보고 전기세… 운영비 차원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그냥 퇴비사 같은 것을 더 확충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돌리고 이 사업은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쪽에 통제초소 운영 소독비용 지원사업비. 이것도 국비인데 좀 많이 줄어서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45쪽 아래.

통제초소 운영비?

어디를 말하는 건지, 여러 곳인지?

저희 통제초소는 지금도 거점소독소도 있고 양돈농가들 농가용에도 지금 설치를 하고, 초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돈농가들이 지금 거의 입식을 이제 다 해서 그런 수요가 조금 줄은 점도 있거든요. 양돈농가가 거의 한 80% 정도 지금 입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양돈농가에 그 입식하기 전에 필요했던 거군요?

예,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새롭게 나중에 가축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또 새로이 통제초소도 운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 수요가 좀 전년보다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3쪽에 어촌소득 안정 관련 예산이 이게 다 어업권 가진 어부들에게 나가는 예산이죠? 553쪽. 어촌소득은 다 이제 어업권 가진 분들에게 나가는 예산인가요?

어촌소득 안정 지원은 대부분 어업인들하고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에 등록된 어업권 가진 분들 외에 여기 해당? 이 예산을 받는 분은 없죠?

아니, 거기에 무슨 양어장을 한다든지.

양어장 가진 분은 어업권이 없어요? 없이도 양어장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양어장이나 낚시터나 그런 데도 같이 수반되어서 이제…,

과장님, 우리 어업권 가진 분들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분?

저희가 27명이 있습니다.

27농가인데 27명 가구에 지금 여기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참게, 뱀장어. 이거 치어 방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2억하고, 또 뒤에 보면 수산생물 질병예방 약품. 이거는 양어장이겠네요?

예, 그런 데…,

내수면 양식장 시설 이거는요?

양식장도 그런 양어장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권 가진 분 중에 양식하는 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어촌체험 안전가이드 지원 이거는 인건비 같은데.

맞습니다. 체험마을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촌 체험마을의 사무장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분들도 어업권을 가진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군에서, 나라에서 이 정도로 도움을 받고 있고 나라 예산으로 이렇게 치어까지 방류해서 어업을 영위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업권을 조금 양보 내지는… 이번에 카약사업 말씀이에요. 그것을 조금 이런 지렛대를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축산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 같거든요?

어업… 말씀하시니까요. 어업에 대한, 허가권에 대한 것은 재산권적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재산침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당신들은 한 푼도 손해 보고 싶지 않고,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연천군이나 나라에서 이거 의무적으로 해주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 치어 방류 이런 것도 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내수면 관리법에 적극 육성토록 되어 있죠, 저희가.

내수면 관리법에 치어를 사서 방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계획을 어업인들을 위해서, 소득이나 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내수면 관리법에 적극 육성하고 관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또 지원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세세하게 군청에서 챙기니까 챙겨드리는 것이지 솔직히 군에서, 축산과에서 그렇게까지 챙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문제 삼을 건 아니죠?

계속 지원되던 것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 될 수뿐이 없죠. 또 수산자원에 어업인들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종묘사업은 우리 연천군민 모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또 외지인들도 와서 낚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족자원이 고갈되게 되면 강에 오는 그런 것도 많이 좀 황폐화되고, 강이. 그런 점은 이제 예방 차원에서라도 방류사업을 하는 거고요. 또 옛날보다 사실은 이 수산자원이 많이 지금 좀 열악한 형편이라는 것이 지금 일반인들의 의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방류사업도 사실은 저희가 더 확충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될 수뿐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사실은 저희는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도에서도 이제 각 31개 시·군이 다 해당되다 보니까 이만큼 정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보시는 이유는요?

지금 옛날보다 수산자원이 많이… 강에 고기가 없다.

라고 누가 말을 해요?

일반적인…,

낚시오시는 분들이?

일반인들도 그렇고, 또 어업인들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튼 저는 이렇게까지 지원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많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려보는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 우려되시는 그런 카약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도 지금 카약사업 전에도 어업인들 총회나 이런 데 할 때 관여도 해서 지속적으로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업인들이 좀 전향적인 차원에서 동의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또 잘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해주는 이유가 딱 그거잖아요. 우리가 물고기 잡는데 심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이런 것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것 같아요. 치어 방류로… 그러면 당신들께서 심대한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 치어 방류를 조금 더 하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협상할 여지가 여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자기네 피해에 대한 예방 차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피해라 하는 것은 물고기가 덜 잡히는 건데 물고기를 더 많이 잡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면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런 점도 위원님 말씀대로 있고요. 또 피해 부분에 대한, 레저 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카약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운영비 차원에서 어업인들에 대한 그런 피해 부분도 지원사업인지 운영비에 그걸 포함해서 하면 원만하게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희가.

여튼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니까 속 시원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부서 부서장님들 모이셔 가지고.

예,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길래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두 개만 질의할게요. 553쪽이요.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개선을 계속해요? 먼저 번에도 예산 잡아서 한 것 같은데. 어떤 환경개선이죠?

동물보호소에 악취 같은 것이 아무래도 날 수뿐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이제 탈취제든 악취 제거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지속해서 이거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그런 거니까?

예, 그래서 매년 지원할 수뿐이 없는 그런.

그리고 그 밑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이 있는데 중성화 수술에 마리당 20만 원씩 들어가요?

저희가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또 좀 더 들 걸로 예상을 해서. 만약에 적정가격에… 예산 수반되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한 거지 지금은 저희가 15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가격을 해서 그것은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길거리 고양이를 저희가 잡아다가 수술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수술하고 청구하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잡아 가지고…,

수술하고 갖다줘요?

수술하고 다시 그 현장에다가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아다 갖다가 주는 거를 저희가 하는 거냐고요?

예.

그분들이 잡아다가 하는 게 아니고?

예, 주인이 있는 거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거고요.

예, 그거는 알아서 해야 하는 하고.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고 같은 것이 들어오고 저희가 그러면 들어가서 잡아서 다시 야생으로 다시 풀어주는 거죠.

암컷, 수컷 관계없이 다 하나요? 중성화 수술, 잡히면?

예.

어떻게 이게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길거리 고양이가 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글쎄요.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도 많이 또 새로 새끼를 또 낳고.

이렇게 400두씩 맨날 중성화 수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

못 잡는 거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또 이 개체 수가 스스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들도. 환경이 좋아지면 또 새끼를 더 많이 낳는 건지.

알겠습니다. 먹이사슬이 깨지니까 이런 것에도 저희가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네요. 그 밑에 공수의사 진단검사비가 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예.

사업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의사 진단검사비. 어떤 사업이에요?

공수의사들이 여섯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단검사를 하게 되면 채혈이라든지 뭘 또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의 비용을 지급하는.

그분들이 이 공수의사로 활동하면서 일어나는 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진단하게 되면 진단비 이렇게 주는 거라는 건가요?

아니, 공수의사를 진단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수의사들이 가축 그런 농가에서 채혈 검사를 한다든지, 또 진단…,

가축들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진단비?

예, 가축 질병에 대한 검사비를, 진단비를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저희가 여섯 분이 있으니까요. 여섯 분이서 나눠서 1인당 치게 되면 그것도 1년으로 환산해서 보면 한 달에 하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가 저희 직원은 아니고 어디다 계약 체결하셔서 하는 건가요?

수의사로 하는 것을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해서 그러면 이제 축종별로 그 전담 수의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한우는 한우, 이렇게.

저희 직원이 아니니까 저희가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예산이라는 거죠?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그러면 과장님, 그 공수의 진단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추경에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은 안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장 홍현달입니다. 숲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시 연천군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고 산림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임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액 설명에 앞서 산림녹지과 국·도비 세출예산 중 전년도 예산액이 편성목, 단위사업 변경으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9쪽입니다. 2022년도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11억 5,875만 4천 원이 감액된 34억 5,2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2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4억 224만 6천 원이 감액된 91억 3,4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이 적용된 고대산 자연휴양림 치유숲길 조성 및 장애인 객실 신축비 10억 원, 녹색자금 사업인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4억 6천만 원,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숲 분야 10억 6천만 원, 망곡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등 사업비 감액과 2022년도 국·도비 사업 예산 11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16억 3,9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비사업으로 진화헬기 임차비 4억 원, 유관기관 산불장비 지원 7,500만 원, 하단부에 10개 읍·면의 산불감시원 62명 인건비로 6억 3,186만 5천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중간에 산불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농산폐기물 파쇄기 임차료 9백만 원, 장비유지비 2백만 원, 유류비 270만 원, 하단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700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상단에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6백만 원, 휴대용 무전기 대체를 위해 4백만 원, 중간에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운영비로 780만 원, 하단에 산불전문진화대 30명 인건비와 보험료,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4억 3,2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상단에 산불 출동차량 임차료와 유류비로 1,440만 원, 중간에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산불전문조사반 근무복 구입을 위해 41만 2천 원, 하단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구입비로 5백만 원, 중간에 국비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조사 등 3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 7,681만 9천 원, 하단에 도비 사업으로 소나무 피해 고사목 방제, 예방나무 주사 등 2개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솔잎흑파리, 미국선녀벌레 등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3,1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하여 6,803만 9천 원, 중간에 생활권 수목 진료 컨설팅을 위하여 375만 원, 하단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을 위하여 4명의 인건비 7,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상단에 감염목 무단이동 차량 단속을 위한 장비 임차료 1,048만 원, 중간에 산림재해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7,613만 1천 원, 하단에 예찰단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료 운영비 등으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상단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재해일자리 방제단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388만 원, 중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돌발해충 방제를 위하여 재료비로 1,280만 원, 하단에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중간에 국비사업으로 호우 대비 사방댐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 9,575만 1천 원을, 하단에 국비사업으로 사방댐 등 정밀점검을 위한 예산으로 5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상단에 산사태 우려지 실태조사를 위하여 1,040만 원, 중간에 국비사업으로 산사태 예찰단 운영을 위한 4명의 인건비로 5,649만 6천 원, 하단 국비사업으로 경제림 31㏊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1억 1,3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상단에 식목일 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1,417만 원을, 중간에 국비사업으로 정책숲가꾸기를 위하여 큰나무가꾸기 등 4개 사업에 15억 2,9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상단에 국비사업으로 공공산림 가꾸기에 숲가꾸기패트롤 및 숲 가꾸기자원조사단 등 6명의 인건비와 급량비, 피복비, 교육비, 부대비로 1억 5,244만 8천 원, 하단에 숲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료, 장비유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중간에 공공산림 가꾸기 자체사업으로 산림연접지 위험지역 수목제거 사업에 3,500만 원, 국비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를 위하여 시설비로 9,492만 원, 하단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2㏊를 실시하고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목재펠릿보일러 주택용 설치지원 5대분 1,400만 원, 사회복지용 1대분 4백만 원, 중간에 가로수 정비 및 관리를 위한 가로수관리원 6명의 인건비로 1억 126만 8천 원, 가로수 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공공운영비로 1,405만 원, 하단에 가로수 전정 및 수목 진단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상단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곡읍 선사유적지 주변 메타세쿼이아 수목 보식 가로숲길 조성을 위하여 8천만 원, 중간에 도비사업으로 백학면 노곡리 일원 등 생활환경숲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을, 연천읍 고문리 쌈지공원 조성을 위하여 1억 원, 하단에 고대산 산촌 문화체험관 목공체험장 물품 구입 및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상단에 도비사업으로 청산면 대전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및 백의리 박석고개 공원 조성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임산물 생산 기반을 위한 버섯재배사 4농가, 관정 설치 1농가 지원을 위해 6,225만 7천 원, 하단에 친환경임산물 재배를 위한 토양개량제 2농가 지원사업비로 1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과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저온저장고 1농가 설치지원을 위해 2,331만 7천 원, 중간에 국비사업으로 목재생산 벌채지 현장 입간판 설치 및 목재 수확점검을 위한 운영비 및 감리비로 1,0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상단에 맑고 푸른 연천 이미지 조성을 위한 가로변 꽃탑 3개소, 초화류 2회 식재 및 관리비 3천만 원, 동절기 꽃탑 점등장식 설치비로 8천만 원, 조경수 1,000주 식재, 초화류 100,000본 생산을 위한 종자, 비료, 상토 구입과 나무은행 장비 임차료, 양묘장 전기요금 등 4,5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나눔목공소 운영을 위한 2명 인건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9명 인건비와 보험료, 피복비, 간식비 등 2억 8,8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상단에 자연휴양림 침구류 보수, 시설관리,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5,105만 4천 원, 전기·수도료 등 공공운영비로 7,129만 6천 원, 중간에 자연휴양림 초화류 등 식재를 위한 재료비 1,970만 원, 자연휴양림 회전교차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7,500만 원, 세탁기 3대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백만 원, 하단에 나눔목공소 운영비로 2,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1쪽입니다. 상단에 나눔목공소 체험재료 구입비로 2,400만 원, 중간에 한탄강댐 홍수터 생태복원 및 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 공공요금으로 710만 원, 임진강 고수부지 생태조성사업을 위한 장비 임차, 종자 구입비로 3,750만 원, 하단에 국비 지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은대공원 내 조성된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비로 5,2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상단에 유아숲체험원 시설 보완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 중간에 자체사업으로 등산로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96만 원, 재료비 50만 원, 양금산, 토토봉, 고대산 등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망곡산, 양금산, 토토봉, 고대산 등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3억 1,800만 원, 하단에 국비사업으로 숲해설 위탁운영비 민간위탁금 2,6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상단에 도비사업으로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인건비 2,198만 6천 원, 중간에 균특사업으로 고능간선임도 신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천만 원, 도비사업으로 임도관리원 2명 인건비 4,092만 7천 원, 초성 고능간선임도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4,500만 원, 하단에 도비사업으로 13종의 보호수 외과수술 및 관리지원 시설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채석장 2개소 관리 및 NGO활동 지원을 위하여 168만 7천 원, 중간에 산림보호지원단 2명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로 4,068만 5천 원, 차량임차료, 유류비 등으로 1,340만 원, 하단에 군비로 도시공원관리인원 14명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 등으로 3억 2,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도시공원 물품 구입, 장비임차료 1,140만 원, 전기·수도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6,800만 원, 중간에 도시공원 데크 및 파고라 오일스테인 구입 재료비 450만 원, 하단에 관내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잔디 관리, 물놀이장 유지관리, 용역 등 4개 사업에 2억 4,750만 원, 꽃길 조성 등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에 따른 가로환경 인부 22명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 등으로 4억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장비 수리 및 유류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700만 원, 꽃길 가꾸기 초화류 구입 재료비로 1,800만 원, 중간에 찾아가는 녹색도우미 사업비로 250주 위험목 제거를 위하여 3,500만 원, 관목 전정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35만 원, 하단부 동막2리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7,502만 4천 원, 와초리 보호수 부지매입 및 조성을 위하여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상단부 국비사업으로 군청 신관1층 스마트 가든형 벽면 조경사업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607만 원이 증가된 5,2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노후된 복합기 교체와 캐비닛 등 장비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의, 2021회계연도 산림녹지과의 명시이월사업은 고대산 자연휴양림 치유숲길 조성 및 시설보강, 망곡 근린공원 조성, 도시숲 리모델링 등 3건에 9억 2,623만 2,590원입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치유숲길 조성 및 시설보강은 균특사업으로 사업은 마무리되었으나 예산액 10억 원 중 잔액 8천만 원을 이월, 고대산 배수로 정비, 안전시설 보강, 치유숲길 조성과 정비를 마무리하고자 하며 망곡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예산액 89억 4,462만 5천 원 중 7억 8,927만 1,260원을 이월하여 추가 토지매입 및 시설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비사업인 도시숲 리모델링은 사업비 10억 6,730만 원 중 5,696만 1,330원을 이월, 동절기 수목 식재의 어려움에 따라 내년도에 이월하여 공원 조성 및 수목 식재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와초리 보호수 공원 조성하기로 한 거 거기 집 주인하고 잘 협의가 됐나 봐요?

올해… 원래 그분이 집을 사실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당초 올 초에 자기가 원하는 금액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내놨는데 저희가 사실 보호수에 대한 평가가 안 됐었고요. 그냥 건물에 대한 것. 땅하고 그것만 평가되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저희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나 해서 그 금액에 맞추려고 예산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그분 만나서 그걸 맞춰줄 테니까. 그러니까 집을 내놨다가 다시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예산 가지고서, 현재는 가 감정평가한 금액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본 평가 해서 그 금액 맞으면 아마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집주인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됐습니다. 올 10월 달에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허물고 공원을 조성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늘 거기 주민들도 이야기했던 거고 저도 동료위원님하고 가서 봤지만, 그 보호수는 꼭 보호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산면사무소 입구에 그 마당에 소나무 하나 있잖아요?

예.

그것도 보호수예요, 혹시?

그건 보호수 아닙니다. 저희가 보호수가 총 13개가 있는데요. 그 미산 것은 해당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호수가 지정되면 입간판을 설치를 해놓습니다. 지정한 연도하고 수령 이런 것, 수고.

그런데 면사무소에 있는 나무에는 그 스토리가 있긴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런 사연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하나의 거리가 되겠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보호수는 경기도 보호수지정 및 관리지침이 있는데 보호수 수종별로, 예를 들면 느티나무는 400년, 은행나무는 이런… 최소가 100년 단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미산면에 있는 나무는…,

그거 100년 안 됐어요.

얼마 된 지 저도 알아보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지정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공고해서.

아마 그거 수복하면서 기념으로 심었다고 딱 거기 써 붙여 놨기 때문에 100년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나무가… 제가 잠시만요.

아니요. 과장님, 그거 보셨다가 자격이 되면 지정 좀 검토 바랍니다.

예, 소나무가 한 200년 이상이 돼야 지정 대상입니다, 규범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은 다 산림녹지과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재인폭포 가는 길에 거기 홍수터에 자작나무 관련해서 여기 관리한다고 예산 올리신 거죠?

저희가 우리 고능리에 자작나무를 식재해서 양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2020년인가 19년인가 심은 게 많이 수해 때 죽어서 보식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일단은 이식을 거기 있는 거 한 1천 주 정도 지금 거기다 식재해 놓고 있거든요. 그걸 이식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건 이식하고 관리하고 하는 계획,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산은 그런데 우리가 1천 주 심었다고요?

1천 주 지금 저희가 심어서 키우고는 있는데 군수님은 조금 더 큰 나무를 사다 심는 게 어떠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저희가 지금 직경이 한 6정도 나오는데 한 10 정도 되는 것을 키우려고, 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좀 큰 나무를. 그거는 한 번 저희가 적절히 판단해서 사서 심어야 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나무 심을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심고 나서 그 활착률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됐습니까?

사실 처음에 심었을 때 활착률은 90% 정도 됐다고 했는데 수해가 나면서 이제 많이 죽은 것으로 해서 업체들이 와서 보식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기업에 한 업체가 심은 데에서도, 처음에는 심어주려고 했었는데 그런 어떤 수해라든지 이런 자연 환경적인 것은 어떤 하자 대상이 아니지 않냐고 해서 심어주기는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심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보식을 좀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와, 자작나무 숲이 멋있다.’ 그 정도로 되려면 향후 한 몇 년이 지나야 할까요?

앞으로 최소한 10~15년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하얗게, 예쁘게 보려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군수님 말씀처럼 좀 더 큰 나무를 사다가 심는 것이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되겠네요.

그것도 지금 검토를 같이해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