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전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비 천만 원만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올해 용역을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한 5백만 원 정도, 공사비 한 5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흘러내리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용역은 매년 해야 하고요. 내년도에는 그걸 추가적으로 그 공사를 한 천만 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2천만 원이요?

팀장석에서 - 감액입니다, 감액. 올해 2천인데 그게 안전점검 기간 끝난 것이 있습니다. 종료된 게 있어요, 그 사업이.)

위원님,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거하고 동일한 사업인데…,

백의리 사업은 한꺼번에 다 줬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마을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잘되면 돈을 이제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예, 사업은 별개 사업.

예.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도 많이들 오시는데 오시면 연천에 좀 특화된, 예를 들어서 만 원이고, 만오천 원짜리고 떡을 하나씩 들고 들어가시는 거에는 전혀 부담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한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좀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뭐라도 하나씩 들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예.

해외시장 개척단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나가셔야 하는데, 나가면 저희가 항공료라든지 그런 것을 일정부분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번에는 전부 화상. 화상으로 하시고 일부…,

예.

예, 신규사업입니다.

현재는 요청 온 데는 없는데…,

요즘 식품업체는 다 HACCP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판매가 안 되시니까요.

예.

그런 예도 있고, 저희가 또 얼마 전에는 이거 컨설팅을 해준 한국식품안전협회랑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도 저희 컨설팅하는 데에 와서 시설이라든지 컨설팅하는 데 좀 도움을 줄 거고, 그런데 어차피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당히 필수적인 시설이고 워낙 많이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그래도 연천군에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한테 좀 도와드리는 성의가 있다.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쪽에 좀 더 집중을 둬서.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5백만 원씩 해서 컨설팅을 이제 두 군데, 그다음에 천만 원씩 해서 두 군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3천만 원을 잡아놨는데.

예.

저희가 올해는 한 8천만 원 정도가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153만 원이요?

여기에는 전년도에는 이 목에 청산산단 철거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금액이 많은 거고, 내년도에는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비용이 좀 줄어든 거죠.

예.

저희가 좀 다양하게 받아 보겠습니다. 어떤 게 현 추세에 맞는 건지.

그러시니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1~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2억 4,657만 2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7억 311만 5천 원, 시도보조금 15억 4,3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6억 8,076만 2천 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LPG용기 사용연구 시설개선 사업,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이 새롭게 편성되었고,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57억 393만 2천 원으로 작년보다 208억 1,97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억 7,600만 원, 에너지 업무 운영사업 5,800만 원, 교통행정 개선사업 204억 3백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전곡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운영을 위하여 화장실 관리 인부임으로 3,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곡 전통시장 및 연천 공설시장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화재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지역화폐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5백만 원,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 활성화 홍보비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 각종 정부시책 공모사업 홍보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업무 시책추진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과 이차보전지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4,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책설명회 및 홍보, 점포 맞춤형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이전 시기가 당겨짐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수칙 정책사업설명회, 선진지 견학 등 집행에 어려움을 겪은 2021년도 사업예산을 변경 완료된 사업으로 삭감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기도 상권진흥지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전곡 상권진흥사업 2022년도 이차사업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비 9백만 원, 쿠폰 발행 및 배달·홍보 물품 제작, 배달수수료 지원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판매 6% 인센티브에 대하여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케터 운영비 2,640만 원, 모바일 간편결제 인증 수수료 1,100만 원과 가맹점 관리에 따른 우편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사업으로 일반판매 10% 인센티브에 대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6백만 원, 홍보제작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군민 소비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참석인원 참석수당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가 모니터 요원을 통해 지역 물가 관리를 하고자 활동 보상금으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업무 운영예산은 금년보다 5,823만 2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비 보조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등이 금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에너지 업무 일반운영비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인식개선 홍보비 제작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시책추진업무비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물 및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지원사업으로 군청 신관건물에 50㎾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설비로 8,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LPG용기 사용가구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개선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8가구에 대하여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셀프주유소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셀프주유소 주유원 직접 주유 도움 서비스 제공을 홍보하기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을 대비하여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냉방기를 설치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36가구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 운영예산은 금년보다 1억 2,360만 원이 감액된 19억 3,88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고용 안정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는 7억 5,17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등 생계보호 및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로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 50세부터 만 60세 미만의 실직자 및 은퇴자들의 경력을 활용한 신중년 일자리사업 액티브시니어의 참여자 인건비로 4,225만 6천 원이 감액된 2억 1,7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여성 실직자, 취업 취약계층에게 경력개발과 직업능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직업상담 등 6개 자격 취득과정 교육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시책추진비 금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 자원·기술 공간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2억 1,8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로 1,4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마을기업의 자립 기반, 제품 개발, 컨설팅,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 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 청년센터 운영사업비로 4,863만 6천 원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우수한 인력을 알선하고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체험박람회 행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착형 일자리 사업 장기근속 수당을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6개월 이상 근무 시 5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비로 7,1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로 7,4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 창업 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민간 일자리에 인건비를 보전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지역혁신형 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0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 디지털 기술 및 전문직 업무로 취직 시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지역정착형 지원사업비로 7,1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연천청년 마을로·내일로 사업의 참여자 인센티브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구성하는 심의위원 참여수당 1백만 원과 희망마을 공모사업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따복공동체 활성 지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아동돌봄 공동체를 조성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을 추진함으로써 돌봄사각시간을 해소하고,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새로운 돌봄 문화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교통행정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금년 대비 3,090만 7천 원을 증액한 2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달 유류보조금 20억이 지출되고 있으며, 유류보조금 내에서 사용하던 인건비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별도로 편성하여 증액된 금액입니다. 하단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은 우리군의 필요에 의해 운수사에게 운행 명령을 하고, 이에 따른 손실금 산정용역을 통해 결정·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개선명령 17개 노선에 11억 6천만 원, 시외버스 4개 노선에 2억 원 등 총 13억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 부담금은 우리군이 경기도에 부담하는 금액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업무 시책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자체 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군비 부담금은 경기도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서 환승 통행량과 시·군의 재정력을 기준으로 배분, 통보하는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금년에 1,500만 원을 증액한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 버스 손실액 산정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금년 동일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업무 시책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예산 1천만 원과 업무추진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군 모범운전자회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행사실비지원금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교통안전 의식실천 정착화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 등 지원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2억 8,968만 6천 원을 증액한 11억 6,3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행손실보상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두 대의 노후 차량 교체 필요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내시하였습니다. 중·장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군비 부담금으로 금년 비슷한 2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업체 경영비 서비스 개선지원비로 금년과 유사하게 3,2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금년보다 264만 원 증액된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 사업으로 첫 마을택시 운영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업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서식 구입비, 체납고지서 발송예산 6백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고지서 우편요금 및 의무보험 특사경프로그램 유지보수 수수료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비로 4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보조사업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680만 원이 감액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7백여만 원이 증액된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위탁운영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전출금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택시 노후 CCTV 교체지원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버스업체 특별지원 군비 부담으로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TF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업무추진비 2백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분담금인 전곡 2차 교량화 등 위탁사업비 383억 중 2백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억은 2022년 말 추경 예산과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분할 납부할 계획입니다. 버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등 금년과 동일하게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버스 승강장 설치 5개소, 버스 표지판 설치 5개소, 버스정보안내기 시설물 유지보수 112개소,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20개소, 버스 승강장 청소 190개소 등 올해 7,900여만 원이 감액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널목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차선도색, 교통시설물, 미끄럼방지 포장 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3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1억 5천만 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등 7개소에 노후 표지판, 노면표시, 포장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10만 원씩 80명으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사업으로 교통안전교육 강사 수당으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잔디광장 배수로 및 화장실 타일 보수 유지관리 공사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49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3,320만 2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3,168만 원과 공공운영비 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직원 업무추진비를 위한 국내 여비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499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2억 8,700만 원이 감액된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비로 3억 2,968만 원이 감액된 7,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단속 운영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8,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지원사업,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 지원사업, 무인교통장비 설치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이 용역 공사 진행 중으로 명시이월되었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의 기간 미도래로 추진한 특별회계예산 사업 1건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저희가 2백억하고 그 후년도에 180억하고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백억 원입니다.

예, 611억 원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228억 원을 저희가 분담금으로 주었고요. 나머지 이제 383억 원 중에 올해 2백억, 내년에 183억. 이런 식으로 분할 해서 내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소에 악취 같은 것이 아무래도 날 수뿐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이제 탈취제든 악취 제거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예, 그래서 매년 지원할 수뿐이 없는 그런.

저희가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또 좀 더 들 걸로 예상을 해서. 만약에 적정가격에… 예산 수반되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한 거지 지금은 저희가 15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가격을 해서 그것은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잡아 가지고…,

수술하고 다시 그 현장에다가 풀어주는 거거든요.

예.

예, 주인이 있는 거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고 같은 것이 들어오고 저희가 그러면 들어가서 잡아서 다시 야생으로 다시 풀어주는 거죠.

예.

글쎄요.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도 많이 또 새로 새끼를 또 낳고.

예.

그리고 또 이 개체 수가 스스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들도. 환경이 좋아지면 또 새끼를 더 많이 낳는 건지.

예.

공수의사들이 여섯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단검사를 하게 되면 채혈이라든지 뭘 또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의 비용을 지급하는.

아니, 공수의사를 진단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수의사들이 가축 그런 농가에서 채혈 검사를 한다든지, 또 진단…,

예, 가축 질병에 대한 검사비를, 진단비를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섯 분이 있으니까요. 여섯 분이서 나눠서 1인당 치게 되면 그것도 1년으로 환산해서 보면 한 달에 하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로 하는 것을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해서 그러면 이제 축종별로 그 전담 수의사가 있습니다.

한우는 한우, 이렇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

예.

그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추경에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장 홍현달입니다. 숲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시 연천군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고 산림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임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액 설명에 앞서 산림녹지과 국·도비 세출예산 중 전년도 예산액이 편성목, 단위사업 변경으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9쪽입니다. 2022년도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11억 5,875만 4천 원이 감액된 34억 5,2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2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4억 224만 6천 원이 감액된 91억 3,4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이 적용된 고대산 자연휴양림 치유숲길 조성 및 장애인 객실 신축비 10억 원, 녹색자금 사업인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4억 6천만 원,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숲 분야 10억 6천만 원, 망곡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등 사업비 감액과 2022년도 국·도비 사업 예산 11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16억 3,9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비사업으로 진화헬기 임차비 4억 원, 유관기관 산불장비 지원 7,500만 원, 하단부에 10개 읍·면의 산불감시원 62명 인건비로 6억 3,186만 5천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중간에 산불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농산폐기물 파쇄기 임차료 9백만 원, 장비유지비 2백만 원, 유류비 270만 원, 하단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700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상단에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6백만 원, 휴대용 무전기 대체를 위해 4백만 원, 중간에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운영비로 780만 원, 하단에 산불전문진화대 30명 인건비와 보험료,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4억 3,2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상단에 산불 출동차량 임차료와 유류비로 1,440만 원, 중간에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산불전문조사반 근무복 구입을 위해 41만 2천 원, 하단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구입비로 5백만 원, 중간에 국비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조사 등 3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 7,681만 9천 원, 하단에 도비 사업으로 소나무 피해 고사목 방제, 예방나무 주사 등 2개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솔잎흑파리, 미국선녀벌레 등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3,1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하여 6,803만 9천 원, 중간에 생활권 수목 진료 컨설팅을 위하여 375만 원, 하단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을 위하여 4명의 인건비 7,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상단에 감염목 무단이동 차량 단속을 위한 장비 임차료 1,048만 원, 중간에 산림재해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7,613만 1천 원, 하단에 예찰단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료 운영비 등으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상단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재해일자리 방제단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388만 원, 중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돌발해충 방제를 위하여 재료비로 1,280만 원, 하단에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중간에 국비사업으로 호우 대비 사방댐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 9,575만 1천 원을, 하단에 국비사업으로 사방댐 등 정밀점검을 위한 예산으로 5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상단에 산사태 우려지 실태조사를 위하여 1,040만 원, 중간에 국비사업으로 산사태 예찰단 운영을 위한 4명의 인건비로 5,649만 6천 원, 하단 국비사업으로 경제림 31㏊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1억 1,3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상단에 식목일 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1,417만 원을, 중간에 국비사업으로 정책숲가꾸기를 위하여 큰나무가꾸기 등 4개 사업에 15억 2,9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상단에 국비사업으로 공공산림 가꾸기에 숲가꾸기패트롤 및 숲 가꾸기자원조사단 등 6명의 인건비와 급량비, 피복비, 교육비, 부대비로 1억 5,244만 8천 원, 하단에 숲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료, 장비유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중간에 공공산림 가꾸기 자체사업으로 산림연접지 위험지역 수목제거 사업에 3,500만 원, 국비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를 위하여 시설비로 9,492만 원, 하단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2㏊를 실시하고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목재펠릿보일러 주택용 설치지원 5대분 1,400만 원, 사회복지용 1대분 4백만 원, 중간에 가로수 정비 및 관리를 위한 가로수관리원 6명의 인건비로 1억 126만 8천 원, 가로수 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공공운영비로 1,405만 원, 하단에 가로수 전정 및 수목 진단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상단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곡읍 선사유적지 주변 메타세쿼이아 수목 보식 가로숲길 조성을 위하여 8천만 원, 중간에 도비사업으로 백학면 노곡리 일원 등 생활환경숲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을, 연천읍 고문리 쌈지공원 조성을 위하여 1억 원, 하단에 고대산 산촌 문화체험관 목공체험장 물품 구입 및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상단에 도비사업으로 청산면 대전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및 백의리 박석고개 공원 조성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임산물 생산 기반을 위한 버섯재배사 4농가, 관정 설치 1농가 지원을 위해 6,225만 7천 원, 하단에 친환경임산물 재배를 위한 토양개량제 2농가 지원사업비로 1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과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저온저장고 1농가 설치지원을 위해 2,331만 7천 원, 중간에 국비사업으로 목재생산 벌채지 현장 입간판 설치 및 목재 수확점검을 위한 운영비 및 감리비로 1,0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상단에 맑고 푸른 연천 이미지 조성을 위한 가로변 꽃탑 3개소, 초화류 2회 식재 및 관리비 3천만 원, 동절기 꽃탑 점등장식 설치비로 8천만 원, 조경수 1,000주 식재, 초화류 100,000본 생산을 위한 종자, 비료, 상토 구입과 나무은행 장비 임차료, 양묘장 전기요금 등 4,5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나눔목공소 운영을 위한 2명 인건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9명 인건비와 보험료, 피복비, 간식비 등 2억 8,8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상단에 자연휴양림 침구류 보수, 시설관리,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5,105만 4천 원, 전기·수도료 등 공공운영비로 7,129만 6천 원, 중간에 자연휴양림 초화류 등 식재를 위한 재료비 1,970만 원, 자연휴양림 회전교차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7,500만 원, 세탁기 3대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백만 원, 하단에 나눔목공소 운영비로 2,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1쪽입니다. 상단에 나눔목공소 체험재료 구입비로 2,400만 원, 중간에 한탄강댐 홍수터 생태복원 및 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 공공요금으로 710만 원, 임진강 고수부지 생태조성사업을 위한 장비 임차, 종자 구입비로 3,750만 원, 하단에 국비 지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은대공원 내 조성된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비로 5,2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상단에 유아숲체험원 시설 보완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 중간에 자체사업으로 등산로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96만 원, 재료비 50만 원, 양금산, 토토봉, 고대산 등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망곡산, 양금산, 토토봉, 고대산 등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3억 1,800만 원, 하단에 국비사업으로 숲해설 위탁운영비 민간위탁금 2,6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상단에 도비사업으로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인건비 2,198만 6천 원, 중간에 균특사업으로 고능간선임도 신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천만 원, 도비사업으로 임도관리원 2명 인건비 4,092만 7천 원, 초성 고능간선임도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4,500만 원, 하단에 도비사업으로 13종의 보호수 외과수술 및 관리지원 시설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채석장 2개소 관리 및 NGO활동 지원을 위하여 168만 7천 원, 중간에 산림보호지원단 2명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로 4,068만 5천 원, 차량임차료, 유류비 등으로 1,340만 원, 하단에 군비로 도시공원관리인원 14명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 등으로 3억 2,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도시공원 물품 구입, 장비임차료 1,140만 원, 전기·수도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6,800만 원, 중간에 도시공원 데크 및 파고라 오일스테인 구입 재료비 450만 원, 하단에 관내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잔디 관리, 물놀이장 유지관리, 용역 등 4개 사업에 2억 4,750만 원, 꽃길 조성 등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에 따른 가로환경 인부 22명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 등으로 4억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장비 수리 및 유류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700만 원, 꽃길 가꾸기 초화류 구입 재료비로 1,800만 원, 중간에 찾아가는 녹색도우미 사업비로 250주 위험목 제거를 위하여 3,500만 원, 관목 전정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35만 원, 하단부 동막2리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7,502만 4천 원, 와초리 보호수 부지매입 및 조성을 위하여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상단부 국비사업으로 군청 신관1층 스마트 가든형 벽면 조경사업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607만 원이 증가된 5,2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노후된 복합기 교체와 캐비닛 등 장비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의, 2021회계연도 산림녹지과의 명시이월사업은 고대산 자연휴양림 치유숲길 조성 및 시설보강, 망곡 근린공원 조성, 도시숲 리모델링 등 3건에 9억 2,623만 2,590원입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치유숲길 조성 및 시설보강은 균특사업으로 사업은 마무리되었으나 예산액 10억 원 중 잔액 8천만 원을 이월, 고대산 배수로 정비, 안전시설 보강, 치유숲길 조성과 정비를 마무리하고자 하며 망곡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예산액 89억 4,462만 5천 원 중 7억 8,927만 1,260원을 이월하여 추가 토지매입 및 시설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비사업인 도시숲 리모델링은 사업비 10억 6,730만 원 중 5,696만 1,330원을 이월, 동절기 수목 식재의 어려움에 따라 내년도에 이월하여 공원 조성 및 수목 식재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