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조영진 의원 발언

제261회 제6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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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업무계획(생활보장과) ·2022년도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가급적 첫 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얼마든지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소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생활보장과 김경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네요. 생활보장과는 아시다시피 대체적으로 국·시비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7페이지, 사업명세서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시설)를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노숙인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시설,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큰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닌데... 2019년, 2020년, 2021년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는 89% 정도 집행된 걸로 나오고요. 2020년도에는 93% 정도 집행이 된 내역이 나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8월 말 기준입니다마는 64% 정도가 미집행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후 저희들한테 장제비 요청이 오면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금년도에는 돌아가신 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적은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장제비 요청이 없는 관계로,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물론 통계자료가 그렇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요청이 더 많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 차원에서 생각보다 적게 책정이 돼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도 공감이 가는데 하여튼 11월 말까지도 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11월 말까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안 그래도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확인해보니까 사망자 수가 작년보다 월등히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작년도는 몇 명 정도가 됐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인원수로는, 이게 80만 원이니까... 자기 유류금액이 좀 남아있으면 거기에서 보태고 하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

유류금을 포함해 가지고 집행되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제비가 80만 원이라고 할 때 10만 원 정도의 본인 돈이 있었다면 저희가 70만 원만 지급하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거는 통계적으로 보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예상보다는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3분의 2 정도, 미집행이 된 통계자료가 나와서 질의해봤던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돌아가신 분이적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좋은 현상인 것 같고...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던 부분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04페이지, 보시면 수급자 월동대책비가... 자료에 내용은 쭉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월동대책비기 때문에 11월, 12월, 겨울에 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2020년 대비,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470만 원이 되는데, 올해는 미집행됐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비워놨는데 시기 미도래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어떻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11월 25일에 지급을 했는데 36가구에 36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책정이 되거나 해서 추가 지급자가 생기면 12월에 한 번 더 지급할 생각인데, 작년에도 제가 예산안 설명할 때, 이게 수급자 중에서도 한부모 가정만 해당되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은 최소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로 받으면, 2인 가구가 13만 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보다는 그게 나은데 이거를 신청한 이유는 에너지 바우처는 상품권이다 보니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걸로 바꿔서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에 건의를 해서 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필요한 사람은 이거를 신청하고, 에너지 바우처로 하면 13만 4000원 정도가 돼서 3만 4000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선택하도록 하니까 지원 대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는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단 말이죠. 470만 원에서 2750만 원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특별한 그런 거는 아니고 작년 본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나 에너지 바우처가 변동이 생겨 가지고, 그거는 에너지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만약에 올해처럼 이렇게 적게 나가면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사업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전년도도 275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47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기준...

영진

조영진위원

추경 감액이 된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05페이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 생계유지비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도 감액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당해 연도 예산이 얼마였죠?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조영진 위원 자료 찾음)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삭감을 4700만 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초기에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추정치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는 한데... 처음부터 너무 과다 편성을 한 거 아닌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내년에도 금년처럼 이렇게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계속 전화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시의 예산이 그저께인가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 생계유지비 시비가 1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5000만 원으로 잡은 거는 이 예산서를 우리가 9월 정도에 작업했기 때문에, 그때 시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잡아놓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0%에서 45%로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더 발굴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답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5000만 원을 넣은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편성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집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저 생계유지비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이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취지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내년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올해와 같은 이런 사례가 생긴다면 조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방금 조영진 위원님께서 많이 짚어주셔서 간략하게 확인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차상위 월동대책비 있죠? 아까 수급자 월동대책비는 11월 25일에 360만 원이 지급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직 12월 추가 지급분 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71페이지의 차상위 월동대책비는, 그러면 여기도 11월에 정기지급이 나갔을 텐데, 여기는 얼마가 나갔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차상위 월동대책비는 수급자 월동대책비하고 같은 날 나갔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금액이요. 지급액...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1억 24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억 2400만 원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역시 12월 추가 지급은 미도래한 거고, 맞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방금 조영진 위원님께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 생계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 주요사업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시의 예산 15억 원 편성이 확정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거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부산형, 지금 7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 생계유지비가 그렇게 편성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여기 설명서상에 있는 기준중위소득 40%에서 45%로,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공문은 안 내려왔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에 꾸준히 말씀하셨던,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해서 완화가 되면서 유명무실[有名無實]해졌던 거를, 기준중위소득을 높여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된 내용이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아직 문서로 안 받았기 때문에... 구두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보면 68페이지하고 7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기준입니다. 수급자 월동대책비하고 차상위 월동대책비, 이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특히나 수급자 월동대책비 부분은 한부모 가정에서는 에너지 바우처가 훨씬 더 이득이니까 그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현금이 필요한 가정 같은 경우 이걸로 신청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본예산 대비해서도 지금 17%밖에 안 남겨놓고 다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360만 원이면 집행이 그 17%에도 미달이거든요. 물론 추가 지급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전액 시비라는 점에서 우리 구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급한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그럴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라든지 그럴 때 소모적인 감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잘 해 주셨던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 생계유지비, 이거처럼 꾸준히 건의해 주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강복지 실현’ 해 가지고, 두 번째에 외래 과다 이용자(700일 이상), 장기입원자(30일 이상) 집중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외래 과다 이용자가 700일 이상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1년에 700일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약을 한 번 처방받으면 하루 먹는 약이 1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365일 두 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면, 예를 들어 관절염약하고 고혈압약을 같이 복용했다고 하면 700일이 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입원을 하면 하루, 하루를 치지만 외래를 이용해서 약국을 다닌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1일 처방을 하루로 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보통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고혈압, 당뇨, 이런 약을 다 따로 드시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거를 쉽게 말해서 3가지면 1000일이 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그렇죠, 365일 3가지 약을 먹으면...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들이 일일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가지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선택 병원 지정도 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감기로 약을 지어도 3일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보통 3가지 정도의 약은 들어가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거를 1년 내내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것도 쉽게 말하면 9일로 계산하신다는 말씀이시구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게 계산하시는구나...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1000일도 되고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약을 한 줌씩 드시는 분들은 진짜 많겠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리고 꼭 필요한 약만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병원, 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하다 보면 집에 불필요한 약이 쌓이게 되고, 2차적으로도 그 약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십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도를 하고 있죠.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성과는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365일이 넘거나 하면 다시 우리한테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와서... 그런 식으로 연장을 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마음대로 처방을 받을 수는 없죠.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역할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조사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는 의사가 두 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심사를 합니다. 약간 형식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는 그런 경각심을 한 번씩 보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이 간다든지 그런 거는 없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료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단속을 하시는 거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활용을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약물) 과다 남용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오남용도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렇죠.

순세

정순세위원

장기입원자(30일 이상)도 집중 관리를 하시는데, 이 장기입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하고 밑에 시범사업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장기입원자가 진짜로 필요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 가봐야 밥도 해먹어야 되고 하면 병원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입원자에 대해서는 병원에 방문해서 실제 입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파악해서... 퇴원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교통비를 지원한다, 반찬을 지원한다, 식사를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돌봄 서비스를 하는 거죠.

순세

정순세위원

교통사고 환자는 제외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입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퇴원시키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두 다리가 골절이 됐는데 퇴원시키면... 돌보는 게 병원보다 더 힘들죠.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교통사고 환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일부러 입원하시는 분들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그런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무슨 보험을 받는다든지 하면 소득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한 번씩 매스컴에서도 보면 사고로 가장해서 병원에 장기입원자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교통사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급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죠.

순세

정순세위원

별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런 의미에서는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그렇게 관리하시는 거는 참 좋은 시책이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약간 중복될 수도 있고요. 생활보장과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라서 조금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 몇 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료급여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크게 보면 의료급여 운영이라든지 진료비 보조, 사례관리 운영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의료급여 운영을 보게 되면... 운영이라는 게 주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달 하는데, 몇 분이 하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위원은 5명입니다. 5명인데 민간위원이 2명이고 공무원이 3명이다 보니까... 2명한테 나가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명한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400만 원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민간위원의 구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사실은 병원장이 두 분이시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의사 두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의사 두 분이 지금 병원에 소속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소속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속돼 가지고 이거를 같이 하시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사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시간을 비워서 회의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해운대산부인과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메디우먼 여성병원 원장님하고 두 분이 참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의사 두 분 다 전공이 산부인과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아, 한 분 더 있습니다. 세 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정순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공무원 2명에...

상수

김상수위원

의사 세 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한 분은 나눔과행복병원...

상수

김상수위원

아, 나눔과행복병원... 그런데 의료급여를 상담하고 주로 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심의할 때는 진료일수 연장, 아까 700일 이상 되는 사람들을 집중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연장하는 분들에 대해 연장 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제2선택 병원을 지정하는 그런 거를 주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산부인과 원장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이거하고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 세 분을...

상수

김상수위원

전공이,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병명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병명에 다 맞춰서 저희들이 위촉할 수는 없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통상적인 주 병명이 어떤 병명이냐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주로 만성질환들이 많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만성질환이라든지...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렇게 병원 오기가 힘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들을 우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들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해서 처방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 전공의가, 물론 산부인과도 다 볼 수는 있죠. 그래도 이왕이면... 왜 하필이면 산부인과 원장이 두 분이나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위촉은 재위촉, 재위촉을 해서... 해운대산부인과는 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나눔과행복병원은 최근에 위촉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사 구성을 보게 되면 너무 형식에 치우쳐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혹시 주변에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의사를 못 구해서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의사를 구하든지, 못 구하든지 이왕하시는 거 우리 서민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가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희들도 의사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당도 한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오라, 가라...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오라, 가라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원래는 매달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금년에는 서면으로 다 하고 2번만 출석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월 평균적으로 상담하는 게 몇 분 정도가 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건수는 한 번 심의할 때마다 300~400건 정도를 심의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처방이,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로 잡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요, 그런 차원하고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관절염으로 180일, 무슨 병으로 300일, 이렇게 처방받아서 365일이 넘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치료해도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심사하는 거거든요. 자기 병원으로 오는 건 절대 아니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심사만 해 주지,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리고 이 심사를 올릴 때, 자기가 다니는 병원 의사가 이 사람은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올리기 때문에 심사를 해 주는 거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서 처방받고 하면 되지, 굳이 이 산부인과 원장한테 할 이유가 있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연장할 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도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가 9억 55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진료비 보조 성격은 어떻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예. 진료비 보조는 현금급여사업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가 집에서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당뇨 검사지라든지, 그다음에 산소호흡기가 필요하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금으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금을 지급할 때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자료는 당뇨 검사지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한 재료 영수증, 이런 걸로 다 하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물품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처방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거는 병원에서 받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병원에서는 처방만 받고, 물품은 여기에서 받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처방을 받아 가지고 물품을 사면 저희들이 그 영수증을 보고 돈을 그만큼만 입금해 주는 거죠. 그런데 당뇨 소모성 재료비 해봐야 검사지 같은 거를 사면 한 달에 만몇천 원, 이만 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개인으로 따지면 금액이 1만 얼마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1년에 10억 원이나 드는 예산인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비싼 산소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0만 원, 이렇게도 나가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급되는 대상이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역별로 따지면 일단 수급자가 많은 동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반송, 반여, 재송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보시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의료비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되면 입원비가 더 많이 드니까 가정에서 간단하게 자가 치료를 하면 진료비가 적게 드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다섯 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섯 분이 우리 해운대구 관내를 다 케어(care)하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자격은 다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 평균 얼마 정도 받아갑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월 평균 급여는 이것저것 합치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내년도 전체 예산이 2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구비로 나가는 게 있고요,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나가고요.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 구의 소속원이라고 보고 복리후생비 정도 지원하는 게 우리 구비로 나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급여 지급하는 거 있죠? 교육청에다가 지급하는 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산정기준이 어떻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교육급여 수급자죠.

상수

김상수위원

수급자인데 산정기준이... 얼마가 지급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국비가 90%고, 시비가 7%고, 구비가 3%인데... (집행부 자료 찾음) 34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10억 원이 좀 넘겠죠. 우리가 3%를 부담하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교육청에 지급하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청에 지급하면 지원 형태는 해당자한테 직접 수령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직접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급하는 거는 수업료나 입학금, 교과서 대금이 있고, 교육 활동지원비는 개인한테 지급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 활동지원비만 개인한테 지급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교육청에서 개인한테 지급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급하는 게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인원수는 2478명입니다, 10월 기준으로 하면...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증감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학생 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내년도에 예산이 좀 늘어난 거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늘었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교육 활동지원비가 조금 인상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인상됐어요? 학생 수는 줄었는데 교육지원경비는 좀 늘어났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전체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게 조금 늘어난 게 아니고 평균 20% 이상 인상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보니까 월동대책비는 연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월동대책비 연 10만 원에서 수급자 월동대책비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것도 전체 관내에...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녀 교통비 지급과 관련해서, 자녀 교통비는 중고등학생들한테 직접 지급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상수

김상수위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급 방법은... (집행부 자료 찾음)

상수

김상수위원

1년 연간 4분기로 나누어서,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학교에 가는 일수 곱하기 교통비를 해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평균금액은 얼마나 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1년으로 하면 1인당 30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7만 얼마가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7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학생들한테 직접 지급하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구청에서 학생 계좌로 지급하죠.

상수

김상수위원

아~ 계좌로 입금을 하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이게 연간으로 산출해보면 800원 곱하기 왕복 2회 곱하기 190일, 방학기간이나 토·일요일, 공휴일 빼고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교통비는 충분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박하죠.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박하죠?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분야,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좀 더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비도 인상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인상된 만큼 그렇게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학생들한테 버스비로 지원하지만 실제로 보면, 반송에 고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동래로 나오면 다 봉고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거 좀 현실적으로 검토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도 반송에서 동장을 할 때 봐서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저희들이 봉고 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상수

김상수위원

타 구에서는 봉고 지원비를 지원하는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뭐 하여튼 제가 다른 자료는 안 찾아봤습니다마는 제가 진짜 피부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타 구는 봉고 지원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 가장 큰 업적으로 이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내년에 검토를 해보시면 굉장히 큰 반응을 얻지 않을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하여튼 다른 자료를 많이 구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즘 자녀도 많지도 않고 힘든 세상에, 아이들이 등·하원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양곡택배비 지원하는 거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양곡택배비는,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하고... 양곡 값이 수급자는 10kg 한 포에 2800원, 택배비가 10kg 한 포에 2600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택배비는 신청을 할 때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양곡 값은 본인 부담이고 택배는 정부, 국비 부담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2600원을 어떻게 지급하느냐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2600원은 희망나르미라고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보통 양곡 신청을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하면 20일부터 말일까지가 택배를 나르는 날짜입니다. 그래 가지고 택배를 지원한 결과를 저희한테 가져오면 한 포에 2600원이고, 또 두 포는, 한 포가 추가될 때는 2600원에서 1300원씩만 추가됩니다. 그거를 계산해서 그 다음 달 초에 지급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다음 달 초에... 어쨌든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지금 과장님 부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과 관련된 업무라서 그분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아까 그런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가급적 10분의 질의시간을 좀 지켜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죠? 혹시 계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짧고 하고 그냥 끝내죠.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런데 속기사분이 지금 50분이 지나서... (최은영 위원장, 질의할 위원을 파악함) 두 분... 그러면 10분 안에 두 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과장님도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8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의료급여사업 예비비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801-01...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이번에 증액 1100만 원, 이게 뭐죠? 전액 구비인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사실...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의료급여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딱 맞아야 돼요. 다른 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급여 이것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과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부당이득금하고 우리가 돈을 받아내는 게 있어요. 그걸 받아내면 이거를 어디에다가 넣어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올해 받으면 내년도가 돼야 반납합니다. 작년에는 반환금으로 넣어놨는데 그게 뭐가 또 안 맞아 가지고, 위원님이 그때도 질의하셨습니다. 반환금이 왜, 다른 과는 내년도 추경에나 하는데 본예산에 무슨 반환금이 있느냐고 해서...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비비가 어디에 쓰이는 거는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맞추기 위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 일단 편성했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주요사업설명서 74페이지를 보면...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 생계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기준중위소득이 40%에서 45%로 조금 상향됐지 않습니까? 완화가 됐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이 15억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5000만 원보다는 더 배정이 될 수가 있는데, 5000만 원을 9월에 했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주거급여보다, 이게 이중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이거는 의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반납을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 올해 5%를 완화하게 되면 대상이 이 정도가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도 그게 아주 불안한데 부양의무자 기준까지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까지 혹시 우리가 45%로 했을 때의 대상이라든지... 이게 근거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서 이게 너무 주먹구구 식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남을 거라고 보거든요. 5%를 완화했는데 과연, 그러면 주거급여 부분은 40%까지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도 40%죠. 아... (집행부 답변 준비) 그런데 아직까지 시에서 확실한 계획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담당자가 전화하니까 예산 15억 원이 일단 통과됐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내년도가 돼야 내려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준도 없이 예산을 준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현재 상태에서는 (기준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했고, 주거급여도 45%로 완화가 됐습니까? 똑같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내년이 되면 주거급여가 그렇게 완화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남을...

말숙

임말숙위원

똑같은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혹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시에다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상자가 없다, 우리가 반납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기준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좀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저희들이 반납시키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처음부터 끝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는 수급자 지원금이 늘어나서 그런 걸 거고, 그렇죠? 사업 부서가 아니니까... 뒤에 505페이지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왜 허리끈을 바짝 졸라맨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505페이지...?

성군

김성군위원

예. 맨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다른 과보다 약간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900만 원이... 이거는 왜 이렇게 허리끈을 바짝 졸라맨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503페이지에 있는 인력 운영비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급량비가 사무관리비로 이동이 됐고요. 이게 144만 원 정도가...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6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운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에 대한 최소 경비 지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출산이라는 말씀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위에 산출기초에 보면 보통 1년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25명이 태어난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돌아가시기는 전체 360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장제급여는 80만 원을 지원하고, 해산급여는 70만 원을 지원해요, 맞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수급자분들도...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한데 경제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기 힘든 분들이 수급자가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보살펴야 되니까... 그런데 아기까지 태어나면 참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70만 원만 지원해서 됩니까? 이게 너무 안 적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태어나면 의료급여가 다 되고 하기 때문에... 출산급여가 병원비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차후에는요? 보통사람 같으면 관계없는데 이분들은 사실 사회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이들이 태어나고 차후에는 어떤 형태의 사업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우리 과에서 해산급여를 지원하면, 또 병원을 다니고 하면 출산 전후로 임신 출산 진료비라는 게 보건소에서 지급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금전적인 거보다 행정적으로 혹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행정적으로는,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가족복지과 같은 데서 산모도우미를 파견한다든지 이런 거를 신청하게 하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산급여밖에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사산이나 이런 것도 다 지원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보통 일반인들보다는 출산이 적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수급자 자체가 근로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적은 사람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젊은 가임기 여성이 드물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구에서 더 보살핌이나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가족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꾸준하게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유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업무계획(교통정책과) ·2022년도 예산안(교통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손정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행정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업무계획(주차행정과) ·2022년도 예산안(주차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예산안 관련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급적 첫 회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조정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교통행정과가 이제 교통정책과와 주차행정과로 나뉘어져서 단속권이 분리되면서 교통정책과가 고통과가 아니고 조금은 즐거운 과가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든든한 과장님 두 분이 교통과 주차에 있어서 우리 해운대구의 도로 교통을 관리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많이 믿고 있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안 설명서 3페이지에 ‘지능형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이러면서 3800만 원이 있는데 맞죠? 봤습니까? 3페이지,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주신 종이 자료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3페이지, 정책 사업 중에서 지능형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에 38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맞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해운대 교통정보(반응형) 웹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300만 원 맞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3500만 원은 마을버스에만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중교통이라서 버스는 다 해당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마을버스에는 지금 정보안내기가 몇 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시내버스 말고 마을버스에 정보안내기 설치가 몇 대가 돼 있는지...? (집행부 자료 찾음) 개인적으로 돼 있는 데를 모르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이 정보안내기 설치는 마을버스만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요 내역이 ‘마을버스 정보안내기 설치’라서 나는 단독으로 하는가 싶어서 좀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선정이 됐다던데 선정된 지역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좀 주세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과장님이 계실 때 교통 체계 개선 예비 용역 1500만 원이 있었는데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일방통행에 대해서 해운대구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나왔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나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방통행 건이 이렇게 1건 올라왔던데 거기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어느 쪽 말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용역을 한 결과로 해서 일방통행에 반영이 된 게 있냐는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결과에는 7개소...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해서 나왔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지금 송정이고 그다음에 반여, 이런 식으로 순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그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경찰청 앞길이라든지, 주민...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7개소의 일방통행이 나왔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결과지도 하나 주세요. 그 결과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 용역...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 결과지에 의해서 이번 본예산에 나온 예산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왜 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언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80% 정도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 할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올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내년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내년에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추경 때 추진하겠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사업명세서 64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38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나...? 횡단보도 투광등 신규 설치, 그런데 이 투광기라는 것은 위에서 쏘는 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위에서 쏘는 것과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휴대폰을 보면서 가는 분들을 위해서 밑에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투광등은 아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효율성인데 지금 여기에 투광기라고 돼 있어서 투광기가 효율성이 좋은지...? 지금 횡단보도의 파란색, 빨간색, 이것은 저번에 과장님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그것하고는 서로 별개의...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별개의 사업이니까 바닥신호등 사업과 투광기 사업은 다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데 어차피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사업도 다르지만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목적이 뭔데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바닥신호등은 빨간 신호나 파란 신호를 보고 건너갈 수 있는 거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지, 보행자를 위한 거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보행자를 위한 거고 투광기는 불빛을 다 이렇게 밝게 해 가지고 안전, 그런...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것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같이 해 주는 거고, 맞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닥신호등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은 이제 잘 안 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계획이 없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스마트 횡단보도로 공모를 해서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에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바닥신호등이 아주 효율적이라고 하면서 전국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앞으로는 좀 나아지는 업체도 있고 기계가 좋아진다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공모가 있으면 당장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바로 밑에 있는 목을 보면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예전에 임말숙 위원님이 하셨던 4차 산업 혁명에 이런 게 많이 나오던데요. 그런데 횡단보도 음향신호기가 주위의 민원으로 인해서 많이 꺼져 있습니다, 맞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횡단보도 보행자들만 들을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이 나왔다고 하던데 그것에 대한 설치 사업은 안 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일반 음향신호기의 3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 예산으로 한다면 몇 대밖에 설치를 못 해서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음향신호기를 축소해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으면 이 예산 또한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 다 하고 있고요. 현재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 설치가 54% 정도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1170개 정도의 횡단보도가 설치 대상인데 그게 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하고 또 나아지면 좋은 제품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안 한다, 이 말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사업명세서) 89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99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반송여중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맞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설명서 뒤에 있는 사진을 보면 당초에는 진입로 설치 구간의 구거를 복개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거를 복개하는 게 검은 선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빨간 선으로 변경된 게 초원마트에서 들어오는 길, 이 길로 하겠다, 이 말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주택 5채의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여기를 조금 아는데 여기가 개인 땅이거든요. 그러면 개인 땅도 매입을 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5채를 매입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올려놨거든요. 이 사업을 올린 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추가를 좀 하였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이 초록색 있잖아요. ‘데크 통행로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설치하면 매입도 안 하고 차량도 주거지로 안 들어가서 편안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설명서를 보시면 데크 통행로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쪽으로는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할 수 없는 땅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주거지로 해서 통행을 하면 상당히 좋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만약에 한다면 그게 훨씬 더 수월하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왜 안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초원마트나 이리로 오면 주민들이 반대하겠는데요. 이 차량이 이렇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복개를 반대한 거 말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초원마트로 해서 빨간색으로 지금 변경해서 진입로 설치...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하천이니까 이 하천을 덮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은 찬성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은 복개해서 덮는 부분은 확연히 줄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택을 매입해서 들어가는, 복개하는 부분은 몇 미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만 없으면 좋은데... 과장님, 지금 대상 부지인 반송동 633-1번지, 이게 2필지인데 그중에서 1필지가 구 소유이고 다른 1필지는 개인 부지인데 땅 매입 비용까지 다 합쳐서 이 예산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보상비도 여기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보상비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보상비, 그리고 지금 이 통행 부지부터 이 안의 부지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보상비, 사업비, 이렇게 다 포함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겠는데 민원이... 이왕이면 데크 통행 설치, 이쪽으로 한 번 더 해 보시죠. 이러면 예산이 더 절감되겠던데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공사 진척이 지금 40% 정도 돼 있거든요. 처음부터 될 수 있었다면 아예 했겠지만 그렇게 못 한 사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될 수 있겠는데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벌써 진행된 사업이라서 이제는 제 능력 밖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누구라도 이 노선을 보면 초록색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아이들 통학로,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대가 또 심했다고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내년에도 항상 많이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 분만 더 질의를 할까요?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왠지 한 분이었다가 두 분으로 갑자기 갈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죠? 아까 두 분이 마스크 속에서도 웃으시는 모습을 딱 보고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간단하게 하나만 두 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1년 본예산 심의할 때 그리고 2020년 결산 검사할 때 예산의 성과계획서 부분하고 예산의 성과보고서 부분에서 지금까지 완전히 엉망이었던 부분을 제대로 한번 정착을 시켜보자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공문도 내려가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웃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확인해 보니까 저희 부서는 직원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다 했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교통정책과는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던가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명세서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완전히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일치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교통정책과의 3개의 정책 사업에 6개의 단위 사업에 총 16개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성과계획서상으로 보면 일단 세부 사업 하나가 빠졌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주차질서 확립이라는 정책 사업이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주차행정과도...?

현신

문현신위원

주차질서 확립에서 주차장 건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것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안 하실 거 아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해야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하셔야 되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빠졌더라고요. 성과계획서상에 빠졌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각 정책 사업별로 정책 사업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첫 번째 정책 사업이 ‘교통행정 개선’ 해서 ‘안전하고 막힘없는 미래형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 정책 사업이 ‘교통안전 확보’ 해서 정책 사업 목표가 ‘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세서상으로... 원래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게 예산 과목을, 그러니까 사업별, 활동별로 구분을 해서 대사업부터 하위 사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책 사업 밑에 단위 사업을 두고 단위 사업 밑에 세부 사업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정책 사업 목표 아래 그에 해당하는 합당한 단위 사업들을 두고 또 그에 합당한 세부 사업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사업명세서상에 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정책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통안전 확보 정책 사업 쪽을 보면 단위 사업이 지역 교통안전 관리하고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세서상의 지역 교통안전 관리, 이게 성과계획서상에는 교통행정 개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부분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작성하기에 급급하지 않으셨나...?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제가 잘 챙겨봐야 되는데 좀...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주차행정과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차행정과장님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정착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정책과하고 주차행정과로 나뉘면서, 물론 조직 개편되면서 시스템이 변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특히 주차행정과는 완전히 새로 정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닌데 사업명세서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원래 정리된 부분들이 그대로 똑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같은 정책 사업 아래 배치는 잘 돼 있는데 단위 사업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하고 달라서 막 여기저기 찾아봐야 돼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주차장 특별회계 쪽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특별회계 쪽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개편 이후의 첫 예산이라서 감안을 하겠는데요. 다음 예산에는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교통정책과장님한테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추경 예산이나 그럴 때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따로 제작하지는 않지만 성과보고서상까지도 수정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성과 지표랑 성과 관리까지도 꾸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많이 남은 관계로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주차행정과부터, 가만히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업무계획 제일 마지막 장, 5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방식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 중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축용도라든지, 세무 쪽이나 건축 쪽이나 공부상하고 다르게 실제 사용하는 거에 맞춰서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사용하는 용도를 실제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되도록, 특히 건축이나 세무분야에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게 많이 해당되거든요.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어려운데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지금 평수가 몇 제곱미터 이상...?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1000㎡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1000㎡ 이상이 돼야 부과가 되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를 발굴하기 힘들단 말입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작년에 시 종합감사에 지적되고 난 이후로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이런 것도, 전에는 공통주택이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다 제외를 했다가 이번에 지적이 돼서 조사는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실제 조사를 다 해야 되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무슨 건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쉽지 않은데...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 실용도에 맞게, 취득세를 납부한 거는 주거 용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거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과를 하게 되면 민원도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예산안 설명서 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주거지 및 소규모 주차장 위탁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1544만 4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됐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아,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도 요금을 받았어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부과를 했어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부과를 다 하죠. 주거지 전용 주차장, 소규모 공동주차장 다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골목길에 있는 그것도 다 부과했다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골목길에 부과하던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차장은 뭐예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노상이고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노외에 자그마하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줄었다는 말이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10개소 정도 줄었는데, 주로 줄어든 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이게 130개소 정도가 줄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보입시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볼게요. 세출에 보면... 지금 3억 3100만 원인데 주차행정과에 3억 3100만 원이면... 좀 그거 안 합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성철

장성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안 여기 처음에... 예산액에 3억 3150만 6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성철

장성철위원

주차행정과에 고작 3억 3100만 원... 이게 금액이 너무 안 적어요? 있어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안 설명서에...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제일 앞에 있잖아요. 일반회계...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아...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주차행정과에 있어야 됩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의 예산이 거의 특별회계 쪽에 있는데 일반회계 쪽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집행하는 거 말고 책임보험 관리나 교통유발부담금, 뭐 이런 것들에 관계되는 것들만 여기에 편성돼 있거든요. 극히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일반회계로 돼 있고 나머지 주차단속을 하거나 주차장을 관리하거나 이런 거는 전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주차행정과에서 일반회계가 꼭 있어야 되나...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을 못 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89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1억 2000만 원이 줄었는데 과태료 징수율이 높아서 대상이 줄어들었는지, 이게 왜 줄어들었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894페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임시적 세외수입...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이거는 전부 체납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철

장성철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금입니다. 이게 이렇게 줄어든 만큼 밑에 과태료 부분에 보시면 나오는데 1억 2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게 징수를 해 가지고 줄어들고, 이거는 체납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징수는 이런 식으로 줄고, 여기는 또 늘고 이런 식으로 되네...? 그런 거예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죠. 체납금이니까 해가 지날수록 줄어든다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해내니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90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용 차량 구입에 38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내구연수가... 이 차가 몇 년이 됐어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2012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이게 차량이 8년 이상 되거나 10만 km 이상이 되면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진작에 지났는데 지난해에 두 대를 올렸더니 한 대밖에 안 해줘 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 대를 올리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연도는 됐고, 킬로수는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킬로수도 11만 5000km가 지났고 12만 k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김유성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업무계획의 9페이지를 보십시오. 매년 소규모 공동주차장 30면 이상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 10억 원을 가지고 30면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작년에 잔액을 명시이월시켜놨습니다. 15억 9000만 원 정도, 한 16억 원을 이월시켜놔서 그거를 같이 합산해서 하면 충분히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6억 원이라는 말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서 주택 값이 많이 오른 거는 아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감정가가 거기에 못 미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현 시가는 7000만 원씩 하는데 감정은 4000만 원 해 가지고는 매입을 못 하잖아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요새는 감정도 보통 현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30면을 2022년도에는 무조건 조성할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올해도 벌써 대상지 네 군데 정도는 매입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네 군데 정도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정상 추진이 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믿어보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633페이지를 보시죠. 거기에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가 있는데 목표가 지난해는 3000만 원이고, 올해는 4750만 원인데... 세입목표가 50%가 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예. 이때까지 보면 2020년도에도 과태료 수입이 4000만 원 정도가 됐었고, 2021년도에는 430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 너무 적게 예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행화시켰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3동 일신여객, 거기에 대해서... 거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36억 원이 있으면 충분하게 돌아갑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내년 본예산... 예, 36억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건축비가 올라서 또 그런 식으로 할 일은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마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물가? 짓다 보면 추경에 또 올리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버스 승강장은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지 보수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파손된다든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조치를 하고 있고, 도색이 벗겨졌다든지 오래되고 낡은 데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다섯 군데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설치는 다섯 군데고 보수는 따로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거를 딱 정해 가지고 2022년도에는 다섯 대만 설치 계획이 있다, 그런 게 정해져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예산도 다섯 대만 올려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뭐 그런 거는 없습니까? 무조건 우리 구에서만 하면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 버스 승객대기시설은 시에서 설치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간선도로, 버스가 다니는 데는 시에서 대부분 다 설치했고요. 저희들이 남은 거는...

성철

장성철위원

다섯 대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다섯 군데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현장조사를 나가서 저기는 필요하겠다 싶은 데는, 저희들이 설치가 안 된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정보 안내기도 같이 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정보 안내기는 부산시 교통정보 서비스센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타는 곳이라든지 이용이 많은 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다 준비된 장소 아니겠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버스 안내 정보가 있어야, 주민들이 몇 시, 몇 분에 버스가 오는지 그거를 알아야 그 시간에 맞춰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데는 좀 그렇더라고... 그거를 좀 보시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시에서도 매년 5개씩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설치를 안 했는데 작년부터 해서 올해, 또 내년, 앞으로도 꾸준하게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아까 일신여객, 거기에 대해 다시 묻겠는데 거기 지주가 만약에 그 금액이 반려돼 가지고 자기가 안 판다고 했을 때, 그 뒤로는 어떻게 할 예정인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안 판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도 오셔 가지고 팔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했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약속을 했고...

성철

장성철위원

1차적으로 감정가를 이야기했을 때 이 가격에 못 판다고 했다면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감정가가 좀 낮다... 그런데 이 주인도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이고 해서 수용 재결을 하면 금액이 1%라도 올라갈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1%라고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알고...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보상이 98억 원이고, 그게 약 980평이 되는데 780평 정도가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200평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산다는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인데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저희들하고 같이 32억 원이 편성돼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합치면...?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합쳐서 130억 원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130억 원 땅이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분도 그 정도라 하면 어느 정도... 고개는 끄덕할 정도는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를 매입할 때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분이 처음에 그 땅을 살 때의 매입금액을 압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때는 아마... 100억 원 정도가 넘은 걸로...

성철

장성철위원

68억 원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배 정도가 올랐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이번부터는 교통정책과하고 주차행정과하고 업무 자체가 나뉘어져버리는 바람에 업무가 조금 수월해진다고 할까요, 하지만 업무 자체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는 63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길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25억 원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연계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보시게 되면 16억 5000만 원이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639페이지 사업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온천길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 해 가지고 3억 7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명세서하고 주요사업설명서 사이에 상당한 예산 차액이 생기는데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차액이 아니고요. 6억 2500만 원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구비가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3억 7500만 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구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비 기준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준공이 언제 됐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용역한 거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요. 용역 말고, 이번에 1차로 완공한 거... 완공한 거 아닙니까? 전통시장 앞에 있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구청 주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2차선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용역이 아직 안 끝났는데 12월에 끝나면 공사가 착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교통정책과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농협 앞에 이번에 새로 도로정비한 2차선 도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어느 농협 말입니까? (문현신 위원, 조영진 위원에게 설명해 줌)

영진

조영진위원

그거는 도시관리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도시관리과 심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조금 전에 다녀왔는데요. 공사가 준공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소관 부서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돼 있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기간이 있을 텐데... 심지어는 경계석까지 파손돼 있습니다. 경계석은 화강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거는 관련 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3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를 보시게 되면 ‘교통안전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 보수’ 해 가지고 현재 2억 원이 구비로 돼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240페이지 말이죠?

영진

조영진위원

사업명세서는 639페이지고 주요사업설명서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교통안전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 보수...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이거 2억 원짜리 말씀이죠? 예.

영진

조영진위원

여기에 산출기초하고 반영 사유하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 2억 원짜리 이거는 미포오거리 맥도날드 앞 횡단보도 설치 건으로 돼 있고, 또 반여2동 일방통행도로 건으로 돼 있고... 주차행정과하고 같이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1억 원짜리가 다시 돼 있는데 사업내용은 같은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앞에 시설비 2억 원짜리는 말 그대로 노면표시입니다. 이 노면표시는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노면표시 시설을 하는 데에 대해서고요. 그리고 방금 맥도날드 앞하고 반여2동 일방통행도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거는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잡아 가지고... 그래서 노면표시만 하는 게 2억 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노면표시만 하는 게 2억 원이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나머지 금액은 또 다른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하는 데에...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하는데, 주차행정과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예산안 설명서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주정차 금지선 등 정비 및 도색 해 가지고 1억 8200만 원이 감액돼 있는데, 이 사업하고 교통안전노면표시 사업하고 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원래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같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지금 업무가 나뉘다 보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아~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교통정책과에 노면표시에 대한 소관만 넘어간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4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 보수 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4억 8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2020년도에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현재 5250만 원, 물론 이게 추경에서 감액이 됐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게 되면 1억 4500만 원인데, 이 예산액에 대한 감액, 증액이 너무 심한 거 같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경찰서라든지 경찰청에서 어느 지역에 좀 많이 설치해 주라고 해서 확대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비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체 금액 말고 시비가 내려왔을 때 같이 포함된 금액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여기에 있는 예산은 구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비가... 그러면 보조금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재배정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는 나중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니까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현재 예산 금액 차이가 연도별로 편차가 너무 커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투광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형평성이나 이런 게 고려돼서 일률적인 예산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일률적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못됐다는 말씀이기 전에 이거는 일관성이 있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죠?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사업명세서 64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 건이 있지 않습니까? 구비로 1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보시게 되면 8월 말까지 5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돼 있고... 3분의 2 정도가 미집행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올해 예산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올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전부 1억 7200만 원인데 집행은 설계비까지 합쳐서 62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로 해 가지고 노면표시라든지 표지판 정비에 4000만 원으로 하고, 주정차 허용 표지판으로 한 2000만 원... 지금 이거는 발주가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사업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남은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이라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1억 1000만 원인데 발주를 6000만 원 했고, 나머지 5000만 원 정도는 다 명시이월을 했는데... 지금 발주를 한 게 6000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 잔액이 많이 남겠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남는 거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사고이월된 금액도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 그것도 지금 발주가 다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 1억 7200만 원도 지금 발주가 다 됐고 송수초등학교하고 반석초등학교에 노란신호등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다 집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남을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은 원만히 되겠다는 말씀이고... 참고적으로,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반여1동에 반여고등학교 앞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거기에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학교가 3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교통정책과와 주차행정과에 두 분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일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에서도 가장 활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두 분 과장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7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설됐더라고요. 그거는 업무 역할이 어떤 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이거는 우리가 지금 특사경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이렇게 수당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담당자가 이때까지 수당을 누락시켜서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알아내 가지고 새로 편성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분이 어떤 역할이길래... 월 20만 원을 받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게 특별수당입니다. 우리 직원인데 이 업무를 맡는 수당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우리 직원? 아,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33페이지를 보면 교통 체계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예비설계 용역비가 1500만 원의 구비로 잡혀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전에 이게 없을 때는 저희들이 무슨 지역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자고 하면, 우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를 신청받는다든지 하는 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사전에 미리 다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신청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한 건당 100만 원 정도 주고 그 지역 일부만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15건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 예비설계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위험하다든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는 복잡한 곳이 있다 싶으면 맡겨 가지고... 일종의 용역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설명하셨는데, 구비 2억 원이 잡혀있고요. 뒤쪽에 보면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유지 보수 해 가지고 1억 원이 잡혀있고요. 전체가 3억 원이 잡혀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도시안전시설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거기에 보면 우선순위로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1위에서 14위까지... 그렇죠? 혹시 보셨나요, 주민참여예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3000만 원짜리하고 800만 원짜리, 이 두 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보게 되면 중1동 미포오거리 맥도날드 앞이 순위가 1위예요.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반여2동 일반통행도로 시설물 정비가 9위고요. 교통정책과 소관에서 나온 게 1위부터 14위까지 중에 딱 두 건이에요. 두 건이 내년 본예산에 다 반영됐더라고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예산에 반영된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예산액은 누가 결정을 하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주민참여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또는 기획조정실에서도 저희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일종의 민원입니다. 민원이니까 이거는 꼭 편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은 민원인데, 예산액을 책정하는 거는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잡습니까, 안 그러면 부서에서 대충 예산을 잡아주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개략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예산이 잡힌 게 5억 2200만 원인 거는 혹시 아십니까, 미포오거리...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교통정책과하고 건설과하고 합쳐서 5억 22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잡혀있는 일부가, 이쪽 미포오거리에 220만 원이라는 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통정책과만 따로 추진이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일단 동시 진행을 한다고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을 할 때 동시 진행이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서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고, 별도로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직원에게 이야기를 들음) 건설과에서 인도설치를 다 하고 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같이 조인(join)해서 공사하실 때 같이 해야 되겠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해운대 관내에 자전거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방치된 게 너무 많다고 하는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신설되는 게... 3조가 250만 원씩으로 해서 신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쪽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대상지가 정해진 거는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냥 추정치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예산 자체가 지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자전거 놓는 게 10조가 기준인데 적게 놓을 수도 있고... 이거는 천차만별[千差萬別]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산술 내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대부분 설치를... 뭐, 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승용차 요일제 시행과 관련돼서 예산이 5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승용차 요일제 시행이 행사진행비입니까? 안 그러면 홍보용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행사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행사용이죠?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 관련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그다음에 선진교통문화유공자 시민표창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승용차 요일제 관련돼서 현수막을 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진교통문화유공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 비용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에는 이게 있었나요? 없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있었나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교통안전계획 수립에 보면 교통안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분으로 돼 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 보면... 올해는 예산이 거의 안 잡혔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 2021년도 예산을 보면 2300만 원이고, 올해는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안전정책심의위원회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교통안전계획 수립... (집행부 자료 찾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사업명세서 638페이지에 예산이 잡혀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80만 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책자 39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혹시 자료가 없으신가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찾아 가지고 제가 정회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어쨌든 두 분의 과장님이... 저는 처음부터 늘 믿어왔지만 끝까지 믿고 열정적으로 잘 할 거라서... 우리 해운대구 관내가 특히 교통이 혼잡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교통정책과장님, 이번에 세입 부분에서 아까 과태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늘 보수적으로 잡았었는데 이번에 과태료 세입을 현행화시켜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그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두 분 과장님께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산출산식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639페이지에 보면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의 일반운영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 보면 세 가지의 신규 사업이 편성이 돼 있어요.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전기요금하고 버스 정보 안내기 임시 관리 전기요금, 버스 정보 안내기 임시 관리 통신요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일단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는 지금 한 개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한 개가 재송여중 앞에...

현신

문현신위원

재송여중 앞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거기 스피드 디스플레이(speed display)가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다시 한 번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스피드 디스플레이...

현신

문현신위원

스피드 디스플레이, 아~ 속도...?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거 때문에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언제 설치가 됐죠? (집행부 자료 찾음) 뭐, 그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버스 정보 안내기가 보면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에 임시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예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됐던데, 임시 관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설치 1년 후에 시의 교통정보센터로 시설물을 이관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저희들 관리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이관하기 전까지의 관리비, 그래서 임시 관리라고 표현이 돼 있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횡단보도 투광등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60개소로 해서 2022년도에도 편성돼 있고, 2021년도 본예산에도 160개소로 해서 똑같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 투광등 54개 등을 신규 설치한 걸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60개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늘어났어요, 맞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산식에 의하면 적어도 530만 원 정도는 더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소홀히 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이 공공요금 부분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조그마한 것들이 모여지면 커지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640페이지에 교통안전표지나 도로반사경이나 횡단보도 투광등이나 설치 및 유지 보수에서 설치 부분이 있고, 유지 보수 부분이 있는데요.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 및 요지 보수는 설치 부분하고 유지 보수 부분이 따로 안 나와 있고 그냥 10개소로만 나와 있는데 이게 2021년도에 10개소 설치된 게 처음이어서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어떻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해마다 10개소씩 설치하겠다는 그런...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신규 설치만 10개소인 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두 부분도 위의 투광등이나 도로반사경이나 교통안전표지 이런 것처럼 신규 설치 몇 개, 유지 보수, 그렇게... 지금 이 사항으로 보면 유지 보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내년에 설치를 10개 하시겠다는 거면...?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유지 보수비는 횡단보도...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거는 신규 설치하고 유지 보수가 분리돼 있어서 ‘아, 내년도에 몇 개를 설치할 예정이구나.’,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 감이 잡히는데 여기는 한 번에 ‘설치 및 유지 보수’로 돼 있어서 이 10개소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만 구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부분은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그거 자체는 일단 큰 카테고리(category)에서 보면 교통정책 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자전거 부분을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법상으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타고 못 지나가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횡단보도에도 자전거도로가 옆에 별도로, 병행돼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횡단보도 설치를 할 때 경찰청이나 이런 데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 부분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주차행정과장님.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651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출기초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큰 그런 거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고지서 출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7만 부로 돼 있어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과가 분리되기 전에는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가 각각 3만 부씩 6만 부로 돼 있던 거를 7만 부로 늘렸는데요. 이게 7만 부고 밑에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발송용 창봉투, 이게 2만 매로 돼 있어요. 제가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발송용 봉투가 더 적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왔습니다마는... 보니까 고지서 출력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고지서에서 감경이 되거나, 독촉이 되거나, 압류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출력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들을... 한 곳 같은 경우에는 같이 넣어서 발송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만 매하고 7만 부가 일단 매치가 안 되는 거는 저도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고지서는 일단 공란으로 쫙 출력이 됐다가 해당자들만 다시 넣어서 발송을 따로 하는 건지...?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일 때 전체로 편성하던 게 세분화된 건가 했었는데,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고지서 등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이거랑 밑에도 교통유발부담금 안내문 및 고지서 우편요금이 있어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우편요금들이 없던 게 새로 편성됐거든요. 이게 교통행정과에서도 따로 없었던데... 저는 거기에 있던 게 분리된 줄 알았는데...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전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전 부서의 우편요금을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었는데 금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부서별로 전부 나눠서... 아마 지금은 각 부서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2페이지에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에서 시설물 조사 기간제근로자 고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보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 같기는 한데 단순 보수 증가는 아닌 것 같고, 근로일수 변경만으로도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2021년 사업명세서에는 산출 근거 명시가 친절하게 잘 돼 있었거든요. 보수는 얼마에 몇 명, 며칠... 그런데 2022년 사업명세서 여기는 그게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 넘게 증액은 됐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저도 보니까 이 부분만 그런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수를 표시하는 게,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단가에다가 몇 명에다가 며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인쇄가 안 된 이유가 뭔지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늘어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에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 우리가 공동주택, 그 지적을 받고 난 뒤에 조사대상이 2.5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2.5배가 증가하다 보니까 인원이 배로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인원 증가가 맞는 거네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예산 증가액으로 봤을 때는 인원 증가가 맞는 것 같은데 확실치 않으니까 여쭤본 겁니다.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시점일수록 좀 더 세심하게 작성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직접적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무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손을 듦)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시간이 55분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박기훈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지금 속기사분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담당 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시에서 1억 원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송수초등학교 앞에 십자형 교차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시에서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송수초등학교 거기 말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송수초등학교 앞, 계룡리슈빌아파트 앞에 십자형 교차로에 대해서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는 못 받고 국비를 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구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구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더라고요. 예산편성을 못 했던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요청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벌써 요청을 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합동점검을 한 결과 거기는 주위 여건상 교차 횡단보도가 안 되겠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보도를 다시 공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큰 금액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 전이고요. 인공섬을 만들어서 하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려면 공사를 벌여야 되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공사비를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구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한번...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고... 사고가 잦은 곳이라든지 교통 체계 개선 사업이라든지 시에서 그런 사업이 내려오면 신청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따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있을 걸로 봅니다. 거기에서 가능하도록 하든지...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주차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복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업무계획(토지정보과) ·2022년도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오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가급적 첫 회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46페이지, 사업명세서는 787페이지네요. 이게 지금 원래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인데 타 구의 용역 현황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거의 다 했네요, 그렇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용역에 들어간다, 그렇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저희 관내에 도로명판 안내 시설물이 약 4000여 개가 있습니다. 도로명판하고 국가지점변호판하고 이렇게 해서 약 4000여 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구는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내지는 희망근로, 그분들을 채용해서 해 왔는데 이 전수조사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서 타 구하고 같이 용역을... 지금 용역을 전담하는 용역회사가 부산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용역을 단체로 같이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12개 구가 이미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하고 동래구, 금정구, 사하구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조사해 왔는데 담당 공무원 1명이 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또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구에서도 용역으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장단점은...?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매년 훼손이나 망실, 그다음에 도로명판이 태풍 등으로 인해서 방향 표시가 잘못 되거나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회사에 전담을 줘서 함으로 해서 효율성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타 구하고 같이 그렇게 도입하게 됐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 보면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를 들면 태풍이나 기타 다른 자동차가 가면서 훼손할 수도 있고 또 태풍이 왔을 때 떨어질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 용역을 줌으로 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또 설치도 유지·보수와 겸해서 바로 즉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현재 보면 조사 대상이 4097개고 안내 시설물이 4047개다, 그렇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훼손되거나 망가지거나 태풍의 위험이 있을 경우,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가려졌을 경우, 이런 것을...?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세

정순세위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유지·보수하고 정비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간혹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망가졌다든지,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에 가려서 안 보이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그런 것도 정비가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을 깨끗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반여2지구의 조정금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정금이 세입하고 세출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세입과 세출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 면적 증감 토지가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반여2지구 사업 지구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반여2지구는 총 287필지 중에서 면적이 증된 필지가 35필지이고 면적이 감된 필지가 43필지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감정 의뢰 중에 있고요. 지금 세입·세출 예산의 산출 내역은 현재 35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2.5배로 계산을 해서 세출 예산으로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되고 감소분이... 죄송합니다. 감소분이 43필지이고 증가된 필지가 35필지인데 지금 조정금에 관한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역은 35필지에 대해서 지가 2.5배, 그래서 7억 11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은 그 내용이고요. 세출은 43필지, 감된 필지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예산보다 세출 예산이 조금 높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적재조사는 완료가 다 됐다, 그렇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재조사 사업은 저희들이 11월 23일에 다 완료했습니다. 새로운 지적공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완료하고 나서 조정금 절차를 또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금은 내년 6월 안에 징수 지급이 되어야 되고...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 6월 안에...?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시지가의 2.5배라고 돼 있는데 이 산출기초는 어떤 의미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감정평가로 하게 되면 실제 이 금액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고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변수가 있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안전총괄과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업무계획(안전총괄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총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타 부서와 동일합니다.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첫 회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6페이지에 ‘범죄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시스템 확충’ 해서 구 방범용, 시 방범용 해서 여성 안심 귀갓길 등 5개소에 10대, 또 방범 사각지대 25개소에 90여 대, 그렇게 다 해서 25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CCTV를 계획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 방범이 있고, 시 방범이 있는데 경찰하고 빅 데이터, 각종 언론, 그리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각 지역에서도 아직 방범이나 범죄 분야에 CCTV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해운대구 전체에 다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지역에... 쉽게 말해서 갑과 을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지역이 조금 어두운 데에 많이 설치하시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반여·반송·재송이 훨씬 많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훨씬 많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2개가 다 그렇습니까? 방범용하고 여성 안심 귀갓길하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시 방범은 장소를 시에서 선정하고 구 방범은 저희가 선정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는 다 설치돼 있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내년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도 엄청 설치는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내년에 이렇게 많이 설치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매년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방범용 CCTV가 많이 있겠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엄청 많이 설치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경찰서장과 회의를 해 보니까 인구 1만 명당 CCTV 대수로 안전지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다른...?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3% 정도밖에 안 되고요. 부산시 평균이 37%, 전국 평균이 39%,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생각보다 CCTV 대수가 적다고 판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서 5년 후에는 부산시 전체에서 1위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현재는 6위 정도로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지금 전체로 따지면 6위인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37%나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지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안전지수는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인구 1만 명당 CCTV 대수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는 인구 비례로 해서 설치가 될 거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요즘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설치하면 주민들한테는 안정감을 주겠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또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운대구 시민안전보험 가입안 팸플릿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달라졌고 그리고 지금 7가지의 혜택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대신 액수는 많아졌고,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올해 저희가 보험 예산에 대해서 3회 추경 때부터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게 부산시에서 5억 원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게 잠정 통과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가입한 5개 안에 대해서는 부산시민이라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로워졌고요. 저희가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그 밑에 해운대 자체 가입안이 있는데 원래 같이 검토했던 익사사고 관련된 부분 하나를 처음에 검토했는데 행안부에서 최근 11월에 공문이 내려오면서 전국의 감염병 상황과 개 물림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하라고 전국적인 지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2개를 저희가 별도로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한 것이거든요. 원래대로 행안부에서 제안한 것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까지 하니까 우리 예산보다 오버(over)를 해서 지금 우리 예산에 가장 최적화된 안은 1안, 그래서 익사사고 사망 1000만 원, 감염병 사고 500만 원, 개 물림 치료비 50만 원으로 하는 게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2안, 3안, 4안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참고표로 되어 있는 익사 1000만 원, 감염병 1000만 원, 그리고 개 물림 50만 원은 현재 예산으로는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제외를 시켰고요. 지금 1~4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1안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위의 5가지는 기본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밑의 것은 이제 1안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추가로 가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밑의 것은 추가로 가입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1안이 제일 적절한 금액이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부서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1안 쪽으로 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머지 2안, 3안, 4안도 가능한 안들이니까 일단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감염병 사망이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해당되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감염병 사망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행안부에서 이렇게 나온 이유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전국적으로 감염병 사망이 들어간 지자체가 61개인데 부산에는 지금 11개 구가 감염병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난지원금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듯이 ‘왜 해운대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안 주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지금 예산은 반영되어 있으니까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주관 부서의 판단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운대구에서 몇 분 정도 사망을 하셨는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은 2명입니다마는 그 2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에 노출돼 있는 인원이고요. 우리가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보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감염병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보험료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감염병안에 대한 것은 항구적으로, 상시적으로 가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 코로나19 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하자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정도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그때는 감염병을 뺄 계획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은 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염병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감염병 사망을 제외시킨다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 잠잠해질 때 빼면 보험 액수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코로나19 추세가 줄어든다면 내후년에 새로 가입할 때는 감염병을 안 해도 되겠죠.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험료 수가가 조금 낮아진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장례비로 해서 130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13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그렇게 나갑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1300만 원 플러스 위로금으로... 이건 장례비가 아니고 위로금이거든요. 그래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위로금으로 500만 원이 더 나갈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안전보험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단 안전보험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는 새해도 밝았고 내년에 문화도 바뀔 거니까... 또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5억 원이 반영된 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특화된 감염병과 그리고 익사, 특히 요즘에 개 물림이 많은데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또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영진 위원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35페이지요. 사업명세서는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 이래서 예산이 1300만 원인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서울의 몇 개 자치구에서 했고요. 이번에 부산진구에서도 우리가 반영하기 전에 최근에 했는데 요즘 골목이나 도로변에 소화기를 유리에, 벽에 벽걸이형으로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 취약지역, 이런 데다가 설치해서 골든타임에 주민들이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지금 도로형, 골목형이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18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1개 동 정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취약한 지역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확대해 나갈까 하는 생각에서... 또 화재가 우리 안전지수 중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안전지수가 6개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화재가 제일 취약하거든요. 올해 나온 안전지수는 화재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사업을 내년에 해 볼까 하고 넣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로 어떤 안들이 있던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올해는 다 시범 사업이라서 결과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시범 사업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규 사업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지대라든지, 주택 밀집 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이런 쪽에는 특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상당히 효율적이라서 우리가 이런 쪽에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아주... 큰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안을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3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51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 예산이 30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씩 해서 15가구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침수, 전파, 유실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예산액이 없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영진

조영진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때까지는 예비비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침수가 났을 때 우리가 이때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산계하고 상의를 하니까 예산팀에서도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업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빠르고 효율적일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빼서 사업을 한번 반영해 보자 해서 지금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긴급한 상황이라서 예비비를 급하게 전용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회계상... 합목적성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좀 곤란해서 질의를 해 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항목을 정해서 정확하게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산 항목을 이때까지 안 정했던 것은 예비비로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별도로 안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 항목을 정해서 집행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737페이지,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때 한 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저번 행감 때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에 일단 해서 5월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국비에 대한 확답도 받았고 그리고 시비도 마찬가지라서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두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금 부분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게 되면... 106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아마 긴급 상황이라서 그렇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안 하셔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재난예방사업 추진 관련 부분하고 또 안심 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심 콜 출입자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 건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재난예방사업, 재난대비 응급복구 사업 추진, 이렇게 있는데 이 4건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재난예방사업 추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올해 예산이 지금 현재 1억 2500만 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 2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미집행이 한 46%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절반 이상이 지금 현재 미집행된 상태인데... 물론 10월 말 기준이니까 현재하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올해 2500만 원인데 내년에 2억 원으로 잡혔단 말이죠, 그렇죠? 이 4건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예산 대비 집행률이 극히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 과다 책정으로 편성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제가 안전총괄과로 와서 예산서를 처음 보니까 예산서 편제에 문제가 많고 또 조직 개편을 하면서 팀 간 예산이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서 기금 예산도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부서 예산도... 아마 예산서를 작년과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팀별로 그리고 목적별로 내용을 다시 안정화시켜놨거든요. 기금에 들어가 있던 사업들을 보니까 보통 예방과 응급복구가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다 돌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금액만큼 사전예방과 응급복구 쪽의 사업이 좀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심 콜 출입자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 건을 보시게 되면 올해 1억 5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800만 원 정도... 그런데 내년에도 1억 92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처음에 이게...

영진

조영진위원

또 그 뒤의 예방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 말까지니까 일단 차치해 두더라도 지금 이 4건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2019년도, 2020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예산 대비 집행률이 현재 극히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인데요. 아니면 정 급하게 되면 나중에 예비비로 전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례가 계속되게 되면 예산은 잔뜩 잡아놓고 나중에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상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기금과 일반회계를 조금 달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반회계는 우리가 사업을 딱 명시해서 하지만... 물론 기금도 명시해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장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풀(pool) 예산 개념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먼저 감안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개의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2020년도 대비 예산 편성에 대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서를 보면서 천지개벽[天地開闢]의 수준을 느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혼란스럽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죄송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서 팀별... 저는 어떤 부분인가 하고 그것을 막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팀별로, 목적별로 이렇게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지난번에 결산 성과보고서 할 때 성과 지표에서 성과 달성, 목표 달성률, 그런 것을 볼 때도 팀 간 업무가 너무 달리 있어서... 그러니까 같은 정책 사업 밑에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이 있는데 그게 팀이 막 섞여 있어서 성과 지표에 대한 달성 부분을 서로 모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 그래도 뭔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 주심으로 해서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굉장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편성 부분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시면서 성과 지표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만 옥의 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니까 예산 편성상으로 봤을 때 2021년도의 첫 번째 정책 사업 목표인 재해 및 재난예방이 앞에 먼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정책 사업 목표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458페이지에 보면 정책 사업 목표가 하나 나오고 그 밑에 단위 사업이나 어떤 세부 사업 없이 459페이지의 다음 파트에 2022년도에 새롭게 정리하신 예산 편성상의 첫 번째 정책 사업인 정주성 높은 안전도시 구현, 그 부분에 대한 게 바로 나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서에서 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팀에서 실수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의 첫 번째 게, 그러니까 원래는 458페이지가 465페이지 앞에 가야 되는 부분인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년도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렇게 개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거 같은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엄청 많이 힘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직원 분들한테도 다 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항상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영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 이게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소화기인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소화기도 있고 소방서에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이는 소화기를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그냥 비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중에 한 부 주시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던지는 소화기 사업을 예전에 했습니다. 지금도 요소요소에 던지는 소화기가 몇 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 방법도 잘 모르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몰라서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지적할까 했다가 안 했는데 던지는 소화기의 사용 방법을 과장님은 아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불이 난 곳에 던지는 게 아니고 불이 난 위쪽에 던져서 깨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그게 설명서도 없고 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이는 소화기를 홍보할 때는 소화기만 놔두는 게 아니고... 불은 언제 나느냐 하면 야간에 아무도 없을 때 불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소화기를 비치하려면 일단은 야간에 보일 수 있도록 야광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야간에 누가 지나가다가 불이 났을 때 그 형광색 물질을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런 것도 돼 있겠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가시성을 확보하고 또 색상하고 야광, 그다음에 시설을 보호하는 경고 문구라든지, 그런 것도 다 부착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군데군데에 있는 던지는 소화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완을 좀 해야 된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의견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전에 나왔던 구민안전보험인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부산시에서 2021년도에 예산이 통과될 것이다... 지금 시민안전보험 가입안을 보면 ‘부산시 공통 가입안 2022년 12월 8일, 부산시 예산 잠정 통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죄송합니다. 날짜가 202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12월 8일에 시 예산이 확정됐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2021년도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 보면 2022년도라서 내년에 가입한다고... 그러면 2021년도에 가입이 되었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시에서 전 구로 통보가 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부산시민은 이 5가지 안에 대한 혜택을 다 보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전부 다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해운대구가 자체 가입을 안 해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익사 사고가 난 사망자가 있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올해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구민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해운대구민이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몇 명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때 바닷가에서 우1동 주민 한 분이 있었고요. 그렇게 1명이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명...?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2020년도에 2명, 2019년도에도 2명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명이면...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상당히 해 볼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73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58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가 처음 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게... 잠시만요. 이게 몇 페이지...?

기훈

박기훈위원

사업명세서 페이지는 732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458페이지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게 뭐냐 하면 재난안전법 개정이 2018년도에 됐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는데 화재가 났다, 이랬을 때 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장소적인 개념, 그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장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장비나 시설들은 어떻게 대처할 거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전국에 시달이 됐는데 전국 지자체하고 그리고 공단에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부산시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 안에는 전부 다 끝내는 것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지금 사업 목적을 보면 ‘다른 법에 따라 관리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이렇게 있는데 낙차공이 뭐죠? 취입보가 뭐고 낙차공이 뭡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소규모 교량 용역 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점검을 오면서 소규모 교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해서 우리 교량 17개를 건설과에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용역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페널티(penalty)를 주겠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취입보하고 낙차공이 무슨 뜻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취입보는 수로를 가로막아 수위를 상승시킬 목적의 시설물을 말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낙차공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낙차공은 수로 노선 종단 구간의 경사진 부분에 세굴 또는 침식 등을 막을 목적으로 수로에 횡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설명서를 잘못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공공시설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소규모 공공시설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3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45페이지, 영상 비상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방범 CCTV가 있어야지만 영상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방범 CCTV 25개를 하는 곳에 영상 비상벨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위치는 다 지정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영상 비상벨이 5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내년에 10개를 더 추가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10개가 지정됐냐고요. 지금 현재 지정돼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직 안 됐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추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요소요소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곳을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추천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736페이지, 폭염 대비 그늘막 유지 관리에서 과장님이 저번에 다른 지자체에는 스마트한 그늘막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다고 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스마트는 4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4개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스마트 그늘막이 아닌 것 같은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일반 그늘막...?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일반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제 스마트는 안 하실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스마트 그늘막은 하나 설치하는 데 850만 원이 들고 일반 막 구조물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배 이상이 드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안 하실 거냐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물론 스마트가 나쁜 것은 아닌데 에러도 한 번씩 발생하고요. 현재는 우리가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하는 데에서 얼마든지 접고 펴고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일단 필요한 곳에 어느 정도 다 깔렸다고 생각하면 그다음에는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스마트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그게 요소요소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선도적이면서도 왜 이런 것을 안 할까 하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이왕이면 스마트한 시대에 앞서 가면 좋으니까...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불량이 나고 그런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요. 지금 용역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따로 알아보실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아보신다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단 중요한 위치에는 그렇게 꼭 설치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따로 알아보겠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은 얼마든지 또 가능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시오. 부산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익사 사고에 대비해서 좀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폭발이나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난 것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익사 사고는 올해 1명, 작년에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폭발이나 대중교통, 그다음에 상해라든지, 스쿨존에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화재는 한 건 있었고요. 폭발은 없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폭발은 없고...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개 물림 사고가 많다고 하셨는데 개 물림 사고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데이터를 뽑은 게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개 물림 사고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국무조정실의 요청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개 물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개 물림 사고에 대해서 우리 구 말고 전국적인 통계는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구는 아직 접수된 게 없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해운대구는 전체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파악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안전 가입안을 가져오셨는데 오늘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주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전에 줘서 이해를 시키든지 하시는 게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죠?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72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보고 계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안전 보안관 활동 피복비’ 해 가지고 250만 원이 올라왔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뭐 어떤 사람이에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보안관이라고 해서 배지도 주고, 위촉장을 줘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 110명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10명?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행안부에서는 안전 보안관 이거를 안전문화운동 차원에서,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 관리를 하듯이 안전문화운동 쪽에서 키우고 있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급여나 이런 거는 안 나갑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게 없어 가지고 이번에 또 권고안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수당도 주라는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 안전 보안관을 딱 지정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추천을 해서 행안부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추천한 게 아니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우리 구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10명을? 어떤 식으로 추천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냥 동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에 올리면 거기에서 위촉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안전 보안관이라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명단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활동을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주로 안전문화 활동입니다. 캠페인... 앱으로 신고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문화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안전 타운워칭(Town Watching)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내년부터 생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벌써 생겨져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에서 5:5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250만 원, 구별로 250만 원씩 해서 피복을 제작해 주자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50만 원이면...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난 뒤에 효과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몇 년도에 생겼다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014년도인가,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안전 보안관에 대해서 처음 듣는 거 같노...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여기도 보면... 제가 와서 보니까 좀 문제가 안전 보안관, 안전 모니터요원, 자율방재단 이분들이 중복가입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수당 같은 거를 지급하려면 중복 지원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사람이 없는데 중복이라도 넣어야지, 그게 따로따로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문화운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안전문화운동을 하면서 이중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을 수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수당이나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소방특별교부세 이런 거를 활용하라고 하는데 그게 시에서 정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시의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좀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활동은 얼마 정도를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냥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달 한 번씩 하거든요.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문화운동을 할 때 같이 참여를 하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돼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년에 2~3회 정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3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구에서 하는 거만... 별도로 시에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년에 2~3회... 그렇구나, 활동 피복비 이게 5:5 매칭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시 50%, 우리 구 50%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5:5 매칭이라는 말이 없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보조금 내시로 온 거는 아니고 공문으로 시달이, 그것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계에 사정을 해 가지고 급하게 다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예산을 주게 되면 아마 재배정이나 이런 형태로 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요원을 단디 뽑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중으로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게 할 수 없잖아요. 활동하는 사람만 활동하지, 봉사를 안 하잖아... 주로 통장들이 다 하고, 안 그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 자원이 많으면 얼마든지 골라서 선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 730페이지, 그 뒷장에 보십시오.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전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설치 사업이 30개소 해 가지고 900만 원하고, 또 시설 장비 유지비, 이거는 뭐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30개소로 해 가지고 1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는 거, 밖에 투명 아크릴이나 이런 데에 넣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성철

장성철위원

30개소의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한 개 동을 시범 동으로 잡아서 그 동의 취약지역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설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한 동에 30개소를 다 집중하겠다...? 그렇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요즘은 주로 이런 문화가 많던데... 밖에 그렇게 해놓으면 분실이나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분실하지 않도록 장치를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서하고 같이 하는 작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어떻게 소화기 한 개에 30만 원이 돼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소화기만 사는 게 아니고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아크릴 만들어 넣는 거를...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설치해서 부착을 합니다. 벽에도 부착하고 도로에도 딱 고정을 시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설치하면 분실이 안 된단 말이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분실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노, 그것도 보험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가... 그것도 보험 준비를 하이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분실보험에 넣어야 된다고, 그것도 분실됩니다. 보험에 같이 넣어놔야 돼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시설 유지관리비를 따로 편성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불이 많이 나서 그럴 입장이가, 이거는 처음에 이 자체를 사업으로 올리는 게 조금 애매해 가지고... 화재가 많이 난다든지, 보통 보면 지금 가정에, 소방서에서 기초수급자한테도 소화기를 다 지급했거든... 그런데 골목 어디에다가 이렇게 바깥에 개방을 해서, 설치를 하는 장소를 어디에,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일단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742페이지를 보십시오.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화생방용 방독면 이게... 우리 구의 예산이 좀 올랐단 말이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742페이지는 예산이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전쟁이 난다면 배부를 어떤 식으로, 사실 민방위대원 몇 명이 화생방용 방독면을 쓰고... 아니, 내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전쟁이 난다 하면 요즘에는 핵미사일이고, 초음속 미사일인데... 화생방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1960년대 이야기를 자꾸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물론 국·시비로 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요즘 신무기는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밖에 안 걸리는 거를 모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언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배급을 받아서 쓰러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민방위 업무는 전시 대비해서 하는 거고, 국가에서 정한 방독면의 목표는 80%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잘못된 거는...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이런 방독면 자체가 우리한테 안 맞다고...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꼭 전시가 아니라도 예를 들면 유해가스나 독가스 방출,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주위에 그거를 계속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종전선언이니 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인데... 안 그렇습니까? 화생방이라고 해서 언제 이거를 쓰고, 그러면 방독면 없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겠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때를 대비해서 자치구마다, 모든 자치구가 목표율을 다 정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비축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맞는데 좀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가지고 바꿀 거는 바꿔야 되지, 이게 언제 거를 아직까지 이렇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의할 때 의견을 한번 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런 거는 지역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이런 거는 뒤떨어진...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런 옛날 화생방 장비, 이런 걸 구입한다고...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말씀이 부산시에서 2021년도 12월 8일에 잠정적으로 통과됐다고... 예전부터 우리가 뭐를 많이 이야기했느냐 하면 사실 받는 보장은 늘리고, 보장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줄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운대구민이 40만 명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지 큰 목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500만 원짜리든지, 300만 원짜리든지 구에서나 시에서 준다는 그 의미이지, 1000만 원, 이런 거는 원치 않는다... 앞에 과장님한테도 우리가 줄기차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 해운대구에서 알아 주구나’,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그래도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받았다’, 이런 거지 그거를 1000만 원을 받아서 재산 가치, 그런 거를 하려는 뜻이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하신 말씀대로 1000만 원 들었다, 부산시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드는 거는 좋아...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저번에도 익사사고에 300만 원도 넣어봤어요. 금액이 적더라도 받아가는 수혜자가 많도록, 우리도 돈이 많으면 몇억 원을 넣고 하면 좋지,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번에 한 것도, 나중에 내가 복사를 해드릴게. 지금 여기 5개를 뺀 금액보다도 오히려 전에 한 게, 이 5개를 넣고 12가지를 넣고도 총 금액이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물론 보장금액이야 적지, 500만 원으로 낮추니까... 12가지를 다 넣고도 총 금액이 6077만 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앞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참고로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전총괄과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민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CCTV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CCTV가... 1층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죠? 기존에 총 몇 대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전체 CCTV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방범용은 979대고, 전체는 1710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게 화소가 어떻게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00만 화소가 대부분이고요. 300만 화소가 59개, 그리고 500만 화소가...

상수

김상수위원

잠깐만, 300만 화소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번에 24개를 만들어서 300만 화소가 총 59개고. 500만 화소가 있습니다. 500만 화소는 29개입니다. 그래서 총 89대인데 고정형 CCTV가 500만 화소로 가고요, 회전형은 300만 화소로 가거든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위원님이 작년, 재작년에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들을 다 읽어보고 화소에 대해서 별도로 알아봤습니다.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300만 화소로 올린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 부분을 검토한 이유는 청장님 지시가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24개를 제외한 1회 정도 올렸는데, 제가 이번에 또 이거를 준비하면서 관제요원 24명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별도로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물론 경찰에서 요구하는 아주 특정한 지역에는 화소가 높은 게 꼭 필요한데 현재 200만 화소로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셨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대 바꾸는 데 300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점차적으로 필요한 곳에 (화소를) 올리는 것은 맞는데 모든 CCTV를 300만 화소로 다 올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기존에 300만 화소 말고도 제일 낮은 화소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00만 화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최고 낮은 게 200만 화소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아주 잘하셨네요. 지금 추세가,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도 방범이라든지 어떤 사건·사고의 사람을 경찰이 잡는 게 아니고 방범용 CCTV라든지 카메라를 가지고 물증 증거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이게 그 값어치를 분명히 하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도난, 접촉사고 이런 것도 화질이 안 좋아서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 어쨌든 회전용으로 해서 300만 화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추세는 다른 시나 이런 데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오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화질을 최고 높은 걸로, 500만 화소로 다 바꿉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연말에 재난특별교부세 7억 원을 CCTV 구축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할 건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을 해서 더 필요하다면 300만 화소로 높이는 쪽으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쪽에 신경 쓰셔서, 그래도 부산에서는 해운대구가 선도 구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쪽에서라도 좀 안전하게, 해운대구는 워낙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서, 이런 화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방범용 CCTV를 매년 몇 개씩 평균적으로 추가 설치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올해 우리 구가 60개고요. 시에서 한 시 방범용 CCTV가 13개인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가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올해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022년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훨씬 많이...

상수

김상수위원

7억 원으로 하면 평균 몇 대가 되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보통 1000만 원으로 고정형 CCTV를 하면 4대 정도, 카메라까지 설치할 수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에 방범용 CCTV 구축에 1000만 원 곱하기 25대로 돼 있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200만 원으로 해서 22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수리하는 이런 예산 2억 5000만 원이 반영돼 있거든요. 그거와 별개로 또 7억 원을 확보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방범용 CCTV의 목표치를 설정해놓잖아요. 목표가 올해 2021년도에도 70대, 2022년도에도 70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60대, 그렇죠? 목표치에는 조금 미달됐지만, 그렇죠?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목표치의 근접치입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목표치보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많이 한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CCTV 개수가 줄었던 이유가 지능형 CCTV를 설치했거든요. 지능형 CCTV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부세 3억 원을 가지고 지능형 CCTV로 투입하다 보니까... 일반 CCTV보다 지능형 CCTV로 투입을 해서, 그만큼 증가수가 좀 줄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화생방용 방독면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방독면은 연 평균적으로, 우리가 매년 구매를 하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방독면 수명 기간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평균치가 몇 년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0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0년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1년에 구매하는 게... 내년에 보니까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보조)로 930개...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전체 아마 1970개인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이만큼 구매해서 10년 치가 보관이 되면 총 몇 개가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구매한 것만큼 10년 전에 구매한 게 없어지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시비가 내려오는 돈을 매칭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계속 구입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정한 목표는 80%이고요. 저희가 올해 46%를 했고 내년 목표가 계산을 해보니까 51%인데... 그렇게 계속 늘려가고, 기존에 내구연한이 지난, 10년이 다 된 거는 폐기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폐기하는 개수하고 새로 구입하는 개수하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증가하는 개수가 더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새로 구입하는 개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에 몇 개 정도 폐기를 합니까? 그냥 대충 평균으로... (집행부 답변 준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폐기하는 개수와 신규로 구매하는 개수가 너무 언밸런스(unbalance)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년 치 보관하고 있는 게 총 몇 개나 되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현재 확보한 게 9790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년 평균 한 1000개로 봐야 되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구매하는 거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죄송합니다. 내년에 1170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아까 화생방용 930개하고, 240개하고, 그렇죠? 1년에 평균 1100개 정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10년이 지난 거를 폐기할 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양호합니까? 유효기간이 10년이라서 폐기하는 겁니까? 상태가 쓸 수가 없어서 폐기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0년이 지나도 상태가 양호하면 계속 쓴답니다. 상태가 안 좋은 것만 폐기를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안 좋은 거는 검증을 어떻게 하죠?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서 좋다, 안 좋다를 구분하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사용을 해보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사용을...?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냥 개봉을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안 좋은 거는 폐기시키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예, 그래서 교육용으로 쓰고 있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보관 중인 게 상당히 많겠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보관돼 있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9790개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좋은 거는 내구연한 10년이 지나도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폐기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사용하지 않았는데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보관하는 거하고, 매년 이렇게 1000개씩 구매하는 거하고 다 합치면 개수가 1만 개도 훨씬 넘겠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서 불시에 샘플(sample)로 기능검사를 한다고 하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방독면 10년이 지난 거하고 나중에 한번, 폐기하는 방독면을 볼 수가 있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식으로 폐기하는 건지, 어떤 상태에서 하는지 그게 있으면 샘플로 봤으면 좋겠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던데... 안전총괄과는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이거 좀 구분하기가 애매하지 않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집행해도 될 거를 기금에 편성돼 있던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회계로 다 전환시켰습니다. 기금 목적이 가장 큰 틀에서는 예방하고 응급복구거든요. 그래서 예방과 응급복구 중심으로 다시 편제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기금 목적이... ‘예측하기 힘든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관련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한 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은 전부 (재난) 예방이고, 경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과 말고 타 과도 이 예산을 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구 전체 기금이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예, 기금에 대한 거는 그렇겠죠. 그러나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쓰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732페이지를 보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 이런 것도 사실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738페이지의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도 말을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이 부분도 사실 경감이나 예방이잖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행안부에 보니까 기금에 대한 주무부서 과가 재난경감과네요. 그렇게 치면 이거를 정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목적을 적느냐에 따라서 일반회계도 되고 기금도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739페이지,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지금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도 기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기금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방보조금으로 한다고, 조례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오히려 지방보조금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총량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오히려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조례에 지방보조금으로 한다는 어떤 내용이 없다면 오히려 기금으로 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할 수 있고, 안전총괄과의 모든 예산은 모두 (재난) 경감과 예방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대비해서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을, 조금 애매해서 말씀드리고요. 744페이지를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의 보통세 세입의 100분의 1이지 않습니까? 1%에 대한 부분은 평균을 내서 3년, 그래서 연평균을 잡아서 1%를 기금으로 세입을 잡고 있는데 올해는 1억 5000만 원이 됐다면... 3년 평균이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3년 평균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년의 평균을 연평균 N분의 1로 하니까... 올해 예산액이, 여기에 보니까 총 13억 원이잖아요. 전년도에 보면 보통세는 한 1300억 원이 넘었다는 증거죠? 보통세가 자꾸 더 많아지니까, 3년으로 평균을 내버리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11억 원 정도였고 올해는 13억 원 정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2021년에 세액이 많이 잡혀도 전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평균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올해 지방세의 보통세는 1300억 원이 넘었다, 그렇죠? 1500억 원가량 되겠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21년 12월 8일에 부산시에서 예산이 통과됐다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2021년 12월 8일에 부산시에서 예산이 잠정 통과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며칠 전이네요. 오늘 며칠이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예산이 통과됐다고 각 구·군에 연락이 다 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오늘 9일입니까? 아... 그저께 됐네요, 그렇죠?

「10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5개의 담보명도 보면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네요, 그렇죠? 이게 5억 원이라고 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부산시 전체 5억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조항도 행안부에서의 권고안이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밑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원래 행안부의 권고안은 2000만 원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모든 권고안은 2000만 원이고요. 시에서 2000만 원까지 뽑으니까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처음에 15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1500만 원도 힘들어서 1000만 원으로 줄인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담보명은 똑같은데 보장금액은 좀 다르다, 그렇죠?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대신에 부산시 16개 구·군 모든 시민은 이런 혜택을 다 받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 자체 가입안이 1억 3700만 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익사사고 사망이 1000만 원이고, 감염병 사망이 500만 원, 응급실 내원 치료비... 이거는 광견병 예방이겠죠? 개물림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광견병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50만 원, 이렇게 해서... 개물림 같은 이런 경우에는 제한은 없죠? 한 사람이 개에 물렸을 때,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1년 중에 몇 번 똑같은 사고를 당했다, 수혜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회에 한해서, 50만 원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최대가 5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감염병 사망이나 익사사고 사망도 마찬가지입니까? 아, 익사사고 사망이니까... 이거는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개물림도 사망이 있었는데, 보험사에 알아보니까 그런 사망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보험화를 안 시킨다고 해서 저희가 치료하는 쪽으로만...

말숙

임말숙위원

이 내용도 전부 행안부의 권고사항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행안부의 권고사항으로 보면 감염병은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은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모든 감염병이 아니라 코로나19를 위해 한시적인 가입을 해 달라는 권고안이었고, 1000만 원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여기에다가, 감염병 사망이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다 착각하니까 코로나19 관련이라고 지정을 해 주셔야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코로나19에 한정된 감염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간도 한시적이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코로나19가 없어지면 그때는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직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내년 10월쯤 예산편성을 할 때 추세를 보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후년에는 가입을 안 할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코로나19가 소멸되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때 돼서 다시 권고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권고안이 내려왔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익사사고 사망은 1000만 원, 감염병 사망은 권고안이 2000만 원이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원래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는 다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같이 맞춘다고 익사사고 사망도 1000만 원으로 맞춘 거고요. 감염병 사망도 1000만 원으로 맞췄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우리 예산을 초과해서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으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개물림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 원의 치료비를 주는데 이거를 올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121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가입 금액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가입하는 금액은 1210만 원 정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210만 원 정도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거는 흔하지 않은가 보다, 그렇죠? 금액이 별로 상향이 안 되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감염병 사망은 계속 늘기 때문에 금액이 비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물림 치료는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금액이 크지 않다고...

말숙

임말숙위원

감염병 사망, 이 부분은 500만 원씩 하는데 보험가입금액은 얼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보험가입금액이 감염병 사망은 4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4300만 원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내년 1월에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까지 부산시 각 기초자치단체에,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전국의 자료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익사사고 사망, 감염병 사망, 이 권고안으로 해서 이후에 가입된 게 있는지, 이거 현황조사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사망은 현재 부산의 11개 지자체가 기존에 가입돼 있습니다.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가입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 익사사고 사망사고에 우리 구가 올해 1명이라고 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익사사고 사망은 1000만 원인데 하는데 이게 보험가입금액이 얼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4안 금액입니다. 6066만 5860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4안에... 이것만 돼 있으니까, 맞네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면 다 나오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마이너스 하면 금액이 다 나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서 피서를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익사사고 사망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다행이지만... 그렇지만 예년에 비하면 익사는 확률적으로 더 적지 않을까, 그런 확률도 나오겠다,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니까... 지금 시기에 코로나19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익사는, 언론에서도 보면 해운대에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특성화된...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제일 처음에 가입하려고 할 때, 속기록을 찾아보면 있겠지만 다들 익사는 빼자고 했었는데 해운대구는 상징적으로라도 익사는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내가 주장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으로 고생을 하니까 감염병 사망에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구한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말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까 배부해 드린...

은영

최은영위원장

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방금 다 배부해드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교통정책과장 김유성 주차행정과장 손정식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토지정보과장 박창복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