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33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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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 의석에 예산조정서와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참고하고자 하오니 5시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과 안건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미흡하게 온 것 같아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가 부실하게 와도 너무 부실하게 왔습니다. 특히 시간을 줄여주려고 군문화엑스포 이런 부분들은 내부문서를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부문서 사본이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궁금한 건, 제가 보고 싶은 건 당초의 계획은 어땠는데 중간에 사업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그다음에 실국에서 왜 이렇게 돈을 갖다 붙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박람회 및 축제현황에서 총사업비 4억 원 이상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주고 싶은 건 주고 안 주고 싶은 건 안 주고, 여기 10억짜리도 빠졌어요, 바로 올해 시행한 건데도.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다 제출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하나 빼고 다 제출…….

김명숙위원

하나 뭐 빼고 됐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시군에서 받아야 되는데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김명숙위원

그거는 제가 양해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전 실국에서 인삼 관련 예산 전부 편성한 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인삼 관련해서는 자료가 제출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몇 차 자료에 왔습니까, 그 자료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5차 16번에 있습니다. 5차 자료 16번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5차 자료면 오늘 아침에 들어온 겁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드린 겁니다.

김명숙위원

어젯밤에 어디다 놨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의원님실……. (○집행부석에서 의원님실에 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회의장이 어디예요? (○집행부석에서 농경위 상임…….) 농경위에서 회의를 합니까? 농경위에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제가 충남기관, 설립목적, 주요 목 그다음에 예산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전부 다 빠진 데 없습니까, 예산 선 거 중에? 예산을 출연금 내지는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산하기관이라고, 직접 기관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부 다 빠진 데 없이 했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3개 출연기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안에 빠진 데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기관, 단체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지원 예산 안 나갑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게 출연기관, 산하기관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운영비, 인건비 나가는 데는, 전부 다 지원이 나가는 부분들은 당연히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관광재단은요? 관광재단은 아직 설립 안 됐고 예산 하나도 안 섰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설립이 안 됐고 내년도 예산에 서 있는…….

김명숙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아’ 하면 어느 정도 저는 ‘어’ 하고 알아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5년간 박람회 및 축제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10억 원짜리 요트대회는 빼놓고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요? 5차 자료는 그러면 어디에 있었나요? 제가 아침에 가서 사무실에 들렀는데 제 책상 위에 없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보는 컴퓨터 책상 앞에 자료가 없었어요. 어디다 놨습니까? 그러면 놨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고 5차 자료 제출했다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자료는 없고, 그러면 여러 책자 자료를 잔뜩 수북이 쌓아놓은 그 위에다 올려놓고서 저더러 갖다놨다고 알아서 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공식 자료는 공식 회의장에다 놓는 게 기본인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를 받아봐서 분석을 해야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김은나위원장대리

집행부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김은나위원장대리

시간은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료 전부 다 다시 보완해 오세요. 어제 분명히 제가 문서 사본 다 복사해 오라고 한 거 문서 그대로 사본 복사해 오고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내부문서 다 아시잖아요, 사업명만 집어넣고 하면 쭈르륵 나오는 거. 다 그냥 출력해 오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못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제가 산하기관하고 기타 단체나 이런 데 모두 다라고 했어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되는 거. 오죽하면 제가 일반사업 지원한 거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전부 여기 다 목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총액 적어 주세요. 어떤 자료든지 한눈에 봤을 때 총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나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조실장님한테 계산기 다 두드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도의회는 답변 포함해서 겨우 10분만 질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기를 기다릴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답답한 현실이에요. 충청남도 8조 원의 예산을 심사하는데 이렇게 답답합니다. 그런데 자료 주지 않고 미적미적해서 시간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다시 전부, 제가 자료 요구한 대로 제출을 1시간 안에 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오셨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왔습니다.

이영우위원

보령머드엑스포 자원봉사 발대식 지원의 계획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2500만 원이 삭감됐네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공동체지원국 소관 사항.

이영우위원

공동체지원국이구나. 죄송합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이것은 자원봉사 400명에 대한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제목이 머드엑스포가 아니라 박람회 아니에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보령머드박람회 자원봉사…….

이영우위원

그런데 제목도 잘못 썼네. 이게 도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이게 저희 도비를 편성 주고 시 자체적으로.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만 하라니까, 그렇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시비는 예산을 얼마 투입해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도비만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영우위원

시에서는 1억 1000인가 부담해서 같이 한다고 하던데?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도비를 편성해서 보령시에 있는 보령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준다? 그러면 보령시도 최소한 50% 부담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산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만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이영우위원

엑스포 전에 자원봉사 400명 발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 달에 할 계획이에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원래 7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반드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불요불급이라고 한 건?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이때 논의 중에, 이게 계룡군문화엑스포하고 똑같은 예산이 됐는데요, 거기에는 조직위원회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조직위원회 자체 예산으로도 발대식을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삭감에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에도 예산이 섰어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조직위에는 이거에 대한 예산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중 예산이에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이중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도 분명히 일부 있기 때문에 서로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영우위원

농림축산국장님.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이영우위원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13억이 사업재검토네요. 사업계획은 어떤 계획인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가 도유림 확대계획을 ’19년도부터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산림에 대한 경영 차원에서 10년 계획으로 한 1000㏊ 정도를 구입할 계획으로, 매년 100㏊ 정도를 구입할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내년도에는 75㏊ 정도 매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도유림 매수계획은 연차적으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사는 거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어느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가 100㏊ 기준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고를 통해서 접수되는, 저희가 필요한 것보다 경영 차원에서 필요한 토지를 매입…… 100㏊ 이내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매입 대상 계획이, 필지 같은 것도 다 계획되어 있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거는 저희가 1차 할 때 공고를 통해서 받았던 겁니다.

이영우위원

설명이 부족했나 사업재검토로 되어 있길래. 해양수산국장님, 무창포해수욕장 콩자갈 해변 조성은 도민참여예산이에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예, 도민참여예산입니다.

이영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도민참여예산이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뢰성을 잃는 거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도민참여예산제도는 도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해 주신 거고 도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도민이 직접 발굴한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값어치가 있다고 할까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은 도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거쳤으면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할 때 도의회의 최종 확정이 되어야만 예산이 설 수 있다는 것은 제안해 주신 도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영우위원

문제점이 있네. 예산을 참여해서 이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심의까지 해서 결정이 났는데 예산이 또 삭감되면 도정이 도민들한테 신뢰를 잃는 행정이 되겠는데? 해양수산국장님, 수산식품 학교급식 유통기반 지원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학교에서 우리 수산물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인데 공동구매를 해서 학교급식센터를 이용해서 학교별로 배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냉장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몇 개 학교를 하나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학교급식센터가 13개 시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학교 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7개 업체에서 17개 품목을 가지고 하고, 학교는 440개 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13개 학교에 4500만 원이면.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440개 학교가 저희들 수산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4500이면 큰돈도 아닌데 거기에 1800이 삭감된 것은 너무…… 과다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다는 아닌 것 같은데. 수산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은 주로 어느 식품을 어느 나라에다 개척하나요, 판매하고?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10월 달에 1억 3000만 불을 수출했습니다. 당초계획 1억 3000만 불이 올해 12월까지 계획이었는데 초과 달성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주로 김이나 해삼이나 이런 생산물들을 미국이나 중국 등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거나 수출상담회, 전시회 그런 판촉활동들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려운 수산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섰어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금년도에 3억 5000이 섰습니다.

이영우위원

작년에는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금년 3억 5000, 작년에 3억 4000이 될 겁니다.

이영우위원

해마다 3억 4000, 3억 5000 예산이 서는데 내년에 1억 4000을 삭감하면 사업추진에 상당히 지장이 있겠네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데 아무래도 조금 지장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그 뒷장 삭감조서에 보면 계룡군문화엑스포 지원 1억 4000은 금년 2021년도 추경에 섰나요? 삭감됐거든요, 전액이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지금 어디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우위원

다음 장, 삭감조서 126쪽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1억 4600, 100% 삭감됐잖아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저희 과 아니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이영우위원

기술원 거예요, 기술원장님?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당초 2020년도에 2억 5000 서 있던 예산이 일부 실시설계하고, 2억 3500이 ’21년도에 서 있었는데 지금 8900만 원 정도가 설치 및 관리 인건비로 계약이 된 상태로 사고이월 상태가 돼서 1억 4600이 현재 불용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22년도에 꽃 구매 예산으로 1억 4600을 세우려고 했었는데요, 불용예산 처리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 미흡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2021년 말 추경에 예산이 섰다는 얘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20년도 섰던 것 중에 남았던 2억 3500 중에 1억 4600이 불용, 금년도 불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 세우려는…….

이영우위원

올해 집행을 못 해서, 박람회가 연기돼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머드해양박람회는 1억 5000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이 섰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가 드는 사업이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도비와 시군비 해서 총 3억 사업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도비 5000만 원이 현재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계룡엑스포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삭감됐으면? 조직위원회 예산이 섰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영우위원

내 생각에 계룡은 100% 삭감되고 보령은 5000만 원 삭감됐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2개 똑같은 박람회, 엑스포인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계룡의 1억 4600은 행정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점이 있었고요, 보령에서는 과다계상 쪽으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하면 2개 다 같이 해서 똑같이 지원해 줘야 형평성도 맞지 않으려나요?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김석필 실장님, 충남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 행사가 사실 올해 같으면 오늘 행사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정병기위원

그런데 이거 며칠 전에 취소했습니까? 18일 날 취소했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정병기위원

갑자기 취소한 이유를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누군가 한 사람이 “아, 이거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그날 어떤 회의도 없이 바로 취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과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도 안 해도 되는 거지요? 2021년도는 1530인데 470이 증액돼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안 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거 해도 되겠느냐”라는 말 한마디에 놀라가지고 바로 그냥 해당 과에서 이 행사를 취소합니다, 이틀 전에. 그러면 이 행사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시는 어르신들이, 투석을 받아 가면서도 투석 날짜까지 연기해 가지고 이날 행사를 학수고대했던 분들인데 이틀 전에 행사 취소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공모 선정된 장애인 비영리 사회단체라고 사업 시행 주체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눈가림하지 마세요. 아시지요, 무슨 말인지? 이거 어느 단체에서 계속 주최·주관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정해 놓고 왜 이런 식으로 눈가림을 합니까, 예산서에?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요새 코로나가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로 들어가면서 예측할 수 없게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한 달 전이라든지 두 달 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요새 코로나 확진자가 불가측하게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급박하게 취소가 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제가 취소를 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실장님!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정병기위원

누군가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바로 그냥 부랴부랴 이 행사를 취소합니다, 이틀 전에. 이 자체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8일부터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고 보류가 되고 이런 결과가 왜 나오는 거지요? 저는 이 예산, 내년도 예산도 인정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은 뒤에 보면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약 1억 3300이 있고 뒤에 보면 자체 도비로 5670이 또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이것도 차별입니다. 그렇지요? 왜 여성장애인만 교육을 시키시지요? 실장님, 왜 여성장애인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사실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모든 걸 똑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여성만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여성만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다라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1억 3300 정도의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자체 교육사업으로 순수 도비만 5670짜리인 여성장애인들 대상 교육사업이 또 있어요. 나누지 마세요. 양성평등이라고 해 놓고 왜 여성, 남성을 나누세요, 이렇게? 자체 교육사업 같은 것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세 군데 해 가지고 5670, 똑같아요.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국비하고 매칭된 거는 천안하고 공주하고 보령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데서 이 사업을 두 군데서 받아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대상도 똑같아요, 5만 7000명.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2개로 나눠 놓은 겁니까? 뭐가 다르지요, 2개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하나는 국비로 매칭돼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나중에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목적사업이 여성만을 위해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요, 예산 금액 숫자만 다르고 단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렵니까? 686페이지하고 688페이지인데 글자 한 자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사업을 예산 2개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100% 도비로 세워 놓고 하나는 국비·도비로 세워 놓고, 같은 사업을. 그것도 또 같은 단체에다가, 세 군데만 딱 나눠가지고. 이 부분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같은 사업을 2개로 나눠 놓은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도 파악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도비 사업을 하면서 예산 자체가 부족분이 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부족분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다음, 늘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충남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 임차료, 장애인 단체에 임차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할 수는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단체에는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

정병기위원

기본적으로 장애인 단체의 임차료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물론 모든 법령이나 어떤 부분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장애인 단체의 임차료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단, 충남도에서 위탁을 맡긴 센터라든지 다른 시설에는 임차료를 지원해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목록에 보면 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 임차료라고 돼 있어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 임차료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사실 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 임차료 4억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몇 번 반납했다가 또다시 세운 거지요? 지금 3년 차인가 이렇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전세권 1순위라든가 이런 건 충족했지만 노유자시설 이런 부분들이 건물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딜레이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병기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사실 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 임차료 4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단체연합회로 갈 수 없고요, 생활이동지원센터로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차량 3대인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점자도서관’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점자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4억짜리 건물을 임차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정병기위원

이거는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도 몇 번 올라왔던 내용인데 임차료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점자도서관, 남의 집에다가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충남도서관에서 리모델링비가 또 올라옵니다. 이해 가십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정병기위원

맞다라고 생각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사실은 통합해서 해야 맞지요.

정병기위원

통합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정병기위원

그래서 제가 점자도서관에 관한 부분을 차라리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그쪽 모든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충남도서관으로 이관하든지 통합을 하라고 했는데 “통합이 절대 불가”라고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충남도에서 사무실 임차료를 해 줄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생활이동지원센터밖에 없다, 시각장애인연합회로는 임차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급할 것 같으면 다른 단체도 전부 다 임차료로 사무실 다 얻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사무실 임차료 다 해 주시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닙니다.

정병기위원

못 해 주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정병기위원

그러면 예산 항목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시지요. 예산 항목에다 ‘충남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 임차료’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몇 번 반납됐다가 지금 세 번째 서는 겁니까, 예산이?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세 번째 서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정병기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어쨌든 우리가 단체에는 지원을 안 하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제목을 잘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목을 잘못해서,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도민참여예산은 우리 도민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한 재정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충청남도의 도민참여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지금 도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공동체국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 전체 예산 중에 도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정해 주고 각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하면 그것을 도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상당히 좋은 제도는 운영에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제가 도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요, 많은 곳에서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민참여예산의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평성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김찬배 처장님이 기후환경국장님으로 계실 때 어떤 산출 기초에 따라서 각 도민참여예산이 다 달라요. 똑같은 항목의 산출 기초가 다 다르면 이거를 거를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조금은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죽…… 생활쓰레기 분리배출함 설치 －도민참여거든요－ 불법투기 CCTV가 개당 300만 원입니다. 대부분 300만 원인데요, 두 군데가 500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에 버리게? 여기 아닌데?’ 도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똑같은 불법투기인데 여기는 산출 기초가 대당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정리가 돼 있고요. 또 있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청정 이인면 만들기’, 도민참여예산인데 여기는 또 대당 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은 300으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잠깐 해 주시지요, 산출 기초가 왜 이렇게 다른지.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총사업 3000만 원인데요, 그중에 도비가…….

영권

김영권위원

국장님!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대당 가격의 산출 기초가, 산정액이 어느 곳은 300이고 어느 곳은 500이냐 이거지요.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으면 못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거기까지는 파악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자료나 설득이 안 되면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성과 공평성을 위해서 200만 원씩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대답은 시원해서 좋습니다. 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산출 기초나 이런 문제들에서 도민참여예산의 규정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선정위원회를 선정하실 때 여기 예산실이나 이런 쪽에서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해서 하셔야지 어느 동네는 300만 원짜리 어느 동네는 500만 원짜리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실에서 전체적인,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실링을 정해 주고요, 그 아래 운영은 다 공동체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예산실에서는 최종 결정된 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러한 문제점을 제도로 보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우범지역 CCTV 설치, 이건 또 600만 원이에요. 혹시 파악하셨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해당 실국에서 답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거는 기획조정실 거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 우범지역 CCTV, 정보화담당관 소관이요.

영권

김영권위원

이건 기획조정…… 예, 정보화담당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모르시지요, 왜 600만 원인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산안 심사는 저희들이 과다 계상이 됐다든가 불요불급한 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묻는 거니까 대답이 안 되면, 설득이 안 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꼭 필요한 예산인데 설명이 부족하고 서로의 오해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한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답변을 좀 명쾌하게, 파악을 못 하셨으면 추후에라도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산출 근거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도민참여예산 규정을 좀 촘촘하게 해야 될 것은, 저희 위원회 것인데 작년에, 지난해에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에 또 왔어요.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 또 선정됐어요. ‘이건 도민과 위원회와 도의회와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기준을 좀 더 촘촘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것 2년 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필영 현 부지사님께서. 그런데 조금은 보완이 됐습니다. 전혀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실질적인 부분은 공동체지원국이 제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지원국장하고 상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제가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공동체국장님!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공동체…….

영권

김영권위원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세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을 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산출기초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하루가 아니지요. 오늘 중으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꼭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요, 서류도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희태

권희태자치경찰위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자치경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태

권희태자치경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치안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희태

권희태자치경찰위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예산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희태

권희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이 성공하려면 지역주민들의 치안 수요를 정확히 수렴해서 그것을 시책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해서 지역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치안 수요를 파악하는 것 하나하고 또 치안활동을 돕고 있는 지역의 여러 자생조직들을 통해서 치안 수요를 파악하는 것, 또 하나는 경찰관서를 통해서 치안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시켜서, 도민 안전을 위한 서로 다른 시책들을 연계시키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태

권희태자치경찰위원장

예산은 지금 도내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실국에서 추진하는 대로, 경찰청에서 국비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추진하는 사업대로 연계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불편사항으로 신고된 건수나 이런 게 현재 취합이 되고 있나요?

희태

권희태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출범한지 5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지역주민들의 치안 수요는…….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예산안 심사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주민들을 만나면 교통이나 이런 쪽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좀 그런 쪽에,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희태

권희태자치경찰위원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고요, 지금 건설교통국에 교통 관련 예산은 있고요, 경제정책과, 여성가족정책관, 건축도시과 같은 데도 관련 예산이 도에 일부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오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재요구하는데요, 2021년도 풀예산 지출 내역 날짜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것 날짜 없이…… 언제 집행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추경 이후에 이런 큰 예산을 －1000만 원, 6000만 원짜리를－ 갖다가 썼다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추경을 앞두고 급해서 갖다가 썼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니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2년 전에도 이 풀예산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냐. 시간이 없어서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출산보육정책과에서……. 아, 그 이전에 저한테 자료 제출한 2021년도 풀비, 이것 지금 예산총괄담당관실에 서 있는 예산인 거지요? 맞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김명숙위원

예, 예산담당관실. 이것 보면 출산보육정책과가 11건에 9500만 원을 갖다 썼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제가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주요업무 홍보, 분명히 실국마다 전부 다 홍보비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충남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비, 적어도 충남 보육인 한마음 대회를 한다라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고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 보면 충남 보육인 한마음 대회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행사에 700만 원, 글쎄요? 챌린지 행사 하는 데 7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그다음에 국회 저출산 정책 토론회에 3500만 원, 이런 정도라면 부서에다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에도 계속 저출산, 저출산 이러니까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막 갖다가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문제점 지적했어요! 저출산 관련돼서 출산보육정책과의 팀이 예산담당관실에 있습니까? 이 부서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막 갖다가 씁니까? 실장님이시지요, 거기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저출산보건복지실…….

김명숙위원

충남 보육인 한마음 대회가 2021년도에 첫 회 개최했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계속…….

김명숙위원

계속 했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러고서 풀에서 가져다 씁니까? 그리고 풀에서 예산 주는 것도 부득이 해야 된다라면 첫 번째 한 번은 줄 수 있어요! 또 있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갖다가 썼어요! 총무담당관실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홍보영상 및 리플릿 제작하는 데 2500만 원, 의회사무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700만 원 그리고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에 4500만 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은요,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몇 년도에 30주년이라는 것 나와요! 1년 전에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말든지! 그런데 풀예산을 제대로 쓰라고 지적해야 될 의회사무처에서 이것 의원들 발목 잡기 아닙니까! 물론 김찬배 국장님은 그 이후에 오셨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총괄담당관실도 그래요! 의회사무처니까 예산 이렇게 막 줬습니까? 30주년이 예측됐으면 본예산에 반드시 세우고!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으면 1회 추경에라도 세우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4500만 원씩 들여서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리플릿 제작하고 홍보하는 데 2500만 원씩 하셨다는데 예산 이렇게 쓰라고 풀예산 해 드리는 것 아닙니다. 또 있지요! 해양정책과는 예산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도정현안 추진해 가지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조사 CVM 대국민 설문조사 홍보하는 데 7000만 원 썼습니다, 홍보하는 데! 그러면 우리가 가로림만 국가정원을 만들겠다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노력을 해 오는데, 이런 예산 하나도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그러고서 여기에서 7000만 원을 갖다가 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줬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예타 통과를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김명숙위원

당연히 부서에다 세워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원칙이 그러면 원칙을 지키셔야지요! 자, 보령국제요트대회 홍보도 1000만 원 썼어요! 예산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단일국가로는 한 팀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국제대회예요? 상도 받은 것을 보니까 우승하고 준우승하고 상 보면 그냥 한국 사람들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하고 짝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1등 상금 주고 2등 상금 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국제대회예요? 그런데 그런 대회에다가 1000만 원씩 여기에서 갖다가 썼어요! 부서에서 갖다가 써야지요! 왜 여기에서까지 1000만 원씩 갖다가 씁니까? 그러니까 전체 통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가로림만 국가정원과 관련돼서, 해양정원과 관련해서……. 또 국가정원은 빠지고 해양정원이네요?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결산할 때 어떻게 되지요? 이 예산이 그 부서로 갑니까? 해양수산국으로 가나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결산을 보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결산은 기획조정실에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결산을 왜 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지,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다음 연도에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 평가하기 위해서 결산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7000만 원씩 여기에 갖다가 넣어 놓고서! 그리고 해양수산국에서는 아무리 봐도 없다라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제정책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3000만 원짜리, 전문가 토론회 개최하는 데 갖다 쓰고! 이런 것은 계획해서 미리미리 예산 세우고요, 예산 없으면 다음 연도에 하세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해서 갖다 쓰고! 계획 없이 즉석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 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필요하니까 즉석으로 국회에 가서 토론회 하고! 필요하지요.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환경의 날 행사도 역시 마찬가지! 세계 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풀예산에서 갖다가 이 예산들을 쓰느냐는 거예요! 풀예산 이렇게 쓰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필요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난이 났을 때 이 예산을 쓰라고 풀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를 보니까 19억 3689만 2000원을 풀비에 세워놓고 그냥 막 썼어요. 이렇게 하면, 풀비 예산 이렇게 많이 쓰라고 줄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서 풀비를 한 번도 가져가지 않은 부서들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풀비를 많이 가져가는 부서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따가는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서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꼼수 부리는 겁니다! 왜! 결산에도 나타나지 않고 예산에도 나타나지 않고! 뒷주머니 차서 돈 갖다가 행사 치르고! 그리고 결산도 보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풀비 예산 많이 가져다 쓴 부서일수록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보니까 2022년도 풀비 이렇게 많이 해 줄 필요가 없어요! 보니까 그냥 넋 놓고 있다가 풀비에서 갖다 쓰면 되겠다! 기획조정실 실장님한테 잘 보이면 그냥 몇천만 원씩 주는데 뭐 하러 어렵게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받겠습니까! 그렇지요? 깐깐한 상임위 예산 심사 피해도 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풀비로 19억씩 쓰는 정도라면 상임위를 무력화하는 거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

김명숙위원

시간 없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021년도에 풀비에서 예산 가져간 부서는 한 푼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출산보육과 관련해서는 매년 가져다 쓰고 있어요, 재미 삼아!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것 날짜 전부 다 하시고요, 실국 그다음에 과 표기하셔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어떤 과에서, 어떤 국에서 이걸 많이 가져다 썼는지, 어떤 국이 한 푼도 갖다 쓰지 않고 일을 잘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제가 인삼산업 투자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만 들어왔습니다. 경제실, 인삼산업체와 관련해서 이차보전이나 융자나 소상공인과 관련된 지원한 사례 하나도 없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건 좀 대상이 많아서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따져봐서 자료를 제출해야지요! 지금 ‘없다’라고 자료 오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직접적인 사업은 없…….

김명숙위원

분명히 그 속에는 이차 보전이든 뭐든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상임위 것 같으면 자료 제출하라고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삼에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투자했는지? 경제실에서 한 푼도 안 나갔을까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

김명숙위원

안 나갔을까요? 이차보전도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저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확실하게 이 정도로 자료가 ‘없음’으로 왔으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원이 열심히 생각해서 전체적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 전 부서 다시 한번 인삼 팔아주기 해서 만약에 인삼차나 인삼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산 것도 있으면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시간 더 주시면 계속…….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9분 더 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위원님들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한 분한테만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하는 것은…….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안 해도 시간이 끝났으면!

김은나위원장대리

위원님, 죄송한데요…….

김명숙위원

김대영 위원님! 저 지금 첫 질문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시간이 끝났으면…….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것 아닙니까! 제가 그냥 계속 한 것 아니고!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끝났으면…….

김명숙위원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 물었잖아요!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저 지금 첫 질문이고요,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대영

김대영위원

시간 할애를 했으면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무도 없다고 해서 그걸 계속해서 혼자만 하면 어떡해!

김명숙위원

김대영 위원님! 저 제가 임의대로 시간 더 쓴 것 아니고요, 시간이 넘어갔길래 제가 여쭤보고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하시길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한다고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 아닙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시간 오버된 게 왜 잘못한 게 아닙니까?

김명숙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마이크 끄시고…….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위원님들!

아니, 제가 봤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 분만…….

김명숙위원

김대영 위원님! 계속해서 한 사람만 준 것 아닙니다! 서로 얘기해서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군다나 오늘 지금 첫 질문이에요, 저는!

대영

김대영위원

예결위 4년간 하면서…….

김명숙위원

계속한 것 아니고 첫 질문이고요! 제 시간이 다 돼서 자료 요구하고 끝내려고 했던 것 말씀도 미리 드렸어요!

김은나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예결위 4년간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지금!

김은나위원장대리

30분에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그러면 제 임의대로 했습니까! 위원장님의 허락받고 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11시13분 정회

11시32분 속개

김은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김은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잠시 후에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님! 추가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셨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지금 뽑고 있는데 뽑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미진한 부분은 바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질의는 기본 10분으로 하고…….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김은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김명숙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아까 파행을 빚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숙위원

이것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가 예결위를 하면서 간담회 시간에 ‘답변 포함 기본 10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시간을 더 줄 수도 있다고 했고요, 오늘 본 위원은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손을 들고 회의규칙에 의해서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치려고 하는데 시계상으로 시간이 더 주어져서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 시간을 더 주시는 겁니까? 그럼 발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이어가려고 하는 찰나 김대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저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발언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영 위원님은 “왜 한 사람만 발언을 계속 주느냐, 왜 감정적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저는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셨으면 제지를 시켜주셨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논란이 돼서 정회를 했어요. 그것까지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신성한 예결위원장(豫決委員場)을 “여기가 청양장터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비록 그게 방송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충청남도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 심사를 하는 거지 청양장터의 장사치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을 심사하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으셨던 위원님들이시라면 똑같이 여기를 청양장터라고 폄하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영 위원님의 공개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하나, 지난해에도 예산 심사하면서 김대영 위원님이 그랬습니다, “행사장 가게 빨리 끝내라”고. 저는 한 번도 위원장님의 의사 발언에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한 사실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해 와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발언 허가를 받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위원이 회의장을 들락날락하는 위원님에 의해서 “여기가 청양장터냐”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충청남도의원의 의원직을 수행하고 2022년도 8조원이 넘는 충청남도 예산을 심사해야 된다는 게 참 충청남도의원으로서 기가 막힙니다. 허탈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열심히 자료 준비해 와서 궁금한 것 물어보고 문제점 지적하고, 이게 청양장터에서 할 일입니까? 이 예결위원장(豫決委員場)을 어떻게 청양장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회의 시작되면 이 자리에서 사과하면 끝날 일입니다. 없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듣지도 않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220만 도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을 그렇게 폄하해도 함께 우리의 권위를 높여야 될 같은 의원이! 저는 위원장님께서 김대영 위원님을 오시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회의를 이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진행을 먼저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김은나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발언시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 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기본 10분으로 했었고, 그전까지는 추가 질의 5분까지는 드렸는데 어제 같은 상황에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기본 10분하고 추가 보충 질의 10분을 드려서 총 20분을 하는 의사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본의 아니게 서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쨌든 김명숙 위원님! 마음 많이 저기하실 텐데 이 부분 마음을 좀 추슬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위원장으로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는 게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시간을 임의적으로 넘겼는지 위원장님의 허락에 의해서 했는지하고, 김대영 위원님이 잘하신 건지 제가 잘못한 건지 그 점은 분명히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보는 공무원들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여기가 청양장터”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를 뽑아주신 우리 군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었거든요, 이게 화면으로 다 비쳤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는 명확하게, 우리 룰에 의해서 지키지 않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김명숙 위원님께서는 기본 10분을 하셨고 제가 추가질문 10분을 드렸는데 그때 9분 몇 초가 남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김대영 위원님께서 －어제 기본 10분과 추가 질의 10분을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위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기본 10분으로 하고 추가 보충 질의는 10분을 드려서 총 20분을 하는 것으로 의사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8조의 충청남도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3일로 잡혀 있었던 의사일정을 이틀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자료도 요구했고 공부도 해왔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 20분에 질문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답변 포함해서 20분이면 실질적으로는 10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는 충청남도 8조 예산을 심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김명숙 위원님이 항상 보면 많은 공부를 해 와서 질의를 하고 진짜 존경스러운데 김명숙 위원님이 전에 예결위원회를 할 때도 특별한 시간을 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탄력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사실 어제도 저희가 시간은 10분, 10분 해서 20분 드렸지만 김명숙 위원님께 발언을 원하는데 안 드린 적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돌아가면서 하자는 얘기이지 김명숙 위원님이 준비하신 질의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위원님! 드릴게요. 20분에 자르는 게 아니라 20분 하고 끊고 다른 분 돌아가면서 하시고 또 다른 분 돌아가면서 하다가 위원님이 필요하실 때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김명숙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 저한테 계속 시간 조금 더 주신 것 제가 알고 있고.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렇게 드릴 거예요.

김명숙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김대영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해서 제가 얼른 눈치 채고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까지 했어요.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10분 하고 났을 때 그 발언을 하시는 걸 보고 ‘오늘도 20분인데 10분으로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회의 전에 10분과 또 10분 추가가 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죄송스럽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씩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20분씩 계속 돌아가면서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실 김명숙 위원님께서 10분 하시고 10분 시간을 남겨두셨는데 10분을 쓰시겠습니까?

김명숙위원

아니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오셨어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예.

이영우위원

여기 보면 특수방화복 전문세탁 예산이 970만 원 섰지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예.

이영우위원

큰 금액도 아닌데 삭감된 것 같은데, 화재가 나면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라든가 중금속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건강이나 위험성이 많은 특수방화복이잖아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 설명이 부족했나, 깎였어요? 큰 금액도 아닌데…….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방화복 세탁은 각 소방서에 세탁기를 다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세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벗는 과정 이런 때 발암물질이나 미세물질이 날리면서 해로울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중앙에서 시범적으로 외부 세탁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한번 운영해 보라는 권고가 있어서 세웠던 건데 방화복 세탁에 관련돼서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시범 운영인데…….

이영우위원

그러면 전 소방서에 방화복 세탁하는 세탁기가 있는데 국가에서 건강상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왔어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예, 다는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해 보라는…….

이영우위원

그럼 타 시도는 어떻게 해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우위원

타 시도도 그럼 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하나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는데 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영우위원

특수 분야라, 제 생각에는 큰 금액도 아니고 발암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수명도 제일 짧잖아요. 그건 아시지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예.

이영우위원

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 일반인…… 야간에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수명도 제일 짧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깎였길래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획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우위원

우리 충남이 양승조 도지사 출범 이후에 정무부지사 제도를 문화체육부지사 제도로 만들었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우위원

문화체육부지사로 만든 목적이 뭐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 분야에 보다 중점을 두고 도정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개발이나 여러 가지 수출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확대해서 우리 도민이…… 도정 구호가 뭐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

이영우위원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이영우위원

220만 도민이 더 행복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체육을 별도로 더 강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줄어요, 늘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 역시 작년보다 66억이 감소했어요. 해마다 보면 예산이 감소하는 것은 도지사가 민선 7기 220만 도민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든다는 도정 구호와 또 문화체육부지사 제도까지 만들어서, 외형상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예산이 해마다 준다는 것은 말과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도정 목표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산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의 편차에 따라서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관광재단도 출범하고 또 천안·아산 쪽에 컨벤션센터도 건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예산이라는 게 국도비나 문화체육 분야는…… 특히 문화 분야는 상당히 적잖아요. 그런데 순수 도비나 이런 지출이 내가 볼 때는 적다, 문화체육부지사까지 만들어서 도민의 문화가 살아있는……. 충청남도의 자살률이 전국에서 몇 위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자살률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또 교통사고 사망률은 몇 위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교통사고 사망률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 아세요?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은 몇 위예요?

희태

권희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전국에서 하위 수준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자살율도 1위, 교통사고 사망률도 1위. 도정 구호와 실질적으로 도민이 느끼는 행복 체감이나 이런 유형상 수치가 나온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외형적으로 뭘 했다 뭘 했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수치로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더 확대해야 된다, 출연기관 만들고 공무원 늘리고 그건 도민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복지 분야든 여러 분야별로 해서 골고루 양극화를…… 실은 충남의 양극화가 대한민국의 양극화보다 더 세잖아요. 그건 실장님도 느끼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충남의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영우위원

대한민국보다 더 세잖아요.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인구나 예산이나 경제력이 수도권의 근 50%인데 천안·아산·서산 쪽의 양극화는 근 70% 되잖아요. 그런 분야를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동감하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이영우위원

문화체육부지사제도를 만들었으면 예산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실장님이 아산의 부시장으로 계실 때 R&D집적지구 협약식을 하셨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도청에 와서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R&D집적지구가 맨 처음 태동할 때 목적이 뭐였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천안·아산 KTX역 인근에 R&D집적 연구단지를 조성해서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도내 관련 산업을 육성해서 인재를 개발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인재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그동안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중부권에 융합산업 거점과 차세대 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한다고 보도 자료까지 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컨벤션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어요, 혹시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컨벤션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공휘위원

예.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컨벤션센터는 각종 행사나 전시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이를 매개로 해서 인근에 있는 R&D집적지구에 입주한 연구소나 기업들이 연계해서 활동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컨벤션센터도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기업인들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로 4개 기관이 MOU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본 위원이 보니까 관광재단을 만들어서 그걸 관리한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이스산업이라고 해서 일단은 R&D나 기업이나 연구소의 그런 활동하고 관광을 뗄 수는 없습니다.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그럼 전국에 컨벤션센터가 몇 개 정도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대략적으로 아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정확하게 모르세요? 컨벤션센터가 지금 실장님이 대략 아시기에 적자가 많습니까, 흑자가 많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코엑스나 아니면 경기도 일산에 있는 킨텍스 그 정도가 운영이 잘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공휘위원

다 적자지요? 적자라고 말씀을 들으시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나 운영하고 있는지는 대략 아시나요, 혹시요? 미래산업국장님.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지금 전국에 컨벤션센터는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17개소가 운영되는데 운영 형태로는 직접경영이냐 간접이냐 위탁이냐 나눠져 있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전국에 직접은 한 군데 있고요, 간접경영은 열세 군데로 돼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열세 군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위탁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나머지는 위탁이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자료에는 위탁이 네 군데로 돼 있는데, 두 군데로 지금 바뀌었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지금 거의 다 간접경영으로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작년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조사한 것 같은데 위탁경영이 네 군데로 돼 있고, 그게 다시 전환이 됐나 보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세텍(SETEC) 같은 경우가 사업을 서울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을 해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전시 실적 같은 건 확인하셨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가지고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럼 본 위원하고도 공유 좀 하시지,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시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대략 전시건수 보면 좀 전에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도 마이스산업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또 똑같이 몇 년 뒤에, 우리 보고서에 보면 1년만 적자 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 흑자로 장밋빛을 해 놨던데, 마이스 개념으로 접근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왜 마이스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은 관광 이런 것보다도 지역의 전략산업이라든지 대학교들이,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한 산업지원 형태로 가야 되는 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산업에 대한 육성이나 발굴, 진흥 이런 걸 보면 체계가 문체부하고 우리 지역 관광공사 형태로 체계화되어 있어서 그런 기회를 활용해야만 전시 이런 거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관광재단 쪽으로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관광형으로 탈바꿈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산업지원형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미래산업국에서 여기 운영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예산 같은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운영은 관광재단에 위탁경영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관광재단에서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요, 본 위원은. 애초에 태동할 때도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천안시도 그렇고 아산시도 그렇고 다 미래산업전략과에서 업무를 관장했고 우리도 미래성장본부부터 시작해서 미래산업국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관광재단에 위탁을 하냐 이거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초창기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공휘위원

초창기에 방향을 잘 잡아놓으셔야지 제대로 갈까 말까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컨벤션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서울·경기만 빼놓고는 나머지 다 전시 실적을 보면 마이너스 추세예요. 그렇지요, 대부분?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것도, 김대중센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잘됐다고 그러던데 지금 보면 최근에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는데 결국 우리는 접근방법을, 프레임을 전환해서 가야 된다 이건데 왜 자꾸 마이스산업을 말씀하시는지 좀 답답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에 지식산업센터에 과학기술진흥원도 들어갈 테고, 거기에 R&D집적지구 내에 주로 산업이라든지 과학기술 쪽, R&D 쪽이 더 많고 그다음에 그 옆의 아산도 개발하고 다 R&D 쪽으로 가서 산업 쪽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이 거기 와서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새로운 신산업인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우수연구기관이 3개씩이나 있는데 그런 기관들하고 북부상공회의소도 있고 한데, 어쨌든 거기 와가지고 무슨 시너지를 나타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광재단에서 그걸 운영한다는 거는 애초에 태동할 때 취지에도 안 맞고 대선 공약사항으로 넣을 때도 그런 취지로 넣은 게 아닌데 왜 자꾸 방향을 이렇게 변경하는지, 이 부분은 실장님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익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시 위주로 가지 않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관광재단이 설립되면 관광재단은 재단 목표가 관광이 우선일 텐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관광재단에서 기업을 쫓아다니겠어요, 기업투어 관광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컨벤션 본연의 목적에 안 맞게 움직일 텐데 주체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지금 세텍(SETEC)을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 직영하면서. 그건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하면서 운영상태가 다른 데하고 다른 것 같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거기 분야도…….

이공휘위원

산술적으로 따져서 매주 1건씩은 전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실장님도 검토 좀 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풀비로 하는 게 있고 각 부서에서 세워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

연구용역 심의를 안 거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착각을 해서 안 거친 게 2건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2건은 안 거쳤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그거 맞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정회

14시07분 속개

방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2021년도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2021년도 경상적 경비로 예산 2억 원 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비를 쓸 수 있도록 못 하겠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고 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이월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12월 7일 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부지사님도 그렇고 해당 국장님,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협의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오늘 5시까지 이 협의를 마쳐서 변경해 준다라는, 국비를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라는 신뢰할 수 있는 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회를 무시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상경비,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행사성 경비는 이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라면 적어도 이 예산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시이월조서에 이 사업을 넣었다라는 건 이미 9월, 10월에 이 사업을 다음 해에 넘겨서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예산의 기본원칙을 보면 단년도 회계원칙,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보면 그 해에 다 쓰도록 되 어 있습니다. 자본보조라든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비를 이미 명시이월조서에 넣어놓고 해 달라는 건 의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행사비도 예산을 해 주라는 그런 뜻으로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의 의회를 생각했다라면 “어떡하든 연말 안에 행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예산을 통과 받은 다음에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 하면 부득이 사고이월이라도 시켜서 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 원칙들 다 깨고 그냥 의회가 행사성 경비를 명시이월해 주기를, 승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회가 예산편성의 기본도 모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힙니다. 적어도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 부분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저희가 넣은 것이고요, 사업 추진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반성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행사성 경비는 명시이월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의회에 해 달라는 거고, 해 줘도 이상한 거고요, 안 해 주면 또 안 해 줬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답답한 걸 말씀을 드릴까요?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 있고, 국비를 받아왔으면 사전에 노력을 하셔야지요. 더군다나 문화체육부지사님이 누구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 잘 따갔다고 모셔온 분인데 12월 7일 자로 불가하다라고 이런 공문이나 받으려고 문화체육부지사가 계신 건가요? 그래놓고서 예산을 심사받는 동안에 적어도 그러면 형식적으로라도 변경승인 요청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이해를 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간절하시니 오늘 5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해 주겠다라는 국비 사용승인 요청을 받아오시면 원래는 원칙에 어긋나지만 충청남도의 윷놀이 대회를 열심히 해 보겠다는 뜻을 여겨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그런 근거 없이는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국비가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지요, 행사성 경비를 명시이월 시켜줘야 된다라지요. 이런 정도 되면 사전에 와서 상의라도 했으면, “그럼 명시이월조서에 넣지 마시고요, 일단 해 보는 데까지 해 보시게, 하다 안 되면 사고이월이라도 하게끔 그냥 예산 추경에 올리세요”라고까지 서로 협의는 해야 되겠지요, 백번 양보해서. 이렇게 답답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충청남도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문화정책과장이 문체부에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문화정책과장님이 협의를 하러 갔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문체부에 있던 분을 문화체육부지사님으로 모셔왔어요, 정무부지사님도 아니고 문화체육부지사님으로.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걸 지금 그렇게 협의하러 갔다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님.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국장님이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잘했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동안 다녀왔고요.

김명숙위원

그동안 다녀왔으면 뭐 합니까! 지금 이렇게 12월 7일 자로 안 된다고 오는데, 국비 2억 못 주겠다고 오는 건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최대한 양보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동안 갔다 오면 뭐 합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으면 당연히 그 안에 노력을 해야지요. 왜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대답하지 마시고 5시까지 제가 가져오라는 문서 가져오면 원래 행사성 경비는 명시이월 시키는 게 아니지만 성의를 봐서 하겠다, 그러니까 근거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온 다음에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문화체육부지사님으로 문체부에 있다 모셔왔으면, 사무관 한 사람이 그런다고 하는데 그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그 사무관 설득을 못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현안사업과 관련돼서, 어르신 정책과 관련돼서 부서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주무관이에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 세 번 전화를 해서 긴 시간 통화를 해서 그 담당자가 “그러면 해 드릴게요”라고 했어요, 제가 타당성을 쭉 말씀드려서. 그렇게 저는 설득을 하고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하면 예산편성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칙에 어긋나면. 의회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물론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으면 “과장님 그거 세우세요” 하고 과장님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오늘에 와가지고 사무관이 그러니까 변경될 거라고, 그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이거 하나도 해결을 못 하는 게 충청남도인데, 문화체육부지사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국장님은 저렇게 갔으니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말로 하지 마시고, 행정은 문서입니다. 문서로 제출하시고요,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님도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음 24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세계크리스마스축제입니다. 문화유산과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을 며칠 남겨놓지 않고 5000만 원을 세우는데요, 몇 개 국가가 오는 거고 언제부터 준비가 됐길래 이렇게 임박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정리추경은 뭡니까? 예산을 조정하는 거예요. 쓰고 남은 예산들을 감한 다음에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추경에 세우는 거 아닙니다. 특히 행사성 경비는 적어도 본예산에 세워서 준비를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통과되면 며칠 쓸지도 모르는데, 세계크리스마스축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벌써 국가 간에 연결을 해서 오기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세계크리스마스축제라고 하면서 문화유산과에 세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화유산과 세계크리스마스축제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문화유산보다도 종교적인 그런 것을 바탕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들의 화합과 침체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김명숙위원

문화체육국장님! 지금 코로나가 어디서 가장 많이 생기지요? 천안에서 최고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행사들 자제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안중근 열사의 연극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천안에서 세계크리스마스축제를 하겠다, 더군다나 지금 변이 코로나가 발생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요, 또 한 가지, 정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이 예산을 어디다 세웠어야 됩니까? 적어도 이거는 문화유산과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정책과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유산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 충청남도 문화유산이나 대한민국 문화유산과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문화유산과에 세워가지고 코로나 정국이니까 위로를 하겠다? 그럼 다른 도민들은, 다른 시군에 있는 군민들은 언제 위로를 합니까? 천안시민만 시민입니까?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제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질문을 마치는데 저는 판단과 평가는 도민과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 기억하고 계시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어떤 사업방향을 전환하신 건지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왔나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나왔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면 서류로 해도 돼요, 자료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주민자치 공모전 시상금 해서 2020년도에 집행률이 100%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컨설팅 이것도 집행률이 100%인데 예산이 삭감됐고 또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지원 집행률이 100%인데 예산이 50% 이상 삭감됐어요. 그리고 또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발굴 및 후속 지원 이것도 100%인데 삭감이 됐고, 주민세 활용 시범사업 지원 이것도 집행률이 100%인데 삭감이 상당히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일괄 삭감 방침에 따라서 일부 삭감이 됐고요,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완결된 것은 일부 조정돼서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집행률이 89.7%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증액이 됐고요, 2022년도 예산에서도…… 2020년도 집행률이 77%예요. 1억 251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집행액이 9629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880만 원, 그래서 집행률이 77%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또 지난해보다 예산이 상당히 늘었어요. 왜 그러신 겁니까, 이게? 파악 안 되나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이걸 왜 파악을 못 해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도 예산 편성하실 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행사성, 행사운영비 이러한 예산들이 여기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매년 늘어나요. 매년 집행률은 저조한데 예산은 매년 늘어났어요. 국장님, 답변을 못 하시겠어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

영권

김영권위원

그럼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과다예산이 책정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계룡군문화엑스포 범도민지원협의회 운영, 보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지원근거에 “도지사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직접시행인데 이 조례가 타당해요, 근거가?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이걸 맡은 업무가 도민 전체적 결집을 통해서 그 행사에…….

영권

김영권위원

그건 맞는데요, 지원근거에 조례나 어떤 규칙이나 법률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얼토당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건 “지원할 수 있다”지, 직접시행은 도에서 직접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저희…….

영권

김영권위원

그거 틀렸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계룡군문화엑스포·보령머드엑스포 범도민지원협의회 운영, 보령머드엑스포 자원봉사 발대식 지원 이게 대관료가 300만 원씩 측정되어 있어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꼭 대관료를 주고 행사를 해야만 되는 겁니까? 시청이나 어떤 문화원이나 이런 쪽에 이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행사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 이유가 뭐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원래 저희들이 산출할 때 현재 계룡이나 보령에 대관을 할 계획으로 확인해서 실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저희 위원회 소속인데 제가 위원회 심사하기 전에는 몰랐다가 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제보가 와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예, 이순종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어디 계세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손을 들어 보임)

영권

김영권위원

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좀 곤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만구역이라고 있지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항만구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면 그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불법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그런 데에 대해서 단속이나 어떤 계도나 이런 걸 하고 계세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혹시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좀 알고 계시지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제가 오늘 보도 자료를 본 걸 말씀하실 거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놨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현장에 가보셔야 돼요. 현장에 안 가보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예결위가 끝나면 다녀오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어떤 언론에 ‘3개월간 어민들이 적게는 7000만 원, 8000만 원, 많게는 3억 이상의 불법적인 고수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제가 확인을 좀 해 봤는데요, 일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촌계의 어선들이 전체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어선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또 한 가지는 치어라고 하나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예, 치어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거를 수역을 하다 보니까, 그물이 촘촘하니까 이물질이 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락스 원액을 끼얹어서 포획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보지를 못했고, 그 사항을 저희들이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거를 지금 언론에 보니까 우리 담당자분께서 “선정기준에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고려해서 선정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선정한 우수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놓친 점이 있는데요, 불법어로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그런 곳은 뽑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2022년도 예산안에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총액이 시도비 해서 3억인데 4개 시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불법을 눈감아주는 꼴이 되고 또 예산이 삭감되면 선정을 한 우리 충청남도의 공신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좀 그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 인원들이 98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25명 정도가 그런 어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극히, 보통 1년에 한두 어선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국장님! 현장에 안 갔다 오셨다면서 한두 명인 거 어떻게 알아요? 보증할 수 있어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단속 실적이나 이런 걸 쭉 과년도별로 뽑아본 결과…….

영권

김영권위원

단속에 적발된 것이 그렇다는 얘기지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이게 사실은 몇 달 전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관심을 못 가졌어요. 그런데 올 202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반성할 부분이 있지요, 당연히.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이번에 저희가 꼭 현장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확인해서 어떤 계획을 재정립하셔서 내년에는 선정이나 이런 거 할 때 규정을 촘촘하게 하셔서, 검증이나 이런 쪽을 촘촘히 하시고 또한 이 사안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셔서 혹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조금 유보를 하셨다가 집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한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는 교육청 예산 낭비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전출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어린이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예산안이 있더라고요, 실장님 아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게 3억이 잡혔는데 그 산출근거가 너무 실현성이 없는 산출근거가 나왔어요. 월 12시간이면 일주일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렇게 하고 초등학생들을 데려다가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는데 이게 지금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보면 교육청에 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비슷한 유사사업이요. 실장님, 혹시 확인하셨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유사사업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어린이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특화해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장애인이요? 장애인이면 특화사업인데 그러면 기간이 그거 가지고 충분해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 비장애인 아이들도 하는 데 있어서 다년도 사업으로 계속하면 몰라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심의를 안 하고 한 보조금들이 몇 건 있나 봐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못 거친 것들이…….

이공휘위원

보류된 거 7건 9억 8000하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보류는 올렸는데 예산 심의하고 겹쳐가지고…….

이공휘위원

미이행 사업 5건 13억 6500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본예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들은, 앞으로는 그런 것 수정을 좀 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절대’라는 말은 좀 힘들 것 같고 간혹 실수는 있을 것 같은데…….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제 우리도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통계목 변경이 필요한 사업들도 몇 가지가 있네요. 그것도 혹시 확인하셨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기후환경정책과에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사업이 있던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30억 있었어요. 그렇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예산이 30억하고 도비 3억이 있었는데 집행은 안 됐네요. 그렇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금 계획 단계라 집행이…….

이공휘위원

1500만 원인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이월됐어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월됐는데, 여기 산출 근거하고 사업 내용을 보면 어떤 거를 할 거지요?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라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우선 탄소중립연수원은 기본 계획을 완료해서요, 시군의 공모를 받아서 청양에다 설치를 할 거고 －기존의 시설물에 하고－ 별도로 탄소중립 건물을 지어서 연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공휘위원

탄소중립 건물을 어떤 거로 지을 건데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보통 건축물은 시멘트나 화학적인 물품을 썼는데 친환경 자재로 쓸 계획입니다.

이공휘위원

친환경 자재로?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굳이 그거 할 필요 없네요. 어차피 친환경 자재도 탄소가 나오잖아요. 탄소가 배출될 수 있고 탄소중립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잖아요. 국장님, ‘CLT’라고 자재 들어보셨어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구체적인 자재 내용은 설계를 하려고 계획 중이라서요, 아직 어떤 자재를 쓸…….

이공휘위원

기존의 건물을 짓는 재료를 가지고 휴양랜드 내에 그냥 연수원 하나 또 짓는 거지, 그거는 탄소중립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기존의 소재는 다 탈피해서 할 겁니다.

이공휘위원

안 할 거지요, 탈피할 거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198억에서 이제 1500 썼으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CLT라고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휴양랜드 그쪽 지번에 보니까 나무가 대부분 －로드뷰로 봤더니－ 1영급 정도예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휴양랜드가 건립하고 얼마 안 돼서…….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1영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나무 영급이 몇 영급인지 혹시 아세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한 30년 정도는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2영급에서 3영급 사이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연수원을 제대로 지으려면 나무 영급에 따른 식재도 다시 생각해 보고, CLT라고 지금 영주에 5층짜리 건물을 지어놓은 게 있어요. 나무 목재를 잡자재 갖다가 직교로 연결해서 내진성이라든지 내화성도 기존의 콘크리트보다 훨씬 단단한 목재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기왕에 하시려면 그거 보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휴양랜드에다가 멋있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해외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제가 해외도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캐나다의 UBC ‘브록커먼스’도 있고 영국의 ‘슈타트하우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호주도 있고 이렇게.

이공휘위원

호주는 못 본 것 같은데, 스페인의 ‘메트로폴 파라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건물 자체가 관광 상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198억이라는 무지막지한 돈을 쓰면서 또 콘크리트 건물 지어놓고 나서 탄소중립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창피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특화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공휘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런 얘기를 써야 되는데 보니까 ‘인식 제고’만 해 놓고, 처음 답변할 때는 기존의 친환경 자재를 써서 건물 지을 생각이신 거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계양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이순종 국장님께 몇 가지 물을게요. 요즘에 해양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정확한 양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일단 해양쓰레기가 연안부터 해서 침식된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많은 거로만 알고 있지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예, 정확한 수량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계양위원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예, 공감을 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떠 있는 쓰레기만 보고도 놀랐고요, 집하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들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하고 민물에서 건진 쓰레기하고 단가 차이가 많지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예, 아무래도 염분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이 톤당 얼마예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톤당 얼마까지는 제가 아직 학습이 안 돼서…… 톤당 3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30만 원이요? 잘 보셔야지, 3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을 여기 계속 세워 놨잖아요. 어떤 근거로 세웠어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해양쓰레기는 일단 도서지역 거는 조사를 하고요, 이것은 아마…….

이계양위원

톤당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처리 비용을 세워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그 수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거고요, 아마 이거를 하는 우리 담당자들은 발생량하고 처리 비용을 기준 해서…….

이계양위원

업무 내용이 지금 숙지 안 됐다는 얘기지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예,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 심각성에 대해서 보고는 들었고.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예, 저도 직접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민물쓰레기 처리 비용과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이 얼마 차이 나는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정확한 비용 차이는 모르고 다만 해양쓰레기는 염분이라든지 폐자재 같은 것들이, 그물 같은 것들이 심각해서 그런 것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아니, 그런데 이순종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하고 똑같은데.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아니, 제가 지금 우리 자료를 보니까 쓰레기 처리량은 톤당 297만 원이고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수거하는 톤수는 올해 금년도에 2572톤 정도가…… 아니요, 2572톤이 수거가 됐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톤당 민물쓰레기 수거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바로 좀, 각 과장님들, 그거 잠깐 알려주세요. 과장님들한테 얼마인가 빨리 알아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해양쓰레기 처리를 해양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금강하구에서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해양쓰레기 처리는 집하장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대략, 대략도 몰라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몇 가지가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그 취합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이계양위원

해양수산국 사업설명서 68페이지에서부터 9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금강하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말고 민물에서 건질 수 있는－ 쓰레기 비용이 과연 나와 있는지를 보려고 했더니 없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해양쓰레기가 한 5배 정도, 5배∼6배가 높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해양쓰레기가 되기 전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해양으로 들어갔을 때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비용이나 수거의 난이도를 보면 해양으로 가기 전에 수거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내수면은 해수국에서 관리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내수면시험장이라든지 내수면에 대한 양식장어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지금 한 4∼5배 되는데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고 내수면에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 안 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그런데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양식장이고요, 강이나 하천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기후환경국이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이계양위원

기후환경국장님, 해양쓰레기로 들어가는 데는 어디에서 쓰레기가 들어가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하천·하구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하구에서 쓰레기를 건지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있습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어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1649톤 정도 수거를 했고요, 금년에는 내년 예산을 7억 5200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해양쓰레기의 몇 %가 육상쓰레기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거는 정확히 산출이 어렵고요, 하천·하구에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했냐라고 하는 것도 현재로는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량을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구 여러 곳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계양위원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얘기는 다른 거는 아닙니다. 정책적인 방향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집행부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양쓰레기가 되기 전에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톤당 40만 원대에 처리가 가능한데, 해양쓰레기로 들어갔을 때는 이백칠팔십만 원 정도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쪽의 예산에 비중을 둬야 될지는 집행부 실국장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지금 해양쓰레기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해안이 많은 태안입니다.

이계양위원

태안 그리고 다른 곳은요, 순위로 매긴다면? 해안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몇 개지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6개 시군들이 해안을 보통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요? 7개 아니에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아산까지 포함하면 7개입니다.

이계양위원

7개, 그렇지요? 아산도 해수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데도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부분이－ 해안가가 많은 지역들의 예산을 봐야 되거든요. 적은 지역은 좀 적어도 될 테고, 많은 지역은 많이 나와야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평성에서 맞는 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쓰레기양에 따라서 형평성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시군별로 있고요, 특히 태안에 집하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당연히 많으니까 많겠지요. 그래서 쓰레기 건지는 것도 그쪽이 많겠지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예, 많습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 전에 정책 방향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최고로 문제가 되는 해양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이게 7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시간 끝났네요.

방한일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위원님.

이계양위원

예, 쓰레기 정화 사업이 뭐지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해안가 이런 데서 유입된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하고 위탁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이게 20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큰 예산이지요. 이 큰 예산을 해 가면서,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이게 지금 주로…….

이계양위원

당진·홍성·태안 쪽에 있지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예.

이계양위원

서산은 정화해야 될 쓰레기가 별로 없나 봐요. 지금 쓰레기 정화 사업은 대부분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 쪽이지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예, 해안가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이 3개 시군을 제외한 곳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거기서도 쓰레기 수거를 집하장에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게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요, 서산·태안·보령 세 곳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곧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게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거는 어느 시군이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종

이순종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현재 이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인데요, ‘개인택시 사무실 기능보강’ 이게 가능합니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현안사업으로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현안사업도 범위 내에서 현안사업이 들어가는 것이지,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아니, 예산 지원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게 현안사업으로도 들어가는 것이지, 이거 제가 법령이며 조례며 다 찾아봐도요, 이게 가능한지 좀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님, 가능합니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가능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능한 거지요? 아니, 제가 법령을 봐도요,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령 제7조의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도 기능보강 이런 부분까지 지원한다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설·장비 확충·개선·운영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게 서비스 향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요, 사무실하고? 아니, 사무실하고 택시 운송 서비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이에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택시기사분들 휴식공간…….

정병기위원

휴식이 있어야 서비스가 좋아지고 휴식이 없으면 서비스가 나빠집니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충남도에 한 5명만 모이는 데 다 지원해야 됩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특별히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정병기위원

아니, 일반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거는 지원을 안 하셔야지요. 그거를 지금 대답이라고 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일반 우리가 도에서 예산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은요, 현안사업이든 누구 사업이든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지원이 가능한 근거는 있지만 예산의 재정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지원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이런 데에서 자꾸 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명 모이는 데는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해 달라면 다 해 줄 겁니까, 현안사업으로 들어오면?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

정병기위원

다음에요, 모범운전자 근무복 이거 가능합니까? 택시 모범운전자 근무복이요, 지원이 가능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일반적인 지원기준 근거는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교통안전법에 지금 지원근거를 보면 붙여놓은 게,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게 지원근거라고 붙여놨지 않습니까, 교통안전법 제9조. 이거하고 근무복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요? 교통안전법 제9조에 나와 있는 재정 및 금융 조치와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 근무복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 지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이 예산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교통안전 홍보 활동할 때 입는 근무복을 구입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현안사업으로 요구된 것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각 시군마다 모범운전자 근무복 들어오면 전체 다 지원 가능합니까, 충남 도내?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요청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참, 진짜……. 특별히, 특별히, 특별히 요청하는 사업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참 뭐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이유가 뭐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나름대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부분들이 적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신청 부분이 적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능보강을 하려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어디 어디 고쳐야 된다는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적게 올라올 수도 있고요, 덜 파악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적게 된 겁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어린이집이 얼마나 되지요, 충남에?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어린이집이 1600개 넘게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1600개소인데 지금 국비·도비 합쳐서 9억 3000인데 이게 적게 신청할 거라고 혹시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어린이집들이 아이들 감소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국립이든 사립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모든 어린이집들이 힘든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요즘은 참 힘들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부터는 우리 교육청이나 －대학교는 교육부지만－ 교육부에서 받은 지원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어린이집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편인데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수익 창출이 있어야 기능보강사업도 해 나가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육시설을,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9억 3000밖에 안 되는데 국비 깎고 도비 깎고 이래가지고 거의 뭐 40% 이상 삭감을 해 버렸는데 과연 이거로 사업 가능하겠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국비·도비가 9억 3000 정도 되고 있고요, 시군비도 또 일부 들어갑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 물론 들어가겠지요. 들어가는데 우리가 1600개소가 넘는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100억을 줘도 모자랄 판이에요, 사실은. 우리 학교 같은 데 1년 예산에 학교 기능보강사업으로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에어컨이다, 창호시스템이다, 석면이다, 뭐다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교육비를 쏟아붓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임위에서 적극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신 부분에 노후화라든지 그런 부분, 이게 사실 엄청 깎인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업량 자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신청주의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어린이집 운용상에 문제가 없도록 잘 점검을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량이 어디지요? 이것도 지금 16억 정도인데 거의 많이 깎였어요. &n bsp;보니까 5억이나 깎였어요. 3분의 1이 깎였는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어디 어디예요, 주로?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장애인 기능보강이 새롭게 신축하는 게 부여에 하나 있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이거 기능보강사업이 아니지 않아요, 신축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단기시설 부분이고, 공주하고 천안 이런 부분에 개보수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도 깎였고 도비도 깎았네요, 둘 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사업량이 사실은 작년 8개였었는데 올해는 7개로 돼서 조금.

대영

김대영위원

그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이 비례해야 됩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능보강도…….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한 개소가 줄었다고 하는데 예산은 3분의 1이 줄었어요, 거의.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비가 가내시 결정이 되어서 오는데 우리가 예측한 거보다 사실은 좀 깎여서 내려오는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번거롭기는 하지만 추가로 수요조사하고 국비 요청을 다시 신청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이나 어린이나 소위 말하는 사회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성의 없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 목소리 크고 사회적으로 －뭐라 그럴까－ 덕망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들은 예산이 정말로…… 참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참 잘 지원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이런 데 기능보강사업은 이렇게 예산이 깎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꼭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게끔 만들어드려야 되거든요. 막연히 그냥 “어린이집 몇 개입니다, 기능보강하려고 하는데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안 주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몇 개소가 있고 몇 개 사업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모자랍니다, 예산이 이 정도밖에 뒷받침이 안 되어서 우선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자기 예산을 자기가 지켜야지 의원들이 깎는다고 덜썩덜썩 다 깎고, 특히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이거는 참 제가 볼 때 안타까워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사실 아까 어린이집 말씀도 주셨고－ 장애인거주시설 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켜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그냥 뭐 단순하게 수요조사나 신청하는 부분에 의존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조사 같은 게 미리미리 필요해요. 그냥 몇 개소니까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를 조금 더, 아주 디테일하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이 돼야 돼요, 시군에 의뢰를 해도 되고,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각 부서마다 다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왜 그렇게 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따져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잘 설득을 해서 예산 애써 세우고 깎이고 했는데 －깎은 것도 있고 못 세운 것도 있는데－ 세운 거마저 깎여서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실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 부서가 이런 것들은 예리하게 좀 판단을 해서 그리고 세심하게 판단하고 또 설득도 하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일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하다 말거나 아니면 허술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서산 출신 장승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꿈비채 지금 몇 채 짓고 있지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1015호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1015호,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도 하나요, 이거?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계획은 1015호로 되어 있고 계속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국장님, 어디 계세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여기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내년도 예산 올리셨지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예산은 1015호에 대해서 연도별·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요구한 것입니다.

장승재위원

몇 년까지지요, 이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내년까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그 이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여기서 끝내실 건가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그 이후 계획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지금 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내년까지는 일단 1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추후에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이번…… 예를 들어서 바뀐다고 이거를 계속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어떤 부분에서…….

장승재위원

집행부가 바뀌면. 양승조 지사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이것을 충남도의 지속적인 정책으로 끌고 나갈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저출산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저출산에 대비해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정책을 지금 변경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충남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정책은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정책으로써의 비전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국가정책으로 국가에서도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로써 괜찮은 정책이니까 충남도에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의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거고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자면 지금 충남의 더행복한주택이 추진하는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기간을 늘린다든지 그리고 지원 주택규모를 통합해서 더 늘려서 35평까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까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정부정책이 변화하는 과정과 함께 우리 충남 주택정책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돼요? 몇 %까지 볼 수 있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어떤 부분…….

장승재위원

건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부분 말씀이신가요?

장승재위원

예.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부분, 아산시에 착공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7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에 서천이나 홍성 부분들은 지금 터파기하고 기초골조공사 올라가고 있는데요, 내년 말 정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장승재위원

매입형은 지금 다 매입했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매입형은 다 매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주택가격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동해서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충남도의 정책을 보면 대부분의 정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는 정책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본 위원이 더행복한주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다른 지역의 배분 문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서산에 매입형으로 7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신청자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래서 신청자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예산심의장이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알아보겠고요, 수고하셨어요. 문화정책과 쪽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산 중에 충남예술인 복지지원사업 운영에서 민경보로 2억을 세우신 게 있어요, 아세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장승재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작년에는 없던 사업인데, 신규인데?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2030문화비전을 마련했는데요, 그러면서 2030문화비전 10대 선도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데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불공정 행위라든가 심지어는 성폭력 문제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잘 몰라서,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를 좀 도와주고 여러 가지 교육훈련, 그러니까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나 복지 증진 또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일종의 예술복지지원센터를 마련을 해서…….

장승재위원

사업주체는 어디예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로 할 겁니다.

장승재위원

공모로?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술 관련 단체들이 예총이나 문화재단이나 예를 들면 그런 단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권리 보호나 복지 증진이나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어느 단체가 이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2억을 그쪽으로 줄 거 아니에요. 민경보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A라는 단체가 만약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A라는 단체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지원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장승재위원

예술인 산하단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적으로 포괄적인 예술인들이 가입하고 있고, 이런 단체들이 예총이나 문화재단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단체들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예술인들만을 위한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장승재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 세워 놓은 거 있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승재위원

지금 볼 수 있나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업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료…….

장승재위원

사업계획을 안 가지고 있으면 2억을 어떻게 세웠지요? 산출근거가 뭐야?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사업계획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작년에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 자치단체등이전 노동예술제? 노동예술제 지원이라고 있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3200만 원, 이건 작년에 없던 건데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누구예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장승재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방한일위원장

예, 설명해 보세요.

장승재위원

2022년 노동예술제 지원해서 3200만 원을 신규로 올리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안사업적 성격인데요, 홍성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성군에 노동문학관이라고 있습니다. 노동문학관에서 노동문학을 주제로 음악·미술·풍물·예술을 연합해서 축제를 노동을 주제로 개최하는 것인데요.

장승재위원

축제 하는 거네, 축제.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노동을 주제로 여러 가지 음악·예술을 융합적으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장승재위원

좀 애매하네. 각 지역의 예술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술인들이 옛날에는 춥고 배고픈 단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던데, 예술인들이 예술을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사실은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지역의 정서 함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항상 걸리는 것 중의 하나가 형평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여기 노동문학관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여기가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겠고, 예술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연극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장르가. 그중에서 어느 한 장르에 지원이 되면 그 외의 장르들이 반발을 가지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형평의 문제 때문에 항상 지원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예술뿐이 아니고 일반적인 농업이 됐든 일반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형평의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과제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 없던 신규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이게 현안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군의 현안사업적인 성격인데요, 또 노동을 주제로 한 예술제는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장승재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끝내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예, 의원 김명숙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에 이어서 천안 크리스마스 축제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62쪽을 좀 봐주시면요, 전체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입니다. 도비 5000만 원, 시비 9000만 원, 민간이 8000만 원인데 이 민간은 어딥니까, 단체가? 빨리빨리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잠시만요.

김명숙위원

정리추경 예산 몇 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거 빨리 기억 못 하십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천안의 세계크리스마스축제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조직위원회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 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어떤 저기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느냐 이겁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시민단체나 이런 쪽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시민단체면 어떤 어떤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했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실무총괄비를 보면 간부사례비도 있어요, 간부사례비. 간부사례비가 뭡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

김명숙위원

2억 2000만 원을 7일간 쓰겠다는 얘기예요. 크리스마스가 24일로 기준하고 이 예산 심사가 끝나면 쓸 수 있는 게 12월 17일부터인데,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라고 하면 7일 동안 2억 2000만 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이 지금 8000만 원을 부담하겠다고 하고 그 민간을 믿고 지금 시비·도비 해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민간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를 않아요.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지도 않고요. 그냥 막연하게 시민단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2012년부터 해 온 시민참여 문화행사인데 제가 지금…….

김명숙위원

자, 그렇게 해 온 거고, 지원을 할 거면 진짜 하다못해 1회 추경에라도 세우든가 했어야지요. 그리고 예산에 보면 간부사례비, 아니, 이런 일들이 필요해서 도비·시비 갖다가 하는데 간부들이 사례비까지 받아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례비를 받아가는 간부는 누굽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천안의 교회 연합회라든가 구세군 이쪽입니다. 이분들이…….

김명숙위원

그러면 세계크리스마스 축제를 하겠다고 하고요, 문화유산과에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사례비를 얼마씩 받아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예산 이렇게 편성하셔도 돼요. 기획조정실장님, 보면 이 문화체육관광국이 예산 편성하는 게 지금 다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고 예산 급하게 세우고 집행하면 말고 어떤 예산은, 윤봉길 의사 ‘워치’ 같은 건 코로나 때문에 반납하고, 대부분의 행사성 예산 전부 다 예술인들이 그 행사라도 해야 조금 출연료라도 받을까 했는데 그런 건 전부 다, 감시키면서 코로나 때문에 위로를 하겠다고 지금 2억 2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겠답니다. 정리추경에 세워서 ‘코로나에 지친 시민을 위로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기본 원칙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충청남도 수준이 매우 의심스러운데요, 제가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금, 단체 이런 데에다가 출연한 예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겨우 지금 뭐 하나 더 플러스해 왔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관광재단 하나 플러스한 거는…….

김명숙위원

예, 관광재단 하나 플러스해 왔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출자·출연기관 거고요, 지금…….

김명숙위원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요, 기관, 단체 모두 다라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도지사님이 임명장 주거나 아니면 운영비, 사업비 다 합쳐서 4억 원 이상 지원하는 데를 다시 자료 제출하세요. 정말 이렇게 조삼모사(朝三暮四)하시기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 목록상 제출한 목록하고 제일 마지막 목록 49번은 아직 제출 안 한 걸로 돼 있어서 지금…….

김명숙위원

아까 다 제출했다고 안 했습니까, 5차까지 자료 다 제출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건 출자·출연기관에 한정된 거고요, 그래서 관광재단을 추가한 거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얘기를 잘 듣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으면 이렇게 두 번, 세 번 하는 일이 없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자, 박람회하고 엑스포하고 차이가 뭡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지요? 행사·박람회와 관련된 거, 이런 행사성 경비나 이런 부분들 자료 제출 요구했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군문화엑스포는 왜 뺐습니까? 엑스포라 뺐나요, 박람회가 아니라서?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별도로 제출이 돼서 아마 빠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목록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넣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임의 판단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금액이 가장 큰데 그거는 그냥 임의대로 빼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박람회를 영어로 하면 엑스포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 공산품 이런 것들 펼쳐놓고 한 자리에 전시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금 이렇게 자료 요구 하나 갖고도…… 일부러 숨기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둘 중에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제출을 해서 저희가…….

김명숙위원

별도의 제출은 별도입니다.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다 찾아서 더하기를 해야 됩니까, 건수하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충청남도가 1년에 몇 억 원짜리, 어느 지역의 축제와 박람회를 얼마나 지원하는지, 전국대회를 지원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궁금합니다.

김명숙위원

궁금하면, 물으면 그 참에 해야 되겠지요. 요트대회도 빠졌어요, 요트대회도.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넣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꼼수를 부린다고밖에 볼 수 없거나 아니면 수준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람회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엑스포 현황은 빼놓고 온다든가, 요트대회는 대회니까 이거는 또 빼놨나요? 그러면 제가 다 일일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박람회, 엑스포, 축제, 대회. 지금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이것도 지금 그런 현상, 앞전에 얘기한 부분들도 공공기관에 대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공공기관, 단체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관광재단은 없습니까” 하니까 그거 하나 붙여온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자원봉사센터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원봉사센터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여기에 인건비 안 나갑니까, 운영비 안 나갑니까? 저는 이 업무를 보면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풀예산을 제가 봤어요. 풀예산을 갖다 썼는데 아까 제가 큰 건을 쓴 거는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어느 부서가 몇 건씩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직 집계를 다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집계를 다 보지 못했지요? 봐야지요, 풀예산 갖고 몇 번씩 같은 위원이 이렇게 관심 사항이면, 327건에 19억 3689만 2000원을 썼는데요. 기조실, 재난안전실,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41건, 경제실에서 30건, 자치행정국에서 31건, 미래산업국에서 6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14건, 기후환경국에서 23건, 건설교통국에서 28건, －종건소 포함입니다－ 해양수산국에서 16건, 의회사무처에서 16건, 감사위원회 1건, 자치경찰 10건, 제가 자치경찰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기조실 이해하고요, 재난안전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갖다 쓰지 않은 부서나 이렇게 믿고서 41건씩 그냥 심심하면 갖다 쓴 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쓰라고 준 거 아니고요, 특히 의회사무처, 무슨 명목으로 16건이나 풀예산을 갖다 썼습니까? 예산의 독립은 못할망정 그렇게 집행부에 가서 －제가 지금 금액은 계산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정해 가지고 이렇게 써야 할 만큼 절박한 예산이 있었나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풀예산은 정말 말 그대로 긴급할 때, 우리가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이럴 때 쓰라고 예산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부서에서 많이 갖다 쓰는 저출산보건복지실, 경제실, 자치행정국, 기후환경국……. 건설교통국은 좀 이해를 하겠어요. 도로와 위험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 갖다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저는 너무 돈이 넉넉하니까 이렇게 막 주지 않았나, 돈이 정말 알뜰하다라면 이렇게 막 주지 못했을 거다, 나중에 쓰다가 남아서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리 변경 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한 건이 있었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한 건.

김명숙위원

2020년 2회 추경에 8억 6000만 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본 실시설계비입니다. 자, 기본 실시설계비를 세울 정도면 공유재산 관리 변경에 대한 승인 받아야 되겠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고 1년 동안 이거를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냥 반납했어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산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이와 관련된 사업에 또 예산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연구용역과 관련된 것도 풀비에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막 함부로 하세요. 제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예.

미래산업국장입니다.

테크노파크의 부설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예.

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지 확산 사업, 에너지 절약, 교육이나 홍보, 전환 그리고 지역 도민들의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에너지 거버넌스 그쪽에 중점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산업육성과 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3사에서 협약을 받아서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사실 인건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일부 충당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내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TP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하고 같이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센터에 보면 거기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25%(참여율) 정도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받아서 인건비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전체적으로 인건비 지원이 없이 그 사업을 받아서 사업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보충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업기술시험원하고 내내 같은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예, 국산화 부품개발을 위해서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출연금은 없습니다. 사업비로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에너지센테는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작년도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센터장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임기제로 뽑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에너지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에너지센터 말씀이신가요?

에너지센터는 올해 ’21년도에 12억 나가 있습니다.

연차수립하면서 ’23년까지 연차별로 지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5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에너지센터 활성화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생조직이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을 많이 했고, 정규직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인원들이, 중간에 다섯 분이 그만두셔서 집행률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 직할부서로 테크노파크 내 디지털부서로 옮겨서 정규직화해서 운영이 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년 단기계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직할부서로 바꾸면 정규직화가 가능합니다. 정규직화해서 운영하려고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인건비가 포함된 거 보니 인력을 새로 충원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예, 듭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예.

지금 4차까지는 했고요, 1차 남았는데.

성과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석탄발전소 주변 기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의 건강이나 이런 거를 체크해 보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그 연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했고, 또 자문도 받고 5차 마지막은 아직 발주를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먼저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자문단 꾸려가지고 자문받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40억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전에도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자문단하고 많은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방한일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실장님, 금산군 김복만 위원입니다. 도정신문을 보면 제일 후면에 충남 시군도 들어가고 관광도 들어가고 그래요. 이번 11월 14일 날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충남 각 시군의 쌀브랜드를 소개했어요. 안희정 지사님은 3농혁신을 정책으로 했고 양승조 지사님은 3농정책을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을. 그런데도 해마다 보면 농업 예산, 해양수산 예산이 별로, 한 자리 숫자뿐이 증가가 안 됐어요. 증가가 안 됐는데, 이번에 10.80% 해 줘서 두 자리 숫자가 넘어갔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지, 감사드리는데 저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3농혁신 정책 하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업도시가 아니고 농업도시잖아요, 충남이. 그래서 도정신문에 1개 면을 할애하든지 2분의 1을 할애하든지 해서 1개 시군에서 나오는 농업의 특산물을 제대로 조미 있게 홍보했으면 좋겠다. 저는 구기자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방한일 위원장님이 “구기자를 먹으니까 좋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구기자를 먹기 시작했어요. 구술로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내적 홍보를 하면 농업이 더 발전하고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몰라서 못 먹는, 구입을 못 해서 못 먹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제일 뒷면만 하는데 한 면을 더 할애하든지 해서, 충남 농업인을 생각한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참 답답한 게 인삼인데 인삼은 4년근을 캐려면 6년이 걸립니다, 예정지를 2년 둬야 되고. 6년근을 캐려면 8년이 걸려요. 벼농사나 다른 과일나무나 이런 것은 금년 농사 못 지으면 내년에 짓고, 금년에 시세가 안 좋았으면 내년을 기대하고 농사짓는데 인삼은 8년간 지어갖고 적자를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 정관장 또 한삼인 －농협에서 하는 것－ 이런 곳에서 적체된, 제조해 놓은 것이, 수출이 안 되는 것이 2조가 넘는 거 알고 계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잘 몰랐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2조가 넘는다 이거예요. 적체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생산은 되는데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생각해 보세요. 6년, 8년 농사지어가지고 적자를 본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지금 인삼은 금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충남 15개 시군, 전라남도, 경상남도 일부 빼놓고는 강원도까지 다 지어요. 인삼 농사를 안 짓는 충남의 시군이 없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빼놓고 인삼을 다 재배하고 있다. 단, 금산의 인삼이 전국 생산량의 70∼80%를 유통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거시기한데 사실상 금산은 인삼을 빼놓고는 다른 작물이나 농산물에 대한 게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안타깝고, 금년에 인삼 씨앗을 따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씨앗을 못 팔고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현재 인삼산업의 문제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무슨 방법으로라도 끌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인삼 쪽에 많이 투자가 된 건 인정을 해요. 또 인삼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인삼, 구기자, 부여의 굿뜨래 농산물 또 이런 여러 가지 각 시군마다 특산물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을 도정신문의 한 면을 할애하더라도 진짜 충남 농민을 생각한다면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림축산국장님한테 한번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게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엊그제 내가 뉴스를 보니까 부여 군수님이 TV에 나와서 쌀 수매량이, 수매가 제대로 안 돼서 어렵다는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농민도 저온창고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쌀값은 내려가고 그래서 수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금산에도 현재…… 금산은 벼 수확량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현재 120포대를 해 놨는데 60포대밖에 수매를 못 했다,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하는데 앞으로 수매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쌀 생산 또 정부미 매입 관계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충남의 올해 쌀 생산이, 쌀 재배면적이 예년보다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국가에서 타작물 재배 직불제를 줬었는데 그게 금년도에 취소되다 보니까 그만큼 벼를 더 재배했고, 지난해라든지 2019년도, 2020년도에 쌀값이 좋았기 때문에 쌀을 더 재배해서 작년보다 금년도에 쌀 생산이 한 9만 5000톤 정도 증가하다 보니까 또 전국적으로도 한 30만 톤 정도 증가하다 보니까 쌀값도 내려가는 상태고, 그만큼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매입량이 결정된 상태에서 생산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각 시군에서 정부미를 더 수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농림축산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좋은 소식을 못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 자구책으로 농협RPC라도, 자체적으로 더 수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저희가 각 시군의 RPC라든지 농협중앙회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사실 쌀 소비량이 무지하게 줄었잖아요. 그전같이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생산량이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전에는 1차 수매하고 2차 수매하고 농협에서 또 수매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다 100% 수매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실장님,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 충남 농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서 작성이 끝나신 위원님께서는 의사직원에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정회

16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오늘 충청남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본 위원과 관련된 일들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있는데요, 아직도 그 일이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아까 정회 시간에 소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밝혀 주시든지 의회사무처장님이 밝혀 주시든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아까 회의규칙 제27조에 의해서 위원장님의 발언을 연장해 주는 발언 허가를 받고 발언을 하는 중간에, 발언을 이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김대영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끼어들어서 본 위원이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의사진행 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갔는데 정회 시간에 자꾸 김대영 위원님은 제가 김대영 위원님의 발언에 끼어들었다, 방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속기록을 확인해서 밝혀 주시고 그걸 명확히 한 다음에 저는 이 심사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김대영 위원님의 사과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사과를 본인이 안 하는 것까지야 제가 뭐라고 안 하지만 정회 시간에 와서 제 옆에 와서 제 등을 만져 가면서 －기분 나쁩니다－ “미안해”, 저는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저희가 성인지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제가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넘어가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의 시간에 소란을 일으켜서 정회가 이루어질 정도로 회의가 중단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말 한마디 없이 사적으로 등을 두드려 가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 이 일이 해결되는 거라고, 저는 아닙니다. 서로 위원님들 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다. 목소리가 큰 건 제 잘못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의회사무처장님께서 분명히 앞전에, 정회하기 전에 누가 먼저 의사진행을 방해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저 1분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유 불문하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고성이 오고 가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통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있는 분들, 특히 김명숙 위원님한테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회의를 하다 보면 물론 고성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서로. 하지만 아까 김명숙 위원이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진심으로 공개 석상에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김명숙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만,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김명숙 위원님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회의규칙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위원장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청드렸잖아요, 누가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했는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서로 양해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거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제가 김대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한 걸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렇게 회의규칙을 위반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준비를 많이 해 와서 질문 기회를 더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질문은 더 했지만 제가 회의규칙을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누가 먼저 누구의 의사발언을 방해했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걸 매듭을 지은 다음에 이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공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면 저희들끼리 해결을 해야 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고 방송을 통해서 보는 공무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매듭을 지어 주셔야만 다음부터도 위원님들끼리 이런 일이 차후에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속기록이 오는 대로 확인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조금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추가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우리가 긴급한 것들이나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예치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씩 들어가고 이자가 어떻게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급이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내역을 정확히 모르고 지역개발기금과 사용 내역이 잘못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주시냐면, 예산안 828쪽에 보면 농촌활력과가 지역개발기금을 쓰고 예수금 이자상환 사업비가 2022년도에 올라옵니다. 9억 2400만 원이 올라오고 어떤 어떤 사업에 얼마씩의 이자를 하는지가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업 목록을 전부 다 부서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 반드시 탄력성,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보니까 일반회계 내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면 1.75% 정도 이자를 줘요, 물론 기금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긴급한 사항이 아니어서 긴급할 때 쓰려고 농협에다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는 좀 낫습니다. 0.7%인데 이 이자를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외수입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순수한 수입인데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될 세금, 사업으로 써야 될 세금을 우리가 돈을 갖다 빌려 쓰고 내부적으로 내부 거래를 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면밀히 보시고서 꼭 필요한지 그다음에 왜 이런 예산을 하냐,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막 하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중기발전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재정을 탄탄하게 운영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청남도에 와서 3년 반 동안 예산을 본 사례로 보면 중기발전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앞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들을 시작할 때는 적어도 2∼3년 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2∼3개월 만에, 3∼4개월 만에 예산을 시작해서 이 예산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 때문에 정작 해야 될 기간산업들, 이런 산업들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궁금해서 했던 부분이니까요, 그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검토도 함께 해서 재정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오해가 없도록－ 말씀하신 자료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하는 사업명, 액수 그다음에 이자.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내년 지급 이자.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검토를 하셔서 ‘아, 이 정도라면 지역개발기금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한번 걸러 보시고요. 그건 저한테까지는 안 하셔도 자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인삼산업과 관련해서,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구기자의 효능이나 인삼산업의 어려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충청남도가 인삼에 투자한 것들이 －이건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입니다, 경제실 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627억 9890만 원입니다, 충남도가 투자한 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투자를 한 거 보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삼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인삼농가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인삼과 관련된 사업이 있지요. 여기는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22년도 같은 경우 인삼 가격이 내려가서 인삼 판매 독려를 위해서 20% 정도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을 했는데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건 아주 기초적인 초등학생 수준의 산업을 지원하는 거다. 과연 5억 원어치의 쿠폰을 발행하면 －물론 금산군과 함께하면 한 20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농민들의, 충남 인삼농가의 인삼이 100% 판매가 된다라고 인식이 될까요? 또 하나는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20% 할인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상품권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다음에 인삼을 살 때 제 가격에 인삼을 사거나 인삼 가격이 조금 올라갔을 때 비싸다라고 느끼겠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삼을, 인삼산업을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건 우는 아이한테 그냥 떡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런 정도의 예산이 있다라면 ‘정말 인삼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라는 정도의 제품을 개발하거나 전혀 새로운 홍보, 마케팅 방법을 찾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많은 유통하시는 분들이 풍기인삼을 가져오고 강화인삼을 가져다가 이거를 충남 인삼이라고 쿠폰 발행 지원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준다라고 하면 이것도 확인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충남의 인삼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실명제 한다고 그래서 스티커, 인삼 제품에 붙이는 스티커까지 만들어 주는 정도, 아직도 그런 걸 한다라면 아주 수준이 낮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삼산업을 키우려면 저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인삼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그동안 충남이 10년 동안 인삼에 1000억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삼은 가격이 떨어지면 팔아 주기를 하는데요, 구기자 같은 경우는 3만 2000원 하던 게 2만 원입니다. 그러면 600g당 2만 3000원은 받아야 생산비를 건지는데 이렇게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충남도에서. 구기자 팔아 주기 안 했습니다. 구기자는 부여군, 공주시,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에서 짓고요, 전국 생산량이 가장 높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구기자 생산량 높고요, 단위 면적 대비 생산비를 많이 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80세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새로운 작목으로 100년 동안 충남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에는 온갖 투자를 다 해 주면서 구기자는 이렇다 －제가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인삼도 진정으로 지금 같은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1000억씩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아직도 기초단계 수준인 것처럼 쿠폰을 발행해서 인삼을 팔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정책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요, 이 정책이 맞지 않는다라면 저는 전부 다 폐기하고 전혀 새로운 작목을 찾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노력하셔서 －이거는 농림축산국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수준 있게, 세련되게 그리고 진보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도정신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충청남도 도정신문인데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정신문 발행하는 데 전체 1년 예산이?

일교

조일교공보관

공보관입니다. 지금 1년 예산이, 금년 예산은 9억 8600만 원 정도입니다.

김명숙위원

9억 8600만 원 속에 공무원들의 인건비 안 들어가 있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7월 달에 발행한 도정신문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도정신문에 도정신문팀장이 얼굴 사진까지 넣으면서 매번 칼럼을 실었어요. 대한민국에 어떤 큰 언론사들도요, 사주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누가 1면에 얼굴 사진까지 실어 가면서 글을 싣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욱 기가 막힌 건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동을 주는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선거법 위반하기 딱 좋아서 누군가가 고발했으면 양승조 도지사님이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을 정도의 이런 글을 도정신문팀장이 썼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엇이건대 이렇게 이런 대통령을……. “대통령 채용 시즌이다, 의회 건물보다는 도서관을 먼저 짓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돌봄으로 관저를 내주고, 보금자리 주택 임대를 책임지고, 임산부 전용 구급차를 배치하고, 이런 대통령이 그립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팀장이…… 그래서 글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언론사도 이렇게, 1면에 공무원이 아니면 거기에 사주가 쓰는 일이 없다! 아니면 격이 있는 사람이 쓰든지! 그런데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사진만 빼고!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11월 5일 자에 보면 “기후위기, 충남을 보면 지구가 안심합니다”입니다! 자, 기획조정실장님! 충남을 보면 기후위기, 지금 지구가 안심할 정도로 우리 충남의 정책이 좋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명숙위원

예?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가장 많고요! 이거 선언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지구가 안심할 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것 아니고요! 이만큼 충남의 도정을 논평할 정도의 수준입니까, 도정신문팀장이? 수준입니까! 그래서 이 귀중한 1면에, 충남도정 11월 25일 자 1면에 “충남형 걷기운동 ‘걷쥬’는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해서 어떻게 걸으라고 이런 걸 올려놓습니까? 현안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것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앱 실천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정신문팀장이 1면에 써야 될 주제입니까? 도정신문은 세금을 들여서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격에 맞게! 그리고 이건 공보관이 이 자리에다가 글을 쓴다고 해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데 팀장이 1면에 본인의 사진까지 실어서 하다가 문제를 지적하니까 한두 번 빼다가 이제는 사진은 빼고 글을 계속 싣습니다! 충청남도의 수준이, 어떻게 우리가 도정팀장이…… 팀장 본인이 도정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을, 그 많은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면요, 본인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도민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을 제공하고 제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부터 개선하시겠습니까? 2021년 다음호부터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분명히 그때는 비공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비공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수준이 낮습니다! 계속하면서 10분 안에 정리를 할까요, 위원장님?

방한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많지만 그냥 10분 안에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과 2021년도 추경예산을 보면서 답답함이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본예산 심사를 했고 추경을 거쳐서 여러 예산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더 나아진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주문사항을 드릴게요. 제가 기후환경국에, 옥내배관 사업과 관련해서 아직 자료는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옥내배관 세척사업 하지 마시고요, 옥내배관 교체사업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제가 3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정작 25년, 30년 된 오래된 공동주택은 청소를 해 주지 않습니다, 터진다고! 그러니까 그 주택들은 아직도 오염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없으니 10년도 안 된 비싼 아파트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는 청소를 해 줬습니다. 아주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22년도부터는 기준을 정해서 가장 오래된 주택부터 옥내배관 교체사업으로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리 추경에서는 사업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변전소와 관련된 자료 요청도 했는데요, 지금 발전소 주변마을 건강검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변전소 주변마을도 함께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시군들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와 변전소가 한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이 조사를 하면 이게 모델이 돼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받는데 청양군 같은 경우는 3·4호기도 오고 있고, 변전소가 있고, 그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변전소 모델은 청양군의 청수리를 모델로 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제 복지포인트 비용까지 지급하게 되는데 이 복지포인트는 충청남도청에 있는 경찰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희태

권희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도 경찰청 공무원 가운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거나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치경찰제라면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어떤 걱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새로 오신……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방범과 관련된 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들었는데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충청남도가 작은 지역들, 면 단위 지역에서는 출동횟수가 적기 때문에 평가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겠다, 면과 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있는 것들을－ 통폐합하겠다” 이래서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도시는 작은 일도 출동을 부릅니다. 시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는 데일수록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많은, 노인인구가 많은 데일수록 사실 우리가 자치경찰제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충남도 경찰청장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전달하셔서 그런 식으로 통폐합을 함부로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 정말 출동횟수가 평가에 낮게 나와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매일 출동을 요청해야지요. 일부러 넘어지고 출동하고 일부러 넘어지고 출동하고, 그렇지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파출소가 있어서 그나마 고추도 잃어버리지 않고 넘어지시는 분이 계시면 순찰차가 태워다 주고 119가 없을 때 급하면 경찰이라도 불러서 안심했던 도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치경찰제가 됐는데도 오히려 통폐합되고 주민들이 더 불안해한다면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하는 목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희태

권희태자치경찰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입니다. 자, 기획조정실장님! 이 기금을 살펴보니까, 이 기금이 융자를 해 주고 다시 갚고 이러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차보전도 해 주고 이자보전도 해 줍니다. 저는 이 기금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보조사업이 없을 때는 융자에 관한 이 기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기금도 가져다가 투자를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농업진흥기금도 보니까 축산에 10억씩 대출을 받아 가신, 말 그대로 기업이지요? 이런 기업이 이차보전으로 3000만 원이 넘는 것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중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경제실 쪽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차보전을 해 주려면 이런 기금이나 보조사업을 받지 않은 서민들, 농민들, 청년농업인들에게 무이자로 지원하든가……. 좀 이런 방법을 써서 이중 혜택이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금도 10억씩 저리로 받아가고 또 1년에 3000얼마씩 이차보전도 가져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전체 실국에서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지사님께서 보통 연초 상반기에 순방을 하시고 건의사업을 받아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충청남도에 좀 특수한 일이 있어서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2021년도 순방을 하면서 건의사업을 받아서 편성된 게 2022년도에 없습니다. 매년 적어도 상반기 내에 도지사님의 순방을 마치고 시군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추경에 담고 늦어도 다음 연도 본예산에 담아서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데, 그다음에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책을 다루는 데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여러 번, 단어를 제가 말하는 그것만 딱 가져오는데 이게 수준입니다. 사실 저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행정 용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 하면 ‘어’라고 알아들을 것 같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요구 안 하는데, 박람회 예산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해서 엑스포 예산을 빠트리거나 또 전체를 보면 최근 5년간 박람회·축제 예산을 해 오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 세계군문화엑스포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여기에 전혀 표기하지 않았거든요? 이것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유가 뭡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자료를 다 드렸는데요?

김명숙위원

‘최근 3년간 박람회·축제 사업내역, 4억 이상’ 했을 때 여기에 문화체육관광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주문한 대로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함께 보자는 거고, 함께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과목계정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아니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가야될 예산들이 자본보조로 갔다든가, 이게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 저는 “기본부터 지키도록 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죄송하고요, 하여튼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고 예산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풀예산은 가져다 쓰는 부서만 계속 가져다 쓰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계속 예산 가져다 쓰는 부서는 예산 편성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예당호 모노레일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문자도 오고 하는데, 보니까 투자 심사 시에 주민의견 수렴 및 객관적인 수요 분석 등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라고 했는데 이 조건부 승인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이행하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게 레일을 깔고 정거장을 만들고 하는 데 분명히 산림이 훼손되는데 환경영향과 관련된 항목이 빠져 있고 물건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꼼수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관련된 부서가 함께 협의해서 －이게 관광진흥과인데요－ 여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금액만큼 물려서 환경평가가 필요한 것인지, 사전절차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적정한 절차를 다 거쳤을 때 추경을 통해서 다시 예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

김명숙위원

자, 이게 도에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예산을 그냥 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잘하는 행정은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정책이 가장 잘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키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예,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본 위원장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김은나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기획경제위원회 방한일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홍기후 위원님,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복만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도민의 행복한 삶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 편성과 심사를 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신 위원님들은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정회

19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위원님이 요청한 회의 속기록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고 이어서 김대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에 따른 발언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는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김명숙 위원님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김대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두 분 위원님들 간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상호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발언하신 내용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한일위원장

예, 김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오늘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진심으로 김명숙 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더 적극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은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부위원장 천안 출신 김은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 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세출 예산 63억 8319만 원을 감하였고, 감액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 및 기타 목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소년 육성기금 지출계획의 500만 원을 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소관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검토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장

소위원회 김은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은나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은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앞으로 꼼꼼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들은 도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서 원활한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방한일위원장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