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모현미 의원 발언
노이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 대상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엄혹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철주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이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정원 상하수도정책담당입니다. 박주훈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윤희섭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조부현 하수도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557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대비 67억 8,257만 7,000원이 증액된 141억 1,32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군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66개소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16억 5,6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 외 2건으로 3억 560만 원이며, 방천리 운수골 개량사업 1단계 사업입니다, 2억. 그리고 파포리 지방상수도 확충으로 10억을 편성하였고, 558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시설비 4억을 편성하여 구만리 큰골, 광덕2리 안골, 부촌리 멋둔, 봉오리 봉골 등을 각 1억씩 보조수원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관리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운영비로 1억 8,17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누수탐사전담반 2명의 인건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3,790만 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2억 9,169만 5,000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4,029만 6,000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52억 41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환경과와 같이 편성되어 있다가 분리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만 표기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0으로 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억 59만 5,000원이 증액된 141억 1,290만 7,000원입니다. 아5리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는 3억 4,273만 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탈수기, 감속기 등 시설 장비 유지비, 활성탄 등 재료비, 시설 노후 장비 교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44쪽입니다. 화천군 공공하수도 운영비는 65억 4,816만 7,000원으로 3,93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개 처리장 화천 처리장, 사창 처리장, 사내 처리장, 3개 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비 32억 7,460만 원이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를 쓰레기 매립장에 계속 매립해 왔었는데 매립장이 한계에 달하면서 하수 슬러지 2,800톤에 대한 위탁처리 비용을 5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대수선비를 25억 4,0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창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로 11억 3,200만 원, 관로 공사로 4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거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억 9,300만 원, 원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화천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8억, 산양·사창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653쪽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9,9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지하수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456가구에 대한 비용으로 6,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60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 8,198만 6,000원이 감액된 144억 7,2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한 풍산배수지 스테인리스 라이닝 패널 설치 1억 5,000에 12건으로 11억 9,971만 원을 편성하였고, 662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유지관리 차원의 상수관로 응급복구비 1억 2,000, 미급수지역 관로 연결 5억, 누수탐사 복구비 1억 3,000이며, 상수도시설 정비 사업에 노후관 교체 3억, 소화전 설치 3,000,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1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2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통합정수장 취수장 이전 시설 용역비로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사내면 하수처리구역 상수관로 병설개설 공사로 30억을 편성하였고, 수돗물 공급을 ICT 기반 관망관리시스템으로 유지하여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24억 1,100만 원, 5년마다 수립하는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워낙 광범위하고 큰 예산이라 저희들이 많이 들여다봐도 지역 주민을 위한 상수도, 하수도, 또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 수도시설 이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봐도 워낙 해야 되겠다는, 또 더욱더 예산을 또 증액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저번에 상서면 주민 예산설명회 때에 아마 과장님 들으셨을 건데,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었고 그날 또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파포리 지역에 배수지가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필터에 수도필터에 오염이 하루만 지나도, 몇 시간만 지나도 이렇게 누렇게 낀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해결이 좀 됐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면 파포리에 지금 이끼 필터에 문제가 되신다는 분은 골말 분입니다. 그래서 파포리는 곡유수를 쓰는 골말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를 쓰는 본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10억을 해서 그 물이, 지하수를 쓰는 분들이 또 대부분이신데 너무 수질이 안 좋아지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10억을 편성해서 지금 저희 본관로가 지금 산양리까지, 지방상수도 본관로가 산양리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본관로만. 본관로가 있는데 파포리 지역은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가지관까지 다 깔아놓은 상태고 주 파포리 고개에서 본관까지 가는 면사무소 앞에까지 가는 연결관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억을 편성해서 이번에 그, 내년에 봄에 설계해서 그다음에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류희상위원
지방상수도 파포리에 10억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상수도가 다른 지역은 그렇게 배수지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를 안 하는데 특히 이 파포리 지역 주민들이 그 필터에 이끼가 많이 낀다는 거를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빨리 상수도가 빨리 계획하여 공사를 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지금 우리 화천군의 하수도사업 또 상수도사업,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땅을 파헤쳤다가 또 다시 또 하고, 또 하수도 공사도 또 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사내면 지역을 예를 들어보면 조금 있으면 또 지중화 사업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사를 만약에 상수도 공사를 했다가 다시 또 묻고 포장을 하고, 또 하수도 공사를 또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병행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또 지중화 사업이 또, 또 들어오거든요. 이제 사내 명품화 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포장을 또 온전하게 해놨는데 또 그걸 또 파헤치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사를 하면서 계속 파헤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하는 얘기가 ‘이거는 정말 예산 낭비...’ 이제 모르시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또 하수관로까지 이렇게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공사를 추진할 때 좀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지역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류희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에는 하수도 관련 사업이 사내면에 전체적으로 많은데, 지금 시내권, 시가지권은 사실은 하수도 사업은 다 깔아놨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는, 누수율을 높이기 위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관을 새로 가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실질적으로 내년, 후년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중화하고 시가지 지중화, 거기에 이제 수해복구, 저희 지역개발과 사업이지만 수해복구 사업에 관련돼서 하수관로, 우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또 같이 합니다. 그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류 심사가 지금 행안부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지중화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를 내년에 이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으면서 일정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현대화 사업도 이제 만약에 시가지 쪽에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지금 부서별로 좀 그것만 협조만 조금만 된다고 하면 팔 때 같이 파서 좀 같이 하면 좋은데 또 부서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하수관로는 물이 넘치기 때문에 또 그것도 확장하는 이런 공사도 있고 지중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니까요. 과장님, 지역경제과라든가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협조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하여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올해도 정말 공사 때문에 많이 애를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이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이왕 공사하는 것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한 가지만, 잘 모르고 또 추진경과를 알고 싶어서요. 화천통합정수장 취수장 이전 설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취수장도 있고 정수장도 있고 그런데 지금 취수장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2개를 설명 좀 해주세요. 간략하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김동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취수장, 정수장 사업이 이제 저희가 현재 5,000톤으로 되어 있는 화천정수장을 증설사업은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간동 관로 확장 공사하고 같이 해서 4,500톤을 증설을 하게 돼서 9,500톤이 이제 되는 시기는 내 후년까지 해서 이제 증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제 간동면, 그다음에 화천읍 내지는 하남면 일부로 다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 1만 7,000톤을 가지고 이제 취수는 1만 9,000톤, 그다음에 정수는 1만 7,000톤을 만들어서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붕어섬에 있는 취수장 위치를 좀 더 상류 쪽으로 끌어올려서 그래서 하려고 해서 지금 6억 5,000, 도에서 지금 도비 5억, 그다음에 저희가 매칭비 해서 6억 5,000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전체 사내면까지 파포리를 통해서 봉오리, 그다음에 다목리 해서 각 군부대까지는 다 물을 주면서 가는 공사비가 확장 공사 전체 금액이 1,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9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상수도 사업은 도 이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국비 사업이었었는데 도로 이양이 되면서 도 이양 사업이 돼서 저희가 강원도하고 이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제 도에서 돈을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엊그제 강원도를 찾아가서 또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18개 시군을 돈을 나눠주면서 저희들이, 화천군에 돈이 사실은 오는 금액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강원도하고 하면서 추진을 하면서 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1단계로 해서 이번에 강원도에 추경 때도 저희가 쫓아 올라가서 더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1단계 사업으로 설계를 취수장 이전을 하는 것으로 취수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취수해서 지금 확장, 1만 7,000톤 확장이 되면 정수장을 향교까지 넓혀서 향교 옆에 그 땅까지 넓혀서 저희들이 정수장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단계로는 지금 정수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취수장 만들고 그다음에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관로공사 이 정도까지는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를 지금 시작을 한 단계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혹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을 관할하다 보니까 화천군에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화천군을 좀 줄이겠다, 이런 건데 큰 틀에서 보면 화천, 춘천 나눌 게 아니라 합리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화천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의도라면 죄송합니다만.
동완
김동완위원
취지를?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취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인지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동완
김동완위원
저도 이제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제 의견이 전달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신 부분 중에서 강원도에서 총괄해서 도 이양 사업으로 갖고 왔... 국가에서 하던 걸 도 이양 사업으로 갖고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8개 시군에 다 균형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화천군에 너무 많이 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과장님 생각에 합리적인 판단은 화천군이 좀 많이 받아오더라도, 지금 제가 조금 알기로는 강원도에서는 ‘춘천에서 갖다 써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아마 한번 탔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우리 화천군만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합리적인 대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줄 게 아니라 화천군으로 갖고 오는 게 맞는 것 같냐고 이제 판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의 일부 생각들은 용산, 춘천시 용산에서 춘천시의 그 용산 춘천시 상하수도사업 관리본부장이 있습니다. 관리본부장이 취임을 하면서 올해는 6월인가 저희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거를 말로만 있었던 구체화되지 않은 그 용산에서 물을 갖다 쓰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동완
김동완위원
언론플레이를 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언론에서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가서 진짜 본부장하고 이제 대립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고 있냐?’ 이렇게 해서 싸움을 저하고 이제 엄청나게 전화상으로 싸움을 하고 그랬던 적이 이제 7월에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춘천시는 전혀 생각이 없고요. 춘천시는 전혀 생각이 없고, 강원도에서는 지금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차원에서는 화천, 춘천을 가리지 않고 자기네들이 경비가 ‘조금 덜 드는, 덜 들어갈 것 같은’ 그렇지만, 화천군을 나누는 사내면 지역에,
동완
김동완위원
우리가 정수, 배수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을 이제 화천이 화천을 전체를 못하고 일부는 춘천에서 갖다 쓰고 나머지 또 그 부분은 화천에서 갖다 쓴다, 이런 얘기인 것인 거죠? 지금. 나눈다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생각은 그거죠, 도의. 도에서 강원도에서 일부 생각은 그렇게 하면 대추나무골에서부터 사내면까지 가는 건 얼마, 오탄리에서 사내면까지 가는 건 얼마 관로 공사가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던 것 같고요.
동완
김동완위원
비용상으로는 그게 도 차원에서 보면 비용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그렇죠?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 도의 관계자에서 수긍을 하신 상태인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절대 아닙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싸우셨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면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결론이 났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결론은 어떻게 난 거예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취수장 이전을 하면서 1단계는 취수장 이전이 1단계고 그다음에 2단계는 관로공사가 2단계가 될 건데, 지금 취수장, 어떻게 보면 통합정수장 하나로 가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도비 5억... 20억 요구했지만 5억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5억을 갖고 와서 설계를 지금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은 시간이 저희들이 약간 좀 더 걸리지만 도에서도 더 이상 우리한테 강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질문할 부분은 없고요. 이번에 사내면에 상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게 되죠?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신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당초에는 내년까지 2022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 하다 보니까 좀 다, 우리가 목표하는 유수율을, 유수율을 지금 85% 이상으로 높이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나오고 그래서 2023년까지 지금 해서 연장 승인을 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이번에 거기 사업하는 데 곳을 좀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포장을 못하게 하는 민원이 생긴 곳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좀 잘모르겠습니다.
신금철위원
크지는 않지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서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혹시 아시나 해서.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포장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주인은 못 하게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지 궁금했어요. 좀 과장님이, 계장님이 좀 알고 계시면.
그렇다고 그래요.
아니, 오히려 포장을 하면 더 좋지 않나.
네, 상수도는 다 정리가 됐는데 포장 부분만 그렇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 민원인도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11월 10일서부터 5개 읍면을 지금 이렇게 사업 설명회에 혹시 과장님 같이 가셨나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질문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뭐 질문 들어온 게 있나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오간 말의 대부분은 상하수도 공사 관련 내지는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신금철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2022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그 질문 부분들이.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큰 틀에 있었던 것 중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포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포리에 지금 10억이 이제 그런 민원이 한 두 분이었고, 그다음에 방천리 있습니다, 운수골. 운수골에 마을 상수도 관련돼서 ‘빨리 좀 해다오.’ 이렇게 해서 운수골도 좀 수질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해서 거기도 지금 2022년 예산안에 이제 2억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삼일리, 수밀리 77연대 그 뒤쪽에 올라가는 그 라인에 저희가 이제 하수도 하수관로가 그 길에 있는 펜션 가기 전까지, 그 다리 건너기 전까지만 당초에 구역이, 하수처리 구역이,
신금철위원
계획돼 있었죠.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계획이 거기까지 돼 있었는데 그거를
신금철위원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추가 반영을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갈 때 기왕이면 상수관로를 같이 깔아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바람에 상수도 관로는 70연대 위쪽에 산들펜션인가요, 거기까지만 그 마을까지만 상수도가 관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관로가 거기서부터 가게 되면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를 좀 더 상수관로까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수관로를 깔아준다고 해도 물을 줄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내면이 워낙 물이 딸리다 보니까 물을 줄 수 있는지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 질문 내용 이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 해서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은 관내를, 5개 관내를 다 하나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읍하고 사내만, 사내면 사창리 지역 위주입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도 상하수도사업소 크게 사업을 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22년도도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모현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늘 항상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항상 부족한 여건임에도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하수도사업비가 국비에서 도 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더더욱 힘들어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화천군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 우리 과장님과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계속 그래도 애써주실 것을 당부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을 세입·세출예산안 모두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즉석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제가 설명 드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62억 8,505만 3,000원이 증액된 3,447억 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381억 1,40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3,828억 2,014만 2,000원입니다. 69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문화체육과 파크골프장 운영 수익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의 산천어 가공식품 판매 수입으로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기획감사실에 부동산 교부세 70억 원을 증액하였고, 증액하여서 2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환경과 공공재활용 선별장 분리수거임부임 2,600만 원, 지역경제과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비로 9,500만 원을 증가한 3억 9,500만 원, 주거지 주차장 및 가족센터 조성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지역경제과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운영에 2,850만 원을 증액한 1억 1,850만 원, 농업기술센터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0만 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1,200만 원, 내수면 노후 어선 건조비 지원에 147만 원,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6,205만 9,000원,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기획감사실에 순세계잉여금 72억 8,194만 8,000원을 증액하여 293억 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기획감사실입니다.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주민복지과에 이·미용 제작비용 800만 원, 이·미용권 지원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관광정책과입니다. 파로호 권역 탐방로 설치 사업비 4억 원, 산천어 가공식품 제조비로 4억 1,581만 2,000원, 거례리 사랑나무 일루미네이션 제작 재료비에 3,700만 원을 증액한 5,7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가입비 3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 7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구입비로 21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1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문화체육과에 2022년도 대한민국 오픈 화천 산천어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주거지 주차장 및 가족센터 조성 사업에 36억 원, 화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수립 용역 및 항공대 조성 실시설계비로 10억 원, 사내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1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0억 6,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사업비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환경과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장 분리수거인부임에 총사업비 증감 없이 국비, 군비 재원 변경으로 1억 6,696만 4,000원,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 20억 4,240만 원을 증액한 48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안전건설과입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21억 8,910만 원, 화천대교 건설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한 52억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한 21억 1,4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 화천 호안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산림녹지과입니다. 계류보전 사업에 5,812만 7,000원, 계류보전 타당성평가에 117만 7,000원, 사방댐 타당성평가에 588만 3,000원, 사방시설 외관점검에 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에 1억 1,026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324만 8,000원, 양계농가 수분조절 지원에 8,820만 원, 고급육 생산 육성 조사료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1억 1,200만 원,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에 7,387만 9,000원, 내수면 노후 어선 건조비 지원에 490만 원,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1,992만 1,000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 원 원을 증액한 87억 9,1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상수도특별사업 회계 세입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5억 원을 증액한 87억 9,1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간동정수장 확장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에 25억 원을 증액한 3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 들은 중에서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을 또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되도록이면 일단 적극행정을 통해서 다른 사업에 좀 더 쓰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290억 정도 이렇게 또 순세계잉여금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매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예산안 편성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에 수정예산안 때 순세계잉여금을 좀 작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매년 정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류희상위원
순세계잉여, 이렇게 많이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이건 조성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이제 진행이 좀 안 됐던 것들 아니면 잔액이 발생한 것들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적극행정을 못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적극행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저희가 코로나 사태라든가 올해 철근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매년 이 정도 선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던 상황입니다.
류희상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되도록이면 적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사실은 좀 더 열심히 해서 순세계잉여 예산이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세출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평화지역 사내면 경관 명품화 사업비 5억이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보니까 심사 결과 통보가 12월 17일에 한해서 통보가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어떻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설계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류희상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이제 2022년도 공사를 하고 계속비 사업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네, 한 3년간 걸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이제 사내가 같이 설계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LPG 배관망 그리고 이제 전선 지중화 사업 이것이 가능하면 같이 설계가 돼서 포장이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쉽지는 않겠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잘, 좋은 결과 있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네.
류희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저도 지금 방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은 적극행정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게 적극행정이에요, 그럼? 이게 예산을 다 못 쓴 거잖아요. 그렇죠? 적극행정이라는 단어하고 딱 부합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소극적으로 했기에 돈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 행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제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더 사업을 더 잘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이 순세계 예산은 어떤 적극을 안 해서 남는 게 아니라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나태해서 안 했다, 이런 거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단어는 적극행정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모현미 위원입니다. 오늘 관광정책과 과장님께서 제주도로 출장을 가셨죠?
수명
최수명기획감사실장
네.
현미
모현미위원
네,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본예산에는 4,067만 3,000원이 되었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게 감액되었던 부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기 본예산서에도 설명이 따로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