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수빈 의원 발언

제26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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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천만다행입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하다는 오미크론의 전파뿐만 아니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폭증되고 있어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 강화조치에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최근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이 위협받고 있으니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청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고, 해당 과장은 본 위원장의 허락이 있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5차 회의에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되고서 더 심란한 것 같아서, 어제도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은 별 이상 없지요? 우리 시에서도 단단히 준비하고 대비하는데도 항상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예산 심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코로나도 그렇고 OECD 선진국 형으로 학급 수당 학생인원을 몇 명까지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30명에서 28명으로 줄었지요? 미래,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학급 수 과밀학급 기준은 교육부에서 기준이 내려왔는데요, 현재는 28명 이상을 과밀학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알고 있고 미래, 미래. 몇 명까지 어떻게, OECD 국가 중에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맞추려고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교육부에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몇 명이 가장 적정 인원인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8명 이상을 과밀로 정하고…….

남진근위원

항간에 25명, 20명까지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나온 게 있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일부 단체에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해서는 국회에 그때 제안이 됐었거든요, 20명으로.

남진근위원

제안을 어디서 하신 거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일반 단체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남진근위원

단체에서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때 10만 명 입법 청원이 있었고요, 그때 제시된 인원수가 20명 이하를 제시하고 교육기본법을 개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되나요? 아니면 뭐…….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근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20명 이하로 정하지 않았고, 법령을 그때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 개정을 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대전만 자료를 받아보면 2023년도부터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여기에 준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물론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학급 수는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학생 수를 조절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학급 수는 늘어나지요, 일단.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늘어나고 있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교사들의 숫자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2022년도를 보면 42개의 학급 수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교원 정원은 138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교원 충원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러면 현재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부담이 많아지는 거고 아니면 기간제나 외부의 교육할 수 있는 분을 할 건데 기간제는 벌써 여기 통계에 보니까 2001년도에 비해서 12.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정상적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학생 수가 줄 걸 예상해서 교육부에서는 교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 계속 감원하는 추세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하나 기간제의 퍼센티지가 는 그 부분은 일종의 현직 선생님들이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결원이 생긴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남진근위원

아니, 기간제가, 휴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휴직한 분을 기간제나 아니면 비정규직 교사를 채용하는, 임시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그 인원이 지금 대전에서 138명 정도 되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니, 그거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약 10% 정도, 거의…….

남진근위원

10%?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800명, 한 850명 정도 된다는 건데,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간제와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정규 선생님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러니까 휴직이라든지 이런 걸 예상해서 교원 정원을 그 이상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주면 그런 인원들로 충원을 할 수 있지만 교육부에서 정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생님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휴직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남진근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거는 자꾸, 말씀하셨으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남진근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아까 2023년도부터 학생이 준다, 이런 우리나라 전체적인 학령인구의 통계수치가 나오니까 거기에 준해서 기간제를 쓴다는 얘기로 답변을 들어도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교원 충원을,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서 충원하면 불필요한 인원이 되니까 2023년도까지는 기간제나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게 낫다, 이 얘기입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아니, 교육부 정원에서 받는 대로 하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은 정원 외 기간제라고 해서요, 별도로 이렇게 해서…….

남진근위원

정원 외?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별도로 해서 지금 현재의 교육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을 충분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정원 외로 기간제나 비정규직을 활용을 한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현재 금년도 130 몇 명 줄었잖아요?

남진근위원

138명.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을 과밀학급이라든지 또 고교학점화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정원 외 기간제를 배치해서 교육활동 진행에는 문제없도록 대처를 할 준비에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149쪽, 150쪽, 151쪽에 고교학점제라든가 자유학년제에 대한, 죽 뒤로 있네요, 152쪽, 153쪽. 거기에 대한 교사는 충분하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거기는 충원이 돼 있고, 맞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23년, 2024년, 2025년으로 갈수록 학생 수가 많이 줄잖아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남진근위원

학령인구가 줄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학급 수에 과밀학급이 더 줄어들 걸로 봐도 됩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남진근위원

예.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할 걸로 보이고요. 현재도 초등학교 평균은 23명이고요, 중학교는 27명이고 고등학교는 23명입니다.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2023년도에 780명, 2024년도에 1,351명, 2025년도에 1,315명 이게 죽 줄어나가요, 인구가.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 대전지역으로 봐서는 20명 수준이 될 것 같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맞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또 합니다. 지금 제 지역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청에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신흥초등학교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산내 근방 가오동에 은어송초가 있지요, 은어송초 아시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오셨는가?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부교육장 고유빈입니다.

남진근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학생 배치계획을 보고는 받았어요,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지금 거기서는 계속해서, 그쪽에 새로 들어간 아파트가 934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과밀학급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좀 해보세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과밀학급 관련해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시교육청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학급 관련해서 증설 여부나 또는 일반학급을 증설하거나 또는 기타 증설 여부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고요.

남진근위원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검토하고 있는 거, 지금 저한테 보고한 걸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만약에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하면 검토가 될 테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래서 지금요, 신흥초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서 교실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보니까 그 아파트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변에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학령인구를 계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신흥초에 애초에 조사가 됐던 거하고 그 후에 다시 했던 거하고 다르더라고, 차이가 나더라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됐으니까 여기도 면밀히 했으면 좋겠어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래서 여기 자꾸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기관을 통해서라도 예상되는 학령인구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진근위원

가능하지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리고 생존수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존수영. 몇 쪽이더라, 답변 누가, 어느 분이 하시지요? 생존수영.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남진근위원

지금 우리 교육방침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자녀들 생존수영을 하게 되어 있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대전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동안 2019년까지는 학교에서 관내 수영장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과 금년도에는 직접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생존수영 실기교육은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실기교육을 전면 취소하고요, 이론교육으로 상반기에 6차시 했고 하반기에는 실내 체험교육으로 4차시를 운영해서 총 10차시 진행을 했습니다.

남진근위원

국장님, 그거 보고는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하는 내용은 수영은, 제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수영은 실기하고 필기하고 달라요, 직접 해봐야 돼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자꾸, 현재 시기에 즈음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하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수영장을 할 수는 없지요, 현재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지역 내에 있는 수영장을 사립 및 공립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학교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합시설을 활용한 기성초등학교 식으로, 그렇게 복지관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현재 대전시에 45개의 수영장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학교 자체 내에 돼 있는 곳은 그 학교 학생 및 인근 학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와 가까운 곳의 수영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지금 생존수영에 해당되는 초등학교가 148개하고 특수학교 4개해서 152개교네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남진근위원

맞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학교에 수영장을 신설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여건이 되면…….

남진근위원

아니, 여건이 되면 그렇지만 현재는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여건 언제 될지 모르잖아, 그건.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지요.

남진근위원

예산이 동반되는 거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당장 내년도에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현황을 보니까요, 이거 뭐 지역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구 비례, 지금 대전시에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서구예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남진근위원

서구가 수영장을 보유한 것이 12개입니다. 유성구가 16개예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남진근위원

유성구는 물이 많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중구가 7개고 동구·대덕구가 4개예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준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구가 4개라는 건, 초등학교 23개인가 있지요, 동구에?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25개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2개 늘어났나, 25개?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을 인원수 대비 한번 따져보면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이 약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비할 계획이 있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현재로는 동구에 4개 수영장이 있고요. 거기 시설들이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근 학교에, 가까운 곳에 4학교, 20학교, 1학교 이렇게 배정을 해서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검토해서 편리한 시설이 있었으면 합니다.

남진근위원

거기에 준해서 예산안 397쪽하고 설명자료 424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남진근위원

자료를 우리를 줬는데 예산안 개요가 이게 정상적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가 정상적인 보고용인가요, 이것이? 참고용인가, 보고용인가?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참고용 자료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한 임의적인 자료입니다.

남진근위원

임의적인 자료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남진근위원

정상적인 자료는 아니잖아, 그렇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남진근위원

모든 것은 예산서와 설명자료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산서에, 그렇지요? 첫째, 그렇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그게 원칙입니다.

남진근위원

그게 원칙이지 예산서에는 없고 여기 있다는 건 잘못 표기가 된 게 맞지요? 아니, 맞잖아요, 이건 참고자료지 정상적인 자료는 아니니까. 왜 지적을 하고자 하냐면 본예산안 397쪽에 보면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때문에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사립초에만 편성이 되고 공립초에는 거의 예산이 깎였어요, 봤더니, 그렇지요? 내년에 공립초 생존수영 예산에 대해서 개별경상경비로 통합돼서 학교로 교부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본 위원이 잘못 봤는가 몰라도. 우선 먼저 초등학교 생존수영 사업이 올해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하고? 지금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건 주변만 활용했지 계획이 없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2022년부터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육 지원 사업이 중단돼서 특별교부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대비한 것은 개별경상경비로 통합 교부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봅니다.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거랑 같잖아요, 그렇지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남진근위원

생존수영 안전이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 교육청에 이걸 각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지요?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안 개요에는 나와 있어요 보니까, 내가 찾아봤어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이 내용이 397쪽이나, 찾아봐도 없어요. 죽 넘어가서 어디에 또 이게 있냐면 527쪽에 학교운영비 지원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남진근위원

이거는 이제 회계상 처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거를 개요보다는 여기에 넣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요? 그러면 개별경상경비에다가 통합해서 교부되는 사업인지, 사업의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자체 대응투자가 20억이 넘는 큰 사업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 예산서에, 일단. 예산서에 표시가 잘 안 돼서 헷갈려서 묻는 거예요, 헷갈려서. 그래서 예산서에 이런 사항은 꼭 적시를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운영비를 편성해서 지출할 때 편성기법상 공통경상운영비하고 개별경상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총액만 기재하다 보니까 개별경상운영비 속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등학교 생존수영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법정서류가 아닌 개요에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부분은 조금 의아해 보일 수도 있고 좀 잘못됐다고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진근위원

이거 좀 알아보게,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하기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광열

오광열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고 이해하기 편하게 그런 면을 더 주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시간을 할애를 받았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학령인구가 주는데 공실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오래된 학교지요, 초등학교도, 그렇지요? 초·중·고 오래된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남진근위원

유휴교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김선용입니다.

남진근위원

알고 계시지요? 이 유휴교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현재 공실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공실이라고 안 하지요, 유휴교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맞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뭐 공실이라고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유휴교실은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유휴교실하고,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날 걸로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유휴교실하고 또 도시발전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서니까 또 과밀학급이 늘어나고 이게 좀 어긋나요, 그렇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과밀학급에 대한 거는, 첫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과밀학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듈러교실이라는 게 있지요, 모듈러교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밀학급을 증축을 안 하고 앞으로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래도 안 되면 임시교실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실 증축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실 증축이라든지 모듈러교실을 설치해서 과밀을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모듈러교실까지 할 적에는, 지금 이 자료 보니까 특수교실 활용을 충분히 하고 안 되면 모듈러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학생들한테 이 특수교실을 없앤다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 특수교실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꼭 필요하지 않은 특별교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육과정상 필요한 특별교실은 특별교실로 필요하니까 그대로, 전환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교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교과과목 이외, 또 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특별교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러면 특별교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특별교실을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을 돌려서 얘기하면. 본 위원은 특별교실을 늘려야 되는 것이 학생들한테 좋지 않으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특별교실 필요치 않은 것은 일반교실로 돌리고 꼭 필요한 건 늘리겠다 이 얘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유휴교실로 있을 때는 학교에서 유휴교실을 그대로 공실로 두지 않고, 학교에는 많은 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특별교실들이 있습니다, 그 교실을 전환하겠단 의미입니다.

남진근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 총원 총괄제라 그러나, 총원제라 그러나, 이걸? 교육청 전체적인 숫자라고 하지요? 직원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총량제라고 하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경상경비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유휴교실이 2023년도 이후부터 많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아마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증축을 해야 되는 과밀학급보다 유휴교실이 더 많아진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2023년, 2024년 이렇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집계가 가능한데요, 지역별로는 좀 다르거든요.

남진근위원

다르죠, 물론 다르죠.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래서 유휴교실 문제를 가지고 폐교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유휴교실 활용방안하고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가 가장 먼저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첫째는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가 먼저입니다. 왜냐, 지금 과밀학급 때문에 초등학교 돌봄에 필요한 인구가 있지요, 돌봄교사, 말하자면.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 교사님들이 그거 지원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에 비해서 돌봄교사라든가 보건교사, 이런 교사들을 늘려야 되는데 그걸 늘리게 되면 실제적인 교원을 줄이게 되잖아, 그렇지요? 총원제니까, 이해가 되세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

남진근위원

별개가 아니라 지금 학생 수에 비해서, 학급 수에 비해서 선생님이 자꾸 주니까 교원 수가, 그런데 2023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그때 가서 생각인데 현재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잡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일이? 선생님이 주니까, 학생은 학급 수는 늘고.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남진근위원

아니,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잡무담당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잡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선생님들을 더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느냐, 총원제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돼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그 분야는 지금 학교에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돌봄전담사 그분들하고 우리 교원들하고 업무가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진근위원

예, 그렇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이게 각각 노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돌봄 예는 저희들 금년도에 돌봄전담사 인건비가 증액돼서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 지금 모두가 1일 8시간으로 근무를 하고요, 그 속에 그동안은 해오지 않았던 돌봄에 관련된 업무는 그분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별도로 그 업무를 진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래서 인원 총원제를 건의를 해서 학급 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인원보충 방법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돌봄전담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일치시켜서 그 안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은 근무 외 다른 여러 가지 잡무와 그런 데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돌봄과정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단 몇 시간 근무하고 돌봄전담교사가, 학교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데도 있다고 보고가.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금년도까지는 그랬고요. 이것이 이제 어제 사실은 돌봄전담사하고 계약체결을 했거든요, 단협 체결을요.

남진근위원

그래서 해소가 된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 분야는 앞으로 해소되는 형태입니다.

남진근위원

그리고 우리 동신과학고 말이에요, 동신과학고. 원래 그게 2016년도에 본 위원이, 동신과학고 결정이 나고 나서 동신과학고에 재학 중인 국비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교육기부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물론 이제 교육기부라는 내용을 보고는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평이 좋아요, 주변에. 평이 좋고 인근 초등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도 있고 직접 하는 것도 있고, 801명이 참여해서 교육기부를 받았다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신과학고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기부를 하는 거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과학지식이라든지 실험과정 이런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학교로 방문하기도 하고요. 또는 동신과학고로 초청해서 지도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점차 확대해서 초등학생들도 과학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길을 예측하고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천…….

남진근위원

국장님.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남진근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알고 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과 지적하는 내용은 그 기대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하니까, 주변에서 좋아하니까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동신과학고가 갈 적에는 상당한 기대를 했어요 본 위원은, 지역에. 그런데 그 지역 학습에 대한 것이 기대만큼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본 위원이 낙선해서 그것을 제대로 못 봤지만 지금 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때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한 것은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관한 건데 본예산 285쪽, 설명자료 788쪽. 동부지원청장님 와 계시지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부교육장 고유빈입니다.

남진근위원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그 내용을 보세요. 예산서를 보세요, 예산서. 설명자료보다 예산서를 보시면 압니다. 중등교과교육연구회 지원에 대해서 내용이 있지요? 우리 동·서부 각각 11개 팀으로 있네요, 연구회가. 맞지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내가 잘못 봤나, 동부는 팀당 1,600만 원이고 서부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또 285쪽 죽 넘어가 보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편성된 교과교육연구회도 지원팀 40팀이 있네요, 여기도 팀당 2,000만 원인데 동부교육지원청 산하 연구회만 지원액이 적게 지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동부라고 조금만 주나.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교과연구회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계상되었던 사업계획대로 그대로 계상이 되어서 미처 저 부분을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 부분이 부족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계획서가 나오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요.

남진근위원

아, 그러세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족한 부분 추경에라도.

남진근위원

그러면 챙겨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진근위원

챙겨야 되겠어.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 추경에라도 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리고 연구회뿐만 아니고 연구회 지원액도 보니까 40만 원도 있고 어디에는 200만 원 있고, 그렇지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연구회별로 너무 차이가 심해요, 이게 기복이.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연구회마다 타당한 지급기준이 있나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구회별로 지급기준은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나 연구내용이나 교직형태나 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조금 더 통일하고 형태를 맞추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거는 차별받는 사람 측에서는 불공정에 대한 시비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다음에 제가 유휴교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휴교실을 어떻게 할 거예요? 폐교를 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거기를 활용을 해야 되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활용방안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진근위원

활용방안은 연구…….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현재도 학교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아니 그래서 앞으로 유휴교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령인구가 주는 대신 이 교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교육부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걸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본 위원이. 대전의 자료 좀 달라니까 대전 것만 2개를 가져왔더라고요, 두 군데. 기성초하고 대전고, 앞으로는 우리 학교도 지금 교육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지만 학교도 우리 지역의 일부분에 같이 활용하는 같은 몸체가 되어야지 따로 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도 앞으로는 복합시설을 같이 해서 학생과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전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 판교에 대장, 요새 말 많은 판교 대장초중통합학교 예시를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예시를 해줄게요. 본 위원이 조사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쪽은 상당히 활발하게 서울 성동구에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여기도 복합시설로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화성시 동탄중앙초 이 자료도 활용을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복합시설로서 그 주변 시민들하고 학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앞으로는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 대전도 이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여기에 발맞춰서 계획을 해나가야지 지금 아무런 액션이 없으니까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어요. 다 내용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3년이 내후년입니다, 그렇지요? 올해가 다 갔어요, 2022년 내년 이제 1년 남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때부터는 학생 수가 준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로. 나와 있으면 유휴공간이 많이 남는데 이것을 그냥 학교에서 특별교실로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그렇지 않고 운영비를 각 지자체에 아니면 시에다 맡기고 같이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거냐 여기에 갈림길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아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지금 예시를 몇 군데 해줬지만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학교에 대한 어떤 관점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마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답변하는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 학교시설 복합화가 돼야 된다는 본 위원 주장이고 앞으로 바뀔 겁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그런 압력이 들어가고 서로 협의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어쨌든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리고 오늘 아마 기고가 나왔을 건데 거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글을 썼으니까 학교, 교육청에서도 이런 내용만 가져가지 말고 큰눈을 뜨고 우리 미래에 대전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어떻게 행복감을 주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떤 일꾼을 기를 건가 이런 긍정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 추가질의를 하자면 현재 남는 학급에 대해서 특별활동반으로 사용하는 건 아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학급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오정중, 법동초 이 두 군데만 얘기해도 오정중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학교건물이 3개나 되는 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동은 이제 사용을 안 하고요, 한 동은 체육관으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경기도 오산에 있는 안민석 의원님 지역구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이런 구도심에 있는 학교, 학급을 지금 체육관을 저희가 다 지어주고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실도 이용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구관으로. 구관으로 이동을 시켜서 신관에다가 수영시설과 헬스시설을 들여놓고 아이들 교육도 하되 새벽반과 늦은 오후 직장인반을 오픈을 해주는 겁니다 지역주민한테, 이용료를 받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스포츠시설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지, 지금 당장 이 코로나 시국이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에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새롭게 스포츠센터를 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은 이것을 새벽반이랑 오후반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그것을 저는 그 힘든 학교에다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주게 되면 학급 아이들이 떨어지는 문제를 충분히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검토는 교육청에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게 뭐 딱 지정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어떤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고요. 현재 학교는 학생 안전이 주가 돼야 되고 학생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또 개방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 아이들 등교시간 예를 들어 등교해서 9시부터 수업을 한다면 8시 반까지는 모두 퇴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교하고서 예를 들어 4시나 5시부터는 직장인들이나 부모님들 와서 할 수 있게 아예 딱 픽스를 하자는 거예요. 그 외 시간에는 아이들 교육용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굳이 아이들의 안전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시설 안에서는 이 시간대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주민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구도심 같은 경우는 정말 수영장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줄 서야 돼요, 예약을 하려면. 심지어 청소년수련원이라는 데는 청소년을 위한 수련원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성인반 분들 운동하시러 오는 분들이 오후 타임에는 대다수예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남아도는 체육관에 아이들 부족한 것을 그 건물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수익금을 학교 내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거예요, 이 수익을, 수익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방과후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심지어 방과후활동 선생님들 인프라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 내에서 운영비가 수익금이 쌓인 걸로 선생님을 초빙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든가 예를 들어 그렇게만 가능하다면 더 질 좋게 학부형들도 만족할 수 있고 구도심이라고 소외받는 느낌을 제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지만 정말 추진을 해서 하나라도 일단 해보고서 만들어보고서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빨리 경험을 하고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검토할 게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태블릿PC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게 어디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지금 태블릿PC 저번 예산 때 저희들이랑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설문조사 끝났나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수요조사는 일단 끝났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수요조사가 태블릿PC 쪽으로 약 90% 정도 나왔고요, 노트북 쪽으로 10%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노트북은 고학년들 위주인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그 세부내용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희들 예결위에서 얘기했던 게 딱 그런 겁니다. 사실 분명히 수요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선생님들 편의상은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편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교육으로서는 맥을 쓰든 IOS를 쓰든 다 열어놓고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그 3개의 종류를 사실상 33.3%씩 쪼개서 다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했으면 다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선생님들 편향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쓰니 IOS를 쓰니 크롬을 쓰니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좀 방식 접근을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90대가 필요하다면 30대씩 쪼개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용할 수 있으면 사실 그거야말로 가장 좋은 교육 아닌가 싶습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점은 충분히 반영하고요. 지금 수요조사한 것은 사실은 지도 선생님한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개별보고를 드리고 그럴 때 말씀하신 그런 면을 받아들여서 추후 학생수요도 별도로 조사하고 그래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그러니까 학생수요도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프로그래밍은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선생님들이 지금, 스마트화 돼가면서 적응이 끝나실 무렵에 새로운 OS를 배운다는 것 자체를 부담을 느낀다는 건 알겠지만, 그런데 그만큼 빨라지는 것도 사실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3개 프로세스를 정말 다 한꺼번에 학교에서 돌려가면서 사용만 가능하다면 정말 그것보다 좋은 스마트교육은 없다고 봅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하여튼 명심해서요, 그런 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현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국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175쪽이고 설명자료 216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기정액 1억 8,540만 원 대비 46.6%인 8,64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민수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설명자료를 보니 작년도 동기간 대비 117%인 129건이나 대폭 증가됐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예전에 비해 학교를 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폭심의 하던 것을 이제 교육청으로 이관했는데 학교에서 자체 종결해야 될 그런 사안에 해당되는 것도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인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10월 말 기준에서 심의 건수가 서부지원청은 239건이라고 하는데 동부지원청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더 많이 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서부지원청만 학폭심의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학생 수나 학교 수 등을 비교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에 비해서 서부가 학교 수, 거기에 따른 학생 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많아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폭력 건수가?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건수가 동부지원청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냐고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교육청에 심의 요구하는 건수가 많아졌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는 것에 신뢰를 적게 하고 교육청 학생생활지원센터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학교폭력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학생들을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만큼 더욱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일선 학교에서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2022년도 본예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4쪽이거든요, 설명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안만. 이게 동부지원청과 서부지원청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묻겠는데요. 속기 일용인부임을 동부는 1일로 잡았는데 서부는 2일로 잡았어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속기사 1시간 업무강도가 일용인부임 8시간, 그런 업무강도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1건당 보통 심의시간이 2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2일로 잡아서 약 14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운영경비도 우편등기비는 동부는 3,000원인데 서부는 3,620원으로 건수가 차이 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기본적인 우편요금이 21%가 차이 난다…….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요금 인상을 예상해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요금 인상?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현재 우편등기료가 50ｇ을 표준으로 해서 등기우편요금이 2,62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통 요금이라면 동부는 50만 원, 서부는 200만 원이 과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금액이 많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한테 이것을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동부는 3,000원으로 했고 서부는 3,620원으로 했습니다, 건수별로.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원청이, 우편요금이 서부하고 동부하고의 차이가 3,000원하고 3,620원씩 이렇게 차이 나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일관성 있게 편성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잘 정리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산안 405쪽, 설명자료 453쪽입니다. 위기 및 부적응학생 해외 봉사활동 위탁비 6,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기 및 부적응학생 해외 봉사활동 위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코로나로 다 취소됐지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올해는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2022학년도에는 지금 4박 6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더 심각해지면 할 수 없겠지만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고 보고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소외 학교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소외 학교를 방문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다시 한번…….

종명

윤종명위원

소외 학교를 방문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소외 학교를 가는 이유가 있느냐고.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지금 개발도상국 라오스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사전에 그쪽하고 교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얼마나 됐어요, 시작한 지가?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시작 연도 한번 살펴서 다시…….

종명

윤종명위원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예결위원님들 질의하려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빨리빨리 진행을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소외 학교로 간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보다 좀 못한 학교로 방문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학생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보다도 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학교를 방문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도 약간 보수적인 면이 많이 깔려있다, 그래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학생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이런 발전된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교육 모습을 보고 변화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또한 그런 쪽에서 자꾸 소외 학교만 해서 답습하시지 말고 무언가 바꿔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 배울 거는 그쪽으로 가고, 이 경우는 위기 학생이나 부적응 학생들 봉사 차원에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애들을 한번 도와주고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가 본청에서도 보면 복지사업 같은 경우가 옛날부터 계속적인 것이 답습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꾸 사업적으로 규모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감하게 일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일몰하고 새롭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새롭게 세워라 하는 쪽으로 제가 많이 주문도 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뭔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서 새롭게,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산안 211쪽, 설명자료 445쪽입니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운영비 8,000만 원인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운영비도 해외 봉사활동과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어느 장소로 계획하고 계세요? 설명자료 445쪽.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해외 봉사활동,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하는 거 어디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이것은 독립 전적지에서 두만강, 압록강, 그 이북 만주지역 방문을 시작으로 했던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탐방하는 이런 부분들도 진짜 학생들이 마음에 와닿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이거는 2016년도에 처음 시작됐는데요. 독립기념관 사업으로 시작이 됐었고요. 저희가 시범교육청으로 시작되었고 2017년부터는 저도 그때 직접 인솔해서 다녀왔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2017년부터 계속 우리 자체예산으로 고등학생을 위해서 만주 독립운동 전적지, 봉오동 전투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했고요. 중학생들은 독도 탐방을 해서 우리나라사랑, 국토사랑 이런 정신을 고취하는 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성과 면에서 좋게 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새로운 것 발굴해서 학생들한테 미래지향적인 이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진

오석진교육국장

예,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