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용학 의원 발언

제33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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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1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한 20억 감액이 됐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한 20억 적지 않은 예산을 감액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산불이 나면서 산불 피해지 조림사업,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한 16억 정도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엑스포라도 있고 해가지고 순수하게 해야 될 사업은 좀 늘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사업비가 감소되면서 좀 줄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사업으로 인해서 20억씩이나 감액이 된 겁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한 16억 정도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줄어들다 보니까, 조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벌채지에…….

송흥복위원

글쎄 조림도 조림이지만 작년도에 조림을 많이 했죠, 하기는. 작년에는 예산이 한 16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140억밖에 안 되니까 20억이라는 큰 예산이 감액된다는 게 이게 어떤 문제인가 궁금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무를 심는 데에서 20억이라는 감소됐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산불 피해지.

송흥복위원

예?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산불 피해지가 2019년도에 큰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작년도에 긴급 벌채하고 조림사업 예산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게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국비 사업 중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일부 있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산림과에서 추진할 사업들은 거의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밖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고성군에서 산림조합을 먹여 살리고 있다. 사실이죠, 그거는? 그런데 우리 고성군의 이 산림에 관한 모든 예산을 전부 다 지금 산림조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거 지적한 적 있어요. 일반업자들도 있지 않느냐.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한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9개 업체가 있는데 왜 거기만 그렇게 한 데다 다 사업을 주느냐. 골고루 줘야 주민들이 골고루 벌어먹고 사는데.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산림조합에 좀 가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9개 개인 법인업체하고 산림조합하고 한번 대비를 해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산림조합 쪽이 한 21억 정도 수의계약으로 갔는데 금액이 큰 것은 조합으로 가고 그다음에 1억 미만은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로 가는데, 산림조합이 전체 예산을 대비해가지고 한 45% 정도 가고 나머지 55%가 9개 업체에서 이렇게 입찰로 갑니다.

송흥복위원

산림조합으로 가는 거는 왜 산림조합으로 가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이니까 모든 게 일이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개인업체들은 또 입찰 붙이고 이런 힘든 그런 순서가 있고 하니까 전부 다 산림조합으로 가는데 산림조합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업자들은 사업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골고루 나눠줘서, 담은 얼마라도 골고루 나눠줘서 사업을 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러니까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으로, 산림사업을 보시면 대다수가 2000만 원 이상이어서 저희들이 숲가꾸기라든지 풀베기 사업하면 공고별로 나눠서 지역에도 9개 업체가 있으니까 그거는 1억 미만으로 해가지고 입찰로 가고 그다음에 좀 큰 범위에 있는 사업들은 어차피 도내 입찰로 갈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조합에다 수의계약으로 간 게, 규정이…….

송흥복위원

양묘사업이라든가 또 큰 식재라든가 이런 거는 산림조합에서 해야죠. 그러나 몇 천만 원짜리 자잘한 거는 다른 업자들 아홉 분이나 있는데, 여덟 분이나 있는데 좀 골고루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좀 골고루 벌어먹고 살아야지,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너무 그렇게 한 군데로 치우치면 밖에서 금방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산림과장 욕하는 게 아니고 군수님을 욕합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아닙니다.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9개 업체가 워낙 업체 수가 좀 있다 보니까 실제 본인들에게 들어가는 수준은 조금, 조합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한 45 대 5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은.

송흥복위원

올해는 산불에 식목은 다 했습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산에 불탄 자리 식목은 다 됐어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일단은 벌채 쪽에 지금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좀 마무리가 안 됐고. 그다음에 벌채를 한 지역 중에 조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3년 이내 조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농어촌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켄싱턴리조트라든지 경동대학이라든지 그런 데가 벌채는 끝나고 아직 조림이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 계획이 들어오면 그거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는데 안 되면 조림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다른 데는 모르는데 사유림 있죠, 사유림은 아직도 벌채 안 한 데가 더러 있어요. 왜 벌채를 안 하고 있는 건지?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게 소송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협상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도로변 쪽에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우리 패트롤을 활용해서 지금 위험우려목이라고 해서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흥복위원

275쪽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마을 편의시설 유지․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을정자,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마을정자를 내년에 시작을 할 겁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정자를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실태조사가 지금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정자 1개소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기구 한 2개소 정도를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을정자 하나를 신설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여기 1000만 원이면 절반밖에 못 짓잖아요? 예산 1000만 원 넣어놨는데?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아니 그 1000만 원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보수하는 거고 그 밑에 401-01에 신규 설치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신규 설치 2000만 원.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좀 경로당하고도 인접돼 있고 수요가 필요한 곳을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진짜 이용률이 좋고 한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마을정자, 지난해에는 우리가 마을정자 위원님들이 그 마을정자 하지 말자 그래 안 했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마을정자가 있을 데는 안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조금 남았다? 그러면 거기다 정자 하나 지어놓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정말 이거, 그래서 꼭 지어야 할 데는 지금 못 짓고 있는 거거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과장님 잘 생각해서…….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276쪽에 보면 엑스포, 이거 지금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지금 강원도하고 강원도조직위 그다음에 개최지가 고성군이니까 고성군하고 해가지고 지금 기반시설 공사를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고 또 고성군에서 맡은 것은 경관 쪽입니다. 엑스포 로드 쪽인데 그 안에 심벌마크 조성하는 게 있고,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도민체전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면…….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속초, 고성, 양양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부담금이 있습니까, 각 시․군에 얼마씩?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2억 6000이라는 게 부담금입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2억 6000은 부담금입니다.

송흥복위원

부담금이고, 그 밑에 경관 조성하는 거는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받아가지고 고성군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사실 이 예산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도비 얼마입니까? 1억 5000밖에 안 되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도비가, 도비가 30%,

송흥복위원

군비는 4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이 도비가 너무 적다. 사업을 예산서 쭉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느끼지마는 도비가 너무 적게 매칭이 되고 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50%는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산림 쪽에 도라든가 중앙에 예산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장님, 다른 일 하시지 말고 중앙이나 도에 가서 예산 좀 많이 얻어 오십시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80쪽에 보면 숲가꾸기. 사실 이 숲가꾸기가 우리 고성군의 일자리 창출 중에서 제일 1순위입니다.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기여도가 큽니다.

송흥복위원

인구는 많이 주니까. 그래서…… 정책 숲가꾸기가 있고 공공산림 숲가꾸기가 있고 바이오매스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정책 숲가꾸기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업입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큰 나무에 대해서 간벌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바이오매스라든지 이런 패트롤 그런 인건비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건비를 해서 간벌 작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는 이 세 가지 사업에 일자리를 몇 개나 만드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내년에?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내년에, 인건비 단가도 상승됐지만 올해 수준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이 비슷하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그래서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이렇게 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답답한 거는 왜 예산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게 국도비가 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 매칭을 하고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부족한 거는 국도비를 일단 건의를 하는데 그게 안 떨어지면 군비로 대체해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변화를 줘야 그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데 계속 연년이 똑같은 예산 가지면 그만큼 맨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예산에다 변화를 줘야 사업이 적어지고 커지고 이렇게 하는데 매년 똑같은 예산 똑같이 하니까 맨날 똑같습니다. 공공살림이나 정책 숲가꾸기나 다 똑같은 거예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정책숲은 도급을 줘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공공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바이오매스는 또 예산이 작년하고 같습니다. 똑같은데 일자리도 작년하고 똑같은…….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계속, 예.

송흥복위원

똑같이 할 겁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작년에는 사실 이 바이오매스 일자리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걱정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아니었었어요. 나중에 1차 추경인가 언젠가 해서 일자리를 또 만들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 인원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저도 바이오매스 현장을 여러 번 나가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 어떤 생활의 안정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해가 갈수록 연세들이 점점 올라가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면도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매년 이런 산림의 공공일자리 가지고 생계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제공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산림, 바이오매스가 사실 인건비가 상당히 높거든요, 다른 숲가꾸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고. 이 일자리로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차라리 정책 숲가꾸기라든가 무슨 공공산림 가꾸기보다는 바이오매스에다가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이쪽에도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계속 상향 건의를 하는데 어떤 재원의 한정 때문에 그런지 그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중앙부처나 강원도도.

송흥복위원

조금 전에 지금 과장님 틀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틀입니다.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틀을 벗어나야지 그 틀 속에서 맨날 가면 맨날 거기에 제자리걸음하고 말거든요. 틀을 한번 좀 벗어나십시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82쪽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있는데 왜 예산을 감액시켰어요, 작년보다? 다 됐습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감액시킨 게 아니고 이게 5년 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인데 연차별로 사업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2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7억 5천, 그렇게 연차별로 예산에 의해서 감액되는 거지 총사업비는 52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 어떤 사업은 이렇게 보면 사업비보다 무슨 감리비니 이런 게 예산이 더 많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하는…….

송흥복위원

사업 예산의 3분의 1은 다 감리비니 이런 걸로 다 나가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건 예산편성 요율이 좀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송흥복위원

283쪽에 보면 민간자원 사업보조가 있는데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표고, 유리온실, 관정 이런 게 쭉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면 안 하니만 못하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산 얼마인가. 표고버섯 같은 거 자목, 유리온실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돈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뭘 합니까, 이거?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지금 그 어떤…….

송흥복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엑스포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산림에서 나오는 작물들을 좀 많이 출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지금 고성군의 산림면적이 한 78% 정도 되는데 산림 임산물에 대해서는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조합이라든가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한번 신청을 받아 보니까 열세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50%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상당히, 내년도에는 표고 농가가 좀 주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호두나무나 산마늘 이런 인가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보려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런 것도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좀 인가가 하고자 하는 노력만 있다면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송흥복위원

임산물이 우리 고성은 지금 표고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산마늘은 우리 그쪽에서 몇 집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뭐 소규모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영세성을 지금…….

송흥복위원

예, 소규모이고, 이 산마늘은 사실은 시설에 하는 거보다 야생에해야 되거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런 쪽입니다.

송흥복위원

야생에다 해야 되는데 흘리 쪽에도 전부 다 시설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야생에다가 산마늘이라든가…… 사실은 곰취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야생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향을 유지하는 거지…….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금년도에 임업인경영협회도 지금 탄생을 하고 또 임업후계자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조합하고 해서 한번 산림을 이용한 임산물을 해보자고 하는 게 저희 산림과의 주요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은 산림이 좀 풍부하니까 임산물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284쪽에 보면 목재펠릿. 이 목재펠릿은 이거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게 금년, 내년도까지 이제…….

송흥복위원

시작은 금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해서 장소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들어갑니다. 한 16억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소비해야 할 사람들이 뭐냐 하면 화목보일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한 350,

송흥복위원

그럼 화목보일러로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펠릿으로.

송흥복위원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여러 농가가 지금 교체를 하고 있지만 좀 미미한 수준이고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되면 어차피 후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교체 비용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땔감 나무를 자제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크게 나오는 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펠릿을 교체하고 또 펠릿 지원 보급단가도 거의 포대당 한 9000원에서 1만 원 되는데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저렴하게 해서,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용역을 줘서하실 겁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지금 직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고성군 자활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조합하고도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자활센터?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것도 기술이 요하는 거 아닙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거는 어차피 그게 선정이 되면 큰 어떤 기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톱밥을 가지고 압축해서 펠릿을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만 수익성이 조금 난다면 판매단가, 그런데 수익보다는 저렴하게 산불도 예방할 겸 그런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한 150에서 200여 인가를 지금 펠릿보일러로 교체하려고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것도 하나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것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산림과에 차량 임차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몇 대나 하고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지금 읍․면에 있는 차량까지 하면 15대를 현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15대인데, 차량 구입 요구가 또 들어온 게 있죠?

송흥복위원

저희들이 대다수가 국비에 수반되는 차량 임차료고 군비로 하는 거는 우리 산지팀의 산지전용허가지하고 그다음에 공원 관리에는 군비를 좀 해서 2대는 임차를 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수반하는 차량임차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인데, 지금 고성군에 이 진화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방진화대, 산불 예방진화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지금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55명?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근무일수가 어떻게 되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근무일수가 산불조심 기간이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봐서 연장을 하는데 A조, B조를 나눠가지고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 2시부터…….

송흥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으로 쳐서,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송흥복위원

한 6개월 정도는 근무를 합니까? 전부 다 합쳐서?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봄철, 가을철 같이 하니까…….

송흥복위원

봄하고 가을하고 해서 6개월 근무를 합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그래서 금년 가을철도 원래는 12월 15일이 종료인데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있고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운영하면서 지금 고춧대라든지 깻단 이런 걸 파쇄하면서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산불에 관한 거는 이분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아, 역할을 많이 합니다.

송흥복위원

대신에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예산이 한 8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8억 정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분들을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이 산불 지키는 거, 나가 있는 거 별 효과 없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산불을 지켜야지, 그래서 이분들 대우도 좀 잘해 주시고, 또 일자리로서는 사실 이만한 일자리가 없다.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조를 나눠서 하잖아요, 지금?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일단은 급여가 이 정도 되면 열심히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속에 보면 산불조심에 대해서 사회단체라든가 이장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예산 다 나가요. 다 나가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전문적으로 일하는 건 이분들이라 이런 얘기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분들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산불이 났을 때에 출동할 수 있는 차량은 별도로 임차를 해놨습니까, 6대를?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거는 읍․면. 저희들이 가을철, 봄철 읍․면에 이렇게 재배정을 해줘가지고 읍․면에서 임차 차량을 5개 읍․면에 각 1대씩 배정을 해서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임차 차량이.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갖고 있는 차량들은 다 우리 군의 공용이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산불진화차.

송흥복위원

공용차량이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290쪽에 보면 산불방지 운영이라 그래가지고 산불 유급감시원 재배정이라는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게 읍면 감시원. 읍면에 지금 144명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시원들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을 해줘가지고 읍면별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봄철, 가을철 감시탑이라든지 산불취약지에 나가서 감시 활동을 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나는 재배정이라고 그래서……. 산불예방 감시 활동의 예산이 한 10억 이상이 넘어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넘어서, 이 산불이라는 게 참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따지지는 못하지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과장님도 조금 책임감을 갖고 계실 거예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나 이거를 지금 일일이 이게 왜 많이 썼냐, 적게 썼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산불을 겪어봤잖아요? 그런 산불 한 번 나면 더 많은 걸 잃으니까. 그래서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정하게, 적정금으로 적정하게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함형진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기계 고압세척기를 구입하시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떤 걸 할지 왜 200만 원씩 2대를 올렸는지, 내용 아시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떤 장비죠, 200만 원짜리면?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

함형진위원

페이지 수로…… 273쪽이네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분수대도 있고 그다음에 배수구 막힘 이렇게 해서 바닥을 청소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함형진위원

바람 청소한다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바닥.

함형진위원

바닥?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분수대, 아야진,

함형진위원

그렇죠. 이동식으로.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엔진동력을 이용해서 고압으로 분무기 100A짜리를 사용해서?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200만 원짜리가 맞는 거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압식 분무기 종류가 참 많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자체…….

함형진위원

사용하는 데 가장 적절한 장비를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냥 무턱대고 사시면 안 돼요, 이건.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아닙니다.

함형진위원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285쪽 한번 봐 주실래요? 우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합니다, 매년.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솔잎혹파리, 일반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위탁을 주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일반 병해충은 위탁 줄 게 있으면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자체 예찰방제단이 있어가지고 자체 우리 운영도 하고…….

함형진위원

그분들이 방제까지 하신다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찰을 하면서 긴급할 때는 방제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 도급을 주기 위해서 올해 보니까 미국산 흰불나방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대응을 못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

함형진위원

예, 맞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알집 제거라든지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알집 제거부터 집중 방제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방제 방법은 어떻게 하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저희들이 보통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함형진위원

약재를 살포하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살포를 합니다. 처음에는…….

함형진위원

그건 충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어떤 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그것도 살포를 하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아니요. 혹파리는 여기 천공을 해서 약재를,

함형진위원

천공 방법을 선택하실 거예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저희가 직접 방제하기는 힘들 거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솔잎혹파리는 도급을 줘서,

함형진위원

위탁을 줄 겁니다, 위탁을.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천공을 해서 그 안에다 약재를 주입하고 이게 사람들이 다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이분들 관리는 어쨌든 위탁을 받은 산림조합이나 업체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 천공 방법으로 방제를 하는 분들은 약에 노출이 돼요. 이게 심각해요. 거의 원액을 갖다가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약에 노출이 심합니다. 이분들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물론 업체에 위탁을 줬다 해도 행정에서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솔잎혹파리나 이렇게 천공 방법을 이용해서 어쨌든 방제 사업을 진행한 구역에 대해서는 안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이 솔잎을 채취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약재를 살포한 지역에서 솔잎을 채취하게 되면 오히려 큰 화를 부르겠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 287쪽에 있어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추경에 확보하실 건가요? 아니면…….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재해우려목 이 항목에 있는 재고 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단이 좀 어려운 사업들을 도급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작년에도 재해우려목이, 작년에도 한 70건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우려목도 많지만 사실은 생활 주변에 좀 제거해 달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재해우려목은 이거대로 가고 한번 검토를 해보지만 내년도 추경에는 생활수목제거반을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함형진위원

별도로?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추경에 예산을 세워, 지금 하루에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대나무부터 마을에 있는 감나무, 유실수도 지금 다 저희들 보고 베어달라고 하는 그런 추세예요.

함형진위원

우리가 주변에 생활 여건들이 많은 변화가 생긴 거예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생활 반경들이 더 넓어졌고, 우리가 행정에서도 숲길도 조성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고성군이 특히 산림면적이 넓습니다. 8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패트롤하고 그다음에 예찰단이 운영을 하는데 그건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별도로, 이게 산림과는 재해우려목 사업이지만 사실 재해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지만, 다 생활권 주변에 나무들이 좀 크니까 이걸 좀 베어달라거나 가지치기를 해달라거나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생활수목제거반을 한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검토는 빠른 시간 안에 하시고 결과물을 빨리 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산도 더 편성을 못 하면서 그 사업조차도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아니,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함형진위원

예, 주민들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290쪽 한번 봐 주실래요? 올해 예산서 제안설명 속에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설명을.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산불 유급감시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사업, 공히 사업 예산들이 줄었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도비가 좀 줄었어요.

함형진위원

도비가 줄어서 사업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러니까…….

함형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 예산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공공일자리가 줄어든 예산서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문제점이 있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이제…….

함형진위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지금 이 본예산 가지고는 사실 줄었으니까 맞는데 이게 도비에 따른 군비 매칭이다 보니까,

함형진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뭐 이런 말씀인가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어차피 이거는 일자리라는 게 산불은 봄철, 가을철이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산 계획을 하고 거기에 목표를 설정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서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죠.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는데, 공공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안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자체 유급감시원은 저희들이 좀 증액을 했고 단가 상승도 있겠습니다만,

함형진위원

이거는 인건비 상승이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3.5% 정도의 인건비 상승.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제안설명대로 지속적인 공공일자리 부분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또 해야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서는 임도 관리를 하나요? 임도 관리하는 구역이 있나요, 혹시?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금년도에도 관대바위 쪽에 2개 노선 임도 신규로 개설을 했는데,

함형진위원

저희가 개설을 하나요, 그걸?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국비를 받아가지고요,

함형진위원

국비를 받아서 군에서 임도 개설을 합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산림청 땅은 산림청에서 하고 그 외에는 고성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임도 관리 예산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필요하지요.

함형진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임도 관련해서 예산이 포함돼 있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만 보면 저희들이 크게 뭐…….

함형진위원

우리가 산불 때문에 예민한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임도라는 게 역할이 산불예방이나 산불진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산불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 간성 이북 쪽으로 아직 산불이 나지 않아서 그나마 보존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산불진화에 대한 대책을 가져가려면 임도 사업들이 꼭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우리는 임도에 대한 어떤 관리나 앞으로 향후에 임도 개설, 계획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서 있진 않아요. 그때그때 이렇게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진단 말이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다음에 산불예방 방지 사업과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가면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걸 개설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국공유지나 산림청 땅 쪽에는, 임도는 뭐 끝이 없겠습니다만 거의 어느 정도 했고 대다수가 사유지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사실 사유지 협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함형진위원

아니……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한번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계류보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계류보전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좀 규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류를 보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장신리 쪽에 계획하고 계세요, 내년도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개소가 수해 때문에 그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했던 곳이 많이 있어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시급히 해야 될 곳을 찾아서…… 알고 안 하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서 안 되면 군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거는 사방사업으로 가야 되고 계류보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내년도에도 도원 아모르뜰 쪽 계곡하고 장신리 쪽에 지금 한 2㎞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사업을 왜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방도 마찬가지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호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유실이 되면서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 그거는 저희들이 사방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

함형진위원

예, 제가 몇 개소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사업을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계류보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류보전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한 거고. 그 사업 진행하는 방법들이 맞다고 그러면 국비, 도비가 아닌 군비를 들여서라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빨리 확인을 하셔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산림소득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버섯단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자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드론이나 헬기를 이용해서 산림작물인 산양삼이나 산마늘, 더덕, 도라지 이 씨앗을 가장 환경 조건이 좋은 지역에 헬기를 이용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살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산림작물들은 우리 고성군민이 고성군의 산림에 관련된 분들이나 고성군민이 누구든지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주면 특별히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소득작목들을 발굴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연환경에서 소득을 내는 거죠. 우리는 산불 때문에 고성군민이 산나물 채취하는 것조차도 막고 있어요, 현 실정이. 바닷가에 가면 해루질 못 하게 이렇게 통제하듯이 우리 산림에 들어가서 산림소득을 내려고 그래도, 산나물 조금 뜯어서 돈 좀 벌려고 그래도, 주민들이, 그것도 통제한단 말입니다. ‘산불’ 이런 기간이라고 하고 해서. 그걸 안전하게 안전조치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데서 소득을 냈었는데 그런 것도 못 하게 막으면 차라리 이렇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이런 방법들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고성군 산림이 워낙 많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정말 넓은 구역이고 또 자료도 보니까 차량도 많이 운영하시고 그러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 동안. 271페이지요.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 있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보면 맨 밑에 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2021년 1회 추경 삭감된 군비부담금을 추가로 편성했네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국도비에 수반되는 군비부담금을 좀 올해도 한 25억 정도를 이월을 시켰는데, 금년도 예산을, 그래서 집행이 소송이라든지 이런 조림이 안 돼가지고 군비를 삭감했어요, 2회 추경 때, 조기집행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국비는 내려왔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국비는 이월을 시켰고,

용학

김용학위원

국비는 내려왔는데,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내년으로 이월시켰고. 그래서 군비를 부담금을 해야 되니까 올해 본예산에 다시 추가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삭감된 부분을.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여기 지원 조건을 보면 국비 47%, 도비 16%, 군비 37%예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2021년도에 국비를 사용을 안 했으면 군비가 더 적어야 되는데 군비가 더 많…… 이월된 거에서 더 많고 국비는 사용하신 것 같은데, 여기 내용으로는, 아닌가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일부 사용을 했지요.

용학

김용학위원

일부 사용하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조림을 했으니까, 작년도에 한 10㏊ 정도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한 102㏊ 정도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러면 국비는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이월했다는 얘기인가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월했습니다, 국도비는.

용학

김용학위원

군비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삭감을 했고, 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삭감했다가 금년도 본예산에,

용학

김용학위원

삭감했다가 본예산에,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런 경우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회계처리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거는 금년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금년도 집행률을 예측을 해요. 그래서 이건 국도비 가지고 가능하니까 군비를 삭감했다가 금년도 본…… 그러니까 불용처리…….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삭감했다가 이월했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지출결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에 지출결의는 했다가 삭감했다가 2022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지출결의는 아니고.

용학

김용학위원

지출원인행위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의해서 빠져나가지 않았지만 원인행위는 해서 예산에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불용처리 했다고 보시면 되죠, 불용처리.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지출 원인행위는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출행위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이월했다는 얘기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런 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회계처리는 군비니까 불용처리 해가지고 1회 추경 때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74페이지하고 275페이지에 같은 내용인데요. 이 중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도민체전 경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있습니다. 2억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2억 했죠? 이거 꽃탑 설치하고 조형물 설치하고 야생화 들판 조성, 계절꽃 관수시설 설치, 이 위치들이 어떻게 잡아서…….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꽃탑은 삼익육교 쪽에 삼거리 쪽에다가 조형물성 꽃탑을 세우고 그다음에 주 개최지인 종합운동장 입구 쪽에다가 아치형으로 꽃탑을 세워서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하단 쪽은 저희들이 한 7개소 정도를 아주 예쁘게 설치를 하고 야생화 군락지는 저희들이 생활체육관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관 도시계획도로 법면이 쭉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환영 문구를 집어넣어서 야생화 군락지를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로드 쪽, 주요 손님맞이 경관 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계절꽃 관수시설은 순간적으로 설치를 하니까 거기에 물 빠지게 하는 시설을…….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심어 놓으면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를 자동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도민체전에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찾아오실 것 같은데,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엑스포랑 연관되기 때문에, 시기가, 그거랑 같이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어쨌든 외부 지원 조건으로 산림과에서는 예쁘게, 고성군을 단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75페이지에 편의시설 설치 관리가 있어요. 마을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275페이지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마을 편의시설 관리요원 운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으로 2명 해서 150일, 이런데 이게 한 사람이 5개월 하고 한 사람이 5개월 하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라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두 분을 채용을 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정자하고 운동기구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보다 먼저요. 자, 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마을 편의시설 관리요원 운영은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해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12페이지에 인건비 2명은 150일이에요. 그러면 5개월이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상시 쓰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뭐 격일제라는 얘기인가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격일제는 아닙니다. 2명이 계속…… 이게 워낙 2명이 남천…….

용학

김용학위원

월, 화, 수하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하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누고 또 함께 갈지, 또 보수도 하고 이분들이 가능한 건 보수도 하고 주변에 제초 작업도 하고 그런…….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과장님, 12페이지에 인건비를 보면 7만 428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50일, 150일 하면 다섯 달이잖아요?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관리요원 운영은 3월에서부터 12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4명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추경에 추가분은 2명 분을 올리실 거라는 얘기죠? 여기 기간은 이거고……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볼게요. 사무관리비로 마을정자 5동이 있고요 시설비로 마을정자 마을 편의시설 정비 보수공사 해서 마을 편의시설이 10개소로 돼 있어요. 이게 정자죠? 마을정자.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사무관리비에 마을정자 5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401-01에 마을 편의시설 정비 보수공사 10개소 이거 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마을 편의시설은 뭘 얘기하는 거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마을편의 시설이 말씀 그대로 정자하고 운동기구.

용학

김용학위원

글쎄, 정자하고 운동기구는 다르고요. 이렇게 보셔야죠. 정자는 지금 마을정자 설치 기준 및 관리 조례는 없어요. 지난번에 제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운동기구는 고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2015년에 제정을 해놨어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운동기구하고 정자하고 달라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마을정자 설치 기준 및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을정자하고 고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같이해서 관리를 같이해야 돼요. 여기 보면 고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설치 요건도 있고 관리체계가 있어요. 관리체계에서는 운동기구는…… 총괄부서는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관리대장 작성, 비치하고 있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야외 운동기구는 관리기구를 작성, 비치해요. 그런데 정자는 조례에 규정이 없으니,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없지만 저희가 관리부서니까 관리대장을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정자에 대한 조례도 빨리 신속하게 만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201-01에 마을정자를 5동을 1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401-01에는 마을 편의시설 정비 보수공사를 똑같이 200만 원을 10개소로 해서 2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게 같은 내용,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에다 두 군데를 나눠놓은 이유는 201-01은 소규모로 수선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시설들…….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액수가 똑같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워낙 설치대수, 관리대수가 많다 보니까 다 도급을 줘서 보수를 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1은 우리 관리요원들이 부품도 갈아 끼우고 이런 소규모성, 도색이 조금 필요하면 도색도 좀 하고 그런 거고. 401-01은 이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다음 정자를 크게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설계를 해서 관련된 업종에다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대규모성 보수라고, 조금 도급을 줘서 해야 될 보수? 201-01은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부품을 사다가 교체하는 보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자하고 운동기구가 될 수 있으면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사실 진짜 이용률만 좋고 마을에서 관리만 좀 해 준다면 좀 편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 가보면 여름철에 잡초가 무성하고 사용한 흔적이 없고 거기에 따른 위치도 잘못 선정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도 1차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예산에는 조금 세워놨습니다만 진짜 필요해서 하는 데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기구는 이설이 가능한데 이 정자는 한번 설치하면 이설이 또 안 되더라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맞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이왕이면 경로당에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 좀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좀 공터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지, 어느 군유지라 그래서 민가하고 떨어진 지역은 가급적 저희들이 좀 자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요. 여기 마을정자 신규 한 동은 동호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위원

아닙니다. 정자는 저희들은 마을에서 사실 접수가 그전부터 돼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접수순으로 아니에요. 저희들이 진짜 위치가 경로당이라든지 또 마을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데다 좀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경로당 쪽에, 거진 쪽에 석문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쪽을 한 번 저희들이 점검해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해서 진짜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이장님 의견이 아니고 그 경로당에 모인 분들 의견을 좀 들어서 이렇게 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자가 아니고 운동기구 2개소 설치하는 데 한 군데가 동호리인가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운동기구는, 동호리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1차 조사를 해보니까 토성 쪽하고 송정 그쪽에 같이 있으면, 경로당 이런 데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을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데 동호2리도 저쪽,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배수펌프장 주변.

용학

김용학위원

예, 남천 쪽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마을정자 주변에 운동기구 하나 설치해 달라고 얘기하시던데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올 11월 중에 거기 포장을 쭉 해놓고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좀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여건은 되는데 그 땅이 또 건봉사 땅이더라고. 그래서 건봉사 쪽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동호리 쪽도 그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지금 아야진 초등학교에서도 체육관 옆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것도 고성군에다가 이설해서 필요한 데 쓰라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설해서 사용도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277페이지이요. 산지관리 불법훼손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금년도 6건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6건 정도요? 어떻게 조치하나요, 이런 경우?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하는 것도 있고 경찰에 이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 조사를 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원상회복 하는 경우도 있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전체적으로 벌금 이런 게, 대다수가 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민원에 의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벌금이 아직…… 결과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요.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이거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활성화 방법.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코로나도 있지만 사실은 향도원하고 그쪽에 굴바위 거기까지 힐링숲길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이장님을 좀 만나가지고 활용 방안을 찾자. 거기 향토방도 있더라고요. 도원계곡만 개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활용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향토방을 먼저 한번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1층에는 지역의 농산물, 특산품, 산나물을 좀 한번 비치를 해놓고, 2층에는 또 시설들이 잘 돼 있어요. 그쪽을 활용하고 힐링숲길을 활용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하는데, 마을에서는 수익이 나는 식당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지역이 식당을 할 수 없는, 이런 휴게음식점을 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건설과에서 어떻게 용도지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 일대가 다 식당이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올해 우리가 안내책자도 좀 만들고 해서, 좀 하자 그렇게 하고, 체험시설을 뭘 좀 한번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직 계속 진행 중이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사실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가 위치적으로는 숲길을 활용하고 이런 휴게음식점이 딱 적지인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몇 번 그분들을 만나보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은 일단 근린생활지구로 용도 변경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올해는 좀 상반기에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한번 시작을 좀 하자. 그렇게 이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87페이지도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그다음에 290페이지에 산불방지 운영,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산불예방 감시활동 이게 전부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는 지금 군에서 현재 55명을 하면서 산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나가는 거고 그 전에는 산불예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인화물질 제거, 그 인화물질 제거가 말 그대로 농산물, 부산물들을 파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하고 산림 연접마을에 화목보일러들이 많다 보니까 읍․면별로 계도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유급감시원은 자체 군비하고 도비 떨어진 취약지 해가지고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가지고 감시탑이나 이런 취약지역에서 순찰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취약지 산불감시원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게 같은 유급감시원이라고, 그게 도에서 도비로 취약지 해서 그렇게 도비를 떨궈주는 사업이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일이 산불감시원을 전부 몇 명 채용하셨어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지금 읍․면별로 쭉 해가지고 올 가을철에 144명.

용학

김용학위원

144명 하셨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지금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55명은 따로,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55명, 산불 유급감시원 4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144명.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러면 15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불 전문예방진화대가 산불감시원에 속하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건 감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운영하는 거고, 144명은, 그렇게 하고 산불 전문진화대는 고성군에서 운영을,

용학

김용학위원

따로?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취약지 산불감시원 55명, 산불 유급감시원 40명, 나머지 한 40명 정도는 어디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거는 예산서 표기상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고. 근무일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정을 해서 144명, 산불 기간만 운영하는 거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예산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예산이 같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자, 2022년도 산불 유급감시원 읍․면별 선정 기준 및 편성 현황을 보면 편성 현황하고 관계없이 편성 인원은 144명을 지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간성에 34명, 대진에 34명, 현내에 22명, 죽왕 22, 토성 32명 이렇게 하셨어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나머지 인원수가 부족해요. 부족한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로 그러면 이거 예산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도 또 추경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봄철, 가을철이니까 일단 이거 가지고 내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조금 부족한, 예산 판단해서 부족한 거는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인원을 저희들이 배치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144명을 뽑아놨는데 예산을 잘라서 해야지 그러면 이게 예산서에 틀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예산을 맞춰가지고 가는 거고, 먼저 시작되는 게 봄철이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용학

김용학위원

5월 15일까지 하고 끝나면 가을철 10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저희들이 사실은 도비를 더 받아보려고 노력도 하는데 이게 안 되면 그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일자 수를 계산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함께 올리는 거로…….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아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산불 유급감시원 읍․면별 선정 기준은 간성이 고성군 산림면적이 40,987㏊인데 간성이 15,532㏊, 거진 5,770, 현내 7,274, 죽왕 3,299, 토성 9,112, 그래서 간성은 선정 기준은 42명인데 34명, 거진은 29명인데 34명, 현내는 18인데 22명, 죽왕은 17인데 22명, 토성은 38인데 32명 이런 식으로 기준하고 실 배치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 기본적인 생각에서는 유급 산불감시원을 더 많이 뽑아야 된다. 선정 기준 이상의 인원들은 뽑아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불 한 번 나면 한마디로 시골 말로 와자작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14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 한번 해서 일단 산불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의 목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본 위원이 마지막 결론을 하면 지금 실 배치된 인원에서 더 증강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편의시설 설치 관리 관련 질의를 드릴게요. 야외 운동기구, 마을정자.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전년도에는 야외 운동기구 계상을 할 때 30만 원씩 계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만 원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1점당. 유지․관리비를.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20만 원이면 보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1동당.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될 거 쪽에는 부품만 교체해서 가는 것도 있고 또 노후 되면 도색까지 가는 여러 가지가 있고 아니면 또 교체까지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과거 2016년도에 한 1년간 산림과 우리 퇴직하신 과장님하고 조사를 하면서 책자도 만들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체육시설 공원이라든지 가로수, 정자 등등해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1년 조사 후에 같이 협업을 해서 제가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팀 개설 군정질의를 했거든요. 질문을. 그 팀이 고민해서 TF팀이 만들어졌고 또 TF팀이 이제는 아예 팀이 됐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도 어떤 사업부서에 사업을 하다가 그러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팀들이 할 때 나중에 관리할 때에 예초기 1대도 없는 부서인데 설치하려고 할 때 산림과에 지금 의뢰를 하고 하나요, 그거를? 협의를? 하고 있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지금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협의 없이 많이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렇다고 시설 기관 하는,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팀인데 협의가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다수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가고, 저희들도 이렇게 대응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이건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27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소 20페이지. 일단 경영계획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도 필요하고 또 세울 때 그러한 소유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인데 소유주들한테도 상당한 혜택이 가더라고요. 상당한 혜택이 가죠? 뭐 세제 혜택도 가고, 심지어 상속세 같은 경우는 5억 원 정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득세도 50% 감면해 주고 또 부담도 없고, 본인들이 하려면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사유림도 그걸 해야 되는데 산주들이 하지 않으니까 산림청에서 예산을 좀 줘서 행정에서 직접 작성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신청하라고 하잖아요. 맞죠? 신청 위주로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신청 위주죠.

김일용위원

신청 위주? 그렇지 않은 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사유림은?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예산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공공은 의무사항인데 사유림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하고요.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은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성군에 있는 산림은 사유림, 공유림, 도유림 등을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행정은 신청주의인데 이런 부분들, 아까 어떤 혜택들, 또 그리고 산림을 가꾸게 되면 아마 우리 고성군이 좋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국가에도 정책사업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소유주들한테 홍보는 좀 하나요? 어떤 문서를 이렇게 보낸다든지…….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이 계획을 하게 되면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홍보라는 게 단순한 어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직접 홍보, 그러니까 일간지에 올린다든지 이런 거 말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산주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군정지에 일단 먼저 내놓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우편을 좀 해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산주 부담도 덜고 추후에 세제 혜택도 받고 또 고성군도 살림하면서 일자리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약간 경제적인 측면일 때는 그분들 부담이 있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경제적이라는 말씀이 어떤,

김일용위원

경제는 약간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개인 사유림은 개인 소득이죠.

김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산인데 어떤 우리가 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작성을 하는데 공적인 계획이 있는 반면에 또 약간 소득이 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있죠.

김일용위원

그럴 때는 그분들 자부담이 좀 있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아, 지원을 해줬을 때? 보통 저희들이…….

김일용위원

일단 그거 나중에 한번, 제가 알기로는 10% 자부담을 그분들이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의 어떤 군을 보게 되면 경제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산림에 대해서 경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서로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279페이지에 유아숲체험,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유아숲을 이용하는 분들이, 활성화시키려고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용한 분들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고 또 뭔가 어떤 새로운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나요? 또 정리했다면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고 그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단지 있는 시설에 관리적인 예산만 올라와서, 그러면 최초에 유아숲을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부분들이 뭐 좀 틀리지 않나, 그때하고 좀 약간 다르지 않나 싶어서…….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번…… 유아숲이 지역에 있는 미취학 학생이라든지 초등생, 거기에 따른 부모들도 함께 이용을 하면서 상당히 이용 현황은 좋더라고요, 사실 보면. 그런데 이게 규정상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숲이지만 실제 초등생도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시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시설들은 8세 미만의 그런 시설들인데 초등생이 와서 운영하기에는 좀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초등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보강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숲속의 놀이터가 오는 수요에 맞게 좀 설치가 돼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유아숲에 갔다고 해서 너무 안정적으로 이렇게 놀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아이들이 성취감이란 게 있잖아요. 놀이터를 가면, 올라갔을 때. 그게 한번 그런 것들이 만족이 안 되면 재방문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또 갔지만 또 시설물이 운영이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거미줄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매달려서 하는 거를 좋아하는 걸 볼 때 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약간 좀 스릴도 있어야 되고 좀 그런 시설도 필요한데…….

김일용위원

예, 이게 제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때, 놀이터를 설치할 때 그런 성취감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벤치마킹 좀 하셔가지고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좀 요청을 할게요. 우리가 산림 관련 일자리가 많아요. 패트롤부터 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인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인건비, 일일 단가가 다 다르더라고요. 단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수당이나 위험수당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일일 단가가 다 달라요, 6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기본단가는 최저임금으로 맞추니까 같다고 보고 거기에 기계를 다루는 업무 강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건 아마 수당으로 붙지 않겠나 싶은데 기본단가가 달라서…….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지금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일부 종전 걸로 기재된 것도 좀 있는데 기본단가는 최저임금으로 다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김일용위원

그래서 6만 원, 7만 원대까지,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다 다른데,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조금 오타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도표로 해가지고 일자리하고 부분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또 이유는 우리가 이런 예초기를 갖고 작업하시는 또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뭐 유해, 환경보호과 계실 때도 그런 뭐 하셨는데 전체적인 우리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사실 위에서 지침에 인건비가 책정돼서 내려온 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좀 조사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저도 보니까 종전 걸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서를 마쳤는데 사실은 지금 단가 상승된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게, 그 기본 단가는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니까, 그 두 가지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안을 좀 드릴게요. 항상 우리 산림과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산림 경영, 경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안에서 기본 업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접근이 아니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산불감시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각지대 또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 산불 위험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내년 3월 달이잖아요. 맞죠?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그게 꼭 공모에서 그런 관련해서 해소가 되기를 좀 건의드리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장을 가게 되면 쉬운 일자리들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참나무 메고 내려오시고, 저도 한번 메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갈등 문제가 있고, 왜? 다른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산청을 가보니까, 동의보감촌, 하나의 클러스터가 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임산물 판매단지, 유통, 그다음에 한방 관련 약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런 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모든 분들 일자리가 좀 전문화되고 그리고 거기에 경력만 잘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되겠다. 그런데 제안하는 이유는 이게 국가정책사업으로 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를 보게 되면 향후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산업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이 있잖아요. 또 평양공단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품이 만들어지는 곳이, 평양공단에서 만들어지고 또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 있었고. 그러면 앞으로 남북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금강산 관광을 했단 말이죠. 그럼 원산․갈마 해안지구가 활성화될 때 앞으로 준비를 하면서 국가도 국가의 목표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최상위 계획에, 형평성과 효율성, 그래서 이쪽에 동해북부선을 연결하는 것이 이니셔티브를 하려고, 유라시아를, 그래서 그들의 두 번째 목표인 효율성의 그 일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 정책으로 그것이 활성화되려면 여기는 관광.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기술은 한방이란 말이죠, 북한 쪽에. 그러면 우리 고성의 한 산을 ‘동의보감촌’으로 클러스터화를 만들게 되면 그쪽 의사가 거꾸로 와서, 그러면 우리는 또, 고성군은 경희대학교하고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또 경희대학교 전신이 북 출신이시잖아요. 또 지금 아들이 또 맡고 있고 북하고 교류되면 첫 번째로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고성군의 이러한 의미가 담긴 그러한 산을 이용, 활용한 관광 이런 클러스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하면 안 오지만 거기에 관광이 이루어질 때 그 수요층과, 또 최고의 한방타운이 되면 내수 고객과 또 앞으로 좀 새로운 고객들이 있을 거고 충분히 운영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일자리와 우리 산림을 통해서 고성군이 상당한 발전을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좀 한번 드려볼 테니까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도 한번 산청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시간 되면 벤치마킹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파쇄기를 추경에 해서 했잖아요? 그 값 비싼 거.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10억짜리.

송흥복위원

10억짜리. 그런데 그게 몇 톤짜리라고 그랬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43톤.

송흥복위원

48톤? 그럼 고정으로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게 궤도가 달려 있어가지고,

송흥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사실은 산불의 원인은 농산물, 그 부산물 소각하다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농산물 쪽도…….

송흥복위원

그게 상당한 7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불의 원인이, 농민들이 그 부산물을 파쇄할 수 있는 소형 파쇄기를 좀 해서 각 읍․면에다 놓으면 어떠냐.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지금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조그마해서 그거 못 쓰겠고, 그건 안 되더라고, 보니까.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아니 소형 파쇄기가 읍․면별로 1대씩 나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명파리 같은 마을에서는 지금 깨를, 들깨를 보통 한 집에 4천 평, 5천 평, 20가마, 30가마 이렇게 하는데 그 부산물을 거기 다 태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트랙터라도 있고 한 집들은 밭에 깔고 트랙터로 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소형 파쇄기를 좀 운영을 했으면 산불 예방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맞습니다. 잠깐 말씀 좀…….

송흥복위원

예, 말씀하세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7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에 2대 있고 읍․면별로 하나씩 나가 있는데, 막상 저희들이 기계를 대여를 해 주면 그 마을에 있는 농가 분들이 어울려서 이렇게 파쇄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산불전문진화대가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읍․면별로 나가가지고 지금 파쇄를 하고 있고 올해 가을철에 접수를 받아 보니까 거의 한 200여 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소화시키려고 지금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직접 파쇄까지 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마을에서만 기계를 대여해서 자체적으로만 해 준다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 주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해 주길 바라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일단은 과장님, 홍보를 하십시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홍보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각 농가에다가, 농가에 홍보 부족으로 그런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농민들이 모릅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많이 알고 있는데요.

송흥복위원

제가 몇 군데 가서 ‘이거 왜 소각하느냐. 파쇄하지.’ 그러니까 ‘파쇄기가 어디 있느냐. 파쇄기를 우리 농가에 가져오자고 하면 참 힘든데.’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한 번 더 홍보를 좀 해서 그렇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장님들한테 딱 홍보하면 돼요, 이장님들한테.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이장들한테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꼭 농산물 저거는 파쇄기로 파쇄해라. 파쇄기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준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반대적인 민원을 들었어요. 마을에서 그 파쇄기를 빌려다가 직접 파쇄를 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이 파쇄기는 요원들이 와서 직접 파쇄를 해줘야만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들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하고 정반대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주민들은 본인들이 가져다가 마을 젊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파쇄기를 마을에 주면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행정 쪽에서 이건 위험하니 요원들이 와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 그다음에 주민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작년도 가을에 아마 손 끼임 현상이 있어가지고 아마 사고가 난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필요한 마을은…….

함형진위원

어쨌든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신평 쪽에 산불 피해목들 파쇄를 했습니다. 그렇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신평리 집하장?

함형진위원

예.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102여단 앞?

함형진위원

예, 여단 앞에서 지금 산불 피해목들 파쇄하고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파쇄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그 파쇄된 톱밥, 톱밥이라고 그러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톱밥이 아니고.

함형진위원

어쨌든 파쇄를 해서 이렇게 보드랍게 나온 것도 있고 굵게 나온 것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지금?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거는 지금 개인업체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는 그 파쇄된 거 가지고 펠릿을 만들 수 있는 기계 시설이 돼 있어요.

함형진위원

펠릿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거는 하급인데, 이거는 가정용이 아니고 발전소로 들어가는 한 4급, 5급 정도 되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군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그 10억짜리 기계가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면 산림조합에서는 그 파쇄된 거를 지금 펠릿을 만드는 공장에다 팔든지 아니면 그 파쇄된 거를 발전소에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파는 그런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그 업체에서 그 파쇄한, 파쇄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걸 지금 본인들 공장,

함형진위원

공장이 어디 있어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펠릿 공장이 전라도인가 거기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럼 여기서 거기까지 수송을 한다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분들이.

함형진위원

실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운반해서 나간 적이 있나요, 지금?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있죠. 그 나가고 그렇죠.

함형진위원

계속 나가고 있나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거기에 그리고 현장에 그냥 적재돼 있어요. 막 쌓여 있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한 번 싹 없어졌다가.

함형진위원

바람이 부니까 막 날려가겠죠, 이제.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한번 없어졌다가 또 잼버리장 쪽에 간벌 작업한 게 싹 들어왔어요, 지금.

함형진위원

주민들이 혹시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거를 화목보일러용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 그래서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거여서 본인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저거는 할 수가 있는데 본인들은 옛날에 우리가 보급하던 그런 A급 원목을 원하는데 지금은 이게 3년이 지나고 피해목이다 보니까 부스럭부스럭 이렇게 돼서 이게 가정용으로는 좀 부적합한 그런 거더라고요.

함형진위원

파쇄된 거를 또 찾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그거 축산농가들 갖다가 이렇게 수분조절제로 활용하겠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그게 축사용에는 좀 맞지 않고 그거보다 조금 잘게 톱밥용이 필요한데 그건 조금 큰 그거여서, 톱밥이 되기 전의 단계이다 보니까.

함형진위원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공급도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거는 지금은 개인이 와서 파쇄하는 거니까 안 되고, 나중에 그거…….

함형진위원

지금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피해목들, 거기서 어쨌든 업체한테 넘겼잖아요. 위탁을 줬잖아요. ‘당신들이 처리하시오.’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파쇄물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쌓여 있어요. 바람 부는 데 막 날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 이것들을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협의가 가능한가…….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건 저희들이 협의해서 저가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고성군에서 산림 관련 위탁하는 곳이 주로 산림조합이죠? 고성군 산림 관련 위탁사업들은 거의 다 산림조합에 위탁하시는 거죠?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 위탁한 사업내역서 쭉 뽑아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금년도?

용학

김용학위원

2021년도 거로 하시고 2022년도도 예상되는 것만 같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지금 금년도 거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계약금액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2022년도 예상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죠. 그건 아직까지 안 나왔나요? 2022년도도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거는 아직 조합에 위탁,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지 되는 거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2021년도 거.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2021년도 산림조합에 수주한 내역을 말씀드린 거죠?

용학

김용학위원

예.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아까 파쇄기 얘기가 나온 부분은, 제가 파쇄하는 데 몇 번 이렇게 가봤었거든요. 가봤는데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위험한 건 사실인데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동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마을주민들하고 서로 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돼 있어요. 단지 주민들이, 농민들이 거의 고춧대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시던데 산림과나 읍․면에 신청을 하면 하루에 보통 오전에 한두 군데, 오후에 한두 군데 하고 거의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동하는 데 가장 문제가 있어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그래서 팀 수를 좀 늘렸어요, 저희들이.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게 파쇄기가 읍․면에 하나씩 나가 있는 게 무거운 데다가 일단 읍․면에 차가 없거든요. 공용차 외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읍․면에서 누가 실어주지 않으면 이동을 못 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마다 보급하기에는 아마 어려움이 조금 있겠지마는 하여튼 산림과에서 읍․면하고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과연 파쇄기가 이렇게 마을마다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동을 하면서 하실 건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많이 못 해요. 하여튼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좀 봐 주시기 바라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임업 부분이 고성군에서 지금 출발이 늦었거든요? 이 임업 후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많이 늦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임업에 관련된 시설 일하시는 분들이 고성군에서도 임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찾아주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불감시원, 읍․면 문제는 재배정을 다시 한 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산불 감시하는 분들 이렇게 자주 만나보면 섹터가 너무 넓다 그래요, 혼자서 하기에는. 산불이라는 건 언제 어디에서 발생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이 사전에 예방하는 게 산불 터졌을 때보다 경비가 적게 들어가거든요.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지금 아까 도비가 축소됐다고 그러는데 산불감시원만큼은 도비가 축소돼도 군비로라도 해서 더 충원을 해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2022년도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내년에 개최되는데 하여튼 설악권 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주 사업장이 고성에 있는 세계 잼버리 수련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성을 알릴 수 있는 사실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 추진하시면서 꼭 성공될 수 있는, 고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문화체육과

11시 4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문화체육과는 2022년도 내년에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이랑 모두 마음의 다짐을 하고 큰 행사 잘 치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6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저희가 한 63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국비가 2억 1700, 균특이 22억 1500, 도비가 10억 6500 줄었습니다. 여기 걸 보게 되면 저희가 올해까지 지원되는 보조사업들이 한 7건에 49억 93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군비에서 도민체전하고 간성군립도서관 여기 신축하는 데 한 20억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전체를 이렇게 보면 국비나 도비보다 기금을 많이 사용했는데 문화체육과가 큰 사업이 많아요. 볼링장을 짓는다거나 이런 거에서 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내년에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건물을 새로 신설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체육 쪽에서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우선 체육 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거만 개보수하면 되는 거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문화예술 쪽에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 신문 보셨잖아요? 모모 시․군에서는 지금 문화예술 예산을 삭감이 많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새로 지었는데 왜 조명 같은 거를 바로 안 하고 또다시 더 합니까, 이거? 조명을 교체하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조명, 문화관 3층의 무대 쪽에 있는 조명인데요. 이게 옛날에 했던 조명이라서 이거를 LED등으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이게 어떤 공사를 할 때에 좀 참여를 했었더라면 이렇게 두 번씩 일을 안 하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교체 작업을 안 할 수 있는 건데 방송장비는 뭐…….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이 방송 장비도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스피커하고 음향조절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247쪽에 보면 문화재단출연금인데, 금년도 2021년도에 5억인가 출연이 됐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5억 6200이 출연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5억을 또 출연해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추가로 해가지고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래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저희가 달홀문화센터 거하고 영화관 이 부분이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은 그쪽에 인건비도 많이 늘었어요. 인원이 많으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248쪽에 보면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인데 지금 우리 군립도서관에 도서를 몇 권이나 소장하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간성도서관이 6만 4,500권 하고요 토성이 4만 8,400권 정도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도서 한 1000만 원짜리 책 사봤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서관에 주로 어떤 분류의 도서들이 소장돼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일반도서하고 아동도서가 비치가 돼 있는데요. 한 5 대 5 정도나 6 대 4 정도가 하는데 올해 간성도서관은 한 1,670권 그다음에 토성은 1,320권 정도가 도서 구입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도서관을 새로 신설하잖아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신설하게 되면 중고등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계획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간성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유아나 어린이 자료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실이 있고 요즘 가장 도서관들이…… 민간에서 하는 계단형 열람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도서관을 신축을 하는데 그곳이 지금 지역이 대지가 상당히 넓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넓고 거기에 있던 건물들 다 헐어내고 하는 그 예산도 지금 다 소모가 된 겁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소모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33억 중에서 13억이 지금, 감액이 아니라 이건 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 그다음에 그런 부분 쪽에서 많이 썼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나머지 20억을 가지고 도서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는 44억인데 그러한 부분들, 폐기물 처리기라든가 그다음에 설계비, 인증 이런 걸 받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또 철근 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들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한 20억을 더 추가해서 전체 사업이 한 64억이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군비로 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좀 반영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사업을 하더라도 군비 자꾸 쓰지 마시고 좀 어디 가서 얻어다 쓰십시오. 보따리 싸가지고 중앙을 가든가 도를 가든가 해서, 내용을 보니까 기금이라든가 국비를 많이 반영을 하기는 했는데. 254쪽에 보면 화진포 호수 생태 조사사업인데 이거 용역이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용역입니다.

송흥복위원

예, 도비를 5000만 원 저거 됐네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상반기에 할 겁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1월 달이라도 준비해가지고 1월 달에 바로 용역을 시작을 해야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이거 좀 빨리 해서, 이건 사실 화진포는 시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호수이기 때문에 빨리 용역을 해서 용역에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57쪽에 보면 운동부 보상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사격이 있잖아요, 사격이 선수가 몇 명이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4명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4명?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아니, 5명입니다.

송흥복위원

5명? 코치 1명?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코치 1명까지 6명입니다.

송흥복위원

코치를 일반적인 6급 7호봉 상당으로 예우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선수들은…….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선수들은 8급 정도 수준에서 지금 지급을…….

송흥복위원

7급 8호봉 정도? 일반직 7급 8호봉 상당이라고 그랬는데?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7급 정도 그거 해가지고 경력에 따라서 하는 거로…….

송흥복위원

현수막을 봤는가 어디 저기 보니까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누가 하나 들어갑니까, 이 속에서?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고성고등학교에서 지금 2학년 학생, 올해 올라가면 3학년 학생이 상비군으로 내년 졸업하게 되면 저희가 그 선수를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길러 놓으면은 국가상비군이라도 들어가면 보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격이 상당히 총도 1정에 1000만 원, 또 실탄도 1발에 상당히 많은 금액,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이런 운동이죠, 이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265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 개보수를 지금 만든 그 자체로 놓고 다시 보수만 할 겁니까? 아니면 좀 넓힌다든가 아니면 축소시킨다든가 이런 사업은 아니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 수족관 저기에서,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누수도 좀 있고 해가지고 또 이게…… 이 장애인들하고 지금 같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줄 정도로 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입수를 편하게 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개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 국민체육 수영장 거진에 있는 거 말이죠? 거기서 하는 거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에 보면 찜질방을 만들어 놨는데, 옆에, 찜질방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닫아 놓고, 남녀 다. 안 할 거라면 그걸 터서 아주 이렇게 넓게 샤워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시대이지마는 탈의실이 너무 좁다. 과장님, 거기 들어가 보셨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도 가 봐서 이용을 해봤는데 지금 그 부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사람들끼리 서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제가 자유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수영장에서 나가는 물을 그냥 바다로 간다, 이게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청소한 다음에 거기에, 저도 무릎이 아파서 그 수영장을 한 2년 동안 다녔는데 청소를 하고 나면 할 때에 뭘 쓰느냐 하면은 왁스 같은 그런 화학약품을 써요. 이게 그대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는 조그마한 정화조라도 만들어서 그 물을 한번 거쳐 나가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부르짖어도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게 어민들이 지금 딱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자산천 맨 하류에 모래가 검게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뭐냐 하면 오염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자산천이 송포리에서 나오는, 명태 활복장에서 나오는 것, 또 우리 자산에서 나오는 것, 우리 수영장에서 나가는 것 다 나가니까 그 끝에 가서는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또 환경보호과 할 때 얘기할 문제지만 지금 우리 자산 쪽에서 나오는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그걸 옮겨 달라 이제…… 하천에 떨어지는 라인을 저쪽 농경지가 많은 쪽으로 좀 돌려달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걸 뜻하느냐 하면 냄새가 난다는 거는 정화가 확실히 안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 수영장이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만들어서 조그마하게 정화조를 만들어서 한번 거쳐나가게 좀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65쪽에 볼링센터 건립인데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이거?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54억을 반영을 하고 일단 내년도에 이거 설계비로 2억을 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설계비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설계비뿐입니다.

송흥복위원

장소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지금 생활체육관 앞에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주변에 이 사면에 옹벽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좀 증가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지금 저기 하기 전에 한번 먼저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하고 그러고서는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처음 볼링장을 만들었던 함상옥 씨네 그 건물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안에 시설이 그냥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지금 벼 수매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 벼 수매창고로 쓰고 있습니까? 아, 다 처리했구만요. 어쨌든 볼링동아리들이 속초까지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볼링대회가 있으면 이분들이 매일같이 속초 나가서 볼링 치러 다니니까 이게 문제다. 266쪽에 보면 체육회 운영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은 체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겠지마는 체육회는 민간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민간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문제 삼을 거고 지적을 하면 또 지적한다고 그럴 거고 사실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러나, 이 체육회 운영이 작년에는 5억인데 올해는 6억입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알뜰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2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암사 보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과거에 화암사에, 고성군민이 화암사에 출입할 때 주차료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먼저 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해 봤었는데 그때는 안 받는 걸로 그렇게 그때 조사됐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수시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잘 유지가 돼야 저희들도 이러한 문화재 정비사업에 지원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골프연습장이 몇 타석이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30타석입니다.

함형진위원

1, 2층 다해서 30타석인가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거기 들려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어쨌든 수영장도 우리가 또 생길 예정입니다. 그렇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있어요. 수영장 바닥 면적에 비례해서 몇 명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미리 거기도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관련된 시설들이 자꾸 들어서니까.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로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20타석에서 50타석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종목별 시설에 대한 기준들, 이런 것들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를 몇 명을 배치해야 되는 기준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준비를 미리 좀 해 주시길,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체육 혜택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바삐 다니시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 바삐 다니시는 것들이 사업으로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저번 주말에도 현장을 다니셨는데요. 다니셔가지고 가지고 온 사업들, 먼저 사업들에 대해서 고성을 중심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거기에 1회, 2회 계속 가면서 꼭 브랜드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브랜드가 되려면 그거 관련해서 성과분석도가 좀 나와 줘야 되니까 그 부분들도 같이 해서 일회성 사업이 아닌 한방타운 사업이 꼭 브랜드가 될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몇 가지만 좀 제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부령 미술관 관리 운영에서 토지 매입은 다 끝났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아직 못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아직 못 했습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에 백두대간이 걸려가지고 인제군하고 인제군 군관리계획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먼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백두대간 구간에 기존에 건물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정하기 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인제군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이 돼야지만 등록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등록 미술관으로 빨리 되어서, 이 승인은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좀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미술관이란 말이죠 높은 위치에. 군립미술관 중에는. 그래서 그 특색을 잘 살려서 가장 접경지역과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미술관과 등록된 미술관을 통해서 많은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관동별곡 송강 문학대전 관련해서, 이게 지금 대상은 어느 분 상이죠? 현재.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입니다.

김일용위원

문광부장관상이요? 그래서 과거에 국무총리 상이었었죠? 최초에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처음부터 문광부장관 상이었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어느 분 상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또 14회다 보니까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10회나 어느 정도 시점을 둬서 그동안에 수상했던 또 기록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15일 자나 할 때 그러한 별도로 좀 행사, 그러니까 전체 행사의 한 꼭지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럴 때 정말 직접 수여하시는 분이 그 장관 분께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김일용위원

한 번쯤은. 양구 ‘박수근 미술관’을 가니까 대회를 하잖아요? 대상, 초등학생별로. 그래서 그 수상작들을 별도로 어린이 박물관? 하여튼 미술관에다가 이렇게 수상 그림들을 하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또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의 역사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상당히 좋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역사 깊은 행사인지도 좀 알려주고 아까 또 그런 분들이 또 한 번쯤은 와서 직접 했을 때 더 부각이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는 작가 분들이 했잖아요? 외부하고 지역 작가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혼이 담긴 작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분들에게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관리를 평상시라도 좀 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가끔 좋은 작품에 어떠한 줄이 걸려 있고 옆에 텐트 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도 출퇴근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다니고 그랬는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게.

김일용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직접 제작한, 그러니까 작품을 만드신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 제자들이나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작가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보니까 그분들한테 스스로 홍보해서 거기 와서 또 사진도 찍어 가고 또 명소를 만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일단 제가 아까 각종 대회 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아까 그런 성과 분석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 질의 같이 해도 될까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지금 보충 질의 시간이에요.

김일용위원

아, 예. 그래서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 중앙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그런 분들이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성만의 문화재단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컨설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도민체전 때문에 테니스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설계에 돔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애초에 예산 때문에 같이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설계에 같이 들어가고 있고 그 체전이 끝나고 나면 돔도 반드시 완성이 돼가지고 테니스인 뿐만 아니라 다목적 공간으로 꼭 재탄생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