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교통과장 이영행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업 필요성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32억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 중간부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금년까지 강북지역 206면과 읍면지역 15곳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약 목표를 달성하여 앞으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밀집지역 등을 위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읍면동에서 신청된 옥룡동 3곳과 금학동 1곳, 유구읍 2곳 등 총 6곳에 32억 원을 투입하여 145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중 대표적으로 유구읍 석남리 283-2번지 유구읍 버스터미널 인근은 유구 상인회와 이장단 105명으로부터 유구 색동수국정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서가 제출되어 수국정원 방문객 주차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70면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1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쪽입니다. 교통과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25.76% 52억 919만 7000원이 늘어난 254억 3205만 1000원입니다. 중간에 택시 관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택시 6개 업체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캠페인과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교통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 11대에 대한 운전원과 업무 인력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택시, 버스,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세 인상액 일부를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금년과 같이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차량 3대 신규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쪽 중간입니다. 관내 39개 마을을 운행하는 행복택시 23대에 대한 운영 업무 효율성 향상과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 등 정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택시 23대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11대 운영을 위해 도비 지원 민간위탁금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쪽 상단입니다. 관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충남형 교통카드 1만 3000매 발급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1만 3000명에 대한 충남형 교통카드 이용 지원을 위해 운수업계보조금 2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교통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시내버스와 택시 승강장 880곳에 대한 소규모 수선비 35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장소 임차료 2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과 터미널 유지관리 청소용역비 5040만 원 등 사무관리비 8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 버스 안내 단말기와 키오스크, 발열 의자 등 운영비 8760만 원과 버스정보시스템(BIS) 장비 유지보수비 1억 4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2억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보수비 3500만 원과 시내버스 승강장 8곳 신규 설치비 8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과 단말기 보수비 2억 원 등 시설비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쪽 상단입니다. 금흥동 공영차고지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ㆍ소방 등 안전관리업무 대행료 500만 4000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대행용역비 600만 원, 시설물 보수비 1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6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보상비 등으로 시설비 16억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으로 신차 7대 교체를 위해서 운수업계보조금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쪽 상단입니다. 2021년도 시내버스 81개 노선에 대한 적자액 산정 용역 결과 연간 운영손실액이 57억 7000만 원에서 KTX공주역 활성화 지원 5개 노선을 제외한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 5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5개 노선에 대하여 운영손실 지원을 위한 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로 유구～아산과 공주역～사곡 계실 등 2개 노선 운행 지원을 위해서 운수업계보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관내 웅진동에서 이인 운암 등 7개 벽지노선 운영손실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쪽 상단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으로 관내 대중교통 이용객 및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서 보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 시내버스 운송 손익분석 용역비 1200만 원과 광역운행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 1578만 6000원, 경영수지 분석 시스템 구축비 3111만 1000원 등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58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외부 전광판 교체를 위해서 운수업계보조금 20대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산성동 시내버스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동절기에 물 호스를 이용한 세차로 바닥 결빙 등 버스 운행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 또 청결한 대중교통 제공 등 자동세차시설 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세버스에 대한 운행상황 기록과 교통사고 상황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지원을 위해 운수업계보조금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전기ㆍ저상버스 3대 신규 도입을 위해서 환경부 지원 관련 5억 6400만 원과 국토부 지원 관련 운수업계보조금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쪽 중간입니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와 택시 승객 이용편의 증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운수업계보조금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대상 총 121대 중 내년에는 6대 지원을 위해서 운수업계보조금 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쪽 상단입니다. 노후된 택시 대폐차 지원으로 택시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운수업계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구입ㆍ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미관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표지판 일제정비 1억 원과 도로 반사경 및 부속자재 설치비 4500만 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비 5500만 원, 회전교차로 시선유도조명 설치비 1억 원 등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교통신호기 관련 전기요금 5400만 원과 관용차량 유지비 360만 원,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 2400만 원, 제어프로그램 보수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1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신호기 신설, 보수사업비 2억 원과 208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용역비 9000만 원, 시민안전지킴이 바닥신호등 설치비 3억 원 등 시설비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과 교통안전 홍보용품 구입비 1800만 원, 횡단보도 LED 투광등 유지보수비 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쪽 상단입니다. 공주시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CCTV와 교통신호 전용회선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으로 첨단신호제어시스템 교체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자동차 의무보험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비 650만 원과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장 및 고지서 우편요금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5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동차등록 서비스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관련 서식 및 번호판, 등록증 케이스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쪽 중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32억 원은 앞에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으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반포면 학봉리 장군봉 공영주차장 관리와 환경정비를 위해 인건비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관동 대학로와 공주고등학교 앞 공영주차장 임차료 지급을 위해서 수용비 9000만 원과 주정차 관리ㆍ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또 CCTV 시설장비와 단속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ㆍ보수비 1800만 원과 금지구역 도색 및 시설물 설치, 노후 카메라ㆍ전광판 설치 또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선 위원님.

지금 우리 직원 말이에요, 저기 뒤에. CCTV 이게 지금 전부 실과에 나가나요? 실과에 안 나가면 실과에 나가도록 좀 해서 각 실과에 제가 이야기하는 걸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어제 우리 모 의원께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 직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보를 유출한 것인지, 어제 예산 심의하는 데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민간인들한테 모 의원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 질문했느냐?” 질문한 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서 전화 오게끔 만드는 이런 공직자가 말이 되느냐고. 의원들이 직원들한테 뭐 하나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라고 주지도 않으면서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민간인들한테 “어떤 의원이 무슨 질문을 하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보시면 시장님ㆍ부시장님, 직원들 단속 좀 잘 시키시고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얼마만큼 위에서 리더가 없으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말을 안 듣고, 의원들의 정보를 갖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민간인들한테 다 제보를 준다는 것이 이게 공직자의…… 말이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절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렇게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2쪽에 산성동 시내버스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아까 말씀대로 미끄럽고, 아까 세차 여러 가지 등등 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신 만큼 관광버스 같은 것도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게요.

예,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서승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 공주시에서 시내버스에다 지원해 주는 게 엄청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해 주는 거죠? 전부.

예,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버스에서 자기들 자본 투자해가지고 나오는 돈은 없잖아요. 거기 주주들이 내놓은 돈으로 하는 게 있어요?

경영 관계는 어쨌든 회사 측에서 여러 가지 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은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 시비로 전액을 월급 주고, 밥 먹고, 인건비 주고, 버스 타이어 바꿔주고, 시설 고쳐주고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내버스 주주분들이 돈을 얼마 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저희가 지원을 어떤 부분들은 자담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담이 있다고요, 시내버스 주주들이?

그러니까 회사 측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면 자담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자담이라는 게 시내버스 요금 받아서 나온 돈 그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그런 요금……

그걸로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왜 얘기를 하냐면 시민들이 시내버스 회사에서 불친절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타봤어도 그 친절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전에나 지금이나…… 뭐 전에도 그랬었지만 시내버스 회사에서 친절하기 위해서 하는 뭐가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게 시내버스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냐고요.

자체적으로 아마 노조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행사들을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노조위원장도 저희가 사실 수시로 만나서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헌혈 행사라든지 또 연탄 배달이라든지 이런 봉사활동도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불친절한 기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주문을 해서 좀 근절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있죠? 민원이.

예, 저희한테도 직접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시내버스 회사 통보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해서 그 공문서로 보냅니까?

예,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동영상도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하고, 아예 정도가 조금 지나친 이런 사항들은 강하게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그 시비를 주면서……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돈이 시내버스 회사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주주들이 자비를 통해서 내놓은 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시내버스 요금 받아서 들어온 돈 그걸 또 이렇게 투자한다고, 그런 게 자부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월급 주고, 버스 사주고, 빵꾸 나면 빵꾸 때워주고, 기계 고장 나면 고쳐주고, 기름 다 넣어주고, 전부 다 해주고.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금을 자담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시비죠, 그것도. 시내버스 받는 요금이 시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인건비도 주고, 전부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항상 그 담당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계속 말썽이 되는 부분은 서비스 문제 아닙니까, 서비스. 서비스가 정확한 시간에 버스가 와주냐 그리고 차를 타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버스가 울뚝불뚝 안 하고 운전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버스 탈 때나 내릴 때 조심조심해서…… 서비스를 강화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내리라고 하든지 불편한 점을 해소를 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 시내버스 노조에도 그런 말을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는지는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직원분들께서 서비스에 중점을 두시고 그것을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지, 시비를 투입하는 데에 대한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내버스가 제시간에 잘 안 와요. 그렇죠? 그것 조사해 보셨나, 누가?

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30 속도제한이 적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신호등이라든지 지체가 되고 있어서 제시간에 도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도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0분 단위로 출발해서 다닌다는 버스가 40분이 돼도…… 앞차든지 뒤차든지 둘 중에 1대는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안 맞아요. 30분 정도에 도착하기로 된 버스가 25분에 가버리면 이 사람은 35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시내버스 정거장에 몇 분 정도에 도착하는 알림판이 없어요, 그 시간 정해진 게. 그래서 지나가 버린 다음에 와버리면…… 30분 정도에 온다고 해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그것은 지나간 버스거든요. 그러면 30분에 맞춰서 나간 사람이 지금 같은 계절에는 덜덜덜 떨고 35분, 40분을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5분에 도착해가지고 다음 버스 또 25분에 오면 30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40분, 50분이 돼도 차가 안 오면 이게 이 서비스 친절도에서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반포 시내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려 보면 40분이 돼도 안 와요. 30분에 오기로 돼 있는 버스인데 40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하면 직행버스하고 시내버스 표를 공유를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예, 시스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내버스 기다리다가 시내버스 안 왔는데 직행버스가 와버리면 표를 다시 끊어가지고 그걸 타야 되고, 반환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내버스야 뭐 카드 이런 걸로 하니까, 표를 쓰게 돼 있어요. 직행버스 서는 데가 공주 시내에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정안도 있고, 유구도 있고, 반포도 있고, 탄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게 시내버스 표하고 그 직행버스 표하고 공유가 안 되니까 시내버스 타고 가려고 표 끊고 기다리던 사람이 직행버스가 먼저 와버리면 그걸 다시 표를 끊어가지고 또 직행버스를 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시내버스 정거장마다 몇 분 정도에 도착한다는 알림판을 시내버스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꼭 그 정거장 어디라도 해놔야 보고 사람들이 ‘아, 30분에 오는 버스고, 정각에 온다.’ 이렇게 되는 그 시간을 꼭 알려줘서 그걸 지키려고 기사님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30분에 오는 차가 24분, 25분, 26분에 가버리면 그 4분 동안에 오는 사람들은 또 34분을 기다렸다가 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 시내버스 회사하고…… 왜 그러냐 하면 시내버스의 서비스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기다려도 안 오고, 기다렸는데 지나가 버리고. 그게 시민들 전체의 시간을 30분을 써버리는 거 아니에요, 시내버스들이. 그렇잖아요?

예.

남의 시간을 자기가 써버리니까 거기에서 불만이 터져요. 아무리 친절하게 하면 뭐 합니까? 그런 불만요소가 생겨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버스가 지연 도착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이제 용역을 통해서 또 현황을 여러 차례 모니터링해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번에 12월 1일 자로 버스노선 그 시간이라든지 또 운행노선 이런 부분들을 일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버스 알림이 사항은 저희가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놓고 수시로 그걸 또 업그레이드해가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시내버스 도착시간을 예고하는 판이 있더라고요, 전자장치가.

예.

그래서 몇 번 버스 몇 분에 도착, 몇 분 후에 어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정거장을 지나갈 때 예고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공주에도 설치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것 알림이를 또 내년도에도 신규로 필요한 장소, 좀 시급하게 해야 될 데는 먼저 하고 해서 앞으로 좀 확대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사무소라든가 그런 데에 거점으로, 많이 타는 지점에는 그것을 설치를 해서 그 시간이 전 정거장에 올 때 다음 정거장에서 기다릴 수 있게. 그리고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차가 지나가 버린 다음에도 또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어디 들어가서 있다가 나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30분 간격인데 계속 40분을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시고, 알림판을 써서 붙여야 되는 데는 꼭 써서 붙이고, 시간에 맞춰서 시내버스가 도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회사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시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공무원들은 뭐하냐?” 뭐 이런 말을 자꾸 듣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내버스가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시민들한테는?

예, 맞습니다.

거의 자가용차로 이동을 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그리고 또 저소득층분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그런 불편이 자꾸 쌓여가니까 그것을 시내버스 회사하고도 자꾸 노력을,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자꾸 찾아가서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되지, 그 노조에도 얘기를 해서…… 노조도 지원해 줄 것은 꼭 해 주시고, 우리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꼭…… 시민들의 불만이 들어오는 걸 적극 반영을 해서 그걸 수용을 해 주셔야지 시내버스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지지, 맨날 타고 다니고…… 맨날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타고 또 어디 나갈 때 타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도 민원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민원이 많은 걸로 몇 번째 안 가는 걸로, 그런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 저번에 한 번 삭감되고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번에 삭감됐을 때는 왜 삭감됐었죠?

지금 금흥동 공영차고지에 저희가 보강사업으로 해서 세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삼흥이라든지 삼흥고속 거기서 하고, 같이 공주교통도 서고 있기는 한데요. 이쪽 산성동 터미널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도 설치를 해 놓고 수시로 이제 세차라든지 필요할 때, 눈ㆍ비 같은 게 올 때는 청결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해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흥동 터미널 차고지에 지금 세차장이 있는데 또 만들려고 하니 그렇게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도 쓰고는 있죠, 그런 식으로? 차고지가 금흥동 그쪽이니까. 시내버스 운행이 끝나면 다 차고지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올 때는 다시 차고지 거기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써가지고는…… 사용해 보니까 불편해서 안 되는 건가요?

금흥동 세차장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돼서 사용 중인 것은 아니고요.

아, 지금 시설 다 된 게 아니라?

예,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거기서 그냥 세차를 하고 운행을 해도 크게 뭐 불편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아니, 지금 만약에 설치가 다 끝나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아, 써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다라는 이런 이유도 아니고, 지금 사용을 안 해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이것을 하나 더 설치를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이쪽 산성동 터미널에서도…… 거기서는 사실상 물 호스로 이렇게 열약하게 하다 보니 수시로 세차가 필요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기사들이 운행이 끝나고 나면, 삼흥고속하고 또 공주교통 시내버스하고 전체 한 120～130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차를 할 경우에 그 세차장 하나 가지고 120～130대를 소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매일 세차하는 건 아니겠지만, 해서 분산해서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봤습니다.

차량이 차고지에서 나와서 운행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운행을 하고, 차고지에는 그냥 퇴근할 때만 차고지에다 받쳐놓고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성동 터미널로 이렇게 들어갈 때 세차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대기시간에 또 수시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양쪽에서 이렇게 세차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버스가 120 몇 대가 있는 거에서 세차장이 2개 있으면 좋고, 3개 있으면 더 좋고, 4개 있으면 더 좋은 건데 거기가 있는데 또 하나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불편하면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사용을 안 해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금흥동에 있는 세차장은 어쨌든 지금 새로 놓는 거기 때문에 조금 최신 세차 시설을 놓을 텐데 그렇게 되면 세차도 금방금방 끝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세차 설비를 하지만 대수가 또 있기 때문에 차량 대수가 그 많은 거를 다 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또 운행이 끝나서 하게 되면 차가 또 몰리고, 그러다 보면 세차를 또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세차장에 몰리는 시간은 퇴근 시간에 차고지 입고 시간이니까 그때가 많이 밀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번에 같이 하려면 막 대기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 운전기사들이 그거를 다 세차를 해 놓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불만요인이 또 좀 있을 거 같고요. 해서 하여간 효율성을 기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수시로 하는 게 좀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차장은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주차 때문에 굉장히 우리 공주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거라 꼭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유구읍에 주차장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지금 주차장이 유구읍에 몇 개가 설치가 돼 있죠?

지금 공영주차장이 좀 작은 거까지는 약 한 10개 이상 지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가 아직도 조금 모자라나요, 만약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도?

예, 유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 같이 작년에 수국정원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작년에 아마 거기 방문객이 1만 5000명 정도로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농협하나로마트 주변에 조금 대형으로 된 주차장이 있고, 그 주변에는 거의 골목 주차를 또 하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그런데 지금 여기 주차장 이 주소를 보면 색동수국정원하고는 굉장히 먼 곳이에요, 이 주차장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금 거리는 있는데요. 도보로 갈 수가 있고, 수국정원 그 주변에도 저희가 찾아봤는데 또 유구읍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유구읍장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방안을…… 어쨌든 토지 협의가 돼야 이거를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구읍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고 해서 여기를 추천을 해줬고요. 저희가 검토를 또 해보니 기존 시장하고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인회에서도 적극 여기를 또 원하고 해서 여기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게 주차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하기는 한데요.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석남리 283-2번지 외 세 필지면 이 평당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매입하는 가격이? 평균적으로 이쪽은 더 비싸고, 이쪽은 더 싸고 할 텐데.

저희가 아마 대략 한 200만 원 정도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여기 면적 대비 이 보상비가 15억 2100만 원인데 본 위원도 대략 한번 따져보니까 한 200만 원, 220만 원 이 정도 되겠더라고요.

예,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석남리 283-2번지 주소를 쳐보면 거기는 그냥 맨땅이고,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맨땅이고 그렇기는 한데, 요즘에는 그 부동산 관련 어플이 굉장히 많이 휴대폰에 깔리고 하잖아요?

예.

거기를 쳐서 들어가 보면 그 옆에 있는 땅들이 뭐 100만 원, 110만 원 이거밖에 안 가요, 가격이.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을 주고, 보상비를 주고 이것 주차장을 지금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뭐 지역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 주변마다. 그러니까 거기에 110만 원이 나와 있는 그 금액은 거기에 건물도 지금 들어가 있는 금액인데 그 가격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올라온 거죠? 공유재산 취득에서. 아닌가요?

공유재산 심의를 이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직 안 한 건가요?

예, 그거는 1월 초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거기가 나대지로 현재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나대지이고요. 저희가 감정사한테 대략적으로 가감정 식으로 한번 문의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금액을 추정해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취득할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금액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요, 거기서도 금액이 대략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감정가로 해서.

예.

그러면 실질적인 보상을 할 때는 적정 금액으로다가 이렇게 보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행정복지…… 이것 공유재산 취득이 내년에 이제 할 거니까 또 말이 조금 틀린 건데. 그런데 정작 올라오는 거, 매입하는 걸 보면 거의 비슷한 가격에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금액이.

아마 그런 경우는 지금같이 어느 정도 감정사한테 문의를 해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상을 해서 아마 그렇게……

그래도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보상해주는 그런 계획서 있잖아요?

예.

이 주소는 얼마, 이쪽 주소는 얼마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보상가격 나와 있는 거를 오늘 예산 마지막 날이니까 끝나시면 바로 저한테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예산서 83쪽 택시 자율 감차 지원사업 있죠?

예.

우리 공주시에 지금 택시가 총 몇 대가 되나요?

현재 3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44대?

예.

여기서 개인택시가 몇 대예요?

개인택시가 250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예산에 지금 6대가 감차 예정인데 새로이 그 개인택시 면허 취득자가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면허는……

없애고서 안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자율 감차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거를 확인을 해 보니 저희가 현재 총 344대 중에서 공주시 내의 인구라든지 이걸 봤을 때 적정한 그 택시의 규모가 223대입니다. 그래서 121대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택시 또 면허 취득해 주는 게 있나요?

면허를 이제 신규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운수종사자가 사망이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승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신규로 하는 경우는 현재 거의 없습니다.

신규로 하는 건 거의 없고?

예.

계속 해마다 감차만 지금 시켜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금년에 6대 감차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내 같은 그 택시 대폐차 보조금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택시가 아니라 일반 회사택시인가요?

대폐차 같은 경우에는……

노후 택시. 예산서 84쪽인데……

예, 개인하고 법인이나 일반차량이나 100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그 기한이 있죠?

예, 차량 운행해서 보통 10년……

10년?

예, 또 1년씩 그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 상태를 확인을 해서 차량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간을 좀 이렇게 연장도 하고 그럽니다.

이거는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나 똑같아요, 그 기한은? 차량.

예, 아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된 택시 이거 보조금 지원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겠네요? 개인택시도 폐차 시킬 때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차량 관계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라든지 이 규모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배기량이 2400cc 이상 같은 경우에는 9년 되는 사항도 있고요. 금액은 같습니다, 100만 원.

2400cc 이상은 9년?

예, 그 밑에 2400cc 미만 같은 경우에는 7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 보조금 대상은 똑같고요?

그것 뒤에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공무원석에서)대중교통팀장 배종로입니다. 법인하고 개인 대폐차 할 때 대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이, 개인이나 법인이나?

(공무원석에서)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100만 원이 뭐 큰돈이 아니잖아요. 작은 돈인데, 택시 자율 감차 지원사업하고 보조금 대폐차 지원사업하고 보면 사실은 상반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감차를 시키는데 노후 된 차량을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그쪽은 또 지원을 해 주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반된 부분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없애는 지원을 해 주고, 한쪽에서는 또 새로운 차를 살 수 있게끔 보조해 주는 부분이 또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공주시의 택시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보조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 개인택시는 일단은 지금 어떤 허가를 안 해주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감차하는 부분으로만 가고 있고?

예, 감차가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0대 이상을 감차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폐차 100만 원 중에는 도비가 9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비 포함이 돼 있고요?

예, 도비 포함돼서 100만 원입니다. 도비는……

아니, 이게 국비든 도비든 붙고, 안 붙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에 얼마를 보조를 해주고 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 돈이나 우리 시비나 뭐 돈은 돈이니까. 그리고 아까 총 344대에서 적정선이 개인택시만 223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공주시의 적정……

(공무원석에서)예,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 전체 합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합쳐서 223대 정도가 적정 대수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그동안 올해까지 3년 동안 법인택시 24대를 1년에 6대씩 감차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개인택시 6대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여기 개인택시 6대, 대당 1억 1700만 원씩 보상을 해 주고서 감차를 시키잖아요?

예.

그러면 법인택시도 뭐 감차 되는 부분이 있나요?

(공무원석에서)예, 올해까지 법인택시 24대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내년에는……

(공무원석에서)개인택시는 내년부터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가며 하는 식……

(공무원석에서)예.

그 금액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이……

(공무원석에서)아니, 개인은 1억 3000만 원에 정해졌고요, 감차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법인은 조금 적습니다. 4000에서 5000 그 사이입니다.

법인은?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 설명서 22페이지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이 지금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60억 원인데, 이게 지금 아까 그 노선이 과장님 말씀하실 때 산성동에서 금강교, 신관교차로, 월송동, 고향칼국수, 송선 이쪽으로 이렇게 경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강교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금강교면 제2금강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있는 금강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금강교요?

예.

현재 금강교에 그 BRT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시차를 조정해서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사실 그게 편도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복청하고도 협의를 할 때 그 기술적으로 가능한 걸로 해서 가는 시간에…… 또 역방향으로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 하면서, 가능한 걸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편도 1차선인데…… 한쪽만 지금 일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지금 그냥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조정이 될 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강교 북단 쪽에서, 거기서 통제를 하는데 오고 가는 거를 시간을 통제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그거를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양방향 통행이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6m 폭이지 않습니까? 인도가 있고. 현재는 이렇게 차도가 한 4m 정도 되는데, 그래서 갈 때는 가기만 하고, 올 때는 또 오는 시간이 그 배차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통제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복청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시민 불편 따르고 또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2금강교가 설치되면 제2금강교를 활용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강철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에서 C등급……

현재는 C등급입니다.

C등급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일방으로 바꾼 거잖아요. 또 차량 톤수도 지금 제한 3.5톤인가?

예.

예, 톤수도 제한하고 이랬는데 그 BRT까지 그쪽으로 운행을 한다고 하면 교통을 그 시간에 또 통제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 같고. 하여튼 제2금강교가 빨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정진석 부의장님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2금강교가 설치가 된다면 위치가 조금 방향이 바뀌겠지만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노선이.

예, 현재로써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BRT를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현재 있는 교량은 금강교…… 현재 교량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금강교는 아직 개설이 안 돼 있고. 해서 현황을 봐서 일단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도 적극 피력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설득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양방향 통행이 안 되니까 당연히 행복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서 BRT를 하겠다, 하는 거를 피력을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됐습니다.

당연히 BRT 설치가 된다고 하면 교통도 편리하고 또 시간도 단축되고 이런 장점도 있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시간 단축되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공주사람들이…… 세종이 더 가까워지잖아요.

예.

그러면 또 세종으로 이렇게, 접근이 쉬우니까 모든 부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하나? 소비문화가 그쪽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 있기는 있는데, 뭐 필요하기는 하겠죠.

예, 반대로 공주 축제 때 세종에서 세종 시민들이 그 BRT를 통해서 또 빠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예, 필요한데 저는 그 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는데 금강교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 해서 제가 일단 질문드렸고요, 과장님.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청하고 협의해서. 국비가 지금 보니까 70억 원이네요?

예.

그리고 예산서 82페이지 산성동 시내버스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서 아까 사전에도 답변을 좀 들었는데, 지금 그 시내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 물 호스로 지금 세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겨울 같은 때는, 동절기 같은 때는 당연히 결빙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세차하다 보면 결빙이 생기고 이런 게 있고. 이게 수동이잖아요.

예.

그러면 물 호스로 하면 그 물기 닦아내는 거 이런 것도 기사분들이 수동으로 다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지금 자동세차기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금흥동에 있는 거는 그쪽이 신관동 쪽이고, 이쪽에는 또 시내버스가 한 120대라고 하셨죠?

예, 시내버스가 64대고요. 삼흥고속관광이 60～70대 해서 도합 한130대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접근성도 원도심 쪽으로 접근하는 차량들은 또 그쪽을 활용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일단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예산서 9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예.

지금 32억 원이 옥룡동 세 곳하고 유구하고 금학동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려고, 어제 도시정책과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신관동에 그 모텔 많이 있고, 상가들 음식점 많은 데 있죠?

예.

그쪽에 별빛 휴라고 시민들이 주민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 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거기다 조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부 했는데 거기가 인도도 없고, 그 차량 교차도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앙 화단을 한 이유는 양쪽에 불법주차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불법주차를 없애고 상인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주차를 이제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이 차를 어디다 주차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모텔 같은 데라든지 호텔 같은 게 많잖아요, 그 주변에. 그러면 당연히…… 거기는 들어오려고 하면…… 또 들어오기는 해야 돼요. 차량 완전 통제는 100% 안 되더라도 들어오기는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인도도 없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쪽에 그 주차는 어디다 해야 되죠?

주변에 코아루 앞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좀 작다 보니 아마 노상에 있는 주차장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불편함이 좀 따를 거 같습니다.

글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제 불법주차를 줄이고 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 말고 또 다른 쪽으로, 다른 코너로 많이 댈 거 같아요. 그러면 다른 쪽이 또 주차 전쟁이…… 혼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주변도 좀 공영주차장을…… 신관동 아시잖아요? 대학거리라든지 그쪽에 굉장히 많이 저녁이라든지 이런 때 막 혼잡한 거. 그래서 그쪽에도 공영주차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원래 6개의 유인발권대를 시하고 협의도 없이 그걸 다 없애버리고, 폐쇄를 하고 지금 키오스크 4개를 설치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5분 발언하고 나서 시에서 계속 또 공문을 보냈지만 똑같은 답변이잖아요. 경영난을 이유로 하는 건데,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KTX 타고 광주로 가신 거잖아요? 가셔서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답변이 “아이고, 14개 지자체 중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그 회사에서 14개 지자체 다 폐쇄를 한 거 같아요. 그것을 키오스크로 설치했는데, 그래도 공주에서 그렇게 과장님이 직접 KTX 타고 가서 우리 상황을 또 설명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쪽에서도, 본사에서 여기 공주를 현장 실사를 나왔는데 똑같은 답변을 또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시에서도…… 저희 운송법이 있잖아요? 42조, 43조에 따라서 하여튼 저희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녀간 다음에 과장님, 뭐 다른 조치를 어떻게 하신 게 있나요? 혹시 답변이라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시민들한테 알릴 기회도 없이 또 일방적으로 그렇게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 뒤로도 용납을 할 수 없다는 저희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서 “창구 하나를 좀 개방을 해라.”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아마 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태라든지,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건지. 또 그렇게 됐을 때 아마 환경개선부담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것……

연 20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단하고, 앞으로 보조금도 일체 중단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 고민 중인데요. 앞으로 어쨌든 1개 정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개가 아니더라도 그 6개 폐쇄한 것 중에서 1개만이라도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업을 해야 되고. 이 공주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도시이고, 도농복합도시이고, 관광도시잖아요?

예.

저도 그 5분 발언할 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영상을…… 여섯～일곱 분이 어르신들이 거기서 못 해가지고 계속하는데도 그쪽 회사 측에서 1명의 안내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뒤에서 뒷짐지고 거의 뭐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고 이런 것 보면서 저도 굉장히 참 분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뒤로도 제가 관심을 갖고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굉장히 많이 혼잡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금 공공근로 3명을 투입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이제 개인 재산이에요. 개인 사업자에 저희 시 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저희 시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그쪽에서 협의 중이고, 이렇게 지켜보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직접 발로 뛰시고 또 직접 회사까지 찾아가시는 그런 적극 행정을 굉장히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좀 단호하게 일정 결정을 내려야 될 때라고 봐요. 기간을 정해주세요, 그쪽에 언제까지 답변 달라고. 안 그러면 저희는 이제부터 그 운송법에 의해서 저희가 단호하게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그런 지원금을 끊겠다라든지 이런 거를 기간을 딱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하고 나서도 문자라든지 전화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들도 거기 가서 하다 보면 그 키오스크가 진짜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버스 시간 같은 거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막 급하고 이럴 때 가서 뭐 안 되고, 해야 되고 막 이러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도 받고, 제가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단호하게 결정을 좀 내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박병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BRT 구축사업이 지금 KTX하고 세종하고 그다음에 KTX하고 그 내포신도시 계획이잖아요. 다른 계획이 또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BRT는 세종하고 공주터미널 연결되는 1단계입니다, 계획상에. 그리고 산성터미널에서 공주역까지가 2단계로 계획상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2단계는 사실 실현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앞으로 조금 더……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계룡면 쪽 갑사 이쪽에 이런 현수막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선 확보’ 해서 뭐 택지 분양하는 분들이 하는 거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없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느냐 하면 이런 계획들이 국회 차원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지만 사전에 어떤 계획이 노출돼서 투기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이용이 되지 않도록 보안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택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아마 과장님도 아실 텐데 저번에 한 번 그 공동콜센터 운영 건의받으셨잖아요.

예.

그것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지금 개인택시지부라든지 지부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여간 시에서는 지원해 줄 용이가 있는데 어쨌든 택시 그 운수종사자 간의 갈등이라는지 이런 게 없도록 최대한 합의를 해서 방안을 가지고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아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려우니까 이제 감차까지도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 콜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1일 회비도 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런 건데, 이제 그 공동콜센터를 운영을 하면 아마 업체도 마찬가지고, 이용객들도 그렇고 편익적으로도 좀 편리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제, 어떤 해결할 그런 문제들만 해결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방안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를 볼 때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러니까 콜센터 운영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콜 앱으로 하는 방법, 안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개인별 지급, 이 세 가지 방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마 없을 거로 알고요. 그 방안까지도 이제 지부장이라든지 이런 대표분들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좋은 결과가 나서 보조금 주는 부분이 조금 줄어야 되는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들을 좀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버스정보시스템 BIS 관련 질의인데요.

예.

지금 올해, 2021년도에 BIS 시스템 운영ㆍ관리하는 데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올해……

내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가요?

예, 경상비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거의 금년하고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2022년도 BIS 시스템 운영 총예산이 운영 임차료 200만 원하고 유지보수비 1억 4000, 기능개선비 2억, 과학연계시스템이 1억 1578만 6000원 해가지고 한 4억 57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지금 BIS 시스템 설치 승강장 개소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전체 승강장은 한 880개소인데요. BIS가 100% 다 설치는 못 했고요. 주로 시내 지역 위주로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 79쪽에 보면 BIT가 106개소, 키오스크가 9개소, 이렇게 해서 한 115개소 정도 설치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나요?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권에 거의 집중돼 있어요. 시외권은 없나요?

시외도 소재지 쪽에는 있지만 이 마을단위까지는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그 마을단위까지 하기도 어렵지만 실제 거기 마을에 계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BIT 기능은 버스 접근이나 시간 알림 이것…… 언제 온다, 몇 분 남았다, 뭐 이런 것 정도 표시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키오스크 기능은……

시간을 다 거기에 입력을 해서 이제 운행시간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BIT 기능 외에 관광안내 기능까지 또 첨부해서 이렇게 된다고 설명서에 적어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80쪽에 있는 기능개선 예산 2억 원은 요구한 사유가 뭐예요?

……

(공무원석에서)대중교통팀장 배종로입니다.

예.

(공무원석에서)BIS 기계가 2019년도쯤에 됐는데 노후가 돼서 계속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스템도 다시 설치를 하고, 부품도 이렇게 구입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능개선이 아니라 사실은 유지보수 아니면…… 그런 쪽이네요? 다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BIS 시스템에서 다른 기능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능이 어떤……

혹시 이 시스템을 사용해 보셨어요?

예, 직접은 안 해 보고요. 이렇게 보고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보다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려워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제천이나 광양 같은 경우에는 이 BIS 시스템에다가 여러 가지 정책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천이나 광양 같은 경우에는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난안전정보 같은 것도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시민들 대상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주는 전혀 그런 기능은 없죠?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까지는 아마 다 소화가 안 되는 걸로……

그것 내내 여기다 설치해 있어서 그냥 띄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못 할까요? 지금 기능개선에 2억이 들어왔는데 그런 기능을 개선해서 정말 시에서 필요한, 요즘같이 코로나 정국에 어떻게 대처하라는 그런 것들을 거기다 올려주면, 띄워주면 주민들이 자꾸 경각심을 갖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빨리 알아야 할 그럴 상황도 여기 전파력이 굉장히 빠를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은 전혀 못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거든요.

한번 그런 기능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시스템 정비, 점검은 어떤 단위로 하세요?

어쨌든 전문 업체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우선 고장이 난 부분들도 수리도 하겠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끔 정기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정기점검이 안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저도 시내버스를 가끔 이용합니다. 신관 쪽에서 모임 있거나 이러면 여기를 이용하면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시내버스가?

예.

그런데 사실 거기 가보면 그 시스템 기계만 달랑 서 있지 다른 기능…… 이게 어떻게 작동하라는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 보단으로 눌러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컴퓨터나 이런 것들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사실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 근처에다가 몇 번, 몇 번, 어디, 어디 가는 차가 온다는 그런 표시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기능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그냥 단말기 교체하는 거, 너무 오래돼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될 거 같고요.

예.

그리고 혹시 시내버스 타보셨어요, 과장님?

예, 타봤습니다.

그것 딱 타보면 불편한 점 못 느끼시나요? 저도 가끔 타는데, 신관 가려면 100번도 타고 125번도 타고 몇 번도 타야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타요. 타면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저같이 휴대폰 꺼내가지고 ‘공주 125번 노선’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금학동에서 신관을 넘어가는 사람이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신관초등학교 쪽으로 가야 돼.” 아니면 “저쪽 월송동으로 가야 돼.” 이럴 경우에 무작정 올라탔는데 이 차가 그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시내버스 타면 안에 노선도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125번이면 125번 노선도를 거기다가 써놓으면, 제가 언제인가도 한 번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아, 내가 내릴 때가 언제구나.’ ‘몇 정거장 가면 내리겠구나.’ 이것도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깜깜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대강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거고. 뭐 이런 불편함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드렸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시내버스 예산에 대한 예산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좀 보완을 해서 차 내에 비치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아까 이맹석 위원님께서 택시 자율 감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개인택시가 공주시에 몇 대라고 하셨어요?

전체는 344대고요, 개인택시가 250대입니다.

그러면 회사택시가 94대밖에 안 되나요?

(공무원석에서)배종로입니다. 개인택시 243대고요, 법인택시가 101대입니다.

법인택시가 101대?

(공무원석에서)예.

그동안에는 거의 회사택시 위주로 감차를 하셨었죠?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24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개인택시를 감차하게 한 요인이 뭐예요?

(공무원석에서)감차위원회에서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걸로, 내년부터. 결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도 좀 붙어있네요?

(공무원석에서)예, 자부담도 13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젓번에도 제가 택시 감차하는 데 있어서 회사택시가 아니라 개인택시를 감차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참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회사택시 한 3대, 4대 감차할 때 그 감차 예산이 1대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시에서는 좀 힘들고, 예산 요구하기도 참 어려울 텐데 실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는 그 개인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이제 연로하셔서 운전을 못 하신다든지 아니면 작고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승계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참 복잡하잖아요? 누가 팔기도 하고, 막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도 상당히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왜 저희가 회사택시를 감차하지 말고 개인택시를 감차해야 되는 이유 혹시 아세요? 개인택시는 일개인 혼자만 운전해요. 그렇죠?

예.

회사택시는 최소한 2명, 3명이 운전을 해요. 2명, 3명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택시는 혼자 하지만. 그래서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개인택시를 감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적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마이크꺼짐)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원래 보면 도로과장님도 뒤에 계신데 교통과하고 도로과는 동전의 앞뒷면이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민원이 제일 많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표시도 잘 안 나요, 그게. 그 민원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그 예산서 3권을 보면서 교통과가 제일 이 면수가 적어, 보니까 예산도 만만치가 않은데. 어떤 데는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면수가 그냥 잔뜩, 뭐 막 몇십 장씩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참 대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 부분에서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 볼 것이 크게 몇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제가 구태여 안 드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이 예산을 소비함에 있어서, 예산을 씀에 있어서 그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는가.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공통적인 어떤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 교통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공주시에서도 아마도 업무 중요도로 치면 몇 번째에 안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쨌든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해야 되고, 교통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네들한테 안전하고 편리함을 어떻게 도모해 줄 것인가, 이거를 부단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니까 올해도 하고, 앞으로 5년 후도, 10년 후도 계속 그렇게 가서는 나날이 발전하는 그 어떤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늬만 행정이고, 실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공무원들은 잔뜩 있는데…… 잔뜩 뽑아놓고 말이지, 잔뜩 과 늘려놓고 말이야, 세분화시켜서 자기네들 취할 거 다 취하면서 행정서비스 질은 내내 똑같다, 이런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부정적인 어떤 이런 그 이미지를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면서 박수는 못 받더라도 비난은 받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하여튼 일선에서 제일 현장도…… 그러니까 현장을 꼭 필수적으로 가봐야 할 데가 교통과하고 도로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딱딱 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 문제 중에서 시내버스 문제는 필수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은 시내버스나 택시나 다 똑같이 이렇게 한 그룹에 속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지금 대전에서 트램 설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 그 경제성이 떨어진다, 시설비 대비해서. 공주에 아주 주요한 간선 한 군데나 두 군데 지정해서 트램 한번 해 볼 의향 없습니까? 그것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또 우리 공주 지형을 보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직사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지형은. 금학동서부터 이쪽 신관 쪽, 월송동을 보면. 옆은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램을 가운데에다가 설치를 하면 상당히…… 그 대중교통 하면 버스하고 택시하고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유럽에 가면 그것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죠, 보면 트램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 번쯤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걸 교대 그쪽까지…… 이쪽 신관, 월송이나 이쪽 아파트촌 많으니까 그쪽서부터 일자로 우선 내고, 방사선으로 내려고 치면 이제 우리 예산 그런 거 대비해서 인구들 어디로 쏠리는지 그 동향을 봐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장기 사업으로 하면 그것 효과가 좀 있을 거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전교차로는 제가 그 신문에서…… 유럽의 어느 지자체는 회전교차로로 다 되어 있어요. 그 신문 스크랩을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회전교차로의 장점을 계속 부각을 시켜서 그나마 오시덕 시장님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지금 많이 됐습니다. 유류도 절감되지만 소통도 원활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참 많아요. 대신 운전자들이 예전서부터 해왔던 그 어떤 습성이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도 계속 설치해서 장기간 계속 접하다 보면 그렇게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고마센터…… 그것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것 네거리죠?

예.

네거리입니다, 그쪽이. 우회전하면 저쪽 곰나루 쪽이고, 좌회전하면 시민운동장 쪽이고, 직진하면 저쪽 소방서 그쪽 가는 길이고.

예.

거기는 밤새도록 빨간불이 들어와. 녹색불, 황색불, 파란색, 마지막에 가서 빨간불. 거기에 행사 때만 사실 그게 신호등이 필요하지 전혀 신호등이 별로 필요치가 않은 곳이 그쪽입니다. 제가 시민운동장에서 주로 운동을 해요. 밤 10시～11시까지 모임 끝나고 나면 꼭 가서 1시간씩 걷고, 새벽에도 그쪽에 일찍 나가고 그래서 거기 그 부분을 내가 잘 알아, 그쪽 동네를.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그냥 패스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 하나 보이지도 않는데 빨간불이 딱 들어와 있으니. 비단 거기뿐이겠느냐? 꼭 해야 할 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찰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통과 직원들한테도 사석으로 만나서 “야, 너네들 그것 꼭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녹색등 했다가 황색등 했다가 빨간색 했다가 이것도 좋지만…… 불가피하게 해야 될 데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거는 사실이다. 빨간색 점멸등을 많이 활용을 해라. 너네 옛날 서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하더라, 빨간 점멸등을 활용하면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점멸등이 빨간 게 껌뻑껌뻑하면 그거는 어떻게 가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황색등보다도 더 천천히 가라.” “정지 수준으로 가라.” 이런 메시지라고 서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시에서 예산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 양반이 예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쪽에 이야기를 했었고.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사회단체 뭐 이런 사람들,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통과 직원 이렇게 해서 방지턱도 만들고, 신호등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거기를 다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교통 문제는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약간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해답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택시운전수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도로 기복상태까지, 기울기까지 전부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노면상태까지 다 아주 꿰고 있어요. 어디가 싱크홀 그런 조짐이 보인다거나, 그 사람들은 운전을 날마다 하니까 금방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계속 쭉쭉쭉 하셔서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좀 따가지고 정책에 참고로 삼으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나는 의장 시절에 그 기사들하고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뭐 골목골목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처럼 아마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이영행 과장님은 최고 문제 이렇게 단골로 해도 일을 아주 야무지게 열심히 한다는 그런 소문이 시내까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변함없이 열심히 하시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종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늦어지신 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BRT 노선 만들어지면서 금강교를 지금 편도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통제를 해가지고 BRT 진행이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원래 BRT를 하게 되면 전용도로를 보통 건설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설치가 되면 지금 현재 일반 자가용이라든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들은 통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지만 BRT를 도입하는 차원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피력을 해서 했고요. 이 계획이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또 공사기간 거쳐서 2025년도 개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금강교가 또 가설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검토가 또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금강교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제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행복청에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BRT 전용으로만 사용을 하게 된다는 계획이신 거죠?

예,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안전상……

현재 상황에서는?

예, 또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결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통행하는 보행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더 세밀히 해서 운행을 할 때는 시민 교통이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원래는 따로 여쭤보려다가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기획과도 있고 하니까 다 같이 통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공영주차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임달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는 당연히 이게 심의를 통과해서 예산서가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시는 걸 보니까 심의는 1월 달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 건이 옥룡동이랑 유구랑 전부 다 심의 통과를 다 못 한 겁니까?

저희가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심의를 아직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고요. 제가 그런 부분은 참 죄송합니다. 공유재산과 또 관리계획 승인은 이제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읍면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또 요구된 사항들을 우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겠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심의를 먼저 통과하고 예산서에 올라오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건을 지금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꼭 교통과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예산서에 올라오게 되면 저희 위원들은 지역에 관계된 일이니까 부담을 가지고 이거를 심의를 하게 되는데……

예.

우선은 심의기구가 저희가 있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가.

예,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실은 서로 터놓고 그거를 세밀하게 지켜보고 전문가 이야기를 다 확인하고 그럴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예산서에 올라오는 경우는 이 예산서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 아침에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지역민들에게 전달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산을 잘랐다, 말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 여기서 만약에 예산을 통과를 시키고 심의위원회에서 보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심의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예산도 통과시켜줘 놓고 같은 위원들이 심의를 통과 안 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이미 통과 됐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나오는 책정값이 조절이 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심의를 보실 예정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지금 본예산 들어가는 시기가 몰랐던 것도 아닌데 저희가 지금 심의를 바로 얼마 전에도 했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절차상 추경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절차를 지켜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기획과나 전문위원실에도…… 제가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나 이런 데서도 한 번 크게 절차 거치지 않고 올라온 부분은, 교통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서 무령왕릉 동상 세울 때도 한번 심의를 그런 식으로 절차를 거꾸로 되짚어서 간 적이 있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총괄을 하셔야 되는 건지, 왜 계속 이런 일들이 같이 반복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미 올라온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기획과에서도 다시 한번 명심을 하시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부분들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미리 짚어서 저희에게 공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순 위원님 말씀이 참 현실에 딱 부합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과응보 이런 이야기를 안 따진다 하더라도 원인은 집행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있어요. 의원들한테 있습니다. 속된 이야기로 집행부는 가능하면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인지상정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끄집어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있으니 그런 걸 물어다가 확인을 해서 타이트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네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네들이 알아서 척척척 하는 경우는 미안하지만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습득을 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스킬을 해서 그야말로 확실하게 우리가 짚었을 때 그나마도 그쪽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면 정도는 보이지만 이렇게 점잖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게 현실이에요. 아니, 뭐 공무원들 들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숨바꼭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희가 사실 의원들 초창기에, 지나간 이야기지만, 연수를 시키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나하고 소위 친하다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무식해야 되는데 너무 알면 피곤하잖아요. 대간하잖아요. 시정 질의 때 한 번 연상해 보세요. 저는 이준원 시장 있을 때 시정 질의를…… 이준원 시장이 나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나는 형님 때문에 밤잠을 못 잔다. 새벽 1∼2시에 깨면 자꾸 가위에 눌려 가지고 잠을 못 잔다. 자기 퇴직하면 안 볼 거냐?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나는 깡패들한테 테러도 당했어요,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누가 봐도 “아, 의원들 이야기가 맞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서 그렇게 이야기가 접근이 안 돼요. 아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기르려면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 학습이 필요하고 타이트하게 갈 때는 그야말로 팽팽하게 타이트하게 가서…… 우리 삭감 권한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말로가 아닌 예산 삭감을 함으로 인해서 아예 사업조차를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음부터 “야,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사업 전체가 다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트렌드를 좀 바꿔서 접근하자, 의원들한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실화예요. 제가 경력이 제일 많잖아요. 열여섯 번째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고 앞으로 숙제예요, 그게 사실은. 앞으로 숙제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6월 1일 날 여러분들 다 올라오시겠지만 올라오신 분들이 스터디 그룹을 좀 만들고 진짜 다양한 선생들을 갖다가 예산을 들여서 공부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터득해야지 내가 모르고서는 어림 쪼가리도 없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악다구니를 해도 메아리 없는 허공이죠. 메아리 없는 외침이지. 그런 게 지금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준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2% 증액된 143억 5899만 6000원입니다. 상단부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 위험 교량 보수비로 2억 원과 시도법상 교량 안전진단용역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12호 공주IC에서 목촌교차로 간 확포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0억 원 중 그동안 62억 원을 투입, 50%의 용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족 예산 48억 원 중 우선 상반기에 필요한 12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상왕도로 확포장 공사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비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상단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당면 수촌리 시도7호 선형개선공사 사업, 아래 국도 32호선 단지리 교차로 설치 공사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사업을 착수코자 2억 원과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석장리동 시도25호선 확포장 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상단부에 한천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원 중 우선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안전시설 자재구입 등 9건의 정비 및 개선사업비로 총 1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상단부에 신관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복구사업비로 1억 원과 아래 도로표지판 및 홍보간판 설치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옥룡동 GS마트 앞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탄천 송학리 회전교차로 내 보도설치, 로드킬 사고 위험 지역 개선사업비 등 총 3건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101페이지 상단부까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등 6건에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상단부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및 시의국도 유지보수 사업비로 3억 원과 청벽도로 정비 사업 등 3건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000만 원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제2금강교 건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11월 16일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유산영향평가 의견 회신에 따라 시각역량평가 및 문화재 형성변경 시비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실정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통계목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상단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348만 4000원과 아래 일반운영비 1억 51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상단부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개선 사업비로 편성한 1억 원은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시스템과 통합 운영코자 현재 키오스크 방식에서 QR단말기에 GPS를 내장한 모바일 대여방식으로 교체,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가로등 및 보안등 일반운영비로 1억 25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안등 신설 및 이설 검상산업단지 진입로 LED 교체 사업비 등 6건에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관용차량 유지비로 5억 1400만 원과 아래 송선도로 확포장 사업 마무리에 따른 부족 사업비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108페이지 상단부에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과 중간부에 도시계획도로 내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신관동 공주대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신관동 법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상단부에 옥룡동 산책로 선형개량 사업비로 2억 원과 아래 월성동 서우마트에서 공주정보고 간 4차선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5억 원은 이게 보상비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이걸 내년에 다 할 수 있나요? 보상금도 같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위치가 공주대학교 후문 뒤에 보면 평산 신 씨 소유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주공 4차 아파트까지 가는 도로인데……

보상은 끝났다는 거죠?

보상은 그동안 우리가 저번에 의원님들이 편성해준 예산 장기 미집행 보상 가지고 보상은 했고 최근에 평산 신 씨 것도 지금 해결을 해가지고 거의 보상은 지금 90% 이상……

보상이 완료 됐다고요?

예, 90% 정도가 완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에서부터 KTX 가는 데 복룡리 도로 그거는 국도인가요?

그거는 지방도입니다.

그래요?

예.

그게 시비 투입해서 하는 공사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닌데……

아니라고요?

예.

예산서에 없길래. 그럼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방도니까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걸로……

종건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감독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전체 예산이 130억에서 8억이 올라와서 140억이 됐는데 그 중에서 여기 도로개설사업으로만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올해?

예.

그래서 이게 감독하시는 분들이 이게 도로별로 따로 합니까? 공주IC 목천교차로랑 상황도로하고 이게 감독관이 다 따로냐고요.

예.

1명씩? 직원 중에 1명씩?

지금도 우리 도로계획팀에서 하는데 팀장 하나에 직원 둘이 있어요. 둘이 나눠서 하고 있어요.

두 분이 감독관이라는 거죠?

예.

제가 도로 개설하는 데 관심이 많아 가지고 자주 지나가면서 봅니다, 도로 개설할 때. 그래서 우려스럽거나 예산이 잘못 쓰일까봐 우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감독을 하시려면 차가 지나가는 곳이 거의 많아서 감독관들이 위험하기도 해요, 사실상. 그렇죠?

예.

항시 직원분들부터 안전을 강조해야 됩니다. 직원분들한테. 감독관들의 안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야지 그 공사 현장에 있는 분들도 안전해집니다. 그렇죠? 감독관들이 나가서 모자 안 쓰고 이런 사람들 단속을 자꾸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일하는 사람도 안전해지고 감독관 자체도 안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말씀을 여러 번, 도로과나 건설과 감독관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 그런데 현재 정산보고서에 보면 증거물로 올라온 부분이 있고 꼭 해야 되는데 증거물로 안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팀장님들? 증거물로 올라오는데, 다른 건 다 증거물로 올라오는데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안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려스러운데 제가 도로 공사현장을 자주 가보는데 그거를 잘 안 지켜요, 그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만약 표토 제거 한다든가 성토부위 같은 데 그 지반 검측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전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 옆에는 무슨 팀장님이셔?

(공무원석에서)가로조명팀장입니다.

거기는 뭐 맡으셨나?

(공무원석에서)가로등 업무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이쪽에는?

(공무원석에서)도시계획도로팀장 정종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예산안을 할 때 보면 지금 현재 도로현장 목천IC 쪽 가보고 여기 상왕동 여기도 가보고 이인 도로 위에서 하는 도로도 자주 가봅니다, 제가 거기 주 통행로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지키는 것이 성토하기 전에 그거를 잘 검측을 안 하고 성토하는 부분이 미흡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알 겁니다. 성토하거나 그 도시계획도로에 마지막 기초. 그렇죠? 콘크리트라든가 잡석 부설이라든가 성토 같은 걸 하는데 성토 부분이 부실하고 기초 부분이 부실하면 그 위에 있는 구조물은 잡석이라든가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이게 움직여 버리지 않습니까? 항시.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증거물로 안 올라와요. 그렇죠? 눈으로 봐야만, 감독관님들이 가서 보고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게 완벽하게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독관님들이 꼭 하실 때 지반검측 부분에서 강조해서 거기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정 성토분 다 쌓아놓고 나서 그거 했다고 해버리면 그게 다짐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증거물로 우리가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봐서 팀장님들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담당자 보고 하여튼 성토할 때…… 요즘 동영상 기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서 눈으로 확인 못 할 때는 맡은 업자분들한테 그거 할 때 동영상 좀 한번 보내보시라고. 그래야 정확히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걸 그 증거로도 삼을 수 있고, 그 사람들도. 그렇죠? 잘못했다고 민원이 들어가 버리면 그걸 파재낄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중하셔 가지고, 다른 콘크리트라든가 요즘 뭐 철근 빼가지고 팔아먹는 놈들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요즘은. 그렇다고 잡석을 안 넣겠습니까? 흙을 안 넣고 공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넣을 때 방법이 어떻게 했느냐, 정확하게 했느냐, 시방서대로 제대로 지켰느냐 그거를 꼭 지키셔야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140억 중에서 100억은 도로개설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차지하는 비용이 몇 십억 됩니다. 그렇죠? 도시 구조물보다 밑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정하고 시방서에 맞도록 시공을 하는지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40억이 공주시민들한테 꼭 “아유, 이거 돈지랄이야.” 이런 소리는 안 들어가게 했었으면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최고 무섭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은 “이거 하는 거 돈지랄이야.” 이런 소리 하는 게 최고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추가를 한다고 그러면 지중화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예산 때문에 없어졌습니까? 지중화 사업 도로과에서 하시나요?

예, 지금 올해 하나 남은 거는 신관초등학교 앞에 작년에 예산으로 우리가 한전하고 50 대 50 해가지고 부담한 게 있고 원래 공사는 올해 세운 게 복구비로 1억 세운 게 있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지금.

지중화 사업이 1억 가지고 어디를 하나?

아니요, 사업하는 거는 작년에 세워 가지고 다 끝난 상태고 지중화 지하에 묻으면 상부에 복구하는 비용 1억 그것만 지금 예산에 세운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중화 사업이 옛날 이준원 시장 정권 말기부터 오시덕 시장님 있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로의 가로 정비는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가꾸어도 표시가 안 나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저 롯데리아, 그 영화관 밑에. 영화관서부터 롯데리아 거기가 옛날 공주대학교 후문 근방이 아주 번화가였는데 그쪽의 인원들이 다 그쪽 통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번화가가 됐어요. 쭈삣쭈삣 전봇대가 요소요소에 박혀 있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은 거보다도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선형을 잡아서 개설을 하려고 해도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년에든 언제든 하여튼 추경 예산에든 해서 필요한 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지중화 사업이 돈이 몇 십 억씩 들어가고 50 대 50으로 해야 되니까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다른 시설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도로경관을 뭔가 좀 살리고 뭔가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면 그거는 꼭 필수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삼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곽병수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3804만 6000원이 증가된 188억 52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예산안은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일부 밤 연구 및 국토공원화 분야에서 시비 자체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결과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사업인 공주 알밤 브랜드 홍보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비는 시비 60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은 국비 공모사업인 6차 지구조성 사업과 균형 발전사업에서 경상보조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주밤 6차 산업화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금년 말로 공모사업 모두가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밤 연구팀에서 군밤축제, 구석기축제,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각각 사업비 2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축제 기간 중에 공주알밤 브랜드 홍보관을 설치하여 홍보동영상 상영 및 알밤과 다양한 가공제품을 전시 홍보함으로써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주알밤 산업을 홍보하고 공주알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는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은 내년도 조림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경제림 조림 267ha, 큰나무 조림 68ha, 지역특화 조림 20ha 등 총 355ha의 조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비로 93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취업 취약계층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생활권 주변 산림 정비로 쾌적한 산림경관 제공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수집단 6명을 선발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119쪽 하단 부분 임도시설 사업비로 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간선임도 4km입니다. 12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임도 시설관리 자체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여 기설치 된 산림도로 시설을 보수함으로써 산불 산림소득사업, 산악스포츠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특히 최근에 개설된 주미산 산림도로 내 각종 조경수 및 화목류 등을 식재하여 누구나 걷고 싶은 산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21쪽 중간 부분 목재생산관리 사업비로 66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신규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벌채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도점검 80ha분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 입간판 6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24쪽 하단 부분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인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사업비로 7억 64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45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127쪽 중간 부분 산불방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억 37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읍면동에 배치하는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128쪽 중간 부분 산불대응센터 신축을 대비해서 에어컨 설치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과 집기류 및 산불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하단 부분 산림병해충 예방 나무 조사 사업비로 99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 조사로서 사업량은 장기 1ha, 단기 20ha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및 감리비입니다. 132쪽 중하단 부분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비로 31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임산물 유통센터가 있는 시군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임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34쪽 중간 부분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부터 140쪽 중간 부분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까지는 밤, 표고 등 임산물에 대한 생산ㆍ유통ㆍ가공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매년 1, 2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 다음 연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농림축산 식품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세부 사업별 설명은 기 제출한 예산안 설명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주밤 산업 활성화로 공주알밤 제품 판매 활성화 온라인 마케팅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가공제품 무인 주문시스템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전국 요리 경연대회 행사 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공주알밤 종사자 역량 교육비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산물 가공상품 포장제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하단 부분부터 143쪽 상단 부분까지 가로수 관리 사업비로 5억 5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소모품 구입비, 차량ㆍ기계 유지 관리비,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비에는 가로수 정비사업에 2억 원을, 시가지 가로수 보호틀 내의 잡초 제거 및 수분 유지를 위한 잡초 방지매트 설치 사업비로 1억 원을, 시가지 중앙분리대 관리사업에 3000만 원을, 중동 사거리에서 공산성까지의 구간에 이동식 가로수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하단 부분 공원녹지대 노후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여 관내 각종 공원 및 녹지를 대상으로 노후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45쪽 하단 부분 도시숲 조성 사업비로 1억 655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우금티로 구간에 우선적으로 띠녹지 조성사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학교숲 조성 사업으로는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정보고, 상서초, 학봉초 등 3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46쪽 상단 부분 금강따라 벚꽃따라 사업은 2022년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중평천 탄천면 송학리 송학교에서 분강리 분강제3호교까지 3km에 달하는 구간에 왕벚나무 750주를 심는 사업입니다. 147쪽 하단 부분 유구색동수국정원 관리 사업비로 1억 2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수국정원 관리 인부임 7254만 8000원과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 설치 된 유구색동수국정원을 체계적으로 가꿈으로써 관광객 확보와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점심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공주알밤 전국 요리경연대회가 올해 2회째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제문화제 기간에 하는 건가요?

아니, 금년 같은 경우는 별개로 이렇게 운영을……

그 전에 한번, 이번……

예, 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백제문화제 때 한번 했었죠?

예.

그때 저도 심사위원으로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어서 보니까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알밤을 이용한…… 우리 공주알밤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알밤을 이용해서 그날 요리경연대회에 나온 그 음식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호응이 컸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조금 상용화 시키고 그랬으면 했었는데, 이게 두 번째 올해 또 한다는 건데 일단 이런 게 일회성으로 안 끝나고…… 여기 보니까 수상작을 전수교육 및 레시피북 제작을 추진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상용화 시켰으면…… 사실 7000만 원이거든요. 행사비 들여가지고 무슨 뭐 중대 설치하고 뭐 하고 철거하고 지금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행사하고 나서 꼭 그 레시피북을 제작을 한다든지 해서 만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식당을 열어도 좋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도 전수 받기를 희망하는 업체하고 일반인하고 상대를 해서 우리사업단에서 기술 전수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어떠한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않고 수상작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교육이 여기도 있지만 필요하신 분들한테 전수교육을 통해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밤국수라든지 알밤양념, 알밤을 이용한 무슨 요리들, 거의 양식 수준 막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국수부터 해 가지고 떡국에 이용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음식들을 하여튼 상용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 관련해서 저도 지금 이동식 가로수…… 일단 중동 큰 사거리에서 지금 공주고등학교 앞에 소나무를 심었잖아요.

예.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지금 너무 화단 박스가 너무 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도도 좁은 데다가 그거를 설치해 놔가지고 굉장히 통행이 불편이 있어서 과장님도 아까 민원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거 사진을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지금 막 이게 화단이 그 좁은 인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1명이 통행할 정도로…… 2명, 3명 이렇게 지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좁고 이래서 인도가 확보가 좀 안 되고 사실 이 도시숲 가로수라든지 이런 거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고 해서 적극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굉장히…… 그리고 여기다가 보니까 영양제를…… 이게 소나무마다 영양제 다 투입하는 거예요?

예.

이거 언제까지 영양제 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캐서 이식을 했기 때문에 몸살기 있고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활착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글쎄, 소나무는 그냥 식재해서 땅에서 저절로 뿌리 내리고 이렇게 해서 좀 자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좀 비싸기도 비쌀 거예요, 다른 거보다는. 다른 묘목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당 설치하는 데 얼마씩인가요?

하나당 우리가 8000만 원 가지고 11분을 했으니까요. 1000만 원은 안 되고 700∼800 정도 된다고 해야 되나요?

글쎄, 그런데다가 또 유지관리비도 굉장할 거예요. 물을 또 계속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옆에 있는 그 전에 심었던 가로수 오히려 이런 게 더 훨씬 더 키도 안 크고 더 도시를 밝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띠녹지 조성을 추진하려고 지금 해가지고 일부 했었는데, 웅진로 주변 상가에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 민원이 대단한 상태에 있어서 일단은 공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분 크기, 이동식 가로수 분 크기하고…… 지금 현재 이동식 가로수 분 크기가 거기서 생산하는 최소짜리가 지금 그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저기를 한다고 한다면 더 어떠한 분 크기를 지장에 없는 범위 내에서 더 작은 것을 어떤 특수제작을 해야 하나 그런 것을 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심사숙고를 해나가야 되고요. 지금 가로수를 신규로 식재하는 거에 지금 우리 이상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 신규 식재 그게 지금 띠녹지 조성이라고 해서 지상에서 한 70∼80cm 이 정도 심는 것도 지금 대단히 저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시가지에 어떤 녹지 조성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동식 가로수를 설치하는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중동 큰 사거리에서 공산성 쪽으로 또 하실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어차피 이게 지금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화분 크기를 분 크기로 좀 적게 한다든지 해서 다른 수종을 다른 거로 한다든지 해야지, 소나무 또 그렇게 심어놓으면 또 일단 비싸고, 설치하는 데도. 또 그리고 민원도 생길 거고 인도도 좁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고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심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124페이지 402-02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은 무슨 사업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내년부터 이 사업비가 처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방흥리하고 이인리하고 석산이 2개가 있는데 거기서 어떠한 분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생 지점서부터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베이어벨트 주변에다가 어떠한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분진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외부로 비산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분진이 발생하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단속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유구 석산하는 데 공청회 하셨나요?

예, 있었습니다.

거기 석산하는 데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현재 어디까지 가 있는지.

유구 석산 관계는 지금 현재……

서 위원님, 관불산 부분은 과장님이 관계 팀장이나 누구 직원하고 대동해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해주세요.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석산이 산림개발이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산림개발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개발……

개발이고, 또 유구에서 보는 거는 전수조사해도 반대가 아마 90% 이상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방문리 석산할 때 여론조사도 해 보고 거의 전수조사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우성에서. 그래서 마을 사람 전체가 거동을 못 하시는 분만 빼고 전부 나와서 반대한 적도 있고 어제 유구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구시내의 전수조사를 해도 90% 이상 나올 수 있는 반대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산림 면에서는 개발업자들은 개발의 논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피해에 대한 미리 우려스러운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개발의 논리라면 좋은 일인데 반대 피해보는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의 논리로 보든지 시민들에 대한 생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늦게 허가를 내줘야 되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튼 좋은 일이면 1초라도 빨리 허가를 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공주시가 먹고 살 수 있는 밥통이 된다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개발업자들이 자기 산 내가 개발해서 하겠다는데 그거를 왜 반대하냐 이런 논리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늦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서 내줄지라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승인해주고 그런 것은 우리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산림청의 권한인데 우리는 여하튼 그러한 읍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산림청이라든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전달을 해서 그런 읍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일 후에는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 했어요?

제가 ’88년도 1월 1일 자 발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32년? 33년?

예, 33년입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과수도과장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황인일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예산서가 많아요.

예.

위원님들이 이거 평상시에 다 본 거니까 거기에 중요한 것만 이렇게 간추려서 딱딱딱 간결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2년 본예산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62.3% 증가한 260억 75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하단 세부사업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의 6개 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하단 세부사업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지원에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0억 원이 증가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항 물건비 206-03 원수 구입비로 옥룡정수장 광역 원수 구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중하단 부분 206-04 정수 구입비로 공주정수장 광역 정수 구입비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중간 부분 세항 경상이전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7억 7010만 원,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 17억 6600만 원, 공동주택 옥내배관 세척사업 94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중간 부분 세항 자본지출 401-01 시설비로 신규사업 이인ㆍ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6억 7000만 원, 의당ㆍ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6억 7000만 원, 그 다음 상수도 통합운영 관제센터 설치 설계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92억 원이 증가한 3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중간 부분 세항 경상이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2개 사업에 6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상단 부분 세항 자본적지출 401-01 시설비로 유구 석남리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7억 원, 대성ㆍ상서ㆍ우성 마을하수도 통합 설치사업에 11억 7700만 원, 공주시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달희 위원님.

과장님,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공주시에 상수도가 설치 안 된 곳이 어느 정도가 지금 안 돼 있지요? 지역이.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7.2%입니다.

지역별로는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안 된 데가 이인ㆍ탄천하고 정안ㆍ의당이 그렇습니다.

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대부분이 되지 않았나요? 몇 %나 됐죠, 의당은?

정확하게 그 % 수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인ㆍ탄천이라든지 의당ㆍ정안이라든지 맨 끝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주민들이 우리는 왜 상수도를 빨리빨리 안 놔주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의당ㆍ정안이니까 의당을 거의 하고 있고, 이제 점차적으로 정안 쪽으로 밀려오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여튼 그것 빨리 좀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면 행정지원과 예산 심의할 때도 그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과의 수도검침원들이 지금 피복비를 지급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예산편성지침상 피복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까지는 피복비가 지금 집행이 돼 있고, 다른 지역도 보면 충주나 이런 데는 다 지금 피복비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피복비는 무기계약직 보수 쪽에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 무기계약직은 현업부서 무기계약직만 피복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금 편성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현업부서?

예.

그러면 ’20년도까지 피복비 지급한 것은 잘못된 지급이고?

그게 중간에……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예전에 지급할 수 있다가 지금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그런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 규정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업부서든 어찌 됐든 공무직들이 다 피복비를 지급을 받고 있는데 어느 한 부서만 피복비를 받지를 못하면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것을 만약에 지급을 하려면 뭐를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나중에 그 감사를 나온다든지 하면 그것 왜 지급했냐고 확인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세한 설명은 또 따로 저한테 오셔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화 한번 드리면 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보급률이 97.2%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2.8%가 어디인지, 이것을 어떤 로드맵을 통해서 언제쯤 개발을 할 건지, 상수도를 놓을 것인지까지 해서 그 자료 좀 쭉 뽑아서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그런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본데 담당 팀장님, 그 자료 꼼꼼하게 챙겨서 과장님 괜히 이상한 사람 되지 않게 잘 보좌 좀 해주시고. 의원들한테 각자 한 장씩 다 돌리세요, 자료.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항목별로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위원님의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은 의사표시를 하고, 1개 항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안 한 경우 의사표시를 안 한 1개 종목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는 불출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있는 모든 항목에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서 작성과 관련 참고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 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삭감을 요구한 예산으로 감사정보담당관 예산안 중 사무관리비 4600만 원, 회계과 예산안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1750만 원, 회계과 예산안 중 특정업무경비 27억 원, 자원순환과 사무관리비 1244만 4000원, 이상 4건에 대해서는 삭감요구 및 계수조정 없이 집계표에 포함하여 최종 계수조정액에 합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지난 하반기 때 의회에서 규약 동의안을 이렇게 통과시켜 준 사항입니다. 신의가 좀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금액 400만 원 회비를 내야 됩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선7기 백서 발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민선7기 4년간의 시정을 결산해 보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그동안에 6기ㆍ5기 민선 이렇게 거치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백서를 발간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이면 민선7기가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종합편을 이렇게 발행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시지를 우리 이맹석 위원님이 위원이신데요. 위원회에서 대중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대중도서로 각색해서 출판하자고 건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책자문위원님하고 시정 각종 자료 작성하는 사항인데요. 이 금액은 시정 자료 작성이 3800만 원이고, 정책자문위원 운영이 3200만 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은 저희가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정책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있고요. 또 시정의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800인 그 시정 자료도 저희가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 자료를 작성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있는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활동입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시민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시민 대상으로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유치 대상 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성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이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하도록 사무관리비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시에서 각종 자료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일곱 번째, 일반 예비비 29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아마 착오 입력된 것 같습니다. 이상 소관 사항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선 부서장들의 마지막 질의답변 순서이기 때문에 실과별로 담당관들이 설명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으면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더…… 잠깐 앉아 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시간을 배정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예, 이창선 위원님.

지난번에도 그랬고, 어차피 각 실과의 설명을 다 했고 또 위원들이 충분하게 지금 다 봤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보고 위원들이 각 실과별로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요, 다 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예, 뭔 얘기인지 알았고요. 이야기를 다 한 번 들어보렵니다.

아니, 여기에서 지금 위원들이 다 보셨으니까요. 여기서 궁금한 것만 그 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하자고 제가 지금……

한 바퀴 열 몇 명 돌아도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일단은 다들 이렇게 오셨으니까……

아니, 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그것을 갖고 위원장 혼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아니,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건의를 드리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으니까. 위원들이 다 봤잖아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들이 보시고 궁금한 것만 자기 과에 나오라고 해서 물어보자는 얘기예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손들어보세요. 저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지 왜 이번 때만 이렇게 하느냐고!

참 희한한 사람들이구먼, 진짜.

아니, 이상표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사실은 지금 예산 어쨌든 여기에 올라온 거 내용이 부서장님들 말씀들은 거의 또 다 살려달라는 말씀일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또 틀릴 거고.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조서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거수를 해서 그 한 위원님의 의견을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런 것은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토론을 해서 각자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유롭게 토론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 사업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하는……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런 어떤 상충되는 사업은 찍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해서 이렇게 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그 필요성도……

여러분들, 그것 원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지금 부서장님이 오셔서 말씀해 보면 다 살려달라는 얘기거든요.

예전서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예산입니다.

예.

이번 의원들의 마지막 예산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이야기를 한 번 더 듣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색다른 어떤 그런 로드맵이 아니에요. 예산은 늘 이렇게 1차 삭감조서를 취합을 해서 못다 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미 내가 A라고 하는 것을 삭감을 했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꼭 이렇게 듣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창선 위원이 저리 이야기를 하니 일단은 상정을 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누구 일개인이, 이것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지난번에 위원장님도……이것 3월 달에 추경이 또 있고요. 지난번에 할 때도 위원장님도 그냥 내고서는 맞바로 그냥 가셨잖아요.

그런 것은……

그랬듯이 여기서도 지금까지 다 들었으니까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다 보셨잖아요.

아니, 그것은 이창선 위원 얘기고요. 다른 위원들은 달리 생각할 수도…… 벌써 달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셨으니까. 여기서 다수결로 하면 서로 눈치 보지 않습니까? 표결로 그러면 무기명투표를 하시든지요. 어차피 여기서 위원들이 다 봤으니까 그러면 필요한 과를 불러서 그 과장님 나와서 들어보면 되잖아요.

(마이크꺼짐)의견이 분분하니까 거수로 하시죠.

자, 그러면 사무국 직원들 무기명투표를 할 테니까 그 용지 가져와. 그렇게 투명하게 해야지.

(마이크꺼짐)이것은 지금 속기록에 안 들어가죠, 속기사님?

(마이크꺼짐)정회를……

아니, 왜 정회를 해요? 금방 오는데.

(마이크꺼짐)넣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4대, 6대…… 처음에 4대 할 때요, 그때 예산이 얼마냐 하면 약 한 5000억 정도 됐었어요. 5000억인데 제가 한 500억 깎았어요. 5000억에서 500억을 깎아봤어요. 결국은 추경에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는 눈 올 때 했었어요, 눈 올 때. 그때 눈 엄청 왔습니다. 3월 달에 바로 추경해서 다 살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 100억 조금 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원. 깎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것.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위원들이 여기서 지금 수백 가지 중에 몇 마디나 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아직 다 못했어요. 위원들이 과장님들이 설명할 때는 한마디도 안 듣고 대답…… 물어보지도 않고 있다가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듣고 물어보겠다?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보충설명 청취 여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7명. 위원님들의 보충설명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보충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삭감요구 된 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보충설명이 필요 없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수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7705억 원 중 45건에 65억 242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850억 원과 기금 1344억 원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서 그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5:5가 있습니다. 약간 의아한 대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우리가 고지했던 대로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분이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불출석으로 처리가 되고, 열 분이 심사한 것으로 돼서 5:5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