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김옥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 관계자들 잘 적으세요. 제가 자료요구입니다. 청년정책과 ‘신림동쓰리룸’ 서울청년센터 관악오랑 개요와 진행사항, 앞으로 향후계획, 관악청년청까지 포함해서요. 다시 한 번 관악청년청, 신림동쓰리룸 서울청년센터, 관악오랑 사업개요, 진행사항, 향후계획 이 자료 좀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박종철센터 개요, 진행상황,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코로나19 관련 대책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책자로 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공무원들께서는 코로나19 대책 근무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시 관련 쪽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가 있는데요 이게 사전단속을 해야 되는데 원룸이나 어떤 형태로 건축물이 신축이 되면 건축주들 의견과는 상관없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지어놓고 그걸 주인이 인계를 받아서 항측에 의해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사후적인 게 아니라 사전에 이런 걸 차단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잡고 하는데 세입이 22억원 정도가 들어오고 하는데 위반건축물을 신축할 때 불법적인 요소들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감독은 되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일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주택과에서는 건축과에서 준공처리 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위반건축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착공 안내를 할 때 충분히 안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근데 그걸 건축주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놓고 건축주한테 건축하시는 분들이 건축비를 받아 가시고 또 건축주들은 그걸 부숴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 건축하시는 분들은 건축해놓고 행방불명, 연락이 두절돼 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런 사례들이 종종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안내하는 거 외에 특별하게 더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건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상급 관련 국토부라든가 이쪽에 건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들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활성화도 안 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양성화도 안 시켜주고. 그랬을 때는 집주인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세금도 몇 천 만원씩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불법적인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김순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연결된 질의라서 먼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죠?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아무래도 많이 발생하고요 거기에 따른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 구청에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단속을 좀 뭐라고 하나요? 일단은 조금 약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겠죠.
표태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인헌동의 집단민원 사건은 어떤 상황이에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인헌동의 집단민원이라는 거는
표태룡위원
불법건축물 신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표태룡위원
한 건물주가 자기 건물이 고발돼서 주변의 백 몇 개를 신고했다는, 원룸 그런 것 같은데.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에, 그런 민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민원이 왜 생기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본인이 단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피해의식이랄까?
표태룡위원
이런 일들이 오늘 내일 사이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십 수 년째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대책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제도적으로 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표태룡위원
근데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 부분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겠죠.
표태룡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요, 강력하게 부담금 많이 매기기에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여러 가지 금방 말씀드렸듯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죠.
표태룡위원
그래서 비단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인데 사실 국가 차원에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분들이 위법하는 이유는 자기 재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반하는데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해보는 부분은 법을 지키면서 건물을 지어서 정상적으로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고 피해는 아니지만 약간 불이익을 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불법을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재산을 사용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게 어느 분한테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어느 분들은 그게 그렇게 그 정도는 감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불법적인 부분을 계속 하기도 하고요.
표태룡위원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뭐냐면 단속이 돼 가지고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사용하는 분도 계시지만 단속이 되신 분들은 과다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고 단속을 피하신 분들은 그냥 불로소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해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단속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표태룡위원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거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왜냐면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매년 항측으로 인해서 적발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 플러스 해서 아까 말씀하신 민원인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또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속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극히 일부지 않을까
표태룡위원
그러면 항측이 되고 있는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관악구에?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1년에 저희들이 항측이 약 4,000건 이상이 서울시로부터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실사를 통해서 항시 적발을 하고 있고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4,000건 중에 기존에 쪽 계속 이어오던 것도 있고 신규로 되는 부분도 있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평균 약 4,000건 이상이 기존 플러스 신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항측 자료는 주실 수 있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종이로 하면 좀 많을 것 같으니까 메일로 좀 주시면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드려야 될지?
표태룡위원
최근 3년 정도 항측 시달 내려온 자료하고 처리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것 좀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제가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불법을 하게 된 부분도 법에 미비점이 있어서 법에서 잘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내가 불법개조를 해서 법에 안 맞게 임대 놓은 사항이 있으면 자진신고를 받아서 자진신고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보다는 절반 정도 수준의 그런 과태료를 받고 자진신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를 들어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를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고민 좀 하자는 이야기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법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완화하고 하는 것은 불법을 갖다가 양성화하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표태룡위원
그런 해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하시면서 건의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주택과는 늘 고생이 많습니다. 거의 욕받이 부서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이 신속통합기획 쪽으로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가능합니까 현재?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신속통합기획은 현재 극히 일부인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재개발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재개발 신청을 받겠다 해서 신청돼서 승인된 이런 구조로 가겠다라는 방향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어떤 말에 의하면 앞으로 재개발도 신속통합기획으로만 추진하겠다는 신문보도도 있어 가지고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 내용 저희도 보도사항 외에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민영진위원
온 게 없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우리한테 온 거는 없고요 앞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재개발을 금년 9월에 했듯이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정도입니다.
민영진위원
아직 확정된 건 없군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올해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업을 제가 살펴봤어요.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공동주택 관리운영,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과 관련해서 12월 2일 현재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그 원인이 뭐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저희 주택과에서 신림체육센터를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파대비를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겨울 시기적으로 집행률이 좀 낮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이죠. 내년 겨울에도 예산이 바로 내려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시이월해서 전액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외부전문가 위원 수당입니다 실태조사라든가 할 때요 공동주택. 저희들이 하반기 실태조사가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거의 다 될 거고요 집행잔액이 약 850만원 정도로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은 실제 예산이 420만원밖에 안 되고요 이거는 집행잔액이 200만원인데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열린문화조성은 어떤 데 사용이 되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것도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공동주택의 어떤 문화를 해주겠다 해서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전문가의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올해 작년 대비 20% 이상 증액사업을 제가 봤어요. 엄청나게 늘어난 게 주택정비계획 수립 해제 관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1,000% 이상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면서 신속통합기획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9월에 응모를 받아서 지금 서울시에 저희들이 3개 구역 중에 1개 구역을 올렸습니다. 그게 만약에 서울시에서
민영진위원
통과되면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 초에 곧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용역비로 일단 저희들이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시도 50%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3억원 대 3억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3억원 대 3억원. 원래 서울시가 더 많이 반영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거는 5 대 5입니다.
민영진위원
5 대 5예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새로 들어온 게 주택재난 안전점검에 2,600만원 있는데 이거 뭐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거는 내년 1월 27일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관리,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벌어질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주택과 직원이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혹시 뭐 담장이 무너진다 해도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2,600만원밖에 필요가 없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 의견은 일단,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민영진위원
노후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선휘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대충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상업용지 면적을 지정을 받은 지가 2년, 3년 됐죠?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상업용지로써 지정을, 아직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죠?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지금 시에서 내려준 상업지역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임의로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거기에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저조한 것으로
민영진위원
그럼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의지가 없다는 거네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의 의지보다는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시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매치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민영진위원
아직까지 관악구는 그런 게 형성이 좀 덜 됐다 그런 이유로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쿼터를, 할당을 받은 건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5년 지나면 폐지되는 겁니까?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소멸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언제든지 좋은 계획이 있으면 가능하다?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집행잔액 사업을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집행잔액률 30% 이상이 많이 발생했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큰 거. 별빛내린천 특화사업 추진. 12월 2일 현재 집행잔액이 74%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종합안내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별빛내린천 교각에
민영진위원
파사드?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이 한 3개 정도의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난곡·난향동 뉴딜사업 지원이 이것도 집행률이 되게 저조한데? 아니, 잠깐요, 이거는 도시재생과입니다. 그 다음에 없네요, 증액사업도 없고.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46쪽을 보시면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재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구비로 지금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시·구비로 반반씩 추진이 되고 지금 난곡사거리지구중심하고 난곡생활권중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봉천지역 46쪽.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86쪽?
광자
곽광자위원
46쪽.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지금 시비 4억5,000만원 하고 구비 4억5,000만원 해서 1 대 1 매칭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위원님,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언제부터 진행할 계획인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올 5월에 용역착수를 했고요 이게 총 준공기한이 2023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광자
곽광자위원
아, 2023년?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그쪽 지역 분들이 의견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고 복합적으로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위원님, 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봉천지역중심을 어떤 방향으로다가 개발할 건지, 발전시킨 거에 대한 용역 그 내용을 담아가는 과정이고요 아직 주민들의 의견수렴들은 전체적으로 틀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찬반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담는 과정은 아닙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직까지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62쪽 보시면 비예산이기는 하지만 사도법상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 및 정비 신규사업이 있어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사도 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개인,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현황도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노후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땅이기 때문에 공공비용을 투입하지 못하는 이런 도로들이 관악구 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도로일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사도법에 따른 도로는 사도 개설 허가자가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단계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사도인데 관리를 하지 않는 사도 인가자들한테 제재를 가하겠다 그래서 사도를 계량하겠다 그런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단계에서는 비예산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나중에 예산이 필요할 때 내년 실태조사가 종료되고 필요할 때 또 예산, 내년 정도 또 예산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보면 다세대주택이나 그런 곳에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가 사도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됐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좀 포장 도로를 해달라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나 시유지는 안 된다고 대부분 도로관리과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요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생각하시고 정비사업 할 때 또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 빠져가지고요.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온 게 4억원짜리 하나 있잖아요.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하는 내용인가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 게 있는데 그게 활용할 사업은 다 활용하고 새로운 것을, 경전철 신림선이나 난곡선 들어오면서 반영되지 않은 것을 이번에 새로 반영을 해서 2024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내용으로요?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휘
조선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송승무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81쪽 보겠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이 사업한지가 4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한 4-5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19년도에 선정돼가지고요.
표태룡위원
19년도부터죠? 그러면 보면 여러 지역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진도가 잘나가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여전히 답보상태인 지역도 있고 그럽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신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림동은 지금 19년도 해가지고 올해까지 6% 정도밖에 동의서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일몰제로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시에서는 검토가 아마 사업을 폐지 쪽에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지역주민 간에 좀 이상하게 반대여론을 만드신 분들이 힘을 받아가지고 아마 이렇게 안 되는 지역이 있는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일몰제면, 내년 2월이면 거의 폐지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청림동, 특히 지역주택개발이 중복이 돼가지고 주민들 간에 그래서 진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와서 더 영향 받고 있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택 관계자가 동네에 반대하는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합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2월까지면 거의 폐지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여기 청림동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관에서 어느 지역에 뭔가를 동의서 받을 때는 여론이 어떻게 주도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쪽의 통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또 그런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추진하려면 정책에 호응하는 분들을 모아서, 코로나라서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설명회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뭐, 지역을 위해서는 또 여기가 재개발 해제된 지역이라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그런 주위 관계자하고 미팅이라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시는 관계자들하고 미팅이라도 한 번 해서, 설명회라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끌고 갈지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주위에서는 3년 동안 거기에 투자한 비용도 있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그만두면 그것도 세금낭비라고 비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할 때 안 하더라도 설명회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지역주민한테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무리하실 때는 꼭 설명회를 거쳐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서 88쪽 보시면 디자인조명 설치 및 사업지 유지관리 사업이 있죠. 우리 순수 구비로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디자인조명 설치 및 사업지 유지관리사업 계획인데요 저희가 크게 공공디자인 사업지가 관악구에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서원동 안심골목길을 포함했어요. 그래서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안심골목길사업이 우리 관악구에 한 24개소 지금 현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조명 6개소, 경관개선 1개소 이래가지고 총 31개소를 공공디자인 시설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조명 설치는 저희가 1월경에 학교나 여러 공공기관에 우리가 신청공문을 보냅니다. 주로 학교가 많이 신청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주로 아마 빛을 쏴가지고 도로에 메시지, 희망, 용기 이런 좋은 문구의 메시지를 이렇게 조명으로써 디자인 지역을 설치하는데 올해는 8개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몇 개소를 더 증가시킨다는 거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항상 8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8개? 근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다 다른 과에서도 하는 거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제가 알기론 다른 과에서도 일부 도로에 조명 설치 등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저녁에 어두워지면 빛을 발사해서 ‘굿밤 되세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고 처음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봤어요, 좋기도 하고. 또 어두운 곳에 이런 조명을 넣어서 좋은 문구를 이렇게 하고 빛을 나게 하니까 이건 뭐지 하고 참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두운 곳에 이런 빛 조명을 설치하니까 좋은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차를 했단 말이에요. 주차를 하면 그 효과가 없잖아요 주차를 했을 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그 주차단속을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조명이나 모든 걸 계획해서 야간에 아침 밝아질 때까지 이렇게 날이 슬슬 밝아질 때까지 이 빛을 쏠 때는 전기료나 모든 이런 것들이 부과될 것 아니에요, 맞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주차를 거기다 해놨어요. 주차를 해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주차 여부는 제가 현장에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 불법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면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몇 군데를 제가 이 문제점을 갖고 한번 찾아봤는데 한 곳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과에서 이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하다가 제가 말았는데 어차피 우리가 구비,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들어놓은, 어차피 만들었던 좋은 사업인데 그 좋은 사업이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주차단속반들이 다니면서 그런 곳에는 불법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지시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감독하고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주문드립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위원
예.
김옥자위원장대리
있어요? 손이 여기서 잘 안 보여요. 좀 크게 들어줘요.
민영진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별 집행잔액이 사업별로 몇 건이 쭉 발생됐는데 그 원인은 비대면으로 기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절차상 늦어지거나 그래서 그랬던 겁니까? 여러 사업 중에 대부분 사업. 지금 집행잔액이 30% 이상 된 게 많이 있거든요 사업별로.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하나, 대학동 골목길재생사업 12월 2일 현재 미집행률이 100%예요. 이건 뭐죠?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몇 쪽 얘기 하십니까?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이거는 위원님, 내년도 사업하려고 금년도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하반기에 시에서 공모 당선됐다고 그러나요? 선정된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해서 명시이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럼 하나 더, 마지막으로요. 태양광 연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업별로?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몇 쪽 위원님?
민영진위원
페이지는 모르고요 제가,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민영진위원
태양광 연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이 6,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지출잔액이 6,000만원 돼 있어져가지고 이게 뭔가?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명시이월로 된 건 태양광 연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말씀
민영진위원
예.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설계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아마 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민영진위원
명시이월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민영진위원
대부분 다 늦게 해서 명시이월로.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 예산 증액 된 게, 20% 이상 된 게 4건이 있어요 4건. 그 중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무려 한 500% 증액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이래가지고 올해 대비 내년에 거의 532% 증가된 5,300만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5,300만원짜리요?
민영진위원
예.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이거는 위원님 크지는 않는데요 내년에 빈집 정비계획에 의해서 빈집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지 조치를 위한 신규 예산을 5,300만원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빈집 안전관리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안에 있는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악구 전체 하는 겁니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 저희가 빈집계획에 공시가 돼 있거든요 56호. 56호에 대해서 5개년 연차별로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3호 정도가 철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안전조치를 한 13개소를 휀스 같은 거 이런 스티커 부착 이래가지고 안전조치를 한 13건 이렇게 내년도 사업에 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내년도 사업에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 정도로.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과도 참 요즘에 여러 가지 사업비 삭감이라든지 또 주민 반발이라든지 참 고생이 많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주민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십시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진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용승인 전에 부서별 회람하고 나서 문제 없으면 사용승인을 내주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민영진위원
만약에 건축물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 증축이 옥상 같은 데 되어져 있거나 그런 거는 감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 직원이 현장 확인하는 겁니까, 전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사용승인 들어왔을 때 검사는 감리자가 하고요, 또 사용 검사를 별도로 제3의 건축사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요 허가된 그런 건축 허가면적 외 달리 옥상에 불법 증축된 상태에서 사용승인 났을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해당 감리하고 제3자가 책임져야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리자 행정처분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행정처분이 있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영업정지가 주로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분명하게 확인하고, 신고는 어디로 해야 되죠? 우리 건축과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불법사항이 확인된다고 하면
민영진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사용승인 나기 전에 감리라든지 제3자가 와가지고 확인하고 “문제 없습니다”라고 해서 사용승인을 내주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때 과연 불법 증축 된 걸 알고도 감리나 제3자가 그렇게 오케이 하면 행정처분 내린다는 거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그런 건수가 있나요, 혹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사용승인 이후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가지고
민영진위원
아니 아니요. 사용승인 이후에 불법 건축물 해서 증축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용승인 검사 받기 이전에 완벽한 건축물입니다라고 구청에 사용승인을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불법 증축 된 걸 알고도 감리라든지 제3자가 오케이 사인해서 승인된 경우가 있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몇 건이 있나요, 올해?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최근에는 없는데 그런 예가 있긴 있습니다. 대부분이 준공 이후에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용승인 전에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감리자 행정처분 의뢰를 합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그런 거 신고포상제는 없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게 약간 의심 되는 경황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좀 느슨해졌다. 저는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이 준공승인 나기 전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준공승인 이후에 개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난방이나 취사 그런 게 들어가면, 준공 전에 설치되면 준공이 안 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생활시설인데 준공 전에 보일러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면 준공이 안 나는 건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보일러시설을 설치했다고 준공 안 나지는 않고요 보일러시설은 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보일러시설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원래 난방 취사가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다만, 단독 주거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화장실, 주방 이런 게 다 갖춰졌다 그러면 이거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 된 걸로 보고 저희가 처분을 하죠.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건축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새로 지인이 집을 짓는 데를 가봤는데 그쪽에 보일러실 쪽이라든가 화장실 쪽을, 보일러실 주방 쪽을 가벽으로 블록으로 쌓아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준공되면 철거를 한다고. 그런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일부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표태룡위원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벽을 뚫을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가벽을 세워놓고 준공 받고 나서 헐어내고 그거 좀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가벽하는 경우는 건축주가 새로 공사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벽을 안 하더라도 내부시설 그렇게 수정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어서 건축주가 위법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사후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축건물에 대해서 특히?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저희가
표태룡위원
고의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부분 같던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사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표태룡위원
업무계획에도 사후관리가 나와 있는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상설점검이라고 해가지고
표태룡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비예산이고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거는 각 자치구에서 교차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금천에서 온다든가 구로구에서 와서 검사를 하고 저희는 다른 구청 가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준공 이후에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런 관리감독이나 단속이 좀 느슨해서 불법 건물이 더 양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피해를 보냐면 건축업자들이 그럴 듯하게 지어놓고 임대료 얼마 나온다고 해서 노후대책으로 사놓으신 분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안타깝죠. 그래서 사전에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사용승인 때 그런 위반을 하면 처벌을 강하게 받습니다 하고 안내문도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어서 판 사람은 이익 보고 그대로 끝나고 마지막에 떠안은 사람만 책임지는 그런 구조가 좀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정책적으로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입니다. 이어서 보통 위법건축물 이런 것들이 접수 내지 이렇게 내는 비율이 민원이 제일 많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거의 민원이고요
이종윤위원
민원에 의해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리고 무단증축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항측으로 매년
이종윤위원
항측으로 하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이종윤위원
어쨌든 그런 내부의 불법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정을 모르면 그걸 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주로 이해관계자나 분쟁 관계자, 그리고 그 이웃의 사정을 아는 분들이 민원을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접수 대비 단속이랄까,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이 몇 %나 되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비율까지는 제가
이종윤위원
대략.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따로 검토는 못했는데요, 보통 한 10% 정도?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자진 시정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저희가 무단 용도변경이, 예를 들어 근생을 주택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 요즘은 자동문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문을 잘 안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단속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종윤위원
수동문이면 더 열기가 어렵겠죠. 자동문이면 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이종윤위원
고지를 하고 가야 되나요?
춘수
임춘수위원
열어줘야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사후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협조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재할 수단이나 강제진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사실 영장을 받지 않는 이상 강제진입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그게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경찰에다가 그거를 의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비율은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이종윤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도 뻔히 같은 불법 위법건축물인데 자기는 단속되고 왜 저 집은 단속이 안 되느냐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누가 이거를 조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물론 행정이라는 게 다 여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하게 한다든지 외부인력을 고용해서라도 점검을 확대해본다든지 우리 구 차원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분위기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서에서도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노후된 고시원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건축주들이 다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다 유통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일 없더라 그러면 당연히 재산적 이익이 오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최근에 위법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제재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물 소유자분들도 최근에는 그런 부분을 알고 좀 조심을 하고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이종윤위원
건축주들은 어쨌든 내용을 모르니까 그걸 상세히 알면 그렇게 할 텐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시공하는 업체가 그걸 좀 부추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말의 요지는 조금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점검을 좀 강화해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우리 구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저도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많은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주택과에도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주택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추진인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불법이 시행되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대부분은 준공 이후에 위법을 하십니다 건축주 분들이.
김순미위원
준공 이후 그다음에는 어떤 공적인 행정조치나 이런 건 시행하지 않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설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승인 나고 1년 지난 시점에 각 자치구에서 서로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무단증축 같은 경우는 항측에 의해서 적발을 하고 있고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문제점들이 항측을 하고 고지서가 발부됨으로 인해서 그 주인들이 인지를 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빈집들이 많다고 해요. 임대가 다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나 또 이행강제금이 진행이 되고 하면 민원인들이 고통이 굉장히 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원룸이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공실이 생기는데 물론 집주인이 다 부과를 하는 거니까, 부담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준공 이후에 교차라고 해도 준공이 나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한 번 더 가 가지고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아니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계도하고 했으면 해요. 무조건 건설하는 사람들 이익이 생긴다 해서 주인들은 거기에 따르겠지만 그런 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들의 고통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승인 처리를 해 주면서 건축주들한테 그런 무단 용도변경이라든가 무단증축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고발이라든가 건축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라고 공문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실 건축주가 몰라서 한다는 거는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걸 알면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는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부서에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성화시키지 못하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해서 좀 사전에 막았으면 합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36쪽을 보시면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남부순환로 하고 쑥고개로를 지금 나무 전지를 하고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나무 전지를 하고 거기에 다른 나무를 심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전지는 가로수
광자
곽광자위원
전지를 하고 해주는 것은 조금씩 치지 말고 겨울에는 좀 많이 쳐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서 다니면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도 고생도 많지만 상가들이 많잖아요 도로변에는. 그런 부분을 겨울에는 확 쳐주고 여름에, 봄 되면 새로 새싹이 나잖아요. 좀 더 크게 잘라줬으면 좋겠고. 이게 한전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죠? 전봇대, 아니 전봇대가 아니라 전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볼 때 요즘에 쑥고개로 보면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가로등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특별히 그것 때문에 가로수 베어내는 사항은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건 없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만, 건축 허가가 나서 그 앞에 진입로 때문에 간혹 제거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대량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볼 때 가로수를 제거하고 거기에 가로등을 세운 것 같아요. 그게 LED등을 세우기 위해서인가? 오늘 아침에도 도로관리과에 물론 관련은 없지만 나무, 가로수에 관련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가로수를 베고 나면 그 밑에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정리가 좀 안 되고 안전에, 주민들이 인도를 이용할 때 안전이 좀 위험하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조치하시고요. 그리고 144쪽 보시면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보면 관악산 장군봉, 깃대봉 여기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시비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시비로 하시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담당과에 얘기를 하면 가로등이라든지 계단 같은 거 만들어달라고 - 장군봉 같은 데 - 얘기를 하면 시유지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못 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악산 같은 경우는 거의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서울대 땅도 있고 그래서 서울대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외의 사유지 같은 데는 기왕에 주민들이 다녀서 길은 났는데 그 부분을 데크를 놓는다든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시설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주가 나중에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요청사항도 있으시지만 그런 때는 저희들이 야자매트를 깐다든지 좀 소극적인 방법으로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주민 여러분께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여름에 장마철에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씻기거나 그랬을 때 나무로 계단을 예비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런 데가 다 망가져가지고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등산을 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사유지라 할지라도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디테일하게 좀 해 주시고.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생태다리, 청룡산 말씀을 드렸는데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전혀 뭐 말씀이 없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예산도 올렸고요 또 별도로 협의도 하고 했는데 시에서 그 사업이 채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못 하고 있다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혹시라도 시의원님들이나 누가 관심을 가지고 의원발의를 하면 또 방법이 생기겠는데 워낙에 여기는 예산 규모가 커집니다. 한 100억원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한 부분을 시의원님이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는 여건이
광자
곽광자위원
생태다리 거기 만드는 데가 100억원 이상이 든다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여기는 도로가 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여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호암로 생태육교라든지 몇 개 했지만 그런 것들도 30억원, 40억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벌써 규모가 두 배 이상 나기 때문에 100억원 가지고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러시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국비를 받아와서라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민들이 또 많이 원하고 있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청룡산이나 이렇게 산에 보면 대부분이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수종은 교체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갱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에 그 범위가 크고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태풍이 온다든지 해서 좀 쓰러지면 그런 기회에 저희들이 다른 수종으로 보완식재를 하거든요. 또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 중의 하나가 큰 나무를 잘라버리면 그 옆에서 맹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들면 더 무성해지는 게 아카시아 나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대책을 세워놓고 아카시아 수종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대규모로 저희들이 일시에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좀 바람에 쓰러진 나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나무를 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물론 내가 전문적이지 않지만 본위원이 볼 때 아카시아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얇게 내리는 것 같고 빨리 쓰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약해서 쓰러지는 것 같아서 좀 점차적으로 영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개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와 138쪽에 친환경 도시녹화사업, 140쪽에 기후변화 대응 나무심기 사업에서 나무의 수종을 어떤 걸로 심으실 건가요? 보면 열섬현상이나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효과가 있으려면 사시사철 푸른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울시내도 이렇게 보면 가로수들이 가을에는 멋지게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그게 떨어져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신 그런 것도 있고 또 도시도 약간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나무를 어떤 걸 심으면 열섬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선 대상지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고요 탄소배출 효과가
김순미위원
온실가스 감축이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큰 나무보다는 작은 나무들이 효과가 많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상록수를 많이 심으면 효과는 있겠지만 도시미관이라든지 심어야 되는 위치에 따라서는 또 시선을 너무 막아주는 그런 차폐식재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그래서 설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중구를 갔어요. 그런데 중구는 보니까 거기가 고궁들이 많기 때문에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해놔서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들의 시야도 가리는 부분이 좀 적고 낙엽도 좀 덜 떨어지고 사시사철 푸르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구에도 도입을 하자고 하니까 소나무가 너무 비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 빨간열매나 이런 걸 맺는 그런 수종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물론 도시계획에서 플라타너스를 심는다든지 은행나무를 심는다든지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우리 관악구만의 특색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하면 또 아름다운 관악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44쪽 보면 아까 동일한 질의하셨는데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1억1,000만원 나온 겁니까 아니면 신청 중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을 한 거고요
표태룡위원
예측을? 그래서 예측하면 언제쯤 예산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시 예산이 이건 포괄비로 잡힙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작년에 우리가 7억원을 받아왔거든요. 7억원을 받아왔는데 그 정도 선이고 저희들이 11억원을 예상했던 거는 시의원님들 의원발의로 좀 더 해볼까 해서 11억원을 예상했는데 올해는 시비, 전혀 의원발의가 안 된다 해서 이거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거의 데크 교체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데크도 있고요 또 계단목 설치라든지 위험한 곳에 난간 설치라든지 이런 다양한
표태룡위원
거의 시설설치비로 예산 들어가죠,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노후된 시설들은 예산 받아가지고 절차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악산 등산로는 좀 시급한 사안이 있어요. 지금 등산하다가 사람이 발길 닿다 보면 겨울부터 장마철 되기 전까지 발길 닿으면 흙이 부스러져 있잖아요 바위가. 그러면 장마철 돼서 폭우가 내리면 도랑 형태로 변해가지고 모든 걸 쓸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장마철 되기 전에 물길만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사업도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패여서 물길이 된 그런 곳에 목재로 물길을 유도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오래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비에 의해서 침식이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함이 있지만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다른 데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일자리 인력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 서너 분만 배정하면 한 달 정도면 관악산이 거의 정비될 거라고 보거든요. 큰 예산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뭐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혹시 시간 나시면 저기 청림동 푸르지오아파트 아시죠? 거기 까치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저 남현동 뒷산까지 한 번 다녀보시면 다른 데서는 겨울철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관악산 전체 지역을 흙이 안 패어나가도록 예산 많이 드는 일이 아니니까 좀 연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우리 과장님 곤란하실 것 같은데. 여기 서울숲 요양원 주변에 은수원사시나무 제거사업이 있어요. 예산도 많네요, 5,500만원이네요. 어떤 사업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휴먼시아 뒤쪽에 은사시나무가 많아서 그게 봄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관악산에 은사시나무 거기만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주민이 그 지역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그 부분이 또 예산이 선정과정에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환경 문제도 있고 사실 은사시 꽃가루가 1년 내내 날리는 것도 아니고, 몇 십 년 자라온 나무를 예산을 들여서 베어내고 그다음 또 다른 나무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나무를 베어내고 또 심고 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백만그루심기라든지 탄소중립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것들이 효과가 있다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꽃가루에 의한 민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꽃가루에 의한 민원 때문에 은사시나무를 많이 제거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봄철 되면 한참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꽃가루 날리는 나무 전부 다 베어야 되네 그러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어떻게요?
표태룡위원
그렇잖아요. 꽃가루 날리는 나무가 있으면 전부 다 제거해야 맞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집중적으로 나무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 그런 주위
표태룡위원
너무 많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먼저도 우리 지역 어울림길에 아름드리는 아니지만, 한 20~30년 커온 벚나무를 수정 교체하시면서 고생하셨잖아요. 한 5년 동안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고. 그런 부분이 그 이유가 뭐냐면 꽃이 일정하지 않아서, 일정한 시기에 안 피어서 그렇게 큰 나무를 베어냈다는데 5년 동안 거기는 그늘이 없어서 예산도 많이 들었지만 황량하게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는 주민참여사업에서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게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벌목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산 들여서 베어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혹시 들어올 텐데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고생하는 사안을 가지고 민원을 해서 한다는 게 너무 개인주의이지 않냐. 그러니까 혹시 다음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서정주 시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관악산 호수공원하고 남현 예술정원에 서정주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철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본위원도 철거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진행된 사항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다만
이기중위원
전혀 없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좀, 공문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였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한 사항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했을 때 구청장이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주민의견, 여론을 묻는 그런 절차라도 거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된 바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지시사항도 없었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사업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농부회원제 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시에서 자치구로 예산을 준 양인데요 아마 업체를 줘서 하면 200만원이 드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100만원만 집행하고 지금 100만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예산 올해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12월 2일 현재 지출액이 162만원이 돼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160만원 지출되고 잔액이 830만원 남은 거,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요 용역비인데 연말 내로 지출이 됩니다. 준공 시점이 돼서 연말로 다 지출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이 사업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부회원제 활성화사업, 이게 뭐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운영이 잘 된다 해서 아마 시에서 상금 형식으로 내려온 부분이어서 이걸 가지고 농부 회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건으로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요.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현재 집행 잔액률이 좀 높은데 그 원인은 토지 보상 관련된 내용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어디 어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백제요지공원 철거비 집행인데요 바로 집행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집행이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올해 예산증액사업에서 한 가지. 인력운영비가 42% 증가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인력운영비가 42%가 증가가 된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근로일수가 280일로 증가가 되고요, 생활임금이 증가 된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름철 되면 방충, 그러니까 해충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2개 팀이 있나요? 방역차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방역차 1대.
민영진위원
1대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그 방역차 1대와 그 인력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해충 신고에 관련해서 과연 대처할 수 있는가, 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산지가 많아서 숲속에 있는 병충해 때문에, 해충 때문에 주택가로 계속 내려온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1대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물론 민원은 항상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저히 감당 못 할 정도는 아니라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몇 시간 내에 이렇게
민영진위원
예, 그건 아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출동은 안 되지만
민영진위원
예, 최소한이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다음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이런 정도는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렇게 빨리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처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농업용 드론 방재도 계속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제가 그 답변이 기억나는 게 항공 통제 지역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관련 법령을 보니까 이런 신고를 하고 타당한 목적이 있으면 항공 30m 이내에서 다 가능하다 그런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항공 방재 관련해서, 드론 방재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좀 빨리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현수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한 번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별빛나눔터 중개사무소 운영 있죠?
장현수지적과장
예.
표태룡위원
새로운 사업인데 아주 좀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장현수지적과장
사무기기가 어려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중개사무소에서 필요한 민원서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중개업소와 협업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서류만 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장현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선 저희 관련 민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법적으로도 안 맞는 부분이지만 이런 배송서비스라든가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사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가 좀 멀어서 힘드신 경우가 많거든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등본 정도는 배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장현수지적과장
예, 그런 서비스는 현재 저희가 시행하지는 않지만 위원님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주민센터가 멀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집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 휴대전화 인증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이게 되면서 제3자가 떼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한번 방법이 있는지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장대리
이상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김옥자 부위원장, 주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7명)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주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올해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는데 관련해서 뭐 사업이나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기중위원
예,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순자위원장
페이지를 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에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하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번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물어봐야 뭐 소방서에 문의하셨어요, 협의해 보셨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소방서에 물어봤어요. 혹시 구청에서 연락 온 게 있냐, 전혀 없다고 하는데. 다른 기관은 우리 구가 예산을 언제 잡아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모르죠.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고 소방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해 조례를 제정했으면 이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잡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협의해서 예산 가져오시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이요. 올해 몇 억원을 추가로 넣는 거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새로 편성한 거는 9억300만원 편성했고 작년도에 예치금 47억원이 넘어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지출계획에 쭉 보면 연말이면 44억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올해 말에 비해서는 내년 말에 좀 줄어든다라는 계획으로 세워놓기는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40억원 이상씩 계속 예치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재난이라는 게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해놓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기중위원
예기치 못한 재난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대형 홍수나 폭우, 폭설 이렇게. 사회재난보다는 대부분이 자연재난이 많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은 지금 코로나상황이 재난이죠. 그리고 어쨌든 지출계획도 주로 코로나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 기본적인 것 외에는 없는 거고. 저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도 좀 뭐랄까요? 지출계획이 굉장히 관성적으로 짜여있고 이렇게 기금을 몇 십 억원씩 쌓아놓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이게 계속 이런 추세로 가는 겁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난법 시행령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도 지원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러 각도로 좀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계획이 없는데 언제 검토를 해서 언제 지원을 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지금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보고 내년도에 지속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검토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계획을 세워서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구의 올해 또 최소 수백 억원 최대한 거의 1,000억원 정도 가까이 되는 재정 여력이, 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잡힌 것들을 보면 기본적인 것들, 필수적인 것들만 잡았다는 거죠. 지출내역 중에요, 재난대응 및 긴급재해활동물품이라고 해서 5억6,000만원이 잡혀있는 게 있는데 물품이 어떤 건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물품이 방역, 소독,
이기중위원
소독기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소독제, 마스크 이런 것들입니다.
이기중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1회계연도에 집행률이 12월 2일 현재 0%인 사업이 민방위시설관리 시설장비관리가 집행률이 0%예요. 시설장비관리가 뭐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게 장비 수리, 민방위 장비 이런 건데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민방위 장비가 어떤 거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비상대피시설 그런 데 수리하거나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12월에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높은 게 뭐냐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2월 2일 현재 미집행률이 66% 정도 되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사회복무요원이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점점 줄고 있는 추세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예산도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이 줄어들었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21년 대비해서 얼마큼 예산을 적게 편성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9,800만원 줄었습니다.
민영진위원
9,800만원?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도 이게 올해 2021년도 예산에 비해서 얼마 안 줄어들었네요 그러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사회복무요원이 자연 감소되고 있고 사회복무 분야에 배치되는 사람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3억5,2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지출액이 1억1,900만원 지금 남아져 있는 게 2억3,200만원인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료로 회의 끝나고요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재난안전사업 관련해서 미집행률이 49.7% 그 다음에 시설안전사업에서 미집행률이 31.8% 12월 2일 현재에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안에 보면 재난안전사업의 증가율이 60%, 그 다음에 시설안전사업의 증가율이 80%예요. 이게 2021년도에 이렇게 미집행률이 있는데 2022년도에 이렇게 20% 증액한 이유가 뭐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안전교육, 찾아가는 교육이 강사비가 집행이 덜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전사업해 가지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로 강사비라든지 교육비가 증액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시설안전사업에요? 시설안전사업과 재난안전사업에?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사업에 교육.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시설안전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시설안전은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저희가 15개 할 예정이거든요. 그 시설비가 증액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설치 장소는 정해졌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대체로 확정은 안 됐고 내년 초에 바로 확정을 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재난안전사업과 시설안전사업이 미집행률이 이렇게 많은데 내년도에는 엄청나게 증액을 시켜놨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러는지 올해 예산도 다 잘 소화를 못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이렇게 급한 증가를 만들어놨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 시설안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내진성능평가 부분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1개소를 내진성능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증액이 많이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내진 평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 경로당 이런 데를 5년에 걸쳐서 내진성능평가를 합니다.
민영진위원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그러면.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9쪽을 보시면 강감찬 스마트 그늘막 확대운영이 있어요. 지금 기존에 15대가 있고, 5대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규를 5대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신규로 한다는 곳은 그늘막이 없는 곳입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스마트 그늘막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청 앞에 같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구청 앞. 자동으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접히고 스마트니까 전자로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전자로 자동으로 펴지고 또 접히고 하는 그런 거?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온도 기후에 따라가지고 자동으로 접히고 펴지고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한 대 당 설치가 얼마입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850만원입니다.○곽광자위원 850만원이요? 작년에 스마트 그늘막 교체를 하셨죠?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볼 때 기존에 있던 그늘막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썼던 것 같은데 스마트로 바뀌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3년 된 것도 있고 2년 된 것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 쓰고 아무리 스마트로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꾼다고 하지만 좀 얼마 쓰지 않은 것을 없애고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기존에 있던 거는 저희가 한 5년으로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3년 된 거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3년 된 거는 재활용을 해야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왜냐하면 구청 앞에 횡단보도, 쑥고개로 그쪽을 봤을 때 본위원이 볼 때는 1, 2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뀌었을 때 좀 황당했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런 거는 재활용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재활용합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디다 그걸 재활용을?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장소가, 이용자가 많은 보도는 스마트로 하고 좀 외진 데, 그런 데를 찾아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민들 이용도가 낮은 데로 교체를 한다는 거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하면 모를까 얼마 쓰지 않은 그늘막을 철거를 하고 없애고 새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재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재활용을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병재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병재
임병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성낙윤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치수과장 조동명입니다.
표태룡위원
예산서 776쪽이요. 지선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예산이 1억5,000만원 증가했네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정비할 데가 많다는 말씀인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정비할 데가 많은 사유가요 현재 저희 관내에는 하수관로가 한 406km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하수 부속 시설물이 4만 개가 되는 데요, 이 중 한 70%이상이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돼 가지고 계속 민원도 매년 증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동공이나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사진상이나 뭐나 대표적인 사업만 가려놓은 것인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좀 지역 문제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청림동에 13번지 일대 하수관로 막힌 거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희가 금주 화요일 준설을 1차 해가지고 수요일 CCTV로 하수관로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하수관로 매설된 지역이 사유지상 도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오래된 하수관일뿐더러 주민께서 자력으로 묻은 관로가 되다 보니 아마 유지관리가 좀 안 됐던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가 가능하면 공공관로는 아니지만 공유, 여러 사람이 쓰고 있는 하수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토지주 사용승낙을 가능하면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이 사용 환경이 변한 것 같아요. 지난 구정 날 거기가 막혔거든요. 구정 날이면 겨울에 추운 날씨에 주변에서 기름 하수를 버리는 업소라든가 그런 게 많아져가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기름때가 붙어가지고 이게 나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정 때 막힌 곳 작업하시고 여름 장마철에도 비가 왔는데 역류현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장마철 지나고 며칠 전에 그 중간에 추웠잖아요, 그렇죠? 추워지면서 제가 보기엔 그쪽에 관이 작아가지고 기름때가 또 끼어서 막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자력으로 만들어놓은 하수도관이고, 또 개인 사유지가 지나가고 있고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거기가 한 가구 수로는 상가까지 포함하면 한 70가구, 100가구 되죠 사용이,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관에서 주민들이 자기 생활하수든 영업하수든 버리는데 피해는 낮은 지역에 있는 한 집만 보게 돼 있거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거기가 그 집이 유독 낮아가지고 그 집만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옆의 한 집은 펌프를 설치해가지고 거기는 피해가 없는데, 그 집은 펌프 설치가 안 돼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들이 한 100여 가구가 사용하는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예전에 개인들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해주는 게 맞다 싶고요. 2022년도 사업을 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좀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시점, 맨홀 부분이 저희도 준설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맨홀 부분으로 한 10가구 정도가 그리로 가정관을 다 연결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리고 역류가 됐던 집도 그 맨홀로 연결된 집이었고, 그리고 하수관 바닥에 또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 돼서 조금 역류가 된 상황이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절차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토지주들의 사용승낙을 징구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내년 초에 어떻게든지 거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여튼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대형사업도 중요하지만 진짜 당장 막혀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니까 50억원 잡아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137쪽.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2017년도부터 구비를 투입해서 하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하천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복개하천 중심, 그러니까 하천복원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한 28개소 하천 중에 복원 우선순위 4순위로 지정이 됐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억원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현재 조금 이게 반영되는 게 아마 내년도 예산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에 중앙정부 예타라든지 또 투자심사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철자를 일단은 내년도에도 진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용역비 확보에 최우선을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하려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이렇게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24년부터 저희가 공사 시행하는 그런 추진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민간에서는 교통량이나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시간적으로 구간을 막은 다음에 거기서 지역 행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교통량 같은 것도 측정하기 위해서. 알고 계시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의원님들 가셔서 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과 복지에 굉장한 알파적인 요소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좀 많은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이게 빨리 조속히 주민들한테 좋은 운동이나 이런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갖춘 걸로 주민들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예산 중에 별빛내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요, 12월 2일까지 현재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 생태하천 유지관리가 어떤 사업이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지금 별빛내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는 별빛내린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저희가 친수환경을 조성을 해서 계속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안전하게끔 그런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노후되고 파손된 그런 부분, 또 하천에 아무래도 흙이 쌓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 측면이나 이용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편의도를 제공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준설을 한다든지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을 할 때 13억5,000만원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이고 아마 12월 20일 경이면 거의 다 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필요한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제설작업이나 그리고 썰매장 운영비 같은 게 한 5,000만원 소요되는데 그거 외에는 금년 말 내에 예산이 다 집행될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썰매장은 올해 운영하실 건가요, 내년 1월 에?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 심화가 돼 가지고 일단 고려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재개 여부는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지출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가지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12월 내에, 거의 5,000만원 외에는 저희가 다 공사가 완료가 되고 집행이 다 지금 될 걸로 저희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세부내역 좀 알려주세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저희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여기에 13억원이 잡혀져 있어요. 여기가 2022년도 치수과 일반회계사업에 별빛내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가 13억원이 잡혀져 있어요. 작년에는 8억6,000만원인데 지금은 13억원이 잡혀져 있어요. 왜 이렇게 또 올라간 거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제가 조금 전에,
민영진위원
변화된 게 뭐가 있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에 이게 친수공간으로 조성을 한 이후에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 지금 설치되어 있는 여러 시설물이 노후되고 파손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정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구도가 굉장히 여러 시설물을 좀 더 설치를 해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단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그리고 경사로 무장애 횡단교량이라든지 또 그리고 자전거도로 옆에 보면 토출구가 좀 움푹 파여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빠지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안전게이트를 덮는다든지.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신림선 경전철이 개통이 됩니다 5월 말에. 그러다 보면 저희 별빛내린천 하고 접해 있는 서원역이라든지 아니면 동방1교의 서울대벤처타운역 주변 같은 데에는 역사와 별빛내린천과의 연결성이나 그런 데 경관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민영진위원
경관 조성할 때 최대 치수, 물 흐르는 양 같은 거 다 정밀조사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결정되지 않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희가 하천 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민영진위원
서울시.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방재시설에 해당되는 그러한, 유수장애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역수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될 아까 말씀드렸던 무장애 횡단교량이라든지 그것도 동방1교 하고 관천로 문화플랫폼 앞에 두 군데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경사로도 지금 충무교 있는 데에서 경사로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심의대상입니다. 현재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심의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동방1교에 무장애 내려가는 거를 설치한다고요, 설치 예정이라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하천 내에 지금 보면 동방1교 밑에 고수부지로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예.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 부분이 지금 중앙 부분이 낮아져 있고, 또 상류부 동방1교에서부터 서울대 앞까지 지금 복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공사 구간의 우안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되고 좌안은 전용으로 산책로가 설치가 되는데 지금 동방1교에 있는 무장애 횡단교량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2개가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영진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동방1교쯤 거기 근처에 우리 존경하는 이기중 위원님과 제가 한 3, 4년 전에, 3년 전인가? 그 현장에 가서 삼성동, 서림동에는 장애인 관련 시설들도 있고, 또 장애인분들도 유독 많이 사시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휠체어를 타고 도림천을 접근할 수가 없어서 저쪽에 쑥고개 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일반인들이야 걸어서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장애인분들은 도로를 따라서 휠체어를 몰고 가야 한다는 그런 현실에 그 동방1교 쪽에 장애인들도 내려갈 수 있도록 논슬립 그런 계단을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는 거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지금 그쪽 부분의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무교 쪽에 저희가 경사로를 설치를 하려고 서울시수자원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충무교가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양산교 밑에.
민영진위원
서울대 쪽인가요 아니면,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좀 하류 쪽으로,
민영진위원
하류 쪽으로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민영진위원
좀 폭이 더 넓은 데? 아, 그렇구나.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리고 동방1교 쪽은 저희가 상류부 복원공사 하고 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개통과 동시에 동방1교 좌안 쪽의 계단을 경사로로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84쪽 보시면 중간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금 7개가 설치가 돼 있다고 돼 있어요, 7개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7개소는 지금 허가시설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허가시설이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총 저희가 민방위 급수시설이 52개소인데요 지금 정부 지원한 곳 자치단체시설은 7개고요 그리고 민간 포함해서 공공지정시설이 45개소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이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어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청룡산 같은 데나 산 근접해있는 급수시설들을 보면 물이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전기를 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급수시설은 급할 때, 뭐 화재가 났든지 민방위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급하게 쓸 수 있는 급수시설이잖아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이 급수시설을 철저하게 돌아가면서 잘 관리감독을 해서 물이 안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혹시라도 화재 시에는 급할 때 급수 물을 써야 되는데 물이 잠겨있을 때가 있어요. 작동을 잘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108쪽이에요.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관내에 보면 관을 교체하고 계시더라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여러 사업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도로관리과에서 포장을 해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 관로시설 하수개량사업을 하면서 또 다시 훼손이 된다든지 파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중으로 사업비가,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지 않나 싶은 안타까운 생각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이미 포장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관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후된 하수관로를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다시 관을 묻기 위해서 도로를 지금 파야 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시설을 하고 나면 옛날에는 도로관리과에서 좀 가파른 곳은 미끄럽지 않게 이렇게 해놓는데, 이 관로시설을 하면서 그냥 포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도로관리과하고 될 수 있으면 상의해서 노후된 관을 교체하시려면 좀 미리미리 상의해서 이중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좀 제가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매년 2회 도로관리과에서 굴착조정위원회라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서 저희가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긴급공사라고 주민들이 사용을 하다가 뭐 물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수도가 안 나온다든가 그때 긴급공사는 좀 그런 2년 내랄까 그런 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공사는 시행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거 외에는 조정위원회도 사업 조정을 거치고 저희도 굴착은 하지 않는 그런, 하여튼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이렇게 긴급한 사항에서 하시더라도 잘 상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빗물받이 그런 데 보면 너무나 지금 담배꽁초가 눈에 보이게 그렇게 많이 쌓이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면서 제거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하수관로 같은 데 많이 쌓여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런 또 더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도림천 복개 철거공사를 하면서 계속 공사구간이 바뀔 때마다 해당구간의 차선이라든가 교통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데 물론 대규모 공사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안전상의 큰 문제가 있어요. 관악산 입구 횡단보도 쪽에 지금 현재 유턴차선이 완전 도로 가운데로 가 있고 신호등이 그렇게 길게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유턴차선으로 가고 있는 차량들이 신호등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래서 어때요? 지금 조치가 되었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때 이기중 위원님이나 저희 관악서나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12월 4일 유턴 보라색인가요? 분홍색으로 노면표시를 다 했고요 그리고 천천히 표시 그것도 12월 4일 다 완성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천천히 표시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천천히 표시 하고 그때 유턴, 차로 쭉 따라서 분홍색으로 이렇게
이기중위원
차가 가는 거를 유도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별개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신호등이 안 보이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못 보고 그냥 빨간불에도 지나치는 문제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실제로 사고를 당한 주민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천천히’라고 쓰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장 급하니까 좀 임시방편이고 현재 상태가 한 6월까지는 유지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지금 공사구간은 아마 6월 경까지는 저희가 아마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6월까지 그냥 그 상태로 두기는 좀 문제가 아닌가.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처리계획을 서울시 심의를 받고 설치를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서류상 심의 받은 거 하고 현장에서 적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문제가 발생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완하는 데 있어서 즉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간이 타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면표시나 그런 부분은 즉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바로 이행을 했고, 지금 횡단보도의 운전자가 신호등을 볼 수 있는 지주형 신호등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조속히 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지주형 신호등을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리고 하류 쪽 정류장 이전 하는 거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밑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지주형 신호등 추가하는 거를 지금 추진 중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협의 지금 중에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수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 과에서 증액해서 올라온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 진출입로 시설비.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누락이 된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위치는 저희 별빛내린천 관악도림교라고 우방아파트 앞인데요 현재 거기에 지금 비상계단이 달팽이 형태로 세워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계단을 이용하는데 노인들이나 안전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계단으로 설치하려고 추진을 금년 하반기부터 해왔었는데 하반기 추경 편성에 한 9,000만원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하반기 추경 편성하면서 제가 또 그때 코로나19 확진이 걸려가지고 자가격리 중이었고 좀 챙기지 못해가지고 그때 좀 편성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9,000만원 계단 설치하는 거를 추가로 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하세요.
주순자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무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먼저, 본위원이 봉천역 11번 마을버스 정류장 건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협의를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신다고 해서 했어요. 했는데 봉천역 11번 마을버스 거기에 화단을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내릴 수 있는 거는 돼 있는데 그건 잘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마을버스와 지금 새로 만든 그 사이에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마을버스에서 내릴 때 자전거가 교차했을 때 자전거 타신 분하고 내리신 분들 하고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신림역 쪽에서 올라온, 우측방향으로 올라오는 자전거 타신 분들을 위해서 그 앞에다가 안전, 여기 794쪽에 보면 안전표지판 있어요. 그거를 하나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거는 좀 해결될 것 같아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지금도 노면표시는 해놨고요 안전표시만 추가로 표시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표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정지라든지 서행이라든지 하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우리 보라매동 설치했는데 매우 호응이 좋아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전반적 교통흐름이라든지 특히 어린이, 학교 앞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 전부터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엊그저께도 학교 앞에 덤프트럭 우회전 하는 차량이 초등학생의 참변이 일어났던 그 보도를 보셨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횡단보도상에 조명등을 집중 조명한다고 하는데 지금 특히 학교 앞에 횡단보도상에는 음성이 나올 수 있는 안내멘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횡단보도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대략 설치돼 있는 곳도 있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거의 이번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좀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회전 했을 때 높은 차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진입해서 우회전해 우선 멈춤도 중요하지만 우측으로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의 키 높이에 따라서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할까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어차피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할 때 최대한으로 우리 특히 초등학교에 관련된 교통안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직원들, 뭐 유능한 직원들 많잖아요. 김구민 직원부터 시작해서 많으신데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은 진짜 전문가예요. 전문가이시니까 좀 그런 아이디어 공모를 논의를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학교 앞에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고 어떤 뭐를 담아야 될지 한번 과장님이 주재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중돼야 된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매년 똑같은 사업 하는 것도 이것도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안전에 대한 진짜 현실적으로 매스컴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관악구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예산이 좀 투입돼서 안전한 우리 관악 초등학교 앞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지대를 좀 만드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논의 좀 해보시고 그런 것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한 가지만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에 보면요, 시내버스정류소 승차대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설 10개소는 지정이 됐습니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그동안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시비로 계속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동안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설치할 대상이 몇 곳이나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 요청을 했어요. 거기서 시에서 10개 정도 이야기를 해서 10개는 사업을 지금 확정을 해놨습니다, 대상 개소를. 물론 상황에 따라서 더 급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 조정을 할 순 있겠지만 일단 대상은 확정해 놨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10개소 지정된 곳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다음 두 번째로, 승차대에 보면 의자가 있잖아요. 앉을 수 있는 의자가 겨울에는 굉장히 차가워요. 물론 냉온풍기 10대를 설치를 하는데 사람이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 따뜻한 그런 게 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돌형 의자?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요.
김순미위원
온열의자?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것도 같이 설치가 되나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과거 동장군대피소가 조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거 대체하는 걸로 신기술적으로 나온 게 지금 냉온풍기하고 온열의자인데요 온열의자하고 냉온풍기하고 같은 투자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어떤 게 비교우위에 있느냐, 효율적이냐를 검토를 해본 결과 온열의자는 동절기에만 활용이 되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렇겠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냉온풍기는 하절기하고 동절기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초에 설치할 때는 온열의자로 좀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냉온풍기로 그렇게 지금 정책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유동인구 중에 노인이 많은 데는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정류소 옆에나 신호등 옆에는 또 거기서 앉아서 신호등 기다리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서 보면 154쪽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이 있어요. 시·구비로 예산 반영이 됐는데 주택가에 지금도 담장허물기사업이죠, 이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택가에 그러면 담장을 허물면 한 대당 우리가 예산 지원이 얼마 정도?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주차 1면당 공사비가 최고 900만원까지 제공이 되고요 혹시 좀 면적이 넓어가지고 2면까지 가능한 데는 추가로 15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1,05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추가로 150만원을 더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2면일 경우에는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지금 다 사업이 끝났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사업이 끝났는데요 올해 총 36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을 또 45면 잡아놨는데요 담장이 있으면서 안에 마당 같은 여유공간 있는 데를 찾아서 계속 사업지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또 요즘에 너무 협소해서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못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잘 각 동의 동장님들 통해서 또 통장님들 통해서 담장허물기를 해서 좀 주차 한 대라도 우리가 주차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이기중위원
제가 저희 지역에 마을버스 정류장에 BIS표시, 시간 표시되는 거요 그거 설치를 물어봤더니 일단 서울시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뭐 내년에 계획이 어떨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추가 설치한 게 없다고 했던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그때 주민들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광판으로 표시해 주는 장치인데 굉장히 유용한 장치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설치를 해왔는데 시에서 이게 마을버스조합하고 준공영제가 아니다 보니까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조합하고 시하고 5 대 5 정도로 해가지고 그동안 설치는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조합에서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마을버스운송조합이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부담을 못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사업이 지금 올스톱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문제를 지금 인식을 하고 재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전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 2022년도 하고 2023년도에 한 600개 정도를 계획한다고 7월에 공문이 한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긍정적으로 시에서 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 번 건의를 올렸는데 아마 거기 교통카드 찍다 보면 이용인원이 금방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우선순위를 좀 가릴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빠지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알기로 그 지역도 상당히 승차인원이 많은 곳이고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행이고 저는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면 우리 구비로라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하는 거잖아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예전에 대학동 샘말공원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을 하다가 좀 법적인 문제로 어렵다고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일단 단순히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표면적으로 똑같습니다마는 근린공원 중에서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비오톱 지역으로 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개발제한이 엄격하게 제한된 지역. 거기는 비오톱 1등급 지역이어 가지고 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같은 공원이라 할지라도 사업을 못 했던 거고요. 상도근린공원은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중위원
아, 이 지역은 비오톱 1등급 지역이 아니에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대학동에 대해서는 주차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쪽으로도 대안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뭐 그것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긴 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달라 보이지가 않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상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제한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795쪽 보겠습니다.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설치, 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6,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어떤 이유인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삭감됐다기보다도요 이게 작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한 3억원 정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라든가 음성안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보호구역 내에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편성될 예산을 일반 포괄비 쪽으로 해서 교통환경개선 쪽으로 넣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깎은 게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3억6,000만원이면 어떤 사업이었어요 그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3억원이었습니다, 3억원.
표태룡위원
어떤 사업이었어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지역 주민들이 여기를 좀 해 달라고 하는 사업들을 추진했던 겁니다.
표태룡위원
따로, 여기저기?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차도·인도 분리 휀스 설치 혹시 하셨나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최초로 지정하거나 확대하거나 하면 저희가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거고. 그다음에 하고 난 뒤에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업무가 구분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올해 좀 많이 하신 것 같던데?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일단은 기회가 닿는 대로 시비 재배정 받아서 많이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그 휀스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좀 안전하게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말씀해 주시면, 수정사항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좀 이따 말씀하시죠. 휀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좀 고정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가 부실한 게 있다고 하면 하자보수를 하든지 그게 저희 과가 했는지, 도로관리과가 했는지 그 업무한계도 봐야 되는 거고요
표태룡위원
제가 김봉우 주임님하고 하긴 했어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표태룡위원
예, 하긴 했는데 제가 자료요구도 어디 어디 했냐고 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몇 군데 봤어요. 은천동부터 해서 행운동, 청림동 그런 쪽으로 봤는데 예전에 했던 부분은 분명히 도로 보도블록 안쪽에다가 파서 지주대를 설치하고 했는데 이번 사업은 전부 보도블록 위에다 설치해 놓았어요 그거를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봐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봐서 개선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도블록 위에다가 휀스를 설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보도블록이든 차도든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표태룡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현장 상황이 아니고. 공사를 잘못시킨 거 아닌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직원이 현장감독 하는 얘기로는 똑같이 했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혹시 문제점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표태룡위원
아니, 그 설치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손으로 밀면 흔들려요. 그리고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주를 파서 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가 보도블록에 해놨고 그나마 잘한 데는 경계석 있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경계석, 무겁고 든든해서 거기는 안전해요. 거기 몇 군데 걸쳐져 있는 게 있고. 그래서 보수 요청했더니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모르타르시멘트 아시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여져 있는 거 그거를 보도블록하고 휀스 사이에 끼워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끼워 놓으면 며칠 지나서 마르면 시멘트가 다 부서지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공사가 잘못됐다면 하자보수를 해야죠.
표태룡위원
재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하자보수를 해야죠.
표태룡위원
아무튼 자료를, 작년에 어디까지 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휀스 높이가 1m50㎝인가요 아니면 얼마인가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1m
표태룡위원
50㎝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최하 1m부터 1m20㎝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1m20㎝까지?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 야구장이나 축구장처럼 사람들이 몰려서 자꾸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보통 주민들이 너무 높다고 그래요. 한 1m 정도 이하로 해야 눈높이에 안 거슬리는데, 높이 부분도 좀 다음에 칠 때는 고려해 주시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이번 공사 부분은 지금 이 상태로 두면요 3년 뒤면 다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시공할 때 지주를 묻고 해야 맞는데 보도블록 위에 된 부분은 전부 새로 공사 하세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자료를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교통행정과니까, 주택에 있는 가로등 있잖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렇게 한 군데씩 세워 놓대요. 그것도 교통행정과 관련입니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거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옥자위원
도로변이 아니고 주택 골목 골목 가다 보면 특별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있던데, 불빛.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건 도로관리과, 보안등 관련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옥자위원
그게 도로관리과에다 말을 해야 해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우리가 내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두 군데 공영주차장 건설하거나 증축하잖아요. 먼저, 행운동 1공영 주차장 증축과 관련해서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이게 내년에, 올해 예산이 확립되면요 그동안 사전 행정절차는 밟았고요 투자심사라든가, 중기재정계획도 밟았고 내년에 확정이 되면 4월 정도, 상반기에 1월부터 한 4월까지 설계용역 발주해서 설계용역이 나오면 바로 공사해서 연말 정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런 거는 조금 더 신속하게 하셔서 행정절차 좀 간소화시켜서 이왕 하는 거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맞죠?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너무 늘어지니까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상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내년 2023년 연말 준공 목표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023년?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년부터 진행되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내년부터 진행됩니다. 현재 아직 도시계획 중복 결정이 안 돼서 공원 지하에 공사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중복 결정이 안 났어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자문 현재 진행 중이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잠깐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거의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중복 결정이 만약에 안 나면 다 무산되는 건데.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걸로 구속받지는 않고요 그건 자문사항입니다, 자문사항. 그런데 자문사항을 거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났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가능한 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제가 늘 살펴보면 행정절차가 너무나 길어요, 길어, 뭐든지.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좀 줄여서 빠르게 건설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늘이요.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늘 행정절차가 너무 이렇게, 항상 미리미리 해서 공기를 좀 단축시켜야 되지 않을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무
김영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석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상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