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일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국 - 안전총괄과
10시 01분
먼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안하실 겁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몇 개 좀 물어보겠습니다. 181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강구안 친수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군데 친수공간들이 계속 조성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안전관리는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친수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하기 때문에 현재는 별다른 특별한 계획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공간들은 누구나 술을 먹는다든지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미리미리 계획을 짜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친수공간이다 라고 해가지고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안들어간다면 이것도 실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것도 한 번 정도 과에서 좀 고민을 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안전에 관한 거니까 과소관하고 다르게 접근해 주십사…….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82페이지 수상구조활동장비구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장비구입은 어디다가 지원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수상장비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해양구조협회입니다. 통영구조협회 서부지부에서 아마 이걸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떤 장비를 지원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남부지부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니.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 장비는 슈트하고 아마 동계용하고 하계용이 있는데, 동계용은 아마 한 셋트당 250만원이나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수중부력조절기, 호흡기, 쿤툰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요구는 했지만 다는 못하고 일부만. 이게 3년 전에 또 일부 지원을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서부연맹 같은 경우에는 밑에 또 하부조직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하부조직까지 안내려오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장비도 하부조직까지도 쓸 수 있게끔 그리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85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해서. 의용소방대하고 주부민방위대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도 받고 있고. 그리고 주부민방위기동대에도 좀 활동이 실기경연대회에 참가하자 이런데서 행사하는데서 조금 예산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예산을 줄이고 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 그게 아마 다른 또 단체하고도 형평 이런것도 있고. 그나마 의용소방대는 또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줄어든다든지 뭐 그런거는 아니고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런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한 대 여섯개 됩니다. 그 중에서 물론 회원은 그대로고 회원수도 또 사실 소방대가 좀 많습니다. 단지 소방서에서도 우리보다도 소방서하고 좀 더 밀접하게 되어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되면 우리도 예산을 대폭 줄이지는 못한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뭐 이 이상 줄지는 안할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91페이지 자살방지시스템확대구축과 관련해서. 이게 올해 신설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통합플랫폼 관련해가지고 통영대교, 작년에 했었습니다. 금년도지요. 작년에 했었는데. 통영대교 같은 경우는 오다가 중간에 자살하기 위해서 가다가 좀 머뭇거린다든지 센스가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걸 인식 하는건데…….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통영대교에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통영대교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 지금 있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60대 있는데 거기 6개가 다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카메라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단지, 운하교……. 현재로서는…….
광호
정광호위원
운하교 거기에 6개가 다 되어 있냐고예.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운하교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통영대교만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6개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 양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 보행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근데 물론 다리 위에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구인 광바위 거기서도 사람이 자살하는율이 높더라고예.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마 광바위 거기는 조금 한번씩…….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자살율이 빈번한 곳에는 이런 그게 좀 설치가 돼서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광바위 거기는 수년전에도 있고 가끔씩 광바위 거기는 조금 뜨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도 안심치 않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92페이지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관제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을 조금, 기술적인게 돼서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건 또 전문적인게 돼서 어설프게 답변해서 되는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상세히 좀…….
화자
양화자스마트도시팀장
질의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팀장 양화자입니다. 유비쿼터스란 말, 그다음에 전자정보란 말, 스마트라는 말이 사실은 ICT 정보통신기술의 발전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는 어떤 전체적인 한 구역을 도시를 어떤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정보화시킨다는 거구요. 그거에 한단계 발전한 게 스마트. 그거보다 융복합으로 가자, 하나의 기술이 아니고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어보자 요런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가 발전한 게 스마트도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속 내용은 들어가 보면 비슷비슷해서 예산들도 너무 중복되는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화자
양화자스마트도시팀장
실제적으로 이제 스마트기술을 접목 한다는거는 어떤 분야에 접목 한게 스마트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해서 예산의 중복은 아니구요. 어떤 분야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느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안전이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관광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거지, 그게 예산이 중복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들도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러다보니 이게 참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화자
양화자스마트도시팀장
저도 최대한 조금 쉽게 풀어서 다음에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스토리지라든지 그런게 단어자체도 생소한데다…….
화자
양화자스마트도시팀장
맞습니다. 네네.
광호
정광호위원
이걸 뭐 담당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리이리 설명을 해주니까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과장님도 이거 잘…….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양팀장이 했습니다만 저도 모릅니다. 이 뭐 케이스, 간단한 이런것도 희안한 영어로 해놓으니까 뭔지 또 물어보고, 사실 이해도 안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영어로 써놓으니까 모르긋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영어가 좀 약해서……. 그러고 영상정보처리기 시정백서에 보니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928대, 지금은 한 2천개가 넘었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2,100개 정도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환경에는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환경…….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인쟈…….
만석
허만석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허만석입니다. 우리가 3개였는데 지금 하나가 서호여객터미널에 있던 건 없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기억이 정확하게 안나는데 대일아파트에 하나가 있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주로 이게 어떤 용도로 지금…….
만석
허만석통합관제팀장
지금 그때 우리가 통합할 때 관제센터 처음 2013년도에 만들면서 환경과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저희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별 의미가 없고 저희꺼랑 중복이 되는 것들을 없애고 없애고 하고 두 개 남은게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는 별도로 지금 무인 이동형 카메라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환경단속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건데 쓰레기 투기 단속용으로 원래 만들어졌던 거구요,.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그걸 없애도 되는지 지금 자원순화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개도 마찬가지 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공기 대기질 측정하고 그런거는 아닌 것 같다?
만석
허만석통합관제팀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이번에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대기 올해 많이 뿜는 기록이 되면 차량넘버를 조회해 가지고 그걸 도로 올려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만들어 놨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왜 이걸 물어보는가하면. 사실 우리 봉평지구에 환경관련 분쟁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게 보다보니까 CCTV가 있길래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혹시나 거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다면 봉평지구 조선소 있는 거기에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만석
허만석통합관제팀장
그거는 환경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저희가 대기질이라든지 이런거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안전총괄과랑 하는 것은 재난 이런 쪽으로 보면 위급사항이고 이런쪽으로 영상을 하고 있고. 실제 쓰레기 단속 이런 쪽은 자원순환과에서 이동을 하면서 고정식도 있지만은 순간순간 그때그때 장소에 따라 이동하는 그런게 좀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시장에 설치해주는 스마트관련 미스티하고 그런 시설들 사업들이 있지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네. 스마트챌린지사업 말씀하시죠.
광호
정광호위원
스마트챌린지사업.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장점은 결국은 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만은 관광객이나 이용객 편의죠. 이용객 편의고. 단점이라면 큰 거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거 하나하나 시설하는거 자체가 비용이 행정이 볼 때는 비용이 좀 발생한다,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이걸 하다보니까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걸 하는데. 중요한거는 사후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일정기간 끝나고 나서 우리시에서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지.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가장 시에서도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있는게 전통재래시장을 살리고 활성화하는데 주안점 두고 오래전부터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챌린지사업 관련 시장에 나가보니까 거기서도 하는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시설만 해놓고 사후관리 차원을 그걸 가장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가보니까 관련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말로 하고 또 비용 자기들이 십시일반 보태가지고 시설운영하는 그런것도 애로사항 말로 하고 했습니다. 뭐든지 시설이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 관리하는게 제일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쉽지는 않……. 결국은 안되면 행정으로, 결국에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런 문제……. 그래서 공모사업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그다음 비용발생하는거. 지금 이번에 챌린지사업도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약 40억원의 예산을 공모사업 국도비 다해가지고 시비 해가지고 들였지만 매년 저희들이 대충 추계해보니까 비용만 해도 벌써 매년 연간 3천만원정도 발생됩니다. 그런게 결국 시정에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몇십억을 따왔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걸 관리하고 자전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이건 그냥 나중에 관리기간이 끝나는 2년뒤 같으면 결국은 무용지물, 또 고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렇게는 안되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는 안되지 않나. 또 현재 지금 가장 당장 표가 나는게 물품보관함이라든지 이런거는 지금 벌써 실질적으로 운영한지 한달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만 벌써 칸이 모자라가지고 더 요구하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거는 당장 관광객 표가 나니까 더 그렇고 그다음 온라인 시장이라든지 이런것도 좀 더 활성화하고 이렇게 되면 더 운영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보시고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홍보 잘해가지고 활용투자한 가치가 있도록 이상으로 성과거양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질의는 피하고 179쪽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에 관련해서 보장내용은 전년도와 다 똑같습니까? 보장되는 내용이?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좀 보완을 했습니다. 전에 있던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걸 각 지자체마다 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각 기관 정부기관에 지원해주는 이런 것도 발췌해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좀 바뀌고 어떤것이냐면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에는 자연재해 같은 것도 제외하고 강도․상해, 뭐 뺑소니라든지 이런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잇습니다. 뺑소니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고. 강도․상해는 법무부라든지 각각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 저희들이 없는 사항들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민의 안전보험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장되는 내역을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홈페이지에 어떻게 홍보를 잘 하고 계시나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가 제법 옵니다. 상당히 오고 있고. 단지, 물론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 안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왔는데도 실제적으로 부상당한 이런 경우도 전화가 자주 옵니다. 근데 그런거는 해당이 또 안되는게 많이 있거든요 보면.
배도수위원
홈페이지 보면 19년 이후에 시 보도자료에 홈페이지 검색을 해보면 해당 자료가 거의 없는 것 같애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쫌 그랬다면…….
배도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몰라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에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보험 가입이 정보제공이나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에는 181쪽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가 5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20년도는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번 예산에 추락방지시설설치 시범사업과 수상구조활동장비구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조금전에 정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과 중첩됩니다. 먼저 추락방지시설이 어떤거냐 하면 고공작업 할 때 높은 곳에서 추락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전하게 내년도에 시범사업 할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운동장에 조명탑 같은 경우 높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작업할 때 추락하는 이런걸 하기 위해서 고정되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수상은 말씀드린대로 통영구조대하고 그담에 해양구조협회에서 선박침몰이나 사고가 났을때에 그럴 때에 같이 동원이 됩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 활동을 하도록 슈트라든지 장비 좀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스마트도시조성 관련해서 드론안전사고보험가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이면 드론 4대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말하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그럼 이 4대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 4대가 2차적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활용면에 있어서는 우리과도 있고 청내에 다른 과도 한 두대씩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몇 대 있습니다. 있는데, 활용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고 사실상 말씀드린다면 조금 그런 형태입니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사람이 못가고 이럴때에 대비해서 미리 장비를 확보해갖고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드론은 구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그 4대의 활용도가 좀 아주 저조하다는 말씀이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현재에는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된다고는 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열심히 할려고 구입하는건데 보험까지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하는데 좀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는 아까번에 우리 정광호 위원님이 자살감시 CCTV를 언급을 했는데. 그게 그러면 6곳은 설치가 어디에 되야 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카메라 여섯, 인자 카메라 1대당 이걸 1식이라 하다보니까 6대 그런곳이 지금 하는 곳이 통영운하교 하고 거가대교쪽에 그쪽에 두 군데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아. 두 군데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하는데 왜냐면 카메라 한 대만 갖고 센서 한 대 갖고 안되니까 한곳에 벌써 대여섯 양쪽을 설치한다든지 중간중간 있다보니까 그래서 한곳에 몇 대.
배도수위원
아. 그런데 거기다가 좌우 막 이쪽이고 앞뒤고 이래서 나눠갖고 하기 때문에.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 중간중간 설치하니까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에 관해서 관내에 설치된 곳은 몇군데 있습니까? 192쪽에. 여기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있지요? 192쪽에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
배도수위원
지진가속…….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배도수위원
하나입니까? 그러면……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1청사 지하쪽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시 관련법에 의해서 지진이나 화산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곳은 시청에 한 대밖에 없네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시청에. 이걸 저희들이 2청사 쪽으로 옮길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우리 시같은 경우는 해역에서 발생되는 그런 지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 시스템이 없어서 못하겠네예?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건.
배도수위원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용한 방독면이 유효기간이랄까 사용기간이랄까 그게 혹시 지나가지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번 사용해본 그런게 있습니까? 교육기관에다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아예 학교 자체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런게 안되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이 사용기간이 지난 그런거는 있네예?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런건 폐기를 하고 새로 또 구입을 하고 그럴 때 입니다.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아이들은 그런거를 한번……. 뭐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그리 한번 체험한번 한다는 건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할려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그 다음 188쪽에 보면 통영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용역에 관련해서. 이거 금년도와 내년도 용역으로는 8억 6천만원이 예산으로 진행되는데 12월에 중간보고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본 용역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를 보면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이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4년 이후 같으면 2025년에도 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들법이 생기고 처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우리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물론 하다보니까 용역기관에 따라 틀리고 이리 하다보니까 1,2년 정도 지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저희들이 5년 전에 결국은 처음 수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5년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기 위해서 다시 전체 용역을 줘가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5년 뒤에 또 해야…….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또 해야 되네예?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이게 왜냐면 사정이 자꾸 주변 개발도 있고 또 사정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5년전에 할때는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미흡한것도 많이 있고 잘못 지정된 것도 있고 누락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린다면 각 읍면동 이장 각 단체 설명 다하고 다 했습니다. 또 설문했지만 내일모레 할 때도 위원님들께 오늘내일 중으로 아마 자료가 배포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좀 더 누락된 분들도 있으면 좀 더 챙기고 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까 자료 갖고 온거 그 자료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 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는 했는데 도서응급환자이송운항 지원금이 사용이 많이 안되서……. 여기 그러면 사용이 많이 안되면 탄력적으로 좀 감액해도 안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사실상 금액이 많다고는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른데 비하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해경하고 소방을 많이 이용하다보면 사실상은 활용빈도가 작습니다, 작고. 올해 자료 보니까 소방에서 소방정 하고 된 것이 전부 11회입니다, 11회고. 해경이 37회, 동원된 게 보면. 물론 소방 11회중에는 헬기가 4번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8회 정도 이용이 됐고. 올해는 민간보조금 그 관련도 보니까 올해는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500만원 정도는 또 모르기 때문에 있어야 안되긋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실적에 비해서 계속 유지하는것보다 탄력적으로 감액했다가 어느정도 추이를 보고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최소한의 예산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혜경
김혜경위원
최소한의 예산이라? 근데 사용이 너무 안되니까 그렇죠. 내년에 그러면 홍보를 열심히 하셔갖고 어느정도 빈도를 좀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몇 명 정도 기준이 됩니까. 우리시에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이게 사회복무요원이 예산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부이양사업 있잖습니까. 2단계 해가지고 2022년도, 23년도 몇 년 전에 하고 이번에 2단계 사업으로 2년간에 걸쳐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복무제도지원입니다. 그동안 우리시 같은 경우, 올해 같으면 120명 같으면 100명은 사실 국비로 각 복지기관, 복지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가 있는 요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행정기관에 있는곳은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국비 이걸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지방이양하다 보니까 26년도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비를 보전해줍니다. 해주는데, 우리 편성은 시비로 되어 있지만 이 예산이 세무과를 통해서…….
혜경
김혜경위원
들어오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지방소비세로 들어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갑자기 조금 많이 증액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구추이를 봤을 때는 복무요원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금액이 조금 많이 올라가 있어서…….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상 우리가 임의로 한게 아니고 국비를 통해서 위에서 추계를 보고 과다 내지 좀 많이 온 거 아닌가…….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계속 2026년까지 이렇게 된다 그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도 120명 되어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05명이 있거든요 보면.
혜경
김혜경위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껀데 이 부분이 갑자기 많이…….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새로 없던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고 186페이지 보면 상단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 인력 되어 있는데 한부모 시설이라 해봤자 통영 한군데 밖에 없는데. 여기는 지정해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내려올때에 기금자체가 양성평등기금이라 이래가지고 올해 처음 나왔고 내년도에는 2년째 나오는데 어느 특정 시설에 되도록 그리 내려 온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특정시설인데 이 시설이 지정해서 나오는건지 양성평등이지만은 이게 한부모 시설에 꼭 가야 되는건지. 통영시는 양성평등에 관련해서 기준점을 잡는 복지시설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 왜 특정시설이 왔는지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끝나고 자료하나만 정확하게 왜냐면 이게 지목이 되어 있고 예산이 들어갈 때는 특정한 이유가 없이 되지는 않을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자료를 조금…….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별도 설명 한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그리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궁항마을 189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을 올해도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이제 마무리 되죠? 이게 물량장 자체가 숭상이 되는데 어촌계라든지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 보면 옆에 어촌체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뭐 조개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숭상됨으로써 주변에 대한 자연적인 여건이 약간 변동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런거는 추가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단지 노면 자체만 거의 숭상이 되지 특별한건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숭상이 됐을 때 그 앞에 있는 집들 있다 아닙니까. 그 집! 집!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집들은 그러면 높이가 기준점이 그쪽이 낮아지고 숭상되고 하면 같이 올라가는건 아니다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집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조금 경사도가 있습니다. 앞쪽하고. 그래서 높다보니까 당초에는 몇 년전에 할때는 사실상 이주를 다 시킬려고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했는데, 막상 할려고 세밀하게 보니까 당사자들도 이주를 원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원하지 않을뿐더러 경사가 있다보니까 올려도 충분히 굳이 또 할 필요가 없다 그런 판단으로 지금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집 있는 그옆에 근처까지 다 올린다 그죠 같이?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예. 경사만 앞쪽에 주고 그대신 배수로를 옆에 만들어가지고 침수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배수 정확하게 만들어야겠던데요? 왜냐면 집 자체가 있다아입니까, 산 바로 옆에 뒤에 끼고 있고 낮게 되어 있으면서 집에 보통 가운데에 있는 어르신들 집 몇 군데에는 부엌까지 물이 차가 올라오고. 그래, 물량장 숭상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자연재해 예방한다고 했는데, 물량장이 울라가면서 중간에 이게 샌드위치처럼 끼는 집들이 더 낮아지는 배수로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배수로는 진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일은 절대로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이 과에서 하는건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건데.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중간중간에 배수로를 또 따로 냅니다. 하기 때문에 물빠짐이 원활하고 빨리 빠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는 상당히 산 자체가 경사부터 시작해서 돌도 많이 내려오고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거 시스템 해가지고 집에다가 안전 관련한 예방 관련한 방송을 이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 사업이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전에 이 사업 말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혜경
김혜경위원
연결돼갖고 쌍방통행이 아니고 일방으로 이리 들어가도록 해갖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부분은 뭐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번 시범하는거 좀 보고 싶어서. 그때 우리 설치한다고 설명회 할 때만 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아까 똑같이 지금 말이 계속 지금. 다 관심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자살방지시스템에 보면 알고리즘이 있다 아입니까, 인식하는데 보면 시스템에 그걸 넣는 것 같은데 행동이나 반경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300만원 여섯식을 할 때 그러면 이 알고리즘에 대한 있다 아닙니까, 알고리즘 이거는 제가 보니까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어떤 그걸 넣는건데 이걸 계속 넣을 때마다 넣는 겁니까.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정보나 이런걸 사가지고 이거를 안되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넣어야 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굳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통영대교 같은데는 현재 되어 있고. 운하교 저기에는 처음 신설하다 보니까 그쪽에 기본서버 같은건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거 CCTV를 사는 돈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되면 서버 있다 아닙니까. 그 기준점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한 개 할 때마다 거기서 그러면 안 넘겨주고 우리가 계속 사갖고 반복을 해서 이 돈을 줘야 되네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카메라만 증설하면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하면서 몇 번이나 자살관련한 점검이 된 적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잠시만예. 아. 예. 죄송합니다. 한 6번 정도 있었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갖고 경찰서하고 다 연결해갖고 출동한적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해경쪽에하고 이런 쪽에서 소방서하고 출동한 게 한 6건 정도 있었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6건 중에서 오류난건 몇 건인데요. 만일 자살이 아닌데 시스템에 연결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당연히! 왜냐면 평균치를 알고 싶어서. 이게 얼마만큼 감식이 정확한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답변해드려라. 작년에 통합플랫폼 사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화자
양화자스마트도시팀장
스마트도시팀장 양화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월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우리 통영에 특화된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하고 국토부 통합플랫폼하고 별개로 통영시 특화서비스로 이 자살예방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보건소에서 사실은 이 자살율이 통영시의 어떤 안전지수나 이런 관리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통영대교 같은 경우는 인도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자살시도율? 자살율도 사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해경하고 소방서하고 작년에 협의를 해서 올해 2월 달에 구축을 했구요. 이벤트는 사실은 한 백 몇십 건이 떴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정말 자살이라고 의심될만한 사항은 한 6건 정도 있었거든요? 2월달부터 지금까지. 소방, 해경이 출동. 해경은 사실은 뛰어내리는 순간 출동하고 소방은 위험하면 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6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사실은 그 분이 자살을 할려는 의도가 있었냐는 거는 개인적인 어떤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을 하더라도 소방에서 사실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스마트 다음은 AI다, 인공지능이다 이런 표현은 많이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원시데이터, 기본 데이터를 통해서 기계에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알고리즘 구입가격이 들어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스마트자살예방시스템을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패턴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사람이 뭐 기댄다, 뛰어 내릴려고 한다리를 든다. 사람이 직접 하기도 하고 인형을 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패턴을 생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어느정도 완전히 정착이 되고 나면…….
혜경
김혜경위원
구축되고 나면 더 이상 돈이 필요 없겠네요.
화자
양화자스마트도시팀장
없어질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제가 아까 물어본게 이걸 계속 할 때마다 알고리즘 시스템을 사와야 되는지. 안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축이 되면 그거를 더 저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화조
양화조스마트도시팀장
그게 완변하게 저희들이 완벽하게 금지율이 한 87%? 저희들이 생각하는 임계치가 잇습니다. 그 이상이 넘어가면 통영시 자산으로 들어오면 고거는 구입비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마이크꺼짐) 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질의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하냐고 지적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두 가지만 내 부탁드릴께. 우리 화포지구, 좀 속도감 있게 우리 팀장 두 분 좀 챙겨봐 주시고. 그제 시정질문 할 때 조암마을. 그것도 시장님이 완전 진단차원에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 안하는 것은 이 시간에 나가서 한번 챙겨봐 달라,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겠다 약속을 좀 해주시라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병일위원
시간 가는데 됐습니다. 그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협조사항인데. 지금 각 통장 회의를 가고 하면 사실은 동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거는 통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뭐라해야 됩니까, 비상사태 일어났을 때 얻는 옷 있잖아. 비옷이라 해야됩니까?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우의!
배도수위원
우의라 해야되나. 그런 거를 이번 통장이……. 중앙동에 가도 그러고 명정동에 가도 그러고. 그러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통장들이나 뭐 이런 이야기가 안나왔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피복비 여기 있어서.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그거를 여기서 가능한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전 직원들 한 것도 올해서야 했습니다.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부분부분만 하고 소관되는 직원들만 구입해 달라고 올해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예산사정입니다. 한 벌에 거의 5만원정도 하거든요? 예산만 지원된다면 물론 그거는 우리가 한다보다 안전측면 많지만은 2통장은 또 현지과서 관리합니다만은. 그거는 결국은 재난활동이고 예방활동이거든 보면.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니까 저희로서는 더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사실은 각 지역마다 통장들이 일을 많이 하지. 정말 사고가 났다 하면 그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하거든요. 전부 그런 옷이 없으니까 좀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 갈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가니까 또 하는거에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제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안될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 이통장이 행정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재난 사전 예찰활동, 물론 저희들 소관의 자율방재단도 있지만 그 부분은 사실상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통장의 역할이 더 큽니다.
배도수위원
통장들이 젤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된다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꼭 써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병일위원
(마이크꺼짐) (청취불가)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아니예. 돈은 당연히 없지요.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예산파트하고……. 저희들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 예산 확보해 되겠죠.
전병일위원
(마이크꺼짐) (청취불가)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모양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긴 하는데, 난이도가 낮아서 내가 양화자 팀장한테 물어볼께요. 191페이지에 디스크 어레이하고 스마트시티GIS기반 AR융합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뭐 저도 잘 몰라서…….
화자
양화자스마트도시팀장
스마트도시팀장 양화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금방 AR하고 하나는 뭘 하셨…….
김용안위원장
디스크 어레이 하고 스마트시티GIS기반, GIS에 대해서. AR은 다 아실끼고. 있으니까.
화자
양화자스마트도시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스크 어레이 스토리지는 디스크 어레이란 말이 통영시 스마트타운쪽 스마트시티쪽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새로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관제팀에 스토리지를 더부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팀도 우리한테 그거를 배분하려고 하니까 시스템적으로 나눠서 쓴다는데 대단히 힘들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방하나 임대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시스템이 증설되면서 데이터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스마트도시팀 전용 스토리지를 하나 구축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GIS AR이라 는거는 관제센터에 우리 의원님 몇 번 와 보셨겠지만 GIS 말 그대로 지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보는 지도를 통영시만 구입을 해서 시스템에 맞게 재편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상용지도다 보니까 어떤 지점에 대한 정확한 그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영시청이라는 랜드마크가 있으면 그옆에 주영한사랑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거나 이런 지역은 주변에 랜드마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GIS안에 CCTV나 스마트시티 관련 시설물들을 랜드마크화 시켜서 관제요원이 관제를 하고 그 사고를 소방이나 경찰에 전파를 할 때 정확한 위치, 고거를 알려줄 수 있게 모든 지도 자체를 랜드마크화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찾아가기 쉽게 만들자!’ 그게 GIS A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호
정광호위원
금방 GIS관련해서……. 지금 교통과하고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화자
양화자스마트도시팀장
아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분야쪽을 말씀하실까요?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가 온정택시를 건물안에서 부르면요, 온정택시가 어데를 올 줄 모릅니다. 건물 저 건너편에 오기도 하고 반대편에 오기도 하고. 이 부분은 조금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도 몇 번 건의를 했어요. 지금 건물안에서 이걸 하면은 제대로 찾지를 못한다, 근데 도로 건너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기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오히려 서로 찾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거는 한번 교통과하고 협력적으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화자
양화자스마트도시팀장
사실은 온정택시를 콜하고 위치나 이런걸 어떤 시스템에서 좌표 정보를 주고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호출하면 제가 있는 이 위치에 대한 좌표를 남에게 제공하겠다라는 사용자가 먼저 제공하겠다라고 동의를 하는게 첫 번째구요. 두 번째는 온정택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기사분들, 온정택시 가입하신 기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사용자는 우선 내 좌표를 남들에게 제공하겠다 라는 동의가 첫 번째입니다. 만일에 혹시나 그게 안된다면 사용자가 자기 핸드폰의 GPS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해 놨을 수도 있는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 고건 제가 한번 교통과랑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교통과하고 잘 협의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자리 앉아 주십시오. 역시 우리 위원님들 수준에는 양팀장님 설명이 가장 적절해예. 우리 과장님은 너무 고수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1시 00분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실 때 단위사업까지만 해주이소. 세부사업까지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본께 앞에 과는 세부사업까지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단위사업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수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도시과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199쪽에 밑에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기초조사구축용역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해당용역법 개정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개정시정이 19년도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용역 진행이 늦어도 금년도에는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싶은데 맞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금년도예?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통합플랫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조사정보체계하고 호환성 맞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그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환성 갖게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그럼 우리시 인구감소와 인구유출 등으로 문제가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선진화된 용역자료가 시급한 상황으로 우리는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과장님 생각인가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래서 앞에 말씀 드린대로 국토교통부 구축사업하고 우리시하고 맞추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인구관계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이 다르면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운영구축 해야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완성된 데이터라든지 또는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기초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구축이 안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반드시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료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통일된 기초조사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용역주체에서는 용역할 때 마다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마다 이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2019년도부터 통일된 기초조사를 시에서 만들어서 앞으로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할 때 그때마다 기초조사를 안하도록.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수립을 해서 용역주체에다 제공을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행정에 신뢰성도 있고 객관화 된 데이터베이스가 되니까 그리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천동에 새로 길이 반듯하게 다 됐지 않습니까. 아스콘까지 다 했던데. 지금 주민이 사진을 찍어가 저리 보내 왔거든요? 지금 저게 저렇게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렇게 왔는데 저거를 도시과에서 마무리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쵸?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맞습니다. 저 부분은 사유시설인데 어떻든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문제없도록 현장을 확인해서 더…….
배도수위원
저렇게 올라가면은 산복도로 길 바로 연결되는 길 맞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로인데 저걸 저렇게 해 놓으니까 여러 명이 똑같은 사진을 자꾸 보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네. 말씀하신대로 저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잘 점검해서 문제없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저기다가 뭘 원하는고 하면 너무 휑하니까 연산홍을 심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다, 다른 대책을 어떻게 뭐 돌을 갖다 붓겠습니까, 뭐 담을 쌓겠습니까. 그지요. 여기 가에 그거는 좀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좋은 생각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과장님. 원평에 매일 문제가 큰 도로를 하면서 몇 년째 5억씩 5억씩 이래가지고 하나도 진척도 안나가고 그러니까. 내 방법론인데 동네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돈을 5억을 받으면 보상에 집중하지 말고 5억원어치를 입구에서 도로를 개설하라 하는기라. 그러면 5억원어치만 해놨기 때문에 스톱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데가 보상이 안되서 그렇구나 그 집 사는 사람들에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라. 그 방법도 나도 그건 맞습니다 나도 공감은 되더라고. 근데 이게 보면 업체를 입찰할라고 그라면 부분적으로 이런게 문제가 좀 있을건데, 어렵지 않겠냐 나는 그리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도 맞더라고. 맨날 보상한다고 돈이 많이 되어 가지고 몇백억 전부 공사비가 딱 와가지고 보상 착착 해가지고 공사가 되면 참 좋지만은. 내가 볼 때 5억 이상, 10억 한번 편성했는가? 그렇고 전부 5억 5억 이렇다고 지금. 몇 년째 이라고 오거든. 그런데 동네사람들이 그만큼 공사를 해버리고 나머지 놔두면 안파는 사람들이 부담이 안오나 그 방법도 맞더라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도시과장 이수구 네.
그다음에 달포항길 미진이지비아2차 도로연장 해가 내가 볼 때 학교 미진2차 내려오는거 동네 학교 연결하는 그 도로인데……. 이과장님, 이거 노선이 바뀌어 버렸거든? 홍씨문중에서 김씨집으로? 이거는 민원이 있는데. 내가 삭감여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이거는 민원이 있거든? 민원이……. 홍씨 문중에서 안된다 그래 선산 안된다 그래가지고 남의 재산을. 또 김씨집으로 가니까 우리는 뭐, 김씨는 뭐꼬 이거거든. 지금 두 성씨가 동네에서 그리하고 있으니까 내가 중간입장에 있으니까 삭감여부는 아직 결정을 안했는데. 고려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감사합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지금 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서로 홍씨문중하고 상대편에 그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전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도비가 50%인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8%드나? 그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2%짜리도 있습니다. 시비 100%짜리는 기본이고. 왜 그렇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개설은예. 국도비가 원래 지원이 안됩니다. 순수한 시비로 보상비까지 도로개설공사까지 순수한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국도비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장기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로 정비 사업이라 해가지고 1년에 한 두건 정도 한 2억 정도씩 각 시군마다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건 정도 되는 국도비 그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도시계획도로는 실제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근데 인자 그게 왜 들쑥날쑥하느냐 이 말이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거는 도에서 우리시에 지원을 할 때…….
광호
정광호위원
뭐 50대 50이라든지, 25%라든지 그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주든지. 어떤 거는 28%, 어떤 거는 20%, 어떤 거는 2%, 2%짜리는 뭐할라 받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 그거는 도에서 내려 줄때는 예산을 뭐 이렇게 내려주는데. 5%, 28% 말씀 하신거는 공사총금액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금액을 계산하다보니까 5%, 2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에서 내려 올때는 2억 이런식으로 내려오지만 전체금액에서 도비가 차지는 금액이 5%다, 금액이 많으면 그만큼 프로가 작아질거고, 금액이 작으면 프로테이지가 높게 되고 뭐 그런 이유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바보 도 틔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닙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02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스마트시티조성 해가지고 5억 2,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 졌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공간에다가 첨단 ICT 첨단기술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분석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용역인데. 현재 올해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 승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되서 그게 승인이 아마 내년 초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저희들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되니까 불가피 그 부분은 이월하기로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그 부분을 물어보자 하는게 아니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스마트시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시과에서도 스마트시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중첩이 되지 않느냐. 예산의 중복성을 띄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스마트타운챌린지라고 지금 중앙시장하고 서호시장에 올해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거까지 도시과에서 스마트 부분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 도시계획하고 스마트 타운챌린지 조성사업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실과소에 스마트 관계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스마트에 관계되는 사업들은 어떻든 이게 정보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런거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 계시는 정보관계 되는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총괄과로 이거를 이관하는게 좋겠다 그리해서 그 업무를 스마트타운챌린지 조성사업을 안전총괄과로 이관을 했었습니다. 근데 스마트 도시계획은 전체적인 우리시의 도시계획이라든 그런 기본적인 종합계획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틀을 짜는 것이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리해서 지금 용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과의 역할은 도시계획에만 있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틀을 갖추는데 도시과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공사의 역할에만 업무가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거는 조금 다시 우리가 업무재편을 한다든지 한다면 이거는 그렇게 가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정확하지 않느냐 말이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또 우리 관련 실과소 하고 잘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정광호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가 중첩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 설명이 맞는지 안맞는지 보이소.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GIS 지리공간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도시계획에 접목시킨게 도시과의 본연의 일이고. 안전총괄과는 GIS 체계를 도입해서 안전과 방재에 접목 시키는기고. 맞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그래서 중첩될 수가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마이크꺼짐) (청취불가)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11시 21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유섭입니다. 우리시의 내실 있는 재정운영과 선진교통행정구연을 위하여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2022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교통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쪽에 보면 택시감차보상금 관련해서. 우리시가 택시감차사업을 실시한 사례나 실적이 없죠? 올해 처음이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처음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사업 설명서에 보면 법인택시의 9대를 감차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택시 회사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개인하고 법인택시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한 660대가 됩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개인택시는 조금 괜찮은데 법인택시들은 자기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감차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택시회사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감차계획을 올해 처음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앞으로 만일 더 많이 안생긴다는 법이 아니고 더 많이 생긴다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해가 갈수록?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사실은 저희…….
배도수위원
어떻게 감당 하실겁니까, 우리시가? 다 감당해야 되는거잖아요. 만일 감차법이 만들어지면 이런 관례가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자꾸만 어렵고 하면 회사에서는 차를 사실은 쉽게 어려우니까 감원을 한다는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시의 여건이라든지 또 택시공급의 수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생각하기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혼자 생각인가는 모르겠는데. 좀 차후에 조금 소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과 소상공인 또 택시운수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다들 힘듭니다. 그죠. 근데 택시회사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우리시가 큰 숙제를 맡을려고 하는지……. 택시회사에서 이거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아. 감차하는 부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가 택시가 너무 과잉하게 공급되고 있는 측면도 없잖아 저희들 보니까 그렇습디다. 타시군들하고 비교를 해서도 그렇고예. 또 그러고 타시군들도 지금 업계의 어려운 점들을 감안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감차 부분들을 하고는 있는 상황들이고예. 그렇게 크게…….
배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산과 같은 경우를 보면 감척하는거는 국비로 내려오는데 이런거는 국비가 없이 100% 다 시비를 갖고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고거는 지원금하고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라면 국비지원금 얼마나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잠깐만예.
배도수위원
여기 국비지원비 조금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리 시비가 2억 3,400만원이면 3,500백만원 밖에 없는데? 국비가? 이거 뭐 몇 %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게 40%씩 이렇게 될 겁니다. 자체 또…….
배도수위원
근데 또 배를 감척할 때는 국비가 우리 시비보다도 많은 %를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비 이만큼 갖고 우리 시비를 이만큼 넣는다는 것은 우리시가 어려운 상황인데. 택시회사 자체에서도 감차하는데 좀 자비라 할까, 그런게 좀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감차위원회를 만들고 나름대로의 감차보상할 금액들을 산정을 할 겁니다. 고렇게 산정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못 찾았는데요, 금방 우리가 총 예산이 2억 7천인데 거기서 국비가 3,500백만원.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3,500백만원이라고, 3,510만원.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다음에 재단지원금이 9천만원, 그다음에 나머지 1억 4,400백만원은 시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재난지원금에서 여기서 포함이 됩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재단지원금.
배도수위원
아, 재단지원금……. 그러면 택시회사 경영상 이유로 휴업하고 하는 이런 택시도 있지 않나요? 그런 실태조사도 잘 하셨습니까? 운영안하는 휴업이라나? 그것도? 택시 (청취불가)? 그렇게 또 쉬고 있는 택시도 있지 않나요? 그런것도 다 조사를 하셨나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한 걸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 9개면 회사가 한 회사만 아닐거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몇 개 회사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법인회사 5개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다섯 회사가 여기 있다는 말씀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1차적으로 9대…….
배도수위원
그럼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우리 회사는 한려, 금강, 삼강, 그다음에 일진, 통영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그러면 관내 감차할 계획은? 앞으로 지금 해마다 있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아직 그런 거는 정확한 계획이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일단은 1차적으로 9대를 세웠습니다.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쭉 계획도 한 번 세워서 가야되는 고런 상황이고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에 보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금년도 예산에 연구용역으로 보면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용역이 2,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제목만 보거나 하면 거의 다른 용역이나 유사한 그런게 맞는데. 이런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우리 통영시 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요 부분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전체적인 우리 시가지에 대해서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장기계획들입니다.
배도수위원
아. 20년마다. 그럼 20년 지나면 또 해야되고 해야되고 그렇네요? 20년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래서 인자 우리시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방법들이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19년도 용역비는 4억원 이상이 들어서 우리 통영시 미래형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이 적용된 시점이 22년 이후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편성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대중교통도 포함되지 않나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다 포함됩니다.
배도수위원
다 포함됩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이 교통계획이 가장 상위계획입니다. 교통과에서는.
배도수위원
그럼 이 내용이 좀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안에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다른 교통수단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210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1억 6,600만원 이상이 지금 증액됐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210페이지 교통약자 하는 부분 안있습니까. 요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바우처택시라 해가지고 교통약자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데 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소요가 됐기 때문에 조금 경증의 장애자들은 일반택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바우처택시를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예산이 좀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거 위탁기간이 3년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여기는. 저희들은…….
배도수위원
여기 지금 장애인 콜택시 하는 여기 위탁 다 주잖아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장애인콜택시는 지체장애인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바우처택시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각 회사마다 지원자하고 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선정을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예산이 증액이 돼서 그래서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또 하나는 혹시나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 공장 앞에 내 땅이 있다, 그런데 그 땅에다가 주차를 하면 그게 위법입니까? 위반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공장 앞에 땅이 사유지냐…….
배도수위원
자기 본인 사유지.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아. 그러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하면. 우포에 지금 거기 박신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자기의 농경지 밭에다가 안쓰니까 차를 직원들이 거기 주차를 했대요. 했는데. 교통과에서 보냈겠죠? 주차를 하면 안된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유료주차장도 안쓰고 직원들이 주차를 하는데 공문이 왔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그거는…….
배도수위원
왜 안돼요? 아니요, 그게 지금 나대지가 되어 있는데 그걸 아무것도 지금 안쓰고 있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게 인자.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고거는 우리 도시가스에서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잘모르는 상황이라서 과장님을 뵀으니까 어저께 밤에 늦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문을 일단 나한테 보내봐라 라고 했는데, 공문이 오면 내가 과장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공장차고지 그거 추진합니까? 우짜노.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내가 말했듯이 그거 그러면 안돼. 앞전 과장들은 다 동의 그 김과장도 나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다 동의를 했다고. 여러 사람이 돈 들여 가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지…….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아. 그 사무실1층 이동? 고거는 조금. 예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전병일위원
한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택시쉼터 이런걸 내가 못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 참 이게 나 어제도 이야기 했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이 어떤 분은 재량권을 남용을 하시고. 어떤 분은 좀 포괄적으로 쓰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게 인쟈 207페이지 보면 쉼터 소모품 안마의자렌탈, 정수기렌탈 막 이렇거든.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엔 이런거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규정이. 그지요. 김위원님 맞지요. 그래서 못하는건 아닙니다. 못하는건 아닌데 야 이거 정말로 잘한다 이거는. 경로당에 어른들 못하게 규정이 딱 되어 있거든. 그 가면 뭐 장애인복지관 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잘한다는 이야깁니다. 이걸 잘한다는 이야긴데. 야, 이건 정말로 경로당 어르신들도 안되는데 이건 나 깜짝 놀랬어요, 이거 되어 있는거 보고. 잘 된 사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온정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온정버스가 예스, 노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내 또 행정 질문한다 할라. 보고를 들어보면 용남면에 3천대, 다른 데는 천대 아니가 그죠. 천명, 3천명. 용남면에 한 대 증차하세요. 됐지요? 다음에, 다음. 한다 했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전반적으로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3천명 대 천명인데 한 대 해야지 왜 안된다 하노. 행오씨, 됐지요? 된다고 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부의장님하고 내가 배치되는건지 모르겠지만은 택시 감차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반대의견을 개진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전례 없는 일을 하신다고 이리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어느 각각의 다 사업체에 보면 어업이나 다른 수산가공이나 전부 보면 어떤 형태든지 균형에 맞는 시장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감척을 다 하고 있거든. 특히 수산업에서는 엄청난 감척을 하고 있고. 국도비 시비를 통해서 많이 했고. 근데 이제 택시도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건 전체적으로 국내 택시업계의 대중교통의 시장성의 문제를 정부가 지차제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고 대책도 세워줘야 합니다. 옛날에 한창 호황기 때 엄청 면허를 발급해가 지금 법인보다 개인택시가 많습니다. 그지요? 감척의 대상을 할라면 개인택시는 엄청나게 비싸. 한 대 1억 4천, 1억 5천 하니까. 지금 법인 택시는 그에 반해서 엄청나게 천단위로 이렇게 해결하잖아, 그지요? 그래서 통영시가 우리 부의장님은 이거 왜하냐, 업체가 즈그도 잘 먹고 잘살고 했는데 라고 할수 있으나. 그러나 여기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밥벌이가 되는 직종을 선택해줘야될 의무가 통영시에 있고. 또 시장을 남발한 책임도 통영시가 져야되기 때문에 일부 통영시가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택시의 감척도 포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생각도 물론 일리가 있으십니다마는 어려운데 왜 하냐 하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 업계로 보면 안되거든?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이 직종이. 택시가 숫자가 많아가지고. 지금 집집마다 승용차가 두 대가 안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까. 그지요? 지금 다 두 대 이상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시장이 붕괴됐다, 그 책임은 통영시가 일부 져야 된다, 그럼으로 해서 대중교통이 건전하게 가야 된다. 종사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된 직장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일을 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으로 넓게 통영시가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하는 부분이고. 우리 부의장님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은 필요없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보면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바우처온정택시 관련해서 제가 1년동안 관련과하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주변에서? 장애인쪽에서 사실은 콜택시 대기시간이 3시간?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다가. 이게 되면 이제 휠체어 안타는 장애인들은 이쪽을 이용을 하게 되고 그럼 요금도 저렴하고 이래서 경남에서는 이게 몇 번째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경남에서는 지금 양산인가 그쪽하고 함안인가 한 두군데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발빠르게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되고 지금 콜택시 하는데서도 약간 배차시간이 단축되니까 그것도 좋고 양쪽으로 다 좋을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도서공영버스 있다아입니까. 우리가 구입을 2대를 하게 되는데. 욕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증편하지요? 버스를.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버스를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거 구입도 하고 있지만 버스도 증편을 한다 아입니까. 원래 욕지가 공영버스가 몇 대가 움직였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버스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시고 하나는 예비 측면에서 2대가 있는데. 예. 그리 되다보니까 저도 이제 욕지 가서 시내버스를 한번 타보니까 배가 동시에 2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 버스 갖고는 승객을 다 수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을 제가 봤습니다. 또…….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이제 편성이 되면 언제부터 2대가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도 최대한 빨리 버스를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욕지에 가니까 말씀을 하시는게 거기에 관광버스가 몇 대는 서 있는데 우리시에서 있는 버스자체가 너무 힘들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노레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움직일 때 그쪽에는 돈이 정해져 있다 아입니까. 만원씩 이렇게 받고 관광위주로 하고 있는데 증편은 아마 수요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도 잘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도 코스는 똑같죠? 우리 정차하는데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건 똑같고 그러면 2대를 하게된다 그죠. 그럼 시간텀이 원래 한 대만 이용하고 한 대는 예비로 들어갔는데, 만일에 2대가 들어갔을 때는 한 바퀴를 돌 때 얼만큼 걸립니까? 한 30분? 1시간 정도 우리 배시간이 욕지에는 많기 때문에. 엄청 많거든요? 들어가는 배들이? 중앙항에서도 들어가고 또 삼덕에서도 들어가고 또 여객선터미널에서 들어간다 아닙니까. 시간들이 다 다른데 어느 정도 출발시간이 중간기점으로 하십니까? 딱 맞게는 못할 것 같은데?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도 배들이 여러군데서 들어오다 보니까 고 시간을 다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승객을 실어나르는 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감해서 다시 버스표를 조금 조정할 계획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삼덕배겠네요? 그쪽이 제일 많이 제가 타는 걸로 …….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삼덕쪽에서 많이 들어가지예.
혜경
김혜경위원
네네. 많이 타니까 그 시간대에 하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께요. 한산도에 공영버스에 도우미사업을 우리과로 편성을 해주셨다 아입니까, 내년부터는. 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조금 바라는게 어르신들이 힘들게 짐을 싣고 내리는데 도우미가 있어가지고 호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주민자치 그걸로 했긴 했는데 다시 과에 편성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텀이 있지 않습니까. 11월이나 12월달이나 이렇게 몇 번 쉬거든요. 365일 풀로 가동 되는게 아니고. 쉬고 있는데. 말씀하시는게 도우미로 했을 때 퇴직금문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되면 돈이 더 편성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텀을 주는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면 데이터를 잘 보시고 어떤 시기때 있다 아입니까, 많이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 이게 왕창 비어버리니까 11월, 12월달 되니까. 어르신들이 사실은 겨울에 병원에 많이 가시고 한산도에 보면 물건을 파는 시기가 있거든요? 시금치도 있고 뭐도 있고 시장에 가는 이런 왕복시기가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어떤달에 쉬어야 되는지 그거를 조금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우옜든 한산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특산물의 생산시기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많이 나가는 계절들 이런걸 한번 감안을 해가지고 사업시기라든지 인력투입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에서 통영시에서 진짜 많은 일을 하시고 눈에 띄게 발전적인 일을 참 많이 하는게 교통과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통과 과장님 칭찬 많이 받았고 또 계속해서 연달아서 과장님도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교통이라함은 육상교통만 있는건 아니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육상, 해상 다 포함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지예. 근데 우리 교통과를 하면 해상교통은 전혀 없고 육상교통만 가지고 지금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관련해서는 해양개발과에서 주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제가 판단컨대 그런것도 교통과에서 원래 원칙은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처음에는 같이 안했겠습니까. 저희들도 해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같은 경우는 해상하고 연계가 되야되기 때문에 육상교통을 하면서 해상교통의 데이터라든지 정보를 보고 전체적으로 가미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서로 간에 업무량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협조는 하되 업무는 조금 이원화 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법령들이 분리되어 있게끔 되어 있고예.
광호
정광호위원
근데 우리 통영이 추구하는 닉네임이 바다의 땅 통영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상과 육상은 결국은 같이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게 맞는데. 물론 과가 이런 식으로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몸처럼 움직이지는 않을 것 아니냐. 제가 판단컨대.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또 뭐 1장 1단이 안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광호
정광호위원
계속 해오면서 1장 1단 때문에 분리를 해 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짧은 소견에 좀 더 큰틀에서 교통을 보고 갈려면 얼마전에 제가 한 유투브를 보니까 토론토에 배가 여객선 배가 접안을 하면 바로 버스가 연계가 되어 가지고 버스를 타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면 다행인데 우리는 그런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더 유기적으로 가자는 어떤 의미의 큰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버스 시간표 같은 경우는 각각 도서에서 오는 객선들의 시간대가 맞지 않아가지고 민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산과하고 또 협조하고 저쪽에 운항선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서로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10페이지 BIS 현장시스템 및 공중화장실 공과금 이게 1억632만6,000원 잡혀 있는데 내용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이거 BIS현장시스템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전광판 승강장 이렇게 보면 앞에 모니터 같은게 달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BIT하는 고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신료하고 전기세 이런 종류라고…….
광호
정광호위원
공중화장실은 무엇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버스 회차장에. 예. 우리 민양고개 마루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종점에 가면 기사님들이 휴식하면서 볼일을 봐야 되는 부분…….
광호
정광호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세 군데 있는데 이건 조금 뒤에 저희들한테 상세내역을 조금 따로 …….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황하고 보고를 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고 211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좀 물어볼께예. 예산에는 작년하고 예산이 지금 어떻습니까. 감액 됐습니까. 증가 됐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거의 똑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똑같습니까.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2020년 결산에 5,291만5천원. 결산에는 그렇거든요. 모자라지 않습니까. 20년 결산에 5,291만5천원 같으면.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이게 인자 사실 모자라지는 않습디더. 지금 올해 저희들 한번 받아보니까 118명이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좀 남아있던 카드도 좀 남아있고예. 그렇게 해서 요정도 예산이면 크게 고령자들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하지는 않을것…….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2020년 결산에는 왜 이렇게 많이 결산이 올라왔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러면 그 부분이 비목이 그거 말고도 다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교통비 면허증 반납 지원은 작년하고 거의 똑같은걸로…….
광호
정광호위원
똑같은데. 1,165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은데……. 2020년 성과계획서 결산을 보니까 5,291만5천원 되어 있거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제가 그 자료까지는 못봤는데예.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카드를 500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앞으로는 고령자분들이 반납하실 분들은 거의 반납을 했다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꾸 뒤쪽으로 고령화를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는 줄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정도 예산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그러고 지금도 올해도 다 쓰고 나서 지금 현재 150매정도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내년도 이월가고 그러면 내년도에 천만원주고 100매 구입하면 250매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250분까지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하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고 브라보택시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 지금 됩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브라보택시 이용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지금 나름대로 확대해 달라는데가 민원이 생기고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하기는 그러고예. 그래서 현재 한 2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32개 마을을 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혹여 주민만족도나 이런건 지금 측정을 해본 데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고까지는 아직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인자 일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광호
정광호위원
1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런 것 까지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니까 과에서도 이거는 조금 더 챙겨봐야 된다. 그래갖고 늘릴 수 있다면 우리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면 더 늘리면 되는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32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고 다시 함 들어보고 또 부족한 사항들 있으면 보완토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12페이지 ITS구축 관련해서. 이게 지금 내년까지의 목표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내년에 ITS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안그래도 시민들 중에 이런 부분들 자꾸 건의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솔직히 과에서도 홍보가 좀 대대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도 요 ITS 사업도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고 이러기 때문에 교통불편을 우리 시민도 그렇지만 관광객들의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도입해야 되는 시스템은 맞습니다. 그리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싶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것도 홍보가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되면 구축이 될 것 같다, 그리되고 나면 시민들의 교통여건이 훨씬 나아질 것 같다, 라는 이런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시의원들만 알고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2시 03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건설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께요. 지난번에 제가 개설된 농로 개인 사유에 대해서 처리 방안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19년도 제가 이거 질의를 했을겁니다. 그런데 숙원사업으로 농로개설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부체납서를 첨부해야만 건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개설된 농로는 구두로 동의를 받거나 기부체납을 해서 징수를 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아서 사실은 실제로 농로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개인사유지로 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다음에 동의를 해준 소유자가 바뀌지 않거나 기부체납서가 보관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되고, 별문제가 없겠죠 그지요? 그런데 토지를 팔거나 경매를 해서 소유자가 바뀌면 개인 사유지라로 이거를 이유로 해서 마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농로도 여기에 공사가 많이 있는데. 그리하면 그런 유사한 사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소송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내가 건의를 했는데. 혹시나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저희들 지적하신 부분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기부체납서를 징구를 해서 마지막까지 정리가 다되는데. 이게 지금 수 십년 흐른 것도 있고 그 이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2000년 초에 정리를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그냥 땅을 쓰라고 준거지 땅을 가져가라고 준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기부체납을 못한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추진을 했었지만 그리 못한 경우가 있었고 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그 뒤에 전수조사를 따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배도수위원
부모때 이걸 기부를 했는데 아무런 서류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배도수위원
많이 좀 발생하는걸도 봤고. 그래서 제가 그때 19년도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업무가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힘들기는 힘들겠지만 이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읍면 협조를 받아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거를 밝혀야 충분히 알아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위원님. 협조를 받아서 한번 정리하고. 이게 또 묵은 민원을 들춰가지고 혹시나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혹시나 생길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고마 고대로 묻고 가겠다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있기는 한데, 일단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상당한 방대한 내용이 있지 싶은데…….
배도수위원
자료가 좀 이렇게 이거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문제가.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힘들더라도 시도를 한번 해 보시는게. 함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건설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를 다섯분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이 얼마정도 왔지하고 다 보는데. 내가 이거 한쪽 눈을 감으면 넘어갈 것 같고 두 눈 다 뜨면 못 넘어갈 것 같은데. 말은 안하겠습니다. 말은 안하고. 231페이지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우리 배팀장이 하십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박수현 팀장이…….
전병일위원
거 하시오. 내가 아까도 휴게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안정에 민원이 참 오래된 소하천이 하나 있는데. 엊그제 내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정해림씨, 광도면에. 현장에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가가지고 설명도 한번 들어주고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어떻게 좀 말씀을 좀 해 주이소. 시의원이 왔다갔는데 답도 없네 해를 넘기네 이래 하면 안되거든.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건설과에 김과장 이하 다 직원 여러분 고생합니다. 고생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진짜 많거든. 그런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다 어떤 길도 되고 이런긴데. 옛날 어르신들이 소홀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소송 많이 걸리잖아요. 새마을 들어오는 (청취불가) 딸들이 찾으러 오니까 딸들은 전부 내가 말이 길어지는데 외지에 살고 그 당시에 아버지는 동네에 있을 때 길 좀 내쓰라 쓰라 했을낀데 등기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찾아보니까 내가 만다꼬 이런거 줄깁니까 해가지고 우리 용남면이고 원문이고 이렇게 보면 부지기순데. 지금 와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부분들도 배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요구 하는거 해결하니라고 욕봅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페이지 보면 도서종합개발 사업비 중에서 한산도에 동자 있다 아입니까. 마을회관 관련해서 이제 이게 보니까 건립이 되어 있는데 1억 2천인데. 거기 마을 회관 자체가 경로당하고 기금을 같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보니까 거의 20평이 안되게 작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아예 새로 짓는데 이거 짓고 나면 제가 보니까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마을회관 기능하고 경로당 기능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돈이 얼마나정도 이렇게 1억 2천 갖고 짓지는 못할 것 같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용이.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도서개발사업은 일단 복지회관건립에 있어서는 마을 자부담을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자부담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없고, 단지 마을에서 부지정도는 확보를……. 마을부지 정도는 말씀드립니다. 확보를 해 주시는 걸로 그리하고 있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있는데 하고 부지가 다른데 입니까 이건.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부지가 지금 있는 마을회관에 하는게 아니고, 다른데다가 지금 합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지금 있는 부지도 협소하고 또 추천하는 다른 부지도 협소하고. 동자마을쪽에 마땅한 부지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설계는 추진을 해두는 걸로 하면서 부지도 구해보고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이게 올라와 있어서 거기 자주 가보지만 보니까 올라와 있어서. 하고. 한가지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부지 문제가 제일 큰 거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고거 빨리 내용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연화도 우도 있다 아입니까 보도교 조명들 설치 실시 설계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 조명등이라 하면 어떤 정도로 퀄리티를 가지고 하실려고 실시 설계를 들어갑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교량위에 휘황찬란하게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섬이다 보니까 은은하게 다리형상 정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지금 …….
혜경
김혜경위원
모양대로 따서 하실꺼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그리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이 계속 안되어와서 그래서 일단 설계라도 해 보는 걸로 작은 금액이라도.
혜경
김혜경위원
설계만 해보고 안하시는거 아닙…….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아니, 설계하고 추진해야죠.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말이 많았거든요. 마을이나 이런데서 관광객들이 1박 2일로 머물고 하니까 특별히 우리가 야간경관을 할 수 없는데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가 딱 다리다 아입니까. 그래서 이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면 조금 섬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못한다는데. 근데 섬주민들은 통영대교하고 다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해주냐고 다 말하거든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추경에 좀 배려해주시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잘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이거 해놓고 나니까 전기세 때문에 항상 설치하고도 켜놓는 주기를 관광철이나 이럴 때 중간중간 스톱을 하시더라구요. 만일에 이거는 하게 되면 계속 해 놓으실 겁니까. 연중 이렇게 켜 놓으실건지. 밤에 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초저녁에는 켜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밤새 켜놓기는 좀 그럴 것 같고.
혜경
김혜경위원
이걸 조금 잘 계산 하셔야 되는게 추봉교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관광철하고 몇 번 시간대나 이런걸 너무 좁혀놔니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문의를 해가지고 켜놓는 시간이나 이런 거를 조금 넓혀주라 관광철이나 이런거 또 유도리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라 했거든요. 그래, 제가 보니까 지금은 섬에서도 퀄리티 있는 조명을 원합니다. 그래서 설계 반영할 때 조금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살고 싶은 섬 가꾸기 두미도도 계속 하고 있고 추도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윤미숙 오셔가지고 조금 많은 변화가 있을거라고 했는데 주민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지금 해달라고 하는 섬 많습니다. 해달라는 섬 많은데. 지금 어느 섬이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런데 두미도하고 추도하고 추진하고 있고. 추도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지금 하는 중이라서 주민의견 수립하는 중이고. 두미도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섬 옛길로 곧 착공을 할 시점이고. 근데 두미도 같은 경우는 마을협동조합을 창립을 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따로 있고 또 이제 마을의 일을 보시는 이장님이 계시고 한데. 그런 쪽에서 마을에 지도자급 두 분이 되니까 두 분 사이에 뭐 특별한 일은 없는데 이장님께서 좀 서운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리해도 이장님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하고 계시고 계속 그렇게 하신다니까 뭐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내년에도 이게 다시 우리 쪽에서 지금 경남도에서 또 뽑죠? 내년에도.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10년간 계속 하는 걸로 계획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효과가 두미도가 처음인데 잘 돼서 전국적으로 홍보효과도 거둘수 있고 하는 쪽으로 잘되면 계속 될 것 같고. 두미도는 지금 중소기업청 거기서 섬택근무도 하고 언론보도에도 몇 번 나고 해서 잘 되지 싶은데 일단 계획은 10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0년 동안. 왜냐면 이게 도지사님이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10년인데 중간에 멈추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은 또 섬에서는 이걸 많이 할려고 내년에도 준비하는데가 너무 많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혜경 위원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미도 관련 사업들 지금 우찌보면 김경수 도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 관련한 인력들이 같이 들어가서 열심히 했던 사업인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미도는 올해가 첫해인데 작년에 도비 보조금을 교부를 일찍 받아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올초에 기본계획을 2월달인가 수립완료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섬 옛길 둘레길이 한 8키로 됩니다. 이걸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환경파괴 없이 할라고 1차 공사는 계약을 했습니다.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고. 그 외 남구나 북구 마을 쪽에 기존에 있던 건물들 리모델링해서 센터로 활용하고자 북구쪽에 마을 경로당, 청년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또 북구쪽에도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곧 리모델링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남구는 마리나센터쪽에 거점센터를 확보하는 리모델링으로 설계는 완료했고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들어가 있던 윤미숙 호칭을 지칭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윤미숙 국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 있다가 도지사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같이 그만두게 되는 결과를 맞았는데. 추진사항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심어둘 그런 인력들이 재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경남도에 섬 자문위원이 한 스무 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전보좌관님도 이 사업에 두미도 사업이나 추도에도 자문위원으로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식 직위는 떠났지만 민간인으로서 같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또 둘레길 전문가 강재준 소장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추도는 지금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추도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중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기본계획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및 수산환경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