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송석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환경과소관202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설명은일반회계,수질개선특별회계,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순서입니다.2022년도일반회계예산액은311억7234만5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281억9435만3000원보다29억7799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설명서695쪽지역수질관리입니다.주요하천·호소의효율적인수질관리와복원을위하여오염물질을측정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670만원감액한29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7쪽진위천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이행평가자료를확보하고시행계획에대한전년도의적정이행여부를판단하여향후이행방향을제시하기위한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200만4000원증액한4323만1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9쪽상태하천관리입니다.청미천상태하천복원사업준공이후수생태계를모니터링하여생태복원효과확인및정책자료로활용하고자진행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보다200만원증액한22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1쪽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유지관리입니다.관내비점오염저감시설의점검,시설보수등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전년도예산과동일한25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3쪽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금석천하류생태하천복원으로상류부터안성천본류까지수생태계연결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보다83억9180만원증액한100억85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5쪽지역대기질관리입니다.대기오염물질저감지원사업추진을위해기간제근로자를고용하고미세먼지관련시설물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예산액은1억3020만3000원이며전년도예산보다8384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7쪽대기측정소유지관리입니다.봉산동,공도읍,죽산면에설치된대기오염측정소3개소의효율적운영을위한시설물유지관리용역비및소모품구입비,공공요금비용으로전년도예산액과동일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9쪽운행차저공해화사업입니다.노후경유자동차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을저감하고자조기폐차및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22억108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81억6139만5000원보다59억5059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1쪽취약계층이용시설실내공기질측정및컨설팅사업입니다.다중이용시설중법적규모미만에해당에대한어린이,노인,장애인시설의실내공기질을무료로측정후건강한실내공기질을유지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990만원감액한23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3쪽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입니다.가정용일반보일러를저녹스보일러로교체하는대상자에게설치비용1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1억885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23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5쪽전기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안성시거주자및관내에소재한사업장에대기오염물질이적은친환경전기자동차를보급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74억64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41억1900만원보다33억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7쪽보증기간경과장치성능유지관리입니다.매연여과장치부착지원차량중보증기간경과이후필터클리닝비용지원및장치지속사용을유도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20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332만원보다166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9쪽취약계층이용시설공기청정기지원사업입니다.실내공기질개선을위하여법적규모미만의취약계층이용시설에설치한공기청정기렌털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과동일한1억665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1쪽전기이륜차구매지원입니다.전기이륜차보급으로오염물질배출량의저감을유도하기위해전기이륜차구매시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666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1억1160만원보다4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3쪽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사업입니다.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사업을통해어린이건강보호및미세먼지저감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2억10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1억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5쪽미세먼지제거용살수차임차용역입니다.미세먼지농도가높은날도로재비산먼지방지를위하여살수차를운영하기위한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4억원보다5000만원감액한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7쪽미세먼지신호등설치사업입니다.시민들에게미세먼지현황을신속하게전파하기위해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미세먼지신호등을설치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7000만원보다2000만원감액한5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9쪽수소연료전지차구매지원입니다.자동차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의저감을위해수소연료전지차구매시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30억8750만원보다3억7750만원증액하여34억65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1쪽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입니다.미세먼지발생저감을위해노후된대기방지시설개선및신규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11억3650만2000원이며전년도예산액46억9800만원보다35억6149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3쪽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설치지원사업입니다.대기환경개선을위해영세주유소를대상으로유증기회수설비조기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204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1억49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5쪽수소충전소위탁운영비사업입니다.안성시수소충전소를운영하는데필요한위탁관리비로전년도예산액과동일한2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7쪽미세먼지저감특화사업입니다.미세먼지로부터시민건강을보호하기위해미세먼지관련시설물을설치및운영하고고가도로유휴부지에미세먼지청정녹지공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전년예산액보다2억2150만원을증액한23억36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9쪽어린이활동공간위해성관리입니다.어린이활동공간의중금속등의환경안전관리기준대상항목을측정하여개선방안을제공하는사업으로예산액4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1쪽노후경유차운행제한시스템유지보수입니다.노후경유차운행단속카메라의시설물및통신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예산액1748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3쪽사업장대기오염방지시설유지관리지원사업입니다.소규모사업장에대기방지시설유지관리비를지원하여산업부문대기오염물질배출을저감시키는사업으로예산액43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5쪽시외버스실내공기정화장치보급사업입니다.고속형시외버스의공기정화장치를설치하여시민들에게쾌적한실내공기를제공하는사업으로예산액86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7쪽비산업부문사업장온실가스진단컨설팅입니다.그린컨설턴트가가정및상가를방문하여에너지감축방법을교육하여실질적인온실가스감축을목표로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10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9쪽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사업입니다.관내단독주택,아파트,상가등에서전기,상수도및도시가스사용량에따라이에상응하는인센티브를지급하여자발적온실가스감축을도모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과동일한2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51쪽기후변화대응사업입니다.여름철폭염및도시열섬피해를예방하기위한녹색커튼신규2개소설치와유지관리사업으로예산액은70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53쪽자동차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사업입니다.자동차주행거리절감실적에따라인센티브를지급하여자발적온실가스감축을도모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80만원감액한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55쪽탄소중립이행(대응)계획수립입니다.탄소중립전략의실현과그린뉴딜추진의실질적인이행을위해탄소중립이행및대응계획을수립하는사업으로예산액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57쪽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도비)사업입니다.탄소포인트제가입자증가및자발적온실가스감축으로인센티브지급대상이증가하여도비가지원됨에따라예산액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59쪽공공환경시설탄소중립지원사업입니다.공공폐수처리시설내유휴부지에신재생에너지시설로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는사업으로예산액2억26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61쪽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농가의유해야생동물로부터농작물피해를예방할수있는전기울타리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540만원증액한18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63쪽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입니다.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과인명피해에대한보상금을지급하여안정적인농업경영을지원하고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지급으로실질적인포획효과와농작물피해를사전에예방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3억134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10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65쪽야생동물피해예방자체사업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한야생멧돼지포획강화와야생동물사체처리를위한사업으로예산액은2억1920만6000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3833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67쪽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자체사업입니다.관내주요하천등에가시박등외래식물로인한생태·경제적피해가심각함에따라생태계교란종실태조사와퇴치를위한사업으로실태조사를토대로생태계교란종퇴치사업을실시하기위해전년도예산액보다2000만원을증액한1억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69쪽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도비보조사업입니다.생태계교란야생식물을제거하여주요하천의외래식물로인한생태계교란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예산액은286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1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71쪽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생태계보호와함께복원으로자연환경을활용한탐방자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예산액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73쪽ASF대응야생멧돼지포획보상금지원사업입니다.야생멧돼지로인한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해포획보상금을도비가지원됨에따라예산액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4쪽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국비보조사업입니다.생태계교란야생식물을제거하여주요하천의외래식물로인한생태계교란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국비보조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1000만원증액한5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76쪽ASF대응야생멧돼지사체처리입니다.야생멧돼지사체를적정처리하여ASF확산방지를위한사업으로예산액402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78쪽환경보존활동입니다.기후변화로인한환경문제의심각성이점차대두됨에따라환경관련행사및환경단체지방보조사업중환경보전활동을위한사업으로예산액은1억4562만2000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2억458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80쪽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입니다.환경지도2팀신설에따른지도단속용관용차량구입및환경오염사고사전예방및신속한방제를위해전년도예산액보다5970만원을증액한1억2934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82쪽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경유를연료로사용하는자동차소유자로부터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징수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518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124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84쪽맞춤형환경교육입니다.초등학생을대상으로환경부의소중함과쓰레기분리배출요령,습득을위한교육사업으로예산액은815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86쪽화학물질안전관리및지역대비체계구축입니다.안성시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제정추진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기본계획및사고대응계획을수립하는사업으로예산액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88쪽환경교육문화사업(환경뮤지컬)입니다.기후변화시대를살아갈어린이들에게기후변화원인및환경문제를뮤지컬을통해교육하는사업으로예산액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90쪽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전출금입니다.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로전출하여한강수계기금재원분담비율기금50%,시비50%에맞춰집행하는사업으로시비부담액36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92쪽기본경비입니다.환경관련업무추진시필요한경비로전년도예산액보다702만원증액한5443만8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94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지역환경보전을위한환경행정수행에필요한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420만원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지금까지2022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으며계속해서수질개선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은30억8452만4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19억9908만원보다10억8544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97쪽공공예금이자수입은전년도예산액과같은1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98쪽한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으로환경기초시설설치7억8800만원,환경기초시설운영20억8320만원,오염총량관리사업8300만원,비점오염감사업45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으며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393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99쪽순세계잉여금으로902만4000원을예산편성하였으며일반회계전입금으로비점오염원저감사업유지관리비36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은30억8452만4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19억9908만원보다10억8544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800쪽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수질오염배출시설의수질및유량의정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전년도이행사항을평가하고한강수계총량관리계획을추진하기위해방향을정책을제시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8300만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02쪽한강수계관리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에따른적립금으로금융기관에예치하여발생한이자와순세계잉여금이며102만4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03쪽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인공습지3개소준설및시설물유지보수비및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9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05쪽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금강수계수질오염총량계획시행계획에대한전년도의적정이행여부를판단하고향후이행방향을제시하기위한이행평가보고서작성용역비로393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07쪽하수도공기업전출금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른환경기초시설설치에필요한전출금으로7억88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08쪽환경기초시설운영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른환경기초시설운영에필요한전출금으로예산액20억351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09쪽환경기초시설운영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른환경기초시설운영에필요한전출금으로예산액48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것으로2022년도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고다음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은18억7283만9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20억6055만7000원보다1억8771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400만원,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3억7930만2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14쪽입니다.순세계잉여금으로6268만5000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회수수입으로14억1520만원,예탁금이자수입으로1165만2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출예산은18억7283만9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20억6055만7000원보다1억8771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815쪽의공공폐수처리장운영관리는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증설·노후시설복구와교체등처리시설운영에필요한사업으로공공폐수처리시설기술진단및TMS유지관리,노후된시설교체등공공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를위해예산액6억91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17쪽예비비입니다.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긴급사고를대비한사업비로예산액은1138만9000원이며전년도예산액보다916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18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입니다.매월부과되는시설재투자적립금과감가상각비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2억4700만원감액한1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저는699쪽부터여쭤보겠습니다.생태하천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이것은법적비용으로생태하천관리의무사항으로이렇게세우셨나봐요,보니까.699쪽.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발견되는어류나그런것들로의해서생태가어떻게변화하는지파악하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이게저희가청미천생태하천복원사업을2010년도부터2018년도까지실시를했습니다.그이후에5년동안은,공사이후에5년간모니터링을하게되어있습니다,법적으로.그래서저희가하는겁니다.

얼마전에안성에수달나왔던적있지않았습니까?수달생태보면뭐라고그러나천연기념물인데다니는길목에대해서안전장치를해야하지않나얘기가있었는데그런부분도환경과에서고민하고있나요?

환경과하고도관련이없다고는볼수없는데저희가수달이있다고는했는데저희가직접눈으로확인한것은지금없고요.추가로그래서추가로말씀하셨듯이도로라든지그런데서사고가나서죽는그런게발생하는데그것에대한대책은현재는없습니다.

현재는없는거죠?그때안성에서신문에도나고움직이는먹이사냥감이뭔지에대해서얘기가나왔던것같아요.그것이생각나서한번말씀드렸고706쪽에보면신규로잡힌게4가지정도되는데미세먼지협의체위원회가있고마스크자판기유지관리그다음에미세먼지마스크구매,노후경유차운행제한모바일및우편고지비용이있거든요.지금미세먼지구입이라는것은우리가읍·면·동에있는,아니면시청관내에있는마스크자판기를말씀하시는거잖아요.이것은얼마에판매하고있는겁니까,1000원에구입을했으면?

미세먼지마스크자판기가저희가확보하고있는게16대입니다.이것을유지관리를하는데올해까지는미세먼지판매된마스크비용으로수입얻은것으로유지관리를했는데,남는돈으로.그런데전부터하나에1000원씩팔다보니까이게사가는사람이없어요.옛날에는그게구하기힘들어서잘됐는데현재는안돼서유지관리가힘들어서저희가이번에는유지관리비용을따로세운거고요.내년도에는마스크를원가에사서원가에보급.한500원이원가입니다,확인해본바로는.500원에사서500원에판매할계획에있습니다.

요즘에마트에가면200원짜리도많고엄청저렴해요.1000원짜리보다는단가를내리는게맞겠다고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거거든요.그러면지금은그렇게가격조정을하는거고마스크장치에대한보급되는문제들은더생각안하시겠네요?많이보급이되어있으니까.

지금은워낙구입하기가많이편리해졌기때문에.

759쪽이고요.여기탄소중립지원에서태양광온실가스감축에기여에서태양광설치를하려나봐요,공공폐수처리장이.이것은지붕위에설치안하고유휴부지에설치하게되어있네요.

유휴부지가건물옥상.

아,거기를말씀하시는거예요?바람직한것같아서확인을드려봤습니다.이것은국비지원되는사업이잖아요.권장하는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763쪽에보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비둘기가사로들어간것같아요.비둘기는잡기가쉽지않을텐데,날아다니는거라.포망을치나요?

비둘기도총으로합니다.

이것도총으로?산속에있는것보다일반시민들이거주하는데많이날아다니잖아요.우리집앞에도나무가있는데거기에앉아서.

지금주로민원들어오는것은아파트단지같은데베란다에앉아서알을부화하는데도있고요.까치도마찬가지고요.알을부화도하고변을봐서지저분해져서저희가추가로비둘기로포획활동을하고있습니다.

눈에는쉽게보이지만쉽게잡을수는없겠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저는마지막으로788쪽뮤지컬에대해서여쭤볼게요.일반적으로어린이들을위한인식개선에서내가보기에뮤지컬을하는것같아요.다른데도많이하고있을것같은데이것도아트홀에서하겠죠?

그럴계획입니다.

무료로보여주는게많을테고.

그렇습니다.

그렇죠?환경에대한인식문제가많이대두되고있어서시도준비를해야할것같습니다.그리고미세먼지도예전보다는적지만전광판이3개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관리비도들어가고.전광판이정말지금앞으로보면산업단지가많이발생하는데물론산업단지에서많이발생된다고그러면더증가는해야하겠죠.그런부분들도조금씩염두에두셔야하지않나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님.

설명서703쪽금석천인데요.생태하천복원사업이요.이게공사비와보상비하고지금어떻게추진하고있는거죠?

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진행된것으로우선말씀드리겠습니다.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진행중이고요.현재경기도에하천기본계획변경을받아야하기때문에현재하천기본계획변경에대한시비자료를도에제출한상황입니다.그리고현재토지매입이필요한데이토지는금석천이지금쭉공사가돼서생태하천내려오다가안성천수계하고맞물리는1.4㎞구간이절단되어있고요.그끝에보면건지천하고같이연결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건지천수계에보면,바로위에수계에보면지금논으로되어있는토지를사서시설을하려고그래서토지매입비가조금필요한겁니다.

그러니까토지매입비를얼마정도추정하시는거예요.

토지매입비아직은감정평가까지는안해봤습니다.

총예산180억기이세우셨으면토지매입부분에대한계상이있을것아니에요.

이사업안에되어있는데아직평가까지는저희가못해봤습니다.

(팀장을보며)담당팀장님모르세요?

구체적인토지매입비에대한금액은저도모르겠는데하천기본계획변경단계이다보니까그것은추후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답변하실때에는직위,설명을말씀하시고답변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게한국환경공단위탁사업으로진행이되고있어서자칫우리금석천도그렇고금북정맥도그렇고전부공기관에위탁으로지금사업추진이이루어져서일단지금두사업모두첫번째는국·도비확보문제가조금가장큰변수가될것같고요.특히금북정맥같은경우는지금한80몇억인가?80억정도가올해이번에들어온것이외에도지금추가적으로확보가돼야하는상황이고지금금석천도한60억정도추가적으로더확보가필요한상황으로지금보이거든요.그래서이게우리행정기관단위에서밀접하게위탁사업부분에대한체크를조금긴밀하게하셔야할것으로생각이돼서일단두사업자체가규모가커서조금사업지연의우려가있는것같아요.지금금석천도2년이지난상황인데이제기본설계들어갔고내년이돼야올해100억정도예산편성이된건데내년에야이제보상부터공사가조금추진될것같고두사업모두2023년까지계획을하고계신거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예산확보하고전체적으로진행과정에대해서면밀하게체크하셔서대기업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되어지고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조금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05쪽입니다.지역대기질관리인데요.지금대기오염저감업무인건비를2명분이지금이게신규로들어와있는데이거올해진행안했었나요?

올해추경에확보가됐었죠.추경에확보됐었기때문에이번에신규로.

이게전광판,정보알리미등등해서지금관련시설에대한관리업무지금하는인력이죠?

네,두분중에한분은내부에서행정업무보조도하시고요.홍보도하시고한분은마찬가지로유지관리에많이하고있습니다.

실효성이있습니까?

실효성은,네.저희가이번에특화거리할때도계속한분은거기서상주하면서같이공사하는것,저희지시사항계속확인하면서했습니다.

그렇게되면실제인력채용목적에부합하는활용은아닌것이잖아요,인력활용은.애초에이인력은대기오염관련시설에대한유지관리측면에서일상적으로조금보완이될부분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계속일상적인체크를위해서인력을투입했던거잖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는지금제가이게실효성이없을것으로판단이돼서그러는거예요.두분이전광판이됐든,정보알리미가됐든설치된곳일일이돌아다니면서에러가안나서어쩌나,저쩌나그런것때문에인력채용을하신건데실질적으로는그업무보다는환경과내에서다른업무부분에대한보조적역할을수행하시는게아닌가싶어서요.

한분은거의지금말했듯이외근나가시고요.한분도같이나가시는데저희가예를들어서급할때행정보조가좀필요할때저희가부탁해서내근부탁하고요.거의외근많이하십니다.외부에있는시설부청소,유지관리그런것하고계십니다.

미세먼지협의체위원회가구성돼서운영중인건가요?

네,그렇습니다.

미세먼지협의체는구성근거가뭐예요?

미세먼지특화,저희공도가미세먼지관리지역으로지금지정이되어있습니다.미세먼지관리지역으로지정이되어있는데는그런협의체를구성,운영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여하튼공도권미세먼지관리지역부분에대한.

네,그렇습니다.공도에계신분들입니다,협의체.올해도한번운영을했었습니다.

그리고지금미세먼지저감특화사업이라고그러면서수직정원,방진망이런게쭉들어와있는데요.지금이름만계속바뀌고있어요.무슨수직정원,녹색커튼,바이오커튼이게지금환경과또산림과,농기센터굉장히분리돼서산만하게진행이되고있거든요.물론각부서단위에서소속업무분야에관련시설이됐든영역을조금달리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럴수는있다고하더라도이게조금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운영차원에서도그렇고진행을하기위해서는한곳에서진행을해주는방법에대해서는생각은안해보셨나요?

총괄적으로데이터관리라든지현황관리는물론저희가하고있지만예를들어서지금제가알기로도산림과같은데는바람길사업같은것을하고있는데그것같은경우는좀나무식재라든지사업범위가커서그건저희보다도산림과.그리고또.

아니,식재가아니라제가지금주로이런시설설치사업이야기하는거예요.거기도뭐바이오정원,녹색커튼이런게다들어가있어요.농기센터도있고요.

저희가타부서까지는실제로파악을지금못했는데요.저희가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한번내부적으로필요하다면관리운영차원에서도조금일원화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한다면그렇게진행을해도크게문제는없을것같거든요.

네,알겠습니다.

분진흡입차임차용역이처음으로들어와있는데지금살수차가읍·면·동에한대씩있다는거잖아요.

네,지원을저희가.

네,지원을하고있다는거잖아요.

네.

그런데분진흡입차같은경우에서울시같은경우에는구단위로이게한대씩전부배정이되어서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이게경기도단위에서왜안이루어지고있는지모르겠어요.저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경기도에좀적극적으로건의를해서시·군단위로이부분에대해서는특별히또임차운영부분에대한지원도하지않고있는데한대씩이라도여하튼최소한배정을해서운영할수있도록요청을적극적으로하시는게좋지않을까,싶어서요.

알겠습니다.지금비슷한게노면청소차하고분진흡입차인데저희가올해처음으로분진흡입차를도입하게된배경은노면청소차는물을뿌리면서청소하는거고,그러다보니까노면청소차는얼기때문에겨울에운영을못합니다.그런데분진흡입차는보통청소기같이물을사용안하고그냥빨아들이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겨울철사용용으로하는건데,물론분진흡입차같은경우는사시사철사용도가능한데이게보통운영하게되면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노면청소차도그쪽에위탁줘서청소용으로쓰는데아무래도인력운영이라든지새로운고용창출을또해야되기때문에좀시설관리공단도부담이되는상황이있고요.그래서일단은저희가우선적으로,선도적으로올해겨울철에도,살수차는또겨울철에도얼기때문에못하고그래서겨울철만이라도분진흡입차를좀임차해서사용해보자,했고요.차후적으로는위원님말대로좀고정식으로해놓는방안이올바르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필요인력이라고한다면채용을하는게맞고요.그리고실제지금물뿌리는것같은경우에는사실마르면또다시발생하는것이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효과면이나이런것들도검증은된것이잖아요,여하튼.

네.

그래서조금적극적으로경기도에건의를해서진행을하시면좀좋을것같고요.그리고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인데,비둘기아까우리송위원님말씀하셨는데이것전에한전에서보상하지않았나요?

거기는까치.

거기는까치만이에요?

네.

그기준이뭐예요?

그건한전같은경우는전봇대에까치집때문에하는겁니다.그래서까치집때문에,그걸까치들이집을못만들게거기를또철거하는비용이한전에많이드니까요.

저는조류는전부한전인줄알았어요.

네,아닙니다.

까치만이군요.

네.

알겠습니다.그리고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이건전부시비자체,도비,국비해서한1억8000만원정도총괄돼요.이건전에도좀이야기됐습니다만여하튼지금번식이걷잡을수없는것같아요.

많이있습니다.

네.결국지금이게읍·면·동단위가됐건진행을하실때작업시기,그리고실질적으로작업에투입되는인부들에대한사전교육이런것들이좀중요할것같아요.

맞습니다.

네.그래서그것좀철저하게진행하셔서씨가맺히기전에일단,이게단순히풀을베는게중요한게아니니까.

네,맞습니다.

그런것좀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요.마지막하나우리산단기타특별회계인데요.공공폐수처리시설2산단환경개선공사지금2억6000만원이계상됐어요.이게내용이뭡니까?

혹시몇쪽?

산단특별회계예산서1쪽이요.설명서로는815쪽이요.

네.지금유지관리비가6억9145만원을편성했는데요.

환경개선공사2억6000만원편성에대해서여쭤봤어요.

환경개선공사2억.제2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환경개선공사2억6000만원말씀하시는겁니까?

네.

이게공공폐수처리기술진단및TMS가지금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노후된시설그런것으로인해서예산편성해놓은겁니다.

아니,그건지금전체운영관리부분에다른통계목으로잡혀서지금예산이편성된거고요.환경개선공사에실질적인집행계획과내용이뭐냐고요.

자세한것은공공폐수처리측정분석실현장평가를대비해서측정분석실개선공사가있고요.관리동하고슬러지동,경비실등석면철거하고친환경텍스로설치하고노후된조명시설을교체하기위한사업비입니다.

석면철거,측정분석실개선뭐이런거라고요?

네,그렇습니다.석면철거하고친환경텍스로다교체하기위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중복된것은빼고간단하게좀하겠습니다.우리수소충전소위탁운영비있지않습니까?

수소충전소위탁운영비요.

네,세부내역주시고요.그다음에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국장가신분이과장하실때이야기했습니다.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작년도에보니까실태조사도했네요,금년도에.

네,했습니다.

그런데내년도에실태조사는어떤,올해다못했다는거예요?

아니,올해는안성천수계를중심으로실태조사를했고요.내년도에는청미천수계쪽으로실태조사계획이있습니다.

아니,조사할때한번에다해야지왜.

수계가워낙넓기때문에한번에저희가.

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요.서부권같은경우에는다가시박이에요.다른식물이없어요.그래서몇번이야기하고작년에도퇴치사업하겠다고했지만올해도가보니까결과는미미해요.그래서실태조사할때한번에다해서퇴치할때도집중해서퇴치를해야지.아니,실태조사를매년찔끔찔끔한다는거예요,어차피담당공무원이다안하고그냥위탁줄건데?실효성이없어요.한번에해야지.

알겠습니다.

나는이게업무를하자는것인지안하자는것인지잘모르겠어요.한번직접보시고요.왜냐면이게절박함을못느끼는것같아요,여러번이야기했는데.한번에할때실태조사를완전히하고요.왜냐면또미비한것있으면하는것이지여기조금,여기조금이렇게한다고하면이미다번진상태예요.일단이게올라오기전에제압을해야되지.이미퍼진상태에서제압하면인건비,퇴치작업에더많은비용이들잖아요.참고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송석근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정상진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사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자원순환과소관2022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장학금은1999년부터2020년도까지3041명의학생들에게12억705만원의장학금을지급하였고2021년10월고등학생18명,대학생34명총52명에게3010만원을지급하였으며신청기간내접수하지못한대상자의추가신청으로고등학생4명,대학생2명총6명에게280만원의장학금을12월에추가지급할예정입니다. 다음은99쪽2022년기금운용계획입니다.장학기금은2008년도까지안성시출연금으로20억원의기금을조성하여본기금의이자수입으로장학금을매년지급하고있으며2022년도말기금조성예상액은21억6208만원입니다. 다음은101쪽자금수지총괄로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2쪽수입계획입니다.2022년도총수입계획은2022년도공공예금이자수입1628만원과2021년도예치금회수액인21억7905만원을합한21억9533만원입니다. 다음은103쪽지출계획입니다.장학금지급에3325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2022년9월중장학기금운영위원회의결을득하여지급할계획입니다.예치금회수액인21억6208만원은정기예치하여관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104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입니다.2022년도기금조성액이자수입은1628만원으로향후장학금지급대상학생수및금리전망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향후운영방안에대하여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안건상정후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105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로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유원형위원입니다. 99쪽에보면기금사업의목표,환경기초시설이설치된주변마을주민자녀로서학업성적이양호하고품행이,쭉이렇게쓰여있고요.100쪽에넘어가서보면지원기준환경기초시설착공일자이전부터해당마을에거주하고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의자녀또는가족,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게학업성적을평가해서주는건아니잖아요?

그건학업성적은아니고요.일단거주하고있는주민의자녀를줍니다.

글쎄요.저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굳이그내용이꼭쓰여있을필요가없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장학금이라는내용이들어가서이렇게이야기가들어간것같습니다.

혹시또오해하실분도계시니까. 아무튼그것좀용어도한번관심있게봐주시길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지금이기금으로인해서못받는데는상당한불편함이많다는이야기들많이하시잖아요.

네.

제가알기로는저번에말씀드렸다시피대덕면에서도계속요구를하세요.거기는받는기준이없으니다르게좀줬으면좋지않냐,현물이라던가아니면경로당에서있는쓸수있는비용으로바꿔서,대체해서주면안되냐고말씀을하는데저희는이부분에대해서는기준이안되잖아요.

네.

그렇죠.그리고앞으로20억이라는기금이조성됐다고해도이자수입이얼마안되니까지금계속장학금도줄어드는상황이고,그렇죠?만약에기금이20억이깨지게되면이건폐지를하게되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일단그렇게발생되지않도록해야되고요.

그렇죠.

저희가올9월24일날도지금기금이현수준대로주게되면6년,7년후에는자금이소진되거든요.

네,그렇겠죠.

지금고등학생이35만원이고대학생70만원인데저희가고등학생30만원으로줄이고대학생60만원으로좀하자고그렇게안건을올렸어요.그런데장학금위원회에서일단내년도까지는현행을유지하고내년도장학금위원회에서그부분을논해보자고그래서우리가안건상정올린것은좀부결이됐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시에서도많이고민을하고지금다루고있습니다.

그렇죠.혜택받는데는좋게생각을하지만대상자가포함이되는데도못받는데는또불편함을호소하는게있어서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

이어서자원순환과소관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2년도예산편성안은올바른분리배출을위한다양한청소정책을추진하여시민참여를확대하고재활용률을증대하여자원순환도시를구축하고자합니다.또한소각장과스마트그린도시사업의원활한사업추진과효율적인운영관리로생활쓰레기를안정적으로처리하고자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전년도본예산111억3264만원보다127억5308만2000원이증액된238억8572만2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821쪽깨끗한도시환경조성사업입니다.쓰레기무단투기예방과청결유지를통한도시미관관리를위한사업예산으로전년대비17억7684만7000원이감액된23억720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존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등일부사업들의세부사업변경으로예산이감액되었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15개읍·면·동주요도로변무단투기쓰레기수거기간제근로자50명에대한인건비와안성시내거리청결유지를위한쓰레기통기동처리반운영사업4명에대한인건비로16억3105만9000원을계상하였으며쓰레기취약지역경고판설치,주요도로변버스승강장도심쓰레기통설치,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등7억409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25쪽올바른배출문화정착입니다.쓰레기의올바른분리배출홍보와도시청결유지를위한시민참여행복홀씨입양사업,자원순환정책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한생활쓰레기성상조사용역,쓰레기무단투기단속과예방을위한감시카메라운영사업예산으로전년대비8555만8000원을증액한1억814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쓰레기분리배출에대한홍보강화를위해홍보물제작비용8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쓰레기무단투기감시카메라운영사업은2021년44대를신규설치하여총164대를운영중으로감시카메라운영에소요되는인터넷사용료2898만원,유지관리비1242만원,이동설치비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생활쓰레기성상조사용역은품목별배출형태,지역별발생량등여건변화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자원순환정책에반영하고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민들에게올바른재활용정보제공을위한재활용바로알기교육강사비450회분4050만원을계상하였으며교육강사비는재활용률극대화사업에서세부사업이변경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설명서828쪽클린하우스설치시범사업입니다.주거지역에서배출되는생활쓰레기를청결하고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한클린하우스신규설치15개소와자동상차용수거함파손증가에따른구입예산으로1억9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30쪽폐기물불법행위지도단속입니다.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의지도단속과폐기물불법투기,불법매립등을수사하기위한예산으로3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향후불법행위발생시민간협력체계를구축하고현장상황에맞춰철저히대응할계획입니다. 다음은설명서832쪽슬레이트처리및개량지원사업입니다.슬레이트지붕으로이루어진노후화된주택에안전한지붕철거와개량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주택과비주택슬레이트처리255동과지붕개량10동에대한처리지원예산9억622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34쪽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확충사업입니다.농촌,단독주택등분리배출취약지역에공동집하장,분리수거시설등거점배출시설을설치하여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342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36쪽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원운영입니다.쓰레기무단투기취약지역에폐기물불법행위에대한감시및주민홍보를위해쓰레기처리감시원을운영하는사업으로1억64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39쪽무단투기감시카메라설치사업입니다.쓰레기무단투기상습지역에이동식감시카메라를설치운영하여단속을강화함으로써쓰레기불법투기를예방하고분리배출을활성화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41쪽음식물류폐기물관리입니다.음식물류폐기물RFID종량기설치와올바른배출문화홍보등발생된음식물류폐기물의효율적관리및위탁처리하는사업으로13억115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깨끗한도시환경조성및재활용률극대화사업에서일부통계목별세부사업이변경된사항입니다.음식물종량제배출방식에서세대별배출무게에따라지불하는RFID시범사업추진과음식물수거용기및홍보물제작비626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잔재물처리비12억3430만1000원과평택에코센터음식물류폐기물처분부담금14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자원순환집행계획수립연구용역입니다.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에따른자원순환촉진을위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연구용역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중재활용률극대화사업에세부사업이변경되는사항입니다. 다음은835쪽청소차량배기관방향전환사업입니다.청소차량의배기관방향전환장치부착하는신규사업으로청소차량의매연을최소화하여환경미화원의건강을보호하고깨끗한대기환경을조성하고자6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47쪽재활용률극대화사업입니다.생활쓰레기분리배출로재활용의시민의식제고및참여도를높이기위한홍보와재활용품수거함등을제작하고일상생활에서많이배출한투명페트병등특정재활용품수거로시민참여를확대하며재활용률을증대하기위한자원순환과의운영과재활용분리수거창고시설보수등다양한재활용사업의추진을위해79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50쪽나눔의녹색장터지원사업입니다.나눔의녹색장터운영사업은시민들의자원재활용의식확산을위해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내혜홀광장,학교등에서녹색장터운영사업으로운영비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52쪽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사업입니다.농촌지역환경오염의주범인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지급사업비로농촌폐비닐수거활성화를제고하여농촌환경을개선하고자1억162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54쪽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사업입니다.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을지원하여재활용한가능한자원인농촌폐비닐의수거율을제고하고자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56쪽올바른분리배출홍보요원운영입니다.올바른분리배출홍보요원과자원순환과에서운영하는사업으로재활용률을높이고분리배출시민문화를확산하고자홍보요원6명에대한인건비1억9670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58쪽공동집하장확충지원사업입니다.영농폐비닐을보관할수있는공동집하장을옥내화하여영농폐기물의안정적인수거기반을조성하고자공동집하장1개소시설비59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60쪽소각시설운영관리입니다.소각시설의효율적운영을위한주민감시요원보상금과수도권매립지생활폐기물이송처리비용,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납부,평택에코센터광역화협약을통한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등을위한사업비29억390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은기존재활용률극대화사업에서세부사업이변경된사항입니다. 다음은863쪽매립시설운영관리입니다.매립장의안전하고깨끗한관리와주변지역환경오염예방,수도권매립지생활폐기물반입에따른대보수분담금에대한필요사업비2억583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66쪽소각시설확충사업입니다.2005년6월부터가동한자원회수시설의내구연한도래와기존소각시설의효율저하및장내쓰레기처리용량확보를위해소각장증설을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5년까지입니다.총사업비356억원중2022년도에33억37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생활쓰레기의안정적인처리를위해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868쪽스마트그린도시(안성시기후위기대응캠퍼스)사업입니다.안성시기후위기대응캠퍼스조성사업은기후환경위기속에지속가능한환경도시를구현하고자원순환주제로다양한환경교육과체험을진행하여시민들의환경의지향상및탄소중립화를달성하기위해보개면북좌리소각장부지내에기후위기대응캠퍼스를신축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3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110억원중79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70쪽생활자원회수시설운영관리입니다.생활폐기물의재활용률을높이기위하여폐가구,재활용품선별잔재물등폐기물위탁처리와생활자원회수시설내선별효율증대를위한대형폐기물파쇄시설및야적장지붕설치공사사업비로30억983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폐가구선별잔재물재활용폐기물위탁처리비는기존깨끗한도시환경조성사업의세부사업이변경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설명서873쪽공공환경시설탄소중립지원사업입니다.신재생에너지시설을설치하여온실가스감축및탄소중립화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생활자원회수시설센터지붕에태양광패널을설치하는시설비3억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75쪽공중화장실관리사업입니다.안성시를찾는관광객과시민들에게청결한화장실을제공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화장실청소근로자인건비및화장실유지보수,소모품등관리비용으로1억9961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77쪽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설치사업입니다.공중화장실에서범죄발생이증가함에따라공중화장실내안심비상벨을임대설치하는사업으로화장실내범죄를예방하기위해안심비상벨임대설치비용3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79쪽석면피해구제급여입니다.석면에노출되어석면질병에걸린석면피해인정대상자에게요양생활수당및요양급여를지급하는사업으로3명의석면피해인정자에게지급하기위해118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81쪽기본경비입니다.일반업무추진에필요한각종소모품구입및출장여비,급양비등의지급과사무실환경개선정비를위해533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공무직출장여비는기존생활민원처리및재활용업무인부임사업에서세부사업이변경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설명서883쪽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자원순환을위한조직운영에필요한경비로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85쪽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887쪽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따른안성아양택지지구개발사업과관련하여폐기물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의공공예금이자수입금64만9000원과순세계잉여금4932만5000원을예산에반영하고자합니다.이어서설명서888쪽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에대한예비비32만5000원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4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예비비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은기존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에서세부사업이변경된사항입니다. 마무리로2021년올해우리자원순환과에서는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고힘써주신덕분에경기도에서역점사업으로추진한깨끗한경기만들기시·군평가에서2년연속최우수시로선정되어1억5000만원의상사업비와기관표창을수상하게되었습니다.다시한번위원님들협조에감사드리며내년에도시민여러분께깨끗하고청결한도시를제공하고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825쪽말씀드리겠습니다.올바른배출문화정착해서신규로적외선카메라10대계상하셨거든요.이건기존에설치되어있는데를적외선카메라로교체를하는겁니까,아니면신규로설치할곳을적외선카메라로하시는겁니까?

저희가지금이동식카메라하고고정식카메라를갖다설치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야간에는이게기존카메라가감지가불가능합니다.그래서주로쓰레기투기가밤에많이이루어지니까저희가기존카메라중에서도노후된것은적외선카메라로바꾸고요.또투기가심한지역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추가로설치하려고적외선카메라를하는겁니다.

계속늘어나서설치를하시려고하시는거죠?

네.

이게문제가박스줍는어르신들이담아놓으면그것을또흩트려놔서다시또쓰레기를이상하게만들어놓은그런현상들이상당히많아요.그러니까우리가생각하지않은변수들이많다는거죠,그렇죠?그리고이런생각이없어서버리는사람들도많고.폐기물도갖다버릴때딱지를붙여서버려야하는데그런것도버리지않는사람들이많아서찾기가상당히어렵거든요.시내같은경우가나는가장어려운데가공동주택이지만경비실이없는.

연립주택같은.

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상당히교육을잘시키거나어떤뭔가의홍보를잘해야지,거기는대상지가찾아서할수없기때문에좀뭐라고그래야되나,무단으로하는게진짜많은데그런것을많이교육을홍보하고아니면동장을직접거기앞에같이있어서그런내용들을좀.안되는부분들을서서홍보를했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거든요.

네.저희가그래서올해도성인대상으로강사를네분을활용해서마을단위로성인대상으로교육을시켰고.또그런연립주택이문제가많습니다.그런데관리사무소있는데는소장님들이나그직원들이하는데연립주택이라서관리사무소없는데는우리가클린하우스지원이라든지또필요하면홍보요원들이있어서가셔서홍보도많이해주고그랬는데그런부분은먼저시에서도관심을가져야겠지만마을주민들이신경을써야될것같고.그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필요하면교육이라든지홍보를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요즘마을도여기828쪽에보면클린하우스를기본적으로거의다설치를해주잖아요.그래서예전보다는진짜많이나아졌어요,정말많이나아졌고.그다음에앞으로는변화하는모습이보이는데불특정다수가사는곳이상당히어려운게가장큰문제인것같습니다.차량용상차수거함을계속늘리고있는거잖아요,이것을.그럼기존의것은반품을하는거예요,아니면그대로겁니까,이것은?

이게보면공동주택이나이런데보면저희가설치를해주는데깨진다고그런민원이들어옵니다.그래서깨진것에대해서는또우리가수거하면서통이깨진다고그래서저희가그깨진부분에대해서는교체를해주고있습니다.

그렇게하셔야겠네요.이게저번에아파트부분에서요즘에쓰레기분리수거가많이나오다보니요청을하는부분이많았거든요.일은힘들겠지만세대수가많은데도똑같은.이게보니까조례로정해져있잖아요,통수가.제가보기에는조례를조금바꿀필요는있어요.예전보다쓰레기양은이만큼늘어났는데옛날의기본잣대를들이대니어디다얘기를할수도없고.그래서내가보기에는약간의조정을해서이것을통수를많이나오는데는늘려주고정말로필요없는곳인데두세통있을수있잖아요.그런데는확인을해서그런데를빼서유용하게가능한곳에사용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거든요.

저희가그래서쓰레기발생량이라든지우리도시화가공동주택이라든지추가로설치가많이돼야되기때문에,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줘서생활쓰레기수거를하기때문에시설관리공단이랑해서향후늘어날것까지인력이라든지장비에대해서같이협의해서종합계획을수립해서대체를하려고그럽니다.

네,알겠습니다.834쪽에보면공동수거함이라고이렇게만들어놓으시는것같아요.이동식이있고고정식이있고농촌지역집하장이있고공동수거함이있는데이것은어떤내용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거의수거,마을에서내놓으면그것을수집하기위한시설들인데요.이게명칭만이렇게다르고위에덮개가있냐,없냐,밑에바퀴가달려서하냐,아니면또고정으로건물식으로돼있냐,이렇게나누는사항입니다.

어디다설치를하실거예요,이게?예상하시는데가?

이것은면에서신청을받아서저희가거기다지원해줄겁니다.

가장필요한곳부터하시는거죠?그런데2개정도면너무적은것같은데.2개정도면너무적은것같아요,보니까.그리고마지막847쪽하고끝내겠습니다.우리음식물폐기가상당히RFID해서카드찍고적립되는그런용도잖아요,이게아파트같은데나그런데.그런데아까처럼공동주택이되는데는되는데외부에있는데는그게그런장치가없을뿐더러없으면옆에놓는곳도상당히많아요,아시겠지만.그래서요즘청소차를보면,청소를보다보면음식물을통에그대로붓거든요.내가보기에는수거하는차량보면수돗물달려있는것을봤어요.그래서그런데는지저분한데는일주일에한번씩이라도청소를해서놔두면그나마깨끗하거든요.그분들이놓고이것을정리를안하고가니까이게통이가지런히있는것보다는계속움직이는거죠,어떻게버릴때뚜껑을열고하니까.손으로안잡고발로하고그러잖아요,사람들이.그런문제가생기니까최대한통을버리고나서는그차에달려있는물보니까있는것같더라고요,보니까이렇게쏘는게.그런것으로한번씩청소를해주면좀낫지않나,라는.그런것도필요한것같습니다.

네.그것은저희가공단이랑얘기해서유지관리에서한번상의토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821쪽깨끗한도시환경조성인데요.쓰레기.

820몇쪽이요?

821쪽이요.쓰레기무단투기예방해서양심거울설치해서3500만원일단계상을하셨어요.그런데우리무단투기예방과관련해서매년CCTV,그림자조명,이번에는뭐적외선카메라또도비매칭해서이동식카메라.막계속설치하고있거든요.실제이렇게시설설치하고있는데과태료부과로어떻게얼마나연결이됩니까?

저희가여러가지방법을강구해서하고있는데요.이게쓰레기투기하시는분들도저희가카메라도이동식카메라도설치하고고정도하고그러는데저희도시설도이렇게보강해서감시하고그러는데.버리는분들도카메라를보고그러면아주기발해집니다.차로버리는분들은그방향각도까지보고서피해서버리고그래서.또이게버렸을때이웃주민들한테,이장들님들한테뭐하고그러면또그것을제대로제보를안해주시고그래서저희가찾기도힘들게하는데최대한저희가버리고그런것에대해서는과태료를많이부과했고요.징수율도한80%이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일단올해관련해서과태료부과건수하고실적좀갖다주시고요.

네,그것저희가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가보기에는양심거울은한10여년전에지자체별로하다가이것은그야말로거울하나걸어놓고무단투기하는내모습보면서이렇게살아도되나,스스로그양심에호소하는거잖아요.이런방식은이미10여년전에하다가효과가사실상없어서새로운시설로설치사업이진행되고있는상황인건데이것을굳이이렇게예산에편성하시는지저는개인적으로좀이해가안가네요.

네.위원님이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요.저희가이번에여기남사당공연장가다보면보개농협지나서우측에들어간부분에그길옆에쓰리기를많이쌓아놓은데가있어요.그것이랑금광면쌍둥이네집옛날식당보면그앞에도코너에쌓아놓는데이부분에양심거울하나만갖다놓으면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전에도했기때문에효과가떨어지는데저희도이것을복합적으로지금합니다.카메라도설치하고그옆에이동식현수막으로해서저희가이번에한번그것을고안해서설치해봤습니다.그래서이동식해서우리공사현장가보면안전펜스있지않습니까?거기다현수막을달아서분리배출방법,주의사항,신고하는관공서이렇게해서저희가설치를했는데카메라,양심거울,현수막해서했더니실제적으로저희가모니터는해봤습니다.했는데이게복합적으로했을때는효과가많더라고요.그래서지금도제가한번돌아봤는데방축리들어가는데입구쪽에는봉투버리는것은좀많이없어졌고요,거의없어졌고쌍둥이네같은경우도보면봉투에넣어서그냥이게했더라고요.

과장님,좀설명이길어지셔서.질의하는것에만간단하게답변을해주시고요.인건비가2억3000만원정도가늘었어요.이게도로변무단투기쓰레기수거업무50명그리고기동처리반4명이렇게계상을하신것같은데이게명수가늘어난거예요?

명수는전이랑똑같습니다,50명.기동처리4명이랑기간제50명해서.

아니,그런데기간제등보수가왜2억3000만원이늘었어요?똑같은데.

자세한것은우리팀장님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정책팀장변신숙입니다. 지금인원수는그대로고요.저희가작년에비해서주휴수당이랑이런것이조금덜산정된거랑그다음에전년대비금액단가가오른상승분하고이런것을대입을해서한겁니다.

아니,그게2억3000만원이된다는얘기예요?전년도비교대비산출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841쪽RFID종량기는78대를신규로배정해서임차료부분산출하셨다는내용이죠?

네.

860쪽소각장운영관리입니다.이게29억3904만원.전년대비12억6440만원이증액이이루어졌어요.사무관리비에서일단에코센터실시협약타당성검토자문부분에대해서2000만원편성하셨는데내용이뭡니까?

이게저희가평택에코센터에소각용쓰레기음식물쓰레기갖다처리하잖아요.그런데이게BTO사업입니다.BTO사업인데평택시에서내년에BTO사업변경협약을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사용료조정이라든지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전문가의견이필요한것같아서변호사비용이라든지회계사비용을자문비용으로담아놓은겁니다.

이것은우리협약내용이어떻게담겨있어요,최초?

협약이요?

네.

평택시하고저희하고계약이돼있습니다.협약당사자는SPC하고평택시하고이렇게당사자간계약돼있고.저희랑평택시랑은또자치단체간계약이돼있습니다.그리고평택시하고SPC하고사용료를조정을하면저희가그인상된사용료라든지그것을지불해야되는데그게정확한지아닌지저희가검토를위해서자문비용을이렇게마련한겁니다.

지금공공운영비가5088만원에서이게10억9775만원.이게이송처리비,수수료이런게조금올랐다,하더라도이게뭐가작년도게통계목이일부변경이돼서이런건가요,뭔가요?공공운영비요.

이게생활폐기물이송처리수수료하고이송처리비말씀하시는거죠?

소각장운영관리관련해서공공운영비민간위탁금민간위탁금도2배이상증액이이루어졌거든요.간단하게설명해주실수있으세요?

자원시설팀장원성재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수도권매립지로이송하는처리비가가장요인이크고요.이렇게갑자기증액이된이유는뭐냐하면아까말씀하신평택에코센터하고협약량이있지만저희가사실과도하게들어가는부분이많았습니다.그래서더이상평택에코센터에도협약량이상의반입을자제해달라는요청이있어서저희가수도권매립지에할당받은용량을최대한활용을해야되기때문에내년도에수도권매립지반입량을2배정도이렇게예산을확보한겁니다.저희가올해도반입할당량은한5000톤은받았지만저희가실질적으로반입은2000톤정도미만으로반입을했어요,수도권매립지에.그런데더이상초과되는쓰레기에대해서처리할대안이없어지기때문에내년도는수도권매립지로할당받은양을최대한이용해서처리를해야될사정입니다.

그러면에코센터에위탁처리하는것을사실상줄이더라도수도권을적극적으로활용한다는의미에서이것을늘려잡으셨다는거예요?

네,맞습니다.

이것조금공공운영비하고민간위탁비세부산출내역갖다주십시오.매립장운영관리인데사용종료된곳사후관리점검관련해서오염도검사용역계속하고있잖아요.이게종료다음에사후관리가한몇년정도계속이루어져야되는거예요?

지금은법이개정돼서관리기간이30년이지만저희는법개정전이라서20년동안관리하게됐고요.

20년이요.

네.그리고저희가2022년까지는관리를해야됩니다.

2022년이요?그러면금석동,장서리다그런가요?

관리기간은끝났지만도에승인절차를밟아서승인을해줘야사용종료가되는건데최대한의무기간은2022년까지는관리를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우리기후위기대응캠퍼스이번에예산편성하면서총예산액전부확보된거네요,그렇죠?이게공기관위탁사업비로잡혀있는데이것하고우리소각시설80톤교체하는것하고같은가요,위탁이?

네,환경관리공단에서저희가위탁줘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일단은기후위기대응캠퍼스가우선적으로착공해서곧진행은되겠네요,맞습니까?

네.

마지막하나요.870쪽생활자원회수시설운영관리.이것도민간위탁금11억그리고시설비대형폐기물파쇄기15억,야적장지붕설치4억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

이게저희가대형폐기물을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그래서목재하고소파를설명서보시면쌓아놓고있는데요.폐기물처리단가가,저희도민간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이게단가가계속올라가서이게또바로,바로처리돼야되는데지연처리돼서매립장에많이쌓여있고그럽니다.그래서저희가자체대형폐기물파쇄장을설치해서파쇄를해서SRF원료로만들어서처리를하려고그럽니다.

그러면직접파쇄시설을운영을해서그것을판매하겠다는거예요?

네.

어디다판매하시는거예요?

저희가생각하고있는게시멘트.

그정도의양이나옵니까,그렇게상시적으로?

저희가소파같은게10월말기준으로하루802톤이발생했어요.그리고목재같은경우도2320톤을11월말까지해서3000톤이넘게발생합니다,이게.

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짧게하겠습니다.깨끗한도시환경조성에서쓰레기무단투기양심거울설치,CCTV설치하고다해서모니터링을쭉해왔다고했잖아요모니터링결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클린하우스설치사업관련해서제가예전부터오랫동안얘기한건데이것규격화해서안성시에서규격화된내용그것을주잖아요.공동주택의경우에는이게문제가많아요.그래서일단도시개발과나주택과관련부서협의를해서반드시사업인허가할때분리수거함에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이것을조건부로해달라고협의좀해주세요.

네.그것은조건부로저희가제시하겠습니다.

세대수이런것을다떠나서이게다다르거든요,위치.거듭수년간지적한내용이니까그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자원회수시설운영관리에관련해서대형폐기물파쇄시설설치공사,야적장지붕설치공사이것세부내역및견적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윤성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산림녹지과소관2022년도본예산세출예산내역을예산설명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산림녹지과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179억3574만5000원보다28.3%증액된230억248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3쪽공원조성미지급용지매입으로내혜홀광장내매입이완료되지않은국유재산을매입코자시설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쪽공도제1호수변공원조성사업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공도읍축구장인근공도읍마정리산29번지일원의수변공원조성부지를2022년도부터’24년까지국유재산법제50조규정에따라매년30억씩토지보상비를분할납부코자중기지방개정계획에반영하여1차연도토지보상비로시설비3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쪽공도제4호소공원조성사업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공도읍삼성아파트와공도우림아파트사이의공도읍진사리산30-9번지의소공원조성을위해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여시설비21억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쪽공원시설관리로관내공원68개소의원활한관리를위해34명의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공원시설물유지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공원관리손실배상금,시설비및부대비,자산취득비를포함한23억2643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쪽공원등신규설치및교체공사로노후공원등과배전반·분전반등의교체를위해시설비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쪽관내도시공원재정비사업으로신건지어린이공원재정비사업외4개소의사업추진에시설비5억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6쪽녹지시설조성으로주요도로변녹지조성및도심지내녹지환경개선을위해유휴지녹화조성사업4개소와당왕동도시조정원조성,도심지꽃밭조성,스마트가든조성을위해시설비8억6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8쪽경기선형공원조성으로죽산면죽산리528-2번지일원에도비사업으로가로수식재와녹지내휴식공원조성을위해시설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쪽그린커튼조성사업으로건물창가에녹색식물을식재하여폭염및열섬현상시에너지절감을위하여15개소의그린커튼조성사업추진을위해시설비95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22쪽마을정원조성사업으로공도읍만정리788-3번지일원완충녹지지역에산책로와휴게시설조성을위해시설비3억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24쪽스마트가든설치사업으로실내생육에적합한수직정원과편리한스마트기술을활용한휴게공간조성2개소추진을위해시설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쪽녹지시설관리로관내가로공원18개소와완충녹지80개소,띠녹지28㎞등녹지시설물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인건비,일반운영비,녹지관리손실배상금,시설비및부대비를포함한27억7219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쪽원곡물류단지녹지유지관리로원곡면칠곡리945번지일원원곡물류단지내가로수및녹지관리를위해시설비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31쪽안성4산업단지녹지유지관리로서운면동촌리일원안성4산업단지내가로수및녹지유지관리를위해시설비90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33쪽안성산업단지가로수유지관리로안성1산업단지의가로수유지관리를위해시설비1억10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35쪽가로수관리사업으로관내도로변가로수4만3250주와교통섬20개소의유지관리를통한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시설비및자산취득비10억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쪽아름다운꽃길조성으로주요도로변가로화분에계절별초화류를식재관리하고자재료비와시설비1억65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39쪽학교숲조성으로학교내여유공간을지역주민들이녹색쉼터로이용할수있도록학교숲1개소조성을위해시설비60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41쪽식목일나무나누어주기로국가기념일은식목일행사와연계하여자체사업으로읍·면·동내나무심기운동을추진하여내년도산림분야시·군종합평가에적극대비코자사무관리비와묘목구입재료비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3쪽소나무재선충병방제국비사업으로피해고사목방제,피해우려목사전제거,예방나무주사추진을위해1억6908만9000원을계상하였고설명서45쪽소나무재선충병도비사업으로는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쪽일반병해충방제사업으로참나무시들음병방제외8개국비방제사업추진에1억252만7000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49쪽생활권수목진료지원으로나무병원전문가에의한생활권수목진료민간컨설팅추진을위해3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1쪽산림재해장기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으로일반운영비1560만원과재료비308만원을계상하였고설명서53쪽예찰방제단방제자재구입을위한재료비3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5쪽산림재해대책으로산림보호산불감시원15명과산지정화감시원4명의운영을위한인건비와산림보호활동을위한일반운영비특사경직무수행경비와방제약품구입재료비를포함하여3억9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57쪽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으로사무관리비,국내여비,자산취득비를포함한경상경비1500만원과설명서599쪽산불상황관제시스템운영자본경비572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60쪽산림재해단기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운영으로28명의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일반운영비를포함한4억2126만7000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62쪽산불진화인력교육및평가로자치단체간부담금24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4쪽산불방지대책도비지원사업으로유관기관장비지원과산불진화헬기임차를위해4억2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6쪽사방시설유지관리로관내사방시설13개소점검을위해시설비1034만8000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68쪽산림재해단기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4명의운영을위해인건비와일반운영비로5649만3000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70쪽채석장관리지원으로토석채취허가지에대한환경NGO모니터링강화를위해기타보상금5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2쪽산사태취약지역관리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운영및유지·관리를위해일반운영비1905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74쪽산사태위험경보무선방송기기설치사업으로시설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5쪽사방사업으로사방댐,계류보전등4개분야국비사업추진에시설비7억4860만6000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77쪽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로조사대상40개소의연구용역비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9쪽돌발해충방제도비사업으로시설비92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은81쪽산림녹화사업으로국가기념일인식목일안성시주관행사추진에따른일반운영비,재료비,참석자급식비와시보호수보전사업정비를위한시설비를포함한1억8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3쪽목재펠릿보일러보급으로목재펠릿보일러보급3가구지원을위해8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5쪽임산물생산기반조성으로임산물소득증대를위해냉난방시설및관수시설지원을위해1979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87쪽보호수관리지원으로경기도지정보호수10주의유지관리를위한시설비40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89쪽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조림지에대한경제림조성기반마련을위해시설비7억463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1쪽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운영인건비와일반운영비를포함한6995만8000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93쪽조림사업으로가치있는경제림63㏊의조성을위해시설비2억9006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5쪽목재제품품질단속국비지원사업으로국내여비50만6000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97쪽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로관내생활밀착형숲가꾸기추진을위해시설비813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9쪽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으로산림작물인표고및대추생산단지규모와국비사업추진을위해7억3908만9000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101쪽임도시설사업으로임도구조개량을통한자연재해예방을위해임도관리원2명의인건비와임도구조개량및보수시설비를포함한2억214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3쪽임산물유통기반조성으로임산물직거래활성화와유통조직화를위한시설장비지원에623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5쪽큰나무조림사업으로시설비1204만8000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107쪽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으로시설비3954만4000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109쪽경관숲조성사업으로생활권주변의경관적가치증진과미세먼지저감을위해시설비2억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111쪽임산물상품화지원으로임산물포장재국비지원을위해9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3쪽목재생산관리로임목벌채허가및신고지에대한현장점검강화를위해사무관리비와시설비109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5쪽대추재배농가지원사업으로관내대추재배농가의재해예방비가림시설지원및대추재배활성화교육을위해1억60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117쪽보호수생육안전진단으로관내보호수의생육상태진단실태조사를위해시설비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9쪽등산로정비사업으로관내등산로주변노후시설물및편의시설정비를위해등산로관리원인건비와일반운영비등산로및둘레길정비를위한시설비를포함하여9억6731만3000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121쪽학교숲해설및즐거운목공교실지원으로관내초·중학교학생을대상으로찾아가는목공교실운영을위해5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123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사업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일반운영비,재료비,시설유지관리비,자산취득비등을포함하여12억905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26쪽숲길조성관리사업으로등산로내노후시설물정비관리를통한쾌적한등산환경조성을위해시설비3억70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128쪽숲해설운영위탁지원으로국비지원을받아서운산자연휴양림내숲해설프로그램을위탁운영코자사무관리비5295만2000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130쪽유아숲운영위탁지원은유아가산림의다양한체험활동을통해교감할수있는기회제공을위하여국비지원을받아서운산자연휴양림내유아숲프로그램을위탁운영코자사무관리비529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2쪽자연휴양림인력운영으로자연휴양림과목재문화체험장운영에따른전문인력을채용하여다양한체험프로그램개발과목재교육서비스제공을위해시간선택제임기제3명의인건비1억7997만7000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설명서134쪽예찰방제단인건비로지구온난화에따른산림병해충과생활권수목의병해충예찰방제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공무직근로자보수4명에대한인건비2억159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6쪽기본경비로산림녹지과업무수행에필요한조직운영을위해일반운영비,여비,자산취득비를포함한476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설명서138쪽부서운영기본경비로산림녹지과부서운영업무추진지원을위한부서운영업무추진비5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2022년도본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5쪽이고요.금방말씀은있으셨던건데공도제1호수변공원이요.일단이게제3회추경에제안서작성관련용역비세웠다가삭감됐던그사업이죠?

네,그래서마무리추경에용역비를세워주셔서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환경부공모사업에일단신청을하시겠다는것아니었어요?

내년도3월에환경부도시생태축기반조성차원에서공모사업추진을위해서저희시설비가많이투여되니까환경부공모사업을,사업내용은환경부공모사업비를받아서추진코자마무리추경때용역비를갖다가반영했습니다.

그런데지금162억사업자체가중장기계획에는시비100%로일단계획을잡아놓으셔서여쭤보는거예요.

공원관리팀장신우식입니다. 현재국비공모는선정이안됐기때문에전액다시비로반영되어있고요.만약에국비가선정이되면.

국비받게되면몇%받게되는거예요?

지금보상비가90억됩니다.그리고용역비하고공사비가72억인데요.지금72억중에9억이용역비고요.나머지사업이공사비로되어있고그중에70%가국비지원사업입니다.한42억에서45억정도가국비지원사업으로추진하려고합니다.

그렇군요.그러면이것곧바로땅부터사고설계들어가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왜그렇게돼야하는데요?

현재여기가아까말씀드렸는데95%가다국유지입니다.그러기때문에저희가한꺼번에90억이라는예산을다세울수없기때문에연차적으로예산을세워서보상에들어가려고합니다.

그러면지금토지보상분90억만지금3개년연차적으로일단우선적으로담으시고플러스내년도에설계발주는들어가고요?그렇게진행되는거예요?여러분이주신추진계획에는내년도9월에일단설계하는것으로계획이잡혀있어서요.

네,그렇습니다.저희가3월에공모사업에선정이되게되면제1회추경에설계비는담아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왜그러냐면이게’23년도3월27일실효고시가되기때문에그이전에는실시계획인가를받기위해서추진을안할수가없거든요.그래서그것은그렇게됐습니다.

네.어차피지금첫발을떼는상황이긴한데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관련해서우리이런식의사업은조금앞으로안했으면좋겠어요.

중기는미리챙기도록하겠습니다.

당장실효앞두고이것을빼면규모는꽤큰규모의사업인데전체녹지율확보가됐든뭐가됐든전체상위계획이있을것아니겠어요.그에따라서조성해야할이미시설결정된공원들이있는것인데그러면전체상위계획에부합하는현실적인여건을만드셔야할것아니겠습니까?

이사업이사업비가많이들어,예산이소요되다보니까밀린것같습니다.실효되지않도록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밀린것은밀린건데그렇다고해서공원의필요성이없어서일몰하거나할경우에지금실질적으로문제가된다면서요.

당장저희가.

녹지율확보에문제가된다면서요.

네,그렇습니다.

그렇게되면반드시녹지율확보를위해서라도이사업이대규모사업이지만그만큼시기를단계적으로더길게잡아서라도추진할필요가있다고하는것을산림과에서명확히주장을하시고예산팀에예산을반영하게끔하는게여러분의일인것이잖아요.결국엔계속밀리고,밀리고왔다가발등에불떨어지니까느닷없이앞서서는중기반영도안하고예산집어넣었다가일차적으로삭감되었던사례였지않습니까?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여러분들이소신을가지고하셔야돼요.꼭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6쪽인데녹지시설조성이요.이것삭감된것또집어넣으셨네요,당왕동도시정원조성.교통섬부분이잖아요.이것도저번에산림청공모사업신청해서10억짜리사업으로일단진행해보시겠다고제출을하셨다가교통섬이다른데에비해서규모가있긴하지만이것을굳이10억을거기교통섬에투자할필요성이있을까,라고하는회의적인얘기들이의회내에서있었고일부필요하다면추가적인식재플러스벤치조성정도로조금진행을해보는것은어떻겠는가,라는나름대로의견도제시가있었는데일단그러면지금이것산림청공모사업은지금시기를일실하신건가요?

지금추진기관이이제조금,산림청에서위탁관리하는곳에서선정을하는데최종적으로저희가공모신청내서최종적으로선정된결과는아직받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

제출을하셨다고요?

네.

그러면언제그게발표가되는겁니까?그러면공모사업결과는지금나오지않았고지금사업비는10억에서5억으로줄였고어떻게하시겠다는거예요?공모사업에는얼마짜리사업으로올리셨는데요?

녹지관리팀장이홍근입니다. 산림청에공모사업은저희가9월경에신청을한사항이고요.최근까지아직확정은되지않았습니다.알아본결과로는수원시가아마경기도에서는선정이되는것으로거의확정적인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모사업으로는선정되기어려운상황이됐고요.그래서본예산에저희가5억원내에서사업을추진하려고이예산을계상하게됐습니다.

그러면탈락을전제로해서시비만으로추진하시겠다는계획이신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제3회추경한지1년이된것도아니고2년이된것도아닌데예산이고무적으로늘어나듯이10억짜리가5억짜리가되고그래요?

그때과하다는의견이있으셔서저희가규모를줄여서너무과하게하는것보다조금예쁘게조성을하려고저희가예산을조정을했습니다.

아트홀은지금꽃밭조성을하는데1억1000만원을들여서꽃밭을조성한다고요?뭐어디에꽃밭을조성하시는데1억이넘어요?

여기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아트홀바로옆에평생학습관부지있잖아요?거기가이제나대지형태로방치되어있는데그곳이한1200평정도되는공간입니다.그래서도로변바로옆이고시민들이접근성이좋기때문에저희가그곳에꽃양귀비라든지해바라기,코스모스,유채이렇게해서연2회정도이렇게꽃을볼수있도록저희가평생학습관부지를활용해서예쁘게꽃밭으로조성해서시민들한테이렇게여가공간으로제공하려고계획을했습니다.화성시같은경우보면가로변에이렇게나대지인곳에예쁘게코스모스꽃밭이라든지이런것을만들고거기에벤치라든지포토존이런것을설치해서시민들이지나가다가잠시쉬어가는그런곳도되고요.젊은친구들같은경우에그곳에서다양하게얘기도나눌수있는그런여가공간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그런것을벤치마킹해서공간을찾다보니까접근성이라든지이렇게사업의기대효과라든지이런것으로볼때안성맞춤아트홀인근에평생학습관건립부지가적합한것같아서계획을했습니다.

그러면평생학습관본격적으로공사들어가기전까지연차적으로계속이렇게투입해서꽃밭을조성하시겠다는거예요?

지금현재평생학습관조성공사는설계중에있고요.내년이나아니면한2년정도만저희가그부지를최대한활용한다면활용가능할것같습니다.

여튼착공전까지조성하는비용으로편성하셨다는거죠?

네.

그리고이것지금환경과에도얘기를했는데요.우리지금그린커튼,스마트가든여러가지사업으로들어와있어요.산단쪽에일부업체에도들어가는것같고스마트가든같은경우에5개소조성하신다고했는데어디를구성하시는거예요?

지금저희가사업신청을받은곳은문화체육관광과에서운영하는아트홀있잖아요.아트홀4층공간하고소통협치담당관에서관리하고있는시민활동통합지원단그쪽공간그다음에공도읍사무소,그다음에저희시청사2개소이렇게대략수요조사를했습니다.

여튼지금비슷한류의사업들이여러부서에서많이동시다발적으로진행이되고있거든요.환경과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부서간사전에조율하셔서이부류의사업자체의이후관리를위해서라도조금일원화해서추진하는방법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같이협의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녹지시설관리인데요.지금이게왜녹지관리인건비가신규로들어와있죠?원래있지않았었나요?26쪽입니다.

(팀장을보며)팀장님,보충설명하시겠어요?

녹지관리팀장이홍근입니다. 녹지시설관리의인건비는한2년전까지는있었습니다.그런데작년에는저희가기간제인건비가없었고요.그래서올해인건비를,저희가이제는기간제를저희가채용을안하고용역으로다전환을했었습니다.작년,올해이렇게.했었는데저희가용역으로만돌리다보니까문제점이조금씩발생이되더라고요.가장큰문제점이민원이들어왔을때신속한대응이안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공무직분들이상당히인원수가있기때문에그분들은또사업쪽으로일을하시고요.기간제분들은최소인원으로저희가채용을해서즉각적민원대응은기간제분들하고하는게맞을것같아서기간제분들을최소인원으로저희가내년부터다시채용해서운영할계획으로올렸습니다.

그러면용역은용역대로진행하고일반민원대응에따른부분을별도로지금인력투입해서직접진행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용역을운영함에있어서세세하게할수없는부분도있더라고요.

이것시설비26억1950만원전년도에비해서2배이상띄었거든요.이것세부산출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35쪽가로수관리사업인데요.은행나무수종갱신4500만원,안성맞춤대로가로수제거2000만원이렇게쭉들어와있는데이것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안성맞춤대로일단가로수를제거를한다는데이것어느구간을얘기하는거예요?

녹지관리팀장이홍근입니다. 도기사거리부터계동삼거리까지67주의벚나무가있습니다.인도폭이가로식재틀포함해서1.8m밖에안됩니다.좁은데는한1.5m밖에안되는데가로수보호틀이차지하는거리가1m에서1m20㎝정도를차지하다보니까보행자들이다닐수없는사항입니다.가로수는계속해서조금씩커지고있고.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가로수를제거하고인도를통행하시는분들을위해서복구해드리는게맞을것같아서기존에있는수형이안좋은벚나무는제거하고인도로복구하려고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

은행나무수종갱신은뭡니까?

은행나무수종갱신은매년저희가은행나무조기낙과를위해서예산을투입하고있습니다,민원이계속들어오고있어서요.그러다보니까예산이계속은행나무터는예산도투입이되고있다보니까그럴바에는차라리빨리암그루를수그루로변경식재해서그비용도최소화하고민원도최소화하려고계획했습니다.그래서계획된구간은시청밑에봉산로터리구간에있는은행나무하고한경대앞에서부터아양택지지구입구까지,그다음에택지지구에서저쪽한전건물있는데나가는그중앙로에있는부분까지해서약27주정도를수종갱신을하려고계획을했습니다.

과거에비해서사실가로수관리부분과식재부분에대해서문제는민선7기들어서크게없었고한데요.최근에지금막소나무부터해서지역의또다른이슈가되고있는상황입니다.지금안성맞춤대로인도폭이제대로나오지않아서통행에불편이있어서가로수를베시겠다는건데지금제가보기에는최소인도폭이2m가안나오는곳이꽤될거예요.불구하고거기에또자전거전용도로까지해놓고기존가로수있고.이게저는안성시가애초부터인도확보하고도로다이어트를통해서최대한보행자중심의인도는확보를해야되는것이고요.여기에다가플러스지금자전거도로라고해서이름만자전거도로죠.그것도강제적으로이쪽구간저쪽구간막붐일듯이전부또만들어놨어요.그러니까실질적으로가로수가자라니까지금사람들통행에당연히불편을겪을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요.더군다나거기자전거도로만들어놨는데자전거가어떻게통행을하겠어요,혼자보행하기도힘든데.이게지금제가보기에는계속가로수는심고뽑고,심고뽑고가다시반복될판이에요.이것한번전수조사를전체적으로한번해보셔서요.일단보행자중심의도로를만드는것,그래서실질적으로보행에불편이있는지금도로현황이나이런것도관계부서하고한번협의하셔서전체적으로전수조사하시고요.정말보행에불편이지극히많은곳은별다른조치를취해야되면그것에대한계획따로잡으시고요.계획적으로진행을하시는게저는좀좋을것같아요.

송미찬위원님질의있을까요? 송미찬위원님먼저하겠습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내혜홀광장에미지급용지매입하는비용이있나봐요.5억이계상됐더라고요.

네.

쪽수는3쪽입니다.

여기가내혜홀광장조성하면서국토부필지가4필지가있습니다.자투리땅이있는데이걸매입을아직까지못해서저희가좀깔끔하게공부정리가안되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저희가사용을하고있는데.그래서금번에좀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저희가국토부랑협의를해서매입하는것으로그렇게방침을정했습니다.

이것매입하고나서다시선형이나그런것에대해서잡거나그런것은아닌거죠?

네.

여기지금네이버지도를보고있는데예전에말이나왔던건데인공위성사진이아직그대로있네요,보니까?

거기가운데중앙부에보도블록처음에조성할당시에네이버지도에보면인공비슷하게별모양이되어있는데몇년전에문제제기하고나서저희가보도블록을갖다정비를했습니다.

네,그건알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바뀌지는않았네요.그리고두번째는26쪽에보면녹지시설관리에서,잠깐만요.35쪽여쭤볼게요,가로수관리.가로수가아까말씀하셨는데이번에다이식하는문제때문에다말이많았잖아요.그런데가로수를소나무로심는경우도이렇게있었습니까,대부분보면?소나무는종류마다다르겠지만원래경관상이나이렇게관상용으로많이썼는데이번에보니까거의다소나무로심었더라고요.그게여기말고다른데도소나무를심은데가있나요?

최근에가로수로소나무심은것은없고요.이게좀오래전에가로수로경관용으로심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가로수가소나무로심어져있는것은처음봐서.이게앞으로그런일이조금있으려나아니면없어야되는데또심어놓으면다시옮기고,옮겨가고그러면불편한예산이잖아요.그렇죠?그런것은좀지양을해줬으면좋겠고.은행나무같은게어디에서보니까열매가떨어지기전에요즘에는이렇게받치는게생겼더라고요.혹시보셨나요,누가아이디어내서만들어놓은것?

그건제가보지를못했고요.

그러세요?

네.

은행나무가가을쯤에되면노랗게돼서떨어지잖아요.바닥에떨어지지않게끔은행나무에망을쳐놓더라고요.그망안으로떨어지게사람이밟지않게끔그런걸로해놓으면,현재민원이많은곳은아까보니까뭐라고그러죠?수정을한다고이야기하셨나?

네.

하시는데는괜찮은데안되는데는문제가많으니까그런것으로해서이렇게냄새가안나게끔민원처리를하는데가있더라고요.그런것도한번좀확인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네.

하나가더있었는데생각이안나네.일단은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길어지실까요,아니면쉬었다갈까요?유원형위원님.

중복되니까과장님,짧게말씀드릴게요.좀제가우려가돼서중복돼도말씀을드리는건데일단은결론을먼저말씀드리면나무는많이심는게좋다고봐야되거든요.그런데물론나무가,낙엽이집수정막아서물도침수되고은행나무열매는악취나고또여기우리시청밑에도한주아파트가는쪽에는관광버스들도벚나무닿는다고잘라달라고그러고겨울에결빙된다고택시운전하시는분들도나무베야된다고그러고,그러함에도불구하고우리가나무를전지·전정하면서될수있으면안베는것은그나무가아무래도사람한테주는어떤이점이많기때문이거든요.그런데아까소나무이식한데가중앙로인가요?

네.

거기는물론제가걸어본기억이없는데지금인도잖아요.그런데아까보면거기민원에킥보드나자전거탔다,아니,인도가사람다니는데에킥보드나자전거가왜다닙니까?그렇게민원받기로는지금한경대쪽학자로입니까?그쪽에도상가들간판안보인다고베어달라고한지,그래서전지·전정하면서이해설득시키고지금은조금가라앉아있는분위기잖아요.그리고예를들어서공단같은데는메타세쿼이아뿌리때문에보도블록들고일어나면또공사해주고.그래서좀어디위치에수종이잘못선택된데가있겠지만나무를좀키우시고가꾸셔야되는산림녹지과에서너무나무를그런쪽에무게중심이있는것같다,물론그렇지는않으시겠지만.그래서조금고려하시고그리고아까도눈찔린다고그랬는데사실그런건전지·전정하면사람키가2m넘는사람없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것잘보셔서,사람이누가바뀔때마다나무를심고베고이것은문제가있는거거든요.좀관리감독잘하시고해서어떤로드맵을나무관리잘하는식으로해서,지금까지그렇게해왔지않습니까?민원있으면우리가좀그렇게해가면서했으니까그런것에다중복된말씀이니까이해하셨으리라믿고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사후관리에좀철저를기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1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9쪽등산로정비사업인데요.등산로지금관리업무인건비가5817만원에서3억으로늘어났거든요?이게신규등산로가만들어진것같지는않고내용이뭔가요?

이건저희가금년2회추경,(팀장을보며)1회추경인가요,팀장님?1회추경때일자리사업으로등산로관리를위해서기간제근로자를저희가채용을했었는데주요등산로를갖다저희가한번매주점검을해봤습니다.그래서기존에등산로기간제근로자외에금년1월달에채용했던등산로관리원들근무실태라든가운영상황이런것하고지역주민들의견하고이렇게좀수렴을해서계속그분들이좀유지됐으면좋겠다는그런필요성이인정되는대상지에대해서는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더추가로,기존에하던데서모범적으로운영되는곳은반영을해서하다보니까기간제근로자가15명을갖다가내년도에도운영하는것으로하다보니까인건비가당초보다는조금증액이됐습니다.

그러면1회추경에일자리창출사업으로추가편성됐던인력분이그대로들어온거예요?

전체는다아니고요,전체는다아니고.팀장님,보충설명좀해주시죠.

산림조성팀장신현덕입니다. 지금관내주요등산로내에저희가숲길지킴이해서산악단체에인원을2명씩배정해줬습니다.그런데잘되는5개소에대해서만그렇게인원배정을,예산을다시확보해서지원해주려고하는그런예산입니다.

산악회에예산을지원한다고요?

산악회는아니고요.그지역산을관리하는면하고산악회랑같이협력해서산을하고있거든요.쌍령산같은경우에는쌍령산지역주민을대상으로해서지금거기를관리하고있습니다.일례로지금낙엽이많이있으면낙엽같은것도다정리하고휴지라든가아니면오토바이타고다니는사람들제재도하고전체적으로다잘되고있습니다,자체적으로.

주로그러면산악회회원들이기간제로채용이되시나보죠?

특정해서산악회라고그렇게,산악회원도있고요.

지역주민들도계시고.

지역주민들을상대로해서하니까더운영이잘되는것같습니다.

네.시설비지금1억계상이됐는데요.이것사실상이렇게풀,지금등산로및둘레길정비사업이것도3억에서6억으로증액이이루어진거거든요?이게그러면내용적으로지금풀예산으로해서그때그때정비사업진행하시는건가요,아니면세부적인산출내역이있나요?

세부적으로저희가9월하고10월에현장주요등산로를다점검을했습니다.그런데거기서지역주민들하고같이다니면서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요?

네,그래서거기서최대한반영하는것으로해서그런예산입니다.

그건제가추가적으로좀자료로받을게요.

네.

네.123쪽서운산자연휴양림인데요.지금인건비2억8300만원,휴양림에4명목재체험관에2명그리고또별도임기제로휴양림에1명,목재체험관에2명인력배정이그렇게되어있는것맞나요?

네,맞습니다.제가보충설명드리면목재문화체험장에기간제근로자2명은임기제계약직2명이교육을진행하는실질적인강사요원이거든요.그래서이게유아들이라든지교육을진행할때보조강사가필요합니다.목재교육을받은자격증이있는기간제근로자최소한2명은있어야지만안전사고예방을할수있기때문에그래서그렇고요.그리고목재문화체험장에시간선택제임기제인경우에는목재관련규정에목재교육전문가2명을의무적으로비치하게.

인력기준에따른것이고.

네.의무적으로고용하게되어있어서그래서저희가임기제계약직으로2명을하고요.기존자연휴양림내에임기제계약직이1명이있습니다,휴양림운영요원으로.그래서그렇게된겁니다.

그런데이게지금유아숲있잖아요.그게국비매칭으로한5300만원정도지금편성이됐는데그것하고숲해설가인력2명분에대한인건비하고는뭐가다른거예요?

프로그램내용이다릅니다.

달라요?

네.유아숲은초등학교,어린이들있잖아요.쉽게이야기하면초등학교들어가기전어린이집이나초등학생까지유아저기고요.그다음에숲해설저기는성인을대상으로하는겁니다.

숲해설가는성인대상으로지금프로그램위탁하는거예요?

네.

여기지금시설비에국공유지매입1억이잡혀있는데이건내용이뭡니까?

이건서운산자연휴양림조성과관련해서이게금광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편입됐던국공유지가있습니다.그러니까도로나주차장에편입됐던국공유지가있는데휴양림인허가과정에서조금미진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편입되지않은11필지에대해서이번에휴양림인허가도시계획시설결정최종변경할때공부정리를위해서저희가편입되지않은11필지를갖다매입을해서좀마무리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다시한다고요?그게뭔말이에요?

팀장님이조금보충설명해주시죠.

녹지관리팀장이홍근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저희휴양림으로들어오는도시계획시설이있고요.석남사로들어가는도시계획시설이따로도시계획도로가완료가되어있는도로가있습니다.두부분에도시계획시설이안맞는부분때문에작년,올해초까지도시계획시설변경을진행했고요.그부분이맞닿아붙어있어야되는데이게떨어져있었습니다.그래서맞추는작업을했고요.그과정에서기존에휴양림조성하면서국공유지에대해서매입을안했던필지들이있습니다.기존의지목상도로라든가또는하천부지라든가이런것들이좀몇필지있었는데매입할때그부분이빠졌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매입하는비용입니다.

참우리자연휴양림정말말도많고탈도많네요,마지막까지.공유재산관련해서지금등기부등본공부처리제대로안하신것부터해서아니,계속왜이렇게사업이지금다끝나서운영중인데뒤늦게토지보상을해야되고이런게왜이렇게나오는지모르겠습니다.목재문화체험장재해예방공사4억은뭐예요?

그것제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이제목재문화체험장을갖다금년이달말안에사업준공이되는데요.금년도에8월30일에서9월1일사이에금광면에집중호우가내려서그때1차한103㎖내렸거든요.그리고1차내렸고두번째로9월21일부터22일양이틀사이에또한100㎖가량많이내렸어요.그래서저희가목재문화체험장건물뒤에석축을이렇게쌓아놨는데이게석축으로물이스며내려서재해전문경기방재연구소를불러서한번진단을해보니까현재목재문화체험장그쪽뒤편에있는토질이서울우면산산사태났던것처럼붕적토토양이랍니다.붕적토는이게토질이물이바닥으로침투를해서한꺼번에싹쓸려내려오는그런토질이라고합니다.그래서저희가지질조사하고재해위험성검토용역을한번했거든요.했더니지표에서한2m까지는지하수층이형성되어있고요.그리고바닥에암까지가지표면에서한7m∼8m까지들어가야지만바위인거예요.그래서굉장히좀재해위험성이있어서저희가경기방재연구소에용역을줘서받아본저기로는목재문화체험관뒤편에저희가일차적으로차수벽은해놨거든요.한2m가량지하수층에대해서차수벽은해놨는데그것가지고는좀재해를완전히예방하기어렵다고그래서그뒤로둥글게한80m정도를갖다가지하7∼8m까지차수그라우팅시설을해야된다는거예요.그래서60㎝간격으로파이를박아서,쉽게이야기하면콘크리트타설을갖다60㎝간격으로80m를해야지만완전한재해예방이가능하다고그렇게용역결과가나와서저희가부득이하게재해예방공사를내년에좀추가로해야될필요성을느꼈고요.그리고또더중요한것은목재문화체험관뒷면에개구부가있는데개구부가면적이8㏊정도됩니다.그래서집중호우가많이내릴경우에는지금차수그라우팅과같은그런재해예방공사를안하면좀재해위험성이높아지기때문에부득이하게저희가사업을하면서발견한사항이라좀보강차원에서예산을반영하게됐습니다.

그리고또재해진단결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자료를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주거환경국장박종도입니다. 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조중연상수도과장의휴가로인해서제가대신설명을드리게된점널리양해있으시기를바랍니다.상수도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총세출예산규모는68억3600만1000원으로전년대비22억7929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서1쪽,예산설명서141쪽마을상수도수질관리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650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43쪽마을상수도시설관리입니다.소규모수도시설민간위탁비,마을상수도시설관리에따른시설비와부대비로10억233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45쪽소규모수도노후화시설개량사업입니다.도비70%의지원사업으로노후관로를교체코자4억4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47쪽지하수이용부담금관리인건비로코로나19대응공공부문일자리창출을위한지하수방치공조사원,기간제근로자인건비에413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운영비로지하수이용자부담금부과관리의원활한업무처리를위한제반물품구입및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또지하수검침원전기차량임차비등에사용되는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1억992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비및부대비로안성형그린뉴딜사업의일환으로진행되고있는지하수방치공처리비및지하수관측망설치비등에3억48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0쪽으로교육·복지시설음용지하수수질검사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도비100%지원사업으로취약계층에교육·복지시설음용지하수수질검사지원에432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2쪽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상수사업운영지원경상전출금과상수도블록시스템구축사업에자본전출금으로4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사무관리비로47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수도과소관일반회계2022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

설명서143쪽이고요.마을상수도시설관리인데지금소규모수도시설유지보수한1억6000만원증액해서올라왔거든요?지금올해폐쇄된곳이한몇곳되나요?

상수관리팀장이기남입니다. 총3곳입니다.

올해3곳된거예요?

네.

전년도에도한서너곳됐던것같은데요.현재운영중인마을상수도가지금총몇개예요?

총131개소입니다.

131개소요?그럼우리정수시설유지관리하고소규모상수시설유지관리하고이게지금분리발주가되는거예요?

정수설비는일반용역에서유지관리를못하기때문에별도용역을추진했습니다.

그런거예요?지금여기라돈저감시설지금설치사업비로들어와있는거잖아요.

네.

그동안지금먹는물수질관리에서라돈검출개소수가꽤될텐데일단이것설치기준이뭐예요,지금11개소부분에대한?라돈이검출된곳은모두지금저감시설설치대상으로삼고계획을추진하시는거예요?

네,1년에2회라돈검사를하고있는데요.반복되는지역은지금하고있는겁니다.

반복?

네.

반복이면뭐어떻게.

반복이1회이상검출된지역은내년예산.

연이어서그러면2회계속검출되는곳이설치대상으로지금들어와있는건가요?

네,맞습니다.

그리고147쪽지하수이용부담금관리인데요.이게지금지하수관측망이현재21개소가설치가됐다는거고10개소를추가설치한다는겁니까?

지하수관리팀장허진입니다. 현재설치되어있는것은21개소고요.이예산으로내년도에추가로10∼15개소정도추가될예산을계상한겁니다.

추가설치를한다?

네.

생각보다지금기이설치된개소수가많지가않네요?

저희지하수관리계획에보면2024년까지경기도계획에맞춰서63개소설치되게되어있거든요.

63개소로지금기본계획에잡혀있습니까?

네.경기도계획에그렇게잡혀있어서그것에맞춰서해마다앞으로좀연차적으로늘려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게전체적으로지금지하수위나수질,이런부분과관련해서는관측시설이기본적으로계획적으로설치가돼야만지하수부분에대한효율적인이용과관리이런부분이실질적으로가능한부분이라고좀판단이되거든요.지금까지여하튼기이설치된게우리기본계획에비교해서는설치율이굉장히낮은수준이니까계획적으로예산반영하셔서계속확장해가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내가국장님한테,국장님의견을잠깐듣고싶습니다.마을상수도가들어가는마을이있었어요.그런데태풍때문에상수도관이파열이되어버린거예요.없어져버린거예요.그래서거의한십몇년동안지하수를파서음용을했었단말이에요.그런데그게음용검사를했는데식수로는불가하다고판정이나온거예요,계속.그런데이분들은시입장은“그지역에광역상수도가들어올거니까광역상수도들어올때까지그냥그대로있어야된다.”라는입장이었던것같아요.그러면과연정말이게광역상수도들어오려면,공사끝나려면최소5∼6년은걸릴텐데그것도확실히되어있을때5∼6년인건데그동안은그러면계속이걸참고있어야될까,아니면시에서어떠한방법을취할수있을까,저는그게의견을듣고싶거든요.이럴경우는어떻게해야될까요?

지금죄송하지만어느마을이신지.

금광면.

금광면현곡리에계시는건가요?

사간마을?

사간마을이요.민원이지속적으로됐었습니다.그런데그지역이약간저희관경하고거리가,기존시설하고도거리가있어요,한200∼300m이상있기때문에.또지금개별식수를이용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일차적으로는광역상수도들어올때그때같이사용하는방향을제시드렸는데다시한번그부분에대해서는현장방문통해서이장님하고협의를한번또,의견을나눠보겠습니다.

항상시입장은그거잖아요.사람들의편리,안전을위해서식수만큼은제대로공급하자는건데이런것조차도안되고있으면문제인거잖아요.그분들말에의하면그물이하천물이라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더위험하겠죠.

너무기존에소규모상수도시설쓰는지역,쓰고있지마는또별도로너무멀리떨어져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다시한번심사숙고를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아뇨.특별회계있습니다.

아니,제가설명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일반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은계속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수도사업특별회계2022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11쪽예산총괄표입니다.총예산규모는506억7737만9000원으로전년대비104억4220만8000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먼저사업예산에사업수익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2쪽부터10쪽까지입니다.사업수익은총290억5902만2000원으로전년대비10억663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배포된자료로갈음코자합니다. 다음은사업예산에사업비용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2쪽부터32쪽까지입니다.사업비용은총316억5451만2000원으로전년대비10억5572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항복별내역은유지관리비계속사업비위주로예산편성이된사항으로세부설명은자료로갈음하여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본예산에자본적수입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35쪽부터39쪽까지입니다.자본적수입은총216억1835만7000원으로전년대비93억7617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항목별로설명을드리면먼저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예탁한전출금에대한회수수입으로137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국·도비보조금수입과타회계보조금수입입니다.총53억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2쪽노후상수관로정밀조사지원사업으로써국비70%를지원받아추진하는사업으로1억4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수도법및시설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규정에의거기술진단과안전점검을실시한결과에따라시설물을정비하는사항으로대덕배수지방수보강공사에6억5000만원,미양정수장침전지방수보강공사에2억7000만원,안성구배수지방수보강공사에4억5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수도과소관202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지금사업수익에서사용료수익8억6800만원정도증액하신건데요.이것지금코로나상황하고전체적인것좀고려하면사용료수익부분에대한게조금과소추계된것은아닌가요?

상수행정팀장양희영입니다. 8억이늘어나는것은신규급수전이늘어나면서거기에따른사용수익입니다,추가로저기되는게아니고.매년신규로급수신청하시는분들이있으니까그것의증액에따른,증가에따른사용료수익입니다.

아니,그러니까요.아니,이게매년결산대비과소추계되는경향이조금있어보여서여쭤보는거예요.

이건지금신규는개인들이신청하는것이다보니까수요측정이조금어려운상황이있지않습니까?

네,물론그렇죠.

그러다보니까그것에대한것을측정을해놓고연말에또다시증가하게되면다시한번또조정을하고그렇게합니다.

변동요인이나이런것들은좀추경에긴밀하게파악하셔서변동요인이생기면가감은좀그때그때,바로바로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서말씀을드려요.

네,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지금지출부분에서규모가있는사업들이있어요.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그렇고우리상수도블록시스템구축사업도그렇고지금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같은경우가이게충주권2단계관련한사업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중기보니까2024년말까지추진하는것으로되어있네요.이것총보상비를얼마정도예상을하고있는거예요?보상비만.

상수시설팀장이진구입니다. 저희가추가로부지매입하는지역은당목가압장일부하고그다음에금광배수지일부입니다.도시계획시설결정을받고있기때문에저희가아직그금액까지는산정못했고면적이확정되면저희가개략적인보상비를산정하겠습니다.

아니,이번에70억반영하신거잖아요.총사업비가310억인데기이확보된것의예산이한100억도안되는것같아서요.

지금실시설계중에있어서요.설계비만21억서있고내년도에행정절차이행하면서사업추진하고도비를추가로지원받을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아,그렇군요.무엇으로받는거예요?여기는도비계상은안돼있네요?

워낙균특회계에서지원되는사업인데요.지방이양으로돼서도비로내려왔습니다.그래서도비가처음으로시작되는단계기때문에행정절차다이행하고난다음에확정지으면도하고협의토록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은그럼언제마무리가되는겁니까,이것은?

지금행정절차이행중에있는데요.원계획은내년2월까지인데경제성검토그다음에건설심의,또수도사업인가때문에그기간은좀지연될것같습니다.

그럼보상도사실실질적으로상반기에는좀어렵겠네요?

하반기쯤가능할것으로생각합니다.

상수도블록시스템도이것도기이투자액하고견적보면미확보액이꽤커요,이것도요.그렇죠?아,이것은2025년까지네요?

총사업비130억이고요.작년도에20억,올해30억내년도에계속해서총추진하는사업입니다.

아,그렇군요.네,이것도중요한사업이어서계획적으로예산단계적으로편성하셔서차질없게추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박종도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하수도과장고상영입니다. 하수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대비35억5306만8000원이증액된157억6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1쪽설명서159쪽하수도시설물파손복구및정비로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하수도소규모파손공사비에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에서4쪽설명서167쪽하수시설운영관리비입니다.하수시설운영기본경비와사무실환경개선을위한공사및물품교체비568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쪽설명서169쪽안성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및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용역입니다.하수도법제6조및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제5항에따라하수도정비기본계획및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용역비2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쪽설명서171쪽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인가입니다.지역개발수용의선제적대응과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주변민원의능동적대처를위하여중장기적으로기존시설물및주민편의시설을재배치하고주민친화적환경기초시설로정비하고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인가용역비1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쪽에서6쪽설명서175쪽하수도관리사업운영지원입니다.환경기초시설운영및위탁운영비,BTL임대료및운영비,가축분뇨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운영비,하수도관리사업운영지원을위해총9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하수도과일반회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163쪽인데공도읍승두리하수관로이설사업2억5000만원편성이됐는데요.이것은왜이설이필요한거예요?제가여기현장을잘몰라서요.

이공도승두리71-3번지일원인데요.기존에PC박스우수관로가한140m정도가설치가돼있습니다.그런데이게개인사유지에설치하다보니까이분이지속적으로사유권주장을하면서이설을요청을한상태고요,작년도부터.그래서이분이저희가이시설물에대한저기를찾아보려고했는데관련자료가없고또그러다보니까이분은소송까지준비를하고있는것같고그래서.또대체로우회할수있는어떤여유적인공간도없고그래서이부분을일부를다하수관로있는지역을매입을해서민원을해소하는차원에서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리팀장양재춘입니다. 지금여쭤보신2억5000만원사업에대해말씀하시는건데지금과장님께서설명하신그소송부지바로밑에지금말씀하신소송부지도개인사유지이고지금2억5000만원계상된데도사유지인데똑같이공도읍승두리주변기존의마을들의하수관로가BTO때너무저지대라할수가없는지역이었는데전부개인사유지를통해서승두천으로배제되고있었는데위에소송부지는저희가협의를하려고했는데협의가안돼서소송을진행중에있고하류부지에대해서는저희하고협의를하면서그밑에쌍용아파트상가부지있는도시계획도로,도시개발사업하는그부지안으로저희가이설을한번사업시행자하고협의를하고있고그랬더니민원인은소송은하지않고일단시에서이설을해준다고하면내년까지기다려보겠다,그런다음에사업에대한부분을,자기도건축행위를하려고하는과정에서이설은그렇게발생한겁니다.이상입니다.

그러면지금소송절차가진행중이려고하는대상지이고실제사유지를통과해서관로가형성이되어있었나보죠?

네.

그러면그사유지에대한매입부분에대해서는협의가실패를한거고결국에는별도로이설을해서대안을만드신다는내용입니까?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아닙니다.그위에사유지미지급용지보상비이5억5000만원은그것부분은지금위원님이여쭤보신2억5000만원돈부지에바로위의필지에있는데,같은승두리하수관로구역에있는데5억5000만원부지는저희가협의를했는데협의가안돼서민원인께서소송을저희한테제기를해서지금소송1심을하고있고.밑에부지2억5000만원부지는똑같은사유지에하수관로가있어서협의중에기다려준다고해서저희가그공도쌍용아파트짓는도시계획도로로이설계획을하면서사업비를계상하게된경우입니다.

네,지금대강은이해를했고요.제가그림을보며설명을들어야될것같으니까추가로나중에설명좀해주세요.

네,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네.하수시설운영관리비인데우리하수과는내부사무실전체적으로개선공사를전혀하지않았나요?환경정비4000만원들어와있네요?

네.저희하수도과가올초에조직개편되면서사무실을옮겼습니다.제2별관4층으로옮겼는데그당시에책상기구나모든사무용품같은것을있는그대로사용하다보니까상당히노후화가많이돼있고사무환경이좀열악한편입니다,위원님.그래서이번에개선을해보자,계상을하였습니다.

아니,그러니까그동안전혀진행을안하시고그냥계속그렇게일하셨던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아니,다른과는사무실개선공사부터다하시던데우리하수과는좀늦었네요.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하고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용역이게용역비가24억이잡혔던데요.이것왜이렇게많은거예요?

이게원칙은법이다릅니다,위원님.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은하수도법에하고것이고물재이용관리계획은.

재이용법.

네.재이용법에서하는건데어차피이게5년마다한번씩추진이되기때문에내년도에정비계획을잡아야되는데이물재이용관리계획이라는게어차피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수반으로해서,기초로해서실행을하게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것을따로분리를해서용역을하는것보다는이것을같이이용역을추진하면서어떤합리성을더높이기위해서.

통합발주하시려고그러시는거예요,그래서?

네.통합을해서발주하려고올렸는데요.하수도정비기본계획같은경우에는용역비가한17억정도되고요.물재이용관리계획은한7억정도가됩니다.

그렇군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과소관일반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계속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2022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3쪽예산총괄현황입니다.세입세출예산총액은435억6708만4000원으로2021년예산319억1058만2000원대비116억5650만2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세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23쪽예산안설명서2쪽수익적수입입니다.하수도사용료82억2100만원과가산금7200만원을영업수익에계상하였고영업외수익에예금이자수익2억7000만원,타회계전입금수익121억7120만원,국고보조금수익33억5700만원,기타영업외수익1238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타회계전입금수익중일반회계지원금이93억원이며한강수계기금28억7120만원,하수도관리및기초시설운영과BTL시설임대료등재원으로사용할계획입니다. 다음은예산안39쪽예산설명서12쪽하수도사용료위탁징수부담금입니다.하수도사용료통합징수위수탁협약에따라하수사용료수납액의1.5%에해당하는금액을위탁징수비용으로지급하는사항으로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9쪽예산설명서13쪽감가상각비입니다.하수도사업완료후취득한구축물,건물,기계장치등의감가상각은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제19조의내용연수를적용하여산출하고있으며90억2241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예산안49쪽예산설명서17쪽자본적수입입니다.하수도시설설치사업과관련하여국고보조금수입으로36억7100만원과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6억1401만2000원,원인자부담금수입25억원,순세계잉여금124억8634만7000원,과년도체납금액에대한미수금2억5694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3쪽예산설명서25쪽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총인저감시설설치사업입니다.평택호유역상생협력업무협약과관련하여수질개선과상수원규제개선을위한개선사업으로설계용역비4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예산안53쪽예산설명서27쪽입니다.산직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원곡면성은리산직마을에서발생하는오수를적정처리하여방류수질을보전하고주민생활환경개선을위한사업으로향후공공하수처리시설및오수관로를신설할예정이며실시설계용역비4억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4쪽예산설명서29쪽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원곡처리구역내하수발생량증가로하수처리시설용량증설을통하여방류하천의수질과주민생활환경을개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실시설계용역비8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4쪽예산설명서331쪽원곡공공하수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입니다.원곡처리구역확대로증가하고있는하수를적정처리하여방류하천의수질및주민환경을개선하고자오수관로신설및배수설비설치등을추진하는사업이며원곡공공하수처리증설사업과연계된사업으로실시설계비8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4쪽예산설명서33쪽평촌·운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개선사업입니다.평촌·운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효율화개선방안에따라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로통합연계처리하여수생태보호와효율적인하수처리로지역주민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며국비3억원,도비3억5000만원,시비3억5000만원을포함하여총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4쪽예산설명서39쪽입니다.불당처리구역차집오수간선관로개량사업입니다.공도읍승두천일원의불당처리구역유입인구증가와각종개발사업에따른하수발생량을적정처리하여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실시설계용역비7억92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0쪽에서55쪽예산설명서44쪽입니다.예비비입니다.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예산총액의100분의1이내의금액으로수익적지출3억1893만1000원,자본적지출1억124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57쪽자금운영계획부터81쪽부속서류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2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사업비용일반운영비에서수선유지비가굉장히많이늘어났네요?전년도16억1000만원에서38억9000만원으로늘어났는데.기본적인기초시설유지관리비는전년도에서동결을하신것같고아마일죽,죽산하수처리시설분리막교체하고TOC수질측정기기자산물품취득하시는건가봐요?

네,맞습니다,위원님.일죽,죽산공공하수시설노후분리막교체공사같은경우에는매년저희가환경부에서기술지원을받습니다,하수처리시설에대해서는.그래서일죽,죽산같은경우에분리막에문제가있다고해서올해도일부분50%정도분리막교체공사를했었고나머지부족한부분못한것을내년도수계기금이한11억정도받았거든요.그래서그것까지해서내년도에마무리를지으려고그렇게세웠고요.TOC수질측정기교체비같은경우에는여기가법이바뀌었습니다.이게TOC가원래는TMS라고했었는데법이바뀌어서500톤이상의대규모하수처리장에대해서는TOC수질측정기를의무적으로교체하는것으로해서법이바뀌었기때문에내년도에4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네.연구용역비가또들어와있는데하수도자산재평가용역.이것은법적으로받게되어있는건가요?제가내용을잘몰라서요.

네.이것은올해도2000만원세웠고요.하수도경영관리계획이라든지또자산평가와관련돼서내년그용역을해서저희가2년마다위원님,공기업경영평가를받지않습니까?그니까거기에활용을하고자용역비를세우고있습니다.

이것을매년이렇게재평가하시는거예요?

매년하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내년도4월달에공기업경영평가가있습니다.그것대비해서일단자산에대한재평가를해서경영평가때저희가전년도에는마등급을받아서상당히어려운실정이었었는데이자산에대한재평가를해서경영평가때활용하고자,등급을올리고자그렇게한번추진할계획입니다.

그리고설명서로는23쪽인데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5가지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거잖아요.기이투자액포함해서이번에편성된것이외에미확보액이있는게있어요,없어요?

하수관리팀장양재춘입니다. 시비는없습니다.

없습니까?시비는없고요.

시비는없고.공정률에따라서조정하면서국고가이번에감되면서내년도에저희가부족분다반영을하려고했는데지금다반영이안된것같고.저희가국고는연차적으로조정을매1년에5,6번조정을하니까저희가그때가서더요구를해서사업기간이내년까지라마무리하려고합니다.

네.그럼국비부분이일부미확보부분이있다는거죠?

그렇습니다.

네.그리고25쪽총인저감시설설치인데요.우리여러분이주신설명서에는총사업비가99억3000만원으로되어있고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84억3000만원으로표기가되어있어요.이게뭐1,2억도아니고15억이나차이가나는건데무슨내용입니까,이게?중기하고내년도본예산이같이들어온거잖아요,그렇죠?이게그동안계속문제가돼서중기하고예산안의실질적인보고내용하고일치시켜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대부분이일치가되기는하는데우리과이것포함해서몇개가좀차이가많이나고있어요.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내용세부적으로모르시나요?

그게아니고요.이게총인시설할때원래안성처리장이최종용량이5만톤이돼야되는데이당시처음에중기할때5000톤이2025년도이후에3차후에증설하는계획이5000톤이있거든요,저희가.그런데그부분을빼고예산을해서그래서한번에다용역비도5만톤에대한총사업비로반영을해서용역비로계산한거니까5000톤을반영해서나중에증설이되더라도총사업비를변경해서했는데저희가중기때하고예산할때조금차이가발생한것같습니다.지금예산안설명서가맞습니다.

알겠습니다.산직,원곡같은경우에는신규사업으로들어온건데이번에는설계비만일단반영을하신것으로보면되죠?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고상영하수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