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3시 50분에 총괄 및 정책질의에 대한 TBC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13시 45분까지 심사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종료 후 방송장비 철거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2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2년 가까이 코로나19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앞을 가로막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잘 극복해 왔습니다. 시민들께서 방역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고 의료진, 공무원 모두 힘을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투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위중증 환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면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의 삶을 두텁게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등에 따라 취득세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 침체로 거래가 급감하고 있어 취득세 등 세입 징수여건의 불확실성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위드 코로나의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한 경제위기 극복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보건복지 분야와 경직성 경비인 법정·의무적 경비의 큰 폭의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적극 고려하면서 꼭 필요한 방역 대응예산과 인구 유입 및 출산 지원정책,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복 예산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새해 예산은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도약을 실현하고자 일자리와 민생경제 활성화, 인구활력과 매력적인 인재도시, 5+1 미래신산업 집중 육성, 동서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시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강화, 문화예술도시로의 재도약, 탄소중립과 녹색환경 조성 등 7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9조 3,897억 원 대비 7,551억 원 증액한 10조 1,44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 당초예산 7조 3,572억 원 대비 6,708억 원 증가한 8조 28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21년 당초예산 2조 325억 원 대비 843억 원 증액한 2조 1,168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5,274억 원 증액한 3조 5,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2021년 대비 2,116억 원 증액한 1조 2,403억 원을 편성하고, 자동차세는 최근 5년간 차량등록 평균 증감률과 자동차세 보전분, 유류세 보조금 안분율을 반영하여 2021년 대비 19억 원 증액한 3,4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률을 반영하여 2021년 대비 2,195억 원 증액한 8,7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추계를 반영하여 2021년 대비 793억 원 증액한 5,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축 건물 기준가액 증가 등을 감안하여 2021년 대비 14억 원 증액한 6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에 따라 2021년 대비 297억 원 증액한 3,0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주민세, 레저세, 담배소비세와 지난연도 수입 등 1,7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수료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2021년 대비 367억 원 증액한 1,5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의 97%를 재원으로 우리 시 배분율을 적용한 보통교부세 1조 1,625억 원과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으로 정책사업비 감소에 따라 2021년보다 9억 원 감액한 소방안전교부세 330억 원을 합쳐 2021년 예산 대비 1,691억 원 증가한 1조 1,954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금 증가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의 증가로 2021년 예산 대비 1,667억 원 증액한 2조 7,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생활밀착형 도로 건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등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2021년 예산 대비 1,603억 원 감액한 1,82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2021년 예산 대비 687억 원 감액한 2,6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와 민생경제 활성화 분야에 6,5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영유아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청년월세 지원 등 인구활력 증진과 매력적인 인재도시 조성 분야에 6,9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신산업이 경제도약의 중심이 되도록 산업구조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5G 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지원사업,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물기업 우수기술 현장 실증화 지원 등 5+1 미래신산업 집중 육성 분야에 2,4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상화로 입체화 사업, 청사건립기금 조성 등 동서남북 균형발전을 통한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동서남북 균형발전을 위한기반 조성 분야에 2,4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더욱 따뜻한 대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이돌봄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 3조 2,5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코로나19를 딛고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컬러풀페스티벌, 치맥페스티벌 등 대구 4대 축제와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간송미술관 건립, 2022년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 개최 등 문화예술도시로의 재도약 분야에 2,6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기후변화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 등 탄소중립과 녹색환경 조성 분야에 3,7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군 조정교부금, 교육재정지원금,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분야 등에 2조 2,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1년 2,857억 원 대비 54억 원 감액한 2,8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사용료 수익금 등 영업수익으로 1,982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등 영업외수익 10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융기관 차입금수입,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으로 7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스마트 관망관리사업, 노후관 개량 등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1년 2,435억 원 대비 371억 원 증액한 2,8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하수도사용료수입 등 영업수익으로 1,745억 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 영업외수익 3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수 및 하수관로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하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으로 7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오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비 및 예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 대비 526억 원 증액한 1조 5,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2021년 대비 52억 원 증액한 8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의료급여사업, 안심~하양 복선전철 등 2021년 대비 527억 원 증액한 6,3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2021년 대비 64억 원 감액한 68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1년 대비 11억 원 증액한 7,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안심~하양 복선전철과 운영비 등 2021년 대비 130억 원 감액한 3,4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1년 대비 70억 원 증액한 8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와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등 2021년 대비 527억 원 증액한 6,9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2021년 대비 20억 원 감액한 6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2021년 대비 72억 원 감액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2021년 대비 9억 원 증액한 3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1년 대비 50억 원 감액한 17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21년 대비 5억 원 감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2021년과 동일하게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는 소방관서 및 안전센터 건립과 소방차량 보강,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2021년 대비 283억 원 증액한 3,2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2021년 대비 86억 원 감액한 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2022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에 9,66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도약을 목표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삶을 보듬고 경제도약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만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보다 7,551억 원 증가한 10조 1,448억 원으로 8% 증가했고,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8쪽 총 세입과 세출예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76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 분석입니다. 대구시 세입은 10조 1,448억 원으로 정부 세수 확대로 지난해보다 7,551억 원 증액한 것으로 경기회복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내국세 확대와 지방세수입이 증가하여 예년 평균 신장률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지방채 발행규모는 2,852억 원으로 전년보다 1,617억 원 감소하고 예수금수입은 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0억 원 감소한 것은 대구시가 2022년 세입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재정여건이 양호한 상황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미래에 발생할 징수 결과 예상치로 자칫 지금 같은 경기회복기 세수전망을 너무 낙관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경기 변동에 따라 세입 목표액 대비 징수액 차이가 커지기 쉬운 만큼 세입 징수 및 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84쪽 주요 세입 검토입니다. 지방세는 징수실적 및 부동산 거래동향 등 세목별 세수여건을 반영해 3조 5,200억 원으로 추계하였고, 이는 지난 5년간 지방세 평균 증가율 4.5% 대비 13.1% 높은 수치로 대구시 세입 중 신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 경기회복 및 민간소비 활성화로 취득세 등 내국세 연동 세입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85쪽 취득세 목표액 1조 2,403억 원은 전년보다 2,116억 원 증액한 것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및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추이를 반영하여 다소 확장적으로 추계한 것이나 부동산 경기는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변수가 있는 만큼 시장추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신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비세 목표액은 8,7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1억 원 증가한 것으로 경기 및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정부 부가가치세 증가분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반영하고 민간소비지수, 취득세 등 보전분, 전환사업 보전분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으로 지방소비세는 타 세목에 비해 경기동향에 따른 변동이 크므로 시장추이와 정부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할 것입니다. 86쪽 지방소득세입니다. 내년 목표액은 5,1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원 증액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과 국세 증가율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에 비해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한 예산입니다. 87쪽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전년보다 2,304억 원 증가한 3조 4,036억 원으로 공모사업 선정,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라 1,764억 원 증가되었고 의무적 국비 교부금 이외의 순수 국고보조사업비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세입은 전년보다 1,616억 원 감액한 2,852억 원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정부 자금채 발행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되 현안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채 운용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보다 439억 원 감액한 1조 977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일반회계 예수금이 700억 원 정도 감소함에 따라 일반회계 기금 융자금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88쪽 채무운용계획을 보면 세입은 경기 및 민간소비 회복, 부동산 가격 및 공동주택 증가 등으로 지방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사회복지비 및 법정전출금 등 의무경비가 증가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채는 4,092억 원 발행하고 2,817억 원 상환계획으로 기존 지방채를 상환하고 신규 발행을 위한 차환 1,0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방채 발행액은 3,092억 원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연도 말 채무잔액은 1,275억 원 증가했으나 지방채 발행규모는 1,617억 원 감소하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0.1% 하락했습니다. 연도 말 채무잔액이 증가했음에도 채무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은 예산 총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90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 분석입니다. 대구시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10조 1,448억 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 2,869억 원 증액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 확대의 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법정·국비보조 의무경비가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기초연금 지원 639억 원,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518억 원, 생계급여 400억 원,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313억 원, 기초생활 주거급여 68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2억 원 등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2,292억 원 증액은 지방세수입 확대에 따라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와 부채 상환 및 기금 전출금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주요 내역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874억 원, 달성군 조정교부금 191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123억 원,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금 30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원금 상환 200억 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 947억 원 증액은 코로나 예방접종 및 의료기관시설비, 출산 지원사업 등 국비가 약 500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308억 원, 첫만남 이용권 196억 원, 대구의료원 기능보강 141억 원,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77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신장률을 보인 분야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은 지난해보다 세수여건이 개선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예산 신장률에 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 신장률은 6.9%로 전년도 수치인 21.7%와 비교할 때 대폭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경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위기극복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대구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이 2022년도부터 국비가 대폭 감소됨에도 시비를 추가하여 예산규모를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대구시는 민생회복과 미래산업을 위한경제 분야 예산이 타 분야에 비해 소홀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94쪽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 신규 사업은 376개 사업에 3,624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증액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한 사업은 568개 사업, 6,025억 원으로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면 신규 사업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 및 여성 분야와 경제 및 일자리 분야에서 증액이 많고, 주요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14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내년 주민참여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지난 8월 온라인총회를 거쳐 563개 사업, 179억 원의 사업을 선정하였는바 전년보다 29억 원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지 8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간 주민참여예산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주민참여기회를 계속 확대하여 상당한 성과와 발전을 거두었다고 보여지나 지난해부터 온라인을 통해 총회가 운영됨에 따라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참여하는 주민 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118쪽 출연금입니다. 2022년 출연금 예산을 보면 전년보다 112억 원 증액한 599억 원으로 경제 분야 330억 원을 편성해 전체 출연금의 55.2%를 차지하고, 주요 내역을 보면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00억 원,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82억 원, 대구의료원 공익적 비용 결손 45억 원, 코로나 이후 운영 정상화 지원 20억 원,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43억 원 등입니다. 신규 출연금인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금융 지원 10억 원, 코로나 이후 운영 정상화 지원 20억 원은 예산 편성 전 미리 의회의 출연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최근 대구시 출연금 편성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출연의 필요성 및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별도 사후 정산 및 반환절차가 없는 만큼 예산 편성 시 출연기관 기본재산 운영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122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내년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21억 원 감액한 678억 원으로 문화·복지 분야가 595억 원으로 87.8%를 차지하고 신규 편성은 대구간송미술관 운영 등 19개 사업, 1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0억 원 증가했고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및 대구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 2건은 공기관 위탁으로 진행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공보다 민간에서의 서비스 공급이 더 효율적인 부문에 운영하는 것인 만큼 민간위탁금 산출과 사후 정산에 철저를 기해 예산 낭비를 막고 민간위탁의 내실과 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132쪽 주요 정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정운용정책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 비상시국에서 국비 확보, 세출예산 조정, 기금재원 활용 등 가용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2021년 세 차례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세 차례의 경제방역대책을 통해 코로나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133쪽입니다. 대구시의 2022년 세입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세입 증가율은 8%로 코로나 이전 평년 수준으로 회복한 수치이며, 특히 지방세 증가율은 17.6%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2021년 말 기준 대구시 본청 채무규모는 2조 3,885억 원으로 전년보다 2,992억 원 증가했습니다. 134쪽입니다. 2022년 대구시 채무운용계획을 보면 2022년도 말 채무잔액은 2조 5,16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1,275억 원 증가한 것은 지방채 4,092억 원을 발행하고 2,817억 원을 상환함에 따른 것으로 경기침체와 재정수요가 함께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세수여건 개선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향후에도 무분별한 채무 확장으로 재정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세출 편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급한 현안과 민생사업 재정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138쪽 일자리정책입니다. 2022년 정부 일자리 예산은 전년보다 1.2조 원 늘어난 31.3조 원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 중심에서 미래 대비 일자리 예산으로 재구성하여 직업훈련, 노동 전환, 안전망 확충 등 미래 투자 위주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으며, 특히 창업 지원,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관련 사업비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139쪽 대구 고용추이를 보면 전년에 비해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로 이는 그간 정부와 대구시가 추진해 온 고용안전망 강화, 민간일자리 유지·창출, 산업·고용 구조개편 등 일자리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143쪽 주요 일자리 사업을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021년도 56개 사업, 577억 원을 투자하여 3,386명의 고용 창출을 했고 2022년에는 행안부 사업 공모에 86개 사업, 956억 원을 신청하여 4,45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13개 사업, 64억 원을 투자하여 873명 고용 창출을 했고 2022년도에는 48억 원을 편성해 83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145쪽 청년정책입니다. 지방도시의 일자리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은 지난 수년간 전 국가적인 차원의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논의되고 있고 주요 성장동력인 청년인구의 감소와 역외 유출은 지역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된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구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대구 등 슬로건으로 2017년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정책 주관부서를 신설하고 청년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나 근원적인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146쪽입니다. 대구 청년인구 감소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도 있으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의 학업과 취업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는바 대구시는 청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역외 유출 청년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정책의 파급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대구시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보다 760억 원 감액된 1조 5,427억 원으로 재해구호기금 46억 원, 청사건립기금 215억 원, 재난관리기금 74억 원 등은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793억 원, 통합계정은 237억 원, 식품진흥기금 8억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 조성규모와 예산규모는 표와 같습니다. 155쪽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입니다. 2022년도 기금 편성안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일반회계 및 타 기금으로의 융자에 따른 자금 전·출입이 감소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타 회계 및 기금 간 자금 융자가 감소한 것은 세수 확대로 일반회계 등의 자금상황이 비교적 양호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전입금 419억 원을 5개 기금 및 특별회계에 융자금을 상환하였는바 향후에도 기금의 안정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59쪽 성과계획서와 163쪽 성인지예산, 165쪽 실·국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주민참여예산 사업목록 시정참여형과 구·군참여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지난 3년간 산업단지의 근로자 취업 수, 가동률 현황하고 또 그다음에 산업단지별 설비 투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후 우리 청년 유출인구 현황표가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조금 상세하게 하시고, 전국 대비 순위라고 할까요? 전국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되는지 청년 유출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괄 및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경은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또 국장님, 과장님, 모두 다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몇 번 이 부당함을 지적했고, 월배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오늘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월배차량기지는 이게 잘못돼도 아주 많이 잘못됐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제가 전부 한번 읽어봤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우리 감사할 때 그날 처음 제 손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읽어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용역 이걸 발주했는 데도 대구도시공사로 하고, 전문기관도 아니고. 부시장님, 대구도시공사가 원래 용역 같은 걸 합니까?

도시공사는 우리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가장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세부적으로 안에 깊이 봤습니다. 봤는데 처음에 조사 분석을 하고, 조사 분석은 그 현황, 지리적인 여건, 토지의 지구단위계획 내지는 월배차량기지가 뭐 어떻다, 이래 나가고 그다음에 경제성 또 재무성, 정책성 이렇게 전부 서술을 해놨습니다. 서술을 해놨는데 정책성은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게 여기 지금 현재 정책성 내놓고는 이거 경제성도 안 나오고. 여기 자체 내에 있습니다, 이 자체 내에. 자체 내에 경제성도 안 나오고 재무성도 안 나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부 보면 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거 녹음이 되니까 나중에 연구를 한번 하시고 이거 새로 용역을 하시든지 이걸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주장을 하지만 잘못됐는 거는 바꿔야 되고. 239페이지에 안심차량기지 통합이전 경제성분석 결과를 보면 “편익/비용비율이 1을 넘어야 된다." 여기 이 용역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0.8 나옵니다. 0.8은 또 좋습니다. 그다음에 순현재가치 NPV라고 나옵니다. 보니 그거는 전문용어인데 그것도 마이너스 나옵니다. 마이너스 나오고. 그다음에 내부수익률이라는 것도 3.68이 나옵니다. “4.5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나오고. 또 이게 재무적 가치도 -12 나오고, 이거 뭐 전문적인 용어로 순현재가치도 나오고 재무적 내부수익률도 4.28%로 4.5%보다 적고. 이 안에 경제성하고 재무성 이건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분석해 놓은 그것도 안 맞는 걸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신설·연장에 대해서는 “기획처나 국토해양부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해놓고 우리가 월배차량기지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해놨냐 하면 “국비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비용이 국비로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이게 얼마 해놨는가 하면 여기 안에도 2,13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안심으로 옮기는 데 2,135억 원, 매각을 하면 월배차량기지가 2,135억 원인데 우리가 돈을 정부의 기획예산처나 여기서 국비로 받는다고 보면 보통 70%를 받는데 이거 70% 하면 돈 얼마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여기 딱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용역에 다 나와 있고. 간경리가 3,131억 원입니다. 3,131억 원인데 우리가 받기를 월배차량기지를 매각하면 2,135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2,135억 원의 값어치밖에 안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그 후적지 개발 전체를 포함하면 3,593억 원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 4만 5,000평에.

전체 가치.

부시장님, 그거 뭐 우리가 거짓말할 것도 아니고 그 4만 5,000평을 판다고 하면 양도소득세 빼고 적어도 7,000억 원 넘게 나옵니다. 안 그래요? 7,000억 원 넘게 안 나오겠어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

그래. 여기 딱 까놓고 7,000억 원 가치가 나온다고, 가사에 이거는 돈은 충분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돈을 국토해양부나 기획예산처에서 우리가 국비를 70% 지원받는다고 하면 이거 뭐 3,000억 원 된다고 해도 700억 원밖에 안 되고. 첫째, 이 용역이 엉터리입니다. 용역 이걸 다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것 또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보면서, 그러면 분석을 하면 간경리하고 같이 경제성도 봐야 되고 재무성도 봐야 되고 이래 봐야 되는데 이 자체에 여기는 분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석해서 ‘아, 간경리는 분석이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비교를 해서, 딱 월배 넘어오는 이쪽으로 안심에만 지금 분석을 딱 해놨습니다. 안심에 갖다놓으니까 경제성 안 나오고 재무성 안 나오고. 경제성, 재무성이 제일 중요한데 안 나오거든요. 그래, 이 문제는 한 번 두 번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주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두 번 드린,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부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거 근본적으로, 암만 이야기해봤자 소 귀에 경 읽는가 모르겠는데 이래서는 안 되고. 부시장님, 실제로 여기 총책임자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이거를 실무부서하고 국장님하고, 또 우리 국장님은 이거 결정되기 전에 계셨는 게 아니고 결정되고 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적으로 새로 용역 주고, 이거 도시공사에 용역을 줘서도 안 되고 이거 이래서는 그러니까 새로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월배차량기지가 1997년도에 준공되고 한 24년이 지나서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그리고 대수선 시기도 도래해 있는 상태이고 또 주변지가 지나치게 팽창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월배차량기지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용역을 해서 4개 지역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안심, 그다음에 대구대, 하양, 옥포 간경 이 4개 지역을 저희들이 경제성이라든가 주변 여건, 효율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제성이나 재무성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결과를 낸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 중에는 저희들이 최종 나온 결과를 보면 다른 지역은 사업 자금수지가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안심차량기지는 그나마 131억 원 정도 흑자가 나는 걸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은 앞에서 다 됐고.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예.

여기 분석해 놨는 거는 다른 데 분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페이지도 없고 딱 안심만 분석이 나와 있으니 그거는 나중에 새로 분석을 한번 보세요. 내놓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다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고. 부시장님이 이거 새로 하셔야 되고, 실무 차원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엉터리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 외곽을 연결하는 4차 순환도로가 곧 준공될 예정입니다.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대구시 교통흐름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에서도 대규모 도로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의 국비가 2021년 3차 추경 편성 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비 확보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국비가 삭감된 사유와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로 사업의 국비가 삭감된 이런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일 도래라든가 준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사업 자체 추진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상화로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구간인 만큼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으로 조야~동명,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 도로는 주요 산단지역과 4차 순환도로, 나아가 인근 경북지역까지 연결하여 물류교통량 증대 및 혼잡도로 개선효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조야~동명, 다사~왜관과 관련되는 사업들은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던 대로 굉장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완료했고 그다음 현재 공정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코로나19 재원 투입으로 인해 도로사업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도로사업에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의 기준에 따라서 재정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는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떤 원칙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한정된 도로예산을 도로건설의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에 집중 투자한다든지 사업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보상비를 우선 집행한다든지 하는 등 대구시 도로사업의 추진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로사업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대구시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 소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는지가 첫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 주민 불편 해소, 그다음에 시의 재정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사업규모는 좀 저희들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신규 도로를 건설하거나 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기간을 공고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대구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산 미확보로 늦어지는 도로사업들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구시 중장기 도로망 구축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 도로가 지연되는 문제는 주로 보상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도로를 건설하려면 보상을 먼저 하고 나서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보상가와 관련해서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하고 보상비를 지출 못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상 관련되는 부서에 대한 기능도 좀 보강을 하고 보상에 좀 더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광역도로라든가 대도시권 혼잡도로, 그다음에 간선도로, 생활밀착형 도로,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단위의 작은 도로들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들입니다.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3차 순환도로는 대구시의 세 번째 순환도로로 순환도로 안쪽이 소위 말하는 대구의 도심이라 할 수 있으며 순환도로 밖으로는 방사 형태의 도로들이 뻗어나가 외곽 시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들 중 특히 대덕로는 3차 순환도로와 완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미군부대로 인해 막혀 완주를 위해서는 3차 순환도로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천로와 봉덕로를 돌아서 가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군부대 반환절차가 완료되어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와 H805 헬기장이 반환되더라도 캠프워커 서편 활주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미군부대 간에 협상 중에 있지만 언제 협상이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폭 20m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미군의 대체부지 요구로 난항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부시장님, 현재 3차 순환도로의 미완공된 구간에 대하여 건설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3차 순환도로가 아직 미개통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대구시로 봐서 굉장히 뼈아픈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기 개통될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우리 권영진 시장님 출범 이후에 이 문제를 좀 더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캠프워커 동편 헬기장 쪽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들어서고 또 길도 나고 해서 그쪽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서편 쪽은 아직도 좀 덜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47보급소를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해서, 아직은 좀 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3차 순환도로 부지를 저희들이 반환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고. 현재는 합의각서가 올해 말 정도에는 최종적으로 완료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합의각서가 되더라도 이 도로를 개통하는 데까지는 아마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시간을 당기는 데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순환도로가 개통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3차 순환도로가 개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한 대구시 중장기 도로들은 향후 대구시 교통량 분산효과와 함께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3차 순환도로는 1959년 이래로 60여 년이 지난 지금 캠프워커라는 미군부대로 인해 도시의 동간이 단절되면서 미완의 도로가 되어버려 남구 주민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대구시의 도시경쟁력 확보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대구시민과 남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3차 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달서구 출신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에 완료된 사업 중에 총사업비 385억 원이 투입된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 개발사업이 있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원천 설계기술 확보 및 양산화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까지 지능형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 개발에 약 38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까지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 파워트레인 부품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부품산업 전반적인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저희들이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된 후,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바 지금 성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추진하고 있는 행정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워트레인 이 하나만으로 전기차와 관련되는, 미래차와 관련되는 생태계가 구축되는 건 아니고요. 파워트레인 이후에 다양한 다른 사업들도, 부품을 개발하고 특히 배터리라든가 모터 이런 산업들과 연계를 해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만은 아닙니다.

하나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초사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완료된 사업 중에 총 206억 원이 투입된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사업도 있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대구의 미래형 자동차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달성 국가산단이나 텍폴에 가시면 지금 현재도 이 지능형 자동차 운행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AS 이런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초보적인 기초적인 체제, 플랫폼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래차라고 하면 크게 보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물론 전기차가 바탕이 된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2가지가 결합되는데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 ADAS를 통해서 구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미래형 자동차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상암 도심에 자율주행 택시가 첫 운행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자율주행차량 상용화를 선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무료 시범운행을 마친 뒤 내년 1월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유료로 자율주행 택시와 버스를 이용한다고 본 위원이 보도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화 및 대구산 자율주행차 개발과 실증을 통한 서비스 기반 신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서울시와 정책 방향성이 같은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국가산단에 가서 교통공단 이사장과 같이 자율주행차 시범 시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주행차와 관련되는 기반들은 이미 대구에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빨리 자율주행차 기반체계를 마련한 도시가 대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목원에서 테크노폴리스까지는 이미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구의 수성알파시티부터 텍폴까지 해서 약 100㎞ 정도는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도 빨리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게 우리 대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래형 자동차 5G 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 플랫폼 구축 이런 사업 외 많은 사업들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기. 행정부시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연구 개발 및 투입하며 보급도 확대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생산과 보급을 잇는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차를 전기차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산업하고 모터산업입니다. 그래서 경창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배터리와 모터에 있어서 전국적인 업체입니다. 경창 같은 모터산업은 현대차의 전기차에 거의 전량을 납품하는, 거의 대부분을 납품하는 이런 정도로 발전돼 있고요. 전기차에 관한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 또 생겼습니다. 자율주행에 관해 굉장히 많은 운행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중심이 돼서 연관되는 전기차 업체의 부품업체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완성차 업체도 만들까?'라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과 관련되는 부품기업이 잘 연구되고 하나로 합쳐지면 아마 대구의 자체적인 자율주행차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바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거를 저희들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트램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도심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꼽히는 트램 사업이 반영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구역~평리네거리~두류역~안지랑을 경유하여 6.7㎞ 노선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었는데 이번에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지난 11월 8일 관보에 고시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대구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시범구간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간선급행버스 노선과 겹치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의 주 교통수단은, 대구시민의 한 50% 정도는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가 지하철을 이용하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버스를 이용합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그런데 저희들 이 교통지도체계를 시민들이 원하는 지하철 형태로 전환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하철이라는 게 단가가 많이 듭니다. 당초 순환선은 AGT 방식, 우리 3호선은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구멍이 막혀있는 AGT 방식으로 하려고 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3호선을 트램 형태로 하자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BTR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왔고 저희들 의견을 받기도 전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상태로, 트램으로 하기로 이미 내부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BTR 하는 문제는 후순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이미 트램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결정하고 그 사업이 추진될 때 교통 혼잡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이만규 위원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 화재 이후 2차 보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서문시장 4지구 화재 발생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서문시장 4지구 상인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점포당 1억 원 한도에 대출금리 연 2%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369점포 518건, 403억 원이 지원되었고 이에 대구시는 대출금리 연 2% 중 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 1년에 약 4억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18년도부터 3억 9,000만 원, 2019년도에 3억 7,000만 원, 2020년도 3억 5,0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원래 대출기간이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2년 더 연장을 건의드렸는데 1년밖에 연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5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올 연말이 상환기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피해상인들이 다시 건의를 합니다. 이 시장정비사업 완료될 때까지 3년만 더 연기를 해달라, 이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해서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 그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사실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 2년을 더 연장해 주라고 요청했지만 1년이 됐고, 그래서 금년에는 연말에 거치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했고 한 3년 더 연장해 주도록 저희들이 중기부에 건의하고 있고 꾸준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뭐 “계속 하겠다.” 이래서 될 일은 아니고 상당히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이 거치기간이 3년 더 연장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서 화재공제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은 복잡한 구조 및 시설 노후화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영세상인들은 화재 빈도 대비 보상한도가 낮은 보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전통시장은 이에 대비한 화재공제 가입이 가장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아마 현재 지금 16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국 17개 시·도, 그러니까 사실 제주자치도를 빼고는 제일 꼴찌입니다. 그런데 앞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풍수해보험과 마찬가지입니다. 풍수해보험을 일반 시민들이, 일반 피해를 받는 분들이 들면 사실은 아주 적은 보험금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 주신대로 화재 빈도라든가 풍수해 빈도가 낮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상인들은 한 30% 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다 부담하기 때문에 되는데, 시민들께서 좀 더 가입하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설득하는 작업은 계속하겠습니다.

대구시의 화재공제 가입률 상승을 위해서 지난 8월에 제가 이거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충분히 마련했는데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약 1억 7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8개 구·군에 나눠줘서 1,500개 점포 정도만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포 가지고 되겠어요? 대구시 전체 점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구시 전체 점포는 제가.

1만 3,477개 점포로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1,500점포로 이래 해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수요를 받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겠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예산을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그 정도인데 가입하겠다는 의사가 좀 더 늘어난다면, 좀 더 계시다면 그건 저희들 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이 사업은 1,500개 점포에 대한 보험료 지원 가지고는 거의 전통시장 일부에 대해 지원하는 거고 사업 효과를 높이는 데에는 정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포주들이 왜 보험을 안 들려고 그럴까요?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게 보험금, 본인이 지불하는 비용이 굉장히 적기는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빈도는 워낙,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0년 들어도 내가 보험금을 타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각각의 상인들께서는 그 적은 보험금도 지불, 가입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보험업계 전반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 보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보험을 못 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전에 이자보전을 왜 물었냐 하면 지금 매년 이렇게 가는 게 4억 원 정도 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자입니다, 이자 보전. 이자 차액 1%를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피해를 봤을 때는 이거 수천억 원의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이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사실은 결정된 이 시비 40%, 구비 30%, 자부담 30%입니다. 이것도 나한테는 힘들다는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보험에 들어가는, 실제로 개인이 납부하는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납부하는 비용 얼마 안 되는 것도 압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결국은 지원하는 것도 얼마 안 되고, 이게 우리 지원하는 것도 월로 따지면 5,920원 정도, 사실은 연으로 한 7만 1,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어떤 다른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점포주나 누구한테 10% 부담시켜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사람들이 전부 ‘나는 아닐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관에서는 그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어떻게든 최소한의 피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시비 40%, 구비 30%, 자부담 30% 이 비율을 좀 조정해 줄 수 없겠는가. 만약 가정하면 5대 4대 1이라든지, 5대 3대 2라든지. 이 부분은 정해진 정확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보험이라는 게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주는 거고, 보험을 전적으로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거의 대부분의 보험을 들어주는 거는 이 보험 드는 분의 입장에서는 모럴 해저드 문제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 보험금을 내야 화재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예방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모든 보험비용을 다 대준다면 그 모럴 해저드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보험료를 책정할 때 이렇게 보험비율을, 풍수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그런 충분한 비율이 있어서 이렇게 정했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이 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점포주에게 가장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그러면 최대한 이 퍼센티지 부분을 좀 낮춰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이래 조절을 해줬으면 싶고요. 이게 만약에 1,500점포가 다 들어온다고 해도요, 전국을 따져보면 11% 상승이니까, 19.4%가 목표인데 그렇게 해도 전국으로 따지면 11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조정하셔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전체를 이렇게 낮춰주면 점포수가 또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 시비의 부담은 현재의 부담보다는 월등히 많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시의 재정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구 출신 박갑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경부선 KTX 도심철도 통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선 KTX 2구간의 지하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구가 사실은 경부선으로 인해서 남북이 단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구의 장기적인 성장이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지장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대를 갖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지하화하자는 주장을 몇 번에 걸쳐서 대통령 선거공약으로도 추진하고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진전은 되지 않고 있고 현재도 내년도 대선공약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지하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제가 여쭙고 싶고, 이게 서대구역사부터 해서 동대구역사까지의 사이가 약 14㎞ 정도가 되는데 양쪽인 남쪽, 북쪽에 이렇게 보면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전체 단지 수로 보면 부시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한 51개 단지가 있습니다. 51개 단지가 있고, 특히 최근에 북구, 중구, 서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세대가 지금 입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24년도까지 가면 전체 세대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이게 약 2만 세대가 됩니다. 2만 세대의 이런 많은 대구시민들이 24시간 노출되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소음, 분진, 여러 가지 진동까지 포함해서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구시에서 얼마 전에 용역을 한번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시장님 그 용역하신 거 있습니까?

고속도로 도심구간 통과에 따른 소음과 진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용역도 하고 내용을 알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에 지하화를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피해 정도의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지요?

지하화 부분도 같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게 용역비가 얼마쯤 됩니까?

제가 용역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20억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7월 15일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과거에도 대선공약에 포함을 시켰지만 내년도 대선공약에도 포함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저희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당에 전달은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국비사업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행이 됐을 때 소요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거는 제가 가정을 들어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측을.

이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얼마가 걸린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향후 예측도 하실 수 없습니까?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구시민이 지금 경부선 철로 주변에 살면서 대구시에서도 예측을 못 하는 이 도심 지하화 구간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해결책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대구역사부터 해서 동대구역 간에 공동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여기에 우리가 방음터널을 추진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그 터널을 우리 시비로 추진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의지가, 뭐 시비로 한다든지 국비로 한다든지 그거는 우리 대구시의 의지가 어떠냐 이거지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고. 사실은 철로가 먼저 있고 나서 그 주변 지역을 개발사업자가 개발하는 경우에 우리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소음방지에 관해서는 건설업자가 반드시 소음방지시설을 하도록 하고 건설 허가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오는 사업자가 소음방지시설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대로 거기에 터널을 만드는 주체를 우리 시가 할지, 뭐 건설업자가 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지만 저희들은 그 업무가 건설 시행업자의 소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음방지 의무를 다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건설 시행업자가 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검토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 차원에서, 물론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고 대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다 도심 통과 구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주변 지역의 관리를 위해서 우리 예산이 투입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좀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국비를 확보하든 시에서 일부 하든 또 재개발·재건축 민간업체 사업주가 하든 이거는 해결을 좀 해줘야 됩니다. 어떤 기준에 맞춰서 방음벽 정도만 이렇게 설치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5, 6층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게 전부 다 보입니다. 야간에는 소리가 뜨게 됩니다. 뜨게 되고, 우리가 차량 운행시간도 보면 지금 이 경부선 통과하는 차량이 하루에 몇 편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00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복?

예.

상행, 하행이요? 그래 되는데 시간대가 아침 5시 반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행선은 새벽 1시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그 속에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대구시의 의지를 좀 강하게 해서 앞으로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방음터널을 도심구간에 다 하라, 뭐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들이, 고층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될 기본적인 몫이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 수성알파시티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방음터널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쪽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거기 수성알파시티는 그래도 도심구간이 아닌데 도심구간에는 사업시행자가 방음터널을 안 해도 되고 여기 수성알파시티 쪽에는 사업 시행자가 방음터널을 했다, 이거는 뭔가 우리 대구시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시지만 철로변이 한 13㎞ 정도 됩니다. 굉장히 깁니다.

예.

긴 구간을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각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장기계획을 좀 수립해서, 그 사업시행자가 하더라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이 부분은 방음터널을 하게끔 이렇게 협의를 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행정규제가 좀 필요하다 이거지요.

예.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령 방음터널을 만드는 비용을 사업자한테 부과하는 경우에 그 개발사업을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뭐 사실은 대부분의 개발사업조차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그거는 개발이익을.

개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사업을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교형량해서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발이익을 일부 환원을 좀 해서 기부채납 형식이든 공공기여를 하든 이렇게 해서 좀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의 리쇼어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세기 초부터 글로벌 대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산과정을 나누어서 가장 효율적인 국가에 배치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해 왔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지난해 대구형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정부 임대용지 50년 무상 공급, 총투자금액의 50% 내에서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주력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전 세계적인 가치망 사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비용이 싼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부품이라든가 원자재를 공급해 주고, 국내에서는 오히려 더 영구적인 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하기 위한 그런 가치사슬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노사관계 또 인건비 상승, 생산비 증가를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예로 미얀마의 쿠데타 및 유혈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대구·경북에서 진출한 기업 수가 55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도 심각하고 매출 감소가 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리쇼어링을 통해서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상황파악과 기업 유치에 관심이 필요한데 미얀마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 그거는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외국에 법인을 둔 국내기업 중 79.2%가 정부 지원이 있더라도 국내 복귀를 하지 않겠다. 주요 원인으로는 생산비가 오르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경제논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리쇼어링 문제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미국, 일본, 유럽 이런 국가들에서는 주로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들을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불러오는 그런 형태를 주로 많이 취해 왔고, 또 최근에는 우리 요소수 사태와 같이 이 핵심 가치사슬로 인해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비용이 싸서 보내왔던 건데 사실은 국내 공급망이 없어지면 국내기업이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오히려 다시 국내로 유치하는 이런 체제까지도 좀, 리쇼어링 문제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국내 전체가 하나의, 어떤 부품 공급부터 시작해서 핵심 개발하는 데까지 하나의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해외에 나가 있던 업체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 리쇼어링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한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계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고 이 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서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간재 수입이 2019년 자료를 보게 되면 1,054억 달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재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기업이 리쇼어링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종 불필요한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품질 다변화로 고급화 전략을 수립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풍부한 고급인력 확보가 되어야 하고 또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높은 현실을, 기술전략을 앞세워 경쟁에서 앞서가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마인드가 기업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절실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우리 어려운 현실의 극복은 경제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서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 근래에 기업 실태조사나 연구용역 보고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체에 관한 동향조사는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저희들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나 용역보고가 실시되어야 하고, 우리 대구는 중소기업 비율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의 최대 산단인 성서산단이 가동률도 하락, 근로자도 한때 7만 명에서 지금 현재 한 4만 5,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전체 GRDP의 절반인 18조 원이 현재 한 4조 5,000억 원으로 이렇게 감소되고 지난 3년간 투자설비가 신규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 정말 무엇보다도 안타깝습니다. 자료 통계를 볼 때도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된다면 우리 240만 대구시민의 먹거리 창출과 대구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는 뜬 구름 잡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된 주원인을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사실 성서산단이 우리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부족해서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산단들이 생기고 그 산단에 외지의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서산단에 있던 기업들이 상당 부분 옮겨가면서 성서산단이 좀 노후화되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게 산업단지 대개조라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성서산단뿐만 아니라 3산단, 서대구산단을 포함해서 이 산단들을 좀 더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고 생산성이 높은 산업단지로 바꾸어가는 작업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의 노력이 거기에 부가가 된다면 앞으로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가져봅니다.

예. 뭐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보니까 방천리 소각장에 총사업비 200여억 원을 해가지고 환경자원시설에 대한 증설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매립을 하는데 이게 매립면적도 크고 용량이 354만㎡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레미콘 6루베, 싣는 차로 계산한다면 59만 대 분량으로 됩니다. 성서지역이 환경오염 밀도가 높고 또 대규모 산업단지와 각종 폐기물이 집결되어 소각되고 있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방천리 소각장, 장동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인근에 상리음식물소각장 등 대규모 환경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시설들을 당장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행정편의적인 정책에서 탈피해서 안전한 운영체계와 또 발전적인 계획 수립으로 인근 주민들이 건강상 우려할 수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방천리 소각장부터 시작해서 상리동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환경시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냄새를 좀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리동 음식물처리장 그 문제 때문에 정상 운영이 굉장히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지방세입 징수 전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어서 그로 인한 세입의 목표량을 초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대출규제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어서 부동산 거래에서도 문제가 예상됩니다. 또 어제 언론을 보더라도 대구시와 세종시의 지방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 부동산 시세가 조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요. 2022년 세입예산 중에서 취득세는 전년 본예산 대비 2,116억 원이 증가한 1조 2,403억 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상황은 2020년도 말이나 금년도 초와의 상황과 다르게 조금 어려운 양상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취득세 징수실적을 보면 내년 7월부터는 매월 한 20~30%씩 감소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대구시의 부동산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굉장히 많은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나온다면 대구시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상은,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공시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고 또 공동주택의 입주물량,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사업체들의 입주물량이 증가하기도 하고 또 내년에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경기 인상을 감안해 볼 때 세입예산액을 약 3조 5,000억 원 정도를 잡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방소비세가 내년에 2,195억 원이 증가하고 또 지방소득세가 793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국세 징수의 영향에 따라서 가감이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이니 하는 이런 변이 때문에 일상으로의 회복도 사실은 더 늦어지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주택 양도세 비과도 지금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이 된 상황이라고 보면 저는 세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세입추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고민은 해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할 때는 전반적인 세계경기라든가 국내경기 전망을 저희들이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세입추계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줍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들어있고 그 항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대구시에 얼마 정도의 세입이 들어올 건지를 저희들이 추측해 보고 또 대구시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분석, 구·군이 갖고 있는 분석들을 종합해서 세입추계액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대구시만 스스로 추계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계자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맞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세입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수를 항상 조금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금년 하반기 이런 기조가 내년 상반기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초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한 재산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올해 대구시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부분이 내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금년에 세입이 충분히 확보될 거냐는 이런 부분도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당초 세입 전망 3조 4,000억 원 중에 약 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중에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도 굉장히 큰 영향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할 때 좀 더 많이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서 집단민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구시에서 작년에 70건, 그다음에 금년에 1,000건이 넘는 건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특히 동구지역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조정을 요청하기도 해서, 지난번에 총리님 오셨을 때도 묶여있는 부분들을 좀 해제해 주라는 요청도 했었고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부분도 해결을 좀 해주라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해주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대구시에 아파트 건축이 굉장히 많은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 5년을 보면 10만 세대 가까이 증가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도 3,000세대가 넘고, 앞으로도 사용승인이 난 계획들을 보면 2만, 3만 가까운 사용승인이 나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거래량이 많아지는 것은 좋지만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고,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현재 지금 주택 건설이 너무 많아서 미분양 사태가 나고 나면 여기에서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게 큽니다. 대구지역 경제에 굉장히 많은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의회에 요청했던 게 도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을 조정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심상업지역에 건축을 좀 더 자제하도록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게 아직까지 저희들 노력만으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민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지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사업승인을 내주는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입의 추계는 사실 당해연도의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세금의 추계를 면밀하게 하셔서 그해 연도에 사업을 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저는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소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 차량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대구에서 상당한 분량의 친환경 차량 보급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친환경 차량과 관련된 예산은 970억 원으로 요구되는데 이 금액이면 전기차 몇 대의 분량입니까?

현재 6,300대, 6,400대 정도 분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6,400대 같으면 전기차만 그렇습니까? 이륜차나 또 수소차 포함하지 않고 그런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수소차의 경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친환경차라는 표현으로 해서 6,300대, 6,400대 정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니까 다른 해보다 많은 예산이 특별히 투입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예산이 갑자기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원래 당초에 2만 대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목표를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에는 당초에 1,300억 원 예산을 잡았다가 394억 원으로 줄였고요. 2021년도에는 1,980억 원 잡았다가 810억 원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코로나 예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당초 목표 대비해서 이 전기차, 친환경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 좀 더 늘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2025년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내용을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에도 가능하면 좀 더 할 수 있으면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부시장님, 아까 전기차 몇 대를?

전기차가 6,000대, 친환경차 보급이 9,566대네요.

이륜차 포함?

예. 이륜차가 2,900대이고 수소차가 405대입니다.

2,900대. 그러면 친환경차 보급실적이 2021년도 자료에 의하면 이륜차가 목표가 2,500대였고 실적은 1,815대입니다. 685대에 대한 차량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륜차를 올해 2,970대 지금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685대 여기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기이륜차.

이륜차는 지금 대당 보조금이 약 한 1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니,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말입니다. 목표가 2,500대였는데 1,815대만 보급을 했고 685대는 보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재정이나 또는 차량에 대한 것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륜차?

예.

다른 차, 승용차나 화물차나 이런 것들은 다 목표치대로 실적을 했는데 이륜차만 보급을 안 한 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뒤를 보며) 혹시 누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나요? 답 좀 해주실래요?

부시장님을 대신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입니다. 당초에 오토바이, 전기이륜차 예산 편성할 때는 한 대당 180만 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180만 원을 정했고 대구시도 그에 따라서 180만 원을 정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선호하는 오토바이, 이륜차를 보면 한 대당 250만 원짜리를 계속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하는 금액을 18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250만 원이 나가버리니까 전체 대수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수는 줄어들고 금액은 다 소진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보니까, 2022년도에는 전기이륜차를,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2,970대, 약 몇 대를 더 했지? 한 500대 가까이, 470대 더?

예. 470대를 더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이 차를 다 소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예산 책정할 때도 환경부 내시에 따라가지고 한 대당 18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또 250만 원짜리를 선호하게 되면 금액은 다 소진되고 판매 대수는 줄어들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올해하고 동일하게 그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을 했다가 금액이 더 높은 것을 하면 어떻게 그만큼 주지는 않잖아요?

현상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당 1,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승용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도 소비자가 원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보통은 아이오닉으로 편성,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차량은 보통 아이오닉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토바이는 250만 원짜리를 시민들이 선호를 하는데 환경부가 보조금을 책정할 때 180만 원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1대 1로 해서 180만 원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250만 원을 선호한다고 해서 250만 원을 예산으로 해서 할 수가 없는 게 환경부가 180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8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180만 원을 예상했지만 소비자들이 250만 원을 원했기 때문에 예산은 다 쓰고 차량은.

판매 대수는 줄어들었습니다.

판매 대수는 줄어들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인프라시설 확충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에 전기차 등록 대수는 전국의 17개 시·도 중 4위인 반면에 충전 가능한 대수는 17개 시·도 중에서 15등이라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충전인프라인 만큼 여기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부시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충전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급속, 완속, 그다음에 과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15위로 나와 있는 것은 아마 급속충전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충전기가 필요한 곳은 그 세 가지 종류를 균형 잡아서 충전기를 확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할 때 충전기 보급량을 볼 때는 저희들이 전국 3위 정도 됩니다, 완속을 포함할 때는. 그래서 급속만을 기준으로 하면 15위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요?

예.

급속도 있고 고속도로에 가보니까 초급속도 있던데요? 초급속.

그게 아마 급속일 걸로.

급속은 한 30분 하면, 한 40분 정도 하면 80% 되는 것 같으면 초급속은 한 18분 정도 하면 80% 된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우리 대구시에는 초급속은 없고 급속, 또 완충.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뒤를 보며) 그런 게 있나요?

혁신성장국장 이승대입니다. 초급속, 급속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급속으로 분류가 되는데 초창기에는 급속 속도가 좀 늦었고 지금 나오는 충전기는 급속 속도가 좀 빠른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분류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속도가 좀 빠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문은 방송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동구 출신 윤기배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방세입 징수 전망과 대책 질의하실 때 언급하셨던 취득세, 저는 그중에서도 상속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상속취득세는 말 그대로 상속으로 인해서 어떤 받는 물건을 취득세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상속취득세는 소유자분께서 사망을 했는 경우에 그날이 속해 있는 그달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를 해야 되지요, 부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부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우리 과세관청이라고 하면 취득세는 시세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구·군에다가 부과·징수를 위임을 해놓은 상태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담당공무원이 부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세수가 누락되지요? 그지요? 두 번째로는 제때에 부과하지 않고 늦게 부과하면 그 일수만큼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지요? 가산세를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무신고 가산세가 20% 붙고 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당 0.025% 해서 최대 75%까지 붙습니다. 또 가산금도 붙는데 가산금은 본세에다가 가산세까지 더한 금액에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이 하루가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난다는 말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제때에 부과를 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부시장님. 자, 올해입니다. 2021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대구시 8개 구·군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누락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2015년부터 누락된 취득세가 총 422건, 13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가 333건, 8억 2,000만 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에 30%인 2억 5,000만 원 정도가 가산세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세수누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예. 10년입니다.

10년이지요, 그지요?

예.

10년이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5년입니다. 6년 전이지요. 그전에 대한 누락분은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건은 시 입장에서 보면 세수누락이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산세가 과잉 부담된다는 그런 상반된 문제점을 2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서로 윈윈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서로서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대장과 연계하면 사실은 금방 확인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혀 지도·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단 쉽게 납득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면 결국에는 재산세, 멀리 가면 종부세까지도 과세 착오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우리 상속취득세 위임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나 관리·감독, 더 나아가서는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지요? 현재 이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납세자 신고를 전제로 한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이고, 행정관서에서 직접 부과하는 부과납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다만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취득세를 미신고하면 부과되는 가산세 때문에 미신고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염려가 있어서 가능하면 6개월이 지나면 “빨리 신고납부를 하세요.”라는 안내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분들이 입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관리·감독은 저희들 구·군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잘하라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의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로 보셔도 좋습니다.

예외적인 케이스다?

예.

5년 동안 사실 200건이 넘는.

맞습니다.

이렇게 취득세 부과를 거의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지요? 사실은 저는 지도·점검을 공문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되지 못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행정착오로 봐야 될지 업무태만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생한 2억 5,000만 원에 대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침이십니까?

상속세 납부자가 취득세를 못 내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서 상속을 받는 사람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이 장기간 가족 간에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저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하면 다음 후순위자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찾아야 되고, 그런데 그 후순위자를 찾고 하는 데 기간이 상당히 걸리는 점도 있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달성군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다른 과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말해서 1건당 1억 원짜리 이런 거에 많은 과세에 치중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달성군이 상속 취득을 하는 게 7,000건쯤 되는데, 7,000건에 147억 원입니다만 이 중에 200건, 약 4억 원 정도를 누락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달성군이 개발사업이 되면서 취득세를 부과해서 납부 받을 수 있는 사업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작은 데 치중하기보다는 과세를 늘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데에 치중하다 보니까 여기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점, 그것은 저희들 충분히 인정하고 달성군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행정지도라든가 또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고 묻기보다 시세이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시세인데 우리 시가 관리·감독 업무를 많이 소홀히 했다 내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시가 오히려, 지금 구·군의 세정과에 여쭤보면 구·군에 있는 세정과 직원들이 시에 시세 관련 문의를 하면 오히려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더 몰라서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의 세정과 직원들이 구·군에 있는 직원들에게 시세에 대해서 여쭤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에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재발방지 대책은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척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미납부자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은 것, 오랫동안 납부를 못 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만 10년 동안은 세금 납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정담당관실을 통해서 달성군과 함께 교육이라든가 또 상속세 신고를 빨리하도록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있고 또 마을 세무사를 통해서도 빨리 신고납부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아시다시피 시민들은 지금 세금과의 전쟁입니다. 사실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세금과의 전쟁인데 한 푼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이런 감사원의 지적은 우리 대구시가 조금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크게 봐서는 세무부서에 대한 어떤 조직, 체계, 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책과 재발방지책은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꼭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 부과액이 4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오랜 기간 감사를 해서 4억 원 정도의 세금을 덜 냈다는 걸 지적하기보다 좀 더 큰 감사를 해서 좀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하는 데 감사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구시 재정과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언급된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대구시정에 보이는 남다른 관심과 애정 어린 제언들로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은 정부의 내국세 확대로 세수여건이 개선되어 예년에 비해 재정 운용에 다소 여유가 있을 듯합니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 금리 인상, 부동산경기 및 민간소비심리 위축 등의 다양한 불안요소들이 잠재하고 있는 만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시민들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경제국 국장님, 사업설명서 332쪽에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이것 신규네요?

예. 일자리투자국장입니다.

이 10억 원에서 4억 원을 삭감했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삭감됐는데 예전에 근로자복지센터가 건립되었었다가 이번에 새로 이제 하는.

예. 신규로 올린.

그때는 몇 년 됐습니까?

완공을 2026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설계비가 10억 원만 하면 됩니까?

예. 10억 원 정도 설계비가 있고 또 3억 원 정도는 토지매입비 계약금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내년 한 9월 정도 해가지고 2023년 9월까지 한 1년 정도 이렇게.

그런데 여기 상임위에서 4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래가지고 내년에 사업 진행하겠습니까?

예. 예결위에서 좀 4억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주시면 좀 사업 발주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아니, 나는 또 내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되어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한테 혼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더 높은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줬을 때는 모든 사업이 거기에 타당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무조건 삭감보다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산을 반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잘 소명을 하셔가지고.

예.

또 제가 방금 여기 우리 근로자분들이, 여기 우리 자료를 보니까 산단지역에 근로자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꼭 건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최일선 전선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복지 그걸로 지어져서 문화혜택도 많이 이렇게 좀 주어져야 된다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소명하셔가지고 내년에 추진을 잘 하시도록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699쪽의 경로당 양곡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예. 경제국장입니다. 경제국 소관입니다.

경제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예.

저한테 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한테 양곡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양곡 지원이 좀 덜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지요? 올해는.

올해 저희들이.

양곡 지원이 예년보다는 좀 덜 지원이 됐지요? 경로당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11월달 양곡 지원 같으면 한 적어도 11월 10일경에나 중순경에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로는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8개 자치 구·군으로 양곡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11월 말 되어서 가면, 11월달에 양곡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대구시에서 내려가는 양곡 지원이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는 양곡 지원은 정부 위탁을 받아서 실제로 양곡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로당에 양곡 지원하는 부분은 아마 복지 관련해서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달서구에 물으니까 “이게 어디에서 지원이 되냐?”고 하니 “농수산유통과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11월달 양곡 지원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11월 중순경이나 초에 이렇게 지원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저희들 8개 구·군의 기초수급하고 차상위계층 가구에 복지용 양곡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702쪽에 있는 이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 절차상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1월달에 양곡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제가 농수산유통과에서 한다고 달서구청에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행정적 절차가 좀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또 어르신들은 좀 중순경이나 일찍 받고자 하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제보가 왔기 때문에 제가 달서구청에 물었고, 또 달서구청에 그 사항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농수산유통과라고 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제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하고 모두 수고합니다. 우리 경제국장님이 조금 전에 그래 하셨는데 전통시장 이것 예비심사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19개 시장이고 또 보증금이 30 몇억 원 있고 여기 76억 3,000만 원인데 19개 시장 같으면 결과적으로 44억 원인데 2억 원 좀 넘는데, 물론 시장마다 똑같이 가를 수 없고 때에 따라서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겠는데 이것 가지고 이래 하면 그것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 19개 시장에 44억 원이 들어간다면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돈 가르면 평균 2억 원 조금 넘는데 요즘 소상공인들 지금 살리려고, 정말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내남없이 뭐 도울 형편이 되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국장님, 이것 규모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연도 한 해 전에.

예?

그러니까 사업연도 1년 전에 전통시장하고 구·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렇지. 그렇지.

예.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해당 지원 시장은 확정을 해놓고 또 시비, 이제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비하고 어디 매칭사업, 어디 국비입니까?

이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면 구비는 안 따라갑니까?

예. 구비도 들어갑니다.

구비도 또 같이 들어가지요?

예.

구비는 뭐 조금 들어가겠지. 구 예산은 뭐 시에서 내려가는 것 빤한데. 이제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에, 물론 작년에 뭐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만 작년에 이걸 선정해 놨다가 올해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여건만 되면, 앞으로 그걸 국장님은 또 그래 좀 생각하시고. 이게 코로나가 지금 올해,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 선진국에서 자꾸 앞을 내다보고 예고를 하는 게 “5년 안에 이게 끝나겠나?” 지금 이러거든요. 이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대비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소상공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 몇 프로입니까? 거의 뭐 소상공인인데. 그래. 이 부분들을, 물론 돈이 한계가 있고 무조건 지원을 많이 해줘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필요한 데는 시에서 최소한도로 해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이래서 그 올해, 작년에 뭐 선정을 한다고 해도 이 19개 시장에 44억 원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 그냥 계산에는 2억 원 조금 넘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 돈 2억 원 가지고 뭐 합니까? 그 현대화를 시장에 뭐 하노? 안 그래요?

예.

그래, 이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좀 잘 생각하셔서 이걸 추경을 하든지 잘 정밀하게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하셔서 그래서 좀 더 필요하면 우리가 딴 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서 좀 지원해 주는 게 안 맞느냐, 예산서를 보니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개 시장에 27개 사업을 시설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추가적인 요청이라든지 신청이 있으면 시비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알 거예요.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그것 다 보고 알지. 이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을 아니까 그 부분에 좀 생각해서 낫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혁신성장국장님.

예.

지금 뇌연구원에 우리가 2단계 공사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한참 폼 붙여놓고 뭐 이래 하던데 이 2단계 사업에 82억 원 예산이 올해 책정됐는데 뇌연구원에 지금 이것 2단계, 1단계 해서 앞으로 돈이 얼마 들어가야 돼요?

뇌연구원 2단계 우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용화센터가 있습니다. 두 개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체 금액은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고.

2단계에 지방비 시비가 280억 원이 들어가고요. 뇌연구실용화센터는 지방비 시비 47억 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출연금하고 국비하고 해서 이것 전국적으로 아주 경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받았는데 이게 우리 강대식 국회의원도 이것 아주 신경을 많이 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위에서 신경을 많이 썼는 사업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뇌연구원 거기에 한의대가 지금 오려고 확정이 됐습니다.

뇌연구원은 아니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그래, 뇌연구원이 맹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서.

예.

그 사람들이 거기 왜 오겠습니까? 중동에 거기 있으면서 오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뇌연구원의 그 정보, 머리 거기 나오는 정보, 뇌연구원이 있잖아요.

예.

그 정보를 자기들 한방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목하기 위해서 온다, 그 정도는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한방, 한의대병원이 첨복에 가는 이유는 꼭 뇌를 접목하는 것은 아니고요. 첨복단지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하고 뇌연구원도 좀 활용하고 전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지. 물론 한방 약, 제품, 연구단지 뭐 그런 게 다 들어 있는데 한방에 제일은 뇌 아닙니까? 뇌. 이 머리가 제일 중요하고, 중풍도 그렇고 이 뇌에 그것 피 돌리고 전부 뇌가 다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파악을 좀 했으니까, 그 지역구이니까.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됐거나 출연금하고 뭐 하는데 이것 돈 따라가는 것이, 전에 돈이 모자란다고 하고 그때 지원할 때 이후로 꼭 해줘야 된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이 돈이 우리 출연금하고 이래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남은 게 우리 대구시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올해 뇌연구원 우뇌는 다 지원이 되고요. 실용화센터도 거의 다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잔금이 어느 정도, 계획상 얼마 정도 남았는지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 부분들을 안 그래도 제가 설명했는 대로 이게 좀 따라가 주면, 그것 물론 뇌에 전부 다, 제일 중요한 게 뇌 아닙니까? 뇌에 들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한약, 연구단지 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보건복지부 돈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그래, 보건복지부 돈이니까 그 예산 차질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7쪽을 보면 청년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지원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신규로 국토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41억 원 정도, 시비 포함해서 한 82억 원 정도 들고요.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이고 또 부모님하고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월 임대료에 한 20만 원 정도 최대 12개월까지 이렇게 한 4,500명 정도 저희가 내년도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 20만 원 이상은 안 주고 20만 원까지, 상한선이 20만 원입니까?

예. 월 임대료 중에 20만 원.

20만 원만.

예.

물론 그 뒤쪽의 뒷장을 보면 건축주택과 소속입니다만 청년전세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 이것하고도 맞물리는 것 같은데 사실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청년 일자리, 아까 행정부시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청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학업, 그다음에 주거안정 부분도, 이렇게 주택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창조국하고 같이 청년 주거안정대책 패키지를 한 여섯 가지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청년월세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 일곱 개 정도 있으면서 청년들의 어떤 주거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그 사업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 해에 8,000명씩 대구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청년들이 떠나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가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님께서는 청년 문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이 걸린 중대한 현안인 만큼 청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역외로의 청년 순유출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정책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앞서서 부시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우리 경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국장님.

예.

정말 경제국장 자리는 우리 대구의 경제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앞서서 또 경제국장을 역임하시고 국회에 진출한 분도 계시고 정말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다. 앞서서 제가 질의를 했지만 성서산단이 우리 대구 전체 총생산 GRDP가 절반 18조 원, 전체가 한 40조 원 가까이 되는데 한 18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분의 1로 한 4조 5,000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4분의 1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올해 3/4분기 같은 경우에 한 4조 원 정도 지금 생산액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뭐 이러니 정말 지역경제는 말할 수도 없고 또 일자리도 없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예. 아까 전에 행정부시장님이 정책질의에도 답변을 하셨듯이 성서산단 조성 이후에 저희들이 4차, 5차, 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되고 또 국가산단이라든지 테크노폴리스가 이제 많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서산단에 있던 일부 업체들이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테크노폴리스나 국가산단으로 이전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대구에 있는 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기술 발전이라든지 새로운 산업 트렌드라든지 여기에 따라가기에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생각만큼 산단 내의 어떤 기업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서산단 1, 2, 3, 4, 5차 전체 한 500만 평으로 보고 있고, 이 모기업이 사실 여기서 다 출발했습니다. 근거지는 성서산단이고. 그런데 참 성서산단이 입지조건도 좋고 한데 이렇게 정말 침체기로에 있으니까 이 모기업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참 어려워진다면, 또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에 가 있는 기업들도 확장해서 갔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알기로는 무려 몇 배 규모를 키워서 갔는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공단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안 그래도 좀 앞서서 우리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입주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 실태조사나 용역보고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분석이 돼야 어떻게든 또 지원방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2020년도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현황 파악을 용역을 통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단위로 내년에도 시행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이 시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업인들이 사실 기업 의욕을 상실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 창업 2세대들이 기업환경이 너무 어려워지고 또 경쟁에서 뒤처지고 이러한 분위기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한 3년간은 설비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뭐 개별 기업 설비 투자하는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최근에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린다든지 좀 주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설비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걸 파악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 성서산단에 보면 4차 단지가 예전에는 활주로로 돼 있었는데 거기 화물 주차장, 물류를 할 수 있는 대형화물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4차 단지로 조성하고 나서 그 화물차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물류 수송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아시지요? 지금 달서구에 성서산단이 위치하고 있지만 달서구에 화물차 등록대수가 대구 전체의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화물차 1대 댈 데가 없으니까 거의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밀집지역과 단독주택, 골목까지 화물차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정말 환경이, 안 그래도 좀 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여러 가지 환경오염시설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의 고통이 정말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든 좀 살펴봐 주셔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성서산단의 입주업체들은 제조업만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안 되지요?

예.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성서공단에 임대가 한 절반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대 업종이 거의 다 서비스업종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심각한 현실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대구 산단 산업구조 개편 이런 게 참 앞으로 선행이 돼야 되고 해당 산업과 관련해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 또 그다음에 인력, 마케팅 이렇게 삼박자가 함께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밸류체인이라고 하지요. 기업 가치사슬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밸류체인을 형성해서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사업을 할 때도 그런 각 산업별, 기업별로 밸류체인을 염두에 두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그런 지원들이 산업 내에서 또 기업 내에서, 밸류체인 내에서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시 경제수장으로서 정말 더 각별한 관심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녹색환경국, 제가 방천리 매립장에 대해서 앞서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 온라인 배달 증가로 쓰레기 증가가 한 47.4%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소각률과 매립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녹색환경국장입니다. 우리나라 현황은 제가 자료를 좀 더 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지금 2단계 사업이 2025년 되면 매립량이 대부분 다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3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3단계 설계비를 반영했는 그런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돼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알기로는 매립을 그만하고 영구 소각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국가적으로도 2030년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직매립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가연성 생활 폐기물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녹색환경국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쓰레기 처리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해야 될 분야가 소각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소각로에 대한 친환경기술이 좀 더 발전해서 거기에 되는 대기가스 문제는 최대한 오염이 안 되는 대기처리시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구의 시역이 확장되기 전에 도심지 내에 지금 대부분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도 좀 치밀하게 해서 환경기초시설이 계속 좀 운영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사실 일본은 인구도 많고 땅도 넓습니다. 그런데 매립비율은 1%라고 듣고 있습니다. 소각률이 한 80% 정도 되고, 또 소각을 한다면 쓰레기양의 84%를 줄일 수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 기술 발전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도 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언론에. 우리 대구시가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쓰레기매립장에 수소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예. 그 분야는 지금 우리가 실증단계에,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아서 실증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가스화시설로 매립장 가스를 활용했는데요. 그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플라즈마 방식으로 해서 수소를 발생하는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신생 기업이 기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실증단계가 끝나면, 어떻게 보면 메탄이 매립장에서 나옵니다. CH4니까 그 H 분야를 좀 활성화해서 수소화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매립장 SRF에 또 나오는 분야하고 바이오가스를 좀 우리 상리음식물폐기장하고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전기뿐만 아니고 수소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개질기 분야도 우리 전문가분들하고 지금 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종량제봉투 직매립은 전면 금지하고 소각한 뒤에 재만 매립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으로 소각장이 몰려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도 합리적으로 좀 해소를 하시고, 소각률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소각장시설이나 입지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또 달서구 지역의 성서도 지금 있고 기존에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0톤 정도로 해서 재정사업으로 1,21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2·3호기 용량이 지금 160톤, 160톤 해서 320톤 정도 되고 그리고 매립장에 우리 SRF시설이 600톤 규모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소각시설이 한 1,280톤 정도 규모는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3호기도 좀 노후화되면 또 어떻게 보면 개체 분야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각하고 매립이라는 양대 두 축에 있어서 어떤 비율로 처리할 것인가를 시에서 좀 연구해서 그 2·3호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좀 수립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발생량 분야는 또 시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의 협조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는 문제하고 쓰레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배출, 운반, 처리단계의 전반적인 과정을 좀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방금 말씀하셨는 1호기는 장동 소각로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게 이제 1,200억 원 예산으로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정말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잘 듣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주민과 또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국장님한테 다시 짧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71쪽인데요. 디지털커머스. 디지털 영업비즈니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 최근에 온라인시장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쉽게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관련되는 교육을 시키는 전문기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주관사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경북대학교 안에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 보니 4개 사무실로 돼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유통단지관리공단에 이 전문기관이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무실 임차료로 1억 원, 운영비로 1억 원, 이렇게 2억 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유통단지에 1개소가 처음으로 대구에서는 생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대구시가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신규 모집에 지원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인프라는 다 구축을 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유사무실 형태로 보여지는데 이게 서울에서는 일찌감치 이런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인 스튜디오, 공유오피스, 뭐 편집실 이렇게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개인 전화기하고 갖다 놓고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최근에 디지털화라고 해서 온라인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온라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장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공유사무실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유통단지 안에 처음으로 첫 사업으로 하는데 이걸 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또 정부 사업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연도 소상공인 1000제품 지원은 뭡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차 연도 소상공인 1000제품 지원.

선제품 지원이요?

1000. 이게 예산설명서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1차 연도에, 소상공인들이 홍보라든지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그다음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1,000개 정도의 제품을 저희들이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해주겠다고 하는 저희들의 성과목표입니다.

예. 사업이 착오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잠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먼저 우리 일자리투자국장님, 참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행정부시장님 상대로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고 한데 저희 청년정책과가 생긴 지가 언제 생겼습니까?

2017년도에 청년정책과가 생겼습니다.

2017년도에 생길 때 청년정책과의 과장님이 어떻게 들어, 우리 일반 공무원이십니까?

아니, 개방형 직위로 하고.

예. 개방형으로 들어오시지요?

예.

그 개방형으로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전문가를 모신다든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심이 많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구시의 청년정책을 이끌어 가라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쭉 보면 2019년도에는 끝에서 꼴찌,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이미 10월까지 끝에서 꼴찌, 심각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예. 일단 저희가 2017년도부터 해서 과도 신설을 하고 또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조례라든지 하면서 예산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청년 유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행정부시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자체 다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인데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반면에 유출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청년 고용률이라든지 청년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지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유출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원래 청년정책과가 처음 있었을 때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은 일자리국 쪽에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저기.

시민행복교육국에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국이 없어졌습니다. 시민행복국 쪽에.

시민행복교육국에 있다가 일자리투자국으로 갔는데 소관 국장님도 그렇고 소관 상임위원님들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데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청년에 대한 예산도 올라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청년들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은 자꾸 들어가는데 청년은 자꾸 빠져나가고. 그거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는 말로 끝내기에는 좀 너무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일단은 저희 지역의 청년 유출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7위, 2018년도에 8위 이렇게 하다가 작년도에는 한 5위 정도 하고 지금 현재는 2위 정도로 이렇게 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년 일자리라든지 또 내년에 실제로 새로 추진하는 청년 주거안정 패키지라든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좀 억제하고 또 청년 귀환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한 사업들은 우리 8대가 개원되면서도 그러한 사업들이 많았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돈만 들어가면서 진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시는지, 5년이면 실질적으로 일을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이 한 5년 정도면 거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라고 모셔온 과장님이 5년 동안 있으면서 결과물을 내놓으려니까 결과가 없어요.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딱 주신 거는 청년 유출 꼴찌. 그러니까 정책 접근에 대한 문턱이 과도하게 높지는 않은지, 청년 누구나 정말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출발점에서 검토를 하시고, 좀 우리 국장님이 중간에서 힘드시겠지만 전체적인, 금방 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음에 질문할 건데 경제국에 있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지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실 우리 청년들이 보편적으로는 못 받고 일부 좀 안 좋은 소리만 계속 제보 들어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그런 걸 팩트 체크를 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그렇게 또 힘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청년 문제는 계속 그렇습니다. 청년이 미래이고 곧 저출산, 일자리, 학업,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푼돈 쥐어주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추경 때부터라도 이렇게 하시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마, 지금 계시는 분들이 계속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그거예요. “청년정책과가 있는데 과연 뭐 했냐? 5년 넘도록 뭐 했냐?”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갖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기에는 아마 힘들 것 같은데 5년이나 한 자리에 계신 분이 결론은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제국장님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골목경제권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이 사업도, 예전에 제가 예결위 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 모 TV 프로그램에 골목식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분이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와도 못 살린다고. 이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도 차라리 이런 곳보다 801페이지인가 보시면, 803페이지지요. 80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데 대구에서 청년농업인을 하는데 그 근거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우리 803페이지에 보시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에 의해서 이 사업 근거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붙어 있고. 지원을 하시면서 이렇게 청년 농업인을 2,500만 원씩 해서 4명으로 한정해 놨던데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4명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여야 공통 공약입니다. 그렇지요?

예.

대선 공약으로.

예.

아까 전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180만 원 오토바이를 250만 원 하면서 돈을 막 퍼주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보다 차라리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눈을 한 번만 조금만 돌리시면 이렇게 청년농업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보시면 요즘 젊은이들도 관심이 많고, 특히 대구·경북에서 한뿌리라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 경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농 청년들을 많이 유도하고 있어요. 왜냐? 대구시에서 하고 싶어도 비싸니까. 도심 농업은 비싸요. 그러니까 금액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해서 금액이 이렇다면 사람이라도 좀 늘려서, 자꾸 청년들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줘갖고 청년들이 정착을 하도록 해야지. 그냥 뭡니까, 이것 인구 통계상 청년 유출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정책보다는. 이것도 고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많은데 제가 먼저 좀 질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갑상입니다. 우리 녹색환경국장님, 수질 개선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관 메인 관로는 누가 해줘야 됩니까?

생활하수의 하수관로 이야기시지요?

예.

지금은 이렇습니다. 지금 가정 내라든지 공동주택 내에는 자부담 원칙을 하고 있고요. 공공으로 오면 우리 하수관로 개체 사업은 노후관로 개체 사업하고 우·오수 분류화 사업으로 해서 크게 2대 분류로 사업을 하는데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정책방향을 제가 잠시 언급하면 지금 방침을 받고 있는데 우리 하수관로 사업이 우·오수 분류화율도 한 43%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30년까지 80%를 목표로 해서 BTL 사업이라고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계획해서 한 5,000억 원 정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해서 좀 대구시의 우·오수 관로 노후화부터 시작해서 분류화율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지금 수립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메인 관로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로 기준으로 했을 때.

간선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대로에 있는 게 간선.

간선하고 지선으로.

아. 간선, 지선.

예. 그렇게.

지선은 여기 간선에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지선에서 내려와서 간선에 모이고, 모인 간선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선은 우리 혈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선은 우리 사업주가 하더라도.

아니요. 지선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정 내, 주택지 내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만 가정 내에서 밖에 나와서 지선은 공공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했더니 생활하수관 신설 사업이라고, 이게 재건축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의 메인 관로가 큰 대로에서,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간선에서 이렇게 따와야 되는데 이 간선까지도 개발시행자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대원칙에 만약에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사업지 내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발 시공사나 시행사가 해야 되는 경우로 그렇게 처리.

아니, 아니. 개발지 내에 있는 것은 하는데 그 내의 것을 해서 연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앞쪽에 그 대로에 간선이 없으니 간선까지 공사를 이 사람들보고 하라 이거라.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수처리 문제도 개발사업자의 부담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산유통과 소관처인 경제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축산물도매시장 있지요?

예. 축산물도매시장 있습니다.

그것 지금 현대화 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사업 시행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언제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원래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위탁기간은 저희들이 새로 해서 2024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수리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대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정책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농산유통과에서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위탁기간이 2024년도까지 남아 있잖아.

예. 그렇습니다.

남아 있으니 여기에 자기들 육가공이라든지 어떤 경쟁, 요즘은 제품을 어느 정도 완제품에 가깝도록 이렇게 가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해도 지금 현대화 시설 때문에 본인이 투자를 못 한대요. 자기가 투자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하겠다는데 그걸 현대화 시설 빌미로 해서 못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2024년도까지 3년 동안 이 사람들은 아무 경쟁력 없이 그냥 도축만 하고 마는 거라. 그래서 자기 본인들이 육가공 시설을 하고 3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간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시에 반납하겠다 이거라.

위원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위탁업체가 2024년 4월까지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자기네들이 시설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향후에 그 도축장 위탁계약이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위탁기간이 안 맞아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자기가 포기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그것 개인 의사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위탁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부채납액에 따라서 사용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분 이야기는 못 믿고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믿는 겁니까?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장치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 한번 해보시고.

예.

그다음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지금 아시지요? 3공단에 있는 것. 그지요?

예.

그거 지금 공실이 몇 프로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공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개만 공실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실이 1개밖에 없다고요?

예.

여기 보면. 국장님, 그것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그걸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게 주인의식이 없다. 공실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가도 이게 내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그걸 공실로 남겨둔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수익이나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시 재산에 손해를 끼친다. 그러면 거기의 임대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좀 관리·감독을 하시라 이거지요. 그러면 임대료를 싸게 하든지 해서.

3공단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거의 없고 90% 이상 지금 임대가 되어 있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93%인데 3실이 지금 비어 있는데 이 3개 실이 초창기부터 이때까지 계속 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산단진흥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임대료를 낮추어서라도 그걸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거라.

예. 일단 3공단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제조공간은 1개 실이 공실이고 아마 1층에 있는 지원시설 공실이 지금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지원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우리 국장님 재산 같으면 그렇게 임대료를 안 받고 공실 생기도록 놔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산업단지 효율화 용역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5분발언까지도 했었는데 이게 효율화하는 게 뭡니까? 관리 효율을 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해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하자고 그러는데 이거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했다가 이게 평가단에서 이렇게 돌리니까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검토가 나왔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산업단지 자꾸 늘어나고, 아까도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유통단지관리공단 이야기 그런 것도 우리가 질의하고 하는 거는 우리 위탁사무가 전부 110개에 대구시에서 연간 예산이 한 600~700억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이건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산업단지 이것도 우리는 지금 관리 차원에서 이제 재생사업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라. 그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 개념으로 우리가 위탁금을 줘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라.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보자 이거라. 해보고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방안을 찾자는 건데 국장님, 그것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하여튼 그것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서 81페이지에 토탈뷰티서비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원 대상을 보면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청년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고 계십니까?

예.

혹시 요건 같은 건 없습니까? 나이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나이를 좀 충족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기업이 뷰티서비스산업 쪽에 해당되는 기업이.

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네일샵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건 아니지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기업에서 우리 청년일자리를 구할 때 뷰티과를 졸업한다든지 아니면 이쪽 업계에서 몇 년 일하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고 나이만 충족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학과를 꼭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나올 필요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님께 또 여쭤볼게요. 139페이지에 배달앱 플랫폼 대구로.

예.

내년에는 46%가 감액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감액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대구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터랑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총 24억 원을 마케팅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요. 올해 12억 원을 지원해 줬고 내년에는 6억 원 조금 넘는 한 7억 원 정도 해서 총 3년 동안 24억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구로에 가입자 수가 몇 명쯤 되지요?

지금 가입자 수가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회원이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15만 명.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배달 대구로를 지금 많이 쓰거든요. 당연히 쓰고 싶어서 쓰고 또 저는 대구를 사랑하니까 쓰는 건데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사실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구로의 취지가 소상공인들 수수료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맞지요?

예.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가장 큰. 맞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사용자라고 할까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래도 돈을 떠나서 행복페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쓰긴 씁니다만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냥 카드만 쓰고 또 편하게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젊은 층들은, 사실 배달 자체가 젊은 층들이 많이 쓰다 보니 사실은 이렇게 몇 번 쓰다가 다시 우리 경쟁업체라고 할까요, 배달의 민족이나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좀 아쉬운 마음에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지금 대구로 같은 경우는 출시한 지 이제 한 세 달 정도 되어가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께서 만족해하는 그런 서비스를 전적으로 제공한다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결제수단이 조금 한정돼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삼성과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삼성페이로 내년부터는 대구로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결제 편의성도 좀 높이고 또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삼성페이를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김지만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가셨지만 806페이지를 한번 펴보실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 원 했는 것 신규 사업이지요?

800?

806페이지.

806페이지. 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아니요. 청년농업인 경쟁력 지원사업 1억 원. 아니면 804페이지를 보셔도 되고요.

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중에 세부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세부 사업인. 이게 신규 사업인 거지요?

예. 이 부분은.

아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청창농 아시지요? 청년창업농.

예.

아시지요? 농림부에서 선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 아시지요?

예.

그것 최초 1년은 매달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2년째에는 매달 9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마지막에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

예.

왜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초기에는 비용이라든지 좀 들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좀 안정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지원금액을 조금씩 낮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이라는 업 자체가 이걸 하자마자 바로바로 월급이 나오는 업이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 어떤 수확을 하든지 하려고 하면 최소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나오는 건. 그지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창업농을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이게 힘들어서, 사실은 돈이 안 되어서 그만둡니다. 돈이 안 돼서 그만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 지금 2,500만 원씩 4명을 지원해 준다고 해놓으셨는데 저는 조금 개소를 늘리든가 아니면 1개소당 예산을 좀 더 잡는다든가 해서 이 예산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군위가 편입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북에서 사실 이런 경쟁력 지원사업 같은 것 한 번 선정되면요. 사실은 우리 청년농부들한테 한 5,000만 원 줍니다. 5,000만 원 더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군위가 편입되면 그 친구들도 이제 앞으로는 대구시의 농업정책을 따라야 될 텐데. 그지요?

예.

그러면 대구시 군위군을 좋아할까요? 그분들은 안 좋아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대구의 농업을 도시농업이라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농업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농업이라는 규모가 커진다고 봐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농업에 대한 예산을 이제는 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도 청년농부들 입장에서 보면 창업이에요. 스타트업이고. 아시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예산을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 군위군이 대구시로 정상적으로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 대구시에 있는 농업인들하고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통일한다든지 어떤 합리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상향 평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