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축산과장, 도시과장, 교통에너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때 생활주변돈사악취 연구용역 5,000만 원.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안 세워진 게 새로 했네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어디에 하시려고 그러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내에 운영하는 지금 돈사가 45개소 정도 됩니다. 그 전체를 대상으로 뭐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임부기위원
전수조사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뭐 예를 들면 지금 올해부터 해가지고 올해 38억 700만 원, 내년에 18억 2,000만 원해가지고 악취개선사업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시내주변에는 또 민원이 뭐 한 두 군데 정도 일었는데 한군데는 화산동은 올해 금주 지난 화요일 보상계약 협의를 해갸지고 다 철거만 하면 완료되는 상태고요. 다른데 뭐 몇 군데 있고 그리고 뭐 이번에 하면 읍면동 단위까지 전체를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뭐 사업.
임부기위원
계획을 다 세워 놓겠다 이 말씀이시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뭐 사업추진이라든지 저희들 뭐 악취개선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고도 할겸 정 또 시설개선이나 이런 게 어려운 거는 저희들이 뭐 목적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철거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지금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돈사문제 때문에 참 고생이 많았어요. 7기 때부터 해가지고 화개돈사 이제 또 철거하느라고 고생도 했고 이런데 시내부분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 읍면동 단위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추구하는 귀농귀촌사업에도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그래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외부에는 그래도 그렇게 많은 피해는 안 입는데 저걸 해야 되요. 저감제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좀 개선사업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줘야 되는데.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지금 개선사업은 올해 한 30개소 정도 들어갔습니다. 양돈 돈사나, 그리고 또 ICT 냄새 측정하는 장비 2,000만 원짜리도 지금 33개소 중에 25군데가 지금 돈사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럼 감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계속 지금 저희들이 냄새 저감을 위해가지고 안개분무라든지, OH라디컬이라든지 또 바이오커튼이라든지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는 그 이웃에 피해나 지역민들의 피해가 없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네요. 사업은?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리고 본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만날 때 마다 그.
임부기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같이 동행해야 된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본인들은 거기 이제 환경에 젖으니까 그렇게 저거를 못 맡고 인식을 못하시거든 사실은, 또 생계가 이뤄지다 보니까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올해 뭐 대대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그전부터 해가지고 이사업은 진짜로 냄새 안 나는 축사가 우리 덕산에 가면 왜 청리에 잘해 놨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대성농장.
임부기위원
그 농장을 뭐 저희들이 가보고도 했지만 설치가 잘되었는데 그는 진짜 전혀 냄새 안나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뭐 전혀 냄새 안나지는 안하고요. 일단 울타리, 바깥 울타리에서는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안 나고 뭐 담벼락 그 돈사 바로 담벼락 밑에 가면 조금 나기는 납니다. 그런데 바깥 울타리 쪽에 서면 거의 안날 정도 됩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제 축산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뭐 그래 가야 되는데 사실상 또 축산 특히 양돈하는 분들이 영세한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 시설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몇 십억 듭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돼지고기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런 시설을 하면 몇 십억 들기 때문에 사실 그래 신축사로 전환할 수 있는 분이 사실은 뭐 손가락에 꼽힐 정도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사를 자기들이 안하거든요. 전부다 수입에 의존해서 하는데.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는 그래도 이제 우리도 그래도 수입을 하지, 모자라잖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저희들도 수입은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하고 있고 이런데 한다면 선진국형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다른 길을 자꾸 모색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 난 좀 안될 거 같아요. 사실 일찍 우리 상주시도 그만 어차피 상주가 농업이 벼농사도 짓지만 다른 다양한 지금 축산도 다 농업으로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는 선진국 형으로 유도해 나가는 융자를 해주더라도, 무이자융자를 해 주더라도 담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따나 전환을 해가지고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사실은 양돈농가에서도 대부분이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경비가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저들도 나가면, 특히 양돈 같은 경우에는 주변 울타리를 또 물론 쳐 놨지만 울타리주변에 공간이 있으면 수목으로 이중, 삼중 식재 해가지고 좀 친환경적이고 냄새를 좀 덜 날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뭐 항상 저희들이 그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말씀만 하지 귀농귀촌자들이 오셔 가지고 안하려고 하잖아, 상주가 지금 문경이나 지금 의성보다 뒤처지고 있어요. 우리가 귀농귀촌이. 저희들 7기 때는 뭐 1등이라고 하고 이러면서 잘한다고 이랬는데 의성의 인구대비나 이래 보면 우리가 또 높은 거는 아니거든 사실은, 그랬을 적에 한번 선진국형 축사를 돈사를 만드는 방법도 강구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 전번에 이안에 TMR공장 말입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게 경매가 되었어요? 공매가 되었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이안 TMR공장은 뭐 경매가 된 게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임부기위원
그래 공매가 되었네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낙찰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가 그거를 일반 개인에게 이제 공매가 되어가지고 갔을 적에 상주시 축산발전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뭐 지금 그게 그렇습니다. 뭐 상주한우협회TMR영농조합법인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TMR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임부기위원
보조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리고 사벌에 이제 또 생균제 공장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 이안 TMR공장은 지금 사후관리기간이 10년이 거의 대부분이 끝났고요. 시설이, 사벌에 생균제 공장은 뭐 사후관리기간이 한 7년 정도 경과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뭐 한 3～4년 치는 운영 안한 기간하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금액이 한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비하고 시비해가지고.
임부기위원
생균제는? 그래 아니 TMR공장 사료공장이 그러니까 개인에게 넘어갔을 경우에 우리 상주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1년에 한 2억 정도 적자를 보니까 뭐 제가 보기는 그 상태로 가면 아마 언젠가는 그냥 문 닫을 입장이고 적자난지가 제가 알기로 한 2～3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TMR공장을 이용하셨는 분들이 또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뭐 이래 보조를 해 달라고 하면 보조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저희들이 뭐 포장재는 올해까지 해가지고 조금 나갔습니다. 3,000만 원 나갔는데.
임부기위원
나머지는 이제 자체에서 하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 문제가 뭔가 하면 보니까 이제 공장도 영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물며 그 출자하신 회원들도 안 먹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뭐 매출에 있어 가지고 조금 그 줄어가지고 아마 적자가 계속 누적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하여튼 이거 또 TMR이 우리 공성에도 있잖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거는 뭐 농협중앙회하고 인근 12개 시군에 9개 축협이 공동출자해서 만든 주식회사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우리 공성도 한우농이 많으니까 그쪽에 해가지고 TMR을 공장이 설립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공성은 뭐 또 농협중앙회지분이 제일 많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는 뭐 지금 그 사료를 갖다 먹이는 농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안TMR은 만약에 거기 거래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다른데 가려고 하면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문경 쪽에 TMR을 쓰는 농가도 있는 걸로 알아요. 우리 상주시에서.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뭐 그 이안TMR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임부기위원
아니, 하고는 있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주식회사 창영이라고 경남에 있는 업체인데 조금 큰 업체입니다. 그 사료.
임부기위원
고객관리나 그건 그대로 다 하겠네요. 그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TMR쪽에서는 조금 노하우가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법인을 상주한우협회 TMR영농법인을 승계를 했습니다. 여물로 해, 주식회사 여물로해가지고 법인을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그 거래하시는 분들 그대로 거래하시게 되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래 가고 아마 전국적으로 공급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TMR이 조금 더 활성화가 안 되겠나.
임부기위원
그래도 관심을 항상 가지시고 우리 한우농들이 사료를 수급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건 뭐 오히려 활성화되면 오히려 한우사육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임부기위원
다음에 여기 보면 170쪽에 축산악취, 상단에 보면 축산악취 개선사업지원 이래 가지고 7억 3,160만 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1개소만 하네요. 이거는 어디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게 올해 악취개선사업 38억 700만 원 한 그 후속입니다. 올해는 악취개선을 위주로 했고 내년에는 이제 경축순환활성화해가지고 악취개선사업의 일환인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18억 2,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그 중에 40%가 반영된 겁니다.
임부기위원
자부담이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저들이 편의상 뭐 1식으로 해 놨는데 이건 1식이 아니고.
임부기위원
농가가 여러 군데라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67개소입니다. 개소수는.
임부기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67개 농가에 대해서.
임부기위원
그래 1개 농에 너무 특혜를 보는 거 같이 이래 써놨길래.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닙니다. 퇴비사하고 뭐 스키드로더하고 퇴비사 밀폐하고 해가지고 총 67개소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럼 여기 축산악취는 한우랑, 돈사랑 같이 포함되어서 있는 겁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뭐 제일 중점을 두는 거는 돈사고요. 돈사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계사, 그리고 낙농, 한우.
임부기위원
계사도 들어가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계사도 대상은 됩니다.
임부기위원
대상은 되는데 계사들은 다 잘되고 있잖아요? 악취도 안 나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뭐 무창계사는 출하할 때만 저게 되는데 옛날에 재래식 계사도 아직 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있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 걸 그렇게 개선해 가지고 해주도록 이래 해주는 게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환경에 치중을 해서 좀.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게 또 뭐.
임부기위원
빨리 지역의 환경이 좋아지도록.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리고 뭐 또 부숙제 그 시행에 따라 가지고 뭐 부숙된 퇴비를 보관할 데가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퇴비사쪽으로도 좀 지원이 될 겁니다. 이 사업비에서.
임부기위원
하여튼 여기 이번에, 또 그다음에 173쪽에도 보면 악취저감제로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정착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디 저를 이안.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성심원 이야기입니다.
임부기위원
성심원 이야기라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 4만 원인데 아마 성심원 쪽에서 중앙으로 해가지고 그래 내려온 거 같습니다. 도를 통해가지고 4만 원입니다. 저감제 2포.
임부기위원
예. 돈은 얼마 안 되네. 그다음에 그래도 악취저감제가 그 밑에도 있고 악취저감을 해가지고 일단 환경을 깨끗하게 좀 해 줘야 되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뭐 하여튼 악취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야 됩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환경과에서는 측정을 해가지고 참 첫째는 계도를 해야 되겠지만 정 시정이 안 될 적에는 페널티도 줘야 되요. 맞잖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측정 장비만 33개소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임부기위원
또 175쪽에 우리 반려동물.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 예산이 2,727만 3,000원이 있는데 입양센터가 어디 있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지금 저들 청리에 원장에 지금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훈씨라고 돈사하던데인데 저희들이 뭐 할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 거기서 임시로 유기견 한 250두 정도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 이제 반려동물 거기에 기간제임금하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뭐 사료비, 진료비 또 인건비 여러 가지가 듭니다.
임부기위원
어디 길고양이 사업이 있던데.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길고양이 있습니다. 예.
임부기위원
길고양이가.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250마리.
임부기위원
예. 그래 들고양이를 가지고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시키고 해 줘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올해 추경에 30마리를 했었습니다.
임부기위원
30마리 실적이 있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올해 추경에 30마리 지금 중성화를 시켰고요. 길고양이가 워낙 많다보니까.
임부기위원
많은 양을 그러니까 한목에 빨리 해야 되지.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250마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물병원을 한 2개 정도 정할 겁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누가 어느 걸 했는지 안했는지 표시를 해 놔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 사진하고 다 저거 합니다. 포획틀을 놔가지고 그래 잡습니다. 사람 손으로 못 잡습니다.
임부기위원
잡는 거 그러니까 다 잡아야 되요. 한번 잡아가지고 중성화를 시키면 없어지는데 이게 환경과를 애를 먹여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뭐 저희들이 중성화를 해도 암컷을 위주로 합니다. 수컷은 해 봐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수놈이 없으면 암놈 새끼 못 낳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니 그래도 뭐.
임부기위원
생각을 역 발상을 하셔야지.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수놈은 한 놈만 있어도 여러 군데 다니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그래도 다 잡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하시고 또 뭐냐 하면 우리시내에 천사 같은 분이 있어요. 먹이를 주고 다녀요. 밤에, 그런 분.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건 안 좋은.
임부기위원
알고 계세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안 좋은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웃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고 지금 남원동에 어떤 아주머니가 계속 매일 밤 줘요.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남원동 부근에 다니면서 내가 이래 다니다 보면 이 아주머니하고 그래서 대화도 해 봤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도 먹이 좀 지원해주세요.”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본인이 자기 사비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애기를 좀 잘 키우시지 왜 이걸 이렇게 해요.” 이 소리도 못 하겠더라고 사실은, 그런데 시장안에도 보니까 또 한분이 그런 분이 아주머니가 있어요. 불쌍해서 그러겠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거를 안 하라 하는 게 맞는데 또 들고양이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또 한다고 하면 좋은 일도 되고 이거 진짜 양면성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보면 들고양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30마리씩 이래 할 게 아니고 하면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해 줘야 되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내년에 250마리입니다.
임부기위원
250마리 개수로 말고 들고양이 숫자가 많은 데를 덫을 놔가지고 한목에 퇴치하는 방법을 해야지 옳게 되어 돌아가지 그냥 이래 찔끔 했다가는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안 그러면 아예 잡아다가 가둬서 키우는 게 낫지, 그러고는 그만 돌아가시도록 놔두든지. 이러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안 그래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뭐 의원님 말씀 저희들 뭐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 가지고 한목에 다 없애는 방법을 성과가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네. 299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시설공사, 유지관리비, 그리고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시설공사비 5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근린사업하고 있는 중심광장 거리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안경마을 부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변압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쉼터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유지관리비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주시내 유일하게 미소지움 아파트 앞에 포장이 안 된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그 포장 안 된 부분은 포장 안되어왔던 이유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게 이 사업으로 해결이 되는 건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게 뭐냐 하면 사유지입니다.
민지현위원
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사유지기 때문에 그분이 보상을 받기 전에는 뭐 어떻게 포장할 그런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어떻게 봐서는 주민들 편리를 위해 갖고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사업으로 사전에 그런 토지소유자랑 이야기가 되었거나 아니면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가능합니다.
민지현위원
가능한 건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럼 그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이제 어떻게 변경을 하실 생각으로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금 뭐냐 하면 이 2,100만 원 활성화 계획은 저희들이 중심 시가지형 왕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 그걸 갖다가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번 12월 27일 공모사업 결정이 납니다.
민지현위원
공모사업이 27일 결정이 나고 그러면 이제 용역은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공모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아! 이거 죄송합니다.
민지현위원
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이거는 주거지 지원형은 내년도 마무리사업에 대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변경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득하기 전에 이 활성화계획의 변경을 수립해야 됩니다.
민지현위원
주거지지원형 이거는 계림동 사업 맞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당초에 승인받은 대로 100%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변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 구체적인 계획은 혹시 나온 거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아직까지는 나온 거 없습니다.
민지현위원
없나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없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 계수조정이랑 상관없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리고 저희 도시과에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298페이지에 있는 소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민지현위원
이거는 사실 저번 예산서에도 올라왔을 때 삭감되었었던 예산인데.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민지현위원
이거 또 올라온 이유가 뭔지, 또 그렇게 해서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저희들은 이게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노선에 대해서 이 노선이 시설결정된 거는 93년 12월 31일 상주시고시93-251호로 결정된 25년이 경과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계획상에 1-2단계로서 내년도 공사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민지현위원
이게 지금 그럼 내년도 공사예정으로 되어 있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걸 이어서 하는 건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이어서 하는 겁니다.
민지현위원
이어서하는 건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총무위 소관이라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민지현위원
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제가 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민지현위원
아! 그러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로는 그러면 삭감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사업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 보면 100% 다 확정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수 조정하다 보면 예산 범위 안에서.
민지현위원
예. 저는 그 의문이 들었던 게 저번에도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예산인데 이번에 부서에서 또 올리셨으면 그만큼 이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올리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저희들은 사업을 시작했으면 계속 하려는 그런 사업부서에서는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일단 이 사업은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도시과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올리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이게 뭐냐 하면 이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지만 이 5억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비용은 한 13억 정도는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 말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은 다 원하는.
민지현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기존에 뭐 새로 올라온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따라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다 원합니다. 주민들은.
민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이사업뿐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296쪽 상단에 미지급용지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이거는 어디 토지매입분이라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임부기위원
296쪽 상단에.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임부기위원
시설비, 미지급용지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를 명시를 안 해 놨네. 현장을.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아!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이제 보상을 지급 못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미불용지인데 청구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감안해 갖고 예년에 평년에 비해서 이정도하면 안되겠나 싶어 2억 정도.
임부기위원
아! 예비비정도로 해가지고 해 놓고 풀예산 같이 필요하면 요구하면 쓰시려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고 요구를 하면 지급합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저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개정을 몰라서 그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지금까지 297쪽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삭감된 일이 이때까지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안 그래요? 일을 못해 가지고 반납한 거는 있어요. 우리 상주초둥학교 같은 데는 도시계획이 60년을 넘어 되었는데도 도시계획 시행하다가도 예산도 세워 놓고도 반납했잖아요. 그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 이제 시급한데도 사실은 또 이제 교육청과 뭐 학교 측에 반발로 해가지고 못하고 이러는 일이 더러 있어요. 그죠? 상주여중은 일부 좀 해 놨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일부 보상있고.
임부기위원
성당앞에.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해 놨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연결은 아직도 못했잖아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못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거는 뭐 계획이 좀 되었어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차차를 진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임부기위원
아니 그 학교 측하고 아니면 교육청하고 좀 협의가 되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확실히 좀 지금까지는 어렵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의원이 만날 교육청하고도 상의도 하고 저희들도 찾아가서 많이 하고 운영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래 봤어요.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하나만 반대해도 이게 일이 안되고 이러는 거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 우리시에서는 제가 한번 7대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제수용 좀 하자고, 강제수용 안하는 이유는 뭐라요? 시민들은 그렇게나 원하는데 지금 그 지역주민들 가 봐요, 한번. 강제수용도 할 수도 있잖아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다른데도 지금 태왕 같은데도 지금 수용이 안 되어 가지고 길이 안 뚫렸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한 필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벌써부터 하매 그거를 예상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목을 잡아가지고 안 되는 우리 상주시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일을 이제 우리 도시과장님이 잘해 주셔야 되거든, 맞잖아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필지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세 분 있었습니다. 두 분은 보상협의를 하셨고 한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이번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제 수용절차 또 밟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거기 지금 하매 입주가 막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 놓은 거나 또 다른 지역에 수월한데 잘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런데 가장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잘 안 되는 거라. 제가 하매 7기 들어, 시의원 들어오고부터 상주초등학교나 상주여중 이야기는 계속 끊임없이 했어요, 회기마다 했습니다. 예산까지 세워 놨는데도 반납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상주시가 지금 뭐 다녀보시면 알지만 도로 뚫어놓으면 주차만 하게 되어가지고 교통 체증도 일어나고 지금. 또 맥이 잡히니까 안 되는 거라요. 그래 이제 종합적으로 이거를 우리시에 전체에서 해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특별대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상주가, 그래 교통해소지역에 빨리빨리 병목현상이 나는 지역에 해소도 시켜주고 이러는 방법을 도시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의지가 힘을 덜 실어주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까 뭐 답변을 안하시던데 여러 일을 이렇게 수십 개를 하면서 한 개만 또 이렇게 통과가 안 되고 이랬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뭐 잘못하셔서 그런 건지 뭐 우애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 설득 좀 잘하셔 가지고 길 같은 거는 빨리 빨리 뚫어줘야 되요. 어떤 예산을 뽑아 오시든지 간에 맞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상주시내에 아 도시계획은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더 빨리하고 속도도 더 내야 되는 이런 지금 일입니다. 거기에 그 기아자동차 뒤쪽에 거기는 지금 일부는 보상이 다 되었죠? 처음 시작입니까? 이게.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기아자동차.
임부기위원
아니 우리 지금 오늘 예산 삭감되었는데.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부기위원
예?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보상을 진행 중입니다.
임부기위원
보상을 하고 있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첫 예산은 얼마 봐가지고 보상되었어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5억 세웠습니다.
임부기위원
5억 세워져 가지고 5억은 이제 다 되었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이게 예산이 안 서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답답함도 있고 빨리 길이 왜 안 나나 상당히 조바심도 하겠네요, 그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뭐 보상에 대해서는 100% 뭐 또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일부 원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반대하시는, 그러면 의지가 없어가지고 안 할 수도 있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거는 보상계획을.
임부기위원
계획을 세워 놨으면.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왜냐하면 불허하시는 분은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협상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손 놓고 있는 거는 아니라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하필 우리 또 의원들이 모두 이래 각자 또 자기 구역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면 좀 되도록 이래 해 주셨으면 그래 싶습니다. 또 우리 301쪽에 현수막걸이를 설치하네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상주시에 현수막이 많은 건 아시죠? 불법으로 하는 거.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홍보용이라고 하면서 뭐 개인들 수상한 거나 안 그러면 실적이나 막 이런 거를 걸이대가 아닌데다가 붙이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요. 홍보용이라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불법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왜 단속 안 해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지정 게시대에 걸지 않는 거는 거의.
임부기위원
제가 7대 때도 그러면 이 걸이대를 더 증설을 하자. 이래 가지고 불법이 없도록 하자. 이랬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누가 가 철거해야 되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말씀만 하고 며칠만 가면 또 안하시고 이래요. 우리 읍면동에도 해가지고 좀 이래 철거비 좀 주고 하라고 하고 이렇게 지시좀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했다가는 그 철거하는 사람이 하면 잘못되어 가지고 도로 처벌받는 일도 있어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남의 거 물건 훼손했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진짜 좀 현수막을 그런데 우리시에 너무 많이 걸려고 해요, 여 보면 모든 예산에 현수막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자리 거는 게 아니라요. 맞죠? 상주시에서 거는 거는 홍보용이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불법이 아니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예?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것도 불법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홍보용으로 우리가 걸이를 설치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시 각 부서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정 게시대에.
임부기위원
걸면서 해야 돼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죠.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 일반에 노상에 붙이는 거는 불법입니다.
임부기위원
전부다 그런데 직무유기하고 안하시잖아요? 뭐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서 해주시면 안돼요?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산도 각 과에 우리 국장님들도 들으셔야 되요, 각 과에 좀 현수막 거는 거 하지 말라고도 좀 해야 돼요. 예산 아끼고, 우리 상주시에서 나는 홍보지 두 가지 있잖아요? 거기해 가지고 이용해서 하면 홍보 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하고 안 그래요? 그런 면을 해서 거리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외국에 많이 안 가봤지만 외국에 가보니까 현수막 없어요. 우리나라같이 이렇게나 현수막이 발전된 나라 없어요 사실은. 우리 가 보셨잖아요. 많이 가셨잖아요. 외국,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못 가셔서 그렇지 안 그래요? 그래 불법현수막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다음에 303쪽에 보면 자전거길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주시에서 이제 자전거 길이니까 우리 도시과에 그냥 도시과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솔직하게 국장님이 들으시면 되는데 중동교에 자전거길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인천서 부산까지 가는데 저놈의 다리같이 저래 되어 있는데는 우리 상주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을 그 요새 잘하대요. 뭐 남천교나 이런데 옆에 붙여 가지고 자전거길 만들어주데, 기존 있는 다리에다가 조금 넓혀 가지고 사람 안 위험하고 좋은데 이것 좀 연구 우리 국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대답으로 해주십시오.
창희
이창희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중동교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그걸 이미 국토종주 자전거길 중에 상주시 구간이 가장 위험한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이제 남천교처럼 몇 개 자전거 도로 달아내려고 이미 수차례 검토도 했는데 그 교량 자체가 도에서 지금 교량 대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하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D등급이라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도.
창희
이창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임부기위원
또 괜찮다고 이야기 했었거든.
창희
이창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돈 들여서 해 놨는데 다시 교량을 새로 놓게 되면 예산낭비고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임부기위원
그래서 내가 다리를 새로 놓자. 심지어는 앞에 덤프차가 모래 싣고 가면 뒤에 따라가면 무서워서 못 가요.
창희
이창희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승용차는 무서워서 못가요. 막.
창희
이창희건설도시국장
저들도 그래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다리도 이제 오래 되었거든요. 개선도 옳게 해가지고 빨리 한번 강창교가 되었듯이 그것도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창희
이창희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그게 꼭 되도록 이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재생사업 시설공사, 도시재생사업 유지관리비,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수립용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363페이지 과장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승하차 인원 자동계수장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뭐 버스 측에서 요구해서 했는 겁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임부기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계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임부기위원
교통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운송수입금 자꾸 뭐 이야기 있으니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매년 하고 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이제 운송회계검사하고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거기 이제 데이터가 안 나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거기도 일부 나오기는 나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사실은 상주여객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진짜 많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좀 많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수익이 너무 적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시에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듯 싶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금액을 예산으로 보니까 수익노에선 하매 결손보전으로 52억이라요. 시내버스 단일화요금 해가지고 위에 수수료까지 다하니까 6억 6,370만 원, 교통약자 저상버스 이제 또 1억 7,000 해가지고 또 해 주고 있어요.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버스 이거 그냥 주잖아요? 그죠? 그리로 상주여객으로 바로 다 넘어가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지금 올해 내년도에 저상버스는 이제 전기차입니다. 전기버스인데.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 소속이 아니고 내놔 상주여객으로 줘야 되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반 50% 되어가지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벽지노선 손실기금이 또 6억 6,620만 원 나가요. 또 우리 농어촌공영버스 2대 사주느라고 또 1억 2,000 나가요,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다 유가보조금 또 말이 많죠. 그죠? 우리시에서 그래 그래해도 이 거진 68억, 70억 가까이 돼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도 우리 시내버스는 순환버스 같은 거는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참 우리 그 과장님이 교통에너지과 오셔 가지고 좀 의욕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시내는 자꾸 병목현상만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버스에다가 그래 새로 또 자기들 자체에서도 뭐 이런 사업은 해도 안 되는가?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수입금이 없기 때문에 수입해 봐야 운송수입 밖에 없거든요. 그래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14억씩 이렇게 되었는데 년에,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억 5,000 그거 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임부기위원
아! 버스 운행해 가지고 우리가 버스비로 받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죠. 운송수익금이.
임부기위원
8억 5,000밖에 안돼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차는 42대잖아요.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47대입니다.
임부기위원
7대입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다 개선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지금 벽지노선이고 뭐고 우리 버스가 일률하게 똑같은 버스만 다니잖아요.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좀 이용객이 적은 데는 소형버스도 좀 넣을 생각도 하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임부기위원
좀 효율적으로 강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대폐차하는 거는 중형버스로 다 지금 그래 교체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그래 이제 또 저상버스 구입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전기차죠.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리고 이제 또 일반버스 또 2대 해주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하는 게 전기차에 다 대폐차 하는 거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367페이지에 그러면 농어촌공영버스구입비 2대거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게 맨 저상전기버스 구입하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4대 그래 해주는 거라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2대입니다.
임부기위원
2대인데 앞에 장에 또 있는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앞에 거는 국토부 예산이고요. 그 밑에 보면 환경부 예산이고 뒤에 거 그거는 도비 이거는 대폐차로 해서 맹……
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2대 해주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이제 저상버스가 전기차거든요.
임부기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2대 해주고 또 뒷장에 보면 농어촌공영버스구입비로 해가지고 2대가 있거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게 맹 대폐차 전기버스로 대폐차하는 예산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4대는 해주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2대입니다. 2대.
임부기위원
그럼 두 군데 개정 있으면 안 되죠. 두 대씩, 두 대씩 해 놨는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앞에 이거는 국토부 거고요.
임부기위원
국토부 건데 그래 버스를 어디 줘요, 이거를?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상주여객에 저희들이 사줍니다.
임부기위원
그렇게 사주잖아요. 2대 앞에 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뒷장에 또 이거 농어촌공영버스 2대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것도 맹 2대 사주는 게 대폐차거든요. 대폐차.
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4대를 사주는가를 내가 묻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니 2대입니다. 2대. 이것도 맹 전기차.
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2대.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해를, 나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앞장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2대 사줍니다. 맞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상주여객에 주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뒷장에 이제 농어촌공영버스 또 2대 6,000만 원씩 해가지고 2대 사주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전기차 대당 3억 9,000이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이제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토부 국비하고요. 밑에 부분 보면 또 환경부 재원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거 개정을 지금 나눠서 그렇단 말입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그게 이제 원래 대폐차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전기버스가요. 그럼 이것도 지금 공영버스 구입해 주는 것도 맹 도비로 해서 대폐차로 지원되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그래 돈은 해주는데 차를 4대를 해주느냐?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2대입니다. 2대.
임부기위원
2대로 하느냐? 개정에 보면 4대가 되어 있거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게요. 국토부하고 환경부 국비하고 도에 지금 농어촌공영버스 이게 다 합쳐가지고 지금 대당 3억 9,000이니까 7억 8,000 2대 사주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개정을 나눠나서 그렇지 2대를 가지고 이 돈을 합쳐 가지고 2대를 사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부기위원
그렇게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난 4대라고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한번 자료를 봐요. 그래서 물어 보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빙빙 돌아갔는데 특별수당 우리 저거를 그래 이 예산은 사람 수를 세아리는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전에 도비가 이렇게 나오다가 또 중단되고 이랬는데요.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도비 받아가지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오늘, 그래 인원도 많이 타지도 않고 이러는데 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거는 이해를 했고 369쪽에 위에 세 번째 보면 이동식무인단속함 설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는 무슨 뜻이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지금 보면 길가에 도로변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함이 있습니다. 스텐으로 만들어 가지고 단속한다는 거, 그 안에 카메라 넣어 놓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어디? 우리 도로에다가 해 놨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도로변에 보면 교통단속해가지고 위에 불도 깜빡깜빡 오는 게 있고 구멍 뚫려가지고 그 안에 카메라를 넣어 놓거든요.
임부기위원
예. 박스형 말입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고속도로에나 우리 국도에.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죠.
임부기위원
박스형으로 해 놨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겁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거 설치를 지금 그러니까 6개소에 하려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800만 원씩이고. 그러면 또 그 밑에 무인단속카메라 지정구간 이걸 해 놨는데 이건 어느 구간에다가 하려고 그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내서중학교에서 화북 가는 삼거리까지 설치를 했고요. 하나는 지금 이게 함창쪽인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화북 가는데 그 이안 쪽에 아천에서 두곡 가는 쪽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임부기위원
이……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안에 이안 아천서.
임부기위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두곡리 구간 그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임부기위원
그럼 농암 가는 길이네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구간단속이 짧은데 우리 관내로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돈을 이래 들여서 할 저게 카메라 이래 설치해가지고 좀 속도 좀 안 내는 방법으로는 다 안 되어 있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효과는 안 그래도 경찰서에서는 효과는 구간단속이 좋답니다. 이게.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과속단속은 해야지 우리 이제 사고가 안 나고 이러니까 하겠지만 구간단속 할 데가 이제 우리 국도 산업도로 외에는 그렇게 없거든요. 사실은?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이제 화북 가는 쪽에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다음에 370쪽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으로 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내집주차장갖기에 대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안 그래도 이제 올해는 2가구를 했고요. 작년도에는 없었고 그전에 2가구 했고 그래 그 정도입니다.
임부기위원
홍보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전번에도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 홍보도 하고 했는데요, 그 신청이 좀 안 들어옵니다.
임부기위원
제가 이래 다니면서 두 군데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해 놓고는 다 본인들이 해 놔 가지고 헛일 했어요. 사후에 했는 거는 되지를 안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래 지원 신청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차를 4대나 대도록 해놓은 집이라요.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이래 홍보가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거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다시 한번 뭐 읍면동으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상주시홍보지 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진 전 가구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조례가 사장되지 않게끔 해 줘야 됩니다. 또 제일 문제가 지금 임시주차장 제도는 그래도 활성화 많이 되어 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도 이것도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상주사람들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도로에는 세워도 임시주차장에 잘 안 세워요. 바로 도로 옆에만 세우고 가려고 하지, 그래 볼일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런가 도로에는 차를 안 세우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상주시내 병목현상 일어나는데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내가 어디어디 이야기를 안 해도 알거로 알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그걸 해결할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교행요?
임부기위원
앞에 차하고 양쪽 주차를 해 놔가지고요. 그것도 소방도로 좁은 데도요. 교행이 안돼요.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활용도가 늦게끔 해놔요. 왜냐 주차장이 있는 곳에는 뭐 반경 200m든, 300m든 해가지고 주차금지구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도로에도 세우고 주차장에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도로는 공짜인데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상주시주차요원들 실적이 어때요? 좀 실적이 있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임부기위원
이동카메라로만 솔직한 이야기로 하고 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에 막 어떤 사람들은 뭐 단속을 과하게 해서 장사가 안된다하고 이런 분들 많이 오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현재 좀 계도 차원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식당 앞이고 각 아파트 앞이고 뭐고 주차난이 막 생기잖아요. 이거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죠. 소통이 안 되도록 그래 막아서 되요. 그냥 도로에 차 가득 세워도 관계없어요? 안되잖아요? 차는 도로는 도로답게 주행을 하도록 만들어줘야죠. 우리 상주는 입지조건이 너무 좋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자전거타기 좋죠. 걸어 다니기 좋죠. 왜냐 평지니까, 힘드는데 없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 시민운동도 좀 만들고 시에서, 당분간 주차장이 좀 덜 만들어 졌을 적에 이런 걸하고 또 제자리 차 안 가지고 나오는 운동도 좀 하시고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차 한 대씩 다 가지고 나와 가지고 주차장 우리 남산 앞에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 다 차지하잖아요. 골목길 다 차지하는 거 아시잖아요? 시민들 민원인들 그 안에 못가 가지고 그쪽에 가서 세우려고 하면 찾도 못해요. 차 세울 데 없어요. 우리 안창수 의원님 어제 식사하러 갔다가 그 차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한참 헤맸어요. 공무원들 다 차지하니까 할 데가 없잖아. 차 좀 덜 가지고 나오시도록 하고 걷고 다니면 건강에 좋아요. 이거 뭐 개인적으로 자꾸 이야기해서 안 되지만 우리 공보담당관 서곡에서 걸어 다니더라고, 좀 그래 좀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걷는 거도 하고 또한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지만 주차장도 옳게 만들어 주고 또 담장허물기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보니까 좀 작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왜냐 담장 허물고 카메라 하나 달고 이러려고 하면 이 비용 가지고 모자랍니다. 맞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50% 지원 밖에 안 해 주니까. 이거를 또 현실화 시켜줘야 되요. 그래가지고 내 집에 차 세워 놓으면 차 잘 세워놓고 외지 나갈 때만 타고 나가고 시내는 좀 걸어 다니고 식당에 왜 그렇습니까? 각자 하나씩 차 다 가지고 오니까 이게 진짜 체증이 되는 거죠. 점심시간 되어 가지고 한번 실예로 루안 앞에 한번 가보세요. 차 교행 하나도 못해요. 거기는, 꽉 막혀가지고 우리 수라간 앞에 여기도 그래요. 좀 소통이 되도록 한번 우리 주차단속원들 활용 좀 잘해줘요.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유도를 하잔 말입니다. 무조건 저거 보다는, 주차장으로 차를 유도해 주는 방법, 또 될 수 있는 대로 안 가져오시는 분들은 좀 안 나오도록 해주고 이래가지고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네. 363페이지에 버스운행 시스템개선사업 이거 6개소는 어디에 이제 위탁이 되는 예산인 건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
민지현위원
363페이지 버스운행시스템개선사업 위탁사업비는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되는 사업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민지현위원
교통안전공단에.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6개소는 그럼 무슨 말인가요. 이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6개소 이거는 이제 BIP라고.
민지현위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실시간으로 버스도착정보시스템.
민지현위원
아! 그 시스템.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거 그겁니다.
민지현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368페이지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운영 위탁 여기는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것도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입니다.
민지현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 운행시스템 그거 말씀하시는 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죠.
민지현위원
맞죠? 금액 그러면.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운행기록장치라 해가지고.
민지현위원
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 이제 택시미터기 거기 맹 달려있는 겁 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이제 373페이지에 자전거 안전학교 지원은 어디에.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자전거 안전학교 이거는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거기 이제 위탁해 가지고 애들 그림그리기라든지, 뭐 자전거안전교육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이거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건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그림그리,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뭐 그냥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 거네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 저번에 저희가 자전거면허증, 어린이들 학생들이 자전거면허증을 따고 했었는데 요새는 뭐 경찰서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옛날에는 했는 거 같은데요.
민지현위원
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요즘은 보니까 좀 안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래 저는 그 말씀을 좀 제안을 자전거박물관에다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자전거박물관에 저희가 어린이들이 자전거 타러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자전거박물관내에서 그런 이제 뭐 자전거면허증을 발급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통에너지과랑 뭐 경찰서랑 같이 좀 연계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어차피 많이 오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자전거면허증이라고 하면 대개 생소하거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상주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해 왔던 그런 사업인 거 같은데 각 부서끼리 잘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뭐 일단은 운행하고 있는 그런 자전거박물관에서 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이런 안전학교 지원도 좋지만 그 아이들이 자전거를 자전거면허증을 가짐으로 인해가지고 좀 더 뭐 자전거를 탈 때 좀 더 뭐 바르게 타야 된다든지 그런 인식,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민지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365쪽에 상단부에 보면 여기 저 교통수단 이제 지원해가지고 부름콜 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특별교통수단 이거는 저희들이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법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대수는 원래 15대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10대 운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1대 구입을 하려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위탁운영을 하는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주지부에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이제 3,300만 원은 내년도에 차가 한 대 증차가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런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작년도 우리 예산이 5억 1,600만 원 올해가 5억 5,000이네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작년도 보다 뭐 이게 차량구입비입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차량구입비는 아니고요. 올해 요청을 해 놨거든요. 1대를요. 지금 현재 10대가 운영 중인데 그래 1대 요청해 놔서 11대가 됩니다. 차량이, 그러면 그에 대한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기름 값 그런게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우리가 부름콜이 10대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10대 운영 중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10대를 운영하는데 지금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1월에 차량 10대가 562번 운행을 했어요. 나누면 10대가 하루에 한번 반 정도, 이런데도 차를 여기다 더 구입을 해야 됩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법정대수가 한 15대 정도.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법정대수가 15대라도 필요 없는 것들은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여 보면 그래요. 1월에 대당 1.5정도 운행을 했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1.5정도 운행을 했는데 거의 그러면 한번 반, 하루에 운행을 했는데 이거 또 차량구입을 더한다고 하는 거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제 지금.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이게 타는 사람은 없는데 차만 자꾸 구입하고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 이제.
준섭
조준섭위원
이게 왜 그래요. 이게 홍보 부족이라요. 뭐라요. 이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전에도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예약콜로 지금 10대를 운행을 하다가 저희들이 10월부터 10월 1일부터 즉시콜로 8대를 돌리고요. 예약은 2대만 운행하는 걸로 그래 지금 운영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어떻게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 예약콜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좀 그래서 즉시콜로 8대로 바꾸고요. 2대만 예약콜로 돌리고.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해서 이제 운행실적이 우리가 뭐 1월보다 11월은 횟수가 좀 많네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 지금 방식을 바꿔 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렇게 하니까 성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게 11월에 822분도 사실 10대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이분들이 중증장애인이고 이래서 이동을 좀 일반인들보다는 좀 적게 하는 거 같고요. 하여튼.
준섭
조준섭위원
물론 일반인 타고 내리고 승차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금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렇지만 하루에 두 번 정도 우리가 운행을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이게 너무 저조하다. 지금. 예? 그래서 이런 저조한데 또 차를 한 대 더 사가지고 여기다 충당을 시킨다. 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예약콜로 하다가 즉시콜로 바꿔 보니까 이제 활성화가 되고 또 사실.
준섭
조준섭위원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하루에 두 번 반 정도 운행이 되어 있어요. 지금 10대에 대당.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뭐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너무 뭐 참 이용객이 많아서 차를 더 한대 구입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나 실적이 없는데 또 차를 구입한다는 거는 사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왜 그렇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안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하세요? 과장님 이게 외부에까지도 우리가 모셔다 드립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밖으로 나갑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밖에도 나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타 지역도 나갑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어디까지 나갑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전국에 다 나갑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전국에 다 나갑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부름콜을 하면.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11월에 826번 운행을 했어요. 10대가 30일 나누기 해 봐요. 몇 번 돌아갔는가. 법적으로 15대 확보해야 된다 하는 거는 우리시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활용도는 없는데 차만 늘려 가지고 예산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던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읍면동으로 공문을 뿌려가지고 그래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더 뭐 강하게 홍보 좀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섭
조준섭위원
이 홍보를 제대로 해줘야 되요, 이거를.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장애인들이 이걸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실적을 최소한 1대가 5회 이상은 나가야 됩니다. 5회 이상은, 5회 이상 나간다 해도 이거 작은 횟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우리 노약자나 또 장애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 정말 뭔가는 이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좀 전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우리 관내를 벗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서울에 이제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갑니다.
안경숙위원장
아! 서울의 병원을 가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병원가고 이러면.
안경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도 보충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다고 사려됩니다. 그럼으로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길수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수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상주예술촌 제초작업 인부임등 2건에서 561만 7,000원을 관광진흥과 소관 회상나루 관광지홈페이지구축 등 2건에서 4,000만 원을 도시과 소관 신봉동 현대자동차 뒤 소로 개설공사에서 5억 원을 교통에너지과 소관 시내버스승하차인원 자동계수장치 설치지원에서 2,585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5억 7,14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2022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2022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정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정길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