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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정인균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본회의2021-12-10

정인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균

정인균의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2월 9일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 및 「곡성군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의거 의사정족수 미달에 따라 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학중

김학중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2021년도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30.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곡성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곡성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 34.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곡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36. 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곡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곡성군 조태일시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곡성군 조태일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 41. 곡성군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 의 된 안 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4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위원장 제출) 5 3. 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4.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7 5.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제출) 7 6.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7 7. 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제출) 7 8. 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7 9.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출) 7 10.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위원장 제출) 7 11.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장 제출) 7 12. 곡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위원장 제출) 7 13.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출) 7 14.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출) 7 15.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출) 7 16.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위원장 제출) 7 17. 곡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장 제출) 7 18.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위원장 제출) 7 19.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위원장 제출) 7 20.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위원장 제출) 7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42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덕구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덕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심도 있고 입체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엄중한 심정으로 임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동안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사업과 다양한 민원처리 및 예산 집행사항 등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이 행복한 곡성건설에 보다 더 나은 방안은 없는지 방향설정과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심도 있게 고민하였습니다.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 사업, 체류형 거점공간 곡성 스테이션 1928 등 다양한 사업과 투자 유치, 관광 자원의 활용으로 향후 곡성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와 곡성이라는 수레의 양바퀴가 되어 더욱 더 나은 곡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 시정 14건과 건의 28건, 미담사례 4건으로 총 46건을 처리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의견은 우리 군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행정에 반영되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담 사례는 본보기로 삼아 우리 곡성군 발전의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미담 사례 중 유례없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 확산되지 않도록 민ㆍ관ㆍ군이 적극 연대하여 다양한 지방에서 맡은 바 총력을 기울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 역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신 조대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대현 의원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및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대현 의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작년대비 예산증감 현황, 신규 사업 편성 예산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중복ㆍ유사한 사업들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는 4,576억 100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6개 기금에 429억 4,7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0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된 농업, 주거환경, 복지 분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일자리창출 등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15% 증가한 2,19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전년 대비 5.3%가 감소한 1,449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과다입니다. 연 초 신중한 사업계획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연도 내 마무리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복ㆍ유사한 사업 예산 편성입니다. 예를 들면 부서별로 문화체육과의 곡성 역사여행 원고지필 학술 연구 용역비와 농촌지원과의 내 고장 들녘이름 찾기 사업 연구용역비 등 서로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부서 간에 서로 의논하고 협업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이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적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예산심의에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규칙특별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하여 의결이 있겠습니다. 3. 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4.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5.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6.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7. 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8. 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9.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출) 10.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위원장 제출) 11.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장 제출) 12. 곡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위원장 제출) 13.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출) 14.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출) 15.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출) 16.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위원장 제출) 17. 곡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장 제출) 18.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위원장 제출) 19. 곡의회 지방공무원 공만 국외출장 규칙안(위원장 제출) 20.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위원장 제출) 21.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장 제출) 22.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위원장 제출) 23.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ㆍ규칙특별위원회가 제안한 21개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의 조례ㆍ규칙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 안건이므로 안건별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와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24. 곡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조대현 의원 대표발의) 25.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수재민에 대한 환경분쟁조정결정 촉구 건의안(조대현 의원 대표발의) 26.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매입(시장격리)의 조속한 시행 촉구 건의안(김을남 의원 대표발의) 27.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곡성군 주민참여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곡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곡성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3. 곡성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4.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5. 곡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6. 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7.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8. 곡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9. 곡성군 조태일시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0. 곡성군 조태일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1. 곡성군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덕구 의원 대표발의) 42.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3.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4.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4항 곡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수재민에 대한 환경분쟁조정결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매입의 조속한 시행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곡성군 주민참여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곡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곡성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곡성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곡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곡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곡성군 조태일시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곡성 조태일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곡성군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순서만 12월 9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곡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수재민에 대한 환경분쟁조정결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매입의 조속한 시행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곡성군 주민참여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곡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곡성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곡성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곡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곡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곡성군 조태일시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조태일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곡성군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강덕구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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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의원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곡성군 자연휴식지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누락된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감면대상을 추가 신설하여 확대 개정하려는 것으로 잘못 인용된 법명령과 누락된 부칙의 시행일을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곡성군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12호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누락된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곡성군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50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33일의 길었던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활동 그리고 예산 심사 등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종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5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곡성군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마음으로 심사와 심의에 임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군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민의를 모으고 염원을 담아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총 5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였고, 제3차 추경안,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행정의 더 나은 발전을 고민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부디 이번 회기에서 결정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의 계획과 목표에 따라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석위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을 호랑이인줄 알고 쐈더니 돌에 화살이 꽂혔다는 뜻으로 성심과 성의를 다하며 아니 될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곡성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까지 61명 발병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지역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없으며 언제, 어디에서 코로나가 발병될지 몰라 많은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도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만시지탄 한 감이 있으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한 것으로 이제야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통해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이제는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곡성군의회에서는 개정된 자치법의 시기에 걸맞게 시책을 정비하여 곡성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곡성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도 잘 살펴보시는 따뜻한 연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그동안 잃어버린 축복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올해의 모든 근심은 신축년 지는 해에 묻어버리고 임인년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일생이 찾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 산회 및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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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5분 폐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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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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