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재오
김재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수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예산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12월 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수정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각 위원회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과 특히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과 일부 사업에 대하여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2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65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722억 원, 특별회계는 743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0.7%인 74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소비세 26억 원, 조정교부금 15억 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28억 원 등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 등 170여 개 사업에 3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용배수로 정비,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 33개 사업에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7%가 감소한 743억 원으로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 6천 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나눠드린 2022년도 수정예산서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전통놀이 현대화체험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통놀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를 보고 전통놀이라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전통놀이는 내년도 도 시책사업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 보조가 와서요, 이번에요. 사업 구체적인 것하고 대상들은 내년도에 저희한테 별도 계획서가 올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아직 정확하게 어디 윷놀이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내시만 돼 가지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한테 안 오고, 예산이 내시가 왔습니다.
정상철위원
예산이 반영이 된 거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비용은 금액은 많이 안 되는데 이게 딱 전통놀이, 고유의 전통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지역만 특색을 가지고 있는 전통놀이가 과연 있을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대상이 학생들 위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생으로요. 지금 평생학습관에서도 전통놀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정읍문화원의 날 해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별개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읍문화원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수제천연주회나 있던 것이 공간이 수제천원이 별도로 나갔고요. 현재 상태는 보관이라든가 서고라든가 이게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사용은 다른 것 다도체험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어서요. 크게 지금은 부족하고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문화원 가지고 굉장히 소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문화원에 대한 특별한 차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지금 우리 공공건물이 경찰서라든가 우체국이나 이런 부분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이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때 그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글쎄요. 지금 현재 이게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정읍문화원 자리도 새롭게 건축물이 들어서면, 한전이죠? 한전. 한전 앞인데 그 도로가 우리 정읍시를 방문하는 분들의 고속버스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다 경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지가 새롭게 문화원을 짓는다고 하면 상공회의소도 지금 다른 외곽지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건물들이 빌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다 수용을 해서 행정복합건물로 문화원, 연지동사무소, 여성회관에 일부 이렇게 하면 그곳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바꿔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3개는 문화원하고 동사무소하고 여성회관 자체를 하나로 복합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논의돼서 복합건물로 갈 때는 그에 대한 용역을 하고 나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 실무에서 성장전략실도 그렇고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여성회관은 지은 지가 더 오래됐고요. 문화원하고 연지동사무소는 같은 해에 준공이 됐습니다. 한 3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잘 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세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통놀이 현대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저희는 상임위가 달라서 질의를 몇 가지 해보려고요. 전통놀이 현대화체험이면 전통놀이를 현대에 맞게 재구성해서 아이들에게 체험하게 한다는 거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구체적인 계획서는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는데요. 보조금 가내시가 일단 왔습니다. 도에서요. 그래서 세부계획서는 도에서 오면 그때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 설명서에는 2021년까지 기 투자액이 8,850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계속사업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주민시네마스쿨 말씀하시나요?
김은주위원
예? 전통놀이 현대화체험 프로그램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전통놀이는 내년에 처음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총사업비 부문에서 사업개요에서 2021년까지 투자액이 8,800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인데. 과장님! 어떻게 된 건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이건 처음인데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전통놀이 현대화체험 프로그램이 처음 신규사업이라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주위원
신규사업을 수정예산에 넣었고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주위원
근데 여기 페이퍼에는 분명히 총사업비에서 2021년까지 투자액 8,850만 원으로 나왔어요.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설마 정읍시가 이 정도로 이 페이퍼 작성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이건 확인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뭐가 잘못된 건지.
재오
김재오위원장
과장님! 뒤에 보조하는 직원 없습니까?
김은주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기간제 면접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그런데 자세가 좀 안 됐네요. 어쨌든 예산을 다루고 있는 사항인데.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본예산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좀 성의껏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신 건지. 모를 리는 만무하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전통놀이를 현대에 맞게 재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신규사업이라는 가정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주위원
전통놀이를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대의 현 시점의 아이들에게 전통놀이를 보급하겠다는 건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찾아가서 전통놀이를 재해석해서 아이들에게 보급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통놀이를 보급하겠다는 건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강사들이 가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강사들이 전통놀이를, 이게 부기명이 전통놀이 현대화체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통놀이를 현대화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통놀이를 그대로 계승을 하도록, 기존의 것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체험을 하게 한다는 건가의 차이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화라는 게 부기명에 들어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그렇게 큰 중요한 질문이 아닌데 질의와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쓸데없는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제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아이들의 전통놀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졌어요. 지금 우리가 전통놀이라고 하고 하는 아이들의 놀이들은 사실은 다 일제시대 때 들어온 것들이거든요.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의 놀이는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그 나라 안에서 오랜 기간 그 놀이가 계속 됐다면 그것이 또 새로운 전통이 되는 것이죠. 쌓이고 쌓여서.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전통놀이가 지금의 아이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전통놀이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부기명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전통놀이가 지금의 아이들에게 맞게 변화 발전을 해야 아이들이 전통놀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한 거예요. 전통놀이가 현대화에 맞게 변화 발전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질의답변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라 가정을 한다면 정읍은 동학이라는 위대한 유산이 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그냥 강사한테 강사비 주고 전통놀이 아이들에게 체험하게 하세요 라기보다는 동학이라는 것을 넣어서 정읍에서 전통놀이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을 한 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계획서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정읍에 있는 특화된 전통놀이를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 사업이 저는 반가워서 질의를 한 거였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좀 성의껏 페이퍼를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어저께 3차 추경에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우리 예산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 법정 문화도시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단계였었기 때문에 그 후에 법정 문화도시가 정읍시가 안 되는 것으로 아쉬움을 남기면서 탈락이 되면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어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예산서 214쪽에 보면 법정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부기명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상섭위원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샘고을문화공유도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샘고을문화공유도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어쨌든 그 후에 상황이 변경되어서 사정이 변경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21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예비문화도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예비도시를 지정이 될 걸 전제하에서 이렇게 부기명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여기도 예비를 빼고요, 문화도시 사업으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문화도시 사업으로. 문화도시 지원사업.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과장님!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장
저번에 감사 때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치중적인 계약을 했다. 그 얘기가 나왔었죠? 저번에. 이번 2021년 감사 때.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장
어떻게 개선하려고 합니까? 치중적인 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하시냐고.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개선, 그 감사 때 지적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뒤에 답변이 없고 그냥 두루뭉술 넘어갔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하냐고요. 말씀을 못하세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골고루 나눠주는 방향으로 해야죠.
재오
김재오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79개 업체가 공사를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있고 한 건씩 한 업체가 30여 건 있어요. 꼭 평균적으로 나눠서 주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티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 정읍시가 행정이 올바르게 간다. 그렇게 평가하게끔 2022년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설명서 1쪽에 보면 읍면동에 청사 위에 태양광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들이에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어쨌든 우리가 자연에너지를 잘 활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지 않겠어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뿐만이 아니라 향후 계속 정읍에 여러 공공시설들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신태인에 주민센터 겸 복합센터, 그다음에 유교수련원도 최근에 공유재산 취득하는 걸로 다 승인이 됐고. 그런 건물들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가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자체적으로 신축할 때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가 있고 그냥 청사만 짓는 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앞으로 청사를 계속 신축해야 되니까 새로 신축한 데가 상교동사무소가 신축, 준공했고 연지동사무소하고 신태인읍사무소가 지금 짓고 있는데 3개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해 주려고 그러고 상교동은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상교동 우선 설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취지가 있어요. 뭐냐면 건물이 다 준공이 되고 나서 그 위에 제일 윗단계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축의 미가, 건축의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이 많이 감소된다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부터 어느 쪽에다 태양광을 설치를 했을 때 이 건축의 미관을 살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더라. 그런 측면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미리 그런 것들이 설계도에 반영이 되었을 때 건축의 미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설치하는 거라면.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걸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철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행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가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지금 5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정읍시 소유 건물이 정읍시 소유 경로당이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수정 예산에 올린 것은 저희가 23년도에 국비사업이 경로당 태양광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5개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국비사업은 23년도 공모사업은 양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계획으로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몇 개소가 되려는가 모르지만 700개소 다 설치 가능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경로당이.......
정상철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읍시 소유 경로당이 23개소밖에 안 된다면서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700여 개가 넘는 경로당을 다 할 수 있다, 공모사업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현재 5개소를 선정한 5개소가 어디냐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3개소 중에.......
정상철위원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시내권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읍면으로 할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설치 가능한 경로당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정상철위원
이거 하면 바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1월달이든 2월달이든 시작을 할 겁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바로 해야죠.
정상철위원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모든 예산이 편중돼 있는 게 선거를 앞두고 한쪽으로 자꾸 편중되는 경향이 보여서 그래요. 포괄적으로 동지역 말고 읍면지역으로 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장
금방 자료 준 거 한 번 보세요. 옆에, 우리 직원이 갖다줬잖아요. 화장장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고시. 보셨는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장
한 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장
한 번 보시면 어떻게 되요? 어떻게 되셨냐고. 고시가 인근마을 반경 1km 내에 감곡면 통사마을 제외.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거기가 1,200m예요. 근데 지금 현재 거기가, 과장님이 말씀 한 번, 지원을 얼마 했어요? 통사동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장
통사동에. 감곡.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30억 지원.
재오
김재오위원장
30억 넘게 지원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기금에서 30억.
재오
김재오위원장
어쨌든 그것을 이렇게 편중되게 어떤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기금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편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공모를 하면서 부지 공모를 하면서 공모 조건이 해당 면에는 70억을 주고 1km 이내인 마을은 30억을 주기로 공고를 했습니다. 화장장 응모지 공고를.
재오
김재오위원장
예, 말씀하셔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공모에 의해서 감곡면에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결정이 돼 가지고 공모 내용대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근데 지원대상 보면 통사마을 제외했잖아요. 그리고 통사마을 1,200m예요. 1km 내라고 분명 고시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장
근데 1,200m에다 지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부지로부터 1km 내에 들어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부지부터 끄트리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고 화장장 말씀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공고 당시에 응모 부지로부터 1km로 공고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장
내가 왜 이 자료를 과장님 주신지 압니까? 돼 있잖아요. 과장님은 부지부터 한다고 했는데 여기 속에 부지가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공고에 있습니다. 응모지 공고.
재오
김재오위원장
고시가 중요합니까, 공고가 중요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공고를 해 가지고 결정한 것을 알리는 것이 고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자, 여기서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1,200m가 통사마을에 분명히 있는데 정읍시는 30억을 지원했습니다. 어디 마을이라고 안 했는데 거기도 1,000m 안에 1,200m인데 단 10원도 지원을 안 했어요. 저번에도 작년에도 몇 번 얘기했었죠, 과장님? 했어요 안 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얘기는, 예.
재오
김재오위원장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기금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기금은 이미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재오
김재오위원장
기금도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간. 기금 기간.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어떤 기간?
재오
김재오위원장
기금 기간. 종료기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기금이 다 소진, 주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장
과장님! 조례를 한 번 보세요. 2021년 12월 말로 종료됩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2월 말로 돼 가지고요. 사용기간을 연장, 저번 회의 때 연장하는 걸로 결정,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이 여기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알라고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2쪽.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미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
당초 예산보다 사업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
어르신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좋은 거죠, 사실은.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시내에, 아까 정상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리적으로 목욕탕이 가까운 시내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정책인데 상대적으로 목욕탕과 먼 거리에 있는 읍면동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사실은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이게 보편적 측면에서 노인의 복지를 늘려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운영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사실은 선택적 복지의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차라리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정읍시 전체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70세부터 적용했을 때 그 5억이란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노인 목욕비 형태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에 맞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번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건 정책의 방향설정 문제에 있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차별입니다, 차별.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체육청소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지금 예산이 처음으로 도비가 내시돼서 온 거예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당초 예산을 올릴 때는 물론 도비에 보조금 신청을 하지만 그게 확정내시가 오기 전에 예산안이 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로 도에서 2천만 원 도비를 보조를 해 주겠다 해서 이번 수정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정상철위원
총 예산이.......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1억 7천입니다.
정상철위원
1억 7천이네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도비 2천만 원.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도비가 2천, 시비가 1억 5천.
정상철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읍시에 태권도 대회 말고 유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다른 단체도 이 정도의 금액 시비 1억 5천 정도의 시비를 들여서 해 줄 수 있는 운동경기가 또 있습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는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어떤 직장이나 저희 체육 동호인의 그런 대회가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정읍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이 사실은 유도도 있고 물론 동호인이 여러 가지 체육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런 개최를 이런 대회를 개최를 함으로써 저희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을 저희는 이끌어내고자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종목도 그분들이 전국 규모에 유치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전국, 예전에 어떤 시장님이 우리 체육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굉장히 많은 생활스포츠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아시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때도 논리가 뭐였었냐면 전국에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읍에 비용을 쓰고 가는 경제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편중돼 간다. 한쪽으로 운동경기가. 그러면 태권도 협회가 있죠, 우리 시에도?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협회 자부담은 왜 안 합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정읍시 태권도 협회에서 이 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태권연맹에서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 체육회나 태권도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로 협조하에 이 대회를 치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주관을 하고 대회 개최는 전국 연맹에서 하고 있어요.
정상철위원
이것이 지금 엘리트 체육이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것이 학생을, 저희가 여러 가지 각종 대회를 유치를 해 보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이게 학생만 오는 게 아니고 보호자들이나 그밖에 다른 게 성인들을 위한 대회보다는 초등학생이나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전국대회를 하면 저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다른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회보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어린 학생들을 참여하는 그런 전국대회 규모를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대회 유치하는 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태권도 대회가 5일 정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5일이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라고 하면 달랑 이런 정도의 돈 도비라고 주고 시비를.......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런 전국 규모 대회를 치르고 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봅니다. 과연 이런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 보면 이런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고 나면 확실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냐면 비수기 때 어떻게 보면 단풍철 한 철만 몰리는 관광객들이나 그다음에 숙박업소 이용률이 비수기 때 저희가 이런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자료분석을 해 보면 분명히 그런 경제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도비는 조금 주고 시비를 엄청 많이 들여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지금 불만인 거예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근데 사실은 도비도 이렇게 안 주는 대회도 있어요. 저희가 이런 대회를 유치하니까 도비 좀 보조를 해 달라 해서 요청을 해서 사실은 거기에서 주면 저희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정상철위원
제가 이것은, 과장님! 알아볼게요. 태권도 하면 어디죠? 우리 전라북도에서?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무주입니다.
정상철위원
무주는 도대체 이런 대회 하게 되면 얼마를 가져가고 얼마를 보조를 받는지는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전라북도 차원에서 태권도가 사실은 무주는 체육예산의 대부분이 태권도 예산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다르죠. 사실은.
정상철위원
달라도. 이거 2천만 원 주면서 시비 하면 안 되죠. 형평성에서. 제가 알아볼게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뭐냐면 도비가 이것만 2천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한 10개 정도 치르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1개 대회에 평균적으로 2천만 원씩 도비 지원을 해 줍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BBS에서 하는.
정상철위원
예. 지금 여기에 대한, 계속사업인데 지금까지 쭉. 유해환경감시단의 역할이 과장님이 보실 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십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분들이 행동은 활발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직원도 또 이런 감시단 활동을 할 때 합동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정상철위원
이게 감시단이 분기에 한 번씩 활동을 해요, 아니면 주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합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보면 집중적으로 할 때가 아무래도 수능이 끝난 시기 때 그때 활동을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1년 12달로 잡아놨어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는 기간을 그렇게 여쭤보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어디 특정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은 사실은 많이 하지 못한다. 우리가 사업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정말이지 여러 가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학교 밖의 아이들, 문제의 청소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활동에 전반적으로, 아까 과장님 빅데이터가 있다고 데이터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는 데이터 있습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어떤 단속실적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상철위원
계도하고 있습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올해 계도가 202건 정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떤 걸로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도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해업소에 그런 부분에 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9세 미만 술, 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도 부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황하거나 미 귀가하는 청소년들에게 선도 및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감시단의 역할이 조금은 미비하다. 더 점검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요. 더 점검을 잘해 주셔야 된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좀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단체하고도 협조를 더 하셔서 정말이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 필요한 일을 형식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설명서 5쪽과 6쪽과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수정예산에 편성되는 이유가 뭔가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 특별지원이요?
정상섭위원
예.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저희가 수정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들어있는 겁니다.
정상섭위원
들어있는데 내용을 변경하는 건가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뭐냐면 이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제출을 할 때 이게 저희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예산 작성을 할 때는 당해연도 수준에 그걸로 일단 예산안은 내고 그다음에 도비나 기금이 결정이 내시가 오는 게 그보다 나중에 올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정하는 거지, 이거를 저희가 수정 예산에 이 부분을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이게 수정 예산에 들어오는가 해서.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거의 저희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청소년 관련된 업무는 거의 기금하고 도비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정상섭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5쪽은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현금 형태로 해서 한 170여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건가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위기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돈인데요. 이게 수급자는 사실은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급자도 아니면서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상섭위원
수급자보다는 약간 윗단계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의 그런 게 거기에 속하지 않고 그런 쪽에서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상섭위원
많지는 않네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상섭위원
금액은 적지만 또 학생 수도 5명이면.......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의 기준을 한 5명 정도 했지만 이건 이보다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도권 안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는 많지는 않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산출근거 보면 물론 이 일을 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인건비 주로 돼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로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이 사업에서?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목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은 또 별도로 있고요.
정상섭위원
또 별도로 있는가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다만, 이게 지금 이분들이 공무직인데 공무직이 사실은 호봉제로 다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여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은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사업 내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즉 고위험군에 처해 있는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건전한 학생, 표현이 좀, 바른 학생들로 커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쓰여지는 예산의 비율이 얼마 정도가 되는가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홍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 시작에 앞서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쪽인데요. 정보화마을 물류비 지원사업하고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교체사업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정보화 물류 지원사업은 도에서 물류비 지원사업 가내시가 11월 16일날 내려왔었어요. 공문이.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이번 12월 9일날 전북도에서 물류 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도 예산에서 삭감이 됐다고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교체사업은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국가정보관리원하고 행안부에서 보안 지도감사 때 이것을 권장해서 공문이 온 사항인데요. 이것도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추진하는 걸로 건의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하는 걸로 해서 그 예산도 그대로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재덕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사업내용이 챌린지 목표를 다 달성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사업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인센티브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상섭위원
함께 앉아서 일괄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장
일괄적으로 앉으라고요?
정상섭위원
제가 질문을 건강증진과를.......
재오
김재오위원장
질문을 그러면 나오실 때 하시죠.
정상섭위원
예.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인센티브가 지금 어떤 것으로 되고 있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일단 큰 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걷기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사항을 저희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소소하게라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이랄지 제과 빵 이런 사항으로.......
정상섭위원
거기에서 사서 이분들한테.......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쿠폰을 발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스마트폰으로 쿠폰을 드린다는 거죠?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스마트폰과 연계가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정상섭위원
소소한 액이지만 일측면에서 본다면 소상공인분들도 돕고 또 많이 걷는 분들에게 건강도 증진.......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건강도 다지고 소소하게나마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연계해서도 추진이 되는 사항이지만 모바일 상품권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도서나 영화, 편의점을 이용하는 데도 도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간단하게 이것만 얘기할게요. 혹시 과장님! 워크온 앱을 활용을 하면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많이 소진되고 하는 민원은 안 받아보셨나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그 민원은 안 받아봤습니다.
정상철위원
정말이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만 그러나요? 제가 이거 하다가 너무 휴대전화가 빨리 배터리가, 그래서 제가 안 했거든요.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저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시민 중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정상철위원
나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민원 없었어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없었습니다. 전혀.
정상철위원
저만 그러나요, 그러면?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정상철위원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희 아이, 가족 했어요. 처음에 이걸 하면서.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가 우리 8대 의회에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 보건소 업무를 저희가 담당을 했을 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초창기 때라서 그랬는지 아무튼 휴대전화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됐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그냥 그 뒤부터는 안 했거든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그런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고요. 다시 한 번 시행을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연락주십시오.
정상철위원
예. 제가 해볼게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재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재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재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예산서 199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예산이 6억 5천?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2021년도 예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있다가 2022년도 예산에는 인건비가 별도로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기정액이 2억 1,700은 21년도 본예산에 돼 있었고요. 저희가 2021년 올해 인력이 한 7명 정도 더 추가로 채용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본예산이었고 그 뒤에 추경에 계속 인력을 확충하다 보니까 올해 인건비가 총 6억 1천 정도 됐었어요. 내년에 22년도에 그래서 6억 5천 정도 계상이 된 걸로 가내시가 와서 세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설명을 정확하게 정리를 한 번. 2억 1,700이 본예산에 지금 세웠다는 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2억 1,700은 인건비가 없었습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당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에 운영비 속에서 인건비도 집행을 해서 같이 통으로 묶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별도로 2억 1,700만 나온 거예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얼마였었어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올해 보면 센터 운영비가 1억 8,400만 원이었고요. 인력 확충이 2억 3,6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4억 5천 정도?
정상철위원
4억?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4억 5천 정도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4억 5천이었다는 얘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포함, 인건비 포함해서?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철위원
당초에는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그러다가 하반기 추경 하면서 인력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정상철위원
하반기에 언제 이 인원을 확충.......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추경에. 추경에. 2회 추경에.
정상철위원
2회 추경에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 7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인건비가 인력이 확충이 돼서, 몇 분이나 확충이 됐죠?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저희가 2020년에는 13명이었는데 21년에는 20명으로 늘어났어요. 7명이 늘어난 거죠.
정상철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7분의 직원이 확충이 돼서 예산을 더 증액을 했어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2회 추경에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때는 시비로 했습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이게 지금 기금하고 시비입니다. 도에서 내시가 와서 바뀌는 부분이니까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처음부터 넣어야지. 요구를 해서 넣어야지. 왜 수정 예산에다가, 3회 추경도 있었고요. 본예산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였어요, 원래?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내시가 좀 늦게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저희가 세울 때는 기정예산은 2021년 본예산 것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겠죠. 추경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저희가 앞으로도 인원이 더 확충이 돼야 되는 건가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올해 많이 확충이 돼서 당분간은 많이 확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재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숙 건강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소장님!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황토현 제민당 내 전봉준 장군 영전 교체사업이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황토현 전봉준 장군 동상 영전 교체는요. 제민당 내에 영전이 걸려 있거든요. 걸려 있는데 그림이 사관모 쓰고 있고 양반 차림이 있어서 근엄하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농민혁명을 했는데 농민군과 대체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 비용이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는데 일반 작가들이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작가를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그리게 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2억입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 합니다.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하는데요.
정상철위원
과장님! 소장님! 본예산에 김개남, 손화중, 최경선 고택 생가터 복원 용역사업 있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얼마 올리셨어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2,500 정도.
정상철위원
어떤 게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하냐고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거기는 용역하는 것들이 생가터라.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영정사진 하나 하는 데 2억을 써가면서, 영정사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보는 관점마다 틀리겠지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역사적인 사실을 후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동학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해 줄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까 말씀한 부분은 전봉준 장군 동상 영정은 교체하고요. 김개남, 손화중 장군들도 향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상철위원
동학농민혁명 128주년 특별기획방송 제작 얼마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1억 천만 원 올리셨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왜 이걸 하려고 하십니까? 특별기획방송을 왜 하시려고, 목적이 뭐였어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우리 정읍에 동학이 발생지고 선두적 역할을 해야 할 입장이니까.
정상철위원
당연하죠. 잘하신 거라는 거예요. 알려야죠. 영정사진을 2억씩이나 들여서.......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근데 영정이 돈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림을 그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영정이 동학하고 조금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그동안에 방문객이나.......
정상철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사실은 예산서를 볼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예결위에 오면서 제가 예산서를 좀 자치 쪽의 업무들을 봤어요. 동학농민혁명사업소에 총 내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41억 8천이 세워져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면면이 쭉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는 관점마다 틀리지만 어디에다가 중점을 주고 방점을 딱 찍어서 할 것인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술적인 의미와 또 우리한테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랑할 만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 옳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 김개남 장군이나 손화중 4대 장군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학술용역을 해서 하고요.
정상철위원
진즉 했어야 될 것을 이제 하면서 고작 2,200만 원 여기다 용역하겠다고 하면서 2억을 여기다 쓰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4대 장군 태생지하고 고택터를 내년에 11억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정상철위원
전액 시비고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철위원
미주지역 학술대회 2억.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나머지도 선양을, 장군님들도 선양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하지 말자 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이런 게 아니다. 지금.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동안에 전봉준 장군 위주로 선양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대 장군 나머지 분들도 선양을 위해서 학술용역도 올렸고요. 내년에.......
정상철위원
아, 알았어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문화예술과 얘기하면서 김은주 위원님도 잘하는 예산을 세웠다 라고 하는 전통놀이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발통문 놀이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직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없어요? 사발통문을 가지고 어떤 놀이를 만들고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사발통문이 어떤 거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 번 발굴해본 적이 없어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아직.
정상철위원
지금까지? 쓸데없는 데 예산 쓰지 말고 그런 데 쓰세요.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정읍지역 학생들한테 사발통문이라고 얘기하면 사발통문은 들어봤을 거예요. 도대체 사발통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내년에 우리가 찾아가는 정읍 집강소 학교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때 한 번 반영해서.......
정상철위원
아이들이 본인이 전봉준 장군이 돼 보고 본인들이 손화중 장군이 되고 김개남 장군이 돼 보는 그런 전통놀이를 한 번 만들어보라. 그런 데다 돈을 쓰시라, 그런 데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영정사진에 두건 벗겨졌다고 해서 그게 뭐.......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모델이 누구예요? 전봉준 장군 영정을 새로 한다 하는데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모델은 당연히 전봉준 사진 있잖아요. 사진하고.......
박일위원
어떤 사진?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동상이 새로 건립되면.......
박일위원
동상도 그건 실물 아니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사진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떤 거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체포될 때 이송하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고창은 그걸로 영정사진을 만들었어.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고창은 그림이 아니고요. 판화식으로 그림이더라고요.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전봉준 하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그 영정사진은 똑같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저기잖아. 과장님 얼굴을 모델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표준 영정은 없고요. 없는 사진을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그림이 사진이 없잖아요. 옛날 그림이든지. 없기 때문에 표준 영정.......
박일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고창이나 어디나 다른 데나 전봉준의 영정이 있다 하면 비슷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일단 기본 전제 같고. 그리고 진짜 채용신, 돌아가신 채용신 어진 작가가 그린, 2억 정도 하려면 그 정도 레벨 돼야 해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물화를 그리신 분을 섭외하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전봉준 장군의 영정을 그렸다. 그래서 저기 정읍 고택에다가 해놨다 하면 아마 재능기부도 할 사람 있을 거예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고창 같은 경우는 그림이 아니고 판화식으로 했더라고요.
박일위원
대한민국에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조예가 있으신 화가분들이, 특히 조상화나 영정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재능기부 하실 분.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공모를 해서 저희가.......
박일위원
말씀 한 번 들어봐요. 내가 지금 과장님 답변 들을 시간은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은 내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어디에 기준을 둬서 2억을 하고 뭘,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모델을 누구를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얘기를 똑바로 하셔야지. 근거가, 2억 정도 간다는 것도 그 근거도 말씀 좀 하시고. 그래서 납득할 만하게, 과장님이 충분히 우리한테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어디 보니까 이 정도 하면 한 2억 들이면 대한민국 최고 한다고 하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2억이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모델도 우리가 급한 게 아니야. 한발 늦더라도 제대로 가야지. 옳게 가야지. 다른 시군 아까 고창 사진 보여줬는데 그게 피체지에서 온 사진이고만요. 가마에 끌려가는 사진. 그 가마를 태우고 그 사람을 전봉준을 무슨 위대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마에 태워 간 게 아니고 못 걸으니까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이건 심사숙고 한 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아까 정상철 위원님, 박일 위원님 좋은 말씀 있었는데요. 사실은 상교동 음성마을에 가면 손화중 장군의 단이 있죠, 단.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묘소.
정상섭위원
단이 있는데, 실제.......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가묘.
정상섭위원
가묘인데 단이 있는데. 최근에 마을에서 그 묘소까지 접근하기 위한 도로는 조금 확장이 됐어요. 확장이 됐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거기가 지형상 상교동에 원상평마을 쪽으로 해서 제방, 서신초등학교 있는 용산천 제방을 따라서 그 마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죠.
정상섭위원
근데 정작 그 마을 진입로 그 제방의 폭이 좁아서 진입로 폭이 좁아서 차량 교행이 안 돼요. 제가 그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정이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 사유지 조금 매수해서 기존의 제방천을 이용한다면, 이용해서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 폭을 넓히는 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가 동학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기본 인프라, 즉 하드웨어적인 요소조차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정책의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먼저 기반시설들이 갖춰진 후에 예산이 남아돌고 그렇다고 본다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도 정비해 나가도 늦지 않다. 사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진입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그 불편사항을 수년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어요.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정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영정을 교체하는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념공원이 완료가 되잖아요. 완료되고. 저희 전봉준 장군 동상도 내년에 5월 11일경에 개막식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배도 하고 관광도 오고 그럴 거예요. 제민당에 있는, 황토현 전적지에 있는 제민당에 누워서 보시고 그러는데 사진하고 동상도 매치가 안 되고 그런, 그동안에도 많이 이의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춘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쪽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도 해요. 사실은. 시기동에 보면 시기성당 길이 태평2길인데 한 2년 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중화사업이 쭉 진행이 되었어요. 지중화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고압 전선, 통신선, 우수관 이런 것들이 쭉 매설이 되면서 깔끔하게 도로 포장까지 잘 됐습니다. 돌로 치장까지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도시가스 공급관이 매설이 안 됨으로써 그 인근에 한 30여 세대, 31세대 정도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옮기면 뭐라고 하느냐? 도로는 예쁘게 잘 만들어졌고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도시가스 관을 재생사업 할 때 관이 얼마나 가격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만 묻어놨었으면 그 슬럼화되고 죽어가는 인근의 시가지들이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을 텐데 그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삶 외관은 좋아졌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내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조차도 쓸 수 없는 곳으로 되었다. 이런 사실은 비판이 좀 있어요. 기술적으로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도저히 도로를 굴착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세월이 시간이 지나고 기술적으로 검토했을 때 기존에 지중화된 사업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 관 매설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관련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 보셔서 그런 문제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를 계속 해년마다 합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얼마만큼 했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151가구 정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151가구?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정읍시 일원인데 151가구를 어느 동으로 했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어느 동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구로 묶어요.
이남희위원
지구별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남희위원
몇 지구로 그러면 지금 돼 있습니까? 정읍시에. 지구별로 한다고 하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해마다 틀리죠. 여건이. 한 집 한 집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여건상 다 틀리죠. 올해 기준으로 보면....... 3개 지구 정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3개 지구?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남희위원
3개 지구 어디 어디입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초산동, 장명동, 내장상동 일부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3개 지구에서도 내장상동이다 하면 전체 다 됐습니까? 도시가스 다 들어갔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이남희위원
그 구역이 한다. 이 말이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지금 8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비를 하려고 합니다. 1,600m 정도 공급배관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지금 하는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이 미공급지역 공급배관은 큰 도로상에 최종적인 수요자 지구로 가기 위한 아까 말한 큰 지구로 가기 위한 큰 도로로 따라가는 그 사업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편의상 몇m, 몇m 이렇게 돼 있지만 여건상 다 틀리는 것이죠.
이남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21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남희위원
그러면 3개 동 정도 할 수 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있겠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남희위원
그러면 구도심은 다 돼 있나요, 혹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다 했다고 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공급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아까 말한 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은 투자비면 많은 데가 혜택을 받는 데가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올해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남희위원
22년도 사업은 수요조사를 마쳤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저희가 수요조사를 마쳐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일일이 저희가 조사를 다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초산2길 20-2번지입니다. 초산동인데 그쪽에 지금 도시가스가 없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초산동으로 혹시 지역이 있습니까? 동에?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민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죠. 도시가스 저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그러죠.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인 틀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을 신청을 받지는 않아요. 최소한 몇 통 정도 받아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이남희위원
그렇죠. 아예 한 가구만 한다는 건 아니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남희위원
그래서 초산2길 쪽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시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들어와 있는 것도 확인도 해 보고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위원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개인별로 내는 비용이 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남희위원
비용이 얼만큼 됩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다 틀리죠. 아까 말한 대로.
이남희위원
아, 하는 대로? 자부담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여건상 다 틀리니까.
이남희위원
자부담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남희위원
자부담이 너무 크다 보면 아무래도 영세하신 분 같은 경우는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자부담 비율은 저희가 400만 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시에서 200만 원까지 부담을 해 줍니다.
이남희위원
400만 원이면 200만 원이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50% 지원한다는 겁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400만 원까지는 저희가 50%를 지원을 해 줍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400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0만 원까지만 지급이 되는 거죠.
이남희위원
200만 원까지만? 5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200만 원만 지원이 된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남희위원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죠.
이남희위원
그렇지만 이 비용 때문에 아무래도 전수조사했을 때 찬성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분도 계셔요. 그 지역에 아무래도 서로 간에 협력이 필요하겠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남희위원
기왕이면 도시가스가 전 지역에 잘 들어와서 아무래도 연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됩니다. 도시가스가 편리하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좀 많이 잘 검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6쪽에 보면 전통시장 야시장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회가 자치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샘고을시장이나 연지시장이나 이런 전통시장들이 그동안에 어떤 대형마트들이 시장 점유율이 급속도로 높아져버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정책의 방향이 샘고을시장을 예로 든다면 기반 조성, 예를 들자면 도로망을 갖춘다든지 샘고을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편의성 도모 차원에서 도로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지는 주차장을 주차를 편의하게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하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반과 시설 개선하는 데에 역점을 둬서 가느냐. 아니면 보여주는 거. 예를 들어서 간판을 깔끔하게, 그것도 일종의 시설개선이기는 한데. 이런 방향 쪽으로, 문화공연 이렇게 1회성 사업으로 이렇게 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를 병행해서 가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지역의 경제규모라든지 예산의 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방향에 더 역점을 둬서 가야 되느냐.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뭐냐면 현재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시장의 상태, 이게 객관적인 진단이 돼야 되거든요. 진단이 되어서 굉장히 노후화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의정활동 3년 5개월을 하면서 여러 전통시장을 가봤어요. 통영시장, 안동시장, 정선 아리랑시장, 속초 문화관광시장 이런 데를 쭉 가보면 저희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더 적은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가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우리 정읍으로 말하면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나 이런 매장 정도에 버금갈 정도로 외적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샘고을시장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그런 정책의 어떤 방향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기획하셔서, 르네상스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주문도 할 겸 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 위원님께서 제대로 말씀해 주셨고요. 내년도 저희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격려도 많이 받고 지금 양존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시장보다 여건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오래됐어요. 오래됐다고 자랑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적극성 이 부분도 환경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냥 아까 말한 대로 시설에다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시설을 소외시하면 현재 거주하시는 상인들도 불편도 또 감수하시고, 또 모른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향후 미래를 위해서는 뭔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집약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한 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중에서 일부 절차가 샘고을시장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모든 상권을 아우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분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들어서 향후 미래를 어떻게 결정지을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상인분들에 대한 인식개선, 의식도 높여줘야 되겠다. 스스로의 상인회를 통해서 자정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의존하는 편인데 사실 지금 초산로에 양방향 주차하는 방향 쪽으로 가면서 일단 라바콘을 없애면서 외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환경이 좋아졌는데 아직은 집중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다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기다려보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행정에서 여러 요건들을 갖춰서 시행을 해 가는 측면과 또 그걸 받아들여서 그게 따라주는 측면은 또 다르거든요. 행정에서 노력하는 만큼 우리 상인분들도 그 수준에 맞게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계도 내지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진짜 바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거기 지역구이시니까 열심히 한 번 도와주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첨단산업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이게 전년도도 있었던 계속사업인데 왜, 이것도 내시가 늦게 돼서 그러나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이거는 해마다 2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거든요. 2개소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1개소가 더 추가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하면서 도비 매칭분을 더 추가로 삽입을 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지금 지역이 인구가 줄고 또 학생수도 급감을 해 가지고 인문계 학교도 지금 통폐합을 해야 된다 라는 지금 그런 게 논의가 됐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전라북도 내에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특성화고교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공무원 채용을 할 때 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할 때 그 지역, 우리 정읍시면 정읍시 이 3개 학교 특성화 학교의 출신 학생들을 몇% 넣어서 뽑고 채용을 하는 그걸 병행해서 우리 미래첨단산업과 아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학교가 계속적으로 존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외지에서도 아, 그래? 정읍에 있는 특성화고교를 가게 되면 나도 공직자의 길로 갈 수 있겠다 라는 어떤 기대심도 가지고 와서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 해당되는 농업직이든 여기 학산고 같으면 회계, 전산 이쪽에 관련된 자격증도 공부를 할 것이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꼭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걸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에 기계하고 전기 부분이 들어있어서 이런 기업들하고도 연계선상에서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공동체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규
이익규위원
위원장님이 바쁘셨고만. 제가 뭘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감곡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민간위탁금을 처음에 잘못 했나? 6천에다가 2억으로 바꿨는데.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민간위탁금이 역량강화사업비인데요. 지침에 총사업비의 10%를 역량강화사업비로 쓰도록 돼 있어요. 저희가 추진위하고 협의과정에서 10%를 다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사업을 더 하자, 역량강화사업비를 줄이자, 사업을 더 하자.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를 더 확보하려고 역량강화사업비를 줄였는데 도에 심사과정에서 안 된다, 역량강화사업비 10% 그대로 늘려라 해 가지고 다시 조정된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러니까 당초는 6천만 원만 세웠었는데 지금 도에 지적을 받고 2억으로 세웠다. 그 얘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역량강화사업비를 10%.......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걸 세우기 위해서 시설비를 또 줄였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원래 역량강화사업비.......
익규
이익규위원
돈이 부족하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시설비. 원래 역량강화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시설비로 편성했는데 도에서 안 된다, 역량강화사업비로 그대로 써라.
익규
이익규위원
당초 시설에 관한 또 그것도 다 변경이 다 돼야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저희가 도 협의 승인과정 중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감곡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 위탁 안 줬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칠보는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칠보도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직접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역량강화사업이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도 좀.......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지난번에. 받았는데 문제점들이 좀 있어. 딱 여기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위탁준 데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동학 관련된 사업을 여기서 지금 어울림센터에 증축공사가 있네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동학울림센터는 어떤 겁니까, 이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동학울림센터를 고부에 지어놨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도 하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인데요. 여기에서 주민들이 프로그램 행사를 하면 조리실이 필요하다. 당초 주민들이 한 2억 정도 요구를 했어요.
정상철위원
단층입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단층이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동학울림센터 단층, 한옥식으로.......
정상철위원
한옥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2층 아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단층입니다.
정상철위원
나중에 2층, 3층으로 지어놓으면 엘리베이터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동학센터는 지을 수가 없어요. 위에 기와를 얹어버렸습니다.
정상철위원
이평말목장터어울림센터는 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여기도 저희 똑같은 사업으로 한 건데요. 여기는 체육시설이 많이 조성돼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분들이 운동하고 좀 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저희는 필요한가 싶어서 본예산에 못 올렸는데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규모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휴게실을 만들겠다 라는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체육시설 옆에 휴게공간.
정상철위원
여기도 단층입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여기는 2층입니다.
정상철위원
2층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여기 단층입니다. 단층이고. 2층은 그냥 옥탑식으로 하는.......
정상철위원
옥탑이에요? 그러면 말목장터어울림센터는 말목장터광장 주변에 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면사무소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이평면사무소.
정상철위원
명칭만 그냥 말목장터 이렇게 쓴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 주변이 다 말목장터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철위원
명칭을 그렇게 쓴 거냐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동학사업소에 말목장터 광장 조성사업이 3억이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동학 동학 하면서 여기에는 공동체과는 따로 말목장터어울림센터라고 해 가지고 또 예산 세워서 이렇게 지원하고 동학농민혁명사업소에는 따로 또 같은 공간에 말목장터 광장 조성사업비가 3억이 본예산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같은 공간은 아닐 겁니다. 저희는 시설 명칭을 말목장터라고 지어놓은 거고.
정상철위원
제가 처음에 물어보잖아요. 명칭을 이렇게 한 것뿐이냐, 위치가 어디냐 물어봤는데.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명칭을 그렇게 한 것뿐이고.
정상철위원
거기 같이 있다면서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아니, 이평면사무소 앞쪽 주변 그 공간 자체가 다 말목장터라고.
정상철위원
여기 다 단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단층입니다.
정상철위원
앞으로 부탁드리는데요. 이거 어울림센터든 우리 지금 황토현에 보면 저희 공동체과에서 해줬던 게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점사업, 권역사업으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대부분 다 2층으로 지었어요. 그렇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
꽃두레도 그렇고. 나중에 어떻게 했다? 아시죠, 과장님?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고 해서 다 지금 예산 들어갔습니다. 왜? 2층이 숙소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이 2층에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억대가 넘게 또 세워가지고 엘리베이터 다 설치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오실 때 거기까지 다 생각을 하고 가지고 오셔야 되고 예산 편성하실 때도 더 신중하게, 될 수 있으면 단층으로 지으세요. 단층으로. 계속 유지보수비 들어가야지, 뭐 하지. 엘리베이터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섭위원
시간이 좀 경과되긴 했는데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5쪽에 보면 칠보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행복이음센터를 신축하고 칠색무지개광장을, 광장이야 조성한다는 이해가 가는데 행복이음센터라는 것이 건축물입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말목장터어울림센터나 고부동학어울림센터나 비슷한 그런.......
정상섭위원
몽골텐트 형태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정식으로 건물을 잘 지어놓은 겁니다.
정상섭위원
건물인 거예요? 건축물?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건축물입니다. 행복이음센터.
정상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휴게시설 비슷한 그런.......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주민 프로그램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정상섭위원
아, 거기에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4쪽에 보면 공동주택에 분리수거시설들에 대해서 저희 분리수거장, 쓰레기장이죠. 분리수거장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내장산실버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정상섭위원
실버아파트가 어디 보고 실버아파트라고 그러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시립병원.
정상섭위원
아, 시립병원?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검디마을.
정상섭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아파트 소유는 개인 소유인가요, 여기가? 아, 그 실버아파트. 다 분양이 된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거기 현장에 보면 분리수거장이 따로 없고 블록으로.......
정상섭위원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비가림시설도 안 되고 해서. 노인분들이 주로 거주를.......
정상섭위원
어르신들이 계셔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상섭위원
좋아요.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어쨌거나 사유시설이잖아요. 실버아파트가 사유시설이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물론 사유시설에 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해서 여러 형태로 지금 지원이 되고는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에, 이게 최초의 사례인가요? 기존에 지어진 사례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전에도 일부 지원해 준 아파트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아,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렇게 된다면 공동주택마다 다 지원의 손길이 물밀 듯이 들어올 것 같아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런 점도 있는데요. 여기는 특별하게.......
정상섭위원
워낙 특수한 상황이어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사실 여기에 가신 분들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각시다리 포켓공원 정비 나와 있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떻게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각시다리 포켓공원이 조성된 지가 한 15년 넘거든요. 어린이놀이시설 미끄럼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훼손이 돼 가지고 그건 교체가 불가피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장명동 주민들께서 거기서 행사도 하고 그래서 사계절 꽃을 교체 식재할 그럴 예산입니다.
이남희위원
사계절 꽃, 어떤 꽃.......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봄, 여름, 가을 해서 다양한 꽃을 교체해서. 시내 중심이고 해서.
이남희위원
거기 면적이 얼만큼 됩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면적은 한 500평 가까이 됩니다.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도심에 있는 공원 치고는.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각시다리 포켓공원이 활용이 장명동에서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주민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저도 행사도 참여해 봤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놀이시설에서 미끄럼틀만, 다른 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거 하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미끄럼틀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파손된 게 있어서 저 부분은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수선이 안 되고요.
이남희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 미끄럼틀 하나만 있으면 조금 그렇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기존에 포켓공원 조성할 때 만들었던 놀이시설인데요. 그 지역은 어린이공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면 이용하는 데 주변 어린이들한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충분한데 그 지역에 각시다리 포켓공원 주변에 있는 또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럼요. 이 예산이 주민들 의견이 들어와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된 예산입니다.
이남희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놀이시설이 미끄럼틀 하나 딱 있어서 하나 정도 더, 그네든 시소든 하나 더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아이들도 많이 행사 때 같이, 어차피 보면 가족 단위로 옵니다.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오는데, 미끄럼틀 하나만 있다 보면 조금, 그래도 조화를 이뤄서 하나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어차피 조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꽃도 식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놀이시설도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올 때 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 안에 각시다리 포켓공원에 정자도 있고요. 소형이지만 연못도 있고. 하여튼 예산이 반영이 되면 주민들 의견 모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두 종 더 넣을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2쪽에 보호수 주변정비사업과 7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사업과 쭉 나와 있는데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의 시목이 단풍나무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단풍나무가 기후변화, 즉 아열대성으로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여기에 적합한 수종인가요? 잘 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우세종으로 해서, 기후가 온난화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기후변화를 떠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읍의 시목이고 대표하는, 전국적으로.......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옛말에도 있듯이 10년 앞을 바라보면서 심는 게 나무잖아요. 컸을 때 나무의 활용가치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단기간에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읍역 광장이나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단풍나무들 사실은 제가 신호가, 출퇴근하면서 차를 신호대기 할 때 유심히 봅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정읍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내에 있는 단풍나무들이 이렇게 심은, 나무를 식재했을 때 몇 년이 지나면 활착이 되어서 나무가 쭉쭉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고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에서 서서히 말라 죽는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정읍의 기후환경, 예전에는 지구가 온난화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상당히 적합한 수종이어서 정읍이 단풍나무로도 유명한 곳이었는데 최근에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또 겨울에 추워지고 이러면서 이게 과연 잘 적응을 해 나가는 건지. 그거에 대한 제가 의구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되면 한 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가 좀 필요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면서 시내에 녹음 공간들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녹음 공간들이. 시내에 어떤 도시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이런 것들이 헐리게 되면 그런 공간들이 앞으로는 포켓공원 형태의 녹음공간들로 자연스럽게 변해갈 수밖에는 없는 그런 시대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크게 보면 100년 후의 앞을 바라보면서 이런 나무의 수종이라는 선택도 중요하다. 그렇게 늘상 제가 주장을 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례를 들자면 담양에 가보면 죽녹원 앞에 관방제림이라고 자연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한 100년이 좀 넘은 느티나무나 푸조나무나 몇 가지 수종으로 해서 그 느티나무 길들이 쭉 하니 되어 있는데. 여름이면, 별다른 시설도 없어요. 가보면 허접한 하천 제방 위에 그 나무만 웅장하게 잘 커 있죠. 근데 굉장히 가족 단위의 피서객들 있죠, 소위. 힐링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관방제와 죽녹원에 연간 찾아오는 관광객만 해도 연간 120만 명이 넘고 입장수입료만 해도 25억이 넘습니다. 우리 내장산 국립공원에 비할 바가 안 되요. 우리 정읍 전체 관광객보다 더 많아요. 엊그제 정읍신문에 보니까 정읍시에 6년 동안에 찾아온 관광객이 700만 명 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간 100만 명 정도밖에 정읍시에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읍천 벚꽃길에 벚꽃나무들이 수령이 오래되면서 일정부분 고사가 되고 이러면서 수형을 보면 나무가 컸을 때 수형에서 갈수록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위에서부터 큰 줄기들이 죽어가면서 수형이 굉장히 보기가 흉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새로운 나무들로 교체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대안으로 저는 정읍고등학교에서 현재 정동교에서 상동교 그 사이에 한 번 우리가 그 느티나무나 푸조나무가 됐든 그런 어떤 수령이 500년 내지 1,000년 정도 갈 수 있는 나무들을 몇 그루라도 한 번 우리가 시험재배를 해보자. 제가 이런 것을 여러 과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종합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에 맞게 우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녹지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도 더 필요할 것이다. 그 부분은 지역 여건에 맞게 쌈지공원이라든가 포켓공원 같은 형식으로 계속 꾸준히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단풍나무 부분은 저희도 그런 시민들 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존에 심어진 나무가 있고 우리 정읍시를 대표하는 나무니까 유지 관리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부분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도 말씀하셨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가로수를 신규로 조성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런 걸 적극 검토해서.......
정상섭위원
시험구간이라도 100여m라도 한 번 해보면 좋잖아요. 해보고 비교 분석을 해서 과연 어떤 것이 정읍에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더 큰 이익을 줄 것인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산림과에서 초산동에 아양사랑숲이라든지 유아숲이라든지 이걸 조성해 놓고 사실 그게 1970년대에 벌거벗은 산의 산림녹화를 위해서 무작정 심었던 나무들이에요. 그런 나무들이 한 30년, 40년, 50년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자연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현대인들의 삶에 유익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자는 거죠. 미래가치를 보자는 거죠. 그런 측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위원회가 제가 저쪽에 있다 보니까 질의가 많아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섭위원
2쪽에 보면 내장상동 붕래마을에서 박물관 쪽 가는 가로등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당연히 설치해야 될 거고. 제가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산동에도 보면 호남고등학교 뒤에 초산약수터에서 아양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가로등이 쭉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공사가 준공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공사로 인해서 그러는 건지 비만 오면 가로등이 차단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차단기가 내려가는 거요?
정상섭위원
차단기가 내려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걸 미안해할 정도로 매번 내려가는 거예요. 도시과에 담당 팀장님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잡기가 어려운가봐요. 근본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1년 365일 쓰는 건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뭔가 개선책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새로운 선로로 구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간 구간에 부분부분 단계적으로 바꿔나간다든지 뭔가 이런 개선책을 통해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상동교에서 문화광장 쪽으로 가면서 정읍천 제방 위에 산림과에서 단풍나무를 쭉 식재를 해놨잖아요. 단풍나무 가로수 길을. 근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쪽 윗부분에 가로등이 부족하다, 어둡다 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니까 지금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아, 다행입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사실 이걸 저도 가로등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기에 사업목적을 제가 하니까 안심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 라고 해서 사업목적을 적어놨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자리가 보행을 할 수 있는 인도 형식의 길이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붕래마을에서 시립박물관까지 한쪽만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가지고 한 80m 간격이 굉장히 어둡다고 그래요. 야간에도 어둡고 마을 들어가는 데도 그래서 그쪽을 꼭 좀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요.
정상철위원
자, 과장님! 잘못되고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업개요 목적에 야간 안심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써져있는데 거기를 저녁에 걷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없어요. 거기는 차도예요. 맞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글쎄요. 전혀 사람이 걷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바로 옆에 천변에 산책길도 다 있고 자전거 길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마을이 밀집되어 있는 곳도 없고. 그런데 가로등 설치를 신규로 하겠다. 여기 말고 정읍에 정말 가로등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그런 데를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고 정말이지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신규로 여기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의구심이 가고. 시간을 길게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살고 싶은 마을 초화로라고 하는 거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지금 할 그런 계획인데요. 그게 현재 확정된 사업은 현재 아니고요. 지금 도시재생 예비사업 지구로 해서 내년에 저희가 내년 것을 이미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 가지고 1차 저희가 통과를 했고요. 저번에 2차 발표까지 해 가지고 11월달에 했는데 최종 선정은 12월 20일 정도 지금 선정이 될 것 같거든요. 신태인하고 초산동 두 군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생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거꾸로 내년에 사업을 해야, 예비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올해 12월달에 확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사실은 세워야 되요. 근데 내년 상반기 추경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번에 차라리 세워서 내년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연초부터 이걸 해서 1년간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후년에 본사업을 신청할 그런.......
정상철위원
아,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한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신태인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정상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로등에 대해서는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가로등 지금도 시내, 제가 개인적으로도 민원을 넣었고 그런 민원을 받아서 그거 빨리 조치 취해 달라고도 했고 그런데 다시 한 번 또 같은 장소에 같은 민원을 또 받았어요. 가로등에 대해서는 도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항상 보는 관점이 틀리면 서로가 생각이 틀리는 것처럼 어떤 분은 가로등을 너무나 많이 키면 안 된다 라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도시 안의 기능에서는 가로등이 필요합니다. 맞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필요한 이것을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고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가로등이 차지하는 게 더 높은데 신속하게 가로등 정비도 해야 되고 가로등에 대해서 앞으로 LED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지만 즉각 즉각 현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동처리를 해 주셔야지. 그러지 않으면서 예산 들여서 거기다가 사람도 별로 다니지도 않는데 가로등을 다시 하겠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광장에 대한 앞으로 효용성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필요할 수 있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읍시내 곳곳에 있는 중앙로나 정읍역에서부터 쭉 전반적으로 빨리빨리 해서 조치를, 나간 가로등이 있으면 조치를 바로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가로등이 이만삼천몇 개입니까? 23,520개로 지금 내가 잠정 알고 있는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23,355등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좌우지간 어쨌든 이 가로등을 관리하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전기세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장
필요성 있게끔 적재적소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셔야 해요. 시골에 지금 귀농한 양반들이 한두 집서 이용하고 있어요. 거리가 사실은 몇백미터씩 떨어져가지고 마을에 떨어져 귀농한 양반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정읍시에 한 23,000개 정도 있는 그 가로등이 전기세만 해도 지금 1년에 나가는 것이 얼마 나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사실은 위탁을 줬잖아요. 가로등 위탁을. 과장님! 줬어요, 안 줬어요? 가로등 위탁을 줘가지고 구간별로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보수, 보수 부분이요.
재오
김재오위원장
보수. 그러니까. 보수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우리 정상섭 위원님 얘기했던 비가 왔을 때 차단돼 가지고 가로등이 안 켜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관리에서 좀 문제점이 있지. 보수 역할을 회사마다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 정읍에서 여섯 군데인가 나눠줬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다섯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내가 알기로 여섯 권역으로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간 이런 부분 가지고 관리하는 양반들한테 역할을 줘서 제대로 우리 도시과에서 담당자가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보다도 우리 건설과 지금 자료 보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도 저희 사무실 방문하셔서 알겠지만 저희 건설과 사무실이 인원 대비 장비 보유 대비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정상철위원
표현을 하실 때 그렇게 조용하게 협소합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요. 느낌이 안 온다. 굉장히 협소하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굉장히 협소합니다. 저희가 국가하천 스마트 관련해서 각종 장비들이 모니터를 저희가 사무실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책상을 짜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캐비닛도 저희가 금년 초에 와서 제작을 새로 했습니다만 협소해서 더 이상 넓힐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업무량도 굉장히 많고 민원사항도 다른 부서보다 월등하게 많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모든 지금 건설과의 직원분들이 근무환경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열악하다. 그런데 필요한 자료들은 항상 가까이에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많은 도면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저희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제센터가 있죠?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도 하천 관리하는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잖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갖춰야 됩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다 어떻게 갖추실 거예요? 지금 현재 대로 그냥 보기 흉하게 모니터 두 대, 세 대 놓아두고 그렇게 보실 거예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현재 저희도 고민 중입니다.
정상철위원
다른 곳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 방송을 시장님도 보고 계시면 빨리 조치 취해 주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 줘야지. 환경을 바꿔줘야지, 빨리. 기획예산실장도 이거 보고 계시면 빨리빨리 하라고 제가 일부러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예. 많이 챙겨주십시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저희 의정활동을 한 3년 5개월 해 보니까 사실은 90% 가까운 민원이 건설과와 또 일부 경로당에 관련, 노인장애인과에 관련된 민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과장님, 팀장님들 의원실로 불러서 서로 협의하고 그런 것이 미안할 정도로 서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가서 보면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빨리빨리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나 환경들도 열악하고 또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그런 측면이 사실, 저희들이 가서 팀장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싶으면 팀장님들이 앉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이거 우리가 1~2년 할 것도 아닌데 평생 해야 될 일인데 시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어떤 대안이 조속히 마련이 돼야 되겠다. 즉, 직원분들의 근무환경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렇게 업무량이 많이 있는 부서일수록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저도 역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정읍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추경이라도 세워서 조속히 시설개선을 하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자체 장소가 협소해서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어렵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다른 데로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먼 안목을 보고 구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청사관리팀하고 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의회하고도 멀리 있어서는 또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만 그런 경우는 아니고 대체로 위원님들이 유사할 것 같은데 또 건설과하고 가깝게 있어야.......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민원업무가 많아서 의원님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야 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멀리 또 나갈 수 없는 입장이고.
정상섭위원
예. 그래서 공간배치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찾아보면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자치행정 위원장님 맡고 계시니까요. 상임위에서 챙겨주시면.......
정상섭위원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도 한 번 노력을 해볼게요.
웅빈
임웅빈건설과장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웅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1쪽에 보면 공동주택에 경비 근로하시는 분들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섭위원
4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비실을 환경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거기다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금액이 작기 때문에 여기 주로 종사하는 근로자 경비분들 환경 개선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
처음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섭위원
어떻게 보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앞으로 해야 할 당위성이 많은데.
정상섭위원
그렇죠. 우리 사회에 어떤 을의 위치에 처해져 있는 분들의 인권신장 내지는 근무 여건의 개선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게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기왕에 건축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가야 되지만 새롭게 지어지는 공동주택들에서 경비실, 소위 이런 것들은 제가 현행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의 면적과 시설들이 법으로써 규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분양해 가지고 건설업체에서 돈 다 벌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 다 남겨갑니다. 적게는, 심한 표현으로 하면 전체 분양가의 50%가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제공해 주면서 정작 그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무 여건에 대한 것들은 아주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고 간단 말이죠. 그 이후의 불만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시설개선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정상섭위원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에서 관련 법령들을 검토를 해서 건의안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업자들이 갖추도록 해야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사업 승인 당시에 철저히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사업 승인 당시에 적어도 법령이 그렇게 돼 있다 한다면 우리 자체에서만이라도 조건부 승인을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을 잘 갖추는 방향 쪽으로 해서 건축사업 승인을 해줘야죠. 사전에 갖출 수 있도록.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연국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정예산에 신규는 없고 다 국도비 내시 온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가요? 제가 언뜻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수산유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원예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 농업협동조합이랄지 영농단체에 대해서 수출하는 업체나 그 농가에 계약재배를 해서 하는 그런 영농법인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랄지 예냉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1개소로 되어 있어요. 1개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당초 1개소를 저희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올렸는데 도에서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와가지고 내년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정상철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계속사업을 해 왔다는 거예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작년에 1개소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2021년까지 투자액이 0원인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작년에 사업이 없었던 것을 착각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1개소는 결정이 난 겁니까, 장소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일단 1개소는 저희가 수요조사 당초에 해 가지고요, 올렸습니다. 일단 1개소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1개소가 어딘지를 적어줘야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그 1개소는 산영영농조합법인이라고요.
정상철위원
어디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산영.
정상철위원
여기 공동체과에 지금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곳인데.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아직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1개 사업소에 대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도에서 더 내려와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그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요조사에 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사업을 적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선별장 신규 설치를 동시에 다 같이 해 준다는 거예요? 그 1개소에다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세부 지원기준은 강제통풍식이랄지 수냉식 이런 것들은 평방미터 당 지원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단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1개소에 하는 데 9억 1,600만 원이 맞아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1개소 올렸는데요. 1억 6천 정도 올렸는데요. 그 외에 사업비가 더 저희한테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사업비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년도에 예산을 더 수요조사 해 가지고.......
정상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2022년도 사업계획 예산에는 1억 6,400이 여기 써져 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에서 18억 3,300인데 2022년도 사업비가 9억 1,600만 원이에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3억 8,6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요. 도에서 증액돼서 와가지고 이 사업비에 맞춰서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도 추가로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사업계획서에 보면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5억 5천이죠, 계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액이.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5억 5,000에서 3억 8,600이 더 왔다는 얘기예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3억 8,600.
정상철위원
그래서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선별장 한 곳에 1개 지금 주식회사 산영?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이 한 곳에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1억 6,400을 올렸는데요. 도에서 사업비가 일부 남아가지고 시도에 더 배분이 돼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요조사가 한 군데밖에 안 올라와가지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연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이 사업 대상자를 더 추가로 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내시가 늦게 돼서 이렇게 올라왔다 해도 그러면 여기다 1개소라고 하지를 말든가. 1개소라고 딱 써놓고는 예산은 이렇게 누가 봐도 9억 1,600만 원 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니, 어떤 시설을 하는데 9억 1,600만 원인데 5억 5,000에 예산은 1억 6,400을 잡아놓고 증감이 3억 8,000이 됐어.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해 가지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오해하지. 그렇잖아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다가 1개소가 아니고 어차피 이거 내시가 늦게 됐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본예산에 올렸던 1개소 이외에 더 추가로 하겠다 라고 적어주시든가 설명을 해 주시든가 했어야지. 그러니까 괜히 이거 가지고 오해받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시간 낭비해 가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선정됐다는 이 업체가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과에서 인건비, 교통비 이런 거 엄청 예산 많이 받았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가지고 지적을 했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저도 그런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요.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타 부서에서 지원내역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건건이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축산과 관련해서 지금 정읍시가 축산시설 환경개선, 축산시설을 좋게 짓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이나 시설환경 대출금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사업들이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정상섭위원
근데 신청자에 비해서 자금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은 많은데 돈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연초에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보통 한 50% 해야 되거든요. 시설개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리모델링에 가까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상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정상섭위원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양돈이 됐든 양축이 됐든 양계가 됐든 이런 시설들이 있음으로써,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어떤 냄새를 유발하기 위해서 환경을 덜 오염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시죠. 애쓰시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또 시설의 문제로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전통식이나 재래식이어서 이 시설을 개선하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자본력이 딸려서, 직접 기른 농가분들이 자금력이 딸려서 그런 시설개선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제가 있냐 라고 아까 그런 취지에서 사실 질의였었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초기비용이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축종은 사실은 다른 축종에 비해서 양돈 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시설개선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정상섭위원
만만치 않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정읍이 요즘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고창 같은 경우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정읍이 내장산 자락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산 계곡 계곡마다 다 그런 시설들이 곳곳에 다 들어있어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는 곳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물론 다 일장일단이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생산적인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걸 이 시설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최소한으로 시민분들이 겪는 불편을 줄여가는 방향 쪽으로 정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이 근본적으로는 시설환경을 현대화해서 냄새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설의 수준을 높이는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요즘 조사료에다 첨가제를 넣어서 소화율을 높여가지고 냄새를 적게 나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쪽 위원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시에서 그런 분들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많은 기금을 조성을 해서 5년이면 5년 목표로 해서 현재 정읍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냄새의 양을 50%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70%를 줄인다든지 이런 어떤 목표하에서 축산과에서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읍시민들이 가장 예민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냄새 부분이잖아요. 냄새 부분인데. 그래서 유진섭 시장님도 그에 반대적으로 향기도시를 만든다 라고 지금 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과거에 비해서, 과거라고 하면 3~4년 전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 파트에서 축산악취 관련한 말 그대로 사업비도 많이 늘었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나름대로 또 거기에 발맞춰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3~4년 전보다 많이 저희들도 농가들을 통해서 많이 개선도 많이 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악취에 대한 정도는 3~4년 전이나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았나. 기대치가. 그런 가운데 그래도 지금 저희 축산악취팀이 하나 생겼습니다마는 그 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악취저감 약품 같은 경우 시설개선 플러스 저감제 사업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국비 포함해서 30억을 또 투입해서 저희가 한 30농가를 대상으로 개선과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기대치는 갈수록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는 주민들이 살기에 쾌적한, 그래야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된다라고 그래요. 우리 정읍시도 그동안에 축산이나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데 그에 반면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역시 그런 정책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 마련 같은 것도 한 번 정책적으로 혁신적으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정상섭위원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해보는 거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열심히 해보렵니다.
정상섭위원
예.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국도비, 도비 내시가 다 지금 수정예산에는 대부분인데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 가축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재료비로 나와 있는 예방약품이, 이거 반납하실 거예요? 반납이 된 겁니까? 예산서 226쪽.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 지금 재료비로 있는 거요?
정상철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재료비 있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바꿉니다.
정상철위원
어디가 있어요, 바꿨으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 밑에.
정상철위원
지금 한우 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민자보조사업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재료비를?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저희가.......
정상철위원
그러면 돼지 유행성 설사 예방백신 이런 것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그걸 사서 축산농가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축산농가들 각각의 선호하는 또 약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원하지 않고 그래서 보조금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70% 보조하는 걸로. 30% 자부담, 70% 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정상철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이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는 왜 자부담이 없습니까? 설명서 14쪽.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걸 기명을 안 한 것 같은데요. 50%입니다.
정상철위원
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인데 해 놓고 여기는 그것이 안 써....... 아니, 갑자기 이제는 나 돼지가 죽었든 소가 죽었든 죽었는데 나 처리 안 할 거야, 냄새나게 놓아둘 거야 하니까 하다 하다 못해 이제 우리가 이거까지 다 해 줘야 되는가 이게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자에 재료비랑 왜 반납하느냐 물어보는 거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사업조서에는 안 나와 있죠?
정상철위원
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자부담 50%라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걸 이렇게 해서 7개소인데 하겠다고 하시는 분 7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사체처리기를.......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 이제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정상철위원
7개소를?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정상철위원
확정된 건 아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상철위원
그 정도의 돈이 오기 때문에 7개소 정도는 된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동물사체처리기가 원래 큰 동물도 가능한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큰 동물도 가능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돼지 정도.
정상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축산농가도 그렇고 다른 부서의 사업도 그렇고 자부담률을 높여야 됩니다. 언제까지 퍼주기식으로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부담을 해서 본인들의 소득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종래에 지금 우리 기술센터의 모든 예산을 보면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소리, 나중에 논두럭도 우리가 깎아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농사를 우리 다 지어줘야 된다.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최대한 자부담률을 높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재욱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지원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개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공수 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철도 유휴부지 체육시설 설치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주소나 사진으로 도면을 봤을 때 여기에 53필지라고 하고 59,238제곱미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이 정도 면적이면 어떤 것을 생각하시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보겠다 라고 하신 건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거기가 유휴 땅이 있어서 광주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쪽에서도 그 땅을 철도에 사용되는 땅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지금 묵답 형식으로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타당성 용역을 한 번 해 봐서 그걸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정상철위원
용역을 해서 그 자리가 최적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기우일 수 있습니다만 철도 부지가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철도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과연 체육시설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앞으로 계속 철도의 수요량은 늘어날 거고 운행하는 횟수도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입지가 유휴부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 생각은 잘하신 것 같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한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고요.
정상철위원
이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어제도 저희가 예결위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간 곳이 고속도로로부터 약 3km 가까이, 3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 지대가 높았던 지대입니다만 고속도로에서 대형트럭하고 버스가 연이어서 가는 그 소리까지도 거기까지 들립니다. 소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엄청난 기계가 시속 300km로 지나가는 곳에, 병목지점이잖아요. 지금. 일반열차하고 병목지점이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것은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을 세워서 조사를 해서, 용역 자체에서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부적합으로 나오는 용역은 거의 없어요. 하자 라고 하지. 그러면 또 예산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예산이 세워져도 그냥 무조건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월해도 되잖아요.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님들하고 또 많은 가까이에 정읍시청 건설과 이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과연 이 자리에 용역비까지 줘서 이걸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주장하는 게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다양하게 자기 지역구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입암에 돈사 하나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돈사 하나를 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아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 돈사 자리를 저희가 사서 야구장 시설을 생활체육 야구장 시설을 그쪽에다가, 거기에 냄새나는 오리농장도 있습니다. 일부 거기를 사자. 거기가 위치가 어디다? 다원시스에서 고속도로하고 넘어섭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야구장을 생활체육 야구장을 세 면짜리나 두 면짜리를 해보자. 인근에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야구의 메카입니다. 그렇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우리 정읍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광주시민들이고, 그 열차도 지나갑니다. 여기를 봤을 때 정말 부러워할 거다. 그리고 야구장이 없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걸 해 놓으면 냄새나는 농장도 치우고 환경도 고속도로 주변에다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시설 사용료를 정읍시민한테는 얼마, 외지인한테는 얼마를 받아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저는 그 얘기도 시장님한테도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홍보 효과가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 정읍시민만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객만 와서 경제활동을 해 줘서 우리가 관계인구를 늘리는 게 아니고요. 체육시설도 멋지게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저기 가서 한 번 운동하고 싶다 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다가 용역을 하고 하셔야 된다. 이것은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고요.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축구장이나 이런 걸 설치하려고는 아니고요. 공원 형식의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 아닌 그런 시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소장님! 조용한 곳에다 만들어 줘야지. 소음이 300km로 지나다니는, 땅이 막 무너지는 것처럼 진동이 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직접 한 번 가 봤습니다. 현장을. 그랬더니 그렇게 소음 문제가 걱정이 돼서 가 봤더니.......
정상철위원
방음벽도 세울 거예요, 시끄럽다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요란스럽게 방음벽은 세우지는 않고요. 일단은 한 번 할 수 있도록.......
정상철위원
용역을 세워두면 하시라고. 그런데 하시기 전에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거 하는 것보다는 좀 그렇다 그러면 반납하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이월시켜주면 되는 거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걸 검토하시라.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철 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철도가 지나면서 그 옆쪽으로 철도 부지들이 상당히 유휴부지가 많더라고요. 면적 넓으면서요. 지역 민원 해결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지들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으로 해서 무상임차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건 협의를 안 해 봤으니까, 구체적으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구체적으로 협의는 않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상섭위원
사용하면 무상 사용이 되겠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유상이 되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협의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가능한지 여부만 협의한 상태입니다.
정상섭위원
예. 철도를 내면서 기존에 철도 부지로 포함되는 면적 외에 잔여지 매수가 됐든지 어쨌든지 간에 곳곳에 상당히 넓은 면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일례로 상교동에 가면 신흥장미아파트 앞에 거기 보면 철도 부지가 상당히 넓게 있는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고 계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차량을 임시로 주차를 해요.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다면이야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고. 어떻게 보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본다면 철도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관할은 다르지만 주민들의, 모든 목적은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서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협의만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연구시설물을 갖추는 게 아니고 폐잡석 정도 깔아서 라인 정도 줄로 쳐주고. 이런 시설들이야 연구시설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쓴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되돌려줄 수 있는 정도 상태 아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철도청과 잘 협상을 해서 정읍시 관내에 있는 유휴부지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시켜드리면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지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업무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적극행정을 펼쳐보시라는 차원에서 당부드립니다. 그쪽도 사실 주민들이 그걸 또 원하고 있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장
철도청 관리 땅을 임의대로 막 그냥 우리 소장님 임의대로 생각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철도청 땅 무상으로 받을 수도 없고. 절대 어떤 효과를 줘야 하는데. 더 이상 여기 예산 다루니까 얘기 않겠지만 발상이 좀, 용역을 들여가지고 용역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아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담당 직원들이 생각해보세요. 철도청에서 거기 그냥 승낙해 주겠어요? 철도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폐쇄된 철도 부지. 곡성 가면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정말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죠. 곡성에. 잘 모르십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레일바이크.
재오
김재오위원장
그래서 장미꽃 정말로 해서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 같으면 몰라도 개인한테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지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민원이기도 하고. 하수도 시설에 일정 구역들이 저지대 같은 경우에 빗물을 거기다 연결을 해서 폭우가 내렸을 때 오수가 역류해 가지고 민가들에게 일부 민가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께 전화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를 오수관에다 연결.......
정상섭위원
연결해 가지고 오수관이 용량이 오버돼 버려가지고.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정상섭위원
불법인데, 불법이면 불법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는 단속도 지하에 묻는 거라서 쉽지는 않잖아요.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적으로 단속한다는 자체는 어렵죠. 왜 역류가 되는가 민원이 생기면 원인파악을 해 보면 결국에 그 한 사람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 때문에 다수가 피해보고, 또 저희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못하고 그게 현실적인 애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상섭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까 한두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것도 사실 근본적으로 차단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기동에 태평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농업용 BTL 사업을 한 그 박스 구간, 그 부분도 사실 지금 오수관을 매설할 수 없는, 지금 구조로 봐서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여름이면 굉장히 거기에 물이 저장돼 있어서 썩은 폐수가 저장돼 있어서 냄새도 많이 유발되고 또 그로 인해서 모기나 해충들의 서식지가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결과적으로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시민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장님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서 당장 내일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단계적으로라도 세워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정명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때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양해를 하고 협의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 확정되는 대로 바로,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