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만호 의원 발의) 2.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만호 의원 발의)

예, 김만호 의원입니다.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업무위탁 관련 조문을 수정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을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사업의 위탁·대행에 관한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의 무분별한 위탁·대행을 방지하고 적정성 검토 및 관리 기준 등을 준수하여 행정의 능률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업무위탁 관련 조문 시행예정 조례에 맞춰 수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 또는 업무의 위탁 관련 조문을 민간위탁 준용해서 공공기관 위탁 규정을 따르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 맞춰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업무위탁 조문을 시행예정 조례에 맞춰 수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포항테크노파크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1호에 정의한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사업의 위탁·대행 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르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미래전략산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표 미래전략산업과장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입니다. 먼저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 제정은 타당하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만호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만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김만호 의원님 이렇게 대표발의입니까?

대표발의입니다.

박희정, 김상민 왜 발의 안 합니까?

공동발의했습니다.

공동발의, 설명을 왜, 왜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까? 김만호 의원님, 박희정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까?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문을 변경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어쨌거나 이 내용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숙지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대표 발의한다는 데 대해서 약간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해봤습니다. 1월 13일까지인데 이거 유보 좀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한 달, 두 달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꼭 동의해줘야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과장님, 이거 유보시키면 안 됩니까?

일단 저희…

1월 13일 시행되는 공공위탁 조례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검토의견 제가 잘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처음 봤을 때 불쾌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 검토의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 조례안이 1월 13일날에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좀 알려주세요. 타 부서에서 대안을 들고 오면, 설명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사인 또한 받은 일도 없고, 좋은 마음으로 제가 지켜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입니다. 평소 바이오, 수소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정부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 수소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수소산업 육성 조례 지정 지자체는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소산업 육성 기반구축 및 수소산업 추진에 의한 시책수립, 육성계획,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기업유치, 산학연 협력체계, 연료전지 이용 촉진, 지원 중단 및 관리감독, 사무의 위탁 및 교육·홍보 등의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수소 생태계구축을 위한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3페이지 조례안과 10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수소산업의 기반 구축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되는 수소산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수소경제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수소산업 선도 도시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소 에너지원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 관련 산업 육성 시 지역사회 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수소산업 육성이 신에너지 산업으로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많음으로 지원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수소가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나프타나 LNG, LPG 등을 가공해 만드는 방식하고 수소, 물하고 전기 분해해서 만드는 방식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발생이나 이런 게 환경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를 친환경적이라고 명명해서 대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을 나중에 평가할 때 이게 좀 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한 것입니까?

예, 검토한 결과, 저희가 이제…

포항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그린수소로 사실 가려고 하면, 물에서 전기를 분해하면 사실은 탄소가 안 나옵니다. 탄소가 안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은 수소를 생산을 하면 CO2는 조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가 수소산업 중에…

아니, 지금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기하고 물하고 생산하면 그린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포항시 방식이 그린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나프타하고 LNG, LPG 등을 태우면서 가공해서 만든 수소로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우리 시에서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린으로 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 또 다른 CO2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걸 깊이 있게 공무원들이 강구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친환경에너지라고 해서 막 띄우고 밀어붙이고 하면 나중 돼서 또 다른 환경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해 봤습니까?

예, 저희가 물에서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그린수소로 가는 것은 아직 기술이 조금 세계적으로 미흡합니다. 사실은 향후에는 그런 그린수소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갈 거고.

그러면 LPG, LNG를 태워서 수소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틀고 있다 이 말인가요?

예, 현재로서는 우리가 수소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료전지산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료전지는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LNG에서 수소를 뽑아쓰는 그런 기술을 터득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린수소, 물에서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뽑는 그런 체제로 갈 겁니다.

아직까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향후에 이산화탄소 발생이나 LNG, LPG를 다시 태워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환경요인을 만든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그린에너지 쪽으로 틀어야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심하고 여기에 대해 만드는 이 조례나 이쪽으로 만드는 데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다른 환경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이걸 또 우리가 허락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환경적으로 저 말고도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환경에 없는 마치 친환경 제재를 우리 포항시가 띄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하고 지금 조례 자체는 수소산업이나 아니면 기업을 어떤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할 때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시라, 이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민 위원입니다. 수소산업이야 뭐, 우리가 앞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전 세계가 같이 노력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만, 이런 조례나 지역사회나 시민들의 참여나 특히 공공시설물, 개별 건축물에 따라 참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대규모사업장은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부생가스나 일종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시설들을 하면서 오히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도 진행 중이고 그에 관한 부분을 기업의 사회적인 책무, 이런 조항들도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 지자체 조례상에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나 공공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항시 전체에서는 사업장에는, 온실가스를 오히려 배출하고 할당량에 대해서는 유예받고 있는, 역차별이죠, 불규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환경부서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기업의 역할들, 포함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왜냐? 법적으로 사업자는 다 면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조례에 반영할지를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조례상에 보면 제9조 연료전지 이용 촉진 등에 보면 신·재생 설비 중에 연료전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한다고 있잖아요?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어쨌든 권장이고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일종의 권한이 우리가 위임이 되어 있어요, 법률로부터? 이렇게 포괄적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특별히 연료전지를 이렇게 권장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타당한.

지금 법적으로는 사실 연료전지를 위한 어떤 법적인 조항은 사실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탄소중립을 가기 위한 어떤 세계적인 추세나, 안 그러면 현재 정부에 정책상으로 보면 수소경제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경제로 가야 하는데 수소생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장 쪽으로는 다른 지자체가 하고 저희 시에서는 연료전지 분야를 특화한 그런 수소산업을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부의 방식은 신·재생이 아니고 재생에너지 있잖아요. 풍력, 태양광 이런 쪽으로 어쨌든 가능한, 왜냐하면 연료전지발전소는 이미 설비 구축단계에서도 이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계수가 들어가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 굳이 했는지, 저는 이게 다른 지자체의 연료전지를 권장하도록 그렇게 추세가 그래요? 아니면 혹시 저는 언뜻 생각이 드는 게 영일만에서 RE100이라고 해서 지금 자꾸 산단 중심으로 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에 포장이 돼서 자꾸 유치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기업의 유치대상이 발전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근거가 되고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연료전지, 특정 발전설비에 대해서 권장하는 기준, 이유가 타당하게 되어야 이게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구청이나 본청에서 공장이나 개별 시설물이 들어올 때 이렇게 자꾸 권장을 할 것 아니에요? 사실상 발전설비에 설치할 수 없어요. 그냥 에너지를 공급받는 건데, 그러한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저희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우리 수소산업에 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연료전지를 위한 연료전지기업, 연료전지산업에 주목적이 있거든요. 발전소는 부수적인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리하면, 앞으로의 신규나 증축, 증설을 할 경우에 민간이나 공공시설물에 연료전지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다른 에너지 설비 외에, 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특정한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근거를 두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혹시?

신·재생에너지를 30% 이상 의무화하는 정부의 방침만 따로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이렇게 수소연료전지를 권장하는 그 내용은 사실 우리가 경북도하고 우리 창원시가 주로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수소생산하고 저장 쪽은 이제 강원도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려되는 것은 자율적 몫인데, 이게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권장을 하거나 이것도 적절치는 않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업자나 민간의 영역에서 판단할 몫인데 아니면 우리 시가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체적으로 연료전지나 이런 데 공급이 원활한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장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권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이런 데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9조 연료전지 이용촉진법에 따라서 제2항,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공동주택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일정규모에 대해서 별도로 시행령이나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건물이 일정규모라는 게 1,000㎡ 이상 건물 신축 시에 신·재생에너지를 30%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건축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있나요?

충돌하는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에 수소충전소가 내년 상반기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그것도 그 전에 충전소가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수소충전소가 들어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계획이 있으면 개정안에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육성계획만 있는데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셨듯이 이게 뭐 너무 장밋빛 청사진은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이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부작용이나 걱정, 우려하는 부분을 연구용역에, 지금 우리 본예산으로는 1억인데 여기는 왜 1억 5,000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걸 다 담아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용역에는 단순히 클러스터 조성과 육성계획만 담아있는지.

이거는 우리 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예타를 지금 1,863억 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소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며 그 안에 연료전지산업을 어떻게 육성시켜서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냐는 그 목적에 연구용역을 해볼 거거든요. 연구용역 속에 우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우리 충분히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까지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이 이렇게 구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아웃풋은 포항의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이 용역 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용역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갔어요? 어쨌거나 그 열매를 포항 경제 활성화에 잘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계획서를 통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계약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제2조5항 위탁업무 외 추가되는 위탁업무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뒤에 보면 15조, 위탁업무 특약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특약은 뭐고 위탁업무 추가되는 위탁업무 외에 2조5항은 특약이 아니고 제15조만 별도의 특약.

예, 15조에 여기 계약서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특약을 정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이 2조5항도 같은 거 아닙니까? 위탁업무 외에 추가되는 별도의 위탁업무는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같은 것 아닙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두 번째, 제5조에 보면 대행사업비 비용부담이 있는데 여기 보면 포항시가 재단에 지급해야 될 대행사업비 중에 사업비, 부대경비,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기타사업비 이게 전부 이 78억 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 줘야 합니까?

아닙니다, 78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무실은 어디에, 일본인 가옥거리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일본인 가옥거리 내에 별도로 의상체험실 임대해서 하는 것으로.

너무 작은데, 하여튼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문화재단에 다 위탁한다는 것은 약간 걱정스럽기도 한데 수시로 잘 소통하셔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위원회에도 중간 중간 자주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출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4건으로 환호공원 조형물(스페이스워크) 기부채납,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이전·건립, 구룡포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매입에 관한 안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포스코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여 환호공원 명소화를 위해 포스코에서 공원 내 제작 설치한 스페이스워크 조형물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조형물 크기는 가로 60m, 세로 57m, 높이 25m이고 재산가액은 117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북구 용흥동 577-1번지 토지입니다. 면적 2,143㎡이며 재산가액은 1억 3,200만 원이며 해당 토지는 1인 단독 사유토지에 접하는 토지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북구 송라면 대전리 산 205번지 토지입니다. 면적은 7,253㎡이며 대장가격은 2,100만 원입니다. 이 필지는 1인 단독사유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이전·건립 사안입니다. 현 중앙동행정복지센터 5개 부지가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중앙동 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의 부지선정 결과에 따라 중앙동행정복지센터를 대신동 시민아파트 부지로 이전·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구룡포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매입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구룡포119안전센터 청사 건물 노후로 119안전센터 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1,138㎡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다음 12쪽부터 17쪽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총괄표, 취득처분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환호공원 조형물 기부채납 건 외 3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2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7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환호공원 조형물 스페이스워크 기부채납 건은 포스코가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여 국내 최초로 체험형 조형물과 그 부대시설로 구성된 환호공원 조형물 스페이스워크를 설치하고 포항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스페이스워크는 새로운 개념의 체험형 작품으로 설치되어 포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항시가 기부채납 받아 조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활용을 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철저한 안전대책의 수립·이행과 방문객 증가로 인한 주차장 부족 및 도로정체,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등의 시설물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다방면의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건은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부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한 재정수입 확보 및 민원해소 등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재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지역개발 수요예측에 따른 시유재산의 활용방안과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이전·건립 건은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일부가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이전·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진피해로 전파판정을 받은 대신동 시민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 규모의 청사 이전·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청사 5개 면적이 하천 복원사업 지구에 편입되고 준공 후 26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의 이전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넷째, 구룡포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 건은 구룡포119안전센터 현 청사가 노후화되었고 공간부족으로 최신 특수장비 배치가 불가능하여 119안전센터를 이전·신축하는 데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 구룡포119안전센터는 읍내 중심지 교통정체 구간에 위치하여 긴급출동 지연,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청사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차량 및 최신 특수장비의 추가 배치가 힘든 상황으로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청사 이전의 필요성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 이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이전 부지의 위치, 안전하고 편리한 진·출입로의 확보, 부지 면적 등에 있어 다방면의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관련 법령을 보면 내가 시원하면서, 국가유공자의 예우, 독립유공자, 참전 이런 조례는 시의원들이 거의 다가 제안합니다.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조례를. 그러면 이렇게 개정할 때는 이런 거는 아주 좋은 거, 우리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조례는 의원 발의해도 괜찮죠, 원칙은? 일 욕심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이거 어때요, 하시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흥근입니다. 2020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및 2022년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입니다. 2003년 6월 19일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고 2013년 기금조성 목표액인 100억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10억 원 규모로 농촌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10억 원 규모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코로나 19의 경제적 여파로 인한 연도 말 담보능력 부족, 농업경영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포기가 많아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사업독려로 집행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요된 사업비는 기금조성액의 이자수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지 않는 사업과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 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농촌발전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계속해서 2020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운영계획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지원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수입 125억 2,200만 원이며 지출은 10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지역 특화사업 및 대체작목개발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있으며 2022년도 기금사업개요는 농업시설장비확대화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대체작목개발과 생산, 농촌구조 개선,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2,200만 원이며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22억 900만 원을 합한 137억 3,10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시설, 개보수, 수출지원금 금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운영자금은 금리 1.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관련기업체, 농·수산물수출업체입니다. 7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수입액 125억 2,200만 원이며 전년도수입액 121억 7,800만 원 대비 3억 4,400만 원이 증가되어 지출계획 또한 같습니다. 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총 125억 2,200만 원입니다. 9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 예치금, 예탁금으로 총 125억 2,200만 원입니다. 1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22년까지 전입금, 융자금회수금,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총 195억이며 집행액은 융자성사업비로 79억 7,700만 원을 집행해 잔액이 115억 2,200만 원입니다. 1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 및 예탁액은 2021년도 말 현재 115억 1,900만 원 대비 2022년도 말 현재 115억 2,200만 원으로 4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2년도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가의 융자성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115억 2,300만 원을 예치 및 예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뒤에, 이 자료, 성과분석 보고서 맨 뒷장에 보면 3년간 기금운용해서 예탁금 원금 회수가 이렇게 원래 이게 100%가 안 되고 이 정도가 최적입니까? 수입의 예탁금 원금회수. 밑에 지출에도 예탁금이 이 정도, 이게 최적입니까? 여기서 더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최적이라는 말씀이.

최고로 회수를 했을 때, 이게 93, 95, 94. 안 되는 이유는 100%는 원래 안 된다고 보더라도.

지금 잉여금이 나가있기 때문에 그걸 단계적으로 기간이…

기간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