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차동찬 의원 외 2명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박희정 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30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1년 11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위탁 동의안, 2022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11개의 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의안 심사와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1년 기구정원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동찬 의원 발의)

박희정 의원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민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위탁·대행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이사장의 해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감사의 임명절차 및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사업의 위탁·대행에 관한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26조는 예산을 편성 및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의 무분별한 위탁·대행을 방지하고 적정성 검토 및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위탁 근거 조례를 변경하는 등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형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발의)

박희정 의원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민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위탁·대행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포항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위탁·대행에 관한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포항문화재단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의 무분별한 위탁·대행을 방지하고 적정성 검토 및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문화재단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 근거 조례가 없어 업무에 혼선이 있었으나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포항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학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해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에 맞게 현행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용 조문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과 안 제2조 주민감사청구서에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연령 변경입니다.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 주민 수로 되어 있으며 이를 인용 조문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제2조의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 주민 수를 18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쪽의 일부개정조례안과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감사청구 기준 연령을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1년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현황 보고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종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1년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현황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른 실질적 피해구제 특별지원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재건 수준의 지진피해 완전 회복을 위해 지진 관련 총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행정 환경변화 반영과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일부 부서 간 사무를 조정하고 기구 명칭 변경,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조직체계 마련을 위해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3조 및 제6조와 같이 일자리경제실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와 같이 새마을체육과를 분리하여 체육산업과를 설치하고 새마을봉사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여 자치행정과를 총무새마을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2 한시기구인 지진특별지원단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한시기구의 연장을 위해 경북도와 11월 4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를 조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농촌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 농촌지원과를 농촌활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 간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외 4개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안, 붙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한시기구 연장 협의 완료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총 정원을 2,273명에서 2,293명으로 20명 증원하며 집행기관 11명, 의회사무기구 9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급별로 6급 이하가 2,102명에서 2,121명으로 19명, 지도직 정원이 40명에서 41명으로 1명이 증원됩니다. 증원 내역으로는 의회 인사권 분리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기계설비법 시행 전담, 아동학대 예방 전담, 반려동물 복지 및 산사태 예방 등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14명을 증원하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에 6명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지진특별지원단 4급의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붙임, 조례안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의회사무국장 위임사무 삭제와 행정기구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조, 제2조, 별표4와 같이 의회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장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별표1, 별표2와 같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란의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며 붙임, 조례안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사항 및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외부 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개정 사항 반영과 기존 운영 조례의 미비점을 법령에 맞게 보완 정비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개대상 기관의 의무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정보공개담당자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의 제목을 정보의 공표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하고 공개 방법에 대해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촉 위원 비율을 3분의 2까지 확대 구성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붙임, 조례안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2026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행정 여건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면적이 가장 넓고 해양, 농업, 산림, 포스코 등 철강산업단지와 첨단 R&D 기관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공존하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철강 단일 산업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배터리, 바이오, 수소 경제 등 3대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 다변화를 꾀하고 철강산업 고도화, 신기술 창업지원 벤처밸리 조성 등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산업기반을 구축 중에 있으며 지진피해 회복과 구도심 침체 극복을 위한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구 포항역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을 통한 도시 구조 재편과 더불어 그린웨이 확대, 생태하천 복원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법령의 제·개정, 자치 분권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복지정책 확대 등 국가 정책 수행에 따른 인력수요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등 중요한 현안업무에 대한 인력보강이 필요하며 배터리, 바이오, 수소 등 3대 신산업 육성, 구 포항역 개발,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등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수요 발생과 기후변화, 탄소중립, ESG, 에너지 전환 등 메가 트렌드에 대한 대응과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그린웨이 사업, 해양·환경·관광·문화·전시 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현안 수요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요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 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산정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상시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 전환, 유사 중복 업무의 통폐합, 쇠퇴 분야 발굴 등 신규 행정수요와 기능 강화가 필요한 부서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국가 정책과 연계한 인력 운용과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장기적 지역현안 수요 해결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행정환경 및 여건변화에 따른 기능별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요 대비 공무원 정원의 한계로 민간부문 수행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해 주민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에 대해서 주요 업무분야 및 연도별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말 기준 우리 시 정원은 2,273명으로 2022년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의회 인사권 분리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등 국가 정책 수행과 아동학대 조사업무 및 다목적행정선 건조 등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각 부서별로 79명의 증원 요구가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 인건비 범위 내 인력을 증원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증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공공도서관 3개소 개관 등 신규시설물 관리 운영, 감염병 대응 시스템 강화, 환경 및 재난 관리 대비 대응 업무강화 등 112명의 증원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계획은 각 부서별 추진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증원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 인건비 한도 내에서 증원하고 있어 우리 시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반영 여부와 소요 인력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 행정환경 및 정책방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2026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1년도 포항시 기구정원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인력 재배치 효율화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직관리와 시정주요 현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기구조정과 명칭 변경, 기준 인건비 정원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기능 쇠퇴 감소, 유사 중복 업무 통폐합 등의 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는 등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0.7% 범위 내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직진단을 토대로 부서 간 기능조정, 인력 재배치로 효율적이고 책임성이 강화된 조직으로 재설계하여 조직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증원 현황 및 증설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기준 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우리 시 2021년 기준 인건비는 2,189억 원으로 2021년 말 최종 인건비 예산집행액은 2,087억 원 기준 인건비 대비 집행률 95.3%로 집행잔액은 10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자체 조직진단 분석을 실시하여 2년간 도시계획과 내 임시조직으로 운영된 민자사업추진단을 정식 기구화하여 업무 특성상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간을 정한 한시기구로 신설하였으며 성과평가 후 연장 또는 재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소 등 계약업무 통합으로 발생하는 인력 감축분에 대해 도서관 등 신규시설물 증가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기능 중복 쇠퇴 분야의 인력 감축을 통해 신규 수요에 보강하였으며 사무량 중심 진단을 통해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4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한시기구인 지진특별단은 2021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 내년 12월 31일까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문임기제는 3급 상당으로 2021년 8월 2일 자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현재 이상철 정책특보가 임명되어 있으며 임용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 관련 총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진특별지원단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고 행정 환경변화와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일부 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조직 개편 시는 세부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부서 간 업무 형평성, 한시기구의 연장 여부 등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등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을 1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9명 증원하여 총 정원 20명을 증원하고 지진특별지원단 연장에 따른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 사항 반영과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정보공개 업무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례 개정된 연혁을 살펴봤더니 최근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 상당히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즉흥적으로 이렇게 행정기구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수요가 그만큼 4차 산업 대응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만큼 변화가 심하다는 얘기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빨리 대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다소 많이 기구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 염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하고 사전 보고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우려할 일이 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흥적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아무리 행정수요에 맞춰서 급박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조직진단을 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포항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빼놓고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게 과대, 과소 부서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대로 하면 정말 매머드급 부서가 탄생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요, 또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만큼 전국에 50만 대도시 중에 비교할 만한 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묶어 놓은 5개 국 테두리 안에서 실과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이미 넘어선 것 같고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셨으니까 그에 맞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가 지금 한꺼번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있어서 벌써 조직진단 없는 개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주장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드렸는데 그에 대한 대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조례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에서는 유보를 시키고 다음 일정 때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보동의드립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의 유보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유보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심도 깊은 심사와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심사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 동의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21년도 기구 정원 운영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예산법무과 소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중요 재산의 보고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과 중복, 상충되거나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붙임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의견 제출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의견 제출 방법과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의견 제출 검토와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보조금법이 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 보조금 조례도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보조금법도 그렇고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사실상 법령에서는 명확한 근거, 보조금 편성의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계상 부분도 사실 신청에 근거하도록 보조금법에 명확하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혹시 사전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예산 계상할 때. 그런 근거 조항이 이번에 제출하신 조례 제3조에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내용으로 보면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법의 법 취지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내용을 타이트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마련했으면 싶은데 신청이 사전에 불가능한 공모사업의 경우로 내용을 수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외 규정으로 재해발생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나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 조항을 뒀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공모사업인 경우에만 예외 규정을 두고 그렇게 수정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왜 이렇게 마련했을까 정말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 내용은 광역자치단체 부분이 있어서 나온 내용이 아닐까,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인 포항시는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입니다.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산(본예산 및 추경예산) 성립 이후 공모 등을 통해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주문입니다.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재난안전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그리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위함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원으로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8억 원, 지출 27억 원, 증감은 11억 원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116억으로 수입이 잡히며 전년도 수입액은 89억 원으로 증감은 27억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입니다. 2020년도 지출액은 116억 원, 전년도 지출액은 89억 원, 증감은 27억 원입니다. 재원 조성입니다. 법정적립액은 의무예치금, 이자수입예치금으로 39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2022년도 수입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38억 1,300만 원의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을 합한 116억 6,424만 8,000원입니다.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과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의 영향으로 당초 지출 계획에 없던 재난상황 등에 대비하여 의무예치금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제안의 이유는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체육진흥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으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고유 목적사업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엘리트체육 육성에 총 5,720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에 1,500만 원, 꿈나무 육상대회 1,420만 3,000원, 학교체육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2,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22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체력증진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매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2022년도는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 및 학교체육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5,700만 원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전년 대비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시립미술관장 김갑수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사전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오늘은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로는 미술관 수상작품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집을 위하여 기존의 시립미술관 작품평가위원회를 작품 수집과 작품가격평가의 역할을 나누어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2014년 11월 4일에 개정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장작품 기증과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절차를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등의 출석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수상작품의 전문적 체계적 수집을 위하여 구성하는 작품수집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과제정비 계획에 의거 타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개선하였고 명확한 조례 해석을 위하여 자구수정과 대관료 반환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립미술관 소장 작품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 기존 시립미술관 작품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로 나누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립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전문화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북구청 자치행정과장 박용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민정 위원장님,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북구 공공복합청사가 2022년 4월 준공됨에 따라 복합 청사 내 북구청, 문화예술팩토리 그리고 어린이집 등을 용도별로 운영부서를 지정하고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관리 위탁을 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북구 공공복합청사는 지하 1층에서 지상 9층의 건축물과 도시숲이 공존하는 시설물로서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질 높은 서비스 이용 욕구와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문화예술팩토리 및 어린이집 등의 운영은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항시 북구의 행정과 문화예술 중심지로서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중앙도심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침체된 도심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그리고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의 위치는 포항시 북구 동빈1가 90번지 일원이며 2018년 9월부터 2022년 4월 준공 예정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18억입니다. 규모는 대지면적이 1만 3,700㎡이며 건축면적이 2,265㎡입니다. 지상 1층에서 지상 9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면적 1만 9,636㎡입니다. 시설용도 및 운영부서는 부서현황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 위탁 기간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선정방법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사무와 위탁범위는 북구 공공복합청사 및 부대시설 관리와 북구 공공복합청사 부설 주차장 관련 사용료 및 기타 수익금의 징수 등 그리고 기타 위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업무로 하였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시설물 통합 관리와 전문인력들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에 인력감축 및 비용절감을 기대하고 또한 민간경영 기법의 도입으로 경영성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경영 및 체제하에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개선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 4월 준공이 되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5월부터 위탁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붙임입니다. 4쪽부터 첫째 위탁적정성 검토서, 비용 추계서, 3번 위수탁 계약서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북구 공공복합청사 운영 및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공공복합청사가 2022년 4월 완공 예정됨에 따라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포항시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위탁 절차와 기준에 부합하므로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2쪽에 보면 시설용도 및 운영부서 내용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변경 없이 쭉 끌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사정이 생겼을 때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야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간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문화예술팩토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위탁 동의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시설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데 하필 동의안에 세부 용도를 다 넣어오셨어요. 그런데 이걸 변경이 향후에 가능하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이런 게 다 포함…

나중에 용도가 각 층별로 운영부서가 바뀌게 될 경우에는 그때 다시 동의안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영상미디어센터나 문화재단사무국 같은 부분은 예산 때문에 저희 위원회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3층과 4층 관련해서는 지금도 대화가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동의안 자체에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려워지는데.

3층에서 6층까지는 지금 문화예술팩토리로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팩토리라고만 정해졌다고 판단하고 이 동의안을 의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안에 영상미디어센터, 신기술 체험 공간 이런 부분까지 다…

그거는 나중에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팩토리라는 부분만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