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상망동, 하망동, 영주1·2동 지역구 국민의 힘 김병기 의원입니다. 이영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애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나마 위드코로나를 통한 일상복귀의 기대가 컸으나,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과 함께 다시금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역수칙 준수와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 온 우리 시민들의 저력으로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2021년 3분기 기준 전체 시민 중 약 28%인 2만8천여 명에 달하여 UN이 정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노인복지가 곧 시민복지인 시대가 되었고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기존과 다른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2022년 영주 우리 시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지원에 있어 지역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영주시의 지역별 노인 비율은 면 지역 평균이 45%이상이고 동지역은 21~35%로서,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물품구입비 지원이 차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분야 예산 수요 아래서, 한정된 경로당 지원 예산이 더 필요한 곳에 적정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경로당 지원에 있어 연령별 맞춤형 정책 역시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민의 평균 연령도 높아져 동지역은 6.5%, 면지역은 15.5%이상이 80세 이상의 노인층입니다. 노인들을 보살필 젊은층 인구는 감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초고령자들이 늘어나면서 경로당 운영비를 아무리 많이 지원해줘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수십년 희로애락을 같이한 분들이 모여 음식을 마련하고 식사를 해결하는 훈훈한 풍경도 앞으로는 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각종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의 끼니를 걱정해드려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함양군은 2019년부터 65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도우미는 식사준비, 배식, 정리 등 급식 관련활동으로 어르신들의 급식수준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시도 경로당 운영 현황 파악 후 위드코로나 등 상황에 맞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8%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거동 불편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도 과거에는 노인들이 생의 마지막을 요앙시설에서 보내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양 시설에 대한 복지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1980년 버블 붕괴 후에 1992년 복지비 지출을 절감하면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확대하는 것으로 골자로 '에델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 1인당 지원비율은 기존 요양시시설서비스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재정적인 폭은 줄이면서 시설이 아닌 자기 집에서 요양보호를 받게 되는 서비스 질과 만족도는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복지분야 재정 부담 감소와 노인 계층의 삶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선 및 강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취약 계층 노인 지원사업으로 시행중인 노인맞춤 돌봄은 방문인원과 취약 계층 노인들 간 서먹함으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만약 서비스 대상 취약계층 노인의 거주지 인근 지역 인력으로 방문 인원을 모집함으로써 건강한 이웃사촌들이 말벗도 되고 각종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형태로 추진된다면 사업의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또 전문교육을 받은 청년들로 하여금 경로당을 활용한 노인공동급식소 운영, 치매예방 프로그램, 거동 불편 노인들을 위한 자택 방문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도록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노인건강증진권의 사용처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70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연간 6만원 정도 노인건강증진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증진권은 목욕장, 이·미용업소, 세탁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 미용업협회에서는 노인건강증진권을 받지 않기로 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회에 미가입한 업소에서도 노인건강증진권 사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모든 업소에서 노인건강증진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처 확대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이 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모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나이에 이르게 됩니다. 노인 복지는 특정 계층에 대한 수혜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세대와 이후 세대들도 기대어야 할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또 현재의 노인 세대는 어려운 시절 경제를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지금의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한 고마운 분들입니다. 노인 세대의 노고를 인정하고 남은 여생을 편히 보내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예산의 현금성 집행·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영주 시민들이 많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좋은 정책의 개발과 기존 사업들의 추진과정 상 문제점 개선으로 시민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유선호입니다.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른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준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민행복위원장 전풍림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두 건,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물을 공개하여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의 내용 중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만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을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4쪽, 『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부상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하고 우수제안 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특전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 참여에 활성화를 기하고 내실 있고 합리적인 제안 제도 운영을 통해 영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쪽, 『영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13일 개정‧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주변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9쪽,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무를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서 삭제 및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12쪽, 『영주시 웹툰방탈출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웹툰방탈출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별표 1의 시설이용료 부분 중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의안 14쪽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5쪽, 『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마련한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 등의 사업이 대부분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폐지를 통해 노인복지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을 일반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7쪽,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021. 6. 30.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9쪽, 『영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보호 및 지원을 통해 민원업무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의안 21쪽에서 22쪽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23쪽,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현안사업 및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원활한 시정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5쪽,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3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영주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8쪽, 『영주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노인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4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1쪽,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는 광복로~관공서 사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순흥벽화고분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복로에서 관공서 사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일단 배제하고 매입 가능한 부분을 먼저 매입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며, 순흥벽화고분 정비사업은 경북 북부 최대 규모의 고분 밀집 지역을 도굴 및 각종 개발 행위로부터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4쪽, 「영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결을 의안 37쪽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장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및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38쪽,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 결과 본 안건은 청년 관련 시책 추진 과정에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3쪽 『영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 2022년도부터 공포‧시행 예정인 개정 조례에 2021년도 종량제 봉투 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 수수료 환불 규정에 있어 구매 영수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향후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안 61쪽 신‧구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3쪽 『영주시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과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감소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7쪽 『영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보행 환경개선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0쪽,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을 사업 수행 경험과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