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인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신축 중인 가족센터 3층에 위치하게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장난감 도서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 인테리어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3월에 목표로 개원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목표는 3월에 개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당겨서 추진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가능하면 올해 발주해서 계약이라도 체결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 과태료나 여러 가지 전체 다 해당이 되죠. 자동차……

전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민원과 소관 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원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2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총 30억 9,700만 원보다 63.91% 감소한 11억 1,7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민원 담당 공무원 치유 프로그램 등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5,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편리한 민원실 운영 사업비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사업비로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운영비로 1,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읍 가족관계 업무보조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여권 및 어디서나 민원창구 운영비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 사무 대행경비 사업비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단위사업인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정보 구축으로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보화 사업비로는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공간정보체계 확산 구축입니다. 공간정보체계 확산 구축 사업비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지원 사업비 1억 4,8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기초측량 매설 및 관측비와 지적재조사지구 조성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먼저 신뢰 받는 부동산 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결정 사업비로 6,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선정 사업비로는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비로 7,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농촌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비입니다. 먼저 주택행정운영 사업비로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비로는 1,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69페이지 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기금 전출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세출예산,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1년도 편성액 1억 3,3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2년도에는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1억 7,335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8쪽입니다.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당초 예산안을 제출한 후 일부 추가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상하였으며, 기정 예산안 11억 1,700만 원보다 0.27% 증가한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구축에 99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2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민원과 소관 22년도 세출 예산안은 민원 행정 수행을 위한 법정·필수적 경비 및 주요사업에 대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2년도 세출 예산 기금 운용계획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연제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수정 예산 포함 전년 대비 4억 98만 8,000원 증액된 65억 7,8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373쪽부터 375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문화센터 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2,700만 원, 독서왕 김득신문학관 운영 등 총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지역기반 문화예술지원입니다. 증평문화원 운영 지원 사업은 문화원 운영비와 인건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의 날 행사 등 증평 문화원 사업 지원에 9,450만 원, 문화의집 위탁 관리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증평 예총 사업비는 증평 예술제 개최 등 총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에서 378쪽 일상 속 생활문화 확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사업 3,5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특화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여 지난해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9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추성산성 성벽 정비사업에 국비 포함 5,000만 원과 문화재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 5,600만 원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380쪽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정비 및 긴급 보수 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1,58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통사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안녕기원 영산대제 사업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에서 383쪽입니다.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소식지 발간에 1억 1,400만 원, 언론매체 홍보비 3억 5,700만 원, 영상촬영장비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해 지난해 대비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체육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예산을 500만 원 증액하여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예산은 작년과 같습니다.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 등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격년제로 실시하는 전국족구대회 등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에서 386쪽입니다. 생활체육 인구 확대 및 활성화 분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8,600만 원과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억 5,500만 원으로 약 300만 원씩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 2,200만 원 증액된 9,48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교통비 부분 1인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3,300만 원은 꿈나무 축구 클럽 육성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회 운영 지원 2억 8,77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력 1명 증원과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증평체력인증센터 운영에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기금 80%, 군비 20%로 매칭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87쪽 엘리트 체육 육성입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비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수선수 영입에 의한 계약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388쪽에서 389쪽입니다.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6,4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거리 홍보전 추진을 위해 증액된 것입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제작에 1,8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은 2,300만 원 감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관광 홍보를 위해 220만 원 증액된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에서 391쪽입니다. 증평 인삼골 축제는 3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들노래축제는 증평 예술제와 분리 추진됨으로 6,5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상설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1,000만 원, 민속체험박물관 운영 1억 5,300만 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전시 개최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행정운영경비는 3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사업 300만 원은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도덕관 확립을 위한 교육비로 계상하고, 도지정문화재인 미암리 석조관음보살 입상 보호각 단청 1,980만 원, 연병호 생가 담장 보수 1,400만 원, 초가이엉잇기 2,800만 원, 방재설비사업 유지관리에 300만 원과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에서 192쪽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2,500만 원과 전국인삼 산악자전거대회 개최에 9,000만 원, 충북종단대장정 사업비 810만 원, 국제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문화체육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은실 규방공예를 전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직은 지정문화재가 안 됐는데 내년에 도지정으로 한번 신청을 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 거를 갖다가 기획 전시를 해서 규방공예를 전시를 한번 해 볼까 생각했는데, 그분 작품도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으니까 그거를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은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줄여서 한 거는 아니고요. 추성산성은 앞으로 성벽 정비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을 해서 내년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성벽정비를 해 봐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밑 같은 데가 휘어지고 해서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들노래 축제 예산이 반으로 삭감됐는데, 어떻게 계획하셔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들노래축제는 예전에는 예술제와 들노래축제가 분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들노래축제를 하면서 같이 합쳐놨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요. 분리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세운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서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당초 예산안 551쪽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78개 세부사업 총 6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52억 8,500만 원보다 15.38% 증가한 8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보조예산 43억 4,400만 원 중 군비 부담액은 14억 6,900만 원이며, 자체 예산은 17억 5,4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건강 증진 15억 5,200만 원, 방역 구호 31억 9,900만 원, 보건소 운영 지원 2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2년 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삶의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생활터별로 통합적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 추가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헌혈장려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전년 대비 750만 원 증가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200만 원,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위험요인 관리 및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 추가로 1,300만 원을 확보하여 방문보건용 재활기구 및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보충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에서 566쪽 출산장려지원입니다. 전환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3,4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추가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비는 전년 대비 5,400만 원 감소한 100만 원, 출산양육 지원금은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2021년 출생아 대상 지급 잔여분만 예산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1,200만 원 감소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생아 출산 축하금 지원비는 출생아 수 감소로 전년 대비 2,500만 원 감소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아기 집중 투자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출생아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을 결정하여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는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가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출생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부터 574쪽까지 감염병 관리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400만 원, 어린이 및 성인 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예방 접종사업은 접종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가한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시 신규사업으로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억 2,900만 원, 희석액 구입비로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방역 소독사업은 전년 대비 700만 원 증가한 9,300만 원, 대상포진 접종 등 임시 예방접종 사업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은 코로나19 지속 유행에 따라 선별진료소 인부임 및 방역물품 구입비 등 전년 대비 6,100만 원 증가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센병 관리 사업 1,400만 원, 결핵 관리 6,3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 인원 치료비는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한 2,10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에서 581쪽까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700만 원 감소한 3억 3,600만 원, 치매 치료약제비 지원 전환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 3,700만 원,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300만 원을 편성하여 치매노인의 존엄성 보장 및 치매가정의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1억 1,6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은 인건비 제외 순수 사업비만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 1,900만 원 감소한 6,4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비는 인건비로 전년 대비 인력 증가분 1억 7,200만 원 증액한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000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및 생애주기별 마음 건강사업 등 정신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사업으로 1억 5,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700만 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300만 원, 우울증 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한 8,000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인건비 3,500만 원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85쪽에서 588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공중보건의 수당, 공무직 보수로 전년 대비 3,400만 원 증가한 1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1억 8,3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6,8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6,800만 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20쪽~221쪽입니다. 당초 예산안 제출 후 일부 추가 소요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기정 예산안 60억 9,800만 원보다 4,300만 원 증가한 61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구입은 신규사업으로 고위험시설 종사자 및 각종 주요행사시 활용목적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인건비 증가분에 대하여 1,800만 원,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에 정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에서 2022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당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지역보건 의료 향상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건소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아직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고요. 2023년도에 지금 다시 4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쯤에 그게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든데 보건소 업무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때에는 우리 증평군에도 하루에 보니까 400~500명씩 PCR 검사를 하고 있는데, PCR 검사하는 직원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지금 원래는 간호사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간호사를 충당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는 지금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까지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군에서 위원님들께서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해 주셔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4명 했고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았어요. 도에 계속 말씀드려서 국비 지원 7명 받아서 그거를 지금 예방접종실하고 선별진료소에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검사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PCR 검사하는 간호사 하고 간호조무사들까지 하신다니까 필요누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증평에도 요새 환자가 계속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하세요. 그러면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가면 시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일반주민들은 아무 때나 가서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 휴식기간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대책을 세워서 군민들이 아무 때나 가서 검사할 수 있게끔 그런 인력 보충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우리 군민들도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보건소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피로 누적 해소가 되지 않나 해서요. 여기 감사관님 계시는데 그런 대책 3회 추경 예비비 보니까 9,800만 원 정도 예비비가 있고, 4,300만 원인가 얼마 또 세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한 해 1억 4,000 정도 여유가 있는데, 본예산 내년 예산 하기 전에도 그런 거를 협의를 하셔서 가용인력을 미리미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닥쳐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사람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예산 있어도 구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비비를 편성해 주셔서 그런 대체인력을 강구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가능하시잖아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미리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니까 미리 인력을 구하셔서 지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휴식을 줄 수 있어야 그만큼 혜택을 우리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선별진료소에 9명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시간을 나눠서 쉬고 있어요. 1시간 30분 하고 쉬고 1시간 30분 하고 쉬시고 충분히 쉬시게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점심시간 같은 데 저희가 쓸 수가 없어요. 노동청에 그분들이 고발을 하면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직원이 나가서 그 시간에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점심시간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다 시·군별로 점심시간에 쉬자 해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보건소가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지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저녁때 저희가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기간제근로자는 퇴근시키고 저희 직원들이 남아서 12시가 됐든 새벽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발생하는 사람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낮에 더 확보하셔서 낮에 운영을 하시고, 우리 직원들은 빈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끔 휴식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그렇게 하시게 우리 예산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