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 9,375만 원을 감액한 38억 2,9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65쪽 하단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용으로 1억 4,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중단 시설물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용 등으로 3,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중단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시횟수 축소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상단 폭염저감시설 설치는 기존 55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하여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중단 풍수해보험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3,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하단 민방위 교육 물품구입 및 강사료 등 운영비로 5,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 사회복무요권 보상금은 급여 및 제복 지급을 위해 6억 2,9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상단 을지연습 소요경비 및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 등은 1억 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상단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비용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4억 5,859만 원을 감액한 143억 3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상단 운수업계유류보조금 지급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80억 3,199만 원을 편성하였고 477쪽 중단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은 광역급행버스 운행손실보존과 학생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1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하단 수도권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으로 20억 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상단 도시형 교통모델 구축 및 운영비로 6억 136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지권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중단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입 지원비는 총 10대분으로 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하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 3,7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입석완화를 위한 증차운행 지원비로 2억 1,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1쪽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3억 9,531만 원을 증액한 155억 3,2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상단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으로 31억 68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91쪽 하단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13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상단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법규위반과징금, 주정차위반, 자동차관련법 위반 등 과태료, 교통유발금 부담금으로 30억 1,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대중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 3,083만 원이 증액된 119억 9,0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상단 주정차시설관리 사업은 임시 주차장 토지사용료,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와 임시 주차장 건설 등에 13억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중단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8억 8,227만 원을 편성하였고 693쪽 하단 궐동 어울림, 오색시장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보수를 위한 공사비용으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중단 GTX-C노선 연장타당성 및 기술검토용역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하단 오산역 환승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2억 4,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하단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운실업계 손실보존 지원금 산출연구용역비 등으로 1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상단 코로나19 대비 특별운송수단 운영 지원비로 2억 8,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으로 49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7억 9,223만 원을 감액한 105억 9,3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85쪽 상단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에 1억 원을, 벌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하단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재료비 1억 5천만 원, 공사비는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상단 지하도 및 터널유지관리와 지하도 준설공사에 2억 7천만 원을,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공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중단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은 기간제 인건비와 운영비, 자전거도로 및 관련 시설 유지관리비로 4억 8,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하단 교량시설물 관리는 교량 및 육교시설의 유지관리, 진단 및 점검 등에 9억 9,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단 오산지하보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2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20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중단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은 소금 등 재료비 등으로 2억 5,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 다음은 489쪽 상단 노점상 정비는 2억 2,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4,672만 원을 감액한 28억 4,6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93쪽 상단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비용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93쪽 하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강화 사업은 백신라이센스 추가 및 갱신비용 등으로 2억 1,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중단 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 확산사업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개편 등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494쪽 하단 온나라 결재시스템 전환구축사업에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중단 홈페이지 구축강화 사업은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등에 6,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 통신시설장비유지관리 사업은 운영비용 등에 4억 7,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9억 4,877만 원을 감액한 29억 9,3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503쪽 중단 범죄예방 무인시스템 유지관리는 방범용 CCTV 유지관리 및 회선료 등에 3억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하단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 비용은 6억 8,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중단 방범CCTV 설치는 생활방범CCTV 2개소 구축을 위해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CCTV 선별관제 구축사업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하단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는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노후된 차선도색 정비공사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상단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정비비용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505쪽 중단 지능형교통체계 개선 사업은 7억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9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8,977만 원을 감액한 32억 1,1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상단 교통안전시설 개선은 1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699쪽 중단 주정차 단속관리비는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8억 8,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하단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성능개선비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두 번째 줄 상단에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전산장비 유지비, CCTV 유지비 이렇게 돼 있는데 퍼센트 적용이 들쑥날쑥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4%, 7% 돼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6%, 9%였거든요. 내려간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전년도에 6%로 됐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여유 있게 남아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규정은 없고 예산에 따라서 적용시키는 건가요?

예.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이 2021년 대비 500만 원 삭감되었는데 담보가 줄어든 것입니까? 5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7개 분야에 대해서 담보하고 있는데요. 21년도에 3,946만 원 정도 보험공제증권을 들었습니다.

1년 단위지요?

예.

1년 딱 끊어서 소멸되고 다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 때 1년 단위이다 보니까 날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공백이 생겨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생겼거든요. 그것은 시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 사이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예, 사전에 공제를 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팀장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72페이지 하단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일반행정이 나가는 것이지요?

예.

일반행정이 40명이에요. 작년에 60명이었는데 40명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일반행정으로 된 부분은 관공서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배치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직접 하는데 신청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신청 인원이?

예, 많이 줄고 있는 상태이고 부서에서 많이 필요로 하지 않다보니까 인원이 적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상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국비로 전액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을 아무리 해도 안 맞아요.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120명이지요?

예.

120명 기준으로 8억 7,100을 맞추려고 해도 안 맞춰져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경기도에서 아예 공문 자체를 금액을 정해서 내려왔더라고요.

예, 보시면 8억 7,100 중에 봉급과 교통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무요원들의 봉급이 계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획일적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내시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가내시 서류가 있는데 여기에 보수산출기준을 평균단가 및 11개월로 하라고 했어요.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로 하라고 했고요. 교통비 나갈 때는 근무일수를 237일로 해라, 그런데 일반행정은 곱하기 하면 264일이 나와요. 한 달에 22일 곱하기 12달 하니까 1년에 264일인데, 일반행정은 264일로 규정했고 국비는 237일로 하라고 아예 결정지어서 내려왔네요. 이 서류는 가지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될 때는 이 돈에 맞춰서 지급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겠지만 평균 기본급이 61만 3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쪽에 적용시키면 하나도 안 맞아요. 국비 나가는 것 사회복무요원 나가는 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집행할 때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지급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은데 466쪽을 보시면 하단에 안전점검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은 편성된 것인데 국비 시비 합쳐진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469쪽을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안전문화 홍보사업이 있어요. 차별성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469쪽 자율방재단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한 홍보사업비로 지급되고요.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이라는 것은 꼭 방재단 뿐만 아니라 안전모니터요원도 있고 기타 다른 단체들에 대한 홍보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쪽을 보시면 시민안전보험이 있잖습니까. 올해 4,500만 원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삭감을 시켰네요? 500만 원을. 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보험공제증권 들었던 금액이 3,946만 9,660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쪽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급여가 쓰여 있는데 6억 2,9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찾으셨지요? 472쪽 맨 아래.

예.

이것하고 474쪽에도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474쪽 맨 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472쪽을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일반보전금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가 다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월급으로 해당되겠지요. 473쪽 맨 하단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있잖아요. 474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보수 지원. 이것도 일반보전금으로 돼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아까 이상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에 대한 급여이고요. 이 부분은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급여로 차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교통비나 중식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분리가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쪽을 보시면 재난 시에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이 새로 들어간 건가요?

예, 지난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과 안전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477페이지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작년하고 똑같아요. 금액이나 리터나 다 똑같아요. 고민하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을 수가 있냐는 것이지요.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 같은 것을 감안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반영했습니다.

유류대도 변동이 있는데 금액이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그냥 베껴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고민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집행하다보면 항상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해도 사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편성했습니다.

마을버스나 개인택시, 일반택시, 화물자동차에 작년과 똑같이 보조금을 준다는 게 유류대도 변동이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달라져야 되지 않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운행이 중단돼서 이 금액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중에서 물향기콜센터 유지관리 지원, 작년에도 단말기 교체해 주고 콜센터 유지관리로 해서 2억 4,500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도 5,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뭘 해 주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택시에 보면 단말기가 있어요.

그 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물향기콜센터 유지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한 2억 4,500이 나갔는데 노후단말기 교체, 콜센터 유지관리, 단말기 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2,400, 콜센터 유지관리비가 2,155만 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5,449만 원 유지관리비인데 세부로 뭐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향기콜 유지관리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향기콜이 사실 오산시 브랜드 택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서버가 있습니다. 콜센터 서버 유지보수비용하고 직원 복리후생비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물향기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면 통화가 안 되고 아예 반응도 없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시민이 불편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통화도 안 되고 택시 없다고 하고 그래요. 이렇게 지원만 해 주고 시민들은 내용도 모르잖아요. 지원해 주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챙겨봐야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480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ARS시스템 구축으로 5,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용시간이 8시부터 9시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안내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계속 통화중이니까 통화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요. ARS를 구축하게 되면 이용자가 전화를 걸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중에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 안 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넘어가서 연결을 다시 해 준다는 얘기지요?

예, 연결을 시켜줍니다.

ARS 음성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93쪽 주차장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시설비 있잖습니까. 문화의 거리 주차장 원상복구 계약기간 임차 종료라고 해서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1억 5,000이 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원상복구를 시켜야 돼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당초에 토지주하고 협약을 할 때 원상복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차관제시스템도 다 이동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바닥도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바닥은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하2층인가 3층까지 파져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공사한 부분만 할 것이고요. 원래 지하구조물 있었던 것 알고 있고 그 부분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올해 새로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 같은 693쪽에 해당돼요. 주차장 수급실태를 오산 전역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를 특정해서.

전역을 합니다.

전역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3쪽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공사 신규가 있어요. 4억 5,000. 이것은 어디입니까? 시설물 보수공사로 나와 있는데.

다섯 개소를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저쪽 어린이공원 쪽에 궐동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옥상 층이 누수가 돼서 거기하고 어울림주차장 2~3층에 난간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안전에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오색시장 1ㆍ2주차장 이렇게 다섯 군데 정도를 유지보수하려고.

유지보수예요, 아니면 그냥 공사를 완전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라기 보다는 공사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 다섯 개라고 하셨잖아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좀 올려주시고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느 한쪽으로만 쏠려있는 느낌보다는 전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좋지는 않지만 버스 회사들의 노선이 감축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빠지고 있지요?

일부 감축운행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은 모니터링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과 대중교통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485페이지에 벌음동 도시계획도로 있죠?

도로과장 정하철입니다. 예.

지금 현재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10억은 어디에 어느 용도로 쓰여 집니까?

총사업비가 80억인데 설계용역비를 처음에 2억 세운 다음에 작년도에 1차 보상으로 1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추가보상비인가요?

예,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인데 아직 현재는 53억이 부족합니다. 차근차근 조금씩 세우겠습니다.

연차별로 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설계는 작년에 다 끝났고요. 금년 초부터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 시점은?

저희들 일정으로는 내년 6월에 착공 일정을 잡아서 이건 가상인데요,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보상이 빨리 끝나서 공사비 확정이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은 몇% 정도?

15억 갖고 지금 하는데 보상은 많이 됐습니다.

보상하는데 문제에 있어서 어떤 난항이 있나요?

현재 별도 사항은 없습니다. 그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보상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특별히 많이 정체가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셔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좀 심각하게 삭감돼서 올라온 느낌이 들어요. 올해 예산 가지고도 힘들게 힘들게 한 거 같은데 벌써 도로유지보수에 있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데서 6억이 삭감되면 내년도에는 유지보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요?

예산이 금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내년도도 잘 꾸려 나가겠습니다. 추가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재원조달이 되도록 힘을 쓰고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포장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470페이지에 오산시 지하보도 승강기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부선 지하보도인데요, 경부선 철도 밑에.

경부선 철도, 어떤 남촌지하차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남촌지하차도 성산초교 위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거동도 불편하시고 계단도 너무 길어서 양쪽에 하나씩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형태로 승강기를 하려는 거죠,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요, 거기 공간을 좀 이용해서 조금 좁기는 한데 아무래도 약자보호 차원이라 건의가 들어왔는데 바람직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2억 가지고 어떻게 공간이 나오겠나요?

아직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선 재원조달 관계상 통상적으로 우리가 추정으로는 뽑아 봤는데 한 7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2억에서 6, 7천 갖고 설계를 하고 추가로 예산을.

그러면 반대쪽하고 반대쪽이 여기서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쪽에서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양쪽을 다 놓는 얘기인가요?

예, 공간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계단이 조금 협소하긴 한데 그래도 편리성 때문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기 전에 지금 보면 새로운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게 2건 아닙니까? 내삼미동 하고 벌음동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몇 건이나 되나요?

현재 진행중인 게 외곽지역 도로가 18건을 하고 있습니다. 소로, 중로 해서 현재 확보가 돼서 공사 중인 게 네 군데이고 조금조금씩 확보되는 대로 계속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쨌든 이게 시민의 삶의 질 하고 연결이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어디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산시 출퇴근 시간이, 42.7㎢ 아닙니까? 그 속에서 6㎞, 7㎞하면 42㎞의 면적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도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신규사업이 2개 이것도 보상비, 세교6단지에서 지곶동 승마장 넘어가는 그길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것을 최대 우선적으로, 그게 개설되면 동탄까지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이번에 필봉터널하고 일직선하고 연결 되잖아요. 이런 부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도로 유지보수,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31억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해마다 통계를 보면 2018년도 예산이 도로유지보수비가 54억, 19년도에 79억, 20년도에 59억, 21년도 올해 35억, 내년에 31억 5천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점점 내려갑니다. 도로유지보수라 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의 공약사항도 있을 거고 시민들의 민원사항도 최고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챙겨 가지고 해야 된다, 좀 밀리지 마세요. 떼를 쓰든지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시장님 들어오면 어떤 분이 될는지 모르지만 시장님의 공약도 있을 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것도 못합니다. 도로과나 교통과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 국장님이 앞장서세요. 앞장서 가지고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산대육교 역사 연결은 금액이 확보되어 있죠? 특조금 10억.

특조금 10억을 받았고요. 7억이 공존상태입니다. 설계비가 17억인데요.

7억도 없잖아요. 받아놓고 무한정으로 기다려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설계는 지난달에 종료가 됐는데요. 행정절차는 계속 철도공단하고 이행을 할 건데 50% 조금 넘었기 때문에 발주하기가 복잡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없는 동안 행정적인 문제는 다 갖춰 놓고 준비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행정적인 문제는 준비를 하고 추경 때라도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과장님께 역정을 내는 건 아니고 너무 예산을 보면 관리, 자전거 대여소 이런 게 도로과에서 해야 될 입니까?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도로도 안 되는데 노점상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노점상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분이 두 분인가요?

예, 현장관리.

2명이고 노점상 야간단속 및 행정대집행 근무자 급식비 30명은 뭐에요. 8천 원씩 30명, 그 밑에 또 노점상 정비용역비 해서 50명, 용역비 인부 2명 이게 지금 몇 명이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노점상 단속을.

공무원 현장직이 2명이고 용역업체에서 실시간 투입되는 상주인원이 2명입니다. 이건 용역에 대한 인부이고요.

나간 횟수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30명이라는 것은 2명이 몇 번 나갔다는 횟수를.

예, 자주는 아니지만 밤에도 순찰을 돌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끊임없이 노점상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점상이 있는 자리에는 계속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주고 단속을 하라고 했으면 단속을 해야지 맞거든요. 그게 없어져야 맞는데 그 자리에 노점상이 끊임없이 있어요. 심지어 도로도 좁은데 한분은 계속 거기서 밤도 팔고 계시고 아주 거기가 그분의 일터가 된 경우도 많이 있고 도대체 오산시에서, 저는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노점상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단속을 하면 없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 없어야 되는데 이게 누구의 비호인지는 모르지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차라리 법적으로 신고를 해서 강력하게 하시든지, 노점상을 하면서 전기도 빼고 이런 부분들은 그럼 아예 지금처럼 변화가 없으면, 장날에 보면 옛날보다 노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입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단속이 없어요. 그럼 아예 노점상한테 주고서 너희들이 단속을 하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 가게를 두고 세금 내고 점포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우리시에서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누가 가게 내서 세금 내고 하겠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노점상이 조직형보다는 생계형이 다수고요. 저희들이 계속 순찰 돌고 주지하고 계도해서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면 며칠 지났다가 또 설치하고 이런 반복적인 게 많이 생기는데 계속 강력하게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앞뒤로 하는 게 생계형은 아니죠. 가족이 포장마차를 느는 건 생계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강력히 하겠습니다.

강력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4쪽에 있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서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493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서 9,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남기고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9,000만 원이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아, 8,900 삭감이요?

예.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정돼 있는 데이터분석 청년인턴이 있습니다. 그 인턴에 대한 운영비로 200만 원만 세우고 나머지 사업비 라이선스라든가 빅데이터 이해 및 활용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혀 필요가 없는 사업인가요?

지금 청년인턴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기 때문에 그 두 분 가지고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 내년에는 다 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드론사업에 대해서 전체예산이 서 있었던 것들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가 서 있었나요?

금년도 본예산은 1억 5,900정도였는데 최종 추경까지 올해 해서 7,700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집행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 반납했나요?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혀 10원 한 장 서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내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내년도.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드론을 정보통신과, 평생교육과, 교육재단에서 다 각자 추진하다보니까 일원화시키는 게 타당치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셔서 3개 부서가 6월, 7월 정도에 의논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모아서 일원화 시키자고 해서 8월쯤에 협의해서 방침결정을 받아서 평생교육과랑 교육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냥 교육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정보통신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교육사업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보통신이나 이런 쪽에서 드론 활성화나 드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교육 하는 것으로 하나 내버려두니까 이제는 하기 싫어서 떠넘기는 뉘앙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예산도 다 협의해서 “너희들 가져가. 다 가져가.” 그쪽 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떠맡는 형태가 되어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드론자체는 원래 정보통신 쪽에서 활성화시키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봐요.

위원님 생각도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드론을 개발한다든가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겠지만 시민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재단이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드론과 관련된 사업이 따로 별다른 게 있다면, 소프트웨어 쪽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드론 관련해서 예산을 아예 안 세울 계획인가요?

저희가 교육사업 외에 드론사업이 오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고민을 해 봐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또 예산은 저쪽에서 세워야지요. 다른 쪽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활용도나 이런 쪽이라면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워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처음에 그 예산을 현재 있는 과장님하고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있던 과장님하고 논의했을 때는 드론이나 이런 게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그랬는데 그냥 교육사업 하나 딱 내버려두고 그냥 축구드론 하나 딱 내버려두고 하다가 귀찮아서 떠넘기는 형태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4페이지에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유지관리비 신규가 있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차단 유지관리비 신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494쪽 중간에요.

사물인터넷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

아, 유출방지시스템이요? 예.

여태까지는 자료유출방지 개인정보 유출차단이 안 돼 있었나요? 왜 갑자기 이게, 제일 기본인데.

기본적으로 보안시스템 상에 다 돼 있는 것인데 라이선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갱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3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업그레이드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출방지시스템은 있는 것이지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신규로 돼 있어서요. 그리고 497쪽 상단에 보면 운영비에서 홍보물품 구입 및 홍보비가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책정돼 있는데 어떤 홍보를 정보통신과에서 하십니까?

저희가 매년 통계작업을 하거든요. 사회통계작업이라든가 산업체통계작업과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라든가 참여했던 사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기념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보상 식으로 주는 홍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93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구입에서 1억 7,300이 감액됐는데 내년 충원인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보유한 게 1,300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5년 이상 경과된 것 교체할 것들에 대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의회 컴퓨터도 보면 4년 지나니까 벌써 느려져서.

내구연한이 5년.

지금 여기에 있는 자체 컴퓨터도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몇 년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빨리빨리 교체돼야 일하시는 직원들도 능률이 오를 텐데 그런 시스템을 너무 우습게보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청년인턴 운영비를 보면 예산을 200만 원 세워놓고 다 삭감했어요. 200만 원 뭐하려고 세우셨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청년인턴이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청년인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쓰는.

인건비는 아니고 사무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8,900만 원은 어디에 잘못 썼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라이선스라든가 데이터 이런 교육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특별하게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세운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냥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운영한다면.

행안부에서 오더가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오산시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청년인턴에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산 직원들은 데이터 분석을 못해서 파견 나와서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똑같지만 행안부에서 자료 보안을 위해서 사람을 갖다 쓰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사람을 뽑아서 저희한테 배정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493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보면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예.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여태까지 절감을 못하고 계속 예산을 많이 세웠었지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에서는 1억 7,000이 줄었지만 일반운영비 쪽에서는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백신라이선스라든가 내PC지키미라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줄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사용했던 것들을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PC부분에서만 줄이고 나머지는 다 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유지비에서 줄였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좀.

그렇게 봐야겠지요? 대부분 보안프로그램 유지관리비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라든가 모든 게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이렇게 줄일 수 있었는데 왜 못 줄였는지 의심이 가고요. 시 예산하고 무관하게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될 부분들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을 잘못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DB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당초 사업에 매년 유지관리비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로 산출해서 하는 것인데 올해랑 거의 비슷할 것이고요. 그 외에 여기에 부기하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감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갈 수 있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라이선스 구입비가 더 추가될 수 있다.

저희가 필수적으로 전산이나 통신 쪽, 보안 쪽, 저희가 2022년도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러면 증액을 안 해도 상관없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지요.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한다?

소프트웨어라는 게 하드웨어 기계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안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계속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차피 업그레이드하려면 그 프로그램을 재구입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업데이트 부분도 있고요.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이라는 게 요즘 일반회사들은 재택근무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행정서비스도 재택근무 쪽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것 아닌가요?

그것과 이것은 관리 차원이 틀린데요. 그렇다고 48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480만 원에 대한 의미가 크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시스템을 굳이 여기에 신규로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료유출이라는 게 개개인들이 컴퓨터를 활용했을 때 당연히 방어를 해야겠지만.

그러면 내부망에서도 VPN을 가지고 운영하나요, 아니면 일반시스템만 가지고 운영하나요? 행정망이.

시스템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요.

보안프로그램이 포함이 됐냐는 얘기지요.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여서.

담당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정보보호팀장 김석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보완장비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모든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가 설치되면 보완장비가 무조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자료가 유출됐을 때 방화벽에서 누가 빼가는 것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현재까지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VPN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규로 올라와서 기존에 있던 것과 별개 건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VPN이라는 개념을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들을 다시 한 번 오늘 오후에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보시면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나와 있어요. 오산에도 사물인터넷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빅데이터라하면 이 사무실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또 데이터가 줄어들어서 예산을 줄인 거예요? 아니면 데이터 하고 상관없이 줄어든 거예요?

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 4,500 말씀하시는 거죠?

1억 500.

1억 500이 줄은 것, 이것은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유지관리가 55개소가 있습니다. 55개소에 대한 솔루션 1식과 단말기 2천여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4,500이면 되는 겁니다.

유지관리비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성길용 위원님 죄송한데 10분의 질의시간이 지났습니다. 답변을 추가로 들으실 거면 간단하게 1분 안에 답변하고 질문까지 끝내 실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이어주십시오.

4,500은 금방 말씀드린 수치에 의해서 하는 거고 어린이집 지킴이해서 그건 행자부에서 사물인터넷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빼 놓고 금방 말씀하신 산자부에서 내려왔다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러면 어린이집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라,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안심케어센터를 만들라는 의미에서 내려온 거예요?

안심케어센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책사업이고요.

그럼 여기 예산은 시 예산만 100%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유지관리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유지관리, 저희가 설치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 4,500의 예산이 계상된 거고요.

그 얘기는 제가 넘어서라고 말씀드렸고 그 밑에 것?

전산개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사물인터넷 중에 7,500짜리.

7,500 전산개발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미아방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데 미아방지프로그램을 어린이집에서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오산시를 지목해서 니네들은 이것을 해라.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잠깐만요, 성길용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답변에 대한 잇느라고 1분을 드렸는데 질의가 계속 있으신 거면 다음 위원님 하신 다음에 질의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494페이지에 온나라전자결재시스템 4억 7천이 신규로 들어 왔는데 이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위탁사업입니까?

온나라시스템은 현재까지 1.0버전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전국단위의 지자체를 2.0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는 행정안전부에서 위탁한 단체입니다.

4억 7천이 위탁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에서 2.0으로 전환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지금 1.0을 쓰고 있는데 올해도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2.0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20개 시군이 내년도에 전환을 할 계획인데 1.0보다 2.0이 당연히 메모리 처리라든가에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1.0과 2.0의 차이점이 뭔지 몰라서 대충 최신형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인터넷을 하는데 익스플로우를 쓰냐, 크롬을 쓰냐 여러 가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온나라시스템이 예전 걸로 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이랑 호환이 잘 안됩니다. 지자체간에 공문 왔다갔다 하는 것도 호환이 안 돼서 2.0으로 업그레이드, 새로운 버전 신규로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추가로 보충답변 하시는 분들은 직함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9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본청 불법도감청 탐색 6회로 되어 있는데 탐색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본청이라고 하면 시청 안을 얘기하잖아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시장님실이라든가.

6회가 되어 있는데 1년에 6번을 하는데.

수시로 탐색장비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불볍도감청 장비가 있는지 탐색하는 수용비입니다.

시장실에서만 합니까?

꼭 시장실이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 회의실도 괜찮고 필요한 부분 공통적으로 의논을 나누거나 비공식으로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제 방에도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길용 위원님 질의 더 이으실 것입니까? 다 되셨나요? 마이크 켜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컷트가 돼서 마이크 켜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간단하게 몇 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을 보면 좀 전에 질의 한 것에 연계해서 2016년도에 시작했더라고요. 어린이집 등하교 할 때 안심케어시스템이 201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 시작하는 시스템에서 2천명을 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태껏 관리를 안 해 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주나 아니면 매달 저희 직원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잘 유지가 되는지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500만 원가지고 여태까지 시스템들을 계속 5년 동안 어린이집을 다녔던 애들은 졸업을 하고 또 밑에 애들이 계속 커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큰애들한테 갖다가 이번에 신입한테 시스템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연계가 되는 거죠. 졸업하는 친구들은 나가는 거고 신입 들어오는 애들은 거기에 따른 안심케어시스템을 적용시켜서 같이 하는 거죠.

5년 동안 그 시스템이 그대로 있어서 그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교체도 하죠, 당연히.

5,500이라는 게 미아방지시스템은 국가에서 해서 각 시에 뿌려줘야 할 시스템을 오산시 시 재원을 가지고 직접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5,500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기 쉽지 않아요.

7,500.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호환성을 가지기도 쉽지 않고 그 정도 실력을 갖추려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전에 바로 위에 사물인터넷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이 2천명이 되고 독거노인, 치매어르신도 있고 그것도 다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시스템이 운영되는 거거든요. 오산천이나 공원에만 가지고 빅데이터를 꾸미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든단 말이죠. 이 시스템들끼리 호환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앞으로 오산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 또 거기에다가 경찰서, 소방서를 같이 연계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예산도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 몇 개 기관들이 합쳐서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으니까 올해 몇 천명 했으니까 내년에 따로 몇 천명 해야겠다는 예산만 들어가고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오산시가 AI도시인데 이런 시스템들이 없이 AI라는 건 말이 안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사물인터넷이 중요한 건데 미래산업에서 데이터를 모집하고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다 이런데 포함되고 드론도 마찬가지에요. 드론도 띄워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의미에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쪽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유지관리비 신규사업 있잖아요.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차단 유지관리비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관련해서 검토하셨던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다 올려주시면 될 거 같고요. 495쪽 마지막 맨 아래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연구용역비 1,600만 원 그 뒷장에 보시면 맨 위에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시민대상인거죠?

예, 그건 시민대상입니다.

전년도에는 2천만 원 추경으로 세웠던데 그런데 이게 왜 연구용역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이면 행사운영도 아니고.

직접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디지털역량강화교육은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특별하게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매칭사업인 것은 설명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세부사업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을 연구용역으로 하셨냐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연구용역 부처에서 하는 것에 우리가 사용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디지털역량 교육인데.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거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것을 선정해서 저희가 1,600만 원 돈을 선정되는 교육기관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교육기관이 어디라고 하셨죠?

그건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올해 했잖아요?

예.

추경으로 2천만 원 한 데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또 통합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업체 이름을 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정책팀장 김영홍입니다. 경기도에서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선정해 가지고 올해 모집을 해서 신청 시군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비 매칭 비용대로 집행을 하는 건데.

지방비 매칭 비용인 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사업자 모집을 통합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지역화폐 운영하듯이 통합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지역화폐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공동운영을 시키겠다는 건데 우리시는 추경으로 2천만 원을 했으면 경기도에서는 뭐를 해 줍니까?

국비보존이 국비가 경기도하고 과기정통부에서 비용을 2020년도에는는 전액 무료였고요. 작년에는 중기부에서 지방비를 보조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게 4개월 치 비용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4개월 치 비용이라고요. 지난번 추경 때?

예, 그렇습니다.

2차 추경 때 했었죠.

예,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9개월 동안에 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6개소를 신청했습니다. 6개소 비용이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디지털역량교육을 하는데 개소가 어디를 얘기하셔요?

오산시청 정보화교육장이 있고 도서관 5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하고 교육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대행한 곳이 어디냐는 말이죠?

사업자가 매년 바뀌는데요. 올해는 에프엔제이라고 교육기관하고 컨소해서 수주한 업체입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시로 강사를 파견해 주고 우리는 강사비가 안 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하셨던 결과, 현황하고 내년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같이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으로 운영하게 된 결재 났던 거 있죠. 공문 내려온 것까지 같이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과 정보통신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504쪽에 CCTV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신규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8년, 19년에 국가사업으로 지능형 선별관제 공모사업이 23억으로 우리 오산에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2,400대 중에서 겨우 500대 정도만 운영되다보니까 마침 도에서 도비를 지원한다는 사업으로 이번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오산의 2,500대 CCTV는 100% 즉 사람과 차량을 인식하면서 뺑소니라든가 실종이 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CCTV의 성능과 상관없이요?

예, 별도로 소프트웨어 서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후 돼서 잘 안 보이는 것은 교체 안 해도 되겠네요?

오산은 2013년부터 200만 화소로 100%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이성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삭감됐잖아요. 어쨌든 옐로우카펫은 거의 다 돼 있지요?

예.

거의 다 돼 있고 신호등 기둥도 노란색으로 다 되어 있잖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삭감된 부분이 어떤 것을 못해서 삭감된 것이지요? 전년도 예산 대비 거의 13억 가까이 깎였잖습니까. 이것을 세워줬을 때하고 안 세워줬을 때하고 못하는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행히도 올해 예산 삭감된 부분은 내년에 삭감되겠지만 올해는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이고요. 내년에는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보셨겠지만 고현초라든가 불과 몇 개정도만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퍼펙트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유지관리만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504페이지 차선도색 시설비도 완전히 50% 삭감됐어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차선도색이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 부분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장님, 업무분장에 있어서 위원들도 업무가 분리되다보니까 대중교통과와 스마트교통과가 많이 헷갈립니다. 포장은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차선도색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505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1억이 올라왔는데요. 이 또한 76% 삭감되어서 1억이 올라왔는데 버스승강장 설치비용입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비용입니까?

설치도 신규로 택지개발을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보수 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 데에 몇 천만 원 안 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얘기하고.

담당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교통안전팀장 김찬중입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속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선풍기도 있고 온열의자도 있고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한 그 안의 부속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비용입니까, 유지보수비용입니까?

주 내용은 유지보수비용이고요. 유지보수 외에 추가적으로 버스승강장에 부수적으로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 이 예산에서 쓰기 위해서 설치 및 유지보수로 되었습니다.

버스승강장 하나 설치하는 데에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는 아니고요. 버스승강장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설치.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설치보다는 유지보수비용이지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사실 질문하려고 하던 것을 앞서 이상복 위원님이나 김영희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본 위원도 얘기하려던 게 도로과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경찰서하고의 협의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조금 아까처럼 도로유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리고 대중교통과하고도 유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협의해서 일원화시키는 게 업무효율 상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관내 노후화된 차선도색 유지보수가 부서의 업무분장에 차이가 있을 것인데 아무래도 스마트교통안전과에 연락을 하다보면 맡고 있는 팀이 한분이거나 주무관님까지 해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업무량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차선도색 유지보수가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제가 볼 때 노후화된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그대로 두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걱정이 돼요. 관내 도로 공사하는 데도 많고 다니다보면 밤에도 눈에 잘 띄게 다시 그려줘야 될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이것은 추경 때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관 쪽에서 조정해서 올라온 것이잖습니까.

예.

내년에는 가능하겠냐는 말이지요. 이것은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차선도색은 도로과와 서로 어린이보호 위주로 하고 예산이 없을 때는 도로과하고 협력해서 서로 할 예정입니다.

꼭 예산을 잘 챙겨서 추경으로라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있어서 505쪽 같은 쪽에 있는 건데요. 유지보수에 있어서 승강장이 신설돼서 설치된 곳이 다행히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제가 몇 군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BIT시스템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파악하셔서 이용자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몇 번 버스가 올 것이고 몇 분이 남았는지 이런 것은 확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왜냐면 어른들은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면서 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지켜서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명철 위원 거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99페이지를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경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한 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을, 철주도색으로 돼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마대사거리를 보면 도로 가로등, 교통신호등, 불법주정차 이렇게 각자 있던 철주를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시 세우는 건가요?

서너 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다 붙여놓고 도색하고?

예,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700페이지에 보면 밤샘주차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35만 원 곱하기 8월.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동안 밤샘 화물차 단속을 했을 때 단속요원 두 명이 밤 12시에 현장에 갔을 때 그동안에는 어두운 곳에서 종이로 적고 차량을 인식하는 시스템인데 이제는 스마트폰의 외부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번호 인식을 하고 바로 차주한테 연락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설치했고 내년에 8개월 정도 유지보수입니다.

복개천에 가면 사거리 쪽으로 나와서 CCTV 그 밑에 주차를 해놓는데 신고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화물단속요원이.

이것은 화물만인가요?

예, 그렇지요. 우리가 직접 가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무단으로 도로 교통을 다 막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예, 불법주정차 개념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과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2022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정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행정운영경비로 2,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경비는 기본수용비 등 법정기본경비사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3,0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자동차등록 관련 고지서 제작비 등으로 8,06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청사보완용역비, 우편요금,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6,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098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ㆍ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06페이지를 보시면 특사경이 있는데 오산 차량등록사업소에 특사경이 계속 있었나요?

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업무가 특사경 업무이고 저희 직원입니다.

그런데 특사경 업무를 별도로 계상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계상을 별도로 했었나요? 같은 직원인데 왜 별도로 써 놓으셨지요?

특사경 업무가 옛날에는 경찰을 통해서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직원들이 특별업무권한을 부여받아서 검찰로 직접 송치합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자동차 검사팀 직원이 전체 세 분이 있고 관리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명이 그 역할을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있나요?

자동차보험료라든가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자동차관리사업에서 불법.

그렇게 송치됐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특사경에 의해서 송치됐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명맥 상만 유지돼 있고 차량유지비나 선박비나 그런 것은 다 나가면서 그분들이 오산시 전체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례가 연간 검사나 의무보험 과태료가 8억 7,000만 원이거든요.

특사경 다섯 명이서 2021년도에 영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관리감독 했던 내용들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할 곳의 공사는 다 마무리 했죠?

예,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럼 이쪽에 취소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남촌동 복합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도 남촌동복합청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닦아 놓은 부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일단 방치차량을 갖다 놔야죠.

방치차량만 갖다 놓고 특별하게 운영계획이.

원래 계획이 방치차량을 갖다 놓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체가 그쪽으로 이주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청 버스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방치 차량이 지금 몇 대나 돼요? 현재 가지고 있는 방치차량이?

약 35대 되고 있습니다.

35대가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주차되어 있단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만 빼면.

그 차도 빼고 그동안 보류했던 현장에 있던 부분도 갖다 놓으면 어느 정도 찰 것 같습니다.

방치차량은 늘상 방치차량은 아니잖아요?

방치차량요?

성길용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예산하고 관련된 내용이시면 진행을 계속 해 주시고요.

그것도 지금 예산이 100% 집행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일단은 집행이 다 된 사항입니다. 방치차량 보관소에 대해서는 집행이 됐고 이미 끝난, 남촌동복합청사의 한 일환으로 그 사업은 끝난 겁니다. 그게 끝남으로 인해서 남촌동복합청사를 지을 당초 계획이 있었었는데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치차량만 갖다 놓는다는 것은 땅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70쪽에 해당되는데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전년도 보다 3,66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혹시 인원 한분을 더 채용하셨던 건가요?

그 부분은 청원경찰 임금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지급을 하다가 그 부분이 본청 다른 부서로 갔고 거기 빈자리를 공무직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드리는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변경은.

그럼 자치행정과나 어디 인건비에서 빠지고 여기는 추가가 된 식인가요?

추가는 아니고요.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경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빠진 데, 다른 데는 예산이 줄은 거고 여기는 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으로 있다가 별도로 빼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6쪽에 해당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관련해서 이건 의무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사업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력배치 자체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시민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