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한경문입니다. 평소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기준으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4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2022년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은 267억 1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입니다. 마을리더 및 사무장 등 역량강화교육 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단위 축제 지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임실앤농촌축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 홍보와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10만 원, 설, 추석 명절맞이 직거래와 페스타 직거래 홍보물 제작 및 참가비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2쪽 정보화마을 위원장 및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과 회의 참석자 참석비 지원 등 실비 보상에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행복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행복마을 1단계인 기초마을 2개소 지원을 위해 2600만 원, 행복마을 2단계 디딤마을 3개소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전환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지방이양된 행복도약마을 지원을 위하여 신규마을 사업비 2000만 원, 신덕 조월마을 2차년도 사업비 5000만 원, 임실 정월마을 3차년도 사업비 1억 7500만 원, 성수 효촌마을 3차년도 사업비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7쪽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임실군 관내 영세 농식품기업의 가공·제조시설을 현대화하여 품질 향상 및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시설 유지 및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성수, 운암면에 소재한 농촌융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48쪽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입니다. FTA 농축산물의 최저 생산비 보전을 위한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특화농특산물 생산판매 지원입니다. 임실군 산지유통센터 공선회 참여농가의 최저수취율 보장을 위해 1억 5000만 원, 오수·관촌농협 선별장의 복숭아 상품화에 5000만 원, 임실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사업에 2억 6000만 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에 8000만 원, 임실 쌀 택배비 지원 2억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으로 유통원가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6억 원, 해보드미 포장재 지원에 8000만 원, 농산물 소포장 용기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에 850만 원, 임실고추 직거래장터 운영에 5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판매와 홍보를 위한 쇼핑백 제작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도시, 자매결연지 등 타 지역 직거래행사 및 치즈축제 등 관내 직거래행사 시 참여업체의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직거래행사 및 박람회 참여업체들의 실비 보상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0쪽 농특산물 판촉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생산업체의 판촉행사 부스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홍보입니다. LED전광판, 택시, 버스, 네이버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임실군 농특산물을 판촉 홍보하기 위하여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입니다. 영농기에 필요한 자금을 수확기 이전에 월급제로 지급하는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추진을 위하여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 생산소득 지원입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논콩 수매장려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농가 편익 증진을 위한 인건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가공센터 운영으로 고품질 임실고추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 판촉 활성화 2400만 원, 폐수처리시설 보수, 바닥 보수, 저온창고 출입문 교체 등 시설 개보수에 4700만 원, 임실홍실 포장재 제작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5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임실읍 주민의 건전한 문화활동과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신축한 임실 행복나눔센터 운영 관리비 2000만 원, 신규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44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6000만 원, 오수 구 제사공장 시설물 도장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환사업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임실읍, 성수면, 관촌면의 농촌지역 생활환경과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8쪽입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금에 7500만 원, 귀농귀촌인 유치활동 전담기구인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다섯 가구 이상의 귀농귀촌 다세대의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시설 관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하여 2억 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주택 구입, 신축, 수리 지원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입니다. 농축산물의 최저생산비 보전을 위한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예산 2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0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운송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신청인 증가에 따라 추가사업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이자 등 국고 보조금 반환 5건 6650만 원, 2020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도비 보조금 반환 10건 9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2021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의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2015년도에 설치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 및 벼 재배 농가 농협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의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조성액은 18억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10억 원과 지출 4억 5300만 원으로 2021년도 12월 말 기준 조성액은 23억 5000만 원입니다. 14쪽에서 16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으로 2021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9쪽 연도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3회 추경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2022년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칙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조성액은 23억 5000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5억 원과 지출 10억 5000만 원이며, 2022년도 12월 말 기준 18억 700만 원의 조성액이 예상됩니다. 42쪽에서 44쪽까지 자금 운용계획은 2022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5쪽에서 47쪽 연도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페이지 보면 농촌 융복합시설 유지 및 보강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안은 447페이지고, 설명자료는 53페이지입니다. 임실N양념가공공장하고 옻 맞죠? ○

예.

성수, 운암 두 군데? ○

예.

그러면 지금 잼 제조장비 1식 해서 2억 5000이 올라왔어요, 과수가공장비를 구입해야 한다고. 기존에는 없었나요? ○

전에요?

예, 기존에는 잼 제조장비가 없었어요? ○

예, 우리가 따담에다가 해 주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5억을 확보했는데 그것은 창고사업이 하나 있고, 잼 제조장비가 없어서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에는 안 맞잖아요. 이 사업 자체도 사실은 처음부터 좀 삐걱거리고 의도치 않게 계획이 변경되고 그랬잖아요. 기존에 착즙해서 하는 설비는 좀 돼 있죠? ○

예, 그것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비.

이제 다양화하기 위해서 잼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

예.

어쨌든 농촌활력과에서 이걸 제대로 끼우겠다고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대충 이해하실 겁니다. ○

예.

마지막으로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규 해서 에듀케이션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어요. 설명자료는 149페이지, 센터 신축에 18억이 잡혀 있어요. 어디에 세우실 겁니까? ○

저희가 현재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는 임실농업인회관, 이 옆에 있잖아요. 그 부지하고 시장에 보면 앞에 주차장 맞은편에 또 주차장 하나 도로변에 있잖아요. 거기가 임실군 땅이라서 거기하고 두 군데를 보고 이번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주차장에 한다면 또 주차장이 줄어들겠네요? ○

그걸 지하로 파서 지하에 주차장 하고, 1층에 할 경우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2층부터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만약 거기가 선정된다면.

두 군데밖에 없어요? ○

저희가 이 농촌중심지는 중심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 그 근거 때문에? ○

예, 마땅한 부지가 없고 또 다른 부지는 가격이 비싸서 우리 임실군 부지가 있는 데 둘 중에 선정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잘하시고, 이거 신축해서 운영할 때 운영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

운영주체도 저희가 공모를 해야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중간지원조직이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조직이나 아니면 이제 신활력플러스가 끝나면 활용하든가 저희가 공모해서 임실군 관내 중간조직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이라 뭐 말은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 이걸 신축해서 운영하다 보면 또 군에서 똑같은 지원이 나가잖아요. ○

예, 일부 지원이 나갈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차피 평생교육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만 최대한 군비 출연이 덜 되게끔 효율성 있게, 센터를 지으실 때도 뭔가 좀, 여기 또 공공시설에는 소득사업은 못해요? ○

소득사업은 좀 힘들고요.

그렇죠? ○

예.

그런 게 문제라고 봐요. 행정에서 계속 하드웨어는 구축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걸 관리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 신설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유지관리비는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갈수록. 지금 농촌인 우리 임실군에서 농업예산이 23%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30%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농업예산은 계속 23%대예요. 물가도 오르고 그런데 지원사업하는 것은 그 정도에 고정돼 있다 말이에요. 이걸 좀 탈피하시란 얘기예요. 하드웨어만 조성해서 나가는 유지관리비 자체가 사실은 농업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 임실군의 규모로 봐서는.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잘하시리라 믿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좀 고려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농업에 직결되는 것만 하시고 좀 안 커졌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경상운영비 자체가 이제는 더 늘어나면 결국 나중에는 후배들이 걱정되거든요. 우리 소득의 재원은 한정돼 있고, 인구 줄면 교부세도 줄 거고, 국세 뭐를 지방세로 전환해 준다는 것이 지금 묘연하고, 그래서 지금 향후 몇 년간은 군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의 한번 하려고요. 45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농특산물 판촉 홍보요. 다섯 종류를 하고 있어요. 택시는 대당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 10만 원씩인가요, 11만 원인가요? ○

택시는 현재 임실은 53대인데 10만 원 주고, 전주는 4만 원 주고 있습니다.

4만 원? ○

예.

버스는? ○

버스는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백로관광하고 임순여객에 해서 1대당 17만 원입니다, 버스는 광고가 더 커서.

그냥 보조를 해 주시지 뭐 하러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관광회사는 이해가 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관광수요가 없다 보니 이해는 가는데 임순여객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경제교통과에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몇십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것까지 준다는 것은 좀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홍보가 우리 임실군에만 홍보하는 거지, 멀리 가야 전주까지 홍보하지 대한민국 전체에 홍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예, 임순여객이 전주하고 순창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더 광범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우리 화물에 해 주면 전국을 누비고 다녀요. 이건 차별 아닌 차별이에요. 그걸 이해해 주시고, 관광버스에는 신경을 써주시지만 임순여객은 좀 고려하셔야 해요.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관광버스는 보조금도 안 나갑니다. 건의 좀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451페이지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고추가공센터 운영 우리 임실군이 43%의 주식을 갖고 있죠? ○

31%, 삼십몇 퍼센트.

아니에요. 사십몇 퍼센트예요. ○

아니, 줄었습니다. 농가들이 이번에 출자를 많이 해서.

들어왔어요? ○

예, 농가들이 출자를 많이 해서.

어쨌든 우리가 3분의 1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런데 금액이 크다면, 억대가 넘어간다면 우리 군에서 조금 도와주면 좋은데 판촉 활성화나 그 밑에 브랜드 경영체 포장재 지원 이건 이해를 하겠어요. 가공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4700은 이렇게 적은 것은 조금씩 거기도 부담을 하시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막 몇억씩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익이 남으면 다 분배하지 말고 일정의 사업준비금을 만들어 놔라.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사업준비금을. 이런 데 써야지 언제 쓰시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같이 투자를 했잖아요. 같은 주식을 내놓고 하는 일이니까, 배당은 우리 좀 덜 받아갈게요 그러지 않잖아요. 다 받아가요. 농민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농협 같은 데는 조금 고려를 해 줘야 한다. 지금 농협 두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는 이 시설비 하는 데 조금 관심을 가져라 건의 좀 해 주셔야 해요. ○

제가 그 부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2020년에는 2억 정도 했는데, 작년에 8000만 원, 내년에는 4700만 원이고요. 연도별로 줄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수한 공사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줄이고 2~3년 뒤에는 한번 없애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회 한다고 각각 20만 원씩 받아 가요. ○

그 부분은 조정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지. 보조를 받는 쪽에서 20만 원, 그게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받아 가셔야지. 이런 데 좀 투자를 하고, 시설 보수하는 데 신경 쓰셔야지 내가 받아 갈 건 다 받아 가면서 투자하는 데는 신경도 안 쓴다면 이게 조금, 주식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쨌든 홍보를 좀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도 좋아요. 의원들이 이야기하지 말고 이성재가 하더라고, 항상 저는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홍고추도 300원씩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걸 그 동네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면 직접 농민한테 그대로 가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농민한테 안 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

그것은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넣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좀, 이런 것이 갈 때는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야지 자기들이 얼마가 됐든 챙겨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같이 추경도 해도 됩니까, 3차?

아니요. 본예산 끝나고 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이명로 위원입니다. 우리 임실군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 있어요? ○

정보화마을 3개소입니다.

총 3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 자료를 보면 또 22년도 예산 관련 정보화마을 여러 가지 보니까 2개소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라든지 관련해서 2개소만 책정이 돼 있어요. 한 군데는 완전히 도태시켰습니까, 없애버렸습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빼버렸습니까? ○

그건 도에서 같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뭐 도태시키고 그러지는 않고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운영자가, 지금 현재 사무장이 없어서 사무장 때문에 솔직히 고민이 많습니다. 마을에서 사무장, 귀농하신 분 1명 추천해서, 역량 있는 사람 추천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추천이 없어서 혹시 추천 들어오면 저희가 같이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2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에도 보면 2개 마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돼 있는데 사무장이 한 2~3월에 들어올 걸로 대비했다면 그래도 예산서에는 3개 마을로 책정해서, 그 1개 마을이 저희하고 관련된 지역인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그냥 2개 마을 것만 세워 놓고 사무장이 오면, 추천해 주면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걸 가정해서, 지금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그쪽에 대시를 해서 침체됐던 정보화마을을 살려갈 수 있도록, 도저히 안 되면 별수는 없으나 과거에 어떤 모범적인 정보화마을 우수사례가 있는데 지금 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에서 더 노력하고 예산 그런 것도, 2개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3개로 세워 놓더라도 지금은 없어서 그때 가서 조금 불용액이 생기면 어쩔 수 없으나 미리부터 2개에 맞춰놓고 들어오면 다시 할 겁니다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충분히 하나 더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3개소로 예산을 맞춰놓고 도저히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좋은데 미리 2개소만 딱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짚은 것입니다. ○

올해는 3개소를 했는데 너무 실적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방안을 계속 모색 중에 있고 또 활성화가 된다면 바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같은 것은 별도 시설 운영비가 있으니까 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농산물 뭐 박스라든지 이런 거 지원할 때. ○

포장재.

예, 포장재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APC에 출하를 하는 농가들은 대다수 혜택을 보고 있는데, APC에 출하를 못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자체 작목반이라든지 또는 자체 생산조직을 갖춰서 거기를 안 통하고 직접 출하하는 농가들도 꽤 있는데 임실군 전체 농산물 생산농가들이 APC를 통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꽤 있는데,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그래서 좀 편견을 가지고, 물론 집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유도한다는 것은 핑계는 핑계지만 APC에 출하하지 못하는 농가들의 상대적 불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

저희가 APC 출하농가들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임실군 전체로 생산작목반에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만 원 넘을 때는 입찰을 봐서 보조를 50% 해 주고,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보조율 40%, 약간 소규모는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보조가 40%고, 입찰할 때는 50%까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은 안 해 주지만 작목반은 다 해 주니까 혹시 누락됐다고 하면 이번에 신청하시면 다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이것인데 한 가지 더, 운영의 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농산물 박스는 수확시점 이전에 도착해야 하는데 그것이 입찰을 보고 절차상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생산농가들은 박스를, 이제 보조금 결정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가 생산시점 이전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안 들어온다고, 내일모레 수확을 해야 하는데 좀 늦다 보니까 조급함이 생기고, 행정에 대한 불만도 쌓이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일찍 출하되는 농산물에 따라서는 보조금이 지원된다 결정이 되면 좀 집행을 빨리빨리 해서라도 조금 빨리 나오는 농가들 또는 품목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적절하게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내일모레 수확을 해야 하는데 딱 한 2~3일 남겨놓고 박스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감, 압박감,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일모레 따야 하는데 왜 지금까지 박스가 들어오지 않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납품하는 업체를 통해서라도 서두를 수 있는데, 그전에 집행기관에서 일을 빨리빨리 좀 진행해서 시기적으로 농민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마음에 압박감이 없도록 좀 일찍 서둘러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까지만 해도 3월 정도에 보조금 결정해 줬는데, 올해는 일단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에 보조금 결정을 다 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해서 3~4월이 수확기니까 그 안에 맞춰서 1~2월에 보조금 결정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바꿨습니다. 미리 신청하라고 보냈습니다.

좋은 우수사례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제사공장 시설물 보수공사 3억 계상했는데 지금 제사공장 그 탑 보수공사죠? ○

예.

굴뚝? ○

예.

혹시 안전진단해 보셨나요? ○

전부터 계속 오수지역에서 그걸 유지해 달라고 해서 올해 예산 5000만 원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한 결과 보수비가 한 3억 정도 나온 겁니다.

안전진단했는데 몇 등급 정도 나왔나요? ○

C에서 D등급 정도, 보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근대문화유산 쪽으로 하려면 보수할 때 문화재인들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예산의 쓰임이 적절하게 쓰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후 수리해서 무너진다 하면 결국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181페이지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꽤 돼요. 그중에서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2021년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700만 원 반납을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해는 가요, 급식을 못하니까.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을 또 세웠어요. 도비가 오니까 또 세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급식을 해야만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간단히 학생들이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도시락을 싸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혹시 올해도 이게 반납이 될 것 같으면 질의를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거기서는 못 먹더라도 간단한 도시락이라도 싸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목적사업이고 거기서 먹어야만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도시락을 싸서 줘서 집에 가서 먹어라. 그러면 어차피 예산 세워진 것 우리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군에서는 학생들한테 영양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하시면, 올해라도 건의를 하셔야 해요. ○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급식을 못했을 때는 이렇게 대체할 수 있냐. 아마 가능하다고 할 겁니다. ○

예, 전북도청하고 건의해서.

그래서 도시락을 싸서 주면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5억 계상한 것 지금 기금을 조성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조례 개정을 한번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임실군에서 장려품종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양파 그다음에 논콩 기타 여러 가지 작물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작화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할 매개체 역할이 이 기금이에요. 그래서 선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결국은 우리 임실군에서 장려를 해서 신동진 이걸 보전해 주려고 생산안정기금을 조성했잖아요, 그래서 1월에 집행한다고. 시기적으로 예산 세운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임실군 농업정책을 펼쳐나가면서 그 리스크가, 현재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장려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에 삼락농정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면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임실군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장려품종도 선별을 해 달라. 그리고 조례 개정도 다시 한 번 해서 지원근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제가 주문 좀 할게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2년도 본예산 세출안과 22년 기금운용계획안, 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36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6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제설 대응 관리를 위하여 결빙구간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1500만 원,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비로 2억 원, 제설기 및 소모품 구입비로 3500만 원, 제설작업 인건비 8600만 원 및 보험가입비 2200만 원을, 15t 덤프트럭 부착 제설재 살포기 구입 및 제설창고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운영입니다. 군도 제초작업 인건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덤프트럭, 굴삭기, 공용차량, 도로보수,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제초작업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및 정비 및 보수비 1억 원, 가드레일 및 도로 차선 도색, 과속방지턱 설치를 위해 시설비 4억 원, 도로관리용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500만 원을, 가로등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을 위한 2억 원,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1억 2300만 원, LED가로등 신설사업비 1억 원 및 폐기물 처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간판 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오수 시가지에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 선진지견학 및 자문위원 수당 지급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지원사업입니다.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을 위한 사업비 2900만 원과 광고물 정비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미불용지 매입비 5000만 원, 구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8억 원, 관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8000만 원, 수암선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군도 개량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구고-선거선에 7억 5000만 원, 옥산마을 앞 군도에 7억 원, 왕방-원증 간 선형 개선공사에 4억 원을, 성수산 자연휴양림 정비공사에 5억 원을, 특별법에 근거한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위험교량 해소 및 교량 안전점검사업입니다. 교량 안전점검 결과 보수에 5000만 원, 다음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운암-학암 간 위험도로에 6억 원을, 하가지점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관촌면 사선로 지중화사업과 오수초등학교, 갈담초등학교 등에 지중화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0만 원과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5400만 원, 계획도로 유지보수에 3억 5000, 군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에 5000만 원 그리고 사선대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도시재생기반 조성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3400만 원, 도시재생 지원사업 및 오수 공설시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4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임실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재해예방 장비 임차료로 3000만 원,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 6억 9500만 원을, 관정 개발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관정 유지보수에 4억 5000만 원, 관정 이용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원, 소형 관정 개발에 3800만 원, 중형 관정 개발에 4억 9500만 원, 관정 에어써징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습답 개선사업입니다. 영농편익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7억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까지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미관 조성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2년도 조성액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9만 9000원을 반영하여 총 154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자금운용계획서에서 5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5쪽입니다. 당초 274억 2600만 원에서 7억 2400만 원 증가한 281억 51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 대응 관리로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을 위해 35사단 제설기 지원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을, 도로명표지판 설치 시설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사업으로 진입로 확포장을 통하여 마을 간 도로망 확충 및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청웅 석두리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개량 확포장으로는 도로 정비 개선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옥산마을 앞 군도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하단부입니다.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으로 주민들의 차량 및 보행 이동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편성목 변경 및 삭감내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이 전라북도에서 교부되어 삼계 이길 농로사면 정비공사 외 8건의 소요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삼계 이길 농로사면 정비공사의 부족사업비로 군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역시 편성목 변경 및 삭감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및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13페이지하고 예산서 4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죠. 섬진강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저번 행감 때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댐 주변에 친환경 활용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건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는 과정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면서 조금 대응하는 게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고, 일단은 거기서 구상이 됐던 사업들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 대비한 용역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

옥정호힐링과죠.

아, 옥정호힐링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그래서 우선 편성은 저희 쪽으로 했는데 예산계하고 추경 때 부서를 넘기는 걸로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52페이지하고 예산서 472페이지 해마다 민원도 많이 생기는 곳인데, 습답 개선사업 2억을 세웠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저희가 2억을 세워놨는데 7 대 3으로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것도 저희가 듣고 있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작년부터 자부담을 일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신 분들은 특혜를 받았어요. 이게 제가 자꾸 하는 말인데 주다가 뺏으면 안 된다니까, 처음부터 주지 말아야지.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이. 처음에 주지를 말았어야 해. 줘놓고 회수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하죠. 처음부터 자부담을 시키고 갈수록 자부담을 안 시켜야 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냐. 너도나도 해 달라고 안 해요. 아, 늦게 할수록 나한테 도움이 오네. 그런데 반대가 됐어요. 늦게 해서 혜택도 못 보지 또 거기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페널티를 먹은 거예요. 왜 늦게 신청했냐. 30% 부담해라. 이게 정책이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처음에 자부담을 시켜야 해요. 그다음에 나중에 하는 사람들은 늦게 하니까 뭔가 혜택을 줘야 하는데, 이중으로 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점적으로 드릴 이야기는 거의 경지 정리 쪽이에요. 이거 아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60 대 40을 해 주든지, 50 대 50을 해 주든지 경지 정리 안 된 데 천수답 같은 데는 진짜 여기 해 줘야 할 것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경지 정리도 안 돼요, 작업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도 혜택을 못 보지. 그런 것은 조금 50 대 50을 못하더라도 60 대 40을 하든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하시길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외 집도 좀 해 주십사.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외 집들이 많이 나왔어요. 규격 된 데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자부담을 좀 줄여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상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도움을 받도록, 개선사업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꼭 두 가지,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좀 적게 시키고, 앞으로 시킬 때는,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자부담을 시키고 나중에는 안 시킵니다 하면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자부담을 시키니 나부터 먼저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운영의 방법인데 좀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시고, 자부담은 줄일 수 있으면 줄여 주시고 그다음에 비율도 좀 맞춰 주십사. 그래서 민원을 해소시켜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

결국에는 예산이 넉넉하면 얘기할 거리가 없는데 예산이 좀, 그리고 습답 개선사업을 해 놓은 데들이 또 얼추 한 10년 지나면 다시 메꿔져 버립니다, 효능이 떨어져 버리고.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고, 모르는 건 아니네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면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충 하다 보니까 10년 못 가서도. ○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 이야기고 어쨌든 이 예산 안에서 하더라도 불평이 덜 나오게, 민원이 덜 나오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이명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제설 대응 관리라 해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화칼슘을 눈 올 때, 눈이 안 오면 상관이 없으나 눈이 올 경우는 군도, 주로 차가 많은 도로에 사용하려고 비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염화칼슘을 실질적으로 이장님들한테 줘서 마을에 1t 차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 훨씬 위험합니다. 오히려 도로변은 차가 많이 다니고 아스콘 포장돼 있는 경우는 빨리 녹아서 그래도 위험성이 덜 할 수 있는데 정작 마을 안에 있는 1t 차라든가 차들은 도로까지 나오는 데 제대로 제설작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는 차가 잘 다니고 있는데 정작 마을에서 나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그때, 그해에는 또 하더니 다음해에는 안 하더라고요.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나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한 두세 포대씩이라도 줘서 응급 시에는 마을 자체에서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마을 안에 있는 소규모 차량이든 승용차가 됐든 주로 농가에서는 1t 차인데, 1t 차가 미끄러움이 더 심한데 차 많이 다니는 큰 도로보다는 거기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트렉터 제설기를 쓰고 있는데 또 그분들도, 어느 분은 마을안길까지 미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염화칼슘을 좀 주십사 하는 데는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면 홍보라도, 이장회보에라도 충분히 홍보해서 마을 이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특히 오지마을 같은 데는 경사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필요로 하는 데는 행정에서 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라고 신규로 예산안 471페이지에 있는데, 설명자료 보면 2억을 군비로 세우네요. 이것이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솔직히 저희 군 같은 경우. 대개 시 지역들이 다 하고 있고, 군 지역들은 많이 하지를 않았는데 그게 계속 상급단체에서 이걸 왜 안 하고 있냐 이런 게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수립하려고 합니다.

아, 법적으로 기간이 있기는 있네요? ○

예.

그러면 여기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했을 때 아까 또 다른 데서는 간판 개선사업이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없습니까? 물론 사업의 성격이. ○

당연히 연계될 수가 있고요. 이걸 수립해 놓으면 그런 부분에 또 가점도 받고 이런 게 생기고 그런데 또 이걸 해 놓게 되면 일반 개인들도 규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규제가 따른다는 개념은. ○

쉽게 말하면 간판이나 건축물도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 건축물을 너무 특이하게 이상한 색깔을 쓴다든지 하는 것도 규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로 도시권에서, 예를 들면 오수라든지 도시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해당하는 겁니까? ○

전반적으로 해당은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저희 지역에서는 옥정호 주변 같은 데, 주요관광지인데 너무 눈에 띄는 건축물이 들어선다든지 하면 조금 그런 걸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술용역 원가계산에 보니까 용역비인데도 2억이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용역하면 커야 5000만 원이나 1억인데. ○

지금 이런 용역이 면적으로 나오거든요, 산출근거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나옵니다. 시 지역은 면적이 작으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의외로 군 지역은 저희가 600㎢나 되니까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처음 시행이라고 하니까 잘하시는데 아까 같이 간판 사업하고도 좀 연관해서 연구용역비를 뭐 절약할 건 없지만 시너지효과를 같이 낼 수 있도록 상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46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공건축가 운영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공공건축가라는 게 우리 군 내에서 공공시설물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문해 주고 전체적인 디자인 관련해서 컨설팅해 주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건축가라면 건축사. ○

현재 위촉돼 있는 분은 대개 건축사를 가지고 계시고 도시계획기술사고 같이 겸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서울 분이신데 임명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 공설시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40, 지방채 20억하고 군비 20억 이렇게 했는데 부지 매입비로 더 출연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예측만 해서 지금 40억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매입비가 더 발생한다면 군비로 충당하실 거예요? ○

일단은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금액은 감정을 해서 산정된 금액인데요 그런데 이게 작년 감정금액인데 올해 재감정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입구 부분 그분들 면담을 해서 일단 보상금액을 말씀하시기로 했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분위기도 좀 설명을 드렸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수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충분히 상의를 하겠지만 이게 몸집이 커져 버리면 감당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4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50억이 돼야 한다 하면 이것도 난해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정할 가감정, 예를 들어서 예상치나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469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시는 거예요? ○

우선은 저희가 계속 축협이랑 개발공사랑, 어제도 도청을 방문했는데요 우선 국비가 내시가 돼서 와있는 부분이라 일단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변경되는 부분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하십시오. ○

예.

그다음 방금 김왕중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오수 공설시장 재감정 들어가야 한다 했죠? ○

예.

언제쯤 끝납니까? ○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 편성이.

당장 뭐 예산에는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

내년 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초에 바로.

아, 내년 초에 바로 된다? ○

지금 이미 1년은 넘었거든요.

그러면 재감정하면 22년도 초에 나온다? ○

예.

추경에 해도 되겠구만. ○

아닙니다.

왜요? ○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저희가 바로 그걸 하게 되지 추경에 하면 또 그만큼 저희도 늦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예요. 작년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만. 그리고 471페이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비가 세워 져 있어요, 2억 원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까 이명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법정계획이거든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데 그동안 시 지역들은, 대개 전주시가 공공디자인이 잘 됐다고 하는 데인데 그런 시 지역들은 많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들이, 저희 도 내에는 완주군 빼고는 안 돼 있는데 저희도 이제 수립을 해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그냥 무작위로 디자인을. ○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공공시설에 대한 디자인은? ○

각 개별부서에서 했죠, 그 부분은. 자문은 전문가들한테 구하고 했는데 이 진흥계획이 수립되고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건축물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선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걸 만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군에서 한 건물 디자인들이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다양한 게 좋냐, 획일화되는 게 좋냐는 또 생각을 해 볼 부분인데, 그렇게 획일화는 안 되는 선에서 너무 또 다양하지는 않게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빠른 거라고 생각하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거고, 지금 옥정호랑 성수산 개발 관광 차원에서 파트별로 좀 임실군의 어떤. ○

아마 시가지 부분, 관광지 부분 구역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겁니다.

용역사에다가 이런 부분을 잘 이야기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중간 부분에 옥산마을 앞 군도 확포장공사 2억이 계상됐는데 왜 3회 추경에 올라오는 건가요? 사유가 있나요? ○

용지 매입 때문에요, 지금 용지 협의가 된 분이 있는데 지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빨리 받고자 하는 게 있어서 내년 본예산도 있지만 빨리 지급코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건 협의가 됐나요? ○

예.

협의가 돼서 지금? ○

그렇죠.

그러면 의결해 주면 바로 집행이 되겠네요? ○

예.

그 금액이 2억이란 얘기죠? ○

예, 축사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국연호입니다. 항상 군민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력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군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79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총 예산은 340억 590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361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재난관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상황실 당직수당, 공과금 등으로 1억 42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지원활동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보험료 등 인건비에 51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장비 구입, 안전점검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 수방자재 구입비,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3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강우량계 등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52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관리 및 재난재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6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및 재해위험 수목 제거를 위해 시설비 7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비로 2000만 원, 장화, 장갑 등 방재단 물품 구입과 순찰활동 지원 등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83쪽입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해 4억 99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해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 전기점검사업비 3100만 원, 재난안심동네만들기사업 1000만 원, 군민 안전보험 지원사업 2500만 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위해 4170만 8000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1000만 원, 을지연습훈련을 위해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1억 5427만 3000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1354만 원, 민방위교육 교재 유인 등 관리운영비로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체계 구현을 위하여 5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보수 및 농로, 배수로 정비 등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으로 33억 9000만 원,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입니다. 모정 신축 및 보수, 마을안길 정비 등 지역현안 숙원사업으로 17억 8300만 원을, 지역주둔 군부대 시책 지원 및 상생협력 지원을 위하여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 하천환경 개발사업을 위해 하천재해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6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64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1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복구사업으로 재해예방복구사업비에 7억, 선제적 재해예방 하천관리 4억 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 지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 7억, 7월 5일부터 8일까지 호우피해 재해복구를 위하여 재해복구사업비 8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하천재해예방복구사업비 보조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비로 73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비에 4억 4600만 원,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5000만 원, 안전관리과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원, 안전관리과 기본경비 3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관제 등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3억 48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로 5억 378만 3000원, 생활방범용 및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비 1억 9330만 원, 통합관제센터 고도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93쪽입니다. 마을방송시설 구축을 위하여 4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한 법정 적립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된 재원이며,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등으로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2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7억 9695만 4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6800만 원, 지출 2억 원으로 2022년도 말에는 7억 6495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0억 1481만 3000원으로 전년도 10억 6146만 1000원보다 4664만 8000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8억 4681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법적 출연금이 1억 5700만 원으로 총 10억 1481만 3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2022년 지출계획은 재해예방대응 5000만 원, 재해예방사업 1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 8억 1481만 3000원으로 총 10억 1481만 3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서 66쪽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까지는 8억 4681만 4000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까지는 8억 5781만 4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추경예산액은 491억 3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5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난안전활동에서는 전 군민 마스크 지원계획이 10장 지원에서 5장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5400만 원, 35사단 군악대 행사 참여 보상금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해 민방위 급수시설 누수 수리 잔액 400만 원, 민방위업무추진 급량비, 교육 교재, 플래카드 제작 등 민방위 관리 운영 2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입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에서 토지사용 승낙불가사업 및 사업목적과 부적합한 4개 사업 7000만 원에 대하여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서는 군부대 상생협력 지원금 300만 원, 군장병 임실사랑 상품권 지원금 잔액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입니다. 재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잔액 4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저류시설 제초 인부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소하천 같은 데 물 흐름을 방해하는 잡목 제거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수목 제거하는 것은 좋은데 수목 제거한 이후에 제거한 나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

주민분들이 필요한 큰 잡목은 땔감으로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말려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잡목 제거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제거한 잡목을 다시 그냥 하천에다가, 들어내지 않고 하천에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우리가 잡목 제거를 소하천까지, 그 규모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저희가 위험수목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마을 출입부에 있는 거목들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쓰러져서 주택이나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걸 위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내 잡목은 하천 준설이라든지 할 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공사한 지가 시기가 얼마 안 되는 경우는 그나마 풀만 있고 괜찮기는 한데, 하천 정비가 꽤 오래된 부분에서는 버드나무나 물 흐름을 방해하는 나무들이 꽤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거할 수도 있는데 제거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고, 제거하고 그 나무를 번거롭더라도 길가나 어디로 올려놔야 하는데 그냥 거기서 하고 그 근방에 다시 놓고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치워 주셔서 했으면, 정확히 사후결과까지 봐 주는 것이 그래야 최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제인가도 방송에 나왔었는데 치매환자가 집을 나가서 가까운 데를 갔는데 결국은 시신으로 발견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마을 CCTV가 고장 나 있었다. 그래서 고장 나 있지 않고 정상가동됐으면 치매환자 실종사건에 빨리 대응을 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방송을 봤거든요. 우리 지역도 각 마을마다 방범용 관련해서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혹시 전수조사라든가 또는 군에서 설치 안 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도 있는데 조사라든가 해 보셨습니까? ○

예산안 492쪽 보면 생활방범 CCTV나 마을방범 CCTV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마을에다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고장 난 것 있나.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1억 9300 CCTV 설치, 교체사업이 있는 것은 아는데 꼭 이장님들이라도 간과하지 마시고, 이장회보에라도 해서 각 마을별로 전수조사해서 그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 전기점검사업이 있어요. 제가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의할 때도 씀드린 게 있어요. 타이틀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전기를 안전점검으로 해 놓으면 다방면으로 도와줄 수 있죠? 그렇잖아요. ○

예.

전기점검 하면 전기점검밖에 못하잖아요.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주택 내 시설 개선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관리과하고 상의를 좀 해라. 그래서 집 내부, 외부 전체적인 안전을 점검해 주셔야지 뒤에 산사태 나서 무너져 있는데 장판만 새로 깐다고 그게 안전하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주민복지과하고 상의하셔서 이 사업을, 그쪽도 사업이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렇게 해서 집 개보수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같이 연계하셔서 하시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 건데 둔남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게 3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1구간, 2구간, 3구간. 지금 제가 꾸준히 했던 성수산 초입에 있는 둔남천은 맨 마지막 3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도에 얘기를 했어요. 순서를 바꾸자. 바꿀 수 있으면 바꿔달라. 그래도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는데 설계만 2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바뀌어서 된다 하면 도하고 협의하셔서 실시설계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

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2025년에 된다는 건데, 휴양림 개장하고 2년 뒤에나 되는 건데 이게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