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이 지금 공항시설법 제2조 9호 및 제10호에 따라 길이 500m 이상 활주로 건설하고 사업량이 20만㎡ 이상은 비행장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한 그런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1차 사업비가 한 250억 정도……

말씀드린 부분은 이 사업은 훈련용 항공기비행장 건설 건은 민자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행정적인 그런 지원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계획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저희가……

행정비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예.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차적인 사업 구간을 그렇게 일단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로 반영할 겁니다.

지금 1차 계획에서는 빠져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금년 우리 정산해서 사업비가 남으면 거기에 다시 투입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1차 부분에 거기가 누락되어있고 2차에 필요하면 저희가 바로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준 것은 아니고요. 신문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예. 중복되지 않게 엄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 아니고요.

도비사업을 불용반납하는 것보다 도시락 배달로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어민들에게 수혜를 줬으면 하겠다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2가지만 건의사항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 말씀하신 상토 부분 있잖아요. 그게 아마 20~30% 더 올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농가들이 어차피 아까 코코피트라든가, 질석이라든가, 피트모스 이런 부분이 수입을 전체적으로 와야 하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영암군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5~6개가 들어와요. 상토 자체가 농민들한테 굉장히 현혹스럽고 이번에는 업체들을 불러다가 두세 군데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거 한번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우수업체도 골라서 그걸 정리해놓고 안정적으로 하게끔 하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유채꽃 가공센터에 건립하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이 유박을 얘기했죠. 이게 유채꽃 가공 기름 짜고 나면 나머지 찌꺼기들이 전부 이런 것은 수입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박으로 하는데 아쉬운 것은 그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유박 피를 없는 대신에 아까 가축분 퇴비를 공급해서 할 수 있는, 유박이나 퇴비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분은 몇 가지, 비료 같은 경우는 한 10~15가지 정도 있다고 하면 채종박이나 이런 것은 다 들어있지만, 이것만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이런 가공센터를 어떻게 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기름도 팔고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해요. 공격적인 것이 조금 나가야 하는데 이것만 해놓고 어떤 찌꺼기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우리 행정에서 보시고, 의논할 데 있으면 얘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일거양득으로 할 수 있게 해야죠. 그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것도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무화과 총채벌레 잠깐 나왔잖아요. 물론 이 부분도 아쉬운 게 많아요. 저 역시도 아까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 말씀처럼 과연 제가 하고 있으면서도 해야 하냐, 이러냐 저러냐 얘기했지만,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나마 이것도 안 하면 2~3개를 갖다가 이 면적을 밭에 당긴다는 취지에서 이게 시작됐거든요. 그런 문제를 같이 한 번 더 좋은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고민 좀 해보시게요.

예.

그리고 포트 육묘 얘기 다 하셨잖아요. 모처럼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종묘 사업자로 한해서 해야 한다. 그거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저희도 20만 정도가 삼호농협에 필요해요. 영암군 전체가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삼호읍에서 건의 사항을 해보는 것이 한 20만 필요하니까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빨리 선정해서 안정되게 공급 얼마씩 하겠다는 이런 것까지 해서 그렇게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두고 그런 사업도 정리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정채 산림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방정채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 소공원에 시기별 제초와 관리를 위해서 소모품과 비료 구입비로 1,9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소공원 시설비로 소공원 정비사업에 8,640만 원, 읍면에 교부할 소공원 관리비용으로 1억 9,607만 원, 영암군 공원 입구에 경관조명과 입간판 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 산책로 저녁에 어둡다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경관등 설치 1억 2,000만 원, 소나무 전정 사업비로 3,500만 원, 여기서부터는 주민불편건의사항으로 장서동마을 진입로 가로화단 조성사업비로 2,000만 원, 영암터미널 회전교차로 화단에 야생화 식재를 위해서 2,000만 원, 금정 식산마을 소공원 조성 여기는 도로가 군도 금정 넘어가서 도로 옆에 잔여지가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성사업비로 3,000만 원, 신북도로공원 정자보수 2,000만 원, 다음은 675페이지 상단에 시종 태간제 소공원 조성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종은 소재지 내에 있는 저수지 안에 있는 일부 땅을 면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 법면 화단조성사업비로 2,000만 원, 평리 소공원 조성으로 3,000만 원은 평리 여기는 국립종자원 옆에 입구 도로변 공터가 되겠습니다. 서호 함정굴재 소공원 쉼터 조성은 유휴 토지에 정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계절꽃 꽃묘 식재비로 3회분 해서 1억 7,400만 원, 보식용 수목 구입비로 1,000만 원, 가로화분 구입비로 1,100만 원, 삼호서초등학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가로화분 구입비로 1,8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사계절 가로화단 꽃길 관리로 1,100만 원, 특색 있는 꽃길 조성사업비로 2,000만 원, 관광지 주변 꽃탑 설치비는 왕인박사문화축제 때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장 주변 도로변 관리비로 1,000만 원, 삼호녹색로 중앙분리대 풀베기 사업으로 2,250만 원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는 읍면하고 같이 해서 3억 1,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회분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819호선 중앙분리대 제초사업비로 1,850만 원과 풀베기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하단 부분에 삼호중학교 학교 숲 쉼터, 중학교 내에 데크 설치하고 수목 식재를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상단 소림학교 숲 조성은 소림학교 주차장 인근에 있는 부지로 소림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쉼터 제공을 위한 숲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가뭄철 가로수 관수차로 물을 주기 위해서 관수차 임차료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 사업비로 8,000만 원, 가로수 주변 잡관목 제거비로 3,000만 원, 지주목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 삼호 현대아파트 주변에 메타세쿼이아 전정 사업비로 1억 원, 대봉감 감나무 가로수 관리사업비로 1,500만 원, 서호 무궁화길 조성사업비로 학파제 주변 저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국도비 신규사업인데 성숙경관복원사업이라고 난대림을 복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내년도에 경관복원 타당성 평가와 사전설계비로 해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삼호중공업 뒤쪽에 갈마산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 하단 부분에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군유림에 밀원숲을 조성하기 위한 묘목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산지의 효율적 관리와 불일치한 지역 정비를 위해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군유림 편백림에 대한 조성지에 대한 사후관리로 1,000만 원, 밀원숲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생육이 저조한 수목에 비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생육환경개선으로 2,000만 원, 바로 아래에 도로변 칡넝쿨 제거사업으로 해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하단 부분에 보수관리비 해서 노거수 주변 정비하고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3,200만 원과 교동리 소나무 안전조치 사업은 문화원 건너편에 있는 소나무가 해당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국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중간 부분에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자재 구입으로 1,000만 원, 바로 아래에 목재문화체험장과 신 한옥 체험관이 노후화되고 햇빛에 바래서 옻칠 공사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시설비인데요. 금정 뱅뱅이골 주변에 2년간 폐장해서 시설이 노후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타일과 관정, 안내판, 배수로, 수목, 진입로 보수 등 전체적인 사업을 위해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중간 부분에 생태전시관 화분체험 재료비는 미암 생태숲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생태숲 수목 전정 사업비로 2,000만 원, 후계림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생태숲 조성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아래를 보시면 유아숲 체험원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인데요.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9,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상단 부분에 대봉감 가공품 말랭이 출하장려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대봉감 홍보용 샘플 가공제작지원비로 1억 원, 염료 추출 염색체험 지원비로 2,000만 원, 택배비 지원으로 2,000만 원, 병충해 약제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대봉감 농가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자체 재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공시설 장비 지원은 건조기나 박피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장비는 고소작업차가 되겠습니다.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배수시설지원을 위해서 호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지대에 있는 농가들에 유공관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방상팬 지원은 금년에 8ha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는데요. 저온 피해로 인한 면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해서 내년부터는 면적을 30ha로 점차 매년 늘려가기 위해서 7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부담은 1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 시범사업으로 10%로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 임업 기계장비 구입지원은 집중호우 등으로 산림시설 피해 시에 신속하게 복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업장비 구입비로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상단 부분에 임도 조성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도변 풀베기 사업으로 1억 1,760만 원, 영암 농도계 임도 응급복구비로 7,600만 원, 명동 임도 보수비로 1억 2,500만 원, 덕진 영보 임도 응급복구비로 5,000만 원, 임도 노변 및 측구정비소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산악자전거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산악자전거 거치대 설치비로 2,250만 원, 노선 안내 설치비로 4,800만 원, 그다음에 임도변 방향 이정표 설치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99쪽입니다. 영암 관내 등산로 실태조사를 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등산로 조성 관리 시설 비로 묏길 정비사업비로 1억 원, 등산로 풀베기 사업비로 9,600만 원, 등산로 표지판 설치비로 1,100만 원, 등산로 정비 설계비로 2,000만 원, 그다음에 기찬묏길 안심벨 설치비로 1,500만 원, 그다음에 갈마산 등산로 진입로 정비비는 3억인데요. 올라가는 입구에 시멘트 계단으로 되어있고 해서 주변에 경관조명 설치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산리 산책로 조성사업비로 2,000만 원, 기찬묏길 2구간 묏길 복원사업비로 2,000만 원, 등산로 주변 쉼터 조성사업비는 정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목재 수확 점검 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 목재 수확 벌채지에 대한 무분별한 벌채와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감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산불대응센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덕진 영보 방화선 주변 방화림 조성은 기조성된 방화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산불 번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잡관목 제거나 내화수종 식재 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산불방지 읍면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816만 원과 산불 예방 진화복과 안전화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림 연접지 에 풀베기 사업은 방화선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200만 원, 노후 초소정비를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은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40만 원과 바로 아래를 보시면 산사태 취약지 지정해제 용역비는 산사태 지역으로 지정되어있다가 자연적으로 복구된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인데요. 내수면 양식하는 분들에게 수질측정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내수면 어선 노후기관으로 인해서 수리비 경감을 위해서 대체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1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사업 이것은 방금은 내수면이었고, 이것은 연안어선어업 허가된 어선의 노후기관 대체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던 게 금년 사업하고 내년 사업하고 저희가 연도 말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하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그분들은 금년도에 생산된 양을 가지고 내년 설까지도 계속 팔지 않습니까? 연도가 넘어가는 부분하고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에서 다를 뿐이지, 지원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하고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직이 변경돼서요. 본예산에 이게 안 나옵니다.

예, 우리 군에서 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실과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조서를 작성하여 김기천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