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등 네 개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건축과 먼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2022년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에 빈집 정비 계획 용역비 1억이 있는데 과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은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빈집 정비계획은 이제 빈집 정비가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실제 조사를 했고요. 빈집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했고, 올해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사업내용이 빈집사업의 지원 방향하고 추진계획 및 실행방법, 재원조달 계획, 매입 및 활용계획 등이 과업에 들어갑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과업의 범위가 그러면 19개 읍면동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작년도에 2021년에 실제조사를 했으니...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전체 다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19개 읍면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입계획이라든지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다. 이게 용역비 1억 가지고 되겠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법이 2개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는 읍면을 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법에 의해서는 동이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시험을 해봐야 합니다. 일단은 1억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지금 포항 같은데 했는 곳은 동지역만 했는데 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법에 의해서 측정을 했는데 최소비용으로 해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도심공동화나 농어촌 빈집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중용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 빈집정비계획용역을 잘 수립을 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모자란다면 그 예산 추정을 잘 하셔서 모자란다면 추경에 확보하던지 하더라도 이 사업은 정말 잘 용역의 과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내역을 빼 보고 모자라면 동부터 발주를 하고 추가적으로 면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2022년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조금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잘 부서하고 잘 결합해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거기 1순위가 빈집철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농어촌 공사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좀 더 사업비 예산을 줄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게 올해 봤을 때 12군데 선정됐는데, 12군데 선정된 부분이 적은 부락도 아니걸랑. 이런 부분들에 설계비는 1억씩 들어갔더라고 마을별로 3억씩 예산이 서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걸 잘 이용하면 빈집을 활용해서 철거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내가 한번 문의합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 협의하고 자문을 받아서 빈집정비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빈집정비가 잘 되어서 시민들이 주거안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그 쪽에 사업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걸 잘 이용한다면 우리가 더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한다면 빈집철거 하는 것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 모자란 부분들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쪽의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본 위원이 보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해서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용역 계획만 세워서 그 부분이 계획이 나오면 중앙부처나 타부처나 타부서에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포함해서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역하고 부서하고 잘 소통이 되면 빈집 철거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액제로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집이 작으면 적게 나오고 크면 크게 나오면 이 돈을 비율로 해서 줘야 되지 않나라고 제안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거는 효과가 없나봅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는 120만원, 큰 건 150만원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올해도 지급했고요.
장영희위원장
예.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불합리하면 저희들이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13:15 정회
13: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배종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사업 중에서 여기 보면 지하시설물 정보수정 갱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종연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수정 갱신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있는 신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4개년 간 계획되어 있는데 본 사업이 경상북도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업으로 6개 시가 시범사업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025년까지 64억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상수도가 47억 정도 되고 하수도가 245억 정도 됩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전산화 된 자료가 있는데 상하수도 자료가 이걸 측량 탐사를 해가지고 전산화 되어 있는 것 하고 실제 현장에 있는 것 하고를 현장에서 탐사를 해가지고 하수도, 상수도 정보를 수정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자, 올해 사업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아니고 내년 2022년도부터 하는...
장성태위원
2022년도에.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22년도에 본 사업은 내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한 14억-15억 가까이 되고요. 상수도가 한 110억 하수도가 60억 이렇게 하고...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면 2025년까지 장기 사업인데 물론 용역을 줘봐야 알겠지만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범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내년도에는 저... 동지역하고 장수면하고 두 개를 용역 발주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2025년까지.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64억입니다. 64억4,600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64억인데 올해 얼마죠?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올해 14억6,000만원 이니까 15억 가까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14억6,000만원 이니까 대충 한 4분의 1 정도 되네, 4분의 1?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4분의 1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그냥 뭐 정보수정 갱신사업으로 통틀어서 그냥 14억6,6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안에 용역비가 더 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예.
장성태위원
그럼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겠다?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 사업계획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
장성태위원
자, 올 10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2022년부터 2025년 3년 간 해서 총 사업비 2억6,6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10월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했어요. 이 사업계획이 언제 이렇게 수정 변경이 됐냐고.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
장성태위원
아니 10월에 업무보고 한 내용인데 지금 얼마 됐어요.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보고한 게 2억6,600만원이 맞습니다. 국비 80억, 시비 186억 해가지고 1억 8,600만원 해가지고 저 2억6,600만원이 맞고요...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 이 계획이 언제 변경이 되어서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국토부 정보화 전략 계획이 최종 결과가 이제... 국토부 정보화 기본...
장성태위원
자, 통상 이제 예산 편성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한 10월 달에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전에 결과가 나왔어요?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그 전에는 결과가 지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니 2022년도 업무보고를 10월 달에 하셨고, 예산요구는 이미 그전에 다 끝이 났을 거고 그러니 그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할 때 보고를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그 이후에 국토부 정보화 전략 계획이... 업무보고 이후에 국토부의 세부 계획이...
장성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이후면 11월 달 되면 예산안에 대해가지고 인쇄 들어갈 시점인데 안 그래요?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예. 하여튼 보고 시점이 국토부에서 정보화 전략 계획 내려오는 시점하고 저희들이 예산 올린 시점이 좀...
장성태위원
확정된 계획이 언제 영주시에 접수됐는지 그 공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 조치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언제까지 입니까?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내년 8월까지입니다.
장성태위원
내년 8월까지고. 영주시에 예상되는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4,500필지 내외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예상되는 필지가 4,500필지요?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예.
장성태위원
맞아요?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
장성태위원
통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통상 이제 10년에 한 번 정도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시행이 됐을 때 몇 필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어요?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할 때가 한 4,352건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장성태위원
4,500필지로 보고하셨는데...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그 때 당시 2006년에서 2007년도 사이는 정확하게 하면 4,352필지로...
장성태위원
4,352필지.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할 거는 예상되는 필지가 몇 필지에요?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4,500필지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태위원
업무 파악 제대로 하고 있어요? 업무보고 할 때 이번에 3,000필지 정도 예상된다고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4,500필지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2021년 10월 말까지 확인서 발급해준 건 몇 필지에요?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
장영희위원장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지금 261건입니다. 기각된 게 37건이고 그렇습니다. 접수된 건 785필지고요.
장성태위원
그건 이제 2021년 9월 6일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은 이번에 예상되는 게 4,500필지라고 답변하셨고, 업무보고 때는 3,000필지라고 보고를 했어요. 서면으로 보고를 할 때는.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내년 8월 4일이면 이 업무가 종료가 되는데 지금까지 785필지가 그러니까 9월 6일까지 785필지가 접수가 됐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아직도 3,000필지가 넘는 필지가 남아 있는 거고,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한 2,200필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그 필지만큼 그게 이전이 다 되겠어요?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좀 착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의원님께 보강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실제로 확인서 접수된 필지와 확인서가 발급된 필지 그리고 내년 8월 4일까지 전체적으로 소유권 이전 대상이 된 필지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다음에 326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홍보영상 제작이 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신규사업이고 작년에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부터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이걸 공무원 제안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가 아니면 아웃소싱을 시켜 가지고 500만원 범위 내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해 관계인이라든가 세부적 설명을 할 때 처음으로 제작할 그런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작년에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예.
장성태위원
잠깐만요.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
장성태위원
저기 우리 배석 공무원들 홍보영상 예산편성했는 거 작년 거 500만원 확인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작년에 얼마 편성했었어요?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작년에 6억에 편성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올해도 6억 편성이 되었죠. 그렇죠?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이제 지적재조사를 해서 불·부합이 발생한 지적 중에서 지적이 늘어나는 토지 소유자한테 받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지. 줄어드는 토지 소유자한테 지급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반대로 지적이 늘어나는 토지 소유자한테 받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늘어나면 받는 그 금액은 그거는 지금 일단은 재조사 해가지고 감정을 평가를 해가지고...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세입예산에 반영을 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아, 그 부분에 받는 거에 세입예산에 반영했나, 그 부분을...
장성태위원
예.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세입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세입에 얼마반영 되어있는지 확인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하시라고.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 그 부분도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2022년도 예산안 설명하러 오셔가지고...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12억으로 지금 세입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15억이잖아요, 15억. 세입예산 23쪽 한번 펴 보세요. 아니, 예산 설명하러 오셔가지고 해당부서에 세입예산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와요?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12억입니다.
장성태위원
배석공무원. 자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안을 설명하러 오셨는데 그 토지정보과에 세입 한 건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더 있어요?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
장성태위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적재조사를 해서 토지 경계가 토지 경계가 이제 정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정이 되면 토지가 늘어난 사업자로부터는 조정금을 받아야 될 것이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 소유자한테는 조정금을 교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조정금 지출이 있으면 당연히 조정금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연
박종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간단한 내용 아닙니까? 아니, 그만큼 업무에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조정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15억이고 그 다음에 조정금으로 교부해야 될 금액이 6억이라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결국은 토지 면적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한 쪽은 늘어나고 한 쪽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해주십시오.
장영희위원장
예. 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돈을 받아가지고 줘야 되는 것은 일부를 주겠지만, 미납, 그것을 아직 그 청산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돈을 안 냈을 때 주는 것을 6억을 계상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땅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장성태위원
그렇죠.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모자란 사람을 받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받아서 줄 사람이 안 냈을 때 체납이 될 것...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세입이고 세입.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예.
장성태위원
받아들일 것은 세입 아닙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장성태위원
그리고 지출할 것은 세출이고.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세출은 6억원이라는 것은 그 줄 사람을 미리 주고 체납된 사람을 나중에 받는 걸 그걸 세입을 잡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은 체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지적 재조사를 하면 토지의 경계가 정정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경계가 정정이 된다면 한 쪽에는 토지 면적이 감소를 하고 한 쪽에는 토지 면적이 늘어납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걸 조정하는 것이 조정금 아닙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장성태위원
토지면적이 늘어나는 토지 소유자한테는 조정금을 받아야 할 것이고, 토지면적이 줄어드는 토지 소유자한테는 조정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렇다면 체납이나 이런 것은 별개로 하고, 별개로 하고 지급해야 할 조정금과 받아들여야 할 조정금은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받아들여야 될 금액은 그러니까 조정금을 15억을 계상을 해 놓고 지급해야 할 조정금은 6억을 편성을 해 놨으니 이게 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15억을 받아가지고 15억을 지출을 하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성태위원
예, 예.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만약에 15억을 받아야 되는데 9억까지 뿐이 못 받았다, 6억은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이 조정금가지고 15억을 만들어서 줄 사람을 준다는 얘깁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예산편성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세입예산 편성 잘못한 거지. 자, 엄격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조정금 15억은 그 체납이나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순수하게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상에.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예. 징수해야 할 금액이죠.
장성태위원
아니죠. 그러다가 예산편성 그렇게 했다가 저기 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6억이 덜 들어오면...
장성태위원
아니, 예산편성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순수하게 순수납액을 추정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맞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뭐 이 토지정보과에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지적재조사 그 다음에 공시지가 그 다음에 공간정보시스템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부서에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일이 제대로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3:45 정회
13: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전재홍입니다. 먼저 영주시의회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 일반회계를 보고드린 후 2022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할 것은 없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지역구에서 6시 전에 이장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물 공급이 안된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지하모터가 마을상수도 모터가 탈났는 모양이야. 그래서 가구수가 한 100여 가구가 넘는데 그래서 참 새벽 일찍이어서 전화하기 미안해서 그래도 6시 돼 가지고 전화를 내가 팀장한테 했더니 팀장이 전화벨 두 번 갔는데 전화 받았어요. 아,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서 이른 시간에 전화받아가지고 조치를 30분 안에 다 끝냈어요. 그래서 상당히 참 이렇게 5분 정도 대기조라 뭐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구나 그런 걸 느껴가지고 참 칭찬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건데 하여튼 많은 신경쓰셔가지고 지금과 같이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예. 앞으로도 분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4:05 정회
14: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석훈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와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2022년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장
예, 예.
장성태위원
특별회계 예산 135쪽 펴 보세요. 거기보면 이제 하수도사업에 이게 사업운영계획입니다.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장
예, 예.
장성태위원
사업운영계획에서 업무현황에 보면 일단 연간 총 하수발생량이 1,411만5,000톤으로 전년 보다가 19만3,000톤이 적게 발생한다고 예상을 했어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장
예, 예.
장성태위원
자, 그런데 밑에 4번에 보면 이제 연간 총 하수처리량도 이제 1,381만6,000톤으로 50만3,000톤을 적게 처리를 한다고 계획을 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1일 평균 하수처리량도 줄어들뿐더러 전년도에 하수처리율 자체가 전년도에 100.1%였어요. 그런데 올해 이거 처리안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나머지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장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전표 상단에 보시면 총 인구가 전년도 대비해서 105.1에서 103.1로 한 2%로 감되어있는 걸로 잡아가지고 줄었는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 연간에 연간 이제 그 총 하수발생량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발생한 하수는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처리해야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 그런데 여기 계획대로라면 29만9,000톤을 처리 안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발생량이 1,411만5,000톤인데 밑에 처리량을 1,381만6,000톤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그 29만9,000톤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계획이잖아요, 이게.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장
예, 예.
장성태위원
이거를 하수처리를 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됩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하수처리팀장
장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 저희들 솔직하게 100% 검토... 올라올 때 뭔가 착오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구대비해가지고 줄어든다고 해도 들어오는 하수는 100% 다 처리가 되거든요. 되는데 여기 지금 수식에서 입력할 때 지금 연간 총 하수처리량 자체를 이걸 지금 잘못 잡아가지고 한 2% 지금 덜 처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게 더 들어오든 덜 들어오든 우리 지금 100% 다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미스가 나가지고 저희가 검토할 때 깜박 지금 해가지고 하여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들 100% 다 처리를 하고...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쨌든 하수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발생한 하수는 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계획에서 이러한 오타 내지는 검토부족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다음에 182쪽에 이제 그 하수관 임대형 민자 사업 운영료가 1억5,000 줄었어요, 그렇죠?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장
예, 줄었습니다.
장성태위원
1억 5,000 줄은 이유가 어떻게 되죠?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장
이게 매년 원금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이제 5년마다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장성태위원
예, 예.
석훈
이석훈환경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6 정회
14: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들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경제도시 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잠정 결정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은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 후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9 정회
14: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