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김종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9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기획조정실,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와 제3회 추경안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천만 원 이상 증액내역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읍·면 예산안과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형근입니다. 21년도 제3회 추경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43억 1,700만 원이 증가된 2,12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액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120쪽에 공통관리여비 아니 기획조정실 소관은 다 감액이어서 그냥 이렇게 예산서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로 이렇게 가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하고 읍·면 예산 소관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배형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일단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잠깐 한 가지 할까요. 120쪽 실장님 거기 보면 마을변호사 수당이 있었지요. 이것도 420만 원이지요.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420만 원 예.
김종문위원장
전액 감액됐네요. 내용은 어떻게.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도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그래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요.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위원장
소송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위원장
우리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매년 결산검사 때도 그러고 예산 때도 그러고 사고이월 조서 경리계 지출이 끝나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명시이월 조서를 받을 때 사유를 좀 꼼꼼히 좀 따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최대한 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늘 해마다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원인 분석을 좀 하면서 좀 기획조정실에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냥 조서만 받고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도 별다른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또 내는 거예요, 그냥. 좀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명시이월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꼼꼼히 좀 따져요, 좀.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본예산 세울 때도 우리 명시이월이나 신속 집행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반절만 이렇게 세운 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추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지금 특히 또 전년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 하는 데에.
국희
한국희위원
통제를 기획실에서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마칠게요.
김종문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앞두고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천만 원 이상 증액내역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영운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성영운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2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천만 원 이상은 없고요, 의회 업무노트 제작하는데 400만 원, 종무식 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의회 한마음대회 참가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의회 업무노트 제작에 400만 원을 증을 했는데 여기 원래 100권에서 200권으로 증한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오른 겁니까?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증액했습니다, 증액. 노트 요구하는 사람이 좀 있어서 더 제작을 하려고.
정복
장정복위원
권수를 증했다?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종무식 행사는 아예 예산을 안 잡아 놨었어요.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이상이에요.
김종문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는 이거 굳이 그냥 삭감을 했어야 돼.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여비라서 여비는 출장을 가야지 빼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유기홍위원
넉넉히 일 좀 많이 하게끔 그냥 그대로 두지 여비 때문에.
영운
성영운의회사무과장
예, 여비입니다, 여비.
유기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기획조정실, 농축산유통과 소관
10시 13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축산유통과의 경우 과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정미선 유통정책팀장님이 대신 참석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총괄보고를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형근입니다. 21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계획변경 필요성인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회 추경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40억을 전출해서 예산 지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은 올해 유통가격안정기금 신설에 따라서 20억 기금으로 전출해서 기금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지출계획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40억 전출해서 3회 추경 재원으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된 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배형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선 유통정책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팀장 정미선입니다. 장수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보존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억 원으로 제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정미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기획조정실장님! 20년도 말 재정안정화기금이 350억 정도 있다가 올해 긴급수해로 인해서 정말 이 기금이 있어서 정말 용이하게 잘 썼는데.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계속 이렇게 꽂감 빼먹듯이 빼먹어서 또 더군다나 3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또 40억을 빼내니까 21년도 말 현재액이 83억 정도가 남아있나요.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예, 83억 남아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게 재정이 좀 불안정하고 할 때 이걸 용이하게 이용을 하려고 기금을 조성해 놓은 건데 만의 한에 또 올해 같은 해가 없으리란 법이 없는데 또 똑같은 이런 결과가 또 발생이 된다 한다면 이렇게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궁극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고 걱정거리인데 현재 또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또 예산편성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 예산편성하기 위한 그런 재원이 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민분들, 군민분들이 또 필요로 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는 편성이 돼야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실장님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한 것을 충원할 어떤 대비책도 없이 물론 장수군 재정이 여유 있을 때 어디 있었어요,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늘 허덕이고 늘 없었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쥐꼬리만큼 남아있지만 이거라도 있으니까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내년도 가면 계속 어떤 대비책도 없이 계속 있는 거 조금씩, 조금씩 빼먹다 보면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 정작 필요할 때 정작 정말 필요할 때는 어떤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없으니.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안정화기금 만들기 전에 안정화기금 만들어 놓고 정말 잘 활용을 했는데 우리 예비비가 좀 있으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예비비도 보니까 예비비도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예비비도. 예비비는 정말 예비의 목적이 뭡니까?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그나마 예비비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안정화기금에 하여튼 어떤 돈이 재원이 좀 생기면 제1순위로 안정화기금에다가 이렇게 그래도 저축을.
정복
장정복위원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쓰셔야지 이걸 만약에 이것이 고갈 돼버리면 정말 어쩌면 그러잖아요.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잘 인지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여유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어떤 요인이 생기면 안정화기금을 제일 1순위로 이렇게 기금 적립해 놓는 걸로.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들을 정말 급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 해가면서 쓰시기 바래요.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정미선 팀장님! 이게 지금 20억씩 매년 20억씩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면서 100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현재 지금 올해 20억을 또 확보를 하고 그러면 40억입니까, 현재.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아니 지금 20억하고 내년 2022년도 20억 해갖고 내년 기준이 40억.
정복
장정복위원
내년말 기준이 40억이에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럼 올해 20억을 조달했어요. 내년에 20억 더 조달하기 전에 농산물이 가격이 변동이 생겨요. 그럼 20억 재원가지고 갭이 생기는 이 농산물을 보상해드려야겠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저희가 조례상으로 또 저희가 100분의 40까지 밖에 못쓸 수 있는 상황이어야 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액은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100분의 40이면 20억이면 8억 정도밖에 못써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그래서 무주나 임실 같은 경우는 100억을 다 조성을 하고 그때부터 집행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100억을 다 조성하고 지급을 하기 시작하면 올해 20억 조성한 금액 가지고는 내년에 가격변동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안 해주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금액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정복
장정복위원
100억까지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100억이 조성됐어요. 그럼 100억에 대한 100분의 40이에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100억에.
정복
장정복위원
100분의 40 그러면 40억.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그렇게 되면.
정복
장정복위원
조례상 그렇게 되어있어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너무 크지 않나요. 왜냐하면 100억 조성하는 것은 전 품목을 상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조례상에는 저희가 도에서 가격안정기금 하는 사업 제외하고요. 또 농식품부에서 과실 쪽에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제외하면.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장수군에 생산되고 있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100분의 40이면 100억 조성이면 40억씩 나가야 되는데 40억을 오버해서 이런 농산물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년 40억 나간다고 보면 돼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장수군 재정으로 꼭 필요하기는 하나 장수군 재정으로 매년 40억씩 농산물 안정자금으로 쓸 수 있는 재력이 되요.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염려되는 것이 이 부분이라니까. 당연히 해드려야 마땅하나 장수군 재원으로 봐서는 재정으로 봐서는 매년 40억씩 농산물 가격안정자금으로 쓰기는 좀 벅차니 이거 탄력적으로 좀 만들어봐라 늘 이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장수형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정복
장정복위원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말 필요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장수군 재정을 봐서는 행정부도 날수도 있어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잘 판단하셔야 돼. 하여간 그런 것들을 잘 배제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농축산유통팀장님 여기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한 걸로는 기금에 총액에 정책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있네요, 지금 40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여기는 지금 20으로 되어있어 답변을 정확하니 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실 검토 자료에는 검토의견서에는 하여튼 기금 총액의 전체 금액에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니까.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지를.
김종문위원장
이건 20일거야 답변이 아마 잘못 됐을 거야.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아까 100분의 40이라고 해갖고 40억이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정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김종문위원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할 때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실들이 발견이 되면 바로바로 질의하는 위원한테 전달해 줘서 내용을 제대로 잡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거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장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첫째는 실과에서 정확한 답변이 요구되고요, 의사진행 발언에서 있어서 답변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바로 쪽지라도 해서 전달해 주는 그것이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 농산물 유통 가격안정화기금이 중앙 단위하고 도 단위를 제외하고 나면은 전체 품목을 다 상대로 한다고.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국희
한국희위원
이것도 개통 출하가 돼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냥 일반으로는 해가지고는 통계도 안 잡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00억을 또 채우고 나서 한다는 것도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설령 기금에서 부족하면은 일반예산에 세워서라도 집행을 하는 게 마땅한 것이여. 그래서 준비를 좀 금년부터라도 어떤 위원회 구성을 좀 해서 중앙 단위하고 도 단위에서 제외한 품목이 많은 것들을 좀 면적을 좀 찾아봐서 적어도 1~2 품목씩은 해나가야 되지 그걸 100억 채우고 나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그런 심의회를 좀 거쳐서 품목을 미리 연초에 결정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개통 출하도 안 하고 그냥 일반 출하해가지고 통계도 안 잡힌 사람은 또 나중에 최저가 보장을 또 못 받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찌 됐든 내년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후년부터는 좀 금년에 아니 내년에 준비를 해서 내후년부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세요, 그래야 맞아.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마칠게요.
김종문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청취불능)..다른 걸로 할게요. 유통팀장팀! 그렇게 되면은 안정화기금이 조성이 되려면은 2025년도에 끝난단 말이에요, 100억이 되려면은. 그러면 농산물 가격안정화기금을 농가들한테 가격이 폭락됐을 때 주려면은 26년도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25년도까지 100억을 조성해야 되니까.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한국희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어차피 준비를 하셔가지고 21, 22 하면은 40억이잖아요. 그러면 40억에 대한 100에 20이 아니라 40에 얼마에 대한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라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마칠게요.
김종문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실장님! 40억을 예산으로 재원으로 사용합니까.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예, 추경재원으로 썼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불용이니 뭐 이월이니 불용, 이월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수요예측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불용이 나고 이월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결론으로 하면 잘못된 거지요, 예측이 잘못된 건데 중간에 내용을 총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 하는 중에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이 돼서.
유기홍위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수요예측만 잘 세밀하니..(청취불능)..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이런 기금을 40억을 이쪽으로 전용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그래서 본예산 짤 때 저희들이 이월된 예산 대비해서 이월액이 전년도 본예산 짤 때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월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유기홍위원
우리 유통팀장님이지요, 선임 팀장님이시지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유기홍위원
어쨌든 농산물 안정화기금 그걸 25년까지 100억.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100억 조성.
유기홍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유통체제가 어떤 대변화 혁신, 개혁, 창조가 좀 필요해요, 사실 참 보면은.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유기홍위원
지금 APC 같은 경우는 15~16년이 세워진지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굉장히 불신이 많아요, 우리 주민한테.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말하자면 농산물 안정화기금으로 사용을 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구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로 장정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유통팀장님! 무주가 올해 농산물 유통가격안정자금으로 60억 이상이 올해 나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거기는 100분의 40으로 40억만 나가야되는데 100억 조성했지요, 무주도.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거기는 미리 집행을 해놓고 그 나머지 차액분만큼 다시 또 기금으로 다시 또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저도 사이드로 듣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 기금을 해주는 게 맞아 정말 좋은 제도예요. 농민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야. 그러나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 재정도 생각하면서 하시란 얘기예요. 그런데 무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60억 주고 엄청나게 지금 농가가 어려움에 봉착되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당연히 해줘야 될 예산이고 좋은 제도이나 우리 군에 맞는 재정 여건에 맞게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 부도 온다니까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행정부도 온다니까 이걸 염려하는 것이지.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저희가 부의장님 저희가 용역 하면서 진행상황을 한 번씩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이거 정말 자칫 잘못하면 행정 부도 옵니다, 부도나요 장수군.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걸. 이상이에요.
김종문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하여튼 위원님들의 심의를 마치는 차원에서 총괄부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염려하는 부분들은 살림살이잖아요. 살림살이인데 그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고견의 말씀인데요. 어쨌든 그런 특히나 불용액이 생기는 것들은 명시이월이나 그만한 나름대로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분석을 잘 해가지고 최소화시키는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당부 말씀 잘 새겨듣고 살림살이 잘 짜기를 바랍니다.
형근
배형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산회